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환경보전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임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 9,009만원 감액한 17억 1,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270만원 감액과 과태료 수입 500만원 증액한 2억 3,8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이 감소됨에 따라 4억 9,239만원 감액한 14억 8,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억 2,033만원 감액한 21억 5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단위 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9쪽, 환경개선부담금 사업에서 노후 경유자동차의 폐차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증가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우편요금 등 591만원 감액한 4,4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환경 보전관리를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제거,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친환경유용미생물(EM) 보급사업 등 4,088만원 감액한 2억 9,3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2쪽,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아파트 인센티브 지급,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교실 운영 등 4,753만원 감액한 1억 6,8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기환경 관리강화 사업에서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이 감소됨에 따라 5억 3,767만원 감액한 11억 4,0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5쪽,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하여 하천오염 방제장비 구입,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등 212만원 감액한 4,8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76쪽, 군소음 피해보상 및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상업무 수행인력 인건비, 안내문 제작비 등 755만원 증액한 1억 9,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8쪽,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 등 623만원 증액한 2억 1,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81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지하수이용 부담금 3,000만원 감액과 순세계잉여금 1,500만원 증액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500만원 감액한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982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지하수 자동관측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500만원 감액한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각 분야별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환경보전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소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예산안 471쪽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전체 예산이 22%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6억 2,0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471페이지에 있는 자연환경보호 및 환경정화활동 지원에서 35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생태계교란 가시박제거 사업 여기도 3,6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가시박이 할 데가 없어서 그런 건지 감액한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상사업비 보조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2개 단체가 저희한테 들어왔었습니다. 공모해서 한 부분인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2개 단체가 들어와서 일단 그 2개 단체만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50만원 감액했고요. 가시박제거사업 같은 경우 국비보조금이 많은데 국비 자체가 삭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면적 자체는 하는 데는 거의 다 비슷하게 작업합니다만 금액 자체가 국비가 줄다 보니까 매칭해서 시비 구비도 줄어서 그렇게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자연보호 정화활동하는 거는 공모사업이라서 신청하는 데 두 군데 말씀하셨죠? 이거는 잘 안 들어오나봐요?

예산 자체가 공모는 했던 데는 일단 전화를 한 번씩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신청이,

저조하구나.

예. 하던 데만 유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한 거고, 지금 그러면 가시박제거사업은 국비가 줄어서 줄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가시박 여기는 해야 될 게 많지 않나요?

예,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무태조야동 쪽에 화담마을 쪽은 데크 설치한다고 저희들이 못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치워달라고 가시박이 많다고 전화와서 11월에 남은 예산 가지고 제거사업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줄어서 국비가 줄어서 구비 비율도 준 것 같은데 그래도 원하는 곳이 많고 아직도 해야 될 곳이 많다고 저는 아직 보여지는데.

그거는 저번에 차대식 위원님이 위원님들과 같이 해보는 것으로 이야기하셔서 내년에는 사업 자체를 단체하고 아니면 의원님들도 한번씩 참석해서 하는 구간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면적 자체는 비슷하니까 그렇게 같이 하는 것으로,

같이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곳은 해야 되니까 마냥 국비만 줄었다고 매칭이다 보니까 구비 줄여서 할 곳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위원님들 저번에도 행감 때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편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470쪽에 예산서, 유해야생동물 아래쪽에 포상금하고 피해보상금 이런 금액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포상금하고 신고자 포상금 포획포상금 이런 거는 다 소진되고 있습니까? 산출근거가 궁금해서.

포획포상금 같은 경우 잡는 마리 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160마리 정도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100마리 정도 잡았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이 덜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해마다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소이하게 예산안 책정하고요. 피해보상금 같은 경우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책정해놓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이 피해보상금으로 나간 게 있습니까?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500에 2건 해놓은 거잖아요. 작년에는 나간 게 없는데 1,000만원이잖아요. 과한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있기 전에 피해보상금으로 돈 1,000만원이 나간 경우 있었습니다. 1건인데도 불구하고 강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 정도 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저희들이,

그전 경험상으로 최대치를 계속 러프하게 잡아놓으시면 이게 계속 소진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예산이 타이트하게 잡히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비비성격이라 생각하시고 안전 쪽에 생각하셔서 이 정도는 충분히 잡아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건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안 473쪽에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수선비 700만원. 위에서 보면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수선비 700만원 잡혀있거든요. 이거는 내용이 어떤, 시스템 수선비 이게 업체에 맡기는 건가요?

아닙니다. 소모품 하고 수선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악취이동차량에 센서 교체하는 비용 자체가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딱 정해진 고정지출금액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선비가 아니고 소모품이네요.

