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 남창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1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2026년도 본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송수옥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영덕 위원님이 송수옥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송수옥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수옥 위원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수옥, 위원장 직무대행 전흥표와 자리 교체)

전흥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흥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수옥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 김영환입니다. 2026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수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군정발전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헌신을 다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군의 내년 한 해를 견인하게 될 2026년도 본예산의 편성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 여건은 국가경제 회복의 흐름에 힘입어 재정 운영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산세와 지방소득세가 안정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 수입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강원랜드 폐광기금 배당금 수입과 세외수입도 3% 내외의 증가로 안정적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재편성에 힘입어 지방교부세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지방정부에 대한 포괄적 예산 확대 정부방침에 따라 전년보다 증액배정되어 우리 군 재정 기반을 더욱 든든히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입 여건을 바탕으로 2026년도 예산안의 세출예산 편성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지역경제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군민이 안정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본소득 중심의 지역경제체제 구축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계지역 농촌활력 촉진지구 지정으로 농촌활력 모색과 농업정책을 다양하게 확대하여 실질적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청년정책 추진과 공동주택 확충을 통해 인구소멸 대응과 정주기반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교통, 도시개발 등 인프라 확충으로 주민 편의성을 높이고 재해 예방사업 강화로 군민 안전을 확보하며 수질환경 개선을 통해 더욱 안전한 식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지역 성장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6년 본예산에 대하여 전체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의 총 규모는 6,090억 2,87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1.3%가 증가한 618억 8,339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725억 8,476만 7,000원으로 12.7%가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364억 4,398만 1,000원으로 6.3%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입항목별로는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재산세가 증가하여 지방세는 전년보다 1.91%가 증가한 총 468억 6,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폐광지역 개발기금 177억 4,300만 원과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1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584억 6,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는 국가 재정여건 개선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소폭 증가하였고 사고 지방소멸 대응기금도 전년 대비 증가하여 2,549억 4,0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총 86억 1,7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또한 생활SOC 확충 안전, 복지, 농업분야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증액됨에 따라 전년 대비 21.27%가 증액된 1,964억 2,8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우리 군의 다양한 정책영역에 군정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균형있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총 444억 4,300만 4,000원으로 직원숙소 신축, 임시청사 리모델링의 사업비 종료 등으로 전년 대비 15.23%가 감소된 79억 6,388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총 191억 7,811만 6,000원으로 예미, 군언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및 세대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국도비 증가로 전년 대비 66.12%가 증가된 76억 3,308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안전시설물 보수와 교체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교육 분야는 총 58억 4,968만 6,000원으로 인재발전소 구축사업 종료 등으로 전년 대비 13.04% 감소된 8억 7,707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인재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526억 4,081만 9,000원으로 웰니스 관광브랜드 확충과 신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정선아리랑 무형유산 가치 제고사업, 아리랑 문화아울렛 조성사업, 그림바위 아트플랫폼 조성사업과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사업, 민둥산 종합개발 사업, 하늘비친 너투이 조성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16.49%가 증가된 74억 5,162만 6,000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및 상하수도 분야는 총 364억 9,786만 9,000원으로 추가적인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신규 수질 환경개선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덕송 취수장 현대화사업 마무리로 전년 대비 11.20%가 감소한 46억 518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1,237억 336만 8,000원으로 남면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 주거복지 확충과 취약계층 보호사업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7.03%가 증가한 81억 2,352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168억 4,211만 5,000원으로 예 접종 등 군민건강을 위한 필수 사업은 추가반영하였으며 정선 군립병원 증·개축 및 부속시설 증축사업 마무리로 전년 대비 6.82%가 감소한 12억 3,279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농업·농촌 분야는 815억 2,857만 원으로 정선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화암면·신동읍·남면·임계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등 농촌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국도비 증액으로 전년 대비 19.03%가 증가된 130억 3,372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생활여건이 조기개선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등 지역 활성화 분야는 1,982억 2,103만 9,000원으로 가장 규모가 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소상공인 지원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487.62%가 증가된 483억 1,301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금번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사업은 지속가능한 선순환 지역경제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총 202억 7,190만 4,000원으로 시급성과 수혜도를 중심으로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사업비 마무리로 전년 대비 24.09%가 감소된 64억 3,364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국도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194억 5,284만 2,000원으로 야생화마을 경관개선, 풍요로운 빛의 도시 조성사업 종료에 따라 전년 대비 22.36 %가 감소한 56억 256만 3,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총 940억 5,543만 5,000원으로 예비비에 78억 8,600만 원을 편성하고 기타 인건비 등에 861억 6,943만 5,000원을 각각 반영하여 전년 대비 8.16%가 증가한 65억 152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에 총 364억 4,398만 1,000원을 반영했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감소에 따라 2025년 본예산 대비 6.32%가 감소한 24억 5,796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8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현황은 다음 쪽 도표와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6년 본 예산안은 제한된 재원 속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기본소득을 위한 선순환 지역경제체계 구축, 미래 성장동력 마련,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이라는 세 가지 중점방향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예산에 부득이하게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은 관련 절차를 조속히 갖춰 추경 예산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된 2026년도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사업설명명세서를 통하여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선군은 국가적 주요 사업과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기금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정적인 재정여건 속에 군민 모두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효율적인 기금 운영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단순히 재원의 수입과 지출을 편성한 것을 넘어 기금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중요한 핵심사업과 기금별 고유목적 달성에 자원을 집중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인 정선군 기금 