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정희
조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 일정 제1항 26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 대상 부서는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과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26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과 25년도 대비 세부 사업별 30% 이상 증,감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재무과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신찬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안은 832억 4,200만원으로 금년도 본 예산보다 20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인건비 상승과 인건비와 관련된 부가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편성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4억 5,000만원,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 19억 7,200만원, 행정 조직 운영을 위한 공무원 인건비 등에 753억 1,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 금액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6조 지방 세입 정보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 2,000만원과 지방세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사업 2,200만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행안부 출연 기관인 한국 지역 정보개발원 위탁 사업으로 개인 정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으로 화재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서 299쪽 공공계약 지원 및 전문 컨설팅 용역입니다. 회계 전문 기관의 체계적인 컨설팅과 교육으로 직원 업무 능력 향상으로 계약 관련 법정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1조 공유재산 토지 매입비입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따라 매입 토지를 파악하여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또한 본청 차량 66대의 유지 관리비는 매년 부족분 4,000만원을 추경 때 확보해 왔으나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본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재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은 295쪽에서 이어서 317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년도 대비 20억원이 인상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인력운영비가 36억원이 증 됐습니다. 여기서 5% 이상 인상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전체적으로 인상된 겁니다.
김정숙위원
36억원의 일부? 일부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아니요.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가 지금 당초 올해가 717억원인데.
김정숙위원
예.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내년 예산 편성된 것이 753억입니다. 그래서 3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가 요인이 거기서 발생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공무원 인상률을 몇 퍼센트 적용했어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정부안에 따라서 저희가 3.5%.
김정숙위원
그것까지 지금 반영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인건비 반영했습니다. 예.
김정숙위원
예, 우리 재무과에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해 주시고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순창군 특히 공유 재산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도 촘촘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한가지 것 만 크틀에서 문의하여, 물어보겠습니다. 298쪽 보상금 보면 있죠. 645만원?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이 보상금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체납 지방세 징수 포상금인데요.
저희가 읍면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지방세를 갖다가 지금 체납액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징수 포상금을 가져다 읍면 직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읍면 직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입니까?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 지금 물론 본 위원도 이제 말하자면, 체납 세금은 많이 징수되는 것이 원칙인가요? 현재 우리가 보면 재정재표가 칠점 몇 퍼센트밖에 안되죠.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내년 것이 7.4%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죠, 그것밖에 안 되는데. 세금이 그때도 봤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못 받는 세금이 엄청 많아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지금 총 못 받는 세금이 얼마나 됩니까? 체납액.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못 받는 세금 아니고, 지금 계속 받고 있는데요. 지방세가 8억 5,000만원정도되고 세외수입이 11억원 정도 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18억원 된다 총. 새농촌육성기금 있어요? 없어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21억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지난번에 농협으로 넘어가기 전에 했던 것이.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겁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쪽은 얼마씩은 받아집니까, 지금?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지금 채권 확보를 위해서 채권 추심까지 하고, 지급 명령까지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순창군에서 앞으로 체납된 세액을 걷어들이는 것이 관건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다 보니까 면 단위로 간다고 640만원 가지고 보상금, 그게 말이 됩니까?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이것은 지방세만 징수 포상금인데요. 아까 새 농촌육성기금이나 세외에서만 해당이 안 되고, 지방세에 한해서 지금 하고있는데요.
화룡
마화룡위원
면 단위는 지방세만 걷어 들인다. 이 말이죠?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지방세는 다 걷어집니까? 혹시?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이월된 사업 예산 체납액이 11억 2,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8 억 5,000만원정도 줄였으니까, 많이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거의 다 지류로 나가서, 거의 다 지방세는 내잖아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화룡
마화룡위원
지금도 안 낸 곳 많이 있어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그럼요.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 그걸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방세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저희가 채권 확보를 위해서 압류도 하고, 거기에 찾아가서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어찌됐건 지방세뿐 아니라 새농촌육성기금에 세외수입 세금도 포상금을 제대로 더 많이 올리더라도 받아내야 됩니다.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고질적인 채무 같은 경우 지금 남겨놓은 거 있습니까? 채권 확보해서.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압류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또 압류 절차도 그런데도 안 내면은 공매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큰 것들은 공매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공매도 하고 그런데 저것같은 경우는 자동차 번호판이라도 떼어서 해야죠.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그건 지금 격주제로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도 못 받아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못 받는 게 아니라 받은 데까지는 다 받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세액은 정말로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거의 세액을 안 내는 분들이 잘 사는 분들이 안 내요. 거의 못 사는 분들은 하다못해 소라도 팔아서 내는데. 그러니까 좀 신경 써서 그래도 열악한 우리 세입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맞춰놓고 또 중앙에다가 돈을 달라고 해야지 7.5% 저것으로 되겠습니까?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최선을 다 해서.
화룡
마화룡위원
예, 저 부분 보상금을 더 올리더라도, 최대한 올리더라도 좀 격려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마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 사안에 대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산 관리 9억 5,260만원 올해 예산을 세우셨는데, 전년도보다 지금 2억 6,100만원 정도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예산서 300쪽....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거기서 이제 감액되는 것이 2억 6,100만원 감액되는데, 크게 감액된 것이 공유 재산 토지 매입비입니다. 올해 10억원이었는데 내년에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토지 관련해서 토지 매입비가 크게 줄었다. 좋습니다. 우리 효율적인 재산 관리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건축물 관련 5분 발언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이걸 문제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올 2026년도 예산에 용역비라든가 이런 게 안 올라왔어요. 집행부에서는 자체적으로 각 실과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하시나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저희가 이제 물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다가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용 용도가 없는 것들 대해서는 용도 폐지하고, 그런 매각 절차를 이용하라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아니요. 본 위원은 얘기는 우리 재무과에서 판단하시기에 5분 발언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여기에서 검토하신 내용이 각 실과에서 맡은 재산에 대해 책임지고 이거를 다 판단해서 하겠다 생각을 해서 2026년도 예산을 안 세우신 것인지 아니면.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저희가 이제 매년 실태 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실태 조사를 할 거 예요. 그런데 특히 말씀하신 것같이 저희가 용도가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해서 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지금 부서에다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상 하반기로 나눠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겁니다.
이성용위원
용역 없이 그냥 실태 조사만 하고.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실태 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필요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합니다.
