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시간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혜영 재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혜영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기획관광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업무추진 성과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회계재산팀장 김은영 계약팀장 정유진 청사관리팀장 황송아 통신팀장 정철우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2025년도 업무추진 성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김혜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쪽요. 카드 내역인데요.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10월 14일 있죠? 생수 구입 8490원이면 생수 몇 병 구입하신 거예요?

20개짜리 2개를 구입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인터넷으로 사가지고 좀 싸게 샀습니다.

한 박스가 4200... 5원까지도 계산이 됩니까, 요즘에?

예? 원이요?

45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95 나누기 2면.

박스로 사고, 그다음에 아마 택배로 샀으니까 택배비가 조금 붙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 박스가 얼마인데요?

한 박스로는 지금 이걸로는 모르겠는데 나누기하면...

아니, 그러니까 90원을 나누면 45원 아닙니까? 요즘에도 5원이 통용이 이루어지나? 두 박스를 사셨다니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는 않겠는데,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46쪽요. 이게 2024년도에는 제7회 한국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우리가 우수상을 했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아쉽게도 탈락했는데, 어떠한 사유가 있습니까? 내리 연속으로 풀스트레이트로 한번 받아보는 것도... 2025년도에는 왜 탈락하셨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월 20일...

11월 20일?

아직 지금 발표가 안 난 것 같은데...

발표가 안 났어요, 아직?

예, 잘 모르겠습니다. 발표는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2025년 부산일보에 4월 8일 신문을 보니까 해운대구는 수의계약 체결 시 지역업체를 우선 계약한다고 신문 내용에 났어요. 이 신문 내용 보고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았거든요. 제가 각 과마다 꼭 질의하는 게 될 수 있으면 꼭 해운대구 거 써달라고 하는데 마침 신문에 이렇게 났더라고요. 정말 잘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78쪽요. 이거 우리 동네 일이라서 여쭤보는데, ‘반여1동 구민 면담처리 결과 협소한 반여1동사 및 동사 주차장 확장 요구’했는데 ‘처리결과’ 해 가지고 ‘현 동사 부지 협소로 인근 부지의 지속적인 물색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어떻게 검토하셨는데요? 동네 주차장 찾을 데 있습디까, 없죠,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없고요.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적었는데요? ‘없습니다.’ 하시든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방안 검토 안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거?

일단 시유지가 하나 있긴 한데...

알아요, 그건 굳이 이야기 안 하셔도 알고. 거기가 부산 경찰서 자리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옆에 병원에서 계약해 가지고 쓰고 있죠, 길병원에서? 그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없잖아요. 길병원에서 계약해서 쓰고 있고 그 주위에 부지 아무데도 없는데 무슨 검토하고 있습니까? 참... 이렇게 하지 마세요. 희망 고문입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우리 청사 3층 있죠? 우리 3층 여기 남자화장실 변기 좀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너무 자주 막혀요. 문 열고 들어가면 두 번째 칸.

알겠습니다.

이게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변기가 오래돼서 그런 것 같은데, 눈으로 보는 나도 짜증나지만 그거를 처리하시는 청소하시는 분도 짜증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변기 교체 좀 해 주세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페이지 보고 좀 하겠습니다. 8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찾았습니까, 82페이지?

예, 찾았습니다.

석대 동사 자리에 지금 장애인 정보교육장 있죠? 이게 해운대구 건데, 제가 궁금한 건 지금 너무 건물이 노후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약이 무상으로 사용 만료 기간이 2025년 3월 15일까지예요.

예, 지났습니다.

예,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가 센텀산단에 포함돼 가지고...

맞죠?

올 3월에 도시공사에 매각을 했습니다, 건물만.

맞죠?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센텀 내의 부지인데 계약이 만료가 됐고, 그러면 지금 여기 장애인 정보화에서 어떠한 요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과 쪽으로 바로 요구하지는 않고 아마 노인복지과 쪽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 있으시면 이야기 좀...

딱히... 다른 데 사무실을 열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 관내에 보면 지금 이 대체하는 건물은 없거든요.

예, 맞죠?

저희가 불가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그에 대한 내용은 노인장애인과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러면 계약은 만료가 됐고 센텀 내 부지에 수용이 됐고, 그러면 이 구가 이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은 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동사하고 그에 따른 지장물만 매각을 했고, 땅은 추후에 보상할 때 그때 저희가 매각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23페이지, 우리가 각 동에 동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에서 일단 관리를 하고 있죠?

예, 정수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예전에는 우리가 동 트럭이 위에 눈이 오거나 문제가 있을 시 경관등이라고 합니까, 그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스피커도 있었고 이랬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알고 있습니까?

못 본 것 같습니다.

아니, “못 본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관리를 하고 있는 주체이지 않습니까?

관리라기보다도 저희는 각 동에서 차가 필요하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해 가지고 아, 여기는 정말로 차가 필요하구나 하는 정수를 내줍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는 부서에서 예산 확보해서...

아,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그러면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도를 보면 2015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쓰는 데도 있고 2019년에도 바꿔가지고 쓰고 있는 데도 있고 한데, 이게 사용연수라고 해야 되나 ㎞수는 상관없을 것 같고 연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종류별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차인 경우에는 전용이 있습니다. 전용이 이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의장님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7년을 경과하고...

아니, 동 차만 이야기하이소.

화물차는 10년을 경과하거나 12만㎞를 초과한 경우에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궁금한 건 지금 10년 동안 차를 탔을 경우에 개인이 차주가 되면 10년 이상 타요, 사실. 그런데 동에 각 돌아가면서 사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담당 주무관이라든지 차를 타다 보니 오래되고 고장이 잦고, 또 동이 그래도 명색이 동 차인데 너무 지저분한 동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차량이. 험하게 쓴다는 개념보다는 많이 활용하고 또 누구나 타다 보니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동에서 요구를 했을 때 바꿔주고 이렇게 합니까?

예, 저희한테 오래돼 가지고 교체를 해 달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 교체 승인을 내주는데, 대신에 지금 구 재정 여건상 예산팀에서 좀 더 타려고 하면 예산을 깎아버리고, 아, 이거는 바꿔야겠다 하면 예산을 주면 교체할 수 있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벼운 차량 파손이라든지 흠집은 수리해서 타라 하고 조금 험한 흠집이라든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10년 아니더라도 고쳐줄 수 있는데 예산상 그 부분은 체크해 봐야 된다, 맞죠?

예, 그런데 10년이 안 지나거나 12만㎞를 초과하지 않으면 저희가 교체 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로 동에 다 바꿨습니까? 승용차가 한 대씩 다 있던데?

복지 차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전기도 하고 있고 아닌 경우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전기차는 아직 아닐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동사 지금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동사 주차장이요?

아, 우리 구청.

구청이요?

구청 주차장이 급수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요금요? 1급지(나)입니다.

그러면 30분에 1000원?

10분에 500원.

10분에 500원?

예.

그러면 24시간을 대놨을 경우에...

저희가 조례 운영 규정상 3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 청사인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저녁에 제가 늦게 와보니까 차량이 많이 대져 있어요. 맞죠, 아시죠?

예, 아마 직원들 차도 있을 겁니다.

직원들 빼고.

직원들 빼고...

여기 24시간 내 3만 원이면 비싼 거 아닌가, 맞죠?

그래도 다른 데 비해서 1급지니까...

비싸죠? 그런데 차가 이렇게 많이 대는 게...

거의 대부분 직원들 차일 겁니다.

아, 직원들이에요?

외부 사람들 그렇게 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아침에 우리가 물론 줄을 서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시간 빡빡하게 오니까 너무나 줄을 많이 서고 맨날 지각을 하고... 제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아, 1급지구나.

예.

하여튼 이번 연도 참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제가 좀 목소리가 이상해도 양해 바랍니다. 먼저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중1동, 다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우리 이제 행정복지센터 말씀드립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중1동 행정복지센터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계신다는데...

아, 예. 이제 여러 군데를 저희가 알아는 봤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지금 중1동사 옆에 있는 치안센터를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동사를 헐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서 측에서 저 땅을 팔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네들이 거점센터로 할 경우에 사용할 계획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팔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은 어느 정도...

그거 말고도 몇 군데 있는데 거기도 땅값도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미포 입구에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그 얘기도 나왔었는데 사실 거기는 주차장이 필요하지 지금 동사는...

주차장도 부족한데... 맞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죠, 사실은?

진전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뒤에 보면 석면...

석면...

아시죠?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석면이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언제 할지도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 빨리 석면 철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동에 석면이 몇 군데 있는지 알아봤더니 지금은 한 5개 동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중1동도 포함됩니다.