소모품 쪽인데 수선도 되고 센서가 고장나거나 이럴 경우 센서 교체도 하고 에러가 뜨거나 할 때 수선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작년에는 얼마큼 소진되었습니까? 700 잡아놓고.

소진금액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소진금액 자체는 아직까지,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봐주십시오.

작년에는 소진 다 했답니다.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잡으신 것도 대체로 다 적절하게 잡으셨는데 예산안 478쪽에 보면 업무용 단말기 수리비 50만원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업무용 단말기는 뭐를 이야기하는지 제가 딱 안 떠올라서.

휴대폰 이야기하는 겁니다. 업무용 단말기가 휴대폰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 과에 2대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정보통신과에 있던 거를 각 과로 배정하면서 각 과에서 예산 잡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올려놓은 겁니다.

그게 수리해서 써야 되는 건가요? 2대를. 매년 그렇게 수리해야 되는 건가.

그렇지는 않은데 수리비 자체가 환경 쪽에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장비들 같은 경우 항상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최소한의 금액을 예산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용 단말기 수리비라는 편성은 다른 과에서는 본 적이 없어서 그래도 휴대폰 수리비인데 꼭 나가야 되는 필수항목인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그 야생동물 같은 경우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보상금 같은 경우에도 최대치를 잡아서 매년 똑같은 이 금액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조금 다시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수선비 있잖아요. 이게 센서를 교환한다고 하는데 매년 센서를 교환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장비 같은 경우에도 중도검사 하는 게 법적으로 하도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 건 하는데 수선해서 교환해야 되는 사항까지 발생되는지 이게 지금 구입한 지 3년 정도 된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센서 자체가 실질적으로 많이 나갑니다.

기계 자체에서?

정밀하다 보니까 센서 자체가 많이 나가서 한번 교체할 때마다 금액이 비싸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검사하더라도 기계가 3년밖에 안 되었는데 매년 700만원 센서교체비가 500만원 든다 해도 이렇게 계속 지출되는 거는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리 예측으로 해서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미리 교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기가 있을 거예요. 1년이면 1년마다 교체해야 된다? 주기를 정확하게 매뉴얼상으로 확인해보시고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고생하시는데 내년도 예산까지 더군다나 삭감 예산까지 잡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차대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탄소마일리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녹색생활실천홍보물 그래서 큰돈은 아니지만 10% 정도 해서 50만원 감액이 되었고 마일리지 인센티브 보상금 관련해서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안 그래도 탄소배출제로 해서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환경규제도 강화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학대를 해야 되는데 홍보라든지 교육 마일리지제 이런 것들을 줄이면 오히려 우리는 역행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탄소포인트로 추진한 부분이 전기 수도 도시가스 3개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보통 6개월 치를 그다음 상반기, 그다음 상반기 6개월 치를 하반기 이렇게 지급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7월부터 12월 되기 전까지 올여름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소모량이 다른 해보다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감축량이 많이 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돈이 모자라게 되면 추경에 잡더라도 국비를 더 받아서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리고 국가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받아안아서 실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얘기한 게 있는데 태양열을 이용한 거 있죠? 공공기관이라든지 옥상 이런 거에 대해서 북구에서 혹시 계획이라든지 있습니까?

태양열 사업은 저희가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산업 쪽에서 보통 합니다.

우리 환경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안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실천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다른 과에도 이야기하고 내가 5분 발언도 해보고 그랬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실천이 되고 어떤 데는 아파트에도 베란다를 이용해서 하는 데도 많이 생겨나고 있던데 이런 것들도 환경과에서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 예산도 잡아서 실천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타 과에 하는 과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저도 아쉬운 게 여기는 도심이잖아요, 그죠? 시골도 가보면 축사를 이용해서 위에 하고 있고 많은 지자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환경 쪽에서 신경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우리 북구는 그런 예산 자체가 책정도 안 되어 있고 올라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걸 얘기하면 주차장 쪽에 하자고 하면 교통과 얘기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저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고 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북구에서 필요한 것들을 해나가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개인 단독주택이라든지 그런 거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이 자체도 오히려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홍보를 했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까지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들도 실천도 필요하지 싶다. 그리고 석면 관련해서 페이지 석면구제관련 급여지원도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도 줄었는데 그러면 신청자가 많이 줄고 웬만하면 노후슬레이트나 이런 게 없어졌기 때문에 준 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같은 경우 인원 자체가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제비가 많이 나갔었습니다. 5,000 정도 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요양생활 수당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금액이 조금 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슬레이트 같은 경우 신청률이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예, 준 부분도 있고 필요하면 나중에 추경 때라도 더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국비 내려오는 거에 맞춰서 기금에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후슬레이트가 아직 많나요? 관에서 파악해봤을 때.

