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문화복지국 소관(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재)밀양문화관광재단), 체육진흥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37억 800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영남루 주차장 입찰금은 당초 통계목이 그외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공유재산 임대 성격으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맨 하단 기타수입, 그외수입 2024년 밀양문화관광재단 건물 시설물 및 영조물 공제회비 징수분 1949만 3000원은 24년도에 문화관광재단에서 이미 시 세입 조치하여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밀양문화원 하자보수 보증금 2579만 4000원은 문화원 지하 주차장 균열 및 방수 보수에 필요한 하자 보수 공사비로 시공사 부도로 인해 경남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상단 시군특별조정교부금 밀양 선비문화체험관 건립공사 특별조정교부금은 남은 집행잔액을 예산 부서에서 재투자하기 위해 1억 935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시․도비 보조금 등은 도 지정 문화유산 긴급 보수 사업으로 밀양 퇴로리 이씨고가 쌍매당 지붕 보수비 2650만 원과 밀양 모선정 사당 지붕 보수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56억 896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440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페이지 중간 경남메세나 매칭펀드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기업의 메세나 참여 저조로 사업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박물관 운영 공공운영비 전기 사용료는 5월부터 더워진 계절적 요인으로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한 에어컨 가동과 유물 보존을 위한 온습도 조절용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여 전기 사용료가 96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98페이지 하단에서 99페이지 상단 문화시설 운영 지원 시설비, 밀양 아리나 부출입구 개설 및 주차장 조성 설계비는 당초에 자체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연극교육체험관 공사와 함께 추진하기 위해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밀양아리랑아트센터 대공연장 음향반사판 케이블 교체 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중간 밀양 선비문화체험관 건립 시설비는 선비문화체험관 건립 공사비 중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1억 935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도 지정 문화유산 긴급 보수, 밀양 퇴로리 이씨고가 쌍매당 보수 사업 시설비는 쌍매당 지붕 노후 및 부식 방지를 위한 긴급 보수 정비사업으로 25년도 도 지정 문화유산 긴급 보수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비 2650만 원, 시비 2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밀양 모선정 사당 지붕 보수사업 시설비도 초동면 신호리에 위치한 모선정 사당의 파손된 지붕을 보수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 지정 문화유산 긴급 보수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비와 시비 각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중간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는 과년도 국․도비 보조금 이자 및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9페이지 보시면 밀양아리나 부출입구 개설 및 주차장 조성 설계비 2000만 원이 3회 추경에서 삭감이 되고 이건 202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구거 점용비, 또 부지 포장이나 주차장 20대 조성한다고 설계비로 편성했는데 이거는 아예 삭감을 해 버렸다는 거는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에는 시비로 편성해서 별도로 공사를 주차장하고 출입구를 개설하려고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설계비 편성 예산인데 편성을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연극교육체험관 공사가 같이 그 부지에 진행이 되니까 연극교육체험관 공사에 이 부출입구 개설하고 주차장 조성 사업비를 연극교육체험관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삭감하고 다른 공사하고 태양광 설치하는 공사하고 합쳐서 같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연극교육체험관 공사 설계에 주차장하고 부출입구 개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고 그래서 이 공사하고 같이 하는 게 맞지 별도로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시비도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연극교육체험관 공사에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 절감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인데 미리부터 계획을 그렇게 했으면 더 안 좋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3회 추경에 아리랑아트센터 대공연장 음향 반사케이블 교체 공사비가 2000만 원이 새로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시급한지는 모르지만 3회 추경 때 갑자기 이렇게 편성이 된 걸 볼 때 이거하고 예산을 변형해서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도 가지게 되거든요. 2000만 원이 삭감되고 또 갑자기 아트센터의 음향 반사케이블 교체가 또 2000만 원이 들어오니까 또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물론 다른 사업하고 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면 좋지만 사전에 이런 거는 계획할 때 조금 신중하게 아예 처음부터 그쪽으로 하고 예산 편성을 안 했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안하고는 조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내일동 주민총회 하면서 영남루 밑에 주차장과 관련해서 건의를 좀 드렸습니다. 관광버스가 주차대가 두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자유롭게 이용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추진 사항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영남루 주차장에 있기는 한데 대형버스가 진입을 하기 힘들 정도로 도로 폭이 좁아 가지고 주차장을 개설해야 된다, 안 그러면 그 주변 인근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안타까운 게 영남루 주변 종합정비계획 수립할 때 입구 쪽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지금 좀 드는데 저희들이 영남루 주변 종합정비계획 같은 경우는 주차장 개설이 그쪽으로는 계획이 지금 없고 상단부 쪽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찌 보면 지역 상권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있어서 조금 저희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는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생각은 있으신데 좀 하루라도 빨리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 게 우리 밀양 지역에 관광버스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건의 사항이 타 지역에서 오는 관광버스 사장님들께서 밀양 영남루 주변에 관광버스 주차가 제일 힘들다고 첫 번째 말씀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 식당을 좀 추천해 달라고 부탁이 많이 오는 그런 상황인데 딱히 그 관광버스 사장님들도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갑자기 알려달라고 오면 바로 퍼뜩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조금 그분들을 한 번 모아서 홍보도 한 번 하고 그런 것도좋지 않겠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버스가 지금 진주 촉석루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밑에 막 대형버스 주차장, 버스 주차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디다. 그래서 우리 밀양에도 뭔가 많이는 못 대더라도 대형 관광버스가 자유롭게 지금 두 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나오지도 못하고 희한하게 구조가 그렇게 돼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관광진흥과나 교통과나 여러 과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르게 관광버스 주차대가 있는 두 대만이라도 자유롭게 댈 수 있도록 지금 조금 젊으신 분들은 거기 야외 주차장에 대고 올 수 있지만 장애인 분들이나 좀 연로하신 분들은 무조건 거기 가까이 있어야지만 관광하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루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남루 주차장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뭐 보상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니까 다른 방법으로 진입로를 다른 쪽으로 튼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검토를 하고 얘기하신 그 식당 관계도 관광진흥과하고 아마 그쪽 우리 영남루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관광진흥과하고도 잘 협의해서 저희들이 기사 분들하고의 어떤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 영남루 주변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용역이 나왔다고 계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좀 들어 보시게 말씀 주실 수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영남루 주변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예.

예, 영남루 주변 종합정비계획은 작년 용역이 완료되었는데 거기에 주요 내용은 일단 지금 상부에 있는 영남루 후문 쪽이라고 보이는 그 위에 상부에 있는 주차장 그 밑에 동네는 공원 조성하는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동문고개 일부 구간 위에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영남루에서 동문고개 그 사이에 있는 길목에 벽화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주 내용이었는데 이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 자료를 한번 서면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잠깐 하셨는데 문화예술과 사업 중에 시설비하고 감리비 이쪽으로 해가지고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예산이 지금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혹시 명시이월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몇 개 사업에.

