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복지국⋅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조미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복지국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2026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8.6% 증가한 4,139억 5,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131억 9,000만원, 특별회계 7억 6,000만원입니다. 세입재원별로는 세외수입 6억 7,0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4,104억 9,0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7억 9,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9% 증가한 5,353억 7,0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346억 1,000만원, 특별회계 7억 6,000만원이며, 세출 분야별로는 정책사업 분야 5,339억 1,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4억 6,000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 규모는 61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1.9%인 6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70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1.8%인 17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추진, 보훈예우수당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주민참여복지 활성화를 통한 복지행정 구현에 64억 6,000만원, 사회공헌을 통한 구민복지 향상에 13억 7,000만원, 주민밀착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21억 6,000만원, 약자와의 동행돌봄 서비스 지원에 10억 5,000만원, 보훈대상자 지원에 51억 8,000만원, 1인가구 생활환경 조성에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913억 4,000만원, 특별회계 7억 6,000만원으로 총 921억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의 4.8%인 42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050억 9,000만원, 특별회계 7억 6,000만원, 총 1,058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4.7%인 48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지원에 937억 7,000만원, 저소득가구 자활지원에 101억 900만원, 노숙인 선도 및 보호에 8억 2,0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세입예산 규모는 1,355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4%인 166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747억으로 전년도 예산의 15%인 228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영유아 보육료, 아동수당 지원, 부모급여 지원 등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보육지원강화에 1,044억 9,000만원, 보육시설 기능 강화에 82억 4,000만원, 가족복지 증진 분야에 617억 4,000만원, 양성평등 및 안전망 구축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입예산 규모는 120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3.8%인 23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15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5.4%인 28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아이돌봄지원사업,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 증가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에 116억 3,000만원,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생활 적응력 향상에 2억 2,000만원, 지역사회 다문화 수용성 증진에 3,000만원, 건강하고 다양한 가족 문화 증진 체계 구축에 9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 세입예산 규모는 1,681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5.7%인 90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162억 3,0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의 5.8%인 118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기초연금,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노인일자리 확대 추진 등 국⋅시비 보조금 증가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어르신여가복지 활성화 분야에 72억 9,000만원, 어르신복지시설 운영지원에 79억 3,000만원, 어르신 생활안정 강화에 1,577억 6,000만원, 장애인 복지정책사업에 35억 6,000만원, 장애인 자립지원사업에 39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분입니다. 복지국 소관 3개 기금의 2026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총 52억 2,000만원이며, 기금별 수입 계획은 자활기금의 이자수입 3,000만원,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13억원, 총 13억 3,000만원, 양성평등기금은 이자수입 4,000만원, 예치금 회수 13억 5,000만원으로 총 13억 9,00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 9,000만원, 예치금 회수 24억으로 총 24억 9,000만원입니다. 기금별 지출 계획은 자활기금의 자활 지원에 4억 2,000만원, 예치금 9억 1,000만원으로 총 13억 3,000만원,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실현에 4,000만원, 예치금 13억 5,000만원으로 총 13억 9,00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어르신복지 및 사회활동 지원에 9,000만원, 예치금 24억으로 총 24억 9,000만원입니다. 이는 개별 기금의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지출계획으로 편성되었으며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복지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데레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예산내역에 대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복지국 세출예산안은 5,353억 7,0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442억 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복지국 예산 특성상 국ㆍ시비 매칭사업과 법정 필수지출이 확대된 데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활동 지원, 부모급여, 아동수당,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등 법정 의무 지출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구비 부담 증가요인으로는 신길12구역 사회복지복합시설 건립 공사비 29억 증액, 25년 추경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13억 증액, 서울형키즈카페 개관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 7,000만원 증액,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1억 2,000만원 증액 등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2025년에 두 차례 추경을 통하여 증액되었음에도 2026년 예산안에 감액 편성되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의 평균 준공 연도가 20년 이상으로 노후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편성액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존 서울시민이 이용대상이었던 영등포50플러스센터를 구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의도복지관으로 전환하여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는데, 시행 초기에 타 자치구민 이용제한으로 인한 이용자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구성과 홍보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예산 심의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안의 쪽수를 안내해 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쪽수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6년 예산안 심사이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내용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보육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병가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답변은 담당 팀장에게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9에서 16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순우 위원입니다. 159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어디 어디 이렇게 선별이 돼 있나요?

복지정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에 내진보강 공사가 있고요.

거기 한 곳이요?

예. 시⋅구비 매칭사업으로는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에 내진보강 공사가 있고요. 저희 구비로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 그 몰드, 노후된 몰드 변압기. 아, 아. 세입이죠? 맞습니다. 내진보강 공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6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3에서 16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보육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보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09에서 515쪽입니다. 509에서 51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복지국 예산이 이번에 상당히 많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9%인데 전체적으로는 0.24%죠? 0.24% 더 증액이 됐는데,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복지국이 이번에 하기야 뭐 전체 초고령도 있고, 또 장애인 비중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우리 세출예산 총 규모는 5,353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9%가 증가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기초연금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거는 기초연금과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 등의 법정 의무지출이 증가한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거는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한 치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건 이제 더 이상 뭐, 이상 됐고요. 다음은 509쪽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복지정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에 따른 연구 용역비로 6,0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럼 4년마다 지속적으로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그때 예산이 5,500 편성됐었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용역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제가 구에 들어와서 그 용역사업을 좀 관심 있게 보면 뭔가 이렇게 투명성이 약간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이 질의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투명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해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다음은 510쪽이요. 지금 이주및재해보상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인데요. 이게 3,262만 5,000원이 감액이 돼 있더라고요. 이해는 하지만 전년도에는 피해가 없기 때문에, 재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삭감되는 건데. 만약을 위해서 저희가 당연히 없어야 하겠지만, 만약에 또 발생이 있다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삭감했는지 감액했는지 모르겠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022년, 23년도에는 큰 재난들이 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 그런 큰 재난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집행률이 24년도에는 17% 집행률밖에 안 되고 올해도 이제 2.7%밖에 안 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기도 했고요. 올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할 때 그 불투명한 가정적 상황을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률이 좀 낮고 미집행액 발생을 좀 개선하라는 권고사항을 또 받은 바도 있고 해서요. 저희가 21년부터 24년까지 4개년도 재해구호 지원 현황을 좀 평균을 내서 이렇게 한 1,000만원 돈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나 만약에 갑자기 그렇게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유사시에 예비비 활용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 집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팀장님 말씀대로 사실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만약을 위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에서 충분한 대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종합사회복지관 신길, 영등포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해가지고 상당한 예산이 지금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이제 지금 제가, 혹시 이 신길종합복지관이죠? 수영장 민원 혹시 받은 적 없어요?

예.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이 2003년에 개관돼서 22년째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제 개관 이후에 부분적인 개보수는 됐지만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없다 보니까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그 환경개선에 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좀 제기가 됐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지금 거기에 이용하시는 회원님들 중에 여성분들이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많다 보니까 월, 수, 금 오전 9시부터 2시까지가 이용률이 가장 많은데 그때는 여자 회원님들이 많다 보니까 탈의실이나 샤워장이 공간이 부족해서 그때는 남자샤워실을 이용하고 이로 인해서 남자분들은 외부에 있는 강사샤워실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설명 들어서 알고요. 제가 어제 캐치한 사항인데, 서울시 교부금이 5억인가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신가요?

예.

여기에는 지금 목이 안 잡혔거든요?

예, 저희도 이제 갑자기 12월 1일날 시비 5억을 확보,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부서인 돌봄복지과로부터 5억 편성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이제 그동안 저희가 서울시하고 계속 문의하고 논의를 했었는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의 내진보강 공사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개선하는 사업까지는 조금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월 1일날 시비 확보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구비 5억이 큰 액수이기는 하지만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구비 5억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수영장 환경개선을 해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50 대 50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증액이 크다고 지적했는데 또 여기다 5억을 더 추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타 부서는 지금 감액돼가지고 난리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기획재정국장한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 예산은 이거 너무 성실성이 없는 거 아니냐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부서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어제도 제가 정원도시과에서도 그 질의가 있었는데 그런 면을 볼 때 그래서 미리미리 잘 이렇게 편성, 반영을 해서 뭔가 이렇게 성실성을 보여야지. 이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번에 목을 여기다 어떻게 삽입해야 하나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료 이제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 찾아뵙고 자세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하고는 무관해요? 세입.

