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용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25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1억 184만 7000원이 증액된 163억 703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연평베이커리 외 2개소에 4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로 자월면 우편취급국 위탁수수료로 229만 5000원이 증액된 14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기타이자수입 2020년 외1리마을 LPG배관망 구축사업 발생이자 등 모두 14건에 대해서 5456만 5000원의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2024년 소이작도 특성화사업, 인천관광공사 위탁잔액 등 모두 9건의 반환 수익금이 발생했습니다. 기정액 대비 7억 3554만 3000원을 증액하여 7억 76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 2017년 마을기업 지원사업 보조금 예금이자 환수금 등 4건이 발생하여 14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도서자가발전소 운영 결손지원비로 기정액 대비 5억 3495만 5000원이 감액된 10억 31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으로 청년월세 특별(한시)지원사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성립 전 예산으로 54억 6116만 2000원이 증액된 54억 99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섬지역 생활물류(택배)운임지원사업으로 6930만 원이 감액된 1억 6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지원사업 등 7건에 대해서 기정액 대비 4억 3136만 9000원이 증액된 32억 99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3억 1057만 6000원이 증액된 317억 71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생활필수품 해상운송사업비로 당초 5월에 저희가 보조해 주고 있던 업체가 보조사업비를 부정 수령하는 것이 확인되어 일시 중지가 되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지원사업비로 변경내시되어 1억 3860만 원이 감액된 3억 2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 이차보전으로 기정액 대비 1774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12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으로 450만 원이 감액된 1억 4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 기간제근로자보수 3080만 원, 사무관리비 1836만 2000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60억 4382만 6000원 등 모두 60억 92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이후에 저희가 1차, 2차 지급을 해서 총 대상자 1만 9553명 중에 약 96.9%가 지급을 받았습니다. 지급액은 58억 6846만 원이 되겠습니다.26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일자리사업으로 선별장과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운영을 위해서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3억 3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하단 수산물 유통물류비 성립 전 예산으로 시비 6000만 원이 증액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수산물 운송비 성립 전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모두 5건에 대해서 8억 3315만 원이 증액된 8억 33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도 수산물포장용기 제작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모두 9건에 대해서 기정액 대비 4억 6312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27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액은 기정액 대비 2억 억 2355만 8000원이 증액된 30억 56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영흥 늘푸른센터 공유재산 임대료로 2261만 6900원이 발생하여 모두 55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24년도 영흥 야간 및 휴일 의료서비스 운영 등 6건에 대해서 493만 3000원이 증액된 34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순세계잉여금으로 2024년 결산 미집행 등 이월된 금액으로 1억 960 9000원이 증액된 9억 8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의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억 2355만 8000원이 증액된 30억 5644만 7000원입니다.세부사업으로 보고드리면 민간경상보조사업 경운기수리비가 본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산자부 사업이 미승인되어 전액 삭감하여 하단에 있는 영흥 정화조폐쇄사업에 편성하여 1억 2366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하단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결산 기준 발전소주변지역사업 이월금 반납금으로 2억 2355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436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경제정책과는 총 1건으로 모래울마을에서 불어온 서풍다담(특성화 2단계)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로, 사업비는 2025년도 3억 2250만 원과 2026년도 7750만 원 모두 4억 원이며 동 기간 동안 특성화거점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그 발전소 특별회계 먼저 좀 얘기할게요. 지금 424쪽에 또 24년도 거를 2억 2355만 7220원을 또 반납하잖아요? 그러면은 내년도에는 반납할 요인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결산을 안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올해 최대한 본 예산하고 1회 추경 때 추가사업 7건은 최대한 진행되도록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본 위원이 수차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는 10월 정도에 마감을 근사치로 추정해서라도 마감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금년 안에 이 나머지 잔액을 금년 안에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라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니 피해보상금으로 주는 거를 해마다 몇 억씩 갖다 반납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지금 주민들이 알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역에 동네 이삼천만 원짜리 하나 해 달라고 그래도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이걸 몇 억씩 갖다 그냥 반납을 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 1․2호기가 아시다시피 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쉬고 있잖아요. 중간에 뭐 하여튼 다른 업체에 문제가 있어서 뭐 중단도 되고 어쩌고 했지만 그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발전량이 감소하는 바람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도 상당 부분 지금 감액이 돼서…… 잘 아시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해마다 이렇게 반납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이거 오픈되면요 정말이에요. 이거 주민들 여기 말도 못한다니까 지금요. 어쨌든 이게 자료 제가 받은 바 있는데 24년도 거 반납하는 반납 명목이 있잖아요. 그거 다 뽑아서 저한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찌 해서 이걸 반납을 하게 됐는지 과정까지 다 해서. 그리고 금년도 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집행을 했는데, 물론 연말 가면은 연말에 준공을 하다 보면 이제 사업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이걸 기간적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월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전전년도 이월 거 아니에요? 2년 이월 된 그 금액에 대해서 지금 반납이 나오는 거죠? 이게 직전연도 게 아니라고요.

