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일차행정자치위원회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전략기획국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개시를선언합니다. 감사진행순서를말씀드리겠습니다.진행순서는먼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공모사업추진상황,부서별특수시책및수범사례에대해보고한후질의답변하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략기획국장황태주입니다. 2024년도전략기획국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총20건의지적사항중에19건은처리완료하였으며,현재1건이추진중에있습니다. 주요사항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51쪽기획과소관입니다.지적사항은총5건으로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국장님,잠시만요.지금저희방송시스템이지금진행이안되고있나봐요.그래서잠시정회후에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5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전략기획국장황태주입니다. 2024년도전략기획국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총20건의지적사항중19건을처리완료하였으며,현재1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주요사항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51쪽기획과소관입니다.지적사항은총5건으로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시정조정위원회운영활성화가필요하다는지적이있어서관련부서와안건발굴관련협의를하였으며,앞으로메가시티시민제안공모에서발굴된제안은시정조정위원회를통해심의할예정으로있습니다.앞으로시정조정위원회운영을내실화하여시민과공무원만족도를제고하도록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공약이행률에대한정확한평가가필요하다는지적에따라서반기별로이행실적을점검하고,시민공약이행평가단의평가를받고있습니다.12월중에는무작위추첨형시민평가단을새로구성해보다공정하고정확한공약이행률을확정한후에민선8기최종공약이행률을공개토록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정책간담회가충분히활용되지못하고있다는지적에따라지난11월지역국회의원과2번의정책간담회를개최하였습니다.앞으로도지속적인간담회를통해적극적인소통행정을추진해가겠습니다. 다음은56쪽예산과소관입니다.총6건의지적사항중5건을처리완료하였으며,현재1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58쪽입니다.고향사랑기금에대해사업취지와목적에맞는운용과참여도를높이기위한홍보방법을검토하라는지적에따라실효성높은다양한홍보활동을전개하고,답례품을추가발굴하고있습니다.기금사업아이디어공모전등을통해시민참여를확대하여자발적인고향사랑기부문화를조성해나가고있습니다. 60쪽입니다.부적정한예산전용과관련해예산전용사안에대해사전검토를철저히하고,최소한의범위에서제한적으로운용하고있으며,전용내역은분기별로의회에성실히보고하고있습니다.아울러시설직렬대상등직원교육을진행하였으며,교육자료를게시하여각부서에서도자체적으로교육할수있도록지원체계를마련하였습니다. 61쪽추진중인사항입니다.위원회구성시성별을고려하라는지적사항에대해해당위원회가아직위원임기가만료되지않아추후재위촉시에성별을고려해구성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2쪽콘텐츠정책과소관입니다.지적사항은총4건으로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먼저글로벌콘텐츠페스티벌의정례화를통해콘텐츠산업의발전을도모해달라는지적사항에따라작년에이어올해10월제2회올텐가를개최하였으며,우리시의대표적인문화콘텐츠행사로자리매김하였습니다.앞으로도지속적으로개최하여문화산업의메카순천의브랜드강화를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애니메이션클러스터조성사업과관련하여원도심주민과의충분한소통이필요하다는지적이있어작년두차례의간담회에이어올해2월주민간담회와,4월에건축주와사전설명회를통해사업에대한추진경과와추진상황을공유한바있습니다. 64쪽입니다.K-디즈니순천을위한문화콘텐츠사업과관련하여,시민공감대형성에노력해달라는지적사항에따라서콘텐츠산업축제‘원츠’와‘올텐가’추진으로시민참여를유도하고,고도화시킨시캐릭터루미뚱이를활용한40여종의굿즈제작과시내버스랩핑(Wrapping),PC와모바일배경화면및이모티콘배포등시민들이체감할수있는온·오프라인홍보를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66쪽도시전략과소관입니다.지적사항은총5건으로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첫번째선월하이파크단지하수처리방식관련입니다.선월지구주변에여건변화에따라지난5월에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당초신규설치해서순천하수처리장증설로변경되었으며,7월에산자부승인고시되었습니다. 67쪽입니다.선월지구및해룡2산단개발에따른민원과관련하여먼저택사작물피해는시행사측에서피해구역및내용에대해사실여부를판단중에있으며,손해사정사의뢰방안을피해농가와협의중에있습니다.그리고선월마을주민피해관련민원은마을대표단과시행사간에지속적으로협의중에있으며,마을대표단요구사항중마을회관신축에대해시행사가검토중에있습니다. 68쪽입니다.연향들도시개발사업추진과관련하여작년12월에전라남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결과구역지정및개발계획이조건부심의결정되었으며,올해2월에고시되었습니다.이상으로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마치고,다음은공모사업은해당이없어부서별로특수시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책자472쪽입니다.기획과소관입니다.지난8월에국내기초자치단체로는최초로UN의핵심환경파트너인국제자연보전연맹에가입하였습니다.또한10월에아랍에미리트아부다비에서개최된2025년세계자연보전총회에참석하여생태도시순천의국제적위상을확인하였습니다.이를발판으로세계적인생태도시리더로도약하기위한정책과기반을더욱공고히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499쪽예산과소관입니다.작년하반기전라남도재정집행우수기관대상을수상한바있습니다.또한올해1분기지방재정신속집행행정안전부평가우수를수상하였습니다.앞으로도지역경제활성화와불용액최소화에따른지방재정운용선순환정착에최선을다해가겠습니다. 다음은561쪽콘텐츠정책과소관입니다.콘텐츠정책과는원츠순천과올텐가,이2번의문화콘텐츠산업축제를통해도시브랜드를강화하고,문화콘텐츠산업도시이미지를제고하였습니다.앞으로도콘텐츠산업을더욱활성화하여문화콘텐츠중심도시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추진해가겠습니다. 다음579쪽도시전략과소관입니다.지난11월6일도시계획및개발관련담당자들이참여한워크숍을실시한바있습니다.도심생활권별지역의주요안건을도출하고해결방안을모색하는자리를가진바있습니다.앞으로워크숍을통해나온아이디어를활용하고연계하여시민체감형도시전략사업발굴로이어지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전략기획국장님은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전략기획국소관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답변은전략기획국장님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보충답변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의동의를받아서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기획과소관사무감사에대하여감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에게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석으로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리기획과의기획팀,메가시티팀,생태문화팀,성과관리팀너무나수고많으셨습니다.오늘본위원이언급하고자하는부분은같이머리맞대서대안을1건제안하고자하는부분이있으니까잘한번우리가의견적인부분을청취해서또반영가능한부분이있으면반영을했으면좋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우리순천시가방금우리국장님께서언급하셨던IUCN회원도시,2025년8월국내기초자치단체최초로국제자연보전연맹인IUCN정회원자격을획득했습니다.그리고또같은해10월에는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참여해서국제네트워크를넓히는계기도만들었고요.이점은순천이생태도시로서국제적인공인을받았다는큰의미있는성과입니다.본위원도이도전과성과자체에충분히긍정적으로평가하는바입니다. 한가지우리가같이고민할부분들이있는데시민들의입장에서는IUCN회원이된이후에우리생활과어떻게달라졌는지부분들도궁금할수가있습니다.첫번째로는절차는잘이행됐지만시민체감성과는아직보이지않는부분이죠.자료를보면가입신청은2025년1분기,네트워크구축은2분기,회원확정은8월달,총회참석은10월달까지절차적단계의부분에충실히이행을했던상황이고요. 그러나현재시점에서IUCN회원도시가된후에시민이바로체감할수있는구체적인변화,사업성과,그리고조금전에언급했듯이아직은확장되지않는부분이지만가입된지몇개월이안되었기때문에이런부분이있을겁니다.국내최초라는큰타이틀,현재성과는행정내부하고국제무대에서머물렀지만,시민의일상으로까지내려오지못하는부분들은우리가같이고민을해야될상황입니다. 두번째는본위원이대규모국제사업이나추가조직신설부분들도고민하고있는상황들을자료데이터를봤습니다.작은,어떻게보면실천부터시작하자는제안을드리고자하는부분인데IUCN활동결과를연1회시민용요약보고서를공개해주시면어떨까.그리고이사항들은별도예산이라든지인력증원이없어도현재조직안에서충분히가능한최소한의성과공유방식이기때문에하나제안을드리는거고요.시민우리가언제가입했고,무엇을논했고,앞으로무엇을하려는지한눈에볼수있어야지만이국내최초라는의미가살아날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본위원이생각하는세번째부분은자료에는2026년이후에IUCN한국사무소유치추진및본부직원파견,협력계획도포함되어있습니다.이방향은장기적으로의미가있을수가있죠.그러나기초자치단체입장에서는이는운영비,시설비,장기적인재정부담이수반될수있는사안이기도합니다.그래서본위원이같이한번제안을드리고자하는부분은당장유치하는고민도중요합니다만몇가지우선적으로정리할부분을한번제안드리고자합니다. 첫번째는예상운영비의대략적인범위,그리고두번째는순천시가감당가능한재정한계선,그리고세번째는사무소유치시순천이실제로얻는직접적인효과이세가지는내부검토자료를정리한후에이결과를바탕으로유치가능여부만1차로의회에보고해주시는단계적접근도바람직하지않는가생각을합니다. 그리고단순히사무소유치보다는우리가순천특화형기능사무소가더현실적이지않는가.기존한국사무소를그대로이전유치하는방식보다는순천만,국가정원,도시생태복원경험이라는순천의강점을살려서특화기능사무소모델이더현실적인대안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우리과장님께서우리순천시는국내최초IUCN회원도시라는자랑스러운출발선에서있습니다.이부분들도,그리고또최초의이름이라는부분에서행정의성과를시민의체감성과로이어져야할때이기도합니다. 본위원이언급했던사항들같이고민해서대형국제유치도좋죠.그리고또거창한행사도좋고.실현가능한성과하나부터차근차근만들어가는행정부분을제안드리고자하는부분이있습니다.기획과에서도시민용요약보고서공개,또사무소유치사전검토단계적추진,그리고순천특성에맞는소규모기능사무소모델검토,무리하지않고책임있는행정으로방향을운영해주실방향이지않는가.그래서우리시민의공감할수있는내용을채워주시는부분들에대해서제안드리는데우리과장님께서본위원이언급했던사항들을한번들어보시고가능한부분에서이자리에서한번또언급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네.저희가IUCN에지난8월13일날공식적으로가입이됐습니다.되고저희가10월달에아랍에미리트아부다비에서있었던총회에도참석을했던건데요.크게IUCN의가입의미는저희가20년넘게생태수도를표방하고,생태관련정책들을펼쳐왔던것을저희가국제적으로,공식적으로인정받는그런자리였다고봅니다.그래서저희들이실제국내에서인정받는것보다국제적으로나갔을때더순천만에대한관심도도굉장히높았고요.순천이생태정책관련그런부분에대해서도굉장히궁금증이많았다그분들이그렇게평가를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가입을해서장기적인로드맵을지금현재마련해가는시스템이라고보고있고요.저희들이구체적인계획들이잡히면,물론내년도업무보고에도그런내용을담겠습니다마는그런계획들이잡히면의회에별도로보고드리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저희가이번에IUCN에갔을때,IUCN에갔더니아시아지역사무소가있더라고요.지역사무소가있고그본부산하에전략적파트너십부서라는게또있고그래서이런부분들을저희가이번총회에갔을때양자회담을했습니다.해서앞으로그런산하기관들하고같이갈수있는여러가지방향들을모색하는자리를가졌다고볼수있고요. 저희가아까여러가지말씀하신것중에직원파견문제라든지그런부분도일정부분같이IUCN본부처도공감을했거든요.구체적인실행방안에대해서는저희들이세부적으로협의를해나가야되는데그런부분도있고,또우리나라에있는지역사무소를순천으로유치하는방법이라든지그런것도지금현재논의하고있다고그렇게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저희가지금IUCN이가장좋은게뭐냐면UN의공식옵서버입니다.환경단체로서는유일한단체거든요,UN의옵서버로돼있는.그래서IUCN을통해서저희가UN의어젠다를던질수도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우리순천시가지금표방해왔던그정책들을기존의IUCN이자연기반해법이라는것을그런의제를던져서UN에서공식논의가되고그랬었거든요.충분하게그런어젠다를저희들이발굴해서UN하고같이갈수있겠다는것도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위원님께서몇가지제안하신부분에대해서제가구체적으로준비를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큰국제적인기구부분의또우리기획과에서고민해주신부분들을느끼고있습니다.우리가순천형,순천에맞는,순천의상황에또같이머리맞대고하는부분이가장크지않는가생각을합니다.꼭계획적인부분로드맵이랑여러가지부분만들어서우리의회에수시로또알려주셔서같이또방향적인부분을같이모색했으면좋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위원님께서여러가지대안을제시해주셨습니다.시민들이체감할수있도록진행상황을수시로의회와공유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정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입니다. 과장님께저도질의하겠습니다.과장님,남해안남중권메가시티포럼페스타개최하셨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이거예산한번으로이렇게하셨는데홍보효과가많이있었습니까?