아니, 이제 그 시비 5억이 더.

아니, 5억 되는데 구비 그 세입? 세입이 있어야 또 5억이 세출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다시…….

그러면 지금 이건 본예산이 가능한가요? 추경으로 들어가든지 해야 하지 않나요?

본예산은 가능한 거는 예산팀하고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거 잘 신경 써서 하시고요.

예.

지금 제가 또 보니까, 맞죠? 13억 5,400 종합복지관 기능보강해 가지고 하는데, 이건 뭐 사실 뭐 당연히 내진보강 공사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미리 하든지, 지금 증액이 이렇게 많은데 이 상황에서 이거를 꼭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하기야 매칭사업은 매칭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예, 그런데 이제 2023년도 9월달에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때 용역을 했었거든요. 21년 12월에 그 법령 개정으로 내진설계 기준이 좀 강화되면서 종합사회복지관도 내진설계 의무시설에 추가가 돼서 23년도 9월달에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해서 이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이 약간 내진성능이 미흡하고 붕괴 위험등급이다라는 그런 결과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건데 마침 이게 저희가 내년에 하게 된 이유는 서울시에서 2024년도에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라든지 부천 원미구 호텔 화재 이때 이제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되다 보니까 초기에 진압할 수 있었던 화재가 대형화재로 번진 그런 사건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에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데를 조사하고 저희가 이제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이 미설치됐다고 해서 10억을 특교금,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금 받은 게 있거든요, 24년도 말에. 그래서 한번 명시이월을 시켰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차피 내년도에 해야 되니까 3, 4개월 휴관 기간이 필요하고, 이제 휴관하는 김에 내진보강공사도 같이 하는 게 주민 불편이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절감하는데 좀 효율적인 것 같아서 이렇게 시행하게 됐습니다.

예, 팀장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요.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안 했으면 내년 2026년도 예산에 이런 편중 예산이 되지…….

그때 24년 12월달에 이제 예산이 갑자기 내려와서…….

그러니까 그래서 명시이월을 안 했으면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복지관을 운영하는 거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감리를 철저히 해서 확실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명성 있게 해서 했으면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14페이지까지인가요?

515쪽까지입니다.

15쪽까지인가요?

예.

예, 또 좀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사랑나눔 푸드뱅크, 마켓 운영인데 513쪽이죠.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3,153만원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복지연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3,100만원 증액된 사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저희가 그 푸드뱅크 마켓에 6명의 직원이 있는데요. 인건비가 3.5%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지금 근무 연수가 오래돼서 호봉이 높아서 서울시에서 주는 인건비에 조금 구비 추가분 한 490만원이 더해져서 이만큼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럼 인건비도 매칭으로 들어가나요?

인건비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 저희는 우리 구만 푸드마켓 3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시에서 지원되는 인건비는 3명분이고요. 그거는 이제 50 대 50 매칭으로 되고 세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알았고요. 아래쪽인데요,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1억 8,980만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민간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1인에게 연간 20만원씩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각 부서별로 저희 복지국 5개 과에 그 시설에 그 부서에서 소관 예산 편성해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부서별로 지원하지 않고 올해는 복지정책과에 전체 총괄해서 예산을 잡고 집행이나 결산은 부서에서 하는 걸로 해서 각 부서에서는 예산이 줄었고요. 복지정책과의 총괄로 편성하다 보니까 1억 8,9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37명이 증액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명이요? 9백?

예. 그러니까 949명, 올해는 912명에서 자체적으로.

아, 증원이?

예.

그러면 이 복지사분들이 지금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고 계시나요?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요양보호시설이라든지 각 부서별로 사회복지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종사자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의견은 좋은 말씀이신데, 이번 한 번 20만원으로 지금 지출하는 걸로 책정이 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에 작년에도 우리 직원분들께, 그러니까 하다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게 연차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책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희가 원래 금액은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올해하고는 같습니다. 20만원씩인데 5개 부서에 나눠져있던 예산이 복지정책과에 한 번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증액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증액된 금액은 그 37명에 대해서니까 700만원 정도만 증액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게 그동안에 지출했던 건데. 예, 알겠습니다.

5개 부서로.

이해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16쪽에서 521쪽입니다. 516에서 52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22에서 52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입니다. 523페이지에 보면 청년 1인가구 급식 지원 관련된 예산이 조금 삭감, 감액 편성된 걸로 보이는데요. 사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인가구팀장 이환희 예, 1인가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은 당초에 저희 급식지원사업 홈페이지 구축비였는데, 청년 네이버 카페를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26년에는 1,0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28에서 53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34에서 53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 539에서 54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생활보장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3쪽 세부사업 16번 지역자활센터 이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세부사업 16번.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생활보장과 자활기금운용계획안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3에서 7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2페이지에 2025년도에 사업비를 많이 쓰셨네요. 이게 어떤 거죠?

예. 저희가 2025년도에 지역자활센터 이전 관련한 공사비랑 신규사업단에 전세 점포 임대보증금 지원하는데 지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세 점포 임대 지원이 어떤 거예요?

저희가 이제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단을 새로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사무실이나 이런 게 필요하게 되면 민간 점포들을 얻어서 거기에서 일들을 하시는데요. 그때 보증금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단을 2개 새로 개소를 했고요. 그래서 점포 2개 임대하는 데에 보증금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융자금 회수를 제외하면 내년 2026년도 조성액은 정확하게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연도 말 조성액은 9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9억이요?

예.

그러면 이전하고 뭐 좀 유사한 수치인가요? 유사한 금액 조성을 하는 건가요, 지금? 24년도에 비하면 좀 많이 떨어지기는 하네요?

예, 저희가 올해 지역자활센터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저희가 기금을 좀 많이 활용해서 이전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좀 적립돼 있던 기금을 이번에 자활센터 이전공사에 좀 소요가 많이 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542에서 54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48에서 55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50쪽인데요. 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4,700 증액이 됐는데, 지금 여기 어린이 수가 늘었나요?

예, 구청직장어린이집의 인건비가 2명이 추가 채용하게 됐는데, 그 사유는 저희가 365일어린이집을 추가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건비 2명 추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럼 휴일에도 이제 앞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 틈새보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말에도 운영하고 그다음 야간 연장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맞벌이를 하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어린이를, 영유아를 쉽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을 확대하기 위해서 구청직장어린이집을 지정해서 내년에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없다가 이제 내년도부터 이게 실행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없었고 하나푸르니금융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신길4동에 있는 하나푸르니어린이집이 지정돼서 하고 있는데 수요가 부족해 가지고 하나를 더 추가로 지정하는데 그거는 우리 사업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말씀대로 좋은 사업인데, 우리 구립에서만 이렇게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민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앞으로 확산되는 건가요?

민간에서…….

전체 어린이집으로. 지금 구립어린이집만 하고 있잖아요. 구청직장어린이집이 이제, 하나 증원이 되니까 이제 일반 어린이집도 휴일에 할 수 있는 사업이 계속 뭐지, 증차되는 거냐는 얘기지?

수요가 확대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어린이집 확대할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주말이나 야간에 하는 것들이 수요가 많지 않은 거고. 그래서 지금 신길동에 하나, 지금 하나푸르니재단에서 지원하는 365일형어린이집이 있는 거고 당산권이나 이쪽에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가 추가 지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권역으로 이렇게 하시겠네요?

예, 앞으로 수요가 이제 확대되면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신경 쓰셔서 많이, 뭐라 그래야 돼…….

