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세훈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조근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민의 기대와 염원을 담아 오늘 이 자리에 선 곽세훈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군이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쓰나미 속에서 함안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과연 담보되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희망의 함안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군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출산율 감소, 청년인구 유출, 고령화의 가속화에 대해 수없이 경고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경고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닌 냉혹한 현실이 되어 우리 군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 69,400여 명이었던 우리 군 인구는 불과 10년 만에 57,700여 명 수준으로 무려 12,000명 가까이 급감하였습니다. 그중 65세 이상 인구는 19,000여 명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또한 출생아 105명, 사망자 620명, 혼인 104건이라는 수치는 자연 감소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지금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군민 4명 중 약 1.7명, 즉 42.5%가 65세 이상인 극심한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인구가 줄고 있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젊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이처럼 암울한 예측은 우리 모두에게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구문제를 넘어 우리 군의 재정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과감하고 비상한 행정·재정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격한 인구 변화는 결국 세입 기반의 축소와 세출 구조의 왜곡을 불러올 것이고 계속되는 청년 유출은 지역 내 소비 감소, 관내 기업의 생산성 약화로 이어져 자체 세입 기반은 점차 약화될 것입니다. 반대로 복지 사각지대 문제점과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한 복지 예산은 해를 거듭할수록 불가피하게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올해 우리 군의 사회복지 세출예산은 1,64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4%에 달합니다. 그중 노인·청소년 복지비는 약 838억 원으로 전체 사회복지 예산 대비 약 5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세입보다 세출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구조가 예상되며 이는 곧 우리 군 재정과 정책 추진 동력을 크게 위협할 것입니다.

지금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절실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인구 증가 정책은 출산·다자녀 중심의 사업구조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명확합니다. 혼인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우리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은 일자리와 교육, 주거 환경을 찾아 속절없이 외부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0세 인구는 고작 131명으로 2015년 473명에 비해 약 72%나 감소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뻔한 방식으로는 인구문제의 해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중앙부처 가이드라인을 연계하면서도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방식으로 청년들이 일자리·정착·삶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제 우리 군이 인구정책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행 인구·재정 구조가 유지된다면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와 복지재정 비중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초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군만의 청년인구 유입 전략과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적 구조 전환과 더불어, 청년 유입을 위한 실질적 기반 마련도 중요합니다.

최근 인구소멸대응 전략으로 ‘청년워케이션’ 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워케이션은 MZ세대의 새로운 근무·여가 방식으로 우리 군의 인구유입 전략에 충분히 적용 가능한 해법이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천혜의 자연환경과 유휴시설을 결합해 청년워케이션 거점을 만든다면 청년들의 일과 삶의 균형은 물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군이 청년친화도시로 재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2024년 결산 기준, 우리 군의 미활용 일반재산은 150여 건에 달합니다.

상당수 자산이 사용 목적이 상실되거나 용도폐지 이후에도 방치되고 있는 점을 의회에서 꾸준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유휴자산을 적극 활용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군의 잠재력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워케이션 거점조성 등 청년이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인구·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청년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이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조직들이 부서별로 분리된 업무·예산·목표 아래 각각 따로 움직이고 있어, 유기적으로 협력하기 어렵고, 정책-현장-성과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는 사업은 많지만 정책은 분절되고 유사한 사업은 중복 투자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여러 사업에 중복참여하는 주민 피로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인구·청년 정책의 추진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우리와 달리 충북 진천군은 중간지원조직을 하나로 묶어 ‘생거진천활력센터’라는 통합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농촌개발, 청년·사회적경제 등 관련 기능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기획-실행-협력이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중간지원조직간 협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사업의 중복을 줄이고 정책 반영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중간지원조직이 흩어지면 정책도 흩어지고, 조직이 통합하면 정책도 하나의 방향으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도 이제 개별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인구·청년 정책과 직결되는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책의 지속성과 현장 실행력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습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산된 중간지원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통합하여 인구·청년 정책과 연계된 실행 체계로 개편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중간지원조직의 기능 강화와 함께 인구·청년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전담부서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청년인구는 2015년 9,100여 명 대비 53% 줄어 약 4,300명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10년간 청년을 위한 미래 먹거리가 부재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며 ‘청년이 머무는 함안’이라는 목표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 장흥군의 ‘인구청년정책과’ 의령군의 ‘소멸위기대응추진단’ 김해시의 ‘인구청년정책관’ 밀양시의 ‘인구정책담당관’이 그 예입니다. 특히 우리 군과 유사 시기에 ‘청년친화도시 사업’을 시작한 경남 고성군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 과감한 조직개편을 통해 군정혁신담당관을 폐지하고 ‘인구청년추진단’을 출범시켜 인구·청년업무를 한 곳에 집중하여 사업의 전 과정을 일원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전액 활용한 ‘고성형 근로자주택’을 실제 착공까지 연결하는 등 전담 조직이 있을 때 실행력이 얼마나 강해지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우리 군의 경우, 각 부서의 개별 정책을 소극적으로 연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추진력과 효율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군의 인구·청년 정책을 하나의 목표 아래 통합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한다면 전략 수립부터 사업 조정, 예산 통합, 성과 평가까지 일관된 체계로 구축할 수 있으며 청년 정착률 향상, 정책 효율성 증대, 예산 낭비 방지 등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행과 같이 ‘부서별 칸막이 방식’의 인구·청년 정책 추진 구조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타 지자체처럼 하나의 통합형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군수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인구·청년 관련 예산 통합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이 통합되더라도 예산이 분리되어 있으면 정책은 결코 하나의 목표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인구·청년 관련 예산은 부서별 쪼개져 편성·집행되고 있어 비효율적인 중복투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청년 정책 전용 특별회계’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특별회계는 특정 목적사업 예산을 묶어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며, 중앙정부 역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별도 회계 도입을 논의한 만큼 우리 군도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제안한 인구·청년 정책 통합부서가 이 특별회계를 종합 관리하여, 정책-예산-성과가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 특별회계 설치를 통한 재정 일원화 방안에 대해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 군은 단기 성과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구조적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출산은 개인의 선택일 수 있지만 ‘청년이 머물고 싶은 함안’을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군수님의 신중한 판단과 답변, 그리고 실천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함안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밝혀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