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은옥 의원 발언
은옥
김은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에 앞서 서유숙 복지생활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유숙
서유숙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서유숙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앞서 이번 본예산 해당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구정 현안에 대한 혜안과 지혜로 집행부에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을 모시고 복지생활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복지생활국 소관 본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6,192억 8,074만 9,000원에서 367억 3,810만 4,000원이 증액된 6,560억 1,885만 3,000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6,623억 9,312만 1,000원에서 373억 9,288만 원이 증액된 6,997억 8,600만 1,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복지생활국 전 직원은 함께 그리는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복지 동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고 복지정책과 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 2026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복지정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화 위원님.
영화
김영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그냥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432쪽 제일 하단에.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432쪽.
영화
김영화위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432쪽.
영화
김영화위원
432쪽.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추가 지원에서 여기 장애인 생산품 어떤 것들을 생산하고 있나요? 432쪽.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432쪽 아, 죄송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위치는 어디서 이렇게 판매 시설이 어디로 돼가 있습니까?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한 군데 지금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이 아, 죄송합니다. 판매 시설, 판매 시설은 저희들 그 한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 뭐 향 나는 거 그 뭐지? 그 디퓨저, 디퓨저 요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마대 요런 것도 있고 다양하게 판매를 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어디서 합니까? 시설은 어디서 생산합니까? 판매.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시설이, 도평동.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봉무동 소재에, 봉무동 소재에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몇 분이서 합니까? 지금.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아시아재단에서 한 군데.
영화
김영화위원
그럼 인원이 아, 그러면 저쪽에 어디야? 팔공산 가는 거 삼거리 건가요?
유숙
서유숙복지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맞죠? 거기서 우회전, 좌회전 해가 바로 우회전.
유숙
서유숙복지생활국장
동촌에 있다가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아, 거깁니까?
유숙
서유숙복지생활국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
아, 거구나. 거는 참기름도 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중복발언으로 청취불능) 것도 하던데.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 한 번씩 거기 판매 시설 여기 우리 구청 마당에서 뭐 장도 한 번씩 해서 판매도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거 이제 어떤 걸 하는지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중증 420쪽에도.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420쪽, 예.
영화
김영화위원
중증 중간에 이제 보니까 민간 위탁금 활동보조 가산급여에서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이 이제 1억 6,000만 원이 이제 증가됐는데, 1억 6,100만 원이 증가됐는데 뭐 특별히 증가 된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요거는 그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가산급여가 지원이 되는데 보면은 활동지원사에게 저희들이 이 지원되는 금액이 거진 최저 기준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거 보면은 아동이나 최중증장애인이거든요. 여기에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최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이 활동보조 분 중에서도 좀 노동의 강도가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가산급여를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예, 지난 추석 때 뭐 우리 청에 본관에 텐트 치고 소위 말해서 농성을 부린 분 계시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증장애인에 대한 그러니까.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활동보조인들이 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렇죠. 그걸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데 못했는 그런 경우잖아요?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아, 그거 장애인활동보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센터를 저희들이 그 수행 기관을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이제 5개 기관이 들어왔는데 거기 이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 점수대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2개 기관이 선정이 됐는데 안타깝게 또 이제 그 기관은 선정이 못 되셔서 그래서 그때 이제 농성을 하신 상황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래 그분이 이제 소위 말해서 항변은 자기들 쭉 그동안, 그분 입장에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자기는 뭐 한 2, 30년 이렇게 계속 쭉 이런 일을 해왔는데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일단은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못 됐는데 지금 해결은 어떻게 잘 났어요? 그 뒤로, 그렇게.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이제 그 부분은 결정이 돼서 지금 기존에 3개소에서 2개소 추가돼서 지금 5개 수행기관이 수행을 하고 있고, 이제 지금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많지 않죠?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있어서 내년에도 보고 그런 수요가 많이 늘고 하면 또 수행기관을 추가로 모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지금 현재는 5군데인데 이제 한 군데 더 늘어나면 이제 6군데로 되겠네요. 그죠?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뭐 한 군데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두 군데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예.
