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용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25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1억 184만 7000원이 증액된 163억 703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연평베이커리 외 2개소에 4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로 자월면 우편취급국 위탁수수료로 229만 5000원이 증액된 14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기타이자수입 2020년 외1리마을 LPG배관망 구축사업 발생이자 등 모두 14건에 대해서 5456만 5000원의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2024년 소이작도 특성화사업, 인천관광공사 위탁잔액 등 모두 9건의 반환 수익금이 발생했습니다. 기정액 대비 7억 3554만 3000원을 증액하여 7억 76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 2017년 마을기업 지원사업 보조금 예금이자 환수금 등 4건이 발생하여 14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도서자가발전소 운영 결손지원비로 기정액 대비 5억 3495만 5000원이 감액된 10억 31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으로 청년월세 특별(한시)지원사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성립 전 예산으로 54억 6116만 2000원이 증액된 54억 99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섬지역 생활물류(택배)운임지원사업으로 6930만 원이 감액된 1억 6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지원사업 등 7건에 대해서 기정액 대비 4억 3136만 9000원이 증액된 32억 99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3억 1057만 6000원이 증액된 317억 71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사업비로 당초 5월에 저희가 보조해 주고 있던 업체가 보조사업비를 부정 수령하는 것이 확인되어 일시 중지가 되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지원사업비로 변경내시되어 1억 3860만 원이 감액된 3억 2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 이차보전으로 기정액 대비 1774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12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으로 450만 원이 감액된 1억 4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 기간제근로자보수 3080만 원, 사무관리비 1836만 2000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60억 4382만 6000원 등 모두 60억 92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이후에 저희가 1차, 2차 지급을 해서 총 대상자 1만 9553명 중에 약 96.9%가 지급을 받았습니다. 지급액은 58억 6846만 원이 되겠습니다.26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일자리사업으로 선별장과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운영을 위해서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3억 3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하단 수산물 유통물류비 성립 전 예산으로 시비 6000만 원이 증액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수산물 운송비 성립 전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모두 5건에 대해서 8억 3315만 원이 증액된 8억 33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도 수산물포장용기 제작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모두 9건에 대해서 기정액 대비 4억 6312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27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액은 기정액 대비 2억 억 2355만 8000원이 증액된 30억 56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영흥 늘푸른센터 공유재산 임대료로 2261만 6900원이 발생하여 모두 55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24년도 영흥 야간 및 휴일 의료서비스 운영 등 6건에 대해서 493만 3000원이 증액된 34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순세계잉여금으로 2024년 결산 미집행 등 이월된 금액으로 1억 960 9000원이 증액된 9억 8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의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억 2355만 8000원이 증액된 30억 5644만 7000원입니다.세부사업으로 보고드리면 민간경상보조사업 경운기수리비가 본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산자부 사업이 미승인되어 전액 삭감하여 하단에 있는 영흥 정화조폐쇄사업에 편성하여 1억 2366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하단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결산 기준 발전소주변지역사업 이월금 반납금으로 2억 2355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36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경제정책과는 총 1건으로 모래울마을에서 불어온 서풍다담(특성화 2단계)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로, 사업비는 2025년도 3억 2250만 원과 2026년도 7750만 원 모두 4억 원이며 동 기간 동안 특성화거점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백동현 위원님.

여기서 사회복무요원이라고 그러는데 사회복무요원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을 갖다가 여기서 사회복무요원이라고 칭하죠?

기존에 공익근무요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면에 11명이 배치돼 있는데 그분들이 산불감시나 환경감시 이런 쪽에 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뿐만이 아니고 별도로 감시원 말고 근무요원이 대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취지는 그렇고, 별도로 또 화단정리나 꽃길조성 뭐 그런 녹화사업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년도에는 공원녹지시설 수시로다가 정비하는 비용 총 금액 얼마 올리셨어요?

