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안군의회 배재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군이 직면한 빈집 문제의 심각성과 활용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빈집은 단순히 사람이 살지 않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범죄와 안전사고의 위험, 쓰레기 투기와 악취 같은 위생문제, 화재와 붕괴 위험까지 내포한 중대한 관리 대상입니다. 우리 군의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조사에서 516호로 파악된 빈집은 1년 사이 593호로 약 15%가 늘었습니다 여기에 통계에 누락된 빈집과 추가발생 빈집까지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은 2024년 수립한 빈집정비이행계획에서 5년 내 80% 이상 정비를 목표로 제시했지만 행정 절차의 복잡성, 재정 부담, 소유권 문제 등으로 인해 지난 2년간 88건이 완료 또는 진행 중으로 14%의 정비율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감한 전환과 실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시드립니다.

첫째, 철거 위주의 빈집사업에서 벗어나 실수요자 거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현재 철거 위주의 정책은 비용 대비 활용도가 낮고 지역에 미치는 효과도 제한적입니다. 이제는 군이 빈집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부동산 중개업체 및 귀농귀촌센터와 연계한 함안형 빈집은행 플랫폼을 구축해 실수요 기반의 거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빈집은행 사업은 공인중개사와 연계한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여 재정부담을 크게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거창군이 이미 해당 공모사업으로 빈집 거래 실적을 창출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군도 빈집을 새로운 정주자원으로 전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둘째, 실효성 있는 빈집 재활용입니다.

우리 군은 주거 공급 부족뿐만 아니라 교육·문화시설의 부족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 문제에 있어 빈집을 적극 활용한다면 출퇴근 인구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생활형 주거공간 부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빈집 활용은 철거 후 마을 주차장 조성에 치우쳐 있으며 이마저도 실제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사례는 없는 실정입니다.

반면 빈집을 지역 활력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해남군은 108개소 이상의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4개소의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정주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집을 창업공간과 숙박공간으로 재생해 청년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귀농·귀촌, 관광, 외국인 정주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영역을 넓히며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빈집정비 모델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빈집을 새로운 지역 자원으로 바라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략적 투입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빈집 문제 해결에는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핵심 투자재원으로 사용한다면 현재 낮은 등급인 평가 개선도 달성하고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정주 인구 확대와 지역 활력 회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빈집 문제는 우리 군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