영화
김영화위원
그렇다, 그죠? 지금 계속 중증장애인이 늘어나는 상태입니까? 줄어드는 상태입니까?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늘어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늘어나는 상태.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수요가 자꾸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도 통합 돌봄사업 운영지원에서 통합 돌봄사업 이게 어떤 겁니까? 과장님 한번 좀 우리 위원님들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한 번 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통합 돌봄이 내년 2026년 3월 달에 법 시행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연세가 드시거나 뭐 장애가 심하거나 하면 이제 이게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서 생활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재가 그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서 재가 기관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요양원에 입소를 하거나 뭐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보면 욕구가 많이 아파도 사실 내 집에서 생활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환경이 되잖아요. 그걸 많이 원하셔서 저희들이 희망하시는 한에서는 집에서도 내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내년 3월부터 지원을 합니다. 그래 되면은 그 안에서 뭐 가사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병원 동행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 의사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의료 지원도 되고 그다음에 재활사들이 와서 물리치료사가 재활도 시켜드리고 세탁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그 안에 방이나 주거에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 주고 이런 모든 사업이 통합적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돌봄으로 이루어집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의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주셨지만 우리 보건소라든지 또 의사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주치의라 캐야 되나? 딱 이렇게 한 의사가 다 이렇게 돌볼 수는 없지 않나요?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보건소도 물론 있지만은 이제 요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개별 의원님들을 컨택해서 가능한 의사분들을 사전에 저희들이 전부 다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통합 돌봄사업 이게 보니까 아주 우리 어린애들 우리 통합 돌봄의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단지 여러 가지 종합하다 보니까 서로 시스템이 잘 이렇게 운영이 돼서 잘 이렇게 톱니바퀴 돌듯이 잘 이렇게 좀 맞아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 이제 준비에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이제 새로 시작되고 워낙 이게 큰 사업이다 보니 사실 좀 걱정이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예, 그라고 한 가지 더 예, 알겠습니다. 그거 내용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수어통역센터 이전 이제 곧 지금, 언제 이전합니까?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산 편성이 되고 내년 초에 예산 집행이 가능하면 바로 지금 장소는 물색을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계약해서 이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화랑로41길 41-3인데 요게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대략적으로.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무슨 역이지 거기가 반야월역 부근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수어 통역센터나 수어 통역 또 수어 우리 또 어떻게 보면 농아인들 다들 이제 약자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구에서 좀 더 이런 부분 세심하게 뭐 보고 있고 또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세심하게 좀 잘 좀 우리가 보살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드리면서.
진희
이진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예, 수어 통역센터가 잘 이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테리어도 좀 멋지게 좀 해 주시고 이왕 하는 거. 예,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가족지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가족지원과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미 위원님.
이연미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449쪽에 보면은 경로당 문화 보급 사업비 1,000만 원이 있네 그죠?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예, 예. 신문 구독.
이연미위원
그거는 아까 신문 보급료 카셨죠?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예, 예.
이연미위원
그게 경로당이 우리 동구에가 237개 거기 다 들어갑니꺼?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처음,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구독료를 받을 때 신청을 받았는 그 경로당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안이 이게 점점 증액되는 게 아니고 한정되다 보니까 그 경로당 내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연미위원
경로당 내에서 그러면 우리 저 경로당에 그.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전체 다 이제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연미위원
그러니까 말이 많지. 그리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이제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신암동에 경로당에 줬다 카면은 거 몇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다음에는 신암동 1동 주면은 다음에는 2동 주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지.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연미위원
그게 그 예산이 조금 더 수반이 되더라도 골고루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1,000만 원을 딱 못을 박아 놓으니까 거기 들어가는 데 237개가 들어가는 게 아이고 만약에 100개를 들어갔다 카면 127개에는 불평이 많거든요.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아, 그렇습니다.
이연미위원
예, 불평이 많으니까 안 그러면 없애든지, 안 그러면 더 예산을 더 해 가지고 골고루 주든지. 항상 형평성이 안 맞으면은 말이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이 작으면은 이걸 예산을 더 증가하더라도 다른 데 좀 빼고 이거 예산을 좀 더 해 가지고 모든 경로당이 신문을 한 부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든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연미위원
예, 그리고 한 개 더. 그다음에 그 450쪽에 보면은 경로당 물품 지원이 있는데 이거도 그러면은 물품 지원이 뭐가 뭐가 들어가죠? 경로당에, 제일 하단에. 450쪽에.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아, 냉난방기 TV 냉장고 이런 겁니다.
