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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백철 의원 발언

제29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2-03

김백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수

김상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준비에 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박상화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상화 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 12. 3. 의회사무국장 박상화” (사무국장, 선서문 서명날인) (사무국장, 위원장에게 제출) --------------------------------------------------------------------------------------------------------------------------------------------- 안건 3. 감사실시 가. 의회사무국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2025년도 업무추진 성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화입니다. 제290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의회운영위원장님과 김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민 의정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의사팀장 장옥례 홍보팀장 오혜진 정책지원팀장 홍재성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5년 업무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한 해 동안 우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서 사무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증설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기획예산과나 집행부하고는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하면, 준비를 해서 요구를 하면 상임위 증설에 대해서 모든 지원을 할 수 있다, 회의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의 문제든... 그래서 그 얘기가 많이 끝난 상태인데 그 이후에 어떤 노력을 좀 했는지,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 이것은 장성철 의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상임위원회 증설 관련은 지금 현재로는 앞에 아시다시피 공간 문제로... 저희가 이 공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이 공간으로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신청사에 가서 할 수 있는 방법...
은영

최은영위원

안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상임위 증설... 내년부터는 10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들어오는데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간의 문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하고요. 집행부는 우리가 요구하면 해 주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가 안 됐다고 집행부는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요구하지 않는다, 그때 그만큼 집행부하고 우리가 차량 문제, 작년에 차량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상임위 증설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집행부한테 우리가 왜 상임위 증설에 대해서 하지 않느냐고 하면 의회가 하지 않는다, 의회가 우리한테 요구를 해야지... 그리고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가 준비할 것들을 얘기하면 공간의 문제, 인력의 문제는 의논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 1년 동안 상임위 증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했었는데 그것의 준비가 굉장히 더디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년에 하겠습니다.’ 내지는 ‘신청사 가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신청사에 가면 이미 다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좁더라도 인원이 줄어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은 기획위 같은 경우에 물론 주민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늦은 시간까지, (오후) 10~11시까지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분히 질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 관계상 공무원들한테 너무 긴 시간을 회의에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짧게 하는 것이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한마디씩만 해도 시간이 그렇게 훌쩍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임위 증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고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빨리 준비하고, 2027년이 될지, 2028년이 될지 모르는 그걸 가지고 자꾸 그때 가서, 그때 가서 하면 그때 가도 아마 준비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확실하게 정하시면 저희가 빨리 사무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입법 전문위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 전문위원, 왜 안 뽑습니까?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현재 입법 전문위원은, 입법 전문위원 자체가 사실 전문위원이라고 하면 상임위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입법 전문위원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전문위원이라서 이것은 법체계라든지에 안 맞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전문위원은 안 되는...
은영

최은영위원

입법 전문위원이 언제부터 여기 있었죠? 몇 년도부터 입법 전문위원이 있었습니까?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잠깐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입법 전문위원...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2021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021년입니까? 그러니까 저희 8대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입법 전문위원으로부터 저희가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좀 깊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지원관들도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것을 다시 검증받고 저희가 절차...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면 사실은 되돌릴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 세 번, 검증을 해야 하는 사항인데 우리 정책지원관 뿐만 아니라 또 한 번 더 검증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떤 정책에 있어서도,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 있어서도 이전에, 앞의 구대은 전문위원도 그랬지만 그 앞에 계시면 입법 전문위원들한테도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분야도 좀 압축적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데 이 자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좀 확인하고 검증받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할 데가 없어요. 우리가 집행부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해야 합니까? 우리 정책지원팀장님한테 해야 합니까? 어디에 해야 합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정책지원팀에 해야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팀장님한테 하면 됩니까?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은영

최은영위원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책지원팀장님한테 그러면 다시 검증받으면 됩니까?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예, 정책지원팀 그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은영

최은영위원

왜 있던 것을... 어쨌든 의회사무국이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좀 더 원활하게 하고 좀 더 깊이 있게 하고 심도 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존재를 하는데, 왜 있던 입법 전문위원까지 이제는 없애 가면서... 우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듭니다, 사실은...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전문위원은 체계가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법을 개정해야 하고, 향후에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전문위원이 아니고,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니고, 사무국 소속으로 해서 전문관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전문관 제도를 두든지 아니면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 가지고 저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정수가 하나 있을 걸 놓치겠다는 거...?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단 조례를 개정해서, 전문위원은 법체계가 안 맞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아니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왜 맞지 않은 전문위원 제도를 이때까지 운영했습니까, 사무국은?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그래서 이번에 바꾸려고...
은영