이성용위원
전문가가 판단 안 해도 우리 실과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네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한 건이 올라왔어요. 지금까지 매각의 건은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폐정수장 같은 경우 매각 해가지고요. 지금 총 세 건 저번에 공유 재산 관리 계획을 통해서 했던 사항인데, 거기에서 복흥, 쌍치, 구림 폐정수장인데 복흥하고 구림 것은 지금 매각이 됐습니다.
이성용위원
과장님, 우리 관련 건물 몇 개예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그건 한번....
이성용위원
순창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건물이 몇 개 정도 돼요, 정확히?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정확히 이제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재해 복구 공제비로 들어 가있는 예산 460건 돼있습니다. 영조물 손해 보험이 870건이 돼 있으니까 합쳐서는 한 1,300건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각 실과에서 정말로 다 판단해서 할 수 있다,이 말이죠?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제가 봤을 때는 용역을 줘도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용역을 줘도 부서의 의견이 제일 크다고 생각됩니다. 부서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짚은 게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비 증액을 시켜서라도 우리 재무과에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진짜로 이 부분 각 실과에다 얘기 하셔가지고.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팔 것은 팔고, 또 지을 것은 또 짓고 그래야지 계속 우리 순창군에서 짓기만 하면 이거는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바라는 효율적인 재산 관리가 아니다 이 부분.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기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우리가 지금 지방재정공제회에 실태 조사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쪽에 저희가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그래서 거기서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우리 국장님 각 실과에.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이 부분 반드시 지시하셔서 전체 냉정하게 판단하시게끔, 그런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상 공공 시설물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현재 고민하고 있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계속 그 관계는 적극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저희 집행부 다시 한 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여쭤볼게요. 지금 296쪽에 지방세 전산 유지 보수 관련 예산 있잖아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1억 3,500만원 정도 돼있는데 이 유지 보수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게, 이유가 대전에서 일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때문에, 연계된 사업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 지금 신규로 반영된 겁니까?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지금 1억 3,500만원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들도 해당되는데, 저희가 유지 관리비가 계속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니까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그 외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해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 복구 시스템 전용회선 구축을....
오수환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유지 관리비가 계속 나가는 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때문에 연계돼서 시스템 복구 차원에서 흐르는 예산인가, 아니면 그 와는 별도 예산인가 그걸 묻고있는 거예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복구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따로 구축하려고 한 겁니다.
오수환위원
국가 지역 정보원 화재하고는 무관한 예산이 다는 얘기입니까?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이제 그런 재해에 의해서 저희가 조금 별도로 복구 시스템 구축을 해놔야 저희도 나중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시고 거기 보시면 지금 지방세 세입 정보 시스템 개인정보에 영향 평가 예산 있잖아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오수환위원
예산서에는 1,0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렇죠?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이게 이제....
오수환위원
1,000만원 계상돼 있잖아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지방세하고.
오수환위원
잠깐만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1,000만원 계상 돼있는데 우리 설명 자료에 보시면 2,000만원 계상이 돼있어요. 그래서 2,000만원이 맞는건가? 예산서 표기가 잘못된 것인가? 설명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 그걸 좀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296쪽에 있는 지방세 정보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1,000만원 있고, 299쪽 보면 차세대 지방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 평가 1,000만원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오수환위원
포함해서 설명 자료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공유재산 토지 매입비 있죠?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7억원 계상 해놨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 군에서 실과 전반적으로 공유 재산 매입 관련해서는 우리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매입합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합니까?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원래 부서가 원칙인데, 저희가 부서에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편성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무과 예산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농업 농촌 유학 시설이 있어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오수환위원
금과, 유등 내년도에 해당되는데.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현재 쌍치, 복흥이랄지 전체 농촌 유학 시설 관련해서 토지 매입비 재무과에서 지출했습니까? 관련 부서에서 했습니까?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재무과에서 집행했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내년도 당장 농촌 유학 시설이 설계....행정과에서는 1억 6,000만원정도 얼마 조금씩만 반영해서 기본 설계 용역비만 반영되는 것 같은데, 당장 추진해야.... 내후년도에 받아 진다면은 내년도 토지 매입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당장 금과, 유등, 읍의 공영 주차장은 예지만, 기타 토지 매입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양쪽 두 군데라도 우선 매입을 해야 조건이 맞아지는데, 7억원 가지고 과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는 것인가 이해가 도저히 안 되네요. 지금.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지금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심의회 때 심의했던 내용을 보면 금과, 유등, 농촌 유학 시설 토지 매입이 그때 당시에 4억 4,500만원으로 편성 돼있어요.
오수환위원
예.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 그것은 같이 집행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그 전에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이미 의결된 내용 중에서 읍의 공영 주차장 관련 토지 매입이 아직 많이 남아있잖아요. 자체가.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토지 매입비 교통팀에서 하는 교통 행정팀에서 하는 공설 주차장 부지 매입은 거기서 부서에서 별도로 편성을 해서 지금까지 매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수환위원
이 예산 가지고 7월까지 금과, 유등 내년도 농촌 유학 시설 토지매입 하는데 이상이 없다?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오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가요? 신정이 위원님 없으세요? 그 과장님.
지금 재무과 26년도 총예산이 얼마예요? 예산 규모가 전체 예산.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832억원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832억원이죠.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여기에 우리 순창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요? 총 인건비 얼마 들어가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지금 재무과에 편성된 것이 인력 운영비인데요.
거기에는 이제 건강 보험료하고, 연금 부담금 포함해서.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 포함해서.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753억원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753억원.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거의 인건비네요, 실질적으로 보면.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렇죠. 순창군 자치 예산, 올해 26년도 어느 정도인가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413억원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412억 7,700만원. 13억 정도네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자립도는 7.4%이고, 예산 대비 자체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예요? 몇 퍼센트 정도 돼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산 대비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7.4%가 재정 자립도인데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우리 인건비 대비.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인건비에서는 저희가 한 5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55%.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인건비에 자체 예산이 55% 정도 된다.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우리 자체 예산으로는 인건비 충당못하는 게 현실이죠?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렇죠. 대답이 작아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공유 재산있죠.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공유 재산 중에 행정 재산하고 일반적으로 구분이 되는데, 매각 가능한 것은 일반 재산이죠?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일단 그렇죠, 행정 재산도 매각이 가능한 것들은.