내년도에 쉼터 같은 경우는 2억 정도 올라갔고요. 쉼터는 소공원이고요. 그다음에 등산로도 2억 정도 올라가서 총 4억 올라갔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한 8월이나 9월쯤이면 다 소진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예, 그 정도……

그러고 나면 그다음에 민원 발생하면 돈 없어서 못 하잖아, 저희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건설과의 도로유지비도 마찬가지고 각 부서별로다가 유지 관리비 쓰는 금액이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시설물이 노후화돼 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뭐 소공원을 운영하면서 입장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산길 힐링코스를 걸어간다고 그래서 저희가 또 입장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다 순수하게 군비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거기에 i-바다패스로 인해 가지고 손님들 들어오는 인구 수는 더 늘었고, 관광객 입도 수는. 근데 또 그들이 또 그만큼 시설물을 또 관리를 잘해 주고 가면 감사한데 그렇지 않은 게 지금 계속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잘 하셔서…… 관광객이 와서도 다치지 않고 가는 게 저희한테도 더 좋은 거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청결하고 깨끗하게 사용하게끔 놓고 가는 거 없이 하려면은 저희가 또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또 그만큼 깨끗이 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같이 똑같이 부딪히는 일이거든요, 이게. 근데 항상 보면은 관리 목적에 가을쯤 돼 가지고 뭐 신청을 하게 되면은 ‘내년예산 해야 됩니다.’ 그럼 또 내년 예산에 또 그 돈 쓰고 나면 또 내년 예산으로 또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아야 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개선돼야지만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상반기에 최대한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은 빨리 소진하시고 추경에 더 증액을 하셔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한 해 한 해 정리하는 수순이 밟아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산과장 박태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택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청도 근무 중인 수산종자연구육성담당은 기상 악화로 인해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세입은 기정액 80억 3671만 원 대비 12억 8678만 8000원 증액된 93억 23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등의 이자수입으로 19만 4000원, 소송비용액 회수 등 기타수입으로 3억 1460만 6000원, 수산 관계법령 위반 과징금 및 수산물 원산지 과태료, 수산자원 조성금 등의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518만 8000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2023년 및 2024년 수산자원조성금 2건 231만 원입니다. 288페이지 국고보조금은 9억 4070만 8000원 증액된 13억 3851만 8000원을, 시비보조금은 2736만 원 증액된 76억 61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903만 3000원 증액된 184억 32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2000만 원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사업입니다.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 도서지역 어업인들의 소득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어업소득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등 자격 조건을 갖춘 어가에 80만 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8억 336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290페이지 어선원직불제입니다.대한민국 국적으로 허가어선에서 1년 중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어선원에게 13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1억 63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어가직불제입니다.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한 어가로 총 톤수 5톤 미만 어선 및 양식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영세어가에 13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1억 27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시설사업 4건, 용담어촌계 공동작업장 운영시설 부대공사, 내리어촌계 어업인 복지회관 물품 구입, 백령수산물건조단지 확장 공사, 연평어장로 진입로 보수공사는 사업이 준공되어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어업지도선 운영비입니다. 기정액 16억 6000만 원에서 5370만 6000원 증액된 20억 1370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분은 금년 5월 준공되어 취항한 어업지도선 갈매기 2호의 보험료를 납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다음 291페이지입니다. 먼저 어선원 보험료 지원입니다. 관내 어선에 승선한 선원의 보험료 자부담금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지원 확정액 2억 4000만 원을 제외한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서해5도 수산자원량 조사입니다. 서해 도 어장의 허가정수를 조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2억 원 중 계약잔액 45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수산종자연구소 운영입니다. 수산종자연구소 운영보조요원 인건비는 4642만 5000원 중 잔액 1250만 원을 감액하여 33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92페이지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4년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55만 원 6000원 등 16건에 9718만 5000원 증액된 2억 6616만 7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노후 어업지도선 (인천226호) 대체 건조반환금 3억 4579만 5000원 등 18건에 4억 8455만 1000원 증액된 7억 1425만 2000원을 편성하여 총 9억 8041만 9000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427페이지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기정액 222억 419만 4000원 대비 107억 863만 5000원 감액된 114억 95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용료 수입은 건설경기 하락으로 바다 골재채취 사용료가 대폭 감소되어 기정액 200억 원 대비 110억 원 감액된 9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예탁금원금 회수수입은 통화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2억 3700만 원과 이자수입 5307만 9000원 등 총 2억 9007만 9000원을 회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총 사업비 2000만 원 이상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 관공선 대체 건조 실시설계입니다. 기정액 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해사채취로 수입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추진이 어려워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종자매입 방류입니다. 관내 어장의 해삼, 조피볼락, 꽃게, 점농어 등의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본 예산에 12억 원을 편성 추진하였으나 해사채취 세입감소로 미추진 사업비 2억 원을 삭감하여 10억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패류종자 살포 지원입니다. 관내 면허어장에 바지락, 동죽 등 패류종자를 살포하는 사업으로 본 예산 및 제1회 추경에 6억 4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나 해사채취 세입 감소로 미추진 사업비 2000만 원을 삭감하여 6억 25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면허어장 큰돌깔기 사업 감액분 2462만 1000원과 429페이지 마을어장 및 굴 양식장 갯닦기사업 감액분 1700만 원, 어장환경개선 및 정비사업 감액분 8552만 원, 면허어장 환경개선사업 감액분 2389만 4000원은 사업 준공 후 남은 집행잔액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 지출로 일반회계 전출금은 세입 감소로 인해 기정액 100억 원에서 55억 원을 삭감하여 45억 원으로 편성 감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또한 기정액 46억 6419만 4000원에서 46억 1406만 1000원을 삭감하여 5013만 3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437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덕적해상낚시공원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45억 원으로 덕적 진리항 인근 해역에 낚시공원을 조성하여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추진 예정이었으나 공유수면해양이용협의회 기간 소요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지연 등으로 2026년 12월까지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보완 중으로 금년 내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한 후 내년 1월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페이지 429페이지 면허어장 환경개선사업, 면허어장 환경개선 사업하고 괄호 열고 북도면 어촌계라고 해서 60㏊라고 썼는데 북도면 어촌계라 하면 3개 어촌계를 다 총괄해서 말씀드리는 건지?