저희가 평상시에 일반회계 하면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사실상 한 번 정도만……

그래서 이것도 제도개선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저도 그래서 국회의원께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건의하는, 이것도 산자부 쪽에 건의를 좀 집행부에서도 좀 해야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무슨 설계를 다시 한다든가 해서 부수적으로 설계를 해서 이 사업을 연장해서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서 자금을 소진을 시키는 쪽으로 해야지. 어렵게어렵게 해서 피해 본 피해지역에 대해서 보상금 차원에 주는 이 돈을 갖다가 사용을 못해서 반납한다? 이거는 전담 부서에서요 진짜 아주…… 그러니까 9월이든 10월이든 이거 추계를 딱 해 가지고 결론을 지어야 돼요. 애매모호하면은 아예 그냥 그거 중단시키고 내년 예산으로 해줄 테니까 중단해라 하고 그때까지만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다 모아서 다른 사업을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라고 계속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 원인이 뭐냐면 이게 담당직원이나 팀장님들이 교체가 되게 되면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요 변상감이에요. 저는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보여요. 이게 관리 소홀이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처음에 몇 번은 관리 한계가 있어서 이거를 반납을 한다고 그렇게 좀 뭐랄까 변명 내지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개선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 팀장님 특별히 또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또 반납하면 녹취록 몇 차례 제가 한 거 다 해 가지고 고발하든가 내가 변상 조치시키려고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은 공기 있잖아요, 공기를 9월이면 9월까지 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유를 갖고 나머지 잔액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내년도도 내년도 발전소 예산 세워지잖아요. 그거 아예 집행하기 전에 잘 계산을 하셔서 9월 말이 됐든 뭐 10월 어떻게 하여튼 그때까지 이거는 준공을 딱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좀 너무 강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아닙니다. 사업 진행하는 부서에다가 저희가 관리하는 입장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기를 좀 앞당겨서 할 수 있고,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공기를 적정 기간까지만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이런 일이 이런 일을 또 방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 한 번 말씀드리니까 본 예산 때도 또 하겠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푸른센터에 왜 이제 와서 임대료가 22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 의원 거예요, 어디 건데?

저기 특별회계는 맞는데 저희가 당초에 이렇게 잡아놓지 못했었는데 내년도 본 예산에는 미리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수요가, 그러니까 금액이 많아지면 저희가 더 잡아놓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본 예산에 이렇게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예산에 누락돼서 이거를 올린 걸로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 금액을 적게 잡아놓고 있다가……

그거는 어떻게 정산하는데 그래요? 건축 면적하고……

사용은 똑같습니다. 다른 재산이나 특별회계로 한 늘푸른센터나 산정하는 내용은 방법은 같습니다.

금액이 상반기에 오르고 하반기 늘어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산 계산 잘 하셔서……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안 되도록 하셨죠?

