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행정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호숙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95억 360만 3,000원으로 전년도 585억 9,351만 6,000원보다 9억 1,008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예산서 60쪽 기초연금 지급에 48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492억 3,222만 5,000원, 68쪽 지역사회투자사업의 16개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3억 4,688만 7,000원, 76쪽 AI 안부확인서비스 외 105개 사업에 대해 도비보조금 79억 2,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820억 5,547만 3,000원보다 29억 3,030만 6,000원이 증액된 849억 8,577만 9,000원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복지기반 조성 관련 예산입니다. 예산서 151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위기가구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자활근로사업 및 센터 운영,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생계의료비 지원, 사례관리 등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등에 총 104억 9,3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부터 170쪽까지 장애인 복지 증진 관련 예산입니다.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혈액 투석 환자 교통비 지원 등에 총 104억 9,4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부터 176쪽까지 기타복지분야 관련 예산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사업 등 저소득층 보호사업,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목욕비 지원, 고독사 예방사업, 이재민 사업 등에 총 16억 7,6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부터 180쪽까지 보훈단체 및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 관련 예산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증진을 위해 보훈 명예수당, 보훈단체 운영 지원, 보훈 시설물 관리, 보훈회관 건립,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 등에 총 37억 3,4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부터 190쪽까지 노인복지 분야 관련 예산입니다. 노인 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 진안군 노인회 및 경로당 운영 지원, 노인 이미용비 및 기초연금 지급,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복합노인복지타운 위탁사업비 등 총 568억 2,3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부터 192쪽까지 주거환경 개선 분야 관련입니다. 기존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임차 및 수선유지급여, 저소득 계층,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혼부부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등 총 11억 7,5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전출금을 3억 6,50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951쪽부터 955쪽까지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및 현금급여사업에 1억 1,182만 1,000원, 시군부담금 3억 6,015만 원 등 총 4억 8,5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자활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기금의 총수입액과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4,447만 7,000원이 감된 16억 5,308만 4,000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자활사업단 사업자금 융자금 3,000만 원, 자활센터 어울마당 등 1,700만 원, 예치금 16억 608만 4,000원 등 총 16억 53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호숙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7쪽부터 79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151쪽부터 193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151쪽에 중간쯤 보면 긴급복지지원 항목이 있어요. 지원해도 해도 끝이 없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저희도 보면 그래도 빠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상자 선정은 뭐 어떤 루트? 한 루트는 아니고요. 지금 뭐 읍면 주민들이라던가 또 담당자라든지 사례관리자라든지 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정이 발견되는 것은 한 루트로는 아니고 여러 다방면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금액은 한정돼 있으니까 다 해줄 수는 없어도 그래도 정말 위기 가구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발굴해서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 안 빠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163쪽에 보면 시각장애인협회 심청이상 시상식 그 잠깐 설명 좀 부탁드려요.

아 163쪽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심청이상 시상식 같은 경우엔 도 행사인데요. 이게 이제 전에는 저희가 도 단위 전주권에서 이제 행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저희 단체가 이제 가는 비용 정도로만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방문 후에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면서 도 단위 행사를 또 진안에 좀 유치해 보는 그런 것들이 협의가 작년부터도 됐었어요. 진안군에 한번 행사를 해보고 싶다는 의견도 있으셨고 그래 가지고 되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 진안에서 이 도 대회 행사를 추진을 하게 돼서 거기에 대한 지금 식비 부분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70쪽에 보면 혈액 투석 환자 교통비 지원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48명이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예산에 통과하면 그 내년 1월 중에

1월부터 지급을 하게 됩니다.

48명한테 다 이분들이 등록을 해 주셔야죠? 다시?

예 그렇죠. 신청해 주시면

이분들한테 연락

예 안내는 개별 통보를 다 해서 저희가 지급하도록

청구에 꼭 해서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우리 저기 어디야

우아동 말씀하신

저 밑에 소방. 보훈회관 착공식을 했는데 그분들이 나이들이 많이 드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꼼꼼하게 이렇게 건물은 잘 지어야겠지만은 조금 서둘러 주십사 해서 그분들이 많이 요청을 그런 걸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옥 부위원장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54쪽 봐주시겠습니다. 154쪽에 그냥드림사업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154쪽 그냥드림사업

네, 그렇습니다.

