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조영명 의원 발언
백태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백태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교육청년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진행은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교육청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년국장 김성규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성규교육청년국장
감사합니다. 예산서 1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육청년국은 기정예산보다 143억460만원이 증액된 1,679억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대학협력과는 기정예산보다 133억1,600만원이 증액된 1,550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및 글로컬 대학 30 국고보조금으로 1,545억8,600만원,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4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인재과 소관입니다. 교육인재과 세입예산은 경남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6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청년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9억8,860만원이 증액된 112억7,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위탁 및 보조금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4억4,530만원, 기금 98억2,9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청년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2억9,320만원이 증액된 6,287억9,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년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태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학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대학협력과장 하정수입니다. 대학협력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대학협력과 소관 세출예산은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425억3,024만원이 증액된 2,038억4,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교육부 4단계 BK21 사업 추진에 따른 도비 대응비 3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지자체 주도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RISE 사업비 975억9,300만원, 글로컬 대학 30 사업비 8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6페이지입니다. RISE 사업과 연계하여 대학 교육 이전에 지역 특화 인재 육성 모델 개발, 그리고 운영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비 6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입니다. 2026년 통합대학으로 운영될 거창캠퍼스 신축과 남해캠퍼스의 생활관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 79억원,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한 운영비 67억7,400만원, 그리고 노후화된 대학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확충비 28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학협력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인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교육인재과장 심유미입니다. 교육인재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8페이지입니다. 교육인재과 소관 세출예산은 2025년 본예산보다 226억8,487만원 감액된 4,012억5,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지방교육재정의 내실을 강화하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세입 전망액을 반영하여 도가 부담하여야 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중 지방교육세분 3,208억167만원, 도세분 678억8,36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자녀 교육 경비 지원을 위한 교육 지원 바우처 사업비로 10억5,000만원, 지역 내 고등학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교육 혁신지원 사업비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고교 무상교육 도비 부담금 7억4,2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입니다. 도교육청, 시군, LH 협업으로 마을과 작은 학교 상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 정주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로컬 유학 활성화 사업비로 10억원, 재단법인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 25억300만원, 도내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 4억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9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성인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비에 18억1,830만원, 성인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 운영비로 4억2,0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내 대학생의 안정적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남명학사 운영비 40억1,755만원, 저소득 가구 학생 장학금 지원을 위한 경상남도 장학회 출연금 4억원, 도내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인재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한미영입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과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4억4,783만원 증액된 236억9,1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버스킹 문화 활성화를 위한 청년 버스킹 경연대회에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청년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자 청년 영상 콘텐츠 제작 운영 등 3개 사업에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들이 언제나 즐겨 찾을 수 있는 청년 핫플레이스 조성에 2억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무총리 지정 청년친화도시 운영에 1억2,500만원, 경남형 청년마을 조성에 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입니다. 도내 일하는 청년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에 11억5,000만원을,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지원에 2억2,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자금 대출 신용 회복 지원에 5,000만원, 청년 면접 정장 무료 대여에 8,100만원, 경상남도 청년정보 플랫폼 운영을 위해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꿈을 이루어 가는 청년 스토리 발굴에 9,400만원, 홍보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에서 꿈을 이루어 가는 청소년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찾아가는 토크 콘서트에 2억8,000만원, 청소년 꿈 캠프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의 날을 기념하여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경남 청년의 날 행사에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4페이지입니다. 청년 체감형 정책 발굴 및 청년 도정 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 네트워크 운영에 9,035만원, 도민과 함께하는 청년 어울림 한마당 축제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청년마당 조성에 2억5,000만원, 청춘마켓 개최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청소년지원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에 4억8,857만원,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에 13억6,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6페이지입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19억7,700만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38억2,047만원, 시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12억2,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입니다. 중장기 및 일시 청소년 쉼터 운영을 위해 14억3,306만원을, 단기 청소년 쉼터 운영을 위해 8억1,4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운영에 4억9,092만원을, 도와 시군의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을 위해 5,720만원과 2,41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입니다.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14억9,441만원,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에 5억1,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입니다.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 강화를 위해 8억3,000만원을, 청소년 시설확충 사업에 15억2,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피해 청소년 지원 전담 상담사 배치에 7,910만원을, 청소년 그룹활동 지원에 6,8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2페이지입니다. 청소년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에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년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6페이지, 예산서 183페이지부터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2_기획행정_4차 1 2026년 경상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과 관련해서, 2023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었네요. 이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한번 자료 요구, 2023년도부터 요구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다른,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청년정책과에 경남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 결과보고서를, 2024년도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백태현위원장
다른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협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8페이지, 예산서 18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통합대학교 거창캠퍼스, 그다음에 남해캠퍼스 운영비가, 거의 쉽게 말하면 내가 거창캠퍼스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해마다 우리 도비로 지원되는 게 거창캠퍼스의 경우 한 90여억원 되었죠? 2026년도 예산 계상 내역을 보면 약 33억원, 많이 줄어들었다, 그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조현신위원
줄어들었고, 남해캠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짚어봐야 될 게 뭐냐 하면, 거창캠퍼스에 보면 시설확충 사업, 그죠? 시설확충 사업이 거의 2~3억원 정도 해마다 그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보니까 거창캠퍼스가 16억원, 그다음에 남해캠퍼스가 12억원, 운영비하고 시설확충비 이게 현재 통합이 되어서 내년도 신입생을 국립창원대로 모집을 한다 아닙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조현신위원
하면 지금 재산 관계하고 인력 관계하고 이런 게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돼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일단 인력 관계는 기존에,
조현신위원
우리 도청 직원이 그대로 그냥,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직원 관계는,
조현신위원
예, 직원부터 이야기해 보세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직원 관계는 총 27명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일단 복귀를 해야 됩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복귀를 해야 되는데,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복귀하고, 기존에 있던 인력 정원은 행안부의 승인을 받았거든요. 받아가지고,
조현신위원
아니, 그러면 아직도 행안부 승인,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현신위원
그걸 내년에 할 겁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내년부터 정식적으로 국립창원대학에서 모집을 해서,
조현신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는, 우리 도청 직원 인건비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전체 다, 이 인건비는 포함 안 돼 있는 내용입니다.
조현신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현재는, 일부는 되어 있을 수 있는데 파견으로 할 거고,
조현신위원
파견으로 한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우선 채용될 때까지는 파견으로 쭉 운영되다가 점차점차 복귀할 겁니다, 채용을 하면서.
조현신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확충 사업비 있죠? 이것 법적 근거가 뭡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시설확충 사업비는 이 재산 자체가 도유재산이고, 그다음에 이걸 우리가 창원대가 통합된다고 해서 창원대에 넘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상임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그러다 보니까,
조현신위원
그러면 이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계속적으로 우리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일단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을 우리가 하고,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강의실 개설이라든지 그것은 대학에,
조현신위원
필요에 따라 하는데 그것은 도에서 다 부담을 합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아닙니다.
조현신위원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기본 골격 운영 구조에 대한 시설 관리는 우리 도가 책임을 지고, 거기에 따른 필요에 따른 리모델링이라든지 이 강의에 따른 필요한 운영 관계는 창원대학에서 필요에 따라서,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그렇죠. 우리가 도유재산으로 있는 한은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다 보니까 통합의 실질적인 취지하고 거리가 먼 것 아닙니까? 아니, 재산이, 나는 이게 운영비하고 시설확충비하고 계산할 때 보니까 이전에 투자해 준 그런 금액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조현신위원
똑같아.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그동안 시설이 오래 지나면서 노후화되었는데,
조현신위원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시간 경과에 따라서 노후의 진행 정도에 따라 이렇게 어느 정도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은 맞는데, 건물은 시간 경과가,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적으로 해마다 수리나 유지보수 관계에 있어서 사업비가 투자될 그런 게 있거든요. 있는데, 나는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계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통합, 사실 이게 우리가 통합을 한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 도가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위원님, 만약에 통합을 안 했다면 이 시설, 결국 이 비용은 들어가는 돈인데, 저희들이 이걸 만약에 창원대에 다 넘겨줄 것 같으면, 무상양여를 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통합을 할 때,
조현신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통합은 아니다, 실질적인 통합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이 시설을 저희들이 만약에 계속 가져가지 않고 창원대에 넘겨준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조현신위원
그러면 이게 통합 당시 협약서에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저희들이 무상 임대로 해 놓았습니다, 재산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조현신위원
그때 그게 교육부하고 이렇게 해서 무상임대로 한다고 하는 그걸 확정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통합 승인 조건에 되어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관련법에 저촉이 있고 이래서,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우리 통합 승인 조건에 우선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해마다 그렇습니다. 운영비하고 시설확충 사업비는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원이 우리 도에서 도비로서 충당이 되어야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도 시설비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5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이후로는 국가에서 다 전체적으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해도 그렇고 거창도, 생활관 신축하고 리모델링인데요. 사전 절차 이행에 조건부가 달려 있어요. 이건 해결이 완전히 된 겁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거창도립대 같은 경우에는 11월 4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건설사업관리계획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되었고, 그래서 현재 대학에서 도에 계약 의뢰가 되어 있고, 조만간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남해는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남해 같은 경우에는 건축 용역 시행을 해서 공공건축심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완료가 안 되었다, 그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그것은 끝나고 나면 설계 공고를 해서 설계용역을 하고 그 뒤에 허가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잡힌다 해도 사업은 빨라 봐야 내년 연말이나 이렇게 가까이 가야 시작하겠다, 그죠? 공사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남해 같은 경우는 6, 7월 정도면 공사 시작이 가능하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설계가 그렇게 빨리 끝나나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그건 가능하고, 거창 같은 경우는 저희들 연초에 바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연초에 바로 시작이, 거창은 지금 입찰을 봤나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거창 같은 경우는 계약이,
일수
김일수위원
계약을 했어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지금 입찰 중이고, 최종 12월 중에 낙찰되면 계약을 해서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바로 들어가고, 남해는 어쨌든 절차가 아직 남았다, 그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남해는 그러면 공기는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남해 같은 경우에는 한 6~7개월 정도,
일수
김일수위원
6~7개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신축하는 거창은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신축은 1년 반 정도.
일수
김일수위원
1년 반?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그래서 거의 같은 시기에 2027년 상반기쯤 되어서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위원
과장님, 저는 조현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교육부 통폐합 승인 조건에 따라서 운영비하고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자체에 법적 근거가 지금 너무 부족하고 거의 없다시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자체 법적 근거라기보다는 시설에 대한 소유권입니다. 남해대학과 도립대학은 우리 도유재산이고,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창원대학교하고 통합을 하면서 우리 도유재산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무상임대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그냥 넘겨 버린다면 전혀 문제가, 시설에 대한 관리비용은 안 들게 되는 겁니다.