정희
조정희위원장
가능한가요, 용도 폐기된 것?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그래서 일반 재산으로 넘어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일반적으로 넘어왔을 때만 가능하고.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건 절차를 밟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있습니까? 매각할때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거칠 것들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일정 규모 이상?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나 또는 금액.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 공유 재산 관리는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원칙은 아니에요. 어쨌든 행정에서 판단해서.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불필요하고 또 불필요한 것 중에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매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지금 동료 위원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데, 어쨌든 이에 관련해서 지금 순창군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자투리땅도 필요한 땅 많아요 보니까 지금.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봉철
정봉철재무과장
감사합니다. ㅇ 과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입석 해주세요. 행정복지과장은 26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과 25년도 예산 대비 세부 사업별 30% 이상 증 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신찬우입니다. 앞서 재무과에 이어서 202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32억 4,600만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2억 5,900만원으로 20.6%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본예산 132억 4,600만원에 대한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자원개발 예산이 전체예산의 32%인 42억 4,500만원, 문화예술 예산이 전체예산의 30.8%인 40억 8,100만원, 문화유산 예산이 15.7%인 20억 8,200만원, 관광마케팅 예산이 8.2%인 10억 8,000만원, 도서관 운영 예산이 6.7%인 8억 8,500만원, 문화관광 시설 예산이 6.6%인 8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30%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입니다. 325쪽, 국악원 노후 보수공사 5,000만원, 328쪽, 순창군 홍보 극대화를 위한 방송프로그램 유치 예산 1억 2,000만원, 옥내외 광고 예산 2,500만원 편성하였고, 331쪽, 1시군-1생활인구 특화사업 공모 선정되어 마을자원 기반 생활인구 유치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333쪽, 고추장마을 K-발효관광 명소화 사업비 5억 6,600만원, 337쪽, 노후화된 채계산 출렁다리 데크 보수비 8,000만원, 339쪽, 도서정보관리시스템의 노후화 및 내구 연한 초과로 잦은 장애 발생 등에 따른 시스템 교체비 2억 2,400만원, 342쪽, 우리군 대표 판소리 명창인 박유전 명창의 선양을 위한 생가 복원비 1억 8천 5백만원, 단성전 지붕 및 주변 정비 사업으로 1억 9,000만원, 343쪽, 월인석보 제15 주변 정비사업 7,000만원, 창덕리 남근석 주변 정비공사 1억 2,000만원, 순창향교 대성전 주변 정비공사 2억 4천 2만원, 344쪽, 일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주변 정비사업 2억원, 구암사 방재시스템 교체 및 증설공사 1억 7,6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이상 증액된 사업입니다. 325쪽, 순창문화원 건립에 따른 공사비 10억 5,900만원, 329쪽,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비 5,000만원, 단체관광객 버스비 지원사업 6,200만원, 330쪽, 옥출산 정원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2억원, 332쪽, 섬진강 뷰라인 주차장 조성 사업비 5억원, 334쪽, 작은 영화관 운영 및 서버 교체에 따른 8,200만원, 342쪽, 순창농요금과들소리전수관 부지 정비 및 훈몽재 내부 정비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 2억 3,000만원, 346쪽, 순창농요금과들소리 보존육성을 위해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이상 감액된 사업입니다. 327쪽, 2025년 전국노래자랑 방송 완료에 따른 행사운영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4쪽, 캠핑장 운영 및 유지보수비 전년대비 55%를 감액한 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문화관광과 예산 주요변동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문화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321쪽에서 348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의회에서 할 얘기도 많고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산만 다루는 부분이니까요. 궁금사항 정말 중요한 궁금사항만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330쪽에서 331쪽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사업 이게 신규 사업이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계속 사업입니다.
이성용위원
계속 사업이에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생태녹생관광 활성화사업이요? 2026년도에서 사업이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하겠다. 이게 계속비 사업이에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계속비 사업이 아니고요.
이성용위원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그 사업은 해마다, 해마다 있는 사업입니다.
이성용위원
해마다 있는데.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해마다 그 꼭지가 있는 사업이다, 이 말인가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꼭지가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 도에다가 공모형식으로 신청하면, 도에서 선정을 해줍니다.
이성용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었고, 담당 팀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얘기하시는 게 틀려서 오늘 예산 자리에서 정확하게 물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보면 옥출산 산책로 데크 보수 있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이 데크 보수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옥출산 데크가 상당히 오래돼서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또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위험한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도비 지원을 받아서 일부 내용에 대해 보수 형식으로 먼저 한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성용위원
옥출산 산책로 데크 보수 1억 6,000만원이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자, 우리 의회에서 현장 특위 때 가서 옥출산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와는 철거라고, 철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때 예산이 한 4억원 정도 들어간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철거를 안 하고 다시 고쳐서 데크 보수를 하겠다. 지금 그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한번 예전 공사액을 한 번 산출해 봤어요. 해봤는데, 기초 목재를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데 한 4,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합성 목재 구입비 한 1,000만원, 그다음에 목재를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데 600만원, 기타 폐기물 처리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철거 비용이 설계를 해봐야겠지만, 최대한 1억 6,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성용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위치는 정수장 위쪽에 있는 데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아니면 지금 옥출산에서, 저기 캠핑장 쪽에서 가는 나무로 된 데크를 보수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그 옥출산 올라가는 등산로 쪽을 말씀드리려고.
이성용위원
올라가는 게 옥출산이.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여러 군데예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우리 과장님 파악하셨나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전체 구간은 파악했는데.
이성용위원
전체 구간을 본 위원은 다 확인을 한 사람이에요. 전체 다 올라가서 확인했었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그때 담당한테 얘기했었고, 지금 정확한 위치에 공사를 하시려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무인 공방 쪽으로 해서 캠핑장으로.
이성용위원
예?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그동안. 무인 공방 아시지 않습니까?
이성용위원
예.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그쪽에.
