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박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일 제2차 본회의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보건행정과 과장님 비롯한 우리 팀장님하고 공무원 여러분, 행감에 이어서 추경까지 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안 579페이지 그 중간 아래 보면 태양광 포충기 구입이 150만 원, 한 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년도 예산 2,100만 원은 아마 그 해충기피제 같고 이제 그 자산취득비가 같아서 같은 항목에 넣은 것 같은데 이 태양광 포충기는 실내가 아니고 실외에 설치하는 거죠?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실외에 설치하는 게 과연 효과가 별로 있겠나 하는 부분이 의심이 들고 또 어느 장소에 하실 생각이냐는 것도 또 의문이 들고 대당 가격도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세 가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번 26년 본예산에 사실은 이제 한 동에 한 대씩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기감실 입장에서는 열악한 우리 재정상 다 반영해 주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제 한 개만 반영해달라, 한 개라도 반영해달라 부탁을 해서 한 개를 지금 반영이 된 건데 작년도에 어르신들이 어떤 뭐 이게 약간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는 약품이다 보니 거기에 대한 좀 불안함 이런 게 있어서 친환경적으로 이런 부분에 좀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어디에 설치할까 했는데 그때 들어온 민원은 백양근린공원에 있는 거기였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저희가 이제 지금 우리가 포충기가 한 대 있는 게 덕천1동에 동양맨션에 있는데 2020년도에 설치된 게 88만 원 해서 설치되어서 지금 딱 북구에 한 개가 있는데 가격조사를 조달청에 해보니 거의가 145〜8만 원, 150만 원 안쪽 그게 이제 태양광 판넬하고 지주하고 포충 포집기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비용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과장님, 태양광 판넬까지 들어가니까 뭐 가격은 그 정도 한다는 거는 답변을 잘 들었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구 사정상 이게 조금 안 맞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보통 보면 실내에 대형 식당이라든지 좀 위생을 그 강화해야 될 부분의 입구에 포충기를, 이거보다는 작지만 태양광이 안 붙었고 주로 해서 들어오는 파리라든지 모기 같은 거를 포충기가 잡게끔 주로 많이 하고 또 그런 식당 같은 게 특히 야간에도 이게 좀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공원 같은 데도 제 생각에는 저렴한 실내용 같이 생긴 저렴한 것을 정자에 앉아 계신 어르신 옆에 사방에 몇 개를 설치를 하면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은 모기가 덜 끓는다든지 이런 효과가 있을는지 몰라도 그냥 공원 넓은 데 그 한 대만 있는 그 한 대 인근에 한다는 거는 우리 구 사정상 예산 낭비가 좀 된다는 생각에 저는 삭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포충기 하나만 갖고는 사실은 저희도 자료를 찾아보고 하니까 어렵고 같이 물리적 방재도 같이 하면서 그런 효과고 이거는 단지 이제 환경오염이 좀 적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선호하는 또 우리 주민들도 있고 해서 예산을 지금 올려놓은 상황이고 저도 사실 이거를 객관적인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사실 없더라고요, 여기 효과라든지 얼마만큼 곤충이나 모기나 해충이 방재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인근에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돈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지 145개 정도가 이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2023년도부터 해서 몇천만 원씩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그래도 한 개 정도는 한번, 주민 민원사항도 있고 이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저희가 한 동에 하나 하면 좋겠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들고 해서 고맙게도 예산팀에서는 한 개를 반영해 준 상황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 부분은 차후에 우리가 또 의논을 하면 되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공원에 한 개만 설치하는 그 인근에 150만 원 짜리 일종의 샘플식으로 한 개 한다는 거는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부위원장
보충...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똑같은 건데요. 150만 원짜리 태양광을 넣었을 적에 장단점이 나오겠죠. 그죠? 전기세가 안 들어가고 두 번째는 배터리를 사용해서 동물들이 좋아하는 빛깔을 내면서 그쪽으로 모이게 하는 효과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공원 팔각정에 휴식공간에는 대부분 전기 선풍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전기가 자유롭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150만 원에 한 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조사를 하고 하다 보면 몇만 원부터 시작해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태양광을 축전지를 가지고 쓴다라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만큼 많이 올라가거든요. 