소액이긴 한데 어떻게 운영할 예정인지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냥드림사업은 지금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추진이 될 예정인데요. 이게 지금 반영이 된 부분은 업무추진 수당만 일단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운영 계획은 지금 뭐 물품구입비가 국비로 지금 내려올 것으로는 보는데 아직 저희가 가내시를 정확하게 받아서 아직 반영을 못 한 상태라서 사업이 내려오면은 그 부분은 따로 자세히 말씀드리고 이거는 이제 그냥드림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수당 인력에 대한 수당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럼 업무 추진 운영에 대해서 인력에 대한 수당으로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거기서 매칭이 돼서 내려오면 여기서 다시

물품 구입을 해서 꾸러미 지원사업처럼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는 알고 있는데, 사업 규모는 조금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적은 문제도 있고 또 한 명만 이렇게 제공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이게 이제 인력 수당 부분이어서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61쪽 봐주시겠습니다. 보면은 장애인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로 요양보호사에게 지금 저기 한 것 같은데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규로 들어왔네요?

예 이번에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장애인,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 사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도 요구는 했었는데 거의 그 시 단위로만 많이 가고 사업이 안 왔었는데 이번에 배정이 됐고요.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분을 요양보호사 보조로 파견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분들 중에서 그 요양보호사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 사업이고요. 주 25시간 이제 근로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요양보호사 업무는 누가 해도 쉽지 않은 지금 업무인데 지금 정부에서 장애인 또 일자리 사업을 신규로 이렇게 발굴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조 이제 요양보호사님을 보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요양보호사만큼의 어떤 노동 강도가 있을 것으로는 판단은 안 되고요. 이제 보조하는 역할로 하니까 거기에 맞게 또 이제 발달장애인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나 제공을 받는 사람이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안호숙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4쪽에 그 상단에 보면은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등록의 기준, 정부 기준에 맞지 않는 경로당은 지원을 지금 못 받고 있었는데, 조례를 통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죠? 25개소로 지금 표기가 돼 있어요.

현재 미등록 경로당 운영 경로당 사실은 3개소입니다. 미등록 경로당으로 있다가 경로당으로 옮겨간 경우도 있고 또 경로당으로 있다가 떨어져서 미등록 경로당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좀 저희가 지금 단가는 이제 5군데로 잡아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3개소로 됐습니다.

현재는 3개소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별로 이렇게 뭐 개소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똑같은 뭐 우리 진안 군민 어르신들인데 기준이 안 맞는다고 해서 지원이 좀 각종 지원에서 지금 배제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좀 힘들더라도 전년도 예산하고 뭐 별 차이가 없이 편성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좀 관심을 가지고 더 지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경에도 좀 반영해서 미비된 부분 좀 지원해 줘야 할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188쪽 우리 저기 각종 경로당의 환경개선이나 각종 사업들이 있어요. 쭉 보니까 한 4개 사업이 있어요.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200만 원에 50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또 계속 지원해 줬던 입식식탁의자 지원도 지금 40개소로 올해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원을 해도 지금 미비된 데가 좀 빠진 노인단이 좀 있죠? 그래도?

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선정 기준은 그러면 노인이 회원 수에 따라서 먼저 선정을 하나요?

선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경로당이 워낙 많고 거기에 일부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읍면의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은 경로당으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각 면 단위 경로당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뭐 추천을 받아서 또 그 외에 뭐 가장 좀 시급한 데를 좀 추천을 해 주겠죠?

예 우선은 경로당 운영이 잘 되고 또 숫자가 많고 이제 이런 순으로

예 그렇게 추천을 받더라도 더 이제 또 꼭 필요한 데 있으면은 별도로라도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고요. 그 원적외선 온열기 보급사업이 마무리가 지금 아직도 다 안 돼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죠. 6개소로?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희가 미보급된 경로당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의견 조사를 통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때가 뭐 겨울철이라 이게 지금 많이 쓸 때인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쓸 때인데 많이 홍보를 해서 뭐 전기세 감안하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그 밑에 신규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거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22개소 250만 원 어떤 사업인지?

가습기 보급하는 거요.

경로당 가습기 보급은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일부 요청이 있어서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2개소는 1개 면당 2개씩을 계산해서 한 건가요?

