문미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홍보미디어실, 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미디어실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박오종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홍보미디어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호 홍보팀장입니다. 박미령 미디어팀장입니다. 서민택 참여소통팀장입니다. 최학형 정보화팀장입니다. 김중기 통신팀장입니다. 올 한 해도 홍보미디어실 소관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여재만 기획복지위원장님과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4쪽부터 45쪽, 구정 소식지인 계양산메아리 제작·발간사업으로, 소식지 발간에 있어 인건비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69만원을 증액하였고, 구정홍보 이벤트 비용 5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7쪽, 구정시책 홍보활동 지원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등의 제반 비용으로 911만 7천원을 증액하였고, 사진 저장용 하드 구입 등 자산취득비는 1834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부터 50쪽까지,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홍보비로, 파급력이 큰 지역방송 광고 송출 및 각종 운영비에 818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쪽, 영상 홍보물 제작은 외주 제작사와의 연간 계약 방식에서 자체 관리로 변경함에 따라 5062만원을 감액한 8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쪽부터 52쪽까지, 소셜미디어 운영에 9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채널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셜미디어 기자단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소통행정 활성화 사업으로, 소통박스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 비용 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54쪽부터 55쪽까지, 정보화 수행 지원사업도 전산실과 전산교육장 운영 경비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55쪽부터 56쪽까지, 홈페이지 운영 관리 비용 중 웹 접근성 갱신 심사비 7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쪽부터 59쪽까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입니다. 먼저 2016년식 노후 보안USB관리솔루션 교체와 정보 보안장비 등 각종 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4878만 8천원 증액한 2억 305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8쪽부터 59쪽,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전국 공통사업인 지자체 정보 보안 역량 강화 사업과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사업, 그리고 공통기반시스템 및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4745만 3천원을 증액하였고, 2013년식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 비용으로 326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0쪽부터 61쪽까지, 유무선 통신의 안정적 관리 비용으로 우리 구가 운행하는 대형버스 2대의 위성방송 해지로 48만원을 감액 하였고, 설명서 62쪽부터 63쪽까지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은 민원 상담 전화 녹취 시스템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관리자 선임 및 성능 점검비 등을 반영하여 2167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64쪽부터 65쪽의 행정운영경비로 369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홍보미디어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 분야별 역점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홍보미디어실에서 계획하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2026년도 예산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춘지 위원입니다. 44쪽에 보면 구정 소식지, 전년도에 비해서 1회 9명에 15만원 되어 있었는데, 오른 거죠? 22만원 되어 있는 것이,

작년에 22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감액한 겁니다.

깎인 거네요. 불만이 없을까요? 교수님들이,

공통적으로 삭감하는 거라서요. 저희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통 사항입니다.

58쪽입니다. 지자체 정보보안 역량강화사업을 보면,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역량강화사업의 개요만 봐서는 2300만원 넘는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보이지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전국 공통사업이고요. 우리가 사이버 침해, 요즘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서 각 행정기관에서는 보안 취약점 진단이나 대응 훈련 등 보안 강화를 위한 제반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예산 문제로 장비 유지보수 계약 외의 보안 활동은 사실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 사업을 통합 발주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또 전문업체 선정을 통해서 각 행정기관의 정보 보안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스템 구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시점에 도달해 있나요?

이제 도입하는 시점입니다.

내년에 한다고 하시는 거죠?

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소홀하지 않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1, 2, 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지만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약 10억 정도 삭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현실인데, 홍보실은 대내외적으로 구정 홍보활동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경제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많이 삭감돼서 아쉬움이 있고요. 삭감은 많이 됐지만, 그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극복해서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7쪽을 봐주십시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요. 예산은 1억 1440만원 책정이 됐는데, 언론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더라고요. 2023년도에는 183개 사가 등록되어 있고, 24년도에는 211개 사, 2025년 10월 기준은 230개 사, 이렇게 계속 언론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14만 4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의 배분을, 언론사가 그렇잖아요. 어느 한쪽에 편중돼서도 안 되고, 언론관리를 잘해서, 또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구의 일어난 전반적인 사항을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하는 기관들인데,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잘 살피셔서, 언론사가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1쪽 봐주십시오.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전년도 보니까 8건 해서 6회를 하셨더라고요. 1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5천만원 삭감돼서 아까 말씀했듯이 유튜브는 외주제작비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안 하고 자체적으로만 한다고 했잖아요?

예.

올해는 몇 건 예상하고 있어요?

제작 건수요?

예.

지금 한다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작년에 8건인데 6회를 하셨더라고요.