태양광도 작은 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적은 금액으로 10만 단위에서도 충분히, 14만 원 선에만 해도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150을 주고 주는 거보다는 그거를 열 개소를 나누어서 주민복지를 증진시키고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150만 원짜리 고집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전기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움직이시는 분들이 모기에 물린다는 민원은 없을 거예요. 앉아서 쉬다 보니까 모기한테 물린다. 그러면 쉬는 공간은 어디냐. 선풍기 있는 곳에 모이지 선풍기가 없는 곳에 모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단가를 낮추어서 여러 군데 해서 여기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각자 지역구에다가 조금씩 놓을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드는 생각은 물론 선풍기 전에 안총과에서 여름에 선풍기 정자 밑에 설치를 했는데 이 포충기는 칼날이 돌아가면서 그 해충이 바닥으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가 또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임성배부위원장
자, 떨어지게 되면 포집기 주머니가 있어요.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그거 떨어지는 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떨어집니까? 바람에 날려서 사람들한테로 가는 게 아니고 안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들어와서.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임성배부위원장
아, 그거는 당연히 관리해야죠. 즉 다시 말해서 태양광을 쓴다 하더라도 포집함에 들어가 있는 거는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거 놔둔다고 없어지는 물건 아니잖아요.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근데 제가 이제 동양맨션 있는데 가보니까 거기 이제 칼날로 돌아가서 밑으로 바닥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물론 그게 잘 안 될 경우에는 그게 모여서 청소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그런 거는 없었고요.
임성배부위원장
그 떨어진 것도 마찬가지로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체를 그대로 보관할 거예요?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니죠. 또 청소하시는 분이 하는데 그런 문제도 이제 조금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린 질의는 150만 원에 한 개를 주장하지 마시고 150만 원에 한 열 대 정도 기준을 잡게 되면 더 많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시설물이 되니까 그걸 고민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였고요.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아, 고민이 아니고. 뭐 꼭 한 곳에 설치하실 거예요?
현순
마현순보건행정과장
아, 그거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설명서 46페이지 한번 보시죠. 거기 보게 되면 동물보호 사업추진 동물보호 현수막 및 안내판 제작이 있습니다. 여기 근거는 동물보호법 제4조고 산출근거에 있어서 안내판 40만 원, 다섯 개소 해놨는데 이게 내역이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동물보호 현수막 및 안내판 등 제작 330만 원 있는데 지금 안내판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물친화거리 조성하는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수요조사 해서 같이 어떻게 그 안내판을 설치할 것인지 네다섯 개소 정도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것 같으면 그 다섯 개소 해서 200만 원 그러면 개당 400만 원 했을 적에 400만 원을 어떻게 소모를 하겠다라는 안을 가지고서 40만 원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수막하고,
임성배부위원장
아, 현수막은 따로 있는 거고 안내표지판에 대해서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민원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야생 고양이라든지 아니면 그 동물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민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안내판을 표시를 하는데 안내판의 내용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배설물이라든지 그리고 들고양이들 먹이 줄 때 좀 자제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거 하고 그리고 그 강아지 목줄 안 하면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안내판이라고 했을 적에는 판때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그 크기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죠?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한 1m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제가 드리는 질의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안내판을 40만 원 갖고 한다 그랬을 적에 기둥을 세워서 갈 적에는 터무니없는 예산이고요. 현수막처럼 걸개그림처럼 이렇게 작게 해서 하는 거는 과다한 예산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지금.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적을 한번 받아 보고 전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에 있어서 세부적인 거도 없이 예산이 올라왔다는 얘기다. 그죠?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통상 이제 올해...