박동철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립대학에 대해서 건물에 대한 무상임대는 이해가 되는데, 그것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리모델링비까지 우리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굉장히 미약한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깊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이 부분 예산을 담는다, 안 담는다보다도 우리 자체적인 법적 근거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한번 검토를 깊이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대학가의 경계선인데,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을 할 수 있으려면 누수라든지 그런 실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고, 모든 계약 관계가 그렇듯이. 그런데 안에 시설에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런 것 할 때 필요한 리모델링 부분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창원대학에서 시설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경계선으로 이행계획 안에 담아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는지 안 되는지가 엄밀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끔 이것이 창원대학에서 할 부분이다, 어떤 때는 우리 도가 할 부분이다, 이것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하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5년간 지원을 계속 하는 법적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정확하게 도가 지원하는 부분이 거창대학과 남해대학에 제대로 된 지원이 되는지를 우리가 추적할 방법이 현재 안 보이는 그 부분도 지난번에 행감 할 때도 제가 그런 부분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법적 근거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도가 현재 지원하는, 국립통합창원대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 있냐, 저는 굉장히 현재 아무 조례 근거 없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 섞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말로 깊은 법적 검토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통합을 하면서 창원대학과 우리 도와 거창도립대학 간에 세부적인 통합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전체적으로 5개 분야에 44개의 세부 이행 과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시설 관리라든지 업무 영역이라든지 학사 운영 관계가 다 들어 있고,
박동철위원
충분히 과장님, 제가 이해하고, 이것 교육부 통폐합 승인 조건과, 이제 막 말씀하신 대로 3개의 대학이 모여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우리 도가 지원하는 금액이 나갔을 때 우리 도의 지원 근거가 법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미비한 부분이 있다. 협약을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교육부의 통합 조건은 조건인데, 그 조건을 뒷받침할 우리의 조례라든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김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확실하게 결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통합대학에 따른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 조례 안에 그 내용을 다 담아서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동철위원
예. 이 부분은 구체화가 굉장히 지연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조례 제정도 같이 뒤따라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
위원장님 잠시,
백태현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신위원
자료 요구,
백태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조현신위원
통합캠퍼스 시설확충비 있죠, 거창, 남해. 이게 보면 거창이 16억원, 그다음에 통합대학 남해캠퍼스가 12억원입니다. 분명히 이 예산을 개정할 때는 산출 기초가 있었을 겁니다. 이 금액에 대한 산출 기초를 지금 가서 이렇게 하지 말고 딱 되어 있는 것 그대로, 뭘 근거로 해서 이 예산이 집계가 되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바로 가져와 주십시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예, 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이행계획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그게 마무리가 되어 갑니까?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저희들이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안에 창원대학하고 최종안을 가지고 논의를 할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최종 되고 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여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행 계획서가 마무리되면 조례는 언제쯤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이행 계획서를 우리 최종 수립해서 계획 협약 체결까지는 내년까지 넘어가지만 이행 계획서 안이 확정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그게 어느 정도 합의점에 이르면 바로 조례 제정안에 돌입해서 내년 1월 안에 통과를 시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일수
김일수위원
말 그대로 제정안은 해본 적이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조서 3쪽 내나 지역 혁신 중심 대학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작년 예산 사업비 대비 한 140억원 정도가 줄었네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이용식위원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올해 사업비는 우리가 사업비 인센티브하고 다 같이 들어온 금액이고 아직까지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같은 기준에서 내려온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교육부의 어떤 내부 방침을, 저희들이 구상을 듣고 작년에 교육부에서 내려준 기본적인 라이즈 사업비에 대한 부분만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올해처럼 추가적인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면 그걸 추경에서 반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늘어날 계획입니다.
이용식위원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내려오면 그 집행에 관한 성과 평가라든지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지난번에 행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으면 보조금 형태로 라이즈 센터로 내려가고 라이즈 센터에서 공모를 통해서 보통 사업비를 지불, 올해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연말에 해서 그 성과 평가에 따른 차등을 저희들이 플러스마이너스 20%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된 데는 20% 인센티브가 더 올라가고 못하는 곳은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올해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집행 방법은 보조금 형태로 집행이 되고 지난번처럼 e나라도움을 통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지난해에 대한 성과 평가를 잘 좀 이렇게 관심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만 2차, 3차도 원만하게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위원
조영명입니다. 저도 안 그래도 3쪽에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라이즈 사업 이것 시행 취지가 뭡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그동안 교육부에서 대학의 고등교육 육성을 위해서 직접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지방은 참여를 거의 안 했었습니다. 해도 미미하게 참여하는 예산만 지원을 어느 정도 해 주고 관여를 할 수 없는 구조였는데 작년 정부에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라 해서 대학에 대한 지원을 일부 지역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라이즈 체계가 시작되면서 지역과 같이 이렇게 대학이 지역 산업에 대한 연계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면서 교육부에서 대학을 직접 지원하던 예산이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보조금 형태로 내려왔고 그것을 저희들이 기본 계획 수립과 시행 계획 수립을 통해서 라이즈 센터에서는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모를 통해서 대학이 예산을 집행하는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사업 예산에 대한 계획과 집행, 그에 대한 권한을 다 도에 이양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그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올해 연말에 성과 평가를 통해서 1차에 대한 평가 이후에 내년에 사업비 변경에 대한 부분을 좀 다시 심의를 해서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라이즈 사업에는 그러면 우리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이런 사업에 해당이 됩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수도권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미합니다.
조영명위원
미미하다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지방대 위주로 지금,
조영명위원
지방대 위주로 한다, 그러면 지금 지방이, 도내에 우리 소재 19개 대학이 되어 있다, 그렇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중에서 우리 보면 작년에 지금 두 번 선정했네요. 그렇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조영명위원
선정했는데 지원하는 현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19개 대학이 다 지원했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다 지원한 상태고 작년부터, 대학하고 저희들이 소통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많이 하면서 대학에서 우리 도의 발전 방향과 대학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이렇게 매치시켜서 대학에서 특성화할 수 있는 분야를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과 정보 공유를 했고 대학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좀 하고 의견도 주면서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보완시켜서 올해부터 사업 계획이 시행이 된 상태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1차 선정할 때 우리 지원이 다 됐고, 그렇죠? 그러면 선정은 다 됐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다 됐고 1차까지 다 됐습니다.
조영명위원
19개 대학이 다 됐네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다 됐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조금씩 이렇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대학별로 특화 분야를 정해서, 특성화 분야를 정해서 예산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 상태고 그걸 지금 집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영명위원
사업 성과에 보니까 좀, 창신대, 마산대 이런 부분 보니까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지정되어 2명 배출했다, 이게 큰 성과라고 해 놨는데 이게 대단한 성과입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그것은 마지막에 라이즈 사업이라기보다는 별도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할 계획인데 도내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유치라든지 교육, 그다음에 취업까지 하는 체계를 만들고 있는데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걸 법무부에서 지역의 요양보호사가 우리 국내 내국인들이 요양보호사를 하는데 좀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외국인에 대한 근로자를 좀 들이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요양보호사 좀 확대하려고 법무부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는 비자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마산대와 창신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이번에 요양보호사 제도를 하면서 취업이 되는 구조를 보다 보니까 그걸 확대해 나가겠다, 그래서 법무부와 우리 도와 그 대학이 같이 연계해서 좀 하는 사업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한 외국인이 얼마나 되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라이즈를 통해서 지원하는,
조영명위원
예.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800명 정도에서 지금 4,000명 정도까지 외국인 유학생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학생들이 라이즈 사업으로 지원하는 학생도 있고 그전부터 올라온 사람도 있는데 아마 거의 한 절반 이상은 우리 유학생 지원, 라이즈 체계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런데 했는데 요양보호사 최종 합격한 사람이 2명이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그것은 요양보호사만 별도로 하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지역 신산업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조영명위원
사실은 지금 우리 국내에 요양보호사들을 보면 다들 연세가 많은 분들이 사실 하고 있거든요. 요양을 받아야 될 분들이 요양보호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 젊은 애들은 안 하려고 하고 이러면 결국 외국인이 들어가야 될 건데 이런 사업도 좀 확대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우리 사업 조서 7쪽에 보면 지역 인재 육성 지원 사업 이것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지역 인재 육성 지원 사업은 교육부가 올해 6월 정도에 새롭게 내놓은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대학을 가기 전에 지역의 고등학생하고, 가장 타깃 대상이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정도 학생들이 고교 학점제하고 연계해서 고등학교 수업 단계에서 이미 대학에 대한 수업을 좀 연계해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경상국립대하고 경남대, 창원대, 인제대와 같이 연계해서 지역의 고등학교하고 같이 연계를 하는 수업 과정을 만들고 미리 체험도 하고 실습도 하는 과정을 거쳐서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의 학점도 따고 또 거기에 대한 관심도 높이고 이렇게 하는,
조영명위원
그 대학에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 대학에 떨어지면 어때요? 얘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서 대학에 학점도 딴단 말이, 고등학교 학점 딴다는 소리입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학점 이수를 하고 또 방학 때를 이용해서 대학에 대한 체험을 하게 해서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지역 인재 전형도 높여 놨거든요. 지역 인재 전형을 해서 뽑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게 학교에 가기가 힘들다기보다는 학생들이 안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그게 문제지 학생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조영명위원
사업이 무슨 개념인지 이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지금 현재 라이즈 사업은 대학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면 이 사업은 고등학생들에 대한,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과 연계해서 취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연결점을 가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들을 좀 확대해야 되는데 이번에 교육부에서 처음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했고 경남도가 전국에서 4개 지자체에서 되는 중에 1개 됐습니다.
조영명위원
전국에서 선정되고 우리 지역에 예산이 내려오는 건 좋은데 사업이 좀 뚜렷하게 이해가 좀 되지가 않는 것 같아서,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이 사업이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생이 보통 보면 수능이나 수시로 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조영명위원
그렇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그때는 대학이 어떤, 자기 전공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거든요. 가봐야 아는 건데 이것은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선택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이 같은 경우에는 미래차 분야인데 미래차에 대한 기초 지식을 대학에서 하는 수업을 이미 실습을 해보고 기초적인 공부를 하고 나서 그걸 인지를 하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인재들이 잘 몰라서 그쪽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미리 고등학교 때부터 착실하게 기초부터 교육을 시키면서 인지도를 높이고 거기에 대한 목표 의식을 가지게 만들어서 그 대학에 가서 취업할 수 있는 구조를 이미 연결해 주는 겁니다.
조영명위원
결국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진로교육원이나 비슷한 개념이다, 그렇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진로 교육은 좀 전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대학 가기 전에 진로에 대한 탐색을 하는 거라면 이것은 대학과,
조영명위원
구체적으로 한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구체적으로 연결하는,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위원
노치환입니다. 과장님, 글로컬하고 라이즈 사업에 우리 도비가 한 3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도비로 거둘 수 있는 성과를 뭐라고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까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라이즈를 통해서, 글로컬과 라이즈를 통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 지역 산업과의 연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교육부에서 대학으로 지원할 때는 사실상 산업과 연계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계의 의견들을 다양하게 수렴을 했고 거기에서 대학과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68개 정도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채용 약정까지 다 체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채용 약정 체결을 통해서 교육 과정도 기업과 대학이 교육 과정을 함께 만들고 수업에도 그 기업에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조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교육을 하고 나면 기업에 들어갔을 때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만들고자 하는 게 라이즈 기본적인 방향이고, 거기에 대한 계기가 기업에서는 항상 학생들이 들어오더라도 1년 동안 정도는 별도로 비용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착안을 해서 이미 대학에서 그런 과정을 다 습득하게 해서 기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한 상태입니다.
노치환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산 심사할 때 그런 말씀하신 것에 대한 평가 지표가 있어야 어느 대학이 잘하고 있다, 어느 대학을 줄까 말까를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여기는 학생들한테 가는 돈이라고 딱 올라와 놓으니까 말이 예산 심사지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저희들이 연차, 원래 평가 기준을 저희들이 사업 실적을 먼저 중간에 한 번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성과 평가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 평가에 따른 예산을 차등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 기준 안에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취업했는지 그다음에 또 학생들 학교의 입학 경쟁률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그다음에 이직률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부분도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라이즈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또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모든 구조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1차 연도 끝나고 나면 성과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그 평가표를 제가 보기는 봤는데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게 많던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실상 그 평가 자료가 우리한테 온다 하더라도 대학에 가는 자료를 솔직히 우리가 깎는다는 게, 삭감한다는 게, 집행부에서 그걸 확 깎을 수 있겠습니까? 이 대학의 성과가 나쁘다고 해서, 지금 19개 대학에 골고루 나눠주고 있는데 만약에 어느 한 대학이 지금 봤을 때 성과가 안 나온다고 했을 때 과연 그걸 삭감하실 수 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답을 듣고 싶습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저희들이 이미 대학하고 사전에 다 이야기가 됐었는데 기본 계획 안에 성과에 대한 부분은 플러스마이너스 20%로 정해 놨습니다. 대학이 다 인지를 하고 있고 다 동의를 했습니다. 했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부하고도 다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그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비에 대한 부분은 교육부에서 전국에 동일하게 20%를 정해 놨습니다, 국비에. 그래서 그 사업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방향을 잡아놨습니다.
