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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최현아 의원 발언

제291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2-03

최현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미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일차문화경제위원회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청년교육국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행정감사개시를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직제순에따라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공모사업추진상황등보고,과별특수시책및수범사례보고를받고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청년교육국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식

김지식청년교육국장

청년교육국장김지식입니다. 청년교육국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와공모사업추진내역,과소별특수시책및수범사례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상황은총24건으로이중23건은완결하였습니다. 부서별세부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청년정책과소관입니다.청년정책과지적사항은총14건으로이중13건을처리완결하였고,1건은추진불가사항으로정리하였습니다. 2024년도행정사무처리결과책자175쪽입니다.공유공간설립취지와목적에합당한공간활용입니다.글로컬대학30애니메이션·문화콘텐츠순천캠퍼스는글로벌웹툰허브센터와인접하고원도심일대가애니메이션·웹툰클러스터로조성되는지리적특성을감안하여지역연계교육과정운영과현장실습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순천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에구축하였습니다.향후공공유휴공간활용계획시에는당초취지와목적에부합하는방향으로운영하고의회와의사전공유및소통을더욱강화해나가겠습니다. 176쪽순천형청년정책적극발굴입니다.순천시자체사업을기반으로청년정책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있습니다.특히2024년에는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과청년꿈찾기도서지원사업등10개부서에서26개사업을추진하여총38억원을집행하였습니다.금년에도순천형청년일자리사업을신규로반영하여10개부서에서27개사업총40억원을집행하였습니다.내년에는청년고용이어드림등청년취업·창업관련신규사업을추가편성하여청년정책기반을강화할계획입니다.우리시만의자체사업도지속적으로발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177쪽창업연당효율적운영방안검토입니다.창업연당은2024년부터직영체제로전환하여지원사업의종류와규모를확대하는한편운영비절감효과를달성하였습니다.앞으로는직원전문역량강화와우수사례벤치마킹등을통해미비점을보완하고운영방안을지속적으로개선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178쪽청춘창고운영활성화입니다.아시다시피청춘창고는청년창업인큐베이터시설로더많은관내청년창업가들에게기회를제공하기위해점포당계약기간을최대2년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신규입점자선정시에는심사위원들의의견을적극반영하고청춘창고가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179쪽각종청년지원사업에대한데이터구축입니다.지원이후지원대상자의관내취업현황,지속적거주인구등에대한데이터구축은개인정보보호법등관련규정에따라정보수집의범위와보존기간에제한이있습니다.다만사업별지원대상자명단을별도로관리하여중복지원을방지하는등사업추진의기초자료로활용하고있습니다. 또한개별지원사업신청시거주요건을자격요건으로설정하여청년의관내취업과정착을유도하기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180쪽청년주거공간지원입니다.청년의주거비부담완화를위하여취업자주거비지원,신혼부부다자녀가정보금자리지원,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등을적극추진하고있으며,청년임대주택을추진중인관련부서와유기적으로협력하여안정적인청년주거환경조성에노력하겠습니다. 181쪽군복무청년에대한청년지원사업대상자연령조정검토입니다.우리시는2024년청년기본조례를개정하여청년연령기준이45세까지상향되었습니다.군복무등으로연령산정과정에서불이익을해소하고제도적지원에서소외되는사례를최소화하고자신청조건을완화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182쪽은둔형소외청년지원시책발굴입니다.청년성장프로젝트와청년도전지원사업을통해미취업청년및구직단념청년을대상으로맞춤형프로그램을운영하고청년고용정책을체계적으로연계하고있습니다.또한은둔형외톨이지원사업을추진중인사회복지과등유관부서와협업을통해고립·은둔청년의상담창구를마련하여대상자를발굴하고연계하는방안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183쪽상단입니다.지원사업의목적과취지에맞는기업지원입니다.청년친화강소기업같은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2025년마무리되는사업으로2026년에는신규일자리사업추진시선정기업자격요건을강화하고다른일자리사업과의중복신청여부를사전조회하는등제도를보완하여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183쪽하단순천시지역인재육성에관한협약준수입니다.순천대학교는글로컬대학30사업에지정됨에따라사전협의를거쳐지방대학및지역인재육성사업지원을종료하고향후5년간100억원을글로컬대학30사업비로지원하기로협약하였습니다.향후변경사항발생시의회와사전에충분히소통하고지역대학과긴밀한파트너십을기반으로상생협력체계를강화해나가겠습니다. 184쪽대학로주차불편개선입니다.문화건강센터와대학로주변주차난해소방안을위해관련부서와상인회의의견을수렴했으며수렴의견에대해상인회와공유하고있습니다.주차차량감소를위해대자보실천을확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85쪽VR체험존사무이관검토입니다.VR체험존은조성이후코로나상황등으로지속적인적자운영으로운영당시에는다른활용처를모색했으나콘텐츠의지속적인유지보수,업데이트와함께여러비용이소요될뿐만아니라콘텐츠경쟁력과장비노후등으로인해서이설비용에대한실효성이떨어진다는전문가자문의견을받았습니다.이에따라2023년영구일몰대상사업으로결정됨에따라사무이관추진이불가능한실정입니다. 다음은순천대학교의과대학유치를위한원활한소통강화입니다.순천대,목포대총장간대학통합합의는순천시와대학관계자들로부터사후에통보받은사항으로현재는합의에따라통합의대설립공동준비위원회가구성되어관련절차를추진하고있습니다.순천시는앞으로도순천대의대설립을위해순천시의회와순천대와협력을이어나가겠습니다. 186쪽신혼부부지원사업확대검토입니다.청년부부결혼축하금,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을통해신혼부부대상금융및주거지원을추진하고있습니다.특히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은2024년부터자격요건을완화한후선정자수가증가하고있습니다.보육아동과와사회복지과등관련부서에서임신,출산가정을대상으로임산부산전검사지원,출산장려금,해산급여등다양한맞춤형정책을운영중이나신혼부부와임신,출산가정이더욱체감할수있도록신규시책을적극발굴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평생교육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평생교육과에관련된지적사항은총7건으로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187쪽특수교육경비단가인상검토입니다.장애학생들의학습권보호를위해2024년대비2025년에는특수교육관련경비를14%증액한22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향후에는특수교육관련경비수립시불용액과반납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적정단가검토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88쪽교육발전특구사업추진과연계한과밀학급수용방안검토입니다.사교육비절감과과밀학교관리를위해순천교육지원청과협의하여교육발전특구사업내늘봄프로그램운영비등을편성하여촘촘하고내실있는교육환경구축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89쪽청소년문화의집프로그램운영시간조정입니다.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청소년들의프로그램이용접근성을높이기위해운영시간조정과고등학생대상프로그램도신설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향후에도청소년과학부모수요조사를통해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2026년프로그램편성에적극반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90쪽순천시교육발전위원회위원현행화입니다.교육지원청의추천을받아유치원,초등학교,중·고학부모대표각1명씩2025년교육발전위원으로위촉하였습니다.아울러2026년3월교육지원청의학부모대표구성시우리시도현행화하여신규위원이위촉되도록철저히관리해나가겠습니다. 191쪽청소년정책발표안건에대한순천시의피드백강화입니다.2025년도정책제안안건에대해1회추경에반영하였고,수련관회전문수리와실내쉼터조성등을실시하였으며앞으로도제안된정책들에대해서는관련부서의실행여부검토등을통해피드백을더욱강화해나가겠습니다. 192쪽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성과의공유·계승입니다.2025년부터직영으로전환한후마을교육활동가,관내학교,대학교수등민관학이협동하여청소년진로e음,라이프디자인교육과정을개발·시범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향후에도마을교육공동체와의연계를강화하여학교밖교육생태계를확장하고지역기반교육과정의목적성을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93쪽청소년수련원시설관리점검강화입니다.청소년수련원은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시설운영및관리를위탁운영중입니다.금년4월과6월에실시한안전점검결과와위탁기관에서제기한노후시설장비교체를위해1회추경에1억900만원을확보해액화석유가스보관장소개선등시설보강2건과식기건조기구입등물품보강4건을모두처리완료하였습니다.앞으로도위탁운영기관과지속적으로협의체계를강화하여시설개보수등수련시설로서의기능과활도를극대화해나갈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도서관운영과지적사항은총3건으로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194쪽메타버스도서관구축사업추진미흡입니다.당초코로나상황등에따라이용자를위해서메타버스도서관구축사업을추진하였으나당초의기대에미치지못하고다른지자체의사례에서도메타버스도서관운영이잘운영되지못하고일몰사업으로추진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우리시에서도향후동일한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충분한사전조사와외부자문등으로사업타당성을면밀히검토하여추진해나가겠습니다. 194쪽특성화도서관효율적운영방안강구입니다.이용자들이특화도서관을좀더체감할수있도록관련서비스와프로그램을강화하고홍보해나가겠습니다.2025년에는특성화프로그램을330개운영하였고5100명이참여하였습니다.또한더욱다양해진문화행사와독서동아리운영등으로도서관이시민들의교류공간으로서활용될수있도록노력하였으며향후에도지역주민의소통과화합의공간이될수있도록관심을기울이겠습니다.사서들의역량강화를위해부산연제만화도서관등선진운영사례벤치마킹을8회추진하여30여명이참여하였고,세미나,워크숍등관련기관전문교육을11회추진20명이참여하였습니다.이를통해변화하는도서관트렌드와이용자의다양한수요를파악하여실제도서관현장에적용하고있습니다. 195쪽그림책도서관접근성개선사업추진입니다.그림책도서관의이용접근성과인근환경개선을위하여중앙동과협업하여도서관인근주택가에그림책을연상시키는연관벽화그리기사업을추진하였고골목에는솔라표지병을설치하였습니다.이후에도도서관진입골목바닥이정표표시와안내표지판등을추가설치하여인근환경등을개선하고접근성을개선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2024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보고를마치고,각부서별공모사업추진내역과특수시책및수범사례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소관입니다.행정사무감사책자628쪽공모사업추진현황입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은고용노동부공모사업으로미취업청년등의구직단념을예방하고맞춤형프로그램을제공하며청년고용정책연결을위한청년카페를운영하였습니다.국비2억1100만원,도비1600만원을지원받아맞춤형프로그램및기초상담을제공하였습니다. 2025년청년도전지원사업은고용노동부주관으로구직활동을단념한청년을대상으로맞춤형프로그램을운영하고참여자에게는참여수당과인센티브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사업비는모두국비5억1600만원,도비2100만원을지원받아추진중입니다. 행정사무감사책자633쪽입니다.특수시책및수범사례입니다.먼저2025년청년친화헌정대상수상입니다.사단법인청년과미래에서청년정책과소통과참여등을평가하는2025년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우리시가정책대상을수상하였습니다.정책수혜자인청년들이위원으로참여한선정위원회에서심사하고선정됐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고하겠습니다. 다음은고용노동부국비공모사업신규선정입니다.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은미취업청년을대상으로기초상담1132명,취업워밍업,사회초년생기본교육,네트워크,집단심리상담프로그램운영1186명으로목표대비높은성과를거두었습니다.목표초과달성으로미취업청년의구직의욕을촉진하여쉬었음청년예방과청년들의경제활동참여에기여하였다고평가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구직단념청년,청소년복지시설입퇴소청년등을대상으로단기,중기,장기과정으로분류해단계별역량강화프로그램을체계적으로운영하여프로그램운영목표를초과달성하는성과를거두었습니다.취업을포기했거나구직의욕이저하된청년들에게실질적인취업에대한동기부여와진로재정립기회를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평생교육과소관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670쪽공모사업추진현황입니다. 교육부공모사업으로금년3월2025년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선정되어총사업비1억5900만원으로국비2400만원,시비1억3500만원으로비문해·저학력성인에게문해교육기회를제공하기위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676쪽특수시책과수범사례입니다.성인문해학교는금년3월부터18개반과정으로운영하고있으며초등13명,중등10명등총23명이졸업하여학력을취득하였으며금년도는특히80세고령학습자가고등검정고시에합격하는등뜻깊은성과도있었습니다.이러한성과는학습자들의자존감을회복하고주변학습자들의참여확대로이어졌으며전세대가함께배우는평생학습도시의수범사례로주목받고있습니다. 청소년의꿈이자라는창의활동의장마련입니다.탄소중립실천의생태환경,창의융합특성화,진로체험운영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과청소년자기주도성강화를위한청소년포상제운영결과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활동수기공모전에참여하여성평등가족부장관상을수상하였고청년들의적극적인참여환경을조성하고주도적학습과성장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도서관운영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735쪽공모사업추진현황입니다. 도서관의다문화서비스지원사업은문화체육관광부주관으로다문화프로그램운영을지원받은사업입니다.국비300만원을지원받아추진중입니다.장애인독서문화프로그램지원사업은국비350만원을지원받아발달장애인대상프로그램을운영하였습니다.해당프로그램으로2025년도서관장애인서비스우수사례선정심사에서우수상에선정되는등의미있는성과를달성하였습니다. 2025도서관길위의인문학사업은도서관등문화기반시설에서인문학프로그램을운영하도록지원하는사업입니다.삼산도서관은금년1000만원을지원받아원도심역사를탐방하고이를바탕으로책을쓰고출판해보는‘도시의기억을걷다,나를쓰다’라는제목으로프로그램을진행하였습니다.조례호수도서관은1000만원을지원받아조례호수공원과쌈지숲등을탐방하며식물을관찰하고기록물을출판하는‘보태니컬아트in호수’라는제목의프로그램을진행하였습니다.출판도서는도서관에전시하여이용자들과함께프로그램운영과정과성과를공유하고있습니다. 다음은739쪽특수시책과수범사례입니다.삼산도서관은다문화,장애인등독서취약계층서비스를특화하여지식정보의격차해소와포용적도서관복지에기여하고있습니다.이와관련하여2025년도서관육성발전유공다문화부문에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수상하였고,2025년도서관장애인서비스우수사례공모에서국립장애인도서관우수상을수상하였습니다. 신대도서관은책마루음악회,신트럴파크달빛음악회,워터북데이,북크닉등도서관곳곳을활용하여다양한복합문화프로그램을진행하였습니다.시민들이한해동안신대도서관에서문화적감수성을키우고지역공동체를형성하며화합할수있었던기회였습니다.이러한성과를인정받아신대도서관은2025년전라남도공공도서관운영평가에서최우수도서관으로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청년교육국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청년교육국소관부서에대하여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감사사항에대한구체적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청년정책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시작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하실위원님계시면감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님감사시작해주십시오.

유승현위원

위원장님,과장님께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유승현위원

과장님,한해수고많으셨습니다.일단은우리가지금까지계속우리청년일자리사업으로해가지고주도적으로계속했었잖아요.그거에대해서정확한데이터랑꾸준히계속어떠한사업을진행했고우리청년들이어떻게했다라는거에대해서도분석을잘해주셔서굉장히잘했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이거같은경우에는계속해년마다진행하는게맞다고보는데앞으로도계속꾸준히조사를해서양이됐든질적이됐든보다좋은정책방향을같이했으면좋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유승현위원

그리고우리글로컬30이지금원도심에있는캠퍼스있지않습니까.지금현재어느정도까지진행이되어있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지금현재우리가2024년도에2억5000예산을세워서지금시스템장비일부는구축을해가지고교육을실시하고있고요.올해저희가또20억예산을지원해서올해까지12월까지시설은완전히구축을다했습니다.그래서본격적으로지금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하고있습니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유승현위원

근데안타까운게우리가글로컬30해서저번에추경예산때무조건해야된다고순천대학교에서….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아,순천대학교에서요.