사업 예산은 저희가 이제 예산을 이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요청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좀 조정이 된 부분이 있고요. 세워진 사업량 범위 안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보도록 해야겠죠. 이제 반영이 된다면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잘 선정하는 데 좀 소외되지 않도록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과장님 그 175쪽 중간쯤에 지역사회보장계획 회의 참석수당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여기는 5만 원으로 했어요? 대부분이 다 7만 원씩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하고 똑같이 좀 해서 드려야지 물론 뭐 예산 범주 내에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데 다 그렇게 7만 원씩 주는데 여기만 5만 원 줘서 좀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189쪽에 그 노인복지관하고 관련돼서 지금 과장님 노인복지관이 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지금 한 달째 돼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리사가 없어가지고 거기 계시는 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지금 저쪽에서 가져와서

예 나눔푸드에서

그러니까 썰렁하고 거기 자체에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맛없다고 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이 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돈. 조리사 한 사람 더 채용한다고 해서 얼마나 돈이 더 들어가겠어요. 그 몇백 명 그 사람들 점심 제공하는데 그런 돈은 좀 세워서 해야죠. 그리고 보수가 또 적다 보니까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거기다만 맡길 게 아니고 그런 예산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 줘야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소돼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해 봐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승강기 그것은 이렇게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용역을 만약에 통과되면 빨리 해서 거기에 보면 걸음도 제대로 이렇게 못 하시는 분도 많이 계셔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일단 이 사업들이 저희가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어서 일단은 배정량에 따라서 편성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감액이 된 게 한 7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거를 저희가 군비로 사업량을 뭐 자체 사업을 늘린다거나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국도비 사업 그 사업량을 조금 더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고자료를 보면 당초 우리가 수혜 대상을 정했는데 금액 예산이 내시된 가내시된 금액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줄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수혜자는 당초 우리가 세운 그 사람들 다 해 드려야죠.

지금 사업은 사업량에 따라서 다음 이제 다음 연도에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진행하는 방식이어서요. 위원님. 임차급여를 빼고는 거의 이제 금액에 맞춰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 금액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금액이?

그러니까 이제 지원되는 금액이 줄고 대상이 이제 주는 거죠. 사업량은 전년도 대비해서 주는데 대상을 선정을 해 놓고 저희가 이제 사업을 가져오는 거는 아니고 리모델링 사업비나 이제 사업비가 배정이 되면 그 사업에 맞춰서

물론 가내시 된 것을 인원을 한 것은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은 수혜 대상이다라는 것을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올린 거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요청을 요청을 한 건 아니고요.

그럼 거기에서?

사업이 배분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인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이제 저희가 가내시 온 대로 일단 반영을 한 상황이고 전에 주었던 사업비보다 줄어서 이제 온 상황이니까요.

결론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돌봐야 할 사람이 예를 들어 100명이다.

예 저희가 최대한 또 확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953쪽부터 955쪽까지 의료급여기금운용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 33쪽부터 41쪽까지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10쪽 보죠. 210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렇게 신규사업인데 8,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가 지금 3개소에 대한 지원이 되겠고요. 그 진안 제일 어린이집이 누수, 지붕 누수가 전체적으로 있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2,000만 원 저희들이 지원 받기로 했고 자부담 1,000만 원하고 그래서 총 9,400만 원으로 저희들이 견적을 뽑아보니까 9,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총 사업비가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한 부분들의 부족분을 세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월랑원광 어린이집에 이제 그 바닥 좀 교체를 해야 돼서 1억 1,100만 원 그리고 사랑 어린이집에 이제 주출입구에 대한 문 등 이런 거 좀 교체하는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500만 원 해서 8,000만 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사실 뭐 아스팔트 싱글 지붕 교체하면 옥상 누수가 사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

지붕교체를 할 경우

그게 15년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불량 저기 좀 시공에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아스팔트 싱글로 하면은 잘 누수가 없는데 거기가 이제 누수가 지속적으로 좀 있고 이제 아동들이 생활하는 곳도 이제 곰팡이가 좀 피어 있는 곳들도 있고 그래서

그럼 여기가 우리 진안 제일교회 내에 있는 어린이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 어린이집이나 마찬가지인데 자부담 비율이 좀 적게 좀 된 것 같다. 매칭 비율도 한 20~30% 정도.