예, 아직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16개 사업에 100억 가까이가 지금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만 확보하고 사업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예산이 사장되고 또 이 예산이 명시이월되면 그다음에 사고이월도 될 수 있고 이렇다 보면 공사를 급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선비문화체험관처럼 뭐 빼먹고 이런 게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 3회 결산 추경에서 이런 부분들도 좀 살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문화 행사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다니려면 힘들어 죽겠습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직원들하고 다 힘드실 것이고 내년에는 좀 불필요한 행사와 관련되는 거는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담당 과장님께서 이런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얼마 정도인지 몇 개 정도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답변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예, 이월 사업비에 대해 제가 정확한 금액을 좀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축제 행사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 가지고 저희 국에서 일단 행사 축제를 다 모아가지고 내년도 연초부터 보조단체 사업이라든지 큰 행사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연계해서 하고 모을 수 있는 건 모아가지고 최대한 축제하고 행사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고민하기 위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축제에 대한 피로도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많은 행사를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면 축제라든지 행사가 필요한데 이렇게 신삼문동 같은 경우 상가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사가 많습니다, 사실. 그런 행사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경기가 안 좋고 힘든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힘들어하는 시민들이 더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벌써 책자로 만들어져 가지고 나왔는데 본예산 때는 같이 심도 있게 생각해가지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줄일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동의합니까?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과장님 정말 우리 문화예술과는 주말을 반납하고 참 직원들이 대단히 아까 최남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생이 많다는 말씀, 격려를 표합니다. 우리가 올해 문화도시도 선정이 되었고 그다음에는 더 업그레이드된 유네스코 창의도시도 도전해야 되는데 항상 직원들 격려도 좀 과장님이 해 주시고 해서 피로도가 없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회도 예술과 지지하고 격려한다는 말씀드리면서 항상 고생하시고 또 애 쓴다는 말씀 전합니다. 앞으로도 정무권 위원님 말씀처럼 문화복지국장님 주재 하에 통폐합할 건 통폐합해서 직원들 피로도 줄이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경숙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7억 6486만 2000원이 감액된 54억 5834만 1000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2만 4000원은 천문대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임대료 수입입니다. 입장료 수입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입장료는 천문대 입장객의 감면 및 면제 규정 확대로 수입이 감소하여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 중 축제 및 행사 등 프로그램 체험료 페이백은 유료 행사 중 대다수가 자체 세입 처리를 하고 있고 밀양아리랑대축제 체험비 등 일부 행사만 해당이 되어 5935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보조금 반환 수입입니다. 제66회 밀양아리랑대축제 집행잔액은 세입 과목 착오로 인해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편성된 금액을 감하고 위탁비 반환 수입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수입 중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시재금 반납은 최근 결제 방식이 카드나 모바일 결제로 전환됨에 따라 현금 결제를 대비해 보유한 금액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국고보조금과 10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중 낙동선셋 디지털파크 조성사업은 국․도비가 미교부되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 2024년도에 이미 기타이자수입으로 세입 처리된 사항을 2025년 1회 추경에 편성하여 그 금액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8583만 원이 감액된 238억 16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부모 관광해설사 활동비는 참여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은 당초 계획보다 신청자가 적어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리랑 디지털정원은 당초 5월 시범 운영을 목표로 민간위탁금을 편성하였으나 준공 시기가 늦춰져서 운영비 75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300만 원은 밀양역 종합관광안내소의 냉난방기가 노후되어 교체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운영비는 집행잔액입니다. 105페이지 낙동선셋 디지털파크 조성사업은 사업 계획 재설계를 위한 기본 구상 단계로 예산 집행이 불가하여 사업비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과학체험 공간 확충 지원사업은 예산 총액 변동은 없이 세부 부기 간 예산액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기본 설계비는 제작 설치비에 포함하여 설계 추진 예정이고 감리비는 설계가 완료된 후 내년도에 집행이 가능하여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 중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름 풍덩 물놀이장 운영도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2024년 개최한 얼음골 냉랭한 축제의 도비 이자 반납금 449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아리랑 디지털 운영 또 낙동선셋 디지털파크 조성사업, 어린이 과학 체험 확충하는 데 기본 설계비, 감리비 이런 것들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전액 감액 처리된 것이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 체험공간 조성사업은 1회 추경 때 신규 편성한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설명할 때 “올해 설계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실시설계 용역비는 전액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비와 감리비가 감리비는 물론 뭐 뒤에 지급된다손 치더라도 전액 감액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특히 낙동강 낙동선셋 디지털파크 조성사업이 도비가 안 내려와서 감액을 했다 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사업 구상을 전면,

이거 사업 진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앞으로 진행 계획이라든지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거라든지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당초에는 낙동강 다리에 낙하수를 설치하려고 사업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구조 안전진단 결과 등급이 낮게 D등급으로 나와서 부득이하게 지금 사업 전체적인 거를 변경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일단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국․도비 교부가 되는 상황이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예산을 감을 하고 내년도에 사업 추진 진행에 따라서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낙동선셋 디지털파크 조성사업이 그 사업 하나입니까, 거기에 포함된 여러 개 사업이 있습니까?

그 사업명은 1개 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전체를 구성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명은 1개 단위사업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다리가 그 등급이 안 나와서 낙하수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삼랑진에서 거족으로 오는 쪽에 강변으로 데크를 만들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계획이 변경되면 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아예 진행을 못하는 겁니까?

사업은 진행이 가능하고 지금 진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본 구상을 용역 중에 있고 근본적으로 낙하수 사업이 전면 재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사업까지 함께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계획이 돼 놓고 진행이 안 됨으로써 도비가 중단되고 밀양시에서도 사업 진행을 못하고 이런 일은 없고 그게 변경이 되면 재깍재깍 즉시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라도 필요한 사업 같으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아예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새로운 사업 구상이 나오면 다시 시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추경 예산서 102페이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앙 부분에 사용료 수입에 기타 사용료 해가지고 시티투어 수익금이 당초 예산에는 없는데 2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무슨 수익금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말에 시티투어를 운영을 하며 거기서 한 천 원에서 2000원 정도 수입이 발생합니다. 그 수입이 이번에 결산 추경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운영비는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이 시티투어 하는 데.

시티투어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버스비를 임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지원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으로 받는 금액으로 해서 200만 원이 된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거 당초에는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이 아마 조금 누락이 되어서 이번 결산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잡아놨습니까?

내년도에도 지금 반영이 안 된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결산 추경 때 이래 가지고 안 잡아놨는데 또 돈은 금액은 2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이게 잡혀 있어야 되는데 혹시나 싶어서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또 이 금액이 빠져 있습니다. 똑같은 거 같으면 뭐 이렇게 결산 뭐 하려고 합니까.

예, 그 부분은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신경 좀 써 주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중간에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에서 8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인센티브는 관광협의회로 지급이 되는 거죠? 유치를 했을 때.

이거는 단체 관광을 했을 때는 여행사에다가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1회 추경에 확보를 하고 부족분을 아니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부족분을 1회 추경에 확보를 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간에 예산이 다 소진되고 남은 기간 5월에서 8월까지 사업이 중단된 기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관광객은 많이 참여를 했지만 예산은 조금 남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유치를 했는데도 예산 소진으로 인해서 지급을 못 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인센티브는 여행사에 주는 거고 그러면 관광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이분들은 어떤 인센티브를 받습니까, 아니면 개인이 앞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 들었던 거는 개인이 단체를 유치를 했을 때 개인한테는 지급할 수가 없고 관광협의회나 여행사를 통해서는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꼭 이 여행사나 협의회가 아니더라도 개인이 유치를 했을 때 그 확인이 되면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에게 지원을 하는 사업은 우리가 반값여행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개인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거는 우리 조례에 단체 관광객을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단체 관광객을 모객을 했더라도 개인한테 그 인센티브를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체로 하면 몇 명 이상을 단체라고 합니까?

