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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황배연 의원 발언

제294회 제3차 본회의2025-12-03

황배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서백현의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되고 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정 질문을 한 의원의 보충 질문 시간은 10분 이내, 시정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의 보충 질문 시간은 5분 이내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지금부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상현 의원님, 오승경 의원님, 최승선 의원님, 황배연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질문 순서는 선거구별 성명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현 의원

주상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백산·공덕·청하·만경 가 선거구 주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산업 인구정책 등 김제시가 다시 날아오르는 비상지세(飛上之勢)의 자세로 함께 전력해 온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박수와 더불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백산 정주 여건과 관련하여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백산 지역은 대형마트나 생활 편의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이 생필품 구입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지역 내 소비 유출, 정주의식 저하, 지역경제 침체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설로 정의되며 이는 공공이 제공해야 할 필수적 기반시설입니다. 마트는 단순 상업시설이 아닌 주민 생활 필수 인프라입니다.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에서는 기초생활인프라를 “주민 다수가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의 민간 시설 공급 지원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주여건은 주민이 특정 지역에 거주하며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조건을 의미합니다. 특히 일상적 구매력의 역외 유출은 지역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며 이는 결국 인구 유출로 이어져 지역 소멸 위험을 가중시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로컬푸드 육성사업을 통해 직매장 개설 및 시설 개·보수 지원, 소규모 농산물 판매시설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먹거리계획 실천모델 확산사업」을 통해 복지·영양·환경·일자리 등의 먹거리 이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지역 활동을 지원하고 있어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백산 지역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 현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 생활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특히 이와 관련, 주민들의 생필품 구매를 위한 이동 거리와 시간, 그로 인한 지역 내 소비 유출 규모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하나로마트 유치 또는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 계획,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하나로마트 유치 계획이 있습니까?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푸드마일리지 감소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을 통해 지역 내 탄소배출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시의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로마트 유치 또는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은 단순한 상업시설 확보를 넘어서는 종합적 정주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는 주민의 기본적 생활권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 농가소득 증대, 탄소중립 실현, 지역농업 육성이라는 다중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정책과제입니다. 특히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 전국 각지에서 검증된 성공모델이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푸드마일리지 감소를 통한 환경보호 효과는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 지역이 선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하나로마트 유치 또는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에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25년 끝자락에서 모두 본분을 지키며 책임을 다하는 정명수행 (正名遂行)의 자세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승경 의원

