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먼저 농업정책국 및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공원산림본부, 상당ㆍ서원ㆍ청원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심사를 마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청주시 농정 발전을 위해 평소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11월 인사이동 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명찬 농업정책과 농지재산팀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89억 5,88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0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94억 9,86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 9,3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에서 264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6,701만 9,000원을 감액한 406억 4,3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농림부의 미교부액에 대한 수정예산이 통보됨에 따라 3억 5,090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은 2회 추경 당시 사업량 감소 예측으로 충청북도 감액을 요청한 예산 중 일부가 이번에 반영되어 감액 통보됨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2쪽, 가덕면 기초생활거점 사업은 통계목 정정을 위해 8,00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예산을 당초 2025년 본예산 수립 중 미반영된 국비교부액에 포함하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3억 3,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남일면 기초생활거점 사업도 당초 2025년도 본예산 수립 중 미반영된 국비교부액의 통계목 정정을 위해 감액한 4,536만 9,000원을 포함해 2억 9,536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반환금은 국ㆍ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2,01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부터 271쪽, 친환경농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6억 3,503만 5,000원을 증액한 848억 8,4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66쪽,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직불금 신청 농지 면적의 감소에 따라 15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략작물직불금은 신청 농지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1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7쪽,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은 재해보험 가입 실적을 반영하여 금번 충청북도 변경 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12억 7,20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재해 재난지원금은 지난 7월ㆍ8월 폭염에 따른 인삼 피해와 벼 깨씨무늬병, 배추 가을장마 피해 발생에 따른 피해농가에 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억 1,08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반환금은 국ㆍ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7억 1,31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에서 273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622만 1,000원을 증액한 688억 8,8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은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출하 실적 등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으로 금번 충청북도의 확정 내시에 따라 73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73쪽, 청원생명쌀 육성 지원 사업의 청원생명쌀 계약재배필지 지력 증진 사업은 계약재배 면적 감소로 2,4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ㆍ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한 반환금으로 24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4쪽에서 280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6억 3,953만 7,000원을 증액한 274억 5,9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가축재해보험(자체) 사업은 도비 사업 예산의 조기 소진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7,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살처분보상금 지원 사업은 가축전염병 발생, 살처분 실시 관련 보상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충청북도의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4,041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276쪽, 질병발생 대비 가축사육제한 지원 사업은 하반기 사육제한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완료로 충청북도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1억 3,72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9쪽, 개사육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 사업은 철거 대행 시설비를 지원하는 개사육농장 철거 대행 지원 사업의 예산 6억 1,250만 원을 농장주들이 선호하는 방식인 자부담 철거 후 비용을 지원하는 폐업 전업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한 반환금으로 8,73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1쪽, 도매시장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630만 원을 감액한 469억 6,6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은 중도매인 교육자료의 자체 제작으로 당초 교육비로 편성하였던 일부 예산을 절약하게 되어 6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4쪽에서 406쪽,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9,141만 2,000원을 감액한 106억 5,5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404쪽은 청주랜드 휴관과 동물원 관람로 정비 공사에 따른 휴원으로 프로그램 강사, 자원봉사자,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일수가 감소됨에 따라 실 근무일수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강사수당은 360만 원, 자원봉사자 실비는 1,008만 원, 기간제근로자 초과근무수당 등은 1,96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동물진료 및 사육관리는 폭염 장기화로 인해 동물 사육 섭취량이 감소됨에 따라 잔액 예상분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거점동물원 운영의 동물복지 컨퍼런스 개최는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예산 4,6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국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액 1,341억 918만 1,000원 대비 2.68퍼센트인 35억 9,448만 2,000원이 증액된 1,377억 366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액 3,806억 1,559만 1,000원 대비 0.63퍼센트인 24억 147만 2,000원이 증액된 3,830억 1,706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44억 100만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한바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 중 농업ㆍ축산업 분야는 기정액 대비 0.08퍼센트인 1억 7,785만 4,000원이 증액된 2,344억 4,731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공원ㆍ산림 분야는 기정액 대비 0.85퍼센트인 7억 3,351만 8,000원이 증액된 865억 7,235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농업ㆍ축산업 분야를 살펴보면 전략작물직불금,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청주형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 살처분 보상금 지원, 질병발생대비 가축사육제한 지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 국ㆍ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 및 각종 보조금의 반환금 등 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원ㆍ산림 분야를 살펴보면 솔밭공원 및 장구봉근린공원 시설 개선 사업, 생활불편시설 개선 사업, 구룡근린공원 주민편의시설 설치 사업, 산지복구공사 대집행비,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 및 산림 관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기금은 공원산림본부 소관 녹색사업육성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운용계획으로 수입액은 7억 5,419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94억 8,573만 7,000원이며, 올해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87억 3,154만 5,000원이 감액된 204억 2,915만 2,000원입니다. 수입계획에서는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을 반영하였고, 지출계획에서는 비융자성 사업비 및 예치금의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의 수입, 지출 계획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농업정책국,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석 위원 거수)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준석 위원입니다. 김주아 과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266페이지고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매년 예산에 대해서 항상 반납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한 2,800 정도를 감액시키셨더라고요.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최대한……. 저번에도 자신있게 100프로 다 소진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꼭 잘 좀 부탁해서 예산이 안 남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저희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이 전체 대상 면적 중에서 공익직불제 대상 면적이 좀 포함되어야 되는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보조금으로 나가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예, 그런…….