틈새보육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53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보육서비스 전환 사업 중에 가장 좋았던 사업들, 각 어린이집 원장들과 많이 소통을 하면서 듣는 이야기가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계속 연장돼서 갔으면 했던 그 사업들 중에 장애통합보육서비스처럼 이렇게 육아종합센터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사업을 더 계속 연장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더 연장되기를 바라는 사업 중에 하나가 언어 특성화 사업이었어요. 작년에 저희가 구비로 8,000만원 정도 지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업이 올해는 왜 연장성이 없을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 한시적으로 특성화프로그램비가 이제 편성이 돼가지고 각 원에서 언어 관련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특성화프로그램을 해서 활성화를 시켰는데 이 예산이 내년도에 전액 삼각이 됐습니다.

끊겼죠?

예. 근데 저희가 3∼5세반 어린이에게 제공했던 사업인데, 유치원에는 유사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게 공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유치원으로 많이 이동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3세부터 5세까지는 언어나 체육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런 특성화 프로그램비를 많이 지원해서 좀 활성화되도록 해야될 텐데 좀 삭감돼서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거를 더 지원해 주셔서 연장성 있는 수업을 받고 싶다는 원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1년 단타로 언어수업이 마무리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작했던 사업인데 내년에는 이 사업이 빠졌는데,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데서 어떤 장애보육서비스처럼 체계적이고 어떤 전문적인 사람들이, 강사를 채용해 가지고 각 원으로 보내지는 시스템을 다들 바라요. 왜냐하면 소수, 아이들이 많지 않은 어린이집은 많은 보육서비스를, 그러니까 보육서비스가 정원이 많은 어린이집과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갖거든요. 아이들이 보육되지 않는 작은 원아들이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과 좀 사이즈가 큰 어린이집 아이들이 보육서비스 질 차이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육아종합서비스센터 같은 데에서 이런 언어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장애프로그램처럼 어떤 체계를 좀 만들어서 계속 연장성 있는 사업으로 계속 연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되게 많고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게 삭감된 거가 되게 아쉽고 어떻게든지 이게 좀 연장돼서 1년 하는 수업으로 끝나지 않고 언어수업은 계속 연장이 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

저희도 학부모 만족도나 요구조사를 하면 이런 언어 관련 특성화 프로그램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돼서 저희도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순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잘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이 조금 확보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어린이집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우리 폐원이 2개소가 됐는데, 이 2개소가 어디인가요?

폐원이 미루나무, 잠깐만요. 24년도에 폐원된 어린이집은 미루나무와 영2어린이집 2개소이고요. 25년도에는 명신어린이집이 폐원됐습니다.

여기 2개소 폐원 비용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 2개소는 어디?

아, 그건 아직 확정되지 않고 폐원이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서류를 정리한다든지 폐원에 드는 비용들을 예상해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은 다 되어 있나요?

지금 정원 충족률은 약 76% 정도 돼 있고요. 지금이 이제 원아모집 하는 시기인데, 저희 관내 영유아수가 1만 3,000명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이용인원은 한 7,200명이고 이용률 현황은 한 75%가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영유아는 많고 또 어린이집은 대기하는 영유아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국공립어린이집은 폐원을 좀, 한두 개씩은 매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도 좀 질의할게요. 여기 551페이지인데 당산삼성아이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이 아마 관리동으로 전환이 됐고 관리동 신규가 아마…….

양평1동.

양평자이디그니티 거기 안에 있는 곳이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거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삼성아이어린이집은 당산2동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었는데, 이번에 전환을 해서 3월달에 저희가 개원을 예정하고 있고요. 양평1동에 있는 자이디그니티는 저희가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규정에 의해서 46명 규모의 어린이집을 6월달에 개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예산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 환경개선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영등포구가 조금,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예산 보니까 또 이마저도 삭감이, 감액 편성이 됐네요?

예.

이게 영유아 대기자 수가 많은데, 이제 어린이집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또 시설 같은 것도 부모님들이, 학부모들이 많이 보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이 더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작년에 올해 본예산에 2억 2,000이 편성되고 저희가 추가로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요구액이 많이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구 전체의 중대재해시설이 47개소인데 그중에 23개가 저희 어린이집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년 5개 이상의 중대재해 지적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 준공 연도가 20년 이상이 된 어린이집이 19개나 차지하고 있어서 매년 이렇게 개보수가 필요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폭염에 따른 노후화된 에어컨이 많이 고장 나거나 아니면 누수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한 걸 보면 안전점검 중대재해 지적사항 건 6건과 그다음에 저희가 어린이집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한 10건이 넘는데 그거의 50%도 다 저희가 개선을 할 수밖에, 개선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저희가 수요조사한 거와 중대재해와 별도로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이 많습니다.

생겨 버리니까.

맞습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오거나 에어컨이, 또 아까처럼 노후화된 에어컨이 망가지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 위원님들께서 많이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그 말씀 주셨던 부분 수요조사된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노후한 어린이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 참고해서 자료 주시면…….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판단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54에서 55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남완현 위원입니다. 그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이 전년 대비해서 한 1,9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 줄은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여성보호 안전망은 저희가 폭력예방캠페인이라든지, 직원 폭력예방교육 같은 걸 하는데 올해 안심귀갓길을 추가로 2개를 더 확보해서 영등포동이랑 대림3동에 안심귀갓길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안심귀갓길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그게 축소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교육비가 삭감이 돼갖고 된 거예요?

교육비는 아니고 안심귀갓길이 올해 2개소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추가 비용이 축소된 것입니다.

영등포 그래도 지금 아직도 이렇게 좀 어두운 곳도 많고 그런 곳이 있어서 제가 뭐 나름대로 자주 다니면서 이렇게 밤에 조명 같은 거를 켜고 그러는데, 안심귀갓길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정해질 때 어디를 중점으로 해서 그걸 선택하시나요?

예, 저희가 영등포경찰서랑 협조를 해서 그런 범죄율이 높거나 여성에 대한 범죄율이 높은 곳을 선별적으로 판단해서 안심귀갓길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로 두 곳을 더 지정해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불법 촬영 탐지기 소규모 수선비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런 화장실이나 그런 데 뭐 어디에 있는 불법 촬영 장치를 탐지하는 그런 기계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육지원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입니다. 561페이지에 아동급식 지원에서 9,300만원 돈이 삭감됐는데, 이거 국비에서 이렇게 된 건가요?

시비, 구비가 일부 삭감이 됐는데, 저희가 반납금액이 아이들이 100% 먹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아동인원이 감소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게 매칭부분이거든요. 근데 서울시가 감소 인원에 따라서 가내시를 감편성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냈습니다.

글쎄, 여기 보니까 밑에 이제 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해서 시비, 구비가 있는데…….

예, 50, 50 매칭입니다.

여기서도 감액된 내용들이 쭉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운영하시는 데는?

저희가 매년 편성된 부분에 아동수가 사실 일부 감소하는 부분도 꽤 있어서, 예.

그런 부분에서 이게…….

서울시가 그 인원수를 반영을 해서 가내시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시기에는 괜찮다는 거죠?

예, 현재로서는 별 특이사항은 없고, 만약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급식비가 모자라서 아이들한테 지원이 소홀해진다든가 그럴 때는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추경 때 부족 부분 있으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564에서 56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67쪽인데요, 아동학대 조사 지원에 관해서 증액이 50만원만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동학대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지 않은가요?

사실 전년도에 비해서 신고건수도 많이 늘어났고 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올해는 뭐 충분했어요?

아, 현장출동 교통비라서요, 그 50만원 증액된 게. 이제 이 정도 되면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가 24시간 대기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언제 신고가 들어올지 몰라서 그래서 그 신고하시면 저희가 직원들이 밤이고 새벽이고 일단 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집이 먼 직원도 있고 가까운 직원도 있는데 그분들의 교통비인데 사실 올해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50 가지고.

