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발언
박영동 의원 발언
곽동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22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각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경
김보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보경입니다. 제가 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주어진 예산에 대해서 어떤 맞고 안 맞고를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큰 그거는 두 개예요, 두 개.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어쨌든 기업플러스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기업플러스 일자리지원센터가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운영 관리했던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군에서 했던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 부분들은 이제 축소되고 민간위탁형으로 해서, 일자리센터 이 부분들을 기업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확대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4억 원이라는 예산이, 그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체크를 못 한 부분들도 조금 있으니까 틀리면 틀렸다 그러고, 맞으면 맞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업플러스 일자리지원센터 4억 투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2026년에 실제 창출이 예상되는, 그러니까 뭐 지속 가능한 일자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수치적으로 이렇게 제시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어때요? 제가 여기에 대한 이게, 어쨌든 앞에서 언급해 드렸다시피 군에서 운영하던 부분들을 민간으로 돌려가지고 센터를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에 대해서 또 4억이 예산에 책정이 돼 있고 이래서, 그거 좀 궁금한 부분들이거든요.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저희들이 수치적으로 지금 예상되는 거는, 나왔는 거는 현재는 없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기업플러스 일자리센터가 생긴 게, 그전에는 일자리 관련만 해서 하던 일을 기업과 연관해서 기업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청년들 일자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업플러스 일자리센터를 개소를 했는데, 지금 기업플러스 일자리센터에서 기업도 방문해서 저희들 기업플러스 일자리센터가 있으니 많이 활용하시라, 그런 홍보도 하고 기업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오셔가지고 문의를 하시면, 아니면 전화를 주시든지 그렇게 하면 직접 방문해서 얘기하겠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기업플러스 일자리센터가 그 기능을 잘 좀 발휘를 해서, 핵심은 군에서 운영했던 어떤 일자리센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잘 좀 진행되고 해서, 4억 원이라는 예산의 많고 적음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역할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보니까, 사회적경제 있잖아요?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사회적경제에 대한, 취약계층 일자리 기반에 대한 이게 예산이 약간 줄었던데 기존보다는, 맞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다라면 경제산업과의 큰 방향을 기업산단, 신산업 중심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예산은 오히려 약간 줄었지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방향 전환이, 오히려 줄인 부분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싶어서 한번, 궁금하더라고요.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사회적경제, 올해 같은 경우에, 통상 국비사업이 2년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1년은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인데, 올해 있었던 한 분이 채우지를 못하고 그만뒀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업무가 몇 년 전에는 국비사업이 활성화됐어서 인건비라든지 예산이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축소된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국회에서 올해 예산안이 통과하면 내년도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인건비랑 새로운 사업이 저희들한테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명확한 거는 예산안이 통과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제산업과 2026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한 27.6억 정도가 느는 사항이고, 증액 부분의 상당 부분이 전통시장 인프라와 중소기업 기술산단, 구지농공단지, 원스톱기업 지원에 집중되는 대신에, 기존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공근로 직접일자리, 도시가스, LPG라든지 이런 시설개선 비용이 있잖아요, 그죠?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사회적경제 일부, 뭐 직영해서 운영하는 일자리센터, 이렇게 약간 비용을 줄이는 구조, 패러다임에서 변하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그게 옳고 그름을 따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전환되는 시점에서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는 전체적으로의 어떤 방향성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예산에서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전반적으로 사업을 잡을 때, 예산을 잡을 때 빠진 부분들이라면 이후에서라도,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되는 시점을 가지고, 뭔가 전체적으로 경제산업과에서 지금 예산에서 약간의 반영된 이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고 방향성을 잡아보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 보면, 연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손 들어 발언 신청)
두현
백두현경제환경국장
어제 내년도 예산이 통과됐지만, 사회적경제 부분에서 일자리창출 사업 사회적기업도 한 1,200억 정도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반영이 돼 있고, 마을기업 예산도 한 57억 해가지고 전년도보다 한 3배 정도 지금 늘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예산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도에 지침이 내려오고,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어떤 사업 활성화 지원이 아마 올해부터는 대폭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지침대로 해가지고, 추경에 매칭해가지고, 좀 반영해가지고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열심히 하고 계시고 해서, 여러 가지 또 많은 일을 전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잘 압니다만도,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적으니까, 이렇게 삭감의 내용이 아니고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될 수 있는 것들도 하나의 또 지혜고 방법인 것 같아서, 의견과 더불어서 체크했던 부분들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책 300페이지 중간에, 화원시장 유휴공간 리모델링 여기, 설명서에 없어서 그러는데 위치가 어딥니까? 리모델링하시려는 데요.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2층 시니어클럽 나가고 그 공간을 리모델링……
신달호위원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장난감도서관도 같이 나갑니까?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그걸 알아봤는데, 장난감도서관이 지금 ’27년도에 행정복지센터가 생기면 그쪽으로 가도록 돼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장난감 세척기하고 그게 전체 설계에 다 반영이 돼 있어서……
신달호위원
잠시 거점을 옮기는 거는 되잖아요, 그런 시설을 안 꾸미더라도.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신달호위원
그러니까 소독기하고 이런 거 설비를 안 하더라도 잠시 옮기는 건 되잖아요, 그 앞에 ‘비상’에. 어차피 문화도시 거기가 지금 안 들어오니까…….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잠시 그러면 내년도밖에 없지 싶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담당부서하고 다시 또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신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할 때 같이 공사를 해야 되지, 여기 5억 넣고 또 5억 넣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예. 저희들도 하는 김에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우선은 잠시 그쪽으로 갔다가 갈 수 있는지 그거는 담당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위원
그리고 뭐 여기서 답 안 하셔도 되는데요,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라이더, 오토바이협회, 배달하시는 분들 협회 지원이 있는 거하고, 혹시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자연부락에 LPG 하는 그거, 나중에 한번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옥
배경옥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신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경
김보경위원
예. 전반적으로 또 도시정책과에서 많은 예산을 잡는다고 수고하셨고, 또 잘 편성한다고 고생했는 부분들이 이렇게 준비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도시정책에 대한 계획, 용역, 경관에 대한 예산은 좀 많이 이렇게 올라온 부분들이고……. GB라 그러죠,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것들에 대한 부재라고 표현 좀 할게요, 부재.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의 시설 편중 문제에 대한,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분석이 되던데…….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논공 지구단위계획 그게 대형 용역이 12억이던데 맞습니까?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죠? 이게 보통, 논공 상·하리 지구단위에 대한 용역 12억 원이, 이게 어때요? 보통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12억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렇게 보통 용역 비용이 책정이 되는 건지, 어때요?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억은 제가 판단키로는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딱 적당하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한 5, 6년 전에, 그 당시에 이 규모의 어떤 용역을 할 때 한 5억, 6억 정도 했었거든요. 5, 6년 전에. 근데 더군다나 5, 6년 전에 5억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적정 금액이 아니고 좀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적은 금액이었고, 특히나 논공 상·하리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한 번 폭쇄가 됐었습니다. 폭쇄가 됐는 거를 다시 필요성에 따라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하고, 좀 더 환경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통 그 계획에 대한 용역이, 이렇게 앞에서 진행됐던 부분들이 앞에 딱 한 건 있었어요? 5억, 6억 되는 부분들이 그 용역 계획에……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아니요, 그거……
보경
김보경위원
꼭 그런 것들은 아니죠?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했을 경우에 어떤 이런 구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금액이 딱 이렇게, 정량적으로 뭔가 딱 이렇게 목표가 제시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이 책정되는 부분들은 아니죠? 어떻게 12억이 책정된, 이게 왜 이렇게 12억일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이거하고 비슷한 규모의 어떤, 그리고 비슷한 내용의 용역 발주했는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품셈이 있습니다. 뭐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기술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금액이 얼마냐 이런 품셈이 있는데, 그 품셈으로 계산하면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몇십억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적용을 못 하고 일반적으로 사례를 보고 저희들이 책정을 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있잖아요. 설화마을 도시재생사업에 보니까 시설비가 16억 3,900만 원 맞지요?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근데 프로그램 운영비가 1억 원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던데 맞습니까?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예. 그러니까 설화마을 도시재생사업이 이렇게 시설비는 굉장히 많고, 오히려 프로그램 운영비는 이렇게 현저히 낮은 부분들을 비교했을 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프로그램 운영은 원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 이 프로그램을 중단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나 요구가 있어가지고 좀 더 책정을 한 금액이 한 1억 정도고요. 그다음에 시설운영비는 기본적으로……
보경
김보경위원
시설비, 시설비.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시설비는……
보경
김보경위원
시설비가 16억 3,900만 원으로 나와 있고, 이게 운영이 잘돼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사업이. 근데 상대적으로 운영비가 1억 원이라는 부분들이 너무 낮지 않느냐, 비교해서. 시설비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좀 잘 배치가 됐나 싶어서 그것을 궁금해하는 것이고요.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아, 예.