이연미위원
이게 8,000만 원이네요. 그죠?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예, 올해도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연미위원
이거 8,000만 원 하면 됩니까? 한 개 전부 다.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추경해 가지고 돈이 좀 모잘라 가지고 추경해서 지원을 더 했습니다.
이연미위원
아, 그래요? 요런 거는 뭐 어르신들이 또 사용하게끔 좀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신규로 편성했는 장수어르신 이거는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1,500만 원이지만 이거 어른들이 좀 장수해서 많이 살도록 했으면, 20만 원이지만 그죠? 그 20만 원이 어른들한테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잘 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 아까 신문구독료는 생각을 검토를 좀 잘 해주십사 하고.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영화
김영화위원
과장님 저는 441쪽에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다문화 가족 특화사업. 다문화 가족 특화사업이 이제 1억 5,300이 줄었어요. 그죠? 감액됐어요.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
어떤 이유가 있나요?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이거는 시비하고 이게 매칭 사업이잖아예. 그래서 보조금 내시에 의거 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매칭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다 보니까 시에서 요렇게 금액이 감액된 상태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물어보면 시 세수 감소에 대해서 사업비가 감액됐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영화
김영화위원
그럼 지금 이제 시에서 이게 매칭 사업하다 보니까 시에서 이제.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예, 시에서.
영화
김영화위원
정해니까 이제 프로테이지를 우리도 똑같이 이제 프로테이지 하는 모양인데.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1억 5,300 같으면 상당히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전체 비율에 비해서. 이걸 이렇게 하면 뭐 다문화 가족 특화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좀 너무 악화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거는 어때요?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사업 금액에 따라서 또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니까.
영화
김영화위원
그면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너무 뭐 예산을 좀 조금 방대하게 썼다 카나? 좀 뭐 특화사업에 조금 예산이 좀 잘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흘러간 그런 정황은 없나요? 혹시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 가요?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근데 보니까 방문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자꾸 감소되는.
영화
김영화위원
아, 방문 교육에 대한 수요가.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수요 때문에.
영화
김영화위원
지금 다문화 우리 지금 동구에 외국인이 몇 분 계시나요? 결혼하신 분하고 안 하신 분하고 이렇게 구분되는가? 어떻게 지금 외국인이 총 몇 명쯤 이렇게 지금 거주하고 있나요?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아, 통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문화 가족의 결혼을 해 가지고 다문화 가족을 이루고 있는 쌍은, 집은 몇 집 정도 되나요?
유숙
서유숙복지생활국장
그거는 알기가 조금 어려운게 가족센터에 이제 등록된 사람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영화
김영화위원
대략적으로, 아니.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아, 대략적으로 하면, 다문화.
영화
김영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등록된 사람을 이야기하지, 뭐 안 된 사람까지.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세대 수는 1,645세대에 5,085명.
이연미위원
많네.
영화
김영화위원
1,600세대?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1,645세대.
영화
김영화위원
45세대에 얼마예요? 그 뒤로 뭐라고? 5?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5,085명.
영화
김영화위원
5,085명.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이게 인구 총 그러니까 인구 총조사를 해야지 이제 자료가 나오거든요. 요거는 2023년에 인구 조사했을 때 숫자거든요.
영화
김영화위원
그래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자녀 양육이나 자녀 생활을 하는 데서 1,645명 또 자녀들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지금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 같으면 이제 3억 6,000이 드간다. 그죠? 3억 6,000이 지금 이 소요되는데 5억 1,500 소요를 하다가 3억 6,000으로 이제 내리는 건데 예, 일단은 저 이거라도 해보고 또 다음에 또 뭐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443쪽에 아이돌봄, 제일 위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이제 정부 지원 비율이 아까 200%에서 200% 이하, 근데 250% 이하로 50% 상향되어 가지고 이하로 했다. 그죠? 그래서 금액이 8억 800만 원 이렇게 업 됐는데 그러면 이게 애들 1인당 금액이 돌아가는 같은 거 이런 거는 계산해 본 적이 없나요?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5구간까지 다섯 구간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낮으면 정부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 주고, 그러니까 소득이 이제 있는 사람들은 자부담으로.