유승현위원

예,그런것들은좀안타까운것들인거죠.와가지고안해주면안됩니다,참굉장히안타까운부분들이었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일단은저희가글로컬30선정되면서순천시가100억,도에서500억,국비1000억해가지고….

유승현위원

국비를,그러니까시비를내는건중요한데그렇게급박한상황에있었고우리가무조건돈을줘야되는상황인데순천대학교는그동안뭐했냐그런지적사항까지받았음에도불구하고우리시에와가지고어떠한말도하지도않았고우리위원회에와가지고말도안했어요.돈을그때서야안준다고하니그때서야부랴부랴와가지고무조건해줘야됩니다,안되면안됩니다딱그거였어요.어떻게보면협박에가까운이야기로들렸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그부분은순천대에서저희와는계속협의를하고,또저희쪽에서도순대와이렇게협력관계를유지하고했는데예산부분에서그부분은의회에충분한설명이필요했었는데….

유승현위원

이건의회하고상관없는거예요,우리시하고같이다문제있는거라.당연히돈을주겠지라는,당연히줘야지이런생각을갖고있나봐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그거는이제좀그런부분은저희가지속적으로사업추진상황이라든지,또특히나저희순천시에서3분이,5급1명,3분이지금나가있잖아요.

유승현위원

3분이나가있음에도불구하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그분들이사업을세심하게꼼꼼하게챙기고있고,또직접수행을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우리행정에서는한다고는하지만대학교에서말을안하면아무의미가없잖아요.3명이나나가있음에도불구하고그렇게지적사항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그랬다는것자체가순천대학교가우리와하고싶지않나이거에대해서강하게저는주장을하고싶거든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순천대에서는순천시에서함께하는것이절실하고요.

유승현위원

함께하고싶은데왜말을안하냐그말씀을좀드리고싶었습니다.앞으로캠퍼스활동이지속적으로잘되고그취지에맞게끔하게끔했으면좋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리고우리창업연당같은경우에는이게과연공유오피스지원이맞는가라는의심을다시한번해봐야될것같고요.왜,너무오픈되어있는공간이다보니그냥무료로제공을하는거잖아요.그래서사업자만두면되는가,그게과연맞나,그럴거면본인들의이익이다있다고하면그냥개인적으로다이공간이필요없고그냥하면되는데과연이분들이그거에맞게끔사용하는가약간의그것도의구심이좀들긴하는데필요는하겠죠.근데우리지금현재콘텐츠정책과에서작가분들도다1인개인공간을준다는건알고계시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유승현위원

거의한5평정도해당하는공간인데현재우리창업연당같은경우에도5평정도의공간으로다시해야되는게저는맞다고보고,그래야본인들도거기가내사무실이라는개념이있기때문에오히려더열심히하는그런영향도있고요.그전의창업연당같은경우에다개개인에대한실을줬었는데오히려그게더낫다고저는생각하고중간중간제가왔다갔다했지만거의다불이꺼져있어요.2층에대한공간을활용을안해요. 그리고공유오피스고거기에서어떠한행위를한다고하는데거기에입주되어있는분들만거기를사용할수있다보니그전에맨처음에하려고했던취지와좀맞지않다고보고있고이부분에대해서는중장기적으로봤을때는한번다시검토를해봐야되는상황이고,또충분히멘토역할을할수있는기업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그기업들이나가게됐어요.어쩔수없이조례사항때문에그렇다고는하지만멘토가다른데서구하는게아니라같은공간에서하면서이끌어주는그런멘토가있다면충분히그분들을같이끌고가는그런역할도해야된다고보고있고우리행정에서직접적으로다할수있는게아니지않습니까. 필드하고행정은명확하게분류가되어야돼서그말씀을좀드린거고,최근에나간업체같은경우에는굉장히많은청년들을위해서뛰고있거든요,오히려.그런기업들을오히려잡아놓고같이가자라는그런행정을펼쳐야되지않을까,조례는조례대로가긴하지만.또어떨때는해도된다고하고또어떨때는안된다고이렇게하지않습니까,행정에서는.그런부분들은좀융통성있게해달라는이말씀을드리고싶고,일단우리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도있긴한데이거같은경우에는우리가실질적으로어떻게많은것들을보지는못합니다,그죠.왜냐하면다도에서직접내려가지고했던사업들이다보니까옆으로보조로….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맞습니다.수행기관이다국비보조사업이라서도에서수행기관을지정을해서저희한테통보를하기때문에.

유승현위원

그죠.그때최근에과장님도차라리그냥순천시비로직접적으로하는게더낫다,내년에어찌되었건용역은한번수용을해야이게타당성을보겠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지금지역주도형사업이국비지원사업이올해로거의마무리가되고내년에는인센티브지원한30명정도면끝나거든요.그래서우리가분석한자료를보면한7년동안했는데7년투입된예산나누기하면시비가평균한50억정도들어갔잖아요.그래서그50억시비를들이면서도아까말씀하신것처럼도에서수행기관지정해가지고수행기관의사업을수행하다보니까우리가뭐이렇게우리산업분야를육성한다든지이런부분이할수가있는부분이적었어요.그래서내년도에는우리가3대특화전략산업을정했기때문에그특화산업위주로시비를투입을해서그분야에집중적으로일자리를창출하려고그렇게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니까내년용역을통해서가는것이맞다고보겠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용역부분은저희가따로지금검토는안했는데그부분은다시한번논의를해보겠습니다.

유승현위원

하셔야돼요.왜냐하면지금현재우리도몇개예요,이게.굉장히많은,한13개로해가지고계속일자리사업을지원했었잖아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그사업은끝났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요.끝났는데우리가이사업을우리가직접적으로또할거면용역은필수….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그러죠.입찰,아니,공모를해야죠,공모를,수행기관을.

유승현위원

수행기관을공모하는게아니라방향성을잡아서해야된다는거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방향성을,예,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방향성없이그냥수행기관이알아서하라고하면우리행정이뭔또의미가없지않습니까.돈만주면된다는생각을하면안되거든요.그러니까충분히이런일자리사업에대해서잘잡았음에도불구하고또위탁을그냥맡긴다고이야기하시면그게맞나.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방향성부분은저희가사전에전문가와충분히검토를한다음에결정을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꼭이거는위탁을해야지만할수있는사업이라고저는보거든요.그러니까같이협력해서….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열심히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영란위원님행정사무감사실시해주십시오.

이영란위원

이영란위원입니다. 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과장님,답변해주십시오.

이영란위원

614페이지2024년도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사업추진내역에서요,2023년전남형청년마을만들기사업1개단체1000만원을사고이월시켰어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이영란위원

사고이월경위와이게사고이월이맞는건지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이사업은2023년12월에전남청년마을로1개단체가선정이됐습니다.그래서12월에저희가예산을1차년도,총예산이3억인데1차년도2억을2023년12월에교부를해서2024년도에서집행을하고2차년도사업비는2024년12월에1억사업비를교부를하는데그중에개보수시설부분자본보조부분이,그러니까일반운영비가1억중에9000만원이고그다음에시설개보수가자본보조가1000만원이었습니다.근데작년12월에예산을9000만원은교부를하고집행을하고,그래서올해1년동안사업을추진하고,시설보수부분은저희가사고이월시켜서올해공사를하도록이렇게지금사고이월을한사항입니다.

이영란위원

공사를한다고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아니,하도록하려고했습니다.그런데저희가올해현장을가서보니까2023년도에2억교부를하면서그중의10%인2000만원을가지고1차한달살기할수있는공간을리모델링해서구축을했습니다.그래서프로그램운영을하는데올해예산1000만원을집행하기위해서현장을갔는데보니까현장의그분들실내는다완벽하게돼있고실외쪽에보수를한다고해서가보니까굳이그걸할필요는없을것같아서저희가단체와협의를해서그부분은안하는걸로지금결정이됐습니다.

이영란위원

제가그러면,왜그예산이계속12월에내려오는거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지금전라남도에서청년마을공모를해서선정하면11월중에결정이됩니다.그래서예산이2회추경에반영이돼서2023년도에,사업기간자체가2023년12월부터2025년12월까지입니다.

이영란위원

2025년12월까지,그2억에대해서?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이영란위원

1단계,2단계까지다합해서.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1차년도,2차년도합해가지고2년차사업입니다.

이영란위원

그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러면처음에3억에서2억이처음에내려왔어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2억교부를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1억교부는언제,그것도2025년….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1억교부는작년2024년12월에했습니다.

이영란위원

교부를?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이영란위원

왜이렇게계속으로결정된사업비를12월에내리게됐죠,도에서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그러니까사업기간을1차년도사업이1년사업이2023년12월부터2024년12월까지입니다.그래서1차년도사업이끝나면그다음2차년도사업1년치사업비1억을교부하는겁니다.

이영란위원

아니,저는예산에있어서당해연도에다우리가소진을해야되는거잖아요,예산이라는것이.근데도에서부터그럼뭐가잘못됐다고저는보거든요.3억을내렸으면처음에그당시12월에아마정리추경때인것같아요.2억을내렸으면그다음해에는1억을본예산에세워줘야되는것이지왜그거역시도다음해에12월에줬는지,그리고우리순천시,이게전액도비가아니잖아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전액도비아닙니다.

이영란위원

그죠.그럼순천시에서도거기에맞춰서그러면예산을세웠다는거네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도비가내려오면바로저희도예산을….

이영란위원

근데이미가내시는됐을거아닙니까?가내시도없었습니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일단은선정이됐으니까교부는안됐지만3억이배정될걸로보고는있는데저희가전남형청년마을사업절차가1차년도에2억을교부하고2차년도에1년끝난다음에1억을교부하도록그렇게지침이되어있어서그렇게예산을편성했습니다.

이영란위원

지침이그렇더라도예산은당해연도에세워서당해연도에써야되는게맞는데본인들이그렇게일방적으로해가지고순천시도이미내려올걸다예정을하고있었을거아닙니까.우리가가내시같은것도이유가뭡니까,미리준비하라는거아니에요,본예산때.근데이렇게해서돈이남았어요,일단은.근데저는또한가지궁금한것이이게경상적보조하고지금다르잖아요,민간재원하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자본보조하고?

이영란위원

예,보조다른데이걸같이뭉뚱그려서사고이월로처리를했더라고요,그죠?제가볼때는명시이월이가야맞지않습니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같이사고이월한건아니고….

이영란위원

아니,왜냐하면이1000만원에대해서원인행위를하지않았잖아요.그랬으니까저는그대로명시이월로가야되는데사고이월로적시돼있어서제가들여다봤던거예요.그렇지않습니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저희가작년12월에1억을원인행위를하고민간경상보조9000만원은바로교부를하고요.어차피사업기간이작년12월부터올해12월까지니까교부를해서1년동안사업비를집행하도록했고요.이제1000만원같은경우는원인행위해놓고이게사업계획이구체화가안됐기때문에사고이월시켜서이게명시이월을하면….

이영란위원

아니,아니,원인행위라는것은예를들면계약을했달지뭘해서돈지급이되어야원인행위지1000만원이그대로살아있었는데왜원인행위를했다고보는건지.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지급안하고원인행위우리가지출을하겠다고이렇게결정만한상태가….

이영란위원

아니,그러니까명시이월을쳤어야맞다고요,저는,사고이월이아니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저희가사고이월로해도올해안에집행이….

이영란위원

왜냐하면올해안에집행을못할것은명시이월로치는게맞는거에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아니,그러니까2025년안에저희가집행이가능할걸로지금판단이됐습니다.그리고사업기간이2025년12월로끝나기때문에이거는명시이월안해도사고이월해도….

이영란위원

아니,아니요.근데지금과장님이자꾸말을원천적인것은그당해연도기준으로하셔야돼요,폐쇄년도로.그래야되는데자꾸사업기한이그때기때문에이렇게했다고말씀하시잖아요.그래서일단저는이거를명시이월로해야되는데사고이월로보고됐더라싶어서제가들여다본부분이고요.또하나는이부분이가서봤더니리모델링을더이상할필요가없더라이렇게했으면저는이거를정리추경에불용처리를해줘버렸어야된다생각하거든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저도정리추경할때이거불용부분검토를했는데사고이월예산은저희가불용처분을,그러니까정리추경에정리를할수가없고불용할수밖에없습니다.사고이월사업비는정리추경에정리를할수가없는구조.

이영란위원

예,그것까지,그런데내말은이걸그러니까처음부터우리가나가서봤더니아닐경우는이월을안치고바로해줬어야되는부분이에요.아까달랐잖아요,우리가보조내리는금액자체가경상보조고이거는민간재원이고.근데그부분이저는아쉽다라고말씀드리는거예요,이렇게해서.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저희가판단했을때위원님말씀대로명시이월이냐,사고이월이냐둘중에검토를했는데우리가어쨌든명시이월안하고사고이월로해서예산을올해안에집행을하고자그렇게사고이월로정했습니다.

이영란위원

결국지금집행못할거잖아요,그죠?안하는걸로결정을지었다면서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이거를사업비를집행하는거보다그사업을우리가현장점검을했을때굳이안해도될것같아서그냥지금단체와협의를해서그렇게결정을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그래서사전에그런것들을미리점검을해서이걸잡았으면좋았을걸의례적으로1억이내려오니까9000이렇게배분했던것같아요,제가볼때는.그래서효율적으로예산편성이되지않은부분을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그리고제가모든사업들을이렇게아까살펴보고했는데문제점및대책에대해서해당없다고다표기를하셨더라고요.그렇게완벽했습니까,우리평생교육과?

웃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저희는완벽하게했다고….

웃음

이영란위원

그래도모든사업들을문제점및대책에해당없다고명시를….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한가지문제점이있습니다,1군데.

웃음

이영란위원

뭐가있었습니까?

웃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1군데있습니다,저기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이영란위원

근데제가볼때는보조금내린거에대한이행률같은걸보니까여러가지문제점,문제점이라기보다좀아쉬운점이있어서대책이란게나왔으면좋았을걸전체적으로문제점및대책에해당없음이렇게딱자신있게문서에명시를하셨더라고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보조사업부분은저희가또열심히점검을해서잘추진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그래서제가또보조사업부분에있어서요,작은거인더드림프로젝트있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몇페이지입니까?

이영란위원

626페이지인가요,실적에서,보조사업실적에서.626페이지입니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이영란위원

거기에서보면공정이44%예요,시비인데.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여기지금지원대상이올해는3명이대상이거든요.근데여기지금1명이포기를,그러니까여기가2년근속하고3년째인센티브를주는사업인데여기1명이2년근무하고포기하고인센티브는안받아서금액이지금줄어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2024년도에는14명이었어요.근데2025년도가3명으로줄었는데….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3명은인센티브,2023년도,2024년도에는인건비를지원한사업이고,2024년도에는….