북도면 모도어촌계하고 시도어촌계, 장봉어촌계 3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어촌계 특성상 ‘경운’이라고 쓴 건 이건 경운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갈아엎는 거?

예, 갈아엎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페이지 308페이지 북도면 장봉3리 대빈창항 진입로 확장공사 9억이 감액됐는데 이 돈이 감액됐는데 이게 공사가 가능해요?

지금 대빈창항 공사를 이제 토지보상 과정에서 실소유자 간에 좀 민원이 조금 많이 있어가지고 일단 저희가 작년에 시비로는 편성하였었는데 일단 협의된 취득된 거에 대해서는 포상이 끝나고 나머지 수용 재개를 해야 될 부분들을 좀 보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견이 심하고 민원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느 정도 조율을 좀 통해서 정리가 된 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다시 재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일부 토지소유주는 반발이 심하겠지만 이게 주민들의 염원이고 숙원사업이니까 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몇 분이 토지가 과다하게 편입되다 보니까 실제로 요즘 뭐 이런 것들 주민분들은 대부분 도로 확장되고 하면 좋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본의 아니게 도로 횡을 따라서 기초가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분 땅이 상대적으로 많이 편입이 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존치가 되리라고 보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한 번 민원인과 계속 협의를 통해서 조만간에 사업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하고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었고 존경하는 김영진 의원님도 저번 회기 때 말씀하셨던 게 저희가 농업용수라고 하면은 전(田)하고 답(畓)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답 쪽에는 농업용수개발을 매년 해 오고 또 좀 과도하게 지난 것처럼 폐공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에 대해서는 농업용수에 대한 얘기를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개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없거든요.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왜 전도 농업을 하고 그들도 분명히 용수를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왜 개발이 안 되는지?

개인들 같은 경우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거의 100% 다 해 주고 있고요. 요즘은 논보다는 이제 밭농사가 많아지잖아요. 그 필요에 따른 부분이 있으면 꼭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 위주로 예산을 많이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금 관정이 산업용 관정이 326개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정에 대한 매입비용도 수립이 돼 있어서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관정에 대해서는 재배정을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데는 또 재배정해 주고 있고요.