예, 10명 이상을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인이 10명 이상을 외부에서 왔을 때 식당을 이용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음식값이나 숙박료나 해서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는 미리 여행사에 연락을 하든지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인센티브를 여행사를 줘서 그러면 그 여행사에서 또 개인한테 줄 수 있고 이런 방법은 가능한데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런 해석이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체 관광객에 지원하는 거는 여행사가 단체 관광객을 많이 모객을 할 수 있도록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고 개인이 10명 정도 오게 되면 반값여행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활용을 하면 충분히 경제적인 가격으로 밀양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걸 좀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여행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많은 분들이 질의를 많이 하세요. 그런 것 같으면 한번 홍보를 한번 하셔가지고 개인 분이 할 수 있는 거를 또 그리고 이 반값여행도 예산이 소진이 되면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편의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내년도에도 더 많은 관광객이 밀양을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와 준비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앞서 예술과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관광진흥과도 정말 우리 밀양의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그리고 행사를 주말마다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대단히 수고가 많다는 격려를 보냅니다. 항상 생활인구 늘리는 게 지방교부세 산정에 대단히 중요한 산정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생활인구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아리랑 디지털정원이 곧 개장을 하죠? 이름을 디지털정원으로 합니까, 아니면 공모를 받아서 이름을 조금 손쉽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걸로 그 이름을 개명을 합니까?

예, 이름을 새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공모를 받고 계십니까?

그거는 우리 내부 방침으로 일단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의원들 의견도 한번 받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 생각보다는 시민들한테도 좀 공모를 받아서 자주 불리워질 수 있도록 이 “밀양아리랑 디지털정원”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서 벤치마킹 다른 시․군 예를 들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디피랑이나 이러면 손쉽게 부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참작하셔서 좀 손쉽게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명기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6페이지 세입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 예산은 37억 6544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91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올해 실시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국궁장 및 배드민턴 경기장 임대료 수입 증가분을 새롭게 편성하였으며 세입 현황을 반영한 19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1억 7930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밀양스포츠센터는 7월부터 9월까지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여 휴관함에 따라 수입 감소를 반영하여 1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남스포츠센터는 준공 이후 이용률 증가에 따라 사용료 수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하여 2억 1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5만 5000원은 회계과에서 일괄 편성하므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의 경우 2024년도에 발생한 체육대회 보조금 이자 일부가 착오로 2025년도 세입 예산에 편성되어 전액 감액하고 2025년도 당해연도 발생 이자수입은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따라 341만 원을 증액하여 21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입니다. 기타이자수입과 마찬가지로 2024년도에 발생한 세외수입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 4만 원 증액하여 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세출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 중인 주요 공공체육시설의 예상 불용액 및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1억 1739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교동 5통 체육시설 화장실 분뇨 수거 예산을 재배정함에 따라 삼랑진 율동리 소재 국유재산 사용료 부담 재원이 부족하여 체육시설 관리 임차료 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공공운영비는 하반기 각종 대회 개최 이후 시설 사용 증가에 따른 긴급 유지 관리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행사 추진 민간인 국외여비는 배드민턴 선수 국제대회 참가 여비 집행잔액 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인의 밤 행사 지원은 밀양 체육 100주년을 기념하는 상징적 행사 추진을 위해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는 포켓볼 당구대 신규 설치 및 추가 용품 수선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남녀 궁도대회는 궁도협회 내부 사정과 대체 보조사업자 부재로 2025년 대회 개최가 불가능하여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및 보전지출에 대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1페이지 전국 남녀궁도대회가 4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궁도협회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현재 협회장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공정위에 고발도 되어 있는 부분이고 상호간에 보조금법 위반으로 해서 경찰서에 고소, 고발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협회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4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을 해서 독려도 하고 중재 역할을 해보기도 했지만 현재까지는 그거 자체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감액 처리한 부분이고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영남정하고 관락정하고 파가 나눠져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두 정을 아우를 수 있는 회장을 하고 싶어 하시는 다른 분들이 이제 나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아마 회장으로 돼서 안에 내부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내년도에는 정상화되지 싶습니다. 본인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최대한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정상화돼서 정상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많은 궁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우려를 하시고 또 우리 밀양이 “궁도” 하면 품격 있는 그런 밀양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해서 상당히 이미지가 좀 추락되는 그런 상황이고 하루 빨리 정상화가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궁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과 과장님께서 좀 원만하게 잘 해결을 하셔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2월 1일 날 유스호스텔 건립과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이 있었는데 저희 위원님들은 그날 회의가 있어서 못 갔는데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질적으로는 이 업무 자체가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착수 보고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착수보고회기 때문에 입지 후보지에 대한 검토라든지 전체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고 중간 보고를 할 때는 좀 더 그 후보지 외에도 다른 적정한 부지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부서에서나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을 해서 그 내용을 취합을 해서 중간 보고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일단은 모든 시민들의 생활체육이나 대회나 이런 걸로 인해서 엄청 행사 쪽에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밀양시의 청소년, 고학년. 저학년 애들이 갈 수 있는 놀이터는 그나마 몇 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고학년들이 갈 수 있는 좀 몸으로 활동하고 액티비티한 프로그램이나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모여서 뛰어놀 수 있는 이런 환경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일단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방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적정하게 시설을 건립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얘기들이 없거든요? 말씀 주신 걸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적당한 장소가 있는지 그다음에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삼문동에 얼마 전에 놀이터 개장을 하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가면 대체적으로 보면 초등학생들한테 맞추는 놀이 시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5시 좀 넘으면 중학생들, 이제 고학년들이 오면 초등학생들 어린 아이들은 뒤로 쭉 빠져 있고 또 그 아이들은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작은 공간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뛰고 놀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초등학생들은 버스 타고 이동하기가 힘드니까 동네 가까운 곳에 있어도 좋겠다 싶은데 고학년 애들은 예림에서 버스 타고 오더라고요. 학원가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고학년들이 정말 가서 뛰어놀 수 있는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잠시라도 쉼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필요하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번 더 꼼꼼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검토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108페이지에 보면 그외수입 맨 하단에 보면 이게 2회 추경에 그외수입 해가지고 추가 편성을 해놓고 왜 3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반환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입금된 회계연도에 세입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반환금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실제로 세입은 조치가 됐는데 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2025년도에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인가 그때 손제란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 추경에는 감액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24년도에 세입은 됐다 이 말이네요?

수납은 됐습니다. 됐고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향후에는 세입 누락으로 인해서 행정 낭비 및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보다 예산 편성이라든지 재산 관리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예술과나 관광진흥과나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체육진흥과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스포츠 산업을 통해서 이 배드민턴은 정말 명실상부 배드민턴 전용 구장으로 인해서 전국에 다 알려져 있습니다. 또 야구도 지금 많은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인근 서울에서도 오고 이래서 참 많은 인원들이 밀양을 방문하고 생활인구 늘리는 데 정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또 어린이 풋살이라든지 이런 데 부모들이 함께 오니까 며칠씩 머물고 이러는 모습에 정말 지역 경제 활성화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부족함이 없도록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생활연구를 늘려서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격려 말씀 감사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단위 규모 이상의 큰 대회 유치 활동에 더 매진을 해서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용문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326억 7675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1709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로 국․도비 내시에 의한 보조금 변경 사항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459억 891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3163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 3회 추경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조정된 금액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보훈 대상자 사망 등으로 인해 인원이 줄어 명절위로금 2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5페이지 중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배치 인원이 줄어서 3억 870만 8000원이 감액되고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있어 115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여유 금액을 118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1584만 6000원을 감액하고 또한 증액하였습니다. 117페이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1억 4174만 8000원 감액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5억 749만 8000원 감액은 국․도비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19페이지 특별회계 의료기금 세입은 122만 8000원이 감액되고 120페이지 세출 또한 122만 8000원이 감액되어 26억 950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14페이지를 보면 국가보훈 대상자 명절위로금과 관련해서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예우를 아무리 잘 해줘도 우리가 당연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국가가 잘 살고 경제가 좋아질수록 국민 생활이 윤택해질수록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024년까지 3만 원 지급하다가 2025년 올해부터입니까? 5만 원으로 인상을 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것 또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다 명절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로금 받는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대상자로 등록된 대상은 전부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2023년에 비해서 2024년도에는 2명 줄었고 2025년도에는 12명이 또 늘었거든요? 이렇게 1년에 적게는 두세 명이지만 10명 이상 변동도 생길 수 있네요?

