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충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종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찬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민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강서구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형 키즈카페 강서구청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관리·감독 관련 공익감사청구안, 이상 총 13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미래복지위원회)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이충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일부 융자 대상이 반복적·중복적으로 기금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 공공기금 배분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융자지원 횟수 및 융자대상의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금의 운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근거 법령과 기금조성 항목 및 위원회의 정수를 정비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개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기금의 목적인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한 근거 법령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는 기금 재원 항목을 보조금·차입금·예수금 등으로 정비하고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수입’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 조성 재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의 민간전문가 구성 비율을 2분의1 이상으로 조정하기 위해 위원 수를 10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였고, 특히 안 제7조제3항에 기금 융자 횟수를 3회 이내로 제한하고, 동일 대표자·과점주주의 융자 횟수 합산 기준을 신설하여 사실상 동일한 융자대상의 중복·반복 융자 제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신설된 융자 제한에 관한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기존 기금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특정 융자대상의 기금 이용 독점을 방지하고 신규·우수 기업의 융자지원 접근성을 제고하여 공공기금의 취지를 바로 세우고,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며, 공정한 기금지원시스템을 확립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충현 의원님 외 4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쪽,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2항에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을 기존 10명에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개정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행정안전부의 202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연직 위원인 부구청장, 담당 국장, 담당 과장, 기획예산과장에 위촉직인 구의원 2명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민간위원이 아닌 위원이 총 6명으로 10명의 50% 이상을 차지해 민간위원의 참여를 보장하지 못하는 점이 있어 이번 개정으로 민간위원의 수를 50% 이상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제3항을 신설하여 제1조에는 기존 기금 융자 대상에 대한 제한요건을, 제2호에는 제한기준의 산정방식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호에서 ‘제한할 수 있다’와 ‘제한한다’의 표현이 혼용되어 있어 표현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의 표현은 판단기준이 모호하므로 정비가 필요하며, 제2호의 내용은 지원횟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이므로 독립된 조항으로 신설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3항에 제한기준을, 제4항에 산정기준을 두는 구조로 하여 조문 목적을 더욱 명확화하는 방식이 정책목적과 입법기술 면에서 한 단계 개선된 정비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일부 기업이 반복적으로 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어 공공기금 배분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융자지원 횟수를 최대 3회로 제한하고, 대표자와 과점주주의 다른 사업체까지 동일성 판단에 포함해 특정 대상의 기금 독점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이러한 제한 조치는 신규기업과 우수기업의 기금 접근성을 높여 보다 공정한 융자 참여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기금의 순환성을 강화하고 지원 효과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시 민간 전문가 비율을 절반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 정수를 조정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운영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했어요.

이충현 의원님도 그냥······

논의할 때 미리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부서 수정안으로 하시는 걸로요?

예.

시행일 관련해서 말씀하시죠.