이건남해안남중권에우리가사업비3000만원받고우리시비로2000만원부담해서….

5000만원행사.

5000만원사업을했는데요.이번에포럼자체는남해안권이같이살아갈수있는그런방안에대해서논의하는그런자리였습니다.그래서이번에물론이자체가홍보에서는약간부족했을수는있습니다마는그런논의를처음으로했다는게그런데에의의를가지고있습니다.

우리순천시가남해안9개시군중에서제일중심이라고제가생각합니다,보기에는요.지역도그렇고요.시민이남해안남중권9개도시가어느도시인지도잘모르잖아요.저희들도관심이있어도이렇게보면얼른9개를세려면얼른나오잖아요.그니까계속적인홍보를해주셔야지,그중심에우리순천이되게하려면홍보가지속적으로했으면하는바람이있어서말씀드립니다.

남해안남중권사실어찌보면행정용어라서좀어렵습니다,구체적으로어느도시인지도잘모르는경우도많이있고.저도이부분에대해서도좀고민을했는데요.남해안남중권이라는용어를어떻게쓰게됐는지저희가지금살펴봤거든요.했더니문화관광부쪽에서권역별로관광개발전략을세우면서남동권,남중권,남서권이렇게하면서남해안남중권이라는표현을썼더라고요.거기에9개시군이들어가있는데그런부분들써서같이가는맥락에서그런남중권이라는표현을쓴것같은데요.저희들이그런부분의홍보가부족했던것같습니다.그런부분에서추후에할때는남해안남중권중심이순천이고.

중심이순천이라서좀욕심이나니까많은홍보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좀더쉽게풀어서하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484페이지보면순천에코칼리지실험과정운영이무엇인지한번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에코칼리지관련해가지고요?저희들이당초에는저희가독일의슈마허칼리지(SchumacherCollege)를모델로하고,저희들이공동체와생태교육을병행해서하는것도저희가계획을세워서추진했던사항이고요.저희가올해는실험과정으로6개월간현재운영을하고,오늘사실상수료식을합니다.내년도에는올해보다는좀더확장된시범교육과정을좀더거치고,나중에본칼리지를개교하는그런방향으로저희들이나아가고있다는걸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거기서선발된학생은총12명이었나요?

저희가15명을계획으로했었는데,저희가선발하는과정에서비적격자도있고해서12명을선발해서운영을했습니다.

그러면운영실적에서보면4명이중도탈락을했는데이유는분석하셨습니까?

저희가사실상이거하면서이걸말씀드려야하나모르겠습니다마는그중에학생중에1명이자폐스펙트럼을보유한학생이1명이있었거든요?근데면접할때도그사람을안고가야되냐,아니면처음부터배제를시켜야되냐여러가지논의가있었습니다. 그래도우리에코칼리지의방향성에봤을때그런친구들을안고같이가는것도괜찮겠다싶어서사실상했는데이게12명의학생들이집단생활을먹고,자고,공부하고를같이쭉했습니다.하는그런과정에서젊은친구들이상호간에이해력이부족하다든지같이갈수없는상황까지왔었어요.그갈등속에서당사자도그만뒀고,또갈등이좀심했던나머지3명도중간에탈퇴하는그런상황이발생했었습니다.

자세히는말씀을이렇게과장님께서도못하실수도있는데이러한학업의중도포기이유를잘분석해서중도탈락자가없도록그렇게,그래서이사업의소기의목적을이룰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51페이지예요.지금지역사회쟁점·시정운영등에대한설문조사시에는긍정적인이미지만유발하거나특정응답을유도하는질문은삼가,설문조사항목에다양한질문을추가하여통계에대한신뢰도를높이기위해노력바람이라고,그때작년사무감사때제가여론조사를우리순천시에서는보도자료나홈페이지에보도자료정도밖에하지않는다.그래서제가순천시여론조사조례를제가제정을했는데,지금처리결과에보면완결이라고돼있는데과장님그동안에시행했던거이런거를말씀해주시겠어요?

작년에이부분이지적이됐었고요.올해는사실상여론조사,사실실시한그실적은없습니다,올해는.왜냐하면저희가사회조사라는걸하고있거든요.매년도하고합동을해가지고사회조사를하는부분이약간중첩된부분이있다그렇게해서올해는여론조사를실시안했고,앞으로는저희들이질문이라든지그런것이약간편향적이거나,약간그런부분들을저희들이바로잡아서하겠다는거저희들이내부적으로계획을세워야하기때문에저희들이완결로이렇게표시를한것같습니다.

지난번에제가10월13일인가공문을,제가자료요청을했잖아요.근데해당없음으로왔잖아요,전부서에서.전부서에서여론조사를과장님말씀대로한번도안한거예요.1년가까이되면서다시지금행정사무감사를하면서돌아보면서이거에대해서조례도제정이됐고했는데또행정사무감사어쨌든간에설문조사는여론조사의하나의방법이잖아요,사실은.방법인데포괄적으로봤을때과장님이말씀하시니까깊게는이야기안하겠습니다마는,그래도조례가제정이돼있고하는데전체부서에서,한부서에서도여론조사를안했다는것은좀문제가있지않냐.과장님도그렇게생각하시죠?

어떤정책을수립할때기본적인설문조사라든지그런것은아마각부서에서여론조사표현은아니더라도그런부분은필요에의해서진행을하고있다고보고있습니다,보고있고요.저희가전체적으로기획과차원에서복합적으로여론조사가필요한부분이있으면저희가내년에라도그런부분들을실시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조례까지마련이됐는데여론조사를시행하지않는다면이제도는만들어놓고활용하지못하는것이잖아요,사실은.그래서기획과에서앞으로는전체적으로각부서에서,그리고순천시현안들이많았잖아요,사실은.여러스포츠파크라든지여러현안들이많았는데그거에대한여론조사가한번도없었다는게,전부서에서없었다는게좀아쉽고,방향은내년에는또행정사무감사의,어떤위원님이하실지모르지만아무튼오늘이번의처리결과보다는더여론조사를시민을위해서하는거잖아요,결론은.그래서이부분을좀개선해서다음에이행정사무감사때는완결로해서철저하게여론조사준비해서하셨으면좋겠습니다.