최은영위원

법체계도 안 맞는 거를...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제기나 이런... 당연히 그것을 확인하고 해서 조직 체계를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법에도 안 맞는 걸 만들어서 이때까지 운영하고 했다는 것이 상당히 좀 놀랍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야 없앴다, 이게 좀 궁색하고요. 변명 자체가, 발언 자체가 좀 궁색하다는 생각이 들고...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일단 이때까지 안 맞...
은영

최은영위원

앞의 구대은 전문위원 관련해서 소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소청은 제가 그때 의장단 회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기각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기각 사유는 뭐가 됐습니까?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기각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법 전문위원의 업무 성격은 우리 정책지원관과 비슷하고 또 임기제 전문위원의 경우는 재직기간이 의장의 재량권에 속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뽑아 놓고 그 자리가 맞니, 안 맞니... 우리가 선발한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대한 것은, 연장에 대한 부분의 그 의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뽑은 자리를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정말 앞뒤가 이것은 하나도 안 맞습니다. 문제네요, 이 문제는.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그래서...
은영

최은영위원

상임위 증설 이거 좀 빠르게 준비해 주시고요. 이것은 의원들이 그때 다 동의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장님도 주요한 공약사항으로 걸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서 상임위도 좀 더 심도 깊게 하려면 줄여야, 인원을 좀 줄이고 해야지만 제대로 된 행감이든 조례 심사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국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국장님, 직원들 초과근무 기준이 어떻게 되죠? 한 달 기준인가요?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직원은 1일 4시간, 한 달 41시간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한 달에 사십...?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41시간.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그 41시간에 대한 수당은 따로 지급되고 있는가요?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이게 모든 직원이 동일한가요? 아니면 업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나요?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업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수업무로 의장실에 있는 운전원은...
상곤

이상곤위원

운전직...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예, 따로 9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우리 홍보팀에 있는 김병수 주무관은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사실 가능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가능해요?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까지 적용이 됐었는가요?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적용이 못 되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몇 시간까지 가능합니까? 운전직하고 홍보팀의 김병수 주무관하고는 시간이?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운전직은 90시간이고요. 대신에 우리 김병수 주무관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하고 맞추면 15시간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15시간?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죠?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운전직하고는...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것은 따로 규정이 되...?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운전직은 31시간을 포함해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41시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10시간을 포함해서 41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41시간 그것이 포함되어서 90시간이고, 일반적으로는... 아, 포함하면 100시간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총 100시간이 되고?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예, 운전직은 100시간이고 저희 김병수 주무관 같은 경우에 홍보팀에서 보면 15시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총 얼마나, 몇 시간이 되는 겁니까? 15시간을 추가하면...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41시간 더하기...
상곤

이상곤위원

56시간...?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누구나 다 고생하시지만 우리 운전직도 그렇고 우리 김병수 주무관 같은 경우에도 주말에 시간을 내서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처 못 챙겨서...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차량 문제, 소형차량도 좋으니, 경차도 좋으니까 우리 홍보팀에서 운행할 수 있는 차 구입 문제를 작년부터 계속 제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일단 15인승 저거 구입하고 나면 차후에 그걸 구입하자, 작년부터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이?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문제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빠른...
상곤

