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제428회 제5차 교육위원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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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교육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도민과 학생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 의사일정에 이어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이후 정책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지난번 2024년도 결산 끝났지 않습니까? 그다음 2025년도의 성과지표는 어떻게, 2025년도는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성과지표가. 나왔습니까? 성과지표 담당 정책기획관 아닙니까? 각 부서별 성과지표가 나왔을 건데, 나왔죠? 그게 2025년도 분은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2025년도 사업이 끝나야 성과지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연말까지. 성과지표 최종본,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산 성과에 대한 말씀입니까?

박남용위원

예산, 그렇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산 성과는 2025년도는 이미 예산이 확정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성과지표는 있을 것이고요. 결과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지표를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박남용위원

상위 10개, 하위 10개 있죠? 좀 추려서 상위 10개, 하위 10개 사업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학교지원과, 안전총괄과, 재정과, 노사협력과, 시설과, 미래교육추진단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환수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예산서 977페이지, 사업설명서 1202페이지, 16페이지, 20페이지, 여기에 경남교육기록원 맞습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이게 전체, 지금 총무과 전체 예산이 7,199억원, 내년도, 맞죠?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올해 대비 6% 정도 증가하는데, 아마 이 부분은 교육감 선거비 포함해서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별로 상당수 증액이 된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그렇고, 이게 지금 자료 보니까 신규 사업 형태잖아요, 그렇죠? 개원 준비,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기록원 개원 관련해서는 신규 사업입니다.

박남용위원

그렇죠? 개원 준비 기록물에 인수, 보존, 보존에 대한 프로세스, 전시 콘텐츠, 이게 지금 연도별 구축 계획, 단계별 정리된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자료만 보면, 부서에서 관리는 하겠지만. 부서에서 관리는 하고 있죠?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박남용위원

기록원 개원을 위한 단계별 추진 계획 있다, 그다음 이게 개원이 언제입니까? 2026년 5월?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개원은 지금 내년 5월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거기 인력, 장비, 기록물 인수 일정 다 맞출 수 있습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상황을 봐서는 내년 5월 정도에 개원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개원 후에 들어가는, 지금 개원 전 예산은 포함되어 있고, 개원 후 운영비를 포함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추경을 통해서 합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잡혀있는 6억7,800만원이 개원 후에,

박남용위원

개원 후에도 사용한다?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사용할 예산입니다.

박남용위원

그럼 크게 내년도 경남교육기록원이 개원해서 2026년 연말까지는 운영비를 포함한 기타 경비는,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기타 경비는 전부 다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남용위원

기록물 정리, 보존, 전시 계획에 대한 필요한 전문인력, 어떻게 확보됩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저희들 기록연구사 네 분이 거기에 발령이, 지금 정원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기존에 교육청 내에 있는 기록연구사 분들 네 분이 간다, 그분이 지금 현재 소속은 어디 되어 있습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각 지역교육청에 한 분씩 계시고요. 이번에 기록원 관련해서 증원하기 위해서 신규 임용,

박남용위원

신규 채용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네 분인가 채용했습니다.

박남용위원

네 분은 그럼 기록연구사입니까, 아니면 일반직입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기록연구사로 채용되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4명 파견, 4명 신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아니, 기록원에 정원이 네 분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4명인데, 각 교육지원청에 1명씩,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1명씩 있고, 본청에 있고 하면 나중에 전보를 해서 기록원으로 발령이,

박남용위원

그럼 기록원 자체적으로 인원을 신규 채용, 아까 신규 채용도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기록원 자체에서 신규 채용이 아니고 올해 지방공무원 임용할 때,

박남용위원

기록연구사 4명을 채용했다,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 채용된 인원을 가지고 기록연구원에 가겠다는 이 말씀이다, 그렇죠?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것은 추가 채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록원에서는.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박남용위원

홍보비 얼마입니까? 5,000만원이네요, 그렇죠?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콘텐츠 운영비 7,950만원, 기획전시, 상설전시, VR 이렇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예산 추계는 좀 어떻게, 전문가하고 협의를 좀 하셨습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저희들 올해 예산 사정상 앞에 이미 개원한 미래교육원이나 진로교육원보다는 예산이 조금 적게 편성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충실하게 반영을 한다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남용위원

예산 사정은 계속 말씀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신규 개원이지 않습니까? 의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개원하고 탄생하는 시설이니까 제 생각은 이게 해 보고, 추경을 통해서 해 보고, 또 시행착오를 겪고 난 휘에 하는 것보다도 처음에 할 때 좀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남용위원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이게 장비들이 수시로 업그레이드를 요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 욕심 같아서는 최신 콘텐츠, 최신 장비, 또 여기에 적합한 전문가, 우리 내부의 영역이나 내부의 힘으로 안 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라도 망라해서 영입해서 최초 2~3년 정도라도 구축하는 데 역할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 내의 생각과 청 외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여기는 또 전문화 되어 있는 인력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문인력이 저는 필요하고, 전문장비, 그다음에 기획전시, 상설전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저는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새롭게 개원하는 교육기록원의 탄생을 저는 그런 쪽으로 응원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한번 그렇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고려해 보고, 그것은 충분히 고민을 좀 하셔서, 지금 기록원이 다른 교육청에도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교육청으로서의 기록원은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충남교육청에서 기록원을 현재 저희들처럼 신설하고 있거든요. 저희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개원을 할 것 같습니다.

박남용위원

교육기록원 사업은 경남교육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는 중요한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구조를 보면 개원 목표만 있고 준비는 좀 부족한 구조로 보입니다. 인력, 콘텐츠, 장비, 공사 일정 등 개원 필수요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시기고, 2026년 5월 개원이 일정에 쫓기는 개원이 아니라 완성도 높은 개원이 되도록 준비 상황을 철저하고 명확하게 행정이 제시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위원

박진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환수입니다.

박진현위원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조금 이어서 하자면, 이게 최초 계획 수립을 언제 했습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기록원 설립과 관련해서 최초는 2022년도에 저희들 설립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박진현위원

2022년도에요?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박진현위원

2022년도 맞습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아, 2019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진현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박진현위원

2019년도 설립을 최초 하셨죠?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기본계획 수립을 했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 설립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설립 세부 추진계획은 2020년 8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런데 이것 이렇게 할 때 저희 위원회에 한 번이라도 보고가 있었습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보고 여부는 제가 잘 기억이,

박진현위원

기억에 없는 게 아니고 없었습니다. 의회에 예산을 투입하고 이러는데 한 번도 여기 위원님들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제 기억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치 정해졌죠?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위치는,

박진현위원

위치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위치는 저희들이 신설보다는 폐교 활용을 위해서 한 18개 정도의 폐교를 분석해서 위치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 창북중학교 그 부분으로 위치를 정했습니다.

박진현위원

정할 때 그러면 용역을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정했습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타당성 용역 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 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가지고 계시죠?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박진현위원

이것을 왜 하시는 것입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저희들 기록원의 설립 목적은 중요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록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예산은 얼마나 드나요?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지금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190억원 잡혀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전체 예산이 190억원이죠?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박진현위원

그러면 신규 지금 올해 예산 된 것은 얼마인가요?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올해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내년에 개원할 예산이 그렇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니까 올해 경남교육기록원의 운영 예산을 얼마나 올려놓으셨나요?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운영 예산이라고 하면 내년 기록원 개원할 운영,

박진현위원

개원 말고, 책정한 예산요.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지금 계속비로 시설공사비까지,

박진현위원

시설공사비 빼고요.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계속비에 잡혀있는 돈이 지금 콘텐츠하고 자산취득비하고 해서 7억원, 5억6,000만원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기록원 기관 운영으로 6억7,800만원 잡혀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잡혀있죠?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박진현위원

거기 보면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 준비에 4,000만원, 기록물 수집에 4억7,000만원, 기록원 콘텐츠에 7,900만원, 체험 프로그램은 3,100만원이에요. 여기서 퍼센티지를 따지자면 체험 프로그램 및 연수 운영에는 4.6%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 기록원을 설립한다는데, 그냥 기록만 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물을 그냥 창고 같은,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지금 현재 기록원의 기록 보관 장소 외에 전시관을 시설을 해서 구축,

박진현위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왜 이렇게, 체험 프로그램 및 연수 운영에는 예산을 4.6%밖에 왜 안 잡아놨어요?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내년에는 5월에 개원을 하게 되니까 시범운영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내 학생과 도민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관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예산을 현재 잡아놓은 상태고요. 그 부분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기록원 보존 외에 어떤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2027년,

박진현위원

체험 프로그램 좀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다음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잠시 보관한다 하셨죠?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저희들 중요기록물, 30년 이상의 영구기록물은 기록보존소에 다 보관을 할 예정입니다.

박진현위원

위치 선정한 곳은 유목초등학교,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들 기록원 개원이 내년 5월에 되니까 지금 1월부터 기록원의 원장님하고 임시사무소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목초등학교에 지금 우리 경남교육역사기록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 2만 점 보관해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임시사무소를 개설을 해서 개원 전까지 업무를 보고요. 정식 개원을 하면 기록원으로 이전을 할 생각입니다.

박진현위원

이게 굳이 임시사무실을 운영해서 사무실 집기를 임차할 필요 있습니까? 장소 정해지고 위치 다 정해졌는데,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그런데 아직까지 공사가 안 끝나서 그렇습니다. 공사 준공이 4월 15일까지고요. 그렇게 마무리하고 나면 5월에 개원식 준비하면, 그때 기록원으로 입주를 할 생각입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이사를 또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밖에,

박진현위원

그렇게 꼭 할 이유가 있습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그렇지 않으면 본청에서 저희들 총무과에서 기록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1월에 인사발령으로 원장님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을 발령을 내서, 본청에 사무소가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창원도서관이나 연수원이나 많은 부분을 다니면서 임시사무소를 물색을 했는데, 제일 좋은 데가 유목초등학교에 지금 경남교육역사기록관이라고 한 2만 점 정도의 역사기록물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2층에 교실에다가 임시사무소를 개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했다가 다시 옮기실 거네요.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위원

예산 낭비일 것 같은데,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임대비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박진현위원

최소한에 드는 비용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집기 임차료하고 그 부분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경남교육청에서 기록원 설립에 190억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게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그다음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 개방, 지역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 인근 업체 이용을 권장하는 등 내용을 포함해서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과 상생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환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최치용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시영위원

통학 편의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42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1291페이지고, 검토보고서는 252페이지입니다. 지금 차량 용역비라든지 이 예산이, 교육지원청에서 배부된 차량 용역비가 전체 260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학교지원과에 공립학교 목적사업비로 17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목적사업비가 17억원 가까이 편성되어 있는 사유는 뭐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재원 배분된 사업은 기존 통학차량 운영 학교에 용역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고, 우리 본청에서 차량 운영비를 잡아놓은 것은 신규 또는 정차 예정 학교에 대한 통학차량 운영비를 편성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6대 정도 잡혀있는데, 이 26대를 지금 현재 학교는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 12월에 신규 또는 정차 예정 학교에, 12월에 본청에 학생통학지원위원회 심의 후에 학교가 결정되면,

이시영위원

심의위원회 후에 정해질 건데 미리 정해놓았다 이것입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통학편의 수요조사를 일단 받아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구는 많이 들어왔지만 일정 부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예산 편성을 26대 정도 했는데,

이시영위원

제가 한 번 더 질의드려 볼게요. 목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특정 공립학교 몇 개소에 그러면 대략적으로,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26개 학교입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면 26개라는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하신 것입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26개 학교는 지역별 수요와, 뿐만 아니라 2년간의 추가 지원 현황 등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면 26대 이상의 수요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통학,

이시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26개라는 그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한 것이냐 이 질의입니다. 26개라는 그 기준이,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26대 기준이,

이시영위원

10개, 20개, 50개가 있는데 26개라는 그 기준은 어떻게 해서 잡았느냐 이 말입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지역별 수요를 미리 받아보고, 뿐만 아니라 2년 전까지 수요 예측을 해서 우리가 26대,

이시영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 어느 정도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계신 것은 아니잖아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일단은 기본적인,

이시영위원

이제 수요를 받을 것이고, 26개가 넘어설 것인데, 그런데 26개를 할 거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받지만 사전에 우리가 기본적인 자료를 받은 적은 있거든요.

이시영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17억원에 대한 기준도, 목적사업비로 잡은 것 그 기준도, 17억원에 대한 기준도 저는 궁금하고, 26개를 잡은 것에 대한, 그 26개에 대한 기준도 궁금하다 이 말씀이거든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차량 용역비는 1대당 6,500만원입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260억원 가까이 편성을 해 놓았는데, 공립학교 목적사업비 17억원의 기준과 26학교로 하는 그 산정 기준이 근거가 뭐냐 이거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26대를 측정하는 그 부분은 사전에 일정 부분 학교를 통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받습니다. 그것과 플러스해서 또 우리가,

이시영위원

해마다 이 정도로 잡았어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수요 예측을 해 보면, 자료가 들어오면, 수요를 조사해 보면 26대가 될 수도 있고,

이시영위원

과장님, 작년과 재작년에 해마다 해오다 보니 이 기준이 어느 정도 적정한 것 같아서 이 기준화를 했다든지 그런 게 제가 궁금하다 이 말씀입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자료를 받지만 기본적인 자료는 일단 해당 학교에 자료를 받아서 어떤 수요 예측을 합니다.