예.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안철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김상원 농업진흥담당이 덕적면 공공비축미 매입으로 배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농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27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39억 2081만 4000원에서 28억 435만 5000 증액된 67억 25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공유재산임대료 이자수입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은 484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62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국․시비보조금은 확정내시 등으로 27억 9778만 8000원이 증액된 64억 271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외에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141만 4000원 증액된 352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 보고는 시간관계상 단위사업의 세부사업별 2000만 원 이상의 사업들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00억 4701만 8000원에서 26억 6965만 8000원이 증액된 1207억 166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하단 가축운송물류비 지원사업은 가축운송 횟수 증가에 따라서 200만 원 증액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중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으로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29억 62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수당 지원은 시 내시 변경에 따라 2억 4000만 원 감액한 1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라 185만 원 증액된 6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비닐하우스시설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1799만 3000원 감액된 1억 2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사업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879만 원을 감액한 1억 70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891만 7000원을 감액하여 1억 17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 1406만 5000원을 감액하여 8억 65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집행잔액 255만 9000원을 감액하여 3억 37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못자리용 인공상토 해상운송비 지원으로 집행잔액 26만 9000원을 감액하여 52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원예용 상토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집행잔액 44만 5000원을 감액하여 21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및 정산이자로 1402만 4000원을 증액한 6억 12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농업인의 소득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휴경제 지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분뇨지원사업은 따로 없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확인…… 다른 걸 보신 것 같은데……

가축분뇨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

백령밖에 없습니다. 축산농가가 지금 현재는 돼지농가가 폐업을 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닭밖에 없고요, 사실은. 근데 분뇨지원사업은…… 저희가 일단 다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한상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연휴양림팀장은 여객선 악화로 참석하지 못한 점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0만 원 이상 사업을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입예산 총액은 3700만 원이 감액된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용료 수입 중 덕적도 자연휴양림 시설물 사용료는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이 감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국고보조금 중 사회복무요원 운영은 기정액 대비 300만 원 증액한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00만 원 증액한 6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원녹지시설 및 쉼터 수시정비는 집행잔액 1700만 원을 감액한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양묘장 운영관리도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백령도 평화둘레길 조성은 현재 추진 중인 기본설계용역사업 입찰잔액 1800만 원을 감액한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산불진화차량은 예산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군비추가분 1100만 원을 감액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불감시원 운영은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한 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부족한 인건비 확보를 위해 국비증액분과 군비추가분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반환금으로 6800만 원을 증액한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사회복무요원이라고 그러는데 사회복무요원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을 갖다가 여기서 사회복무요원이라고 칭하죠?

기존에 공익근무요원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면에 11명이 배치돼 있는데 그분들이 산불감시나 환경감시 이런 쪽에 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뿐만이 아니고 별도로 감시원 말고 근무요원이 대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취지는 그렇고, 별도로 또 화단정리나 꽃길조성 뭐 그런 녹화사업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내년도에 쉼터 같은 경우는 2억 정도 올라갔고요. 쉼터는 소공원이고요. 그다음에 등산로도 2억 정도 올라가서 총 4억 올라갔습니다.