2025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925억 8,968만 1,000원이며 현재 기금이 2026년 말 기금운용 조성 규모는 2025년 말 대비 22억 1,600만 원 감소한 903억 7,3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기금의 운영상 여유재원 및 예치금을 통합관리하고 세입 여건에 따라 잉여금을 적립하여 재정여건 악화 시 대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2020년부터 기획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통합계정 128억 9,212만 6,000원이며 재정안정화 계정은 165억 7,87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통합계정 수입예산은 예탁금 원금 회수에 17억 3,951만 2,000원을, 예치금 회수에 41억 1,685만 1,000원, 이자수입 4억 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3억 2,268만 원, 예치금으로 59억 3,4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정 안정화 계정 수입예산은 예치금 회수에 162억 669만 원, 이자수입 3억 7,205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예치금으로 165억 7,8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관한 조례」에 의거 2024년부터 기획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억 2,6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예치금 회수에 5억 1,064만 1,000원, 이자수입 300만 원, 기타수입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고향사랑기금 홍보 및 운영비 등 사업비로 1억 3,750만 원, 예치금으로 6억 2,6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04년부터 회계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432억 5,5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예치금 회수로 461억 4,868만 7,000원, 이자수입 11억 6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 40억 원을, 예치금으로 432억 5,5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2003년부터 가족행복과와 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4억 252만 2,000원으로 수입예산은 예치금 회수 562만 9,000원, 이자수입 1억 1,6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아동 및 저소득층 자활복지사업비 등 1억 2,200만 원과 예치금으로 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사전예방 및 응급 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설치 조례」에 의거 1998년부터 안전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2억 9,250만 9,000원으로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 3,046만 9,000원 예치금 회수 21억 7,578만 3,000원, 이자수입 3,625만 7,000원이며 지출예산은 재난 응급복구 및 예방사업비 3억 5,000만 원, 예치금으로 22억 9,2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향상 및 경영 안정을 위한 농업·농촌 발전 안정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 농업·농촌 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2002년부터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01억 9,653만 2,000원으로 수입예산은 예치금 회수가 101억 9,643만 2,000원, 이자수입 10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농업·농촌 발전 안정기금 101억 9,653만 2,000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 지원기금 운용계획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5년부터 환경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 예산은 종량재 봉투 판매 수수료 및 폐기물 반입 수수료 1억 2,300만 원, 지출예산은 1억 2,300만 원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전액 편성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옥외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선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2023년부터 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29만 9,000원으로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2,700만 원, 예치금 회수 314만 5,000원, 이자수입 15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불법 광고물 정비 등 옥외 광고물 관련 사업비가 2,700만 원, 예치금으로 3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 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지원과 음식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정선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2001년부터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억 2,638만 3,000으로 수입예산은 도비보조금 95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2,603만 3,000원, 이자수입 325만 원, 과징금 수입이 500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모범음식점 지원 등 사업비 1,690만 원, 예치금으로 1억 2,648만 3,000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수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선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 증진과 안전에 대한 질적 향상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각 기금별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전제헌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은 2025년 1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6,090억 2,874만 8,000원으로 2025년 본예산 5,471억 4,535만 1,000원 대비 11.31% 증가한 618억 8,339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725억 8,476만 7,000원으로 2025년도 예산 5,082억 4,340만 2,000원보다 12.66% 증가한 643억 4,13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는 364억 4,398만 1,000원으로 2025년 예산 389억 194만 9,000원보다 6.32% 감소한 24억 5,796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총칙을 살펴보면 5개 조문으로 구성되었고 일반회계 171억 7,754만 3,000원, 특별회계 10억 9,331만 9,000원을 일시차입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78억 8,600만 원, 군에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62억 원으로 하였으며 의회 승인사항인 예산이용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47조 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5년 대비 12.66% 증가한 5,725억 8,476만 7,000원으로 643억 4,13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468억 6,3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1%인 8억 7,61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난연도 수입을 증액편성하고 주민세·담배소비세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68.51% 증가하여 188억 7,747만 9,000원을 증액한 464억 3,09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으로 전년 대비 9.75% 증가한 118억 5,82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09.88% 증가한 341억 7,0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전년 대비 0.08% 감소한 2억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등은 전년 대비 0.82% 증가한 2,549억 4,087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보통교부세는 2,321억 1,731만 1,000원,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도와 동일한 156억 2,3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감소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년 대비 9.09% 증가한 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등은 86억 1,708만 3,000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11.88%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24.49% 증가한 367억 1,342만 1,000원을 증액하여 1,866억 4,21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30.67% 증가한 1,395억 2,665만 7,000원이고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9.19% 증가한 471억 1,550만 6,000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20.16% 증가한 290억 9,0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 증가 및 기금 전입에 따른 것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예산의 7.74%인 443억 4,30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5.23% 감소한 79억 6,388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예산의 3.35%인 191억 7,81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66.12% 증가한 76억 3,308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교육 분야는 예산의 1.02%인 58억 4,96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3.04% 감소한 8억 7,707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예산의 9.19%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 대비 16.49% 증가된 526억 4,081억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환경 분야는 예산의 6.37%이고 전년 대비 11.20% 감소한 364억 9,7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의 21.6%인 1,237억 33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7.03% 증가한 81억 2,352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보건 분야는 예산의 2.94%이고 전년 대비 6.82%가 감소한 168억 4,2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예산의 14.24%인 815억 2,85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03%가 증가한 130억 3,372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예산의 