이시영위원

과장님, 제 질의에 대한 요를, 국장님, 제 질의 이해되시죠?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

이시영위원

그것 답변 좀 부탁합니다. 이해가 100% 안 됩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산을 편성하려면 기초적으로 아마 지원청이나 학교 수요를 조사를 하고, 평균 2~3년간의 차량 용역비 지원한 것을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14억원, 올해는 한 17억원 정도,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통학편의 지원도 확대되는 게 맞다고 보고 올해는 한 2억6,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마 이번 주 안에 지원청에 통학여건개선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 본청에서 12월 말쯤에 최종 확정을 해서, 그런데 수요만큼 다 해 줄 수는 없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금 26대를 책정했습니다.

이시영위원

알겠습니다. 대충 알겠고, 그러면 해마다 들어오는 그 수요가 보통 어느 기준이었는데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그 수요가 50개, 100개, 항상 해마다 최근 2~3년으로 봤을 때 그 심의를 할 때 수요가 어느 정도 들어오던가요?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계속적으로 제가 봐서는 증액은 계속 되고 있고, 통학편의만이 아니고 통학비나 학부모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은 지금 통학차량 위탁 용역비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넘어가고, 통학 관리 운영비는 23억원입니까? 통학 관리 운영비, 직영 통학차량 운영을 위한 통합 운영비로 교육지원청 18개 청에 배분하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제가 18개 지원청을 다 봤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원청은 8,000만원인 것도 있고 1억원도 있고 2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창원하고 진주하고 김해는 30만원이거든요. 이 30만원은 그냥 협의회비인 것 같거든요. 맞죠?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영 통학차량의 통학 관리의 일반 현황은 실질적으로 직영 차량을 운영하는 데 드는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이시영위원

그런 것도 저도 이해하고, 그런데 왜 창원과 진주와 김해 이 대도시에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운영 주체에 따라 권역별 통학 관리가 있고, 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통합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 운영 주체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권역별 통학 관리는 내나 창원, 진주, 김해, 양산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이시영위원

관리 방법의 차이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래서 그 재원은 학교 기본운영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 운영비를 뺀 협의회비만 지금 예산이 달렸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했듯이 교육지원청에서의 통학 관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이 자료로만 보면 창원과 진주와 김해는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이 굳이 별 필요가 없는 것처럼, 예산에 대한 부분도 무언가 굉장히 더 소외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료가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었다면 제가 했을 건데, 아까 통학 관리 방법에 권역별로나 학교별로 이렇게 차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럼 그것은 창원, 진주, 김해는 학교별로 해서 그거 된 게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를 저한테 따로 그렇게 제출을 해 주셔야 제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통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그 결정 요인 중에 하나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거리를 기준으로 봅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봅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여러 가지 측정 항목이 있습니다.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있는데, 측정 항목에 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내역도 구체적인 내역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저는 여기서 한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예산도 어렵고 한데, 이것에 대한 큰 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금액을 증액하고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군 단위라든지 시골에는 보면 서른몇 대, 스물몇 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 보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지원되고 있는 것에 대한 방법을 조금 달리 하는, 그러니까 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미니버스가 가는 게 충분할 수도 있고, 지금 콤비나 미니버스가 가는 건데 오히려 작은 차량으로 하는 게 더 운행이 맞을 수도 있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지원청이나 본청에서도 그에 대한 실태조사나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동의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예산 절감 차원에는 충분히, 기획관님이나 국장님들도 예산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딱 짧게 말씀드리면 버스 1대에 3~4명 타고 가고 있는 것도 저는 충분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던 6,500만원이라고 했지만 그 1대를 그렇게만 줄인다고 예산은 충분히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게 수십 대가 된다면 몇억원이 아니라 몇십억원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을 축소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라 해야 될까요, 모니터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촘촘함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어요.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히려 지금 아까 창원, 진주, 김해를 얘기했지만 대중교통에 대한 지금 지자체에서도 이게 안 돼서 오히려 원거리가 아니라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지만 실제로는 대중교통의 사각지대가 많아요. 그렇다면 거기는 통학버스가 지원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대상이 유치원, 초등, 중등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알고 보면 고등도 저는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도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중학교까지만 되어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고등학교도 뭐,

이시영위원

자료를 보니까 유치원, 초중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맞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시영위원

마무리하자면 고등학교도 충분히 검토에 포함시켜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묻고 마치겠습니다. 김해 제2특수학교 신설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왜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사업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뭐가,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학교용지와 교환하는 그 부분에, 그에 따른 부지를 도시관리계획에 변경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손덕상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지금 설계용역은 벌써 끝내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교환할 부지를 알고 있으면, 그래야 1년이라도 더 빨리 개교를 할 수 있을 건데, 이렇게 1년 늦춰버리면, 지금 특수 아이들의 요구가 많을 건데, 맞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빨리빨리 해서 하루라도 빨리 개교할 준비를 하셔야지, 일반 학교도 아닌데, 특수학교를, 너무 늦춰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는 2025년 8월부터 해서 2027년 1월까지는 설계를,

손덕상위원

아니, 여기 자료상에는 2026년에 설계 용역을 준다고 해 놨기 때문에,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맞습니다. 2026년 1월에 설계가 시작됩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설계 용역 끝나고 하면 좀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개교가 2029년도부터면 한참 지난다 아닙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빨리 해야지, 이런 것은 늦춰서 됩니까? 하여튼 그거 챙겨봐 주시고, 제가 간단한 거 1개만 더, 어제 제가 유아특수과장님하고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유아체험원 분원 같은 것, 작은 거 폐교 활용하는 거 학교지원과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관심이 있습니까? 어쩝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유아체험,

손덕상위원

폐교 활용하는 것, 유아체험 분원 이용 가치가, 기관 설립 그런 것 많이 하라고 내가 몇 번 지적했는데 관심 없었네. 지금 아예 모르네, 내용을.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위원님하고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말씀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손덕상위원

거기 관심 좀 가져주시라고요. 내년에 해서, 김해에 폐교 하나 있는데 빨리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유아특수과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과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니미락내미락하다 보면 안 되겠네.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빨리 만들 수 있도록,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최치용입니다.

박남용위원

고생하십니다. 지난번에 주신 자료 사립학교 관련해서 법정분담금 이런 부분들은 아마 여러 가지 제가 자료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또 사립학교 맞춤형 복지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에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분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사립학교의 건전성을 분발을 해 주시고, 또 우리 부서에서는 사립학교가 건전한 사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사업 설명서 1247페이지, 예산안 713페이지인데, 저는 하단에 보니까 박스에 통합사업운영비 있죠? 1247페이지입니다, 사업 설명서.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통합사업운영비 이래서 이게 매년 반복되는 운영비 성격의 사업을 총액배분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일부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 편성되거나 목적사업비, 통합사업운영비 간에 전환이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통합사업운영비에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기준을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편성 전 단계 사전검토 절차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2024년 결산 확인 결과 통합사업운영비 중 집행률 90% 미만인 사업이 5건, 학교별로 집행률 70% 미만인 학교, 유치원 포함해서 34개 학교, 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통합사업비 집행률 개선, 그리고 통합사업비 집행률 개선을 위해서 사업목적 달성 기준의 설정도 해 주시고, 예산집행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과다 집행잔액에 대한 잔액 반납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통합사업운영비의 축소 이유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과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 방안으로써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내년도 예산이 한 31억원 정도 감해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박남용위원

내년도 예산 95억원입니다. 그리고 교육부 총액배분 사업 건수 보니까 2024년도에는 974건입니다. 2025년도는 1,154건, 지금 정책기획관하고 학교지원과하고 좀 혼재되어 있죠, 내용이? 어떻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정책기획관에서 통합관리운영비를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하면 우리는 사립학교의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관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는 분들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 교부, 2023년도에 86건, 2025년도에 258건, 13.6% 증가했습니다. 감액 교부가 이렇게 급증한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제가 세부적인 사업 꼭지가 많아서 그렇긴 한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통합사업운영비는 2024년도부터 도입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당초에 목적사업비 형태로 진행하던 것을 학교의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2024년도부터 통합사업운영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개년 동안 현재 운영을, 올해까지죠.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처럼 당초에 계획했던 것 대비만큼의 성과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년 시행을 해 보고 저희들이 이 결과를 토대로 향후에 다시 통합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목적사업비대로 다시 일부 돌려야 되는 부분들까지도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액이 전액 집행되지 못하고 당연히 목적사업비 형태니까 반납 조치까지도 저희들이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목적사업비 형태로 가게 되면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거나 실적 평가 이런 부분들을 좀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반면에, 통합사업비를 내려다주다 보면 자율성은 확대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의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난 이후에 개선 방안 마련해서 새로 이것보다 좀 더 나은 제도가 있으면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내년도 예산이 96억8,000이잖아요, 그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박남용위원

사실은 감액 편성이 되어 있고, 이게 사업량은 증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또 예산 감액하고, 이게 지금 학교 현장의 피로도가 좀 커진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서의 대책은 좀 있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박남용위원

고민하고 뭐,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중요한 것은 2024년, 2025년 2개년간 정도의 저희들이 분석 정도는 있어야 향후에,

박남용위원

그렇다면 이게 부서에서 요구하는 정산서, 증빙서류, 지침 이런 게 다 상이하다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학교가 동일한 서류, 동일한 통합정산 플랫폼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이나 학교지원과에서 적극적인 고민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예산만 다른 형태로 바꾼다고 해서 개선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지금 자료 보니까 업무 경감, 표준화, 간소화, 늘 하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자율성 확대, 단위학교 중심 운영을 위해 2026년도에 실제 제도화하기 위한 우선 추진과제 이런 게 있습니까? 없죠? 없고, 고민하고 검토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학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또 학교 현장에 계시다 오신 분도 있고 학교 현장으로 가실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타 시도 사례 보면 사전 집행잔액 반납이 감소하고 있고, 학교 자율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교육청은 반납 또는 감액이 증가하고 있는 분석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충분히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집행률 90% 미만 사업 5건, 학교별 70% 미만에 34개 학교, 유치원 포함해서. 원인이나 개선책 필요할 것 같고, 사업량 18.5%가 증가해도 업무 부담은 22에서 32%까지 증가하고 있고, 학교업무 경감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감액 교부가 86건임에도 불구하고 258건이 급증한 경우는 뭐냐, 그다음에 목적 외 사용 불가, 학교 자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것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예산 22.6% 감액 편성 속에 학교의 피로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정책기획관께서 계속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별도로 자료는 제출할 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책기획관님, 통합운영관리비라는 게 용어가 뭡니까? 뜻이 뭡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통합사업운영비인데, 기존에 학교 예산을 내려줄 때 목적사업비라고 해서 목적을 정해서 내려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자율성 차원에서 기관운영비 형태로 주는 돈이 있는데, 이 목적사업비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집행을 할 때 보면 거의 대다수 학교가 적용이 되든지 또는 비슷한 사례들이 굳이 목적사업비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통합사업운영비 해서 운영비 형태로 그냥 내려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율성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으나, 당초의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는 부분은 조금 소홀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 꼭지가 많다 보니 아까 박남용 위원님께서 각각에 대한 성과나 또 집행 부분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4년도부터 2개년간 실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찬호위원장

통합관리운영비라는 것은 학교 간에 학교 간에 운영비를 통합을 하라는 게 아니고, 비슷한 것을 좀 절감하라 이런 취지 아닌가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표현이 절감이라고 표현을, 어찌됐든,

이찬호위원장

그러니까 중복 투자를 안 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찬호위원장

말씀대로 목적사업비로 해서 그 학교에 필요한 목적사업비를 요구하면 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가는 사업들인데, 그것을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학교에 자율성을 맡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통합으로 내려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그런 시책이 뭐 의미가 있나요, 그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설명을 따로 좀 하십시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이찬호위원장