예, 그러니까 중1동, 우1동 다 포함됩니다. 제 지역구...

그래서 전달을 드렸거든요. 예산 편성해서 석면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다 전달은 했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예산 꼭 확보하셔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직접 확보했던 그 동사를 하는 건 아니고 동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해야 돼서 저희가 전달했고...

예, 전달했고...

예산이 편성됐는지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좌1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올해 9월에...

예,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4개 동... 5개 동 중에 1개 동은 그렇게 했고 4개 동 나머지는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5개 동이 남아있는 겁니까?

6개 동 중에 1개 동을 했고 이제 5개 동이 남아있는 겁니다.

5개구나... 이건 다 일단 얘기하셨다니까 저도 좀 챙겨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이소.

그리고 4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 이게 과마다 워낙 많아 가지고...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여기 있는 48페이지 거는 부산시 종합감사 때 저희가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여기 보면 평가위원을 구성할 때...

공무원이... 그러면 공무원이 들어갔다... 모든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평가위원으로 들어갔던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 맞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규칙 개정을 다 해서...

예, 개정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내용 맞습니까?

예?

그 내용입니까?

예.

그리고 32페이지, 3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차, 5차 건설폐기물 처리하는 건데... 과장님, 이 4차는 혼합처리용역이고요. 5차는 혼합 외 2종 처리용역입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 다 그냥 서면심의를 하셨고요. 그런데 폐기물 이런 걸 그냥 서면심의해 가지고 되는 겁니까?

서면심의나 대면심의나 심의하는 질은 똑같다고 봅니다. 단지 저희가 지금 업무상 다른 여건상 대면 할 여건이 안 되어서 아마 이때 서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이게 혼합과... 혼합 외 2종이라는 게 뭡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워낙 비용이 많이 투입돼가지고... 서면심의로 해 가지고, 서면으로 왔을 때 이게 혼합인지 그냥, 그렇죠?

나중에 자료를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그렇고요. 집중적으로, 재송2동,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재송2동은 페이지가 78페이지, 8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간단한 거, 이 사업은 몇 년도부터 그렇게 계획이 됐던 거였죠, 과장님?

재송2동 복합청사는... 잠시만요. 2023년 6월 부지 확정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 설계가 중단되었다, 그렇죠?

예.

그 이유가 뭐죠?

지금 설계 과정에서 BF나 녹색 건축물 승인이라든지 이런 예비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예비인증을 받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특히 BF 같은 경우에는 한 최장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다 예비인증 신청해 놓은 상태고, 이 결과 나올 때까지는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설계용역을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설계 착수 전에 예비인증 이런 부분은...

설계 진행한 도중에...

사전에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늦게 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착수를 하고 지나서 이렇게 부분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설계 전에 이 부분을 미리 했었으면 지금 이렇게 지연이 안 됐고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설계할 때 착수보고회도 했고 중간보고회를 했거든요. 올봄에 중간보고회 하고 나서 다른 그때 참석하신 분들의 건의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 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걸렸고,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저희가 또 9월인가 2차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체가 돼 가지고 늦어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사업은 한 몇 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내년 하반기 아니면 2028년 상반기 중에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한 4년 정도?

2023년부터 했으니까...

2023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단일사업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계속비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속비로 해야만 조금 이게 계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이 되는 거지...

계속비 개념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 들어가는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209억 원으로 예산을...

내년도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내년 거는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84억 원을 올렸었는데 예산팀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일단 본예산 깎고 내년에 추경에 넣겠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없이 정말 이걸 어떻게 앞으로 추진하는가 하는 문제와 2023년부터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계획성 없이 할 게 아니고 계속비로 해서 조금 계획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재정 문제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계속비로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년도?

내년에 착공...

내년에 착공을 하시고?

예.

내년 착공도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내년 착공은 예산만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주신다면 착공은 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지금 예산이 편성도 지금 본예산에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맞죠?

알겠습니다.

계속비로 해서 조금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예.

조금 전에 심윤정 위원님께서 했던 거 계속 같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재송2동 복합청사건립 관련 공사 있죠?

예.

지금 예산도 예산 문제지만 여기서 구청장 순회 면담도 마찬가지지만 주차 문제가 확보돼야 되거든요. 지금 그 안에 주차가 지하 1층, 지상 1층 해 가지고 90여 대 주차를 대고 있고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종교시설도 있기 때문에 주차가 억수로 힘들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주차행정과에 있을 때도 제가 요청했었고, 주변에 이면도로에 주차 못 하도록 요청해서 단속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실은 재송2동 복합청사 부지를 제가 선정해서 2002년인가 2001년에 그 당시에 찾아서 하자,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 청소년수련관도 주차 면적에 주차가 안 되고... 그래서 좋을 것 같다고 그 당시에 찾아서 동장한테 면담해서 요청하는 걸로 최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현재 90여 대가 대있는 주차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전에 주차가 안 되더라도 79나 80시영아파트가 어느 정도 대체했는데 지금 79시영아파트도 재송2구역도 2027년도에 완공돼 버리면 그쪽에 주차장이 더 심각해지거든요.

예.

그러면 그에 대한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이제 처리결과를 ‘확보에 노력하겠음’ 해 놨는데, 노력은 하시겠죠. 대책은 지금 없잖아요.

대책은 조금... 저희가 한번 나가도 보고 주차과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증축할 수는 없긴 한데 그래도 지금 공사하려고 하는 그 맞은 편에 성당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쪽에 성당 있고...

새마을금고 그 옆에 보니까...

그 공터... 새마을금고 옆에 거기에 재송2동 청사가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그곳도 예상 부지였습니다. 물색지가 한 세 군데 있었는데 낙점이 여기 된 거거든요. 거기를 구매를 해서 하든지 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실은 대부분 재송2동 사람들이 차를 어디다 주차하냐면 동부지원에다 주차를 하고 있어요, 실은. 거기가 24시간 무료로 돼 있거든요. 만약에 그것까지 폐쇄해 버리면 완전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재송2동 주차 자체가. 닥쳐서 할 게 아니라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싶고요. 덧붙여서 현재 문복의 주차면적이 몇 개쯤 됩니까?

주차면이 65면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면서 행사할 때마다 앞에 주차난 때문에 심각한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대책 없잖아요. 문복이 매일 주차 안 돼 가지고 줄 서있는데... 최소한 앞으로 2년 반을 더 그런 현상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말로는 2027년 12월 9일 완공한다 하는데 우리가 2028년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솔직히 봤을 때? 그러면 지금 문복에 행사한다, 무슨 할 때 되면 계속 주차, 하루에 몇 번씩 주차 때문에 지금 줄을 서있고 그쪽이 마비되고 있는 상황인데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거기도 대책은 없습니다. 저희 관용차도 댈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밖에 나가 있는 차도 있고요. 거기...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런다면 참을 수 있는데 지금 최소한 2년 반은, 빨라야 2년 반은 그런 현상을 계속 봐야 되는데 가만히 놓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게 만약에 신청사가 완공된다 하면 그때도 문제거든요. 신청사도 지금 완공되면 주차면적이 373대란 말이에요. 사무실 거주 공무원만 750명인데, 만약에. 산술적으로 안 맞잖아요.

직원들은 청사에 못 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지금도 우리가 현청사에서도 주차를 못 해 가지고 직원분들이 송림공원에 차를 대놓고 본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게 있는데 새로운 청사를 지으면서도 똑같은 현상...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잘못된 거죠. 제 안은 혹시나 만약에 해운대경찰서 있죠?

예.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차피 기재부 땅이라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해운대경찰서를... 거기도 어차피 공사를 곧 할 거거든요. 대체부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해운대경찰서 땅을 조금 활용해서 저희들의 주차 공간을 만든다든지 그런 방안도 방법을 만들어 보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운대경찰서가 경찰서 땅이 아니거든요. 민간인이 기부를 한 거예요. 해운대경찰서하고 부산 동부지원법원하고 검찰청 땅은 그 당시에 재송동 땅을 기부한 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용도에 맞지 않게 그 땅을 사용했을 때는 그 땅 주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서... 그래서 저는 신청사가 완성되면 대체 주차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뻔한 사실이잖아요. 750명의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주차면적은 373대면 뻔한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공무원 보고 차를 가져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 한번 검토해서...

현재 땅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해 보시고 우리 해운대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민간 같은 경우에도 현재 재송동에 보면 볼링장이 하나 있어요. 볼링장을 매매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구매 가능한지, 그곳도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사하고 거리가 해운대경찰서나 볼링장 같은 경우에도 위치가 괜찮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물색해 놓으면 실제 신청사가 완공되면 더 우리가 구매 가격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주차장이라든지 확보하려면 미리 작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 잠깐만요.