보경
김보경위원
답변이 돼요?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근데 이게……
보경
김보경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운영을 잘해야지, 예산이 있어야지 이게 잘 돌아갈 거 아니냐 이거죠.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그렇죠, 그렇죠.
보경
김보경위원
예. 그런데 시설비는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프로그램 운영비는 현저히 낮으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 그거 확인하는 정도고요. 이게 또 그다음에 현풍관아 도시재생 인정사업 있죠?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게 16억 2,700만 원, 신규인데 감리 비용이 13억 맞습니까?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죠?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근데 시설비가 얼마예요? 시설비가 3억 2,700만 원이에요. 감리비가 시설비의 4배 가까이 크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거예요.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그거는 팀장님이 좀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곽동환위원장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혜경
정혜경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팀장 정혜경입니다. 지금 현풍관아 사업은 설계공모에 들어가 있고 설계공모가 2월쯤에, 내년 2월에 종료될 예정이고요. 그에 따른 설계용역비, 용역기간이 한 10개월 이상 소요돼서, 저희가 실제로 공사를 하게 되면 한 12월, 내년 12월경으로 예상돼가지고 우선 본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않고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국비·시비 부분만 먼저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이유는 알겠어요. 저도 파악해 보니까 알겠는데, 보통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감리비용 있잖아요. 감리비용이 시설비보다 이렇게 큰 구조가 있는 것이, 4배 가까이 이렇게 큰 구조가 일상적이고, 보통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혜경
정혜경도시재생팀장
아니요. 실제 시설비는 그것보다 훨씬 더 증액되죠. 100억 이상인데……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죠?
혜경
정혜경도시재생팀장
그게 12월에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니까……
보경
김보경위원
예산 구조의 특이성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혜경
정혜경도시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산 구조의 특이성 때문에?
혜경
정혜경도시재생팀장
예, 위원님.
보경
김보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선비체험관 있잖아요. 달성군 선비체험관, 송해기념관.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운영비가 전년 대비 1억 8,000만 원 큰 폭으로 감액되었던데, 이게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아, 그거는 저기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보경
김보경위원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문화재단에서, 그쪽에서 일단 국비 받은 거를 먼저 쓰기 위해서 우리가 좀 감해가지고 그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면 지금 위탁 주는 그것보다는 훨씬 잘 운영되고, 운영비도 훨씬 적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판단인가요?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운영 자체를……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비가 남았기 때문에 감액……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경
김보경위원
남은 그 금액만큼, 잔고 남은 만큼 감액했다, 이렇게 이해……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문화재단에서 빨리 돈을 써야 되니까.
보경
김보경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다 이거죠?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예. 이상으로 몇 가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윤
신동윤위원
예, 과장님! 저거 현풍관아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정책과에서 주로 어떤 하는 거는 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많은데, 프로그램 관련 내용이 많은데, 이거는 지금 우리 국·시비 어떠한 매칭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애초 단계에서 정책과에서 수행해서 그런지, 지금 건축 단계를 왜 우리 과에서 하는가? 공공시설과도 있는데, 그거 뭐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공공시설, 그러니까 미래공간과로 저희들이 다, 업무 이관 다 했습니다. 거기서 다 합니다, 이제는.
동윤
신동윤위원
하는데, 착공 전 단계까지는 우리 과에서 맡고, 지금 인허가라든지 예산 부분이라든지 합니까?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예산 확보라든가 아니면 그전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라든가 그거는 하고, 실질적으로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설계공모를 하고 이런 업무 자체는 미공과로 저희들이 방침 받아서 다 넘겼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다 넘겼고, 그전까지 국비 확보라든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과에서 한다?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나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든지 이런 건 아니고 ‘이유가 뭐지?’ 이런……. 알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62페이지 맨 밑에, 불법행위 단속용 드론 이건데, 지금 우리 단속하시는 분들이 몇 팀 계시죠?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예?
신달호위원
불법행위 단속하는 팀이 몇 팀 정도 있습니까?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아, 팀이라고 하면 두 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행정팀에서 하고 일반 지역은 도시계획팀에서 합니다.
신달호위원
그러면 이거 드론 한 대 가지고 됩니까? 한 두 대나……. 따로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드론?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개인적으로 청경 한 분이 가지고 계시는 개인 드론으로 찍고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뭐 잘 운영이 안돼가지고 새롭게 살려고……
신달호위원
그거는 그 상황에 맞게끔, 한 대 가지고 제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예.
신달호위원
그리고 드론은 잘 아시다시피 카메라가 생명이잖아요. 그게 카메라 교체하는 게 한 개 사는 것만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팀이 두 팀인데도 한 대밖에 없으니까, 또 개인 거를 쓰라고 하는 것도 안 맞거든요.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그렇죠.
신달호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내년에 구입하고 좀 더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구매하겠습니다.
신달호위원
하여튼 뭐 빌려 쓰고 이렇게 하지 않고 팀별로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분을 잘해 주십시오.
보규
김보규도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달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위원
예. 박영동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안을 보면, 너무 많아갖고, 620페이지부터 시작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소재사 공양간 증축 있고, 성주사 공양간, 기타 등등 해서 한 17개 맞습니까? 이번에 올렸던 게?
계영
손계영문화예술과장
13개입니다.
박영동위원
13개예요?
계영
손계영문화예술과장
예.
박영동위원
아, 밑에 여기 다 합치니까 제가 17개라, 이쪽에 석빙고하고 뭐 이런 거하고 다 합치니까. 일단 그렇고요. 지금 이게 예산이 어떤 식으로 편성됩니까? 국·시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매칭사업이죠?
계영
손계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동위원
그렇다 한다면 시비가 이게 책정이 안 됐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계영
손계영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시에서는 상임위가 지금 개최되고 있고요. 다음 주 중에 예결위가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예산은 시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됐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영동위원
그거야 뭐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인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무작정 이렇게 올린다기보다는 시하고 뭔가 소통에 있어서 이번에는 한 어느 정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올려야 마땅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계영
손계영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13건에 대해가지고 올렸는데, 그중에 시에서 위원회를 이렇게 해가지고 검토하고 현장 답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우선순위를 시 우선순위로 해서……
박영동위원
그러면 시 우선순위로 해서 한 몇 건 정도 될 것 같아요?
계영
손계영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한 네다섯 건 정도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박영동위원
그렇죠? 예년에 비해서 많은 숫자가 올라왔길래 이거 시에서 다 받을 수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시에서 그거 예산을 못 받을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계영
손계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시에서 못 받은 예산에 대해서, 진짜 긴급한 이런 예산 관계는 저희들이 나중에 추경에 군비를 좀 확보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동위원
긴급 말고 기존에 여기 올라왔던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재사 공양간 증축, 이거 뭐 8억 5천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시에서 통과가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계영
손계영문화예술과장
올해 사업은 좀 어렵고.
박영동위원
그렇죠?
계영
손계영문화예술과장
예. 또 추경에 한번, 시로 또 요청을 한번……
박영동위원
그래, 하여튼 그런 부분이죠?
계영
손계영문화예술과장
예.