해마다 40에서 60동 사이로 계속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특히 많은 데가 공장 이런 부분이 많은데 공장 쪽은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지원이 따로 되지는 않습니다. 주택하고 이런 데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부에서 하죠? 예산을. 학교 같은 경우.

예, 공공기관에 지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자꾸 줄다 보니까, 밑에 보면 지원사업 심사수당 해서 10만원 곱하기 4명 이렇게 있는데 이게 없는 게 예산이 생겼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슬레이트 처리하는 자체를 대행용역에서 했는데 3년으로 대행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다시 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심사 수당입니다.

업체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내년에도 어쨌든 우리 북구 주민들의 환경을 위해서 더 많이 신경써주길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에 앞서 이소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자연환경보호 및 환경정화활동 지원에서 예전에 단체가 4개 단체였었죠?

맞습니다.

4대 단체 하다가 신청이 없다 보니까 내년부터 2개 단체. 2개 단체가 이름이 어디어디예요?

자연보호단체 하나하고 명예감시원하고 두 군데입니다.

자연보호.

자연보호 북구,

하고 하나는?

명예환경감시원.

기존 4개 단체 할 때 다들 열심히들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제가 그때도 질의하면서 모 단체 같은 경우 검증하는 것도 있다고 이야기했었지만 다들 그래도 성심성의껏 해서 지역의 자연보호를 위해서 많은 노력하셨는데 올해는 그 사람 자체가 신청 안 했다는 말이죠?

예. 작년 같은 경우 무도인연합회에서 신청했었는데 하다가 본인들이 취하를 했었습니다.

차후에도 내년에 자기들 단체에서 신청하게 되면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6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매번 할 때마다 질의하고 했었는데 책자를 보면 약간 차이가 나는 게 작년에는 4만원씩 85개소에서 5회를 준비한다고 되어 있고 내년에는 10만원씩 2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자체가 설 추석 2회를 하다 보니까 금액을 이렇게 산출해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나누어주는 거는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하는데 단지 산출만 그렇게 했을 뿐입니까? 안 그래도 횟수를 봤을 때는 10만원씩 해서 공공화장실 2번, 과연 공공화장실 연간 2번만 관리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건데 이렇게 산출만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주기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편의용품 나눠주는 건데 설하고 추석 2회 보통 나눠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2회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설하고 명절 때만. 물품 주는 거 말고 예를 들어 화장실 내 청결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 과에서 하는 겁니까?

일반 저희들 공공에서 운영하는 화장실 같은 경우 각 실·과에서 공원 같으면 공원관리과 이런 식으로 각 실·과에서 하고 지원해주는 거는 일반상가 주유소 시장 이런 데만 지원해줍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는 거의 물품 위주로만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4만원씩 해서 5회 되어 있고 올해 횟수가 주니까 과연 되겠느냐 싶어서 여쭤본 건데, 알겠습니다. 내용은 파악했고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에 우리 위원장도 얘기하셨고 김종련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 제가 접수가 안 되는 거는 보통 저희들 차량도 그렇고 물건을 사면 A/S기간이라든지 보증기간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 물품 그리고 국내에 제품들이 거의 정비를 안 해도 몇 년 이상 갈 정도로 완벽하다고 들었는데 유독 여기에만 모니터링에서 단순 소모품 같으면 이해가겠는데 고장·수리해서 해야 된다니까 보통 물건 사고 나면 A/S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센서 자체는 악취차량 자체에 측정항목이 4가지 정도 됩니다. 복합악취하고 CO하고 암모니아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런 식으로 4가지 정도 되는데 그 항목마다 측정센서가 다 따로 있습니다. 이게 민감도에 따라서 달라서 센서 자체가 고장나는 확률이 높아서 센서 자체를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일단 수요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독점 비슷하게 그런 사업이긴 합니다. 저희들이 다른 데도 알아보고 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생각하는 거는 다 같은 생각인데 아직 구매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이게 매월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횟수를 사용해서 그만큼 닳는 것도 아닌데 소모품 유지관리비 수리비 해서 매번 들어가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예산절감에 대해서 신경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26년도 내년에도 북구 주민의 건강한 환경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몇 가지 좀. 477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 군소음피해 보상신청 안내문 제작 등에 PC임차료가 이거 1대죠? 11대가 아니고,

아닙니다. 1대가 아니고,

11대나 있어요?

예.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1, 2월에는 저희들이 검단동하고 해당 동에 가서 신청서를 받습니다. 전산으로 다 입력되어 있는 자체를 자료로 불러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쓰면 그 사람들한테 1대씩 다 줘서 다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월에 우리가 나가서 그걸 하기 때문에 11대가 필요하다? 여기는 2월이라는 그 기준인가보죠?