방금 김백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예산 관련해서 잠시 드리겠습니다. 예산 있잖아요, 타 과에 보면 1억 5000만 원도 예비비로... 11월 3일 예비비 달라 그러면 11월 4일 바로 주는 곳이 기획예산과에서 바로 줍니다. 그러니 우리 부서도 지금 김백철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 부분은 우리 해운대구청 청사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안 이상은 우리가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예비비 쓰는 거 우리가 본예산이나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예비비 청구하십시오. 하면 예비비가 아마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예비비 1억 5000만 원 다오.’ 이러면 바로 다음 날에 입금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꼭 말씀을 하셔서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쾌적하게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감사중지 14시 29분 감사계속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입니다. 우3동 부지 이용계획 수립 좀 잘해 달라, 그런 검토 결과네요. 우3동, 이게 아마 우리가 새로 매입한 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동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8년부터 2030년까지... 2028년에 10억 원, 2029년에 50억 원, 2030년에 60억 원을 투자해서 총 120억 원으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라고 계획에는 그렇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올해 2월에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바로 수영만요트경기장을 개발하는... 아이파크마리나입니까? 아이파크마리나죠?

예.

거기에 ‘너희가 그거 할 때 점사용료도 감면을 해 주고 하니까 보전사업으로...’, 여기에 바로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이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3동사가 있고 동사부터 해 가지고 시청하고 체신청으로부터 부지를 2024년도에 매입을 완료했거든요. 근 100억 원 가까이 줬어요. 굉장히 지가가 높은 부지를 매입했고 부지가 있는데 그 개발 사업하면서 우리 해운대구청이 점사용료 감면을 해 주는 그런 보전사업으로 이 부분은 주민들이 복합문화센터를 지어달라,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바로 수영만요트경기장하고 붙어있는 근접한 부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들은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구가 너무너무 소극적이에요, 이런 일에...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연간 203억 원이라는 우리 구 세수들을 전부 포기해 가면서 부산시의 민간 투자사업하는 데에 협조를 다 해 주면서 우리 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안 했다... 물론 올해 11월 말에 착공식에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예.

해양진흥과장님을 하셔 가지고 잘 아실 겁니다, 하여튼... 착공식은 들어갔고 이 개발 사업이 재깍재깍 시간은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민 요구사항을 한 개도 반영을 안 하고 정말 우리 구가 취해야 될 재산적인 보전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한 개도 얻지 못하고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재무과도 어떻든 우리 구의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이니까 이 부분에 힘을 좀 보태줬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너무 늦었는데 사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지금 거의 반영이 안 되고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늦었지만 또 늦지 않은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우리 구가 받아야 될 보전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 120억 원의 예산 자체가 향후에 어떻게 확보될지도 사실 계획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으로 반영되고 또 연기되고 할 개연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발 사업을 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 재원이 안 들고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은 야무지게 챙겨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든 과장님이 해양진흥과장님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1페이지,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예.

공유재산심의회가 열리는데 이게 2024년도에 공유재산심의회가 5차례 열리거든요. 전부 서면심의했습니다. 또 2025년도에 심의회가 6차례 지금... 10월 30일 현재 6차례 열렸는데 한 번 대면심의를 했거든요. 지금 우리 구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에 보면 서면심의는 사실 ‘다만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렇거든요. 굉장히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서면심의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유재산심의회에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재정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번 지금 서면심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입과 처분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한 안건까지도 모두 서면심의로 지금 처리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

다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은... 다 경미한 사안입니까?

지금 3차에는 조금 중요한 건이 있어서 대면을 했고 다른 건은 진짜 좀 경미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경미한 사안이 맞습니까?

석대동사 매각 같은 경우에도 센텀산단에 들어가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이라서 한 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석대동사 같은 경우도 저는 센텀산단하고 협의할 때 이게 경미한 사안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매각할 때 매각금이 얼마입니까?

2억 3400만 원인가, 저희가 받았습니다. 건물만...

건물만?

예, 토지는 부산도시공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매각을 못 했고 건물만 2억 3400만 원의 돈을 받았습니다.

2억 3400만 원이면...?

예, 아주 오래된 건물인데...

경미한 사안이라고 보셨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토지... 이 센텀산단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건물을 넘기도록 돼 있는 사항이라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부산도시공사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결과도 다 나온 상황에서 저희가 상호 협의 하에서 보고하는 사항이라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또 다른 건은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해서 갱신을 하게 되면 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또 경미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사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경미하게 본다는 거죠.

모든 것들은 아니고 이제 감면...

2024년도에는 다 경미한 사안으로 보고 서면심의를 했다 아닙니까? 2025년도에는 1건만 경미하지 않은 사안으로 있잖아요. 이게 2025년 3차 회의인데 솔밭예술마을 폐기하는 건하고, 용도 변경하는 건하고 그리고 심의 안건 우동 662번지 도로 일부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하니까 일동 ‘없습니다’, 회의록에... 그래서 가결되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우동 662번지 도로 용도 폐기...?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거기는 생활숙박시설하고 들어오는데... 잠시만요.

개미집 있는 그...?

예, 맞습니다. 개미집 뒤의 그 건입니다.

그 도로를 어떻게 거기에...?

이제 이 도로를 그쪽 업체가 전부터 계속 팔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것은 안 된다. 일반 도로로 쓰기 때문에 안 된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올 초에 도시관리과에다가 그러면 자기네들이 공공기여를 하겠다, 그러면 너네들이 팔 거냐, 그런 식으로 나와서 도시관리과에서 이렇게 용도 폐지를... 이게 662번지 도로거든요. 그중의 일부분만, 182.9m의 일부분만 그러면 팔아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우리 구가 팔았네요, 그렇죠?

아직 팔지는 않았습니다. 용도만 행정에서 일반재산으로 바꾼 상황이고...

나중에 차후에 그...?

나중에 차후에 그게 공사가 다 되고 그쪽에서 공공기여를 하게 되면, 매각 시점이 오면 나중에 몇 년 있다가 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거의 도로 기능을 안 하고 있는 데라서 저도 우리 행정이 좀 불합리하게 오래 잡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때 거기에 대한 용도 폐기 건이 다루어졌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뒤에 보면 32페이지에도 지금 우리가 계약심의위원회가 열리거든요, 그렇죠?

예.

계약심의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모두 서면심의를 해요. 이거는 2024년도에도 서면심의, 2025년도에도 서면심의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리 조례에는 없죠, 이거?

계약심의위원회요?

예, 계약심의위원회...

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습니까?

예.

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하고 주민...

참여감독관 조례가...

감독 대상 조례가 있고... 거기에서 이것도 보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서면심의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참 경미한 사안... 우리가 신청사 건립 사업할 때 신청사에서 폐기물이 나왔다 아닙니까? 그 혼합처리 용역도 서면심의했거든요. 이 폐기물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한 70억 원 이상 폐기물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도 다 대면심의를 안 하고 서면심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다루는 계약심의위원회나 공유재산심의회나 이게 우리의 공유재산 자체를, 수십억 원 규모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고 사용 허가하고 하는 중요한 안건인데도 다 경미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니죠, 과장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미한 경우도 있고 부득이한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서면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서면심의하면 사실은 회의록도 없고 추후에 책임 규명도 하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면심사를 해서 회의록도 남기고 그런... 그래야 또 차후에 책임의 어떤 부분들도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계약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계약이 뭔가 좀 너무 허술하다 하는... 다른 부서를 들여다보더라도 그런 점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재무과는 계약 전반을 다 관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번 여름에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한 것들도 제가 재무과에 이 차단망 입찰 방법에 대해서도 강구를 해 달라고 요청도 좀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부서에만 맡겨 놓을 게 아니라 어차피 재무과를 거쳐야 되는 거니까 함께 고민해 주시고 좋은 방법들을 지도도 해 주시고 해서 우리가 뭔가 변화하게끔, 계약 관계에서 의혹이 없게끔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대면심의를 조금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89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우리가 공사 계약이나 물품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다... 경쟁 입찰된 게 별로 없어요. 입찰된 게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이제는... 이전에는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따지고 계약법에 따라서 준수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서 좀 고쳐졌는가라고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2000만 원 이상이 아니고 몇억 원도 그냥 수의계약을 다반사로 하거든요, 부서들이...