예, 그 정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산과장 박태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택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청도 근무 중인 수산종자연구육성담당은 기상 악화로 인해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세입은 기정액 80억 3671만 원 대비 12억 8678만 8000원 증액된 93억 23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등의 이자수입으로 19만 4000원, 소송비용액 회수 등 기타수입으로 3억 1460만 6000원, 수산 관계법령 위반 과징금 및 수산물 원산지 과태료, 수산자원 조성금 등의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518만 8000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2023년 및 2024년 수산자원조성금 2건 231만 원입니다. 288페이지 국고보조금은 9억 4070만 8000원 증액된 13억 3851만 8000원을, 시비보조금은 2736만 원 증액된 76억 61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903만 3000원 증액된 184억 32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2000만 원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사업입니다.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 도서지역 어업인들의 소득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어업소득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등 자격 조건을 갖춘 어가에 80만 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8억 336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290페이지 어선원직불제입니다.대한민국 국적으로 허가어선에서 1년 중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어선원에게 13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1억 63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어가직불제입니다.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한 어가로 총 톤수 5톤 미만 어선 및 양식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영세어가에 13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1억 27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시설사업 4건, 용담어촌계 공동작업장 운영시설 부대공사, 내리어촌계 어업인 복지회관 물품 구입, 백령수산물건조단지 확장 공사, 연평어장로 진입로 보수공사는 사업이 준공되어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어업지도선 운영비입니다. 기정액 16억 6000만 원에서 5370만 6000원 증액된 20억 1370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분은 금년 5월 준공되어 취항한 어업지도선 갈매기 2호의 보험료를 납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다음 291페이지입니다. 먼저 어선원 보험료 지원입니다. 관내 어선에 승선한 선원의 보험료 자부담금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지원 확정액 2억 4000만 원을 제외한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서해5도 수산자원량 조사입니다. 서해 도 어장의 허가정수를 조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2억 원 중 계약잔액 45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수산종자연구소 운영입니다. 수산종자연구소 운영보조요원 인건비는 4642만 5000원 중 잔액 1250만 원을 감액하여 33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92페이지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4년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55만 원 6000원 등 16건에 9718만 5000원 증액된 2억 6616만 7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노후 어업지도선 (인천226호) 대체 건조반환금 3억 4579만 5000원 등 18건에 4억 8455만 1000원 증액된 7억 1425만 2000원을 편성하여 총 9억 8041만 9000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427페이지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기정액 222억 419만 4000원 대비 107억 863만 5000원 감액된 114억 95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용료 수입은 건설경기 하락으로 바다 골재채취 사용료가 대폭 감소되어 기정액 200억 원 대비 110억 원 감액된 9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예탁금원금 회수수입은 통화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2억 3700만 원과 이자수입 5307만 9000원 등 총 2억 9007만 9000원을 회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총 사업비 2000만 원 이상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 관공선 대체 건조 실시설계입니다. 기정액 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해사채취로 수입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추진이 어려워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종자매입 방류입니다. 관내 어장의 해삼, 조피볼락, 꽃게, 점농어 등의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본 예산에 12억 원을 편성 추진하였으나 해사채취 세입감소로 미추진 사업비 2억 원을 삭감하여 10억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패류종자 살포 지원입니다. 관내 면허어장에 바지락, 동죽 등 패류종자를 살포하는 사업으로 본 예산 및 제1회 추경에 6억 4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나 해사채취 세입 감소로 미추진 사업비 2000만 원을 삭감하여 6억 25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면허어장 큰돌깔기 사업 감액분 2462만 1000원과 429페이지 마을어장 및 굴 양식장 갯닦기사업 감액분 1700만 원, 어장환경개선 및 정비사업 감액분 8552만 원, 면허어장 환경개선사업 감액분 2389만 4000원은 사업 준공 후 남은 집행잔액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 지출로 일반회계 전출금은 세입 감소로 인해 기정액 100억 원에서 55억 원을 삭감하여 45억 원으로 편성 감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또한 기정액 46억 6419만 4000원에서 46억 1406만 1000원을 삭감하여 5013만 3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437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덕적해상낚시공원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45억 원으로 덕적 진리항 인근 해역에 낚시공원을 조성하여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추진 예정이었으나 공유수면해양이용협의회 기간 소요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지연 등으로 2026년 12월까지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보완 중으로 금년 내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한 후 내년 1월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429페이지 면허어장 환경개선사업, 면허어장 환경개선 사업하고 괄호 열고 북도면 어촌계라고 해서 60㏊라고 썼는데 북도면 어촌계라 하면 3개 어촌계를 다 총괄해서 말씀드리는 건지?

북도면 모도어촌계하고 시도어촌계, 장봉어촌계 3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어촌계 특성상 ‘경운’이라고 쓴 건 이건 경운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갈아엎는 거?

예, 갈아엎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290쪽에 보면은 ‘용담어촌계 작업장 운영시설 부대공사’ 이건 뭐예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90쪽에 용담어촌계 공동작업장 운영시설 부대공사는 뭘 공사하는 거예요? 뭘 공사하겠다는 거예요?

