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유매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일부터 12월 9일까지 진행될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여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과 시급한 현안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집행기관은 예산 설명을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고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 또는 과장이 원칙이며 팀장 이하의 추가 설명은 위원장의 사전 동의를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답변자는 최초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고 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대면으로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서면보고 방식의 답변은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본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안전기획관, 미래전략국(미래전략과·미래도시건설과·도시디자인과·철도과)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 - 안전기획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다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기획관, 미래전략국 소관에 대한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기획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류규형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매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환위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기획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태수 재난대응팀장입니다. 권충안 재난상황팀장입니다. 최종호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이상원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이승묵 민방위팀장입니다. 2026년도 안전기획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관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안전기획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류규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월곶에 정부 지원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으로 25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폐기물…. 아까 설명하실 때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25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폐기물 비용만 2500만 원이 든다는 말씀입니까?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 폐기물이 지금 발생돼서 특수 폐기물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필요해서 석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도비 지원금이 1억이었나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10억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아, 10억인가요? 그러면 그 석면 폐기물을 다 치우고 나서 한 10억가량을 들여서 월곶면의 주민대피시설을 다시 리모델링한다는 말씀인 거죠?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새로 짓는 겁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새로 짓는 거예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네.
영숙
유영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독면이 김포에 몇 개 정도 주민대피시설에 배치돼 있습니까?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번에 한 400개 산다고 그랬나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지금 김포시 전체 방독면 보유는 3만 2000여 개 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3만 2000여 개가 주민대피시설마다 다 지금 배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주민대피시설이 총 몇 개죠?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저희가 지금 정부 지원받는 주민대피시설이 22개소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22개소에 한 3만여 개의 방독면이 배치돼 있고.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관공서 포함이기 때문에 시청도 마찬가지고, 관공서를 포함해서 그렇게….
영숙
유영숙위원
관공서 포함해서 3만여 개가 돼 있습니까?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올해 구입하는 게 몇 개죠? 방독면이 아까 400개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올해 400개 구입해서 이것은 고양2리에 신규로 마을대피시설을 짓기 때문에 거기에 비치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방독면이, 우리가 시민이 한 52만 정도 되는데 몇 프로 정도 구매하게 돼 있습니까? 비치되게 돼 있습니까?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제가 자세한 퍼센티지는 모르겠지만 지침에 우리 김포시에서 몇 개를 비치하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아마 충분하게 정부 지침에 준해서 3만 2000개를 보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법적 규정을 맞추고 있다. 아까 400개를 보면서, 진짜 실질적으로 비상사태일 때는 우리가 52만인데 아까 400개만 보고 나서 전체는 몇 개가 있나라고 봤었고 아까 3만 개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비싸더라고요, 방독면이 굉장히 비싼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롭게 비치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것 때문에 질의 좀 드렸습니다. 하여튼 간 충분하게 법적 구성요건에도 맞아야겠지만 이걸 조금 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화학전을 많이 고민해야 하거든요, 우리도 북한하고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늘려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1쪽에 민방위 피해지원대책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우리가 지난 2024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부터 올해까지 피해 입은 대남방송 피해지역 주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걸로 예산이 편성된 거 같은데 이게 보니까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매칭으로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렇죠?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네, 국비 70%, 도비 9%, 시비가 21%입니다.
김인수위원
사실 우리가 내년 예산 편성이 녹록치 않고 세입이 자꾸만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남방송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여겨져요. 다만 이것이 구분이 돼야 하는 것이 이게 중앙정부가 해야 할 것이냐, 그 역할에 따라서 구분이 될 필요가 있는데 안보와 관련해서 하는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고 지방자치 하는 것들은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 충분히 우리가 비율을 나눠서 매칭을 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남북 대치상황에서 벌어진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 가뜩이나 우리가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에다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서…. 이게 전 국민이 관계된 게 아니고 휴전선 근처에 접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가 반드시 사실 다 해 줘야 할 부분이지 우리가 보조를 해 주면 참 좋겠지만 녹록지 않은 예산으로….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중앙정부에 설명을 해서 국비를 더 받아내서 이 부분이 시민들한테 피해지원금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집행기관에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김포시뿐만 아니라 강화군 그리고 파주시에서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강력하게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요구해서 그래서 올해 민방위기본법 그리고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그리고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보시겠지만 올해 국비 14억 3600만 원이 김포시에 배정됐는데 사실 국비가 보조율이 49%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력히 요구해서 그래도 이번에 70%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더 강력하게 주장해서 보다 많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거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 부서에서 아시는 것처럼 제가 김포시 접경지역 북한 소음방송 피해 지원 조례를 작년부터 해서 1년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때 너무 격렬하게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고 그냥 소음이 아니라 정말 귀신소리, 괴기소리, 쇠 긁는 소리 등 너무나 피해를 호소하셨기 때문에 이걸 준비했는데 우리 부서에서 민방위법 개정되는 보자 해서 6개월을 기다렸고 6개월 기다리고 나서 또다시 거기에 맞춰서 수정했더니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주셔서 제가 지금 고민하다가 이번에 조례를 올리지 않았는데요. 지금 김인수 위원님의 입장이나 어떤 거에 상충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 묻지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진행이나 준비가 있었을 때 저는 그런 거죠. 1년이 지났습니다. 계속 기다렸어요, 저희가. 국가나 어떤 차원의 지원들을. 그런데 사실 피해는 이미 다 입고 지나갔단 말이죠.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국가의 책무고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것도 맞는데 지금 사실 피해가 다 지나가서 주민들도 관심도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했는데 저는 사실 그래요. 누구의 책무를 따지기 전에 그래도 시민들이 뭔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그러면 어떤 선제적인 대응을 할 필요도 있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렇게 예산이 반영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1, 2, 3종으로 구별해서 차등 지급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걸 나눌 예정인가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이게 3종, 2종, 1종으로 구분해서 소음 데시벨 기준으로 60에서 70데시벨까지는 3종, 그리고 70에서 80데시벨 미만은 2종, 그리고 1종은 80데시벨 이상 이렇게 구분해서 3종부터 2000원, 3000원, 4000원 이렇게 단가를 정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소음영향도 평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용역은 사실 강화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용역값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는 소음영향지도를 만들기 때문에 강화군에서 농번기라서 중지됐던 용역을 아마 지금 다시 재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산정된 정확한 데이터값을 가지고 우리 시 소음영향도 평가하는 데,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값을 대입해서 정확한 소음 피해 영향도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2000원, 3000원이라는 게 어떤 기준의 2000원인 거예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사람 1명당 1일 기준이 그렇게….
유매희위원장
1일 기준이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네.
유매희위원장
그리고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격렬했던 건 작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피해에 대해서는 없는 거고 앞으로 현재에 대한 측정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아닙니다. 작년 5월부터 올 6월까지 그동안의 소음피해를 소급해서 지급하는 계획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그 소음피해가 그러면 데이터나 이런 걸 다 갖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화군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평가한 데이터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도 소음영향도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강화의 기준에 갖춰서 저희도 적용을 하겠다?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유매희위원장
그러면 저희의 데이터는 지금 없다는 얘기네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정부의 행안부에서 지침이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그러면 금액으로 그냥 피해액을 책정해서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다른 지원은 지금 없는 거고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네, 정부에서 지금 정해 준 지침에 따라서 하게 되면 피해를 보시는 1명당 피해를 약 1년간 270일 정도 계상했을 때 70에서 80만 원 정도, 이 정도 아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1인당 그 정도다?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오랜 기간 기다렸고 제가 최근에도 월곶에 가서 주민분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했는데 이미 지나간 거여서 지금은 굉장히 잠잠해졌지만 늘 반복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지금은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하지만 언제 또 그게 상황이 바뀌어서 피해를 또 입으실지 모르는 거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나 어떤 정책을 그냥 마냥 기다리지만 말고 김포시가 항상 접경지역 안에 포함된 도시이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그 기준을 마련하고 방침을 세우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방금 김인수 위원님하고 유매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에 사실 질의를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담당관님 답변에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 제가 준비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변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민원 발생 여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요, 집행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소음피해 정도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급 대상에 제외되어 있는 경계성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그분들이 피해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상당히 괴리가 생길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담당관실에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하고요. 예비비도 과감하게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행안부에서 준비한 기준이다, 강화군의 기준에 따라 하겠다. 그런데 저희 김포 지역을 보시면요. 지역의 분포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에 대해서 주소에 따라, 근거리에 따라 피해 농도가…. 그리고 그 지역이 포함됐고 안 됐고에 대한 체감에 있어서 민원성이 다분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지급 대상에 제외되는 경계 주민들이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되면 형평성 논란이 또 불거질 수 있다는 부분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 대응에 대한 매뉴얼을 강구하시든지 예비비 확보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 책자 60부 실물 제본한다고 예산이 205만 원 정도 편성됐는데요. 이 60부는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부서에 배포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관용인 건가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부서에 배포하고 또 저희가 보관도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희 AI 시대다 등등등 하고 있고 이미 정부 기조가 디지털 정부 기조잖아요. 굳이 우리 김포시 부서 배포라고 하면 실물로 배포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부서 배포는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내부망 공유 대체로 하신다고 하면 저는 예산이 충분히 더 절감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절감 계획은 별도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가급적이면 부서 내부는 데이터 자료로 공급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자를 만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저희가 행감 때라든지 등등, 그리고 민원성이라든지 안전담당관실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체감하고 있고 관심 갖는 항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1억 4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주요 원인은 설명해 주신 대로 보면 보험료 상승이고요. 그런데 집행 실적을 3년 보면 2023년도에 7억이 지급됐어요, 7억 2000만 원 정도가. 그리고 2024년도도 5억. 그런데 2025년도 지급액이 아무리 기간에 있어서 자료 제출 기간 등등등 한다 하더라도 9000만 원이에요. 저희가 지금 1억 4000만 원까지 증액을 해 가면서 아무리 증액이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7억 2000만 원까지 지급됐던 부분이었던 보험이 9000만 원 지급됐는데 6억 6000만 원을…. 이게 효율성이 맞을까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23년도 그리고 2024년도 이때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상해의료비가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상해의료비가 2023년도는 100만 원 그리고 2024년도는 50만 원 그리고 2025년도는 상해의료비를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건수는 전년도에 비교해서 크게 줄지는 않았는데 지급 금액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저희 담당 팀장하고 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취약계층·노인층이라든지 아니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아니면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김포 거주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타겟층을 삼아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병행해서 시민들이 보다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희 시민안전보험 홍보는 지금 1회 차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많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그간에 지금 이렇게 급감하는 원인에 대한 부분은 담당관께서 충분히 분석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 보완책 강구하실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보험료만 상승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단순히 홍보 부족으로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관님께서 좀 더 구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이번에 2026년도 보험 계약을 앞두고 보험사를 통해서 조금 더 김포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제안서를 받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시민안전체험 축제, 제가 자료를 쭉 보면서 그 시기에 우천으로 시민 참여율이 저조했다라는 상황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면 참여 인원이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 1000명이고요. 2024년도에 3200명이고요. 2025년도에 119명이 참여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우천으로 시민 참여 저조라고 판단하시고 그대로 예산 편성하신 건가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올해 체험은 시민의 날 행사 때 부스를 마련해서 다양한 체험 활동할 수 있게 완강기 체험이라든지 또 지진 체험이라든지 또 화재 소화기 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심하게 와서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년에는 시민 참여율을 좀 더 높이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서 시기라든지 이런 거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축제의 취지와 그리고 사업의 규모로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119명에 대해서 예산 투입 대비 수혜 인원이 이 정도라고 하면 이거 가성비가 상당히 낮아요. 취지에 맞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천으로 인해서 예산이 가성비 낮은 이런 행사성 예산으로, 일회성 예산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을 연계해서 진짜 시민 안전, 저희 시민 안전에 있어서 다중시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해서 날씨에 맞게끔 날씨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린이날이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운집하고 활동이 많은 그런 시기를 정해서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희 근로자 산업 안전 관리 예산을 제가 봤는데 보면 위험성 평가 전문기관 위탁 용역이 3개 부서로 되어 있고요. 예산 요구 사유에서 보면 위험 직군 3개 부서가 산림과, 해양하천과 그리고 클린도시과 이렇게 세 과가 됐어요. 이 세 과로 한정한 기준이 있나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김포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현장 근로자가 가장 많은 부서를 선정해서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중대재해법이 있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서라면 고위험 부서가 전체적으로 저희 도로관리과가 있을 것이고요, 등등. 또 공공 건축하는 부서도 있을 것이고요. 하도급 하는 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데로 전체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혹시 담당관님, 검토해 보셨나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건축과라든지 회계과라든지 도로관리과라든지 공사라든지 그런 현장 업무가 많은 부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중대재해법 연관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는데 31페이지에 보면 도급 용역. 저희 김포의 공장이라든지, 공장도 공장이지만 저희 김포시에서 도급 준 곳에서 공사하다가 사고·사망 사건이 못해도 연 1회 건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언론에서 중대재해처벌이라든지 저희 김포시가 언급되지 않았어도 저는 그게 도의적인 책임이라든지 등등은 저희 김포시에 있다라고, 관리 의무에 대해 있다라고 보는데 중대재해법에 늘 저희 책임 있는 처벌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 요구 보면 “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범위를 명확히 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법적 책임 최소화를 위해 전문 용역 기관 발주 필요” 해서 용역비를 세웠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순수한 이 의도가 궁금한데요. 이게 어떤 뜻인 건가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용역 없이 해 보니까 약 77개 사업에 대해서 안전·보건관리 책임 도급인 지위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서에서는 좀 관대화 경향이 있어서 도급인 지위로 판단할 사업이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지위 사업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보다 도급인 지위로 판단이 될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에 맞춰서….