몇억 원에 대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아, 보세요. 그렇게 몇억 원짜리... 1억 원, 2억 원도 수의계약을 지금... 세무과가 제일 잘 지켜요. 세무과는 딱딱 원리원칙대로 하는데 여타의 부서들은 수의계약을 그냥 다반사로... 왜냐하면 수의계약하면 일하기 편하거든요, 일하기 편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모든 계약은 경쟁 입찰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이라는 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거든요. 그 예외가 전반에 걸쳐서 계약 현황을... 1000만 원 이상 계약 현황을 보십시오. 한번 보시면 경쟁 입찰을 눈에 찾기가 힘들어요. 몇 건 안 돼요. 몇 건 안 돼요, 정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계약방법의 수의계약이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의 수의계약도 있지만 2000만 원 이상이고 그다음에...

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게 용어상에 오해가 좀 있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운영요령이라고 행안부(행정안전부)의 예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금액별로 얘기하면 2인 이상 견적 제출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이 있고 그다음에 1인 견적 제출 가능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2인 이상 견적 제출은 계약하는 방법이 행안부 기준에 따라 행안부에서 지정 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전자입찰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지금은 주로 이용하거든요. 여기에 의한 전자입찰을 얘기하고 그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는, 물품 계약은 그런 식으로 대부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니요, 공사도 그렇습니다. 종합공사인 경우에 추정 가격 40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전문공사는 추정 가격 2억 원 이하, 그다음에 전기 등 그 밖의 공사는 추정 가격 1억 6000만 원 이하, 용역 물품은 1억 원 이하, 2000만 원 이상 이거는 다 입찰...

그러니까 2인 이상 견적 입찰...?

견적 입찰이라는 것은 경쟁 입찰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자입찰...

2인 이상 전자를 통해서... 일단 먼저 부서에서 견적을 받는 거잖아요?

부서에서 견적을 받아서 저희한테 계획해 달라고 넘어오잖아요. 만약에 추정 가격 4억 원 이하의 공사를 한다 하면, 만약에 3억 원짜리 종합공사가 넘어왔다 하면 저희가 전자입찰을 띄웁니다.

그래서 한...?

2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몇 개 업체 정도가 들어옵니까?

공사에 따라 다른데 100개 이상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몇십 개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개찰해봐야 압니다.

그러면 그게 다 수의계약으로 잡히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라고 용어가 그렇습니다, 법에... 그래서 저희가...

아니, 여기에 우리가... 계약방법 책자에 나와 있는 수의계약이 다 그 방법입니까?

다는 아닙니다. 금액을 보시면 2000만 원짜리도 있고 5000만 원짜리도 있는데 여기 보면 또 1인 견적에 의해서 2000만 원 이상이지만 5000만 원 이하까지는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고...

뭐 그런 예외적인 것들이 있는 것도...?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여기 89페이지에 보시면 ‘일반경쟁’ 해 가지고 도급은 2건 돼 있고 제한경쟁은 32건 돼 있잖아요.

89쪽의...

89페이지, 위의 집계표를 보면 총 336건 중에 일반경쟁하고 제한경쟁은 전자입찰한 거고요. 수의계약 302건 중에도 32건하고 30건 빼고 60건 정도는 입찰을 띄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336건 중에서 90건이 전자입찰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표가 안 나와서 그래요.

336건 중의 90건...?

예, 90건은 전자입찰로 한 겁니다.

전자입찰하고 거의...?

나머지는 특구라든지 뭐...

246건은 수의계약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 눈에는 수의계약밖에 안 보인다고요, 이 책자에... 경쟁입찰 부분은 눈에 안 보이고요. 그리고 이 책자를 만들 때 저희는 정말 제한경쟁입찰은 그나마 여러 업체들이 경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우리 구가 수의계약 비율이 너무 높구나라고 보이니까 과장님이 수의계약할 때 그 부분은 좀 더 세분화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주세요.

예,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 60건 정도는 수의계약에서 2인 견적에 의한 입찰을 했다, 이런 부분들도 좀 표기해 주시고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예외적인 수의계약이 많다, 부서에서... 우리가 수의계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데 한 업체가 1년에 몇 건 이상 못 하죠?

예, 지금 저희가 부서별로 한 업체에 4건 이하로 제한을 했습니다.

부서별입니까? 전체 아닙니까?

부서별로 4건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부서별로 하니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서별로 4건이고 전체로는 9건...

전체로 9건... 10건이면 10건이지, 왜 9건이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최대 9건이 되는 업체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원칙으로 그렇게 정해 놓은 겁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그전부터 그렇게 해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억 원짜리 수의계약을 보세요. 과장님이 2인 견적에 의한 경쟁입찰이라고... 책자에는 그렇게 다 수의계약으로 돼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수의계약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이거는 오해를 살만하거든요. 오해를 살만할 정도로 우리 해운대구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돼 있고 또 제가 보다 보니까 쪼개기 부분들도 의심이 되고 그러는데... 과장님, 이 계약의 투명성... 투명하고 또 절차가 누구나 봐도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건설업체든, 계약을... 해운대구청의 입찰을 통해서,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서 계약하고 싶어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공정한 경쟁까지도 제한한다는 건 관공서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무부서인 재무과에서 철저하게 지침을 더 강하게 내려주시고 이렇게 수의계약이 만연되지 않도록 그런 문화 자체는 재무과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하면 수월하게, 수월성 있게 하거든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지양되도록, 꼭 좀 내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 방금 원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의계약 건 있지 않습니까?

예.

건수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거 보다가, 책 보다가... 사실 책만 보면 수의계약의 천국입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지금 책만 보면... 과장님은 내용을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2인 경쟁에 의한 전자입찰에 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표기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기를 조금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여기에 표기한 사항으로는 수의계약 아니면 지역제한, 제한경쟁, 거의 다 그렇거든요. 일반입찰이 거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표기해 주시고요.

예.

내년에 조금 부탁드리면 앞에 부서 표기를 해 주시면 우리가 이게 어느 부서에서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좀 비슷... 예를 들면 건설과에서도 할 수 있고 또 도시관리과에서도 할 수 있고 늘푸른과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추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저도 회의록을 좀 보면서...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이 25페이지부터 있는데요. 이거 보면서... 솔밭예술마을 안 있습니까?

예.

우리가 문화관광과 하면서도 솔밭예술마을의 철거에 대해서... 올해 철거비까지 800만 원을 들여서 철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은 주민 민원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 주민 민원이라는 것은 올해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작년에만 있었던 것도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솔밭예술마을의 가치가 있다면 적어도 그 가치를 더 존중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철거를 했느냐라고 이번에 우리가 지적을 좀 했거든요. 이게 21억 원이 든 거예요, 사실은...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모든 예산을 보면 21억 원을 들여서 지금 이걸 조성한 건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고철로 폐기한다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이게 2013년에 조성을 했다, 그렇죠?

예.

조성을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2021년에 또 우리가... 2021년이면 겨우 한 4년 전인데 이 4년 전에 ‘해운대구 솔밭예술마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 해서 해운대미술가협회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솔냥이의 꿈이라는 이 새로운... 고양이를 모티브로 한 미술 조형물이라든지, 아트벤치 등을 설치했거든요. 혹시 모르시죠?

예, 저는...

예,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것을 단지... 그 당시에도 아마 일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철거가 됐나 했더니 우리 재무과 회의록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말이 있냐 하면요. 30페이지도 보면 ‘공유재산심의회 대상인 기준 가격 1억 원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10년 전 취득 가격이 7억 원이라고 현재 가치와 상관없이 이렇게 심의 대상으로 판단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게 현재 가치가 더 작아졌다, 더 많아졌다인 것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현재 가치라는 게 단지 그 컨테이너가... 우리가 그거를 컨테이너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가치 자체를... 우리가 그 물품을... 어디 작업장에 있던 컨테이너 창고의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으로 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거의 고철로 해서 이렇게 장부 처리한 게 너무... 그리고 너무 간단하게... 이 질의와 답변을 보면 재무과 공유재산 심사입니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이렇게 금방 의사봉을 두드리면 ‘와~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것도 날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마음이 되게 쓰립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리모델링하거나 새롭게 넣은 것을 보면 4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물론 부서에서 이거를 설명했죠, 그렇죠? 문화예술팀에서 설명을 했죠?

예.

문화관광과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회의록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문서 생성인데요. 문서번호 16804, 혹시 이거는 안 가지고 계시죠?

예.

이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세요. 문서 생산에 있어서 16804를 보면 제12회 해운대빛축제 행사대행용역 제안서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부여라는 게 있거든요. 이 내용은 아시겠죠?

예.