10.17%인 582억 2,10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87.62% 증가한 483억 1,301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예산 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주요 사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예산의 3.54%인 202억 7,19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4.09%가 감소한 64억 3,364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의 3.4%인 194억 5,28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2.36%가 감소한 56억 256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의 1.38%인 78억 8,6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예산의 15.05%인 861억 6,94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8.16% 증가한 65억 152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364억 4,39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6.32% 감소한 24억 5,796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예산의 33.01%인 120억 3,02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0.44% 증가한 5,256만 1천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예산의 26.85%인 97억 8,60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8.77% 감소한 22억 6,188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예산의 40.14%인 146억 2,762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67% 감소한 2억 4,864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164만 원을 증액하여 140억 4,8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광역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부담금, 지역운영센터 운영비용, 통합운영센터 운영비용, 신설 및 개조 급수공사 공기관 대행사업비, 시설개량 대가 공기관 대행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923만 8,000원을 증액한 4억 7,7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의료급여기금 운용, 의료급여 진료 지원, 재가의료 급여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억 9,400만 원을 감액한 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미 농공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대행, 농공단지 운영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과 동일한 2억 2,770만 원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억 2,541만 1,000원 증액한 27억 4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임대아파트 시설개선, 주변 및 조경시설 정비,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 등 임대아파트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692만 3,000원을 증액한 9,470만 6,000원이며 민간융자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4억 4,094만 6,000원을 감액한 181억 8,5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623만 4,000원 감액한 2억 2,000만 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6.29%로 전년도보다 1.79% 증가하였고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의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2.32%로 전년도보다 3.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을 비롯한 전 분야에서 증가하여 2025년 대비 11.31% 증가하였으며 안정적인 예산 운용 및 세입세출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정밀한 세입예산 분석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충당을 가늠하는 인건비 비율은 72.2%로 전년도 85.9%에 비해 13.7% 감소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5.03%로 전년 대비 0.23%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율은 21.6%로 전년 대비 0.1% 감소했으며 자체사업 비율은 30.05%로 8.35% 증가하였습니다. 법령 등에 따라 지출 여부와 규모가 결정되는 의무지출은 98.72%로 전년 대비 40.52% 증가했으며 법령상 지출의무가 없는 지출로 의무지출을 제외한 모든 지출인 재량지출은 1.28%로 전년 대비 40.52% 감소했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편의, 문화, 관광, 체육, 의료, 교육 및 사회복지 분야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 지역경기 활성화 사업 등 분야별·기능별로 사업을 균형 있게 배분하였고 특히 정책사업비가 예산액의 82.88%를 차지하는 등 예산 편성과 첨부서류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예산안의 세부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 완급성, 계속성, 합리성 등을 기준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여부, 민간위탁 동의 등 사전절차 이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6년 1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관련 개별법령 및 조례에 의거하여 설치된 9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에 대한 현황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기금 조성 규모는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22억 1,600만 원이 감소한 903억 7,36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8,046만 9,000원, 보조금 950만 원, 이자수입 20억 3,861만 1,000원, 기타수입 2억 5,500만 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지출 7억 7,640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3억 2,268만 원, 기타지출 50만 원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각종 회계·기금의 운용상 여유재원 및 예치금의 통합 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의 편성내역은 아래 표와 습니다. 세입여건에 따라 잉여금을 적립함으로써 재정여건 악화 시에 대비하여 군민 복지수요 및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설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의 편성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2023년 설치한 고향사랑기금의 편성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정선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설치한 청사건립기금의 편성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한 사회복지기금은 가족행복과 소관 아동 복지사업, 양성평등 발전사업 지원 및 복지과 소관 저소득층 자활복지사업 지원, 장애인복지사업 지원, 노인 복지사업 지원을 위해 지출계획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재해 사전예방 및 응급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한 재난관리기금의 편성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농업경쟁력 향상 및 경영 안정을 위해 설치한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은 101억 9,653만 2천 원 전액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한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 반입 수수료 수입액 1억 2,300만 원 전액을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 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설치한 옥외광고 발전기금의 편성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지원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설치한 식품진흥기금의 편성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을 위해 필요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출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비추어 위법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기금 설치 없이, 각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부합하도록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세무과장 목문영입니다. 202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5,725억 8,476만 7,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5,082억 4,340만 2,000원 대비 643억 4,13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권 9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7,610만 원을 증액한 468억 6,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과세 사업자의 과세 대상 연면적 감소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00만 원을 감액한 2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건물 신축가동 기준액 상승 및 공시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2,300만 원을 증액한 8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세는 유류세 상승으로 인한 자동차세 주행분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2,410만 원을 증액한 47억 6,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담배 소비세는 권련 소비 감소 및 전자 담배 등으로의 소비 행태 변화를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8,000만 원을 감액하여 사전 4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101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원을 증액한 165억 3,0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8억 7,747만 9,000원을 증액한 464억 3,0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 5,337만 9,000원을 증액한 118억 5,8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재산 임대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소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962만 1,000원을 감액한 7억 3,9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 사용료 수입은 신규시설 증가로 인한 입장료 수입 및 기타 사용료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1,788만 원을 증액한 61억 2,5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각종 수수료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548만 원을 증액한 28억 3,9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정선아리랑 사업수입은 전년 예산액 대비 1억 666만 원을 감액한 4억 6,5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4억 350만 원, 이자수입은 12억 8,4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8억 8,930만 원을 증액한 341억 7,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 매각수입은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수입은 폐광지역 개발기금 증가분과 강원랜드 주식배담금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8억 8,930만 원을 증액한 340억 6,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 행정제재 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부담금 등에 2억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500만 원을 감액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등입니다. 