저희들이사회조사했던그런결과가있는데요.그런결과를분석을저희들이좀해서보완이필요한부분이있으면항목을좀더정비해서저희들이사회조사를실시하고,여론조사실시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조사도마찬가지로저는과장님한테이렇게하고싶지는않지마는순천시에바라는거예요.전부서가해당없음으로왔어요.이건문제가있는거잖아요,사실은.그래서어떠한사안이든간에그래도조례에의거해서순천시는해야된다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대표발의해가지고조례를제정하셨는데그뜻을충분히저희들이알고있습니다.저희들이내년도에는이러한조례에따라서저희들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여론조사라든지설문조사실시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미희위원님감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한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제가PPT자료를준비해가지고와가지고요.국장님좀…. (PPT자료를보며) 저는생태문명,국장님한테하도록하겠습니다.순천시생태문명실천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에대해서순천시가이행을어떻게잘하고있는가에대한내용을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조례는2024년7월1일날제정이되었고요.조례를만든목적은지속가능한회복력있는생태문명도시로전환할수있도록지원함을목적으로한다.그래서생태문명이란지속가능한삶의방식,생태문명교육을하자.그래서생태문명을지속가능한삶의방식을실천하기위해서총체적변화를추구하는교육을하자.그래서이교육을잘하기위해서는전담교육기관을설치하자.그래서전담교육기관은유기적으로서로결합하고,참여하고,협력하는방안으로프로그램을갖춘학교또는공간을전담교육기관이라고조례에서정의를했습니다. 그래서시장은정책을수립하거나행·재정적지원을하고,이를위해서종합계획을5년마다수립하는것,전담교육기관을운영하는것,위원회구성하고순천시가전담부서를설치하고자조례를제정을했습니다. 저는이조례에대해서특별한애정을가지고있습니다.왜냐하면순천시가생태수도라는가치를표방하고,현재순천시가생태수도일류순천이라는이름을가지고있잖아요.그래서지속가능한순천만,그리고회복력있는생태문명도시로보다더발전하기위한여러가지활동을하기위한가치를담고있기때문에이조례가정말잘이행이되고,이조례를통해서순천시도시구조나문화모든방면에변화가이루어질수있도록되었으면좋겠다라는제생각을가지고,모든시민도그렇게생각할거라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조례를어떻게이행되고있는지좀살펴봤습니다.그래서생태문명창출추진안을이조례가통과되자마자순천시가의회에제출을했어요.그래서추진배경에는조례의목적과정의에서나온것처럼산업문명이한계에봉착되었기때문에생태문명으로전환이필요하다.그래서민간과정부와우리시가역할을잘하자.그리고교육기본법과탄소중립기본법에근거해서우리시는생태수도선언을하고,생태모델을제시하겠다라고이야기를했습니다. 그래서구체적으로는공감대형성,교육하고,칼리지를만들고,도시로확산하는것이렇게추진배경을잡았더라고요.구체적으로했던일들을살펴봤더니공감대형성을위해서조직을꾸렸고요.자문위원회를구성했고,포럼을구성하고,로드맵을작성하겠다라고계획을세웠고,교육을위해서핵심그룹양성을하겠다.그래서어떻게보면핵심그룹양성에있어서는시범적으로에코칼리지랑비슷한,에코칼리지를통해서핵심그룹을양성하고,26년도에는설립하고운영하겠다. 그래서이핵심그룹외에시민들대상으로생태문명에대한이해와교육,그리고공직자도하고,이를통해서순천시가생태수도1번지로서보다질적인수준을높이겠다라는것이기본계획에잡혀져있습니다.칼리지도역시올해2월달부터시작을해서내년에는보다더큰,그동안해왔던교육이나이런감수성들이보다더구체적으로형식화되어있는게칼리지라고순천시는이야기를했고요. 그래서첫번째단계로교육거점을잘마련해야되겠다.그래서거점은기존교육이나공동체활성화지역을선정을해서순천시전체를캠퍼스로활용하여,학생들이순천시곳곳을다녀보겠다라고이야기를했습니다.행정은최소개입한행·재정적지원,그리고민간운영을주체적으로할수있도록역할을하겠다.그리고도시는현재순천시가생태관련해서일하고있는과가9개과고요.사업이30개더라고요.그래서이를통해서정책과콘텐츠개발을하고,확산을통해서우리가공공갈등해소라든지메가시티거점으로서역할,시립생태대학을설립하겠다라는것이생태문명창출추진안이었습니다. 이것은조례가제정되자마자순천시가제출한초창기안이었고,실제로순천시가이렇게일을진행해왔었습니다.근데이렇게처음에이야기했었던조직을결성하고,핵심그룹을양성하고,교육거점을통해서순천전역의캠퍼스를활용하면서순천의생태문명에대한콘텐츠나,그다음에정책을많이확산하겠다.그래서이것이구체적인성과는시립생태대학설립이하나의큰결과물로잡혀져있잖아요.그죠?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우리가이사업자체가저는1∼2년안에성과를내기는어렵다.그래서많은시간이소요된다라고생각이들었고,올해본예산을준비하는과정에도본위원이적극적으로지지했었고,이사업이흔들리고어려움이있을지라도초창기에계획했었던조례의목적과내용,그리고의미가흔들려서는안된다라고제가정말강조를많이했습니다. 다음내용을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에코칼리지가진행된과정들이쭉제출이되었고요.교육과정도제출이되었습니다.그래서훌륭한강사님들과함께학생들이노력을했으나,15명목표였는데12명만왔고,4명이학업을중단했습니다.학업을중단한사유는좀전에존경하는오행숙위원님의질의에과장님께서성실하게답변을해주셨습니다.그래서여기교육장소를보면생태비즈니스센터1층강의실이중심이었던것같습니다. 근데생태비즈니스센터는그많은순천시행사가이루어지고있고,또앞서서이야기했던핵심그룹을양성하고,또교육거점으로서역할을하기에는되게부족하잖아요.그죠?그래서생태적이고,그리고공동체를서로이룰수있는공간으로서는생태비즈니스센터가되게부족했었다라고판단이듭니다.그래서순천시생태문명창출에관련한조례를이행하기위해서는처음출발부터조금삐걱거리지는않았는가라는생각이드는데,국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위원님말씀처럼저희들이약간중장기적인계획을가지고해야될일인것같고요.말씀중에다공감합니다마는아까교육장소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학생들을선발해서올해에는주거를제공하는형태로했었거든요.기숙사가마련되지않은상태에서주거를제공하다보니저희들이철도관사마을쪽에도숙소가있고그래서,그래서연계해서가까운데로교육장소를잡았습니다.위원님말씀하신부분들을저희들이올해실험과정을통해서여러가지문제점들이발생하고개선해야될것들을찾아냈습니다.그런부분들을내년도는시범과정을통해서저희들이전체적인운영계획을다시한번잡겠습니다. 그리고저희들이연말쯤에는생태문명종합계획용역을했던것이결과물이좀나오거든요.그래서앞으로어떻게방향을잡고가야될지,그다음에구체적인실천과제들은뭔지그런것들이다나오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위원님들께보고를한번드리겠습니다.

그러면다시한번좀확인을할게요.그순천시생태문명창출추진안이것은초창기에나온거라서제가안이라고그대로해놨고요. 여기에우리가민간부문이주도하고,민간과정부와우리시의역할,그리고생태수도를선언하고경제를견인한생태모델을제시하고,생태적으로전환을해야된다라는거,그러기위해서는교육거점을잘마련해야된다여기에관련해서는공감하신가요?

예,그필요성도공감하고요.내년도과정에서는저희들이다른장소를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교육거점이라는것이여기전략및과제에서제출된것처럼공감대형성을잘할수있고,교육도잘할수있고,이것이순천시정책개발과콘텐츠개발에영향을줄수있는거점으로잘형성해서가겠다라는것이죠?

예,그렇습니다.현재검토되고있는장소는일정부분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들을같이해나갈수있는곳이될것같습니다.

저는생각이좀달라서요. 생태문명종합계획안,지금5개년종합계획을수립하고있는데,수립한용역의중요한개요는조례에근거해서종합계획을수립하고원칙은서로공존하는도시를만든다고그랬어요.그래서내용이조금바뀐것같아요.초창기에처음에계획했었던내용은순천시가,그리고순천시민이주도하여생태문명을활성화하고,이것을교육을시키고,거점교육공간을확보하겠다이것이조례의중요한핵심인데,여기서제출한내용들을보면비전이흑두루미,시민,스페이스브릿지가공존하는생태문명도시순천이렇게바뀌었어요.목표에있어서도마음의생태화경제,사회,기술이렇게.생태칼리지,시립생태대학을중심으로가는것이라기보다는좀더다른모습으로변화가된거예요. 분야에있어서도영성·예술,사회·정치,환경·경제,과학·기술이렇게,그니까마음의생태화를위해서는영성과예술의분야일것이고,경제의생태화에대해서는환경과경제분야,사회의생태화에대해서는사회와정치,기술의생태화에대해서는과학과기술이렇게되어있어요.그래서처음에순천시가생태문명창출을위한목표,과정,그리고공감대형성,교육거점,도시로확산하는것,정책을개발하는것이런부분하고는약간방향성이달라졌다. 전략부분도마찬가지로방향성이좀달라졌다라는생각이좀들어요.그래서우리가이생태문명활성화에관련한조례를만든목표는우리가생태문명에대한가치가교육분야,문화분야,모든전체분야에골고루확산되기위해서는사람이중요하고,교육공동체가중요하고,그러면서이것이도시가변화되고자한다.생태수도일류순천을구체적으로만들기위한정책과콘텐츠개발이중심인데,목표나전략이나과제나이런부분이저는좀방향이달라진것같아요.

보는시각에따라서는그렇게할수도있지만저희들이기본적으로조례에명시된생태문명,생태문명교육그범위를방향성을지켜나가고있습니다.근데저부분에대해서는표현이위원님의생각과좀다르게나올수는있으나기본방향은저희들이똑같다라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그래요.바라보는것에다를수있다고봐요,국장님생각을존중해서.근데이제전략이나과제의내용들을보면회사들이많은것같고요.그리고시민들이함께하는분야가많은것은좋은측면이라고생각을하나,교육을어떻게거점을만들어내고시립생태대학으로가기위한과정인지에대한방향이축소됐다라는거죠.생태문명창출목표는시립생태대학으로가는게목표가아니었는가요?그리고거기서훌륭한생태일꾼을양성하고,그일꾼을양성하기위한전문가그룹도만들어내고,시민들에게시립생태대학을가기위해서순천시가어떤발전방향을갈건지에대한대중강좌도하고,이렇게하겠다라는것이애초의계획인데지금제출된내용들을보면방향이달라졌어요,국장님.

아니,그방향성은맞습니다,위원님.

그방향이맞아요.

이것만보지마시고저희들업무보고같은걸보시면위원님께서말씀하신에코칼리지,그다음에에코칼리지를발전시켜서저희들이학위취득과연계한다는내용,시민들공감대형성을위한교육포럼그런것들다계획을잡고있습니다.

저는조례의목적과,그다음에과정속에서하는부분에관련해서과정이보다더많이부각되었다.목적을달성하기위한순천시의지고지순한노력,그리고그것핵심을잘끌어안기위한순천시의고민이많이드러나지않았다저는그것을지적하고자합니다.

예.저희들이아직종합계획이완료된사항이아니기때문에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들다시한번검토해서자문위원회도있기때문에같이상의토록하겠습니다.

에코칼리지시범과정실행계획에대해서공론의장을펼치겠다그래서현재소각장과갯벌치유센터에관련해서많은갈등이있으니이것을공론화를해보겠다했고,또과정에대해서백서도기록하고,만물공동회라고해서어저께기사에보니까흑두루미가순천시민이되다라고했더라고요?그래서비인간적존재,갯벌과흑두루미,순천의상징이좀더순천시에서부각될수있도록하는여러가지역할을잡고있더라고요. 근데이프로젝트나교육과플랫폼의세부내용들을보면조례에서만들고자하는사업방향하고약간빗나가있으므로방금제가말씀드린것처럼과정을보다더부각시킨게아니라목적을향해서가는과정의사업이훨씬더많아야된다저는그것보다는생태문명창출을하기위한여러가지행사들이너무많은것같아서이걸좀앞으로일을진행하는과정에있어서정리정돈을했으면좋겠습니다.

예,위원님말씀처럼우리생태문명관련조례에명시된정의에맞는생태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에코칼리지같은경우는정말중요한핵심내용이라저는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이사람들이잘육성이되고지역에서역할을했을때생태수도일류순천에대한의미를살릴수있다.그래서지금의변화된에코칼리지의형태나내용에대해서다시한번재검토해주시길말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순천시정부합동평가대응성과관리를좀봤더니정량지표가총81개가있더라고요.그래서순천시가노력한부분이되게많아요.그래서분야를보면순천시민들의감염병예방관리라든지사회복지서비스라든지,그리고간판정비라든지이렇게시민들의생활환경에서느낄수있는부분들에대해서순천시가많은노력을했다는걸알수있을것같아요.그리고또초과달성한부분도되게많이있고요. 근데제가좀아쉬운부분이시설안전관리수준강화같은경우는좀점수가낮게나왔더라고요.그리고지역통계확충실적같은경우는0점이나왔어요.그래서지역의통계를잘알았을때순천시가앞으로어떤방향으로일을추진할건지,예산을어떻게편성을해야될건지에대해서잘알수있는구체적인근거가될수있을거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0점인부분은빨리극복할수있었으면좋겠고,그리고우리시장님이많이바쁘셨던것같아요. 아시죠?안전한국훈련참여도좀낮은점수라서내년에는참여도할수있도록많이바쁘시더라도꼭챙겨서가실수있도록국장님께서요청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

예,그러겠습니다.저희들이정부합동평가가작년실적평가에서저희들이전남에서는2등을했거든요.