2개월입니다. 1, 2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그 밑에 곱하기 105%가 있는데 이 105%의 뜻은 어떤 기준이죠? 다른 과는 105%라는 기준이 없더라고요. 보건과 여기 환경관리과 여기는 곱하기 105를 넣었더라고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혹시나 싶어서 금액 자체를 그런 식으로 산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인원이 몇 명 정도 기준으로?

인원이 12명 정도 되는데 장기요양보험 자체가 항상 보니까 많이 나갔다가 다시 환급되었다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넉넉하게 잡는다고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넉넉하게 잡는 게 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다 같이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까?

예. 4대보험이 한꺼번에 다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매년 남기는 남겠네요 그러면?

거의 저희들이 쓰는 인원 자체가 처음에 2개월 쓰고 4명은 4개월 쓰고 이런 식으로 개월 수가 조금씩 차이가 나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저희가 산정하기가 사실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날짜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475페이지에 중간 부분 보면 측정장비 소모품비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감액이 되었죠?

이거는 미세먼지 측정기 2대하고 수선비 교체비용 들어가는데 작년 올해 예산 자체를 써본 결과에 따라서 조금 줄여도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이 금액을 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대신에 작년에는 저희들이 구비로 다 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환경부에서 내려온 균특회계 금액 자체를 국비로 배정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하고 금액은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금액이 똑같다고요?

예.

그리고 46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공공운영비 해서 우편요금이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환경개선부담금 자체가 경유차에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경유차 자체가 노후화 되어서 새로 부과되는 거는 거의 없고 해마다 3,000 4,000대 정도 계속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제반경비 자체가 감액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체납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예, 체납차랑은 늡니다만,

금액은 계속 늘어나는데 징수는 그만큼 많이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줄인다고 하면 우리가 징수할 의지가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대비 자체를 독촉고지서 나가는 거 3년 정도만 나갑니다. 그전에는 5년까지 나갔었는데 5년까지 나가니까 징수액 자체가 예산 대비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3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 해마다 압류하고 독촉은 해마다 나갑니다.

독촉을 하는데 3년 지나고 나면 이게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료는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압류 건 같은 경우 대체압류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건은 저희들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24년도에 결손처리를 엄청 많이 했어요. 결손처리한 거는 왜 결손처리를 했죠?

그게 정부합동평가지표에 환경개선부담금 과년도 징수율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시에서 각 구청에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전까지도 감액 안 하던 부분을 시에서도 법인차 같은 경우 법인 자체가 청산하거나 이런 부분은 공문이 다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감액했고요. 그리고 수출말소 이런 것도 실제로 수출하고 말소가 안 된 부분이라든지 폐차하고 말소가 안 된 부분 이런 부분들 저희가 한꺼번에 다 감액하다 보니까 감액금액이 작년에 좀 많았었습니다.

결손처리하면 우리가 그만큼 못 받은 거잖아요. 떨어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안에 3년 안에 받아야 됐는데,

아니, 3년까지는 아닙니다. 최소 5년 이상 다 지난 겁니다.

그럼 5년 이상은 어떻게, 5년 지나고 계속 안 내도 된다는 게 발생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액하는 것도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규정에 맞춰서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결손금액을 보니까 아까 위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결국 못 받은 금액이잖아요. 국비 90% 받아서 내는 건가요?

징수금액이 9% 내려옵니다.