노치환위원
그게 전액 삭감은 안 되는 거고 안 되면 20% 삭감인 거네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이 사업의 결과가 나쁠 경우에는 주지 말자고 하는 경우 심사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비가 이게 지난 정부에서 치러진 과업이다 보니 지금 이 정부에서는 또 다른 과제를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대 10개. 그런데 이게 만약에 국비, 지금 올해는 확정이 됐지만 향후 이게 몇 년을 더 해야 되는데 국비가 줄어든다고 하면 우리 도비도 그만큼 줄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학들하고 우리가 협약해 놓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얼마를, 이 사업에 얼마를 가지고 몇 년 동안 지원하겠다, 그런데 저는 걱정이 국비가 줄어드는 분을 우리가 도비로 메꿔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으십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저도 그런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어제도 교육부에 담당 국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좀 어떻게 보면 신기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기존의 라이즈나 글로컬에 대해서 좀 우려를 했던 부분이 교육부에서도 있었는데 새 정부 들어서 알아서 기재부에서 예산을 더 올려주더라. 새 정부 자체에서 지금 현재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걸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중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든지 거점 국립대 육성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라이즈 사업비에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정부 방향에 맞춰서 그 사업에 대한 운영 방향을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기조실에 제일 질의드리는 게 국비 매칭 사업, 우리가 쓸 수 없는데 강제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담들이 좀 덜 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우리 대학협력과나 교육청년국에서는 뜨거운 감자가 될 상황인데, 그러니까 도비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그런 부담감들이 향후 계속 말씀하신 대로 증가된다면 저는 우려스러운 게 그만큼 또 우리도 늘려야 될 상황이 발생, 줄이면 그 줄이는 걸 우리가 메꾸기 위해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국비가 늘어나면 늘어난 것만큼 또 비율을 맞춘다고 우리 것이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양날의 칼이 되어서 이것 앞으로는 참, 저는 이 부분의 평가라든지 이 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심사를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일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도 지금 답을 솔직히 못 찾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솔직히 학생들한테 가는 것 우리 손으로 자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 좀 그런 자료들도 이제는, 우리가 끝나는 거지만 다음에 위원님들 예산 할 때 그런 자료들은 좀 자세하게 주십시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데 사실 경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인구가 전국에서 3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의 규모와 그다음에 대학의 정원 수는 인근 부산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우리가 1만6,000명인데 인근 부산만 해도 3만 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대학이 우리 지역의 산업과 경제와 이렇게 밀접하게 연계된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삭감된다기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더 확대해서라도 대학의 규모가 커지고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국가에서 예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저희 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지원을 좀 맞춰서, 저희는 현재 20%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라도 계속 지원해서 우리 지역의 대학이 계속 생존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학생 수가 부산보다 적다 이것을 떠나서 저는 그 적은 학생들이 부산 애들하고 싸워서 우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이게 지금 부산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글로컬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유수 대학들하고 우리가 경쟁해서 이 아이들이 이길 수 있게끔 지원하자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보다는 방향을 우리 있는 애들이 어쨌든 우리 지역에 정착을 하는 것도 좋지만 또 그 아이들이 좋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려면 사람 많고 적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결과들을, 글로컬이나 이런 부분들의 결과들을 좀 사업에 있어서 솔직히 카이스트나 서울대나 이런 연구비 우리 지금 하고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지금 서포트해서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또 시간 다 쓸 수도 없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두뇌 한국 BK21에 대해서, 이게 2021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도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조인종위원
총 2027년도까지 22억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게 학교가 지정되어 있는데 교육부에서 지정되어 있습니까, 3개 대학으로.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대학에서 교육부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됩니다.
조인종위원
그런데 그렇긴 한데 지금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인데 경남대는 빠졌거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 그건 우리 과장님 잘 모르겠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경남대학이 왜 안 됐는지는 저희도 좀 약간 의아스러운데 계속 안 되고 있었습니다.
조인종위원
여기는 지금 우리가 안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BK21 그걸로 해서 인재를 석박사 이렇게 배출해서 우리가 도비를 지금 현재까지 한 19억5,000만원 가까이가 지원됐습니다. 됐는데 여기에 석박사를 받은 분들은 그냥 그걸로 끝납니까? 우리 도로서는 어떤 그것은 없습니까, 향후 계획이라든지,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이게 BK21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기초 과학 분야의 연구 쪽을 이렇게 인재를 양성하는 분야인데 사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연구기관이라든지, 대기업 연구기관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인종위원
대기업에 가는데 우리 경남 쪽으로 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우리 도비를 지원하면서 인재를 양성했는데,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경남 쪽에도 가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교수로 가는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조인종위원
아니, 본 위원 말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면서 인재를 양성했는데 그냥 각자 저희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지원하고 인재를 키웠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이렇게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산업과 연계한 그런 매칭하는 라이즈하고는 좀 다른,
조인종위원
그건 다른데,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다른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어떤 기초 과학에 대한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아주 소규모의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인종위원
1년에 보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3억원 정도,
조인종위원
3억원 전후로 해서 지금 쭉 지원했거든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국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꽤 미미한 그런 수준입니다.
조인종위원
국비에 비해서는 좀 적은데 그래도 우리가 지원하면서 그냥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지원하고 너희 위에서 공부를 해서 나름대로 그걸 하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그렇게 했으면 처음부터 아마, 지금 내년이면, 내명년이면 마지막인데 좀 그렇게 해 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그걸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어떤 인재로서 흡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또 대학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
조인종위원
지금 올해, 내년, 2025년하고 포함해서 약 3년 정도 남았는데 한번 이것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현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 자료가, 이 사업비를 계상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산출 기초 아닙니까? 그 산출 기초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1식해서 16억원 이런 식으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맞습니다. 그게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때 확인을 했었는데,
조현신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립하고 국립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질의를 좀 할 거라.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자료 오기 전에 잠시 설명드리면,
조현신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면 알아요. 자료를 보면 아니까 그 자료 빨리 좀 주세요.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제가 조금 도움 말씀드리면 조 위원님, 사실은 이번에 예산 지원 방식이 조금 바뀌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창원대에서 남해대와 거창대에 관련됐던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이 과정에서 조금 줄었습니다.
백태현위원장
국장님. 이 건은 나중에 총괄적으로 질의할 시간을 줄 테니까 그때 우리 조현신 위원님도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고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리고 과장님, 이쪽을 보이소. 그 건은 좀 이따가 다시 총괄적으로 제가 시간을 줄 테니까 그때 답변해 주고, 이번에 라이즈 사업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경남 글로벌 혁신 페스타가 예산 15억원으로 지난 1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백태현위원장
어쨌든 우리 상임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것도 먼저 살펴보니까 15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처음 하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사업 조서에는 이게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봐서,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하는 거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예산 보니까 그대로 하는 모양인데 다음에는 사업 조서에도 좀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 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할 때 좀 더욱더 잘 살펴보도록 해 주고, 이번에 행사하는데 최초 글로벌 행사인데 해외 참여 기관과 학생들 방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지금 해외 대학하고 기관들이 참여한 부스가 한 6~7개 와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관계는 해외 석학들을 초청해서 로봇이라든지 AI, 바이오 혁신 쪽에 지금도 포럼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백태현위원장
그러면 몇 개국이 참여했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국가 수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데이터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참여에 대한 부분은 국가라는 개념보다는 각 나라별로 전문가들이라든지 석학들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백태현위원장
그러니까 국가가, 그 전문가들이 어느 나라에서, 몇 개 나라에서 왔느냐 그런 질의인데 어쨌든 제가 다른 자료를 한번 챙겨 보니까 국제 행사로서는 다소 참여가 좀 제한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아무래도 첫해라서 홍보도 많이 안 됐을 거고 그런 부분이 있겠죠. 향후에는 좀 다양한 국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왕에 하는 행사인데 최고의, 우리 지금 라이즈 사업에서는 큰 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챙겨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한번 또 보니까 행사 일정을 지금 12월 1, 2, 3 이렇게 잡았다 아닙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백태현위원장
그게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올해 저희들이 라이즈를 처음 하면서 그동안 대학이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한 부분은 대학별로 해 왔었다 보니까 통합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고 그렇게 일정을 잡다 보니까 장소가 세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세코가 저희들이 계획할 때 한 4월, 5월에 계획하다 보니까 이미 공간이 다 확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백태현위원장
그래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올해는 할 수 없이 시작했고 내년에는 좀 조정을 다시 하려고 생각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이것은 보면 우리 학생들이 참여 대상인데 12월 초, 11월 말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학교 시험 기간이고 많이 바쁜데 이러지 말고 저희들 생각에는 좀 방학 때 잡는다든지 안 그러면 주말을 기해서 학생들이 쉴 때 이렇게 해야 참여도가 많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학협력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다음은 교육인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4페이지, 예산서 188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29쪽, 로컬유학 활성화 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다, 그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신규 사업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이 사업 뭔지 내가 정확하게 감이 안 오는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이 사업은 2020년도에 계속해서 지역의 인구가 빠져나가고, 그 지역 인구도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 또 학교가 계속해서 폐교 위기에 이르고, 그래서 마을에 아이들 웃음소리나 아니면 활기가 계속 떨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을 매개로 교육청은 우수 프로그램, 그러니까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우리 도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이 우수한 프로그램을 보고 그 지역에 오는 사람들을 유입하기 위한 정주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임대주택 건립을 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조영명위원
이 비슷한 사업이 없었나요?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그 사업 이름이 작은 학교 살리기입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이고, 그 작은 학교 살리기가 2020년부터 해서 2024년까지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년간 이 사업을 운영을 하고 과연 그간에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의 사업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분석을 하고 사업을 재정비하고 넘어가 보자 하는 차원에서 올해는 이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쉬었습니다. 쉬고, 그 대신에 LH하고, 그러니까 이 임대주택을 건립해 주는 LH하고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시군이랑 여러 차례, 수차례 협의도 거치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이걸 개편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 사업을 내년도에 다시 개편된 사업을 할 건데, 그 사업명을 저희들이 로컬유학으로 명명을 했고요.
조영명위원
이름만 결국은 바꿨다 이 말이네요, 그럼요.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했고, 그런데 LH도 사업 효과성 분석 용역을 해서 어제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최종 보고를 해서 들어갔는데, 작은 학교 살리기로 인해서 인구가 굉장히 그 지역에, 그 면 지역 단위, 군 지역 단위로 보니 그 이후에 인구 유입이 많이 되었고 효과성은 증명이 됐고요. 그래서 그러면 일선 현장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뭐였냐 하면, LH 임대주택으로 들어오다 보니 그게 입주 요건이나 임대 조건에 아주 제약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이 도시 근로자 소득의 한 70% 수준, 그러니까 거의 저소득층이죠. 저소득층이어야 되고, 그리고 한 번 들어오면 20년을 임대를 받고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무주택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보고 우수한 학교를 보고 들어오는데 소득 요건이나 무주택 요건이나 이런 걸 다 충족해야 되니, 이건 분명히 작은 학교 살리기의 취지를 살리기가 어렵겠다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조영명위원
결국은 성과가 안 좋았단 말입니까, 좋았단 말입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아뇨. 그래서 논의를 한 결과, 이걸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고요. 그래서 새로이 이 사업을 개편해서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조영명위원
앞에 성과가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성과는 분명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조영명위원
성과 결과가 있습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조영명위원
결과를 보여주시고, 결국은 우리 지역에 가니까, 면 지역에 가니까 그런 학교를 LH가 준다고 그런 말을 저도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과연 그것 때문에 들어오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차라리, 아니, 인구 소멸되고 아예 없는 지역의 학교는 폐교로 가야 되지 왜 그걸 억지로 놔두고 저렇게 살리지 내가 생각을 한 번씩 해 보거든요, 사실은요. 아니면 차라리 통폐합을 하든지 그랬어야지, 이걸 집까지 지어주면서 하는 것은 나는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의 2편이네요, 이 사업이요.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그래서, 그러니까 통폐합을 하는 것은 통폐합을 하는 것, 그러니까 소규모 적정 학교 수준으로 통폐합을 하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이걸 거점 임대주택으로 방향을 틀었거든요.