지방교부세 등은 보통교부세 14억 7,934만 6,000원, 지방소멸 대응기금 6억 원 등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억 7,934만 6,000원을 증액한 2,549억 4,0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1,524만 3,000원을 증액한 86억 1,7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67억 1,342만 1,000원을 증액하여 1,866억 4,2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7억 4,696만 4,000원을 증액한 1,395억 2,66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국고보조금은 기획관 소관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부터 교통관리사업소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까지 총 186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9억 40만 7,000원을 증액하여 160억 6,4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5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다음 41쪽입니다. 41쪽 상단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기획관 소관 일반 농산촌 개발사업 시군 역량강화 사업부터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까지 총 80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0억 9,634만 3,000원을 증액하여 298억 4,3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1쪽부터 43쪽입니다. 다음 43쪽입니다. 하단 기금은 가족행복과 소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부터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사업까지 총 75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4,978만 6,000원을 감액하여 136억 1,8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3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다음 45쪽입니다. 45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 등은 기획관 소관 강원자치발전 전략토론회 개최사업부터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택시승강장 기능보강 지원사업까지 총 536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억 6,645만 7,000원을 증액하여 471억 1,5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5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28억 7,977만 6,000원, 청사건립기금 전입금 20억 원 등 48억 7,977만 6,000원을 증액한 290억 9,0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본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정팀장 전미숙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71페이지입니다. 2026년 의회사무과 소관 본예산안은 9억 2,688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8억 8,608만 1,000원 대비 4,08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회비입니다. 의정활동비는 1억 2,600만 원, 월정수당은 2억 462만 원으로 2025년 대비 596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는 1인 월 120만 원, 보조활동비 30만 원, 월정수당은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를 반영하여 1인 기준 월 236만 5,000원에서 243만 6,000원으로 7만 1,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국내연수 및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 국내여비를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의원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민간위탁 의원역량 개발비 4개 통계 목의 총액 한도가 1억 4,311만 원으로 편성 가능함에 따라 총액 한도 내에서 총 1억 4,3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외연수 여비 4,000만 원, 의회 및 위원회 명의의 공적 의정활동에 따른 의정운영 공통 정비 4,960만 원, 의장, 부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는 4,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위원회의 법정 필수교육 및 의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공공위탁 교육비 500만 원, 민간위탁 의원역량 개발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정책개발 강화를 위하여 의원 정책개발비 3,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의거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 설립·운영에 따른 의장협의체 부담금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920만 8,000원, 국민건강 및 장기요양 부담금 8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 및 홍보입니다. 의회 운영 및 홍보사업은 3억 1,62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01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2페이지입니다. 의회 운영 홍보물 제작 500만 원, 의회 운영 및 박람회 참가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1,600만 원, 정선군의회 인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수당 189만 원, 의정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280만 원, 의원 국외활동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법·법률 고문 자문수당 720만 원, 일간지 및 월간지 구독료 630만 원, 청사 방화관리 대행료 360만 원, 청사 전기 안전관리 대행료 300만 원, 청사 방역 대행료 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실 비데 소독 및 관리비 480만 원, 정수기 사용료 및 관리비 360만 원, 청사 내·외부 청소용역 1,500만 원, 시스템에어컨 종합 세척용역 500만 원,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1,100만 원, 회의록 속기 대행용역 1,300만 원 본회의 수어통역수당 250만 원, 정선군의회 제9대 의정백서 제작비 1,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 운영 및 제세공과금에 1,300만 원, 의회 청사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 2,500만 원, 차량 유지비 및 연료비 1,500만 원, 의회 방송장비 유지보수 500만 원, 의회 홈페이지 본인인증 시스템 이용료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외연수 수행을 위해 사무과 직원 국제화여비 1,500만 원, 강원도 시군의회 공무원 해외연수 참가 국제화 여비 700만 원, 시책사업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매결연 의회 교류방문 및 증인, 참고인 실비 보상을 위해 4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3페이지입니다. 「정선군의회장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정선군의회 장례 집행 및 장례의식비 300만 원, 의회 홍보를 위한 광고비를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300만 원, 의회 집기 및 물품 구입비 450만 원, 의정홍보용 카메라 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4,081만 5,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용품 구입 등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650만 원, 의정활동 지원 및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699만 5,000원,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10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52만 원, 사무과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 전문위원 업무추진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관 소관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 본예산은 316억 5,65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290억 755만 2,000원에 비해 26억 4,895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 혁신 역량강화에 시책추진 지원 및 평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각종 군정 업무보고서 제작 및 정선연감 제작에 6,4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인 업무용 차량 유류비 등에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 국내 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중 발전 종합 대책 추진 시책추진업무 국내여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장발전 종합대책 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대처하기 위해서 투자계획 수립에 대한 비용을 5,000만 원 계상하였고 시책추진 연구용역비에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 부서 포상금 및 정부합동 우수 담당자 포상금 등으로 3,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인구감소 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과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분담금,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홍보 PR 강화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군정홍보용 향토지 보급과 시군 아리랑TV 해외 홍보, 정선군 홍보영상 제작 등으로 4억 1,9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강원 자치발전 전략토론회 개최에 2,000만 원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군정 행정광고 및 행정예고에 3억 5,000만 원, 강원드 카지노 산업의 현안과 대응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 기록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군정 소식지 발간인 아라리사람들 발간과 매거진 발간, 그리고 군정 홍보기록 소모품 구입 등에 2억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 운영비입니다. 