저희가 이제 이게 지금 저희 진안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동 숫자가 이제 최근에 진안군 정책에 따라서 농촌유학이나 뭐 이렇게 주택 정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월랑지구가 아시겠지만, 2028년도까지 저희들이 한 590세대 정도 신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임대주택이 그 안에는 100세대 정도가 들어가고 있어서 일정 부분 원아수가 주택 공급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일시적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수요에 대한 부분을 예측을 하고 준비를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어린이집이 여섯 군데가 있는데, 국공립이 두 군데 있고 두 군데는 작년까지 저희들이 시설 리모델링을 다 완료한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선제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한 부분을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건물보다 어린이집 내에 있는 시설들이 좀 안에 노후화된 것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이건 옥상 부분이라 어떨는지 해서 질의 드린 거고요. 다음 222쪽 보겠습니다. 222쪽. 이게 이제 대안학교 급식 지원사업이 5,500 정도 올라왔어요. 작년도하고 똑같은데, 이게 지금 어디 이랑 대안학교 건가요?

예 이랑 둥지 거기일 거고요. 그리고 거기가 50명이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5,500원씩

50명이요?

다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가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인구가 아니라 실거주를 하면서 지원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좀 한번 참고로 여쭤본거예요.

다 돼 있죠.

다음에 226쪽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이 어디를 두고 지금 이게 어디 환경개선사업을 해주는 사업인가요?

여기는 드림케어 지역아동센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단열공사하고 사무실 장판 시공 등 이런 걸로 해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드림케어 여기 진안읍내

여기 그게 지금 아니 이게 지금 지역아동센터 노후화돼 갖고 지금 교체되는 거라고요?

예 그 저희가 이제 그 진안 읍내에 5군데가 이렇게 옹기종기 있는데, 저기 작년에 두 군데 저희들이 이제 도비 지원사업으로 1,500씩 지원을 해줬고요. 올해는 내년에는 아 올해 두 군데 했고 내년에 이제 한 군데 이렇게 예산이

금년도나 예산은 똑같네요?

예 개소수는 작년에 두 군데에서 3,000만 원 내려왔었고 올해 참. 제가 지금 올해 두 군데 그리고 내년에는 한 군데 이렇게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저는 전체적으로 진안에 아까 6개의 어린이집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행정은 자기구속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행위는 후에 하는 저희 이 행위에 대해서 구속을 받게 되어 있는 건 확실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년에 예산에 반영했을 때 다른 어린이집도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시설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아이들의 학생들 급식비가 얼마씩 책정되나요?

급식비가 9,500원이요.

한 끼에 9,500원 책정됐다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9,500원씩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학교 급식비를 말씀하시는?

학교급식 말하는 거예요.

예 학교 급식비는 5,350원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랑둥지 말씀하셨는데 그 학교 급식비 보다 저희들이 1,500원인가 350원인가 더 줘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급식비하고 지역아동센터 급식비하고 뭐 조금씩 좀 차이가 좀 있어서 지역아동센터는 9,500원, 올해가 9,500원이고 내년에는 1만원 그리고 이제 학교는 이제 5,000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왜 그러냐면 그 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학교 급식비,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그 정도 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적어서 지금 지역의 농산물도 제대로 납품을 못 받는다고

제가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걸로는 5,150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운영비가 차이 나는 것은 이 안에는 단순한 급식비만 포함이 돼 있고 운영비가 학교는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급식비가 5천 얼마고 지역아동센터는 그 안에 운영비까지 포함이 돼서 이렇게 1만원씩 이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추후로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저기 과장님 그 부귀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지금 옛날 오래된 그 복지 건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예 저도 두어 번 가서

제가 거기를 지금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 그 자리에서 말씀했죠? 했을 때 혹시 아직 안 가봤죠?

예 거기 지금 어르신들이 쓰고 있는 데는 좀 조심스러워서요. 지금 어르신들이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막 가서 들여다보고 하는 게 좀.