조영명위원
틀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애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쓴다는 말입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그 부분도 임대 기간을,
조영명위원
임대 기간을 어떻게 한다고, 대폭 줄인다는 소리입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의 6년까지도 줄일 수 있도록,
조영명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그렇게 LH하고 협의가 거의 된 상태고,
조영명위원
이걸 학교를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 무슨 사업입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그래서 분명히 학교는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보고 들어오는 학부모들의 문의가 아주 많은데, 정작 거기 와서 살려고 하다 보니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임대주택의 형태로 저희들이 제공을 해 주려는 것입니다.
조영명위원
나는 LH 집 지어주는 그건 진짜 잘못된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어느 정도의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무료로 주고 그런 건 아니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무료는 아닙니다. 임대료를 저가로 시세의 30~40% 정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이런 사업이, 내가 이해가 참 안 됩니다, 안 돼. 하여튼 아까 성과가 있다고 하니까,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은 성과가 있다니까 성과 자료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이 부분은 굉장히 지역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특히 LH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선호도가 높아서 이 사업,
조영명위원
LH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그게 예를 들어서 한 10년 만에 아파트가 부서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40년, 50년 갈 텐데,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그 학교가 40년, 50년 가집니까? 그 학교가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후에 문 닫으면 그 아파트는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면 촌에 아파트 지어서.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그러니까 30~40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백태현위원장
과장님,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래요. 자료를 한번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종 위원님.
조인종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90쪽, 사업조서 35쪽에 성인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 이것 관련해서,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했죠, 그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이 사업은 2018년부터 국가에서 하고 있었고, 올해 처음으로 국가에서 지방으로 넘어온 겁니다.
조인종위원
지방으로 넘어온 겁니까, 올해 처음으로.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조인종위원
이게 우리가 성인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에 22억3,858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공기관 인재평생교육 위탁 사업비로 4억2,000여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우처 지원 사업비가 시군 보조비로 변경되었는데, 바우처 지원비는 시군 보조 사업비로 변경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 사업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하고 사무실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4억2,0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게 처음에 진흥원으로, 시군 사업비를 진흥원으로 보냈었는데 그 부분을,
조인종위원
시군 사업비를 진흥원에 보내서,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시군 사업비는 진흥원으로 직접 보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너무 이 사업에 신경을 안 쓰고 마치 그 안에 시민, 도민이 있는데 그 시민, 도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인식을 잘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도비를 시군으로 교부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조인종위원
절차가 복잡하다, 그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그래서 도비를 시군으로 교부하면 그 도비하고, 그러니까 시군에서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보태어서 진흥원으로 다시 전출을 시키는 그런 구조입니다.
조인종위원
올해부터 처음으로 도로 이관하면서 사업비가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조인종위원
쉬운 방법으로 한번 개선 건의나 이런 걸 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사업비 집행은 어차피 진흥원에서 하는 거라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조인종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전에는, 하기야 시군에서 시군비를 진흥원으로 올렸다가 내려받고, 지금 우리 도에서 바로 시군으로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아뇨. 전에는 도비는 도가 진흥원으로, 그다음에 시군비는 시군에서 또 진흥원으로, 결국은 진흥원에서 모이는 건데, 사업을 진흥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도비를 시군에 내려줘서 시군에서 그 도비 합해서 진흥원으로,
조인종위원
어찌 보면 조금 간소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오히려 복잡한 게 아니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조인종위원
뭔가 절차가, 그죠? 시행할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런데 1인당 35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조인종위원
그런데 올해 2025년도는 보니까 7,999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디다, 조서에 보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조인종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7,309명 돼 있던데요, 조서에 보니까. 그런데 이게 35만원을 계산해서 해 보니까 예산하고 차액이 있는 것 같아요. 35만원 해서 7,309명 하고 이러면 25억5,815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시군비를 다 포함해서 해 보면 23억200여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계산해 보면.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맞습니다.
조인종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차액이 2억5,615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 왜 이렇습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그 부분은 그 이전에 국가에서 운영할 때도 계속해서 집행률이 한 최대 70% 그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조인종위원
아니, 집행률이 70%,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그래서 그 집행률을 감안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조인종위원
아니, 예산은, 인원을 우리가 그러면 줄인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인원은 7,309명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내년에.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조인종위원
이래서 3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25억5,815여만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과장님처럼 집행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러면 전체 예산을 줄여버린다, 그건 아니잖아요. 집행잔액이 남는다 하더라도 그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그런데 이게 운영을 해 보니 약간 구조적인 문제가 있긴 한데,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군 지역에는 사용 기관이 없다, 이걸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다, 그 말씀이 맞고, 그래서 군 지역에는 그런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조인종위원
그렇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그러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평생교육에, 사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는 의지도 약간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약간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조인종위원
안 그래도 본 위원이 다양하게 사용처를, 그렇게 하는 방향이 없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군 지역, 특히 군 지역에는 사용하기가 불편함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해소하는 방향은 없습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그래서,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도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예, 국장님.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이 사업이 국가에서 하던 것을 2025년도부터 지방으로 내려왔는데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입니다. 그런데 이걸 선정할 때 기본적으로 지자체별 인구 비례로 할당을 해서 먼저 떨어뜨려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 국비가 배정되고 도비, 시비가 매칭이 되는 상태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과장이 설명했던 대로 전체 집행률이 70% 정도 수준입니다.
조인종위원
집행은 그래요.
김성규교육청년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집행률을 높이고 도민들이 많이 이걸 이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도내 저희들이 사용 기관이 부재했던 5개 군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연말까지 최대한 사용 기관을 확보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그리고 중앙정부에도 저희들 제도 개선 건의도 드렸습니다. 일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이 몇 가지 발견됐었거든요. 예를 들면 예산을 세 가지 파트로 나누는데, 유형별로 노인, 장애인, 일반인 이렇게 나누는데 구분을 딱 시켜서, 구분을 해서 왔다갔다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해서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도 했었고, 몇 가지 중앙정부에 저희들 제도 개선 요구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조인종위원
그래요.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주시기를 국가에다 건의를 좀 해 주시고, 부족분 70%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조금 변명 아닌 변명 비슷하게밖에 안 되는데,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이 부분은 국가에서 예산 소진율을 기준으로 지침이 내려왔고, 예산 소진율을 90%로 해서 기준을 잡아라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조인종위원
그러면 조서에도 명확하게 설명을, 다음에라도 조서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알겠습니다.
조인종위원
그래야 이해가 가지, 우리는 이것만 보고 질의를 하는데 계산도 안 맞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7,309명에 35만원 하면 25억5,600얼마 돼야 되는데 이것도 2억6,000만원 가까이가 갭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맞습니다.
조인종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조서에다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인종위원
그리고 사용처 이것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히 군 단위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걸 하여튼 국가에 건의를 해서 사용처를 넓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알겠습니다.
조인종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먼저 아까 존경하는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셨죠, 글로컬 유학 관련해서요.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만족도가 상당히 좋고 효과가 좋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저는 실제로 해당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했습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 결과도 있습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도 좀 주십시오.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하고는 다른 답변이어서 이야기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10개가 있죠, 그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10개가 있는데 시 지역에 다 집중되어 있고요, 그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거제시 말고는 다 시 지역에 있는 것 같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창원시에만 5개, 절반이 창원에 있습니다. 사업조서상으로 보면 2024년도 운영 실적에 10개 시설에서 교육에 참여한 인원이 3,214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조사를 해서 그런가요?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이걸 정산을 하고, 정산할 때,
일수
김일수위원
혹시 온라인도 있습니까? 온라인 교육도 있나요?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온라인 교육은,
일수
김일수위원
없어요?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없는 걸로,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요청해서 받은 자료,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운영 현황을 보면, 2025년 4월 1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학습자 수가 305명밖에 안 돼요.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아! 그것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다니는 이용자 수, 실인원이고,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교육 참여 인원은 뭐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이것은 연인원입니다, 연인원.
일수
김일수위원
연인원이라는 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그러니까 이걸,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는 4월 1일까지 교육 인원인가요?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아뇨.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일수
김일수위원
4월 1일 현재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인가요?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그러니까 삼백,
일수
김일수위원
예, 305명이.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프로그램을 기간은 어느 정도로 이수를 하시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연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한 분, 한 사람이 한 가지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면 그분이 그걸 몇 개월이나 며칠이나 어떻게 수강을 합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하루에 5시간에서 하루만 합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그러니까 매일 하죠, 매일. 그러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까지 하시냐고요.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연간요. 이게 뭐냐 하면,
일수
김일수위원
한 사람이 1년 동안 교육을 받는다?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교육청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었는데, 이게 학교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일종의 수업을 받는 것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제가. 4월 1일 현재나 12월 1일 현재나 같아야 되는데.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그동안 학교에 왔다가 빠지는,
일수
김일수위원
그게 그렇게 많다고요? 3,274명하고 305명은 차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이 3,214명은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 그러니까 연인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이수를 하는 게 1년 동안 한다면서요, 프로그램 하나에.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1년간 하면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같거나 비슷하거나 중간에 그만두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겠지만, 어쨌든 같거나 비슷하거나 해야 되는데,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 한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10명이 들었다 이러면 그 프로그램이 여러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루에도.