군정 소식지 우편 발송료와 군정정보 문자 알림서비스 사용료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홍보 촬영장비 구입비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업무 수행·지원에 사무관리비로 명예감사관 회의 참석수당과 감사업무 수행 지원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사 및 소송 업무 지원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백-e 시스템 운영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직자 재산 등록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공직자 윤리위원 수당과 금융거래 제공 통보비용에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송 및 법제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로 고문 변호사 수임료와 변호사 수임료, 승소보상금에 3억 8,8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소송 공탁금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송 수행자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송 배상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인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 늘리기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인구 및 청년교육 강사수당에 500만 원, 연구용역비인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5년마다 법정기한으로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인구정책 회의 참가자 실비 보상에 100만 원, 인구늘리기 정책 홍보에 필요한 위탁사업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정책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수당과 협의체 위원 수당, 그리고 거점 공간 관리에 1,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웰니스하우징 사업 청년·일자리 케어 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나비캠퍼스에 필요한 예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청년목수 아카데미에 1억 원을 계상한 부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년마을 조정사업에 14억 원을 계상한 부분은 북평 지역에 청년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되겠습니다. 재정 지원사항 사무관리비로 기관운영 공통 사무관리비에 1억 원, 기관운영 공통운영비에 5,000만 원, 기관운영 공통 행사운영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기관운영 공통 국내여비에 5,000만 원, 특정업무 수행 국제행사 해외연수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건전재정 운영 및 예산확보 추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재정 운영 장비구입비인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시스템 운영에 따라서 사무관리비에 예산편성 심의시스템 유지보수 530만 원 등을 포함해서 5,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통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9,19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5,719만 6,000원을 계속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12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전출금에 1억 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 제공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1억 1,3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한 1억 1300 에 9만 원을 계속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택배비 지원과 차량 유류비에 대해서 900만 원을 고향사랑기금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1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전략과제 발굴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지역 균형발전 시책추진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개발사업 공모사업과 전략과제 발굴, 주요 사업 컨설팅, 그리고 국도비 공모사업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동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으로 2억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주거 플랫폼 연계 생활SOC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북 행복중개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형 군정시책 발굴 지원으로 매년 출연하고 있는 강원연구원 출연금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합쳐서 78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 일반 운영비에 대한 사무관리비에 필요한 2,850만 원과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95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예수금 원금 상황과 예수금 이자 상환을 합해서 20억 2,6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2026년도 통합재정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이 되겠습니다. 기금 설치개요와 기본 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아래쪽에 기금조성 및 운영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128억 1,440만 4,000원이고 2026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을 포함해서 4억 40만 2,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3억 2,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말 최종 기금 조성액은 128억 9,21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과 기금 총 조성규모, 10쪽 자금운용계획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1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억 1,354만 8,000원이고 예치금 회수 41억 1,685만 1,000원이 되겠으며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은 17억 3,951만 2,000원과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억 8,62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등 4개 회계에서 예수한 금액에 대해여 3억 2,268만 원 예수금 이자상환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으로 일반예치금 59억 3,4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과 15쪽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합계정 운영 계획안을 설명 마치고 재정 안정화 계정 운영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계획 운영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등을 포함한 재정 안정화 계정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62억 669만 원이 되겠으며 18쪽과 19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억 7,2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회수 162억 669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말 최종 안정화 계정 조성금액은 165억 7,87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1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으로는 재정 안정화 계정 예치금 165억 7,874만 3,000원을 편성하여 자금을 관리하고 22쪽과 23쪽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합계정 및 재정 안정화 계정 설명을 마치고 고향사랑기금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억 1,064만 1,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계획은 기부금 수입 2억 5,3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운영비로 3,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 복리증진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말 최종 기금 조성액은 6억 2,6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6쪽과 27쪽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 원, 기금수입 2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5억 1,064만 1,000원으로 7억 6,864만 1,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 홍보 및 운영비에 3,75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수입예치금으로 일반 예치금 6억 2,6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과 31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 2026년도 본예산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78쪽 좀 봐주실까요? 거기에 중간 밑에 좀 보면 카지노, 자치단체 등 이전이라고 해서 카지노 산업의 현안과 대응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강원랜드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겠다, 사실 우리가 지금 K-HIT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이번 오사카 카지노가 2030년 되면 그 피해는, 지금은 인지를 못 하고 있지만 피해가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을 해서 미리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애서 저희들이 강원랜드 규제 완화에 대한, 국내적으로, 전체적으로 홍보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계상해 넣고 신문이든, 언론이든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함께 좀 노력해 나가려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금년도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우리가 K-HIT 프로젝트 최종 안을 발표하면서 거기에 맞는 우리 군도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략산업과에서도 이런 예산이 있는가요?