예, 50만원 정도 조금 더 지원을 해주시면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하다니까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것 없는데. 여기서 초중고 상담교사 순회교육도 있고 여기 세부 추진실적 보니까 세부사항 추진실적은 많은데 50 증액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규모 있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뭐 충분하다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말은 없고요. 그렇게 하시고. 568쪽,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1억 2,000이 증액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 자율공간을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시설이 조금 노후된 것도 있고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여의도에 소재한 청소년 자율공간 같은 경우는 지하다 보니까 결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습기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노후, 이제 마감재가 손상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하에 있어요?

다른 자율공간은 다 지상에 있는데 여의도에 있는 그 자율공간은 최초로 조성이 되다보니까 지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보도로 활용을 해서 공간이 그렇게 넓게 나오는 데가 없어서 사용하지 않고 있던 지하보도를 활용을 해갖고 조성이 된 부분이라 지하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하라 그러니까 지하 좀 신경 쓰셔서 누수라든지 없게끔 하고.

예, 결로현상 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아주 충분히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70에서 57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입니다. 574쪽 다문화 인식개선 및 이해 교육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다드림문화복지센터도 가보고 아주 잘 운영되고 있었고 또 만족도도, 다니시는 분들 만족도도 높고 해서 참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 이해 교육 사업 중에 행복다누리 교실 사업이 있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행복다누리 교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방문해서 하는 게 그렇게 효과성이 많이 높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보다는 필요한, 선택과 집중을 조금 해서 필요하신 데가 있으면 저희가 가족센터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어서 그 사업과 통폐합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이 사업이 없어졌더라고요, 있나요? 계속 이 제목으로 가나요? 예산이 있나요?

예산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일부 녹여서 같이 했습니다.

녹였습니까?

예, 같이 했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74쪽인데요,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이 1,758만 9,000원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저희가 그 내용이 순찰복을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외국인자율방범대가 3개 대대가 있는데요. 올해 다 순찰복을 지급했고, 매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족분이나 신규자가 있으면 보유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다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76에서 58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어르신⋅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582에서 58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입니다. 584페이지에 경로당에 우리가 특별양곡 지원해 줬잖아요. 우리 구비로는 850포 정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경로당별로 여기서 식사하시는 분의 인원이 좀 다를 텐데 경로당별로 지급되는 양곡의 수량은 비슷한가요?

⋅장애인과장 차혜경 전에 말씀드렸는데 정기하고 특별, 또 추가양곡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기는 8포씩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특별양곡은, 보고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정기양곡은 구립과 사립 관계없이 1년에 연 2회 8포씩 배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양곡은 저희가 구에서 구립은 8포, 사립은 4포 해가지고 연 2회 구비로 지원하고 있고, 또 추가양곡은 정기양곡에서 좀 남은 여력이 있을 때 연 1회 8포를 주 5일 중식을 시행하는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등 지급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관련해서 제가 민원을 들어가지고요. 대한노인회 차량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줬던 건가요?

⋅장애인과장 차혜경 그런 부분은 현재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는데요. 차량 지원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원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그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얘기 들은 게 있는데, 지금 겨울철이 다가오는 전기장판이 고장 난 경로당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것들 이제 파악 좀 부탁드리고, 안마의자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고장 난 경로당이 되게 많아요. 그게 AS가 어려운 거죠?

⋅장애인과장 차혜경 저희가 예전에 구립 경로당에 한해서 안마기 구매를 해드렸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니까 또 수리를 했지만 부품이 단종됐다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완벽하게 수리를 못해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교체요구도 있지만 워낙 또 고가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은 최대한 수리를 해 드리고요. 향후에 또 재원을 마련하게 되면 신규 구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돼서 이제 아예 작동 자체가 안 된다고 하시고.

⋅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그래서 저희가 수리도 해 드리고 이제 그 시트 같은 것 정도 이런 것들을 교체해 드리고 하는데, 워낙 이제 이게 고가다 보니까, 막 100만원도 넘고 하다 보니 다른 수요들도 많아서…….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잘 챙겨주시고, 다른 수요도 같이 형평성 있게 챙겨주시고. 다만,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안마의자가 또 부피가 크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냥 공간만 차지하고 있다, 안마의자 교체가 어렵고 AS가 어려우면 그거라도 치워달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별로 방치되고 있는 안마의자가 있는지 또 그런 안마의자를 치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저희가 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입니다. 지난달에 저희 의회에서 의장님이랑 여러 위원님들이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 가서 그분들 노고도 살피고 문제점들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근무 종사자들에 대한 이직률,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너무 처우개선이 안 돼 가지고 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의 사례를, 여러분 사례를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굉장히 고생을, 저희 자녀들 대신해서 밤낮으로 노고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처우개선에 대한 어떤 내용이 조금 있어서 그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고생하는 부분을 처우개선 같은 것으로 조금 보상을 좀 해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제안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장애인과장 차혜경 그래서 저희가 복지관이나 그런 종사자들은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기준을 삼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또 별도 복지포인트라든지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구에서도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를 2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제 또 워낙 어르신들을 면담하고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또 막무가내로 하시는 것도 있고 해서 많이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또 검토를 했었지만 복지포인트를 그래도 또 저희가 추가로 지원을 하는 거고, 앞으로도 재정 여건이 된다면 좀 더 검토해 보도록, 올해도 검토를 했지만 전반적인 재정여건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또 증액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했었는데 앞으로 또 그런 분들의 노고를 더 좀 저희가 격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노인복지 여기 지금 보면 587쪽에 노인복지시설 위문해 갖고 100만원이 잡혀있는 거예요, 너무 약해 가지고. 이런 것보다는 우선 그냥 개개인별로 처우개선비 같은 내용으로 사기 증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88에서 59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입니다. 595쪽에 발달장애인 일자리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삭감이 많이 돼가지고요. 일자리를 잃은 발달장애인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삭감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장애인과장 차혜경 저희가 원래 장애인 일자리를 편성을 했었는데요. 올해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가 좀 증액이 되면서 복지일자리 쪽으로 매칭사업으로 전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실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이제 충분히 확보가 됐고, 저희가 이제 고용 창출이라고 해서 또 최중증장애인들이 더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매칭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에서만 삭감으로 잡히는 건가요?

⋅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매칭사업비로 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 사업은 조금 또 다른 우리 예산 사업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조금 조정을 하고. 그렇지만 장애인일자리는 그대로 유지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일자리가 숫자가 어떻게 되죠?

⋅장애인과장 차혜경 발달장애인 일자리 올해 8명 참여하셨었는데 그 수준으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계속 8명 다 유지되는 거죠?

⋅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00쪽에서 60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입니다. 603쪽에 수어통역센터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9,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과장 차혜경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저희가 총 인력이 수어통역사가 6명인데요. 이게 시·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운영비 증액 부분을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서 저희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추가 인원 증액은 아니고요. 기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운영비 부분에 대한 증액 부분입니다.

이거 갖고 추가 인력은 전혀 힘들다는 거죠?

⋅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이 예산은 현재 인력에 관한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한 사람에 5,000만원이면 되는데?

⋅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그래서 저희도 뭐…….

한 사람, 이거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지금 5, 6년 동안 지금 6명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과장 차혜경 저희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검토를 했었는데요. 또 전반적인 재정여건이나 여러 우선순위를 고려하다 보니 편성을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좀 저희가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계속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재정 그런 여건이나 우선순위를 보면 거기서 조금 저희가 올라가지 못한 점이 있는데, 또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다면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저희가 현 상황에서 기본 인력이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족되어 있다는 게 6명 갖고 부족하다는데…….

⋅장애인과장 차혜경 아니요. 그건 서울시에서 정한 기준에 맞다는 말씀이고요.

기준에 맞다는?

⋅장애인과장 차혜경 그 기준에 준해서 지금 서울시 지침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도 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구비로 더 추가하기에는 조금 지금 여건이 계속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역에 따른 특수성도 있는 건데 서울시 지침이 딱 고정돼 있다고 그거를 우리가 그대로만 계속 고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어떤 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전환이 필요한 거죠.