 ;예,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기 전체 면적 중에서 좀 빠진 면적도 한 23헥타르 정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가을걷이 같은 경우가 저희가 11월 말까지 이행기간이었고, 현장점검을 농어촌공사에서 12월 초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실적 플러스 예측을 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도 지급하려고 노력을 하려고는 하는데 조금 모자라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조금은 그런 부분은 여유 있게 편성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아무튼 아직 최종적으로는 집계 안 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되셨나요?

 ;예?

 ;최종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됐는지 집계가 다 되셨나요? 지금 연말인데.

 ;지금 12월 초순에 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 아무튼 저희가 반납하는 불용 처리가 안 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안은정 과장님한테. 261쪽 하단에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있어서 어쨌든 예산 계상해 놓은 것보다 신청인이 적어서 1억 2,000을 이번에 감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 이거 농업인 공익수당 몇 월에 지급했어요?

 ;저희가 농업인 공익수당은 이번에 6월에 지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일찍 지급한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추가로 언제까지를 받아서 아니면 2추에라도 정리를 해서 이런……. 이런 뭐, 도비는 반납할 건 반납하고, 일반……. 우리 일반회계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우리 시 재정으로 해서라도 다만 얼마라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 굳이 3추까지 돈을……. 잘 굴려서 잘 써야지 묻어놓는 이유는 뭔지.

 ;저기…….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위원님. 이번에 저희가 사실은 공익수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추에 시비만 감 시켰습니다. 저희도 예산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비 감을 요청했는데 도에서 감 내시를 내려주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임의로 시비는 감을 시켰고요. 이번 3추에 도비 감 내시가 내려와서 감액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1억 2,000은 이게 도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율에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작년,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는 그냥 비율이 맞지 않다 하더라도 2추에 과감하게 감액을 시켰습니다.

 ;좌우지간 그 내용은 우리 안은정 과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그 내용이 맞는 건지…….  ;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거 2추에 확인 좀. 좌우지간, 잘 알았고요. 우리 김주아 과장님, 266쪽 하단에 전략작물직불금은 1억 6,900이 증감됐고, 이거 전략작물직불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수도작을 하던 것을 수도작을 안 하고 대체작물을 하는 거를 주는 돈이잖아요, 과장님?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보면 밀은 헥타르당 100만 원이고, 기타는 50만 원이고, 가루쌀ㆍ두류는 200만 원, 조사료는 헥타르당 500만 원, 옥수수ㆍ깨는 100만 원 이렇게 품종별로 달라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선택은 농민이 하는 거고, 주는 거는 일률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국가에서 내려온 지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비 사업으로, 전액 100프로 국비 사업으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돈을 많이 주는 거는 많이 심으면 또 이게 여러 가지로 품귀현상이 아니라 과생산이 돼 갖고. 우리 농업정책이 늘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잘못된다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수급 조절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가에서는 타작물 자급률도 높이고 벼 생산을 감축시키는…….

 ;줄이려고 하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벼 생산이 뭐……. 쌀 생산을 줄이고자 하는 게 주 목적인데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해서라도 품종 선택은 농민이 하고 주는 거는 일률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농업정책을 최일선에서 정책을 소관하고 있는 김주아 과장님이 농식품부에 이런 부분은 건의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쌀 생산 농업인 소득이 1억 9,950만 원인가 이게 감됐어요. 쌀 생산 농업인 소득이 우리가 전략작물직불이 이게 증감해서 사람이 빠져 나가서 이게 감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면서 쌀…….

 ;타작물로 빠져 나가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감액되는 이유가 그런 건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략작물직불제같이 타작물은 좀 늘어나고 쌀 생산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래도 우리가 일찍 이게 사실은 조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 여러 가지에 있어서 전답에 뭘 심었는지 일찍 조사가 되고 이러는만큼 이런 부분이 되도록이면 불용 안 시키고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김은숙, 박근영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우렁이 종패 추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이 사업이 도에서 추가 지원이 된 게 아닌가요, 과장님?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친환경 우렁이 사업은 도비 사업이고, 그게 좀 부족해서 저희가 추가로 시비를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비가 2,500만 원이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거 이유가 뭐예요? 추가 지원해서 사업비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보기에 청원생명쌀 면적이 올해 한 70헥타르 정도 감소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친환경 대상 농가, 청원생명쌀 농가, 관행농가 다 지급하고 있지만 청원생명쌀 면적이 감소돼서 그 부분이 남아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70헥타르면 상당한 평수인데 이게 왜 감소됐을까요, 과장님?

 ;청원생명쌀 면적이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요?

 ;네, 네.

 ;청원생명쌀은 청주시 개발 지역이니까 농지전용이 들어간 부분도 있을 테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청원생명쌀은 계약재배를 많이 하지 않아요?

 ;청원생명쌀은…….

 ;그렇지는 않아요?

 ;농식품유통과에서 계약재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무 많은 평수가 감소돼서 별도 이유가 있나 싶어서 여쭤 보는 거예요, 70헥타르면 너무 큰 평수라.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아니, 유현숙 과장님이 답하셔도 돼요.