용담어촌계 공동작업장 운영시설 부대공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왜 부대공사야, 운영시설이. 화장실이라고 하지. 기존 사무실 있었죠? 그거 철거 관련해서 철거비 요청이나 그런 거 있었죠? 그건 어떻게 처리했어요? 군에서…… 아니 어떻게 했어요?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하고……

철거비를 군에서 지원했어요? 철거비 전액을?

예, 철거하면서 새로 화장실을 설치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있던 화장실을 철거하고 이동식으로 새로……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이 아니고 이동화장실입니다. 사무실은 기존에 다 철거를 했고요. 기존에 있던 사무실은.

그러니까 기존 사무실 철거비를 군에서 지원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해요?

예.

그다음에 내리어촌계 복지관 물품 구입인데 이거는 뭐 한참 입찰이네, 아니면 조달청에서 뭐 해야 된다 어쩌다 했는데 그거 원만하게 다 해결됐습니까?

예, 다 해결했습니다. 탁자, 의자, 에어컨, 냉장고, 침구류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달청에 신청을 해서 그렇게 받은 건지 어떻게 한 건지, 어떻게 처리했어요?

에어컨만 조달청을 통해서 하고 나머지는……

어촌계에서 구매했어요, 여기서 구매해 줬어요? 우리가 구매를 해 줬어요, 어촌계에서 했어요?

저희가 다 구매를 했습니다.

전체 다?

예.

그리고 내리어촌계에 공동작업장을 활용하려고 거기 주변에 3필지인가 토지매입 얘기 있었죠? 그건 어떻게 처리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실시설계비를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비하고 사업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토지매입비까지 포함시켜서 설계가 들어가요?

예,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은 3필지인데 소유자가 2명입니다. 2명인데 한 분의 토지가 경매 신청이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계속 유찰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경매부분도 참여해서 구입할 예정으로다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라 최대한 빨리 내년도 본예산이 편성이 되면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조성특별회계 쪽에 지난번에 수특 관련한 회의 때 경인서부수협에서 요구했던 거 있죠? 면세류 취급 관련한 비용 일부를 지원해 달라. 그거는 여기 추경에도 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때 당시 과장님은 소관이 해수부보다도 재경부 쪽 얘기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혼란스러웠는데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이나 반영이나 이런 쪽에, 협의나 아니면 무슨 진척사항이 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수협으로부터 어떤 사업계획이나 구체적인 사항을 제출받은 바가 없어 가지고, 제가 듣기로다가는 수협에서 매년 한 10억 원 정도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좀 보조를 해 달라라는 건의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체적으로다가 적자 나는 상황에 대한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현황이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전체적인 거는 알고는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검토를 못 하고 있어서 그건 수협하고 소통을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무런 액션을 취한 게 없어요?

다만 저희가 개략적으로다가 전화 통화나 담당자하고 전화 통화를 통해서 파악한 바로다가는 연평균 한 12억 정도 적자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세유 지원 공급 관련해 가지고, 뭐 인건비나 기타 시설유지 관리비 등 통틀어서 한 12억 정도 연평균 적자가 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거의 50% 60% 됩니다. 한 6억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직원인건비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건비나 기타 운영경비는 지원이 사실 힘들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해양수산부에서 수협중앙회 면세유 공급사업에 대한 위탁을 해서 수협중앙회에서 추진하는 것을 다시 수협중앙회에서 지역 단위농협에 재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걸 지금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 절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개선책이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가를 물었잖아요. 그 과정을 제가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과장님보다 더 잘 알아요. 제가요.

근데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무리가 있고요.그리고 그 지원금 중에서도 수협에서 관리, 수협 직원들 인건비나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다가 저희가 지원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유류탱크를 관리하고 유지를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이라든가 노후된 탱크 교체비용, 관로시설 유지보수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포함해서 자본보조식으로 검토는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협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수협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지원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는 좀 더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또 검토해요? 그 소동이 난 지가 언젠데 수특 관련 회의를 한 지가 언젠데……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과장님 생각으로만 갖고 있고 아무런 진행을 않고 있으니까 그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협에서 적자요인에 대해서 자료를 그러면 제출을 해라 그래서 그걸 받아놓고 지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 원론적인 말씀이라고요. 그거는 과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거는 아닌데 맞는 말씀이에요. 그 구간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이라고요.