박영동위원
그렇다 한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뭐, 제가 이거 뭐 다른 거하고 다 합쳐서 17건 그랬는데 13건을 이렇게 한목에 올려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올려서……. 거기서 안 되면 그거 없애겠다, 이런 것 같으면 우리 의회와 우리 위원님들은 뭡니까, 대체? 뭐 들러리입니까? 올리는 대로 다 올려주고, 그리고 삭감할라 하면 삭감 다 해주고, 그런 형태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시에서 원하는 만큼, 우리가 꼭 필요한 것부터 먼저 하고 차후에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 적절한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한두 건이야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13건 한목에 올려서 10건 이상 이렇게 다시 그거 한다는 거는 저희 의회를 너무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호
최경호국가유산관리팀장
죄송합니다. 국가유산관리팀장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경호
최경호국가유산관리팀장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문중이나 사찰에서 신청하는 거를 어떤 거는 신청을 올해 올려주고 내년에 올려주는 걸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고, 일단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있게 골고루 다 올려주는 걸 저희가 우선적으로 목표로 했기 때문에, 신청서를 받은 입장에서 그걸 어느 건 올리고……
박영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부서에서 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우리는 그거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선후를 따지고 이런 부분 책임이랄까, 원망이랄까, 이런 거를 아예 시로 돌리겠다, 이런 생각밖에 저는 안 들거든요. 어차피 잘리는 거 우리한테 원망은 안 듣고 시가 잘랐으니까 시보고 모든 책임을 돌리겠다. 그런데 의회에서야 예산 올리면 다 해주고 또 삭감하자고 하면 삭감해 주고 이러니까, 그런 생각밖에 안 드니까 위원으로서 이게 너무 자괴감이 든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손계영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우선순위를 군에서 조금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이게 너무 사이즈가 크니까, 한두 건 뭐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한목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제가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19페이지에 중간하고 맨 밑에 보면, 헬스기구 교체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4,700만 원하고 하빈에 1,500만 원 있는데, 이거 교체를 해주실 때 해주는 건 좋은데 기구를 좀 상의를 해가지고, 교체할 때 형식적인 기구로 자꾸 바꿔주지 말고 좀 이게, 요즘 새로운 기구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적극 검토해 가지고 교체를 해주세요. 형식적인 것만 계속 바꿔놓으니까 자꾸, 운동하는데 이게 보면 좀 뒤떨어지는 면이 많거든요? 지금은 기구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금액대도 괜찮은 게.
계영
손계영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뭐 웨이트 기구 위주로 교체 예정하고 있는데……
신달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기구 같은 것도 볼 때, 계속 지금 있는 위주로 그걸 자꾸 교체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신식인 기계로 바꿔준다고 좀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게 잘 반영되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계영
손계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달호위원
그게 바꿔놓고 나면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좋은 거 많은데 왜 자꾸 같은 걸로만 바꿔놓느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에 대해서 좀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영
손계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윤
신동윤위원
하목정 관람환경 개선 및 정비, 상세설명서 69페이지에. 이게 몇 평입니까? 지금 현재 부지 매입 평수가?
계영
손계영문화예술과장
주차장 조성하는 그거 말씀입니까?
동윤
신동윤위원
예.
계영
손계영문화예술과장
한 1,005㎡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1,005㎡ 같으면, 삼백몇 평 됩니까?
계영
손계영문화예술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몇 평 됩니까? 몇 평의, 몇 대 정도……
계영
손계영문화예술과장
지금 한 25대 정도.
동윤
신동윤위원
25대. 그러면 평당 단가가 어떻게 지금 됩니까?
계영
손계영문화예술과장
지금 부지매입비가 한 12억 5천이니까…….
동윤
신동윤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 되네. 이게 본 위원이 한 6, 7년 전부터 계속 말했는 건데, 굳이 여기 토지를 매입하기보다 기존 우리 낙동강변에 대형 주차장처럼 지금 이렇게 일부 있습니다. 정비 작업만 해도 되지 않을까, 정비 요청을 그만큼 했는데도 안 됐는데, 이게 어느 날 이제 매입을 합니다. 어떤 경로로, 과에서 가서 지주 설득하신 겁니까? 누가 건의가 들어왔는 겁니까?
제근
김제근국가유산정책팀장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전부터 주차장 요구, 수요는 좀 있었던 부분이고요. 마을공동주차장으로 제가 알기로는 검토를 했던 시기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소유자가 3년째 공동구매 기록되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천 쪽에 활용할 수 있는 방향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여기가 하목정과 연접된 필지입니다. 필지인데, 관리 상태나 이런 환경들이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도 할 겸, 또 국가지정보물로 승격된 게 최근 일이고, 그래서 물론 두 가지를 같이 고려를 해가지고……
동윤
신동윤위원
자, 시간 때문에, 누가 하자고 했냐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아니면 면에서, 문중에서, 하목정 뭐 보존회에서, 누가 하자고 했냐고요.
제근
김제근국가유산정책팀장
그 시작은 저희 군에서, 집행부 쪽에서 먼저 사전 검토를 했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집행부 쪽에서요? 내가 뭐 저희 지역구에 하는 사업을 반대하지는 않는데, 이게 정확하게 보물 지정된 지 6년 됐거든요? 6년 조금 더 됐을 겁니다. 그때부터 주구장창 말했는데, 이해가 안 되네……. 이거를 갖다가 지금 경기에, 사실 물론 감정도 통해서 지상물 보존하고 그럽니다. 사업 자체를 절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의회 위원들이 항상 어떠한 예산 절감이나 효율성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상식선에서 가서 보시면 누가 생각해도, 누가 생각해도 주변 정비는 필요한데, 어떠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좌측에 그 공간을 갖다가 이렇게 하자라고 말했는데 그게 몇 년 동안 안 되다가 어느 날……. 지금은 가면 수도 없는 민원 때문에 몇 년 동안 ‘개집 좀 치워 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거 하는데, 여기가 사실상 우리 토지계획 하는 주차장이라고 딱 박혀져 있는 거는, 토지계획상 필요하다니까 이게 주차장 같은 게 돼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가서 보시면 본 위원이 말하는 어떠한 직진 형태로 하천변에 그 공간을 개발하면 관광차가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육신사하고는 우리 대구시에서 하는 관광버스가 운행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부지 앞에 있는 그 부지는 내가 봐서는 버스 못 들어갑니다, 버스가. 근데 이게 어느 날 이렇게 떡 한다고 하니, 본 위원이 많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6년 넘게, 보물 지정되고부터 정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아마 네 번째 과장님이 되실 겁니다. 혹여 우리 국장님, 다른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그거 해보시고 미리, 지금 여기에 지가도 그렇게까지 안 할 것 같아요. 달성군이 어떻게 돼갖고 모든 사업들이 못 팔아먹는 땅 땅 사주는 사업이 돼버렸는지……. 감정 때도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심혈. 내가 봐서, 사업 반대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더라도 그 옆에 정비는 꼭 필요하다. 그 옆에 관광차가 들어올 수 있게끔, 장어집 안쪽에, 꼭 필요하다……. 근데 이 300평이 지금 12억 5천? 욕 얻어먹습니다, 지금 가면. 어느 순간부터 모든 주차장사업들이 못 팔아먹는 땅 땅 팔아주는 사업이 됐어요. 하빈 지역에 어떠한, 하빈 지역에 하산이라든지 동곡이라든지 부동산업소 많습니다. 현 지금 시가가 얼마 가겠는가, 예를 들어. 그것도, 그래야 동네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두 분, 세 분한테 시달리지는 않습니다, 시달리지는. ‘우리 거 뭐 좀 해줘, 우리 거 뭐 좀 해줘’ 이 혈세가 그렇게 낭비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사업 자체를 절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김보경 동료 의원님,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우리 되자마자 제가 우리 동료 의원들 다 데리고 가고 했는데, 처음으로 어떠한 성공했는 사업이 달성문화센터 앞에 그 주차장입니다. 그것보다 더 앞에 말했는 사업이 이 하목정, 어떠한 보물로 지정됐는데, 주변 정비 좀 부탁하는데 주차장 이 공간에 좀 하면 안 되겠나……. 지금도 주차 활용은 되고 있어요. 근데 장어집이라든지, 다른 사람 농기계 방치 수준으로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 정비는 안 하고 어느 날 이게 올라온다? 녹취도 되고 하니 제가 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때 기획전략국 계셨으니. 이 과의 문제는 아니지만 매곡 소방서가 이제 옮깁니다, 그죠? 매곡 소방서가 하빈으로, 그죠? 그 위치가 바뀌었습니까? 위치가. 이 사건 또한 동일 인물이 뒤에 존재한다.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경
김보경위원
몇 가지만 예산 관련해서 확인 좀 할게요. 어쨌든 저희들이 보면 예산에서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속예술단체 지원 육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기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어요. 그죠? 그건 알고 계시는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향유 기회 균등에서 이후에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문화도시 조성 예산으로 해서 30억 원이 거의 전년 동일하게 편성됐는 건 사실이죠? 맞죠?
계영
손계영문화예술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3년, 4년 차로 접어드는 만큼 현재까지 성과와 이후 전략에 대한 예산 확보가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인데, 매년 30억 원이 2년 더 들어가겠죠? 이게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거는 분명히 사업계획에 좀 담아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말씀을 지난 행감에 이어서 예산 다룰 때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드려 보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문화시설 주변에 도로 주차장공사가, 이게 문화예술과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시설 주변에 도로 주차장공사가. 아니 뭐, 건설과나 도시정책과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 문화예술과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길래…….