높은점수많아요.초과달성한것도많고요.

부족한부분들은저번주에관련부서들하고전부다체크를한바가있습니다.위원님말씀처럼목표값에미달성된부분들은저희들이같이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아주많지는않은데조금있어서말씀드린거고,어저께총무과자료를봤더니기획과직원들이연장시간내용이가장많더라고요.그래서정말열심히일하시는것잘알고있습니다.근데좀더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예,알겠습니다.

네.그다음에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라는게있어요.이게국무조정실에서대통령직속기관에서운영되는이법을실제로실행하는데역할을담당하고있어요.그래서순천시는순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가있어요.근데이조례는기후에너지과소속이거든요?근데활동내용을보면기획과가지속가능한순천시의구체적인정책과,이것을개발하고,점검하는부서잖아요.근데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에근거한지속협도마찬가지로이기획과소속이어야되는데기후에너지과로가버렸단말이에요,몇년전에.다시되돌려와야되지않겠습니까?

저희들도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있습니다.지난번조직개편때지속가능회가기후에너지과로갔었는데그과보다는일이좀있더라도기획과에서추진하는것이맞다.

예,맞아요.

그래서관련총무과하고도이야기를했습니다.조만간에저희들이받아올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순천시의회와순천시와순천대학교가같이지속가능한국제컨퍼런스할때도기획과과장님이가서발표하셨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예,맞아요.그다음에순천지역현안사업건의를정부에총7개사업을했어요.근데그중에서저는경전선,전라선,초광역철도교통망확충이있잖아요.철도지중화사업에관련해서정부가기재부에서예산이나오면이것을예타를할지말지에대해서검토를한다하더라고요.근데저도마찬가지고,순천시민들모두다예타를생략하고갔으면좋겠다,면제하고갔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아주강해요.그래서이것에관련해서순천시가좀더적극적으로나서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그부분에대해서는순천시,전라남도,국토부같은생각을가지고있고,얼마전에국회에서기재부장관께서도타재를면제할수있는방안을검토하겠다라고말씀하셨습니다.그렇게같이노력하고있을거고,어제최종적으로정부에서는의결됐는데저희들이그사업비는50억원증액된걸로결과가나왔습니다.

아,그래요.필요하다면순천시와순천시의회가손잡고성명서를낸다라든지입장발표를한다라든지그런역할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다음에순천시가세계자연보전연맹이나,그다음에IUCN가입유공자명예시민을선정하는거라든지이런것에관련해서는순천시가적극행정을했던좋은사례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힘들고어려운과정이기는하지만열심히일해주신거감사하게생각하고요.다만생태문명활성화에관한조례,생태시립대학으로가기위한일꾼을양성하는거,힘들고어려운과정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재검토해주시길다시한번당부합니다.

예,잘알겠습니다.어쨌든다시한번말씀드리지마는목표비전을향해서는변한것은없고요.그과정중에다소이견이있다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하고다시한번상의하고,관련되신분들하고다시한번논의를해보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과장님께제가질문마지막으로하나만드리겠습니다.과장님,우리시장공약사항평가표가여기에있어요.근데평가공약표에서내용이항목이하나가슬그머니빠졌더라고요.일부러뺀거예요,실수예요?

지금현재38갠데요.하나를저희가슬그머니뺀건아니고요.저희들이심의회를거쳐가지고저희들이하나를뺐습니다.

그어디에도빠진자료에대해서는언급이안되어있어요.

어떤자료말씀하십니까?

그니까빠진게어떤항목인지모르시는거잖아요.알고계세요?

제가말씀드릴게요.하나빠진게정부출연연구소유치한다는그내용인데요.

네,맞아요.그걸일부러빼신건가요?

이것은저희가,예.일부러심의회를거쳐가지고뺐기는뺐습니다.

그러니까요.공약이맨처음에는42개였다가,그다음에40개로바뀌었다가,그다음에39개였다가이번에는보니까38개로어디고시한것도없이또빠져있더라고요.

정부에서출연연구소가최근에5년동안에단1건도승인된사례가없었거든요.더군다나….

근데빠진항목들을전체적으로보면다이행률이거의없는것들이빠졌어요.그죠?

물론다행히그렇습니다.

그렇죠.그거는누가보더라도….

실현가능성이없는것은.

가능성이없다고공약에서아예그냥슬그머니빼버리면안되죠.어쨌든평가는정식으로받아야되는거아니겠습니까?다음에공약을평가할때,어쨌든한번에우리여론조사할거아니에요?아까우리서선란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여론조사하실때는이런공약이행률도잘넣어서정확하게평가하시고의회에도공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기획과소관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콘텐츠정책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예? (｢예산과｣하는위원있음) 아니요,아니요.바꿨어요,바꿔.아니요.시간이없으니까그냥화장실가실분은그냥개별로계속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콘텐츠정책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콘텐츠정책과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태훈위원님,그리고죄송합니다만저희가저번에감사를회의를시작할때항상한위원이20분이상을초과하지않도록저희가부탁을드렸었습니다.그래서위원님별로질의하실때는조금간단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핵심사항만간단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선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이건에대해서1년차성과부분들이있다보니까한번점검을하는차원에서간단히좀논해보도록하겠습니다.이사업은2025년∼2027년까지3개년사업이고,총사업비100억7000만원중에국비44억7000만원,도비12억원,그리고순천시비가44억원입니다.

예,맞습니다.

순천시가전체사업비의거의절반을부담하는최대투자주체입니다.그리고1년차인2025년에만시비14억이이미투입됐고요.이제는계획이아니라1년짜리실제성과로평가할시점인부분이어서같이한번또상황을체크하도록하겠습니다. 1년차성과가시민에게결과로확인하지않고있는부분들이있다는평이있습니다.현재까지공개된자료를종합해보면1년차제작완료로시민이직접확인할수있는웹툰,애니메이션,실감콘텐츠의명확한수치가제시되지않았고요.특히순천의정원,생태,역사등고유재산을핵심소재로한순천전용콘텐츠성과역시뚜렷이정리되지않고있습니다.근데이는시민의세금14억원이투입되었음에도시민이체감할완료성과가거의보이지않는구조라고보이는부분입니다. 두번째는1년차기준사업화와수익환류실적이있는지이부분에대해서점검해봤는데이사업은단순제작지원이아니라제작하고,사업화하고수익창출하고지역환류가사업이죠?현재까지1년차기준으로보면사업화를이뤘다고공식적으로확인된사례가매우제한적이거나또없고,또순천시로실제환류된수익역시사실상0원수준입니다.자료데이터를분석한결과를지금언급해드리는부분이있으니까과장님은잘염두에두시고답변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이는이사업이아직산업사업이아니라제작비지원사업단계에머물러있음을보여주는명백한자료입니다. 세번째는IP,저작권2차수익구조가불투명한상태에서시비44억원의고위험투자입니다.자료를분석해보면현재구조상콘텐츠IP의실질적소유주체가명확하지가않습니다.이구조가그대로유지되면순천은돈만투자하고콘텐츠자산과장기수익은외부로이전되는구조가고착될위험이매우큽니다. 우리과장님께서또이상황들에대해서또같이협업하는부서로뛰고계시지만,이사업은문화사업이아니고요.순천시비44억에투입되는산업투자사업이라는부분을서두에언급해드렸던부분이있습니다.또자료를바탕으로1년차실적을정리해보면완료성과는불분명하고,순천전용성과는약하고,그리고산업화와수익환류는없고,IP와저작권구조는불투명하며,KPI조차설정되지않은상태입니다. 이구조가그대로3년을가면순천에가장많은돈을냈고,순천에남은것은거의없는사업으로기록될가능성이매우크기때문에본위원이분석한부분을언급해드리는부분입니다.아직은1년차인부분이다보니까지금구조를바로잡지않으면성공사업이어렵고,또지금놓치면44억이그대로시민의부담이되는부분입니다. 본위원이다음과같은제안을한번제시하고자합니다.먼저1년차성과를완료나사업화같은기준으로재정립,공개하면좋겠다.그리고두번째는2년차부터순천전용성과비율,수익환류비율,IP귀속구조를제도화하면좋겠다.세번째는KPI미달시예산,사업구조를조정하는장치를도입하면좋겠다.이부분들에서,제안을드렸던부분에서과장님의의견도한번청취해주시고,혹시나본위원이언급한상황들에대해서부연설명해주실부분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말씀하신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은요.국비도일부지원되고,도비도지원되고,시비가궁극적으로많이지원되는사업입니다.사업자체는전문기관이전남정보문화진흥원에서사업을수행을하고있는데요.올해부터3년간계획사업입니다.근데올해는1차연도로총사업비100억중에서32억정도가지금투입이됐었고요.아까이중에서도시비는14억이투입됐습니다.근데저희가콘텐츠제작업체중에서가장애로사항이제작비지원분야거든요.제작비지원분야인데이분야를제작하는것도,콘텐츠를개발하거나했을때도우리남도에이것은전라남도가사실주관하는사업이기때문에우리남도를특화시킬수있는그런콘텐츠를개발하자그런취지로이사업이진행되고있거든요. 근데1차연도에우리순천시클러스터내에입주해있는기업들이이러한혜택을상당히많이봤습니다.대부분이사업에대해서우리순천시가투자한만큼이상의그런제작비지원같은거받았습니다,받았고.저희들이1차연도성과가지금현재완료된시점은아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환류해가지고개선해야될지,보완해야할부분그런부분이있는지말씀드리고,아까위원님께서세가지제안하신말씀에대해서그부분저희들이공감을하고있습니다.공개할부분은공개를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우선저도계획적인부분은1년차의점검사항을말씀드렸고,그에대한대안을제시했던부분이있으니앞으로에도사업적인진행했을때마다매순간마다체크해주시고,또세금이허투루잘쓰임받는부분으로평가받을수있도록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하십니다.본위원이요구한자료에의하면올한해콘텐츠정책과에서시행한오천그린광장에서행사있죠?그2건에23만명의인원이참석을했는데,맞죠?

예,맞습니다.

오천그린광장에서의행사는우리콘텐츠정책과뿐만아니라또다른부서에서도많이하고있는거죠?

예.