예. 저희들이 지금 보훈대상자를 발굴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등록이 안 된 분까지 다시 등록을 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이번에 예산이 줄게 된 이유는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2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보면 인원 추계를 할 때 2300명을 했고 그래서 직업은 2220명 한 80명이 예산 추계보다 적었고 2024년도에는 똑같이 2300명 했는데 2118명을 지급을 하고 한 82명이 예상보다 조금 적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정도는 충분히 빠질 수가 있는데 올해는 2500명을 추계를 해서 2230명, 한 270명 정도가 줄였거든요? 그래서 올해 2200, 2500명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추계를 할 때 아마 정확한 수치를 한 게 아니라 아마 전년도 2300 그런 형태로 해서 예산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사망자가 좀 많이 발생하긴 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망자가 발생하는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조금 더 정확한 추계가 돼야 되는데 조금 많이 추계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00명 할 때도 한 7∼80명 정도 한 80명 정도 적게 지급이 되면 만약에 그 해는 많이 늘어날 게 어떤 원인이 있다든지 예상이 될 때는 추계를 좀 넉넉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굳이 그렇게 많을 필요도 없고 그런데 2026년도도 똑같이 2500명을 했거든요? 예산서에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써서 추계를 할 때 지급하도록 통계가 나오고 또 미리 많이 증가할 거라는 어떤 원인이나 그런 예상되는 일이 없으면 비슷하게 맞춰가면 좋은데 많이 해서 예산을 묶어놓고 나중에 결산할 때 빼고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신경 써서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이 공감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잘 추계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류진술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세입 부분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2억 368만 2000원이 감액된 1278억 82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가 사항으로 공설화장장 수입 및 집중호우 피해 관련 노인요양시설 확충 추경 성립 전 예산이며 감소 사항으로 기초장애수당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등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958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과년도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감액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보조금 사업 정산 후 이자수입 2156만 6000원, 아래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6591만 5000원, 124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2497만 8000원, 시․도비 반환금 3748만 9000원을 2024년 세입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 편성 시 착오로 중복 편성하여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6636만 원이 감액돼 1739억 42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기초장애수당 사업부터 126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까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예산의 증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가곡분관 철거사업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철거 설계 용역비와 구조 해체 심의 용역비를 따로 산정하였으나 통합으로 용역을 하게 되어 예산 절감분 24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시니어 클럽 상상어울림센터 유지관리비 지원 예산 삭감은 상상어울림센터 내 수도배관이 분리되지 않는 점과 전기 계량기가 일부 층 호실에만 설치되어 검침량 파악이 어려운 점이 있어 올해는 도시과에서 일괄 납부하고 내년에 전기계량기 설치 및 수도요금 분할 납부하기로 협의가 되어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경로당 입식 환경 조성사업비 600만 원 감액은 일부 경로당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행복식탁 지원을 지원받아 사업 대상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입니다. 20kg 양곡 가격이 전년 대비 4440원 감소하여 사업비가 절감되어 659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난방비와 냉방비는 미등록 경로당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실제로 하절기와 동절기에 이용률이 예상보다 낮았고 또한 신청 및 신청액이 저조하여 사업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경로당 운영 지원 자체 사업입니다. 경로당 보험 일괄 가입은 가입 당시 보험사 비교 견적 결과 예상가보다 더 저렴한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가 있어 사업비가 절감되었습니다. 하단에 노인요양시설 계량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참좋은노인요양원의 피해 시설의 신한 복구를 위해 추경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 등급외자 운영비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시행 이전 입소한 어르신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우리 시는 마지막 등급외자 대상 어르신이 2023년 사망 이후 더 이상 대상자가 없어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사업은 독거노인,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감지기, 활동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의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 상황을 신속히 감지하고 대처하여 독거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하여 돌봄 대상자에 대한 응급 모니터링을 위해 야간 및 주말에 근무한 직원의 휴일 및 야간 수당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국내여비는 연말까지 실수요 예산액을 제외한 9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기타는 각 보조사업의 정산 후 발생한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 사항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4층 경로식당이 자원봉사원 위주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 번씩 가 보십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 현장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 지금 일을 하시는 분은 조리사 한 분이 하고 나머지 다 매일매일 봉사단체별로 당번을 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봉사원들과 조리하시는 분들의 애로점이 건의가 있어서 지금 봉사원들이 해마다 연령대가 연로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게 조금 힘이 드시는데 지금 조리사 한 분 가지고 하는 것도 힘이 들고 지역경제과에 보면 중장년 일자리 그런 사업과 좀 연계를 해서 그분들을 거기 한 두 사람 정도 투입해 주면 안 좋겠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걸 지역경제과와 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 또 주민복지과하고 자원봉사 담당하시는 분들과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유도리있게 할 수 있으면 보조를 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판단이 드는데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서 저희들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경제과라든가 주민복지과하고 업무를 협의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가곡분관 철거와 관련해서 원래 1회 추경 때 이 가곡동 종합복지관 가곡분관이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서 철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판정 때문에 철거 설계비하고 해체 용역비를 따로 44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처음에 당초에는 설계비, 또 해체 용역비, 해체 심의 용역비 별도로 분리 발주하는 건으로 추계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걸 두 개를 통합 발주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된 거는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절감하는 건 잘한 거지만 한편 생각하면 처음부터 아예 이렇게 분리 발주하는 게 아니고 통합해서 발주함으로써 예산을 줄일 수 있었다면 우리 행정력 낭비라든지 이런 게 좀 줄어들지 않겠나, 또 예산도 다른 데 작은 돈이지만 활용할 수 있어서 좋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은 조금 듭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분들을 세심하게 챙겨서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을 하고 또 분리해야 되면 분리하고 그렇게 행정적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조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세심하게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순미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17억 2870만 8000원이 감액된 255억 254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감소의 주요 사항으로는 사용료 수입 이자 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부 증가했으나 영유아 보육료, 아이 돌봄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함에 따라 전체 세입은 감소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2105만 5000원이 감액된 400억 898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증감분이 큰사업과 주요 사항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가족센터 운영 자체는 상상어울림센터 계량기 미분리로 도시과에서 공과금을 일괄 납부함에 따라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135페이지 하단 다문화 가족 고향 방문 지원사업은 10월 16일자 캄보디아 여행경보 발령으로 인해 안정상 불가피 앞에 불가피하게 한 가정이 방문 일정을 취소함에 따라 환불 수수료를 제외한 잔액 1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하단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억 535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38페이지 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24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중간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사업량 변경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가 조정되어 927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41페이지 맞벌이 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은 방학 중 맞춤형 프로그램 이용 학생에게 점심 도시락을 제공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 시행에 따른 교육청 수요조사 시에는 인원을 통보받았으나 대상 아동이 돌봄 도시락 지원사업으로 변경 통보되어서 맞벌이 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 신청 대상자가 없으므로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하단 영유아 보육사업은 사업량 변경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가 조정되어 16억 883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중간 부모급여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 3억 24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43페이지 중간 보조교사,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85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은 사업량 변경에 따라 도비 변경 내시를을 반영해 2억 54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47페이지 단계적 무상 보육비 지원은 어린이집 재원 중인 누리보육료 지원 대상자 중 5세 아동의 필요 경비를 월 7만 원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60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7페이지에서 148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은 2024년 사업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및 이자가 19억 3825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34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141페이지에 맞벌이 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에서 1회 추경에 145명의 점심 제공을 위해 2400만 원을 도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편성했는데 소요 대상이 없어서 전액 삭감하고 26년 본예산에 70명 사업으로 대상을 216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수요가 전혀 없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요조사할 때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중간에 편성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는 우리가 인원을 통보받았었는데 학교에서 지금 돌봄으로 맞춤형이 새로 신규가 생기고 돌봄이 기존 하던 데가 있었기 때문에 돌봄으로 교육청에서 변경 통보를 해서 올해는 신규 대상자가 없었고 내년에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사업이 총괄로 기존 스마트유통과에서 하는 그 사업을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편성을 2026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게 없어서 다행인데 내년에는 6차에서 하던 게 이리로 넘어와서?