예비명부 고유번호 부여를 우리 해운대구 재무과에서 발신한 거죠? 이성형 직원이 우리 부서죠?

문화관광과 직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직원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받은 겁니까?

번호를 부여해 달라고 공문이 와서 저희가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도로 보낸 건인 거 같습니다.

부여 의뢰가 있고요.

예, 우리가 발송한 것도 있을 겁니다.

부여 의뢰가 있고 그다음에 부여가 있거든요?

예, 부여... 부여는 저희가 번호를 부여하고, 감사담당관하고 같이 번호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여라는 의미가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번호를 매칭하는 겁니까? 매칭해서 바로 보내줍니까?

사람은 아니고 거기에서 연번으로 해 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하고 같이 저희가 번호 부여를 새로 합니다. 번호를 뽑아 가지고 만약에 1, 2, 3번부터 해 가지고 30번까지 딱 왔다, 그러면 번호를 이제... 1번이 뽑기를 해 가지고 그 번호가 30번이 걸리면 1번 옆에 30번이 되고 그런 식으로 번호를 새로 부여해 가지고 보내고 나면 그 부서에서 협상할 때, 제안서 낼 때 그 업자들이 뽑은 번호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빈도수의 번호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최고령자가 다 되어서 저희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76세부터 해서 연세가 많은 분들이 1차적으로 제안서평가위원들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별지 제2호 서식을 보면 제안서평가위원 예비명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면 고유번호가 있고 등록일, 전문분야, 성명, 소속,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 서식은 언제 쓰는 겁니까?

그 서식은 문화관광과에서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부여, 그러니까 의뢰를 하면 여기에다가 이 사람에 대한 번호를 부여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명부가 오지는 않고 아마 연번만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여해서 이걸 언제 보내줍니까?

그러면 저희가 보통... 왜냐하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 열기 한 2~3일 전에 미리 보내줍니다. 그래야지 그 담당 부서에서... 저희가 연번을 매긴 그쪽에다가 전화를 해서 ‘내일 위원회 하는데 참석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참석이 안 되면 또 다른 사람을 찾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빨리 보내줍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빛축제 관련인 것 같은데요. 참석 요청을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자료를 나중에 받아서 한번 보는데 참석 요청은 그 빛축제... 예를 들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기 전날에 참석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참석 요청을 하는 사람은 사실 다 한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는 거는 공문으로 한다는 거죠?

참석 요청을요? 부서에서...?

예, 공문으로 참석 요청을 한 사람만 여기에... 이게 아마 문서인 것 같거든요, 문서 생산하고 문서 접수니까... 그 나머지는 원래 전화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전화로 의사를 물어보고 이제 오케이하면...

그 전날에 다 합니까?

예, 그 전날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날에 하는데 그러면 이 명부하고 번호가 연계되어서 부서에 가는 건 언제입니까?

저희가 2~3일 전에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줍니다. 나머지는 그다음에...

고유번호 부여는 7월 3일에 했습니다. 6월 27일에 고유번호 부여 의뢰를 했고요, 부서에서... 부서에서 했고 7월 3일에 고유번호 부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낸 거죠?

예, 보냈습니다.

보냈으니까 부서에서는 그러면 7월 3일에 고유번호하고 다 알고 있겠네요, 그렇죠?

예.

알고 있고 그다음에 7월 10일에, 일주일 정도 전에 그러면 이 고유번호가 부여된 그 평가위원이 가겠네요, 그렇죠? 일주일 전에 가네요, 그렇죠?

예, 저희가...

그런데 보면 부서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전날에 알고 있다, 그래서 전날에 전화한다, 연락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절차들, 이 문서를 보면 이미 일주일 전에 고유번호가 부여된 사람이 누구인지 제안서평가위원들을 안다는 거죠, 부서에서는 일부 사람들이기는 하겠지만... 알고 이제 그 명부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각도에서 이 제안서평가위원의 정보가 노출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부터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함에 있어서 제안서평가위원이 누가 들어오는지, 어느 업체에 좀 유리하게 들어오는지, 그 업체와의 어떤 결탁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의심들이 저희 귀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번에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부서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고유번호 부여 의뢰가 들어오면 이 부여를 해야 되는 어떤 날짜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며칟날에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는 법이라든지, 그런 데에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더라고요.

없죠?

예.

그러면 이게 너무 허점인 겁니다. 이미 일주일 전에 누가 고유번호 몇 번을 받았는지에 대한 것도 다 아는 거고... 모든 사람에게 공표가 안 될 뿐이지, 이미 부서에서는 다 알고 있거나 혹은 그 내용들이 외부로 노출이 절대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정한 심사가 되기가 힘들다, 제안서 평가가... 이게 대부분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제안서 평가를 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저희가 이 문서를 보면서 또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저희는 이 고유번호가 그 전날에 돼 가지고 바로 연락이 돼서 이렇게 기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 문서 생산만 보더라도 이미 기간이 일주일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고민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법에 돼 있는 거 아니면 이것은 재량일 것이고 재량이라면 이렇게 느슨하게 계속... 하다 보면 제안서 평가와 관련해서 업체 선정, 특히나 빛축제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 됐던 업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또 다른 거, 문화회관의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에도 그 업체가 타 구에서는 문제가 돼 가지고 입찰에 일부 제한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외부로 혹시나...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외부로 누출될 가능성이 충분히 많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어제 저희가 기획예산과 할 때 재무과와 관련된 것을 혹시 들으셨습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 말씀...

예, 이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함에 있어서 2개의 용역을 했죠, 그렇죠, 학술용역?

예.

학술용역뿐만이 아니라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중에서 면세법인이 들어올 때는, 입찰에 응할 때는 과세한 것으로 우리가 입찰에 넣죠, 입찰자가?

예,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해서 넣죠?

예.

그러면 낙찰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약할 때는 부가세를 빼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건은 저희가 놓쳤습니다.

해야 되죠?

예.

이거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입니다. 행안부에서 나온 거고요. 여기 보면 계약 담당자의 주의사항, ‘라’에 보면 ‘계약 담당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전 가격을 작성하되 면세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계약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해운대 핵심 문화관광벨트 조성 용역,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여기 입찰에 부치는 사항에 보면 용역 금액은 3억 원이고요. 부가세 포함입니다. 여기에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이 내용을... 그리고 나중에 ‘면세사업자인 경우에 낙찰 금액에서 부가세 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용역은 우리가 사단법인 한국관광학회와 했죠?

예.

여기가 면세입니까, 일반과세입니까?

면세입니다.

면세죠?

예.

그러면 우리는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계약은 이 부분을 놓치고 부가세 포함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쳤다는 게 이렇게... 우리가 용역 입찰공고문에도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 할 때 사업자등록증은 안 들어옵니까?

들어왔는데 계약할 때는 놓쳤고 착수계 들어올 때 그 사항을 발견해 가지고 용역이 끝나는 시점에 정산할 때 저희가 이 부분을 감해서 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뒷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할 때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계약할 때 계약 금액에 넣었죠?

예.

그러면 이게 2개... 공동 분담방식 아닙니까?

공동 맞습니다.

맞죠? 2개 업체죠?

예.

그러면 몇 퍼센트, 몇 퍼센트입니까? 퍼센티지가...?

7:3입니다.

그러면 사단법인 한국관광학회가 7입니까?

예.

그 7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과세를 다 해서 계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계약서 작성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주저리주저리...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그거는 사실 필요한 말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계약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이런 부분이 없었는지 전수해 주십시오. 학술용역 관련해서는 특히나 업체들이 면세사업자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서 계약을 하지 않았는지 확인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 5년 이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저도 사실은 확인을 못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 정책지원관께서 확인을 하다가 이 부분을 본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 지적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예산이 불필요하게...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면세인지, 과세인지 그런 거까지 우리 의원들이 다 확인해야 됩니까?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 앞으로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이 건수 하나밖에 없습니까?

5년간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올해 것은 학술연구단체가 이 건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과세사업자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빛축제 관련해서 제안서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부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제안서평가를 하는 것에 한 일주일 전에 지금 부여를 한다, 그렇죠? 해서 줬죠?

예.

그런데 제가 또 다른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요. 다 읽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3조는 ‘위원회 선정’입니다. 제1항, ‘발주부서의 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그밖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아 후보자를 감사담당관 및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심사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2항,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보자에 대해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감사담당관 및 계약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예비위원으로 선정하고, 계약부서에서는 감사담당관 입회 하에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이게 이제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죠?

예.

제3항, ‘계약부서의 장은...’ 그러니까 우리 재무과죠?