9% 내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못 받은 거를 결손처리한다는 거는 손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우편요금은 줄일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모바일로 요청하든 거기에 대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또 생각 고민해봐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광진입니다. 평소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임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0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예산 124억 7,235만원 대비 4,787만원 증액된 125억 2,022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140쪽 폐기물 처리 수수료 118억 3,000만원이며 143쪽 폐기물 대행업체 사회보험료 등 3억 1,069만원 환경공무직 산재 휴업급여 65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2,000만원, 145쪽 과태료수입 2억 6,273만원, 164쪽 시비보조금 9,0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대행수수료 정산액 및 환경공무직 산재 휴업급여 청구분 등 그 외수입 6,11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예산 399억 6,339만원 대비 14억 1,200만원 증액된 413억 7,539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483쪽, 청소관리 분야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구입 1억 7,600만원, 수집운반처리 원가조사 용역 2,0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8,540만원, 폐기물처분부담금 2,160만원, 청소차량 관리 비용 3,114만원, 청소차고지 환경개선 비용 2,100만원 등 2억 9,9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0쪽,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 재활용 분야에서 음식물쓰레기 RFID기반 종량기 저울검사비 1,115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 용역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등 1억 140만원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장운영 대행수수료 4,986만원, 음식물쓰레기 RFID기반 종량기 설치 3,730만원 등 감액하여 금년 대비 3억 4,77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사업장 폐기물 관리 분야에서는 사업장폐기물 점검차량 임차료 1,092만원 감액 등 금년보다 1,152만원 감액한 537만원 편성하였으며 493쪽, 폐기물 불법배출 관리 분야에서는 서식 인쇄 및 홍보 비용 3,790만원 감액 등 금년 대비 2,40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인력운영비 분야에서는 환경공무직 퇴직금 8억 등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4,321만원 감액하여 금년 대비 7억 9,91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기본경비 분야에서는 1억 9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7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600만원으로 2024. 1. 대구시의 소각시설 보수에 따라 자금 이전 후 남은 순세계잉여금 594만원, 이자발생분 6만원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6년 자원순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예산안 483쪽에 있는데 순환경제사회 체계적 준비사업에 대해서 예산 140만원에서 현장주민교육하고 홍보물 제작에 주로 소진되는데 이게 궁금한 게 아니고 순환경제사회 체계적 준비 그러면 제가 작년에 이 촉진 조례안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제도적인 준비가 더 기반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는 어떻게 되는지 부족한 건 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순환경제사회 체계 준비 하면서 예산은 일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순환경제 해서 특별히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시설, 현재로서는 주민홍보 차원에서 많이 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시설이라든지 하기에는 예산도 그렇고 어떤 위치 장소 부분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준비를 못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주민들 대상으로 어떤 홍보를 해서 자원을 순환시키는 재활용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장주민교육에 현수막이랑 홍보물, 이건 단순 진짜 홍보물이잖아요. 다른 구·군도 이 정도로만 하는지 좀 더 실질적인 어떤 교육에 필요한 것들이 필요한 건 아닌지? 이거는 할 때 동시에 넓게 같이 해야지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공감대를 같이 형성해야지. 그래서 이거는 빨리 빠르게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되어서 향후에는 타 시·도 대구에 타 구·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게 있으면 전반적으로 확대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예산이 다 투입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처음에 질의드린 것처럼 조례나 행정적인 행정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없는지 미리 체크해주시고 저희한테도 말씀해주시면 같이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고 추진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리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는 490쪽인데 꼭 안 보셔도 되는데 무인회수기 관련 이 예산이 다 삭감되어서 사실 요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추가설치를 못 하고 있는데 구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1대당 1,000만원 넘죠?

한 2,000만원 합니다.

2,000만원이나 됩니까? 아, 진짜 힘드네요. 주민들이 추가설치는 계속 원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해서 들었는데 한꺼번에 설치는 못 해드리더라도 순차적으로 요구가 되는 곳에 이렇게 1대씩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같이 저희가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 제가 알기로 올해 같은 경우 2025년도 예산에도 시에서 보조해줄 때 2,000만원 예산 편성되었다가 중간에 시에서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설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시비보조금으로 운영하다 보니 시에서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되어야만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시에 보조금 별도로 하고 구비 예산이 여유가 된다면 구비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1대씩이라면 구비도 가능할 것 같은데 같이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예산안까지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원순환과 매번 얘기하지만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 쓰레기 때문에 골병 드시는데 항상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495페이지 중간에 쓰레기무단투기 예방시스템 해서 여기 각자 보니까 시스템이 4건인데 동 참여형으로 해서 다 선정했더라고요. 그러면 1대에 520만원 정도 된다는 거죠?

예예.

그런데 관음동에는 그러면 몇 대 되는 겁니까?

관음동에는 1,920만원 되어 있는데요. 여기 1대 1대 3대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음동 3대로 되어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배터리까지, 배터리 몇 개씩 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이 조금 더, CCTV하고 플러스 같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CCTV는 총 6대 그리고 배터리는 전체 10대 이렇게 구입 예정입니다.

CCTV는 6대?

6대.

배터리는 10개?