서백현의장

주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경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산, 부량, 성덕, 진봉, 광활 나 선거구 오승경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 실현을 위해 애써주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격려의 말씀 드리면서,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김제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의 전반적인 계획 부실과 추진 과정에서 안일함,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예산 낭비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모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 추진 과정이 복잡하고 단계적인 절차로 이루어져 있는 이유는 시민분들께 쓰일 수 있는 귀중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계획-추진-준공-운영 모든 과정에서 세심한 점검은 물론 교차 검증을 통해 책임 있게 집행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계획에 기반한 집행이라는 본래 목적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는 그간 집행부의 공모사업 보고마다 무분별한 공모 지양, 시민 체감성과 실효성을 갖춘 사업 추진, 내실 있는 계획 수립, 철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의 “잘하겠다”,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답변과 달리 실제 결과는 회피성·면피성 답변이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사업 사례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짚고 개선 방향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지평선새마루입니다. 지평선새마루는 2020년 6월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공모사업 30억(도비 10억원, 시비 20억원)과 2021년 2월 선정된 국토부의 스마트 복합쉼터 공모사업 30억(국비20억원, 시비 10억원), 그리고 농식품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비 7억 등 총 67억원이 투입된 핵심 사업입니다. 그러나 준공 전 김제시의회 하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에서 지붕 하자, 외벽 누수 및 이끼 발생이 확인되어 하자보수가 이루어졌고 오픈 이후에도 임대공간 유찰, 악취·환풍·누수 민원, 입점 업체 사업 포기 등 다양한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올해도 기능보강 명목으로 태양광 설치 약 2억 5,000만원과 데크 누수 가림막 1억 4,000만원의 시비가 추가로 투입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해 비가 내릴 경우 데크 아래로 누수가 발생해 이를 막기 위한 기능보강이 필요해 공사를 실시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애초에 설계 단계에서 반영되었어야 할 예산으로 방수·내구성·공간 활용 검토가 부실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공간 재구성 및 환기구 용량 확대를 위한 리모델링 3억 3,000만원 또한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어 향후 추가 예산 투입이 예상됩니다. 잦은 설계변경, 보수·리모델링, 운영지원 등으로 인해 당초 예산 대비 실제 총 투입비가 얼마인지조차 명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2년 12월 공모 선정되어 총 사업비 200억원 국비 140억원, 도 30억원, 시비 30억원(부지 매입비 23억 별도) 규모로 추진 중이던 사업으로 김제시가 스마트농업을 선도하기 위한 핵심 전략사업입니다. 2023년 5월 기본계획 당시 새만금 지역 여건(매립지, 강풍 등 해안가 기후)으로 시비 53억원이 이미 한차례 증액된 바 있었는데 2025년 4월 실시설계 결과 새만금 지역 여건으로 인한 추가 기능보강과 건설공사비 지수 9% 상승분이 필요해 2026년 예산안에 시비 47억원을 한 번 더 편성하겠다고 2025년 10월 보고한 바 있습니다. 물론 물가상승이나 현장 조건 차이로 인한 일정 부분의 증액은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 단계에서도 일정 수준의 해안 환경을 고려했음에도 실시설계 이후 한 번 더 최초 사업비 대비 20%가 넘는 규모의 증액이 발생한 것은 초기 사업 단계에서의 위험 예측과 비용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이후 담당 부서가 동일한 부지 내 연계 추진 가능한 도 공모사업인 청년 디딤돌 스마트팜 조성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결과적으로 2026년 예산안에 시비 35억 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총사업비 대비 상당한 규모이며 두 사업이 같은 부지에서 연계되어 추진됨에도 증액분 대부분을 결국 시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본 사업의 전략적 중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과도한 예산 증액은 초기 사업 기획 단계의 비용 산정 한계, 위험요인 검토 부족, 단계별 검증 체계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행정절차가 진행될 때마다 대규모 증액이 발생한단 사실을 돌아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역시 협의 보상 지연, 사업 기간 연장, 운영 방안 미흡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성산지구 한옥숙박체험관 보강공사와 관련하여 담장 설치를 위해 2025년 2회 추경에 1억 4,000만원의 시비가 추가로 요구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해 “당초 한옥의 아름다움, 야간경관 등 미관 때문에 담장을 설치하지 않았으나 완공 후 살펴보니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비논리적인 답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의문입니다. 이처럼 건축물의 완공 후 당초 설계 의도를 뒤집는 추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행정의 전문성 부재와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 행태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사례는 김제시가 추진하는 공모사업 및 대규모 사업 전반에서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특히 공모사업은 선정 시점에 국․도비 매칭 비율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후 추가로 발생한 증액분은 대부분 시비로 전가되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초기 단계에서 정밀한 예측과 리스크 분석이 더욱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태의 핵심 원인을 사업 추진 과정의 전문성 부족과 부서 간 연계 미흡, 통합 관리 부재라고 판단합니다. 공모 단계부터 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추진 과정에서는 디테일이 부족하고 준공 단계에서는 관리 부실이 반복되며 운영 단계에서는 전략 부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실상 같은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이 다르다는 이유로 개별 관리되다 보니 연계·총괄 관리 체계가 부재하고 그 결과 책임 소재가 분절되며 행정력과 예산이 누수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례화를 통해 관리하고 재발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절차 단계, 준공 후 추가 공사나 보완 등 예산 증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단순 조치에 그치지 않고 왜 최초 계획 단계에서 누락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사후평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개별사업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본사업, 후속 추가사업, 파생사업, 같은 사업부지 내 추진사업 등 동일 사업군으로 볼 수 있는 사업들을 부서별, 사업별 단위가 아닌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총괄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또한 통합 관리체계가 마련된다면 자료 제출과 성과보고도 일관되게 제공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사업성과 발표 시 공모 선정 여부나 예산 총액 중심이 아니라 실제 이용률·매출·운영비용·민원 등의 객관적 지표를 기반으로 한 성과 평가 체계를 구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이번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자 했던 핵심은 단순히 몇몇 사업의 실패 사례를 나열해 잘못된 점을 꼬집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될 수도 있고 추진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로 인해 변경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 인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러한 변경이나 부실이 발생했을 때 객관적인 지표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를 명확히 진단하고 환류하여 다음 사업에서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하자는데 있습니다. 김제시 행정 시스템 전반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고 미래의 행정 혁신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는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시정의 목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며 이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는 책임 있는 재정 운용에 있습니다. 부실한 계획과 안일한 관리가 반복되어 시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현 상황을 타개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단순한 해명이나 변명이 아닌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담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동시에 김제시가 행정의 전문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승선 의원