계영
손계영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문화센터 인근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속 주차장으로 그렇게 활용할 것 같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이거를 뭐 그게 아니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 부분들이 예산에 올라온 부분들이 업무분장의 명확한 기준이 뭘까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봐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첫 번째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통문화 보존 예산이 굉장히, 17억 가까이 줄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균형에 대한 배분에 있어가지고 좀 맞지 않다,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도동서원의 보존 예산도 줄었더라고요. 맞죠?
계영
손계영문화예술과장
…….
보경
김보경위원
모릅니까? 도동 예산에, 도동서원. 도동서원의 보존 예산이 줄었어요. 도동서원 보존 관리가 1억 3,700만 원이 감액됐더라고요. 맞습니까? 제가 잘못 알 수도 있는, 수치가 많다 보니까, 맞습니까?
제근
김제근국가유산정책팀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맞아요? 맞고 안 맞고만 해주세요.
제근
김제근국가유산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도동서원이 세계문화유산 맞죠?
제근
김제근국가유산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지자체인데 여기서 보존 예산을 줄이는 게, 뭐 도동서원이 잘못한 게 있어요?
제근
김제근국가유산정책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가 재정 여건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줄 때도 있고 늘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중앙에서 책정, 배분해서 하는 그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세계유산을 보유한 지자체로서의 책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근
김제근국가유산정책팀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책무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들여다보는 게 맞지, 방금 말씀하신 것도 예산적인 측면에서 중앙에서 내려오고 줄어들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변동될 수는 있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지자체로서 책무적인 예산에서 이거를 들여다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들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계영
손계영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설계비가 반영돼서 그렇고요. 이 설계비가 반영이 끝나면 또 시설비로 해서 도동서원 석축 정비가 한 2억 4천, 그다음에 도동서원 서재 보수가 한 2억 8천 정도, 사업비는 나중에 또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산서를 보고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왜 이럴까? 이게 전통문화 전승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한 17억 원이 감소가 됐어요. 특히나 도동서원 보존 관리에 1.37억 원이 감액됐고 국가유산 재난방지시설 구축이 2억 5,800만 원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질문드릴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죠? 그에 대한 또 성실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짧게 한번 해보세요……
태식
최태식문화관광국장
부의장님! 시설비라는 게 매년마다 저희가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저희가……
보경
김보경위원
그때 차이다, 이 말씀이죠?
태식
최태식문화관광국장
예. 공사를 많이 할 일이 있으면 저희가 시설비 많이 들어가는 거고, 또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비되면 저희들이 시설비는 뭐 적게 들어가는 해도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제가 작년에 어떤 시설비가 들어갔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저희가 지금 보수할 건 이제까지 다 했지 않나, 그렇게 보이고요. 여기 보니까 지금 본예산에는 일단 설계비만 먼저 올려놓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설비라는 부분도 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들여다보시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달성군이 세계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있는 지자체로서 우리가 기본적인 유지해야 될 책무에 대해서는, 항상 기본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특히나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고 딱 기본적인 틀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하나는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전승하고 이렇게 확대하는 것들도 문화예술과에서 고민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태식
최태식문화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과장님. 이거 도동서원 석축을 내가 알기로는 한 3, 4년 전에 한번, 들어가는 입구 쪽에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한 3, 4년 전에 공사 한번 했는 것 같던데? 우리 팀장님이 답변 한번 해줘 보세요.
경호
최경호국가유산관리팀장
국가유산관리팀장 최경호입니다. 3, 4년 전에는 중정당 앞에 계단에 보수했습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지금 그럼 이거는 어딥니까?
경호
최경호국가유산관리팀장
그거는 지금 앞에 수월루 입구 쪽에 있습니다.
곽동환위원장
그럼 들어가는 입구 밑에 거기 한다, 이 얘기입니까?
경호
최경호국가유산관리팀장
예.
곽동환위원장
내가 3, 4년 전에 석축 싸는 걸 한번 봐가지고, 그래서 이거 했는데 왜 또 설계를 하나 싶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위원
예. 박영동 위원입니다. 달성 스토리텔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우리 달성군민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작년에 했던 자료를 좀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안 오고 있어요. (
준형
안준형정책지원관
공무원석에서 -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내가 안 받았으면 안 받은 거 아닙니까? 언제 받았어요? (
공무원석에서 - 어제 오후에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에? 일단 오기는 왔다고 하네요. 나한테까지는 안 와도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디에서, 신문지상에 나오고 인터넷에 나오고 그래요?
종호
김종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우리 달성문화재단에 관계된 사업도 있고, 예를 들면 YE 키즈존, 피아노 축제, 이런 것도 있고 달성군에 관계되는 전반적인 거, 뭐 관계도 싣고, 그래서 작년에는 영남일보 10회, 매일신문 7회 정도 연재를 전면으로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써주는 자료가 주가 되면서, 거기서 작가가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또 하다 보면 일반적인 우리 광고 효과보다 더 크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밑에 뭐 달성군이라고 하면서 내는 하단 광고보다 이 스토리텔링이 전면을 차지하면서 한 10회씩 나오니까, 홍보 효과가 좋습니다.
박영동위원
여기 세 군데가 다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종호
김종호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까지는 영남하고 매일, 두 군데 했습니다.
박영동위원
한 군데가 추가됐다?
종호
김종호문화재단대표이사
내년에는 ‘피플매거진’이라고 비슬신문, 옛날에 달성군 지역신문 비슬신문이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박영동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요즘 신문을 누가 보냐, 뉴스도 매체가 하도 많아서 보고 싶은 그것만 골라갖고 이렇게 보지, 누가 이거 몇 명이나 읽겠는가, 이런 부분에 의문이 첫 번째 들고, 두 번째로는 요즘 홍보하는 방식이 유튜브나 안 그러면 유튜브 중에도 쇼츠, 짧은 동영상, 이런 부분에서 주로 그거 하지 누가 신문에 요즘 이런 식으로 그걸 하느냐……. 저는 도저히 이게, 시대 흐름에 이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종호
김종호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홍보 효과에서 인스타도 있고 SNS도 있고 하는 건 별도로 하면서, 우리가 매일이나 영남이나 일단 인터넷 신문에 게재가 됩니다. 또 지면을 안 본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 달성군의 스크랩이 계속 다 되고 있잖아요. 의회도 되고 공무원도 되고. 이게 전파력이, 공무원이 한 1,000명 중에 700명이 본다 치더라도 이게 또 입소문이 나고 나가고, 이 효과가 무시 못 하거든요. 이게 하나의 또 달성군의 역사고 자료가 됩니다. 그 흔적을 남기는 것으로. 그게 홍보 효과가 TV에 방송을, 예를 들어서 광고를 달성군에 한 번 하면 5,000만 원 정도 드는 것보다는 어쩌면 더 큰 효과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동위원
저는 뭐 TV에 광고를 내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
종호
김종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예를 들었습니다. 홍보 효과가……
박영동위원
그런 말씀 말고 지금 최대한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이 생각을 이렇게 좀 해주십사 싶어서 하는 거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뉴스를 보는 것만 제목 찾아서 이렇게 보지 그 뉴스를 이렇게 훑고 이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 달성군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어르신들 빼고는 대부분 동영상이나, 시대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계속 종이신문을 이렇게 고집하는 거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다른 뭔가 이렇게 혜택이 더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방향이 이게 안 맞지 싶다, 저는 이런 생각이 크게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근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추가로 확대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나 하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종호
김종호문화재단대표이사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하면서, 매일이 7천, 영남에 5천 가다가 7천, 7천 하고 비슬신문이 바뀌면서, 지역신문이니까 이런 식으로 청구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일반 홍보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효과도 크겠지만, 또 스토리텔링으로 엮어서 자료도 되고 홍보도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영동위원
일단 제가 그 자료 보내주신 거를 확인을 못 했으니, 확인하고 추가로 개별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위원
과장님,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예술과로 보면 618페이지 맨 밑에 거기, 문화재단은 18페이지 군립합창단 예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단원들이 지휘자 포함해서 마흔다섯 분이시죠?
종호
김종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신달호위원
마흔다섯 분인데 우리가 주 1회 연습하십니까?
종호
김종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신달호위원
주 1회인데, 그게 형식적인 거는 주 1회고 공연이나 이런 게 있으면 주 2회도 되고 3회도 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주 1회 해도 아침 10시에서 12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호
김종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신달호위원
근데 10시에 오는 게 아니고 보통 9시에 많이 오시잖아요?