일수
김일수위원
예.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그러면 그걸 곱하기 인원수를 한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한 사람이 그러면 프로그램을,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교육 참여 인원,
일수
김일수위원
4개, 5개 이렇게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한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몇 개쯤 진행을 하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지금,
일수
김일수위원
내용이 주요 프로그램 해서 ‘뭐뭐 등’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몇 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총 10개소고, 프로그램 수는 총 126개로 되거든요. 그래서 한 시설당,
일수
김일수위원
한 군데에서 12개에서 13개 정도 한다는 이야기다, 그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12개에서 13개 정도, 12개라고 보고, 12개를 하는데 한 사람이 그 12개 프로그램에 다 참여를 할 수도 있다,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까 프로그램 하나 하루에 5시간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그런데 그 프로그램의 종류가 시간은 그렇게 하더라도,
일수
김일수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고, 어쨌든 그러면 실제로 이 10개의 시설에 다니시는 분은 305명이다, 그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프로그램 이수한 숫자는 삼천,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한 사람이 열 가지 이상 하신다, 그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거 가능한가 모르겠네요. 주로 대상자가 장애인으로, 과장님! 저한테 집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장애인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장애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중증장애인 중심입니까, 아니면,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중증장애인이 거의 80%를 차지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중증장애인 중심의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이 평생교육시설에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중증장애인들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분류된 장애인들, 중증장애인이 아닌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필요치 않은 교육인 것 같고, 교육 내용들이.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교육 내용을 그래서 그런 장애인들 특성에 맞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특성에 맞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특성에 맞게 하시겠죠. 맞습니다. 어쨌든 거기까지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지자체 행정 예산이 있고 교육청 예산이 있어요, 그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비율은 어떻게 합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지자체가 46.3%고 교육청이 오십삼점,
일수
김일수위원
평균 나눠서 그렇습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시설마다 보면 완전히 다른데요.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떤 시설은 5:5가 있고, 어떤 시설은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곳도 있어요. 교육청 예산이 훨씬 많은, 2배로 많은 곳도 있고 이런 식인데 기준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전체,
일수
김일수위원
전체 평균으로 해서 하신 거죠? 그러면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총액을 가지고,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산 수립할 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교육청은 순수하게 시설운영비만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도하고 지자체는 시설운영비에다가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많다든지 아니면 학급 수가 많다든지 하는 그런 데는 도비나 시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 기준표가 있습니까? 어떤 내용에 필요한 예산을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시설비는, 시설 관련된 건 교육청에서 한다?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교육청은 시설운영비만 지원을 하고,
일수
김일수위원
시설운영비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이야기합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그러니까 프로그램비나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일수
김일수위원
시설 운영을 위해서도 인건비가 들어갈 건데. 이렇게 애매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 곤란하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인건비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만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는 시설운영비를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인건비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예를 들어서 그러면요. 지자체의 금액이 제일 적은 김해에 경남 시각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이게 지자체 부담이 6,620만원이에요.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김해가,
일수
김일수위원
6,620만원인데 세 분이 근무를 해요. 근무하는 종사자 수가 3명이에요. 이분들은 인건비를 얼마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원 기준으로 해서 1인당 평균 3,500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일수
김일수위원
평균 3,500만원이면 인건비도 안 되는데, 이 돈이면. 인건비도 안 되는데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 돈 가지고. 과장님, 이게 지금 과장님이 자꾸 답변하실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요.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어떤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사용하고 있나도 보셔야 될 것이고, 제대로 좀 보시고요. 이 시설에 프로그램을 해서 예를 들면, 수강을 다 끝내는 걸 뭐라 그러죠, 졸업이라고 하지는 않을 거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수료,
일수
김일수위원
예, 수료. 수료를 하시고 나서 그걸 도움으로 어디에 취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학력이나 자격의 인정을 받는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학력 인정은 전체 10개가 다 할 수 없는 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받으실 거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학력 인정은 안 되고, 학력 보완 수준으로만 가는 건데, 직업교육도 받고 있거든요, 사실은.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사회로 정상적인, 어쨌든 정상적인 자기가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시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냐고요.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일수
김일수위원
파악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면 파악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 꼭 좀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도내에 장애인 수가 과장님 어느 정도, 자료 갖고 계시죠? 총 18만7,121명으로, 9월 말 기준으로 제가 받았는데요. 그중에 중증이라고 표현, 장애 정도가 좀 심한 분이 6만9,000명이에요. 6만9,000명의,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이 필요한 대상자라고 봐야 되겠죠? 이 사업에서는 그렇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분들한테 지금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하는 부분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봐서 창원 같은 경우는 지금 5개 정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요에 이렇게 좀, 전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내가 필요해서 나는 여기 좀 가야 되겠다 하면 갈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나머지는 시 지역에 1개 정도씩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어쨌든 지원을 해서 내가 다녀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 지역 중에는 없는 곳이 거제시의 한 군데고요. 군 지역은 한 군데도 없어요, 단 한 군데도. 그런데 군 지역의 장애인 비율이 적지 않아요. 그렇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대충 10개 군에.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10개 군에 이 자료상, 저도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대충 훑어봤을 때 20~30% 되는 것 같아요, 전체 숫자에. 그런데 한 곳도 없어요. 평생교육이라는 게 지금 시대가 흘러갈수록 자꾸 중요해지잖아요. 그렇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필요성도 많아지고, 이런 차원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는 직접 안 하지만 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다른 평생교육을, 일반인들 평생교육을 하는 곳에 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중증 장애인이라고 보면 그게 얼마나 불필요한 점이 많고 일단 출입하는 것부터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일반 평생교육원에 다니시려면.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시설별로 어떤, 우리가 교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전문 인력 배치 이런 것들도 기준을 좀 하나하나 만드셔서 그렇게 하시고 프로그램도 이렇게 보면 거의 우리가 취미 생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위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 평생교육을 받고 나면 다음에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개발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다.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의 80% 이상이 중증 장애인이다 보니 여기서 뭔가를 배우고 취업을 할 수 있는,
일수
김일수위원
일반적인 취업은 힘드시죠. 그렇지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자활사업장이라든지 그런,
일수
김일수위원
우리도 중증 장애 가지신 분들이 자영업하면서 하시는 분들 많이 보잖아요.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그렇게는,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 된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찾으셔서 뭔가를 좀 바꿔주시라 이 말입니다.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조영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사업인데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유학 활성화 사업이 일종의 지난해까지 작은 학교 살리기 대안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이 정확하게, 간단하게 어떤 사업이었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작은 학교 살리기는 60명 이하의 초등학교가 작은 학교인데 그 작은 학교에 우수 프로그램, 그러니까 교육청은 특색 있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그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그러니까 지자체로서는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그렇게 하면서 그 학교에 타 지역으로부터 인구를 유입시키는 그런 차원,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 다 인지하고 있는데 LH가 참여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LH가 임대주택을 지어주는데 거기에 도와 시군이 일정 부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LH가 전체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원은 어떻게, 재원이,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영제위원
재원이 우리가 10억원 정도, 10억원, 10억원 해서 20억원 정도 2020년부터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0억원 가지고 이렇게 정주 여건 아파트를, 임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20억원 정도로 하고 있었고요.
조영제위원
LH에서는 그러면 재원은 어떻게, LH에서 재원이,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LH에서,
조영제위원
하는 재원 금액이 나옵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LH가 이때까지 15억원 부담을 했습니다. 15억원을 부담, 20억원짜리면 도와 시군은 5억원을 부담을 했고요, 1:1로.
조영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일반 예산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를 했습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조영제위원
이번에는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이렇게 예산이 잡혔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이 사업의 목적이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거고 그 취지에 맞는 재원이 이 기금이라고,
조영제위원
그러면 지난번 사업할 때는 목적이 맞아서 그때부터 대응기금을 하죠?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그러니까 그게 2020년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건데 그걸 돌아보니 이 기금이 맞겠다 싶어서,
조영제위원
2025년도에도 이 사업에 작은 학교,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2025년도,
조영제위원
아니요, 아니요. 2025년은 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 보고할 때 작은 학교 살리기를 하겠다라고 한번 보고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2025년에는 지금 중단됐는데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지금 대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조영제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냐고요. 이 자체가, 이 사업 자체가 지역의 소멸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서 그렇다 이렇습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러면 지금은 LH가 참여를 하려 합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LH가 참여합니다.
조영제위원
합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조영제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교육청과 시군 했습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다 협의됐습니다.
조영제위원
LH는 어느 정도, 또 기존과 똑같은 형태로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될 부분,
조영제위원
아니, 그 협의가 되어야 사업을 담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왜냐하면,
조영제위원
만약에 사업은 이렇게 담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기존 사업 구조는 그대로 가져가기로 지금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 LH가 재원이라든지 공사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하기로 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렇게 설명해야지. 그런데 지난번 자료 요청하는 데는 협의 중이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던데요.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아닙니다.
조영제위원
아닙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 협의가 되어야만 사업을 담지 협의도 안 됐는데 무슨 근거로 사업을 담습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몇 개를 늘려서 합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지금 이번에는 사업비가 좀 적어서,
조영제위원
왜 적죠? 만족도도 괜찮은데, 77% 정도 나오는 자료를 받았는데,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많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조영제위원
예?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많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리고 지난 3년간 진행된 그 지역을 보면 국한되게 이렇게 중복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다양하게 지역에, 어떤 지역에 예를 들어 원하는 그런 수요가 있다면 늘려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금 우리 광역에서 25%를 가지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걸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사업이 지역소멸대응기금에 맞는 사업 운용 형태라면 사업을 늘려도 되는 거예요. 25%면 얼마 정도인지 압니까? 얼마 정도, 금액은 아십니까? 대략, 지역소멸대응기금 우리 경남도 자원이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십니까? 그것도 아셔야죠. 아시고 이런 부분에 우리 과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예산을 좀 늘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나중에 추후에 협의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상시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앞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이라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위원
노치환입니다. 과장님,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것 혹시 우리 장학회에서 모금도 하지 않습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래도 기부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기부하셨다는 내용들 기사가 간혹 들리기는 하던데 그 비용들을 혹시 학생들 장학금으로 지불한다든지 그런 내역이 있으신가요?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 자료를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노치환위원
지금 저는 이것을 참 학생들한테 미안한 게 저는 잘해 보자고 조례를 만들어서 해외 교환 학생 지원을 하자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결과는 계속 기존에 있던 장학금을 갉아먹는 그런 지금 상황밖에 안 나오거든요. 분명히 그때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걸 좀 확대해서 더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매년 예산 되는 것 보면 오히려 지금 장학금 지원 사업은 예산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줄어든 데 거기에 더해서 또 1억원이라는 돈은 해외 교환 학생 가는 대로 나가야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오히려 그 혜택을 제가 더 줄이는 데 기여한 것, 늘리려고 했는데 장학금 혜택을 오히려 줄이는 데 기여한 것 같아서 조금 학생들한테는 제가 오히려 미안할 따름인데 이런 것 좀 늘릴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안 된다고 이것부터 자르나요? 안 그러면 그런 노력을 하신 건지, 그런 노력을 안 하신 건지 그걸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아니, 그런데 출연금은 줄어들지는 않았고요. 그 대신에 저희들이 그 기금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사업비에 투입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제가 반복해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혹시 이런 예산 장학, 해외 교환 학생 이것 좀 늘려달라고 건의는 하신 적 있습니까? 없을 것 같은데,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해외 교환 학생을 늘려달라고,
노치환위원
이것 좀 늘려서, 우리 돈을 좀 늘려달라고 건의하신 적이라도 있으시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어쨌든 잘 되자고 지금 하는 부분인데 노력을 하셔서 깎이고 이런 부분이야 저도 힘을 보탤 수도 있고 또 안타까운 마음도 전해 드리지만 그것 없이 매년 그냥 주는 대로 이렇게만 할 것 같으면 예산 심사 우리 뭐 하러 합니까? 그런 노력을 해 달라고 우리가 이런 자리를 하고 예산 심사를 하는 건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조금,
노치환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은 지난번하고 똑같이,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은 되어 있고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사회 위원 수도 최대치로 해서 4명까지도 확대하면서 그분들한테 좀 더 기부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해서 접근하고 있고요. 한 세 분한테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사업도 중요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기존에 하던 사업 외에도 몇 가지, 재능 육성 지원 장학금 외에도 국제대회 지원을 할 때 장학금을 지원한다든지 사회에 특별하게 기여했던 사람들한테 탁월하게 어떤 장학금을 주는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저희 장학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속기록을 찾아보면 앞에서는 장황하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서 이걸 늘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 하신 게 아니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우리 존경하는 노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학 사업과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장학금 지원하는 액이 4억원이지요?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4억원이고 사실은 지출은 총액이 전체 한 11억원 정도,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11억원 정도고 내년에는 한 12억5,000만원 사업비로,
이용식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주는 4억원 이외에 지출하는 재원은 어디 어디입니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경남은행에서 출연한 기본 100억원,
이용식위원
아니, 자료 있으면 바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정확하게.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100억원에 기금 수입으로, 그러니까 이자 수입으로부터 나오는 그것 하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매년 3억원씩 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농협에 매년 3억원, 또,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기탁을 하고 있고 그런 기탁을 받은 금액들이 총 7억4,5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도비 출연금 4억원에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사업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이월되어 온 것들, 그렇게 하면 내년도 12억5,000만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전체 금액으로 볼 때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노치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하고, 물론 사무감사 때 이야기한 게 이 예산에 반영을 할 수가 없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만도 차후에는 우리 장학회 구성원들의 어떤 자구책 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상 내년 예산 반영할 때는 반드시 그 자구책 안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업 지출하는 데도 지금 출연금 장학 사업 현황과 관련되어서 내용을 보면 4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출할 때는 이렇지 않다 아닙니까? 그렇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아니, 이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출연금으로 집행하는 장학 사업,
이용식위원
그러니까요. 지난번 사무감사 때는 보니까 대학 입학생 장학금이라든지 단기 해외 어학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예산서 소위 말해서 산출 내역에는 빠져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명시를 해서, 명시를 해야지만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이 돈이 이렇게 집행이 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 그렇죠?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것도 좀 디테일하게 서류를 해 주시고 또 내년에는 자구책 마련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심유미교육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과장님한테 이게 부탁이라고 내가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우리 위원회 참석하실 때 자기 담당 업무 이런 것은 잘 숙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데 좀 답변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3페이지, 예산서 192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 조서 45쪽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 버스킹 경연대회 이것 한번 이야기드릴게요.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한번 설명해 주시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예선 모집을 통해서, 또 그리고 심사를 해서 본선, 결선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 예선 대회부터 시군을 순회하면서 그렇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지금 세 번 했습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조영명위원
어디 어디 어디 했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지역은 순회를 하고 있는데,
조영명위원
본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마지막 결선은 창원, 올해 같은 경우 창원 KBS 홀에서 했습니다.