계순
김계순위원
담당관님, 이 판단을 신규 편성하셨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법적 지위에 대해 도급이냐 발주냐에 대한 판단을 용역하는 거잖아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부서하고도 이렇게 얘기했고. 그런데 저희 시청 내부에 법무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분이 안 계세요? 저희 시에서 엄연한 고문 변호사 등등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저희 안전담당관실에 회의수당도 지급하는 전문 있잖아요, 위원회. 여기에서 이 전문성을 근거로 해서 판단할 영역이 없다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이 영역을 외주화할 정도로 전문성을 못 갖추고 있는 건지?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도부터 특별히 강화가 돼서 저희가 그 이후에 별도로 공무원들에 대한 정확한 지위 판단 기준이라든지 관리 체계라든지 이런 거를 적립하는 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미흡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계순
김계순위원
자체적으로 미흡하다는 판단이신 거죠?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 기관에 용역을 줘서 판단 체계를 확립하고 뿐만 아니라 전문 교육까지 같이 실시해서 2006년도의 용역을 바탕으로 그 이후에 2027년도 이후까지 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이 보실 때 용역 결과값이 법적 면책을 보장합니까?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면책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관리 책임을 명확화하고 지위 판단 기준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거지 면책하기 위한 용역은 아닙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는 도급 발주 지위 판단이라든지 등등 그리고 저희 시가 엄연히 법무에 대한 부분을, 고문 변호사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의 판단은 행정의 기본 역량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면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여기 명시돼 있지만 법적 책임 최소화를 위한 근거와 이걸 만드시는 것 같은데 저는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 거는 김병수 시장님이 안전담당관으로 만드는 이거하고는 너무 상반된 의견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담당관으로 만들 정도로 안전에 대해서는 최우선하고 안전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라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이렇게 최소화하고 이걸 외주로 위탁하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규 사업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3페이지인데요.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전문 교육 집합인데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산 쭉 보면 일단 기존에는 총무과하고 협조해서 기금으로 집행했던 것 같은데 본예산에 편성하셨어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올해 예산을 상반기는 총무과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기금의 지출 항목에 적정하기 때문에 기금으로 후반기에는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320만 원은 홍보 책자인데 또 100명, 이 부분 이거는 과다하게 책정된 건 아닐까요? 어느 정도의 페이지 수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1만 6000원, 저희 홍보물이 대략 금액을 산정할 때 어느 정도인가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이거는 집합 교육 교재로 보시면 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국가 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이라는 데서 무료라든지 저비용으로 교육 과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진행을.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강사비까지 들여가면서 하는 이유가 더 영향력 있고 하겠지만 그런 무료나 저비용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예산 투입하는 부분을 조금 낮춘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할 지금 시급한 이유가 있을까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직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하반기 자체 교육을 실시하니 참여율이 95%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참여율도 높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상황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예산 투입이다라는 걸로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고 그러고 나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도급과 용역 위탁 종사자 안전관리 방안 용역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77개 부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어디까지 본인들이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또 본인들의 책임과 그런 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 인식도 제고해야 한다는 면에서 관리용역을 발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은 됐지만 솔직히 말해서 건설현장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분들도 솔직히 말해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건설현장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축이 되는 거죠. 건설경기도 위축이 되고 또 사업부서에서도 막상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가 책임져야 하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누가 책임져야 하고 또 그 책임에 대해서 공무원이 어디까지 또 관리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라는 게 뭐든지 다 모든 용역이 나는 솔직히 말해서 시청의 모든 용역을 봤을 때는 이게 과연 꼭 필요한 것인가를 항상 살펴보기는 했는데 이번에 설명 주실 때는 전 공무원들의 법적 책임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설명에서는 법적 책임을 최소화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 김포시 기관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건가라고 인식될 수 있겠지만 그 내면에는 77개 부서 이런 모든 위험한 일을 하는 부서들의 책임 소재라든지 책임 의식 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사실 현상들을 잘 설명해 줘서 그 관리용역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안전담당관실에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끼니도 거르면서 그 노고에 무척 감사드린다. 그리고 집에도 못 들어가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의 질문 요지는 이것입니다. 감사하며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당시 긴급한 상황에서 김포시가 예상 못 한,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 싶어서 담당관님한테 한번 일단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서와 네트워크라든가 경찰서 네트워크 이런 게 유기적으로 잘 됐는지 확인코자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답변하신 2025년 8월 13일, 14일, 15일간 기록적인 폭우로 김포시에 상당한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전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유관기관 소방서, 경찰서, 방재단, 읍면동을 포함해서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해서 그리고 긴급한 대응을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서 SNS 카톡방을 활용한 대응반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와 경찰서 그리고 김포시 그리고 읍면동에서 유기적으로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필요한 적기에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황성석위원
앞서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관기관, 단체, 특히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현장에 바로바로 나타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에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4페이지입니다. 보시면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입니다. 2022년도 14개소, 2023년도 18개소, 2024년도 22개소, 2025년도 36개소가 늘었는데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이 급경사지를 저희 자체적으로 기존에 관리하던 것에 더해서 경기도라든지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도입해서 새롭게 나름대로 급경사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경기도에서 발굴한 게 기존 것에서 더해지다 보니까 22개에서 36개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도 일부 증가한 사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2개소에서 36개소로 증가했고 단가, 1개소당 점검 단가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황성석위원
증가 요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76페이지에 사진 보면 좌측 상단 이 위치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최태수 팀장님이 알 수 있을까요? 설명 가능하십니까? 현장 사진 4개 중에 좌측 상단.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이거 봉성산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래요? 좌측 상단인데요.
태수
최태수재난대응팀장
봉성산에 있는, 봉성산과 지방도 접해 있는 지역에 있는 급경사지 위치입니다.
황성석위원
혹시 담당관님, 개발행위로 인해서 급경사지가 늘어난 추세가 있지 않나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개발 대상, 개발 때문에 급경사지가 직접적으로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향후에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급경사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원인은 된다고 봅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희 페이지 수가 46페이지인데요. 풍수해 지진 재해 보험,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입 건수와 집행 건수에 대해서 한번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지적한 내용이기는 하나 지금 저희 보험 가입 지원이 2023년도, 2024년도 대비 2025년도가 상당히 낮아졌어요. 혹시 보고 계신가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수요 예측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늘 말하는 저희가 홍보 부족인 건지?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홍보를 하고 홍보를 근거로 해당되는 시민들께서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에서 행안부에다가 지원 요청을 하게 되고 그게 저희한테 내려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집행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라든지 행안부에서 주는 그런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입률 제고에 대한 부분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연도에 대한 기억은 없는데 그때 당시 역시도 2023년도 이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다른 보험에 대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보험에 대한 홍보라든지 등등인데 이것 역시 우리 시민들에 대한 보상이고 시민들에 대한 혜택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것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갖는다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나마 실적률을 올렸던 게 가입 실적이 4분의 1로 반토막이 났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관님께서 수요 예측을 다시 해 보시든지 아니면 홍보 부족에 대한 부분을 가입률 제고를 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비군 육성 지원, 저희 97페이지인데요. 늘 군부대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 사업이라든지 예산 사업을 국가가 해야 하냐 지자체가 해야 하냐 늘 말이 나오는 멘트입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산출 내역을 쭉 봤거든요. 예비군날 행사비, 사무실 운영비, 경상적 경비 지원이 저희 법적 의무사항인 예비군 육성 취지에 부합한가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해병2사단, 17사단이 관내에 주둔해 있고 상당 많은 부분에서 군·관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이 5500만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줄인 바는 있는데 사실은 저희 17사단이라든지 2사단에서는 강화군에서 비교해서 강화군은 예산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부족하다는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해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부분은 과감하게 절감을 했다고 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담당관님, 저는 예산이 감액 편성되어 있는 부분 봤어요. 예산에 대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행사비, 사무실 운영비, 경상적 경비 지원이 법적 의무사항인 예비군 육성 취지와 부합한가.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다고 하면 실질적 훈련장비 지원 유지로 예산을 재편성해야 하든지 늘 앞서 저희 소음피해도 얘기 나오고 했지만 지자체 고유 업무냐 국가 고유 업무냐, 그렇다고 하면 그 기준을 본다고 하면 지자체 보조금이 부대 고유 목적 외 일반운영비로 전용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은 담당관님이 명확히 관리감독해 주셔야 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5500만 원 감액된 것 인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 지역에 비해 예산적 부분이라든지 다른 이번에 저희가 조례도 통과됐지만 김포에 많이 군에서 지원해 주시고 같이 사회 공헌이라든지 해 주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금액도 중요하지만 금액 대비 목적와 취지 그리고 법적 의무사항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짧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안전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 25만 원씩 84회를 예정하셨는데 뒤에 실적을 보면 교육받은 횟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2024년에는 예산이 900만 원밖에 안 됐는데도 1200명에 64회를 했고 작년에는 또 50회를 진행했고 내년에는 84회를 하겠다 되어 있는데 예산 기준이 정확하지가 않은가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말까지 사업은 종료가 돼서 전체 총 66회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참여 인원은 1560명 정도 참여를 해서 나름대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좋은 성과를 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 10월 31일 기준인데 지금 한 달 동안 이 남은 잔액들을 그렇게 더 많이 활용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집행액이 10월 31일 기준으로 7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네, 거의 다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그러면 한 달 동안에 그렇게 나머지 금액을 다 집행하셨다는 뜻일까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처음에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적을 보고 마무리 계약 서류가 들어오면 그 실적을 보고 잔금을 지급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리고 2024년에는 900만 원으로 이것을 비슷한 수치로 하신 건데 작년부터 2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똑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할까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찾아가는 안전교육은 업체에서 업체 내부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사고가 있어서 정산을 받지 못한 업체의 책임으로 인해서 아까 보시다시피 금액이 900만 원밖에 집행되지 못한 이유가 업체에서 충분하게 1년 동안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책임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집행이 조금밖에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매희위원장
2023년에는 안 했고요. 2024년부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지금 집행 자체가 900만 원이 잡혀 있었고 집행액은 지금 26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집행액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 치는데 집행 계획 자체가 금액 차이가 너무 크지 않나요? 900만 원을 잡았다가 2200만 원, 그런데 성과물이 똑같다. 말씀하신 대로 집행액이야 지금 그런 사연으로 해서 260만 원밖에 안 나갔다고 하는데.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으면….