임성배부위원장
통상적으로.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거 없이 그냥 우리가 매번 해왔으니까 그냥 ‘배설물 치워라, 코막이 해라, 입마개 해야 된다.’ 그런 걸 붙이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안내판을 설치한다. 40만 원씩 다섯 군데에다가 할 것이다라고 올려놓은 예산이지, 실질적으로 그게 밑에 앵커를 박아서 고정을 시키는 구조물로 해서 고정적으로 쓰게 하려고 한 거는 아니다는 말씀이잖아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현수막 제작에 있어서 130만 원 잡혀있잖아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330만 원 잡혀있는 거 아닙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130만 원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면 한 열 군데 정도는 걸 수 있거든요, 현수막을. 이거는 어디다 거실 거예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민원 들어오는 국민신문고라든지 우리 온라인 민원이 발생 많이 합니다. 그런 데 대해서 개 목줄 미착용이라든지 배설물 미수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는 데 대해서 펫티켓 관련 민원 발생 예방과 해소를 위해서 붙이는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걸 질의드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현수막을 지금 불법으로 걸고 계시잖아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조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런 면이 있는 게 아니고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도 현수막을 걸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불법으로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이런 부분은 민원 발생하고 공익적인...
임성배부위원장
자, 공익적인 거도 그럴 것 같으면 행정게시대라든지 통해서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이런 발생지역에 대해서 거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행정게시판에 이용을 하면 좋은데 그 지역에 행정게시판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불가피하게 하기 위해서 민원 해소하고...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그거를 했을 적에 제가 그러면 그 민원에 대해서 또 민원을 넣었어요, 불법 현수막이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거거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공익적인 목표를 어느 정도 수행 실현했다 생각하면 또 철거하고 이런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의 흐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그 현지에 붙이는 게 맞지만 다른 계도나 계몽을 하기 위해서 해놔 놓는 것들은 정해진 게시대를 통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실은 이제 뭐 행정게시판에 거는 부분이 최고 맞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골목길이라든지 안 그러면 놀이터라든지 이런 데 배설물이라든지 목걸이 안 한다 이런 민원이 발생됐을 때 일시적인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 동료 위원들이 앉아 있는데 ‘불법 현수막 걸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설치하겠습니다. 불법 안내표지판 설치하겠습니다. 예산 올라와 있는 겁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앞에 거는 없던 걸로 하실 겁니까, 그러면? 답변을?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최대한 행정게시판을 이용...
임성배부위원장
최대한이 아니에요. 100% 해야 됩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안 그럴 것 같으면 예산 까야 돼요, 이거. 불법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를 드리면 그 안내판 40만 원이 지금 과다하다고 했는데 지난해에 이걸 몇 개 설치했다 했죠?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지난해 설치할 때, 그 옆에 담당 팀장님께서 메모를 한번 주세요. 어떻게 설치를 했길래 이게 안내판이 40만 원 하는지. 우리 일반 현수막도 보면 보통 10m, 8m 하면 뭐 평균적으로 한 10만 원 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40만 원이면 어떤 크기의 어떤 재질로 어떻게 설치를 했길래 40만 원 하는지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자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메모 한번 줘서 답변 바랍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그 불법 쓰레기 버리지 마라, 투기하지 마라 하는 정도의 한 1m 채 안 되는 50㎝, 60㎝ 되는 나무판을 이용해서 보통 홍보 몇 개월 정도 안 그러면 한 1〜2년 정도 걸 수 있도록 나무 재질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40만 원에서 또 뭐 나무 재질에 따라서 금속으로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근데 과장님, 나무로 한다 해도 40만 원이 왜 하는지 저는. 그리고 이게 처음 하면 40만 원 할 거라고 뭐, ‘조사를 좀 해보니까 40만 원 합니다.’ 한 번 해보셨다면서요? 