 ;네,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청원생명쌀은 저희가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청원생명쌀 품질을 위해서 농가들이 이행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행사항이나 또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런 사항들 또 농사 지으시던 분들이 연로하시거나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면적이 감소하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이게 늘리고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농사를 짓는 토지에서 이렇게 큰 평수가 감해지는 걸 생각하면 사실 그 전 해에도 이걸 가늠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추가로 된 사업인 만큼 또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평수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세울 때는 이런 부분을 감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농업용 드론(drone) 지원 사업을 제가 과거 3년의 지원사항을 보니까 한 두세 군데가 계속 중복돼서 지원이 돼요.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이 드론 사업이 저희가 지난해 됐던 법인 같은 경우에는 감점을 주고 후순위로 놓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같은 경우에 사업량 대비해서 사실 신청량이 딱 맞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신 농가나 단체나 다 100프로 지원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신청이 저조한 거예요, 드론이? 되게 많이 필요하실 텐데.

 ;네,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조금 감했습니다, 대수를. 15대였는데 내년도는 한 12대 정도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담이 30프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내역 지원현황을 보니까 중복이 돼서. 저는 신청이 저조해서 이렇게 중복이 된 줄 모르고. 사실 드론도 많이 필요한 농가에는 필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중복되는 것보다 새로운 농가에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실 지원 사업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홍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법인에서 소유하는 거라…….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몇 대가 더 있어도 사실 쓸모 있게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더 많은 농업인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자리인데 이것은 곧 정리추경이라고 볼 수 있죠, 국장님?

 ;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정리추경에 오늘 명시이월과 또 세입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금에 대해서 ｢국유재산법｣에 의거한 변상금에 대한 기정액 2,000만 원 대비 700만 원이 증감했는데 이 사유가 혹시 무단점용 등에 대한 변상금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한 부분인데요. 이게 저희가 올해 총 59건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입된 부분, 이번에 추가로 징수된 부분에 대해서 3추에 세입으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아, 예.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유통과장님께도 질의하겠습니다. 89쪽에 보면…….

 ;네,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89쪽 하단에 보면 2024년 청원생명쌀 계약재배 지력증진 지원 사업 소득보전금 환수라고 했는데 이 청원생명쌀에 대한 계약재배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줬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소득보전금 환수에 대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청원생명쌀 고품질 유지를 위해서 지력 증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력 증진에는 볏짚, 녹비, 퇴비 이런 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완숙 퇴비……. 이게 저희가 원활한 살포를 위해 가지고 선금을 지급하고 ’25년/올해 3월까지 실제 살포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었는데요. 그때 일부 필지에서 퇴비를 살포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는 사항입니다.

 ;그 퇴비를 살포하지 못한 사유는 뭔가요?

 ;개별 농가마다 좀 사정이 있는데요. 퇴비라든가 기상이라든가 그런 사유로 인해서 겨울철에 뿌리기 어렵다든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력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소득보전금에 대한 환수 조치를 해서 이렇게 세입으로 잡은 거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걸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결과로 보이는데 과장님,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환수가 되는 이런 예산이 세입으로 잡혔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그 취지에 맞는 예산이 지출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퇴비 부분은 지속적으로 축협하고도 상의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적기에 하려고 하고 있지만 기상이라든가 이런 게……. 12월이 되면 날씨라든가 햇빛이……. 이게 좀 건조 상태를 봐서 해야 되는데 육안으로 건조가 됐다고 보이더라도 실제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나면 논밭이나 주변에 차량에 대한…….

 ;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그죠?

 ;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좀…….

 ;예, 과장님.

 ;못 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농업은 기후위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러한 사전에 미리미리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입으로 잡혀서 세입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환수되는 사업에 있어서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이 세입으로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이 제때 이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축산과장님께도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86쪽 봐 주세요.

 ;지금 본 위원이 항상 정리추경 때 보면 세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 심의를 할 때 세입에 집중해서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세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도 그 내용에 대한 거는 세입의 추진경과에 대한 거는 숙지하고 계셨으면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86쪽에 보면 2021년 친환경축산장비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반환금이 예산안에 133쪽에 같이 동일하게 세입으로 잡혀있거든요? 86쪽에 보면 2021년 친환경축산시설장비 사업 보조금 반환금 57만 원, ’22년 가축분뇨처리 스키드로더 지원 사업 보조금 반환 사업인데 이게 지금 ’21년도, ’22년도 사업이면 꽤 오래전 사업인데 이 보조금이 반환금과 연결된 사항에 대한 거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네,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이게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스키드로더 지원 사업에 대한 거는 자체 보조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혹시 정산이 늦은 게―지금 내용도 얘기하셨지만―매칭(matching) 사업에 대해서는 혹시 반납에 대한 고지서가 늦게 발생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축산 농가가 축산을 못 하게 된 경우니까 축산업 영위를 못 하니까 저희들이 보조금, 장비 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 보조관리기간, 내구연한이나 이런 걸 따져서 저희들 관리기간 남아 있는 거에 대해서 보조금을 환수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그 장비 관리에 대한 기간이 얼마나 돼요?

 ;장비는 5년입니다.

 ;5년이에요?

 ;네, 네.

 ;예, 5년이고. 그러면 133쪽 세입 한번 봐 주실래요? 이거 지금 어쨌든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인한 세입으로 잡았어요. 그죠? 도비반환금에 대한 건데 이 도비반환금에 대한 것도 장비이기 때문에 5년 동안의 기간이 유효한 건가요?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 133쪽에 있는 것도 같은 농가인데 아까 그거는 시비 부분에서 반환금을 하는 거고, 이거는 도비 부분에 대해서 반환금을…….