시행일요? 부서 사전검토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까 수정안으로 하기로 말씀을 드렸고요. 시행일은 지금 27년 1월 1일부터 1년 유예기간을 둬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좀 더 홍보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1년 더 연장해서 28년 1월 1일로 시행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발의자로서 동의하고요. 1년 내에 자금을 5000만 원, 크게는 3억 원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기존 사용자들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2028년 1월 1일도, 이 건도 사전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런 수정안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희동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복지위원회 김희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3항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동일한 융자대상에 대한 기금 융자 지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회 이내로 제한한다. 2. 융자대상의 대표자가 다른 사업(개인 및 법인, 단체 포함)의 대표자, 대표이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모두 합산하여 융자지원 횟수를 계산하며, 그 결과는 융자지원 3회 제한기준에 포함한다.”을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 중 기금 융자 지원을 3회 이상 받은 자는 융자지원을 제한한다.”로 한다. 그리고 제7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융자대상의 대표자가 다른 사업(개인 및 법인, 단체 포함)의 대표자, 대표이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모두 합산하여 융자지원 횟수를 계산하며, 그 결과는 융자 지원 3회 제한 기준에 포함한다.”를 추가한다. 부칙의 안 제1조에서 “2027년 1월 1일부터”를 “2028년 1월 1일부터”로 한다. 세부내용은 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국·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 동의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고찬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내외적으로 기업의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인 요소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관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차원에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우리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개별 기업 수준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ESG 경영 도입을 강서구에서 지원함으로써 지역기업에 ESG 경영을 확산시키고 세계적인 기업경영 흐름에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공공기관 실적평가 반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0조에서는 ESG 경영 활성화에 공로가 큰 기업·개인에 대한 포상 관련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시행규칙을 별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강서구 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를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찬양 의원님 외 5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종합의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7월부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골자로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경제·사회·환경과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힘쓰고 있으며,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중점을 두어 지자체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마곡산업단지에 많은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고, 기업평가에 ESG 요소가 반영되는 등 기업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ESG 경영은 더 이상 기업의 자율적인 선택이 아닌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이기에 본 조례안을 통하여 관내 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계획하는 ‘지방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어 시행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강서구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5-133 강서구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서구내 유실·유기 및 학대받는 동물을 동물보호법에 따라 신속하게 구조 및 관리하고 인수공통전염병 등 위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운영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의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금번 민간위탁사무 주요 내용은 관내 유실·유기동물 포획, 인수, 임시보호 및 치료, 주인 반환, 그다음에 기증 입양 등 사후 조치입니다. 강서구 동물보호센터 최초 위탁일은 2020년 3월 1일부터이며, 2025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3월 1일부터 위탁할 운영기관을 공개모집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3년이며, 민간위탁 소요예산 연간 6270만 원으로 보호관리비 지급단가는 20만 9000원이며 연간 300마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2025년 제6차 민간위탁적정성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강서구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것에 대해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심의의결서, 비용추계서 등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서구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5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계약기간이 2026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진행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된 동의 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관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바, 유실·유기동물의 포획, 인수, 임시보호, 치료 등의 사무는 적합한 보호시설을 갖춘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추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될 위탁업체 또한 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관리에 있어서 인도적이고 신속한 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기견하고 동물이 발견됐을 때 신고 번호는 어떻게 돼요? 어디에 우리가 신고합니까?

주로 120이나 당직실로 전화······ 110으로 주로 신고합니다.

120에? 110은 공식 번호고 또 우리 구청 당직실도 되는 겁니까?

예, 됩니다.

당직실. 근데 유기견이 예를 들어서 ‘구청사거리에 나타났다’ 신고했는데 없잖아,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장소에 가서 일단은 확인을 하고요.

그 주변을 수색합니까?

예, 신고하신 분한테 저희가 또 확인을 해서 또 위치를 재확인하고 합니다.

유기견이 처리됐다 그러면 동물구조관리협회로 가는 거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일단 당직실에 보관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동물구조협회에다가 전화를 해서 인계 인양할 것을 저희가 이제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보관기간, 처리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구조를 하면 동물구조협회에 인양이 돼서 한 7일 정도 공고를 하고요.

일주일?

예, 그리고 10일이 지나면 이제 주인한테 반환이 되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는 입양을 하기도 하고.

10일이면 입양?

예, 그리고 인도적 처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실무적인 차원인데 하나 여쭤볼게요. 거기 이제 한 마리에 20만 9000원, 연간. 그렇죠? 그 비용의 적정성은 모르겠어요. 거기에 동물구조관리협회가 우리 강서구 말고 다른 데에서도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타 자치구 한 20군데가 지금······

20군데가?

예.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 사료 주고 관리하고 있다가 죽으면, 혹시라도. 그럼 20만 9000원 까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300마리 기준인데.

300마리 기준인데 저희가 이제 월별로 해서 신청을 하면, 그 처리실적에 대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급단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지만, 이 이하이거나 초과되면 정산하기로?

그런데 보통 저희가 300마리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보통 300마리 이내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300마리 넘은 적은 없고?

예.

6570만 원을 일시에 줘요?

아닙니다. 월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한상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동 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 합성물, 온라인 불법 촬영물 유포 등 새로운 형태의 성적 침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는 단 한 번의 피해가 온라인 공간에서 반복·확산되어 장기적이고 심각한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성범죄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이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러 조례가 마련되어 있으나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조작·유포·재확산·삭제지원 등 특수한 피해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인 기술 기반의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전문적인 예방 및 피해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존엄과 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보호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을 통해 체계적인 예방 및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불법촬영물 삭제 및 모니터링 등 맞춤형 지원을 명시하고, 사전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전담 지원기관 설치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비밀의 보장과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통해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나타나는 범죄 유형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피해가 평생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구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오숙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시 강서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상욱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종합의견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제3항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강서구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여 동일 명칭의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는 없겠으나 해당 조례안에 포함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기관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2호에 따라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해당하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것을 고려할 때 특기할 만한 점은 없습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들이 디지털성범죄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강서구에서도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백경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5-134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도래 예정함에 따라 양성평등 인식개선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성평등한 사회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 등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 사업에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9조 중 기금의 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을 5년 더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5년 10월 2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 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에 따른 관련 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경희 출산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5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종합의견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법」 제42조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며,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정, 학교, 직장, 미디어 등 생활 속에서 성평등 문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단체 및 기관이 기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기금 연장을 할 때 보통 5년씩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그랬고, 이번에 예산심사 때도 그랬고, 이 기금의 활용도를 조금 더 높여야 된다 이런 주문을 했어요. 과장님, 기억하시죠?