예, 예.

하여튼 그 애들이 맞벌이 가정이 방학 중에 급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태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 총 세입은 28억 3765만 7000원으로 기정액 28억 5394만 4000원 대비 1628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입니다. 보건의료 수수료 수입은 9억 6593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334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원인은 공중보건의 감소와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진료 수입 감소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과징금은 공중위생업소 과징금 부과로 42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변상금은 미전보건진료소 관사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로 28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은 48억 2556만 8000원으로 기정액 56억 2352만 8000원 대비 7억 979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원인은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국고보조반환금 감액입니다. 보건행정운영 사무관리비는 화장실 위생물품, 건강아카데미 운영 물품 집행잔액으로 897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운영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510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국내여비는 공중보건의 감소로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운영 의료 및 피복비는 보건지소 의약품 사용량 감소로 719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재료비는 주간 재활 프로그램 재료비로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재활프로그램 참석자 보상은 참석자 식비 및 교통비로 48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 정신건강증진 사업 사무 관리비는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홍보를 위해 122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은 경상남도 주관 정신문화예술제가 취소됨에 따라 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정신재활 및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프로그램 횟수 조정으로 42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일반운영비는 2025년도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국고보조금 예산 조정 승인으로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는 참여 실적이 저조한 감시원 2명 해촉으로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개 식용 전용업소 지원 사업은 전용업소 1개소에 대한 간판 및 메뉴판 교체 비용으로 2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초과근무수당은 초과근무일수 감소로 3억 1666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공중보건의 감소로 49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인건비는 2025년도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예산 조정 승인 통보에 따라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기본경비 및 출장일수 감소에 따라 4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1년, 2022년 그린 리모델링 사업 반환금입니다. 2022년도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정산 보고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정산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2025년도에 국고보조반환금 집행잔액 반납에 불과하여 2억 720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1년 그린 리모델링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으로 271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시바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중간중간에 감소된 원인 중의 하나로 공중보건의가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몇 명이나 감소되었고 감소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2명이었는데 예산 편성은 11명을 했습니다. 올해는 10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주된 감소 이유는 정부에서 국방부하고 보건복지부협의회에서 공중보건의 배정 인원이 도에 감소되어 배정됨으로 시․군까지 그 영향을 미쳐가지고 해마다 공중보건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기존 12명에서 올해는 11명으로 감소됐고 내년에는 10명으로 된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 지금 현재 10명입니다.

더 추가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까?

예, 저희가 공중보건의 감소 때문에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고 보건소장님이 회의 때마다 정원을 계속 건의하고 있으나 대학교라든지 군 복무 관련해서 국방부하고 그건 협의하고 또 군 복무하는 것보다 공중보건의 복무 기간이 거의 36개월로 길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군 복무를 지원하고 공중보건의 신청을 좀 적게 하는 그런 편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제가 무슨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건강증진과인지 감염병관리과인지 다른 부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하는 것 때문에 또 공중보건의를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거는 그러면 가능한 건지 혹시 과장님이 모르시면 우리 소장님이 알고 계시면 두 분 중에 아무나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그거는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그럼 거기는 추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 보건위생과에서는 어차피 공중보건의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건강증진과하고 협의해서 공중보건의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후에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력 지원은.

지금 보건진료소라든지 삼문동의 보건소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공중보건의가 줄어들면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공중보건의가 줄어들면 현재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청도면 보건지소를 진료소 전환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진료소 전환을 그냥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가 없어서 지소에 주 1회 내지 주 2회 순환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들한테는 많은 불편이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 공중보건의가 배정이 적게 되면 읍․면 지역에 있는 지소에 공중보건의 배치가 주 1회 정도로 더 적어지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많은 불편이 예상됩니다.

예,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는 걸로 파악됩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장님과 소장님께서 어떻게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책을 정말 열심히 한번 강구를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고 추후에 보고를 한번 따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5페이지에 식문화 개선 지원에 대해서 기타보상금으로 개 식용 전업 업소 지원에 250만 원이 추가 편성이 됐는데 이거 1개 업체라고 그랬지요?

예, 1개 업체 맞습니다.

그러면 1개 업소 같으면 다른 업종도 계속 똑같이 250만 원 정도 같으면 다른 업종도 계속 똑같이 250만 원 정도 한 집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2월 달까지 식용 업소를 다 전환을 해야,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9개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연차적으로 업소를 전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원금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업소 전환하는 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간판이라든지 이런 걸 교체하는 데 지원, 부엌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종 변경이나 폐업이나 똑같이 지원을 합니까?

폐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폐업은 지원이 없고요?

예, 예. 전환이, 개 식용업소 전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전업.

그러면 업종을 하고 있다가 국가에서 못하게 해서 문을 닫는데 지원이 전혀 없으면 좀 아쉽잖아요.

2년간인가 3년간 유예기간을 주는데 보통 개 업소에서 일반 식당이라든지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폐업은 지원이 없고? 업종 변경은 직원이 있고 그렇다고 보면 되네요?

예,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밀양에 9개 남은 걸 내년, 후내년 2027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업종 변경하는 데 지원할 거고 그렇죠?

예. 업종 연차적으로 본인이 업종 지원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여기에 따른 지원금을 줄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구내식당 진행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내식당은 지금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 12월 15일경 되면 준공 처리를 하고 내년 1월에 인력이 채용되면 행정과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내년 1월에 정상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7월 달에 통과되고 나서 주변 상가 이용 좀 많이 하셨어요?

보건소 직원들은 지금 젊은 직원들은 도시락을 싸오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소장님하고 계장님들은 매일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위에서 계속 밥 먹고 있습니다.

주변 상가에 구내식당 생긴다고 홍보도 좀 하셨습니까?