조영명위원
몇 월부터 합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조영명위원
본선이요, 본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본선은 저희가 한 5월경 했었고요. 결선을 7월에 했습니다.
조영명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걸 우리 지역 축제와 연계해서 좀 할 수는 없어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그걸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시군에 지역 축제 현황 수요를 먼저 받아서 그다음에 저희 행사 취지를 살려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시군을 정해서 그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함양 산삼축제 때라든가 또 김해에서도 그 당시에 봄에 축제 열릴 때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조영명위원
아, 잘하고 계시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창원에는 보면 대표적인 축제가 1개 있잖아요. 우리 젊은 애들 하는 것, K-pop 그렇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조영명위원
K-pop 할 때도 같이 연계하면 어때요? 그런 것도 참 괜찮을 것 같은데,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까 하여튼 잘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무대도 그대로 쓰면 될 거고 이렇게 예산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서 53쪽에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 이게 예산이 그러면 우리가 지자체하고 반반 하다가 지금 이렇게 3:7로 가는 겁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가 5:5로 하면 좋겠지만 저희 도에도 좀 재정 부담이 많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3:7로, 예산담당관실 의견이 있고 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3:7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몇 군데 했죠? 아까 자료를 받은 것 같은데,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예전에는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 그런 사업비로 했었고요. 올해부터 이게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아니라, 자본보조가 아니라 경상보조 성격이라서 저희가 365 핫플레이스 조성 그 사업명으로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취지가 청년들이 주말이나 그리고 휴일에 우리 경남에서 자기들이 갈 만한 데가 없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청년들한테 올해 두 번에 걸쳐서 2,200명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도내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어디냐, 그리고 그 선호하는 지역에 무엇을 좀 더 보강을 해 줬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다음에 청년들한테 또 자문을 받아서 시군, 시군비 부담이 70% 있기 때문에 시군 수요도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최종 결정한 곳이 올해 같은 경우에 가로수길하고 또 진주의 가좌동, 그다음에 진주시 하대동, 그런 청년들이 하대동에 저녁에 많이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청년 수요를 많이 받아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이걸 역으로 우리가 먼저 수요 조사해서 지자체에 내리는 겁니까? 공모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공모를 하는데 그 전에 청년들한테 의견을 먼저 받아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도내에 선호하는 지역이 어디 어디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해에 장유 율하 거리 이렇게, 율하 카페거리다 이러면 거기에서 부족한 점이 뭔지를 청년 의견을 받아서 조금 더 이렇게 보완을 해 달라,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로 하게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공모를 많이, 응모를 많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그게 지자체 관심도에 따라서 다른데 창원이나 김해나 시군에서도, 거창이라든가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 있고 또 전혀 신청이 없는 데도 있고,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저희가 청년 의견들이 많이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종용을 해서 신청을 받아낸 케이스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래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조영명위원
하여튼 유기적으로, 지자체와 이렇게 유기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조영명위원
우리 지역에 당장 딱 보니까 나도 이걸 참, 내가 이 사업을 못 챙겼어요. 우리 지역에 보면 합성동 뒤에 가면, 시외터미널 뒤에 가면 젊은이의 거리라고 명명해 놨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 카페 이런 거리가 아니고 그냥 이것저것 막 모여서 있는 이런, 술집 거리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젊은 애들이 참 많이 왔었거든요. 요즘은 많이 빠져서 이 사업 공모를 시켰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창원 같은 경우에 청년들 의견도 많이 받고 해서 창원 안에서도 어느 어느 지역이 저희한테는 보이는 지역이 있긴 한데 또 시군에서 70% 부담을 하기 때문에 시군 의사도 좀 중요하긴 합니다.
조영명위원
예산이 좀 참 적다, 그렇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저희는,
조영명위원
좀 되어서 하기는, 아주 간단간단한 사업인 것 같아요, 보면.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그런데 이 사업비가 경상보조 사업이라서 전에는 가로수길 같은, 창원 가로수길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자본보조로 저희가 지원을 해서 스포츠파크를 조성한 것이고요. 지금 이 성격은 경상보조금,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속 주말에 청년들이 볼 수 있는 연극이나 영화 같은 것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년들이 재미있게 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우리,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69쪽에 보면 청년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사업한다, 그렇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조영명위원
이것도 보니까 지금 1,800건이 금방 차버렸다고 되어 있나, 이게 우리 어때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이 사업은 구직 청년들 면접 보러 갈 때 저희가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기는 많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확보할 때 매년 좀 어려움은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추경에 확보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일단 저희가 목표하는 금액만큼은 다 확보를 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업체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이게 사실은 전 시군에 면접 정장을 대여해 줄 수 있는 업체가 다 있다면 저희가 전 시군으로 내려보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업체들이 시군에 골고루 다 있는 게 아니라서 창원이나 김해, 진주 이렇게 좀 대도시에만 있다 보니 저희가 이 업체를 공모해서 이 업체를 청년들한테 알려주고 청년들이 무료 정장이 필요할 때 이 업체에서 대여를 해 가는 그런 구조이고, 또 서부 경남 쪽에 있는 업체들은 저희가 우편으로 택배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조영명위원
보내준다, 좋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요. 문제가 지금 우리 보면 창원하고 김해는 지금 이게 이미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 중복이 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양쪽으로 중복되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원이나 김해는 저희 도에서 커버할 정도의 물량을 다 못 주니까 창원시하고 김해시가 자체적으로 자체 사업으로 더 추가를 한 겁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창원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러면 창원시 자체에서도 하고 있고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조영명위원
이게 일반 우리 시민들이 좀 헷갈리지 않을까요? 차라리 김해, 어느 정도 금액을 창원시나 김해시는 아예 지원을 해 줘버리지, 차라리 그러면.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대여해 주는 시기라든가 청년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다양한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창원, 김해가 아닌 시군에 좀 우선권이 갈 수 있게 저희가 그,
조영명위원
그러면 똑똑해서 일 열심히 한 창원, 김해는 손해 아닙니까? 안 그래요? 창원하고 김해는 좀 빼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아니요, 아니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일단 이것은 그래도 청년 입장에서 필요할 때 써야 되기 때문에 물량이 다 소진되면, 저희가 만약에 우리 도 물량이 먼저 나가면, 소진이 다 되어버리면 나머지는 창원이나 김해로 좀 저희가 안내를 하고,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창원이나 김해는 아예 예산을 좀 줘버리라니까, 그냥. 일반 주민들이 혼동이 안 생기게 왜 그걸, 이상한 것 같은데,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조영명위원
그 방법을 생각해봐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도, 우리 부서 담당계에서도 내년에 이 방법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어느 정도 예산을 줘버리면 창원에서 아예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창원 보고 하지 말라고 하든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될 거고, 좋은 방법을 해서 우리 일반 도민들이 혼돈이 안 오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위원
반갑습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81페이지,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경남 청년의 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청년주간 행사가 기존 청년 인플루언서 페스티벌과 통합 개최를 통해서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 통영에서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게 최초 시행 연도가 2020년 되어 있는데, 청년의 날 행사 개최가 인플루언서, 이 사업목이 변경이 된 겁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법정 기념일이라서 2020년도부터 했었고요. 인플루언서 축제는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항상 창원에서만 개최를 했었고, 지난해까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창원에서만 개최하는 것은 조금, 그때 조현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개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하셔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해 봤습니다.
윤준영위원
그래서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아이디어까지 붙여서 다른 시군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으로 잘 방안을 마련한 덕분에 성황리에 행사가 마무리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통영에서 개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도가 역대급으로 많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청년의 날 행사하고 인플루언서를 통합해서 기획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한테 가장 유익하게 될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컨셉을 일단은 저희가 하고 있는 청년정책 사업들을 쉽게 알 수 있게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남에서 정착해서 성공한 성공 청년들 사례를 알리는 내용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지역에서 창업을 한 청년 기업들의 창업 제품, 생산품 그런 걸 축제 때 홍보하고 판매하고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줬거든요. 그리고 플러스 지금 우리 청년들이 고립·은둔 청년들도 있습니다만, 아닌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축제 때 그런 요소들도 넣었고, 그렇게 추진을,
윤준영위원
과장님께서 다양한 이유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유익한 부분이라든지 청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부분이라든지 창업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이번에 대박이 난 이유는 사실 인플루언서입니다, 인플루언서.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준영위원
이목을 끌었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인플루언서를 섭외를 하면서 이 예산을 인플루언서에게 줘 버리면 자연스럽게 그 인플루언서의 팔로워들 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참석을 한 거지, 유익하고 이런 것도 당연히 내용이 들어가면 좋습니다만, 청년들이 그걸 유익하기 위해서 참석을 했다기보다는 이목을 끌고 오게끔 만든 다음에 그런 부분도 당연히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026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행사 예산이 전년 대비했을 때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2025년 올해 통영에서 개최했을 때 예산이 4억원이죠? 4억원인데 반해서 내년도 예산은 37.5%가 감액된 예산 편성인데, 프로그램 축소라든지 행사 퀄리티 저하가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그리고 내년도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내년도 행사의 목적이라든가 내용은 변경 없이 저희가 추진을 할 거고요. 올해 통합을 해서 추진을 하면서 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절감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올해 예산이 4억원이었지만 통합하면서 4,000만원은 자진해서 예산 절감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예산은 1억1,000만원입니다.
윤준영위원
1억1,000만원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방법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예산 절감을 자체적으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플루언서 섭외비나 이런 부분이 줄게 된 게 아닌가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그렇죠. 저희가 이번에 인플루언서와 함께 함께하는 청년의 날 행사를 하면서 우리 도내 청년 인플루언서들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명 청년 인플루언서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년도 할 때 우리 도내에 있는 청년 인플루언서들도 좀 더 많이 활용하고, 그래서 비용은 저희가 최대한 절감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 절감된 이 예산을 우리 도 재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신규 사업들에 재정을 투입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준영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통영에서 했을 때는 우리 경남 도내 인플루언서들이 아닌가요? 서울이나 각지에서 섭외를 하는 건가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아뇨. 우리 경남 청년 인플루언서도 썼지만 저희가 경남 출신 인플루언서도 썼고, 아무래도 유명, 인지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미를 해서,
윤준영위원
내년에는 경남 인플루언서만 쓰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최대한, 이게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축소를 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확보된 예산 안에서 목적과 내용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겠다는 뜻입니다.
윤준영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내용 부분에서 충분히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서도 이 행사의 본 목적은 저는 생각했을 때 경남의 청년들이 다 함께 활력을 찾고 즐길 만한 하나의 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행사의 참여도가 떨어질 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예산 삭감에 따른 질적 보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년과 같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준영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하고, 한 두어 가지 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사업에 보면, 이게 2022년, 2023년 조금 올랐습니다만 그 이후로 쭉 동일한 금액이에요, 예산 자체가.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매년 동일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동일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인원 변화나 이런 게 전혀 없었나요? 사업조서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저희가 그것은 현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수당 지원 단가는 매년 똑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이유는 뭡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저희가 가계보조수당 매월 20만원, 그다음에 격려수당 10만원,
일수
김일수위원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거의 5년, 우리 자료상으로 5년 정도가 똑같은 수당인 것 같은데,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일수
김일수위원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법으로 딱 정해져 있나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하고 청소년시설 중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은 시설에 다 같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일률적으로?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변화가 한번 있어야 되겠다, 그죠? 10년, 20년 똑같은 걸 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재정 여건이 감안이 되면,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다른 부분들도 청소년 지도사라든가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이런 데 관련된 부분들을 보니까 굉장히 타이트해요, 너무 적은 금액으로 많은 걸 원하지는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스러운 생각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청소년 동반자 사업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해서 무슨 질의를 할지는 아시죠? 모르세요? 이 청소년 동반자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예산 안에 인건비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그게 고위기 청소년들을 상담 지원하는 동반자 프로그램 사업인데,
일수
김일수위원
어디, 고1?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고위기.