유매희위원장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애초에 시에서 잡은 계획 자체가 2024년에 900만 원이었잖아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비를 아마 예산 외에 아마 기금에서 일부금액을 맞춰서 올해하고 유사한 금액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렇게 했는데 지금 표기나 어떤 내용들이 세부 설명이 빠져 있다?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험에 관련된 조례를 발의해서 그런지 보험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지금 42페이지 김포시 자율방재단 운영에서 인명구조복이 300만 원의 일식이 있어요. 이게 뭔지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재단에서 복구 또는 주민들 구조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향후에 발생할 때 쓰기 위해서 장비를 사놓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장비인데 지금 300만 원, 한 식에 300만 원. 이게 지금 뭔지 궁금해서 세부, 지금 파악이 잘 안 되시는 거죠?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세부자료는 추후에 바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하고 밑에 여행자 보험료가 556만 4000원짜리가 일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20명을 기준으로 했어요. 제가 나눠 보니까 4700원이거든요, 1인당. 그런데 여행자 보험이라는 게 선진지 활동비 하루나 이틀인 거잖아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56만 4000원입니다.
유매희위원장
네, 그러니까 56만 4000원이 120명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장
나누니까 1인당 4700원 정도가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여행자 보험 치고 좀 비싼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알겠습니다. 정확한 단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56페이지에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형 그늘막 설치가 있고 스마트 그늘막 설치가 있어요. 저희 시가 이 스마트 그늘막이 설치된 적이 있나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장기사거리에 한 곳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그곳 한 곳 외에는 전부 다 일반형 그늘막으로 설치한 상황이고요. 지금 시범적으로 스마트 그늘막을…. 또 많이 변했습니다, 그 당초 설치할 때하고는. 2026년도에는 설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런데 한 군데 설치됐다고 지금 보면 되는 거예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런데 차이가 많이 있나요, 기존 그늘막에 비해서?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단가가 많이 비쌉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가가 비싼데 그만큼 효과가 4배 이상의 가치를 하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개인적으로 한 곳을 보고 판단했을 때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런데 이 800만 원이 기본적인 것이 200만 원 단가 잡힌 것에 대해서 4배의 가치를 하는 건데 사실 또 스마트면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자동으로 온도 측정해서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아직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고장에 대한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잘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드리는 거예요. 물론 최첨단 기술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저희 시가 아직도 그늘막 설치하기를 원하는 곳이 더 많다면 이것을 네 군데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인데 그걸 잘 판단하셔서 지금 김포시 상황에 맞춰서 판단하셔야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지금 85페이지에 안전관리기동반 및 자문단 운영이 있습니다. 상해보험 가입이 30만 원씩 20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안전관리기동반, 자문단 보시다시피 한 20여 명을 저희가 뽑아서 저희가 김포시에서 발주하는 공공사업장 또는 민원인께서 제기하는 안전점검이 필요한 부분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나가시다 보니까 공사장 현장에서의 어떤 사고 우려도 있고 위험한 또 급경사지라든지 산사태 우려 지역이라든지 여러 곳을 방문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해보험 가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니까 연간으로 들어드리는 건가요, 이분들은?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네, 연간으로 가입하는 사항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연간으로 30만 원씩 해서.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제 군 장병 보험조례 했을 때도 중복 가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얘기, 질의가 좀 나왔었습니다. 보면 안전담당관에서 하시는 분들도 제가 어제 조례 발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율방재단이나 겹쳐 있잖아요. 인원들이 거의 겹쳐 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담당관님?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관리기동반, 자문단 이것은….
유매희위원장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다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담당관실 소관의 보험 가입과 관련 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중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방재단하고 향후에 구성하게 되는 안전보안관하고는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겹치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아무튼 우리의 안전담당관실이 참 업무가 많습니다. 올해 잘 진행해 오셨고 내년 사업도 보니까 굉장히 할 일들이 많으신데 내년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규형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고 그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식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미래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광식입니다. 제264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주혁 미래정책팀장입니다. 이준석 신야간정책팀장입니다. 허경덕 데이터기반팀장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김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경제 총조사 조사요원 인건비 해서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에는 조사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 지원을 하고 많은 민원이 있는 게 조건이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조사원들이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까?
광식
김광식미래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요원은 크게 조사관리자와 그리고 조사원으로 나뉩니다. 조사관리자 같은 경우는 경력을 보고 저희가 직접 면접을 통해서 뽑고요. 조사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원자가 한 번 할 때 수백명 씩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면접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간의 역할과 그다음에 수행평가를 점수화해서 리스트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사원으로 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런 게 좀 문제인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했던 분들은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일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이 용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니까. 잘 아시니까 그런 용이한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퍼센티지는 그래도 한 5 대 5로 가져가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50%는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줘서 그분들이 진입할 수 있게끔 하고 기존의 능력자들을, 사전에 업무 능력이 있는 분들로 해서 그런 배치가 필요하지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고 그 이유가 뭐냐, 조사연구원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좀 곤란한 면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많이 했던 분을 뽑는 것 같아요, 경력자들을. 한 5 대 5라든지 이런 배분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식
김광식미래전략과장
저희도 부서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기존 시스템을 바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저희도 인식해서 내년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율 조정은 어느 정도 해야겠지만 새로 오신 분도 면접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야간정책 추진이 있습니다. 2026년 예산 요구액은 4600만 원인데 야간 웰니스 운동 프로그램 해서 4400만 원을 넣어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4400만 원이 어떻게 산출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식
김광식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김광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 보시면 550만 원 곱하기 8회 해서 4400만 원이 나온 거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게 한 회에 550만 원이 들어가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래서 서울시랑 천안시 사례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한 번에 운동할 때 30~40명 시민을 모집하는 게 아니고 100명 이상을 모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 한 사람으로서 다 되지 않고 한 10명의 보조강사가 따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출도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하는 요가 그다음에 피트니스 이런 게 아니라 프로그램 연출을 별도로 짭니다, 어떤 식으로 할지. 왜냐하면 30분, 1시간 하는 게 아니라 최대 2시간 이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들고요. 세 번째로는 무대 장비 설치인데 사실 저희는 기존에 호수공원이나 한강중앙공원이나 무대가 돼 있는 곳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음향 설치라든가 그런 감독도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550만 원으로 편성된 건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최소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이 비용을 줄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안시 같은 경우는 40명씩 해서 한 500회 정도 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2500명을 대상으로 13회 정도 하고 이런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적안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지금 이 금액을 봤을 때는 최소금액이고 최대 효과가 나오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4400만 원이 책정됐는지, 제가 궁금한 것은. 연출은 얼마고 전문 강사비는 얼마고 무대 장비는 얼마고 그래서 전문강사가 얼마의 인건비에 몇 명이 들어가는지 이런 표가 있어야 하지 않나, 아니면 사전에 이런 부분이 공유가 돼야 하지 않나. 4월부터 5월까지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해서 4600만 원을 주라고 하면 이 기간 동안에 8회를 시민들이 정말 좋아할지 타 지자체 사례는 좋으나 이 기간 동안 이거 운영에 4600만 원을 이런 식으로 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비용 세부 산출은 없다, 그 부분을 저는 지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 김포시 야간 랜드마크 조성의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비용에 대한 세부산출은 있어요? 어떻게 해서 2억 85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광식
김광식미래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나와있듯이 2억 8500만 원은 실시설계를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자재나 제작·설치공사인데 이것은 저희가 아는 업체한테 가설계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시설계가 나오면 설치 공사비는 조금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지금까지 실시설계가 나오면 우리 금액에 맞춰준…. 이 금액에 맞춰서 하라고 그러면 업체에서는 하겠죠. 과연 이게 효과성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랜드마크를 조성한다고 송전탑을 설치하게 된다고 했을 때 관계기관과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협의한 사항들이 있는 것인가.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광식
김광식미래전략과장
네, 아까 시나리오 보고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한 7~8개 기관과 다 협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배강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2억 8500만 원에 대해 미리 사전에 소통이 됐으면 좋았겠다 싶고요. 다음 AI 데이터 혁신 기반 조성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억 7990만 원을 올려주셨는데 그냥 AI 데이터 플랫폼 구축하겠다 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다 보니까 이 금액이, 지금 이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 아니라 신규로 진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왜 이 어려운 재정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지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테일하게 설명이 됐으면 이래서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이 비용은 적당하다, 아니면 이건 좀 과하다 이렇게 책정이 될 텐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보고를 처음 받다 보니까 이 금액만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최대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인가. 전체적인 신규사업 예산으로 본다고 그러면 3억 6000만 원과 4600만 원과 또 이 금액으로, 2억 8500만 원으로 본다고 그러면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 가견적을 받았더니 이만저만해서 이 정도 들어갑니다 하고 미리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하는 폭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김광식미래전략과장
제가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연락을 했었는데 연락을 주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못 한 거고요. 나머지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건에 대해서, 물론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건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금액의 30%도 사실 지금 못 세운 겁니다. 저희 이 부서가 1년 동안 엄청 많이 뛰어다니고 나름 시민의 의견도 들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웰니스 운동 같은 경우는 시민 500명한테 설문을 했더니 96%가 야간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어서 세 가지 사업을 요구했다가 한 가지만 된 거고요. 야간 랜드마크 시설도 제가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면 아는 분한테 무료로 영상을 받았습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야생조류생태공원 끝 지점에 한라비발디 아파트 지점이거든요. 되게 넓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공간을 활용한다면…. 문화 공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랜드마크 시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김포시에 딱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 이런 과감한 시도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워주시면 명실공히 김포시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부서들 심의하실 때 AI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업무도 아무도 안 하는 거를 우리 부서가 새로 생겼는데 AI가 업무가 서로 핑퐁이 튀어서 이 업무를 우리가 가져가서 나름 선도적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타 시라든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 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설명 끝나신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이…. 아니시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저는 페이지 수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주력의 업무였는데요. 도심항공교통 지금 1억 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 감액되어 있는 부분은 정부 정책 지원에 따른 건가요?
광식
김광식미래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올 예산에 7000만 원이 UAM 시범사업을 국토부에서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이 지연되면서, 기체가 개발이 늦어지면서 시범운영도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을 다음 주 종말추경 때 불용한다는 보고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용역을 별도로 확보하면 예산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래서 그런지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박람회 참가비고요. 그리고 홍보물이거든요. 이 본예산 사업의 예산서로 봤을 때는 실질적인 기술이라든지 그런 사업비보다는 기업 유치 이런 부분으로 홍보에 가중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부 정책이 그렇게 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 김포는 시범사업의 일정에 맞춰서 추경에 하고 본예산은 그냥 홍보만 하겠다는 건가요?