최치용 학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조서 1310페이지 보면 학교안전지원망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업목적이 학교 안전교육 내실화 및 학교 안전사고 예방, 더 나아가서는 학생 교통안전용품 보급 및 교통안전지도 강화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년도보다 올해는 예산이 좀 적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한 5억2,000만원 가까이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감소액이 가장 많은 게 학생 교통안전용품 보급 예산인데, 먼저 학교 교통안전용품 보급 예산을 보면 예산이 4억원에서 1억원으로 편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약 75%가 삭감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그 사업 목적의 취지에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신승욱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큰 가방안전덮개하고 안심우산 같은 경우에 그동안은 신입생하고 유치원하고 초등학생, 신입생과 4학년, 내용연수를 한 3년 정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산정해서 제작해서 보급하던 것을 올해는 초등학교 신입생만을 대상으로 일단 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계속 보급되어 왔던 숫자를 앞으로 조금 재활용도 하고, 활용도를 좀 더 높이고 하는 걸 홍보를 해서 맞추려고 했고, 특히 안심우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1만4,000개였던 것을 3,144개로 줄인 이유는 저희가 당초 목표했던 게 전 학생 수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20%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그 숫자만큼은 이미 기 배포가 됐고, 그래서 올해 예산 사정도 그렇고 조금 힘든 상황도 있기 때문에 활용도는 좀 더 높이면서 이번에 신설 학교라든지 새롭게 배부되어야 되는 숫자만큼으로 예산 사정상 줄이게 된 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답변 내용이 신입생 외에는 그대로 재활용하기 때문에 많은 숫자를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예산입니다. 학생들이 필요 없는 것을 재차 또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보급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주어지고, 지난번 본예산 질의 시에 가방안전덮개 단가가 9,850원이 좀 높다는 지적이 나왔었는데, 이번 가방안전덮개와 안심우산 이런 것은 단가는 어떻게 책정을 했습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단가 책정 부분은 먼저 가격 조사를 합니다. 가격 조사를 했는데,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애들 가방안전덮개라고 해서 그냥 씌우는 것만이 아니고 유해물질이 있는지 조사도 되어야 되고, 기능에 있어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가격 조사할 때 용역 준 비용을 기준으로 기초금액은 산정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단가 책정할 때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과장 답변 내용이 적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어서 학생 등굣길이나 사고 없이 할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 여기 보니까 통합안전시스템 운영 이런 건 올해는 아예 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그건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겁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안전아이로라는 지도 맵 이용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에 저희가 한 번 기능 보완하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려운 예산 사정상 한 해 거르는 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튼 예산을 잘 활용하셔서 애들이 등하굣길에 교통사고 없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시영위원

등하교 승하차구역 설치, 사업 설명서 1331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257페이지네요. 지금 등하교 승하차구역 설치 사업에 대한 게 내년 본예산에 6억7,000 정도 편성했다, 그죠?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이시영위원

이게 지금 2022년도부터 보니까 2022년도에는 12억원으로 굉장히 많이 이 사업을 하시다가 2023년도, 2024년도 그 예산이 좀 들쭉날쭉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하차구역 설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학교 교내에 설치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학교 교외에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해마다 예산 규모가 들쑥날쑥한 게 저희가 사전 조사를 학교로부터 먼저 받고 그 사항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이걸 도로교통공단하고 컨설팅을 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여기에 있는 예산들은 전부 다 교내에 설치하는 승하차구역인데 여기에 보면 학교별로 금액 차도 너무 큰 것이 아주 단순하게 도색 좀 하고 그다음에 보도블록 교체하는 데도 있는 반면에, 토목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통영에 두룡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들어가는 부분이 이런 사항 때문에,

이시영위원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이시영위원

그다음에 이 수요에 대해서는 아까 통학 편의도 그랬지만,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수요는 많죠?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작년까지는 거의 신청한 사항을 다 받아들이듯이 했는데, 올해는 시급하지 않은 쪽은 지역 교육청에서 한 번 더 판단을 해서,

이시영위원

그러면 시급성, 보세요. 저는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일단 첫 번째 수요조사가 학교에서 올라오죠?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이시영위원

그다음에 시급성에 대해서는 지원청에서 파악하죠, 방금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꼭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초중학교에 보통 승하차구역을 설치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에. 그러다 보니까 지역 교육장이 관할권이 있습니다, 교육장에게.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오는 게 아니고, 지역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수합해서 우리 교육청으로 보내주는 거거든요.

이시영위원

제가 어떤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내년 본예산에 세 학교잖아요. 반송, 두룡, 영산.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이시영위원

그러면 제 지역구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해라고 보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김해에 만약에 하나도 필요 없느냐, 아닐 거라는 말이죠. 김해에 왜 없느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각 지역별로 지금 이 수요는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지금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시급성을 생각하시지 않는 분들은 안 올리는 것 같고, 제 생각에. 그래서 같은 지역에도 보면 어디는 되어 있고 어디는 안 되어 있고, 그런데 거의 학교 주변 사정은 동일해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교장선생님들의 의지가 없다거나 지원청에서도 이걸 특별히 관심을 안 가진다면, 저희 위원들이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주 시급해 보이고 필요로 한데, 그래서 인근에 있는 학교인데도 사정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교통 환경은 거의 비슷해요. 그렇다는 것은 거의 다 필요한 지역인데도 하는 곳은 되어 있고, 안 하는 곳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 사업은 과장님이 생각해도 늘어나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시영위원

통학편의 사업만큼 이 사업도 저는 증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해에 세 학교 이 정도 해 가지고는 실질적인 변화에는 너무 못 미치지 않나.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시영위원

예.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아까 전에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서 여건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시골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사부지에 유휴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승하차로를 만들고 교내에 할 수 있는 충분한 부지가 있고요. 도심 학교에 들어가면 그만한 공간이 없어서 학교에서 신청하려고 해도 사실상 할 수가 없는,

이시영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사례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정말 저 학교는 꼭 해 줘야 된다고 시급하게 느껴졌는데, 그 교장선생님께서나 학교 식구분들이 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줬어요. 그래서 학교부지를 내어서 아까 말했던 학교 안의 공간으로 학교 밖으로 승하차존을 만들려고 하는 적극성을 띄었어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그것에 대해서 전혀 협조를 안 하죠. 그렇다 보면 이게 또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죠?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이시영위원

또 역으로 학교장이 전혀 이것에 관심을 안 가져줘서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돼요. 제 말 맞죠? 이런 두 가지 사례를 보더라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에 학교장과 지원청에 1차적으로 의존하시기보다는 안전총괄과에서 큰 틀에서 각 지역별로 교통환경이나 그 상황에 대해서는 학교에 대한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은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도 파악을 다 못 하시잖아요, 사실. 안전총괄과에서도 전체적인 파악 못하고 계시지만, 저는 이 사업의 중요성과 이 사업의 확대성은 가지고 있으시다면 총괄과에서 좀 더 주도해 주셔라,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런 학교는 지금 대상이 되어야 되고 필요한 학교니까 지원청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 그 프로세스를 저는 조금 바꾸시는 것도 좋겠다,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학교들은 꼭 해야 된다라고 오히려 지정을 하는 것도 저는 방법 중에 하나다, 모든 걸 다 파악하시기 힘들다면 지역별로 순회를 하시든지 현장을 한번 보시면서, 여기 위원님들도 다 이런 부분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충분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 곳들이 분명히 발견될 거다, 그러면 지자체하고 협의도 되어야 될 거고, 학교장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한다면, 저는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곳을 발굴하시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예, 학교하고도 충분히 소통하고요.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승욱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재정과장 문정숙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재정과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410억원 규모 정도로 삭감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재정과?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15억...

박남용위원

15억1,000만원입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박남용위원

너무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할 일이 없다는 말입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부지 매입비가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재정과는 사업을 하는 부서라기보다는 전체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 사정이,

박남용위원

집행하려면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집행을 잘했는지 못 했는지 확인한다, 그죠?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전 부서에서 계약 요청이나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총 지출을 하는 부서가 주고, 실제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은 재산에 대한 그 부분 외에는 전체를 집행하고 지출하고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남용위원

특이한 게 안전교육시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게 분담금이죠?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그게 아닙니다. ㎡당 금액이 있습니다. 납부하는 공제회비라고 보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인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박남용위원

18억9,000이네, 그죠?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당 원래 150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183원으로 33원이 인상되는 바람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박남용위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시설안전원 쪽으로?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이거 우리 화재하고는 상관없죠?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모든 재난에 대한 부분은 다 여기서 보상을 해 줍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학교에 화재 났을 때 여기로부터 보상비를 받습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받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2개 학교 화재 났을 때 다 받았어요, 그거?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박남용위원

다 받았습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박남용위원

우리 피해액만큼 받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전체는 받지는 않고, 보통 70%에서 한 80%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박남용위원

나머지 한 20~30%는 우리 부담이다, 그죠?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박남용위원

그리고 관사도 관리를 한다, 그죠?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박남용위원

교육지원청에 통합관사 신축하는 계획도 있고, 1337페이지, 관사 보수, 학교 분이다, 그죠?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박남용위원

지금 학교 쪽에 있는 관사가 총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은 하고 계시죠?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489동에 928호실이 있는데,

박남용위원

489동?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박남용위원

몇 호실요?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928호실 정도 됩니다, 489동에. 활용률은 한 80% 정도입니다.

박남용위원

활용을 하고 계시다?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80% 정도입니다.

박남용위원

유지, 수선, 보수 다 해 주고 있고,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야 될 것 같고,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런데 저는 효율성을 한번 따져보고 싶거든요. 관사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거리 근무자들 또는 어쨌든 시간적인 부분을 절약할 것 같으면 관사는 필요하다는데, 요즘 관사의 개념이 좀 바뀌고 있거든요. 좀 실용성 위주로, 효용성 위주로 바뀌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원룸이든 오피스텔이든 그런 형태, 그러면 자체적으로 관리가 되고 또 그 안에 집기는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다 구입해 주지 않습니까, 관사 같은 경우에는.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일정 기간 되면 교체해야 되고, 교체주기도 돌아오면 바꾸어야 되고, 또 청소도 해야 되고, 청소는 사용하는 본인이 하시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관사를 저는 정비를 좀 해 가지고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또는 임대할 것은 임대하고, 과연 이런 관사가 필요한 건지, 그런 고민들은 안 해 보셨습니까? 오피스텔, 원룸형 오피스텔 이런 부분들 괜찮을 것 같은데.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하기가 사실 힘들고 노후화도 심하고 학교 측에서 그걸 관리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LH에서 미분양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군 지부에는 별로 없고, 김해시에만 있더라고요, 임대주택이. 그래서 LH에서 현황 조사를 받고, 거기에서 차라리 그냥 전세 임대료를 주고, 관리를 다 해 주기 때문에 월세를 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려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런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창원교육청 또는 경남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들도 있지 않습니까, 창원 관내만 해도. 그런 부분들이 규모가 좀 크지 않느냐, 관리하는 데 힘들 수도 있다,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매각을 해서 2개, 3개로 원룸이나 오피스텔 형태로 창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수요는 있지 않습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위원님,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어떤 지적을 받았냐면 시 지역에는 관사를 더 확대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남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관사를 재정비한다는 말씀이죠, 현실에 맞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1인으로 하면서 좀 소규모로 해서 많은 사람이 하는 형태로,

박남용위원

그렇죠. 지금 사실은 아파트형 관사들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개입니까? 창원만 해도,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한 11개쯤,

박남용위원

11개 정도 되죠?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박남용위원

그것을 필요에 따라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임대를 준다든지, 거의 제가 볼 때는 관사의 기능이 잠만, 숙식만 해결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과거의 관사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매각이나 임대나 그런 형태로 정리를 하고, 그 차액분을 가지고 오피스텔이든 원룸 형태로 조금 더 개수를 늘려 나가는 그런 방법들도 저는 제안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도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예산을 재구조화시키는 부분인데, 가능 안 하겠습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일단 관련된 법령이나 지적사항들을 모두 검토해서, 앞으로는 공동으로 가는 것보다도 소규모로 오피스텔이나 개인의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저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이나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부서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관사가 지금 필요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월세 또는 전세 이런 형태로 부득이하게 여기 주소지를 옮겨서 주거 형태를, 혼자 사는 데도 불구하고 주거 형태를 그렇게 구성해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저경력자 교원이나 일반직 공무원들은 좀 더 관사가 확대되기를 저 개인적으로도 바라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죠. 이게 감사원에서, 그게 하여튼 법 개정이 필요하면 현실에 맞게 좀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이게 근무환경 조성하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아닙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하여튼 그렇게 한다면 고위직이든 저경력자든 상관없이 관사가 필요한 부분을 다 해 줄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지금 기존에 창원에 11계 그게 시범사업 형태로만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 30개 이상은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관리 비용도 줄어들고, 좀 더 쾌적하고, 공감하십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고민 좀 해 보시고, 법적인 절차도 따져보시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상반기 안에 가능합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임기도 다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주거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행정국장님은 걱정 안 해도 되겠는데, 재정과장님이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웃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저도 관사 이게, 제가 합천교육지원청 통합관사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설계용역은 다 끝났네요.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설계용역은 끝났습니다.

손덕상위원

계약은 했습니까? 건축,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건축은 향후 성과에는 이게 잘못된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이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계약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손덕상위원

이게 왜냐하면 합천에는 부동산 가면 원룸이라든지 이런 게 금방 구해지는 줄 알았더니 아예 없더라고요.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아예 없습니다.

손덕상위원

왜 그렇습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저희가 군 지부에는 대부분 인구가 적다 보니까 원룸 자체가 구하기도 힘들고,

손덕상위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신규 발령 난 사람들이 가면 집을 못 구해서 엄청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사를 지금 짓는 것은 짓는 대로 하고,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아야 임대용으로 해서, 신규 직원들 처음 공무원 채용되어서 뭐라도 열심히 해 보려고 오려고 하는데, 부모님 데리고 한 달 동안 그 지역을 훑고 다녀도 집을 못 구해서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남자 같으면 모르겠지만 여성 분들은 또 남의 집에 얹혀살기도 힘들 거고, 지금부터라도 긴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똑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예산 여건상 이것도 겨우 된 상태거든요.