이영란위원

인센티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인센티브2년이상근속한사람들한테만주는겁니다.

이영란위원

그럼결국은3명밖에살아남지않았다는거네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2025년도에인센티브받는사람은2023년도부터2024년도까지근속한사람이받는거고,작년에인센티브받는사람은그전에받는사람이고이렇게계속,그리고인건비자체가이사업이끝나는시기다보니까인건비자체가2024년도에는안나갔습니다.그래서마지막사업….

이영란위원

그러면예산이시비로2250인가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2250만원.

이영란위원

많지도않은예산인데이사업에대해서향후어떤대책같은건없습니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이사업은올해로마무리가됩니다.인센티브가끝납니다.

이영란위원

일몰시킬겁니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끝납니다.

이영란위원

그럼일시적인정책사업이었네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이게2018년도부터해가지고이제끝나는….

이영란위원

2023년도?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2018년도부터.

이영란위원

2018년도부터?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이영란위원

매번시비로해왔던것이었어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이영란위원

근데도예산이그러면2200이정도로….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아니죠.그때는인건비가나가는예산이라서훨씬더많았죠.

이영란위원

이것도1년차는인건비를준다면서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그러니까2018년도에인건비를주고그사람들이2년이되니까이게총3년사업인거죠.2018년도에시작하면2018년도에받은사람이3년동안지원을받는사업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살아남으면인센티브를준다는거잖아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2년간근속을하면3년째인센티브를주는겁니다.

이영란위원

급여는안나가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급여는안나가고인건비는2년간만나가는거예요.

이영란위원

그래서올해로일몰을시켰다,그럼썩좋은성과는아니네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올해까지거의대부분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이끝납니다.2018년도부터저희가7년간해왔던사업인데요.

이영란위원

그럼청년부부결혼축하금같은건100%예요,그죠.문화복지카드이것도지원사업인데100%라하면예산소진이다되면100%입니까,또추가로이런수혜를받을수있음에도불구하고예산이전부소멸되니까,소진되니까100%로나온겁니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거의대부분저희가,이게지금문화복지카드지원대상이19세부터28세까지입니다.그래서그정도한2만2000명정도되는데거의대부분다신청을했다고보면됩니다.

이영란위원

그럼여기신혼부부도그렇게예측을잘하셨어요,100%?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결혼축하금말씀하시는건가요?

이영란위원

예.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결혼축하금은예산에맞추는거죠.결혼축하금은사실저희가돈이올해같은경우는좀부족한부분이있어서추가로했고,또올해못받은사람들이만약에올해신청을했는데예산이부족해서못받았잖아요.그러면그다음해에신청접수받은다음에예산편성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수혜를받을수있는기간이길기때문에그렇게하셨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이거는49세까지신청이가능합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는.그거혼인신고바로해서되는것도아니고기간이있으니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그러죠.혼인신고하고나서6개월후에받을수있거든요,이게.

이영란위원

그러면역으로말하면이과에서는100%수행률을높이기위해서는예산을항상비용추계를정확히했다는걸로보는것이옳은건지….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그런차원은아니고,일단은신청자가있으면저희는최대한지원을하기위해서만약에예산이소진됐으면그이후에신청하신분들거는접수를받고,다음해에예산이반영되면신청한분들먼저주고,그다음에또계속신청을받고이렇게최대한신청자를줄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제가봐도이런것은우리가정확히예측할수없는부분인데100%로이렇게말씀하셔서예산대비해서100%로이렇게한건가,그러면비용추계를정확히너무잘하신거고,아까그래서문제점이없다고모든게,대책도없다고하신건지일단그렇고요. 또한가지전남청년희망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여기는왜0%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이사업은지금저희가도에서이거는전남청년희망일자리사업이라서도에서저희가도와같이하는사업인데7월에지금저희가가내시가와가지고1회추경에예산을반영을했습니다.근데이게현재사업은추진을하고있고,지금저희가2회추경에사업비를조정해서오늘자로사업비는교부될예정입니다.예,100%집행12월안에집행할수있습니다.

이영란위원

100%지원이가능하다고요,집행이?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이영란위원

12월한달에?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지금현재이거는10월30일기준으로집행이안된거고요.저희가이번2회추경때도비변경내시가있어서변경예산반영해서지금12월안에오늘결정돼서이번주안에집행할계획입니다.

이영란위원

아니,그러니까2025년7월부터사업이개시됐어요,그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이영란위원

돈이그때1회추경때가내시돼서내려오지않았어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1회추경때예산반영했습니다.

이영란위원

발랐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했고,2회추경에변경또내시가,변경교부가돼서저희가2회추경에변경편성을했습니다,예산을.

이영란위원

아니,물론변경내시가왔으면정리추경때하는게맞죠.근데저는사업비가1회추경때왔는데벌써5개월이지났잖아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사업추진은했습니다.추진은하고여기….

이영란위원

근데0%로돼있길래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사업비집행은0%고모집,그러니까여기지금일자리사업에참여할기업하고청년을지금공고를해서모집을하고있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런데상식적으로저희가이정책을펴면돈을지급하는그의도가있잖아요.그럼이분들은올해예산을받아서내년에사업을펼치는거네요,결국?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사업기간도우리가정산도언제….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정산도,예,내년말에받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이거사업기간이내년말로돼있습니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이영란위원

올해예산을내려서?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올해교부해서내년집행할수있도록,저희도도하고협의할때계속빨리할수있도록요청을했는데이게사업비교부도그렇고사업계획도계속늦어져가지고저희도지금독촉은많이했습니다,도에.

이영란위원

이건도에우리가따져볼문제네요,솔직히?도예산편성에서문제가분명히있는거죠.

유승현위원

추경으로….

이영란위원

아니,그러니까그렇게하면안된다는거지,이사업자체를.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그래서저희도내년도에는이사업을저희자체사업으로추진을하고굳이이렇게도랑예산배분도그렇고그래서일추진과정에서도저희가관여할수있는부분이너무적고저희가요청할수있는부분도적고해서이사업부분은내년부터는저희가추진을안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우리가추경예산을세울때는의도가분명히있잖아요,그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이영란위원

신속한사업추진을하기위해서추경을하는거예요,그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그렇죠.

이영란위원

근데사업개시시점이애당초불확실한상태였잖아요,그러죠?그러면추경에편성한것부터가잘못됐어요.근데과장님은도에서부터이렇게내려와서이렇게매칭하다보니까그랬다고말씀주시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저희가추경세워서바로사업추진을하려고계속,도에도저희가가내시도계속독촉을해서1회추경에반영을했거든요.

이영란위원

그러니까저희가예산을의결해줄때는올해안에돈을집행하라고의결을해주는거예요,그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이영란위원

근데이것이사업개시시점자체가불투명한사업자체를왜추경에편성했는지.그래서그러면이도비교부지원의책임을도에있다고보시는거네요?제가그러면도에이야기를드려야되겠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그거는아니고이제사업추진일정상저희가사업비는올해안에위원님말씀하신대로여기보조사업교부는하고요.집행그거받은기관에서수행은내년1년동안할계획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럼보조금지급법에어긋나잖아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사업기간을저희가….

이영란위원

국장님이자꾸쳐다보시는데국장님은법령을잘아시니까. 제가틀린말했습니까?

웃음

지식

김지식청년교육국장

사업이해도가좀다른측면이있으신것같아요.그래서제가계속보고있는데.

이영란위원

사업이해도저도충분히이해를했어요.근데이건원천적으로도에서부터잘못됐다고보는거죠,우리가.
지식

김지식청년교육국장

보조금은우리가시에서보조사업수행자한테만지급하는거고수행여부는보조사업수행기관에서집행해서정산하는것은내년에하는거다이런측면으로이해하면큰문제는없을것같아요.통계작성이아마10월말기준으로하다보니까보조사업수행자한테는지급이안됐지만금년안에는회계연도안에는다집행된다이런취지로이해를하시면큰무리는없지않을까생각합니다.

이영란위원

예,하여튼이거는제가도예산실에서도그걸명확히해줄필요가있다고봅니다.계속우리가이렇게이어져왔기때문에자꾸이해를하면된다고하는데예산이란게그게아니라는것을제가지금계속말씀드리는거예요,제가.
지식

김지식청년교육국장

회계연도안에다집행된다고하는데여기는제로로돼있거나이래서의문점을가지신것같아요.금년회계연도는아직도한27∼28일남았잖습니까.그안에100%집행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제가예산서를또받아보면알겠죠,제가진행률은.제가볼때국도비사업이에요.시비부담률은애시당초우리가협의를합니까,%수를?지금터무니없이우리시비부담률이항상높아서.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저희가요청은하지만결정은도나국가에서합니다.그래서우리가받을건가말건가그거결정은저희가하는거죠.그래서시비부담이너무많고도비부담이적다하면그사업은우리는안하겠다이렇게하면되는거죠.

이영란위원

그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근데이제그거라도받아서시민들한테도움이된다하면신청을하죠.

이영란위원

신청을하는거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러니까요.왜순천시가우리가이렇게많은돈을더부담을해야되는지.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많은돈을부담하더라도우리순천시가예를들면우리순천시가이렇게많은돈을집행한다는것을시민들이알수있으면그사업은할수있고시민들한테도움이되면하는데이런일자리사업같은경우는제가보기에도에서지정한수행기관이일을하기때문에우리순천시사업이라는것을시민들이인식을못해요.그래서이런사업들은조금문제가있다는생각이들어서저희가선별적으로신청을할계획입니다.

이영란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더그러면질문하겠습니다.614페이지에민간인에대한보조금지급현황에있어서요,청년성장프로젝트이게뭔데1200명사업량이표시돼있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이거청년성장프로젝트말씀드린것처럼고용노동부공모사업인데미취업청년들대상으로이렇게프로그램,그러니까1대1상담을통해서이청년이취업에필요한역량강화프로그램그런것들을지금진행하는데이게청년들한테이렇게예를들면우리가일반취업지원프로그램이있고순천시같은경우는특화프로그램이라해가지고이청년이예를들면보건계열로취업을하겠다하면보건계열과관련된전문가들한테예를들면자기소개서작성코칭이라든지,아니면면접코칭이라든지이런것들을받는프로그램입니다.그래서사업대상자가1200명.근데이거는누계고저희가중복도가능하기때문에참여프로그램에,그래서숫자가좀많은편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이단체에서돈을2억….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이건단체가아니고….

이영란위원

개인인가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개인들한테,예,이렇게.청년들개인,미취업한청년들을대상으로….

이영란위원

근데수급자대표가한사람으로돼있잖아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이거는수행기관이있기때문에.

이영란위원

그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이영란위원

이수행기관에서보조금을받아가지고일종의플랫폼처럼연계해주는어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프로그램을운영을하는겁니다.

이영란위원

아,그분들이?그럼이사업은그러면계속사업입니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올해도저희가공모신청해서이사업에대해서호응도가너무좋아서올해도공모신청할계획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럼이분이계속하실거예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그부분은아직안정해져있고요….

이영란위원

결정해진바는없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이게고용노동부사업이다보니까고용노동부에서이사업을평가를합니다,그수행기관에대해서.평가를해가지고우수기관인경우에는바로그수행기관을할수있고우수기관으로선정이안되면우리가다른기관으로바꿀수있고.

이영란위원

제가사업비가굉장히높게배정이돼서질문했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감사하실위원계시면감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님감사시작해주십시오.

최현아위원

최현아위원입니다. 642페이지청춘창고에대해서….

김미연위원장

과장님입니까?

최현아위원

예.

김미연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최현아위원

과장님,고생….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42페이지요?

최현아위원

642페이지.고생많으시죠,과장님.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최현아위원

청춘창고페이지,저희가이거9억원으로만들어놓은거잖아요.제가저번에업무보고때도한번말씀을드렸었는데지금빈점포가5개인가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지금5개.

최현아위원

지금현재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최현아위원

그때도제가업무보고때활성화방안에대해서이야기를했었는데지금저희가청춘창고625페이지책자보니까그래도2025년1월부터2월,3월,6월,7월,8윌,10월까지행사를많이하셨어요,청춘창고에서.근데마술쇼,버블쇼,풍선아트이런거했었고,그다음에7월하고8월에로컬마켓이렇게했었는데좀아쉬운게그때제가지적했던사항에서별로변화가없었던것같아요.근데행사도많이하시긴했는데예전에제가청춘창고방문하고그랬을때는문화공연이라든가청년들이같이거기에서입점해있는청년들이행사도하고,또우리순천시행사도거기에서많이했었던것같아요.그래서구경가면서같이거기에있는식당들도저희가참여를하고했던그런기억이나거든요. 그래서지금이렇게홍보를나름대로많이하고계신다고책자에는시홈페이지랑SNS,포스터,아파트광고이렇게홍보를많이하고계신다고적어놨고,제가저번한번문의하니까그런청년창업에대해서그때멘토링도하고교육도하고그런다고이야기를들었어요.그런데도점포가계속비어있으니까좀아쉬운부분이있는것같아요.원인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과장님?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저희도아까말씀드린것처럼홍보도지속적으로하고,지금현재도아파트엘리베이터광고도하고그렇게하는데문의도사실은예전에비해서많이뜸해졌어요.그러니까청년들이창업에대한두려움도많이있을뿐더러,그리고추세를보면2층공예체험쪽은지금100%다입실완료가됐고,1층식음료쪽이안들어오는데또식음료도추세가음식보다는디저트쪽만신청자가있는편이에요. 그래서저희가그러면청년들이음식만드는거이런것에대한창업을어려워라하는부분이있는것같아서옛날에는공예체험을줄이고식음료쪽이많았다면앞으로는그부분을조정을해야겠다이런판단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올해도지금저희가신규로들어온팀이6개정도되는데20개다채우기위해서엄청난노력을하고는있습니다만그런상황입니다..

최현아위원

생각보다많이어렵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그리고행사부분도저희가거기에서매월1회행사도할뿐더러공동체32팀을지원하고있기때문에공동체에서공연도하고전시도하고이렇게하고는있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래서제가좀제안하고싶은것은주말행사라든가저희가주말에거기에서행사를하면서버스킹공연을한다든가그러면방문객이늘거아닙니까.그러면자연스럽게그점포홍보도되고,관심있는사람들은문의도하고그럴거아니에요.그러면그쪽한쪽에도모집한다든가이런거크게적어가지고이러이러한조건이라든가,청년이렇게무슨과로문의해라이런것도좀만들어놓으시면좋을것같고,그다음에청년들이청년예술가청년셀럽들있잖아요.전시도하시고그런다는데이것을좀더많이플리마켓이나이런걸해가지고계속활성화될때까지는제가홍보를많이해야된다고생각이들거든요. 그리고저도일부러네일아트여기도한번참여하려고2층에도가보고그랬어요.2층에는꽉차가지고잘되고있는데그런전시라든가플리마켓,공연같은것을좀,우리순천시공연되게많이하잖아요.그것을이렇게고품격있는그런공연들도거기에서활성화를위해서관광과나문화예술과하고연결해가지고같이협업을하셔가지고공연을해가지고저번처럼활성화,처음에우리시작할때는엄청거창하게했고활성화가됐었잖아요.저도그때여기의회들어오기전에아이들하고일부러거기밥먹으로가고그러기도했었거든요.그래서그렇게적극적으로했으면좋겠고,그다음에저희가9시까지인가해요,거기를요.거기9시까지하잖아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9시,예,21시30분까지.