그런데이렇게많은행사를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또거기에는고정된무대가없어서민원도많이있고,무대를설치할때마다시설비가투입되는그러한상황들도알고계시죠?

저희들은박람회때도사실그쪽에는고정시설무대는없었습니다.없었는데그이유중에하나가경관을약간훼손할수도있다는그부분도있었고,그다음에두번째로는각공연마다약간의특색이있습니다.그래서그특색에맞추어서무대를배치하는그런부분들이있어서안했는데요.저희들이필요성에대해서는공감합니다.국가정원에보면,동원쪽에보면갯벌공연장이라고지금무대있지않습니까?그러한형태든간에,어떤형태든간에예산을효율적으로쓰기위해서는그런고정시스템이필요하다고는지금공감을하고있습니다.

과장님도그렇게생각하고계시죠?그러면그행사비세부집행내역에보면혹시할때마다시설비는얼마나들어가는지여기자료에는안나와있어서.

아,무대설치하는비용이요?저희들이무대설치하는비용을최소화하기위해서이앞전같은경우에는올텐가하고시민의날그무대를같이만들어가지고같이썼거든요.그래서좀더거기에남는예산은좀더다른쪽으로,더효율적으로쓸수있도록그렇게했는데제가구체적으로거기에얼마들어갔다고는제가파악을미처못했습니다.

아,그렇죠.과장님께서설명하실때좀전에경관훼손이나공연마다특색이있어서그렇게무대설치가그렇다고는했지만,앞으로는또오천그린광장에서우리시의중요한행사들을많이개최할거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렇다보니까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꼭고정무대를설치했으면좋겠습니다.다른부서와도협조를구해서이렇게고정무대를설치했으면좋겠다는생각인데,과장님적극적으로대처를해주시겠습니까?

제가주무부서는아니더라도거기관리하는건설과라든지,또공원녹지과이런부서하고협의해가지고.

문화유산과나뭐여러부서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런부서들과좀더적극적으로협조를구해서고정무대를설치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또거기에서공연하신분들도그런고정무대가있음으로인해서좀더안정적으로공연도할수있을거라고좋은부분도분명히있을겁니다.예산절감차원에서도계속이렇게예산을할때마다이렇게시설비가들어간다면또중복된그러한예산들이들어가지않겠습니까?그런부분들에대해서적극적으로타부서와협조해서꼭좀그렇게실행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한가지,충분히위원님말씀에제가공감하고요.한가지애로사항을말씀드린다면아까도제가말씀드린것처럼공연마다사실무대연출도그공연중에하나의큰핵입니다.그래서무대연출을어떻게하냐에따라서어떤공연의특색이라든지질이달라지거든요.그런부분이있어서대규모공연장에는보편적으로고정무대를설치를안합니다.그리고약간의소규모예산으로할수있는그런공연들은별도무대설치비용이라든지안들어가게그런부분들은있거든요.근데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저희가충분하게관련부서와긍정적으로검토해보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그렇게설명하시지만또예술인들께서도이런민원들도제기하고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감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오행숙부의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우리과장님공감하신다고하니까요.근데지난번에향동행사에은행나무축제에갔었는데그런민원이있었어요.오행숙부의장님처럼똑같은민원이있었어요.그래서예산낭비다,같은말이긴하지만.근데그걸활용했으면좋겠다.사실은그래서조례호수공원,예를들어서남문터광장도있고,그다음에오천그린광장이렇게예술인들이할수있는공간을제공해줬으면좋겠다이런민원들이사실은많았어요.그부분을오행숙부의장님이하셨고,저도그부분에공감을하면서적극적으로각과하고협업하셔가지고문화예술인들의공간을마련해주셨으면좋겠다이내용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예.저희가남문터광장을지금이제리뉴얼을하고있지않습니까?거기에보면그광장안에도원형무대,저희가고정시설물로해놨습니다.그래서추후에어떤문화예술단체에서소규모공연같은거할때에는별도의무대제작비가필요없이음향시설만약간만보강을하면할수있는구조로해놨으니까요.그런부분들을추가적으로할수있도록저희들하겠습니다.

거기남문터광장도그옆에시민공원을조성을하고있잖아요.천쪽으로,옥천변해서관광객들도좋고예를들어서그런무대가있으면같이중앙시장이쪽도,중앙동도연계해서참좋을것같다.주말에행사도하고콘텐츠정책과에관련된행사도하지만이렇게연계해서하면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야되겠지마는저희들이남문터광장정면에서진입하는부분이라든지,아니면옥천변이라든지버스킹공연정도는간단하게할수있는공간이되거든요.

예.큰거를바라진않아도예술인들은소소한것도좀공연무대가있었으면좋겠다이런바람이있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신정란위원님감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저도질문하겠습니다.우리각종행사에서원츠공연이나올텐가는참여인원,시민참여에대해서는굉장히성공적이라고봅니다.저도그행사를가봤는데이행사가메인행사올텐가행사가캐릭터하고드론쇼가메인행사로자리잡아가는것같은데요.우리순천도시브랜드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는얼마나이바지하는데됐는가파악한번해보셨습니까?분석자료가있습니까?

저희들이사실올텐가같은경우는작년에이어서두번째했는데물론예전보다도관심도높고참여율도높은건사실입니다.그렇지마는저희들이다소아쉬웠던부분은주변상권하고같이일시적이나마그런효과를볼수있는부분을가져야되는데,그중에하나가먹거리거든요.먹거리분야를어떻게같이행사하고어울려서어떤혜택을볼수있냐그런부분도조금다소부족했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내년도에는저희들이계획수립할때최소한의오천동그쪽상권이라도,아니면원츠행사때는원도심상권하고같이상생할수있는그런방법들을좀더고민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제가지적하고싶은부분이그런부분입니다.오천그린광장에서했을때는아랫장먹거리부터시작한다든지,시장쪽에서부터하든지,또우리원도심할때는거기원도심도먹거리가곱창골목이랑다있잖아요.그런쪽을많이활용을해서시민들이같이꼭이행사만할게아니라먹거리하고연계될수있도록좀노력해주시고,올텐가행사할때굿즈판매도굉장히많더라고요.

아,예.저희시굿즈도IP도있지마는….

그러니까요.그런게많은데거기에좀아쉬운것이많이우리시민들이참여해야되기때문에사회적기업이나그런것이있잖아요.그런데에서도우리순천의사회적기업에서나오는먹거리나물품,얼른우리가생각할때사회적기업개랭이마을의고들빼기샴푸같은거있잖아요.그런것이제가써보니까참좋거든요.근데시민이몰라요.그래서그런것도샘플작업을해서좀시민한테나눈달지,좀시민이나사회적기업이나여러군데서참여할수있는그런올텐가행사가되었으면많은그런아쉬움이있어서말씀드립니다.

예.저희들이행사성격을살리려고하다보니까아마그런걸약간배제하고했던부분은있었던것같거든요.근데행사의기본적인취지는살리면서지역과같이함께상생할수있는그런여러가지방안들을좀더고민하고해서넣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꼭그렇게좀되게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미희위원님감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남문터광장애니·웹툰클러스터입주기업배치도안을좀봤더니,에스씨크리에이티브라는기업이있더라고요.그기업이인력운용계획을봤더니30명이에요.채용을15명더하겠다.그리고입주기업의면적이230.34㎡,한70평정도되더라고요.너무적어서이입주기업에서요청이있지않은가요,다른곳으로옮겨달라는?

아,그래요?저희들이그런공간적인부분도입주희망업체하고는협의는했기는했는데요.저희들이좀더그부분을면밀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저희들은이런콘텐츠기업들이사실상안에서크게어떻게보면활동공간이라든지그런부분들은아니고,보통사무적인일이거든요.그러다보니까공간을적게잡은부분은있다고봅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만약에비좁으면저희들이추가적인공간도제공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네,그래요.그리고부읍성이새롭게변화를가져서많은시민들이좋은평가를많이하고계시더라고요.더친화적이고,또공연이훨씬더접근이가능하고그래서순천루미뚱이캐릭터도그렇게곳곳에놓여있어서훨씬더많은사람이좋아하고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잘관리하셔가지고순천시의랜드마크로성장할수있도록잘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저희들이남문터를리뉴얼한이유중에하나가좋은시설을현실적으로활용하지못했다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이번에원도심의큰변화중에하나입니다.그래서잘활용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는국장님한테하나만좀여쭙겠습니다.우리전략국이순천시미래로드맵을마련하는가장핵심부서는맞죠?아까국장님도그렇게말씀하셨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핵심부서인데핵심부서의과장자리가지금계속공석이잖아요.그러면시정운영과장기발전에있어서심각한저해요소가될수있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물론이수동과장님이탁월한업무능력이있어서지금양쪽과를다이렇게수행을하고계시는데,어쨌든직원들의업무능력이,사기가저하되는것은사실이잖아요,업무효율도떨어질수있고. 그래서이런공석이발생된경위를간단히설명해주시고,또이런원인은구체적인사유가무엇인지,앞으로인사조치계획은어떻게할것인지를간단하게국장님께서말씀해주십시오.

예,일단콘텐츠정책과장이지금병가중인데요.개인적인몸질환이있어서장기병가중이라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또그인사관련해서는저희들도고민하고있습니다마는지금병가상태가12월중순까지기간이되어있습니다.그이후에최동규과장건강상태여건들을봐서본인이결정하셔야되는문제라제가여기서공개적으로말씀드리기는어렵고,어쨌든연말에인사가있을때는저희들이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을고려하겠습니다.

그래요.업무공백이최소화될수있도록국장님께서각별히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감사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콘텐츠정책과소관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예산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태훈위원님감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과장님에게질의하겠습니다.

네,과장님으로답변석으로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콘텐츠정책과사전에우리팀원들고생많으신다는인사를좀못해서다시한번콘텐츠정책과모든분들을감사드리고요. 예산과예산팀,국고팀,의회법무팀,고향사랑기부팀1년간수고많으셨습니다.본위원이언급하고자하는부분은우리과장님,고향사랑기부금에대한세액공제확대를포함한조세특례제한법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죠?

네.

네,그리고혜택적인부분들이좀달라졌습니다.그리고10만원초과20만원이하금액을고향사랑기부금으로기부한경우에세액공제율을15%에서40%로상향하고있고요.또지금우리순천시에서도12월내답례품선정위원회개최할예정이죠?그일정은없으신가요?

답례품선정위원회는저희가공모를통해서먼저공모제안자들한테받고,그다음에선정을해야되기때문에내년도초에개최할예정입니다.

