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2025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는 주민의 눈과 목소리가 되어 소관 부서의 행정 전반을 세밀히 살피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분명하게 짚었습니다. 이제 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 후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올 한 해 해운대 곳곳에서 제 역할을 다해 주신 모든 공직자와 근로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체계적 관리를 위한 맨홀 뚜껑 전수조사, 보도 설치가 불가한 구간도 포기하지 않는 열정 등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주민을 위한 진짜 행정을 실천해 주신 모습을 이번 행감을 통해 저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길을 멈추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므로 다음과 같은 점을 명확하게 바로잡고자 합니다. 첫째, 기본적인 점검으로 예방 가능한 수준의 행정 오류가 자체 감사에서 발견되지 않고 부산광역시 정기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어린이공원의 모래에서 기생충란이 검출되는 등 안전관리 부실 사항이 드러났고, CCTV 유지보수업체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예산을 과다 집행하는데도 부서에서는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전 부서에서는 기본 점검 매뉴얼을 숙지하고 감사 체크리스트를 정비하여 구의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조금 집행에 대한 행정의 관리·감독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복지 분야의 특성상 불법·부정수급은 제보가 없이는 적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도점검이 사실상 서류 검토 수준에 그쳤으며, 복지관의 외부감사 지적 사항 이행 여부 역시 부서 내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대규모 기능보강사업비 집행내역이 제출되지 않은 점, 고용장려금 수익 및 적립금 관리의 투명성 부재, 근로장애인의 현저히 낮은 급여 실태 등의 문제는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뿐 아니라 장애인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애인근로사업장의 기능보강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예산 신청·입찰·정산 절차 전반에서 자료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하여 사업의 신뢰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미흡한 자료 보완을 위해 감사가 중지되기도 하였습니다. 세탁장비 교체 건에서 예산 신청 시 제출했던 견적과 성능, 가격, 구성 등 모든 것이 다른 제품으로 변경 절차 없이 설치하였고, 장비 변경 경위에 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배관 공사는 보조금 교부 전 입찰공고가 진행되었고 설계 변경 승인 절차를 누락한 채 추진되었습니다. 보조금 정산에서도 실적·정산 보고가 상이한 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습니다.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회계 관리의 정확성을 갖추고 사업장 자체의 관리 역량을 높여 성실히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셋째, 업무에 필요한 법령과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반복되는 행정 절차로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 길어지면서 주민의 안전 위험도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구[舊] 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전 과정에서 절차적 엄밀성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지방재정법상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이 편성되었고, 결국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여 구의 재정 부담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협약서 역시 책임 구조가 불균형하게 작성되어 반드시 수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공공부지 운영 사업은 대상지가 국유지임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기재부(기획재정부) 협의가 장기간 표류하는 등 기본적인 절차 검토가 누락되어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관 훼손 우려에 대한 사전 대응 미흡, 협의회 구성의 불명확성 등은 행정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의심하게 하는 지점입니다. 전 부서에서는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검증과 법적·절차적 검토를 강화하고, 공공행정의 절차상 하자로 인해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방식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평소에 작은 관심과 세세한 점검으로 응급상황과 위기 요인을 예방하여 주민의 불편과 위험 요소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여러 부서의 홈페이지와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해 보니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부분들이 방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민원 시책 및 제도 안내·공공정보가 오래도록 업데이트되지 않았고, 관심 있는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어린이공원 안전점검 결과 안내, 유아숲터와 등산로 시설 관리 등 주민 안전과 편의에 직결되는 영역에서도 세심한 관리가 부족하였습니다. 법령은 공사현장 외부의 방진벽과 보행자 이동로를 확보하도록 하였지만 담당자가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 현장에서는 무시되기 쉽습니다. 작은 무관심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현장에서 바로 점검, 업데이트 클릭 한 번’이 주민의 안전과 신뢰를 지킨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섯째, 복지·문화·체육시설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심화되는 구조적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해운대구는 지난 수년간 도시재생·복지·문화·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역 간 불균형, 인접 시설 간 유사 프로그램 중복 운영, 정보 단절로 인한 선택권 제한 등 구조적 비효율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이용 데이터가 없어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제는 시설 확충 중심에서 벗어나 생활 SOC 전반을 통합적으로 기획·관리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전담 조직 설치, 통합 캘린더·예약시스템 고도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 마련을 통해 해운대구 전체 자원을 최적 배분하는 ‘통합 관리 행정’으로 전환할 것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여섯째, 당연한 지출로 여겨온 항목일수록 비용 누수를 막기 위한 점검 절차를 원점에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유류비가 최대 100만 원까지 차이가 나고, 운행 거리와 비용이 비례하지 않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일지만 정밀하게 대조해도 확인 가능한 부분이므로 유류비 사용량이 적정한지 수시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대천공원 무대조명의 경우, 이용 수요가 많지 않은 시간대임에도 불필요하게 무대를 밝히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에너지 낭비와 예산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안전을 고려하되, 실제 수요에 맞춘 탄력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처럼 식재 시기 부적절로 하자가 반복되는 문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명장공원 조성 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한 비용은 민간사업자가 마땅히 부담했어야 하나, 재난 발생 우려와 주민 안전 확보라는 이유로 구가 선집행한 것입니다. 