최현아위원

근데저는순천역하고가깝다면가깝고멀다면약간멀다고생각이드는데관광객들이이렇게,계속이렇게활성화를하지만그래도좀안된다면그런1층공간들을관광객들이왔을때뭔가를할수있는그런걸로임시적으로라도,이렇게비어만있으면왠지저희가여기원도심상가들도한쪽에는임대,한쪽에는가게이러면왠지가고싶지않은그런느낌도있거든요.그러니까그런공실로이렇게막아놓지마시고문의가들어오기전에그공간을관광객들이왔을때뭘할수있는그런아이디어를생각해가지고빈공실로안남겨서이렇게했으면좋겠다는그런제안을드립니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그부분은말씀하신것처럼공연이나이런부분은저희가현재예산의범위내에서하고있는데말씀하신것처럼공동체라든지관광과협업이라든지이런부분으로해서매주할수있는부분을검토해보겠고,그다음에플리마켓이나,공연·전시는괜찮은데플리마켓부분은그분들이다상인들이기때문에점포기때문에다른사람들이들어와서물건을파는것에대해서는사실그거는문제가되는부분이있어서….

최현아위원

아니면뒤쪽에저희가주차장이엄청넓잖아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그부분을저희가협의를했는데입점자들이그거는반대를해서….

최현아위원

아,반대를한다고요,본인들이.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본인들물건을팔아야되는데플리마켓이와서판매를하다보면자기들매출이줄어드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이있고,지금현재막아놓은점포부분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위층하고1층,음식하고공예하고숫자를조정을해서꼭굳이청년들이식음료창업을안하는데그렇게식음료로모집을할것이아니라확대를해서조정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리고광고같은경우는아파트광고다이렇게많이하긴하는데홈페이지도활성화하고우리순천시홍보실에서보면홍보잘하더라고요,저도계속들어가서보긴하는데.그다음에청년을이렇게입점하려면대학가청암대나제일대,인근에있는우리순천대라든가그런데도연결해가지고그쪽에대학교졸업하고도취업안돼가지고도서관에서공부하는친구들도있고그러니까그런쪽으로대학교쪽으로도홍보를다각화하셔가지고좀더홍보를해가지고빈점포가안남게그렇게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지금현재순천대창업지원단이라든지제일대,청암대창업지원단하고도계속지속적으로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예,그렇게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과장님.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최현아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님계시면감사시작해주십시오. 이복남위원님감사시작해주십시오.

이복남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먼저우리감사자료항상감사때마다나오는얘기입니다마는위원회운영관련해서한번짚고넘어가보도록하겠습니다.609페이지순천시청년정책위원회,그리고지방대학지원심의위원회,창업지원위원회현재이렇게3개위원회를감사자료에지금제출을했습니다.그리고순천시창업지원위원회는감사기간내에는개최한적이없습니다.과장님,어떻게지금위원회운영관련해가지고어떻게올해잘운영을했다고보십니까,미흡하다고보십니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일단청년정책위원회같은경우는저희가올해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하면서시행계획에대한협의를해서1회한번개최를했고요.올해추진실적을가지고12월연말에한번더개최할계획입니다.

이복남위원

연말에계획하고있습니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그리고이제….

이복남위원

지금조례에는연2회정기회의를개최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지금연말에개최한다고하면조례에명시된사항을수행을하는거기때문에제대로운영한다고볼수있는데작년에2024년에는예산을280만원을세워놓고전혀지금집행을안했어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그래서저희가올해그부분을….

이복남위원

그렇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개선을했습니다.

이복남위원

어쨌든청년정책위원회2024년도에는한번도개최를하지않았기때문에,그리고2025년도에는2회조례에명시된사항대로진행을한다고해서의회에서예산을이렇게의결했음에도불구하고조례에명시된대로집행을하지않았기때문에이부분은잘못됐다고인정하시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이복남위원

지방대학지원심의위원회도마찬가지입니다.예산액대비해서작년에는왜이렇게잔액이좀많이남았어요?작년에240만원확보해서25만원밖에집행을안했어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1회.

이복남위원

이부분도지방대학지원심의위원회는,저도심의위원회에참여해본적있습니다마는이부분은지방대학지원심의위원회를심의할때만합니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복남위원

심의할때만하는데심의하고나서결과라든지성과와관련해서한번심의위원회에서저는개최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도심의위원회를조금더추가적으로열어주시기를바랍니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창업지원위원회마찬가지입니다.작년2024년,2025년예산을확보하고나서작년에도한번도개최를하지않았고올해도아직개최를안했어요.이거는왜이렇습니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창업지원위원회부분은저희가특별히이렇게계획을수립을해서심의를받거나이럴정도의상황이아니어서했는데이부분도저희가보완을해서개선해서개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내용을보면분명히위원회기능이있습니다.그리고우리부서에서창업지원과관련해서여러사업들을지금추진하고있잖아요.그렇기때문에작년하고올해전혀예산이확보됐음에도불구하고예산집행내역이없는것은개최를하지않았다는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도우리부서에서제대로추진을못했다는부분에대해서지적하겠습니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내년도에는,예,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전체감사자료에는문제점이없다고제출을했는데아까과장님께서하나인정을하셨어요.어떤부분에대해서문제점과대책이필요한데그부분을간과했다고했는데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관련해서이부분은좀문제점과대책이필요하다고인정을하셨습니다.그렇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이복남위원

643페이지입니다,우리감사자료는.한번보십시다.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이어떤사업이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행정안전부에서이렇게국비보조사업으로시행하는중소기업에취업한청년일자리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이복남위원

예,맞습니다.작년에제가아마감사하면서지역에서우리어쨌든국도비뿐만아니라시비매칭돼가지고추진하고있는이런청년일자리사업에대해서지속적으로일자리참여하고,그다음에중도에탈락하는청년들도많이있고,근속관련해서우리부서에서분석이라든지이후에조사할필요가있다고제가업무보고때도이야기를했고감사때도이야기를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혹시추진한부분있습니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저희가올해까지하면한7년간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을추진하는데거의사업이마무리된상태고내년도에인센티브지원만남아있기때문에청년들의근속률을사업별로전체파악을했는데한21개사업에청년들이한1300명정도참여를해서보니까지금근속률이2년간근속한비율이한34%정도였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저희가내년도에는어떻게할것인가원인을분석을해보니까청년들이이사업자체가지역에있는중소기업에취업한청년을지원하는사업이다보니까더좋은직장으로이직을하면당연히가야되는부분이있어서꼭2년이상근속이안된다고해서이게잘못된것은아닌데그래도더좋은일자리로취업을할수있도록해주는게저희가일자리사업의목적이라고보기때문에내년도같은경우는일단은대기업유치를저희가3대전략산업위주로해서대기업유치되면대기업과우리지역기업이협력해서이렇게좋은일자리를만드는것을우선적으로지금추진하고그방향으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제가중간에작년부터올해까지계속적으로단기청년일자리들이많아서이부분에대한문제제기가계속적으로있어왔고,그래서우리부서에중도탈락이라든지근속률관련해서분석을하라고하는주문을했었습니다.어쨌든그동안에주문했었던내용에대해서청년정책과에서지난번에이부분을전체적으로방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분석을했더라고요.그래서그동안제기한부분에대한부분을추진해주신부분에대해서는잘했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다만분석을해놓고보니까2년이상근속률,그러니까총참여청년근로자가,방금7년간거를분석을하셨잖아요.한21개사업에청년근로자가1285명이참여를했고기업이383개소가대상이됩니다.이거는말씀하신대로그동안쭉7년동안,왜냐하면1∼2년동안분석은어렵잖아요.왜냐하면근속률은사업지원되는2년이상의사업마무리되고나서지속적으로일자리에서근무를하고있는지안하고있는지를평가를해야되기때문에.그래서7년정도의사업비를550억정도국·도·시비가집행이좀됐더라고요.이건맞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이복남위원

근속률이한34%정도됩니다.예를들면1285명중에한437명이2년이상그청년일자리에참여해서그정도지금근무를하고있다는거죠.다만더좋은일자리를찾아서이직하는것은좋은현상이라고생각합니다마는그럼에도불구하고2년이내중도퇴사율이66%나됩니다,848명정도.2년이내중도퇴사율이이정도되는데굉장히높다는생각이듭니다.물론근속률34%면이것도긍정적인수치이기는합니다마는그럼에도불구하고중도퇴사가66%라고하면좀높다,그래서중도퇴사가이렇게발생할수밖에없었던내용에대해서혹시파악하고있습니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사유를저희가분석해보면일단타직장으로이직이있고,또대학진학이라든지건강사유도있긴한데표기를개인사유이렇게쓰신분들이의외로많더라고요.그러면개인사유를세부적으로분석하기는좀쉽지않은데어쨌든개인사유라고하면본인들의의사에의해서그렇게중도포기한경우가있는것같은데그렇게지금분석이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예,맞습니다.그래서그렇게분석된내용들을이후에청년일자리추진할때는좀더촘촘하게체크를해서가능하면지속적인근속이이루어질수있도록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보여집니다.그래서이렇게제안을하고싶습니다.일단근속률이라든지중도퇴사율이분석이되어있기때문에여기에는지금각업체별로다분석이세심하게지금되어있지않습니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리고내년도에도이사업을추진할거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내년도에는이사업은끝나고이제인센티브사업만….

이복남위원

그렇죠.인센티브사업이좀있잖습니까,그러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이복남위원

인센티브사업이있는데기존일자리사업이지금이렇게데이터화가되어있기때문에청년근로자근속이력이있는기업체가있을거아닙니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래서여기서분석한대로2년이상청년근로자근속이력이있는기업체는가점을줄필요가있다,그리고근속자수가없다고하면여기페널티주기는좀그렇습니다.페널티를아까말씀하신대로여러가지거기안에개인적인사항들이있기때문에페널티보다는근속률이좀있는기업체에가점을줄수있는이런정책을펼쳐주시면좋겠다,왜냐하면전부분석이좀되어있기때문에.그래서이사업은끝나지만인센티브사업으로진행이될때도분석했던부분들을적용을해주시고,또다른청년일자리와관련해서유사사업들이있을때도분석했던내용들이적용되는업체라든지기업체가있다고하면이부분을반영해서청년일자리가조금더양질의청년일자리가오래도록추진될수있도록분석내용들을반영해주시기를바랍니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위원님말씀하신대로내년부터그렇게반영하기위해서이게분석을했기때문에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어쨌든그동안에지속적으로요구했던청년일자리사업,전체적인건아닙니다.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지속적으로5년이상이렇게추진했었던사업들,2년이상추진한사업들에대해서분석을해달라고하는주문을지속적으로했었고,이제분석이제외된일자리도있습니다마는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에대해서분석을하고이와관련해서정책적으로반영하기위해서준비를해주신부분에대해서는부서에서잘조치를취해줬다고하는부분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청년정책과에서작년에굉장히의미있는실태조사를했어요.순천시청년삶실태조사를,발음이잘안되네요.순천시청년삶에관한실태조사용역을했습니다.혹시이거예산은얼마나되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산이2000만원.

이복남위원

그렇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이복남위원

예산이2000만원에용역비로우리순천시의청년들의삶이좀어떠한지에대한실태조사를했습니다.저는굉장히이런조사가필요하다고봅니다.물론샘플은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그동안에청년정책이라든지청년일자리라든지행사에참여했던청년들뿐만아니고,또다양하게실태조사를했어요.샘플이한500명이긴합니다.그런데보니까어쨌든좀다양하게설문조사를하신것같아요. 자,여기에서굉장히좀의미있는내용들을볼수가있어요.청년들의참여의식과관련된부분이있습니다.순천시청년정책에대한관심도에대한설문이있는데전혀모른다,순천시청년정책에대해전혀모른다가61.7%가나왔어요.그리고어느정도알고있다가8.6%,알고있다가38.3%.그래서제가이내용을보고사실깜짝놀랐습니다.청년정책에대한관심도가전혀모른다가이렇게높게나올수있을것인가,왜냐하면여기에는그동안에청년정책이나행사에도참여했던청년들도있을텐데구체적인청년정책에대해서잘모른다고아마답을했지않을까싶습니다.그러니까60%면굉장히높다는얘기거든요. 그리고청년정책에참여했던경험을물었어요.그랬더니없다가96.5%가나왔습니다.그러니까어떻게보면지금청년정책이나청년행사에참여하는다양한청년들이참여하긴하는데중복률이굉장히높다고하는부분을저희가알수있을겁니다.그러니까청년정책에대한정보를본인이알고있는청년들이여러가지추진하고있는시에서추진하는청년관련된사업이라든지이런데중복해서참여하는중복률이높다고하는부분을여기에서볼수가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청년정책과에서우리청년정책을추진하고있는부분홍보를어떻게하고있습니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지금현재저희가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도용역그거하고결과보면서제가제일충격받은부분이그거였습니다.저희는이렇게홍보를열심히한다고하는데이런결과가나와서전면적으로직원들하고협의를했습니다.그래서청년정책114우리가통합플랫폼으로해서청년들이여기만들어오면모든것을볼수있는통합플랫폼을지금운영을하고는있었는데이걸좀더홍보를더열심히하고보기편하게개편을했고요.그다음에SNS5개채널운영을하는데여기청년들1만2000명이친구로지금가입되어있습니다.그래서개별적으로이렇게SNS통해서홍보물을전달해주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예,잘하셨습니다.그래서이게작년말용역이기때문에조사내용이기때문에방금과장님께서도이내용으로충격을받으셨던것처럼저도이조사자료를받아보고사실굉장히놀랐습니다.이렇게까지높은수치가나올까라고해서굉장히저도좀놀랐고,반면에청년정책114를지금만들어서여기청년정책이라든지이런부분홍보를시작하고있다고하니까좀더다방면으로저는이거를홍보할필요가있다,굉장히많거든요,정년정책이.청년정책과뿐만아니고지금….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타부서22개부서가참여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렇죠.굉장히많고,또책자로도만들어서저희도갖고는있습니다마는엄청난내용들의청년정책을추진하고있는데이런내용이나왔다고하는것은좀더적극적으로청년정책에대한홍보와안내가필요하다생각합니다.그래서이조사를통해서후속조치로청년정책114를만든이부분들을더적극적으로많이해서청년들이참여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마지막으로같은내용중에서청년삶실태조사용역과그리고2025년도에순천시사회조사보고서가최근에나왔습니다.여기에보면또우리청년정책을더집중해서해야될부분이있습니다.삶실태조사에서나왔던부분중에청년에게가장필요한정책이주거와임대주택정책이34.5%로제일높게나왔습니다.그다음에두번째가출산및양육지원,세번째가생활비지원정책과취업지원과일자리창출이렇게나왔습니다. 이거는이렇게나왔고,그다음에사회조사보고서에도올해추진한겁니다.사회조사이거1000명대상으로사회조사를하는데사회조사보고서에도청년일자리를위해서필요한정책이역점을둬서추진해야될청년정책이뭐냐라고물었을때여기도창업과일자리가44.5%가나왔습니다. 그래서지금우리시에서하고있는여러가지청년정책중에주거하고임대주택정책에대한,그리고출산양육정책에대한어떤청년들의요구도가굉장히높다,그래서일자리도물론필요합니다마는실제주거나임대주택정책은청년정책과보다는건축부서라든지관련부서에서이부분은협업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지금사실우리시가청년주택에대한부분들은적극적으로지금확대해서추진을못하고있는현실이잖아요.그래서이후에내년도에작년과올해청년들이실제피부로와닿는주거와주택정책관련해서주거정책관련해서관계부서와함께좀더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를바랍니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어쨌든이번감사를통해서청년정책과에서관리하고있는법정위원회는제대로운영을못하고있는부분에대한지적을했고,두번째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정책관련해서분석한내용들을바탕으로내년도에는일자리추진하는데추가해서반영하도록촉구하고,세번째청년삶실태조사와사회조사보고서를통해서분석되고요구된청년들의요구사항들을이후정책에잘반영해주시기를바랍니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상으로감사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계십니까? 김영진위원님감사시작해주십시오.