10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쓰레기는 각자가 기본적으로 안 버려야 되는데 사실 버리는 사람이 꼭 나쁜 의도는 없어요. 무의식적으로 버리는 경우도 있고 항상 이야기하지만 깨끗한 곳에는 누구든지 쓰레기 안 버립니다. 더러운 곳. 그리고 적치물이 쌓여있는 곳은 거기다가 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일 좋은 거는 스스로가 홍보되어서 인식을 하고 안 버리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무의식적으로 버리는 부분에서 할 때 단속만이 유일한 답이다. 단속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한 번 버렸을 때 어? 아무런 상관없이 버리고 갔다가 누가 제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보고 제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정말 과태료 한번 부과하면 그다음에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CCTV 해서 단순한 예방하지 말고 정말, 물론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해서 버리는 사람들 색출해서 과태료를 매겨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 인식하고 해당 부서에 있는 팀이나 직원분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매번 제가 행감 할 때 예산 할 때 이야기하는데 반복적이에요. 사실 끝나고 나면, 물론 다 노력하지만,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강도 있게 시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92페이지 음식물 감량화 사업 이것도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내년에도 음식물감량화 사업에서 작년보다 조금 늘었고 그러면 이게 종량기하고는 별개인데 종량기는 예산이 오히려 줄었더라고요. 그만큼 종량기 같은 경우 수요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안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종량기 같은 경우 다음 연도 수요분을 그전 연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내년도 수요조사를 하니까 작년에 조사해서 올해 한 게 41대. 올해 설치하고 했는데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3개소 아파트에 18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1대지만 내년에는 18대로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된 경우입니다.

홍보가 적게 된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설치한 아파트나 설치한 곳은 다들 만족해하거든요. 그러면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거는 홍보 부족 때문 아닌가요?

홍보는 충분히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고요. 지금도 확인해보니까 구청에서 지원해서 설치된 아파트가 78개 정도의 아파트에 616대 정도 되고요. 아파트 자체 내에서 설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도 40여군데 아파트에서 350, 400개 정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홍보는 충분히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어떤 규모가 적은 데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 종량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비용보다 예를 들면 일반음식물 스티커 하듯이 그게 저렴하게 가격이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민하는 아파트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다시 한번 더 열심히 하고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 더 감량화 사업에서 보면 포상금, 음식물폐기물 감량화사업 포상에서 500만원 1식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음식물 감량기 포상금은 아파트에 종량기를 설치해놓고 매년 올해 같으면 작년부터 해서 6개 아파트 포상을 주고 했는데 그전 연도에 음식물이 어느 정도 감량되었는지 그런 부분하고 주민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 해서 1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종량기 설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면 저희 같은 경우 105개 아파트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기준을 둡니다. 1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이냐 이상이냐 해서 구분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포상금하고 안 그러면 물품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수거용기 120ℓ짜리하고 일반청소물품을 지급하고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아파트에서 어느 걸 선호하는지 어떤 게 더 유용하게 활용되는지 그런 걸 파악해서 그렇게 해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시고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해서 여쭤본 사항이고 그럼 예를 들어 잘하는 아파트에 사실 한 번 받은 데 계속 잘하거든요. 한 번 받은 데는 배제하고 하는 거죠?

그런 기준은 저희들이 아직,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 제외하고 다른 아파트를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아주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자원순환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항상 고생 많으신데 저도 아쉬운 거는 요즘 물론 개인적으로 청소공무직들도 주말에 쉬어야 되니까 하지만 주말만 되면 항상 일요일만 되면 주민들이 똑같은 소리해요.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 안 하고 일요일 하다 보니까 토요일에 지저분한 상태가 일요일이 되면 주민들 불만이 항상 쌓이더라고요. 아쉬운데 그것도 기동대도 있고 여러 있지만 좀 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머리 짜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내년에도 우리 북구 주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26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장영철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예산서 492쪽입니다. 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수립 용역 1,5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밑에 보시면 이번에 대행수수료 이런 부분이 계속 증액되고 있는데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때 현장방문 갔던 신천에서 이용하면 공공이라서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처리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처리시설은 신천처리장하고 상리처리장 민간처리장 두 군데 이렇게 총 네 군데가 있는데요. 8월까지는 아마 매년 초에 시에서 할당량이 내려옵니다. 북구 같은 경우 총 93톤인데 신천에 53톤 상리에 40톤. 이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8월까지 그렇게 하고 9월부터는 북구에 신천이 있는데 왜 상리까지 가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9월부터는 93톤에 대해서 신천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리는 안 들어가고 나머지 일부는 민간처리시설로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9월부터는 그렇게 되고 ’26년도부터는 조금 더 줄겠네요, 그러면? 그런데 예산을 더 많이 잡아서, 쓰레기양이 많아진 건지?

왜냐하면 공공처리장 처리비 이렇게 한 거는 저희들이 매번 들어가지만 신천에 100% 93톤 어느 정도 들어가지만 혹시 신천처리장에 시설보수라든지 어떤 부분이 발생되어서 반입이 안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내년도 처리비용이, 올해는 원래 41,500원인가 그래서 30% 감면해서 29,050원이지만 내년부터는 올라서 처리비용이 톤당 50,430원이 됩니다. 그래서 10% 정도를 절감하고 나머지를 일단 반영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신천에 더 반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 안 되면 매년 반영되면 이 관계는 처리비용은 많이 절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현장방문했을 때 일단 실천으로 대거 간다고 들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분명히 예산이 똑같거나 줄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 비용이 많이 올라가있어서 많이 잡아놓았네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내년 보면 또 다르겠다, 그죠?