손덕상위원

왜냐하면 전세를 하든지 구하면, 지금 좀 구해 놓아야 될 것 같아요.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지금 합천도 수요에 대비해서 한 59% 정도밖에 안 되고, 전체적으로 수요 관사의 6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시 지부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게 있는데 군 지부는 좀 시급한 상황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특히 군부에는 이걸 빨리 짓는 것도 짓는 것이지만 일단 그분들 신규 인원들이 갈 수 있는 곳을 교육청에서 마련을 해 놓고 발령 내 줘야지, 집도 없이 보내면 어떡합니까? 부감님, 이거 좀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영역인데, 신규로 건축하지 않고서는 찾기가 되게 어려워서, 인근도 비슷한 상황이고, 예컨대 인근 지역이라도 있다면 그래도 거리라도 단축해 볼 텐데, 한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럴 때 지역의 지원청 교육장님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발 벗고 찾으라 해서, 그 돈은 어디 버리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빨리 이것 시급하게 해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현 위원님.

박진현위원

박진현입니다. 재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기 전에 총무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환수입니다.

박진현위원

장애인 고용 부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내년에 경남교육청 장애인 고용 부담이 얼마나 편성됐습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지금 109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교육청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매년 편성하고 있죠?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위원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편성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저희들 의무고용률에 장애인 인원수를 곱해서 그렇게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편성액 추이가 어떻게 되죠?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지금 2020년도부터 26억원, 그다음에 2021년도에 27억원,

박진현위원

아니, 최근 5년간, 2022년도부터 말씀하시면 돼요. 앞으로가 아니고 최근 5년간,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2022년도에 34억원에서 2023년도 73억원, 2024년도 89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올해는요?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올해는 105억원입니다.

박진현위원

그 수치 맞습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수치로서는 그렇습니다.

박진현위원

맞아요?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박진현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다른데,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2023년도분이 73억원, 2022년도분이 34억원, 2024년도가 89억원 그렇습니다.

박진현위원

맞아요?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 비정규직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 28억원, 2023년도에 34억원, 2024년도에 82억원, 2025년도에 107억원, 2026년도에 127억원 그렇습니다.

박진현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봤는데, 2022년도에는 28억원, 2023년도에는 35억원, 2024년도에는 82억원, 2025년도에는 107억원, 내년도에는 127억원입니다. 맞습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비정규직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진현위원

5년 만에 약 4.5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고용부담금이 증가하는 원인은 결국 장애인 고용 교원 의무고용률이 미달하는 수치만큼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맞죠?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저희들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고용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 같은 경우에는 교대나 사범대에서 장애인 교원이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 부담률을 목표를 달성을 못 하고 있어서 그게 제일 큰 부분이고요. 그리고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8%까지 증가되다 보니까 고용부담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령이 개정되어서 부담금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뻔한 상황인데, 과연 교육청은 어떤 대책이 있었냐는 것을 묻고 싶은 것이고, 저도 일반 행정 공무원에 비해 장애인 교원을 채용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20억원 넘는 재원이 매년 들어가야 되는데, 부담금 납부 말고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게 교육청이 두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저희들 그 부분은 손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박진현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돈을 납부하는 거니까요. 2025년 기준으로 의무고용률이 올해 3.8%인데, 실제 장애인 고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1.88%입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029년까지 4.0%로 상향될 예정인데, 알고 계시죠?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속 고용부담금만 내고 계실 건가요?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신규 채용 시에 장애인 채용 비율을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2배 이상 확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것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재정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난 9월에 제가 5분 발언을 했던 내용 알고 계시죠?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박진현위원

장애인 연계 고용부담금 감면 제도 알고 계시죠?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박진현위원

언론에서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을 확대했고, 인천교육청은 계약 담당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연계 고용 도급 계약 연수를 실시하는 등 연계 고용부담금 감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구매 목표인 물품 및 용역 총 금액이 0.8%를 초과하면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는데, 맞습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표준사업장에 들어가는 물품에 대해서는 해 주는 게 아니고, 표준사업장이면서도 인력이 몇 개월 동안 유지를 하면서 그게 사전에 계약이 된 상태에서만 감면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경남교육청 장애인 표준사업장 구매 실적을 살펴봤는데요. 2023년도에서 2025년, 현재 기준을 보니까 아직도 목표 달성은 못 했습니다. 맞죠?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후에 저희가 사실은 독려를 많이 하고, 매주 저희가 독려를 한 결과, 직원들한테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 지금 현재 0.8% 이상을 구매를 달성했습니다.

박진현위원

달성했습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박진현위원

그러면 참 다행이네요. 그러면 그 달성한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교육재원이 부족하잖아요.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박진현위원

그런데 120억원 이상이나 되는 재원이 매년 더 늘어나게 생겼는데,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조차는 해야 되지 않나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연계되는 사업들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발굴해서 좀 더 감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절감하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저희 계약부서 재정과에서는 사실은 고용 부분에 대해서 연계할 수 있는, 감면이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연계를 해 줘야만 감면이 되지, 물품만 사서는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 인원을 사전에, 지금 현재 복지관에서 고용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세탁 사업을 1년 동안 하면서 몇 개월 이상 장애인들을 고용하면 그게 감면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발굴해서 총무과와 함께 감면될 수 있는 것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장애인 표준사업장 구매 비율을 높일수록 고용부담금 감면이 증가하는 구조는 아닌가요?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그 구조는 아닙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감면율을 낮추려면 고용이 먼저, 사업을 발굴해서 고용이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만 그 부분을 감면해 주는 것이지, 물품을 구매한다고 해서 감면율이 낮아지는 것은 아닌 구조입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 돈을 120억원 납부하실 건가요? 어떤 노력을 하실 거예요?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저희는 고용에 대한 어떤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 부분을 연계하는 방식을 좀 더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복지관에서의 세탁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분들이 하는 사업들이 경남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인쇄나 물품을 구매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도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이게 제가 뭐를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 없다 없다 하잖아요. 예산 없다 없다 하면서, 이 고용을 하면 되는데, 물론 어렵죠. 어렵지만 교육청에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도시에 관사가 학교 내에 관사도 있잖아요.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이찬호위원장

지금 관사 안 쓰고 그냥 방치된 관사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빨리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하든지 해서 다른 용도로 쓰게끔 해야지 그걸 그대로 유지를 하니까 유지보수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외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 빈 지가 오래 됐어요. 그런데 계속 보유하고, 이용할 사람도 없는데 보유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수선비나 이런 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좀 하셔서 철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철거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박남용 위원 아까 말씀대로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관사들 말입니다. 그게 감사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관사를 더 확대하지 말라는 것이지, 지금 박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니까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매각해서 오피스텔이나, 왜 그러냐면 아파트 관사나 이런 것들이 보통 30평씩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대개 한 분이 사용하는데, 물론 가족이 와서 주거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런 취지였는데, 지금 가족들이 오지는 않잖습니까? 대개 보면 한 분이 있는데, 그걸 매각해서 작은 것들로 해서 늘린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할 건데, 그게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가능 안 해요?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매각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장님, 말씀드렸는데, 매각이 쉽지는 않습니다. 절차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시간은 걸리겠죠.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시간은 좀 걸립니다.

이찬호위원장

그걸 준비를 좀 하셔서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준비를 이때까지 그동안 안 해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문정숙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과장님,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노사협력과장 김만길입니다.

손덕상위원

사업설명서 1370, 이번에 자료가 전부 다 이렇게, 뒤에 수치는 어제 지적된 것 같은데, 나머지는 또 풀어헤쳐 놓아서 한 것은 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잘 헤쳐 놓은 것 같은데, 교육공무직 역량 강화 해외연수 관련해서, 교육공무직이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교육공무직이라 함은 학교 비정규직을 말씀드립니다.

손덕상위원

비정규직을,

김만길노사협력과장

무기계약직,

손덕상위원

무기계약직. 그러면 일반 정규직은 뭐라고 부릅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저희들이 이 용어가 학교 교육공무직원에 대해서 정규직이라 함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합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한 30명이 역량 강화를 해외로 가네요.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올해 2회째인데, 내년에 하면 3회째인데, 지금까지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연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손덕상위원

아니,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예산이 좀 약한 것 같아서,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저희들 예산 사정상 조금은 삭감은 했습니다, 올해보다는.

손덕상위원

나는 교원도 있고, 공무원은 또 가는 게 있습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공무원은 저희들처럼 이렇게 전체 가는 것은 아니고 사업별로,

손덕상위원

유공 공무원이 가는 그런 것은 있죠?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사업별로,

손덕상위원

사업별로 해서 가는데, 이분들은 다 모아서 이렇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연수 가는 데 보면 일본으로 해 놓았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저희들이 올해에는 싱가포르를 다녀왔는데,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좀 가까운 데로 고려를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지역이 일본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보면 유럽 가시는 분 정해져 있고, 일본 가는 사람 정해놓았습니까?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1차적인 국외연수 부분이 예산,

손덕상위원

작년하고 올해 갔으니까 이제 내년에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후년에는 유럽도 한번 보내주십시오.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왜냐하면 그래야 더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우리도 갈 수 있다, 동기부여입니다, 이게.

김만길노사협력과장

고맙습니다.

손덕상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김만길노사협력과장

예.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만길 노사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위원

수고하십니다.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시설과장 김철환입니다.

강성중위원

함안교육지원청 시설과입니다. 예산안 1235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1599페이지를 보시면 함안교육지원청 내진 공사비로 2025년 본예산에 계속비 예산 심의를 받아서 편성이 된 것인데, 9월 30일 자로 그 외에 집행 예산이 없습니다.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집행은 지금 최종 지출이 아직 안 된 것이고, 연말에 지출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이고, 12월 22일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날짜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2026년도 계속비 조서를 보니까 총사업비가 2억3,500만원인가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2월 22일에 끝나고 나면 공사가 다 끝났는데, 증액을 해야 될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2026년도 본예산에,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본예산 전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성중위원

총사업비, 전체죠.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건설사업 관리 용역비가 총사업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입니다. 본관동 내진 사업에 있어서 건설사업 용역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런데 보면 2025년도 본예산 편성한 게 5,000만원 편성을 해서 5,000만원 예산도 쓰지 않았는데, 총 예산이 또 증액이,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5,000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내에 지출이 될 것입니다.

강성중위원

12월 22일에 쓰는 그게 여기에 포함이 됐다?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강성중위원

그럼 그걸 따로 기재를 해 주셔야, 보면 말 그대로,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어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하는구나를 알 텐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으니까 집행을 안 했는데 다음에 예산은 증액이 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물어보고, 결론은 안 물어봐도 되는 것을 물어보는 택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자료 만들 때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주요사업설명서 1600페이지 보면 기관 학교별 내역을 보니까 함안교육청 내진보강공사 단가가 1억1,960만원입니까? 기재되어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강성중위원

이게 8,000만원 예산인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이게 오타입니까? 안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5,000만원이, 8,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플러스된다고 해도 이게 총 금액이 안 맞고,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설명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오기가 되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강성중위원

오기가 되었습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강성중위원

그러면 오기로 바로잡으면 됩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올해 함안교육지원청에 내진보강공사라든지 모든 시설이 중단 없이 쭉 가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언제 끝나는 공사입니까? 계속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계속사업비는 올해 설계를 하고 나면 이 부분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하고, 가급적 학교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이걸 과장님, 저희들이 꼭 상임위에서 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게 입찰을 할 때 과연 함안, 가능하면 함안 지역에 있는 업체가 입찰이 되면 더 좋을 것이고, 이것은 전부 다 저거잖아요, 입찰하는 방식이. 그 뭐지,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공개경쟁으로 하게 됩니다.

강성중위원

공개경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럼 꼭 함안 업체를 알면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네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지역 제한으로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강성중위원

지역 제한으로 할 수 없다,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강성중위원

2,000만원 이하 같으면 지역 제한으로 할 수가 있죠?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공사하고 용역하고 다른데, 물품하고 용역 같은 경우하고 전문공사, 그리고 종합공사, 금액적으로 다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물어보는 워딩은 가능한 공사도 함안 내지는 그나마 우리 경남 도내에 할 수 있는 업체가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경남 지역으로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써 하나의 의견을 내보는 내용의 하나입니다.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가 적다면 소위 말해서 하나나 두 개가 합쳐서 컨소시엄을 해서 입찰을 보는 것은 되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그 부분은 경남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한계가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강성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많습니까? 시설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함안지원청 관련해서 자료를 표기가 오류가 났다는 것을 알면서 그대로 이때까지 있으면 되나요? 그러면 그전에 해서 사전에 수정을 내든지 말씀을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그 부분 향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모든 부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몰라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 하는 일이 그럴 수 있는데, 사전에 알고 계셨다면 사전에 이걸 수정을 해 주셔야지, 앞으로 하여튼 전 부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계속해서 시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덕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철환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내가 갑자기 뛰어와서, 과장님, 이제 올해 거의 마지막입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교육위원회, 예.