종호
김종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신달호위원
그분들 끝나시고 나면 점심 식대 같은 게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문화재단대표이사
없습니다. 일반운영비 격으로 80만 원을 45명에게 주는데, 식대로는 지원이 안 되고 커피……
신달호위원
그러니까 간식비는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종호
김종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신달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은 합창단이고 단원들인데 기본권이 아예 보장이 안 되거든요. 거기다가 그분들 혹시 오실 때 뭐 타고 오십니까? 우리가 뭐 버스로……
종호
김종호문화재단대표이사
개인……
신달호위원
개인차로 오시죠?
종호
김종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신달호위원
기름값 지원해 주십니까?
종호
김종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건 지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달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합창단이라고 말만 번듯하게 하고 안에는 복지나 지원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도 좀 잘 들어주세요, 이거. 그리고 지금 우리 지하에 그 식당 밑에 보면 합창단 연습실 있죠? 구조적으로 그게 맞습니까? 45명이 그 좁은 공간에 앉아가지고 연습하는 것도 안 맞고, 거기다가 또 파트별로 연습하는 건 더더욱 안 되고. 그런데 거기에는 공간을 4개로 쪼개다 보니까 헬스장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공무직들 노조 사무실 있는 데 그것도 똑바로 안 되고 있고, 그 옆에 강의실인가 뭐 조그만 거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습하는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해주는 혜택은 하나도 없고, 나는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종호
김종호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여기 와서 신달호 위원님하고 정말 공감을 깊이 하는 게 이겁니다. 합창단은 군립합창단인데 지금 1억 3천 예산으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뭐 들어가는 게. 여기 지휘자 선생님이 130만 원이고 또 반주자가 65만 원, 그다음에 솔리스트가 4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은 되지만 일반 단원은, 물론 자기가 좋아서 지원해서 하고 있지만 군립합창단답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우리 7개 구청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좀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2,000만 원 올려갖고 수당을 80에서 100만 원 정도 주고 하고, 또 합창단을 이번에도 대실역에도 공연을 요청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 송해공원 12월 20일에 점등식 할 때 요청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현충일 행사, 참꽃 행사, 군민체육대회, 기타 뛰고 있습니다. 연습실도 사실은 저게 저 공간을 4개로 만들면 2개 정도는 헬스장을 하든지, 군립합창단 연습실이 좋든지, 다른 건 또 우리 군에 관리하는 시설이 많잖아요, 다른 데. 이렇게 했으면 좋았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건물을 짓고, 다사든지 화원이든지 만약에 건물이 좀 여유가 있으면 합창단 사무실은 교통이 좀 좋은 곳으로 해갖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사무실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달호위원
그거는 대표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셔가지고 감사한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권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말은 군립합창단인데, 지금 그분들 공연 다니고 할 때도 자기 차 갖고 다 다닐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게 예산이 말이 2,000만 원 올라와서 1억 5천이지 그분들한테 우리가 금액을 떠나가지고, 기름값을 만약에 1인당 한 달에 10만 원을 지원하고 거기에 보태가지고 점심값을 보태도, 한 달에 한 명한테 돈이 20만 원 들어간다 해도 연에 45명 계산하면 1억 5천 안 됩니다. 금액은 1억 5천이지만 45명 하나로 풀어서 보면 금액이 안 돼요. 그거는, 그분들에 대한 대우는 정확하게 좀 해줘야 안 됩니까? 우리가 달성군이 뭐 좋다 뭐 좋다 얘기할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한테 지원이 좀 과감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하고 대표님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이거 처우를 좀 더 개선을 해주세요.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
종호
김종호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기름값 지원이 가능한가하고 식대 지원이 가능한가부터 검토해서……
신달호위원
연습 끝나면 아시잖아요. 실제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노래방 가도 2시간, 3시간 부르면 허기지고 배가 고파요. 그런데 점심도 안 주고 자기 차 타고 집에 가라 하는 거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윤
신동윤위원
세입세출 예산안 34페이지, 커뮤니티공간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권역별로 네 군데입니다, 그죠? 선비체험관은 현재 위탁받아서 잘 운영되고 있고 타지역은 모르겠습니다. 다사치안센터, 네 군데도 분명히 2,250 정도가 나온다, 그죠? 대략적. 근데 이 다사치안센터 앞전에 행감에 우리 신달호 위원도 질의했는데, 이게 예산은 큰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법정문화도시 사업에서 주민들 어떠한 남녀노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본 의원 지역구의 다사치안센터 때문에 괜히 오점을 남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일 처음에 우리 여기 법정문화도시 되고 난 다음에, 지정 선포되고 난 다음에 읍면장 뭐 또 퍼포먼스도 한번 했습니다, 그죠? 어떠한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그럽니다. 우리 행감 때도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운영에 조금 철저, 만전……. 솔직히 이 공간이 없으면 우리 사업부서 팀에서도 훨씬 더 수월할 것이고 저희 선출직도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느껴질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사에는 이 밑에 주민자치센터 공간도 있고 또 문화센터도 있습니다. 굳이,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우리 구성된 분들이 너무 많은 구설수에 등장합니다, 너무 많은. 내가 개별감사 때 상세히 어느 정도는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잘 좀 참고해가지고 커뮤니티공간 개관할 때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 다사뿐만 아니고 타지역도 기타 등등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소속돼 있는 분들이 그 공간이 또 없음으로 해서 또 특정인들이, 또 어떠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른 또 업무적인 스트레스도 당연히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동위원
예. 박영동입니다. 페이지가 예산서 647페이지네요. 낙동강 수변 역사누림길 이거하고, 이게 두 군데죠?
은수
황은수관광과장
예. 도동지구에도 하나 있습니다.
박영동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은수
황은수관광과장
구지 도동지구에 있고 화원지구는 역사문화체험관, 그렇게 두 군데 있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그게 시하고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은수
황은수관광과장
일단 화원유원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지는 예전에 다 아시다시피 화원동산이고, 거기가 시유지고 도시계획시설로는 유원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정돼 있고, 역사누림길 이거는 대구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시에서 건물을 지었고 현재도 시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도동지구는 그때 군유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땅은 우리 땅이고, 건물은 그것도 시에서 지었고 저희는 관리 위임을 맡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동위원
예. 거기 예산이 보니까, 예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눈이 침침해가지고 보이지를 않아요.
은수
황은수관광과장
예. 화원지구는 경상전출금 3억 7천, 그다음에 시설 유지보수비로 1,500만 원 해가지고 약 3억 7,000만 원 운영비가 소요될 예정이고요.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도동지구는 경상경비가 1억 2천, 시설 유지비로 1,500만 원 해서 1억 2천, 그렇게 합쳐서 한 5억 정도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박영동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시에서 위탁받아서 우리가 운영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은수
황은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동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시에서 운영비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여태껏?
은수
황은수관광과장
지금 한 해에 화원유원지 관리비용으로 7억을 저희한테 관리비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박영동위원
그거는 별도로 화원유원지 전체 하는 부분이고 낙동강 역사누림길 이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잖아요.
은수
황은수관광과장
근데 걔네들이 그걸 같이, 이런 말... 퉁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화원유원지 안에 있는 시설물이니까 화원유원지 시설 관리하는 비용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한 7억으로……
박영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역사누림길 그거 할 때 별도로 도동서원과 사문진에 운영비를 준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드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저쪽에는 뭐 7억으로 어떻게 한다 이러더라도 도동서원에는 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은수
황은수관광과장
저도 와가지고 내용을 살펴보고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당초에 화원유원지 관리하는 데만 7억이거든요? 7억인데, 거기다가 유원지 안에 화원 역사문화체험관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고, 도동지구도 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박영동위원
그렇죠.
은수
황은수관광과장
근데 유원지하고 도동지구하고 묶어서 7억으로 얘네들이 잡아버린 겁니다.
박영동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거 전혀 합당치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역사누림길을 조성할 때 준다, 이렇게 했었고 그 7억이라는 돈은 기존에 그거 만들기 전에 쭉 받아오던 돈이었잖아요?
은수
황은수관광과장
맞습니다. 근데 당시에 2023년도에 이게 결정이 됐던데, 들어보니까 7억을 우리는 아예 줄 생각이 없었다, 이제는 7억조차 지원을 안 할 생각이었다, 근데 이제 역사문화체험관과 도동지구가 들어섰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한 3년간만 7억을, 원래 7억을 안 주려고 했던 거 연장을 해주겠다, 그런 논리로 접근을 했더라고요.