⋅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그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방금 질의한 연장선인데요. 지금 사실 이번 일로 인해서 저도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지금 수어 통역사분들이 우리 행사지원만 저는 하는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지금 병원에 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의사라든지 그분들이 그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뭐 수어 배워가지고 하는 의사분들이 계시면 괜찮겠지만. 그래서 우리 농아장애인들이죠. 그분들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그 수어통역사가 더 필요하니까 추가해서 그 협회 회장께서 아주 신신당부해서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가지고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고요.

⋅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제가 이제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하는데요. 603쪽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6,700 어디에 썼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인상인지 모르겠지만.

⋅장애인과장 차혜경 여기는 아시다시피 장애인사랑나눔의집인데요. 지금 그 무료급식을 시행하고 계시는데, 무료급식 단가가 지금 현재 3,5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요구도 있었고 일반 복지관이나 또 이런 다른 시설들은 4,000원에서 한 4,500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 조금 그런 어려움들을 반영을 해서 4,500원까지는 못 올리고요. 한 500원 정도 인상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급식실이나 목욕탕에 노후 장비 보일러 교체하는 그런 예산을 2,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예. 제가 그게 꼭 필요했던 예산인데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장애인과장 차혜경 저희 최대한 여기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급량비죠. 식사비 같은 경우는 좀 더 인상해가지고 조금 했으면, 이제 지금은 어렵겠지만 추경이라든지 내년에 반영 좀 많이 시켰으면 바람이고요.

⋅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604쪽 보면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에 대해서 이게 14억이죠. 그 14억 2,600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장 차혜경 위원님, 죄송한데 몇 쪽…….

604쪽.

⋅장애인과장 차혜경 604쪽이요?

중간.

⋅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여기는 이제 저희가 주간이용시설이 5개소가 있는데요. 이 보조금이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하다가 시비 재배정이라서 저희 시 예산을 직접 교부받아서 그 예산으로 전액 집행을 했었는데, 내년부터 시에서 자치구에서도 좀 비용을 분담하라는 그런 가내시가 내려와가지고요. 시비 90%, 구비 10%로 해서 이걸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14억인데 시 보조금이 12억 한 8,000만원 정도 되고요. 구에서는 한 1억 4,000 정도 그래서 25개 구가 다 이 분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 재배정 예산이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 전혀 표시가 안 돼 있었던 거고요. 올해는 저희가 이 구비분담금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명시이월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3쪽 세부사업 18번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으로 예산안 책자 114쪽 세부사업 19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관리 시스템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이게 이월 사유에 보면 9월말 특교가 지금 교부되었는데 부서 협의가 원활히 안 됩니까? 이게 9월말이면 어느 정도 기간이 좀 된 것 같은데요.

⋅장애인과장 차혜경 이게 저희 모바일 고지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과 연계를 해야 되는데, 정보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 홍보미디어과나 도시안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시스템 구축하는 거를 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올해 안에 좀, 이게 또 서울시에서 그 계획이 또 급하게 잡히는 바람에 좀 예산이 이렇게 9월달에 교부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런 협의들이나 이런 걸 하고 계약을 하기에는 조금 저희가 시간이 촉박하여 그 부분들을 지금 좀 제대로 추진하려고 지금 이월해서 내년에 계약을 하고 바로 추진하도록 지금 그렇게 지금 내부 협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때문에 실제 계약은 이제 내년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지금 명시이월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월 사유에 있는 내용을 지금 그대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월 사유를 세부적으로 작성이 문서로 남기기가 어려우면 답변에서는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이해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장애인과장 차혜경 아, 예.

그러니까 뭐 유관 부서 협의가 어려워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제 막연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부터는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예산 심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20번 장애인쉼터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지연이유,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과장 차혜경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인데요. 그 설계가 거의 한 12월말 정도, 12월 20일 정도에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공 검사를 하고 하다 보면 공사는 또 발주 기관 계약하려면 발주를 입찰해야 돼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바로 시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공사비와 감리비를 명시이월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설계는 거의 막바지에 해서 이제 올 이번 달 안에 준공을 하는데요. 공사 발주하는 그 기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공사비와 감리비를 명시이월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에 맞춘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시설이 뭐 뭐가?

⋅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1층에는 실내 파크골프장이랑 프로그램실이고요. 2층에도 프로그램실 음악, 뭐 각종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 해서 2개 층 지금 조성 예정입니다.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실 건가요?

⋅장애인과장 차혜경 어느 단체에서 하시냐고요?

예.

⋅장애인과장 차혜경 아, 그건 저희가 일단은 그 제안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계속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일단 저희가 공모를 해서 공정하게 수행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없는데. 그런데 서울시 타구에서는 거의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단체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공정하게 투명하게 이렇게 해서 했으면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공사도 장애인들이 출입구라든지 모든 게, 건물 진출입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셔가지고 편리를 봐서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장애인쉼터 관리는 또 위탁할 것인가요? 민간위탁 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 관리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느 단체가 관리하실 건가요?

⋅장애인과장 차혜경 직영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 수행하는 수행기관으로 공모를 해서 보조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개로 지금 저희가 일단 공모를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일단 많이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요청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단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좀 약간 알력도 있는 것 같아서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ㆍ장애인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5에서 9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85에서 9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그때 제가 행감 중에 질의했었는데, 이게 지금 초고령화 시대에서 기금 축적이 조금 저조하지 않나요?

⋅장애인과장 차혜경 현재 잔액은, 25년도 연도 말 잔액은 저희가 한 24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일반회계에서나 이럴 때 21억을 저희가 전입금으로 받아서 적립을 했고, 그런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립이 돼서 현재 25년도 구금고 잔액을 24억으로 예상을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사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추가 적립은 사실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기금 조성을 거의 대부분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여의치가 않아서 일단은 저희가 이 정도로 지금 해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몇 년도에 시작이 됐죠, 제가 12년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장애인과장 차혜경 저희가 기금은 2001년에 제정이…….

2001년이면 벌써 올해가 25년. 24년 동안 너무, 제가 그래서 행감 중에도 질의했고, 지적했고 또 여기 지금 그래서, 뭔가 지금 또 이게 제가 보니까 이자비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죠?

⋅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그러면 축적, 기금이 액수가 좀 있어야 이자수입이 더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야 운영이 더 활발해지지?

⋅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그래서 사업을 줄이든지 전입금을 더 받아야 되는데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율이 사실 매년 줄다 보니까 사실은 더 적립 기금이 늘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더 축적시켜야지.

⋅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저희가 일반회계도 어렵다 보니까 전입금 받기도 그렇고, 저희가 또 사업을 줄이려면 또 그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잘 명심해 가지고 적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아요. 과장님도 어렵겠지만…….

⋅장애인과장 차혜경 사업을 줄여야 되는데, 그런…….

그건 맞는데 그래도 좀 기금 축적에 신경 좀 썼으면 바람입니다.

⋅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예전에도 보면 계속 요청을 하면 다 삭감이 되고 해서 아예 시도조차 안 했는데, 요구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두드리면 열립니다.