 ;같은 농가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시는 시대로 세입을 잡고 이거는 도비보전금이라서 이렇게 133쪽에 세입으로 잡았다는 얘기죠?

 ;예, 같은 농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정산이 지연된 내용들이 그 기계 장비로 인한 내구연한으로 지연됐다고 하는데 항시 보면 예산 심사 때에 세입의 중요성에 중점을 두고 질의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21년도나 ’22년도면 사업이 오래전 사업인데 일단 내구연한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타 사업에 있어서도 그런 반환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항상 보면 세입세출 지연 편성에 대한 편성목에 신경 써 주시고, 어쨌든 세입세출에 대한 충분한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투명하게 예산을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95쪽에 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가 세입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 부분은 거의 저희들이 위반사항을 단속한 과태료 수입인데요. 원산지 미표시가 대부분입니다. 5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처분한 사항입니다.

 ;5개소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 5개소 과태료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산과장…….

 ;왜냐하면 이게 위반 사례와……. 지금 5건이라고 했는데 위반사항에 적발됐을 때 의 2처벌이 굉장히 강하죠?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원산지 미표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규정대로 그날 전시했던 양이나 이런 걸 따지고 그날 시세나 이런 거를 따져서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사항입니다.

 ;네, 이런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과태료로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해서 처벌이, 과징금이 추가되는 그런 대상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주기적으로 단속하는 실효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네, 시민들 먹을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명시이월 조사서를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908쪽을 봐 주세요. 지금 유독 친환경농산과에……. 908쪽 하단에 보면 2025년도 본예산의 예산 사업명이 현도 양지리 ○○

일원에 배수로 정비 공사이고,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보면 척산저수지 일원 둘레길 조성 사업 그리고 금계보 개보수 사업. 하단에 쭉 보시면 명시이월에 대한 실착공에 대해서 아무런 집행한 내역이 없어요. 본예산에 이렇게 계약일시가 5월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이월 사유가 ‘사유지 진출ㆍ입로 및 한전 협의 지연에 따른 실착공 지연.’ 이런 내용들로 이월 사유에 대한 것이 건수가 몇 건이에요. 이거 파악하셨나요?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네, 저희 이월 사업이 좀 많은데요. 저희가 총 21건입니다. 농업기반팀 관련된 사업이 21건인데 이 중에서 저희가 10건은 사실상 연내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근데 11건이 지금 이월해야 되는 사업인데 11건 중에서도 수해복구 등 추경에 세워진 사업이 7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건…….

 ;과장님! 그 내용은 이월 사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그건 숙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예산액 3,000만 원이 지출이 전혀 없는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사전의향서를 작성하셨는가요?

 ;사전의향서는……. 사전의향서…….

 ;지금 사전……. 왜냐하면 한전하고 협의 지연에 따른 실착공 지연이라고 했는데…….

 ;아……. 네.

 ;이 사업을 본예산에 세워 놓고 5월에 계약을 해 놓고 그리고 나서 한전하고 협의 지연에 따라서 실착공이 지연됐다고 하는데 혹여 이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본예산이면 한전하고의 사전의향서 같은 거를 작성한 게 있는가 하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이 사업은 현도에 재배정돼서 현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여기가 진입로에 사유지가 들어가서 거기에 한전하고 협의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아니요, 계속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지연되다 보니까 명시이월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거 아닌가. 본예산을 세워서 지금 집행한 내역이 한 푼도 없고 그냥 그대로 이걸 이월재원으로 정리추경에 명시이월로 부기해 놓은 거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척산저수지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25년도 1월에 추경에 도비 5억하고 시비 10억 총 15억 사업비 편성했으나 11월에 계약 후 전액을 이월시켰어요. 이월 사유가 지반조사 용역 추가 추진으로 이렇게……. 대통령 선거 뭐, ’25년도 6월 3일로 주민설명회가 지연됐다고 부기했는데 이런…….

 ;아…….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말씀드릴까요?  ; (김은숙 위원을 향해) 아뇨, 말씀하실…….

 ;예, 말씀하세요!

 ;예, 예. 아까 말씀하신 현도면 재배정된 사업은 현도면으로부터 저희가 좀 더 신속하게 하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금계보 개보수 사업은 2회 추경에 설립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 사업으로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금계보에서 금강청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가 11월에도 여기를 다녀왔거든요, 하천점용허가가 안 나서. 그리고 또 금계보 가동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길이나 개수나 그런 협의 과정에서 금강청에서 협의가 늦게 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지연돼서 이월되게 됐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정은 다 있어요,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명시이월을 부기하는 그 집행시기가, 명시이월로 이월시키겠다고 했던 집행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집행시기 있어요? 지금 본예산에 3,000만 원, 15억 이렇게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명시이월로 전환해야겠다는 집행시기라든가 이런 부분 내역서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거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러면 그 본예산에 세워서―추경에도 마찬가지이고―2추는 뭐 그렇다 해요. 그런데 본예산과 1회 추경에 세워서 이 사업을 명시이월로 전액을 고스란히 이렇게 명시이월 시킨 데는……. 지금 이 명시이월로 이거를 전환해야 되는 집행시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혹시 그거 집행시기 있나요?