광식
김광식미래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이 업무를 지금 1년 하다 보니까요, UAM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시다시피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선도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뒤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시가 기초자치단체로서 최초로 포럼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올해 두 번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덱스 전시회라고 세계 3대 전시회에 올해도 참가해서 한화 시스템이라든가 현대로템, 대한항공 이 우수의 기업들과 면담을 통해서 포럼의 발제자, 발표자로서 유치를 하고 또 그분들이 오셔서 김포시만이 갖고 있는 지리적 이점 그다음에 항공 산단에 MRO 설비 이런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셔서 김포가 상당히 많이 홍보가 됐고 김포시가 UAM에 있어서 나름 향후에 선두 주자로서 될 거라는 참여하신 분들의 얘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홍보라고 봐주지 마시고 김포가 UAM이 시작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항공 산단도 있고 또 공항과 바로 연계해서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입지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포가 그렇게 많이 홍보가 되고 선도 주체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관련 위원으로서 상임위 4년 내내 이 예산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어떤 선도 주체가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해서 저는 홍보라는 두 글자로밖에 읽혀지지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8페이지에 인구정책 활성화 관련해서, 이 예산이 매년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예산인데 포상금하고 홍보물 제작이에요, 예산이. 실질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 포상이 실제 인구 유입이나 저출산 해결 정책으로 연결된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단순히 그냥 아이디어 수집으로 그치면서 포상 행사로 끝나는 건지, 이게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김광식미래전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김계순 위원님이 예전에 인구 정책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를 회의록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인구 정책 예산이 재작년, 그 전년도 예산에 전액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인구 정책이라는 게 우리 시가 혼자만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같이 연계가 돼서, 그리고 발굴하는 것도 김포시만의 독특한 거를 발굴하는데 그걸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전에 얘기하신 걸 갖고 분석해보니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 성과가 있었냐?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예산이 있어야 그걸 갖고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도 개최하고 의견을 피드백 받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1월에 여기 와서 있는 예산 갖고 하다 보니 홍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홍보보다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의 머리에서 나와서 실행까지 이어지는 그런 원스톱이 되어야지만이 제대로 된 시책이 만들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비 예산을 줄이고 포상비를 세웠던 거고요. 그래서 아직 오픈 할 거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인구 정책을 인구 관련 담당하고 있는 한 8개 부서를 모아서 나름 현황 문제를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컸던 게 뭐냐 하면 상하수도 요금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3명 이상이 태어난 가구에 한해서만 상수도, 하수도 요금 할인 혜택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2가구로 지금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담당관님….아니, 과장님, 답변이 너무 길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하는데 인구 정책 관련해서 지금 부서가 새로 만들어졌죠?
광식
김광식미래전략과장
네,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게 이관된 사업이에요.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하면서 이 사업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 적이 없어요. 행복위겠죠.
광식
김광식미래전략과장
네,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예산 삭감한 적이 없고요. 인구 정책 관련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룬 사업입니다.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속기 되고 있고요. 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광식
김광식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정확한 정보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답변한 내용은 사업…. 맞습니다, 공무원들은 예산이 편성돼야지만 움직이고요. 그 예산에 대한 관리 감독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인구 정책? 인구 정책에 있어서 민선 7기 때 저희가 전입세대로만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책 김포시만의 연 단위, 길게는 3년 단위, 5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장기·중장기로 편성해야 된다는 말을 드린 적은 있어도…. 이 부서가 새롭게 만들어졌고요. 이 사업 행복위에서 저희 쪽으로 이 부서가 만들어지면서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니까 이거 강사료하고 원고료 해서 예산이 책정됐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 2024년도 사업 추진을 보면 포럼 개최만 해도 지금 5번을 개최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 산출내역은 2회로 줄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횟수는 5회에서 2회로 준다고 하면 직원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 기회의 총량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리고 강사 수당이 2회에 200만 원이면 1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이라든지 자료를 보면 강사료가 실질적으로는 기존에 40만 원이었거든요. 이렇게 4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 이유가 뭘까요?
광식
김광식미래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5회 올해는 설명서에 3회로 되어 있지만 얼마 전에 개최를 했기 때문에 4회가 되겠는데요. 기존에는 강의 위주의 일변도의 강사가 와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지도도 말씀하신 대로 강사 기준에 의하면 대학교에 준하는 그다음에 학계 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경기도인재개발원이요. 그렇게 해서 40만 원인데요. 이번에 왜 대폭 100만 원으로 올렸냐 하면 기존의 강의 위주가 아니라 참여자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해서 그냥 듣는 것만 아니라 그 업무를 갖다가 서로 의견을 개진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업무, 일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일련에 4회 하던 것을 2회로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강사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싼 강사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저희가 리스트를 줘서 어느 강사가 좋은지 해서 선호하는 강사들 하다 보니까 이렇게 횟수를 줄이고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액수에 대한 부분은 고액이지만 저희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이 강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식
김광식미래전략과장
그것도 있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100만 원이라는 부분은 대략적인 예산 추계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강사가 어떤 선호가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광식
김광식미래전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경기도인재개발원 수당 규정에 의해서 국내외 해당 분야 최고권위자가 대상자가 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고액 강사 초빙이 교육만족도라든지 업무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상승할 것이다?
광식
김광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게 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식
김광식미래전략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제가 그것에 대한 담보의 근거는 향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배강민 위원님께서….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죄송하지만 조금…. 계속 질의 조금 더 남았나요?
계순
김계순위원
네, 질의 남았습니다. 배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시민과 함께 야간 정책 추진하고 저는 야간 랜드마크 조성 관련에 있어서 사전에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기피시설을 랜드마크화한다는 취지 설명해 주실 때 저는 되게 공감이 갔습니다.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설명 중에도 제가 질문드린 부분인데 일단 저희 신규 사업에 대한 전액 시비 4600만 원 행사 운영비로는 과한 비중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꼭 이렇게 야간 운동 프로그램을 보건소나 체육과 그리고 또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 부서가 있는 데서 충분히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와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서 해야 더 관리감독과 그리고 강사에 대한 질과 그런 것들이 맞아서 시민의 편의와 복지가 증진될 수 있지 않을까요?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 따로 있고 강사라든지 이런 인력풀을 관리하는 데가 따로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이 제대로 운영 관리와 현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또 야간 랜드마크 조성 사업은 저는 궁금한 게 그때도 똑같이 질의드렸습니다. 저희 한전하고 완벽한 협의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전자파 화재 위험 유지보수 작업자의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전과 완벽한 합의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 합의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재차 여쭙는 거고요. 그리고 기피시설을 랜드마크화한다는 취지에 대해서 제가 공감은 하면서 당시 팀장님께 여쭌 게 빛 공해로 인해서 거기가 생태공원이라든지 한강 등등이 있는데 이런 생태계에 대한 민원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것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사전 영향평가를 진행하셨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김광식미래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시민과 함께 하는 야간 정책 추진 4600만 원에 대해서 부서 협업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연히 공원관리과랑 그다음에 보건소랑 협업해서 하는 거고요. 그 부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사를 섭외할 때도 사업계획이 나오면 당연히 의견을 들어서 협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야간 랜드마크 조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팀장이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을 때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조류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서 제가 지난주에 한전을 재차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스템이 송전탑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조명을 설치해서 투자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충분히 제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빛 공해 방지법이라든가 철새 부분도 사실 환경정책과가 빛 공해 방지법이랑 철새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도 의견을 들어서 문제가 없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저도 찾아봤는데요. 철새를 나름 보호하기 위해서 철새 이동 시기인 주로 봄과 가을에는 자정부터 새벽까지 불 끄기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계속해서 켜놓는 것이 아니라 철새가 주로 이동하는 밤 12시부터 새벽까지는 소등을 하는 그런 운영 방식도 도입해서 환경과 같이 어우러져서 야간 랜드마크가 조성이 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사전 영향평가는 별도로 진행한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광식
김광식미래전략과장
네, 대상이 아닙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구두로 확인을 한 결과 문제가 없다라는….
광식
김광식미래전략과장
문서로 했습니다, 위원님.
계순
김계순위원
문서로?
광식
김광식미래전략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저희 AI 아까 설명해 주실 때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문의 답변에 부서가 곳곳에서 AI에 대한 목소리는 나오는데 아무도 안 하려고 해서 진행한다는 표현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AI 데이터 기반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서 역시 교육 강사비가 책정…. 지금 16페이지고요. 저희 2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2회의 교육 과정이. 이 교육 과정 2회에 대한 내용 설명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이 강사비에 대한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김광식미래전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광식입니다. 강사비는 이게 저희가 새로이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이런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총무과 교육팀에서 교육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AI 부서로 얼마 전에 지정이 되면서 그 업무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인재교육원의 수당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회에 100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1회에 과정이 한 8개 과정이 생깁니다. 기초 과정, 심화 과정. 그래서 그 과정마다 40~50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많이 부족하다고 느낀 점이 강사 1명이 40~50명을 하기에 되게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직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완해 가면서 올해보다 실질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컨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교육 과정이 2000만 원에 2회가 잘못 명시된 거고 2000만 원이 아닌….
광식
김광식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그 안에 여러 기수가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이 산출내역의 명시가 잘못된 거라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에서 전문 강사 초빙해서 AI 데이터 기반 행정역량 강화 교육이 저는 의회 교육은 들어보지 못했지만 의회에서 집행한 그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회 교육을 들으신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평이 있어서 의회의 전문 강사 초빙 시 책정된 강사료가 4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질의하시는 건 좋은데 약간 위원들 간에 배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앞에서 다 하고 나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어서 배분 좀 부탁드립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추가로 하시면 되죠, 추가로.
영숙
유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도심항공교통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에서도 나오기는 했지만 모빌리티 추진법 2025년 10월 추진법에 의해서 조례가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심항공교통에 대한 것은 국가적으로나 지자체적으로 다 중요성을 많이 인지하고 이것에 대해서 시범사업이라든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여기 말씀하시면…. 아덱스(ADEX) 거기에 가보게 됐습니다. 김포시가 나가서 전시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포 모 기업이, 방위산업이 참가한다고 해서 가봤는데 김포시가 정말 역할을 KDL라든지 김포시 항공단지화 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부스를 운영하는 걸 보면서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김포시가 항공도 있고 방위산업도 있고 미래전략과에서 이렇게 갈 때 UAM도 있다면 조금 더 큰 부스로 해서 김포시가 약간 강조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이라든지 이런 광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을 선전하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김포시를 조금 더 크게 해서 다 포함하면서 부스가 컸으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야간 랜드마크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김포 장기본동에도 송전탑이 있습니다. 우리 을 지역의 박상혁 국회의원님도 그 송전탑을 한 7년 전부터 이것을 철거하겠다고 했지만 부정적인 시설이 아직 없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장기본동 주민들은 송전탑이 없어지기를 많이 바라는데 그래도 또 다행인 것은 김포한강콤팩트시티가 들어가면서 아마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장기본동에도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콤팩트시티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고 야간 랜드마크에 대해서 마산동에 굴뚝 사업을 했을 때 시민들의 호응이 참 좋았습니다. 마산동에는 지금 자원화 시설로 인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설인데 그 굴뚝에 조명을 비춤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설을 약간 약간 좀 낮추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간 랜드마크 조성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야간 정책에서 사업 대상지를 김포호수공원 마산동이면 저의 지역구거든요. 특별하게 마산동에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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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미래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설문을 해봤을 때 김포시가 야간 활동하는 데 적합한지 물었을 때요. 호수공원과 그다음에 한강중앙공원 두 가지를 시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산호수공원으로 특정 지은 건 아니고요. 이 부분도 배분을 해서 구래·마산 쪽에 한 군데 그다음에 장기동·운양동 쪽에 한 군데 이렇게 나눠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여기다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은 배분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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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미래전략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4600만 원이 한 지역에 다 되는 것은 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비슷비슷한 질문 내용 주제인 것 같은데 우리 미래전략과가 지금 사업 개수가 많지는 않은데 다 신규고 좀 신선하다 보니까 질의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저도 좀 이어보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지만 도심항공교통 UAM, 사실 지금 도환위 와서 예산 줄 때마다 사실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내용은 하나도 알지 못하고 예산을 계속 줘야 하나. 사업도 2025년에 변경해서 2028년 이후로 된다는데 저희는 지금 아무것도 알지를 못해요. 하다 못해 지금 주제 포럼 개최할 때 초대라도 해 주세요, 와서 듣기라도 하게. 보고도 없으시고 내용이 없고 예산만 계속 이렇게 주는 게 맞는지 줄 때마다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보고해 달라고 해도 안 하시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이번에도 뭐 특별하게 보고하실 내용이 하나도 없으신 겁니까? 저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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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미래전략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UAM 관련해서 박람회랑 포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성과를 좀 말씀드리면….
유매희위원장
아니요, 그건 괜찮고요. 지금 박람회랑 포럼은 계속 한다고 말씀주시고 저희도 그걸 드리는 건데 어떻게, 2028년까지 포럼만 계속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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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설명을 드렸듯이 그냥 포럼 전시회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아까 유영숙….