종합적으로 이번에 좀 예산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시책 부분에다가 금액을 조금 총괄적으로 1억~2억 정도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진할 때 전략산업과하고 공동 노력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거기에 걸맞는, 우리 군은 K-HIT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서 어떻게 만들어 갈것인가 하는 거를 용역도 하고, 대안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 이 예산이 1억 5,000만 원 가지고 되겠냐, 조금 전에 2억 정도 더 있다고 하셨잖아요. 잘 좀 해서 카지노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행정관 박익균입니다. 총무행정관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7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본 예산액은 국비 3,568만 2,000원 등 모두 327억 6,63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8,616만 2,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인사 및 조직관리 예산액은 전년보다 6,365만 2,000원 증액한 2억 3,746만 2,000원으로 파견 공무원 주택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 1억 256만 원, 장애인 의무고용 미충족에 따른 부담금 1억 1,201만 3,000원 등 자체단체 등 이전사업비 1억 3,49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 시책추진 사업비는 전년보다 1억 원 증가한 6억 6,827만 원으로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 인부임 1억 6,328만 원, 자치행정 시책추친 해외연수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 2,500만 원,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등 4개 협의회 분담금 1,8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선진 행정 도입 해외연수비 1억 원, 대민행정 지원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전년과 같은 6,200만 원, 시설비로 현장소리 소통사업비로 전년보다 1억 원 증액한 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반장 사기진작 사업비로 전년보다 2,000만 원 증가한 5억 641만 6,000웬을 편성했습니다. 이·반장 행사 지원 등 사무관리비 5,100만 원,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이장 활동 피복 지원비 1,860만 원, 이장 자녀 장학금 등 일반 보증금을 전년과 같은 2억 9,614만 원, 이·반장 한마음대회 등 민간행사 사업 보조를 2,000만 원 증가한 6,300만 원, 이·반장 상해보험 가입비 2,7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사업비는 전년보다 1,110만 7,000원 증가한 3억 8,148만 3,000원으로 자원봉사자 한마음 힐링행사 운영비 1,500만 원, 자원봉사자대회 등 참가 300만 원, 센터 자체사업 1억 2,305만 원, 센터 사무실 운영경비 등 센터 운영비 2억 4,04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사업비로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도비 1,200만 원 등 2,40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비로 국비 3,447만 3,000원 등 6,894만 6,000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국비 120만 9,000원 등 242만 8,000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도비 180만 원 등 3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회 운영사업비로 전년보다 8억 4,495만 8,000원 감소한 10억 3,94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간사 인건비 2억 880만 원, 자체 운영 사무관리비 1억 5,500만 원, 역량강화 워크숍 등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 2억 3,600만 원 등 일반 운영비를 전년보다 3억 2,615만 6,000원 감액한 3억 9,100만 원, 주민자치회 운영 사업 추진 재료비 5,05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7,014만 원, 강사수당 등 기타보상금 1억 7,900만 원 등 일반 보전금 2억 4,914만 원, 자치사업 시설비로 전년보다 3억 9,000만 원 감액한 1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경비 지원 사업비로 전년보다 6,412만 2,000원 증액한 4억 2,81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순찰활동 급식비 등과 특별 방범활동 수당 5,789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는 등 일반보전금 3억 6,211만 9,000원, 연합대 직무 경진대회 지원 2,000만 원, 상해보험비 1,000만 원과 교육훈련비 700만 원, 노후 방범초소 보수 시설비 1,200만 원, 자산 취득비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민주평통 관리사업비는 전년보다 560만 원 증액한 도비 500만 원 포함 6,340만 원으로 교육 및 행사지원비 600만 원, 통일활동 강화사업비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4,300만 원, 민주평통 운영비 1,44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지원 사업비는 전년보다 1억 8,020만 원 증액한 도비 150만 원 5억 295만 7,000원으로, 다음 쪽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향토지 보급 등 일반경비로 전년보다 900만 원 증액한 1억 922만 원,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 일반보전금 150만 원, 새마을운동 추진 사업비 4,484만 4,000원, 범죄 예방 자원봉사활동 사업 1,500만 원, 자유총연맹 의식 고취 안보견학 사업비로 도비 1,000만 원 포함 2,000만 원, 바르게 살기 운동 국민화합·도덕성 회복·문화시민 운동 사업비 3,470만 원, 번영연합회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활동 사업비 4,900만 원, 지방행정동우회 행정 무료상담소 지원 사업비 800만 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9,868만 4,000원, 새마을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사무국 운영비 및 인건비 1억 5,355만 3,000원, 새마을회 차량 구입비 4,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93쪽에 당직 운영 및 청사 보안 관리 사업비는 전년보다 338만 원 감액한 4억 1,168만 원으로 당직비 등 사무관리비 7,168만 원, 무인경비 및 근태 관리시스템 용역비 등 공공 운영비 3억 4,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류협력 활성화 사업비로 전년과 같은 1억 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류협력 기념품 제작 등 일반 운영비 2,850만 원, 국외 자매도시 공식 방문 국외여비 3,000만 원, 외빈 초청여비 등 일반 보전금 4,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향단체 향토지 향토지 보내기 사업 등 출향단체 관리 사업비로 6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표준기록 관리 시스템 백신 라이센스 사용료, 기록물 보존서고 유지관리비 등 군정 기록의 체계적 관리 사업비 1억 3,39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능 분류모델 시스템 유지보수 68만 9,000원과 보존서고 우수관 확충 사업비 2,000만 원을 각각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 통합 사회조사 추진 사업비는 도비 1,545만 2,000원 포함 5,150만 7,000원으로 통합 사회조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1,020만 원, 조사원 도급수당 등 사무관리비 2,516만 7,000원, 조사가구 답례품 구입비 800만 원, 3쪽입니다. 