예.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위원회 개최 전날 발주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날이면 그러면 10일 이게 위원회를 개최한다 치면 전날이면 며칠입니까?

9일입니다.

9일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담당자한테 물었을 때 보통은 2~3일 전에 한다고 합니다.

왜 2~3일 전에 합니까? 여기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규칙에 전날이라고 돼 있는데?

전날이라고 돼 있는데 뒤에 또 보시면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부 통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저희가 2~3일 전에 준 이유는...

2~3일 전 아닙니다. 일주일 전입니다, 지금.

예, 이 건만 제가 금방 물어봤거든요. 왜 저거는 일주일이나 전에 줬냐고 물었더니 그때 그 당시에 문화관광과에서 급하다고 좀 빨리 달라고 연락이 왔었답니다. 그래서 빨리 줬고... 그외에는 한 2~3일 전에 준 이유는 위원 명단을 구성하려고 하면 전화하고 하면 안 된다 하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급박하다, 이제 그래서 2~3일 전에 준다는 거니까 대부분의 경우 2~3일 전에 주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운영규칙 고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운영 규칙에 ‘전날에 통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인데 뭐가 부득이합니까? 전화를 하고 평가위원들한테 연락하는 것은 그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야 되면... 그거는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물리적으로 절대 그 전날 못 한다, 그 전날 했으면 이게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텀이 안 된다, 너무 급박하다, 그래서 이걸 부득이한 사유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득이한 사유라는 거는 뭐냐면 일반적이지 않은 사유를 부득이한 사유로 보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당연히 평가위원한테 연락하는 것을 부득이한 사유로 보면 전부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그러면 원칙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원칙은 없어지고 단서만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날 안 되면 고쳐야 되는데 이거는 전날 아니고 2~3일 전이면 이 명부는 유출된다고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빛축제 관련해서 빛축제는 부서에서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빨리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예, 요청이 들어와서...

빨리 해 달라고 요청한 사유를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편법인지 불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굉장히 빛축제... 빛축제가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렇죠?

예.

계약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있는데 이렇게 예비명부를 고유번호 부여하는 것을 다른 부서의 일반적인 계약과 다르게, 제안서평가위원회 명부와 다르게 빨리 달라고 요청했다는 자체가 이거는 문화관광과의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먼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에 먼저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거한데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발언 중에 지금 저희가 두 번 놀라운데 운영규칙을 준수하고 있지 않네요, 그렇죠? 전날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날은 아니고 못해도 이틀 전에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규칙을 안 지키네. ‘다만’이라는 단서만 지키고 있네요, 그렇죠? 전부 다 부득이한 사유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사유를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부득이한 사유네요, 그러면. 그렇죠? 연락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연락을 해야죠. 연락 안 하고 어떻게, 통보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명부를 일찌감치 부서에 주고 부서에서는 이 명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명부를 통해서 심사위원들의 신분 혹은 자기가 제안서 평가위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다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참석 요청의 공문이 전날 가거든요. 그러면 그 전날에 충분히 그전에 저희도 이 자료만 보더라도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를 자료를 보고 나니까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 규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계속 우리가 다 챙길 겁니다. 문서 수·발신도 챙길 거고요. 되는지 안 되는지 협상에 의한 계약이 일어날 때마다 이거 확인할 거니까 계약부서에서는 계약부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조금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영숙 위원입니다.

예.

최은영 위원께서 하신 지금 질의한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구가 계속적으로 저희가 행감을 해 오면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업체가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행감 내내 발견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부산시 감사에도 지적이 됐잖습니까, 이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8월 8일 또 운영 규칙을 변경을 했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가 부서에서 요청한다 해도 부득이한 경우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부득이한 경우 때문에 이전에는 관행적으로 7일 전에 이 명단을 부서가 알게 돼 있고, 지금은 2~3일 전에 알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부득이하게 원래 운영 규칙에 하루 전날에, ‘개최 전날 발주서에 통보해야 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예.

규칙이 8월 8일 개정됐는데 그 이전에는 개최 전날 줘야 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이거 가지고 8월 8일 이후부터...

없어가지고 부산시의 감사에서 지적되고 나서 이 규칙 새로 개정됐는데, 지금도 저희가 이제 서류를 체크해 보면 재무부서에서 발주부서한테 한 3~4일 전에 다 명단 주고 있어요, 지금도.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

8월 8일 분명히 부산시에 지금 지적이 돼서 이 규칙을 개정을 했는데도 그렇게 돼 있고...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협상에 의한 계약 자체가 이렇게 명단이 노출돼 가지고 터무니없는 업체가 계약을 하고, 터무니없는 업체가 하니까 품질의 질이 그만큼 낮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행들을 재무과에서 명단을 미리 줬기 때문에 이 규칙을 부득이한 경우가 부서에서 요청하면 무조건 다 부득이한 경우에요. 그게 왜 부득이한 경우입니까? 그렇게 하시면 지금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담당자가 명단을 받아가지고 전날에, 그 담당자가 전날부터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미리 2~3일 전에 전화하는 거 아니거든요. 전날에, 왜냐하면 제3조제2항에 보면 ‘감사담당관 및 계약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재무과에서, 그렇죠? 위원회 구성위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위원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혹시나 전화 연락 못 받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3배수 이상을 지금 예비위원으로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담당자가 전날에 다 통보해도 전화 연락이 안 되고 하면 배수 넘어가고 넘어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단서조항을 가지고 부서에서 달라고 한다 해서 전날에 안 주고... 전날부터 전화 통화하게 돼 있는데, 부서는 전날부터 통화해요. 미리 2~3일 전부터 통화 안 해요, 왜냐하면 전날부터 통화하게끔 업무 지침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일 전에 달라 한다 해 가지고 명단을 줌으로써 이 명단 유출로 인해 가지고 로비 정황이 너무나도 개연성이 있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품질의 질이, 로비하니까 품질의 질이 엄청 낮아요. 그래서 이 부분 올해도 규칙 개정 이후에도 이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거 시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예, 재무과에서 분명하게 이 규칙대로 운영하면 이런 사태가 미연에 예방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꼭 과장님, 관행이 그렇고 이거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이거 원칙대로 업무를 해 주셔야지... 지금 해운대 곳곳에 협상에 의한 계약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에 꼭 재무과, 계약부서에서 이 부분 원칙을... 계약부서가 문제가 있었네요.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을 좀 지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거 관용차량 있지 않습니까?

예.

222페이지부터 2025년 관용차량이 쭉 나와 있습니다. 225페이지가 아니고 앞에서부터네, 그렇죠? 215페이지부터 각 부서별 관용차량이 나와 있죠, 224페이지까지? 우리 관용차량이 전부 188대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까?

예.

관용차량이 지금 차량 가동률이 얼마나 됩니까?

가동률이라고 하시면 제가 전 부서의 가동률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모르시죠?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차량 가동률이... 과장님 그러면 차량 가동률이 얼마나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차가 우리가 188대가 있는데 결코 제가 볼 때 적은 차량대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가동률이 돼야 된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한 50%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어디 자료를 보니까 가동률이 한 60~80%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차량가동률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편적으로 1인당 공무원 수와 함께 한번 나누어 보면 우리 공무원 수가 한 1300명 정도 됩니까?

예, 한 1400명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걸 나누어 보면 사실은 1인당 0.145% 정도, 1300대를 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가동률이 너무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차량은 많은데 이게 부서마다 공유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차량을 부서가 가지고 있으면 그 부서 차량으로만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유할 수 있는, 부서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차량이 있습니까?

그거는 그 부서 재량입니다. 만약에 A부서가 B부서 차를 좀 쓰고 싶다 하면 B부서가 오케이를 하면 쓸 수 있는 거고, 자기네들도...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부서에 부탁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사실은 현장 업무가 많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전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아무래도 가동률도 현장에 많이 나가는 부서들은 많이 쓸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 별로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는 부서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다 부서 차량으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차량가동률이라는 게. 이거를 좀 확인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고요. 공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거를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할 수는 없는데 부서 간에 공유차량 그거를 해서 부서가 필요할 때 서로 간에 쓸 수 있어야 되지, 차량을 한정 없이 늘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1인 1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두 사람한테 1대씩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차량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 그리고 요즘에 공유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공공에서도 부서 간 차량공유제 도입하는 부분 이거를 한번 과장님 생각해봐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그냥 단편적으로 계산해 보면 차량가동률이 한 10~30% 정도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0% 정도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업무용으로, 업무 외근용으로 많이 활용되지 않는 것은 예를 들면 가까이 있는 2개 부서 정도는, 3개 부서 정도는 같이 좀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우리 저쪽에 문복 쪽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 우리가 여기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가동률도 높이고... 그러면 여기 사실 다 주차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주차의 문제도 심각하기도 하고 또 차량 이게 이제 노후화되면 구매를 또 해야 되고 교체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과장님, 225페이지 보면 차량 총 등록대수가 1440대입니다. 우리 구청사에, 그렇죠?