점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필요한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대부분이 소작농분들은 집 주변에 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수도를 사용하고 집에 있는 지하수 예전에 파놓은 걸 좀 이용들 하셔서 그나마 관리 체계가 이렇게 넘어갔던 부분인데, 지금 가정하고 떨어진 곳에 농작물을 갖다가 운영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커다란 500리터 통에다 물을 담아다가 그걸 다시 밭에 뿌리고 또 두 번 세 번 이렇게 운영하시는 농가들이 제법 계세요, 아직도. 근데 저희가 관정개발을 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인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해준다고 하셨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단 한 건도 전(田)으로다가는 용수개발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게 면에 어떻게 보면 수요조사도 필요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과에서 또 팀에서 이 모든 걸 전수 조사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게 넓고 해서 내년에는 그래도 저희가 전수조사까지는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양이 많지 않으면 소형관정 쪽으로 가도 괜찮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소류지 개발을 한 스무 군데 개발이 어느 정도 돼 있거든요. 그런 건 저희가 한번 좀, 이렇게 취약지역이라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소류지하고 많이 떨어져 있거나 없는…… 그런 것은 제가 한번 수사를 해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개발과장 박광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연평안보수련원담당은 기상 악화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1쪽 세입예산입니다. 128억 6593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95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거급여 국비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이 4370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318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291억 1073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65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319쪽에 주거급여를 4856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평 평화안보수련원과 안보교육장 운영비에서 잔액 214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20쪽 2024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 접경사업 국비반환금을 6994만 5000원과 시비반환금 85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6쪽입니다. 도서개발과 소관의 백령복합커뮤니티 건립 건으로 시설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사업기간을 2026년 3월까지 연장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도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 319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가지고 주거급여, 이거 LH에서 운영하는 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거급여는 저희가 직접 드리는 것도 있고, 수선 유지하는 거는 LH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거급여 임차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건 몇 호실이나 운영하고 있어요?

몇 호요?

예, 호실 수로 얘기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LH에서 매입을 해서 임대를 하는 그 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LH에 한번 건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월세를 지원해 드리는 거고.

예, 알고 있어요. 뭔 얘기인지.

그거는 LH에 다시 한번 저희가 알아보고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정하고 해서 취약계층하고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 한부모가정으로 다 계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월급 수령액이 너무 높다 보니까 LH에서 운영하는 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박춘봉 과장님 계실 때부터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계속 개인적으로다가 임금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또 변화가 없고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LH하고 단독으로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한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시설팀장이 시청 회의가 있어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52만 5000원이 증액된 37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요인은 준공 정산 시 누락되었던 영흥 벼건조저장시설 건립 기계공사 퇴직공제부금 환수금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기정액 대비 1150만 원이 감액된 1억 4442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요인은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건축사 현장조사 및 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의 사용 후 남은 차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7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4억 7912만 5000원 증가한 291억 312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통장 이자수입으로 11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34억 7901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의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6억 5560만 5000원 증가한 430억 800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섬 주민 여객운임 지원사업으로 시․군비 각각 11억 4800만 원, 총 22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섬 주민 차량운임 지원사업으로는 시․군비 각각 2050만 원, 총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섬 주민 여객운임 지원사업(도선)으로 시․군비 각각 3000만 원, 총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민 여객운임 지원사업으로 시비 20억 697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타 시도민 섬나들이 여객운임 지원사업으로 시․군비 각각 2억 7637만 9000원, 총 5억 757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출향민 여객운임 지원사업으로 시․군비 각각 400만 원 총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섬 주민 화물선 차량운임 지원사업으로 화물선 차량 선정운임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여객선 선내 주민편의시설 설치운영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준공영제 국가보조항로 지원사업으로 삼목-장봉, 백령-인천 항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운항결손금이 감소함에 따라서 시․군비 각각 9600만 원, 총 1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쪽 준공영제 제외항로 지원사업으로서 인천-이작항로를 지원하였으며, 25년 7월 덕적 오전출항 여객선 취항에 따라서 항로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시․군비 각각 1억 2358만 4000원, 총 2억 471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준공영제 제외항로 자체재원사업으로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나래호 운영관리사업으로 백령-대청-소청을 순환하는 푸른나래호 민간위탁금 1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누리호 운영관리사업으로 덕적 외곽도서를 순환하는 해누리호의 민간위탁금 9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객선 증회운항 지원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옹진군 공영버스 운영지원사업으로 시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2쪽 운수업계 지원사업으로 유가보조금 부족분 2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마을오염물질 정화사업으로 공항공사 주민지원사업비 추가교부로 공항기금 3750만 원과 군비 1250만 원, 총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써 국비반환금은 농촌형 교통모델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5437만 9000원, 시비반환금은 농촌형 교통모델 집행잔액 반납금 등 332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영흥에서 직항으로 돼서 오이도하고 세 군데 더 들러서 인하대병원 들렀다가 옹진군청으로 오는 이음버스라고 되나? 그래야 되나 따지고 보면. 지금 위탁으로 다 나가 있잖아요. 그게 연간 운영비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1억 2000?

예.