해보신 게 지금 작년에도 40만 원 주고 했습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작년에 했을 때는 130만 원 들었답니다, 한 개에. 한 개에 들었고 저희들이 또 나무 재질로 할 때 저희들이 견적을 한번 받아 보고 최대한 적절한 부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과장님, 지금 견적보다는 일단은 지금 답변이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이 지금 안 나오니 작년에 설치했던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전체적으로 그 자료를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거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이게 지금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맞춤이기 때문에 조달청 단가는 아닐 거 아닙니까?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아니고 수의계약이잖아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거 조금 거품이 많다고 느껴지고 알루미늄을 해서 설치를 한다 해도 130만 원은, 지금 40만 원도 비싸다는데 130만 원은 좀 아닌 듯한데, 일단 자료를 우리가 지난해 거 보고 왜 그 가격이 나왔는지. 예를 들면 설치하는 장소가 뭐 굴착기를 가져와서 그 중장비 비용이 들었을 수도 있고 뭐 그러면 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자료를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오늘은 지금 답변이 안 나오네요. 그래서 이게 특히 또 수의계약까지 했다니 조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예.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방금 안내판에 대해서는 이게 문서로도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지만 안내판에 대한 디자인과 크기와 디자인 안에 들어가는 이렇게 뭐 강아지 모양이라든가 이런 재질이 있을 거예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순자위원장
그런 거를 소상하게 좀 꾸밈을 해서 그렇게 안내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부위원장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그 안내판에 있어서는요. 동판으로 그림을 떠넣어서 해도 조각을 떠도 130만 원까지 들어갈 게 아니거든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최적정 선에 맞춰서 제작하도록 하고 일단 작년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스텐판에다가 스텐판 뭐 1T, 2T, 3T, 3.2T, 2.3T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인쇄해서 스티커 작업을 해도 터무니없는 금액이에요, 지금.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그 40만 원도 터무니없는데 지금 앞에 130만 원 갖고 했다 하니까 저는 억수로 황당합니다, 지금.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그거 한번 보고 다시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과장님, 415페이지 저희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감액이 됐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저희 과일간식 공급 횟수가 24회에서 21회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감소가 되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대해서 올해 7,195만 원이고 전년도 7,452만 6,000원인데 감액이 257만 6,000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비가 지금 내시된 게 3,597만 5,000원으로 내시 됐고 공급횟수가 24회에서 21회로 조정된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김정원위원
조정된 이유가 뭘까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조정된 이유는 아마 방학하고 연계되어서 이 돌봄교실에서 이용하는 시간적인 부분, 기간적인 그런 부분들이 감소된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이게 1년의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방학이랑 이런 거 다 예산을 해서 잡잖아요. 왜냐하면 학교도 그 출석해야 하는 횟수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게 크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의 문제로 감소가 된 것은 아니죠? 수업일수는 어쨌든 정해져 있고.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시의 시비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제 내시 올 때 24회에서 21회로 조정된 걸로 내려왔기 때문에...
김정원위원
예, 그러시겠죠. 아무래도 시비, 구비가 적절하게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영된 것 같은데 제가 우려하는 건 어차피 출석일수는 정해져 있고 아이들 학교 가는 일수는 다 정해져 있는 것인데 혹여나 만약에 다섯 번, 주 5회가 주 4회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게 줄었을까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게 문제가 없다 하면 크게 문제는 아닌데 만약에 예산의 문제로 줄어든다면 이거는 우리 구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고...