12월내에답례품선정위원회를개최해서진행하여야하면,6만원상당의답례품을연내확장하는부분들이기때문에기초자치단체에서는빠르게진행해줌이좋다는의견을드리는부분이고요. 고향사랑기부제는단순한기부제도가아닌부분우리또과장님알고계시고,이제도는순천재정,지역경제,도시이미지를동시에살릴수있는매우중요한전략산업입니다.근데현재순천시운영성과를객관적수치로보면그간노력에비해결과는조금아쉽다는평가를받고있어요. 먼저모금실적부터자료데이터를바탕으로분석을해봤습니다.2025년순천시의고향사랑기부금목표액은6억원이었고요.그러나2025년10월기준실제모금액은2억6700만원,그리고목표대비약44.5%수준에그치고있습니다. 또한기금운용현황을보면2024년말기금잔액이8억6716만원,2025년수입이7억2100만원,지출이3억5500만원,그래서2025년말예상잔액이12억3316만원입니다. 기금은계속쌓이고있는데,정작시민이체감하는성과나,또기부참여속도는정체된구조같이느껴집니다.이제는기금을얼마나쌓았느냐가아니라기부가실제로지역안에선순환되고있는가질문을던져볼시점이지않는가생각을합니다. 답례품문제인데답례품수는2023년78종,2024년103종,2025년102종으로양적확대는분명히이루어졌습니다.이부분은또수고하셨다는말씀을전해드립니다. 하지만내용을보면전국어디에서나볼수있는농산물,그리고가공식품,생활용품위주의구성이여전히중심이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왜굳이순천에기부해야하는가그런질문이또있고,명확한답이부족한상황입니다. 더근본적인문제는기부대상은순천외거주자인데,홍보는여전히순천내부중심으로이루어졌다는또평이있습니다.이것은제도의기본대상설정과홍보전략에어긋나있는구조적문제라고도볼수가있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은순천시가이제관리중심의운영에서전략중심의전환으로넘어가야하는부분에서한네가지방향의제안을드리고자합니다. 첫째는지금의행사형일회성기부구조에서벗어나서정기형,스토리형기부구조로전환을해야한다.공무원중심단발성기부에머물것이아니라타지역시민이자발적으로,그리고지속적으로참여하는정기기부모델을만들어야할것으로생각합니다. 둘째는답례품은순천에서만가능한것으로재편해야할것같습니다.기존의농산물중심의구조에서벗어나순천만,국가정원,흑두루미,정원치유를결합한체험형,관광형기부전용상품으로가야할부분이지않는가생각합니다.이제는물건을파는답례품이아니라순천의가치를파는답례품이되어야한다고생각하고요. 셋째는기금사용처도감동설계가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현재취약계층,청소년,주민복지중심의사업은계속유지하되,순천에기부하면이런변화가생긴다는구체적인성과스토리가함께제시되면기부숫자가아니라공감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제안을드립니다. 넷째는홍보대상의완전한전환이필요합니다.지금처럼순천시민의공무원중심이아니라또수도권향우,관광객,청년,귀농귀촌희망자등순천외부를향한디지털중심홍보전략으로과감히전환해야하지않는가.우리부서에서도지금이행하고있는부분들도있습니다.이부분들에대해서복합적으로추가적인부분이있으면첨언을드리는부분이있으니까잘청취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얼마나모았는가보다도왜사람들이계속기부하게만드는가가더중요한제도인듯합니다.순천시는제도는있으나기부를지속시키는이야기와전략이부족한상태라고또평이있습니다.2026년순천의가치는기부로연결되고,그기부가다시순천의변화로되돌아오는구조,이제는관리형행정이아니라전략형기부정책으로전환해야할시점이라고생각을해서본위원이여러가지자료를취합하고,또상황들을바탕으로제안을드리는부분입니다.우리과장님께서또책임있는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위원님말씀하신부분들많이공감을합니다.답례품강화스토리있는부분들,그다음에순천의가치를공유할수있는것들,그니까원래고향사랑기부라는그취지가단순히돈을어디다주는목적이아니라내가자발적으로내가치와맞는어떤곳에어떤것을내가자발적으로기부를해서그걸활성화한다는의미가더크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한3년정도운영을해봤는데어떻게보면굉장히어려운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저같은경우는이게돈을모금액을늘리는데중점을줄것이아니라,방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순천의가치가무엇인지그거를발굴하고,홍보하고,그래서사람들이지속적으로중복해서할수있는그런여건을만들어주는게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100%위원님공감하고요.저희가좀초창기다보니까여러가지시행착오도겪고했습니다.그래서저는가장중요한게순천시의아이덴티티(Identity)를반영한답례품개발과고향사랑기부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위원님말씀동의하고요. 그래서기금사업도저희가워낙에기금모금액이적다보니시작을못하다가올해부터조금씩시작을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선정위원회가있습니다,기금사업이.위원회를통해서굉장히많은활발한토의가이루어지고있고요.그래서이번에위원회개최했을때2026년거사업을선정을했는데,그과정에서방금위원님말씀하신이런부분들이나왔습니다. 그래서좀더시민아이디어도공모를받고,또기부했던분들의의견들다양한방법으로기금사업도발굴을하고,그다음에답례품도그렇게강화하는쪽으로저희가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더노력해서내년도에는더좋은고향사랑기부가될수있도록홍보랑철저히하겠습니다. 홍보부분도저희가내부홍보,상호기부를정착을시켰는데,저희가홍보도같이중요성이인식이돼서올해연말에CBS통해서전국방송을하고있습니다,한1개월정도.그거를내년에는더확대를해서전국적으로저희고향사랑순천의기부를홍보하면서동시에저희순천시의아이덴티티로같이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리고아까서두에언급해드렸던답례품선정위원회부분은12월내에개최를해야될부분이있는데왜그러냐면세액공제확대가기부자관심을끌게되지않습니까?20만원의30%6만원상당의답례품부분도인기가높아질겁니다.

알겠습니다.

순천시에서도이것을염두에두고대대적인홍보를하면또많은사람들이관심을가지지않을까해서위원회개최를빠르게진행해주십사요청을드리는겁니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성원위원님감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석으로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예산과관련조례에,예산과에서관리하는조례에순천시조례입법평가에관한조례가있어요.이게23년도5월31일날제정이됐고요.이조례에의하면조례의시행효과및목표달성등을평가해서입법의실효성을높이는걸목적으로하잖아요. 그래서입법평가를3년마다실시하는것으로되어있어요.그래서순천시조례가879개나되더라고요.

예,맞습니다.

엄청많더라고요.879개의조례가있는데이조례가실제로순천시의변화된상황,그리고순천시의변화된사업이런것들이반영이된다면전체879개가적용이된다라고볼수는없을것같아요.그렇죠?그래서23년도에조례가제정이되어서24년도나,또는25년도에용역을했으면좋았을텐데아직입법평가를하지않았어요.그래서내년본예산은결정이됐고,추경예산에라도이입법평가에대한용역예산을수립을해서꼭순천시조례가현실성이있는,실효성이있는조례가되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네.그다음에순천시가출자·출연하는기관들이있잖아요.출자기관이2개가있고,출연기관이4개가있는데,이출자·출연기관중에인재육성장학회라든지,그다음에재단법인순천문화재단은논외로치고요.출자·출연기관이그동안에재정분석이라든지,재무제표를쭉봤더니몇개의출자기관,그리고출연기관은순천시가경영평가를좀심도있게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이게출자·출연이5년이되고나서전반적으로심도깊은평가를하고난이후에이사업을계속할것인지,말것인지에대해서정책적판단을하잖아요.그죠?그래서지금과장님께서는이출자·출연기관에대해서어떻게계속유지를할것인지,또는내부정관이라든지여러가지검토를해야될출자기관도있고그런거같거든요?

네.지금저희가관리하고있는출자·출연이총6개입니다.출자기관이2개,로컬푸드하고가든마켓이있고나머지는출연기관저희의목적에따라서하기때문에출연기관같은경우는저희가새로생긴재단법인남해안권발효식품같은거최근에생겼고,그래서이런것들을해마다경영실적평가를합니다,전년도거를.근데저희는지금다가든마켓을제외하고는나등급을유지를하고있거든요.그래서상위그룹에속해있다고생각을하고요. 다만가든마켓이최초에는라등급에있는데작년부터인가다등급으로올라섰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가든마켓은아직5년이안됐기때문에추이를지켜보고있는상황이고요.로컬푸드는아시다시피저희가경영상태도좋고,또흑자도내고있지만가든마켓같은경우는초창기에는한5억정도적자가났고,지금자본잠식이한10억이상이됐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상황을지켜보고있는상황인데,단지적자부분이해마다지금감소를하고있어서그런부분도같이염두에두고있습니다.

그래요.그경영실적평가는1년마다하는거잖아요.그래서5년이되었을때이사업을계속할건지,말건지에대해서는정량평가,정성평가한다하더라도보다심층적인평가를해서다시한번검토를해봤으면좋겠어요.

알겠습니다.저희가가든마켓도말씀하신것같은데21년도에했기때문에아직5년은안됐거든요.25년이지나고나면내년도에그때10월달에했기때문에한27년도에는아마평가를해야될것같아요.그래서그렇지않아도저희가이런가든마켓은전문평가기관에의뢰해서평가를하고있거든요.그때경영평가할때특별하게방금유지할것인지이러한부분도같이넣어서평가를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예.유지뿐만아니라처음에는가든마켓이정원수판매를중심으로했었던거잖아요.그래서지금또그때의상황과내년,내후년의상황은또다르기때문에순천시의정원수들이저번에다른자료에의해서보면굉장히다른타도시로판매하는양들도많고그렇더라고요.그래서좀더집중적으로관리할수있는측면은없는가그런부분까지같이평가에넣었으면좋겠습니다.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실장님,제가질의좀하겠습니다.우리예산을편성할때예산편성기준이좀다른경우가가끔씩있죠?목이다르게예산을세웠다거나그래서우리예산실에서지적을해서이렇게수정올라오고예산편성때그런경우가있더라고요.

예,가끔있을수있습니다.

가끔씩있죠?근데이런경우에는이렇게예산집행이불투명하면사실회계처리의오류가좀생기잖아요.근데그럼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이렇게회계처리불분명한건들이생기면우리예산실에서는어떻게처리가되나요?

전용이랑오류수정같은경우는지속적으로교육도하고,저희가약간페널티같이사무관리비저희부서에서쓰는것들그런것들도하지만제일중요한거는예산편성은미래를예측하고편성하는거기때문에그거에대한신중한검토와이런것들이사전에충분히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도예산편성목에대한이해도이런것들은저희가지속적으로교육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미틀리게집행해버리거나그런것들은어떻게수정이된가요?

틀리게집행이된경우,저희가예산쪽에서잘못된거는저희가변경이나전용이나이체나이용이있기때문에그런절차를밟아서저희가예산을올바르게교체해서쓰라고는하거든요.근데집행이된거는저희예산과에서벗어나기때문에저희가그부분까지는솔직히사전에인지를할수가없습니다.

그러면그런경우가예를들어서내년26년도본예산때또이런오류가생겼다그러면저희가그냥삭감하면되는거죠?