손덕상위원

그러면 질의하면 안 되는데. 일단은 제가 예산서 보다가 시설과 본청 것은 아니고 각 지원청에서 올라온 사업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예산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있어서,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손덕상위원

혹시 보고는 받았을 것 같고, 제가 우천통로하고 몇 가지 사업을 쭉 봤는데 이번에 행감 중에도 말씀드렸고, 캐노피 관련해서. 반송여중 거 한번 볼까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손덕상위원

혹시 사진 있으면 한번 띄워줄랍니까? 경남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이 학교는 좀 어려운 사정에서 예산 사업 내용을 많이 해서 한꺼번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혹시 따로 있어서 하는 건지, 진짜 어려워서,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이 예산이 필요해서 그런지, 사업 내용은 첫 번째 사업이 뭐냐면 운동장 마사토 사업, 스탠드 차양, 그러니까 캐노피죠.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손덕상위원

하고 강당 전기조명, 방송시설 이렇게 해서 한 3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정책지원관을 보내서 현장을 좀 살펴봤어요. 다른 것은 제가 크게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다 지적하기는 좀 그렇고, 강당 전기시설이죠?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손덕상위원

지금 현장 가서 불을 다 켜봤어요. 켜니까 지금 다 작동 잘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학교기본운영경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번 2026년도 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이런 사업이 이렇게 들어와서 되겠습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전기 부분은 학생들도 필요하지만, 저 부분을 요구한 것은 지역주민자치회에서 요구를 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맞습니다. 저희 지역에 보면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등이 나간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학교 행정실에 요구를 하면 바로 조치를 취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등이 나간 것도 아니고, 지금 멀쩡합니다. 그런데 시급성을 봤을 때는 지금 당장 해야 될 사업은 아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지금 조도가 조금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쓰는 데 당장 시급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맞습니다. 과장님이 지원청에서 올라오는 것 일일이 다 체킹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하동에 횡천초등학교 샌드위치 판넬 제거 사업 해서 8,900만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사진을 봤는데 사업 내용은 이렇게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철거비는 8,900만원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빠진 사업이 뭐냐면 천장 단열재 교체 사업이 대다수 사업인데, 이것도 이렇게 넘어온 것은, 사업 요구한 것은 지원청에서 원래 했겠지만 좀 아쉽다.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사업의.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사업명을 선정할 때 좀 더 전체 사업을 대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각 학교마다 정말 비 샌다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곳도 잘리고, 하여튼 진짜 내가 봐도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잘렸는데, 우선순위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샌드위치 판넬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화재취약시설로써 이것을 이번에 철거하고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다음 화면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창원 명지여고입니다. 민원 내용이 뭐냐면, 일단 캐노피 사업인데, 이것도. 주차장에 꿀벌 배설물로 인해서 차량 세차를 자주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민원입니다. 이것도 캐노피로 한다고 예산을 요구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꿀벌이 날아다니면서 배설을 하는지, 안 그러면 차에 앉아서 배설을 하는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가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배설을 하더라고요, 차에 앉아서. 그런데 이게 캐노피를 덮어씌워서 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꿀벌이 학교 뒷편에 크게 양봉 하고 있는데,

손덕상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어요. 양봉농가가 있어서,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벌들이 이동통로 자체가, 먹이활동하는 자체가 학교를 계속 왕복하는 동선을 이용하고 있어서 학교에 가보시면 차량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초토화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배설물들이,

손덕상위원

그런데 바로 옆에 보시면 인근에 저 아파트 명칭은 모르겠지만, 바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도 똑같은 게, 우리가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하면 지상을 다 지금 덮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맞습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저 지역의 아파트까지는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일단 민원이라고, 꿀벌 민원, 학교 선생님들 민원인 것 같아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그러면 벌이 날아가면서 일단은 배설을 한다고 하니까 일단 덮기는 덮는데 굳이 캐노피 형태로 해야 되느냐, 폴대 세워서 위에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예산도 절감하고, 한 5,0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그런 부분은 당장은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학교에는 구조적인 안전이나 미관이나 좀 더 쾌적한 시설로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캐노피가 설치 기준도 없고 명확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차장을 덮으려고 하는 발상을 하신 것 같아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기존에 벌 배설물로 인해서 이런 경우는 저도 사실 처음 봅니다. 처음 보는데, 학교에 가서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저는 ‘이렇게 많이 배설을 한다는 말이가?’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배설물이 있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 바로 옆에 학교는 주차장에 캐노피 설치를 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했는데 우리도 해야 된다는 논리도 펼치던데, 이게 뭐냐면 선례를 남기는 거거든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저기도 했으니까 우리도 요구하면 해 달라. 이게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검색해서, 배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검색을 해 봤어요. 이렇게 딱 앉아서 하더라고요. 물론 날아가면서 새도 똥 싸는데, 물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캐노피 덮는다 해서 벌이 캐노피 위에 앉아서 할까요, 안 그러면 밑에 차량에 가서 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앉아서 배설하기보다는 이동하면서 배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저게 설치되면 확연히 줄어드는가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꿀벌 배설물은 확실히 저는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날아가면서 배설한다는 가정하에, 물론 저도 제 차에 저렇게 많이 묻어 있으면 기분 안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캐노피로 해야 되는 이유는 아니다 아닙니까, 주차장에 하는 건데. 우리가 캐노피라는 것은 학교사업비 우천통로로 해 가지고 한 건데, 이게 변형이 돼서 계속 학교 담벼락에 붙고 주차장에 올라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차를 아예 덮어놓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손덕상위원

예, 봤습니다. 혹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그렇습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계절적으로는 제가 다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게 요구는 있었으니까 캐노피 방식으로 할 게 아니라 저렴한 게 있으면 저렴한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현지감사 갔을 때 다른 학교 가니까 캐노피를 안 해 놓고 다른 걸로 해서 해 놨더라고요, 주차장을. 예산 보니까 한 3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것 같던데, 조금 신경 쓰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그런 제품이 떠오르지 않아서 제안을 드리기는 제가...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내가 한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도색 사업이 일부 올라왔더라고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손덕상위원

제가 방수 관련해서는 건물 노후화 때문에 일단 시급하다고 시급성을 인정하겠는데, 도색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기본운영비로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이게 긴급한 사업으로 해서 각 학교마다 올려놨더라고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지금 내년도 것 하면서 이런 사업들은 차라리 학교 느그가 조금 스스로 해라라고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 대부분의 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학교들에 비해서 대부분 학교는 운영비를 아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덕상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대부분 학교는 다 그렇게 하는데 몇몇 학교가 지금 이렇게 올라왔어요,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제가 알고,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현숙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간단히,

이찬호위원장

예,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시설과장님!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시설과장 김철환입니다.

전현숙위원

어떤 특정 예산을 두고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 지역에 있는 어떤 민원 때문에 이것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학교들이 어떤 공사들을 진행을 할 때 우리 교육청이 직접 이런 공사를 진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시공사를 두고,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합니다.

전현숙위원

하죠?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전현숙위원

그러면 공사가 진행이 될 때 지역주민들에게서 어떤 민원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민원이 교육청으로 직접 들어오나요, 아니면 시공사로 들어오나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민원은 다양한 형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바로 가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고, 현장에는 또 감리가 있으니까 감리분들께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는 또 건설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현장에서 더 민감해지고,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사안들도 좀 더 민원이 많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어쨌든 여러 방법을 가지고 지혜롭게 해결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지역에서 학교 관련된 공사를 하면서 크랙이 간다거나 소음이 있다거나 해서 어떤 보상에 관한 것도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럴 때 건설사, 시공사가 보상 관련한 것들을 약속을 하고 그 업무를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그런 때에 우리 교육청은 학교와 관련된 일을 진행을 하므로 해서 일어난 민원이기 때문에, 시공사와 민원인들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은 빠지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의 업무를 시공사가 보다가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그 마무리까지 돌아보는 것도 합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현장에서 공식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어떤 것은 보상을 약속을 했다면 그런 부분이 이행되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현숙위원

그렇죠? 실제로 학교 건설현장 주변에서 다양한 민원이 있고, 그 민원이 있을 때 시공사와 주민들 사이에 보상 관련 협약서나 계약서를 쓰거나, 또 그 자리에 교육청 관계자가 함께하는 경우들도 있고 한데, 그런 경우에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도 마무리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설 관련해서 지원청까지 다 질의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철환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학교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1683페이지, 거창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사업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창초 복합시설 사업이 2024년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2차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파악이 됩니다. 시설공사를 거창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미래학교추진단장 안순영입니다. 거창초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시공은 거창군에서 공사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총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사업 재원별 비율 같은 것들이요.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는 298억4,600만원입니다. 거창군과 교육청이 50 대 50으로 각각 149억2,300만원씩 대응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149억원에 해당하는 돈을 거창군으로 이전을 해 주고, 실제 사업은 거창군에서 실시를 하게 되는 거네요?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10%, 2027년, 2028년 해서 60, 30 해서 100% 이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이후에 사업을 하고 나서 사업비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사업비 정산은 거창군에서 실제 공사를 집행하는 부분이어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우리 교육청으로 정산서를 제출을 하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교육부로 제출하는 절차대로 이행할 예정입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개관이 되고 나면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가요?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운영이라든지 관리 유지가 거창군에서 운영하도록 해서 지금 공모 사업으로 선정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거창군으로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전현숙위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거창군이 하고,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전현숙위원

인력이나 시설운영비도 거창군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실제로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같이 어떤 사업을 할 때 함께 시작은 같이 하는데, 운영을 하다가 보면 나중에 그 운영에 관한 책임소재가 조금 불분명해지는 경우들이 있고, 우리 교육청에도 여러 군데의 사업들이 나중에는 지자체가 운영에 대한 책임에서 빠지면서 교육청이 그 운영을 떠안게 되는 사업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도 나중에 시설 운영이나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가 궁금했고, 그것에 대한 협의가 다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궁금했어요.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건축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공모 사업 선정할 때 운영이나 관리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창군이 담당해서 가는 부분인데, 개관하기 이전 공사가 준공이 되면 그 시점에 좀 더 세부적으로는 협약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담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현숙위원

이런 부분들을 마무리까지 좀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위원

방금 존경하는 전현숙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이어서, 이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데 2026년도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단년도.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강성중위원

그런데 이게 지상 5층 건물을 준공 완료하고 하는데도 1년이면 합니까?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실제 저희가 사업 기간을 1년으로 표시한 것은 교육부의 1차 사업금에 대한 거창군에 이전하는 사업 기간을 저희가 표기를 한 거고, 거창군에서 지금 현재 공공건축심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설계를 하고 2027년, 2028년 공사를 진행해서 2029년 3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강성중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를 줄 적에 2026년 단년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은 빼야지. 질의의 요지가 그겁니다.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강성중위원

관에서 하는 사업이 1년 만에 5층짜리 설계하고 다 한다니까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금 말씀하시는데 최소한 2년 내지 3년이 걸릴 일인데도 불구하고 단년으로 끝난다니까 물어보는 것이고, 그 정도로 해도 되겠습니다.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다음에 제가 어제 자료 요구한 데서 지금 이게 부서는 없고, 기획관님께서 대답을 주셔도 되겠고, 부교육감님께서 대답이 되실는가 모르겠습니다. 어제 자료 요구를 한 게 중학생 대상 특성화 직업체험캠프 만족도 조사를 좀 달라고 했거든요. 그 부서가 오늘 여기 없잖아요.

이찬호위원장

위원님, 이것 마치고 전체 총괄 질의할 때 배석할 겁니다. 진로교육과 과장님 오실 겁니다.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예.

이찬호위원장

그러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순영 미래학교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 관련 질의와 함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저 유아특수교육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입니다.

정재욱위원

과장님, 지난 월요일에 건강장애학생 화상강의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 저희들 대화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정재욱위원

그때 당시에 저희 7월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킨 내용이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 운영이었지 않습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정재욱위원

당시에 사업비가 각 시도 분담금까지 포함된 사업비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 이번에 편성한 사업비는 우리 교육청의 분담금만 편성된 사업비다,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정재욱위원

그러면 타 시도교육청의 분담금은 우리 교육청에 세입 처리가 되는 겁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지금까지는 민간위탁기관에서 직접 세입 해서 받았습니다.

정재욱위원

그 기관이 어디가 될지 아직 선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선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안 잡은 이유는 각 시도 분담금이기도 하고, 그 분담금이 민간위탁기관이 직접 납부 받는 방법으로 그동안 해 왔고, 내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기를 4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민간위탁기관들에서 각 시도의 분담금을 받는 시기가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에 모두 다 1년 분을 완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어디다가 완납을 합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민간위탁기관으로.

정재욱위원

위탁 공모를 언제 합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공모를 저희들이 1월에서 한 2월 사이에 할 예정입니다.

정재욱위원

그런데 4월에 센터 개소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런데 이게 위탁하는 각 시도의 건강장애학습센터의 추진 방식이 현재 위탁 공모를 하더라 해도 그전에 운영비를 저희들이 그 기관에서 받아서 운영을 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개소 이후에 우리가 받아서 납부를 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일단 2027년 위탁을 할 경우에는 저희 교육청에서 일괄 납부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는 예산에 수립을 할 생각입니다.

정재욱위원

위탁 공모는 누가 합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 교육청에서,

정재욱위원

경남교육청에서?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정재욱위원

그러면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우리가 위탁해서 공모한 것을 선정되면 그냥 거기로 돈을 쏴줍니까? 자기들은 거기 의견을 전혀 낼 그런 게 없습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기관 운영의 방식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욱위원

타 교육청도 예산이 다 지금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인원수에 따라서.