‘계양줌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홍보영상 하는 것,

‘계양줌인’은 동일하게, 그렇게 제작할 겁니다. 올해와 같이,

절감 차원에서 유튜브는 자체적으로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재매결연지에 제공할 홍보 영상이라든가, 내년에 구청장 9선이 들어오면 새 구청장의 촬영 등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것도 어렵지만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6쪽 봐주십시오. 이것도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노후 보안USB관리솔루션 교체, 4293만 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컴퓨터 서버 기간이 7년인데 지금 9년째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산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서버로 인해서, SK도 그렇고,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쿠팡, 이런 부분도 서버와 관련된 부분들이고, 보안 관리가 소홀하고, 책임자의 관리 소홀의 책임으로 대내외적으로 국민에게 많은 피해를 안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하지만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때그때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 서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 보안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최우선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런 사업이 차질 없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9쪽 봐주십시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신규로 올해 편성됐는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을 차세대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구축비로, 전국 공통사업이더라고요. 4년에 걸쳐서 하는 건데, 1차는 내년부터 2100만원 정도 투입이 되고, 2차는 27년, 6300만원 정도, 3차는 28년도에 5억 8954만 3천원, 4차는 29년도에 7천만원 정도 해서, 합계가 7억 4462만 5천원이 투입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다 국비로 하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 우리 구가 내야 될 돈입니다.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잖아요. 지자체 243개 공통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을 2006년에 도입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잘 알고 계신, 저희가 쓰고 있는 새올행정시스템, 그리고 그 외에 물품관리나 차량 관리, 그런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요. 이 업무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행정안전부에서 업무 위탁을 통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저희가 이 행정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주관이 돼서 전국 공통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가 최종적으로 부담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국·시비, 이런 것은 아무 지원이 없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3차 때, 28년도에는 5억 8900,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알 수 없고요.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년에 비해서 9억 9797만 9천원으로 제일 많이 삭감이 됐는데, 작년에 노후 PC를 교체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754대 교체했나요?

예.

125만원씩 해서, 그래서 PC 교체를 올해는 다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61쪽 봐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공공와이파이 전기 및 통신요금 33,000원씩 282회선으로 12월에 1억 1167만 2천원으로 되어 있고요. 청사 내 공공와이파이 설치분 87,500원의 40회 해서 12월에 4200만원 책정이 됐는데요. 공공와이파이가, 지금 계양구의회 청사가 이전을 하잖아요. 이것도 포함되어 있나요?

그것은 KT에서, 와이파이는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그것은 설치하면 5년간은 무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비용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신청사, 지금 설치 안 되어 있죠?

와이파이는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편성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홍보미디어실, 전년에 비해서 약 10억 정도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홍보실은 대내외적으로 우리 구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홍보해 내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얼굴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래도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셔서, 홍보미디어실장님이나 여기 계신 팀장님, 직원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서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고, 적은 살림이지만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별도의 질의는 없고요.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경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희 재무팀장입니다. 정형윤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연섭 차량지원팀장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변동 사항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70쪽에서 72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9억 6095만 2천원 증액된 66억 740만 9천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아시안게임계양경기장 제척부지 잔여 부지가 2026년 1월 1일부터 유상 전환 등으로 6498만원 증액되었고, 구청사 문화센터 수강료 증가로 기타수입이 1597만 2천원 증액되었으며,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운반용 수소 암롤 트럭 미구입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8억 8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836만원 증액된 10억 3766만 5천원입니다. 재무과는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 9개로, 사업의 증감 없이 전년도와 동일하며 보조사업은 없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73쪽부터 79쪽까지, 효율적인 재정운영 정책사업에서 473만 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물품의 공동구매 세부사업에서 민원여권과에 편성된 A4용지 구입비가 2025년 대비 1200여 만 원 감액되었고, 각 부서의 A4용지 실소유량 조사 결과에 따라 134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6쪽부터 79쪽까지, 공유재산 및 청사의 효율적 관리 정책사업에서 67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재해 복구 및 배상공제사업비가 2178만원 증액되었고, 공무용 차량 보험료가 친환경 자동차 가액 증가 등으로 970만원 증액되었으며, 25년 8월 29일 「계양구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30조의2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 지원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등 부주의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자차 처리로 발생한 자기 부담금을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계양구청 내 문화센터 수강료 환불금 및 강사 수당 증가로 348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75쪽입니다. 통합결산서와 알기 쉬운 결산서 등의 결산서 예산이 지금 감소가 되었어요. 혹시 부수를 줄인 것인지, 단가가 내려간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수나 단가, 이런 것의 조정이 아니고요. 금년도부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종이로 인쇄했던 그 부분을 인쇄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종이로 제출을 하지만 부서에 나가는 것들은 종이로 제작해서 배부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서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했었는데 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 종이로 인쇄하던 부분을 인쇄하지 않고 PDF로 새올게시판에 게시를 하면 해당되는 부서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그 부분만 인쇄해서 쓰는 겁니다.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계산1, 2, 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추가 질의하지 않겠고요. 설명서 77쪽 봐주십시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요. 재해복구 및 배상공제 사업비가 전년에 비해서 2178만 2천원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재해복구 및 배상공제 사업비가 올해 5억 2578만 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보니까 5억 500만원, 그래서 2078만 2천원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가 건물,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 보상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구축한 영조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늘막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누구라도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배상공제 보험을 드는 부분인데,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우리에게 매년 예산편성 할 시즌이 되면 이 구는 얼마, 각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금액을 산정해서 저희에게 내려보내 주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우리가 계상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전년도 보니까 1821건, 올해는 1874건 해서 약 53건이 증가됐고, 그리고 신규등록 및 수시분을 고려하여 편성할 때 작년에는 195건이었잖아요? 올해는 199건으로 4건이 증가됐고, 재해복구 배상공제는 자기 부담금이 있잖아요? 자기 부담금이 100만원 정도 증액됐더라고요. 작년에는 200만원 책정됐었는데 올해는 300만원,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2024년, 그러니까 작년도까지만 해도 300만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300만원이 편성돼서 저희가 집행을 했었는데, 작년도까지는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200만원 안에서 해결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이게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돼서 그런지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지출한 금액이 222만 천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내년에는,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홍보가 많이 돼서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300만원 가지고 가능할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올해 들어온 금액이,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홍보를 더 열심히 하셔야 하겠지만 홍보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통해서 이 제도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벌써 210만원 정도, 300만원으로는 부족하지 않겠어요?