네,만약에잘못올라오면그거는삭감대상이됩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이번에민생지원금이지원이되고있잖아요.물론이거는경제진흥과에서하지만기본적으로모든예산을우리예산실에서통과를해줘야지만이세울수있는거잖아요.그래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우리실장님께서민생회복지원금재원현황에대해서쭉얘기를해주셨어요.우리국가정원이수익률이92억,그다음에순천만습지에서24억,낙안읍성9억,그다음에드라마촬영장4억이런여러가지입장료수입이있고,박람회조직수입이있어서우리가580억민생지원금을지급할수있다라고말씀을하셨거든요?그렇다라고하면우리순천시가전체적으로그부채율이라든가재정건전성이다른지자체에비해서굉장히월등하게뛰어나잖아요,지금. 그래서그러면조금더줄수있는재원이,저희가봐서는재원이더줘도될것같은데20만원을책정한어떤예산적인재원근거가있어요?

지금경기가계속불확실합니다.지금실질적으로올해,작년까지3년인가교부세가계속삭감이많이됐어요.저희같은경우는1000억씩또삭감이됐는데,그러다가올해정부바뀌면서올해는교부세삭감이없었습니다.하지만지금내국세랑걷히는걸보면지금굉장히불안합니다.그래서그런여러가지것들을지금저희가580억을만들기까지가올해단년도에해서이루어진성과는아니라고봅니다. 그냥수치적으로는그렇게제가이렇게세입세출을맞춰야되기때문에말씀드렸지만지난3년동안세입효율화,확충,세출구조조정이3박자를동시에추진을하면서방금같이건전재정이라는어떤틀을만들어서,그래서그안에부채율도감소하고,불용률도감소하고,또이월도감소하고이런여러가지것들을통해서마련을했고요.그래서그금액적으로봤을때저희가10만원을하느냐,20만원,30만원을하느냐의그기준으로봤을때이20만원정도는드려도다음에향후에재정에미치는영향이가장적다는판단하에서했습니다.그래서30만원까지가게되면거의1000억가까이되기때문에거기에대한부담이저희가상당히많이있기때문에20만원을책정을했습니다.

그래요.어쨌든저희입장에서는좀늦었지만지금이라도20만원을줄수있는어떤재원이생겨서굉장히칭찬드리고싶고요.한가지더지역사랑상품권도이제발행을하잖아요.이것도예산실에서결국은다해야되는일이잖아요. 그래서여기보면,우리전라남도전체적으로보면할인율이대부분의지역들이꾸준히10%인경우가많아요.우리순천지역도명절때는7%에서좀더15%도준적도있고그렇지만대부분지금은5%로꾸준히주고있잖아요.그래서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우리순천시가재무건전성이굉장히타지자체에비해서높기때문에이런순천사랑상품권도할인율을높여줬으면하는생각인데실장님,예산실에서봤을때는어떤가요?

네.저희도기본적으로10%정도를유지를했으면좋겠는데요.저희가작년까지는국비지원이거의안됐었어요.근데올해부터는다행히국비지원이,내년예산부터는,올해추경부터국비가많이지원되기시작했습니다.그래서거기에대한매칭이있습니다.근데그국비가매칭올때비율이정해져있습니다.우리같은경우는8%,그다음에인구소멸지역은13%이런식으로그래서그국비에대한거는아마매칭을저희가할수밖에없고요.나머지저희시비,올해같은경우도명절때했던15%는저희순수시비로했기때문에가능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은앞으로도아마지속적으로추진이될거라고보고있습니다.그예산도저희가시비매칭하는비율도,그니까국도비매칭뿐만이아니라자체시비도다른22개시군중에서가장월등하게최고로높게저희가편성을하고있습니다.

그래요.하여튼고생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더이상감사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예산과소관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전략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태훈위원님감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석으로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선우리투자전략팀,도시전략팀,스마트시티팀,개발사업팀올한해도시미래를설계하고,또누구보다치열하게고민해주신점진심으로감사드리고요.또1년간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연향들도시개발사업에대한부분,프로세스추진상황,향후계획까지다제출해주셨던부분에서같이예측되지못하는상황들에서같이한번제안을한번드리고,그제안에대한부분에집행부에서판단해주셔서또진행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우선연향들도시개발사업은순천시가추진하는도시개발사업가운데규모,그리고파급력면에서가장중요한핵심프로젝트중에하나입니다.관광,주거,상업기능을함께담아서도시의새로운성장거점,이것을만드는기본방향에대해서도본위원은역시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고요. 다만지금단계에서속도보다안전장치부분이먼저점검되어야할시점이라는부분에서또의견을한번전달하고자합니다.부동산경기침체가되어있고,지방미분양증가,그리고고금리기조라는외부여건을또감안해야될부분이고,조금전에예산과장님도경기가불확실하다는분석적인부분의언급도예산과에서도하는부분입니다.연향들사업은반드시수요,재정,또민원리스크에대한선제적관리체계가먼저검증되어야하는사업이기도합니다. 본위원이오늘시민이안심할수있는방향으로지금제대로점검하자는취지에서핵심적인사항을한번점검하고자합니다.첫번째는보상수용절차의투명성문제부분인데,현재전체토지의보상완료가78%인가요?

78%됐습니다.

네.나머지는수용재결까지검토중인단계이고,지방토지수용위원회2026년1월예정의프로세스되는부분,수용재결진행부분을순천시가또요청한부분이있네요.보상과감정,그리고수용재결은시민의재산권과직결된민감한절차이죠.그럼에도불구하고시민의입장에서는보상기준,감정평가방식,시에서는2개사감정평가결과평균값도출하고공급가확정한다는부분에서방식결정이돼있고요.수용재결진행상황을종합적으로확인할수있는공식공개체계가부족한상황이라는부분들의의견도있습니다.그래서본위원이이절차를행정내부자료로만관리할부분이아니라시민이언제든지확인할수있도록보상단계별로진행현황이라든지감정평가기준,수용재결여부등을체계적으로정리하는투명한공개시스템부분도필요하지않는가생각을합니다.이것은불필요한오해,갈등을예방하는현실적인방법이기때문에제언을드리는부분입니다. 두번째는수요,재정리스크관리의구조적공백문제를점검하고자하는부분이있습니다.이번연향들사업은리조트,호텔,공동주택,상업시설,많은기능이동시에들어올부분이있죠.하지만이러한복합개발일수록관광수요,주택분양수요,상업시설수익성이런부분의수요예측이조금이라도빗나가도재정부담이그대로시민에게전가될수가있는상황들입니다. 이문제의핵심은지금연향들사업은잘될경우만을전제로추진되어오고있는데잘되지않을경우를대비한공식위험관리시나리오는시민에게제시된적이없습니다.그래서본위원은정상분양이이루어질경우에기본시나리오는당연히시에서준비하고있는부분으로알고있습니다.분양이지연될경우지연대응시나리오,그리고대규모미분양이발생할경우에위기대응시나리오,각시나리오별로분양률가정,그리고또시재정에미치는영향,추가재정투입가능성,행정대응방안까지객관적인수치부분을또시민에게설명할부분도있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세번째는시민체감형공공개발전환문제를살펴볼필요가있다.이부분은연향들사업이진정으로성공한사업이되기위해서는단순한개발이익창출이아니라시민의삶의질향상에서실제로체감하는구조가함께돼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현재계획상으로는민간투자중심의시설비중이높은부분으로느껴지는부분이있고요.시민이일상적으로이용할수있는공공공간이라든지,공공편의시설,생활기반인프라에대한구체적인지표,또는목표,이런부분들이추상적으로제시돼있는부분들로느낍니다. 본위원은연향들사업이시민우선형공공개발로기능할수록공공시설비율이라든지교통생활인프라개선등의정량적인수치목표와평가지표를설정하고관리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우리과장님께서도이사업에대한부분을심도있게고민해주시고,또팀별로우리부서의모든분들이고생하시는부분들이있습니다.우리국장님을비롯한모든직원들이고생하시는부분이있는데오늘드린질의부분에지금반드시제대로점검하자는취지에서또이사항들을언급합니다. 정리하자면보상절차는더투명하게,그리고수요예측과재정관리는더보수적으로,또시민혜택은더구체적으로정리되지않는다면이사업은미래전략이아니라시민에게미래부담을전가하는우려가충분히존재하는부분이어서이말씀을드립니다. 과장님께서도고민하신부분들이있고,좀이따또답변하실건데완공이후에책임지는개발을하자는겁니다.순천시뿐만아니라순천시의회도이상황들에대해서언제든지책임을가지고같이머리맞대는부분입니다.시민들이가장두려워하는것은딱두가지부분이있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하나는미분양으로방치된대규모빈도시가되는것,또하나는환경과생활여건은나빠지고,책임은남지않는다는것이런두가지부분들의우려하는부분들이있지만,우리집행부에서도또심도있게조금전에제언해드린여러가지시나리오와또전문가의의견적인부분을바탕으로고민해주신다고하면완전하게또해결할수있는중요한사업입니다. 연향들사업은지금이라도조금전에언급해드렸듯이속도보다는안전장치,또홍보보다는리스크관리,대대적인홍보부분도중요합니다.그러나우리가리스크관리를또해야될부분이있고,또형식적인설명회보다는실질적인주민반영중심으로방향이재정렬되어야하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우리과장님께그상황들을한번설명을해드리고제언해드렸는데,이상황들에서또부서에서진행한부분에대해서는답을주시고,또진행하기위해서고민하신부분에서도언급해주시면감사할것같아요.

알겠습니다.지금일단그진행상황을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가실시계획인가를받기위해서지금도시공동위원회도에서개최가됐고요.그거에대한위원들의어떤조치의견이있습니다.이조치의견에대해서저희가그제도랑다협의를해서지금진행중에있고요.그게이제마무리가되면저희가지금12월11일로예측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날실시계획인가고시를할겁니다.그래서인가고시가나면저희가지금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다시피두군데감정평가사에서작업을우선하고있습니다.근데이번에이조치의견에반영된이상황들이있어서,또변동사항이있어서약간고시이후에한일주일정도텀을두고저희가20일전후에공고를하려고합니다. 그래서공고가들어가서,연말에지금연말연시약간다들조금바쁜시기기때문에한1월저희가계약은아마1월10일전후정도로계약을하려고그래서공고를좀넉넉하게하려고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많이걱정을해주셨는데실은우리공영개발로하고있기때문에어떤시민들의어떤그런신뢰는굉장히크게저희가느끼고있고요.그다음에이반응에대해서도실은좀걱정을했는데너무나반응이좋습니다.그래서물론시민들이반응을갖는부지는실은한정이돼있습니다.안에준주거라든가한정이돼있는데상업용지나아파트부지나이런것도문의가많이들어옵니다,외부에서도.상업용지는살짝조금그런데아파트는꽤문의가들어오고있어서지금계획대로라면어느정도진행이될것같습니다만저희가지금아직감정평가액을고시를안했기때문에그거는고시를하고난뒤에어떤반응은살펴봐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만에하나분양이그렇게원활하게되지않았을경우에는작년에도한번저희가업무보고때보고를드린적이있습니다.그래서예를들면복합용지같은경우는저희가지금세분화시켜서조금분할해서할수도있고요.상업용지도몇번저희도시개발법상으로는2번이상안되면수의계약을할수도있고,그다음에저희가도에이용도를변경해달라고또요구를할수도있습니다.그래서그런생각들을가지고있습니다.