유매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포럼이랑 그 내용이 뭐 매년 다르겠죠. 똑같은 포럼을 하진 않겠죠. 전체적인 게, 저희가 궁금한 건 그래서 지금 몇 년도에 어디까지 진행되고 몇 년도에 시범 운영되고 몇 년도에 상용화되고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게 언제다라는 것도 저희가 지금 모르거든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미나의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알고 싶은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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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미래전략과장
그거는 국가 기조랑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또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범사업을 할 때 사실 이런 굴지의 현대라든가 한화라든가 사실 김포시랑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전시회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면 없거든요, 사실. 서울시나 인천시 같은 경우는 1년에 UAM 예산이 23억, 17억 이렇게나 됩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로서 최소한의 예산은 주시면 어쨌든 서울·인천시는 따라가지 못하지만 뒤처지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계속 같은 말을 몇 년째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보고를 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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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 기본적인 걸 안 하시면서 계속 예산만 달라고 하시니까 저희가 고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광식
김광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미래지식포럼 관련해서도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내용들은 알겠고요. 지금 좋은 명사 초청해서 하겠다는데 제가 한번, 올해인가요? 명사 초청하는 데 인원수 제한을 좀 둔 것 같아요. 여기 부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부서일 수도 있는데 명사 초청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을 두고 그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으니까 민원이 야기가 됐던 게 있는데 이거는 뭐 그런 제한은 없나요? 장소나 전체 최대 몇 명 정도까지 예상하고 계시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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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김광식입니다. 일단은 명사 초청하는 데 제한은 없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할 겁니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는 일 방향이면 이제는 소통하면서 대화 나누면서 그게 실제적으로 업무에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끔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네, 넘어가고요. 지금 그리고 야간 정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웰니스 운동 프로그램 가지고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저는 사전보고 다 해 주셔서 내용들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동네별로 돌아가면서 거점을 해서 한 번에 큰 행사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한 번 하는 것보다 연중 프로그램으로 오히려…. 왜냐하면 진짜 호수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저녁에 식사하시고 나오시는 주민들이 정말 많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상시, 상설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예시 사진 보면 요가매트 깔려 있고 한데 이거 준비하는 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 도구 필요 없이도 맨몸 운동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시민들한테 인식될 수 있다, 한 번 더 고민해 보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야간 랜드마크도 지금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많이 고민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알아보시고 진행해 주셨는데 장소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차량 안에 사실은 아까 도쿄타워나 이런 거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지금 중국 상해나 이런 데도 가면 정말 건물 자체가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 거 맞거든요. 그런데 이 주변에 지금 사실 아무것도 없이 이거 하나 해 놓는다고 사람들이 갑자기 막 벅적거리면서 사진을 찍으러 명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이 큽니다. 새로운 걸 찾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좀 드리면서 예산은 한 번 진행하게 되면 한 번에 끝나지 않잖아요. 보수 관리도 필요하고 계속해서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텐데 그런 고민이 좀 상당히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식
김광식미래전략과장
위원장님, 좀 보완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매희위원장
네.
광식
김광식미래전략과장
일단은 저희가 야간 정책 추진에 있어서 웰니스 운동 외에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린이 별빛 탐험대, 야간 곤충 탐험대 실질적으로 한강변 철책이 제거된 곳에 가서 이런 계획도 잡았었는데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위원장님이 지금 나름 노력했다고 인정을 해 주셨듯이, 1년 동안 노력한 성과가 실질적으로 내년에 빛을 받을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야간 랜드마크 관련해서도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게 연구시설이 우리 콤팩트시티2가 되면 그게 또 이전이 되지 않겠냐는 말씀도 들으셔서 제가 한전에 가서 그 부분도 물어봤더니 예산이 100~200억 드는 게 아니라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계속 그거를 바라볼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기본동에 있는 그런 철탑으로만 바라보느냐, 사실 그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갑자기 명소는 될 수 없지만 아까 제가 가상으로 보여드린 그런 영상 화면처럼 거기에 와서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드라마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명소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열심히 노력하신 것들은 알지만 또 그 결과를 산출하는 것은 또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렇게 질의한 내용들 잘 감안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식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미래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건설과장 조민규입니다. 제264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도시건설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흥수 신도시조성팀장입니다. 임세창 역세권개발팀장입니다. 김은철 균형개발팀장입니다. 박준배 특화사업팀장입니다. 정동욱 친환경도시팀장입니다. 미래도시건설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건설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조민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미래도시건설과는 내년 본예산에는 몇 개 항목이 없지만 저의 도시개발 전반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들 관련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시개발들이 굉장히 지연이 많이 됐고 그리고 또 분양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일단 풍무역세권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분양이 시작됐는데 인하대병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미래도시건설과장 조민규입니다. 그 부분은 4자 협약, 즉 도시공사·인하대·인하대병원·사업 시행자 협약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도시공사로부터 보고받기로는 올해 안에 실무적인 협의를 마쳐서 확정이 되면, 매매 계약이 되겠습니다. 확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되면 제일 중요한 보건복지부에 대한 승인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공사가 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 인하대가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간다면 계획대로 올해 안에 확정이 되고 내년에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으면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저희가 병상수급 기준에 맞지 않는 게 문제인데.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런 것도 지금 해결이 다 되는 건가요?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일단은 저도 보고받기로는 저희 김포가 고양시 권에 묶이다 보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미 초과가 돼 있고요. 김포시는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도 김포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분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 분리가 쉽지 않고요. 왜냐하면 3년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응급시설에 대해서 먼저 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향후 3년 후에 병상을 늘려서 하는 걸로 지금 인하대와 도시공사가 계획을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희가 완공 시점, 준공 시점이 나오나요?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미래도시건설과장 조민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요. 일단 인하대 입장에서는 제가 알기로 8000만 원이 넘는 건립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500병상을 하고 향후에 그 내용을 봐서 이익률이 어느 정도 반영된다면, 그게 2033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간다면 제 생각으로는 한 2033년이면 최종 700병상 이상이 완료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유매희위원장
일단 그러면 500병상부터 하고 나서 나머지….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네, 그건 인하대병원 측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제출했습니다, 도시공사와.
유매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풍무역세권 안에 저희가 국제빙상스케이트장도 유치를 굉장히 노력했었는데 이것은 중단됐다고 봐야 하는 거죠?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저도 언론보도 보고 관련 부서인 체육과의 의견을 봤는데 지금 그렇게 특별히 진행되는 상황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저희들도 올해 안에 정리를 해 줘야, 왜냐하면 이미 분양이…. 제가 아마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안에는, 올해 안까지는 정리를 해 줘야 저희도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체육과라든지 아니면 도시공사로부터 보고받은 것은 없는데 올해 안에는 결정해 줘야 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풍무역세권이 이미 분양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런 인프라들도 빨리빨리 계획이 되고 진행이 돼야 차질이 없게 될 거 같아요.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안 그러면 아파트 먼저 하고 나서 또 공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불필요한 일들을 반복하는 거니까 부서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리고 이렇게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말 사전보고를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지금 도시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저희는 하나도 모르는 상태고 오늘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도 드리고. 걸포4지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5분 발언으로 건보료에 관련된 것 내용을 넣었었는데 그거는 지금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네, 해결이 됐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태영그룹 워크아웃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나요?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올해 안에 대체 출자자인, 건설 출자자죠. 그 부분이 확정돼야 이미 실시인가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토지주, 수용되는 토지주 입장에서는 사실 원하는 건 딱 하나지 않습니까? 신속 보상, 정당 보상인데.
유매희위원장
그렇죠.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그래서 공사로부터 보고받기로는 올해 12월 안에 대체 출자자가 결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일단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내년 정도에는 주주 간 협약이지 않습니까? 건설 출자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아마 봄 정도에 결론이 날 것 같다. 그러니까 건설 출자자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올해 안에, 그러니까 어떤 업체인지는 저도 알 수가 없는데요. 올해 안에, 12월 말 안에 거의 다 왔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면 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듯으로 봐야 되네요?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확정 발표하기 일보직전이다? 벌써 12월이니까.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보상계획 공고가 내년에 난다고 알고 있는데.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고 나서 보상 진행까지 몇 년 정도를 저희가 보면 될까요?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새로운 건설 출자자가 선정된다는 의미는 금융권까지 연계돼서 한다는 거기 때문에 본 PF라든지, 본 PF가 이뤄지면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1차적으로 빠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행정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한 내년 상반기 이내에 확정이 될 것 같고요. 보상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수용 재결까지 가기 전에 합의가 된다면 선 보상이 될 거고요. 거기에 거부하는 분들이 있다면 향후에 수용 재결 그다음 명도소송인데요. 일단 저희 계획상에 준공이 2027년도로 돼 있기 때문에요, 물론 연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신속보상을 원한다면 내년 안에라도 다 보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유매희위원장
계획대로 잘 된다고 그러면 내년 정도에 보상되고.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네, 계획대로 간다면요..
유매희위원장
그러고 나서 완공을 2027년으로 본다고요?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2029년. 왜 그러냐면 또 하다 보면 변경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 2030년 안에는 다 완성이 되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제가 5분 발언에도 다 내용을 담았지만 너무나 오랜 기간 이게 계속 지연이 되고 있었어요, 사업 내용이 조금 변하고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지연이 되는 거는 우리 시도 굉장히 손해이고요. 왜냐하면 공사비나 인건비나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는 상황에서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아니면 빠르게 결단을 해서 풀어주든가 해야지 이게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 판단들을 부서에서 빠르게 진행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보고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29페이지고요. 공사 기간 연장돼서 감리비로 증액이 된 거죠?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연장 귀책 사유가 뭘까요? 구체적으로.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일단은 올해 우기철에 홍수 관련해서 공사를 못 했던 부분 플러스하고 그다음 뭐냐 하면 곧 다가오는 동절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 용역 계약이 내년 1월 말까지 돼 있거든요. 그리고 공사는 3월 말까지 돼 있고요. 그래서 시기가 안 맞고요. 어차피 준공 후에 동절기에 대한 공기 연장이 이뤄지면 감리도 당연히 연장돼야 할 거고요. 플러스 감리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또 준공계 제출이 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통상적으로 준공계 제출한 후에 20일 정도를 더 감리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으로 해서 9300만 원을 잡은 거고요. 93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인 거기서 지금 받기로 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사업 시행자가 부담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면 지금 더 이상 공기가 연장되거나 이런 지연되는 사례는 없는 거죠?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네, 5월 말까지는 일단 최종적으로 맞추는 거고요. 연기될 상황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국토부까지 승인받아서 다 사업보고를 사전에 하고 통상 1년 전부터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승인이 떨어져야만 연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까지 최선을 다해서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32페이지인데요. 한강시네폴리스 공업용수 건설 관련해서, 이게 2014년도부터 시작된 장기 계시켜사업이에요.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2026년도에 완료 예정이거든요.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집행잔액이라든지 준공일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 건 확실한가요? 더 지연될 사례는 없는 건가요?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미래도시건설과장 조민규입니다. 사실 저희들 준공은 올해 1월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 맑은물사업본부에다 인수인계 할 때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요구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서 마무리 짓는다면 12월 안에는 다 마무리 지을 예정에 있고요. 일단 기본적인 공사는 다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공정률로 말씀하시면….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94%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94%?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94% 공정률을 보이고 그러면 내년 연말까지는 사업이 차질없이?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혹시라도 추가적인 설계 변경이라든지….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없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런 건 없고 추후 예상 진행 가능성도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한강시네폴리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건 받지 못하고 제 지역구다 보니까 워낙 많은 분들이, 카더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재차 확인 요청하는 사안이 있어서 하나만 확인 차 여쭙겠습니다. 한강시네폴리스 부지 용도 변경 관련해서 경기도에 제출하셨나요? 도시관리공사에서.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미래도시건설과장 조민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상반기 행감 때도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접수된 사항이 아니라서, 다만….