⋅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예산 심사과정 중 자료제출 요청한 사항은 계수조정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신희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차인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32억 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06%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288억 3,600만원, 특별회계 243억 6,8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세외수입 372억 2,1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74억 3,200만원, 보전수입 등 85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46억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14%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07억 2,800만원, 특별회계 238억 7,500만원입니다. 세출 분야별로는 정책사업 분야 830억 8, 800만원, 행정운영경비 215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93억 1,700만원이며, 사용료 및 징수교부금 수입이 늘어 전년 대비 10.4%인 8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사용료 및 징수교부금 수입 86억 7,900만원, 과징금, 변상금 등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6억 3,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인 2억 8,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교부받아 가로정비 용역비 구비 3억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하천 등 행정재산관리에 8,400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과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 주민 통행 불편 가로환경 개선에 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와 개선 정비 사업에 5,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91억 6,900만원으로 폐기물 처리 수수료 및 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62%인 73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폐기물 처리 수수료 117억 3,500만원, 무단투기 등 과태료수입 1억 8,400만원, 보조금 72억 5,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72억 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인 180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용역비와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추진 등에 따른 것입니다. 분야별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 자원순환 마을 조성,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 및 1회용품 사용규제,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등에 122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청결도 향상,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 사업비, 청결기동대 운영, 폐기물 종량제 관리 등 깨끗한 영등포 가꾸기에 214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공무관 사기 진작, 청소 도구와 휴게실 관리 등 환경공무관 관리에 7억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비, 거점용기 관리 등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에 126억 9,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운영 및 현대화 사업과 클린센터 운영 그리고 청소장비 및 공중화장실 관리 등 청소시설 및 장비 관리에 13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억 9,300만원으로 일반회계 3억 3,700만원, 특별회계 5,6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69.26%인 8억 8,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요인으로 국⋅시비 보조금 삭감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사용료와 징수교부금 수입 1억 1,200만원, 과태료 1억 5,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6,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8억 8,400만원으로 일반회계 28억 2,800만원, 특별회계 5,600만원이며, 전년 대비 36.42%인 16억 5,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환경부 공모사업인 기후위기 취약계층ㆍ지역 지원사업과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분야별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선진 환경 조성사업, 미래세대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사업 등 구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 구현에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분뇨ㆍ정화조 처리부담금,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안내 및 미이행자 관리, 지하수 보전ㆍ관리 등 쾌적한 생활공간 창출에 21억 1,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과 태양광 발전설비 유지관리 등 에너지관리에 3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5,6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문화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3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243억 1,300만원, 총 243억 2,6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주차요금 수입 109억 6, 300만원, 차량 관련 과태료 31억 5,200만원, 지난연도 체납수입 12억 7,4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 회수수입 79억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600만원, 특별회계 중 주차문화과 소관 사업 238억 1,800만원과 안전교통국 도시안전과 소관 사업인 불법주정차 단속 및 그린파킹 CCTV 시스템 운영 지원에 4억 9,4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43억 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공영주차장 운영 2억 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불법주정차 관리 2억 2,100만원 감소, 주차장 시설물 개선 7,400만원이 증가하였고,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 2억 6,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과 공영주차장 운영, 주차장 시설물 개선 등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를 위해 139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 관리, 어르신 주차질서 활동,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등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17억 6,9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재원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7억 5,700만원, 예비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2026년도 기금운용은 3개 분야 총 25억 400만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는 옥외광고 발전기금 9억 6, 5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5억 2,000만원,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10억 1,9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금별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지출이며 여유자금은 예치금으로 책정하여 관리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생활환경국에서는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민의 안전과 생활 속 불편요인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도시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류데레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생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 예산 규모와 세입 및 세출예산 내역에 대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검토 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도 생활환경국 세출예산안은 1,046억원으로 2025년 대비 160억 5,000만원 큰 폭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용역비 상승에 따른 증액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 폐기물 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처리 등 용역비가 총 46억 4,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시비 매칭사업인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약 81억원이 반영되었고, 공사기간 동안 선별 기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외부 재활용 선별 처리 시설 용역비 신규 편성도 증액 요인입니다. 아울러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통상임금 소속분 44억원 반영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밖에도 영등포구 전역으로 사업이 확대된 가로청결도 향상, 청결지킴이 운영, 청결기동대 운영 청소 차량 현대화 등 청결 관련 인력 및 장비 확충 사업도 전년 대비 예산이 증가한 요인입니다. 반면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사업은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약 2억 5,000만원 감액,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공모 선정 건수의 감소로 약 10여 억 원 감액,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은 실제 수요를 반영하여 약 3억 7,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6년도 생활환경국 예산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인건비, 용역비 상승 등 외부 정책 환경 변화로 인해 불가피한 증액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25년 대림동 청결도 향상 사업의 긍정적 성과에 따라 전 구역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예산 증가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으로 인한 폐기물 감량 문제가 큰 정책 과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력, 장비 투입을 통한 청결도 향상 사업과 병행하여 구민의 폐기물 감량과 배출 행태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의 사업 추진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때 예산안 쪽수를 언급해 주시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로경관과, 청소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입니다. 여기 지방행정제재⋅부과금해서 과징금, 변상금, 과태료 세입이 조금 감편성됐는데, 사유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방, 어느 부분 말씀…….

173페이지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아, 지방행정 부과금이요?

예.

이 부분 대부분의 예산이 그 도로 변상금입니다. 도로 변상금이 도로 무단점유 사항하고 그게 원상복구가 되다 보니까 좀 감소가 됐고요. 주택정비사업도 좀 영향을 줘가지고 24년 대비 현재 한 100여 건 정도 감소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감액사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청소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11에서 61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경관과 지금 33.82%가 지금 감편성됐어요. 여기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 부서가 한 2억 8,400 정도가 전체 세출예산이 감편성이 됐는데요. 주된 감액사유가 가로 정비 용역비가 좀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받다 보니까 그걸 활용해서 한 3억 정도가 감액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세출예산이 감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별 지장이 없다는 거죠?

예, 우리 가로용역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줄었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수행 가능한 예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여기 보니까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 614페이지인데 이것 또한 되게 많이 감편성됐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불법 현수막들이 요새 최근 들어서도 많이 게첩되고 있거든요.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 이 정도로 충분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이 부분은 불법광고물 정비 예산 자체가요, 기금으로 이번에 이전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떤 기금이에요?

옥외광고물발전기금에 이따 심의하실 때 보시면 그쪽에 이관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5에서 10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말씀 주신 부분 이 기금표 보고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종전에 2025년도 예산에 그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예산 대부분이 기금으로 편성이 돼서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기금예산은 증액은 좀 됐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금수입이 줄다 보니까 이제 감편성이 된 상황입니다, 수입이나 지출 모두. 다만, 불법광고물 정비나 거기에 따른 예산은 우리 기금예산으로 충분히 편성은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부는 절감 편성은 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게 보니까 그러네요. 불법광고물 정비기금 해서 이것 또한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감편성됐기는 했는데. 이분들이 일하시면서 좀 애로사항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뭐 수거보상원들 보상해 주는 그 예산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게 2억 4,000에서 한 4,000 정도 감편성을 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그 내용이 지금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에 있어서 감소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저희가 사업 부문별로 감편성한 내용입니다.

필요성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면서 이렇게 책정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세출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615에서 61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617쪽 깨끗한 영등포 가꾸기 거기에 보면 클린하우스니 뭐니 이렇게 인건비까지 다 했는데, 20억 4,1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린하우스 청결관리인을 1억 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클린하우스 청결관리인은 저희가 올해 추경으로 클린하우스를 새롭게 단장하고 그곳에 쓰레기를 배출하시는 분들에게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해서 분리배출을 안내한다거나 적절하지 않은 폐기물을 가져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돌아가시도록, 올바른 폐기물 배출요령 안내하고 그다음에 또 파봉을 통해서 이제 무단투기를 단속할 수 있는 증거를 채증하는 그런 거를 6명을 해 봤는데요. 너무나 효과가 좋고 그분들을 배치한 곳은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개의 클린하우스로 늘려서 정말 배출량이 많고 쉽게 지저분해지는 클린하우스에 배치해서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또 618페이지 보시면 클린하우스 시설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증액을 좀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클린하우스 교체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디자인이나 사용하는 데 대해서 주민들께서 기존에 있던 클린하우스보다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셔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체형 클린하우스로 계속 교체하려고 예산을 시설비가 1억 3,900, 자산취득비를 6,700 정도 증액하였습니다.

예,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클린하우스 반응이 좋잖아요?

예.

그러면 전에 영재지원단 거기도 청소함 관리단 아닌가요?

거기는 재활용정거장이라고요. 클린하우스가 아닌 저주택가에 조그맣게 있는 그런 곳을 관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영재지원단 그쪽이 감액이 되었나 보죠. 감편성이 되었나 보죠?