김영진위원

과장님,김영진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다하셨고겹치지않는범위내에서만하겠습니다.우리과소별특별시책수범사례2025년청년친화헌정대상수상정말축하드립니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김영진위원

이대상을받았는데얼마나계획서를잘세웠으면이대상을받았는지의문점이많이남아요.청년정책홍보도많이하셨다지만청년들이제가전반기때부터청년정책에대해서방향에대해서우리청년들이받아들이지못한다많이했는데그래도어떻게상은잘받으셨어요.청년친화헌정대상,보여주기식대상이아니었나싶은생각이좀듭니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그거는아닙니다.올해저희가국무조정실에서전국228개지자체를대상으로청년친화도시선정을하는데요.지금현재1차도에서선정돼가지고국무조정실에서2차서면심의를했는데저희가9개선정하는데그안에포함됐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렇다면타9개….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3개안에포함되지는않았지만어쨌든전국228개지자체중아홉손가락안에든다는것을인정을받았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228개지자체중에그쪽은청년정책이우리보다더하위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국무조정실에서그렇게평가했을때결과가그렇게나왔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런데우리청년들의이정책에대해서는체감이너무느끼지못하고있어요.한번더고민해보시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그부분은아까말씀하신대로더홍보를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홍보도하시고정책도많이펼치시길바랍니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김영진위원

우리620페이지에보면민간인에대한보조금정산현황에대해서질문좀드리겠습니다.이수많은사업들이150가지가넘는국도비보조사업시비매칭사업들이있는데이사업을할때시공모사업은가능합니다.근데도비와국비민간인보조사업은민간인어느단체하나청년정책과하고협의한사업이거의없어요.자기들이도공모하고당선되면시비매칭해주라,도에서반대로내려오고있어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전남형공동체사업말씀하신가요?

김영진위원

아니,민간인에대한보조금정산,민간인에게보조하는거,국도비매칭사업도비와시비매칭사업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이사업은저희가도비내려오면저희가공모해가지고,그러니까수행기관이없기때문에저희가직접공모해서심사하고선정하고정산까지저희가받습니다.

김영진위원

도것도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전남형도이거는.

김영진위원

전남형도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김영진위원

전남형심사도전남도에서나와서하지않습니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아니요,이사업은저희한테그냥보조금교부해주면저희가그보조금을가지고저희가공모를해서심사해가지고선정합니다,정산도저희가하고.

김영진위원

그러면정산도집행잔액이하나도없어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여기에는집행잔액은있습니다.있는데이서식에지금안들어있어서그러는데잔액….

김영진위원

그러니까서식이왜빠졌냐고요,보조금집행잔액이.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원래서식이….

김영진위원

다른데는다있어요,다른과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아,그래요?그부분은수정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앞으로수정좀해주시고,그래서제가의문점이남아서보조금을받았으면집행잔액이분명히옆에표시가되어야되는데집행잔액이표시가안돼있어요,청년정책과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이부분은수정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내년에는꼭이거수정하시길바랍니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리고위원장님,민간인에대한보조2024년사업우리심사기준표의회에제출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예.

김영진위원

통틀어서질문드리겠습니다.대학교산학협력단과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순천대초기창업패키지사업,그다음에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순천시청년행정인턴그에대해통합적으로질문드리겠습니다.여기도마찬가지로이예산을수십억을들였는데결과물이없어요,밑에.이많은일자리사업을했는데과연수천명의교육을시키고일자리창출사업을하고예산을지원했는데과연순천의청년들이어떤기업에몇명이취업됐는지어떤보고서도없어요,우리감사지적에.그사항도앞으로는참고하셔가지고정말이예산이,수십억이들어간시민의혈세가,정말청년들이일자리창출하는데귀하게쓰였는지꼭우리감사보고서에넣으시기바랍니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추가로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그리고13-3에청년의날행사개최한거있어요,647페이지에.거기까지만하겠습니다.9월19일에해서20일까지1박2일동안했는데약간의허위사실이의회에보고가됐어요,8만명이.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이부분은저희가주말의광장하고행사를같이개최를해서그때연향동패션의거리에서그때위원님도오셨는데….

김영진위원

제가갔는데8만명이이틀동안오지도않았어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금요일저녁에거기가도로가마비될정도로….

김영진위원

그도로에3000명만서도도로마비됩니다,그중앙도로.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저희추계가….

김영진위원

추계를어떻게뺐어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행사주관추계가지금그렇게….

김영진위원

어떻게뺐어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주말의광장에서그렇게추계를….

김영진위원

오천지구는그래도SK텔레콤위치추적을해서인구가나와요.그러면연향동거기는아파트단지까지다나와요,아파트안거주지안까지.근데8만추정을의회에이렇게허위로해서어떻게보고를할수가있어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아니,산정추계를그렇게해서저희가했는데허위보고는아니고요.다시저희가공동행사개최를했기때문에주최한측에서그렇게산정을했기때문에저희가그렇게….

김영진위원

주최측에서산정하면,제가그행사장에있을때도청년들도몇명되지도않았어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아닙니다.그거는아닙니다.사진으로좀보여드리고싶습니다. 그날저녁상황을제가한번금요일거사진을보내드리겠습니다.

웃음

김영진위원

그예산대비,존경하는이영란위원께서말씀하셨어요.앞으로이행사는이렇게진행한다,문제점과대책도없어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어떤행사요?청년의날?

김영진위원

예.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청년의날행사는이번에저희뿐만아니라그행사를같이한….

김영진위원

아니,문제점과대책이앞으로대책이없다고.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아니,잘했기때문에문제점이없기때문에대책이없는거죠.문제점이있어야만대책을세우는거죠.지금인원수가문제점인가요?

김영진위원

공간도협소했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공간은좀협소한편인데근데저희가봤을때….

김영진위원

그들만의리그였다,소수.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그거는아닙니다.그거는아니고협의체하고저희순천시가공동으로주관을했는데협의체에서도협의체에참가한청년들이라든지플리마켓참가한청년들이아주만족도가높았습니다.

김영진위원

청년들보다거기에관심있는청소년들이더많았다,제가보기에청년보다청소년들이더많았어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그랬습니까?예비,미리청년들도참여를하면청소년들도앞으로청년이될거니까그거는문제점이라고보기가좀어려울것같습니다.

김영진위원

청년의날개최하면그래도우리순천시는청년들에게홍보해서청년들이많이나오게끔새로운청년들이오게끔홍보도하고연락도해보고그렇게해야되는데제가가서볼때는거의청소년들,그주위에있는학생들,그다음에그들만의리그,매년청년협의체에서봤던그청년들만보였어요,제눈에는.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올해같은경우는작년에비해서,물론주말의광장하고같이한것도있고,또연향동패션의거리에서한것도있어서좀더다양하게참여를했다고저희는평가를했는데위원님께서그렇게말씀하시니까내년도에는좀더홍보를다양하게하고그렇게,올해는또사전접수도받고해서다양한청년들한테홍보를했는데더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앞으로는내년에는,올한해도고생하셨고내년에도청년들의삶이조금이라도더나아질수있도록우리청년정책과에서는좋은정책좀펼쳐주시길바랍니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십니까?과장님,제가한가지만질문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는청년의삶전반을아우르는종합컨트롤타워라고봅니다.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등분야별정책을통합설계하는과정에서혹시청년당사자들의의견을수렴해서정책에반영한게있습니까?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아까말씀하신거작년도에는청년삶실태조사를했었고요.올해같은경우는청년친화도시5개년계획을수립하면서청년들의견을수렴하고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앞으로는건의안이오면건의안과검토해서정책에반영할수있도록어떤행사를하면행사에그치는게아니고그런청년들의의견을들어야만,실소유자들아닙니까.그들이원하는방향대로정책을입안해야되는데그렇지않다보면예산낭비성도발생할수있는그런것들이있기때문에내년에는더꼼꼼하게살펴서청년들의삶이조금나아질수있도록정책으로입안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순옥

신순옥청년정책과장

예,많이나아지도록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예,그동안고생많이하셨습니다. 더이상감사할위원이안계시므로청년정책과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1시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다음은평생교육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시작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하실위원계시면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님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십시오.

유승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우리행정감사책자701페이지에청소년진로e음프로그램이게우리학교라이즈(RISE)사업하고같이한겁니까,아니면우리순천시에서자체적으로한사업입니까?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라이즈사업하고같이한사업은아니고저희순천시자체적으로교육자치협력사업으로….

유승현위원

자치협력사업이요?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교육자치협력사업으로저희가자체적으로운영하는사업이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럼이건무조건대학교하고고등학교하고만연계해서하는겁니까?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교육자치협력사업은저희순천의민관학연계사업입니다.그래서마을중심,또지역에있는활동가,지역에있는학교하고연계해서추진하는사업으로저희가청소년진로e음프로그램은금년도에저희가처음으로진행하는사업이었습니다.

유승현위원

처음으로하는사업이에요?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

유승현위원

근데처음으로했던사업이긴한데학생30명상대로해가지고했는데굉장히잘한사업이어서이번에수범사례로잘했다고말씀드리고싶고요.우리가AI로해서대전환시대가왔지않습니까,현실적으로?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

유승현위원

지속적으로고등학생들을발굴하고전문성있게했으면좋겠습니다.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금년도에처음시범적으로운영하는사업인데대학연계,지역특화관련해서바이오라든지AI관련해서그렇게연계한사업이었는데금년도에시범운영하고내년도에는좀더확대해서운영할수있도록저희가추진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번에했긴했지만전문적으로계속갈수있을것같아서,예산은생각보다적은것같아요,제가봤을때는.그래서특화로하기때문에좀더심도있게해서좀더장기적으로해서저는했으면좋겠습니다.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이번에처음으로시범한사업이긴한데각학교에서고등학교에서학교학생들추천을받아서해서학생들이굉장히호응이라든지반응이좋았던사업이었습니다.

유승현위원

처음이었는데굉장히잘해서굉장히좋은수범사례라고말씀드리고싶고요.그리고지속적으로장애인약자쪽으로해가지고도계속지속적인사업을한것도있는데이것또한굉장히잘해주셔서감사하고계속향후에도지속적으로잘될수있게끔협력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계십니까? 이영란위원님감사시작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이영란위원입니다. 저는697페이지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기금요.제가작년행감때도말씀을드렸던것같은데인재육성장학회기금운용관련해서요.기금총액이214억있습니까?그죠,214억정도.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전체적으로.

이영란위원

기본재산이204억정도고그래서95%가넘었어요,그죠.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

이영란위원

기본재산은자산보전이우선되는구조가되어있죠?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제가장학회를들여다보면,어디장학회고.그래서기금운용의유연성이떨어진다고보고있고요.그래서장학회원래목적이약화될수있지않나하는생각을해봅니다.그래서기본재산의비율이95%나되는상황이기때문에우리매년시에서출연금을계속해서5억에서7억씩을부담하는것이과연합당한지,어떻게생각하세요?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저희인재육성장학회가처음에2001년도에설립이되었습니다.저희순천에서장학회설립할당시에기본재산을200억으로목표로사실은설립을했었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금년초에200억이돌파되었기때문에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기본재산하고보통재산을두고기본재산은사실은실질적으로그장학회를운영하기위한기본적으로운영하는기금이지않습니까.그래서장학금을지급한다거나그렇게기본적으로사용할수는없거든요.그래서향후에는기본재산을,저희가목표액이200억이달성이됐기때문에향후에는보통재산으로저희가출연금이라든지그런부분을확보를해서향후에장학금을더확대하거나장학금운영을위한그런기금으로활용할계획에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계속해서그러니까출연금을이렇게우리순천시에서부담을해서운영을늘리겠다는그거였습니까?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아니요.지금출연금이작년같은경우에는7억3500만원이출연금이었는데금년같은경우는5억으로지금사실은축소가된상황입니다.그리고저희가출연금을기본재산으로늘리겠다는말씀은아니고저희가장학금을시민들에게확대하는그런재산으로활용하겠다는그런말씀입니다.

이영란위원

데이터를보면우리가연차별로대충얼마씩지급한그게나와있더라고요,저희도이거살펴보니까.그래서지금5억으로잡으셨다했잖아요.그래서향후기본재산을단계적으로조정해야되지않겠나그런생각도하고,또운용방식개선을통해서어떤장학금의실효성같은거를높일필요가있다고본위원은보여집니다.어떻게동의하십니까?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기본재산은저희가이것은교육부의승인을받은기본재산이기때문에저희가이것을축소를하거나그러기는지금현실적으로힘든상황이고요.보통재산을저희가조금전에말씀하셨던것처럼이보통재산을가지고장학금을좀더많은시민들에게확대하고좀더활용할수있는방안으로저희가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기본재산을조정하는게어렵다고요?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러면그게어떤법령에의해서정해져있습니까?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수가요?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기본재산은법률적으로장학금기금에마련된재산이기때문에그기금을축소하거나,이장학회가향후에철회되거나파산되거나그런목적외에는기본재산을할수는없는상황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애초에순천시가이렇게기금을하겠다고해서그런가보죠.왜냐하면우리가장학회가여러개있잖아요,저희들이보면,예를들면저희같은경우순여고거예를들면.그럼거기기본자산이적은금액이던데이금액을처음에만들때그러면이렇게200억으로하는걸로되어있었기때문이에요?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기본자산이어느정도이게탄탄해야지만전체적으로봤었을때타기관에비해서장학회가향후에도지속적으로유지할수있는그런목적성이있다고생각을하기때문에저희가2001년도당시에장학회를설립할당시에….