별도로 홍보를 한 상황은 아니고 지나가시는 분이 질문하면 저희들이 식당 한다고 답변드리고 있고 식당을 운영하더라도 본청하고 같이 주 2회 식당 안 하는 날에는 밖에 나가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변 상가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를 좀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젊은 직원들은 도시락 싸오고 인건비나 이런 게 좀 약하다 보니까 도시락 많이 싸 온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 안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안 좋은 시설로 보지 않게끔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서이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58페이지 건강증진과 총 세입은 기정 예산액 28억 3462만 5000원에서 8316만 4000원 감액된 27억 5146만 1000원입니다. 세부 항목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508만 9000원 증액은 위탁 사업비, 시비 반환금, 예탁금 정산에 따른 증액 편성분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 8040만 원 감액과 시․도비 보조금 148만 2000원 감액은 모두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 편성분으로 주요 감액 사유는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첫만남 이용권 감액분입니다. 하단 부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36만 9000원 감액은 전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57억 1121만 9000원보다 3억 1904만 2000원이 감액된 53억 921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비율이 큰 부분 위주로 세부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378만 원 감액은 170페이지 금연 사업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시 호봉제 전환에 따른 세부사업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중간 건강증진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4090만 원 감액은 가곡동 상상어울림센터 내 건강체험센터 운영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삭감분과 청소, 소독 용역 및 공공요금을 도시과에서 일괄 지급함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재료비 230만 원 감액은 연계 사업 담당별 재료비 확보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에서 165페이지 상단까지는 통합건강증진 사업 관리입니다. 163페이지 중간에서 164페이지 상단 여성어린이 특화 및 영양플러스 934만 3000원 증액은 영양플러스 대상자 증가에 따른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식품비와 임산부 영양제 추가 구입에 따른 통합건강증진 사업별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중간 부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999만 9000원 증액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300만 원 증액은 모두 지원 대상자 증가로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편성분입니다. 166페이지 상단 영유아 친환경 이유식 영양꾸러미 지원 사업비 4128만 원 감액, 취약계층 등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감면료 지원 2475만 2000원 증액과 첫만남 이용권 1억 2470만 원 감액은 모두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편성분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출산장려 지원은 출생아 수 감소로 출산장려금과 출산 진료비 9850만 원 감액하여 5억 11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상단 부분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 466만 1000원 감액과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 1420만 원 감액은 모두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편성분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제 운영 178만 원 감액 부분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의료비 감액 편성분입니다. 169페이지 통합 건강증진 사업 관리 인건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기본급 등 조정분 104만 5000원 감액과 복직한 무기계약 근로자의 연차수당 확보를 위해 103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비대면 교육으로 출장 감소에 따른 여비를 200만 원 감액하여 총 1억 400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하단 기본경비는 초과근무 감소로 인한 급량비 감액분과 출장 감소에 따른 여비 조정분을 반영하여 4198만 8000원을 감액한 548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섭섭하니까 그래도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첫만남이용권 해가지고 이게 당초에는 6억 7700만 원을 잡았다가 신생아가 작게 태어나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총 5억 523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66페이지에 첫만남이용권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산모와 아기가 만나는 그 이용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상됐던 금액보다 출생 수가 적어가지고 이 금액이 남았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7억 1100만 원으로 해가지고 더 늘려놨어요. 그래서 혹시 더 많이 태어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신 건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어떤 약간의 기대감도 있지만 저희들이 국비 지원이다 보니까 수요조사에 약간 넉넉하게 확보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만큼 예산은 안 되겠지만 국․도비가 지금 내려오니까 우리 시비 편성 부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금액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먼저 국회에서 이거 이야기를 해서 국비를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영유아 보육 이쪽 관련된 예산이 다 줄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 시나 아니면 전국,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도 인구 감소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안타까운 실정에서 금액은, 예산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도 사실 한 2억 정도로 줄이는 게 맞는데 이렇게 되는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더 살기 좋은 밀양이 될 수 있도록 건강증진과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회 추경과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172페이지 보면 응급환자 이송 처치료 지원 이거를 올해 첫 사업으로 시작을 하였는데 그것도 추경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방금 설명 중에 윤 병원이 응급실 중단을 해가지고 그 숫자가 좀 줄었다, 119 소방차를 타고 많이 갔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혹시 홍보 부족은 아닌지 아니면 기존에 이게 7월 달부터 이용을 했다면 청구를 하면 언제까지 이거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까?

예, 자기가 갔다 오고 나서 3개월 내에 저희들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1개월 내에 지급을 합니다.

3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청구를 해도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올해는 사업 첫 해라서 저희들이 5월 달 조례 하고 나서 그때 조금 늦더라도 저희들이 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개월 넘으면 사실 좀 곤란하지요.

아니 그러니까 3개월이 넘어도 올해는 첫 사업이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정확한 조례 근거가 규정이 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조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고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다 받아가지고 우리 직원이 개인별로 다 전화를 해가지고 받으러 오라고 다 했습니다. 그렇게 처리해가지고 저희들 이번 11월 말까지 18건 272만 5000원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금 더 들어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설명처럼 응급실이 꼭 아니더라도 이 응급환자 이송은 주간에도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밀양병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더 추가로 아직 올해가 다 끝난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용을 하고도 아직 청구 안 한 그런 시민들도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3개월이 지나가지고 못 받는 이런 혜택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만약에 이용을 한 것 같으면 충분히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문자를 한 통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봐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172페이지. 아, 3페이지. 본예산에서 201-01로 1월 달에 민원실 신용카드 조회기 임대료 39만 6000원을 편성해서 구입하고 3차 추경에 405-01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신규로 다시 184만 원을 신규 편성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라 세출 예산에 정한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데 통계목이 다른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으로 임의로 변경해서 사용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구입 내역을 보면 이게 패드를 포함해서 44만 원 곱하기 2 하면 88만 원이 돼야 되는데 3차 추경에 편성한 거는 92만 원 곱하기 2대 184만 원으로 편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산출 근거와 실제 구입 단가 차이가 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민원실에 그 신용카드 조회기가 2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10년도, 10년이 벌써 지났거든요? 그리고 진료실에도 저희들 임대를 할, 민원실 두 대하고 진료실에 한 대 하고 그렇게 임대를 3대를 하려고 44만 원 1만 1000원씩 해서 세 대로 해가지고 12개월 이렇게 하면 39만 6000원입니다, 1년에. 그런데 저희들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4년만 하면 본전이 나오겠더라고요. 한 번 사면 전에는 구입해가지고 썼거든요? 그래서 한 4년, 5년만 하면 벌써 충분히 돈이 남기 때문에 한 번 사용하면 또 10년도 더 훨씬 쓰기 때문에 그래서 ‘아, 구입을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두 대, 이제 진료실에 놔두고 민원실에만 두 대를 그렇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그 쪽으로 추가하고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는 조금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아니 그 39만 6000원을 편성해서 자산으로 산 거는 내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구입할 때는 88만 원 들어야 되는 거를 184만 원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차이 나는 거는?

앞에는 임대고요,

예. 88만 원은 임대고.

아니요, 그거 39만 6000원은 이제 임대하니까 사무관리비로 저희들이 넣었었고 카드 조회하는 거를 임대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우리가 산 기계는 다 구입해서 쓴 건데 그게 너무 노후화되고 오래 되어가지고 임대보다는 교체하는 게 안 낫겠나 이래가지고 자산 취득비로 해가지고 두 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두 대를 구입한 거는 인정이 되는데 그게 44만 원짜리를 2대를 구입을 해서 88만 원을 들여야 되는데 이걸 92만 원으로 해서 2대를 184만 원으로 우리 추경에 산출 근거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차이를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이게 차이가 누락된 건지 이 내역을 말해 달라 이 뜻입니다.