박영동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뭐 그냥 아무 대응도 없이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은수
황은수관광과장
아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수차례 연락……
박영동위원
그러면 그거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은수
황은수관광과장
그때 당시에는 부군수님이 직접 시에 찾아가고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그때 김창엽 부군수님이 해가지고, 우리 과 것만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재산들이 시비를 안 내려주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팽배해가지고,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거의 한 몇 개월간 아마 싸웠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걸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에 좀 강하게 한번 어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동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할 거 저희들이 힘을 좀 실어드릴게요.
은수
황은수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박영동위원
어떤 힘을 실어드리냐 하면, 시에 말씀하세요. 아니, 이거 돈 준다고 해놓고, 시에서 준다고 했는데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에서 예산 다 없애버리고 그거 운영 못 하겠다, 시로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이렇게 조금 과장해서, 그렇게 좀 힘을 실어서 강하게, 그리고 법적 조치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하시고,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황은수관광과장
예. 반드시 내년에 수면 위로 좀 띄워가지고, 좀 이슈화시켜가지고 제대로 한번 협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48페이지 중간에 보면, 주막촌 창고시설 개선공사 5,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648페이지 중간에, 주막촌 창고시설 개선공사 있잖아요.
은수
황은수관광과장
아,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신달호위원
그게 지금 원래 있던 기존에 있는 창고 교체하는 겁니까?
은수
황은수관광과장
주막촌 주차장 가는 길 안있습니까? 가는 길에 보면 좌측 편은 주막촌이고 우측 편에 보면 초록색으로 된 컨테이너가 한 6개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무단 시설이라가지고, 그걸 한번 지적을 당해가지고 옮겨야 되는데, 앞에 주막촌 거의 대부분 식자재가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미리 조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재료들을 손질하는 곳인데 그게 없어가지고, 지금 딴 데 마땅히 그거를 어디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화원동산 관리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사무소가 지금 화원 역사문화체험관이 생기고 나서 거기로, 화원동산 관리사무소가 거기로 이전을 하고요. 이전을 하고, 기존에 있던 화원동산 관리사무소 안있습니까? 그걸 리모델링해서 식자재 창고로 쓰려고 계획 잡은 거고, 거기에 소요되는 리모델링 예산입니다.
신달호위원
그거는 뭐 말씀은 해주셔서 알겠는데, 지금 그것보다 더 문제는 거기 지금 주막촌이든 카페테리아든 그 직원분들이 점심때 식사하시고 쉴 데가 없어요. 그 창고 안에 조금 있는 여유 공간이 그분들의 잠시 쉬는 공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거 하시면, 그렇게 돼 버리면 더 문제는 본인들이 쉴 데가, 자기 차에서 쉬든지, 지금 날씨도 추운데 그늘에, 뭐 나무 밑에서 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게 엄청나게 직원분들이 힘든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거 공사하실 때 좀 더 이거, 물론 식자재도 중요하지만 우선 직원분들에 대한 복지도 중요한 거니까 그분들 쉼터도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은수
황은수관광과장
예. 의견 잘 받고 공감하는 바니까, 그거 한번 리모델링 계획 잡을 때 그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증축해야 되지 싶은데 그 부분 염두에 두고 저희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위원
과장님이 시간 나시면 뭐 오늘 오후라도 한번 가보시면, 그 직원분들이 진짜 열악한 환경에 계시기 때문에, 노동은 가장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제일 못 받아요. 그래서 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은수
황은수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경
김보경위원
예.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관광과에서 예산을 잡을 때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죠? 총 퍼센트로 보면?
은수
황은수관광과장
20% 늘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한 25% 정도 안 됩니까?
은수
황은수관광과장
예, 한 그 정도 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25.8%던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의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을 잡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한 25.8%가 증액은 되었는데, 이번에 관광과에서는 관광 정책이 시설 중심인지, 시설.
은수
황은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시설 중심의 예산인지, 아니면 콘텐츠 및 로컬관광 중심의 예산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은수
황은수관광과장
저희가 사실 뭐 일단 직제순으로 하면 콘텐츠팀도 있고 관광사업을 하는 관광개발팀도 나눠져 있으니까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뭐……
보경
김보경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예산의 쓰여짐을 볼 때는 시설 중심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 예산에 포함이 돼 있다 이거죠. 맞죠?
은수
황은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갑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개 질문을 더 드리면, 어쨌든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어쨌든 관광지 홍보물 제작 및 정비 있잖아요. 입체지도라든지 현수막들, 이에 대한 예산 증액분은 800만 원 증액됐더라고요. 전체 예산 증액은 이십몇 억이 증액됐는데, 그중에 우리가 관광지를 홍보하고 정비하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홍보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광은?
은수
황은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이에 대한 예산은 800만 원 증액됐던데,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홍보 마케팅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들 아닌가…….
은수
황은수관광과장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홍보협력과에, 솔직히 타 얘기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타 자치단체에 비해가지고 저희가 홍보비를 좀 많이 편성해 놓은 상태고……
보경
김보경위원
관광 자체에서 홍보를 하는……
은수
황은수관광과장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근데 걔네들이 홍보비를 할 때 뭘 홍보하겠다고 잡아놓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이 빼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동서원의 미디어 파사드하고, 거기에 중간에 뉴스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은 지방시대’ 뭐 이런 거 나오는 것도 사실 저희가 가가지고 거기 있는 걸 우리가 빼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를 해달라, 그렇게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경
김보경위원
저는 자체 예산서를 보고만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홍보과에서 가져오고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의 능력이시고, 그죠? 그런데 이 주어진 예산안에서 봤을 때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이라는 부분들은 홍보도 중요하고 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에 대한 부분들에서 전체 예산의 증액된 비율로 봐서는 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에 관광과의 2026년도 예산의 방향성이 뭐냐라고 질의를 드렸는 이유가 그거예요.
은수
황은수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솔직히 관례대로 아마 예산 편성해가지고 크게 신경을 안 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보경
김보경위원
고민들만큼의 예산도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은수
황은수관광과장
예. 그렇게 고민해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홍보 강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박영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거, 도동하고 화원하고 역사누림길, 이거 사실 대구시에서는 맨날 예산 없다, 예산 없다 이러면서 안 줄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도 박영동 위원님 얘기하는 거 정말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이게 어쨌든지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거는 받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 군비를 자꾸 넣으려고 하면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황은수관광과장
예. 내년에 우리 뭐 거기서 하는 사업 다 포기할 수도 있다, 그거 기간 되면, 너희 안 갈라 하면 다시 가져가라, 그런 식으로 강하게 좀 나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곽동환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경
김보경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팀장님, 성실한 준비도 답변도 잘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몇 가지 팩트만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조림 숲가꾸기 산림 자원화 예산이 얼마죠? 조림 숲가꾸기 산림 자원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억 원 정도 감액이 되었던데, 맞습니까?
주형
박주형산림정책팀장
예, 잠시만요…….
보경
김보경위원
예. 하나하나, 저는 그 세세한 것보다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형
박주형산림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셔야 될 부분인 거 아닌가요?
주형
박주형산림정책팀장
예. 숲가꾸기 예산이 한 10억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죠?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주형
박주형산림정책팀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런데 비슬산, 화원휴양림, 유아숲, 관광버스 등 휴양과 관광에 대한 투자는 얼마 증액되었죠? 한 60억 정도 증액이 되었을 겁니다. 맞습니까? 모르면 뒤에 팀장님들이 보조해 주십시오. 이거는 전체 윤곽을 가지고 답변을 준비하셔야죠.
주형
박주형산림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지금 산림휴양 쪽에 50억, 60억 정도가 늘어났는 이유는 저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비슬산휴양림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하면서, 내년부터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서 거기서 한 50억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보경
김보경위원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림 숲가꾸기 산림 자원화가 어쨌든 산림과에서도 주 핵심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고, 또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업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행감이나 사업 이렇게 쭉 들어봤을 때. 그런데 어쨌든 휴양과 관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60억 정도 되는 부분들이, 이게 어때요? 과에서 정확하게, 냉철하게 봤을 때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들이……. 산림을 키우는 본질적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산림과의 하나의 또 업무적인 중심이 돼야 될 부분들 아닌가요?