이상곤위원

저희들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항상 차를 얻어 타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같이 있으면서 미안한 생각이 들고 있는 상태예요. 어차피 이게 다른 데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의원들의 어떤 홍보를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꼭 필요한 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번에는 꼭 좀 늦추지 말고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최명진입니다.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반갑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 구대은 얘기가 나오길래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보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구대은을 위해서 탄원서까지 적어 가면서 그걸 방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단순히 행정절차나 숫자를 따지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의회 조직의 심장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는 독립의회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무려 30년 이상을 묵묵히 근무해 온 7급 기술직 직원이 한 분 계십니다, 그렇죠?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30년입니다, 국장님. 한 직원의 인생이 가장 빛나는 시기를 받쳐 이 의회를 지켜왔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뒤에서 묵묵히 때로는 행정부의 그늘 속에서도 의회의 자존심과 업무를 지켜온 그 헌신의 무게를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 노고와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이 의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 헌신적인 직원의 앞길이 지금 6급 승진 TO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차가운 행정 논리에 지금 막혀 있습니다. 성실함과 능력, 경력 면에서는 이미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인재가 단지 행정적 제약 때문에 절망하게 되는 이 상황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사실 30년 이상을 근무했으면 그에 대한 보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처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서 안타깝고요. 최대한 집행부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우리가 행정부의 감시자 이전에 우리와 함께 밤낮으로 일해 온 동료들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까, 맞죠?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동료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도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직원분들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직원의 좌절이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 의회 전체의 사기를 꺾고 ‘헌신해도 보상받지 못하는구나.’라는 무서운 불신을 심어주는 의회가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가 진정으로 유능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유치하고 싶다면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우리 의회에 와서 헌신하고 노력하면 그 가치를 받는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직원의 30년 헌신의 합당한 보상이 우리 의회가 인재 유치를 위해 제시할 노력 보장이라는 비전을 위해 집행부와 좀 강력하게 합의하셔서 6급 TO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 및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을 해 봤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국장님의 따뜻한 리더십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촉구하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물론 속기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보면... 임기제이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우리랑 오래 일을 하면서 한 번은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 같더라고요. 무기계약직, 그런 부분들도 있고... 동료 직원분들 세심하게 챙겨줘야 한다는 생각이 저는 이번에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저희 사무국에서 미처 못 챙겼던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더 안정적인 사무국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 중에는 될 수 있으면 조용히 해 주시고요 혹시 전달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해서 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백철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방금 최명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국장님.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저도 사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 직원의 직렬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었다는, 제가 재선인데 직렬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었다는 반성이 너무 많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저도 이걸 알았다면 정말 챙겼어야 하는데 이제 9대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 부분을 파악하게 돼서 제 스스로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셔서 개선되는 방안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정말 중요한 부분이어서 저도 한 번 더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지원관들 있잖아요?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페이지는 상관없어요. 인원 현황에 대한 이 부분을 보고 질의 드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의 이번 업무추진 성과...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3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정책지원관 전문성 및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기 토론회 개최’ 이 부분이요.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저도 우연히, 정책 토론회를 하는 그 자리를 우연히 지나가면서 보고 알게 되었거든요.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그 내용들을 자료를 좀 요청해서 쭉 다 봤는데, 이렇게 훌륭한 행사를 왜 의원들한테 공지 없이 그냥 진행했을까, 저는 우리 정책지원관들의 노고나 역량이 이 정도가 되면 정말 훌륭하다, 보고 조금 감탄을 했는데... 국장님, 왜 의원들한테 이게 소통이 없었을까요?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아, 그건 소통이 아니고 정책지원관의 역량을, 본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본인들이 자료에 대한 수집, 연구, 분석 그리고 발표도 있는데 그런 것들의 역량을 더 키워서 의원님들께 지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자 그런 토론회를 했고... 일단 사실은 여기에서 시작해서 아직은 본인들의 좀 더 역량을 키워서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 가운데 그런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또 실질적으로는 의원님들의 토론회나 포럼이나 세미나나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첫 단계이고 점차 의원님들과 함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첫 회였죠?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첫 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거였죠?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아, 예.
백철

김백철위원

맞습니까?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을 건의드리고 싶은 게... 예산이 있습니까? 이 토론회를 진행하는...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예산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정식적으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고요. 편성해서 의원들도 여기에 참가는 아닌데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화해서 토론회 때 조금 독려해서 같이 그냥 방청 아니면 참가, 토론 패널로 참가하는 건 아니고요. 그 토론회를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행사의 장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들의 공부도 공부지만... 그래서 이왕 하는 거 폼을 조금 갖추어서 우리 정책지원관들의 이런 학습 페스티벌로 조금, 행사라기보다는 학술제 같은 이런 성격으로 매년 실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정책지원관 제도가 이제는 정착화된 거 아닙니까?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역량이나 그들만의 이런 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가장 놓은 것은 학술제인 것 같습니다. 그 성격에 맞추어서... 그래서 이걸 정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고 매년 이런 학술제를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너무 부담은 되지 않는 선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부담 가지면 이런 거 못 하거든요. 이것은 부담을 주면 이런 거 연속성이 없어집니다.