이성용위원
지금 무인 공방에서 지금 현재 그.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캠핑장쪽으로 먼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성용위원
예, 그쪽에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이렇게 길이 있어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나무 데크로 되고, 오래되고 그런 것들, 등산로쪽을 정비하겠다, 이 예산이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설명하실 때는, 기존에 철거, 정수장 쪽에서 올라가는 그 합성 데크, 문제 제기했던 휘어지고 지금 현재 방치 돼있는 거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철거를 하겠다. 이제 담당은 보수를 하겠다. 이 말들이 계속 달라져서.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일단 무인공방쪽에서 캠핑장 쪽으로 가는 구역, 그쪽을 먼저 보수 할 계획입니다.
이성용위원
과장님 항상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집행부 잘 되자고 도와주는 것이지, 의회에서 집행부 잘못된 점들을 해서, 서로 간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우리 군민들 위해서 잘 되자고 이렇게 예산도 다루고 행정 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회에서 한 번 다뤘던 부분들은, 미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예전에 이랬었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반드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 대로 하니까.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다음은 344쪽 구암사 방제 시스템 교체 및 증설 사업 1억 7,600만원, 이 증설 사업이 올라 와있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이게 과장님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25년도에 화재가 났던, 행정 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이 방재 시스템 증설 사업 교체하고, 증설 사업이 있는데 1억 7,6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가요. 이게 어떻게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가?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방재 시스템이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소방서와 연결이 되면 좋은데, 지금 소방서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는 저희가 구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서버가 시스템을 구축하면 사찰 관내 모니터로 전송이 되고, 아울러서 관리자나 주지에게 문자로 발송해 주는 그런 시스템까지 구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우리 과장님, 이 방재 시스템 교체, 저번에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던 내용이에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화재가 났을 때, 모니터상으로 사람이 보고 있어야 가지고, 불이 났는데 안 보고 있을 때는? 사람이 24시간 모니터를 보고 있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 연기가 나면 벨 소리라도 그곳에 울려서라도, 우리 보통 건물 지으면 소화전처럼 울리지 않습니까?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것도 갖춰야 하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경보기는 연결이 되는데요.
이성용위원
예.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소방서까지 연결이 되면 더 좋은 시스템이 될 텐데 지금 전통 사찰이나, 그런 시스템이 오작동이 굉장히 많은가봐요. 그래서 그 시스템까지, 소방서까지 연결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성용위원
예, 돈이 1억 7,600만원이에요. 우리 순창군에 있는 건물이, 일광사에 있는 건물이 전소됐잖아요. 그때도 방재 시스템이 거기에 설치가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것을 또 사업을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해도 불나고 안 해도 불나는데, 이 예산까지 세워 사업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시스템은 화재나 도난 발생 시 조기에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일광사 같은 경우, 그때 관리자가 사찰에 출타 중이어서 신속한 조치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연기라든가, 온도라든가 감지되면 경보기를 울려서, 주변에 있다면 신속히 조치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출타 중이어서 대응에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소방 시설이 소방 작동하는 게, 이 방재 시스템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모니터로 연결해서 화면상에 경보 같은 게 보이는 거라고 봐요. 본 위원이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인한테 등록된 휴대폰으로 연동이 될 수 있게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연동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성용위원
예 바로 화재가 발생이....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되게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모니터하고, 관리자하고 연동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성용위원
전에는 안 됐다고 했잖아요. 일광사에서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일광사에는, 그때 일광사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주지 스님도 출타 중이라.
이성용위원
휴대폰으로 관리자한테 갈 거 아니에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게 통보가 됐는데요.
이성용위원
예.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통보가 됐는데, 출타 중이라 신속한 조치가 안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이성용위원
통보는 됐는데.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거기가 이제 안됐다 이 말이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제 출타 중이라 즉시 조치가 안 됐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화재가 발생이 됐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 안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따로 우리 담당 팀장님들이 세부 사업들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동이 되고, 어떻게 되는가. 의회에다가 한 번 이거 설명 정확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사진부터 시작해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다음은 332쪽 서부권 체류형 관광 레저 시설 사업 토지 매입비 5,000만원. 조사 용역이죠? 감정 평가하고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이 부분은 저희 공유 재산 관리할 때 삭제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서에서도 5,000만원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이성용위원
5,000만원 재검토 예산으로.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이거는 삭제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아주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이성용 위원님, 조금만 설명을 줄이면 어떨까요?
이성용위원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예,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두 가지만 좀 얘기 드릴게요. 예산서 333쪽에 보면, 미술관 소장품 구입 예산이 있지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금액이야 크지 않습니다마는 특정한 물품이 있어서 구입하려고 한 겁니까? 아니면 무슨 연유로 반영이 된 겁니까?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특정한 물품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동 미술관을 작년에 한 번 쉴랜드에서 운영해 봤어요. 그런데 반응이 좋아서 올해 이동 미술관을 두세 번 정도 그렇게 운영을 해볼 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세계적인 작가 가작이라도 구입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미술관이 등록되면, 단 얼마라도 구입을 좀 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좀 반영을 해놨습니다. 예.
오수환위원
지금 우리 순창군 섬진강 미술관하고, 옥천 미술관 두 군데가 있잖아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거기에서 매년 관내랄지 관외 작가들이 와서 전시회 작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작가별 따라서, 그림 유행에 따라서 천차만별할 가격대가.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작가의 정말로 소신 있는 작품이라면 몇천만원 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런데 400만원이란 돈은 너무 미약하다. 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여기에 전시회 하는 작가별로 다 한 점씩 구입을 해준다는 것도 문제점이 좀 있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또 어느 특정한 작가의 것만 구입한다 해도 문제가 좀 있고, 또 문화재 등록할 정도의 그런 이름있는 작가의 작품을 구입해서 우리 순창군의 종합 박물관에 게시해야겠다, 이런 류의 작품 구입비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요. 자체가.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대체용으로 가칭 예를 들어서 섬진강 미술 대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칭 강천산 미술 대전 이런 행사 개최해서 시상금으로 개최해서 거기에 1, 2, 3등 장관 표창, 국무총리 표창 이런 것 받은 분에 대해서 우리 순창 귀속 재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으셔야지. 미술관 소장품 구입 예산은 격이 안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재검토에 분류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다음에 342쪽 동학 농민 혁명 관련 있지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이 부분은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도비 내시가 600만원 오다 보니까, 군비 부담해서 연구 용역비를 세워놓은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도에서 동학 혁명 관련 조례가 올해부터 시행이 됩니다.