주형
박주형산림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 산림과의 어떻게 보면 존재의 이유라고 할 수도 있는……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죠. 산림을 키우는 본질적인 투자에서 숲을 활용하는 관광 인프라로 정책 방향을 바꿨습니까, 산림과의? 그래서, 이 예산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산림과 전체 예산이 70억 정도 증액되었던데, 어쨌든 산림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10억 원이 감액되고 관광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쪽에 대한 내용들은 60억이 증액된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림화 자원화 사업이 아니고 이제 활용하는 관광 인프라 사업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었나?
주형
박주형산림정책팀장
실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 정책도 저희 정책하고 일맥상통이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산림 자원을, 옛날에는 조림하고 가꾸어서 숲을 가꾸는 그런 트렌드였는데, 어느 정도 저희도 조림이 되고 산에 자원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걸 좀 이용하는 식으로,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림이나, 조성하고 이런 국비 지원되는 사업들은 좀 주는 경향이고, 대신에 산림휴양 쪽으로, 이쪽으로……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본연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으면 ‘아, 뭐 여기는 유지하고 거기는 그렇게 하는구나’, 근데 10억 원이나 감액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질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왜 이게, 정책 방향이 전환되었나?’.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대로 하면 ‘아, 그대로 이건 하고 이건 한 개 더 별도로 하시려는구나’ 방금 말씀하신 답변한 대로. 그런데 감액이 들어가는 부분들, 1, 2억도 아니고 10억이 감액되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봅시다. 재난 대응을 강화했다라고 제가 사업 설명에서 들었습니다, 행감 때도 한 번 들었고. 그러니까 산림재난대응단이나 사방댐, 안전 공간에 대한 대폭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임도 보수나 구조 개량, 송전탑 감시망에 대한 예산은 어때요?
주형
박주형산림정책팀장
아, 예.
보경
김보경위원
줄었죠? 감액됐더라고요.
주형
박주형산림정책팀장
아까 말씀해 주신, 「산림재난방지법」이라고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이제 인력 구성하고 이런 것들은 강화가 되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보조되는……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산림재난대응단에 사방댐, 안전 공간에 대한 이 예산을 했던데, 반대로 임도 보수라든지, 그죠? 임도에 대한 구조적인 개량, 송전탑의 감시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에 대한 예산은 감액이 되었어요. 그죠?
주형
박주형산림정책팀장
송전탑 부분은 올해 저희가 8개소를……
보경
김보경위원
전반적인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거니까, 지금 제가 각론에 들어가서 ‘이거는 얼마인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라는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산림과에 대한 예산 편성을 종합적으로 딱 이렇게 봤을 때, 얼마 이거 더 했으니까 뭘 깎고 이 내용들로 이야기하려는 그런 게 아니고, 본연의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해 안 되는 측면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형
박주형산림정책팀장
예. 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0% 정도가 국비로 구성되는 보조사업 성격이 강합니다. 저희가……
보경
김보경위원
보조사업인데 이게 감액되는 거는 왜 감액이 되냐 이거죠.
주형
박주형산림정책팀장
그거는 이제 시하고 산림청 배정되는 돈을 시에서 이제……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서 감액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주형
박주형산림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이후에도 답변하실 때, 지금은 우리가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예산 편성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은 다 파악하고 계신 상황 속에서 증액되는 부분들과 감액되는 부분들, 특히나 증액된 이유와 그리고 감액된 이유 정도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렇게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총론적인 질문을 좀 드리는데 너무 이렇게 작은 세세한 부분들을 준비를 하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위원님께서 하실 것 같고, 그런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산림과에서 정책 방향이 전환이 되었나? 그다음에 우리가 재난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산불이 났을 때 임도라든지 이런 현장에 대한 보수, 구조 개량, 송전탑 감시망 이런 것들은 유지되든 아니면 증액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왜 감액이 되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제가 질문드린 부분들입니다.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좀 답변이 부족했다라고 판단되어지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답변을 주셔도 무관할 것 같아요.
주형
박주형산림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윤
신동윤위원
상세설명서 256페이지, 현풍휴게소 느티나무 공원 개선공사, 금액은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데 군 주민참여형.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형
박주형산림정책팀장
예. 이거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도의리 보호수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000만 원 정도 비용을 주면, 사업 예산을 투입하면 그 옆에 포장하고……
동윤
신동윤위원
성하리인데?
주형
박주형산림정책팀장
도의리 보호수……
동윤
신동윤위원
현풍휴게소 느티나무 공원 개선공사.
주형
박주형산림정책팀장
아, 예. 그것도 주민참여, 신청해 주셨던 사업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과연 군 주민참여 하는 특수 소수층인지, 그게 다 논의가 됐을까요? 군 주민참여로 하면, 그러면 본 위원이 문중 재실이 나와 있는데 그거 군 참여형으로 둔갑시키면 해줘요?
주형
박주형산림정책팀장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 휴게소 쪽에 있는 그 부분은 개인이나 이렇게 하는 부분보다는 휴게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구역……
동윤
신동윤위원
우리 문중에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주형
박주형산림정책팀장
그런데 뭐……
동윤
신동윤위원
자, 본 의원 지역구는 아니지만 현풍휴게소 상·하행선을 저도 많이 이용합니다. 우리 체육관 붙어있는 쪽에는 상행선, 이게 지금 더더군다나 하행선 쪽입니다, 그죠?
주형
박주형산림정책팀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상행선 쪽에는 지역 주민들 일부가 교차로도 일단 이용하는 거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현풍휴게소 운영 주체는 어디입니까? 개인 사기업입니까, 어떠한 공조직입니까?
주형
박주형산림정책팀장
그건 도로공사에서 위탁받은 개인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개인업체가요?
주형
박주형산림정책팀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군 참여형으로 올라왔다고 무조건 아무런 어떠한 절차 없이 통과시킨다는 것도 문제고요. 문제고, 혈세지 않습니까? 혈세, 그죠?
주형
박주형산림정책팀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왜 우리가 사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왜 지원해 줘야 돼요? 설명해 보세요.
주형
박주형산림정책팀장
예. 일단 그 땅은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도로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고, 운영은 개인 휴게소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 달성군에서 보면 관문이기도 하고……
동윤
신동윤위원
그러면 그 관문에 나중에 아스콘 포장해 달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 또 해줘야 돼요?
주형
박주형산림정책팀장
아닙니다. 지금 있는 상태는 그렇지도 않고 공원으로 조성돼 있는데, 지금 좀 시설도 많이 노후되고 이래서, 저희 보호수이기도 하거든요.
동윤
신동윤위원
보호수. 우리 문중에도 보호수 있다니까, 우리 문중에도. 우리 문중에도 군민참여형으로 하면 해줘요?
주형
박주형산림정책팀장
일단 뭐 이용객 패턴이……
동윤
신동윤위원
마을마다 당산나무 거의 다 보호수인데 다 해주는가요?
주형
박주형산림정책팀장
일단 뭐 마을 입구에 있고……
동윤
신동윤위원
아따, 우리 계장님 참 갑갑하네. 자, 우리 혈세잖아요, 혈세.
주형
박주형산림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어떠한 벤치 의자부터 시작해갖고, 예를 들어 재작년인가 이슈화된 서재에 우리 연못에 애들 죽었어요. 물론 이 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 과장님한테 물어봐요. 몇 번을 현장에 가고 거기 등산로를 갖다가 개설을 할려고, 안전시설을 갖다가 할려고 했냐고. 해준 적이 없다고. 만약에 누군가가, 주민들이 휴게소에 이런 거를 갖다가 사업을 참여형으로 둔갑시켜갖고 해주면 이게 옳은 예산 집행이냐, 이 말을 내가 묻는 거예요. 참여형으로 이거 선정됐다 해서 무조건 통과시켰다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 지역구 아닌 거는 될 수 있는 한 거의 내가 어떠한 궁금증도 자체를 안 가지려고 하는데, 이건 내 지역구 아니지만……. 특히 군 참여형으로 올라오는 예산 중에서 아무리 봐도 적절치 않은, 이게 우리 산림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많아요. 근데 하필 산림과가 휴게소에서 개인 운영하는 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한다. 근데 내가 아무리 이해를 해줄라 하더라도 상행선 방향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거 뭐야? 선례가 되면 제2, 제3의, 이렇게 계속 올라올 거 아닌가요?
주형
박주형산림정책팀장
주민참여예산 심사할 때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그렇게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과에서 뭐라해야 되지, 이런 게 올라오면…….
주형
박주형산림정책팀장
예. 저도 여기 현장은 직접 가봤는데요, 선정할 때.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객들이, 우리 군 관문이기도 하고 정비해 놓으면 또 명소가 될 만한 장소라고 제가 판단을 했었거든요.