수협과 협의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받으셔서 어디까지, 수특회계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아니면 수특회계가 아니더라도 일반회계에서라도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구간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그걸 한꺼번에, 이런 거예요. 이게 정부 위탁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인건비하고 이게 1년 내 기름 파는 것보다 인건비가 더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해 잘 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니까 일단 수협 측에서, 수협 조합원도 다 우리 국민이니까요. 또 수협이 너무나 큰 부담을 안고 저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럼 만약에 수협이 위탁사업 못 하겠다고 문 닫아버리면 그게 결국은 어디로 옵니까? 그렇잖아요. 어민들이 면세유 혜택을 못 보게 되면은 피해나 그런 것을 어디 와서 하소연하겠어요? 어차피 우리 군이나 여기 와서 행정 쪽에다 항의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금액을 다 해 준다 이런 전제보다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정도의 지원도 하면서 좀 보수적으로 다른 방향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하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자꾸 똑같은 말만 하니까 그쪽에서도 반발만 자꾸 커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무는 아니잖아요, 그쵸?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방향에서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한번 그 자료도 받아보시고 같이 소통을 해서 작은 거서부터라도 조금이라도 해소해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예, 준공기한이 6월까지라 내년 6월, 한 5월 경이면 개략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공기는 제출이 됐는데 보완사항이 여러 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보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해서 발주까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현황설명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시설과장 이시영입니다. 군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해양시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297쪽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888만 1000원이 증액된 158억 246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용료 수입입니다. 연말까지 실제 수납액을 반영하여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를 총 9억 68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소송비용 회수수입, 공유수면 변상금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9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억 9202만 7000원 증액하여 242억 536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선진포항 어선간이수리소 정비 집행잔액 44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연안해역 안전시설 보수사업 집행잔액 14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큰풀안~작은풀안 데크정비는 실시설계 과업 난이도 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집행잔액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수면 관리 해양오염행위 불법투기자 신고포상금 미집행액 500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 56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수면 관리 매립기본계획 수립 입찰잔액 및 집행잔액 7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집하장 유지보수 집행잔액 29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해양시설과 국․시비보조사업 국고보조금 어촌뉴딜 300(2019년 대소이작항 뉴딜사업) 외 6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해서 8억 10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 시비보조금 소이작 벌안해안지역 연안정비 사업 외 1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해서 22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6쪽입니다. 해양시설과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어촌뉴딜300(2022년 고봉포 두무진 어촌 뉴딜사업) 2026년 준공 예정으로 계속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시설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립해서 낚시터 운영하는 거 있죠? 낚시터?

영흥도 말씀이십니까?

영흥에 선재 있고 용담 낚시터 있잖아요. 우리 과에서 점 사용료 부과하나요? 거기 해양시설과에서는 관리 안 하나요? 수산과에서 하나 그러면? 수산과에서 할 것 같애, 낚시터.

낚시터로 했으니까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또 확인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알았습니다.