오수환위원
예.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조례가 시행되는데, 조례 내용 중에 도비 지원 기준이 30%, 시군비가 70% 그렇게 규정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피체지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례에 따라 동학 혁명과 관련해 순창군의 어떤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반영이 된 것입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이,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셨나 모르겠네요. 지금 동학농민혁명 관련해서 밑에 보시면 또 유족에 대한 수당 지급하는 내용 있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도 조례 때문에 주도록 돼있는데, 우리 순창군에서도 동학농민혁명 관련해서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 있습니까?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여섯 명. 여섯 분 계십니다.
오수환위원
여섯 분 계십니까?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읍시에서 동학농민혁명 관련해서는 국가 행사로 기념 행사를 추진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이미 그에 따른 학술 용역이랄지 전체가 다 이미 완성이 돼 있다는 얘기죠. 정읍, 고창, 부안 이쪽에서. 그런데 굳이 순창군까지 이 용역비 2,000만원 우리 군비 부담시켜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본 위원은 그 생각이 들어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말씀을 드릴게요.
오수환위원
예.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정읍시에서 하는 동학 관련 학술 용역이나 그런 내용은 주로 정읍 위주로 많이 돼 있어요. 순창군에도 동학 활동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학술적인 자료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도 필요하다 해서 용역을 실시하고요. 그 용역에 따라서 동학 혁명 유적지로 지정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다면, 동학혁명 유적지로 지정해서 향후 좀 지원받아서라도 유적지를 좀 복원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도에다 신청했습니다.
오수환위원
과장님, 잘못된 생각인데, 정읍시에서 이미 용역으로 해서 발간한 책자를 보시면은 대한민국 동학농민혁명 초창기부터 쭉 전체가 다 발췌가 다 돼 있어요. 이미, 여기에 대해서 이미 고증 서류까지 다 발췌가 돼 있기 때문에, 순창군 것도 특별히 거기다 포함돼 있다고요.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우리 순창군은 좀 빠졌다는 그런 말씀하시는데 큰 금액은 아닌데 일회성으로 내년도 이 한 번으로 그치고 더 이상 순창군이 동학농민혁명에 우리 근접해야 할 의무감이 없어요. 자체가. 아니, 의무감보다도 빚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 이미. 선점을 정읍시하고 고창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단, 한다면은 우리 관내에 그때 당시에 참석했던 유족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런 사람들이 빠졌다면은 그분들 충분히 발굴해서 유족 수당이나 지급해 주는 그런 방안은 좋습니다마는. 다음에 업무 추진 할 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329쪽에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 활성화 예산에 지금 한 3,800만원 정도 인상 시켰어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이 사업이 순창에 관광을 오겠다 하면 버스비 지원하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체험비나 숙박비 중에 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이 필요도 하면서 문제점이 있어요. 아파트 부녀회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예산을 최소화하려고, 이런 지자체 사업을 잘 알고 신청해서, 여기 와서 식사하고, 농산물 사고 그런 거는 거의 미미하다. 이분들은 계속 어디에서 이렇게 지원하나 그런 걸 확인해서 그쪽으로 해서 매달마다 가는, 매달마다 이쪽저쪽 옮겨 다니면서 경비 최소화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입니까?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아파트 부녀회에서 온다고 주는 것은 아니고요. 최소한 두 개소, 관광지 유료 한 개소, 무료 한 개소를 들리시고 식사를 한 번 하는 단체에 대해서 버스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체로 왔다고 다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관광지 두 군데를 들리고 식사하는.
정이
신정이위원
식사를 순창에서 하는 조건으로.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관광지 두 군데.
정이
신정이위원
그 확인을 다 어떻게 해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다 영수증 첨부하고요. 사진.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신청 받고 여기에 다녀간 뒤에.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영수증 첨부하고.
정이
신정이위원
입금하고 그런 식으로.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사진 찍고, 유료 입장 관광객 입장료 티켓 붙여서 신청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쓰면서도, 지역에 실효성이 별로 없다, 그런 부분이 예측되고. 또 실제로 본 위원이 관광 기사님들 얘기도 좀 들어 봤고, 와서 먹을 거 다 가져오고 이런 혜택만 보고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다녀간 뒤에 확인해서 그렇게 지급하겠다, 그러면 한 대당 지금 얼마씩 지원하나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지금 20명 이상 단체 관광객에 3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정이
신정이위원
예.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보통 일반 산악회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관광지 최소 두개소, 그다음에 식사를 지역에서 하는 단체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맞아요. 우리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지원하면서 식사도 하고, 또 여기 지역 농산물이나 우리 순창에서 판매하는 민속 마을이나 가서, 그런 데서 좀 구매해야 하는데 오롯이 버스 지원금만 타고 왔다 가는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리고 345쪽에. 본 위원이 누차 우리 전통, 예술 전통문화를 발전 계승시키는 분들의 처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읍면 풍물 보존 육성에, 지금 한 개 면에 1년 예산이 400만원이에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언제부터 400만원이었습니까?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거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사비예요. 그런데 이 11개 읍면을 확인해 보면, 어떤 데는 활성화가 잘 돼서 일주일에 두 번씩 수업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바쁜 철에는 수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산 가지고 또 문제가 일어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잘못된 부분을, 기준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 사기를 꺾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별로 우리 관련 부서에서 확인하고 면에다 맡기지 마시고, 활성화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꼬박꼬박 시간 맞춰서 나와서 수업하고 그런 데는 정말 개선해야 해요. 위원장님.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이 읍면 농악 보존 육성 예산.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4,400만원에 대해서 문제 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그리고 아래쪽에 우리 성탄절 기념 조형물 설치, 부처님 오신 날 봉축 1,200만원씩 지금 예산이 잡혀있어요. 이 예산이 처음에 우리 의회에 2018년도인가? 2018년도에 처음 예산을 관련 부서에서 성탄절하고 석가 탄신일이라고, 기독교 연합회하고, 불교 연합회에서 500만원씩 기념탑을 세우겠다고 해서, 2018년도에도 우리 의회에서는 좀 부정적인 부분을 얘기하면서도 잘 해보겠다고 해서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쭉 연도별로 보면 지금 불교 연합회에서는 그때 당시 500만원 해준 그대로 예산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계속 기독교 연합회는 예산이 올라갔어요. 확인해 보니 7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결국 1,500만원까지 예산을 상승시켰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트리도 엄청 크게 해서 잘해놨어요.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또 기독교 연합회나 그쪽에다 예산을 줘서 대행하게 해서 했을 때, 그때 2023년도 그때 예산을 보니까 트리도 더 작아지고 예산만 늘려놓고 또 한쪽은 예산 그대로 두고 한쪽만 계속 올려주고,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 차원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다.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해서 2023년 본예산, 24년 본 예산 심의할 때 이거 예산을 삭감했어요. 삭감했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1,200만원씩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2023년도 이후에 이게, 2024년도, 2025년도에는 이 예산이 반영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됐는데, 지금 부처님 오신 날이나 성탄절은 국가 공휴일로 지금 전 군민이 축하 분위기를 맞이하고 있고요.