예.

의원차량이 본청에 30대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문복에는 23대가 등록돼 있고 본청에는 30대가 등록돼 있거든요.

국회의원님하고 시의원님 이런 분들도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느 정도까지? 우리 구의원 같은 경우에 1인 1대이지 않습니까?

2대 등록하신 분도 계십니다.

왜요? 1인 1대 아닙니까?

1인 1대인데 2대 등록되어 있는 분도 계십니다.

이거는 그게 없습니까? 1인 2대를 타고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기준을 좀 정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1인 2대... 그러면 어디까지, 그러면 1인 3대도 괜찮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족 거 전부 다 등록해도 됩니까?

가족 거 안 됩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제 차가 있거든요, 다른 차도. 가족 차 제 명의로 돼 있으면 그러면 다 등록해도 됩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의원차량 등록도 사실은... 저는 30대라서... 우리 의원이 실제로 여기에 하시는 분이 열아홉분인데 30대라... 시의원 해봐야 4명이고, 그렇죠?

예.

국회의원 해봐야 2명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왜 30대인가 해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걸 확인을 해 보고 싶었는데, 문복에는 그러면 23대 같으면 19대하고 시의원 정도네요, 그렇죠?

예.

시의원들도 4명 그렇게 돼 있고... 본청에 이거 기준 정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분에 해당되더라도... 2대, 3대 어떻게 돼 있습니까? 2대도 돼 있고 3대도 돼 있습니까?

3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2대만 있습니까?

예.

2대 등록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우3동사 임시주차장 노후 바닥 정비 공사 해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부지를 얼마에 매입을 했습니까?

98억 원으로 매입했습니다.

98억 원입니까?

예, 두 필지.

98억 원이라는 사실은 워낙 단가가 비싸가지고, 부지가가 비싸가지고 그 평수로 보면, 면적으로 보면 사실은 크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소위 말해서 땅값이 비싼 곳에 우리가 이곳을 구매를 했는데 그것도 연부도 그때 5년 연부로 했다가 3년 연부로 바꾸면서 조금 무리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급하게 샀습니다, 그렇죠?

예.

샀는데 또 여기다가 한 2200만 원 정도를 보니까 보도블럭 철거하고 아스콘 포장 및 차선 도색하고 그다음에 보안용 CCTV도 설치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한 2200만 원을 또 투입합니다. 사업비를 넣어서 이제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주차장 몇 대입니까?

지금 면수로 그으니까 한 18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18면이면 1면당 이게 지금 얼마짜리입니까? 98억 원의 부지에 18면의 주차를 지금 하고 있으면 이게 산술적으로 이 주차장 1개가 지금 얼마짜리입니까?

한 5억 원 정도...

5억 원입니까?

예.

그래서 이게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부지가가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또 청사 옆에다가 주민복리시설을 하겠다고 지금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 해 놓고 여기 주차... 우선 할 게 없으니까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면수당 5억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과장님 생각에는 이거를 어떻게, 계속 이렇게 주차장으로 써야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에 뭘 하고 싶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재송2동 복합청사 짓는 것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지금 다른 대안이 지금 현재로는 없다고 봅니다. 주차장으로 이거 깨끗하게 정비하기 전에도 계속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고, 지금 이렇게 돈 들여서 하는 이유는 민원이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무질서하게 대니까 자기네들끼리 접촉사고도 내고 그래서 CCTV 보여달라고...

아니, 2200만 원 들였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지가 이렇게 98억 원,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이렇게 주차하는 것만으로 지금 활용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에...

맞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산술적으로 나누기해 보면 대당 5억 원의 주차장을 이제 쓰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조금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어떤 다른 방식으로 우리 구비만이 아니라 공모 형태든 어떤 방식이든지 해서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 예산은 언제든지 없을 겁니다. 예산은 우리가 한 번도 풍부했던 적이 없고요, 그렇다 아닙니까? 가계 살림이든 아니면 공공의 살림이든 간에 예산이 충분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이렇게 계속 예산 없다고 놀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구민들, 우3동 주민들과 인근의 구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조성하고 거기에 주차장도 같이 넣고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야지, 이거를 주차장으로만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이거를 고민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하고 65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63페이지에 보면 연번 6번에 보면 역전치안센터가 해운대경찰서가 쓰고 있었다, 그렇죠?

예.

우리한테 임차를 무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제 65페이지 보면 없어졌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임차를 안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거 우리 겁니까?

얼마 전에 경찰서로부터 저희한테 땅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기 이전을 완료했고요.

원래는 누구 겁니까?

원래는 국유지였을 건데... 잠깐만요.

왜냐하면 사용인이 해운대경찰서로 돼 있는데요?

옛날에... 면적이 나눠져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동사는 우리 구유 거고 나머지는 경찰 쪽에 돼 있었습니다.

이거 기부받은 거죠, 이전에?

예, 옛날에 어떤 어르신이 기부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그 부지를 치안센터하고 우리 동사하고 부지를 기부했죠?

예.

건물도 그분이 지어주셨습니까?

건물을 지어주셨습니다.

아, 건물까지 지어주셨습니까?

예, 제 기억으로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있다가... 그러면 이게 우리 거였기 때문에 해운대경찰서가 무상 사용했다고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 땅 일부가 옛날부터 아마 경찰 쪽 거라서 그렇게 나눠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이제 치안센터가 없어지면서... 원래 건물이 토지는 구 거고요. 건물은 이제 지금 쓰는 동사는 구 거, 경찰서에서 쓰고 있는 거는 경찰청 거였습니다.

부지가?

건물이.

건물이? 부지는...

부지는 구 거.

부지는 전부 우리 거네요, 그러면?

예, 구 거.

아, 그러면 부지를 우리가 기부를 받은 거였습니까, 다?

부지는 아마 처음부터 구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분이 건물만 지어준 걸로...

그렇습니까? 그러면 해운대경찰서가 우리 부지를 무상으로 쓰고 있던 건 맞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해운대경찰서가 치안센터로 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상 사용을 안 하는... 여기는 건물은 이제 경찰청 그게 있긴 하지만 다 우리 거네요, 그렇죠?

이제 건물도 우리 걸로 됐습니다.

아, 건물도 우리 걸로 됐습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내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지금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바꿔가지고 우1동에 넘길 겁니다. 그러면 우1동에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사용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철거 안 하고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만큼의 상황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이요? 그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손은 조금 보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1동사무소나 중1동사무소가 워낙에 열악한 부분이 있고 좁고,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부지가 되었다고 하니 부지뿐만 아니라 건물이 우리 걸로 되고 내년에 공유재산 심의를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주민을 위해서 잘 쓰여지도록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예.