계순
김계순위원
그런데 지금 접수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지금 도시공사로부터 제출은 최근에 됐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경기도로?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경기도로는 안 되고 우리 과로는?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네, 저희 미래과로는 접수가 됐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용도가 현재 시대적 방향이라든지 분양률을 높일 수 있는 현실화 방안을 모색한다고 답변했던 기억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네,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런데 지금 일단 종교 부지가 두 개였던 게 하나로 축소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호텔 부지가 공원화하는 걸로 되어 있다는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원화한 후에 거기가 충분히 처음부터 설계될 때 산단이라 하더라도 공동주택이라든지 종교 부지 등등 해서 충분히 공원 부지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호텔 부지가 공원화라는 용도 변경이 왜 나오는 건지와 등등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미래도시건설과장 조민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게 맞긴 한가요? 종교 부지가 두 개에서 하나로 줄은 거와 호텔 부지가 공원화로 용도가 했다는 게 제출된 내용이 맞나요?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일단 첫 번째부터 종교 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교 부지는 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원래 그 교회에서 종교 부지를 요구해서 토지이용계획상에 반영이 돼 있었던 사항엔데요. 그 교회에서 종교 부지를 매입하지 않겠다 해서 그것이 제외된 사항이고요. 두 번째, 호텔 부지에서 공원 부지로 바뀌었다는 말씀은 뭐냐 하면 거기에 산단이 조성되는데 산단 주민 그다음에 정주여건, 그러니까 주상복합이나 KCC 아파트는 최근에 분양이 다 됐지만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했위원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지금 제출된 것은 김포시에다 전체를 기부채납 하는 걸로 조건이 돼 있고요. 또 하나 플러스 거기에다 더 보충 설명드리자면 주차장 부지가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냐 하면….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제가 구체적인 건 도시관리공사 할 때 여쭐게요.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제가 궁금했던 건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 건의 종교 부지 건과 호텔 부지 건이었는데 둘 다 사실이라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됐고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그 내용 관련한 깊게는 공사할 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감정4지구가 지금 계속 시끄럽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미래도시건설과장 조민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4지구는 실시인가 이미 완료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상계획 공고가 12월, 곧 끝납니다.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서 내년부터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 게 앞에서 집회하는 단체 그다음에 최근 언론에 나왔던 내용도 보면 행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왜 그러냐면 감사원 결과에 그것의 행정적 절차는 문제없었다고 이미 나왔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빨리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크게 관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시공을 맡았던 주관사가 지금 김포시 상대로 또 소송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시공을 맡고 있는 주관사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전략 출자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 쉽게 말해서 본인 회사가 배제가 됐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공사와 주 출자자에서 단합해서 자기를 배제를 했다, 이런 언론 보도를 저도 봤는데 그 부분은 행정적인 사항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미 주주 간 협약에 따라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단 문제없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주주들 간의 문제이지 우리랑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주주 간의 문제라 하더라도 그거는 이미 완료가 됐고 완성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그게 대주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출자자 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저희가 보고받을 때는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가 됐고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맞거든요. 그래서 항간에 말하는 여러 출자자들께서 아니면 기존에 앞에서 집회하고 있는 그런 회사에서 하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행정 절차대로 지금….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전략 출자자가 나가고 나서 새로운 데가 들어온 거잖아요?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고 나서 어찌 됐건 보상 단계로 지금 가고 있다?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완공…. 준공은 지금 언제로 보고 있는 겁니까?
민규
조민규미래도시건설과장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일단 계획서상에는 지금 정확히 그 자료를 안 갖고 왔지만 30년 안에 완료가 되는데요. 이런 거 있습니다. 보상 절차가 늦었을 수도 있고 철거 절차가 진행이 안 됐을 때 명도소송까지 간다라면 사업이 지연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언제쯤, 딱 몇 년 몇 월에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유매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민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재성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입니다. 제264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민수 도시디자인 팀장입니다. 이진나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조현식 도시재정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김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갈산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가 있습니다, 41페이지에. 7억 예산이 국·도·시비 매칭돼서 왔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마을회관을 다시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빈집 수리 그다음에 마을 CCTV라든가 안길 정비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한 곳이 아니라 그 일대가 다 대상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런데 2025년도 예산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도 지같은 상황인가요?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부지 매입비를 했어야 하는데 농림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진행 과정이 늦어져서 기본계획 수립 고시가 좀 늦어져서 사업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다시 정리하면 마을회관 바꾸고 그 주변 일대에….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마을을 다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빈집 같은 경우에 수리, 한 10호 정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이게 그렇게 해서 마을회관이 된다고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상대가 되겠죠, 대상이?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거는 마을 주민들과 어떻게, 잘 소통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소통은 잘 했고요. 부지 매입해서 하는 데는 무리 없이, 큰 지장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용자 자체도 주민들이 대상이 될 테니 리모델링 하실 때도 의견을 많이 반영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어려움이 특별히 없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진행, 지연되지 않게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북변 6지역….아, 6구역 어울림센터 건립에 대해서 간단한 사업 요약 좀 해 주시고요.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 그것도 앞으로 진행 사황이나 현재 시점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간단히 요약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변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기존에 있던 구 경찰서 부지 건물들을 대부분 다 철거했고요. 우기철 대비해가지고 토사 유출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밑에 포장 부분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을 발주했고요. 아마 3월 정도까지 끝나면 설계도 다 돼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수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공사 착수 예정 시간은 몇 월 정도 되는지?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문화재 시굴 결과에 따라서 유동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하게 된다면 정상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내년 6월 전에는 아마 착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황성석위원
예상치죠?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4페이지인데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이게 내용으로 보면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용역비인 거죠, 이게?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용역비입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용역인 거고요. 2021년에 저희가 정비 계획을 수립했고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빈집 정비 계획을 내년 용역비를 세워서 조사를…. 약 55호 정도가 빈집으로 지금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이용할지 그다음에 철거를 해야 하는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법적 사항. 저는 이 빈집정비계획에 있어서 법적 사항으로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는 사실 지금 인지했는데 저희가 60호면 상당히 소규모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소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용역값을 도출해내야 한다?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용역을 해서 저희가 자료에 입력을 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기존 저희 60호가 지금 안 되는 거고 대략 60호에 포함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하거나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조사하는 그 내용들이 세부적인 사항이어서 직원들이 가서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양곡택지지구하고 양곡지구 관련해서 이 부분이 보니까 감정평가 비용 납부 2개 해서 쭉 되어 있는데 내용 보면 실질적으로 제안자 부담을 시에서 먼저 하는 거잖아요?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시에서 먼저 감정평가를 하고요. 나중에 그 결과 나오면 양곡지구 조합과 그 비용들 다 포함해서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는 궁금한 게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제안자가 향후에 납부에 대한 지연이 되거나 납부 지연뿐만 아니라 거부를 했을 시에 우리 과에서 그걸 대비하는 무슨 체납 확보 방안이라든지 보증이라든지 이런 게 마련되어 있나요? 별도로 없나요?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지구단위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 조건으로 다 담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우동 뉴빌리지 사업 관련해서 저희 사우동 주민분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고 그때 언론에서 보도됐을 때도 대규모 사업 국비 투입 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저희 250억 규모의 대형 공모사업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14억이 편성됐거든요. 편성된 규모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을 잘 추진하고 하려면 주민동의율 확보가 많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또 민간 참여가 필수적인데 지금 경기도 상당히 많이 안 좋다는 말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간 투자가 위축되고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했을 때 시에 부담되는 가중한 부분들이 있을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고민하셨거나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게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물론 총사업비는 250 범위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건물을 신축하는 부분입니다. 주차장하고 복지문화회관 같은 걸 짓는 건데요. 나머지 소소한 부분들은 골목길 정비라든가 CCTV, 가로등, 집 수리 부분에 투입되는 부분이어서 설계도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고시가 되면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더 추가로 확보될 것이고요.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주민들 동의는 주민들께서 저번에 공청회 했을 때도 집 수리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전면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재정적인.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사유 재산에다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민간이 참여할 때는 LH가 주로 그 부분들을 참여를 할 텐데 민간인 참여는 사실상 어렵고요. LH 부분이 참여를 해서 만약에 주민들 동의만 이루어진다면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지원을 해 드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뽑는다고 예산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맞나요?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어떻게 선발이 선정되셨나요?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내일 면접이 있습니다. 열아홉 분 정도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내일 하루 종일 면접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도시재생센터 운영이 이 페이지에만 들어 있는 거잖아요, 다른 데 없는 거잖아요?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센터장 인건비가 저희가 일부만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다시 필요가 없으신 건가요? 이 예산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포함되어 있나요?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어디에 있죠?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자료 확인) 177페이지 예산서에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재생센터장….
유매희위원장
설명서에는 없나요?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유매희위원장
설명서에는 없나요?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설명서에는…. 인건비 성격이 보수여서 설명서에는 별도로 넣지 않았습니다.
유매희위원장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형태로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설명서에는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설명서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다. 지금 제가 보는 것 말씀드린 대로 58페이지 저는 이것 하나만 보이는데 여기….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도시재생센터 운영 보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센터를 운영하는 데서 주민들 교육이라든가….