일수
김일수위원
아! 고위기.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는 인건비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전일제 동반자라든가 시간제 동반자 그분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인건비만 들어 있는 건가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처음에는 동반자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전일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매년 진행되면서 전일제로 자리잡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자리잡은 분들이 계신다?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전일제와 시간제로. 예전에는 시간제로 운영하면서 자문수당, 상담수당 정도 지급이 되었는데 지금은 전일제로 진화를 했던데, 대부분은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여기 예산에 보면 기금이 50% 되어 있는데 기금은 어떤 기금이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청소년육성기금. 정부에서 하는 거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 기금 관리는 정부에서 하는 거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국비의 개념이다, 그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역별 차이가 워낙 많아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인원 배정 기준 이런 것도 있습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사실은 이번에 국비 내려올 때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군 수요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성평등가족부에 요구를 하고 다시 배정이 내려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할 때 전일 근무하시는 분, 시간제로 하시는 분 별도로 수요를 받나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시군의 의사가 들어가는 거죠.
일수
김일수위원
현재 그러면 전일이 많습니까, 시간제가 많습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반반 정도 되는 것, 아! 시간제가 더 많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시간제가,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원래 시작은 시간제로 시작했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혹시 지역을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지역, 지역별 데이터요?
일수
김일수위원
예.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데이터는 저희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 12월 기준으로 동반자 중에서 전일제가 19명, 시간제 동반자가 75명인데 데이터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2024년 기준에 전일이 19명,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시간제가 75명.
일수
김일수위원
시간제가 75명이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전일제가 한 분이시고, 시간제 동반자가 두 분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전일 1명, 시간제 2명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된다, 그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예산 저한테 주신 자료상으로만 보면 종사자 숫자 몇 명, 그죠? 그다음에 예산 합계 금액이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사자 숫자하고 예산 금액하고 뭐가 뒤죽박죽이에요. 맞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그대로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지역은 연봉이 몇 천만원 되고 어떤 지역은 천여만원밖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말이죠. 좀 정리를 할 수는 없나요, 한쪽으로.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현재 시군의 청소년시설에서 보통 보면 청소년 동반자가 어디에 배치되냐 하면 시군의 청소년 상담센터에 배치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시군 상담센터의 인건비가 성평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플러스알파로 시군에서 조금 자율적으로 더 드리는 데가 있거든요. 자격증 수당도 주는 데가 있고 그런 식으로 조금 다르다 보니까 시군별로 차이가 날 수는 있겠으나, 지금 이것 동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인건비까지는 다시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한번 찾아봐 주시고 시간제로 하시면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하시는지 그것까지 해서 분류를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편차가 커요. 저한테 준 자료는 2025년, 2026년 예산까지인데, 차이도 너무 크고 지역별 편차도 너무나 많아서 뭐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1개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자치경찰위원회에도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청소년 상담센터, 지역별로 하든 우리 도에서 하든 거기에서 청소년 마약 관련된 상담이나 프로그램이 혹시 있나요, 없나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우리 과 사업 속에는 마약이라든가 도박을 특정해서 하는 사업은 없었고요. 그냥 상담센터라든가 이런 센터에서 상담을 하면서 그런 청소년이 있으면 유관기관에 연계해서 상담을 더 깊이 들어가서 해 주고 있는데, 그런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소년안전망 그 사업은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안전망이라는 말씀은,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라든가 교육청, 경찰, 각종 유관기관끼리 안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너무 폭넓은 부분인 것 같고요. 근래에 문제가 자꾸 커지고 있는 마약 부분은 별도 프로그램이 필요치 않느냐, 그리고 전담하는 상담사라든가 치료사라든가 하여튼 관련 전문가들, 그런 분들의 역할이 필요치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담당 계하고 의논을 한 적은 있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일수
김일수위원
국장님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그게 우리 전문 요소가 아니어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뇨, 국장님요.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마약 관련된 부분들은 말씀하셨듯이 자치경찰위원회도 그렇고 경찰청도 그렇고 여러 군데 기관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보완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 파트, 청소년 파트에서 이걸 별도로 도입해야 되는지 여부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경찰 쪽에서 여성청소년과에서 하신다더라고요, 경찰청에.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거기 경찰이 뭘 한다는 것하고 가까이에 있는 행정이나, 지금 어차피 상담센터나 이런 걸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 곳에서 뭘 한다는 것은 접근하는 빈도수가 완전히 다를 거라고 봐요.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 사실 현재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 분야를 잡아넣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쉽게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게 계속 사회문제가 되고 대상자가 많아지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사전에 뭔가 예방할 수 있는 조치는 하시는 게 어떠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저희가 다른 경찰청이라든지 유관기관에 마약 관련된 상담사를 받아서 저희 청소년 상담하는 데 알려서 같이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하여튼 심사숙고하셔서 필요하시면 다음에는 예산을 잡아서라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예.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힘드시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193쪽, 조서 59쪽에, 경남형 청년 마을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네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이용식위원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취지와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청년 마을 조성 사업이 행정안전부에 매년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전국에서 12개 정도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에서 보면 보통 서너 개 시군이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또 일부 시군만, 시도에 보통 보면 하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탈락된 청년들, 그분들의 실망감도 너무 크고, 그다음에 이게 한 해 떨어지면 그다음이 너무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첫째는 행안부 사업에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초기에 이 사업 모델을 구상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도 조금 적습니다, 250만원. 청년 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부에서 취지를 갖고 있는지도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나중에 거기에서 이 청년들 자기들이 스스로 사업을 구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게 사업화 자금을 5,000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0개 단체에 단체당 250만원씩 지원하면 그중에서 우수 단체가 저희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 단체한테 5,000만원을 주면 자기들이 사업 계획했던 내용 중에서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창원시 같으면 마산 창동에 예전에 극장가 많았던 그 골목에 요즘 청년들이 가장 임대료가 싼 곳에 임대를 해서 청년 기업들이 하나씩 둘씩 모입니다. 그런 곳에 청년들이 같이 단합을 해서 우리가 이 일대를 청년창업거리라든가 청년 마을을 조성해 보겠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이걸 어떤 식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또 어떤 식으로 사업을 구상할 것인지를 같이 역량을 키워 주고 또 실제로 한번 운영을 해 보게끔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용식위원
설명을 참 잘하시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조금은 의아하네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그런데 다들 청년들이 의욕적으로 해 보는 거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20개 단체가 정말 20개 성공할 수 있을지는 매년 시간이 흘러야 되고, 성공 사례는 저희한테 지원을 받은 건 아니지만 산청에 가면 산청 청년 예술인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그래서 거기는 전국에서 그 청년 예술인 마을로 예술을 보러 오는 케이스고, 현재도 조성을 한 청년 마을 중에는 올해 청년 페스타가 열린 통영 같은 경우에 섬바다 음식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청년들끼리 통영의 수산자원을 활용해서 그런 수산물을 가지고 창업을 어떻게 하는지, 창업을 원하는 청년이나 지역민들한테 창업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을 시키면서 통영의 해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끔 창업을 하는 그런 청년 마을을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행안부에서도 청년 마을 조성 사업을 지원했다고 해서 100%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용식위원
그렇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그렇지만 지역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고, 청년들에게 도전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일단 행안부의 공모 사업에 대비해서,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될 수 있게,
이용식위원
초기 단계 사업, 기초를 놓겠다, 그걸 토대로 해서 공모를 해 보겠다,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선정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이 한 20여 개 정도 청년단체, 어떤 형태, 어떤 그룹을 청년단체로서 생각합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청년단체는 행안부 같으면 그 단체에서 청년의 비중이 50% 이상이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집행부석을 가리키며) 50% 맞죠? 50% 이상입니다, 저희도.
이용식위원
일정한 상위 모임이라든지 단체가 있는 데,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청년단체가 있으면 거기에 청년들로만 구성하라고 하면 그렇게 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청년이 50% 이상이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사실상, 물론 마중물 역할을 하지만 돈 250만원 줘서 이것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데 우려성이 크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이것은 초보를 어떻게 보면 양성하는 거라서, 처음에는 이렇게 주고 나중에 거기서 선정해서 5,000만원을 주는 건데, 지금 저희가 도 자체 사업을 기획할 때 먼저 시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담당 부서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아보니까 처음부터 많은 사업비를 지원하면 또 이런 보조 사업만, 조금 나쁘게 말하면 안 되지만 보조 사업만 타깃으로 해서 지원만 받아 가는 나쁜 사례도 간혹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는 게 좋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열정에 비하면 함부로 돈, 나쁜 쪽으로 생각할 수 없겠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사업 종료 후에 단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도 있어야 될 건데. 시작만 해 놓고 나중에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으면 그것도 의미 없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 청년 마을 조성할 때는 청년단체뿐만 아니라 그 지역민들하고 서로 소통도 잘 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렇게 할 때 이 사업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잘 관심 가져 주시고, 그와 유사한 경남형 청년 마을 운영비와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있네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이용식위원
또 거의 판박이인데.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이 사업은 사실 사업 성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 여건상 사업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인구소멸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구소멸지역이 아닌 시군들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이용식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집행률이 낮아서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타를 하고 했는데, 이것을 적정하게 사용하는 것은,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저희는 100%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할 수 있습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사업비 자체도 적고,
이용식위원
일단 그 열정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조서 157쪽, 여기 보면 동부양산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나도 알고 요청도 하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상 양산 같은 경우에 지리적 여건이 해발 900m 되는 천성산, 명산입니다만 천성산에 중간이 가로막혀서 동서 생활권이 일원화되지 못해요. 그래서 서부 양산에 하나 있으면 동부 양산에도 하나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어서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다 있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이용식위원
우선 그 부분을 나중에 자료 요청 하나 드리고요. 또 이 사업이 자치단체 자본보조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이용식위원
자본보조로서 사실상 우리 도에서 근 80%의 예산을 이렇게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 저도 생각, 의외로 많이 배정이 되었는데, 이건 다 과장님의 열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이 사업비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할 때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양산 시민들께서 지사님과 상생 토크할 때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그때 건의 내용을 파악해 보니 서부 양산, 동부 양산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급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가 행정 절차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양산시를 독려하였고, 그래서 사실 내년 상반기에 기본 계획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최대한 빨리 서둘러라 해서 저희가 전환 사업비 확보를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시행 주체는 양산시로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은, 시의 그런 건립과 관련되어서는 일임을 합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저희가 전환 사업비를 80% 지원을 하고요. 주체적으로는 양산시가, 저희는 재정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용식위원
예.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고맙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상생 토크 할 때 저도 현장에 있었고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지금 유심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주 좋은 사업을 잘 채택을 하셨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위원
노치환입니다. 과장님, 사업 조서 110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요. 올해는 27군데에서 했었는데 지금 사업 개요는 보면 내년에는 26개소 해서 한 군데가 줄어드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노치환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노치환위원
방과 후 아카데미 이런 부분들의 활동을 조금 우리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시군하고 해서, 지금 시군에서는 이런 곳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늘려달라고 해서 교육청에도 지금 같이 협업을 하자고 하는데 우리 쪽에는 혹시 시군에서 어떻게 해 달라는 말씀들이 안 계셨던가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산청군을 제외한 17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시군 수요 조사할 때 그 수요를 100% 반영을 해서 성평등가족부에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군비 부담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시군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시군에 요즘 청소년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조금 규모가 줄어드는 면도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이것 지금 예산이 50억원 정도 되고 이 사업 하면, 산청군만 빼고 한다 하면 거의 대부분 다 하는 건데, 경남의 시군들은. 그런데 또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안 해서 자기네들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도 하시니까 그 자료를 좀 상세히 주시고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노치환위원
그런데 학생들은 좀 적은 것 같아요. 1,000명 정도 지금 학생들이라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학생들요? 그런데 솔직히 인구 소멸 지역 같은 데 가면 요즘은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생이 1명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과 후 아카데미의 대상도 계속 줄어드니까,
노치환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안 할 거잖아요. 이게 어느 한 곳에서 모여서 할 거지,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다 모여도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첨예하게 이야기들을 교육위원회에서는 나눠지고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분명히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을 하고 있고 또 우리는 지역 아동센터에도 별도로 예산이 내려가잖아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자료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노치환위원
그다음 다른 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들 하셨고 과장님이 고생하셔서 사업 꼭지들을 많이 늘리신 것은 눈에 보이는데,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 조서 87페이지 보게 되면 도민과 함께하는 청년 어울림 한마당 축제 이것은 다른 사업들하고 좀, 버스킹 대회, 토크 콘서트, 청년 행사가 비슷한 게 지금 여러 꼭지가 들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군에서도 비슷한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시군하고 같이 하겠다고 해서 지금 올린 건데 시군을 한 곳 공모하는 거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는 청년의 날 행사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고요.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도민과 함께하는 청년 어울림 한마당 축제는 약간 민간이 주도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성공 청년 토크 콘서트라든가 해 보고 또 청년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해 보면 예전에는 남녀 갈등, 젠더 갈등이 좀 심했지만 요즘은 남녀 갈등, 젠더 갈등보다 세대 갈등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이렇게 지역에 정착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 있느냐 질의하니까 아버지, 부친의 잔소리라든가 이런 세대 갈등이 제일 심하다는 그런 답을 많이 받거든요, 저희는, 청년 부서에서는.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민간이 주도해서 하는 이런 행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청년단체들이 또 이런 데에 공감을 하시고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는 데도 있고 해서 내년에 한 시군 정도 공모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볼까 합니다.