 ;집행시기는 지금 12월로……. 사업마다 계속 사업이 있고 당해연도 사업이 있는데 지금 되어 있는 건 거의 당해연도 사업입니다. 당해연도 사업인데 추경 것 말고 본예산에서 명시이월된 거는 4건입니다. 그런데 그 4건 중에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런 개별적인 사유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판단해서 3추 때 이월을 결정하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료를.

 ;이 명시이월에 대해서 우리가 발생일이 있었을 건데 그 발생일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앞서서 이 두 사례에 대해서, 양지리 건과 척산저수지 건만 보더라도 명시이월을 승인한 요청액에 대해서 예산액과 동일하게 기재한 이런 경우, 지금 이 두 사업 외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몇 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 이월액의 한도액을 정해주기는 하는데 한 건도 이행하지 않고 고스란히 그 금액에 대해서 전월 이월시킨 부분에 대한 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기관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이월 요청에 대한 작성 기준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성에 대한 뭐, 전혀 내용이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본예산에 통과시켜 주고 그러면 이 이월예산이 고스란히 정리추경에 이렇게 부기했을 때는 의원들은 그냥 그 내용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행정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농업기반생산시설 사업인데 사유가 농번기 및 10월 빈번한 호우로 농경지 경작이 지연돼서 실착공 지연 발생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을 사유로 이월을 요청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은 사유가 반복되는 이런 거라면 농업기반시설 공사는 1년 내내 실착공이 불가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이 농업과 관련된 위치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농번기라든가 날씨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9월에도, 10월에도 장기로 호우가 온다거나 집중호우가 오고 하면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앞당겨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내년 농번기 이전에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에 관련해서 좀 전에 우리 유현숙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농업은 기후위기, 집중호우, 국지성호우 이로 인해서 앞으로 해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을 본예산, 적어도 1추에 세워 놓고 명시이월로 이렇게 사업이 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거기에 시비가 반영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시비가 묶여있는 세출예산의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지금 그 매칭 사업에 있어서 시비가 반영돼 있는 부분, 그 명시이월. 지금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이 늘어진 부분에 대한 시비가 반영돼 있는 사업. 그 사업비에 대한 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스마트팜(smart farm) 원예단지 조성하는 데도 38억 원 해 가지고 또 척산저수지 10억 원, 미원 훈정저수지 2억 2,000만 원 해서 이런 사업들이 시비가 묶여있는 사업이 총체적으로 예산이 얼마인지 그 부분에 대한 거 다 추려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척산저수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 10억 원을 삭감하면 도 내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명시이월로 내려온 사업 중에서? 지금 이 사업이 예전에―우리 동료 의원 지역구라서―도비 받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을 지금 집행하지 않고 이렇게 고스란히 15억을 다 명시이월로 부기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비를 삭감하면 도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이 사업은 척산낚시터 인허가가 연결된사업이라 낚시터 허가기간이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12월에 나가야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그전에 설계라든가 하는 행정절차는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이거 1회 추경에 세울 때도 우리 농업정책위원회에서 논란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이게 가능하겠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위원이 도비 받아내느라고 애를 쓰신 부분에 있어서 시비 반영해서 그 주변 여건에 대한 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아무튼 계속되는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국ㆍ도비 사업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시비가 묶여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에 대해서 활용하는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친환경농산과는 명시이월 사유에 대한 부분과 예산액 액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집행돼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게 국ㆍ도비 사업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시비를 삭감할 경우에 중앙부처 등과 협의해서 세입은 정상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국ㆍ도비를 시비화 해서 전액 시비로 그 사업을 완료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이 사업 내용에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하고 또 농업 기반에 대한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국장님! 우리 농업에 대해서는 기후위기,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위기에 대해서 항시 농작물에 대한 또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적기에 추진이 못 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점검하고, 검토하고 사전에……. 또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와 협의가 되지 않아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사전의향서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면밀하게 잘 작성하시고, 의회와도 충분히 논의하시고 그 사업이 지연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국장님은 앞으로/향후 이 명시이월에 대한 사업이 발생하는 시기라든가 그리고 전액 명시이월로 남겨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한 거를 개선할 건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지적하신 사항 제가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부서장이 설명했다시피 이유는 있지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명시이월 된 사업비는 제가 리스트를 만들어 갖고 잘 챙겨서 조기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찬순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55억 4,372만 원으로 기정예산 55억 3,377만 4,000원 대비 99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174억 8,11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75억 4,725만 4,000원 대비 6,60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 지원기획과 소관입니다. 지원기획과 세출예산은 74억 3,72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74억 1,086만 4,000원 대비 2,63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 기반 조성, 청사 운영 행정업무 추진으로 공공차량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4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업기계 경쟁력 강화, 농업기계 임대 및 일반으로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면허 취득 위탁교육비 등 2건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77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 중 공무직근로자 보수 중 수당 부족 소급분 지급을 위해 인건비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여비 중 직원 월액여비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기술보급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4억 9,829만 원으로, 금년 기정예산 45억 3,891만 3,000원 대비 4,06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운영 차량유지비 등 사용 예산 절감으로 인한 잔액 중 일부 감액으로 공공운영비 8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축산경영 경쟁력 강화와 축산경영 기술 보급 중 축산농업인 연찬교육 차량 임차료 중 집행잔액 일반운영비 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병리곤충 지원, 곤충산업 활성화 중 곤충연구실 운영 물품 등 5건 사무관리비 365만 6,000원, 곤충연구실 운영 종료에 따른 장비유지 공공운영비 100만 원, 청원생명축제 내의 곤충체험관 미운영에 따른 곤충체험관 전시 및 운영 행사운영비 2,111만 원 등 일반운영비 2,57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곤충연구실 운영 집행잔액 재료비 461만 3,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재무활동 보전지출 중 2024년 지역농업기술정보화 인력 지원 집행잔액 국고보조금반환금 12만 9,34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연구개발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4억 6,550만 원으로, 금년 기정예산 35억 13만 원 대비 3,4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과 운영, 차량 운영 행정업무 추진 관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663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설 운영, 유기농마케팅센터ㆍ체험관 운영, 청주로컬팜 한소쿠리 운영을 위한 유기농마케팅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 인건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법원 승소 판결로 인한 청주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로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도시농업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억 8,018만 6,000원으로 금년 기정예산 20억 9,734만 7,000원 대비 1,71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 육성, 생명농업관 운영, 생명농업관 전시장 시설공사 등 2건의 집행잔액 행사관련시설비 81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농업 종합평가회 관련 지방보조금 및 행사성 사업 성과평가 결과로 예산 지원 중단에 따라 일반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대학 운영 집행잔액 재료비, 행사실비지원금 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여비 중 도시농업관 직원 월액여비 집행잔액 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박찬순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획과 우리 홍임표 과장님!