유매희위원장
그러면 설명서에는 지금 빠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센터장님이 이제 오시게 되면 하여튼 필요하셔서 지금 그렇게 선발하시는 거잖아요.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어떤 역할을 별도로 그렇게 하게 되시는 건가요?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 저희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못 했습니다. 물론 매년 경기도 사업이라든가 행안부, 농림부 사업들을 계속 공모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새로운 정부에서도 어떤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고 아마 대규모 사업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아마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예산에 보면 오라니장터 사랑채 유지보수 관리비가 있습니다. 오라니장터 사랑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오라니장터주민협의체가 있고요. 그 협의체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협의체에서 주관으로 카페를 운영해서 그 수업을 일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인회 사무실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간중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저희가 오라니장터 사랑채에 들어가는 예산이 별도로 있나요?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유지보수라든가 그다음에 통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전기 사용료 그 정도 비용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나머지는 오라니장터 사랑채에서 알아서 자체 운영하고 있다?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사실 지금 만들어진 지 저희 임기 전에 사실 다 완성되고 만들어진 상황인데 그 전에 있었던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이 오라니장터 사랑채랑 조금 관련이 있이 그렇게 인사이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현재 매니저가 오라니장터 사랑채 처음에 운영하는 과정, 그다음에 주민협의체 과정….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이끌어왔던 부분이 있고요.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제가 언론 보도를 하나 봤습니다. 조합원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운영하는 분들 간에 뭐라고 할까요 ? 고소·고발이라고 해야 하나요? 서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들은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서로 취하를 하고요. 원만히 잘 해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 유지보수 관리비가 이번에 예산에 들어가 있길래 그렇다면 저희 시에 또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서면으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이어보겠습니다. 77페이지에 북변6구역 어울림센터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9년부터 해서 진행이 된 건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보면 사업추진계획에 2025년 11월 매장 문화재 시 발굴 조사라고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울림센터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설계를 계속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했던 요양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요양원과 관계가 잘 매듭이 되지 않아서 장시간 늦어졌었고요. 요양원이 이제 나가서 올해 철거를 다 마무리했고 거기가 예전부터 관아터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매장 문화재 조사를 하고요. 어떤 개발사업들은 기본적으로 문화재 시굴 조사를 다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다시 해야 할지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는 건가요?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보면 기초석 같은 것이 있다고 예전에 어르신들은 말씀하시는데 시굴 조사를 하면서 그런 결과들이 나오면 그걸 그대로 보존해야 할 대상인지 아니면 개발해도 무관한지는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금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 어울림센터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이게 63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런데 저희 78페이지에 총사업비 계에는 215억으로 표현된 게 맞나요?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자료 확인)이 사업비 내용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놀란 거예요. 총사업비도 그렇고 기투자도 그렇고 끝났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지금 김포시청 사이트에서 자료를 보니까 688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료의 오류인가요?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면 다시 이거 서면으로 점검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83페이지에 도시재생거점시설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진행됐던 건데 정확하게 어떤 문화시설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거점시설이 두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하나는 주차장이고요. 하나는 문화시설인데 당초 계획했던 부분들하고 현재의 계획들이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하려 하고 있고요. 시설의 어떤 변화를, 설계 중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변화성에 맞춰서 용도를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직 확정된 게 없는 상황인가요?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당초 계획했던 데는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들이 맞는지는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저는 보고받기로 처음 기억에 체육시설로 기억이 나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 문화시설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 비슷한 어떤 문화시설로 들어온다고 보면 되나요?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가변성을 줘서 공간활용을 최대한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주민들과 잘 소통하셔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통진읍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예산이 2026년 국·도비 보조금 미편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86페이지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진도시재생사업은 저희가 계속 공모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번번이 공모에 선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에 그러면 이게 매칭하는 예산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된다, 지연이다라고 봐야 하는 거예요?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 부분도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야만 구체적인 어떤 비용이라든지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설계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그러면 문제없이 진행이 잘 절차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유매희위원장
사실 너무 생각보다 더딥니다, 이게. 통진읍 구청사에 대해서 오랫동안 얘기했고 제가 전반기에 행정복지 있을 때도 얘기했는데 그 구청사 이전 계획이 2000년 초반인가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계획이 아무것도 없이 있다가 이전하고 나서 이제 용도를 찾다가 가족지원센터 들어가고 국비 지원사업 받고 이렇게 한 건데 너무 오랫동안 이게 지연돼서 놀라울 정도예요. 그리고 또 서류 심사받는 데 1년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 지금 2028년 준공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것 맞추실 수 있는 거죠?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특별한 문제만 없다면 2028년 정도면 마무리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그 부분의 위치가 잘 아시겠지만 지대가 높은 지대에 있고 주변하고 경사도가 좀 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나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유매희위원장
아마 신청사 이전이 2023년 3월 3일에 그렇게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리미리 준비했다면 이런 공백이 없을 텐데 벌써 지금 이전 다 하고 나서도 2028년이면 벌써 5년의 공백이 생기는데 이 시기조차 더 늦어진다고 그러면 너무 진짜 주변 상권에 피해가 크다고 봅니다.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5분간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욱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철도과장 권재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철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병근 철도행정팀장입니다. 김성관 철도사업팀장입니다. 하대용 철도운영팀장입니다. 김광성 철도기술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도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철도과 2026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권재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포골드라인 운영 및 유지관리에서 저희 페이지로는 97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요. 그와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이 지금 183억 정도가 편성됐고요. 물가 변동 조정금이 11억이 편성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매년 물가 상승분을 전액 시가 보전을 하고 있는 구조인 거죠?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매년 시가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운영사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이, 유인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협약 시에 불변가로 협약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가 변동이나 법령 개정에 의한 사항은 시가 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시가 보전하는 구조다라는 말씀인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지금 보면 운영사와 협약 관련된 고정비 외인지 어쩐지는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관리비 외 추가 비용이에요. 부정승차 관리 강화 비용, 이 비용이 추가 발생 시에는 성과 평가를 한다든지 해서 그것과 연동해서 페널티나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이거? 이것도?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부정 승차를 단속하게 되면 저희 시에 100%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사에 그것을 실적에 따라서 당사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99페이지에 시설 개선 사업이거든요. 저희 전년도 대비 예산을 보면 12억 9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24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이 부분을 보면 곡선부 레일 개량 5억 6000만 원이고요. 또 에스컬레이터 제반 개선이 3억입니다. 이게 통상적인 유지보수 업무하고 저희가 지출하는 시 책임, 경계가 정확히 되어 있는 겁니까?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회의 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초기 시에 전동차 흔들림에 대한 상위기관의 지적 사항과 그다음에 법령 개정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안전시설을 보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각 지적 사항별로 단계별로 연도별로 예산을 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계순
김계순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늘 보고를 그렇게 해 주고 계시고 있고요. 저는 운영사와 저희의 책임적인 부분, 그 한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는지 저희 시가 자본적 지출을 시에서 다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운영사가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 그래서 경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확히 나눠져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하도록 책임 소재가 명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별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유지보수 업무나 등등도 이 부분이 우리 시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오해하실 만한 부분이 전체적인 유지보수에 대한 것은 저희와 협약을 맺은 운영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이 부분은 상급 부서의 지적 사항, 그러니까 그때 전동차 흔들림에 대한 부분, 곡선 부분 레일의 개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노후 어떤 정보 보안 시설의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법령 개정이나 이런 조항에 따라서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고 통상적인 유지관리는 운영사에서 당연히 해야 할 사항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통상적인 유지보수 업무의 내용도 협약에 의거해서 지금 지출되고 있는, 책임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거죠?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을 볼 때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중앙부처 지적사항 조치 건하고 추가 설치 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희가 유지보수 업무에 있어서 시가 내고 있지 않은 운영사가 책임지고 있는 목록은 어떻게 확인해야 합니까?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상이 없는 시설물을 운영사가 인계를 받아서 관리할 때는 당연히 운영사의 비용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령의 강화에 따라서 시설을 보강, 추가 시설을 해야 한다든지 또는 전동차….
계순
김계순위원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통상적인 유지보수 업무는 운영사가 하고 있고 운영사의 책임인데 그 통상적인 유지보수 업무의 책임의 경계 역시도 운영사와 시하고 정확히 나눠져 있는 부분, 운영사가 책임지고 지출하고 있는 목록은 저희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냥….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협약을 할 때 저희의 시설물을 새로운 운영사한테 인수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운영사는 그 시설물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인수받아서 운영을 시작하게 되는데 향후에 운영이 끝난 다음에 저희한테 종료될 때는 저희가 당초에 인수인계했던 시설물을 그 상태 그대로 저희한테 인수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협약에 맺어져 있는 운영사의 의무 사항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제가 계속 여쭙는 건 협약서에 대한 공개를 저희한테 제출을 요청드리고자 함인데요. 계속 대화가 반복적인 것 같아서. 협약서 요청드리면 제출해 줄 의사가 있으신 건가요?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그 답변도 기존 회의 때 계속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저희 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지금 101페이지인데요. 이게 혼잡률 완화 핵심사업이잖아요. 2026년 본예산에 98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2026년 12월 정도에는 이게 반영 투입을 하겠다는 거죠?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속도나 그런 걸로 보면 투입하겠다는 이 목표 달성할 수 있는 겁니까?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가능한 상태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희가 지금 지자체상 이것에 대한 별도의 부가 조건이라든지 진행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해야 할 그런 문제는 없는 거죠?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현재 진행 사항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골드라인 전동차 증차 사업을 추진하는데 2025년 3월에 6편성 시작을 했잖아요.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편성 이전과 이후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텐데, 특히나 잘 아시겠지만 출퇴근 시간대의 간격, 그러니까 몇 분 간격으로 이전에 했었다면 이후에 몇 분 간격으로 했다, 그 효과성에 대한 직접적인 데이터가 혹시 있으실까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편성을 최초에 시작한 건 순수 시비로 시작했고요. 현재 한시 지원사업이라 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것은 5편성을 국비 지원받는 사항이고 계속적으로 도비에 대한 요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도비 지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6편성에 대한 효과는 당초에 저희가 3분 10초에 운영하던 것을 6편성을 상업운전 하면서 2분 30초로 시격을 당긴 상태입니다. 물론 이게 출퇴근 시간인 러시아워 시간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매주·매일 혼잡률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상으로 보게 되면 당초에 가장 혼잡할 때 230%였던 것이 현재는 190%대로 일단 낮아는 졌지만 도시철도의 적정 혼잡률은 150% 이하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와 비교했을 때는 아직도 위험한 상황이고 현재는 각 역에, 특히 풍무역부터 공항역까지는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적정 차량 탑승인원을 저희가 커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없다면, 그분들이 안 계시다면 혼잡률에 대한 것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수치보다 높게 나올 거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풍무역세권 아파트 분양이 됐는데 우리가 입주 시기가 언제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는 입주 시기를 잘 몰랐는데 혹시 입주 시기를 알고 계시나요?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그런데 2029년에서 203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2029년에서 2030년이면 지금 한 5년 정도 남은 건데 저는 최근에 5호선의 신속 예타가 발표가 지지부진하면서 골드라인이 걱정인…. 보다 더 이제 심각해질 거라는 거죠. 5호선이 발표가 나지 않으면 풍무역세권도 있고 점차적으로 김포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KDI라든지 기재부라든지 어떤 소통이라든지 정보를 알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김포시는 어떤 입장인지,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는 건지.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5호선에 대한 추진 현황으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네, 맞습니다.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5호선은 아시겠지만 신속예타로 저희가 약 9개월을 예상해드렸는데 현재는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출하고 1차 점검회의를 KDI와 기재부어서 점검받고 그 점검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B/C에 대한 적정성이 부족한 걸로 나와서 현재는 B/C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기술적인 부분하고 수요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건폐장과 차량기지에 대한 수요 반영…. 수요가 아니라 경제성 반영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대광위를 통해서 KDI에 일단 제출했습니다. 제출했고 저희가 동향을 파악한 바로는 KDI에서는 수요를 다시 조금…. 저희가 제출한 수요에 대해서 반영하기 위해서는 약간 시간적으로 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경제성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이 끝난다 하더라도 저희가 심의를 받아야 할 또 한 부분이 정책성에 대한 부분을 심의받아야 합니다. 