이거는 이 구입 가격을 잘 모르겠네, 이거는. 잠깐만요 아! 위원장님 제가 그거는 구입하는 거는 그렇는데 구입은 44만 원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거 원래 진료담당이 사무실에 있다가 리모델링 하면서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파티션을 저희들이 이 구입으로 이렇게 좀 목록에 넣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파티션을 새로 했습니다. 그 진료담당이 밑으로 내려감으로써 그 부분 파티션 새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잘못 실수를 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어찌할꼬. 이게 이제 우선 저희가 그 카드조회기가 급하니까 44만 원 해서 2개 구입하고,

저기, 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자산 및 물품 취득비랑 사무관리비 여기 잘못 표기된 부분은 예결위 전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양기규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4210만 9000원이 증액된 77억 7164만 4000원입니다. 주된 증액 요인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중 이자수입 259만 5000원, 보조금 반환수입 1524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3245만 1000원입니다. 6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은 1억 2265만 6000원이 감액된 96억 976만 3000원입니다. 청년 주거 환경 개선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은 계약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청년 아르바이트 부분은 동계에 116명, 하계에 117명 총 233명을 실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주간으로 실시하는 인건비 지원형과 청년 창업 지원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고 인건비 지원형은 청년을 정기적으로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2년간 인건비 1인당 180만 원을 지원하고 채용된 청년에게 2년간 교통복지수당 월 10만 원, 주거 정착금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3년차에 인센티브로 연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청년창업지원형은 1년차에 창업 준비금 1500만 원, 2년차에 창업 성공 시 1500만 원, 3년차에창업으로 청년 채용 시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집행잔액이 1억 175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중소기업 청년 상생 프로젝트에 838만 2000원, 66페이지 청년창업 스타트 지원 사업에 1억 원, 그다음에 경남 청년 인재 주력 동반성장 사업에 3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후로는 청년들의 이직 또는 중도 포기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 사업 550만 원은 1명이 중도 포기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 인구정책 및 저출산 신중년 아르바이트는 90명을 실시하고 남은 잔액 1억 829만 1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68페이지 보전지출에 1억 9851만 6000원을 증액한 것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증산에 따른 국비 반환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65, 66, 67 안에 보시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와 중소기업 청년상생프로젝트 등 다수 세부 사업에서 많은 애로점이 확인되는 게 발견됩니다. 인원이 2003년 11명에서 10명, 또 24년에도 10명에서 5명 이렇게 계속 일자리 하는 인원이 계속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경남 청년인재 주력사업 동반 성장 거기도 지원 인원이 계속 축소되는 상황이고 축소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담당관님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청년창업 스타트 지원 같은 경우에는 열 명이 열 군데서 시작했습니다. 하다가 1∼2년차까지 하면 인건비라든지 창업을 하는 것 같으면 창업에 따른 창업준비금을 주고 2년차에 창업 성공에 대한 보수를 주고 3년차에 그 창업을 한 업체에서 청년을 고용해야만 3년차에 하는데 당초에 10명을 시작을 하더라도 이분들이 창업 성공해서 3년차에 청년을 고용을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 인원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1차연도부터 마지막 연차까지 고정 인원이 10명이면 10명이 다 하게 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이탈하는 분이 많아서 그렇게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체에서는 고용을 하려는 의지는 있는데 취업할 대상이 안 한다는 내용입니까? 그걸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업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창업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중소기업의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돼서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직률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또 기업체에서는 청년을 채용을 하고 싶어도 청년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애로 사항들이 발생해서 당초의 계획보다는 매년 인원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애시당초 그 사업하는 목적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주 목적인 듯 한데 기업체에서 채용을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체에서 채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당초에 채용이 되어 하고 있으면서 그 중소기업이 좋아서 자기가 평생 직장으로 여기면서 거기에 계속적으로 채용된 구직된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기하는 거는 자기하고 조건이 안 맞아서 포기하는 상황입니까?

직장으로 이직해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예상했던 그런 사업하고 성과를 평가를 해서 그거하고 좀 안 맞는 상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거 사업을 계속 한 지가 지금 3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년 되면 뭔가 새로운 이런 조건이나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그 청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좀 혁신을 하든지 개혁이 되든지 이렇게 계획을 새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되는데 담당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청년이 원하는 만큼의 지원이 되고 자기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정말 평생 직장으로서 우리 밀양에 있는 기업에 취직을 해서 여기서 아기도 낳고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청년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그만큼 투입해서 예산을 계획했던 것만큼 투자를 해서 저희 밀양에 청년들이 잘 정착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3, 24, 25년도 해서 한 3개년에 청년 인구가 23년에 몇 명, 24년 몇 명, 25년 몇 명 그게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청년 인구가 보통 보면 올해도 전출을 하고 있는 인구가 20세에서 24세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지금은 한 15% 정도가 전출되는 인구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을 좀 붙잡을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방향인데 첫째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 창출, 기업이 유치가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지금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대학이 밀양이 없다 보니까 대학 진학을 할 때 1학년 때는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그대로 주소가 밀양에 두고 있는데 2학년 때부터는 기숙사에 못 있고 원룸에 들어가다 보니까 원룸이 확정일자를 주소를 옮겨가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많이 유출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밀양에 청년들의 정착을 위해서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성과 기반의 관리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겠고 명확하게 대상자가 정해져야 되고 업체 선정 기준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 확보 등 전반적인 사업 관리 개선이 요구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하여튼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청년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또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많이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한 가닥의 끄나풀을 잡는 거는 폴리텍대학이 꼭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첫삽을 뜰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성호 전략팀장이 지금 지속적으로 기재부, 그다음에 조달청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앞서 손제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조금 추가를 해서 65페이지 보니까 청년창업과 컨설팅 용역 해가지고 예산을 6000만 원 잡아놨다가 5700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떤 결과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창업에 필요한 분들을 발굴해가지고 한 14명 정도 됩니다. 14명 정도 점포를 한다든지 다양한 그런 업을 하고 있는 분한테 친절교육부터 그다음에,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창업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비 창업가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초기에 예를 들면 음식점을 하는 것 같으면 음식에 관한 별 지식 없이 창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패 확률이 많아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지금 쌉버거라든지 청년몰에 계신 그런 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초반에 자기가 무슨 업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을 뽑아가지고 처음 이제 음식을 만드는 것 같으면 음식의 조리 방법부터 해서 전 과정을 교육하는 그런,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로 지금 들은 게 식당에 뭐 창업을 한 게 있습니까? 이 용역비로 인해가지고 올해 이 사업 용역비가 언제 집행됐습니까? 몇 월 달에 집행됐습니까?

3월 3일 경인가 제가 기억을 합니다.

3월에 집행이 됐으면 지금 12월이니까 이 결과물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걸로 인해가지고 5700만 원을 들여서 우리 청년 창업가한테 어떤 혜택을 준 그런 사업은 있습니까? 용역을.

예, 저희들이 호밀당이라든지 이런 지금 창업한 부분에 포장 패키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컨설팅해가지고 상용화한 부분이 있고 또 풀요일이라든지 강아지트 이런 부분의 내부 환경 변화라든지 디자인 블라인드 그런 부분에 한 그런 게 있습니다. 한번 서면으로 그,

디자인 블라인이 뭡니까?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쉽게.

디자인하는데 블라인드라고 해가지고 내부 환경 인테리어 하는 그런 부분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컨설팅 등등이 있습니다. 그 세부적으로 제가 한번,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청년 창업가가 그 연구 결과에 맞게끔 해서 사업을 시작한 데가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보면 윤가네떡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윤가네떡집하고 디자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떡이.

그런 데도 이제 홍보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기존 하고 있는 업체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과공유회가 한 10일 정도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때 한번 자료가 나오면,

성과공유회가 언제 한다고요?