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은 어떤 종교 기념일이 아닌 군민에 전통문화 향유 차원에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또 그동안 한 2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그 시기에 다른 데는 연등 행사도 하는데 이런 거라도 좀 해 주십사 하는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2년 동안 못하다가 이번에 한 번 집행진이 싹 바뀌었어요. 그 관련 단체 대표자들이 바뀌면서, 한 번 석가탄신일이나 성탄절 이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이런 종교적인 그런 관련되신 분들이 하는 것은 좋아요. 처음에 하고자 했을 때 목적과 또 기독교나 불교 단체나 어쨌든 그분들에, 종교 단체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원해야 하냐 그런 의견도 있어요. 일부 주민들은. 하지만 그렇게 지원하면 처음에 하겠다는 그 취지대로 가야지, 도중에 이렇게 예산만 올라가고 또 처음에 추진했던 불교 단체, 말 없는 단체는 예산 올리지도 않고 그대로 있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도 그런 형평성이나 또 처음에 했던 취지대로 가지 않는다.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삭감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꼭 세우냐 안 세우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말 좀 잘하고 그런 분들은 또 변화를 줘서 계속 예산이 상승하고, 또 같이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부분은 그대로 있고, 행사는 똑같이 하면서도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그때 의회에서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 예산으로 잡고, 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세부 내용을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위원장님.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성탄절 기념 조형물 설치 1,200만원,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 1,200만원 예산 문제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재검토 예산 분류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과장님. 예산 편성할 때, 어쨌든 나름대로 지금 객관적으로 편성하는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 어떤 정치적인 논리나 힘의 논리에서 많이 좌우가 돼요. 그게 현실이에요. 애초에 보면. 그래서 가능하면 행사의 성격이나 어떤 여기 특성에 맞게끔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객관성 있게 좀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순창문화원 건립 사업, 325쪽에.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 사업비가 얼마예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30억원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죠. 총 30억원에서, 2026년에 지금 편성된 게 10억 5,000만원이에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 중에 있어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설계 공모가 끝났고요.
김정숙위원
예.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설계 공모 업자하고 계약해서, 설계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이제 발주 추진에.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설계 착공 그렇게.
김정숙위원
설계 착공되면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군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또 어떤 예산상 어려움도 많고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책임 있게 계획 수립 이행을 하시고, 성과로 답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잘 아시지만 문화원 건립 계획은 지금 우리 군민들한테 문화 확산이라든가, 보급에 진취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 부족한 상태였는데, 다행히 설계비를 우리 위원님들이 본예산을 승인해 주셨고, 또 향토관의 문화관이 부속시설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향토관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된 상태라, 조금 완료되면 향토관 여유 공간도 확보해서 타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이 사업은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지연 없이 그리고 또 차질 없이 추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잠깐만요. 160쪽, 예산서 330쪽, 생태 녹색 관광 활성화 2억원. 그렇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군비 균특으로, 도비, 그래서 5:5 매칭 사업이에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수를 할 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야 한다고 봐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아까 이성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김정숙위원
예.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설계할 때, 충분히 저희 자체에서 하면 안 되고요.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김정숙위원
예.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결과에 따라서 철거가 필요하면 철거하고, 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보수가 필요한 구간은 시설 보수를 해야 하고, 그렇게 세부적인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시는 것이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 발생 예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충분히 현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전문가 의견을 받아 설계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짧게 하셔야 합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 예산실장님, 예산팀장님 나와 계시죠? 좀 의구심이 가서, 지금 우리 예산안 설명 자료 170쪽 보면 채계산 출렁다리 운영 관리해서, 여기 사업비 내역을 보면 채계산 출렁다리 데크 보수로 2025년 본 예산에 1,000만원, 2026년도 본예산 요구액이 0원이에요. 여기 예산서 쪽 수 보면 334쪽에서 335쪽 채계산 관련해서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도 안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예산서 337쪽 채계산 출렁다리 데크 보수 사업으로 몫을 따로 잡았어요. 채계산 출렁다리 노후 데크 보수 사업 8,000만원. 시설비 쪽으로 들어가서, 보수 사업 부대비로 해서 이렇게 들어 왔는데, 예산팀장님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아요? 한 번 봐보세요. 채계산 데크 보수 사업만 따로 단독적으로 지금 떨어져서 잡혀있어요. 기존에 채계산 출렁다리 운영 관리보면, 예산서에 예전에는 1,000만원 잡혀있었는데, 올해 예산으로는 0원이라고 본 예산에 있는데 몫을 잡아서.
형숙
조형숙예산팀장
(마이크 미사용) 사업명을... 변경 하면서....
정희
조정희위원장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이성용위원
아니요. 보수는 기존에, 보수 예산이 따로 잡혀 있어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팀장님, 여기 나오셔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고.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채계산 운영 관리에 소규모로 데크 관리 예산을 같이 반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데크 관리 예산이 8,000만원 정도 되니까 별도 시설비로 좀 구분을 시켰습니다.
이성용위원
별도 시설비로 했으면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지. 위원들이 찾아내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이거.
이성용위원
8,000만원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보수 사업이 채계산 출렁다리 관련해서 올라가는데, 지금 채계산 출렁다리 얼마나 됐어요? 설치한 지가요. 조금 조금의 보수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8,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우선 위원장님.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체계산 출렁다리 노후 데크 보수 사업은, 우리 집행부 의견 듣고,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 후에 이거 예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성용위원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이 채계산 자체에 있는 데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올라가는 계단 위를 말하는 거예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올라가는 계단이 아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정상. 지금 정상 부근 쪽이, 상당히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정상 부근이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올라가서.