이 항목은 예산심의 당시, 추후에 반드시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전제하에 승인된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회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각 부서에서는 유사한 지출구조와 집행 관행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점검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새어나가는 부분이 없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곱째, 매몰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중단하거나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쿨링&클린로드의 경우 9억 5000만 원의 설치비와 연간 2400만 원 이상의 유지관리비가 투입됨에도 실제 운영 효과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설치 후 5년이 지나 펌프와 인버터 교체가 필요한 상황으로 향후 추가 재정 투입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비용 대비 효율을 감안하면 살수차 운영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CTV 관제 대수가 1인당 과다하게 배치된 현장은 지능형 CCTV로 전환하여 운영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구민이 실손보험에 가입하여 보장 범위가 제한적인 구민안전보험을 보완하여, 영조물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 대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실제 이용률이 낮아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도로에 연간 1억 원 이상의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규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기존의 틀을 그대로 따르는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이용자 중심의 창의적이고 과감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이용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는 마을버스 정류장은 시내버스 정류장과 통합만 되어도 이용객이 BRT 수준의 실시간 정보를 누릴 수 있으며, 광고판 역시 함께 이전 설치하면 업체의 이익도 유지됩니다. 즉, 행정의 작은 조정만으로 행정·사업체·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 시설을 조성하면서 조경과 마당 관리를 이유로 철조망으로 주민 출입을 제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개방 조치하였다고 하나 사람이 시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 사람을 위해 존재함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에게 백내장 수술, 무릎 인공관절 삽입술 등을 지원하는 의료기관과의 협약은 보건복지부에서 우려하는 환자 소개 및 알선 금지와는 무관하므로 법적 자문을 통해 협약 가능 여부를 명확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내 등기부등본 발급 기능 추가를 위해 법원의 문을 계속 두드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실로암공원묘원 조성, 만덕-센텀 간 대심도 공사현장 등 광역자치단체 소관 민원이라고 해도 이웃의 마음으로 해결책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로암공원묘원 증설 문제와 반송 하수관거 사업은 비록 해운대구청이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실제로 해운대구 주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겪는 만큼 구청에서도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당초 취지에 맞게 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 재조정에 대해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고층 개발이 집중된 지역 내 소음·진동·교통 불편 등 유사한 민원이 반복되고 있으나 건축·교통·환경 심의에서 조건부로 의결된 사항의 후속 검증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특히 공동주택과 통학로 초접근지에서 이뤄지는 개발 사업 중에는 안전관리와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합니다. 반복되는 민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조건 이행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무엇보다 통학로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원칙을 잘 아는 공직자가 스스로에게만 관대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작년 사례에서 보듯, 해외연수를 다녀온 직원이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곧바로 보직을 이동하는 상황은 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연수나 교육, 업무 숙련을 위한 투입 비용이 단순히 ‘선심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근무 연속성 확보, 책임 있는 활용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인사권을 가진 부서와 협력하여 이러한 기준이 지켜지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불법주정차 이의신청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공무집행의 경우가 아니었는데도 공무원 간 상호 용인하여 과태료를 면제 처리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세입 누수뿐 아니라 주민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행정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과 규정의 허점을 알게 되면 이를 이용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 있으나, 공직자는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부심을 지니고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집행부를 대표해서 이두영 생활복지국장님께서 감사에 대한 소회를 한마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두영입니다. 준비를 안 해왔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내년 업무에 잘 반영해서 더 좋은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 저희 생활복지국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회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하는 부서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고생이 사실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지적은 지적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저희 직원들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더 힘을 내서 더 좋은 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영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김상수 위원.

저는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고생하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저 역시 그런 개인적인 소회를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행감이 끝났으나 행감이 아직 덜 끝난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시고 제출하시느라고, 휴일에도 나오셔서 고생하시고 한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남아있고 그 역시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아닌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지만 개선을 위해서는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 이런 절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좋은,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1년 365일이 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위원들 역시도 그런 자세로 임하고, 저희 공무원분들 역시도 그런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죄송하지만 다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금방 적었는데...

내년에 하이소.

감사합니다. 내년에 돌아와서...

내년에 다 살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섭섭하지만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 인) 박성식 김상수 문현신 최명진 서창우 박기훈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 이두영 교통환경국장 전미경 안전도시국장 박정희 보건소장 안여현 복지정책과장 천미경 생활보장과장 심연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우선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민원여권과장 류태호 창조도시과장 손정식 교통행정과장 서애덕 주차행정과장 이혜정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늘푸른과장 김기충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도시관리과장 김철우 건설과장 곽중섭 건축과장 진장한 공동주택관리과장 김혜주 토지정보과장 김대일 보건정책과장 안정순 건강증진과장 배정혜 의회직원 전문위원 홍경지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