보고서 발간 대행 사업비 8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제9회 동시 지방선거 지원사업비로 전년보다 9억 2,040만 6,000원 증액한 10억 4,52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선거사무 경비로 입반운영비 2,446만 6,000원, 다음 쪽입니다. 사무경비로 국내여비 1,574만 원, 업무추진비 260만 원, 선거관리 법정경비 10억 244만 8,000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직원복지 증진 사업비로 전년보다 42억 8,549만 4,000원 감액한 19억 8,504만 6,000을 편성했습니다. 감소한 이유는 직원숙소 신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중 후생복지 강화 사업비는 17억 6,445만 원으로 공직자 힐링캠프 등 일반운영비 17억 2,300만 원, 가족 배낭여행 등 여비 2,500만 원, 자녀와 함께하는 동계 스포츠 체험 지원금 300만 원, 공무원 국고 대여 장학금 공단 전출금 100만 원을 등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서행정 지원경비는 전년보다 258만 4,000원 감액한 1억 9,159만 6,000원으로 상장 및 상패 제작 등 일반 운영비 7,257만 6,000원,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연금 지급금 1억 800만 원, 우편모아 시스템 위탁관리비 2602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경쟁력 강화 사업비는 전년보다 2,200만 원 감액한 6억 9,300만 원으로 통합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비 2,200만 원, 공무원 선진 해외문화 체험 국제화여비 1억 원, 유공 공무원 시상 포상금 700만 원 등 공무원 능력개발비 1억 2,900만 원, 교육훈련비 등 일반운영비 2억 8,6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장기 교육과정 교육여비 2억 9,500만 원 등 공무원 교육비 5억 6,4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정통신 현대화 사업비는 관제센터 고도화 사업 등 종료로 전년보다 5억 1,814만 원 감액한 9억 8,31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사업비는 전년보다 1억 7,614만 원 감액한 3억 4,133만 8,000원으로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용역 등 사무관리비 1억 2,477만 원, 시내 전용 통신망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2억 1,656만 8,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사업비는 전년보다 3억 4,200만 원 감액한 6억 4,185만 원으로 방범 CCTV 유지보수비 등 사무관리비 1억 985만 원, CCTV 통합 회선료 등 공공운영비 4억 3,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 운영 사업비는 온북 시스템 구축 사업 신규 추진으로 전년보다 4억 1,727만 3,000원 증액한 11억 4,48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일반 운영비는 전년보다 2억 7,987만 8,000원 증액한 6억 6,631만 4,000원, 행정업무 지원 및 보안관리 소프트웨어 구입, 전산장비 및 백업시스템 유지 보수비, 다음 쪽입니다. 정보 보안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온북 시스템 구축비, 공공운영비 등과 공통 기반 재해복구, 온나라 시스템 운영지원 위탁비 등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1억 5,944만 7,000원, 다음 쪽입니다. 차세대 지방행정 공통 시스템 구축 1차 년도 위탁사업비 2,816만 원, 다기능 사무기기 온북 시스템 구축 등 자산취득비 2억 9,291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디지털 전환 사업비는 전년보다 9,200만 원 증액한 1억 6,200만 원으로 데이터 관리 사업비로 생성형 AI 구독료 지원 등 일반운영비 2,500만 원, 광역형 AI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2,500만 원과 행정업무 자동화 유지관리비 등 행정업무 자동화 사업비로 3,450만 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보다 19억 7,253만 9,000원 증액한 220억 9,80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금부담금 등 공무원 인건비 160억 9,265만 8,000원, 다음 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57억 7,110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고 부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4,500만 원, 국내여비 3,090만 원 군수 및 부군수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1억 1,91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38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52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행정관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90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한 8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보시면 밑에 시설비나 부대비 한 4억인데 그 부분은 이해가 가거든요. 이제 9개 읍면이 다 주민자치회가 결정됐고 그분들이 활동하시는데 이제 시설비나 사무실 비용은 지금 감액되는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는데 다른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금 활성화를 시키려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올해 이제 남면까지 완료돼서 사실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남면도 그렇고 신동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중에 생기다 보니 사실 의욕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많이 해서 어찌 보면 올해 예산같은 경우 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을 해 보니 좀 남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의욕과 현실과 차이가 있다 보니까 남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당초예산에는 이 정도로 편성해 놓고 사업이 더 발굴되면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추가적인 사업들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주민자치회가 어찌 됐든 화함이나 임계, 북평 이런 미리 하신 데는 활성화되는 사업들이 좀 커질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새로 신생 자치회같은 경우는 앞으로 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가보면 주민자치회가 나가는 방향들이 조금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자고 하는 것들은 조금 지원이 더 있어야지만 실패도 겪고 그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다른 사업들에서, 본예산에는 이렇게 왔더라도 다른 사업들에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정말 세심히 보셔가지고 좀 활성화되는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단체와 달리 주민자치회는 특별하게 지원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99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 한 3억 4,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게 어떤 부분인 거죠?