내년에 집행을 해 보고 부족하면,

이런 부분도 홍보를 잘해서 많은 구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8쪽을 봐주십시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요. 자동차보험료야 매년 인상되고,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가 있어요. 30만원, 디젤 차 같은데, 지금 한 대예요?

두 대요.

이것 몇 년 식이에요?

2013년, 2014년,

다 내구연한이 지난 거네요?

예. 다 지났는데 예산이 있어서 새로 구입하면 좋겠지만,

주로 이 차량이 쓰이는 용도가 어디죠?

배차용이죠.

이런 것도 어렵지만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배기가스 노출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되는 거잖아요. 배기가스, 온실가스가 올라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디젤차를 수소차나 친환경차, 전기차로 바꾸는 실태고, 내구연한도 2013년, 2014년이면 다 12년, 13년 된 건데, 이런 부분도 차질 없이, 예산이 어려운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탄소나 지구온난화 문제, 전세계적으로 이런 배기가스를 줄여가는 추세고, 우리 구도 동참하고 있잖아요. 일회용 컵도 못 쓰고, 다 줄여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잘 예산을 편성해서 차질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쪽을 봐주십시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요. 3488만원 정도가 전년에 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보니까 구청사 관리·운영 위탁금 시설관리공단 해서 1억 9177만 2천원이 되어 있어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증액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인건비는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 구청사에 계양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수강료를 받아서 그 강사 수당을 준다거나, 그 나머지, 그러니까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 구입하거나,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많이 늘어난 것은 강사료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하는 방식이 올해 25년부터 달라졌거든요. 작년 2024년도까지는 수입금에서 그냥 환불금을 환불 처리하고 했었는데, 2025년, 금년부터는 수입금에서 환불 처리를 하지 않고, 수입금은 전액 수입으로 잡고, 지출에서 환불금까지 같이 늘어나다 보니까 환불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해 놓고 중간에 하기 싫거나, 이게 마음에 안 들거나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금액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출에서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러면 2026년부터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아니, 금년도부터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달라진 거예요?

원래 세입은 전액 세입으로 잡는 것이 맞죠. 그 환불해 주는 부분을 세입에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세입을 세입 처리하지 않고, 세입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금액을 환불해 준다, 이런 것은 회계규칙에 맞지 않습니다. 일단 받은 돈은 전액 세입처리를 하는 것이 맞고, 지출은 정확하게 지출처리 과정을 거쳐서 지출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부터 이 방식을 채택했다고 했잖아요?

예. 2024년도까지는 그냥 세입을 받은 금액에서 담당자들이, 와서 환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해서 있으면, 만약에 오늘 100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환불하겠다고 하면 그 100원에서, 만원이든 얼마를 주고, 그 나머지만 세입 처리를 했던 거예요.

잘 알았고요. 재무과는 공유재산을 전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이잖아요. 공유재산이 사실상 매년 늘어나는 추세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미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