우선과장님께서언급해주신부분들은잘되는프로세스대로진행을고민하고있으니까조금전에언급해드렸던다양한예측하지못할상황들에대해서도전문가의조언을바탕으로준비하고나아가시는부분이있다면또우리순천시의회에서도예산을승인해줬던부분이있기때문에잘되기를바라는부분이또의원님들의입장이기도합니다. 그런부분이기때문에꼭염두에두고,방금제가언급해드렸던여러가지사안들에대해서준비를하시고,또그상황들도의회의원님들과서로소통해주시면서애로사항이있으면협조해주고여러가지사항들논의해주는그런장이또이루어지면좋지않을까해서말씀드려봅니다.

방금말씀드린일정중에하나가빠졌는데,12월24일확실하게결정안됐지만기공식을준비하고있거든요.그때따로결정이되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착공및분양,공사준공까지일정프로세스부분들은다있지만그런상황들을공유해주시면그런상황들을같이참조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감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585페이지입니다.지금스마트경로당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은저희가4억3000예산을갖고추진을하려고하는데요.지금저희가거점스튜디오를한군데두고,그다음에어떤복지관이라든가경로당에사업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근데그사업내용은다른지역들도하고있는사항입니다만안심·안전솔루션,만약에어르신들이쓰러지셨다던가,거기에화재가났다던가이런거있을때거기에대응하는그런시스템,그다음에비대면여가복지서비스해서그거점스튜디오에서뭔가체조나이런것을하면일부러개소마다가지않아도전체파급이될수있는그런거,그다음에스마트건강관리시스템그렇게구축을하려고하고있는데요.지금현재저희가읍면동하고,그다음에노인복지과이런관련부서하고어제도소방서도다녀왔거든요,이런구축에대해서논의를하려고.그래서지금개소수,우리가내년에는45개소를하려고하고있는데아직그건조사를하고있는중이고요.내년에상반기중에이거를구축을하고,또연이어서다음공모사업에추가로예산을확보를해서전체경로당으로연차적으로다확대를할수있는그런사업을추진을하겠습니다.

예,그러면지금26년도2월인가요?해서시작을하겠다고했는데그사업이선정이되지는않았죠?

아니요,선정이됐습니다.

선정이됐어요?어떻게선정이됐는지.

예산만선정이됐지저희가어떤….

어디어디할,어느곳에할것인지는정해지지….

그건아직안정해졌습니다.그건지금수요를받고있습니다.

아,그러면45개소를할예정이고,아직정해지지는않았다.순천에서는처음으로이스마트경로당사업을하는거잖아요.그러면타지자체같은경우는지금하고있잖아요.

네.몇군데하고있습니다,전남에서.

몇군데,지금부천이제일먼저시작했나요?

아,예.위쪽에서는먼저했었습니다.

예.그리고지금가까운여수에서도하고있더라고요.근데지역마다보면은제가좀봤는데경로당에,원래스마트경로당설치목적은어르신들의건강관리,안전,디지털복지향상정도이잖아요.근데스마트로다경로당안에서장비같은걸설치해서원격이나이런거를하면서교육뿐만아니라보건,복지이쪽으로해서지금추진하려고하는거잖아요. 그래서순천시는원도심하고신도심이다르잖아요,성향들이.이러한부분도당연히하시겠지만어르신들원도심,신도심에관한연령대별취향이나이런것,수요조사도당연히의견수렴도하실거잖아요.해서제가그게처음시범사례고해서좀잘하신것같다.어르신들이이동하기가사실은쉽지않잖아요. 그래서여수시같은경우는보면사회복지과하고보건소하고연계를해가지고같이하더라고요.그래서다른시지자체도보면형이다다르더라고요.예를들어서돌봄연계형이있고,그다음에디지털배움형경로당부산같은경우는그렇게또진행을하고있고,그니까각지역마다특성에맞게이렇게프로그램이나됐으면좋겠다이런게제가봤을때는,그리고처음시범적으로하는거기때문에45군데면상당히작지않습니다.그렇죠?그래서각지역별로분배도잘해주시고,또원도심,신도심여러가지성향별로,그다음에지역특성에맞게해서좀잘하셨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앞으로는계속늘려갈생각인거죠?

네.공모더추가로해서늘려가겠습니다.

예.그리고이게장비설치시가우선으로돼야되겠지만,이거는사실은연계해서운영을어떻게하냐가중요한것같습니다.그래서관리같은건앞으로내년2월달에,1월,2월에준비해서시행한다고하니까이부분도염두에두셔가지고기계설치해놓고,그게잘예산은많이들어갈거아니에요.잘운영이안되면그것도문제이지않습니까?그래서이런부분잘살펴서진행하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고민해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미희위원님감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올해순천시가2040도시기본계획수립을결정을했잖아요.그래서기존에2030도시기본계획하고2040도시기본계획의큰차이점은생활권역별로그권역내에서주민들이자체활동,운동,그다음에여가생활,그리고그외에장보기라든지이런것들을가능하도록하는것을순천시가앞으로지향하겠다해서도시개발같은경우는얼마만큼의인구를목표로해서하겠다이런게쭉나왔었어요.그래서지금현재순천시체육인프라라든지문화인프라,그리고여러가지의생활조건들을봤을때각권역별로개발해야될,그리고순천시가집중적으로예산을투여하거나정책을세워야될것들이많이제출이되었다는걸제가확인을했거든요. 근데도시전략과가이번에중심이되어서관련부서들과워크숍을하고,또토론회를했다라고해서책자에서도수범사례로나오기는했지만적극행정의모습이라서앞으로생활권역뿐만아니라순천시사업을할때보면꼭하나의부서만관련된일은또아니더라고요.몇개의부서들이관련되어서협업하는경우가많이있어서좀앞서가는행정을하신점수범사례로남겨줬으면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두번째는지금선월지구있잖아요.선월지구에코스트코가들어오면서교통체층문제가많이제기됐었잖아요.근데이것에대해서도시전략과가주도적으로교통해소문제에관련해서는좀나서야되지않을까생각하는데어떠신가요?

지금도로과,관리과나관련부서들신성장산업과나저희과이렇게모여서지금수시로미팅을하고있습니다.그런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해서용역도또한번추진할계획이고요.그래서저희부서뿐만아니라여러부서에서같이노력하고있다는거말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지금계속적으로신대지구개발이익환수금,그다음에개발이익재투자에관련해서앞으로일어날일들이순천시에게이익이됐으면좋겠다라는요구들이굉장히많잖아요.그래서순천시가어떤노력을하고있는지에대해서시민들에게적극적으로알려주는보도자료도좋고,아니면어떤활동이어도좋고,뭔가좀있었으면좋겠어요. 근데의회에서저희가자료를살펴보거나,예전에제가6대의회있을때도신대지구문제와관련해서는정말관심있게모두가지켜보고있는상황이거든요?그래서지금굉장히많은관심을갖고있는상황에시가이상황에대해서어떤역할과어떤관점을가지고어떤방향으로추진하고자한다이게정리되어서나왔으면좋겠어요.그래서어느정도시기,예측할수는없으나조건이라는게있잖아요.그게좀제출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지금신대지구의준공이원래12월그렇게예상을했었잖아요.근데내년상반기로예상이되고있는상황이고요.당초에지금원래경자청에서는저희과가2024년7월에생겼는데그때까지만해도이개발이익재투자대상이라는것을인정을안했습니다,경자청에서는. 근데저희가보이지않게계속경자청하고이렇게이렇게이렇게변호사자문이라든가,상부기관의어떤질의사항,다른인천청이런데출장상황이런것들해서계속대상이라는것을각인을시켜서경자청도대상이다라고는그렇게인정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뭔가순천시에서움직이지않는건아니고요.그간의그런보이지않는노력들이있어서오늘날까지대상이고,앞으로어떻게투자를할것인가,어느정도의투자가이루어질것인가그것만남아있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경자청이랑,그다음에또시행사랑같이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예.협의하는것과시민들에게경과를알려줬으면좋겠어요.판단을해보셨으면좋겠어요.제제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감사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저도보충으로금방최미희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우리선월하이파크단지에서개발이익환수금에관련해서지금아까사업준공시점이내년상반기로넘어갔다고말씀하셨어요.그래서지금환수금을어떻게확보할것인가,이런미확보에대해서지금도의원이피켓시위도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우리순천시에서는이런문제점에대해서아까도잠깐노력하고있다라고말씀을좀하셨는데좀더구체적인답변이필요할것같아요.

지금진행되고있는상황은실은경자청하고한번씩미팅을저희가갖고있는데,실은개발이익재투자는경자청그법에의해서경자청소관이고,개발부담금은저희순천시,우리개발이익환수법에의해서순천시소관이기때문에저희는토지정보과에서그거는검토를하고있습니다. 다만개발이익재투자나환수를하기위해서는어떤개발이익에대한정산이필요한데,그정산하는그게지금똑같습니다.재투자나우리개발부담금이나그래서두기관간에어떤그거에대해서서로의견을검토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과장님,아까연향들관련해서도그렇고,우리하이파크단지조성사업관련해서도그렇고,진행상황들을이렇게가끔씩의회에계속적으로공유해주셨으면좋겠고,그다음이저번에수영장관련해서공모한번진행한적있었죠?그거는어떻게됐어요?

수영장이지금저희가연말에체육시설저변확산지원이라는그런개정이있었습니다.그런어떤기금에개정이있어서작년까지는국회에저희가쪽지예산이라고하죠.그렇게해서그거를세웠는데올해부터는그개정이없어져버렸습니다.올해지금그예산을하는과정에서….

공모를그게한게올해한5월에했어요?

그공모는저희가복합시설.

5월에했어요?그니까복합시설.

다목적복합시설에대해서는공모를한다고저희가보고드린적이있습니다.그거는저희가지금공모를해놓고요,공모를했고.지금이앞전11월달에현장실사를왔었습니다.그리고12월16일날또가서발표심사가있습니다.그래서그발표심사를지금남겨놓고있는상황입니다.

아,그러면그때결과가나온가요?

네.

하여튼공모가잘진행될수있도록좀더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감사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전략기획국소관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3일차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다음감사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시민복지국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