예.

이게 연장이 되면 우리가 그냥 했던 거 관례적으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결과물이 나와야 될 거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5년이 아니라 한 3년으로 줄이든지 2년으로 줄이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연장을 계속 받으면 안 될까요?

위원님, 그거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존속기한을 5년에서 3년이라는 그 기간보다 저희가 매년 기금에 대한 의결을 받을 때 사업의 특정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성실하게 편성을 했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요. 저도 이번에 예산 심의를 받으면서 기금이 많은 사업을 특정목적에 맞춰서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사실 재정이 예탁금으로 많이 넣다 보니까 사업을 확장해서 하기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있는 재원 가지고라도 사업을 충실하게 하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목적에 맞는 사업을 많이 편성해서 기금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저축의 용도가 아닙니다.

예.

그거만 좀 명심해 주시고, 사업을 관례적으로 했던 사업들이 아니고 좀 많이 발굴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형 키즈카페 강서구청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백경희입니다. 의안번호 2025-135 서울형 키즈카페 강서구청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운영 사무를 경제적 효율성,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성 등이 높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강서구청점은 강서구 마곡동 745-3 강서구청 통합신청사 별동 3층에 조성 예정으로 서울시 공간선정 심의 후 2025년 9월에 선정되었고, 시설규모는 150.08㎡로 1회에 2시간, 17명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다음은 주요 위탁내용입니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3년간 위탁하고자 하며,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체를 선정하고 서울형 키즈카페 강서구청점의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년간 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기준 사업비용은 2026년 10월에 개소를 예정하여 3개월간 인건비, 운영비 등 4344만 원이 예상됩니다. 민간위탁 추진과정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우리 구 보육환경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경희 출산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강서구청점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5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강서구청점의 운영 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기준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하고, 지난 10월 30일 민간위탁적정성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적정으로 심의 완료되었습니다.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아동에 대한 이해도, 놀이 및 돌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법인의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집행부서에서는 위탁시설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여 구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이게 기부채납 시설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부채납 시설은 아니고, 저희 강서구청 통합신청사를 짓는데.

그 안에 공간?

거기 별동, 3층에 저희가 키즈카페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의 자녀들이 이용한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아동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 받은 시설이 꽤 많은데 그쪽으로 돌리고 본 청사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이미 확정이 됐어요?

이미 서울시 공간선정심의를 받아서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해줬다 하더라도 이것을 밖으로 뺐으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미 확정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밖으로 돌릴 수 있으면 돌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지금 예산이 지금 금년도에 비용추계서 보면 1차년도 26년도에는 4300만 원 들어갔잖아요?

예.

내년 10월에 개소 목표로. 그런데 거기 보면 시설장, 돌봄요원, 안전요원 각 1명씩이잖아요? 내년에는.

예, 맞습니다.

2027년부터는 몇 명으로 늘려요?

서울형 키즈카페 직원 숫자가 공간 면적에 따라서 그 인원수를 서울시에서 정해서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150제곱미터면은 3명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고.

그래요?

예, 다만 이제 1차년도 26년도에는 저희가 10월달 개소를 예정으로 하고 있어서 3개월 분이기 때문에 4344만 원이고, 이제 2차년도부터는 12개월을 운영하기 때문에 1억 9000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봄요원은 한 명이지 않습니까? 1명이 최대 17명을 어떻게 돌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기준이 그렇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문제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서울시가 배정을 해 주니까.

예.

그런데 최대 17명을 수용하는데 안전요원은 다른 차원에서 자기가 일이 있을 거고.

저희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린이집처럼 부모님이 아이를 맡기고 이렇게 부모님이 어디 나가는 게 아니고요. 같이 동행을 해서 아이들이 노는 거를 부모님들이 보통은 같이 하기 때문에 돌봄 요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 없다?