정재욱위원

인원 대비 단가 산정이 되어 있고,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정재욱위원

그 산정은 누가 한 겁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그 산정은 민간위탁기관에서, 그다음에 운영비하고, 민간위탁기관뿐만,

정재욱위원

기관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그 금액이 정해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민간위탁기관도 있고 공공위탁기관도 있습니다, 스쿨포유라고.

정재욱위원

그러니까 2개를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2개를 운영하는 겁니다.

정재욱위원

하는데, 공모를 아직 안 했는데 그 금액을 어떻게 지금 책정을 했고, 그러면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원하는, 위탁업체에 원하는 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위탁을 그냥 공모로 하고, 거기가 A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교육청에서 그냥 거기로 돈을 쏴준다?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학생들을 거기다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자! 그런데, 좋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정재욱위원

올해 예산안에 건강장애학생 화상강의 교육지원이, 목 명이 그렇게 되어 있죠?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게,

정재욱위원

근데 왜 이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화상강의 그게 내나 그 운영비입니다.

정재욱위원

내나 그게 그건데,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정재욱위원

예산이라는 게 내나 그게 그거라 하는 게 있습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아니요. 그 명목이 운영비의 그 명목입니다, 화상운영비 그게.

정재욱위원

아니, 화상교육이라는 것은 원격수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근거해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정재욱위원

이 사업이지, 엄연히 다른 사업이잖아요, 지금 센터하고 화상교육하고 이 사업이, 사업명이. 그러면 원격수업 관련된 사업예산 민간위탁하는 것은 2025년으로 종결되는 겁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민간위탁하는 사업을 종결을 한다고요? 저희들이,

정재욱위원

그 원격수업 관련 사업은 올해 종결이 되는 겁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민간위탁을 다시 공모를 하더라 해도 거기에도 저희 학생들이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이면 저희 운영비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재욱위원

그거 중복, 자! 그러면 학교복귀 프로그램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 프로그램이 학습지원센터 개소가 되면 이게 들어갈 거다,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정재욱위원

그런데 지금 화상수업 이것하고 센터 이것하고 따로 논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그게 그거인데, 그게 그거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따로 논다. 그런데,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건강장애학생 학습지원센터 시스템이 그 안에 화상강의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시스템 안에, 또 프로그램 안에 학교 복귀 프로그램 운영도 하기도 하고, 학부모하고 함께하는 공동체 활동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교육청만 한다면 제가 또 뭐 그게 그거니까 우리끼리 할 수 있는데, 타 시도교육청하고 다 같이 하는데, 이걸 이렇게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얼렁뚱땅 할 수 있느냐 제가 그걸 지적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의 취지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가는데, 타 시도교육청하고 함께 하는 상황에서 이건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지금 사업 명칭과 사업 내용이 좀 불일치한다는 내용을 먼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4월에 위탁기관이 바로 그러면 중리,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내서중학교,

정재욱위원

내서중학교로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정재욱위원

그러면 위탁사무의 범위는 경남의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어야 되는 거죠?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확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국 지자체에서 받는 돈이 프로그램 강의,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화상강의,

정재욱위원

화상강의 비용 아닙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정재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간, 사무, 비품 다 제공, 경남도에서 왜 그걸 총대를 메서 다 합니까? 그 비용까지 N분의 1해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시설을 같이 저희들이,

정재욱위원

셰어를 하는데, 왜 셰어를 하는데 돈을 같이 부담 안 하냐는 거죠.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그게 전국적으로 확대, 처음에는 저희 경남 학생만 받아서 해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이게 민간위탁기관이 들어오면 학생들의 수에 대해서, 그다음에 자기들이 운영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모두가 납부해야 되는, 그러니까 인원이 적어지면 1명당의 교육비용은 훨씬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운영비가. 그렇기도 하고,

정재욱위원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데, 우리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1억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앞뒤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그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재욱위원

단가가 달라졌다는 것입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전국적으로 단가도 달라지고 학생 수도 줄었습니다. 682명에서 한 585명 정도로 전국에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N분의 1의 단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경남에 저희들이 센터를 개소하게 되면 화상강의는 전국의 학생들이 다 이용이 가능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학교 복귀 프로그램이나 학부모와 함께하는 상담 심리치료 이런 부분들은, 대면 수업을 하는 이런 것들은 경남의 학생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재욱위원

이것은 대면 수업이라는 것은 빼야 될 것 같아요. 원 취지가 화상교육을 위해서 시작된 건데 자꾸 그 이야기를 부서에서 오셔서 대면 교육도 가능하다, 그것은 출장이죠, 출장. 현장에 가는 것이지, 학교에 와서 교육 받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돈을 저희들이 30 얼마 들였지 않습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37억원입니다.

정재욱위원

37억원 들여서 비품하고 인테리어를 다 해 주고, 학교까지 공짜로 공간 다 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위탁이 되면 계약은 누가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경남교육청하고만 체결하게 됩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정재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상교육을 하는 데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전북교육청에서 민간위탁업체에다 전화를 합니까, 우리 교육청에다 전화를 합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업체가 하게 됩니다.

정재욱위원

그런데 우리는 책임 소재가 자유롭습니까? 자유로우면 안 되겠죠, 우리가 맡아서 다 같이 해 달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봐서는 이래도 저래도 손해인데, 왜 우리가 이것을 맡아서 하느냐, 그렇다고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분담금을 조금 더 받아서 하는 것인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굳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경남에서 꿈사랑학교라는 경남의 위탁기관이 이런 일들에 대한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었기도 했고, 저희 경남에 소재해서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경남이 이런 부분들을 전국 쪽에 있는 건강장애학생들의 교육들을 책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정재욱위원

무언가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저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하실 때 이 관련 내용이 자세히 기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 규모 16억원 그냥 보통교부금 되어 있으니까 이게 전국 시도교육청하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게 전혀 이 내용이 안 담겨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예산 처리 문제, 위탁기관의 관리 책임 이런 것에 대해서 타 시도교육청과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저희들이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고, 대화를 많이 나누었고, 타 시도교육청하고 협의한 내용 공문 이런 게 있습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타 시도교육청하고도 다 계약을 합니다. 계약 체계를 수립합니다, 민간위탁기관하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아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경남교육청이 위탁기관과 계약하면 그것만 통지해 주면 거기서 바로 돈을 위탁기관에 쏴준다고 하셨고,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아니요, 우리가 만약에 민간위탁기관을 다 하게 될 경우에는 그렇다는 이야기고, 타 시도는 지금 개별 민간위탁기관하고 하게 됩니다.

정재욱위원

2027년부터는 우리가 경남 단독으로 하는데,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개별 기관으로 하게 됩니다.

정재욱위원

좌우지간 이렇게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 문제, 모든 문제가 있는데, 타 시도교육청과 무슨 협의한 내용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재욱위원

지금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타 시도교육청에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느냐 이 말씀이십니까?

정재욱위원

동의가 아니고, 최초에 그러면 누가 이 이야기를 꺼냈는지부터 무슨 내용이 있을 것인지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하자, 몇 년도부터, 4월부터 하자, 언제부터 하자,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개소는 4월에 되기 때문에, 개소를 그때 하기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정재욱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기존에 지금 안민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입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그게 민간위탁기관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그런데 그게 지금 중리로 이전해 가서 하는 게 시도교육청하고 우리가 뭐 체결을 하나요? 학생이 화상수업을 하게 되면 그 학생에 대해 학생당 얼마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이찬호위원장

그걸 받아서 민간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걸 직접 받는 방식입니다.

이찬호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이 제가 볼 때는 이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답변이 지금 정확하게, 그러니 지금 혼선이 생기는데, 시도교육청하고 경남교육청하고 협상하고 뭐 체결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그런데 아까는 그런 게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아닙니다. 타 시도도 직접 이 민간위탁기관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선정은 우리가 하고, 계약은 각자 한다,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정재욱위원

선정에 대한 그것은 우리한테 다 줬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찬호위원장

자, 국장님. 잠시만요.

정재욱위원

자료가 좀 필요,

이찬호위원장

잠시만요. 이것 관련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국장님이 가능한가요?

정재욱위원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시죠.

이찬호위원장

아니, 과장님도 지금 업무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담당자가 누구 있나요? 이것 관련해서 나중에 다시 마지막에 설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분 장학사나 장학관 누가 나오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정재욱 부위원장님, 나중에 마지막에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회의 진행이 길어지기 때문에.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초등교육과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 일단 초등교육과에,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신현인입니다.

이시영위원

얘기를 저하고 나누었는데, 건강도시락 지원 사업 있죠? 그게 시군하고 매칭사업이고 해서 어렵게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점도 있고,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도 저도 많이 느껴집니다. 많이 느껴지는데, 지금 기존 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이 되는 부분이면 한 13~14% 단가가 인정되는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 지금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30억원 정도 내년에 증액을 하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받는 도시락의 질을 높여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어촌 지역에는 단가에 맞춰서 도시락이 제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락 지원비 외에 다른 금액도 들어가고 해서 최소한 8,000원은 되어야 학생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이시영위원

그 말씀은 계속 주셨던 말씀인 것 같고, 지금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들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제가 들어봤을 때 기존 7,000원 도시락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한 것을 저한테 한번 보여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어제,

이시영위원

그러니까 만족도 조사가 어느 정도 날짜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잖아요.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이시영위원

맞죠? 그렇다면 이게 8,000원으로 간다고 해서 다 만족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지금 범위도 돌봄교실하고 방과 후에 대한 사업 범위를, 지원 범위를 확대하시지 않습니까?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니까 그 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 단가도 인상하고 범위도 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에 대한 금액이 너무 과하지 않냐라는 건데, 그것을 어느 정도는 조금 기존 그걸로 해서, 8,000원으로 해서 만족을 좀 하고 하면 그 범위도 늘려가고 이런 방법론을 조금 더 묘미를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우리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기초지자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만약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어서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증액이 된 부분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선 겨울방학 때 8,000원을 해 보고, 대략의 수치를 파악해 본 후에 여름방학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저는 유아특수교육과에도 항상 이야기했지만 방과 후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곳에는 얼마든지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위원이기는 한데, 다른 곳은 지금 여러 예산 상황과 여러 상황에 있어서 힘들게 힘들게 재원을 확보하고 단계별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여기는 대폭 너무 많이 늘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마지막 한말씀 더 해 보시죠.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의 질도 문제고, 또 실제 어제 말씀하셨듯이 도시락을 지급을 해도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학교에 등교하고 안 하고 하는 게 불규칙하기 때문에 남는 도시락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이시영위원

8,000원으로 하고 확대하면 이제 전부 다 만족하고 다 먹는다고, 자신 있으세요?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그래도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그리고 불참하는 학생들이 좀 줄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 민주시민교육과,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입니다.

이시영위원

현장체험학습, 어제 과장님 답변으로는 NC다이노스 운영이 어려워서 학생들이 거기 가서 스트레스 해소도 해야 되고 해서 3억원이라는, 이게 계속해 왔던 사업도 아니고, 신규 사업처럼 이렇게, 2022년도인가 한 번 하시다가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지금 다시 하는데, 3억원이라는 금액까지 편성을 해서 하시는데, 이것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어려운 예산 사정에서 큰돈이기는 하지만 특히 도시 저소득층 아이들과 농산어촌 아이들에게는 이런 문화 체험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시영위원

문화 체험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데, NC다이노스 야구를 꼭 봐야 되냐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무슨 사고가 있었습니까? 2025년 3월에 구조물 추락사고, 관중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관람도 스톱이 되었어요. 그럼 지금 그런 안전불감증에서도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창원LG 작년 1등 했어요. 성적도 좋고 기량도 좋고 흥행도 잘되었고, 오히려 더 그런 것을 보여드리는 게, 저는 야구, 농구, 축구 다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도 좋아해요. 그런데 과연 학생들한테 만족도가, 어려움은 제가 봤을 때 경남FC 축구가 더 어렵고, 만족은 제가 봤을 때 창원LG 농구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굳이 지금 안전사고가 있었던 NC다이노스 여기에, 그러면 일부는 축구를 보고 일부는 농구를 보고 일부는 야구를 본다면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특정 한 종목으로 해서 거기에, 작년에 사고도 있었는데, 또 예산 사정도 어렵다면서 몇천만원도 아닌 수억원을 다 한 종목에다가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우선 안전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전 우선의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이시영위원

이제는 문제 없어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문제가 없나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계속 안전은 우리 도는 물론이고 구단 측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필요합니다만,

이시영위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 관계자들이 우리 학생들을 NC다이노스 야구 보러 가는 것에 대해서 다들 아무 문제 없다고 과장님처럼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야구에 대한 룰이나 알고 있을까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이런 문화 체험, 스포츠 체험의 기회가 없었던 학생도 있을 수 있지만 희망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스포츠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또 중요한,

이시영위원

꼭 야구를 봐야 됩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체육 교육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다양한, 말씀하신 대로 축구나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할수록 좋다고 봅니다만 지금 현재, 특히나 말씀드린 대로,

이시영위원

거기까지만 들읍시다. 오늘 똑같이 과장님 말씀 들으면 더 이 사업은 안 해야 될 것 같고, 국장님이든 부감님이든 누구나 이 사업을 왜 꼭 해야 되고, NC다이노스에 왜 꼭 가야 되고, 왜 꼭 야구를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3억원을 배정했는데 창원시에서 10억원을 배정했고, 또 도청에서도 3억원 배정해서 NC 야구 관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억원을 했지만 실제로 학교 학생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상한 인원보다도 훨씬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일단은 스포츠를 보면 야구가 제일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은 야구를 선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야구가 선호도가 제일 높다는 조사를 해 보셨어요?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조사까지는 아니지만,

이시영위원

조사 결과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조사는 안 했지만 일반적으로,

이시영위원

안 하셨으면서 국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그렇게 느껴져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시영위원

느껴지는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계량화된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실제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이런 체험 기회는 많이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계량화된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말씀드린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이런 경기 관람 기회는 주어졌고, 그때 아이들의 반응은 정말 좋았습니다.