심의가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량적인 거고 하나는 정성적인 정책적 부분인데 그 정책적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량적인 것이 끝나고 나면 시간을 기재부에서 저희한테 제시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다시 올라가서 정책성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할 예정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2개월이 더 걸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으로부터 2개월이 더 걸린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이미 2개월이 더 소요되고 있었다, 그런 말씀…. 기준이 언제가 2개월입니까?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답변드겠습니다. 현재 KDI에서는 계속 진행…. 저희가 제출한 것이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대광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광위에서는 기재부로 제출하고 기재부에서 KDI로 갔기 때문에 현재는 KDI에서 지금 검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2개월이라는 소요시간은 이미 지나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저희 시의원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청 이런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저희보다 김포시 입장에서는 더 많은 압박을 받겠지만 이 문제가 골드라인 혼잡률을 계속 얘기하고 골드라인의 운영을 얘기하기보다는 이 5호선이 정말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정도, 과장님이 오픈하실 수 있는 정도에서는 어쨌든 알려줘야 한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만 있는 마음들이 너무 답답하고 우리 시의원들도 솔직히 말하면 골드라인을 타고 있지 않거든요. 아마 공무원분들도 많이 안 타실 거예요, 거꾸로 오시는 분들은 있어도. 다 그거에 대해서 짐작을 못 하는 거죠. 저도 한 4~5년 전인가 7년 전이겠죠. 골드라인을 타고 출퇴근 했었는데 그분들은 아직까지도 그 지옥같은 걸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는 찬물에 있는 개구리같이 됐어요. 지금은 느낌이 없어. 막 달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멈춰버리니까 사람들이 이게 내가 지금 찬물에 있는 개구리처럼 끓어서 죽는지도 모르고 죽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정보를 알려주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려주시고 조금 더 강하게 말씀하셔야 한다. 우리가 강하게 얘기한다고 KDI가 우리의 의견을 들어줄까마는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다 짜서라도, 꼭꼭 짜서 다 제출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신속예타가 빨리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와서 우리 시민들이 골드라인에서 그렇게 힘들지 않게, 또 운영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골드라인을 너무 많이 타서 그래요. 혼잡률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도 좀 덜어줘야 하거든요. 한 번 시작하면 5~6년 걸려야 할 게 이게 아직도 안 되고 있으니까 정말 걱정입니다. 하여튼 간 빠른, 좋은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주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방금 유영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김포는 대체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5호선에 대한 준비를 김포시에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보태겠습니다. 인천 2호선에 관련해서 추진사항이나 기타 등등 저희한테 알려줄 수 있는 만큼 사항에 대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 2호선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의회 기관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인천 2호선도 예비타당성조사가 들어가서 KDI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점검회의 때 저희랑 인천이랑 예상했던 그런 B/C 값이 충족 못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KDI에 고양시, 김포, 인천이 서로의 어떤 그런 입장도 있지만 최대한 B/C 값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인천 2호선은 2량 1편성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KDI에서는 3량이라는 어떤 차량의 편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비의 증가라든지 시격의 지연 이런 것 때문에 B/C 값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김포와 인천 그리고 고양시가 인천교통공사와 같이 로템 이런 사기업, 차량을 제작하는 업체와 같이 이렇게 확인한 바로는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3량 1편성의 차량은 안 된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김포시와 고양시는 사실상 접경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접경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접경지역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KDI에 어필을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KD와 지금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 인천 2호선에 대해서도 B/C 값이 확보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과장님, 사실 그렇습니다. 김포시가 다른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 우리 죽겠는데, 우리는 진짜 출퇴근을 해야 하는데. 소위 말해서 지옥철이라 그러잖아요. 이 정도까지 와 있는데 B/C 값이 안 나오는 것 때문에 추진 못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지금 다 못 해요. 그래서 우리 김포시에서 역점적으로 어떤 기관을 찾아가서라도 우리 준비를 해야 한다. 준비 못 해서 경쟁률이 탄생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2량, 그 당시에 18만인가요? 지금 52만인데 예상치 못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포화적으로. 아까 유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풍무역세권도 앞으로 대비를 해야 하고 콤팩트시티도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 사전적인 준비를 미리미리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황성석 위원님 이어서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지옥철 도시철도 얘기는 하도 많이 해서. 그런데 5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난 6월이죠, 정권이 교체돼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우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도 밝혀졌지만 김포에 있는 시민들, 특히 시민단체들도 예타 면제를 주장하고 빨리 그 결과를 발표하라는 연명 작업도 하고 그런 것들을 기사 본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계성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그렇다면 김포에서 지금 국가, 정부를 상대로 하는 정무적 선출직이 누가 있냐면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우리 김포시하고 협조 사항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같이 공동 협조를 해서 기재부를 상대로 한다든가 대강위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시켜서 빨리 시민들의 고통스러운 광역교통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불만들이 지금 많은 상황이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저희 시 행정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인 어떤 분야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필요한 자료나 당위성 그다음에 근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열심히 제출하고 있고 저희도 언론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김주영 국회의원님께서, 대강위 위원장님이 여기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희 철도도 같이 타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기재부 쪽도 찾아가셔서 저희 5호선에 대한 어떤 부분을 어필하시고 아시다시피 사실상 예비타당성이라는 부분이 그 기준이 저희 시같이 팽창하고 있는 시에는 약간 괴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드라인이 처음 시작할 때 B/C 값이 0.8이었습니다. 0.8이었는데 5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일일 수요를 이미 충족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크닉적인 어떤 부분이 사실상 이렇게 팽창하고 있는 시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조금 맞지 않다, 그런 부분을 조금 넓게 잣대를 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해야 할 일과 선출직 되시는 공직자께서 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 여야를 막론하고 5호선이 안 되길 바라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
아니,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예타 면제가 돼야 한다고 시민들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경제성을 논하면 인구 절벽….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영원히 그런 대형 국책 사업들은 못 하죠. 왜냐하면 경제성이 나오는 사업이 한 개도 없거든요. 이것은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지역의 형평성을 기준으로 해서 예타 면제가 왕왕 되는데 지금 별안간에 이게 정지된 듯한 느낌이 시민들의 입에서 아니면 여론, 언론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혹자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내년 지방선거에 연계해서 지금 정부 여당에서 꼼수 부리는 거 아니냐,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고. 시민들은 지금 당장 계속 고통받고 있는데 이거 왜 빨리 진행하다가 지금 지지부진하고. 과연 이것이 진짜 시민들을 위한 건지 정치를 위한 술수인지 시민들이 지금 분노에 차서 막 캠페인도 하고 말이에요, 연명도 받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볼 적에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집행부와 중앙정부와의 어떤 관리 감독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회의원들인데 김포시하고 전혀 협조가 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언제 한번 회의한 적도 없죠?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들하고 회의한 적 있습니까? 공문이 오고 갔다든가, 5호선 김포 연장과 관련해서.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회의를 개최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건의서나 이런 거는, 의원님실 쪽에서 질의서도 왔고 저희가 또 5호선에 대해서 추진 현황을 드리면서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인수위원
김포시에서는 국회의원실에 협조 요청을 보낸 적은 있다?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조 요청드리기 전에 이미 자료 요구나 이런 걸로 해서 저희 5호선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답변드리고 또 의원님 쪽에다가 저희 5호선에 대한 협조를, 당부 말씀을 올리고 그랬습니다.
김인수위원
아무튼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격앙되어 있는데 선출직들이 많이 각성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참 이게…. 지금 경제적 논리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경제 논리면 이거 김포에 5호선 연장 안 됩니다. 서부권광역철도 있지, 5호선 도시철도 있지. 그걸 어떻게 또 놔줍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타 면제는 항상 경제 논리가 아니고 정무적 판단을 해서 지역 형평성을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될 것같이 하다가 별안간에 그냥 안 되니까 시민들이 참 이게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아무튼 우리 선출직들이 모두 각성해야 하고 이번에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당론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만큼 열심히…. 역할과 의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책임과 역할 의무 그거를 충실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는 뭐 길게 말씀 안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질의도 아니고요. 체크 하나 정도 체크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우려 100% 공감하고요. 선출직 협의회가 됐든 협의 구성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는 4년 내내 하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저는 딱 한 가지, 아까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김주영 의원님께서 대광위원장과 골드라인도 타셨고”라는 말씀 하셨어요. 네, 맞아요. 하셨는데 제가 체크하고자 하는 거는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시민들을 생각하고 기회가 있을 때라고 하면 어떤 과정에서도 철도과 나가서 잡았어야죠. 설명하셨어야죠. 그리고 그거 김주영 의원님 개인 일정 아니었어요. 과장님, 대광 위원장 김포시에 참석해서, 김포시에 방문해서 골드라인 탑승하셨어요. 그 일정 저희 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잡은 일정입니까? 그날 우리 철도과 여기 앉아 계신 국장님부터 팀장님, 주무관님 단 한 명이라도 참석하셨어요? 참석하셨어요?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작이 김주영 국회의원 보좌관님께서 대광위원장이 교체되면서 대광위원장이 의원실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골드라인 탑승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김주영 국회의원님이 골드라인을 대광위원장님과 함께 타시기로 얘기가 됐는데 김포시에는 참석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떠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날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약속은 대광위가 아니라 김주영 국회의원실에서 먼저 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파악과 제 파악은 엄연히 차이가 있고요. 당시 제가 공개할 수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은 제가 이 자료를 여기서 공개할 수 없지만 제가 확인한 걸로는 전날까지도 철도과 참여하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러나 대광위원장, 결론적으로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정말 지옥철을 타고 다니는 시민들이 있고 한다라고 하면…. 대광위원장이 김포에 매일 옵니까? 참여하셨었어야죠. 시장님 참석한다고 했다가 불참으로 바뀌는 일정 수도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야를 떠나서 지금 위원님들이 똑같이 지적한다고 하면 맨날 국토부 가고 맨날 세종 가고 맨날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대광위원장이 김포에 왔을 때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심지어 주무관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그다음 일정 언론 보도됐습니다. 그다음 일정, 똑같은 지역에 대광위원장. 대광위원장 방문한 지역에 광역시장이 참석해 있습니다, 광역시장이. 이 부분에서 단편적으로 이 하나만 봐도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제 여당 된 국회의원들이 뭘 하고 있냐. 좋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있을 때요, 핑계라도 댈 수 있을 때요,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을 때요, 대광위원장이 어렵게 김포를 방문했을지라도요, 과정이 어떻든 다리 끈이라도 잡으셨어야죠. 어떻게든 설명하셨어야죠. 어떻게든, 뒤에서 속으로 욕할지언정 앞에 나와서는 김포의 현 상황을 하나라도 더 알리려고 노력하셨어야죠. 제가 아무 말 않고 듣고 있고 하려고 했으나 최근에 이 상황 단편적으로만 봐도…. 제가 예산이기 때문에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언론 보도 기사 준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사이로 대광위 일정에 따라 하는데 그쪽도 우리와 똑같은, 우리 시장과 똑같은 당의 광역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광위원장 입구에서부터…. 그게 정무고 그게 영업 마인드 아닐까요?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5호선 가지고는 앞서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5호선 유치가 안 되길 바라는 시민들과 선출직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포시의 발전에 너무나 필요하고 지금도 출퇴근길에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너무 필요한 그런 사업인데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책임 소재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권한이 과연 누구한테 있느냐, 그리고 원인이 무엇이냐. 제가 6월에 5호선 가지고 시정질문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자료 하나도 안 주시는 상황 속에서 타 지역 언론들 보면서 일자 맞춰가면서 그렇게 시정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건폐장 자진 수용과 인천시, 경기도 패싱으로 인한 전략 실패다라고 저는 결론을 지었어요. 지금 왜 우리 시가 이렇게 5호선 유치가 안 되느냐 했을 때 지난 3년 6개월 동안 우리 시와 김병수 시장님은 뭘 하고 계셨나. 지금 그리고 자료 요청을 계속하는데 왜 그 시간 동안에 자료 하나를 다 만들지 못해서 B/C 값을 올리지 못하고 있느냐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 국회의원 얘기 나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이 2022년 3월이고요. 저희 시에 김병수 시장이 취임한 게 2022년 6월이죠. 3년 시간 흘렀고요.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선 지 183일 6개월 된 겁니다. 그리고 정부의 능력이, 그렇게 권한이 크다고 하면 지난 3년의 시간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협의하지 않았냐, 왜 협의 한 번도 안 했냐, 회의 안 했냐. 저희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현안 논의 좀 하자 계속 공문 보내고. 답변 없잖아요, 만나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국회의원들 탓이라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5호선이 김포시에서는 자료를 다 제출했고 그전부터 5호선에 대해서는 우리 두 국히의원님들이 계속 예타 면제를 요구하셨었죠. 예타 면제는 계속 요구하셨던 상태입니다. 지금 무슨 B/C 값을 말씀하십니까? 예타 면제를 얘기하라고 지금 김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실패했으니까 그러면 예타 면제를 얘기해라. 그런데 왜 갑자기 다 이게 멈춰졌냐. 예타 면제보다 더 수월한 신속 예타도 지금 멈춰져 있다. 그러면 신속 예타라도 통과시켜 달라.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정무적이다, 윤석열 정부가 3년 지났고 이재명 정부가 6개월 지났다.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무슨 5호선을 얘기하느냐. 5호선은 3년 동안 해서 마무리가 되는 단계에서 지금 멈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김포 시민은 다 알아요. 내가 옛날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신속 예타 언제 나옵니까? 그때 말씀하셨죠. 7월 말이면 발표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그때 7월 말인지 6월 말인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당연히 그때 나오는 줄 알고 있었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나오지 않고 멈춰져 있어요, B/C 값이라는 이유로. 이미 혼잡률로 김포의 지금 상황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럴 때는 국회의원들이 좀 움직여 줘라. 대광웨 타고 계속 골드라인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결과를 보여달라. 가서 계속 골드라인만 타면 뭐 합니까? 결과가 있어야지. 제발 결과 좀 달라는 거예요. 누구, 누구 탓으로 하지 말고 누구 덕분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탓이 아니라 덕분으로 이제 마무리하자. 그 덕분이 누구냐, 지금의 여당이지 않을까. 덕분에….
유매희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아니, 계속 말씀하시니까. 5호선 예탁 면제를 두 국회의원이, 내가 지금 자료도 다 갖고 있거든요. 그걸 예타 면제를 제발 좀 관찰시켜주기 바랍니다. 세 분이 전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5호선 이야기 철도 가지고 서로 또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먼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입장을,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예타 면제, B/C 값. 아니, 지금 언론에서 본 거예요. 기본적인 자료가 제출이 되지 않아서 심의를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계속해서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재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 환경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