정희
조정희위원장
채계산 자체 데크는 아니에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채계산 데크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채계산 출렁다리 자체 데크는 아니에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출렁다리 계단에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약간 쉼터 비슷하게 있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위원장
여기는 출렁다리 노후 데크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거 출렁다리에서 올라가면 정상 쪽인가요?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 어쨌든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도 많고, 또 예산 관련해서 적은 예산으로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보니까 요즘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얼굴 안색도 안 좋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재검토 예산은 이성용 위원께서 서부권 체류형 관광에 대해서 토지 매입비 5,000만원, 오수환 위원께서 미술관 소장품 비 400만원, 신정이 위원께서 읍면 농악 풍물 보존 육성 4,400만원, 성탄절 기념 조형물 설치 1,200만 원, 부처님 오신 날 봉축 1,200만원, 추가로 이성용 위원께서 채계산 출렁다리 노후 데크 보수 사업에 8,000만원을 재검토 예산 분류했습니다. 본 예산은 계수 조정 시, 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신인수문화관광과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2026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과 25년도 예산 대비 세부 사업별 30% 이상 증 감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신찬우입니다. 2026년도 민원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1억 8,100만원으로 지적재조사 위탁 측량 수수료 1억 3,900만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2억원,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1억 3,000만원 등 금년도 본예산 14억 6,200만원보다 2억 8,000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과 30% 이상 증감된 사업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입니다. 351쪽, 주민등록, 인감 업무 등 안정적인 민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11개 읍면의 주민등록시스템 주변기기를 윈도우11과 호환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교체하고자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55쪽, 연속지적도의 오류 사항을 정비하여 세계측지계 연속지적도로 구축하는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에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없으며, 30% 이상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55쪽,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은 2023년도 건곡, 남계, 금천, 정산2지구에 대한 경계를 지난 12월에 확정하고, 조정금 미청구액을 반영하여 사업 물량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7쪽,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및 도로명주소 기본도 관리 사업은 디지털 주소 정보 플랫폼 개통에 따라 지자체 분담금이 삭감되어 전년 대비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민원과 예산 주요변동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세요. 민원과 소관 예산안은 351쪽에서 359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354쪽에 지적재조사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지적재조사사업 예산은, 물량을 중앙부처에서부터 줄이라고 해서,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급 수가 줄어서, 줄어들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아직 우리가 지적재조사해야 할 데는 많이 있죠?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럼에도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줄었다는 거죠?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74 필지를 했고, 709필지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물량 감소에 따른 예산이 줄었습니다. 도하고 협의 과정에서 도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줄이라고 해서,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면 단위나 마을 단위에 이런 부분이 빨리 시행돼야 할 그런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을 줄이려면 이게 문제가 더 커지는 방법이,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 때 새마을 운동하면서 이렇게 길로 다 내주고 그런 부분이, 이제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자녀분들이 와서 그 재산권 행사를 하면서 마을에 갈등이 많이 있어요. 공공 도로나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지적재조사를 빨리 해서 결정을 해줘야 그 마을에서 갈등이 좀 사라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이런 예산은 우리 군비, 우리 군에도 뭐 재정이 열악한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이것은 국가사업이라고 하나, 지금 순창군만봐도 읍, 면 소재지 위주로 먼저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게 지금 사업이 큰, 대규모 사업이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혹시나 아마 민원이 많은 데를 한다면 일부는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가능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이 마을에 이런 민원들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또 본인 개인 서류상 재산권 행사를 하면서 길을 막아 버린다든가 그런 부분이 빈번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감안 잘하셔서, 예산 부분에 대해 할 수 있는 방법, 민원이 심한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 정리해 주는, 그런 것도 한 번 연구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저 질의.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관련해서.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신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누차. 아까 순번을 정해놓고 하나요, 그것도?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필지 수 면적에 따라서, 도에서 평가한 순위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지번을.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 일단 신청해서, 거기에서 순번을 정한다 이 말씀이죠? 승인한 것에서.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지적재조사 지침에서 우선순위 선정 순위가, 필지 수 그다음에 불부합 필지 토지 수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왜 그걸 물어보냐면, 지난번에 오토바이 저것이죠? 전기로.... 할머니들. 그 부분을 전부 다 받아 놓고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못 받고 똑같은 거다, 이 말씀이다, 보면. 아까 국장님이 지난번에 수차례 말씀하시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앞에서 조금만 하면 할 수 있다고 하시길래 하는 얘기가, 계속 지금 수차례 말합니다마는, 한 부락은 지금 몇천만 원씩 계속 물고 있어요 벌금을. 그런데 안 해줘, 해당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바꿔서 한 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면, 엄청 보고 있으면, 그걸 도와주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에요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민원실이나 그런 것도 필요 없지, 지적재조사 그것도 필요 없는 것이고. 아무튼 두루뭉술하게 하면 되는 것이면. 지금 금과 수양리 같은 경우는 지금도 몇천만원씩 물고있어요 해마다. 작년, 재작년부터 신정이 위원이랑 본 위원이 같이 수없이 지금 다 했어요. 뭐 한다고 안 해..... 한 번 해놨으면.... 그렇다면 아까 오토바이 저것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받아 놓고 그다음에 해주겠다는 얘기요. 그러면 나중에 그사이에 잘못되어 손해를 본 사람은 어떡하냐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융통성 있게 우리 과장님이랑 지금 돌려서, 국장님 아시다시피 정말로 필요한 곳, 벌금을 물고 있고 행세를 못 하고 있는 분부터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데부터 하는 것도 좋지만, 순번대로. 그런 것들은 얘기 안 하다가, 국장님이 아까 꼭 필요로 하는 데가 아까 많이 있다고 하는데, 큰 거나 저런 거나 다 본다고 하니까 얘기 드린 얘기에요. 그래서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 어떻게 무엇이 맞습니까? 현재 잘못돼서 많든 적든 매년마다 벌금을 물고, 계속 마을에서 몇천만 원씩 물고 있는 것부터 해서 해결해 줘야 됩니까? 그냥 계속 그 상태로 밀고 나가서 벌금을 물고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까?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저는 주민들이 피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 얘기해도 안 들어주잖아요. 지금.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다른 거, 벌금을 물면 좋다고 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정말로 이런 부서에서 좀 어려운데 긁어 주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한다,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된다면, 중간에 못 한다고 해서 그래서 말 안 했는데 국장 말씀이 본 위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좀 그걸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똑같아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과장님 지적재조사 할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이제 우선순위가 뭐예요?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도하고 협의할 때, 순위는 지침을 보면 그러니까 지적 간의 경계가 다툼이 많이 많은 지역 그 필지가 많은 지역. 그다음에.