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재지원단이 1주일에 6번, 4시간 근무를 하는데, 목요일날은 쓰다점빵을 운영하고 있고요. 월요일날 두 번은 계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계도하는 내용이 청결지킴이라든가 이런 유사한 사업이 많아서 그런 사업은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재지원단은 유지가 되고요. 거기서 약간 줄어든 거고 나머지 분들은 청결지킴이로 옮기셔서 사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클린하우스 현재 설치 개수가 몇 개예요, 현재까지?

지금 40개입니다.

40개? 40개인데 이제 앞으로 아까 15개 증가?

증가가 아니고 교체입니다.

교체? 교체가 15개?

예.

15개하고 신설 계획은?

신설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자꾸 증설을 해야 되지 않나요?

아, 그게 이제 보시다시피 클린하우스는 조금 그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신설할 만한 그런 넓은 장소가 없어서. 만약에 넓은 장소가 있다면 저희가 한번 신규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등포구 18개동 중에서 제가 대림동이나 신길동 쪽에 있는 걸로 아는데 이쪽이 당산동, 양평동 다 골고루 배치가 돼 있나요?

클린하우스 말씀이세요?

예.

클린하우스가 이제 6개 동에는 없습니다.

어느 동이 없는 거예요?

여의동, 문래동, 당산1⋅2동, 신길4동, 7동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쪽 동네 그런 거예요?

예.

그럼 다행이고 지금 그쪽 몇 분이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왜 골고루 배치해 주면 좋은데, 지금 대림동 쪽에는 깨끗하고 좋은데, 지금 없는 동에서 왜 우리 동쪽에는 없냐 그런 질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주로 주택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동에 많고요. 아파트가 많은 동에는 그다지 크게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대동단결을 이렇게 실행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대림동이라든지 이렇게 클린하우스 신설한 데는 참 깨끗하고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도 지원할 테니까 열심히 더해서 영등포가 깨끗한 동네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순우 위원입니다. 615쪽 쓰다점빵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180명에서 140명으로 축소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활동 횟수도 6회에서 4회로 축소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분리배출 인식이 어느 정도는 지금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축소하는 이유가?

아,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목요일에 하는 쓰다점빵은 유지를 하고요. 월요일날 했던 홍보활동은 청결지킴이랑 유사하기 때문에 그건 통폐합을 하고요. 또 이 쓰다점빵을 만든 이유는 자원순환,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였는데요. 지금 홍보가 많이 진행이 됐고, 5년 동안 하면서. 그다음에 또 무인회수기라든지 이런 별도의 다른 자원순환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줄였습니다.

그럼 장소만 있으면 무인회수기하고 쓰다점빵 하고는 어때요, 효과가? 비용 면에서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고.

아, 일단 무인회수기는 저희가 처음에 구매하는 비용은 시비로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대당 30만원씩 매월 관리비밖에 들어가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쓰다점빵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활동하시는 분에 대한…….

보상.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장소만 좀 있으면 지금 무인회수기가 확대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무인회수기도 이제 너무 많아 가지고.

그게 문제점이 빨리 회전이 안 되는 거 하고?

아니, 이제는 회전도 잘 되고 있습니다.

회전도 잘 되고 있어요. 1∼2회, 2회, 3회?

예, 2회 하고 있고요. 예전에 가족들 전화번호로 막 몇십 개씩 하시던 분들도 저희가 인증제도를 도입해서 그런 불편함을 다 해소했습니다.

그 인증제도 잘 도입하셨어요. 너무 깨끗하고, 그러니까 지역마다 그렇게 설치된 곳은 너무너무 좋아서 잘 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쓰다점빵을 축소를 하면 기존에 영재지원단 하시던 분들이 조금 소외되는…….

아닙니다. 청결지킴이가 전 동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그쪽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쪽 사업이 더 시간이 많습니다.

아, 그쪽으로 이렇게 전환하시는 거예요?

매년 동에서 선발을 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좀 검토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입니다. 청결지킴이 전 동 확대 매우 환영한다는 말씀드리고, 청소과에서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쾌적한 골목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생활폐기물 반입 관련해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해서 대응을 구청에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영등포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 약 4만 4,000톤에서 4만 5,000톤 정도 되는 거죠?

지금 내년도 생활폐기물 발생 예상량이 4만 4,172톤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소각장하고 계약변경을 좀 해야 되는데…….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협의각서 작성을 완료했고요?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 그리고 양천소각장과도 우리가 협의를 할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매립 금지 대응방안에 대해서 저희와 마찬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정말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 생활폐기물 발생 예상량이 4만 4,172톤 가량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양천소각장이 반입량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반입량을 기준으로 하면 3만 4,000톤입니다. 그러면 1만 172톤이 남는데요. 저희가 민간소각장을 설계변경해서 내년에 8,000톤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나머지 2,172톤은 저희가 지금, 어제 받은 서울시 공문에 의하면 지금 예외적 직매립 허용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재난이라든가 저희가 사용하는 양천소각장이 대 정비, 소 정비로 한 달 반 정도 운영을 안 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허용을 한다, 안 한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내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172톤에 관해서는 그런 자세한 기준이 마련된 후에 가장 저렴한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대응을 하려고 하고요. 그에 대한 예산은 저희 이 예산서에 실어놓았습니다.

아, 실어놓으셨어요?

예.

여하튼 간에 그동안 민간소각장과 계약을 해서 그나마 대응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소각장에서 1만 4,040톤, 맞죠? 양천소각장 732톤, 그거에 대해서도 대응을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양천소각장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2,100톤?

아, 마지막에 말씀드린, 예. 그거는 저희가 나머지 2,172톤에 대해서는…….

그거 합치면 2,100톤이니까.

이 예산에 실어놓았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방법을 찾아서 설계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620에서 62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21쪽에 무단투기 단속을 하기 위해서 무단투기 CCTV와 이동형 CCTV 배터리 구매 등이 있는데, 현재 이동형 CCTV는 몇 대 정도가 되어 있나요?

이동형 CCTV가 동 포함해서 96대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무단투기하는 사람들 발견하고 그럴 확률이 좀 있었어요?

실적 말씀이십니까?

예.

예, 있습니다. 지금 올해 동에서 CCTV를 활용한 무단투기 단속실적은 64건입니다.

그래요? 그 위에 있는 무단투기 예방 CCTV도 있는데?

저희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관제센터 말씀이십니까?

예, 그거에요. 그거는?

거기는 올해 73건을 단속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CCTV는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게 따로 있고 또 이동형이 있고, 두 가지죠?

예, 전체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CCTV 총 198대인데요. 클린하우스에 39대가 있고 그다음에 고정형으로 8대가 있고, 그다음 말씀드린 이동형 CCTV가 96대, 저희 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CCTV가 55대입니다.

글쎄, 예전에 좀 이거 갖고서 얘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동형 CCTV 앞에다가 막 더 버리는 경우가 많아 갖고…….

그거는 주민들의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글쎄 그런 게 좀 있어 갖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유지보수 되고 있나요, 이거를?

유지, 자동차 주차위반 같은 경우는 자동차번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CCTV로 찍으면 바로 단속이 되는데요. 이런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CCTV에서 적발을 하더라도 그분의 이름이나 주민번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단속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이동식 CCTV를 놓음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무단투기를 하지 않는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 전에도 이 이동형 CCTV를 놓고 안 놓고 차이가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갖고 지금 질문하는 건데, 단속을 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무단투기 이런 것들이?

예. 저희가, 제가 체감하기도 그렇지만 주민들께서도 영등포구가 많이 깨끗해졌다는 말씀을 저희에게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배터리가 100만원인가 봐요, 한 대당?

아, 이동형 CCTV 배터리가 좀 가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21페이지인데요. 폐기물 종량제 관리에 대해서 감편성 1억 4,800이 됐는데 이게 지금 쓰레기 폐기물이 안 나와서 그런 건지 어떻게 사유,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작이 올해하고 작년하고 계속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잔량을 확인해 보니 잔량이 좀 있어서 내년에는 조금, 6,500만원을 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카드결제 대행용역을 올해 신규로 실행을 했는데, 판매하는 판매소에서 생각보다 카드보다는 현금을 많이 쓰셔가지고 그거를 대행용역을 저희가 정산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한 7,400만원 정도 감을 했습니다.