노치환위원
다른 행사들하고 좀 차별성도 있고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성과들을 거둬야 되는데 그게 과연 우리 눈에 들어올지가 걱정스러워서 제가 지금 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차별성 있게 좀 잘할 수 있게끔 그 계획을 잘 세워 주십시오.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서 14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박동철위원
과장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이 친구들의 급식비가 이렇게 한 2억5,000만원에서 내년도는 3억8,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박동철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이 친구들이, 이렇게 3식을 우리가 제공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죠? 이 친구들이 거기서 숙식을 하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숙식은 아니고요. 이게 3식까지 가능한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하는 이 문제가 사실은 그 청소년을 둔 학부모들, 학교에는 안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급식을 원하는 부모님들은 많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러면 이 급식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이 센터에서 급식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 겁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그것은 시군 센터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요. 쿠폰을 지급하는 걸로, 그 방법은,
박동철위원
방법은 어떻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인근 식당을 통해서 급식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센터 내에 조리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센터 내에서 급식을 지원하고,
박동철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유형은 다릅니다.
박동철위원
쿠폰을 만일에 지급한다면 1일 1식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 건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파악이 되시겠습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철위원
보니까 이게 2024년도 지금 추진 실적으로 보면 1,274명한테 지원이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예산이 많이 한꺼번에 늘어나서 질의하시는 거죠?
박동철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내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근 식당을 이용하든지 직접 조리하든지 즉석식품을 구매를 할 수 있게 하든지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1인 1식인 걸로 알고 있는데,
박동철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나눠 보니까 대략 19만8,000원에서 20만원 정도가 급식비로 지원이 되네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그런데 솔직히 저희가 수요를 제출한 것보다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예산이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렇습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저희가 좀 더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학교에 나가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둔 부모님들이 직장에 나가시면서 그 부분을 제일 고민을 하신다더라고요.
박동철위원
그렇죠. 애들이 제대로 못 먹을까 봐,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내려온 것 같고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지금 대략 한 20만원 정도로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어떤 인원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이 추계가 됐는지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이 있습니다. 사업 조서 124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호소년이나 위탁소년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시설의 운영비도 대략 4억5,000만원 정도에서 7억원 정도로 한 51% 이상 증가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급격한 증가의 원인이 별도로 있습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짐작하건대 저희가 따로 회복 지원 시설이 추가됐다는 통보를 받지는 못했는데 지금 예산안이 국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온 것은 좀 정부 방침인 것 같습니다.
박동철위원
방침으로,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박동철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금 50%, 도비 20%, 시군비 30%인데 이 기금도 우리 쪽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아니요. 청소년육성,
박동철위원
육성기금이,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박동철위원
우리 도가 갖고 있는 기금,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은 아니고,
박동철위원
아니고, 그러면 중앙에서 국가 차원에서 갖고 있는 기금이,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중앙에서 청소년육성기금을 마련하는데 그게 복권기금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갖고 있는 기금은 아니고 중앙정부에 있는 기금에서 50%가 내려오고 또 우리가 도비 20%, 시군비 30% 매칭하면서 금액이 늘어난 거네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철위원
일단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물어볼게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백태현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이 내용입니까? 안 그러면 총괄적으로 좀 이따가 할 겁니까?
조현신위원
이 내용,
백태현위원장
예.
조현신위원
과장님, 청년정책과에 지금 자리 잡은 지 딱 얼마나 됩니까? 1년 넘었습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이번 1월에 왔습니다.
조현신위원
이번 1월에,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조현신위원
제가 타 위원 질의하는 도중에 업무 내역을 쭉 이렇게 보니까 한 과에서 이런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는 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업무가 너무 방대합니다. 그리고 이 업무 자체가 사실은 현장 확인을 통한 성과 중심에서 또 따라야 하는 게 사후 평가 이런 게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속속들이 집행을 하는지 참 의문입니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이게 모든 게 청소년 관련법에 의해서 다 이렇게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는데 이게 청소년 관련법이 육성법이다 기본법이다 보호법이다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또 진흥법이 있죠? 진흥 활성화 법도 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활동에 관한 법, 이 모든 법을 망라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 하여튼 고생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질의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 사업에서는 좀 빗겨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청소년기에 청소년의 가치관이, 가치관의 중심에 있어서 그 시기에, 꿈이 형성되는 시기가 바로 저는 청소년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청소년기에 어떤 환경과 경험을 제공해 주느냐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급속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관보다는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사실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제가 정말로 지나간 시기지만 청소년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기보다도 직접적으로 참여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수련원에 대해 청소년들이 가지는 그 생각은 굉장히 감수성을 벗어나서 너무나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순간순간 지워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이 청소년 인구로 치면 3위입니다. 그렇죠? 한 3위 정도 될 겁니다.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전국 3위입니다.
조현신위원
대통령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 과제 5개년 계획에 우리 국립청소년수련원이 강원도를 비롯해 5개가 있는데 경남은 없죠? 그렇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전국에 7개가 있는데,
조현신위원
아, 7개입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러면 경남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그게 지금 이번 정부 지역 공약 속에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을 두는 걸로 공약으로는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게 지역 공약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성평등가족부의 의사는 좀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지만 우리 도에서는 지역 공약에도 들어 있는 만큼 내년도부터 저희가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국비 확보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예결위 소위원회 열리는 내용 속에 저희가 지금 1억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주어진 우리 경남도의 과제 중에서 1순위가 진짜 이것은 목숨 걸고 이 사업을 이루어 내야 될 그런 숙명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 좀 꼭 경남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전력을 한번 다해 보이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지난주에도 그래서 성평등가족부 차관님을 만났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국회에 지금 예결위 위원으로 최형두 위원이 계셔서 최형두 위원님과 보좌관을 통해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계속 소통을 하는데,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조현신위원
딱 그냥 될 수 있도록 하라니까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조현신위원
될 수 있도록 하라니까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조현신위원
왜냐하면 이게 그 청소년수련원이 만약에 경남에 이렇게 결정이 되어지면, 저는 어디에 할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이게 특화된 주제로 해서 진짜 전국 단위 최고의 수련원으로 이렇게 우리 경남에서 한번 만들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좀 이것 한 번 만날 것 두 번 만나고, 두 번 만날 것 네 번 만나고 해서 이것 좀 만들어내이소.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예, 알겠습니다. 12월 중에 성평등장관님께서 내려오시니까 그때 별도로 보고도 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조현신위원
하여튼 저도 경남 유치를 위해서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그러면 추가로 교육청년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교육청년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 결과의 종합 정리와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박동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98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와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부족한 지방재정의 합리적인 배분과 예산 절감을 위해 정책기획관실 소관 도정 주요 시책 관련 연구 용역 등 총 4건의 사업에 대하여 1억2,600만원을 삭감하고 1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수정안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정안 등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2_기획행정_4차 2 2026년 당초 예산안 수정안 조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및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박동철 위원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16건의 부대의견 채택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동철 위원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동철 위원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1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2026년도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그리고 박동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3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예산 집행이나 업무 추진 등에 반영하여 도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동철 의원 외 49명 발의)
15시 47분
다음은 교육청년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동철 의원님 등 쉰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동철 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의원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동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2_기획행정_4차 3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28_2_기획행정_4차 4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백태현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동철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조례 내용에 질의 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조례가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조례인데 너무 급하게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이러지 않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발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되고 나면 앞으로 우리 시군에도 청소년 거점센터를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또 지금 기운영되고 있는 청년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도에서도 위탁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기존 청소년재단에서 청년 업무가 확대되면 업무 범위가 시군 센터 것을 저희가 위탁, 수탁받을 일은 잘은 없겠지만 가능은 해집니다.
이용식위원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경남 청년 네트워크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그런 사업들은 위수탁을 받아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직접 운영을 하겠다는 거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이용식위원
또 한 가지는, 조례 명칭에 경남청소년지원재단에서 경남도미래세대재단으로 이런 명칭이더라고요. 미래세대라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고민 안 해 봤습니까?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저희도 명칭이 중요하니까 내부적으로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미래재단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미래세대재단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청소년과 청년을 특정해서 지칭하기에는 미래보다는 미래세대재단이 나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미래세대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지 않은 애도 해당이 다 되는데.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일부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긴 하시던데요.
이용식위원
후세도 다 해당이 됩니다. 너무 이게 조례가 범위가 광범위해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청년과 청소년을 가장 아우르는 단어로서 현재로는 제일 그래도 가장 적합한 것 같아서,
이용식위원
그래서 당장 안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이것은 현세대를 이어갈 후세대까지 다 해당되는 게 미래세대거든요. 그렇다는 것 같으면 이 명칭에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박동철의원
제가 조금,
이용식위원
예.
박동철의원
이용식 위원님, 명칭에 대해서는 원래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인데, 처음에 고민을 했던 것은 청소년청년지원재단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고, 또 현재 우리 명칭을 갖고 있는 경상남도 미래세대에 관한 명칭을 고민했었고, 또 한 가지는 경상남도미래재단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미래재단으로 하고자 하니까 청소년, 청년의 범위를 벗어난 과학, 문화, 역사, 경남도 전체의 미래를 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 역시 범위가 너무 넓어지다 보니까 적정한 단어로서 미래세대재단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잠정적으로 정하고 제안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고민한 부분은 알겠는데, 그 안에 내용과 이름이 너무 안 맞아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타 시도 사례를 찾아봤었는데, 우리처럼 청년과 청소년을 같이 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 미래세대재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 사례가 하나 있네요, 그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예.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위원님, 사실 우려, 걱정스러운 것 저도 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번 박동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민을 참 많이 했었고, 지사님께서도 이 건 관련해서 두세 번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이 용어를 두고 굉장히 고민을 한 끝에 저희들이 미래세대라고 정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조금 작은 의미에서 미래세대라고 하면 청소년, 청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아전인수격으로, 일단 저의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현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