영화
김영화위원
자부담을 많이 좀 하고.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런 내용을 조금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그 밑에 하단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그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수당 해 가지고 2,200만 원이 업 됐는데요. 가정폭력상담소가 어딥니까? 위치가.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여기 그러니까 그 무슨 진로아파트 맞은편에.
영화
김영화위원
거 이제 청기와아파트 앞이죠?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예, 청기와아파트. 아, 맞다 청기와아파트.
영화
김영화위원
진로아파트가 아니고 청기와아파트 앞이죠.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
청기와아파트 거 영남 그 이름.
유숙
서유숙복지생활국장
가정폭력상담소.
영화
김영화위원
그러니까 영남가정폭력센터죠?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
이름을 앞에 써 줘야 된다 이 말이지. 내가 보이까 영남가정폭력센터라고 이렇게 상담소라고 이야기, 가족폭력상담소 운영 카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어딘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영남을 가족폭력상담센터를 여러 번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늘 저는 혹시나 이게 굉장히 안 보이는 우리가 잘 어떤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감독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인원 구성이 정확하게 4명입니까? 5명입니까?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아, 인원예? 인원이.
영화
김영화위원
구성원이 몇 명이죠?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다섯.
영화
김영화위원
5명이죠? 원장까지 5명이죠? 5명인데 지난 저기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가 여기에 방문을 했어요. 제가 위원장 할 때 방문을 했었는데 가보고 느끼는 게 좀 규모라든지 또 약간의 그런 것들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좀 눈에 보이는 게 있었어요. 본인들은 우리가 온다니까 여러 가지 준비는 했지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잘 감독하고 또 실질적으로 인원이 제대로 출근을 해서 제대로 상담하고 있는지 또 상담은 제대로 상담일지 적죠? 상담일지 같은 것도 철저하게 잘 감독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게 와서 진짜 상담하러 갔는지까지도 한 번씩 이렇게 툭툭 한번 던져보고 또 툭툭 확인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 상담소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냥 눈 감고 있는 게 잘 운영되는 게 아니고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나는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잘 좀 했으면 좋겠고. 아까 이제 우리 이연미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 경로당 양곡비 450페이지인데 이거는 뭐 페이지 크게 제가 질문이, 경로당 양곡 동절기 난방비하고 하절기 냉방비하고 이제 양곡비 한시 특별 지원인데 저는 요거 공설 사설 구분 없이 이거 양곡비는 다 지원하는 겁니까?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아, 양곡비, 희망하는데 희망하는 경로당은 다 지원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공설 사설 이제 공사설 그거는 구분 없이?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다. 희망하는 데 많습니까? 보통 통계적으로.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희망하는 데 다 거의 다 뭐 희망하지 싶은데.
영화
김영화위원
거의 다 희망합니까? 그면 매달 그러면 뭐 쌀 20kg짜리 한 포대씩 아니면 두 포대씩 이렇게.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그러니까 1년에 예, 12포대까지.
영화
김영화위원
아, 1년에 그럼 거의 한 달에 한 번 원하면 한 포대씩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우리 가족지원과 우리 과장님 올 한 해 수고하셨고요. 우리 팀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우리 늘 말씀은 드리는 겁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은 뭐 딴 것보다도 예산이 정확하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좀 이왕이면 아주 잘 쓰여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저희들 늘 이야기하는 거니까 잘 좀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가족지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생활보장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화 위원님.
영화
김영화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5억 7,600 그다음에 이거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말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또 있어요. 4억 1,800, 요게 구분이 하나는 선생님이고 하나는 아이들입니까? 운영비 지원이, 어떻게.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산서 464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요거는 지역아동센터 26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센터 운영비 지원이고 예산서 465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그리고 종사자 처우개선비 그다음에 종사자들에 대한 복지포인트 보험료 뭐 난방비 요런 게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관내에 우리 지금 몇 명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몇 명 정도.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현재 한 630명 정도 됩니다. 아동은.