웃음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간섭은 하지 말고, 예산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그냥 우리도 같이 동참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들만의 학술제로 좀 고민하셔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데 예산은 지원하되 의원들은 간섭하지 않는 그런 학술제로 정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정책사업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의드립니다.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예, 우리 정책지원관들과 의논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백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국장님, 이렇게 대하는 거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예, 맞...

송민우위원

맞죠?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아,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송민우위원

한 번 더 남았습니까? 아, 다행입니다.

웃음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아, 감사합니다.

웃음

송민우위원

저는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이 컨트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이름을 말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계속 4년 동안, 3년 반이죠? 정책지원관하고 같이 한 분이 있어요. 성땡땡, 아시죠? 그분이 그만두고, 안 그만두고는 저는 큰 그것은 없습니다. 그분이 하기 싫어서 그만뒀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기타 의견 때문에 그만뒀을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분과 일을 3년 반을 해 오면서 거의 3년이겠죠? 3년을 해 오면서 저한테 말도 없이 그분이 그만두게 돼버렸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만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과연 계속 한솥밥을 먹고 있는, 우리는 2명에 정책지원관 1명이잖아요. 그래서 한솥밥을 먹었다고 봤을 때 한 식구라고 보면 그만둘 때는 그만두기 전에 우리 사무국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든지 그만둔다, 안 그러면 그런 인지를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사람이 그만두고 내하고 얼굴을 안 본 건 아닌데, 그만두기 전에 ‘의원님, 제가 그만두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사실 당황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내용을 잘 인지를 못 하시겠죠?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아, 예. 그런데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지원관 임기제 분들의 그런 임기와 관련해서 해당하는 의원님과...

송민우위원

예, 의논을 해야죠.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그전에 그러한...

송민우위원

서로 당황스러운 경우가 생기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예.

송민우위원

그 사람이 언제 저하고 또 볼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그 사람이 언제까지 일을 하고 그만둔다, 안 그러면 그 사람이 더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의원들하고 충분히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그 사람이 그만두게 되고 제가 그걸 알았거든요. 안 당황스럽겠습니까? 식구 같은 친구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무국에서 좀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예. 전체적으로 정책지원관이 체인지가 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보고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부분을 보니까 시정 사항이 작년에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됐습니까, 지금?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지금 홈페이지는 열어보시면 작년에 말씀하신 부분은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래요?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의원님 한 분, 한 분을 클릭하시면 바로 의정 활동사진과 그리고 5분자유발언 또 보도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더 홈페이지에 의원님들의 활동 사항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송민우위원

그건 잘해 주시고요. 아까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상임위 증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예.

송민우위원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 중의 우리가 신청사에 가고 난 후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희가 9대이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예.

송민우위원

10대 때부터 해 가지고 그것을 기준을 좀 잡아가야 신청사에 갔을 때도 혼란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구청사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지만 조금 여기에서부터 해 가지고 체계를 좀 잡아서 거기에 가서는 정말 실질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틀이 여기에서부터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런 부분도 꼼꼼히 국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말씀을 좀 더 수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원하시는 시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면 10대 때부터는... 지금 상임위가 2개이지 않습니까? 3개로 해서 사무국에서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10대 때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심은 사무국에서, 의회에서 잡아주어야 할 것 같아요.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아니, 사무국에서 잡는데 그것은 절차라든지 이런 장소의 문제이고... 사실은 제가 조금 듣기로는 3개를 해서 공간의 문제라든지 또 시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의원님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확실하게 통일된 것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더 의견을 듣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저희 기획위 같은 경우는 어제도 (오후) 10시, 11시까지 했어요. 그걸 며칠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씩 부서가 나눠지면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일적인 부분들도 좀 더 꼼꼼하게 살필 수 있고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좀 챙겨주십시오.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예, 진척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원영숙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국장님.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사무국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 직원들 복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 시설하고 전반적으로 관심이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만큼 우리 국장님께서도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주시고, 특히 정책지원관 제도 문제라든가... 아까 핵심이 오늘 보니까 정책지원관 제도 문제와 상임위 개설 문제라든가 몇 가지 포인트가 그쪽으로 다 모아졌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다음에 우리 운영위 할 때 한번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사무국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의원들 19명이 의정 활동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요소요소에 따라서 잘 챙겨서 의정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박상화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 안건 4. 감사종료 선언
상수

김상수위원장

의회사무국에 대한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4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 인) 김상수 김백철 원영숙 최명진 최은영 이상곤 나근호 송민우 출석 관계공무원 사무국장 박상화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