 ;네,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중간에 보면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면허 취득 위탁교육비하고 농업용 드론 자격 취득 위탁교육비가 본예산에 계상된 금액보다……. 이게 교육 자원이 없어서 지금 감액되는 거죠?

 ;네,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저희가 계획 인원을 해서 입찰을 띄워서 업체에서 해서 입찰 차액으로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아, 입찰 차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계획된 인원은 다 수용한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정영래 과장님!

 ;네,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우리 도시농업 종합평가회 300만 원 계상해 놨는데 올해 사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아, 예. 지금 예산상으로는 전액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도시농업관이 주로 해야 될 목적 사업이 뭔가요?

 ;네, 도시농업을 육성하고 확산하는 주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평가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도시농업 종합평가회가 보통 도시농업 활성화하신 유공자에 대한 표창 그리고 주요 사업에 대한 우수사례 발표 그다음에 전시ㆍ체험 등으로 유지했었는데요. 저희가 보통 도시농업 페스티벌에 사진전시회라든지 시음, 체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 도시농업 평가회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도시농업 페스티벌로 집중하고, 본연의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갖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일몰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당근과 채찍을 같이 겸비해서 도시농업을 더 발전시키고 활성화시켜야 되는……. 지금 어쨌든 도시농업이 여러 가지로 치유농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건강 증진으로 인해서 필요한 농업으로 각광받고 있지 않습니까? 본연의 업무를 다했으면 좋겠어요.

 ;네,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위원님께서 도시농업을 아끼는 마음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 도시농업 종합평가회에서 했던 사업들은 페스티벌에서 더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와 또 관련돼서 내년도에는 품목농업인 평가회를 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서 도시농업 종합평가회에서 일부 담았던 사업을 신규 사업쪽으로 이관해서 빈틈이 없도록 도시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작 좀 하시지. 응? 그리고 그 밑에 농업인대학교 운영에 있어서……. 농업인대학교가 지금 어디서 운영되고 있어요?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농업인대학은 도시농업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서에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는 게 보편적인 사람들 얘기인데. 이쪽 동부에 있고 그러는 사람들이.

 ;네,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저희가 농업인대학을 매년 수료식 이후에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접근성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크게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만 없지, 나한테는 민원이 많던데?

 ;아, 저한테는 아직 그런…….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거를 접근성이 용이한 센터나 어디에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네, 도시농업관장 정영래입니다. 저희 농업인대학이 3개 과정에 3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는데요. 매주 3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화요일하고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3회씩 하는데요. 본소에서 하게 될 경우에…….

 ;장점과 단점이 뭡니까?

 ;강의실에 대한……. 월 해당하는 학과에 해당하는 시간을 고정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단기교육이면 상관 없겠지만 보통 20회 이상을 하기 때문에 교육장 확보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한 저기를 하나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용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2페이지입니다.

 ;예, 기술보급과장 권용순입니다.

 ;파브르관 상시 운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연중으로 돼 있는데 이게 계속 방문객이 찾아 오시나요?

 ;기술보급과에서는요, 체험교실하고 곤충산업연구회 운영만하고요, 파브르관 운영은…….

 ;도시농업…….

 ;연구개발과…….

 ;연구개발과?

 ;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과 박정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구개발과장 박정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술보급과라고 돼 있고. 왜 여기는 또 연구개발과장님이 하시는 거지? 업무가 이관이 됐나요?

 ;예, 이번에…….

 ;아, 그러셨어요?

 ;7월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예산도 곤충을 축산이라고 봐 갖고 기술보급과로 예산을 다 넘겼습니다.

 ;아, 예.

 ;일부 넘겼고, 파브르관에 관련돼서는 저희 단지 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예산이 3,000만 원이나 감액됐는데 파브르관이 실질적으로 방문객이 계속 찾아 주시나요?

 ;파브르관의 방문객은 저희가 유기농단지를 상시 오픈하기 때문에 방문객의 방문 빈도는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봄이나 날씨가 따뜻할 때 주말에는 많이 오시고요. 지금같이 추울 때나 날씨가 더울 때는 방문객이 좀 덜한 상황입니다.