괜찮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리 사전에 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어차피 지금 부귀가 소방파출소 그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당장은 아니지만, 그걸 짓고 다른 데로 가게 되면 현재 있는 소방파출소 그 건물 그걸 이제 어르신들이 원해요. 그러니까 그리 가고 그다음에 현재 노인 그분들이 노인 뭐랄까 시설로 쓰고 있는 그것을 활용을 가능한지 그걸 한번 판단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으면 공간 제가 볼 때는 방이 두 개 있고 뒤에 또 회의실처럼 좀 큰 것이 있고 그래서 가능한 것 같으니까 한번 판단해 보셨고 새로 짓는 것보다는 리모델링을 좀 돈 들여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한번 가서 판단해 보시고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추후 이제 예산 반영도 좀 해서 그렇게 우리 지역아동센터 담을 수 있도록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 배부해 드린 첨부 서류 중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사흠입니다. 오늘 민원봉사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4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8,000만 원보다 20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주천면 행복주택 건립과 수자원공사 10억 원, 지방소멸대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규모는 전년 대비 41억 9,000원보다 1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55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3쪽부터 245쪽 민원행정 분야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로 2,000만 원 등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 분야입니다. 예산서 245쪽에서 249쪽입니다. 지역급식관리센터 운영에 1억 5,800만 원 전년 대비 8,890만 원이 감액된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9쪽에서 251쪽입니다. 토지 정보 분야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 20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은 전년 대비 7,300만 원이 감액된 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분야 예산입니다. 251쪽에서 253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6억 1,900만 원 등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전년 대비 4억 600만 원이 감액된 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3쪽부터 258쪽까지 건축 및 주거복지 분야입니다. 마을회관 신축보수 총사업비 23개소에 4억 8,200만 원, 모종보수사업에 14개소에 1억 6,600만 원, 소규모 모정 설치에 5군데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주민 밀착형 주민 제안사업 3건에 9,000만 원 등을 포함한 공공주택 지원사업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안고원 행복주택 사업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올해 하반기 준공된 백운면 행복주택과 곧 준공 예정인 성수면 행복주택 운영비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천면 행복주택은 건설사업비로 20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예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1억 6,1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2026년도에는 이자수입 381만 8,000원이 발생될 예상되어,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이 감동하는 민생행정을 구현하고 편안하고 쾌적한 군민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사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0쪽에서 83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김사흠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52쪽 볼게요. 252쪽 예산서 하단에 지적재조사 민원처리 경제협의 및 조정금 체납액 징수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4명에 25회라는 게 출장비를 말하는 건가요? 이게?

네 맞습니다.

아니 이거 사실 이게 지식재조사 경제협의 및 조정금을 체납을 해 가지고 우리 또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시간적인 부분도 있지만 예산 낭비까지 좀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땅을 자기 찾아주면은 그렇게까지 않게끔 사전에 미리 조율이 되고 나서 좀 선 받고서 이전을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저희가 활동비로 예산을 세우는

이런 사업들은 지금 그래도 지금 다른 뭐 지역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체납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재산권까지 찾아주고 있는데, 이렇게 체납까지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이 잘못된 거라고 보는데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 저기 지적 정리를 해서 이전을 남기기 전에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설명할 때 더욱더 주시토록 하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볼게요. 빈집철거정비사업이 지금 많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철거정비사업이 300만 원에, 동당 300만 원에 41동이 올라와 있어요. 사실 계속 해도 해도 자꾸 빈집이 늘어나서 이제 그 인구 감소로 인한 뭐 그런 여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뭐 사실 이제 홀로 계시는 분이 돌아가시면 그렇게 빈집이 되고 이렇게 방치하다 보면 이제 사실 미관도 해치고 있어서 이렇게 철거를 하고 나면 그냥 나대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기 흉하고 그래서 누가 경작을 하면 괜찮은데 그래서 철거를 하고 난 뒤에 하다 보면 코스모스 씨를 뿌린다든가 그래서 자체적으로 계속 발화가 돼서 경관 유지도 하고 그래서 좀 좋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떨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철거하면서 우리가 신청하면서 주민들한테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이제 이 사업에 들어가서 우리가 좀 뭐 씨 뿌리는 데는 돈이 얼마 안 들거든요. 사실

그런데 약간 이 돈도 약간 모자른 부분도 있는

그러니까 추경에 조금 뭐 세워서 우리 지역에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 꽃이라도 뿌려서 좀 경관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쪽에 그 빈집재생사업이랑 또 별도로 있어요.

다 포함됩니다.

취업계층 단서를

취약계층도 되고 이제 귀농인 사람들 이렇게 모집해서 다른

이건 4년간 무상임대예요? 그리고 4년 지나면?

그 본인이 그 이제 본인의 권한이 생깁니다.