근데 버스가 사이즈가 작은 곳도 있긴 하지만 민원인 분들, 그러니까 이용하는 고객이죠. 민원인 분들 말씀하시는 게 너무 난폭운전 얘기도 좀 있으시고. 그리고 버스가 좀 작다 보니까 이 차에 대한 쿠션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을 얘기들을 해 주세요. 그래서 어차피 뭐 저희가 1년 계약으로 하나요, 아니면 2년?

1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또 계약기간이 거의 다 도래됐다면 저희들이 어떤 형식의, 버스를 키우는 방식도 중요하겠지만 또 그만큼 이용 고객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유류비용이 커지면 커질수록 많이 들어가니까 운행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부각을 시켜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김영진 위원님.

간단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북도 신시모도 다리가 평화대교가 되면 당장 버스가 어떻게 되는 건지가 궁금해 가지고요, 교통편이. 육상교통.

육상교통은 해상교통하고 맞물려 있는데 해상교통을 빨리 마무리를 좀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인천 시내버스가 당초 12월에 용역이 준공된다고 했었는데 조금…… 당초 1월달에 개통된다고 하다가 5월달로 연기되면서 용역 준공식을 늦췄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용역을 준공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은 얘기 듣기로는 인천 이음버스가 1시간에 1대 정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대교 넘어오자마자 바로 또 회차에서 나간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조금 더 자주 다닐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대교에서 바로 나가지 말고 신도대합실까지 올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일단은 인천 시내버스는 초입부분에 들어오는 것에서만 만족을 하고 공영버스가 거기에 맞춰서 잘 운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잘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업수입은 농작물 공정육묘장 모판 및 모종 공급대금이며 기정액 대비 353만 원 증액하여 6353만 5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에는 농업기계 매각대금 3400만 원, 기타 수입으로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388만 827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68억 7630만 원 대비 1억 6290만 9000원 감액한 67억 13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하단 농산물 품질향상 및 신기술 보급입니다. 기술 보급사업 지원 및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사업은 정기방제와 초기방제사업 추진 후 집행 잔액 5860만 2000원을 감액하여 6억 5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하단 벼농사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농작물 다목적 공정육묘장 운영사업은 육묘장 기간제근로자 운영 후 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30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육묘시설 개선사업은 차광시설 공급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113만 1000원을 감액하여 32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상단 지역특화 고소득작목 육성입니다. 딸기 우량묘 생산지원사업 딸기재배시설 비닐교체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58만 3000원을 감액하여 67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공감형 영농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진촌지구 간척지 경관조성사업 완료에 따라 1502만 4000원을 감액하여 1억 4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하단부터 371쪽까지 농기계화 촉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의 세부사업 중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지원사업은 사업 집행잔액 633만 4000원을 감액하여 1억 23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밀착형 농기계 임대사업은 사업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여 88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농기계화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간이보관창고 지원사업은 사업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151만 6000원을 감액한 25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은 사업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82만 1000원을 감액하여 1억 49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소장님한테 두 번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임대농기계사무소가 저희 총 몇 개죠? 7개 면에?

7개면에 9개소 있습니다.

9개소? 그러면은 9개소에 기간제 한 10개월 근무하시나요,그분들이?

12개월……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공무직으로……

공무직은 10개월 하시는 건가요? 아니다. 8개월 정도 하시는 거지요?

12개월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지, 아니지. 배달서비스 하시는 분들?

아, 배달서비스요.

배달서비스하는 분들은 8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

8개월 근무하시지요. 10월 31일자로 끝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영흥하고 백령은 한 달 정도는 더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두 번 정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나머지 일곱 분한테는 형평성에 어긋날 것 같아서 저희가 수매기간이 11월이 종료잖아요, 거의 보면은.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농업인들을 케어해 줘야 되는 부분이 이 배달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일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분명히 또 한 8개월치분만 들어왔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1회 추경이 언제 있든지 간에 저희 9대 안에 이루어질지 또 새로운 10대가 이루어져서 하게 된다고 치더라도, 한 달 정도 그분들…… 뭐 실수령액으로 따지면 한 250 정도 받으시나요? 그 정도 받으시죠? 그래야 뭐 일곱 분이시니까 1750만 원 정도네요. 그 정도 금액이, 한 달 월급 수령액으로 따지면. 그 정도는 추경에라도 올려서 11월 달까지는 그분들이 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검토가 아니라 꼭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10대에도 또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꼭 반영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