 ;근데 예산은 또 1년 연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1년 치를 세우신 거죠?

 ;예, 1년 치를 세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파브르관이 5월에 도시 페스티벌로 인해서 거기는 방문객 수가 많은데 평상시에, 연중 이런 행사가 있지 않은 때는 체험할 수 있는 거가 별로 없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가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또 체험할 수 있는 것도 기존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저희가 파브르관은 유리온실에 해 갖고 전시,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의 곤충 체험과 관련된 거는 별도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올해 제가 알기로는 기술보급과에서 곤충 체험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는 안 하더라도 저희가 곤충체험도…….

 ;그러면 거기에 직원이 배치돼 있나요, 혹시?

 ;지금 배치는 상설적으로는 안 돼 있고요.

 ;상시는 안 돼 있죠?

 ;예,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그거를 커버해 주는 공무직 직원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먹이도 주고 청소도 하고 그런 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이 3,000만 원이나 감액되니까……. 사실 이렇게 연중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아이템을 생각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혹시 다음에도 예산을 이렇게 감해서 편성하셨어요?

 ;아, 그 감한 이유는 사실은 곤충 예산이 봄에 도시농업 페스티벌 도시농업 페스티벌 때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가을에 청원생명축제 때 생명관에 별도의 곤충 테마관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도시농업관에서 그 테마관을 다른 용도로 썼어요. 원래는 청원생명축제 때 곤충을 하려고 했는데 매년 그게 보여지는 게 똑같으니까 식상하다고 해서 새로운 테마로 바꿔놨습니다. 그래 갖고 그 예산이 그쪽에 투입돼야 되는데 올해는 그거를 못 했습니다. 그래 갖고 부득이하게 예산을 반납하는…….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많이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프로그램이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는 계속 바꿔 가지고 하시면 어때요?

 ;아, 그래서 지금 체험과 관련돼서는 기보과 소관이긴 하지만 아마 내년에도 예산이 있으면 계속 그걸 강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게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용하라고 돼 있는 예산인 거지 이렇게 남기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무한한 아이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기획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지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공원관리과장 전지연입니다.

 ;네, 예산안 381페이지입니다. 문암생태공원 시설 개선 사업에서 잔액이 전액 하나도 사용을 안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과장님?

 ;네, 공원관리과장 전지연입니다. 문암생태공원 시설비가 저희가 올해 한 14억……. 각각 예산이 반영돼 있었고 부대비로 4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다른 부대비도 있고 해서 부대비를 전액 사용을 안 하고 전액 반납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준공식도 아직 안 한 거예요, 혹시? 이 공원에 대한 준공식.

 ;공원관리과장 전지연입니다. 문암생태공원 주차장 120면 확장 사업이 14억 정도 시설비가 반영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공사는 거의 완공이 됐고, 준공식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생각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준공식 예산으로 저희가 반영했었는데 준공식을 개최하지 않음에 따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준공식은 안 한다고 해도 감독, 공무원 출장여비 같은 게 발생돼야 될 텐데 그것도 또 다른 데서 나간 거예요?

 ;저희 공원관리과가 근린공원 관리라는 어린이공원 관리를 하다 보면 시설비가 있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대비를 직원들이 렌트를 해서 사용하다 보니 특별히 출장비나 이런 데는 그 부대비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출장비 같은 경우는 렌트를 하시나요, 차량?

 ;차량 렌트는 저희가 출장 갈 때 렌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렌트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출장비를 받지 않고 있죠, 저희는.

 ;그럼 렌트 기준도 있나요, 혹시?

 ;렌트…….

 ;예, 렌트차 기준. 중소형 중에 소형을 한다든지 중형을 한다든지 이런.

 ;저희가 부대비에 맞…….

 ;기준!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부대비에 맞춰서 시설비의 몇 프로 부대비가 반영돼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렌트카를 사용하고 있고, 소형 렌트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추가 질의로 부서별로 렌트카가 지금 다 운영되나요?

 ;저희가 팀이 5개 팀이 있는데요. 공원1ㆍ2팀에 두 대씩 있고요. 녹지팀에 1대 해서 한 5대 정도 렌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마다 그런가 되게 소형차를 렌트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요. 별도로 이런 거를……. 렌트 비용을 별도로 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세워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차가 안전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매번 볼 때마다 되게 소형차만……. 극소형이죠, 초소형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본부장님, 혹시 이거 별도로 사업비를 세울 수가 있나요?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입니다. 별도의 규정 같은 거는 제가…….

 ;없죠?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저희 직원들은 지금 가장 작은 차량 레이 정도 렌트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출장도 되게 잦고 한데 차가 보통 중형은 아니어도 극소형은 아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를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출장여비를 말씀하시길래 보충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 안전도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산과에 건의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관리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네, 예산서는 392쪽이고요, 설명서는 560쪽인데 어암산촌생태마을 토지 매입에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이 토지 매입을 통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매입비 아닌가요? 토지 매입?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어암리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산림청 사업으로 해서 건물을 준공했습니다. 근데 건물을 준공할 당시에 그 부지가 마을 공동소유 부지에 건물만 저희 청주시가 소유하는 형태로 좀 이상한 형태로 사업…….

 ;아, 예, 알고 있어요. 마을 소유이고 건물은 우리가 관리하는 거였고, 시가.

 ;네, 네. 그래서…….