저는 과장님이 하도 열심히 해서 우리 구민들이 쓰레기를 감량했는 줄 알고 그래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622쪽인데요. 제목은 환경공무관 사기진작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감액이 됐어요? 감액돼도 사기진작이 더 잘되는 건지?

감액사유 말씀이세요?

예.

감액사유는 저희가 119명에서 113명으로 줄다 보니까 그렇게…….

그렇게 많이 줄어요?

아, 자진 퇴사하신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년퇴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좀 줄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줄은 거고, 그다음에 파상풍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그런 면에서 한 300만원 정도 줄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혜택은 줄어든 게 없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새벽에 청소하시는 분들이죠?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럼 감원이 돼서 그렇다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27쪽인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틀이 되는 건데, 청소시설 및 장비관리에서 증감액이 89억 5,483만 8,000원인데요. 거기에 자원순환센터 운영비가 이제 증액이 돼 있고, 또 이제 주요인은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지금 진행하고 있죠?

예.

그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화 말씀이신 거죠?

예, 지난 과정.

저희가 자원순환센터 현대화를 작년 1월부터 추진하기 시작을 했고요. 올해 최종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80 대 20%로 서울시 시비를 72억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난주에 서울시 상임위에서 72억이 통과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바로 공사에 대한 입찰을 진행해서 내년 4월부터는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연말에 준공을 하고 2027년부터는 새롭게 현대화된 재활용 선별장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월부터 공사가 들어가면 그 공사 기간 내에는 어떻게 대안이 있나요?

아, 예. 있습니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사를 준비하는 3개월 동안은 선별장을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운영을 하고요. 4월부터 12월까지는 선별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다른 선별장을 지정을 해서 입찰을 해서 그쪽으로 직송을 해서 선별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그 자원순환센터가 사실 중요한 센터이기 때문에 지금 시비가 72억 지원이 오니까, 이제 매칭도 매칭이지만 잘 현대화를, 감리⋅감독을 잘해서 잘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진행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32에서 63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으로 이제 대체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지금 임기제 공무원분들이…….

시간선택제 임기제입니다.

그분들이 받는 임금은 어떻게 됐었나요?

임기제 공무원은 저희가 금액을 급여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는데, 대략 연 2,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 2,300만원?

예.

그러면 네 분이면 거의 1억 정도 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 임기제 분들이 청소하는 것보다 용역을 하니까 한 3,700만원 정도 더 예산이 드는 것은 있는 거네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한테 그 급여 말고도 피복비라든가…….

그거를 좀 보고 싶어가지고.

아, 그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입니다. 그 주차장특별회계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네요?

예.

이게 그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사용료수입 감소 사유가요. 저희가 단속 사전예고제 및 문자알림서비스를 확대 시행함에 따라 그 주차 사용료수입이 좀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그 무단주차 같은 경우는 10분 사전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즉시 단속을 했었는데, 10분 사전예고제를 함에 있어서 잠깐 대는 분들은 바로 나와가지고 차를 이동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입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나요? 주말에 토요일에도 이제 비용을 부담을 안 하잖아요. 그거는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저희가 무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수입도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분도 그런데 이 과태료 적발 건수가 줄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징수율이 줄었다는 건가요?

그 과태료 부분 같은 경우는 줄은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계도 위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178쪽 제일 하단에 지난 연도 수입 또한 이것도 좀 줄었거든요?

같이 연동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 회수수입인데 이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 회수수입이요?

예.

그건 저희가 약간 증액을 좀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적정하게 운영함에 있어서 여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금 회수를 조금 증액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그냥 세수 줄어들었으니까 거기서 좀 돈을 더 빼서 쓰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주차문화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37에서 64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38쪽인데요. 그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인데, 이게 상당한 액수가 감편성됐어요. 12억이나 됐는데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으로 환경부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공모사업이 올해도 이제 공모는 했는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2억 감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분들이 그 건물…….

아, 그런 거 하고는…….

별개예요?

상관이 없고요. 녹색공간 조성사업 이런 사업으로 빗물받이 사업이랑 이런 거 3건이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입니다. 그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맑은 공기 보존사업에서 지난 추경 때 미세먼지 저감시설 3개소 설치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안 하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세먼지 저감시설 3개소 설치를 위해서 지난 추경 때 3,000만원 신규 편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안에 보이지 않아서 그 사업이 아예 종료된 것인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일단은 종료했습니다. 내년에는 편성…….

그 미세먼지 저감 사업은 위원님, 종료가 아니고요. 사실 이제 맑은 공기 보존을 위해서 그 사업이 종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치를 하는데, 기존에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그런 사업에 많이 기투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저희가 발굴해서 추가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요가 없어서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기계를 유지관리 하는 그런 측면에서만 예산 편성했습니다.

지난번 3개소가 어디였죠?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중앙시장 고객쉼터, 구립 대림1동데이케어센터, 영등포구 장애인사랑나눔의집입니다.

그때 당시도 추경 심사할 때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다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이런 거는 필요하다, 좋다, 잘 발굴했다 이렇게 평가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 질의를 하고 싶었고. 수요 파악을 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좀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42에서 64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44쪽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예산인데요. 시설개선 안전관리 때문에 해주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644페이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어떤 걸 중점으로, 개선을 어떤 방법으로 해주시는 건지?

작년에는 신청가구가 없었는데요. 올해는 신청가구가 20가구 있었습니다, 수요조사하니까요.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호스 배관 공사인가요?

예.

이거 개선해서 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호스를 개선해 주면, 안전인가요?

호스를, 지금 현재 호스로 되어 있는 부분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후화로 인한 가스누출 사고를…….

누출을 막기 위해서?

예,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42페이지 질문해도 되죠?

예.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시스템에서 전년 대비 4억 4,939만 5,000원하고, 그 위의 것도 재정 부담을 좀 줄여줘가지고 이렇게 돈이 다 줄어들었나요?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감추경한 겁니다.

이게 전기…….

예, 전기차 충전 지상이전 설치.

아까 그 부분이었군요? 그게 궁금해 갖고 답변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64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문화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47에서 64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649에서 65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49페이지에 자투리땅 주차장 건설 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집행률이 사실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작년에도 좀 저조했었죠?

예, 자투리땅 주차장 집행률이 저조한 게 사실은 자투리땅 찾기가 사실 쉽지 않고요. 그리고 자투리땅을 찾아도 규격에 맞지 않아가지고 자투리땅을 건설하는 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 당산동 쪽에 한 군데 말씀드려서 거기는 자투리땅 조성이 됐고, 또 한 군데 당산동6가 쪽에 지역 주민께서 이런 거를 자투리땅 주차장으로 좀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담당 직원한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드리기는 했는데 그 부분 혹시 파악을…….

그것도 다시 한번…….

파악하셨다면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54쪽에 어르신 주차질서 활동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 주차 활동이요?

예. 어르신 주차 활동해 주실 때 이분들 선출할 때 나이 제한 있나요? 나이를 어느 나이에서 어느 나이까지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 있나요?

사실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대한노인회에다 준 겁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어르신들 선별을 해가지고 180명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이거 질서를 해주시는데, 너무 고령자들이 오셔가지고 민원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들도 어르신들 뽑을 때 조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좀 자제했음 하고 요청을 하면 그분들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우리도 일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셔가지고 그분들을 제외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약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초등학교 앞에, 영동초등학교 앞에 가봤거든요. 진짜 그러시나,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근데 이 금액이 좀 올랐어요, 예산이. 그러면 숫자가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가 더 좀?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이게 조장이 있으시더라고요. 거기는 조장님이 또 갑질도 하셔요. 근데 지금 보면 17명이면 한 조당 한 명씩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조건을 조금 해주시고 교육을 좀 따로, 관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