동윤
신동윤위원
그럼 가창에도 관문이고 하빈에도 관문인데 해주나요? 참여형으로 둔갑시킬게.
주형
박주형산림정책팀장
일단 뭐 상황만 된다면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9페이지 밑에 보면, 화원 까치봉 등산로 정비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 있거든요. 제가 용역비를 말씀드릴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앞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까치산에 여기 지금 설계하실 때 업체의 그 얘기만 자꾸 반영하지 말고, 아시다시피 까치산에 대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주형
박주형산림정책팀장
예. 수시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신달호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대수선을 하는 건데, 하여튼 이거 저랑도 상의 많이 해주시고 지역 주민들 의견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주형
박주형산림정책팀장
예. 사업 추진할 때 주민설명회 같은 걸 개최해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사업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달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하시는 화원의 명품숲 이런 데 보면 화장실 같은 것도 산림과 소관인 것 같은데 그 안에 관리 안 된다고, 문제가 많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읍에 조금 이관하든지, 아니면 과에서 매일 나와가지고 관리 좀 잘 부탁드릴게요.
주형
박주형산림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달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팀장님! 아까 그 현풍휴게소 나무 보호수라는 거, 그거 지금 관리도 우리 군에서 하고 있어요?
주형
박주형산림정책팀장
보호수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곽동환위원장
아니, 보호수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그거 지금 현풍휴게소에 있는 나무 관리도 우리 군에서 하고 있어요?
주형
박주형산림정책팀장
아, 휴게소 다른 나무들은 안 하고 그 보호수는 보호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동환위원장
보호수는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아, 보호수만 관리를 하고 있다.
주형
박주형산림정책팀장
예. 보호수 관리라 하면 보호수 나무하고 그 주변에 뭐 벤치든 휴게시설도 일부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동환위원장
그것도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해요?
주형
박주형산림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곽동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동위원
예. 박영동입니다. 저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주차장이 언제 준공이 됐습니까?
쌍보
윤쌍보보건과장
올 2월 달에 준공됐습니다.
박영동위원
2월 달에요. 2월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뭐 좀 차가 적었던 걸로 압니다. 3월, 4월, 그리고 경찰서가 그쪽으로 오고 나서부터는 수요가 많이 이렇게 폭증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쌍보
윤쌍보보건과장
그것보다도 프로그램이 좀 있어서 주민들이, 자가용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뭐 그게 다 플러스가 됐겠죠?
쌍보
윤쌍보보건과장
그것도 알파가 됐죠.
박영동위원
예. 그리고 경찰서에 가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민원실 쪽에서 이 뒤에 가면 주차장이 있다, 거기 이용해도 된다, 이렇게 홍보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 사실인 것 같고. 어차피 현풍 내에 이렇게 주차할 곳이 없다 한다면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해야 되고, 모자라면 새로 여력이 되면 해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 2주차장에 지금 예산이 얼마 올라왔습니까?
쌍보
윤쌍보보건과장
지금 땅 사는 구입비 43억 예산 편성했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거기는 뭐 거의 주차장이 기존에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라서 크게 다른 시설이 들어갈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쌍보
윤쌍보보건과장
예.
박영동위원
입구에 이렇게 차단봉도 다 설치가 돼 있고,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근데 지금 거기를 한다고 해도 그 주변에 원체 주차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또 부족해요. 얼마 안 가면 또 부족해요. 그러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이렇게 건의드리는 부분은 거기서 아예, 제가 옆에 보니 큰 건물도 없고 이러니, 거기 2층, 3층으로 올려서 주차공간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쌍보
윤쌍보보건과장
주차장시설을 설치해 보고 주민들 이용이 많아, 위원님 말씀마따나 분명히 모자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많이 모자라면 또 새로운 방법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위원
아예 계획은 지금 뭐 안 하고 있다가 그렇게 닥치면 하시겠다, 지금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지금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고 그렇게 하겠다고 올라왔으면, 지금 학산아파트고 그 인근에 다 차입니다, 저녁 때 되면. 그리고 일반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수용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밀집되고 이런 부분이 단독주택이나 구도심이거든요. 거기가 구도심 중간에 이렇게 있다 보니 다 차가 오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라도 이렇게 용역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 계획을 한번 준비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쌍보
윤쌍보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동위원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달호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0페이지 중간에 보면, 해충방제 포충기 있거든요. 111만 원에 10대 돼 있는데, 제가 앞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10대로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좀 더 많이 확대돼야 되지 않습니까?
쌍보
윤쌍보보건과장
지금 10대 해놨는 건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화원에……
신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화원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벌레나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방역이나 포충기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원이 내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0대 소정의 개수로만 하지 말고 9개 읍면에 확대해가지고 조금 더 설치하는 방안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쌍보
윤쌍보보건과장
저희들이 한번 수요조사 해가지고 필요한 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달호위원
아니 뭐, 계장님이 설명하실 거 있으면 얘기하셔도 되고요. 위원장님 허락받고.
곽동환위원장
예. 팀장님, 그거 답변해 주십시오.
진옥
박진옥감염병예방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예방팀장 박진옥입니다. 제가 잠시 설명드리면, 올해 20대를 천내천 10대, 진천천 10대 해갖고 했고 내년에 10대 추가해서, 5대, 5대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실사를 나가 보니까 가로등 4개 구간으로 해서 이렇게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는 내년에 10대만 더 추가하면 조금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고. 일반 공원이나 이런 데는 공원녹지과에서 또 다 해놔가지고 포충기를,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신달호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 천으로 따지면 뭐 현풍천이든 어느 천이든, 따지면 거기도 할 데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다른 과도 하시는 게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년 여름 오기 전에 초반 추경 때라도 반영되면, 좀 예산 세워가지고 9개 읍면에 확대할 수 있도록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지금 계속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데 이거를 이대로 방치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쌍보
윤쌍보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달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경
김보경위원
이거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서 내가 질의 준비 안 했다가, 이거 우리 박영동 위원님께서 이 의견을 제출했어요.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은 하셨는데 그거는 좀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들은 이 43억 원 예산이 토지매입비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쌍보
윤쌍보보건과장
예, 그렇죠.
보경
김보경위원
이 예산만 올라온 거잖아요?
쌍보
윤쌍보보건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근데 지금 박영동 위원이 제안했던 거는 건축을, 이 주차장 짓는 부분들은 그거는 다른 과잖아요. 맞죠?
쌍보
윤쌍보보건과장
예, 지도과에서.
보경
김보경위원
예?
쌍보
윤쌍보보건과장
교통지도과에서……
보경
김보경위원
교통지도과에서 하죠?
쌍보
윤쌍보보건과장
예, 하는데……
보경
김보경위원
교통지도과에서 건축, 포장, 시설 설치 등, 전체 공사에 대한 부분들은 교통지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쌍보
윤쌍보보건과장
예,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제안했던 부분들을, 지금 보건과에서 이 내용까지 정리가 될 수 있냐 이거죠. 책임 있는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쌍보
윤쌍보보건과장
저희들이 뭐 설치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지도과에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셨는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제가 한마디만 딱 드리면, 그런데 저는 이 전체적인 예산의 방향성이나 어떤 이렇게 편성하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쭉 들여다보는데 조금, 그러니까 보건과에서는 그런 의지는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더 요구하고 싶고, 더 지금 넓은 토지를 매입해서 좀 더 짓고 싶은 마음이 큰 부분도 있잖아요?
쌍보
윤쌍보보건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지만 예산에는 또 한정이 있으니까 방법을 제시하는 부분들이고, 특히나 지역 의원으로서 더 방법을 제시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순간적인 이 시간만 지나면 되는 답변 같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하게 답변하실 때 토지매입비까지는 보건과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인데, 이후에 제안하신 건축과 관련된 부분들은 교통지도과에서 그거는 진행하는 부분들인데,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면 됩니까?
쌍보
윤쌍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게 지금 책임 있는 답변 같아서 확인차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환위원장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과장님, 우리 현풍에 보건소 1주차장, 2주차장. 1주차장은 사실 민원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처음부터 사실 3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옆에 빌라에서 민원이 많아가지고 못 했는데, 지금 2주차장 같은 경우는 옆에 민원이 발생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통지도과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하여튼 수요가 많다 싶으면 뭐 한 3층 정도 이렇게 한번 검토는 해가지고, 교통지도과하고 잘 한번 협의해 봐 주십시오.
쌍보
윤쌍보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동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열어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