서백현의장

오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봉남, 황산, 금산, 신풍 라 선거구 최승선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민생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은 기후 위기로 또 다른 무게를 견디며 한계를 뛰어넘는 한 해였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국제적 변화에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로 진력해 온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박수와 더불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자리는 한 해를 돌아보며 김제 시정의 선도적 미래 비전 실현과 혁신적 미래 설계를 위해 몇 가지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복지 예산 급증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와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복지 관련 예산이 최근 3년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대비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정확성과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적재적소의 전략적인 예산 집행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2025년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전체예산액 중 비중으로는 27%를 차지하며 총 2,804억 원으로 2024년 대비 3.6% 증가했습니다. 특히 시비 부담이 과중한 민간위탁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복지 예산 증가율이 전체 세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현 상황에서 복지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위한 대안 제시와 함께 국·도비 매칭 비율이 낮아 자체 재원 의존도가 높은 복지사업 유지가 재정 운용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사항입니다. 공모사업 사후관리와 유지관리비 과다 문제를 제기합니다. 인구 감소 국면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유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사후관리 체계 미비로 인한 재정부담 가중 문제가 심각합니다. 2024년도 우리 시 공모사업은 109건, 총사업비 4,476억 원 규모이며 이 중 환경과 상하수도과 등 시설 설치 사업 등 27건(24.7%)은 유지관리비 부담 주체가 불명확하고 시설형 사업 39건 중 환경, 상하수도, 공원녹지 시설형 사업, 도시재생 시설형 사업 26건 등은 사후관리 체계가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재정 부담 가중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모사업 추진 시 운영비·관리비 산정 등 의무화 제도 도입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완료된 공모사업 중 운영 중단과 저활용 사례에 대한 사후평가 체계 구축 여부 또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의 부서 간 분산 추진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이 있으신지도 추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 사항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정책 및 농업기술센터 보조금 집행 관련 적정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공모사업과 더불어 농업 분야에서도 정책적 대응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영농형 태양광 법안은 농지 사용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비롯해 주민 참여를 통한 수익 공유형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소 농민 지분 30% 이상 확보 및 순이익 30% 공유 등은 인구소멸 소농도시의 소득 안정 기반 마련의 단초를 제공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회는 이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나 현행 정부 및 국회 대응계획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농형 태양광 법안 통과 시 선제적 대응방안이 필요합니다. 국가 대응 과제에 대비해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부 정책과 주민소통 전략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예컨대 농촌 공간계획 및 김제시 기본계획에 영농형 태양광 설치 구역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정책 우선순위를 잡고 재생에너지지구 등 연계 분석을 사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조례와 지침을 통해 농지의 등급, 작물·고도·차광률, 경관·환경 기준 등 지자체 이임 가능성이 있는 세부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인허가 절차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사업 쏠림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사전에 고민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농촌 RE-100 실현을 위해 주민공동체 주도의 햇빛소득마을 500개소 조성 등 균형성장의 농산어촌 균형발전을 위한 국정과제를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김제시 역시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선제적인 전략 구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농림·에너지·산업부 국고 사업 공모에 영농형 태양광과 국가 에너지 정책에 따른 모델을 제안해 시범지 선정과 국비 확보 기회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주민참여형 수익공유제를 비롯한 사전 전략 구축과 관련한 조직 개편 등 추진 의지가 있으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의 민간보조금 예산 증가에 따른 성과평가 체계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민간자본보조 239억원, 민간경상보조 139억 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사후점검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동일 단체 반복 지원 등 보조금 집행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고의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의 기회를 찾는 이환위리(以患爲利) 자세로 2025년의 도전과 변화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배연 의원