글쎄요, 현황은 잘 모르겠는데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진국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총 236억 7764만 원으로 기정액 234억 6865만 8000원 대비 2억 89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공유재산 임대료 및 전주이설비 환불금, 예금이자와 기타수입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징수금과 건설기계 검사지연 과태료 등을 부과금액에 맞춰 조정하였습니다. 306페이지 보조금 부분에서는 재해예방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 사업중단 통보된 소하천 스마트 계측시스템 설치사업의 국고보조금 7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폭염에 따른 도로융기예방 살수차 운영을 위한 시비보조금 2500만 원과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의 시비보조금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502억 8932만 1000원으로 기정액 514억 8239만 6000원 대비 11억 9307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개별내역은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적 북리 해수침투 도로정비 공사에 대하여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지방세 등 기금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북도면 장봉3리 대빈창항 진입로 확장공사 보상에 대하여 미협의된 잔여보상비 9억 원 집행 불가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북도면 신도1리 농어촌도로 315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실시설계용역의 완료에 따라 예산잔액 85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09쪽입니다. 2025년도 여름철 폭염 대비 예방과 폭염에 따른 도로융기 방지를 위한 살수차 운영비 특별교부세의 25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2025년 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재해예방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 사업중단 통보에 따라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1억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관내 마을 수도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시비보조금 1억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2025년 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공무직 통상임금 기준변경 및 청원경찰 시간외수당 변경에 따라 인력운영비를 27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영흥면 선재3리 월파벽 신설공사 외 2건 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해 반환금 1억 20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북도면 기반시설정비 확충사업의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8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25년도 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308페이지 북도면 장봉3리 대빈창항 진입로 확장공사 9억이 감액됐는데 이 돈이 감액됐는데 이게 공사가 가능해요?

지금 대빈창항 공사를 이제 토지보상 과정에서 실소유자 간에 좀 민원이 조금 많이 있어가지고 일단 저희가 작년에 시비로는 편성하였었는데 일단 협의된 취득된 거에 대해서는 포상이 끝나고 나머지 수용 재개를 해야 될 부분들을 좀 보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견이 심하고 민원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느 정도 조율을 좀 통해서 정리가 된 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다시 재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일부 토지소유주는 반발이 심하겠지만 이게 주민들의 염원이고 숙원사업이니까 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몇 분이 토지가 과다하게 편입되다 보니까 실제로 요즘 뭐 이런 것들 주민분들은 대부분 도로 확장되고 하면 좋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본의 아니게 도로 횡을 따라서 기초가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분 땅이 상대적으로 많이 편입이 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존치가 되리라고 보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한 번 민원인과 계속 협의를 통해서 조만간에 사업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거의 100% 다 해 주고 있고요. 요즘은 논보다는 이제 밭농사가 많아지잖아요. 그 필요에 따른 부분이 있으면 꼭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 위주로 예산을 많이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금 관정이 산업용 관정이 326개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정에 대한 매입비용도 수립이 돼 있어서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관정에 대해서는 재배정을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데는 또 재배정해 주고 있고요.

양이 많지 않으면 소형관정 쪽으로 가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소류지 개발을 한 스무 군데 개발이 어느 정도 돼 있거든요. 그런 건 저희가 한번 좀, 이렇게 취약지역이라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소류지하고 많이 떨어져 있거나 없는…… 그런 것은 제가 한번 수사를 해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개발과장 박광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연평안보수련원담당은 기상 악화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1쪽 세입예산입니다. 128억 6593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95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거급여 국비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이 4370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318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291억 1073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65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319쪽에 주거급여를 4856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평 평화안보수련원과 안보교육장 운영비에서 잔액 214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20쪽 2024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 접경사업 국비반환금을 6994만 5000원과 시비반환금 85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6쪽입니다. 도서개발과 소관의 백령복합커뮤니티 건립 건으로 시설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사업기간을 2026년 3월까지 연장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거급여는 저희가 직접 드리는 것도 있고, 수선 유지하는 거는 LH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몇 호요?

지금 말씀하신 게 LH에서 매입을 해서 임대를 하는 그 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LH에 한번 건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월세를 지원해 드리는 거고.