이시영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 답변 듣고요. 일단 저는 지금 예산 사정도 어렵고, 특정 종목으로 특정 구단으로 지원된 현장체험학습 지원은 저는 예산상 지금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중등과장님, 제가 유공교원 해외체험연수 관련해서, 연수를 굳이 가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할게요. 꼭 유럽 가야 돼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지금 계획서는 유럽으로,

손덕상위원

변경 가능합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변경 가능합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다른 부서에 보니까 일본 가더라고요. 바꿔서 가보면 어떻겠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한번 의논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조를 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굳이 스페인이나 이런 데 특정 나라에 매년 다년간 갈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요. 제가 그 외의 지역도 갈 수 있으면 비용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데로 가보는 것은,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손덕상위원

오케이. 그러면 예산을 조금 줄여도 되겠죠? 가는 것은 인원은 그대로 가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의논은 하는데, 지금 동남아로 갈지 유럽으로 갈지 이런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손덕상위원

그러면 그 방향은 교육청에서 정하면 되잖아요. 대상자가 지금 정해지지 않았는데 방향은 미리 설정해 놓으면 되잖아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중등과장이 개인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손덕상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님,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김지연입니다.

손덕상위원

스마트단말기 보급 관련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절반 정도 하면 어떻겠어요? 대상자를 절반 정도 줄이면, 나머지 부분은 내년 추경에 담더라도 지금은 조금 줄여가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보급 안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주신 말씀은 감사하고요. 일단 저희가 급한 것은 순회교사하고 비교과교사인데, 만약 예산이,

손덕상위원

그러면 대상을 거기서 조절을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삭감 폭을 좀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감사합니다. 유특과장님,

이찬호위원장

유특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과장님들 나오셔서, 예산 계수조정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산에 관련해서 지금 와서, 그동안 계속해서 요구하셨는데 지금 와서 그 자리에서 수용한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알아서 답변을 하시라고,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입니다.

손덕상위원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은 그렇고, 방과 후 과정이 무상교육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무상교육하고, 예, 관련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방과 후 과정에, 유아학비나 무상교육비에서 방과 후 과정에도 운영비나 간식비나 아이들의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무상교육비가 표준교육비죠?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표준교육활동비입니다.

손덕상위원

그 비용은 2시까지 하는 비용이라고 하는데,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교육과정에만 근무하는, 그 학비가 유아학비로 내려오는 부분은 교육과정에만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활동하는 비용으로 내려오지만,

손덕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습보조는 어디서 비용을 드립니까? 사립에 학습보조 이것은,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학습보조 이것은 표준공통교육경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손덕상위원

거기 들어있습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런데 사립에서는 자기가 사립에서 비용을 지출한다고 하는데요.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자체 비용을 지출한다는 말씀입니까?

손덕상위원

예.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자체 비용도 다 저희들이 하는 무상교육비 자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부모 부담 경비가 3만원 들어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교사 처우개선비는 어떤 교사한테 쓰는 것입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담임교사하고 비담임교사 같이 들어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 임용 보고된 교사는 모두 다 포함입니다.

손덕상위원

사립에서는 어떻게 쓰죠?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사립에서는 교사의 보수로 지급되는데, 합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사립에서는 그 기준이, 교사의 기준이 어디까지 됩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교사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교육청에 임용 보고된 교사,

손덕상위원

아니, 교사 처우개선비를 받을 수 있는 교사가 사립에서는 어떤 교원이죠?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사립에서 정규직 교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비담임교사라 해도 자격을 가지고 교육지원청에 임용 보고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종일 근무하는 교사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실 똑같이 쳇바퀴 도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할 건데, 결국은 방과 후 아이들은 누군가는 케어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 예산 사정이 어렵든 어쨌든 간에 현실을 놓고 보면 그 아이들을 케어를 해 줘야 되는데, 온종일 교사가 한 사람이 하루 종일 할 수 없는데, 그 4명을 기준을 잡은 것도 웃기고, 그걸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교사들이 또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건데, 그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들이 무상교육비를 지원을,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상교육비를 지원을 했고, 그 지원 무상교육비 내에 비담임교사의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이라고 말씀드렸고,

손덕상위원

그게 중복되는 부분은 다시 면밀히 따져보겠고요.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동등하게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들이 동등하게 보지 않았더라면 무상교육을 실시해서 4인이 경영하는 사립유치원까지 이렇게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무상교육을 실시하여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립, 사립의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제 말씀 요지는 아실 것이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중 위원님, 아까 진로교육과?

강성중위원

예.

이찬호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위원

진로교육과장님,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진로교육과장 이일만입니다.

강성중위원

수고하십니다. 어제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중학생 대상 특성화고 직업체험캠프 만족도 조사 결과 건을 보니까 사업 개요는 중학생 대상 직업계고 전공 직업체험캠프 운영으로 다양한 직업 탐색 기회 제공 및 직업계고 인식 개선이 있는데, 이대로 이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인식이 개선된 흔적이 있습니까?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그 밑에 참여 현황 및 만족도 조사 결과에 보시면 2023년, 2024년의 수치가 있고,

강성중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보고 있는데, 2023년보다는 2024년이 나았고, 퍼센티지를 보면 평균 94%까지 갔네요. 그런데 올해는 7월 30일 기준으로 아직까지 보고가 안 된 것입니까? 12월 24일까지 끝이 안 나서 계산이 안 된, 12월 30일까지 통계나 자료 나온 것도 없습니까?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를 12월 24일까지 제출하도록 공문을 내보냈고, 지금 직업계고등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런데 만족도 조사 내용을 보면, 내용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항목별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응답으로 해서 물었습니다. 매우 그렇다하고 그렇다하고는 어떤 개념의 차이를 두고 물은 것이죠? 설문조사하는데, 매우 그렇다, 그냥 그렇다, 그러면 매우 그렇다하고 그냥 그렇다하고 퍼센티지가 따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5단 척도로 했을 때 첫 번째가 매우 그렇다, 두 번째는 그렇다, 세 번째는 보통이다, 네 번째는 미흡하다, 다섯 번째는 매우 미흡하다 했을 때 이게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 응답한 수치를 적은 것입니다.

강성중위원

그 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왜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퍼센티지를 하나도 안 넣어놓았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대로 놓고 보면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고 안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리고 거기 밑에 내려가서 보면 AI 역량 강화 사업을 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일원화하고 중학생 대상 직업체험 사업 중에 AI, 특성화 교육 중에 AI 역량 강화 사업을 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참여 학교 모두 필수 프로그램으로 직업체험을 포함하도록 했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참여하는 친구들이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면 무조건 해야 되네요, 참여하는 학교는 이 프로그램을.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원래 작년까지는 사업이 특성화고 미래역량 강화 사업이었는데, 교육부에서 2026년도부터 특성화고 AI 역량 강화 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교육부에서 정해주는 학교와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정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디지털 환경의 변화 속에서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거기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의 내용 중에 이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들은 무조건 다 이 직업체험을 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말씀입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묻는 게 그것입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안 하고 선택하는 그런 경우 없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은 없습니까? 왜 이게 필수 프로그램으로 체험을 하도록 했다는 것은 이것은 강제성이 있는 건데,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특성화고 AI 역량 강화 사업을 하는 학교가 이 직업체험을 안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학교는 무조건 다 직업체험을 필수적으로 하라고 그 프로그램 안에 넣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성중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을 필수로 안 하면 거기 참여 못 하네요, 학교가.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이 직업체험에 대한 것이 의무적으로 다 넣도록, 넣지 않으면 넣도록 권고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강성중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94%, 작년 2024년도 내용을 보면 94% 만족도가 나왔는데, 이 94%를 믿고 필수로 직업체험으로 바꾼 것입니까, 그러면?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의 맥락으로는 일원화라는 그 용어 자체가,

강성중위원

이건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저희들이 이 앞에 예산 3억2,000을 삭감시킨 이유가 그 만족도 조사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꼭 3억2,000 예산에 대한 만족도 조사뿐만 아니라 직업계고등학교든 중학교 진로직업체험과정에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교육부에서 AI 역량 강화 쪽으로 되어서 지금까지 실시해 왔던 체험활동 자체가 통합적으로 그 사업의 이름 안에 예산이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의 이름만 AI 쪽으로 들어간 거지,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 다양한 체험활동이 그대로 움직여진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훨씬 이 예산 삭감에 대한 명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성중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 이해가 좀 가는데, 과장님 말씀이 말씀을 못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말해야지, AI를 역량 강화 대상으로 해서 필수,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강제성입니다. 이렇게 참여시켜서 사업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94%라는 이 퍼센티지가 퍼센티지 역량을 믿고 이렇게 필수라는 내용을 넣어서 사업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직업탐색기회 제공하고 직업계고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지금 국장님처럼 여러 여러 사업이 있겠죠.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맞습니다.

강성중위원

여러 여러 사업이 있는데 AI라고 딱 그냥 엮어서 하나로 퉁쳐 놓으면 물어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해요. 이건 거기까지 하고, 안전총괄과 과장님!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신승욱입니다.

강성중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게 안전총괄과지 싶어서 과장님 불렀습니다. 제가 행감 할 때부터, 직속기관 가서부터 학교 손끼임 방지 시설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교 가서 봤어요. 내가 어느 학교라는 것은 빼고, 학교의 운영위원장도 맡고 있어서 그 대목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보고하는 것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 그걸 지금 와서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것도 그렇다 치고, 내년 본예산에 보니까 그게 예산에 싣는데 안전총괄과가 싣는가는 모르겠어요, 예산 편성을. 그러나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승욱

신승욱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시설과에 싣습니까? 그러면 시설과장님, 마이크를 좀 바꿔주세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철환입니다.

강성중위원

방금 설명 그대로 도내 자료와 보고를 들으면 유·초등학교는 100%고, 중고등학교가 반씩 정도 되어 있다, 심지어 특수학교도 반 정도 되어 있다, 이런 대체적인 보고를 받고 데이터를 봤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안전을 위해서 하자고 하는 대목인데, 어느 위원 한 사람의 외침이 아니고. 예산을 보니까 이게 제 눈에는 하나도 안 보였어요. 내가 잘 못 찾았습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2년부터 예산을 담기 시작해서 7교, 그리고 2023년에 21교, 2024년에 6교, 2025년에 17교, 내년에는 4교에 295실이 예산금액으로는 1억2,933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강성중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면 내년 2026년도 가서는 손끼임 안전사고 장치가 전 학교에 다 보급이 되는 겁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지금 손끼임 방지 장치는 학교 안전인증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는 학교운영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인증이 올해까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는 안전 손끼임 방지 장치가 도내 어느 학교든지 거의 마감이 되겠네요. 완성이 되겠네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100%는 되지 않겠지만, 손끼임 방지 장치가 확연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과장님, 혹시 손끼임 안전장치 미비로 해서 사고가 난 건수가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사고가 안 난 건수 말씀하십니까?

강성중위원

사고가 난 예가 있냐,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사고 난 예는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있죠?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강성중위원

제가 갖고 있는, 정보를 갖고 있어요. 사고 난 게 꽤 있어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런데 그게 이렇게 저렇게 보고, 여론화 안 된 것도 있고, 학교에서 무마한 것도 있고, 그러나 지금 와서 우리가 안전을 최고, 정부부터 안전이 최고입니다. 모든 게 안전이 최고입니다. 기업도 그냥 사업하다가 한 사람 어찌 되면 사장이 책임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강성중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슈가 됐으니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슈가 되지 않으면 별로 불러도 메아리도 안 나오는 그런 상태라서, 아무튼 총괄 질의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느 한 쪽이 잘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안전을 불조심은 천 번을 백 번을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듯이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늘 제가 이야기합니다. 학교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장소고 안전한 곳입니다, 학생도 그렇고 우리 교원도 그렇고. 그런 공간에서 이런 불안한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이건 정말로 스스로 돌아봐야 될 일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올 중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 기관을 돌면서 확인을 할 건데, 나는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으니까 다 될 것이다 해서 교육청에 물어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결국은 교육청이 컨트롤타워를 하는 겁니다, 각 학교에서 각자 예산을 갖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챙기고 해서 앞으로 이런 안전사고의 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이찬호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위원

재정과장님! 아까 질의에 제가 의문되는 게 있어서, 물품 사는 것은 포함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저희가 물품으로 갖고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감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진현위원

아까 따로 주시더라고요. 물품 사는 것만 안 되더라도 개별 학교에서 구매하는 것도 다 도교육청의 구매 실적 아닌가요, 일선 개별 학교에서 하는 것도.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표준사업장에서 구매하는 비율과 감면을 하는 부담금 감면 요건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지금 개별 학교에서 구매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품들이.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런 것도 다 도교육청의 실적으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연계 계약을 해서 도입을 해서 하면 그게 가능하잖아요.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아닙니다. 연계 고용부담금하고 장애인 표준장,

박진현위원

아니, 연계로 계약을 맺어서, 예를 들어 화장지면 화장지를 사겠다라고 계약을 맺어서 구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계속 안 된다고만 하세요, 왜?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그런데 화장지 구입을 할 수 없는 게 구입에 거기 요건이 있습니다. 물품 제조와 용역에 대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구매를 가지고 고용부담금 연계를 낮출 수는 없습니다.