서백현의장

최승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배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배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남, 황산, 금산, 신풍 라 선거구 황배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의 더 큰 도약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제시와 시민들을 위해 정례회가 끝나는 순간까지 함께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제시는 대한민국 농업의 심장부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인구 절벽과 농촌 공동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으로 김제시의 고령화율은 약 36%로 이미 전국 평균 20.6%를 훌쩍 넘어섰고 5개 면은 50% 이상, 그 외 다수 읍면도 이에 가까워 농업 생산과 지역경제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업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는 우리 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핵심 과제입니다. 농촌의 공간구조, 농업인의 고령화, 유통·시장 변화, 관광·체험 중심의 농촌경험 수요 증가 등 농업·농촌을 둘러싼 환경은 하루가 멀다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김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고 농업·농촌의 새로운 성장 기반 구축 전략이라는 큰 틀 아래, 세 가지 정책 주제를 중심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김제 농산물의 시장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지평선 공동브랜드 활성화 방안, 둘째 급격히 확대되는 논콩 재배면적과 고정된 공공비축 물량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셋째 우리 시의 핵심 관광 자원인 벽골제를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하기 위한 관광 활성화 전략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는 서로 분리된 사안이 아니라 김제 농업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상호 연계되는 전략적 과제입니다. 먼저 김제시 공동브랜드(이하 “지평선 공동브랜드”)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평선 공동브랜드는 김제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축산물과 특산품을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해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며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에서 나고 자란 건강하고 품질 좋은 농특산물에 대해 시가 인증을 부여하고 지평선 상표 사용권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겐 신뢰를 생산자에겐 연대와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이는 분산된 농가들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지자체 차원의 통합 마케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크게 기여합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안정적인 판매 채널을 확보하고 기업 납품과 같은 신뢰 기반의 유통 경로를 창출해 농가의 지속 가능한 수입 보장과 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평선 공동브랜드는 김제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 실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6월 정례회에서 브랜드 파워 및 평판 관리 방안, 품질관리 및 품목 확대 계획, 온·오프라인 매장의 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이미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첫째 브랜드 파워 및 평판 관리 방안으로 홍보물품을 제작, 광고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홍보 예산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되었고 전광판 광고, 택시 랩핑, 포장재 지원 등의 예산은 제자리입니다. 개선하기 위해 디자인 리뉴얼 용역이 추진 중이지만 2차례에 걸쳐 용역 기간이 총 6개월 연장되는 등 계획과 달리 지연되고 있어 근본적인 브랜드 혁신으로 이어질지 우려됩니다. 둘째 품질관리 강화 및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기존 품목 외 다양한 품목 발굴 노력을 약속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대로 지평선 공동브랜드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공동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한 합동점검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브랜드 사용 실적이 없거나 사용 의지가 부족한 4건의 품목이 정비되어 취소 또는 취소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브랜드 품질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품목 확대는 이루어지지 않아 신규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김제의 대표 작물인 논콩은 전국 재배면적의 약 22%를 차지해 생산량 1위임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품목에 없다는 건 아쉬운 부분입니다. 셋째 온·오프라인 매장 운영 현황과 효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통한 유통 플랫폼으로서 역할 강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오프라인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등에 3억 원, 온라인 예산은 프로모션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등 1억 5,000만원의 시비가 투입되었습니다. 2023년도 매출은 12억 2,900만원, 2024년은 16억 8,400만원으로 증가했지만 전체 매출의 80% 이상이 온라인 매장 및 일시적 판매행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농산물 유통 환경이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시장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만큼 김제시 농산물의 홍보 및 판매 전략도 소비자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026년도 예산안을 살펴봐도 지평선 공동브랜드는 실질적 확대나 구조 개선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일부 사업은 오히려 축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김제 농산물 브랜드 경쟁력 제고라는 당초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본 의원은 보다 전향적이고 혁신적인 브랜드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광고·홍보 예산 축소 상황에서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실질적 중장기 전략과 디자인 리뉴얼 외 별도의 개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품목 확대를 위해 실질적인 추진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논콩을 비롯한 유망 품목을 공동브랜드 품목으로 확대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오프라인 농특산물 홍보·판매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현재 운영 중인 오프라인 매장이 여전히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온라인 거래액은 약 243조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고 농축산물은 약 12조원으로 17.8% 성장했습니다. 