예예.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신천에서도 여러 가지 시설 관계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반영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혹시나 싶어서 수리 들거나 그럴까 싶어서 잡아놓았다. 그리고 RFID도 공동주택도 그렇고 다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보도 많이 했고 공동주택도 그렇고 음식점들도 그렇고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연구용역을 1,500만원 했잖아요. 음식물폐기물 발생 억제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1,500만원 들여서 했어요. 잡아놓았어요.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RFID하고 신천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음식물쓰레기 양은 한번쯤 확인하셨나요? 줄었습니까? 정말로 줄었습니까?

2024년도 보니까 35,000 정도 되고, 아니 2023년도. 작년에 보니까 전체 발생량이 32,000톤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현재 10월까지 보니까 23,400톤 이렇게 되는데 월 평균으로 해서 봤을 때는 조금 줄어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RFID도 하고 많은 노력도 하고 홍보도 하고 여기 예산을 투자하고 또 보시면 감량기 유지보수비로 3,500 800 1,200 부품수리비까지 계속 많은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확대했다가 줄었다가 예산을 잡았다가 그 설치비용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반해서 또 줄이기 위해서 연구용역도 하고 있고 이렇게 비해서 줄어드는지? 처리비용 예산이 늘어가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건가 한번쯤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거든요. 조금 줄었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혹시,

방금 말씀드린 톤수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줄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보고 줄어들 수 있는 그거도 더더욱 확인해보겠습니다.

몇 년 지나면서 상임위에 있으면서 음식물이 우리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하는 거에 반해서 줄고 이런 거보다 수거비용이나 용역이나 엉뚱한 곳에 보수하거나 이런 거에 돈이 다 나가고 예산이 드는 것 같아서 한번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라서 질의드렸고요. 여기 성과계획서 373쪽 보면 연간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해서 성과지표 잡아놓은 게 있어요. 목표치 설정. 목표치가 3년간 평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기준 해서 0.1㎏씩 하향 목표를 설정한다 했는데 똑같아요. 실적이 거의 똑같아요. 목표도 86.4 86 0.1㎏ 줄인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현황으로 보고 ’26년 ’27년 ’28년 해서 거의 뭐 똑같습니다. 0.1㎏니까 별 차이가 없죠. 이것도 톤이. 그런데 이런 거를 봤을 때도 아무런 줄어든다거나 노력한 결과치는 하나도 없는 듯이는 보이거든요. 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해야 되어서 하지만 용역이나 이런 곳이나 아니면 수거하는 업체나 이런 부분에만 불려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공공시설처리장도 있으니까 다음에는 예산에서 반영을, 혹시나 싶어서 더 많이 잡고 예산이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거,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예산서 487페이지고요. 여기도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 1,900만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밑에 원가조사하는 용역 이게 단순 노무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원가 계산을 하는 건가요?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뤄지죠?

대행업체 용역계약이 2년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게 올해 ’25년 4월 1일부터 ’27년 3월 30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27년 4월부터는 새로 용역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은 2년마다 편성해서 원가용역을 먼저 실시하고 그다음 해에 저희들이 입찰공고 절차를 거쳐서 용역계약을 2년 동안 하기 위한 그런 사전절차입니다.

아, 2년에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다, 그죠? 2,000만원?

예예. 2,000만원.

이것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용역하는 곳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여러 군데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군데 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지난번 같은 경우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었는데 거기서 잘하고 있어서 된 것 같은데 차후에 할 때는 전반적으로 확인해보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노무비 같은 거도 다 들어가죠?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거 해서 다시 심의위원회를 또 열죠?

예. 그다음에 제안서평가위원회 이런 걸 거치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작년에 없었는데 2년마다 한 번씩 원가조사한 거라서 이렇게 있었다. 용역 같은 거도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건 맞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업체들이나 용역업체도 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고 거기 나온 대로 우리는 거의 다 따르잖아요, 심의위원회를 열지만, 평가위원회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에는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무비 같은 경우에도 단순노무비 이런 거지만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거 원가계산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고생하시는 분들 피해가 없도록 잘 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용역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올 한 해 깨끗한 동네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다들 안 물어보는데, 페이지 484쪽 수거차량 1대 구입 되어 있는데 1대를 폐기하고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족해서 1대 더 하는 겁니까?

청소차량이 10년 이상 된 차도 있고 해서 노후된 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폐기할 예정이고 그리고 새로 하나 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운반차 맞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년퇴직자 공로패 제작 해서 10만원 4명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486쪽에 정년퇴직자 전별기념 4명 60만원 되어 있는데 60만원 이게 뭐죠?