이영란위원

설립할당시에?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목표액을200억으로두고장학회설립운영을지속적으로운영을해왔었습니다.

이영란위원

하여튼저희들이봤을때출연금을계속이렇게5억,7억씩부담해서지금이렇게쭉왔잖아요.그래서도달했기때문에분명히출연금을단계적으로조정할필요는있다고보여지거든요.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그래서금년도에장학금이사실은출연금이5억으로축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그러면단계적으로조정을해주시고운용방식같은거그런것들을저번에도의견을드렸지만그때사업보고때그랬던가요,그죠.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

이영란위원

예,그때말씀드린것같아요.그래서운용방식개선을통해서우리가장학금의실효성을높일수있도록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계십니까? 최현아위원님감사시작해주십시오.

최현아위원

과장님,660페이지에요,각종위원회서면수당에관련돼서말씀드리겠습니다.순천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제15조제6호에따르면기타위원회참석수당등에관한사항은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순천시예산편성운영기준등관계규정에따른다고되어있잖아요.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

최현아위원

서면심사수당의경우순천시예산편성운영기준에보면사이버위원회수당으로대체되어있고사이버위원회기본수당은5만원이에요.5만원이죠,사이버위원회기본수당?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

최현아위원

우리위원회참석수당.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지금660페이지요.

최현아위원

예,지금순천시교육발전위원회는서면으로했는데미지급이됐고청소년안전망운영위원회는지급이됐어요.이렇게한이유가있나요?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저희가청소년안전망같은경우에는,그러니까교육발전위원회같은경우는저희가금년에2회를개최했습니다.1회는대면개최를하고1회는서면개최를했는데사실은서면개최….

최현아위원

지금거기서면이라고되어있잖아요.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서면개최할당시에는저희가지급을하지않았고….

최현아위원

예,지급안하고,청소년안전망위원회도서면으로했는데그거는또지급을했어요.그리고순천시교육발전위원회가예산이없는것도아니고예산지금세워놨는데여기는서면했는데지급안하고청소년안전망위원회는지급을했단말이에요.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청소년안전망같은경우는지속적으로안전망에대한실행위원회라든지운영위원회를개최할당시지속적으로계속서면으로개최를하다보니까조금실무진에서는지급을했었고지속적으로,교육발전위원회같은경우는지금까지는대면보고를했었는데필요에의해서한번서면으로개최했을때저희가실무진에서는집행을안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똑같이공적활동하는데보상기준이다르게해버리면형평성문제가있잖아요.그렇지않습니까.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

최현아위원

앞으로는일관성있게지급하시기바랍니다.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계십니까? 이복남위원님감사시작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감사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우선작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해서보겠습니다.관리번호11-5청소년정책발표안건에대한순천시피드백강화에관한내용입니다.오전에국장님께서처리결과에대해서완결이라고보고를하셨습니다.맞습니까?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

이복남위원

이부분은제가몇차례우리업무보고라든지감사때도이거작년감사때제가한겁니다.교육지원청과그리고우리평생교육과에서운영했던청소년아이디어정책발표회도참여를해서굉장히의미있는정책발표들을우리청소년들이하고있어서우리평생교육과에서는청소년들이제안한내용을검토해서반영할수있는부분은반영해달라고몇차례요구를했는데어쨌든이부분이완결은아닙니다.전체….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지금지속적으로계속….

이복남위원

그렇죠,지속중이죠.그러니까청소년들이제안한정책들중에서반영할수있는부분은한거고안된부분은못한거아닙니까.그래서이것은완결이라기보다는추진중이라고보고어쨌든간에지난번에청소년정책대회때제가또참여를했었어요.거기에서나온내용들이일부가지금반영이좀됐습니다.청소년수련관운영과관련한청소년들이불편사항들제안했던내용들이일부지금반영이됐고,그리고이부분에대해서공모전이라든지이런부분에도좀이렇게응모를하고해서전부다제안한내용들이반영된건아니지만그래도일부반영하기위해서노력했다는부분에대해서칭찬을드리고,금년도에제안했던내용들이내년도에반영가능한부분들은해당부서하고협의해서반영해줄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참고로저희가청소년들이제안한사항에대해서저희가추경때예산을문화경제위원님들께서예산확보를2000만원해주셨어요.그래서저희청소년수련관입구에,그다음에회전문교체라든지시설환경개선에대해서저희가추진할수있게적극도와주신부분에대해서대단히감사드립니다.저희가금년도제안한사항에대해서도지금현재교육감상하고일부상을수상한바있어서그런상제안한사항에대해서내년도에적극개선할수있는부분은저희가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렇게선제적으로대응을해주시기바랍니다.왜냐하면업무보고라든지감사때제안하거나지적했던내용들이필요하다면방금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추경예산을확보해서그부분들이반영될수있도록내년도에도그렇게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를바랍니다.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두번째는작년도에청소년정책추진실적을보면5개영역에47개사업에3970….작년에청소년정책예산중에서집행률이97%였어요.제가올해5월에자료요구해가지고받아놨는데전체적으로해서청소년정책예산이어떻게되죠,작년에?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저희예산,청소년정책관련예산말씀하십니까?

이복남위원

예.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저희정책에대한예산,청소년관련전반적인예산이저희가한14억정도그렇게됩니다.그중에서….

이복남위원

집행률이한97%정도작년에한걸로나와있더라고요.그런데지금작년대비해서2025년도청소년정책사업비가좀줄었어요,작년보다.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작년에비해서요?

이복남위원

예.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지금거의청소년정책업무가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시설개선이라든지그런부분이있어서일부는조금줄었다고는생각하는데거의도비보조라든지,아니면아까저희가시설개선하는부분은시비가보조되기때문에일부조금플러스,마이너스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조금전에청소년정책제안사업과연동해서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지금우리청소년수련관에서이용하는동아리활동들을많이하잖아요.그런데현재확보된예산한도에서청소년들이동아리활동을하려고보니사실청소년들은동아리활동요구가많고예산은한정적이고그러다보니까더확대된동아리활동들이조금하고싶다고하는요구들이좀많은것같아요.혹시청소년수련관의청소년들그런요구들이들어와있지않습니까?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지금현재댄스라든지일부과학프로그램이라든지그런동아리활동도지금하고있는데,연극이라든지하고있는데청소년들이예전에비해서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을방문하는학생들이계속적으로증가를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예,저도늘어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그래서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학생들의요구는조금더많아지고있으나저희들이올해금년같은경우는수용할수있는범위가사실은한계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렇지만내년도에는예산을금년도보다는조금더지금플러스하려고하고있기때문에조금내년에는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정책제안에서나왔던내용들일부를추경예산확보해서반영하고있는것처럼실제청소년들이동아리활동이지금더다양화되고더이렇게많이하고자하는요구들이많이늘어나고있기때문에그전부터쭉세워왔던청소년동아리활동이라든지이사업비가너무작은액수다,그래서더이렇게요구된부분들을체크를해서내년도추경에반영을저는청소년사업비에좀더해야된다고생각을해요.그부분을내년추경예산에좀더적극적으로확대반영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저희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도위원님들께서그런지금내년도에는조금더다양한청소년들의의견을수렴할수있는예산을확보해서프로그램을운영했으면좋겠다는그런의견이있어서저희가내년도에예산도조금더확보를하려고계획은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에대한부분을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지금금년도우리가본예산출연금확보하기전에출연동의안을받을때금년9월에출연동의안제출했을때혹시우리문경위에서우리부서에제안했던내용들이있을텐데혹시어떤내용들을제안했는지알고계십니까?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인재육성관련후원회관련해서후원회에대한관리라든지운영에대한부분을저희행정에서관여할수있는부분,그다음에아까이영란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그런인재육성장학회관련해서조금운영적인부분이라든지홍보를좀더확대를하고운영에대한부분을조금해서많은시민들이알수있는부분,그다음에인재육성장학금에대한부분을조금확대를해줬으면좋겠다는그런의견이있는것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때저희심의하면서우리부서에서챙겨야될부분에대해서말씀하신부분을잘기억하고계시네요.다만제가그때제안했던내용이지금빠진것같습니다.첫번째는우리가그동안에2024년까지는7억3500만원출연금출연을했잖아요.그리고2026년부터5년간5억출연을하잖습니까.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금년부터.

이복남위원

금년부터5억출연을하는데출연금출연동의안을제출했을때출연금에대한세부산출내역이없었단말이에요.그랬죠?5억출연을하잖아요.5억출연을하는데5억출연에대한어떠어떠한내용,예를들면5억이전체적으로장학금지급을할건지,여기에운영비가들어가는건지,어떤사업을할건지,홍보를할건지,어쨌든5억에대한세부적인산출내역이있을거아니에요.근데그게그때빠졌었거든요,그렇죠.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그때세부산출내역이기재가안됐다고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을놓쳤는데그때제가답변에지금까지는저희가출연금을아까조금전에말씀드렸던것처럼기본재산,저희가장학금기본재산으로지금까지다편입을했었고,그동안에후원금을받았던거라든지개인적으로받은거라든지그런부분을가지고장학금을지급을했었는데향후에는출연금이기본재산이어느정도적립이됐기때문에그출연금을가지고보통재산으로관리를해서그장학금을가지고시민들에게장학금수여를하는부분에활용을하겠다고제가그때그렇게말씀드린것으로기억을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렇죠,예.근데아까그부분은빠트리고말씀을안하셨습니다.그래서그때도이출연동의안을제출할때비용추계에5억에대한,예를들면5억을전체장학금으로출연하겠다든지그내용들을명시를해서출연금출연동의안을내년에받을때는세부적으로제출해달라고얘기를했었어요.기억하시죠?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기억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내년도에출연금출연동의안받을때는산출내역이명시된비용추계서를출연동의안받을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리고두번째도마찬가지입니다.두번째는그때2024년에결산서를저희가요구를해서받았어요.결산서를받았는데작년에는7억3500이었잖아요.근데결산서에도똑같습니다.결산서도예산액에7억3500을잡아놓고결산에도그냥7억3500을그대로잡아놨어요.그래서이부분들이전체적으로일반운영비나장학금,전체세출로들어가버렸단말입니다.그래서이부분도출연금과관련해서는아까출연동의안을받을때도산출내역명시를해주시고,결산할때도결산의산출내역에제출한내용대로결산이된건지를우리가확인을해야될거아닙니까.그래서결산내역에도통틀어서출연금을세입세출을받을게아니라이세출에있어서비용추계한내용대로그대로집행이됐는지를우리가확인을해야되기때문에결산내용에도출연금에대한내용을같이명시를해달라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출연금이세입으로도잡혔지만2024년도결산금액이사실은출연금은7억3500인데결산에대한기본재산편입금은12억4000입니다.그래서12억4000안에7억3500이포함이되어있는것으로그렇게결산서는되어있는데….

이복남위원

그렇죠.예,그렇기때문에출연금은출연금대로한번이렇게표시를해달라고하는내용입니다.어차피들어가서같이집행이되잖아요?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러더라도산출내역이있기때문에산출내역대로집행이된것이좀필요해보인다라고해서그부분을내부적으로검토를해서한번비용추계라든지결산할때정확하게확인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두번째는인재육성장학회관련해서제가출연동의받을때하고예산심의할때의회에서이걸들여다보게됩니다.근데우리출연하고있는예를들면문화재단이라든지다른출연금을우리가출연하고있는단체에서는사전에사업계획을세울거아닙니까.사업계획세우죠?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매년사업계획서를말씀하신가요?

이복남위원

그렇죠,예.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이사회때저희가전년도결산한부분이라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이사회심의를하거든요.그런부분하고금년도에는전반적으로출연금이얼마고어느정도세입을잡기위해서간단하게….

이복남위원

제가이말씀을드린이유는인재육성장학회에대한지난9월출연동의안을제출했을때저뿐만아니고여러위원님들께서인재육성장학회가어떤규모로어떻게누구에게장학사업이되고있는지에대한의문을많이가지셨습니다.그래서그때제안했던내용이출연금에대한내용과그리고인재육성장학회에서추진하고있는장학사업들이시의회에보고가있어야겠다고하는차원에서그때그이야기를했고그부분들이조례에시의회에1년에1회든아니면,어쨌든1년에1회정도는시의회에보고를해야된다고하는부분이명시가되어야된다고하는사항입니다. 그래야만우리가업무보고때하든지,별도로하든지,출연동의안받을때하든지이런업무보고가있을거아닙니까.그래서인재육성장학회관련조례혹은정관이라든지어디든간에시의회에이사업추진했었던부분들을보고하는부분들이명시가되어있어야한다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지금까지는그런내용들이없었잖습니까,그렇죠.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저희어쨌든인재육성장학회정관을개정하거나할때는시의회에보고를하게끔되어있습니다.그리고출연동의안도매년받기때문에그때사실은전반적으로보고를하는것으로저희가생각을하고현재있거든요.

이복남위원

그동안에출연동의안받을때는사실세부적인사업내용이라든지이런걸요구하기전에는우리부서에서따로제출하지않았거든요,몇차례그동안에출연동의안이있었지만.그래서출연동의안제출할때의무적으로사업추진했었던부분들을제출한다든지,아니면결산할때연초에보고를한다든지이렇게해줘야지이후에출연동의안저희가심의를할때연동해서전체적인파악이가능하다는얘기입니다.그래서그렇게해주시면좋겠습니다.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매년출연동의안을의회에보고를하기때문에그때그동안의추진사항에대해서사전에보고드리고저희가출연동의안을상정하는것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계십니까?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순천시평생학습과는시민의역량을키우는핵심부서입니다.그러나우리교육발전특구연계사업이여전히선언적수준에머물러있는것같고생애주기별교육체계또한균형있게설계되지못한것같거든요.단순수강생이랄지인원이런것보다는중장기적으로거기에서교육을하고취업을하고이렇게체계적으로관리를해서실질적도움이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학교하고는연계된부분도있지만또시민들을대상으로하는부분에있어서는좀더관심을가지고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김영진위원님.

김영진위원

국장님,간단히하겠습니다.우리청소년수련관,과장님,청소년수련관은누구에게공급되는공유공간이죠?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지역에서청소년들의동아리활동증진이라든지청소년들의문화예술활동이라든지그런목적을위해서제공되는공간입니다.

김영진위원

그들에게만공유되는고유공간이죠?청소년수련관명칭이처음에생겼을때분명그의도로그청소년수련관이설립이됐어요.청소년들이어느누구에게도간섭받지아니하고제일사춘기시절질풍노도의시기에어디로갈지모르는정말위험한우리청소년들이에요.그런데거기에지금청소년수련관에무엇이들어왔죠?어르신들이.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체력단련실.