예,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고요. 또 저희가 매력일자리로 해서 그 한 곳당 한 분씩 일자리사업하시는 분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키즈카페가 돌봄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죠. 키즈카페, 키즈.

예, 키즈카페. 아이들.

부모가 필수적으로 이제 같이 동행하잖아요. 0 내지 3세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보면은 그 아이들 어머니들이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하는 그런 터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희 민간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함께 와서 이렇게 음료수도 드시고 간식도 드실 수 있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는 음식물 반입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뭐 마셔야 될 거, 커피는 팔 거 아닙니까?

물 종류나 이런 건 마실 수 있는데요, 본인들이 가지고 와서. 저희가 판매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판매를 안 한다?

예.

글쎄요. 어쨌든 이게 공적으로 활용될 공간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데 청사 안에 넣는 것은 당초부터 좀 검토가, 제가 보기에는 좀 달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청사 외에 많은 그 마곡지구 개발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민간위탁할 수 있고, 기부채납 받아서 민간위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잖아요? 있었고,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데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3년 후에라도 재위탁하게 되면은 신청사 밖에서 자리를 알아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아직도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확정된 것은 추진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키즈카페는 이용대상 연령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지금 여기 강서구청장······

0세에서 3세까지?

예.

여기가 어린이 놀이터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실내 어린이 놀이터인데.

실내 어린이 놀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0세들이 뭐 엄마 없이 어떻게 놀이할 수 있나?

지금 현재 저희가 3개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공간에 따라서, 공간의 사이즈나 놀이기구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는 연령을 저희가 정해놨어요.

아니 1세, 2세 같으면 모를까 0세라는 거는 12개월 이하를 0세라 그러죠?

예. 맞습니다.

12개월 이하. 12개월 지나야 이제 1세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0세 아이들이 갈 만한 키즈카페가 없다 보니까 또 부모님들의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 갓난아이들도 가서 이렇게 놀이 공간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실질적으로 0세 아이들이 다른 키즈카페도 많이들 옵니까?

거의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압니다.

거의 없어요? 기준은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0세 아이를 데리고 가서 노는 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입니다. 이게 내년도 10월 달부터 개소를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지금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내년도 10월 달에 또 개소를 저는 못 할 확률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또 분명히 명시이월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예산을 결국에는 또 어쨌든 지금 내년도 예산이 없다고 좀 많이들 지금 다 어려워하는데, 이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신청사를 내년에 이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신청사가 만약에 개청을 안 하더라도 여기 별동을 먼저 이렇게 10월 달부터 할 거예요?

일단 저희 계획은 신청사 이전과 같은 시기에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또 내년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내년 상황 봐서 또 이렇게 되면은 또 이거 명시이월하고, 이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닌데. 올해 지금 어울림플라자 같은 경우도 지금 명시이월 했잖아요. 옆과시니까 다 아시죠? 10월 달에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예산 다 잡아놨는데. 일단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잘 확인을 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이 키즈카페를 몇 군데를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 키즈카페, 오히려 이 키즈카페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눈치를 좀 많이 보더라고요. 결국에 이 키즈카페는 직원들을 위한 키즈카페가 아니고 구민들, 아이들이 주인이 되는 키즈카페여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결국에 이게 주말이든 휴일이든 아이들이 갈 수 있게 해야죠. 근데 막상 개소를 하고 나면은 그 직원들 쉬어야 되고, 직원들 워라벨 때문에 휴일은 못하고 공휴일도 못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뭐 우리······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를 하고 나서 이제 공고를 곧 낼 거 아닙니까?

예.

낼 때는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별표를 이렇게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운영시간에······