그거는 LH에 다시 한번 저희가 알아보고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한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시설팀장이 시청 회의가 있어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52만 5000원이 증액된 37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요인은 준공 정산 시 누락되었던 영흥 벼건조저장시설 건립 기계공사 퇴직공제부금 환수금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기정액 대비 1150만 원이 감액된 1억 4442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요인은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건축사 현장조사 및 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의 사용 후 남은 차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7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4억 7912만 5000원 증가한 291억 312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통장 이자수입으로 11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34억 7901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의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6억 5560만 5000원 증가한 430억 800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섬 주민 여객운임 지원사업으로 시․군비 각각 11억 4800만 원, 총 22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섬 주민 차량운임 지원사업으로는 시․군비 각각 2050만 원, 총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섬 주민 여객운임 지원사업(도선)으로 시․군비 각각 3000만 원, 총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민 여객운임 지원사업으로 시비 20억 697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타 시도민 섬나들이 여객운임 지원사업으로 시․군비 각각 2억 7637만 9000원, 총 5억 757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출향민 여객운임 지원사업으로 시․군비 각각 400만 원 총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섬 주민 화물선 차량운임 지원사업으로 화물선 차량 선정운임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여객선 선내 주민편의시설 설치운영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준공영제 국가보조항로 지원사업으로 삼목-장봉, 백령-인천 항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운항결손금이 감소함에 따라서 시․군비 각각 9600만 원, 총 1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쪽 준공영제 제외항로 지원사업으로서 인천-이작항로를 지원하였으며, 25년 7월 덕적 오전출항 여객선 취항에 따라서 항로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시․군비 각각 1억 2358만 4000원, 총 2억 471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준공영제 제외항로 자체재원사업으로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나래호 운영관리사업으로 백령-대청-소청을 순환하는 푸른나래호 민간위탁금 1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누리호 운영관리사업으로 덕적 외곽도서를 순환하는 해누리호의 민간위탁금 9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객선 증회운항 지원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옹진군 공영버스 운영지원사업으로 시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2쪽 운수업계 지원사업으로 유가보조금 부족분 2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마을오염물질 정화사업으로 공항공사 주민지원사업비 추가교부로 공항기금 3750만 원과 군비 1250만 원, 총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써 국비반환금은 농촌형 교통모델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5437만 9000원, 시비반환금은 농촌형 교통모델 집행잔액 반납금 등 332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

1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간단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북도 신시모도 다리가 평화대교가 되면 당장 버스가 어떻게 되는 건지가 궁금해 가지고요, 교통편이. 육상교통.

육상교통은 해상교통하고 맞물려 있는데 해상교통을 빨리 마무리를 좀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인천 시내버스가 당초 12월에 용역이 준공된다고 했었는데 조금…… 당초 1월달에 개통된다고 하다가 5월달로 연기되면서 용역 준공식을 늦췄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용역을 준공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은 얘기 듣기로는 인천 이음버스가 1시간에 1대 정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대교 넘어오자마자 바로 또 회차에서 나간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조금 더 자주 다닐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대교에서 바로 나가지 말고 신도대합실까지 올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일단은 인천 시내버스는 초입부분에 들어오는 것에서만 만족을 하고 공영버스가 거기에 맞춰서 잘 운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잘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업수입은 농작물 공정육묘장 모판 및 모종 공급대금이며 기정액 대비 353만 원 증액하여 6353만 5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에는 농업기계 매각대금 3400만 원, 기타 수입으로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388만 827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68억 7630만 원 대비 1억 6290만 9000원 감액한 67억 13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하단 농산물 품질향상 및 신기술 보급입니다. 기술 보급사업 지원 및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사업은 정기방제와 초기방제사업 추진 후 집행 잔액 5860만 2000원을 감액하여 6억 5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하단 벼농사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농작물 다목적 공정육묘장 운영사업은 육묘장 기간제근로자 운영 후 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30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육묘시설 개선사업은 차광시설 공급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113만 1000원을 감액하여 32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상단 지역특화 고소득작목 육성입니다. 딸기 우량묘 생산지원사업 딸기재배시설 비닐교체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58만 3000원을 감액하여 67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공감형 영농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진촌지구 간척지 경관조성사업 완료에 따라 1502만 4000원을 감액하여 1억 4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하단부터 371쪽까지 농기계화 촉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의 세부사업 중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지원사업은 사업 집행잔액 633만 4000원을 감액하여 1억 23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밀착형 농기계 임대사업은 사업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여 88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농기계화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간이보관창고 지원사업은 사업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151만 6000원을 감액한 25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은 사업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82만 1000원을 감액하여 1억 49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개면에 9개소 있습니다.

12개월……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공무직으로……

12개월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배달서비스요.

배달서비스하는 분들은 8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