별도로 저희가 정년퇴직자에 대해서 공로패는 별도 하고 기념품 정도로 60만원 상당의,

전별 기념하는 기념품?

전별 기념하는 기념품 정도 해서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제가 알기로 정년퇴직자가 내년에 7명인데 왜 4명만 이렇게 되어 있는지?

내년에는 4명입니다. 7명 되어 있는 거는 아마 퇴직금 관련해서 7명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올해 퇴직자입니다. 퇴직금은 내년 1월에 주기 때문에 그래서 7명으로 해놓은 사항이고,

여기 정년퇴직금 7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올해 7명이고,

올해 7명.

퇴직금 같은 경우 내년에 주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편성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보니까 여기 자료상으로는 7명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485쪽 환경공무직 피복비 있죠? 그죠? 피복비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방한복 7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하복이나 동복 5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지금 모든 물가가 인상되고 이런데 아까 국장님 계시지만 환경관리 거기도 보면 지도점검 나가는 데도 피복비가 한 벌에 10만원 2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피복비가 5만원 7만원 이렇게 해서 방한복 7만원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다른 구도 비슷한 상황인지 말씀해주십시오.

타 구도 보면 조금 금액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보다 조금 단가를 높게 해서 한 데도 있고 조금 비슷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매년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할 때는 전체 예산에서 하다 보니 조끼라든지 단가가 낮은 부분도 있고 해서 환경공무직하고 피복 옷을 다 같이 보고 구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예산 편성하고 구입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계속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도점검 나가는 옷도 단순하게 10만원 20만원 잡는데 현장에서 가장 최일선에서 100% 야외에서 활동하시는데 방한복을 7만원, 요즘 7만원으로 방한복을 할 게 있나 싶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정말 제대로 해서 이분들이 바깥에 더군다나 요새 여름 겨울이 얼마나 혹서기 혹한기입니까?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7만원 정해놓고 5만원 정해놓으니까 선택 폭이 제가 봤을 때 크게 없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무조건 금액이 이러니까 너거들 여기에 맞춰서 이 금액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하자 이런 거보다 제품을 돈이 약간 들더라도 이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피복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산을 초점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더라도 봤을 때 제품이 괜찮고 단가가 높아도 실제로는 구입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전반적인 물가조사라든지 타 구에 사항이라든지 확인해서 그다음부터는 거기에 맞게 현실적으로 맞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소림 위원이 방금 이야기한 수집처리 원가조사 용역하고 수집운반 평가용역 이렇게 2가지가 있잖아요. 내년에 1가지 더 추가되어서 원가조사용역이 추가되었다는 말인데 늘 우리가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저나 이소림 위원이 느낀 게 말씀드린 게 대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늘 그 업체로 계속 왔잖아요. 이것들을 평가용역할 때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한 업체로만 주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용역 할 때 같이 심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다음에 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자원순환과 민원이 가장 많다 보니까 현장에서 고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직원들도 환경공무직들한테 보다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내년에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부탁 좀 드리려고 했는데 같은 맥락이고요. 평가위원회에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위원인데 483쪽에 보면 평가위원 회의수당이 10만원씩 3명 2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60만원. 그게 저희가 채장식 위원님이랑 위원장님이랑 들어갔던 평가위원회인데 용역을 바꾸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대행업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발의하고 했는데 제가 2번 들어가본 것 같거든요. 그런데 평가위원도 그때 오셨던 분들이 다 오셨었어요. 참여연대하고 그렇게 오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전문인, 평가위원 10명 우리가 발언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지금 10만원 수당이 나가잖아요. ’23년도인가 그때 갔을 때도 제가 이렇게 해서 경비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인터뷰를 그렇게 해보세요 이런 정도의 하실 수 있는 분들 진짜 전문가, 이게 무슨 그게 있어서 자연 쪽에서 해야 된다 환경 쪽에서 뭔가 와야 된다 그런 지표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수당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부터 의견을 낼 수 있고 뭔가를 하실 수 있는 분들, 우리 안 그래도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하지만 집행부 공무원들 다르고 우리는 당연직이니까 당연히 발언을 하고 해야 하지만 외부위원 세 분도 어느 정도 뭔가의 발언을 하고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진짜 심사위원으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을 계속 하셨던 분 편하다고 계속 모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촉기간이 있어서 바로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향후 위촉기간이 끝나고 새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위원들이 내년에 평가할 때 사전에 해서 그런 식으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모든 거를 바꾸기는 참 어렵지만 대행업체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평가하는 용역업체를 바꿔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거의 노력 있잖아요. 위원들의 이런 거라든지 모든 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과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