정희
조정희위원장
금방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마화룡 위원께서. 지금 말씀을 잘해 주셨네,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은 나름 필지가 크고, 규모가 큰 것을 먼저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팀장님 오셨어요? 여기? 누가 팀장이에요. 김일경 팀장님.
일경
김일경지적재조사팀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잠깐만 발언대에 서보세요. 발언대에 아무나 못 서는데, 한 번 서보세요. 우리 팀장님이 업무를 가장 잘 알 거예요. 그렇죠? 지적재조사 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침을 내려주거나 결정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협의 과정에서 우리 순창군은 어디 어디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일경
김일경지적재조사팀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렇죠? 우선순위가 뭐예요?
일경
김일경지적재조사팀장
기본적으로 불부합 순위에 따라서.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일경
김일경지적재조사팀장
우선순위를 잡는데.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일경
김일경지적재조사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발생해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려면.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일경
김일경지적재조사팀장
원래는 이제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3분의 2 이상 받아야 하는데, 4분의 3 이상 받으면 추진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서를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죠.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면....
정희
조정희위원장
민원이 있는 곳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일경
김일경지적재조사팀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소유자들이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일경
김일경지적재조사팀장
예, 해당 지구 토지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서를 받아야 우선적으로 순위하고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어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러면 현재 도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그런 민원 없이, 합의 없이 하는 건가요? 토지주.
일경
김일경지적재조사팀장
아뇨. 토지 소유자 3분의 1 이상.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 합의가 이루어져야 해요?
일경
김일경지적재조사팀장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도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지적재조사는 토지 소유자의 거의 4분의 3,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네요.
일경
김일경지적재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게 우선순위가 그건가요, 첫 번째는?
일경
김일경지적재조사팀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민원이 있는 것도 가능한데, 소유주 4분의 3.
일경
김일경지적재조사팀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경
김일경지적재조사팀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마이크 미 사용) 위원장님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저희가 팀장님 아까 과장님이 그랬죠, 여기는 3분의 2가 아니라 거의 100%예요. 왜? 토지를 지금 내가 남의 것을 점유한 것이 보면, 전부 다 토지 점유해 있던 땅이 다 국가 것이에요. 도 것이고. 도로, 옛날부터 있던 것. 10년, 20년 된 것. 그거를 가지고 한 번이라도 몇 년전부터 이야기 했으면 알아 봐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있어야 됩니까? 벌금을 물고 있는데.... 지금 김일경 팀장님도 이게 왔으니깐 저것하는데 본 위원이 배란미 팀장님한테도 몇 번을 이야기 했어요.
일경
김일경지적재조사팀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일경
김일경지적재조사팀장
이제 해당 민원에 대한, 필지에 대한 소유자 동의서를 받는 게 아니고, 전체 사업 지구에 대한 동의를 받기 때문에, 그 일대 주거지역을 저희가 사업지구로 잡는데, 일대 주거지역 전체의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서를 받아야 그 순위하고 무관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거기하고 연관이 없는, 한 동네에 3분의 1을 받아야 한다.
일경
김일경지적재조사팀장
그 일대 주거 지역에 4분의 3 이상을 받아야.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일경
김일경지적재조사팀장
순위하고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추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지난번에 작년 재작년부터 이야기 했는데 한번이라도 누가 가봤냐? 이 말입니다. 누가. 안 가봤잖아요. 한 번도. 누가 가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거 때문에 우리 신정이 전반기 의장님하고 할 때도 그 사람들 다 모시고 전라북도까지 갔어요. 도까지. 해줄 수 있다는데 안해줘요. 여기서도.
정희
조정희위원장
저기. 이렇게 하세요. 우리 과장님.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팀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어떤 충족 조건이 있잖아요.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에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 여론 수렴하고,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하십시오.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님. 예.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
예산서 353쪽에,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유지 보수비. 지금 운영비에 관한 예산이 이렇게 서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자체 의무 사항인가요?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은 토지 대장, 지적도, 그다음에 이런 모든 공부들을 다 합쳐놓은 시스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유지 보수를 매년 해야 해서, 이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정숙위원
토지, 건물 민원 처리에 직결되는 핵심 시스템이다?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 말씀인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게 유지관리, 중장기 비용 절감 방안이 혹시 있나요?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매년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거든요.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려고,어쨌든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입찰을 통해서.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비용 절감을 해서, 지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김정숙위원
예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십니까? 오수환 위원님. 질의할 내용 없으세요?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민원과 한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과 총사업비, 전년도 대비 지금 2억 8,000만원 감액된 부분이.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적 재조사 관련으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들을 보니까, 지적재조사 하나 하고,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민원 처리나 이런 부분들 같아요. 우리 민원과 에서 사업했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게 옥외 광고물 쪽인가를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봤었는데, 예전에 우리 순창군에 중앙로 간판 개선 사업을 했어요.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현재 이번 예산에 무언가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중앙로가 다 끝났죠?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끝났습니다.
이성용위원
간판 개선 사업이 끝나고, 추가로 읍사무소 앞쪽에서 경찰서 앞쪽까지 간판 개선 사업을, 우리 순창군에서 추가로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할 때, 공모사업 신청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공모사업에 도전해서 이렇게 따내야 하는 건가. 그런데 보니까 용역비 같은 것도 없고, 우리 실무 부서에서 그냥 공모만 해서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저희가 간판 개선 사업은 중앙로 개선 사업을 해서, 저희가 구축해 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이 필요 없고 저희가 예산에 올리지 않은 거는, 지금 공모가 떠야 할 수 있어서 저희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본 위원이 빠진 부분이 용역비가 없어서 혹시라도 공모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면, 이 용역비라도 넣어서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우리 민원과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잘해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하성길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검토 예산은 없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찬우
신찬우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 6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열시에 개회하여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5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