김영진위원

체력단련실이와서우리청소년들이그들의눈치를보고있어요.그래서그들이자유롭게행동할수없는고유공간이되어있어요.그렇다면지금몇년째눈감고체력단련실을어르신들에게공유했지만이제는그들에게돌려줄시간이됐다,그들만의고유공간으로그들이마음껏뛰어놀고동아리활동하고음악과댄스와그들의문학창작을할수있는고유공간을줘야되는데어르신들이머물다보니그들에게약간의눈치를보면서그들의활동이제재되고있어요.신속하게그들에게공유공간을돌려줄수있는,시간을돌려줄수있도록꼭발판마련하시길바랍니다.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청년교육국장

제가대신답변을드리면….

김영진위원

국장님에게하지않습니다.671페이지에부서별불용액현황55개사업에살림을잘했는지회계처리를잘못봤는지제로0원이,불용액처리0원사업이14개사업이에요.그리고만원대사업이12개,45%가살림을너무잘해버렸어요.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

그것은문제점이있다그말이죠.이런장부는어느과에,행정자치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문화경제위원회불용처리제로베이스가이렇게많고만원대가나온45%가나온이런집행잔액불용처리과는평생교육과가처음입니다.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저희과는청소년이라든지안전망쪽에국도비보조사업이대부분이많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래도집행잔액과불용처리는무조건나오게돼있습니다.사무관리비,인건비에서도무조건나오게돼있습니다.한번다시점검하시고의회에보고하시길바랍니다.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존경하는최현아위원님의지역구신대지구일반계고등학교신설문제에대해서최현아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를해주실줄알았는데안하셔서제가하도록하겠습니다,저구지역구기때문에.

최현아위원

시정질문했습니다.

김영진위원

시정질의하고행정사무감사때다시지적해줄줄알았는데안해서제가하겠습니다.지금까지추진단계는잘봤습니다.2025년3월3자순천시,도교육청,권향엽의원협약체결계획을했었습니다.협약당사자확대부담에따른협약체결연기유선통보,왜이사건이벌어졌죠?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도교육청에서이협약을주체가도교육청인데도교육청자체내에서협약을조금연기하자는그런유선통보가있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이후로9개월동안,9개월이흐를동안어떤협의도없었는데광양만권경자청선월지구개발계획변경6차고시와승인을해줬어요,세대수를늘려서600세대이상,2025년7월에.맞죠?결정된겁니까?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아니요,그부분은저희가8월경에도교육청에서고등학교설립관련해서유관기관협의체가구성이되고협의체에대한구성하고간담회를저희가그쪽에서개최를하자고해서8월개최에저희가참석한바있습니다.그때당시에경자청에서참석을하였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경자청에서세대수라든지그런부분은그쪽에서말씀하신사항이지저희쪽에서이세대수가늘어나고그런부분은저희쪽에서확정한건아닙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니까6차변경을할때선월지구에5395세대에서605세대를증액하면서세대수변경을하면서고등학교를,증축하면서고등학교를유치를하려고약간의편법을쓰신것같아요.그래서6차변경을2025년7월23일날산자부에변경승인고시를일단요청했잖습니까?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

김영진위원

그런데만약에고등학교3자교육청에서이렇게협약체결하기로했다가교육청에서일방통보를하면그에대한혜택을과연누가볼것인가,그이후에전남교육청에협의체를구성한다했지만전남도교육청의교육부중앙투자심사를2026년4월에고시한다고했어요.신청한다고의뢰한다고했어요.이것도저희들이어떻게믿습니까?신대주민들은.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위원님,학교신설관련해서는저희순천시소관이아니고도교육청소관입니다.도교육청소관이기때문에중앙투자심사라든지,그다음에행정절차이행은도교육청에서하는사항이기때문에지역협의체,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추진기관협의체를구성하는자체도도에서했고저희가참석을해서그자리에서경자청에서아까5350세대에서6000세대로증가가됐다는것을세대가증액이됐다는것도그쪽에서말했던사항이지저희부서에서이세대가증액이되고안되고는저희가결정할사항도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

김영진위원

우리행정에서평생교육과에서담당이아니고순천시가담당이아니지만그렇다면행정사무감사자료에이내용을왜넣었을까요?그럼제대로파악하시고넣으셨어야죠.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의회에서내려온자료에의하면이부분이추가가됐기때문에저희가지금까지진행했던사항을저희가기록을해서제출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렇다면행정사무감사자료가들어왔으면우리과장님도이내용에대해서어느정도파악하고계셔야죠.교육청에서나오고교육청에서지시하고경자청에서모든것을받아서앞으로진행할수밖에없다그렇게답변하시면안되죠.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그것까진아니지만세대수가증가했다는부분은저희가….

김영진위원

세대수가증가했다고제가쓴거아니에요.우리과장님께서우리부서에서저희들에게안으로제출한거잖아요,감사자료로.저도5395세대에서6000세대가넘는지이영란위원이시정질의때질문하고오늘자료에서처음봤어요.딱2번봤어요.그리고도교육청이마음껏마음대로변하는데과연이중앙투자심사순천시선월지구에고등학교가유치된다는것은어떻게믿겠냐제가그거에대해서물어보려는거예요.마음대로변하고,그다음에2026년4월에는거의선거철이다가오는데중앙투자심사를굳이4월에해야되냐,더빠르게할수있으면더빠르게해서답변을확실히주라그말씀을하려고제가한거예요.근데모든것은다경자청과교육청에있으면우리순천시는그럼그들에게답변들은대로저희들에게보고한다그말밖에안들리잖아요.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아니요,그말씀은아니고요.저희가8월경에도교육청에서주관해서협의체가구성될당시에저희가참석을해서저희가위원님들께서도이앞에업무보고때말씀드렸던것처럼저희시에서도그자리에서순천시에서는신대지구에고등학교신설관련해서이게빠르게추진되기를,협조를저희가빠르게추진되었으면한다그런희망사항을저희요청사항을저희가전달했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그러니까이게아까행정절차중앙투자심사라든지행정절차를당초에는2026년상반기가아닌그이후의사항이었는데그게점차적으로지금앞당겨지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저희순천시에서도신대고등학교설립관련에대해서저희들도적극지금협력을하고있는상황을저희가위원님들께말씀드리고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세대수증가로고등학교가들어오게끔만약해서우리선월지구에고등학교가들어오지못하면한기업의이익만창출시킨다,모든건경자청과교육청에게달려있지만우리순천시행정평생교육과도이협의체에들어가셨으면신대주민들이고등학교유치에애를쏟고있으니까함께힘을실어줘서열과성을다해서마무리까지다하시라제가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최미선평생교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감사할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안계시므로평생교육과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서관운영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시작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하실위원계시면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안계십니까? 이영란위원님감사시작해주십시오.

이영란위원

과장님.

김미연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이영란위원

행정감사처리결과194페이지12-2와757페이지감사자료연계해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마이크켜주십시오.

이영란위원

예,제가작년우리행감때특성화도서관효과적으로운영방안을강구해달라,선진지의어떤도서관들을방문해서그걸갖다벤치마킹도하고해달라고요구를했었습니다.그래서아까국장님보고에의하면그러한것들을실시를했다고말씀하셨어요.그러면행감하고1년정도시간이있었지않습니까.특별히우리관계자분들이선진지견학도다녀오고나름대로하셨으면특별한어떤프로그램같은거를개발한것은있으십니까?우리현지에서적용점.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그래서우리순천시도각도서관별로특화도서관으로지정을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렇지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전국에있는도서관들의우수한프로그램이라든가운영사항에대해서말씀드린대로다녀와서우리같은경우는취약계층,또정보화부분이런부분들도반영을해서삼산도서관같은경우도취약계층이라든가,또시니어계층큰글자도서쉽게접할수있는이런부분들을좀개선을했고요.어울림도서관같은경우도디지털부분이라든가이런부분들도반영을하고있고,특히또서울도서관같은데야외도서관이활성화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신대도서관같은경우는내년에신대천이개장이되면그곳에서조금이동을해서야외도서관도운영하려고그렇게벤치마킹을다녀온상태입니다.

이영란위원

예,잘하셨고요.근데제가757페이지를보면교육발전특구해가지고교육청-도서관-학교연계독서인문교육현황이있거든요.그래서이거를쭉살펴봤더니사업비가4억정도집행이됐더라고요.맞죠?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이사업은교육청에4년간4억이돼있고매년1억을교육청에서집행하는거고우리순천시에서프로그램을개발을해서교육청에보내면교육청에서학교로프로그램에대해서공지를하면학교에서우리순천시립도시관에서개발한프로그램을찾아가서도하고,또찾아와서도이렇게하고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그러니까4억인데연차적으로1억씩집행을해서한다는데방금주신말씀중에프로그램개발이랄지이런것들을우리가이던스를….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예,도서관에서해서,매년초에.

이영란위원

도서관에서하신다했잖아요.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예.

이영란위원

근데이걸가만히살펴봤어요.어떤것들을했나했더니그런개발에있어서사업명에시립도서관-학교연계독서프로그램개발및운영이라고되어있잖아요.그런데추진현황을보면도서관탐방이랄지전시관람,찾아가는음악회등일회성어떤체험이나행사로사업비가투자가된걸로보여요,그죠.그래서새로개발된어떤독서프로그램모델이나운영매뉴얼이보인다고볼수가없죠.그런부분이아쉬워서제가드리는말씀입니다.그래서도서관연계체험탐방프로그램운영정도로보이는데향후어떤구체적인계획이있으신지.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이게이제교육청에서교육특구로해서지정을우리시립도서관으로이렇게했을경우에는인문학교육이라든가독서각종프로그램들을이렇게지금하고있고탐방도있습니다.탐방을왔을때우리가프로그램하는것을보여주기도하고그러거든요.내년에는좀더이런부분들을확대해가지고좀더학생들이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을더개발해서다양화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단순일회성이랄지이런행사성으로그치지않고그게우리학생들한테어떤독서인문교육이스며들수있도록개발을해보십시오.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리고736페이지입니다.부서별불용액현황이거든요.눈에띄는게지금도서관건립사업오천에서불용액이많이나왔네요,그죠.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아마건축낙찰가도일부되어있을것이고….

이영란위원

예,그건알고있는데낙찰가치고는너무많은돈이고,흔히들낙찰가가나오면그거를또다시우리가재투자를해서사업을마치고하죠.근데8억9000정도의예산에서6600이불용액처리가돼서특별히그러면비용추계에서그렇게문제점이있었지않나,잘못하지않았나저는이렇게유추해봤어요,솔직히.옆에어울림센터랑같이지었죠?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예,어울림센터랑같이지었기때문에….

이영란위원

그래서아마공사비가중복이렇게계상된것이있지않았나제추론입니다.근데어때요,맞습니까?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제가이부분까지는깊이검토를안해봤는데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들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불용액이굉장히많이나왔더라고요.그리고운영에있어서도어울림도서관운영에많이나왔어요,불용액이.그리고거기에연계해서어울림도서관연장부분에도불용액이지금2600,운영에있어서도3400이거든요.그걸로봤을때본위원은어울림도서관이개관한지1년정도됐죠?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래서모든운영에있어서의그때는차별성있는도서관을운영하겠다고말씀주셨어요,그죠.어울림도서관의특색있는,순천시에서지향하는도서관형이그런모델로간다그랬는데그게아마제대로구축이안됐다고볼수밖에없거든요.저도걱정하는부분이었어요.실제그때개관때가봤고여기에서표방하는애니메이션이라든지웹툰위주의도서관을운영하겠다고그때말씀하셨던걸로제가기억하는데….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근데제가알기로는….

이영란위원

이렇게많은운영비랑야간운영,개관에대한이런것들이도서관을찾는분들이수요자중심의어떤,사용자중심의어떤운영이랄지장치들이미비하지않았나하는생각을해보거든요.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그런것은아니었고요.운영비가좀남은것은2024년도불용액이지않습니까.2024년도에어울림이9월에개관이되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원래는하반기에개관하는걸로했었는데몇개월운영의잔액이좀남았던것같습니다,2024년도기때문에.예산은미리세워놓고조금기간이그래서그러고,2025년도는그런일이없고요.시스템이나제가직접부산연제도서관도가보고,거기만화입니다.만화도서관도가보고했었는데우리가갖추고있는시스템카오스라든가,또검색이라든가,다양하게청소년들부터성인까지할수있는프로그램은거즘우리도갖춰놓고그렇게하고있다는것을확인했고요.조금부족한부분들있으면내년에는좀더개선을해서하겠다하고지금팀장하고도같이다녀왔습니다.

이영란위원

예,그건잘하셨고,아까2024년도늦게후반기에개관을해서남았다그러면그것또한우리비용추계를잘못한거죠.집행할수있는기간을염두에두고예산을세워야지만되지않겠나.그래요.잘알았습니다.그런점,미비한점을계속보완해주시고특수한어떤그런우리순천시만이갖출수있는그런거를자꾸개발해주시기를바랍니다.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유승현위원님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우리그방금이영란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2024년도의예산액의그거하고는일단은조금여러가지연계관계가있긴한데원래2025년도에프로그램비용으로써가지고활성화를하겠다고이렇게말씀하셨어요.그랬기때문에이이야기가나오긴한건데2025년도에그프로그램을잘활용해서2026년도에또예산을반영해서실질적으로웹툰·애니쪽으로해서할거지않습니까?하실거죠?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계속하고있고지금프로그램운영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단한가지염려스러운거는이런거예요.제가거기를갔지만도서관인지독서실인지구분이안됐어요.독서실로느꼈거든요.제가가서이야기를하면오히려그사람들이다쳐다봐요,왜시끄럽게하냐라는식으로.이게어떻게보면신대도서관과어울림도서관과이게굉장히구분이확실하게느껴지거든요.마치어울림도서관은도서관이아니라독서실로되어있는상태고,저도그때갔다가이야기를할수있는공간이거기있어서갔는데조용히제가나왔거든요. 그러니까어느정도의인식의차이가있긴하겠지만그런부분들을명확하게우리어울림도서관에다가1층은….2층,3층까지는바라진않지만1층은또가까이에학교가있지않습니까?애들이와서많이이용들을해요.애들이자연스럽게거기를이용하는게아니라자연스럽게떠나가거든요.애들이시끄럽게떠들고놀고할수있는,이야기를편하게할수있는그런공간이되어야되는데그런공간이안된다는게이게너무좀안타까운점이라는걸말씀을드리고싶고요.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그래서도서관이특화도서관이라는제가말씀드렸듯이그런기능을웹툰·애니메이션,처음부터세울때부터공간을구성할때부터다른도서관은일반열람실도있고이렇게하지만문화공간그런공간….

유승현위원

문화공간인데….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그래서로비가좀큽니다.로비가넓고,또3층같은경우도이렇게앉아서대화할수있는….

유승현위원

아니,뭔말인지아는데그게문화의공간이아니라도서관인지독서실인지,독서실로됐다니까요.제가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환경이굉장히좋아요.좋다보니와서조용히공부하고책읽고그런거2층,3층은상관없는데1층만큼은편하게이야기를하고애들이언제든지와서뭔가를할수있는그런공간이돼야되는데특별하게행사있을때만그럴때만떠들수있고놀수있는그런공간이되다보니이게과연자유롭게할수있는공간인가그런거를어느정도우리도서관에서고지를해주고그렇게이야기를해주셔야원활하게활동할수있다라는이거를한번내년부터는다시좀더살펴봐달라고말씀드린거고요.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그런부분검토해서개선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우리수범사례같은경우에는발달장애인과다문화아이들과해서우수상도받고문체부장관상도받고지자체최우수선정돼서축하드립니다.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감사합니다.