우리 시도 온라인 판매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를 전담할 인력이나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 식량 생산의 중심 역할을 해왔고 최근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정책과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으로 논콩 재배면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제의 논콩 재배면적은 2020년 약 3,800ha, 2024년 5,981ha, 2025년에는 약 7,200ha로 5년만에 90% 가까이 증가하였고 단일 지자체 생산량 1위로 전국 최대 논콩 주산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생산 확대와 달리 수확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는 여전히 취약합니다. 정부의 콩 공공비축 물량은 매년 6만톤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김제시 배정 물량도 2024년 7,814톤, 2025년 7,992톤 수준으로 연간 생산량 약 2만톤의 40% 남짓에 불과합니다. 결국 공공비축만으로는 늘어나는 생산물량을 흡수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으며 이는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공공수매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머지 60%의 물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입니다. 현재 김제 지역의 민간 유통망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고 콩 선별·건조·저장시설 역시 생산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농가는 판로 불안과 가격 하락 우려로 재배 확대를 주저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김제시에 필요한 것은 공공비축 이후의 두 번째 처리 시스템, 즉 잉여물량을 흡수할 수 있는 유통·가공·수매·조직화 기반 구축입니다. 이는 김제 농업의 안정성과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제의 생산량 증가 속도는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공공비축 배정량이 정체된 상황에서 중장기 전략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잉여물량 처리계획, 수매 참여 주체 발굴 등 김제시가 어떤 대응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공공비축 한계를 극복하려면 단순 납품을 넘어 지역 가공업체 연계 및 활성화, 로컬푸드·급식·공공영역 등 대량소비처 발굴등이 필요해 보이는데 논콩 생산물량을 지역 내에서 선제적으로 흡수하기 위한 가공·상품화 기반을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논콩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늘어감에도 공공비축 물량이 한정되어 있다면 가격 변동성에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시 차원의 수급안정이나 가격안정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벽골제 입장료 무료화와 연계한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대표 관광지인 벽골제는 매년 지평선축제의 주무대로서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농경문화의 진수를 체험할 수 있는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되어왔습니다. 김제지평선축제의 명성에는 벽골제라는 공간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 김제시도 축제라는 성과에만 주저하지 않고 벽골제를 사계절 관광지로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많은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힘 써온 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축제 기간 외 국내외 관광객 방문자 수는 매우 저조하고 초․중․고 현장학습에서도 외면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시는 2025년 9월 벽골제 관광지 입장료 전면 무료화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단순히 입장료 무료화만으로는 관광객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우리 김제 관광의 핵심 자산인 벽골제의 입장료 무료화 정책이 가져올 변화와 이를 지역 관광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무료입장이 이루어지더라도 체류 시간을 늘리지 못한다면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벽골제를 단순 방문 명소가 아닌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와 새로운 컨텐츠 도입 등 머무르게 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민간과의 협업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 로컬푸드 체험, 청년창업 부스, 관광 상품 개발 등 지역경제와 연계된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입장료 무료화가 인근 상권과 지역 농가에 실질적 경제효과로 연결되기 위한 연계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방문객 증가를 지역 소득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벽골제와 김제의 다른 관광지인 금산사, 새만금, 농촌체험 관광지를 연결한 광역형 관광 루트 구축과 함께 이를 홍보하기 위한 SNS 챌린지, 대학·가족 단위 맞춤형 캠페인 등 관광마케팅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벽골제는 김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대표 유산이자 전국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입니다. 무료화 정책이 단순히 입장료 부담 완화에 머무르지 않고 김제 전체 관광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 전략과 적극적 추진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시정질문 서두에서 우리 김제가 맞닥뜨린 인구 구조 변화와 농촌소멸 위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지평선 공동브랜드, 논콩산업 대응전략, 벽골제 관광전략은 김제 농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서로 다른 축이지만 하나로 연결된 정책 과제입니다. 과거 1차산업의 심장이었던 김제가 더 이상 쇠락의 길을 걸어선 안 됩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변화의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농업도 AI를 적용하고 6차 산업화와 관광·교육과의 융복합을 통해 충분히 새로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우리 김제의 미래가 시장님과 집행부의 전략적 고민과 결단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핵융합 실증설비 구축사업 부지 선정 결과 원천무효 및 새만금 지정 촉구 결의안의 건