12월 10일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 모레 하는데 과장님이 파악을 옳게 안 하고 계시는가 봅니다. 과장님 생각에 이 청년 창업하는 컨설팅 용역을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까?

예, 저희들이 굴림당이나 이런 부분을 좀 탄생을 시키려고 그러면 초기에 창업을 하고 막 창업한 그런 청년들한테 이런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효과적입니까? 자꾸 뭐 말만 하면 굴림당, 굴림당 하는데 굴림당 말고는 없나 봅니다.

우리가 사례적으로 좀 대표적으로 성공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작년에도 컨설팅 용역비로 해서 한 1억 정도 잡아놓은 것도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죠? 과장님 말씀은.

예. 저는, 저희들은,

그럼 모태펀드는 할 필요가 없겠네요?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청년들한테 청년 창업가들한테 주는 걸 연구를 해서 전문적으로 해서 모태펀드를 한다고 해가지고 얼마 전에 동의안을 받아갔다 아닙니까? 크립톤 해가지고.

아, 그거는 또 저희들이

별개입니까?

이거는 컨설팅 부분이고 그거는,

그러니까 청년 창업가 컨설팅이잖아요. 그것도 청년 창업가 컨설팅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거기는 그래도 이제,

그거 설명할 때도 굴림당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본 사업은 컨설팅 부분이고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에 투자도 해 주면서 전반적인 전문가가 좀 이렇게 컨설팅도 하고 투자도,

투자도 해 주는데 컨설팅까지 해서 투자까지 해주는 거니까 그것만 하면 이런 사업은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잖아요. 중복적인 사업이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본 위원만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거하고 그 부분은 성격상 좀 다른 부분이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펀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직접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전문가적인 입장이 있는 곳이 크립톤이라는 곳이라고 보고를 하셨고 그럼 그 곳에서 밀양에 맞는 밀양의 청년 기업인에게 맞는 것을 컨설팅해가지고 투자까지 해주는 그런 훌륭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7억인가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14억 규모까지 해가지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또 이 사업을 내년에도 해야 되고 올해도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는 올해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없다면 이런 거는 통폐합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이 성과에 대해서 나온 거는 10일 날 우리가 공유가 되면 한번 서면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반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청년 창업가 컨설팅 용역이랑 청년 창업가 컨설팅 용역까지 해주고 자금까지 내주는 거랑 두 개 중에 한 개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모태펀드가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창업가 컨설팅 용역 해 주는 것까지는 같은 맥락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개 사업이 크게 틀리지가 않다, 오히려 모태펀드 그게 이런 내용도 들어가고 자금까지도 지원을 해 주니까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겠나 너무 이거 청년, 청년 해가지고 청년의 날 행사를 하는데도 사실 인원이 몇 명 오지도 않고 관계자들만 꽉 와 있고 이게 청년들을 위하는 행사가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청년이 부족해서 청년을 계속 모집을 해야 되고 청년을 키워줘야 된다는 그런 사업적인 맥락은 알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밀양이 클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겠고. 하지만 밀양에 청년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계속 이런 수당들이 3회 추경에서도 감액이 돼가지고 나가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청년과 관련돼가지고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투자하는 중복되는 사업은 피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해서 중복성이 있는 부분은 과감히 정리하든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도 정말 저도 이게 말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쉽지도 않고. 하지만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공부를 좀 더 잘 하고 하셔가지고 저 하나 정도는 설득을 시켜주셔야 이 사업이 시민들이든 청년들이든 사업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ESG 혁신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예, 지금 현재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렇게 해가지고 친환경을 실천하는 그런 일자리 연계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밀양시에는 동진산업에서 본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실천 기업입니까? ESG가?

예, 경영 실천 기업에서 청년을 고용하게 되면,

아니 아니 EGS 혁신기업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동진산업이 ESG 혁신기업이 맞습니까? 저도 동진산업은 좀 아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ESG 혁신기업이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왔습니다.

맞다고 봅니까? ESG 혁신기업입니까, 동진산업이?

예. 지금 환경이나,

동진산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 사업체인 줄은 아십니까? 도로 시설물하고 이런 거 하는 업체 아닙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하나,

아니 “그런 거 하더라도”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그, 도로 시설물 하는 기업체 맞죠? 건설업에 가까운 업체.

예.

그런데 이게 ESG 혁신기업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거를 실천을 유도한다는 의미지 완전히 뭐 완전 친환경에 가깝다기보다는 그런 거 하나하나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개선해 간다는,

사회적기업인지 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동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023년도 자료를 한번 보니까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렇죠? 2024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 1명이 유지해 왔습니다, 3년을.

이 한 명을 하는 사업을 이렇게 계속 편성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 당초예산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거 ESG 혁신기업. 당초. 당초 금액 없어요?

당초에 930만 원

이거 뭐 1회 추경에, 2회 추경에 변경된 게 아니고 당초가 930만 원 맞아요?

예, 예.

맞다고요?

맞습니다. 이거는 1명이 계속 해 오다가,

2023년도가 1명인데 예상 금액이 1891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1명에 3136만 1000원. 이거 왜 똑같은 한 명인데 이 금액 차이가 이렇게 크죠? 그리고 올해는 지금 380만 원으로 해가지고 180만 원 곱하기 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첫 회 할 때는 1월 달부터 고용이 안 되고 고용 시점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해는 1800이었다 치고 그럼 2024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다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원액이 뭐냐면 월 급여액 200만 원의 90%고 그다음에 교통복지수당 10만 원이고 주거지원금 30만 원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기별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대충 다른 거는 다 빼고 200만 원의 90%니까 다른 거 쳐가지고 한 200만 원 한 명을 고용을 했을 때 한 2400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2025년도에는 930만 원에서 38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는 두 달만 고용을 했다는 거예요?

예, 중도 포기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 그렇게 됐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을 잡았습니까?

내년부터는 이게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솔직히 딱 한 명 들어오는데 그것도 개월 수가 이렇게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사업을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다음에 다른 사업에 한 두 명 정도 있는 사업, 청년이 들어와가지고 하면 뭐 두 배 늘었으니까 엄청 좋은 사업이라고 이야기 하시겠네요?

본 사업 같은 경우는 밀양시 자체 사업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균특이라든지 50% 도비도 15%고 이렇게 국․도비를 받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는 한 명이라도 이 혜택을 봐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이더라도 한 명을 위한 뭐 열 명이든 이렇게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진짜 한 명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앞에 아까 손제란 위원님이 물어본 것도 내용들은 비슷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상생 프로젝트에도 이 인원이 보면 11명, 10명, 5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청년 정책이라고 이렇게 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다른 거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경남 청년인재 주력사업도 인원이 2023년도 5명, 24년도에 3명, 올해는 한 명 이게 우리 밀양시에 청년이 열 명 밖에 안 됩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게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는, 정규직으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인원이 많이 안 많 많지 않습니다.

청년의 날 행사 계속 해야 됩니까? 몇 명 정도 왔죠?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가 청년정책협의회 구성원이 23명인데 40명으로 해서 모든 청년 관련 행사는 청년들이 주체가 돼서 해야 된다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좀 적게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그분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빼버리고 나면 몇 명 안 왔죠?

뭐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예, 과장님 이 청년 정책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우리 밀양 청년에 맞는 그런 사업을 좀 발굴해야 될 것 같고 국․도비 매칭 사업은 안 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1명에서 5명, 10명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드렸던 청년 관련돼가지고 창업 컨설팅 이 부분도 정말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다시 한 번 의견을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