 ;예,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설명서에 보면 여기 주소지가, 이 토지가 보유하고 있는 주소가 상당구 미원면 어암리 ○

사업 위치가 있다고 표기하셨는데 이 추진 근거는 옥화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필지와 연접한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효율적인 휴양림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추진 근거에 대한 거를 부기하셨는데 지금 이 토지 매입한 부지와 추진근거하고 이게 내용이 맞는 건가요?

 ;사업 내용은 저희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은퇴자마을을 위해서 저희가 토지를 매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농업정책위원회에서도 이 부지는 농업정책과에서 공모 사업에 제안서를 내는 과정에서 토지가 사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 정리하라고 그래서 이 토지를 매입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토지를 매입한 주소에 위치한 어암리 ○

추진근거가……. 이 내용이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추진근거가 옥화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필지에 연접해 있다고 하는 토지를 매입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추진근거가 맞는지……. 우리가 기존에 산림과에서 관리하던 토지를 은퇴자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토지 매입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어떻게 옥화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필지와 연접한 사유지라고 부기한 거에 대해서 이거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추진근거가 잘못 작성됐습니다.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이걸 확인해 보니까 지도상으로도 이 어암리 ○

, 은퇴자마을과 여기는 지도상으로 한 8, 9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이게 지금 추경이라 할지라도 이런 자료의 미비한 점에 대한 거는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혼동이 가지 않게끔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동 페이지에 산지복구 공사 대집행 해서 내용을 보면 ｢산지관리법｣ 제41조(복구의 대집행 등),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의해서 그런 추진근거에 의해서 이 시설비에 대한 예산을 집행한다고 부기하셨는데 총 1억 3,115만 원. 그죠?

 ;네.

 ;이 산지복구 공사를 대집행하기 위해서는 여기 번지수마다 이분들한테 혹시 산지를 전용하는 공사에 대한 거를 미리 사전에 받은 게 있나요?

 ;예, 이분들이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다가 산지전용 허가가 공사를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되면 복구를 저희가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복구를 안 할 때 저희가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보험증권을 예치해 놨던 것을 저희가 청구해서 그 돈을 세입이나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대집행을 저희가 직접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제가 그래서 이 산지전용 허가에 대한 분담금에 대한 거. 그거 우리 청주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느냐고 했을 때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이거는 세입으로 들어오면 일반 예산으로 편성한다고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에 근거해서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때 복구비로 시에 예산을 미리 이쪽에서 내신 거죠?

 ;네, 대부분 증권으로 예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사무의 관리상 시행령 40조1항4호에 보면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로 지금 이걸 지출하는 거죠? 그 목이 일반 세입세출로 지금 이걸 지출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산지전용 허가에 대한 그 예산은 별도로 일반세입으로 들어간 거죠?

 ;그거는 제가…….

 ;납득이 잘 안 가시죠?

 ;네, 제가 그거…….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그 사업을 득하려고 하는 자에 한해서는 산지전용 허가비를 우리 시에 각 지방자치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복구비에 대한 예산을 일반 세입세출로 잡았을 때의 예산으로 이걸 지출하는 건지 아니면……. 그 몫으로 걷은 세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거는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예산 출처가 어떻게 이 예산을 세운지에 대한 그 내용을 묻고 있는 겁니다.

 ;예산은 그 산지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증권으로 예치를 하면 저희가 증권회사에 요청해서 그 비용을 저희가 세입으로 처리를 해서 그걸 세출에 올려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쨌든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분들이 예산을 일단 증권으로 발행해서 일단 시에 제출한 내역이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지출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편성돼 있는, 예산서에 돼 있는 주소지에 돼 있는 그 내용 자료로 별도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아무도 안 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83쪽 참고해 주시고요.

 ;네, 공원관리과장 전지연입니다.

 ;이 시설비 도비 내시된 부분이 만수 풋살장서부터 많잖아요, 여러 건?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3회 추경 때 도비 내시된 거죠?

 ;네, 저희가 2회 추경이 다 반영되고 끝난 상태에서 이게 10월…….

 ;말에 온 거죠?

 ;10월에 내려왔습니다, 도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오늘 추경 심사하고 예결위 의결하고 하더라도 사실 12월에 이걸 집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내시된 도비나 국비 합쳐서 13건인가 그런데 10건은 저희가 명시이월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이번에 정자 설치라든지 편의시설 설치 이런 거는 12월에 다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없게 저희가 잘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역의 의원님들도 많이 고생하시고, 도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도비가 내시돼서 사업이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됐다. 또 예를 들어서 준공 난 다음에 행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초청 또 감사의마음 표현 이런 걸 도비를 확보해 주신 담당 도의원님들께 안내를 하셔서 향후 우리 시에 도비가 더 내실 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과장님께서는 더욱 치밀하게 감사의 표현이라든가 초청 등 세밀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상당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억 3,58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91쪽, 산업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5만 원이 증액된 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4년 가축방역 소독활동 기간제근로자 건강장기요양 5만 원을 보험료 환급금 세입조치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014227

 ;김종선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철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만 원을 증액한 1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89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변동이 없음에 따라 소관 부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2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반려동물 등록 사업 보조금 환수액 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신민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차영호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3만 2,000원이 증액된 3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89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97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축산법｣ 위반 과태료 22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상당구청, 서원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차영호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농업정책국 소관 5,777만 7,000원을, 공원산림본부 소관 1억 4,6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농업정책국 소관 5,777만 7,000원을 감액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