서백현의장

황배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핵융합 실증설비 구축사업 부지 선정 결과 원천무효 및 새만금 지정 촉구 결의안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핵융합 실증설비 구축사업 부지 선정 결과 원천 무효 및 새만금 지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요촌동․교월동 응급실 지킴이 이정자 의원입니다. 핵융합 실증설비 구축사업 부지 선정 결과 원천 무효 및 새만금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겨울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정권에 12․3 불법계엄 폭군에 맞서 김제시민 여러분과 당원동지 여러분과 함께 살을 에는 칼바람과 눈비가 몰아치는 차디찬 아스팔트 위를 뜨거운 촛불로 녹여냈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직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밤을 지세우며 윤석열 파면을 외쳤던 여러분의 그 위대한 헌신과 결기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그 엄중한 뜻을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겠다는 각오로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정부가 스스로 정한 부지 확보 용이성 원칙을 어기고 막대한 토지 매입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나주로 선정한 불공정한 심사 결과를 원천 무효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거지 이격에 따른 안정성, 대량의 냉각수 확보, 부지 확장성 등 핵융합시설의 필수조건을 완벽히 갖춘 새만금을 배제한 잘못된 입지 선정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특정지역 중복, 투자를 지양하고 이차전지 및 재생에너지 단지와 연계하여 생산․연구․실증이 원스톱으로 가능한 새만금에너지클러스터를 완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김제시의회는 국토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에너지산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모원칙을 어긴 부지 선정 결과를 원천 무효화하고 대체 불가능한 최적지인 새만금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객관적인 입지조건과 경제성,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가치를 외면한 채 정치적 셈법과 지역안배 논리에 매몰된 밀실야합의 결과이며 정부가 내세운 지반 안정성 등의 이유는 즉시 착공 가능한 국유지인 새만금의 압도적 경쟁력을 배제하기 위한 옹색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 새만금은 이미 확보된 광활한 국유지로 토지매입 비용이 없고 민원 소지가 없는 반면 나주는 부지매입과 인허가에 막대한 시간과 혈세가 소요되지만 안전성과 용수 확보가 용이한 새만금이야말로 대체 불가능한 최적지로 국토균형발전 및 에너지 산업 시너지 효과를 위해 이차전지 및 재생에너지 단지가 구축된 새만금에 시설이 들어서야 생산․연구․실증이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세계적인 에너지클러스터 완성이 가능하다. 이에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희망을 짓밟고 새만금 개발을 역행한 이번 핵융합 실증설비 부지 선정 결과를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자 함이다. 결의안 본문은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지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핵융합 실증설비 구축사업 부지 선정 결과 원천 무효 및 새만금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백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하나 의원간담회에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핵융합 실증설비 구축사업 부지 선정 결과 원천 무효 및 새만금 지정 촉구 결의안을 이정자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정자 의원님으로부터 결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자