유승현위원

근데이게내년에도꾸준히연계될수있게끔예산편성도잘하시고장애인분들같은경우에는생각보다발굴하기가좀힘들거예요.오히려밖으로드러내는게아니라안으로들어가서활동하기때문에이런것들을좀더활성화시킬수있으면좋지않겠느냐,낮에같은경우에는많이들안쓰는경우도있고특성에맞게끔도서관을좀더활용을하면더우수사례가수범사례랑같이다나오지않을까.AI도같이되어있기때문에이또한서로간에도움이될거라고생각을하고굉장히수범사례에대해서잘했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예,고맙습니다.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최현아위원님,지금시간이여의치않으니까조금진행을빨리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예,빠르게진행하겠습니다.727페이지에요,각종위원회개최결과4개위원회에서실적이매우저조하네요.3개위원회는거의개최된적이없네요.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지금올해,작년에는했고요.올해우리최현아위원님….

최현아위원

작년에도한번밖에안한것같은데.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올해같은경우는첫번째보면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같은경우는11월18일날개최를했습니다.우리가2025년업무실적을이렇게하고….

최현아위원

예,그거는빼고요.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그리고서점위원회도11월14일날개최를해가지고의견을수렴하고그렇게했습니다.

최현아위원

아,그뒤로하셨어요,책자만든이후로요?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계속했습니다.업무가어느정도정리된다음에보고를하고의견을듣기위해서11월에개최를했습니다.

최현아위원

나머지서면으로한거는지양해주시고요.앞으로대면으로해주시기를바라고….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예,알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다음에작은도서관운영현황753페이지한번볼게요.저희가작은도서관이라고해가지고지금현황을보니까주암이나승주는2007년도에있었어요,개관일이요.최근에지금아파트한신더휴까지해가지고2023년도까지이렇게작은도서관운영현황이있는데지금책장서보유도하나도없고열람실적도거의없는도서관이거든요.근데이런도서관은도서관의기능을지금안하고있는데잖아요,전체적으로.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우리가지금순천시92개소에,공공포함해서92개소가있습니다.근데이렇게처음에신청을할때는33㎡에1000권정도보유를하고운영을하겠다고해서도서관등록을했는데잘아시다시피농촌지역같은경우는학생도저조하고이렇게대출실적은없지만실제로또작은도서관현장에가보면어르신들이오셔서책을대출은안하셔도현장에서책도보시고,또사랑방역할도하고,또일부는프로그램을진행을해서진행을하고있는것을이렇게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시골에있는도서관은그렇게한다지만최근에지은아파트도서관은지금아예책도없잖아요,장서도보유하지않고.책이없으니까당연히열람실적도없겠죠.이런도서관지금최근에지은도서관들은아예장서보유도없잖아요.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지금등록할때는아파트내에서한1000권정도는도서를비치를하고이렇게하기로했는데방금말씀하신대로이런책장서보유는1000권이상들은다있고요.일부좀없는….

최현아위원

몇권이상있다고요?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일부1000권.

최현아위원

1000권이요?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예.

최현아위원

근데왜여기장서보유가하나도없다고….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근데일부없는데는그때당시에우리가조사했을때없었고,그다음에도서를또작은도서관우리가올해같은경우는7000만원을이렇게예산을해서지원을해주고있거든요.이렇게없는부분들은한번더점검을해가지고좀더확인을해보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제가여기어디도서관이라고말하지는않겠지만거기도서관도장서가아예없어요.최근에지은아파트들은지금장서조례대광부터해가지고쭉2020년부터2023년에장서보유가없으니까열람실적도없는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작은도서관운영실태전면재점검하셔가지고거의도서관재정비해야될것같아요.장기간미운영하는데는폐관을한다거나기능전환검토를한다든가,아니면이도서관이주민독서프로그램그시골에아까주암처럼은어르신들프로그램한다고하잖아요.그런것처럼전환하셔가지고부실운영하는도서관은재정비했으면좋겠습니다.제가제안드리고싶은말씀은그겁니다.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예,매년평가를통해서우리가A부터E등급까지해서이렇게하고있는데아마장서도좀미진하고이런부분들은등급도관리가조금….

최현아위원

작은도서관으로지금지정해놓고장서를아예보유안한최근아파트쫙있잖아요.이것도지금시에서그러면책을아까예산세워놨다고하셨잖아요.그책을나눠서드릴거예요?배분해서드릴건가요?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일부우리가신청을받아가지고보조금형식으로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방금말씀하신대로제가여기에서봤을때그런부분들이제가좀더점검을해가지고보완을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러면조건을제시하셔야돼요.작은도서관이라고만들어놓고요즘에최근아파트는다도서관을만들거든요.근데시에서이렇게예산을투입해주고책을어느정도줬는데아예활용안하고주민연계프로그램도안하고문만닫아놓고있는데가있어요.근데책을만약에이렇게배분해서주실때는그런조건을하셔가지고활성화를한다고하면저희가시에서지원해주는건데만약에안한다고하면도서관기능이아니면폐관하고다른걸로하게끔,근데그것은아파트자체에서….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폐관까지는….

최현아위원

입주자회의를통하고자기들이그걸할거지만….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예,자체적으로해야되기때문에아마그래서등록은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자체적으로해야되는데제가강조하고싶은것을운영을안한데는지원을아예안해주셔야된다는이말씀,재정비를해주세요,그부분에대해서.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예,알겠습니다.

최현아위원

그렇게제안드립니다.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예.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끝났습니까?

최현아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이복남위원님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작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한번보겠습니다.195페이지고요,관리번호12-3그림책도서관접근성개선사업추진입니다.완결로되어있습니다.과장님,혹시여기완결된부분에대해서설명한번해주십시오.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제가이걸완결로간단히적기는했는데실제로제가확인을해보니까지금그림책도서관팀에서중앙동과협업을해서주민참여예산3100만원을투입을해서지주간판을도서관입구에1개소설치를하고,또인근웃장에서도서관오는길에벽화그리기를해서벽화를그렸습니다.그리고바닥에는솔라표지병설치를해서이렇게중앙동과협업을해서설치를했고요. 앞으로10월20일날위원님께서도좀더활성화되게,또접근성을높이는부분을연구하라고해서그림책도서관자원봉사자와도슨트등이렇게회의를했습니다.거기에서나온게좀더홍보를이렇게벽화그리고이런부분도좋지만우리가적극적으로SNS를활용하는부분,그리고그인근의정류장이나이런부분에우리그림책도서관원화전시를한다그러면원화전시관계되는포스터같은것을배치를하면주민들이쉽게버스정류장에서도접근성이좋다이런부분을했고요. 제가올해벽화사업은우리가바로할수있는사업들이아니기때문에올해는이렇게했는데내년에는저희가또다시다시중앙동과협의해가지고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이런부분에서또주민들과협의도해야되기때문에그렇게내년에또동에찾아가서그렇게하려고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예,잘하셨습니다.과장님,혹시이그림책도서관접근성관련해가지고이야기가나온게어느정도인지알고계십니까?저뿐만아니고그림책도서관을이용하는분들도그렇고우리문경위에서도아마후반기시작되면서부터그림책도서관저희가현장도갔고저뿐만아니고몇의원님들께서도그림책도서관이너무아깝다,이미많이알려져있고,또굉장히우리순천처럼그림책도서관이이렇게잘운영되는곳이없습니다.그래서웃장쪽,그리고성동로터리에서들어가는쪽으로해서양쪽으로지금들어가게되잖습니까?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예.

이복남위원

물론골목도있지만.그래서주요이렇게출입쪽에그림책도서관이있구나이쪽해서그런부분들을좀표시할수있도록하는이런아이디어들을좀담아서그림책도서관이안팎으로보이게끔했으면좋겠다라는이야기를2년동안하고있습니다.근데과장님께서방금말씀해주신안내판이라든지이거는작년에했고요.그리고중앙동주민자치회와하겠다고작년에과장님오시기전의과장님께서말씀하셨습니다.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그래서올해초에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런데중앙동주민자치회에서는이내용으로가지고이걸협의를해서이걸하지는않았을겁니다.자체사업으로했을겁니다.혹시확인한번해보십시오.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제가주문한것은도서관운영과에서주도적으로그림책도서관의어떤가지고있는가지고있는가치를좀더밖으로알렸으면좋겠다는차원에서주도적으로저는하라고했었던부분,물론그주도적이라고하는부분이주민자치회나,또이렇게관련도서모임이라든지이렇게해서같이하는부분들을엮어달라는얘기였죠,알아서다행정에서해달라는얘기가아니고. 그런데굉장히좀아쉽습니다.벽화는그림책도서관을대상으로해서벽화를한거는아니에요.중앙동에서골목이어둡기때문에한겁니다,주민자치회에서.솔라표지병도마찬가지입니다.솔라표지병도그주변이어둡고그렇기때문에안전차원에서주민자치자체사업으로한겁니다.혹시확인해보셨어요?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제가파악하기는벽화사업을하려면벌써주민과또이렇게협의를해야되는사항아닙니까.

이복남위원

그래서작년부터얘기를했었던거예요,과장님오시기전부터.작년에도감사때해가지고감사때미흡했습니다.그래서또얘기를했고요.그래서지금또1년을기다리고있는거고중간에도도슨트분들이랑주변의책관리모임과함께협의를했다고하니까어쨌든그부분은제가간과를했습니다마는….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저도동에있어보면벽화사업들이동에이렇게있거든요.

이복남위원

그주도를어디에서해야될것이냐.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그런부분들을좀더협의를해가지고,동하고도협의가돼야될사항입니다.

이복남위원

그렇죠.그거를과에서그렇게한다고했습니다.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우리가협의를해서추진을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우리작년에부서에서과장님이오시기전에부서에서그렇게하겠다고했습니다.다시제가짚어보면서같은내용이지만다시올해과장님께서부임해오셔가지고전임자와얘기나눈부분을아마못챙겼을수도있겠습니다마는과장님부임….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저도팀에게이야기듣고이렇게벽화사업들을추진을했고,올해까지는이렇게하고,내년에는또협의를해가지고하겠다이런대화까지나누고자원봉사자들하고도협의를해서10월에해서내년에는반영해야되겠다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예,알겠습니다.다시제가2025년도사무감사내용에그림책도서관이가지고있는우수한어떤이런자원들이그림책도서관을접근하는시민들과외지방문객들에게잘이렇게전달될수있도록웃장부분이나성동로터리쪽에서들어가는양쪽진입주변을우리순천시가하고있는웹툰이나애니메이션이런부분들하고잘접목해서좀특색있게주변골목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그림책도서관과연계해서가꾸어가주시기를다시한번감사하겟습니다.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리고두번째는도서관특성화프로그램을많이하셨어요.여러위원님들께서도수범사례로칭찬을하셨는데작년에비해서올해굉장히많은도서관들특성화사업들을추진해주셔서굉장히많은노력을하셨다라고하는부분에저도함께잘운영했다라고하는부분을말씀드리겠습니다.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예,감사합니다.

이복남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757페이지보면교육청하고도서관,학교연계독서인문교실을열었어요.열고있죠,지금?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예,올해는마무리됐고내년에.

이복남위원

마무리됐습니까?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예.

이복남위원

이부분에있어서지금예산을교육지원청에서직접집행하고있죠?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예,직접집행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직접집행하고있는데교육발전특구예산으로4억으로사업을진행했습니다.좀다소아쉽기도하고조금더확대해서운영을했으면좋겠다는부분제안을좀드리겠습니다.왜냐하면지금수능이끝나고학생들이학교내에서프로그램을만든학교도있고,또어떤학교는아이들이방학때까지교실내에서시간을보내는학교도있더라고요.쭉이렇게같이상존하고있는데이부분들을교육지원청하고함께얘기를해서독서인문학교라든지이런부분들을이기간내에특화프로그램을해서운영을좀해줬으면좋겠어요.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지금이제하반기프로그램으로도서관에서는12월말까지일반적인학생들을대상으로하는프로그램들은운영을하고있거든요.그리고방학이되면또방학관련프로그램을진행을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근데지금이사업이학교하고하는사업은학교에서는끝났다고하고도서관자체적으로하잖습니까.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예,자체적으로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이부분을도서관으로와야되잖아요,학생들이.그래서약간적극적으로우리가찾아가는서비스를할수있도록교육발전특구사업과함께우리평생교육과하고연계해서….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예,내년에는좀더12월말까지더시기적으로맞춰서그렇게해보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부분이좀청소년들에게필요하다싶습니다.왜냐하면아까우리청년정책과도얘기를했지만사회조사보고서에보면순천시민의지난1년간독서량에대한조사내용이나와요.평균4.1권으로나오거든요.그런데이게2021년에는4.4권인데작년에는4.5권,그리고올해는4.1권으로나왔습니다.물론1인당4권정도1년에읽는다는평균인데3년전보다,4년전보다떨어졌어요,독서량이.물론사회조사보고서가다는아닙니다.다는아니지만….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우리가갖고있는거하고는조금….

이복남위원

그죠.다는아니지만이것도한1000명을대상으로조사를하거든요.그리고우리부서에서범시민책읽어주기라든지책읽기운동을같이추진하고있잖습니까?그래서우리가많은장서량도있고,또여러가지도서관별특화프로그램도하고굉장히잘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요즘에SNS라든지이런부분들때문에사실직접적으로독서인구들이조금씩줄어들고있는건사실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아까제가말씀드렸던수능치른우리청소년들대상으로해서찾아가는서비스같은부분들을교육지원청하고함께평생교육과하고연계해서추진한다고하면조금더….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평생교육과에서는수능끝나고나서문화유산과나관계되는부서에서하고있고우리도좀전에말씀드렸다시피하반기프로그램에대상들을이렇게해서프로그램은진행하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예,그부분하나제안을드리고,마지막으로도서관특성화프로그램을잘하고계시잖습니까.근데여기에우리순천이애니·웹툰,또애니메이션을특화해서기업도유치하고각분야별교육발전특구부터해서기회발전특구해서다하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우리도서관에서도내년에는관련해서특성화프로그램을추진을해주면좋겠다는생각이….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예,좀전에말씀드렸다시피어울림에서는웹툰,애니메이션관련해서집중적인프로그램도진행하고요,또결과물도전시도하면서심화시키고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감사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거기에이어서그림책도서관프로그램운영을참잘하고계세요.근데실질적으로외부에서도많이오시지만우리순천에있는사람들의이용이저조한느낌을받았습니다.그러니까보다더좋은프로그램때문에홍보를통해서많은가까운우리어린이들이랄지학생들이이용할수있도록적극더홍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동안1년동안고생많이하셨습니다. 오늘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으로2025년도행정사무감사3일차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다음감사는12월4일목요일오전10시에문화관광국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3일차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4시13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