그 이후에는? 그 밑에 2동은 자가 소유로 돼 있는데, 빈집했을 때 리모델링을 해주는 거 이건 2,500만 원씩이나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올해 내년부터 정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가 한번 정책적으로 지금 귀농하거나 1년 내에 진안에 산 사람이나 귀농할 사람들이 자기 집을 고칠 때 저희가 이제 2,500만 원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직접 고쳐 갖고

이 소유로 돼 있어야 되네요? 귀농인들이라고 해도

예 사거나

자기 소유로 돼 있는 한 집에 한해서는

주민등록이 1년 안에 그러니까 1년, 아 1년 내에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1년 내에?

이게 1년 내에만

자기 소유로 돼 있어 갖고 빈집으로 방치했다가 1년 후에 이걸 좀 리모델링 해달라고 하면 또 해줄 수도 있는 근거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부터 주민등록 있으면 안 되고요. 내가 이사 오거나 내가 올해부터

이사 온 뒤에 1년 후에 가능하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9쪽에 중간쯤 보면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업데이트 있어요.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이것은 저희가 이제 토지특성을 보면 GIS 공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화면상으로 우리가 지금 모든 특성이 지가조사 특성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으로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지금 50쪽 가보면은 개별 부서가 인건비가 있어요. 인건비가 우리가 지금 인건비를 줄여서 이 프로그램으로 연계한 겁니다. 자동으로. 이게 프로그램으로 지가 성향을 파악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으로

예 255쪽에 보면 금방 동료 위원님들 이야기했는데 빈집철거 작년에 예산 된 건 다 소진했나요? 몇 집? 몇 집이나요?

작년에 40동, 40동입니다.

올해도 수요조사 받은 41동 지금 올린 건가요?

아니 지금 쓸 줄 알고 저 저 이걸 저

예 액수에 맞게?

액수에 맞게, 더 들어옵니다.

그 300만 원 가지고 집 철거 어렵습니다. 그 물론 자기 돈 좀 들여서 하라고는 하는 거지만은 실질적으로 저도 예전에 보면 300 가지고 빈집철거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건물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걸 철거비를 조금 더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올라왔지만 추후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이것이 도 보조사업이라 계속 건의해 갖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 빈집정비사업이 700이었어요. 그런데 도하고 이제 800을 올려 갖고 아까 희망하우스도 우리가 2,500인데 말씀해 갖고 3,000 올렸고, 이것도 제가 도하고 계속 권유해서 금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부위원장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44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주변기기 구입해서

이것은 이제 인감증명 업무 주변기기인데요. 구입 날짜가 2017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안천면, 상전면, 백운면, 성수면, 마령면, 부귀면 6개소에 대해서 지금 교체하고요. 또 하나는 동향면은 2010년도에 구입해가지고 서명기입니다. 이렇게 사인, 그걸로 이렇게 교체가 이제 시간 돼 갖고 교체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럼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아니라 교체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읍면단위 11개 읍면인데 그러면 6개 지금 업체만 기계를 교체하는 거예요?

전부 7개입니다. 예 기간이 더 경과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

그 기간이 되면 이제 그렇게 교체를

네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예 253쪽 지적재조사하고 관련돼서 원래 이 지적재조사업은 2030년으로 계획돼 있었죠?

지금 국토부에서 지금 돈이 적게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국비를 안 주겠다는 그런 걸로 봐도 되나요?

아니 지금 국가 지금 예산이 좀 넉넉하지 않았고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모든 우리 군민들이 처음에 이 지적재조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탐탁했어요. 내 땅 뺏기는가 싶어서. 그런데 하고 보니 다 지금 서로 원해요. 그러죠? 그러면 제가 누누이 그때 말씀드렸어요. 우리 군비로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헐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군비를 좀 반영을 해서 해야지요. 군비 안 주면 그럼 안 할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기존에 하면서도 이번에도 약간 군비를 포함해서 좀 한 데가 있습니다. 하면서

군비를 좀 확보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것을 좀 해줘야 돼요. 원치 않는 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비가 지금 적자니 몇 억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군비를 확보해서

그래서요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한 가지 뭐냐면 이걸 하는 과정에 있어서 꼭 지금 맹지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맹진을 해결해서 이게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히 심혈을 기울여서 지적재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를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 45쪽부터 51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 배부해 드린 첨부 서류 중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사흠 과장님, 한재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