저는 이게 없어져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6번이 없어졌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새로운 곳을 또 알게 됐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제가 정리할게요. (사무직원을 향해) 저기, 아까 화면 좀 띄워줄래요? 화면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것만 짧게 확인하겠습니다. 그 위에 거... 어제 내가 2개 한 거... 아, 오늘... 잠깐만요. 잠시만요, 다시 드릴게요. 저거 말고 제가 아침에 한 거 있거든요. 이거는 꼭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있어봐요. 오늘 거 다시 보낼게요. 방금 보냈어요. 짧게 하고 그냥 마칠게요. 잠깐 있어보이소. 방금 보낸 것 좀 띄워줄래요? 좀 크게 하세요. (화면자료 제시) 과장님, 이거는 주민참여감독관 감독조서입니다. 이게 보면 2024년 8월 13일, 공사명 청사포항 테트라포트 보강사업, 감독 일시 2024년 8월 13일 이렇게 해 가지고 ‘미흡한 점’ 해 가지고 ‘해당사항 없음’ 정리한 겁니다. ‘건의사항, 출입금지 안내표지판 설치’ 이게 2동 통장님이 서명하셨고요. (사무직원을 향해) 이거 말고 옆에... 이거는 올해 거고 저쪽 거요. 당겨볼래요? 어제 거 그거 해 볼래요? 글자 잘 보이는 거. 이거 말고 한 개 더 있죠. 이건 올해 거고... 이거 말고 한 개 더 있습니다. 아, 이겁니다. 이거는 작년 겁니다. 이거는 작년에 2024년 8월 13일 중2동 통장님이, 밑에 보세요. (사무직원을 향해) 사인한 것 좀 보여줄래요? 직접 사인하고 적은 글씨입니다. (사무직원을 향해) 아까 조금 전에 올해 것도 보여줄래요? 작년에는 이렇게 미흡한 점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 놨고요. 올해 겁니다. 올해는 똑같은 공사인데 10월 13일... (사무직원을 향해) 쭉 올려볼래요? 건의사항, 미흡한 점은 없고... 저희가 테트라포트 현장에 갔다 왔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통장님은 미흡한 점이 없다고 그랬고, 건의사항은 ‘컬러 TTP로 관광에 도움 줄 수 있으면 좋겠음’... (사무직원을 향해) 또 내려볼래요? 올해 13일입니다. 글씨체가 좀 다릅니다, 보면. 다르죠? 앞에 작년 거는 통장님 글씨체가 맞고요. (사무직원을 향해) 더 올리세요. 이 글씨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담당 해양진흥과 팀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달라요?” 이러니까 이날, 올해 2025년 10월 13일 그날 청사포 물양장에 우연히 갔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팀장님 말씀은 이거 안 적어도 된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 제가 알기로는 계약 담당 팀장님이 좀 적어달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글씨체를 갖다가 팀장님이 적었다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감독관이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집행부석을 향해)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주민참여감독관이 없어가지고 통장님이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2500만 원 올라왔고 500만 원이 삭감돼 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글씨도 적어 주고... 저는... 잠깐만요. 제가 “확실합니까?” 하니까... (집행부석을 향해) 팀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두 번 확인했어요. 조경래 팀장이 이건 안 적어도 된다 하니까 꼭 적어야 된다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그러면 증인으로 올 수 있냐 하니까 올 수 있대요. 글씨 보고 참 놀란 게 다른 부서 것도 제가 사실은 받은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실 현장에도 잘 안 나가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그날 감독조서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그대로 적는 거예요. 이런 불필요한 이걸 왜 하는지 사실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때 현장에 가봤잖아요. 가보니까... (사무직원을 향해) 우리 동영상 한번 띄워볼래요? 가보면 그날 공사가 엉망이 돼 가지고... 이게 왜 우리 직원이, 팀장님이 이걸 글씨를 적으라 해서 적는지 저는 이해도 안 갈뿐더러 그리고 주민감독관을 할 사람이 없으면 통장님을 굳이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 들여가면서? 그대로 적는 것도 아닌데. 이거 보세요, 울퉁불퉁하잖아요. 어떤 연유로 컬러 TTP를 적은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많이 놀랍기도 합니다. 보통 이렇게 하는지? 글씨체 한번 보세요. 다른 부서 것도 제가 사실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불필요한 걸 사실 없애달라고 하는데 안 없앤대요, 우리 계약팀에서. 그러면 다음에 현장공사 할 때 이렇게 필요한 거 있으면 이런 제도를 통해서, 감독관 제도를 통해서 이게 건의사항에 올라오면 다음에 저희가 물품 구매할 때, 재료 구매할 때 이게 참고자료로 쓰입니다. 왜, 통장님이라면, 그렇죠? 다른 그게 있었다 아닙니까? 이게 지금 사실 가보면 현장 가보셨지만 엉망이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거 질의를 하셨고... 제가 이야기를, 저도 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이 물품 관련 이게 제가 현장 가보면서 자본금, 제가 그때 구정질문도 했는데요. 자꾸 저한테 이걸 여쭤봐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자본금 5000만 원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28억 원을 해서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놀라기도 했는데... (사무직원을 향해) 이거 꺼도 됩니다. 미관상 보기가 좋은지 한번 보세요. 이게 사실은 우리 부서에 최초의... 아마 이게 해양진흥과 과장님이 계실 때 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최초에 사실은 물품 구매 관련 2024년 2월 1일 자재구매가가, 문서번호가 자재구매가 2023... 이게 뭐냐면요. 부산지방조달청에서 우리 해운대구청에 해양진흥과하고 구매과에다가 ‘특허 대체 대용품 요구 등 관련 구매 업무 협의’ 해 가지고 재검토 관련 우리 청으로 송부합니다, 처음으로 재검토해 달라고. 그 내용이 뭐냐 하면요, ‘수의계약 특허 구매업무 협의’ 해 가지고 ‘협조 요청사항’, 반드시 항목별 세부사항별 검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1번이 뭐냐면요, ‘특허등록물품 구매 요청 관련 대체 대용품 유무 재검토 요청’입니다. ‘무분별한 특허 수의계약 방지를 위하여 대체 대용품 유무를 재확인하고자 하오니 재검토 요망’, 여기 보면 ‘사업목적을 기준으로 타 제품과의 성능을 비교·분석한 자료, 내·외부 시의회 제품선정공고 갱신 등 개최해서 물품을 선정한 경우’ 그게 심의입니다. 거기 별표가 뭐가 있냐면요, 이 자료가 우리 재무과하고 해양진흥과 다 있습니다. ‘미관 만족’, 지금 미관 만족이 됩니까? ‘예산 절감 등의 사유가 아닌 제품의 성능과 규격을 중심으로 대체 대용품 검토’. 이게 보면 제품 선정을 위한 타사 제품과의 성능 비교표에 심의회 시의회, 그러니까 외부위원 포함해 가지고 이거 심의한 거 있죠, 1번? 그다음에 2번이 제품선정공고, 3번이 갱신대여 중 어느 하나를 통과한 제품선정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게 또 빨간 표시로 뭘 해놨냐면요, ‘위 과정 없이 특허 등 제품이 선정된 경우 구매 추진 불가’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재무과도 중요합니다. 그 뒤의 거는 내용이 기니까 이건 언급 안 할 거고... 이 내용 관련 우리 해양진흥과에서 그게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뭘 요청했냐면요. ‘특허 등 수의계약 추진 체크리스트 수요기간 양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거는 누락시킨 것도 있습니다. 이게 보면 체크 내용에 보면 거기 쭉쭉 있습니다. 1번 공유, 2번 권리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특허가 있고 특허는 실용원, 이게 특허 주인이 있습니다.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요. 거기에 보면 전용실시권자가 있고 통상실시권자가 있습니다. 전용실시권자에는 비어있습니다, 공간이. 비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5번에 보면 내용도 좀 다릅니다. 5번에 보면 수요기간 제품선정절차가 있는데요. 이게 보면 내·외부, 아까 세 가지 언급할 때 심의회에 보면 시의회는 없고요, 해당이 안 되고... 해당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유사물품과의 성능 규격 여부가 있습니다. 거기는 체크돼 있습니다, 해당된다 해 가지고. 기타에 뭐가 있냐면요, 대체품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대체품이 없다고 통보해 놨어요. 그러면 조달청에는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겠죠. 제품 있잖습니까? 왜냐하면 앞에는 기존 민자 해양 테트라포트입니다.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새로 한 거 울퉁불퉁하다 아닙니까, 그렇죠? 가보셨죠? 거기 미관상 보기가 좋습니까? 그러면서 뭘 빠트렸냐면요, 6번에 보면 대용·대체품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유사물품 보면 해당이 안 되고 대용·대체물품 확인에 대체품이 없다고 통보합니다, 우리 해양진흥과에서. 그러면서 뭘 누락시켰냐면 7번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보관 내용에 보면 조달청에 보면 6번까지만 보고하고 7번이 뭐가 있냐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최종 수의계약 요청 여부’가 있습니다. 이거는 누락하고 우리 해양진흥과에서 조달청에 보고했는데, 그 내용에 ‘최장 수의계약 요청 여부에 수의계약 추진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청 재검토’가 아닌데, 이거 2개는, 이거 하나는 누락시키고 통보해 줬습니다, 해양진흥과에서, 이 수의계약 여부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우리 재무과에서 작년하고 올해 공사비 합쳐가지고 28억 원이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가 없었는지 제가 사실은 많이 놀라기도 하고, 이렇게 언급을 안 하려고 하다가 아까 여러 위원, 특히 원영숙 위원님께서 책자에 수의계약밖에 안 보인다 하더라고요. 이게 금액이 인력도 안 되고 거의 공사비가 28억 원이면 이렇게 우리가 계약팀에서 체크도 안 하고 하는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참다가 사실은 이야기했습니다, 수의계약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걸 좀 양지하시고,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 때문에 여러 위원들께서 언급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따로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뒤 오후 5시 30분에 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돼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시간 조정하겠습니다. 강평은 시간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59분 감사계속 안건 5. 감사강평 6. 감사종료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