올해 노후된 서버 이런 거를 교체하는 사업비가 이제 많이 들어가서 그게 완료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줄어든 부분입니다.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그냥 같은 금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고도화 사업으로 인해서 종료된 그 부분인가요?

예, 고도화 사업에서 3억 이상 사업비가 들어간 상태였고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관리만 하면 되면 상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입니다. 91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상단에 보면은 자율방범대 순찰용 피복비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5,46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아직도, 작년에 약속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피복이 다 준비안 됐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을 올해 세워서 동복은 지급했습니다. 동복은 전원에게 지급했고 이거는 하복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한겨울이 다가오니까 하복을 미리 맞출 필요는 기 때문에...

그러면 동복은 전체 대원들에게 다 지급이 됐습니까?

예, 전원에게 다 지급이 됐습니다.

5,460만 원이면...

하복을 전원 다 지급...

다 할 수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9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지금 번영협의회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활동 해가지고 4,900만 원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건 주로 어떤 활동하는 데 쓰여지는 돈입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적에도 동료위원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왜 번영연합회만 예산을 편성해 주느냐, 9개 읍면 번영회도 공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감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번영연합회로 편성돼 있습니다만, 번영연합회 단독으로 쓰는, 번영협회 회원들이 다 읍면 번영회원들이지 않습니까? 공동으로 쓴다는 개념을고 있어야지, 번영연합회 단독으로 쓰는 비용은 아닙니다.

읍면 각 번영회에서 보면 물론 사업을 각 읍면 번영회에다가 연합회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런 거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보통 다른 자방대나 이런 부분에서는 읍면대에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취합해서 저희한테 가져오는데 아직까지 각 읍면 번영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은 올려서 저희한테 오는 경우는 없고 말씀 주셨으니까 향후에 다음 번영회,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세울 때는 읍면에서 어떤 사업계획들을 좀 받아서 그것도 포함시킬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셔야지 읍면에서도 번영회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에 현수막 건 내용을 보면 일방적이에요. 상대가 있으면 상대하고 어떤, 저기 뭐야, 소통을 좀 하고 난 다음에 현수막을 걸어야 되는데 그런 현수막을, 그 현수막 거는 비용 맨 이 비용에서 나갑니까?

번영회에서 붙인 거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다가도 명의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붙이고 하는 것도,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거기까지는, 명의를 빌려서 하는 것까지는 제가...

4,900만 원에 대한, 작년에 4,200만 원이었죠?

예.

그 4,200만 원에 대한 정산서를 한 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정산서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를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다른 부서에도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서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 군수, 부군수는 저희 부서에서...

업무추진비가...

부서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마다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있습니까?

예.

이거만 가지고는 군수님 일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기본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쓰도록 돼 있는데 부족할 경우에는 좀 당겨서 쓰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군수님 업무 추진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까?

뭐 아직까지는 업무추진비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무슨 업무추진을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보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관보요? 관보는 공보, 기획관실에서 합니다.

기획관실에서 합니까? 그러면 관보를 지금 몇 개 광고업체에다가, 아니 신문 이런 데다가 관보가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공고를 하는 부분이고 관보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강원일보 지금 군에서 관보로다가 몇 개 합니까?

그거는 실과에서 사실 그 비용을 하는 거고, 우리는 관보로 공고를 내서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강원일보, 도민일보, 지방지하고 정부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과에서, 정확하게는 저희들도...

우리 지금 군에서 관보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신문이 몇 부 들어가고, 어느 신문에 몇 부 들어가고 실과별로 다 파악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내가 왜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런 기사를 보고 과연 관보를 해야 되냐, 군에서 신문을 사서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일부 군의원들 공공적 사고 결여됐다’ 이런 신문 기사를 쓰는 데다가 저기 뭐야, 관보를 줘야 됩니까?

뭐 최근에 나온...

내가 나중에 기획관님한테...

예, 별도로 저희한테 주시면...

그리고 기사라는 것은 공공성이 있어야 되지, 공적이어야 되지, 어디 일방적인 거 말이야, 아까 현수막 붙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에요. 어디 한쪽 저기 뭐야, 그거만 해가지고 기사를 쓰고, 현수막을 붙이고 하면 상대,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태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이것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관보내역을, 현황을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행사 때, 도 한마음대회 이런 이장님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나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