본인들이 애초에 이거를 알고서 안 할 거면 들어오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고 들어올 거면 하고. 우리도 변해야죠. 언제까지 우리가 이 행정중심의 이런 민간위탁을 맡깁니까? 이 민간위탁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의 여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맡기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민간위탁을 함에도 이러한 시설들이 휴일 때 사용 못하고 공휴일 때 사용 못하고 연휴 때 사용 못하면 그게 뭐예요?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한상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동 부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령장애인은 노화와 장애가 중첩되며 다양하고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재 복지체계의 분절로 인해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고령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년기 보장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사무위탁 및 중복지원 금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사후관리 및 시행규칙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고령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대응체계 구축의 출발점이 됩니다.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상욱 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종합의견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매년 장애 유형을 달리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주로 장애인의 생활 및 인권 실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서울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므로 고령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우리 구 조례로 규정하여 고령화와 장애가 중복된 인구의 특성과 복지수요를 파악함으로써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서구의 등록장애인은 2025년 10월 기준 2만 7620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은 1만 6067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 중 약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고령장애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돌봄·주거·건강·이동 등 통합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와 연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한상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동 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김민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총 7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국적으로 백일해 발생률이 증가하고 영아 사망 사례까지 나타나면서 감염 취약계층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임신부에게 선제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임신부와 신생아의 감염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육아환경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계획수립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접종지원 횟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지원절차 및 접종의 위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환수 및 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임신부가 필요한 시기에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신생아의 생명을 지키는 지역기반의 공중보건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민석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종합의견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백일해를 제2급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예방접종이 필수적인 감염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사업의 지원대상은 12세 이하 영유아만 해당합니다. 백일해 예방접종은 질병관리청 지정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해당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협의 제외 대상이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서 모자보건의 증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임신부에 대한 백일해 무료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보건소장님,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보건소장·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한상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동 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해 온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2024년 7월 2일 자로 정부 아동 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목적과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가 실제로 추진 중인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의 내용과 대상 및 절차를 명확히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정책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시행계획 수립, 지원대상, 예산지원 등에 대해 정비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의 치과치료 제공자 및 사업범위, 치과지원비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지역협의체 설치·구성 및 운영 등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서 자원봉사자 활용 및 부당 지원비 환수조치를 구체화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전부개정은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이 법규에 근거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의 제명과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 건강을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지원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마련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상욱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 종합의견입니다. 아동기에 발생한 구강질환은 청·장년기에 치주질환, 노년기의 차아 상실, 저작 불편 등 생애 전 주기에 미치므로 예방진료 및 조기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만 12세 이상 아동의 우식경험 영구치 지수는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상황입니다. 유치탈락 및 영구치 형성 시기의 아동에게 적절한 치과 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평생 구강건강 관리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시의적절한 치과 치료를 받기 어렵거나 간과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치과 치료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사회의 민관의 협력을 강화한 이번 개정 조례는 그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보건소장,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보건소장, 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 서울특별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찬양 의원 대표발의)(고찬양·김민석·한상욱·조기만·김순옥·김성한 의원 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고찬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혈액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지자체의 헌혈 장려 정책이 확대·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정책은 마련되어 있으나 강서구가 직접 실시하는 헌혈 권장사업 참여자에 한하여 지원이 제공되고 있어,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한 상황입니다. 이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내에서 헌혈한 구민을 지원함으로써 헌혈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4조제3항에서는 강서구 관내에서 헌혈을 한 구민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헌혈의 날 지정 및 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관내에서 헌혈하는 구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헌혈의 날’ 지정·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전반의 헌혈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혈액 수급 안정은 곧 지역사회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찬양 의원님 외 5명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종합의견입니다. 헌혈은 일반적으로 적십자에서 운영하는 혈액원에서 이루어지기에 ‘구가 실시하는 헌혈권장사업에 참여하여’라는 단서를 수정함으로써 일반 구민들이 보다 헌혈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독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헌혈의 날에 관한 조문을 신설한 것은 기념일의 취지에 맞게 헌혈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와 관련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혈액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혈 장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이행되도록 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줄어든 헌혈 수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노력할 수 있어 구민들이 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보건소장님,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보건소장, 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김희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감독 관련 공익감사 청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자원순환과가 관리·감독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인력 운영, 근무실태, 작업일지 관리, 예산집행 등 전반에 걸쳐 중대한 행정 미비 및 위법 소지가 확인되는 바, 이에 공익 보호와 책임 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자 본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작업일지, 근무기록 등 문서관리 부실, 노무비 운영비 등 실제 인력운영과 관련 없는 예산 집행,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감독 공무원의 업무 태만에 대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공익감사 청구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감사청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현 입니다. 위원장님, 사전에 이 문구에 대해서 확인, 검토하셨나요? 이 문구에 대해서. 우선 제 생각은 이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행감 때 드러난 것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된 것인데, 의회가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안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중대한 형사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어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경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이런 일들이 확산될 수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 강서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들도 유사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저도 여기저기서 자료 받아보고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원으로 공을 넘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합심·협력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청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이상으로 제3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4일 오전 10시에는 위원회 활동으로 신청사 건립 현장과 강서구가족센터를 현장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