영화
김영화위원
30명.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
선생님들은 몇 명쯤 됩니까?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종사자는 한 75명 정도 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지역아동센터 각 이제 매년 한 번씩 행사를 할 때만 저희들이 이제 가보는 그게 다인데, 잘 운영되고 있죠? 뭐 어떻습니까? 지금.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최근에 원래 아동 수도 많이 감소를 하는데 저희가 볼 때 지역아동센터는 그래도 매년 아이들, 이용 대상 아이들이 이게 숫자가 크게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은 다니는 아이들이 또 이제 다녀보고 괜찮아서 또 뒤에 동생이나 형도 다니고 또 주변에 그래서 이게 대상자의 숫자가 많이 감소하는.
영화
김영화위원
8세까지죠? 8세까지입니까?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18세.
영화
김영화위원
18세까지.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
영화
김영화위원
지원은 18세까지.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만 18세 그러니까 고등학생까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근데 630명 카면은 전체적으로 많지는 않다 그죠? 비율적으로 봐서, 어떻습니까? 뭐 많으면 좋은 건 아니지, 아닌 것도 맞는데 630명 고등학교 들어가.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보통 30인 센터 큰 데가 보통 한 30인 가까이 되고 이제 뭐 보통은 한 25명 뭐 이렇게 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예,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한 가지 476페이지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이 지금 작년 대비 한 50% 이상 올랐는 같애요.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장
이게 오르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학교 밖 지원 대상 지금 청소년이 조금 사실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급식비도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요즘에 이제 학교에 좀 부적응하는 학생도 많고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 밖 지원센터가 요즘에는 이제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이렇게 상담 활동이나 그런 것도 많이 하고 또 그리고 그 학교 밖 지원센터,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그 공모 사업을 해서 사업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대상이 좀 많이 느는 것 같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대상자가 늘면은 우리가 이게 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뭐 늘어났다고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시는 분이 청소년들이 지원을 하는 건.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그 대상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은옥
김은옥위원장
예.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이제 아이들 학교 밖 지원센터를 학교를 가지 않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첫째 목표는 학교 복귀가 첫째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대입 검정고시를, 아니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이제 쳐서 대학교를 갈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하거나 아니면 또 취업 지원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대체로 이제 학교에 가기를, 또 학교 중단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학교 밖 지원센터 역할이 조금 많이 이제 중요한 걸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점점점 늘어나니까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주고 있는데 늘면 늘수록 우리도 또 이제 기간이 또 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게 급식 지원이 이만큼 늘었다는 거는 그만큼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분들은 그러면은 나왔는 거를 알 수 있는 무슨 근거 자료가 있어서 이걸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누가 뭔가를 이야기를 해줘야 알 거 아니에요. 늘었다는 거를.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제 뭐 학교에다가 보면 학교 중도 중퇴하는 아이들 그런 이제 명단을 받아서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이제 연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다른 유관 기관이나 그런 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자료를, 대상자를 지원센터에서 확보를 하면 연락을 해서 이제 학생이 상담을 받아서 이제 취업 활동이나 아니면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 확보는 학교, 학교를 통해서 이제 일단은 우선적으로 학업포기 명단을 먼저 받아서 이제 연락해 가지고 많이 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뭐 자꾸 이런 부분이 조금 현실이니까 그죠? 어쩔 수 없긴 한데 잘, 우리 지자체에서도 잘 이제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 좀 해 주시고. 제가 중간에 481페이지 보니까 육아 지원에 대한 건데 잠시 이제 어린이집에 동일하게 보냈을 때, 형제자매가 같이 보냈을 때 지원해 주는 게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취약아동 방과 후 보육료 지원 말씀이신가요?
은옥
김은옥위원장
예, 예. 그거는 어떻게 진행을 되나요?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이 사업이 원래는 사실 있었는데 대상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제 올해 대상이 한 명 생겼는데 그때는 보통은 동생이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그 형제는 대부분 이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그 동생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같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음.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근데 이제 최대 지원이 그 초등학생 형제한테는 10만 원이 상한 금액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월요?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장
이게 안 그래도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취약 아동.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도 보니까 우리 구청에도 전에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올해 한 명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 다시 이제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이렇게 했더니 이제 한 3명 정도가 있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그렇구나. 이게 그럼 1년 단위로 지원을 해준다. 그죠?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장
360만 원 같으면. 예, 알겠습니다. 뭐 한 해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4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