박진현위원

아니, 단순한 구매가 아니고, 지금 교육청의 각 학교에서 구매를 하잖아요.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박진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도교육청의 실적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연계 고용부담금에는 실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진현위원

그러면 연계 도급계약을 맺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거기에는 위원님한테 자료드린 것도 말씀드렸겠지만,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박진현위원

아니, 세 가지 요건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도에는 28억원, 2023년도에는 35억원, 2024년도에는 82억원, 2025년도에는 107억원, 2026년도에는 127억원이잖아요.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박진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속 부담을 하실 거예요?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총무과에서 말씀드린 대로 채용에 따라서, 채용이 만약에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담률을 낮추기 위해서 감면 고용률을 바깥에 있는 물품으로 구매를 좀 더 연계해서 하면 감면이 더 되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하시는데,

박진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경남교육이 장애인 고용률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장애인 고용부담률이 지출되고 있잖아요.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박진현위원

그러면 이 부담을 계속, 교육 현장에 있는 아이들한테 가야 될 소중한 예산을 여기 납부하고 있을 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 재정과장님하고 잘 협의하셔서 앞으로는 이 부담률이 계속 증가되지 않도록 장애인 고용 확대를 적극 독려하고 체계적인 관리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선의 학교에서도 구매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실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부서에서 주신 2024회계연도 결산 성과지표 달성 상위 10개, 하위 10개 항목을 보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2025년도 분은 빠져 있는, 시차적인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랭킹 10위 안에 드는 게 가장 최고 달성률이 민주시민교육과, 감사관에서 했던 찾아가는 성인지교육 및 고충상담은 교육 참여율이 136%네, 그죠? 이게 내년에도 이어집니까? 일단 답변은 나중에 한꺼번에 하시고, 제가 볼 때 재정과장님이 답변을 좀, 총괄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이 내용? 자료 갖고 계시, 부서마다 다 해야 됩니까? 일단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회계 및 K-에듀파인 지도 점검률 이 부분도 한 126% 정도, 초과 달성은 아니네요. 일단은 100% 이상 달성을 한 지표가 지금 보입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사립유치원 쪽에 에듀파인 플러스, 지금 나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착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도 점검, 개선을 해 주고, 왜 안 하는지, 뭐가 문제인지, 좀 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립유치원 쪽에서도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회계 지원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진로교육과, 진로교육과 한 119%, 또 총무과도 지방공무원 결원율 감축하는 데 노력을 한 지표가 2024년도 성과지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잘한 부분도 있으면 또 못 한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하위 10개 중에 눈에 좀 띄는 게 아마 계속 이야기를, 관심 있는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이게 71%입니다, 71%. 이게 지금 현재 보임을 하고 있는 과장님의 일은 아니지만, 지금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가 2024년도는 71% 달성했으면 올해는 좀 개선이 됐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이 2019년 이후에 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되고부터 다소 소외받고 관심으로 떨어지고, 그럼에도 성적은 나오고 있다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서 내년도에 달성률도 높이고, 그분의 체감하는 만족도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학교지원과 여기 보니까 거점형 유치원 추진율 이런 부분이 91% 정도, 그다음에 본청 통합누리집 서비스 만족도 이런 부분도 92.7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한 부서도 있고, 다소 부족한 부서도 있고 하니까 좀 성과 좋은 부서는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성과가 하위 10개 항목에 포함되는 부분들은 좀 더 분발하시고, 예산 조정할 때 뭐가 문제인지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과지표가 예산·결산금액의 규모와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고 정해진 측정 산식에 따라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므로 예산액과 결산액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는 없다라는 별도 의견도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재정과장님 답변은 안 주셔도 되고, 제가 이 자료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행정국장님이 오늘 거의 중간 옆에 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제가 엊그제, 어제, 그제 강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학생들이 있는 학교 중심인지 묻고 싶고, 올해 예산안 곳곳에서 디지털 정책 브랜드 사업 또는 신규 사업 늘어난 반면에 정작 학교 현장에 매일 부딪히는 필수요소인 행정업무 경감, 노후시설 유지·보수, 관사, 급식, 환기, 안전, 학습지원인력 부족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오히려 정체하거나 감액된 곳이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있습니다. 과연 2026년 예산의 최우선 가치가 학교현장중심 지원 체계라는 말씀은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산 파트라서 제가 답변드리기보다는,

박남용위원

행정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님 한 3일 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예산 관련해서는 정책기획관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님한테 뭐 듣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박남용위원

아니, 행정국장님이 사실은 앞에 정책기획관을 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 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누구보다 높기도 하고,

이찬호위원장

그러면 행정국장님께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

박남용위원

기획관님 충분히 어제, 그제 말씀을 하셔서,

이찬호위원장

행정국장님이 답변 좀 하십시오.

박남용위원

다른 분들 질의 많이 받으셨습니까, 오늘? 질의 많이 안 받으신 것 같던데.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학교 현장도 경험을 해 보시고,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우선적으로 저희들 예산의 주는 교육공동체 중에서도 학생 중심으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제한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다룰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국가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그리고 또 교육감님 공약,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학생 안전, 그리고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시설, 그래서 인건비, 그리고 교육사업비, 그리고 시설비, 다른 부분 전체적으로 공히 저희 내부적으로 다 검토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챙겨서 한번 반영하도록 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저희들이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직원들 업무 경감도 있지만 처우 개선, 사기 진작 이런 부분까지도, 복리후생적인 부분도 저희들 챙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100% 챙기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최대한 확보한 만큼 저희들 노력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더 챙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남교육청 내에 교육공무직, 일반직 또는 다양한 교원 직군들 간에 갈등 분명히 없다고는 못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들은 충분한지 여쭤볼 텐데요. 행정실의 인력 공백, 공무직 인사 갈등, 그다음에 상시직 전환 논란, 급식노동자 문제, 이런 노사갈등 구조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분위기고, 2026년에 예산에,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비예산이라 하더라고요. 예산 없이 계속 사람과 대면 접촉을 통해서 한다는데, 노사갈등 예방조정 시스템 이런 부분도 저는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되어줄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대응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요구하는 측도 우리가 응대하는 측도 거기 시스템화되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시스템 안 되어 있죠?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어느 조직이나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갈등의 역기능도 있지만 저희들은 순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고 있는 교육행정이 교원도 있고 전문직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더 나은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조정하고 중재하고 갈등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그 순기능으로써 저희들이 작용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역기능이 있다면 저희들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에,

박남용위원

지금도 협의체는 충분히 있고, 그런 가운데도 시기, 시기마다 우리가 노사분쟁 또는 나름대로 불편한 이야기들이 막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정 몇몇 분이나 특정 몇 개의 단체 중심이 아니라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이 될 수 있는, 노사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정책은 많은데 실행력이 부족하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IB를 도입하고 디지털 전환하고 AI, 미래학교, 통합지원센터, 정책은 사실 많지만 목표가 불명확하거나 부서 간 협업이 좀 부족하다, 우리 교육청은 단계별 로드맵이 있다는 말씀, 일정표 있습니다, 정량적 목표를 정했습니다, 평가 방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저는 있기는 있는 건가 여쭙고 싶거든요. 있기는 있죠?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니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만 저희들,

박남용위원

제가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제가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교육청의 사무 자체가 일반 행정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저희들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반 행정처럼 인풋 대비 아웃풋이 확실하면 저희들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저희들이 말 그대로 이것은 십년 또는 백년지대계라고 말하는 교육인지라, 특히 학교 현장 자체가 저희들이 변화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런 작은 몸짓 하나라도 나중에는 큰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움직이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약하게 보이신다 하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오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철학인 것 같습니다. 2026년 예산이 종이 위에 숫자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안전, 그리고 학습권, 그리고 학교에서 땀 흘리는 모든 교직원의 업무 경감을 위한 진짜 변화로 이어지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말씀들이 약속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예.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박남용 위원님이 제가 해야 될 이야기 다 하셔서... 하여튼 대신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특에 와 계시나요? 정재욱 위원님,

일동웃음

정재욱위원

질의보다는 나중에 따로 답변을 듣고 싶고요. 제가 답변 듣고 싶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따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답변석에 계시기만 계시고, 정재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일단 메모를 하시든지 숙지를 좀 하십시오.

정재욱위원

민간위탁기관 하나를 두고 여러 시도교육청에서 함께 분담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크해야 될 사항이 많다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너무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먼저 분담금 사업 법적 근거와 예산편성 방식, 또 타 시도교육청 협의 내용과 관련 공문, 또 위탁계약 구조와 책임분담 방식, 그리고 2027년부터 저희 경남교육청이 주도를 해서 세입을 잡는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협의 내용, 그렇게 정리를 해서 따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께서는 지금 사립유치원 방과 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하고, 그다음에 진로교육과에 취업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기존에 45만원씩 지원하시다가 학생들 1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하시고, 그다음에 총괄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부교육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두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방과 후 인건비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것처럼 중복이라든지 또는 표준교육비 인상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사립유치원 부분들의 어려움에 대한 위원님들 지적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해서 괜찮으시다면, 양해가 가능하시다면 저희가 인건비 항목으로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방과 후 운영비 지원 부분들을 신설을 동의해 주신다면 그 부분들로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들은 좀 이따 기회가 되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직업계고 취업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효과성이나 내용물들의 어떻게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들어간 부분들이 있는데, 의회에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급격하게 너무 많이 줄어든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 일정 예산을 담는다라는 노력을 담보하는 형태에서, 지금 확보된 예산이 1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20만원으로 올리고 추경에, 이걸 저희가 분기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반영을 하는 것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면 두 가지 안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의를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서 4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학 중 돌봄 맞춤형 도시락 중식 지원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학기 중 토요일하고 공휴일에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는 1만원입니다. 이것은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일괄 1만원으로 책정한 금액을 저희가 준수해서 주는데, 물론 이들은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초중고 학생들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방학 중 돌봄 맞춤형은 주로 초등학교 1~2학년생이니까 금액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을 수는 있다고 보더라도, 저희가 급식단가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질적인 부분으로 맞춰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8,000원 부분들은 저희들이 혜량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부분들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NC다이노스 야구관람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시영 위원님 지적 사항이 저희 100% 맞다고 봅니다. 왜 특정 구단이고, 왜 야구에만 하느냐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 NC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저소득층이나 농산어촌 아이들한테 스포츠 관람의 기회를 준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어려운 여건에서 야구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고, 저희가 내년 추경이든 그 이후가 되면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농구나 축구까지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유공연수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도 이번에 20%를 반영을 하는데, 사실 유공이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 갔던 grade라는 게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좀 낮춰 간다라고 하게 됐을 경우에 이것을 진짜 사기 진작으로 볼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혜량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앞에 있는 예컨대 일본이나 싱가포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직종들이 시작한 지 2년, 3년 차입니다. 거기도 앞으로는 저희가 원하는 지역을 갈 수 있도록 높여 간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단말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여기에 지금 못 드리고 있는 영역들이 비교과영역이고 순회교사이고 또는 사립유치원까지 좀, 표현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류가 아닌 소외 받고 있는 영역의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드리는 게 맞다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또 다시 단계로 했을 때에는 저희가 그것을 또 선별을 해야 되고, 또 받는 사람들도 유쾌하지도 않을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집행부가 이 네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혜량해 주셔서 예산을 살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부교육감님께서 금방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천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정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 심사 결과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90호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24건의 부대의견 채택에 대한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 중 지역 연계 교육과정 지원 등 10개 사업 10억5,190만7,000원을 삭감하고, 사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지원 1개 사업을 신설하여 5억9,400만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삭감 재원은 내부유보금에 증액하고, 필수경비를 추경으로 미루지 않도록 할 것 등 부대의견 24건을 채택하는 수정 동의를 구하면서, 조정 내용 및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3_교육_5차 1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이상으로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이찬호위원장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으로부터 수정안과 2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정재욱 위원님의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욱 위원님의 제안과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 중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부교육감으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근현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 동의합니다.

이찬호위원장

부교육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정재욱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24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송근현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송근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 정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도 깊게 심사하여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과 지시해 주신 여러 고견은 저희 교육청에서 충실히 검토하여 예산이 더욱 내실 있고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찬호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등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