이정자의원

핵융합 실증설비 구축사업 부지 선정 결과 원천 무효 및 새만금 지정 촉구 결의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월 24일 스스로 정한 원칙을 훼손하고 객관적 입지 조건을 외면한 채 알 수 없는 정치적 셈법과 밀실 야합으로 핵융합 실증설비(인공태양) 구축사업 제1순위 협상 대상자로 나주시를 선정했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국가 백년대계인 미래 과학기술 인프라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객관적인 입지 조건과 경제성 그리고 헌법적 가치인 국토의 균형발전 원칙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며 이는 알 수 없는 정치적 셈법과 지역 안배 논리에 매몰된 밀실 야합의 결과이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자행된 불공정 게임임이 분명하다. 당초 과기부는 공모 지침을 통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부지 확보의 용이성과토지 소유권 이전 가능성을 핵심 평가 지표로 제시하였으나 새만금 부지는 이미 확보된 광활한 국유지로서 별도의 토지 매입 비용이 불필요하고 복잡한 행정절차 없이 즉시 착공이 가능한 대한민국 유일의 후보지였다. 반면 다른 지역은 부지 매입과 각종 인허가 절차에 막대한 시간과 혈세가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격차를 무시한 채 나주를 선정한 것은 평가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오류이자 전북특별자치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또한 핵융합 실증로는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시설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주거지와 충분히 이격되어야 하며 실증로 가동에 필수적인 대량의 냉각수 확보가 용이해야 한다. 이에 새만금은 민원 발생 소지가 전무한 광활한 부지와 풍부한 용수 공급 여건을 갖춘 대체 불가능한 최적지이다. 그런데도 협소한 내륙 부지를 선정한 것은 향후 관련 연구 시설을 집적화할 수 있는 미래 확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자충수이자 국가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근시안적인 결정이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5대 국정 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이미 나주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비롯하여 13개의 공기관이 자리 잡고 있음에도 핵융합 실증설비마저 몰아주는 것은 호남권 내에서도 전북특별자치도를 철저히 소외시키는 것이다. 새만금은 이미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있고 재생에너지 실증 연구 단지가 구축된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심장부로 이곳에 인공 태양 연구 시설이 결합될 때 비로소 생산․연구․실증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적인 에너지 클러스터가 완성될 수 있다. 기존 산업과의 연계성을 무시한 이번 결정은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 동력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폭거이자 새만금 개발을 역행하는 처사로 이미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에너지 클러스터 기반이 마련된 새만금과의 시너지를 무시한 행태이며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행위다. 이에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은 8만 시민의 뜻을 모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모 원칙을 위배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나주 부지 선정 결과를 즉각 원천 무효화하라.(무효화하라. 무효화하라. 무효화하라.) 하나. 정부는 안전성, 경제성, 부지 확장성 등 모든 면에서 월등한 새만금을 최종 부지로 지정하라.(지정하라. 지정하라. 지정하라.) 하나. 정부는 특정 지역 편중 개발을 중단하고 전북 독자 권역의 실질적 성장 동력을 보장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이행하라.(이행하라. 이행하라. 이행하라.) 2025년 12월 3일 김제시의회 의원일동.

서백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연구재단,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련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전에 진행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성주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한 내용들은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향후 관련 정책 및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4.본회의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5년 12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25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3분 산회

출처 전북 김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