김정원위원
그렇죠. 한번 과장님,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건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시에 건의해서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게 학교 일수랑 다 파악해 보시고 전반적으로 줄었는지, 그 예산 때문에 줄었는지 아니면 학교 일수 때문에 줄었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주시고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인선
송인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설명서 86페이지를 보게 되면 공중화장실 개선 해서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노후 모듈 교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없던 게 노후로 인해서 증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715만 원.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26개소. 이 벨을 울리게 되면 누가 출동합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경찰에서 출동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경찰에서.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벨을 울렸어요. 경찰에서 몇 분 정도 되면 옵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장소마다 다르겠지만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아직 확보를 안 한 겁니까? 한 번도 확보해 본 적이 없습니까? 안심벨은 울리고 3분 안에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가. 위급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울렸는데 3분 안에 못 올 것 같으면 비상벨 역할을 못 한다고 봐지거든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그 시간은 3분이라고 그 위치에 따라서 특정할 수 없지만 최대한 빨리 올 수 있도록 경찰 기관과 다시 협조 강화를 계도를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결론적으로 이거 충분한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으면 이렇게 사업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100% 우리 구비 아닙니까? 그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그 사회에 불안 요인들이 많고 특히 여성분 위주로 해서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벨이 있으면 우리가 눌렀을 적에 얼마만큼 출동이 빠르고 하는 부분들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없는 상태에서 한 번도 없이 해놔 놨는데 벨만 있다고 해서 안전한 세상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 정말 나쁜 마음 먹고 벨을 눌러봤어요, 아무도 없을 때 들어가서. 그러고 나서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안 와요. 또 오는 시간을 체크했어요.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범죄를 예방하려고 하는 벨 자체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나 없나가 예산 심의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이 100%로 만약에 예방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단 한 번이라도 그게 작동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 금액은 이 예산에 해서 우리가 시설물을 개선하는 거는 효과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전시효과는 지금도 있잖아요. 노후벨이라도 벨이 있다는 거는. 스티커 작업 해놨을 거 아니에요, 안전벨 설치 화장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실제적으로 작용하는 그 부분이 그 우리가 이제 경찰 치안기관에 실제적으로 작동하는가 안 하는가. 그리고 작동했지만 그 우리가 오는 시간에 따라서 또는 순찰을 돌고 있다가 바로 연결해서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안전에 대한 어떤 안전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벨을 설치할 게 아니고 스티커 작업을 하면 되지 않겠냐는 게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실제로 작동은 해야죠. 실제적으로 작동은 해야 되고 우리가 소방서가 뭐 있지만 그 부분이 골든타임 안에 다 오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임성배부위원장
그래도 소방차는 기본적으로 10분 안에는 다 오는 걸로 매뉴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디에 불난다 그러면 10분 안에 다 오거든요. 그다음에 2차 지원 자체는 인근 소방서에서 다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는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노후, 교체를 하신다고 하는데 체크하는 항목들은 있어요, 그러면?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그 연 2회 정도 전체 점수 체크리스트 그쪽 경찰 기관하고 통화를 하고 그래서 실제 작동여부라든지 출동 태세 같은 거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교체비용으로 올라온 여기에는 전부 다 작동이 안 되어서 교체를 하시는 겁니까?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작동이 신뢰도가 지금 3G 기반이라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끊긴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한 방향만 되거든요. 그래서 양방향으로 그 서로 대화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벨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모듈만 해서 기능을 이제 보강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니까 한 방향 일방통행 되던 것이 양방향 될 수 있도록 한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그리고 이제 연결되는 안정성도 3G하고 4G나 5G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개선하는 겁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방금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한 바로 밑에 공중화장실 개선 노후 공중화장실 시설물 개선, 예산안은 435페이지입니다. 90만 원씩 해서 11개소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지난 2년간 시설물 수리한 내역을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근데 이제 자료에 대해서 여기에 교체한 부분이 금액까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금액은 현재는 없고 자료를 오늘 금방 받았기 때문에 사전에 받았으면 금액을 받았을 텐데. 여기에 보면 감동재 용역에서 수리한 게 있고 북구청에서 수리한 게 있어요. 그럼 감동재 용역에서 11개소를 다 했습니까? 다 관리했습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자료하고 여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신설된, 신설이 아니고 작년에 없던 게 올해 새로 이렇게 반영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11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받으신 자료는 감동재 용역 부분하고 그다음에 85페이지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여기에서, 여기에는 이제 소모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문 뭐 이렇게 고치는 거라든지 이런 간단한 거만 하는 유지관리 차원이고 이 부분은 이제 990만 원 이 부분은 우리가 대천천 화장실 그 위에 옥상 방수라든지 데크 수리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금액이 큰 대변기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 수요를 파악을 해서 금액을 올렸는데 일종의 소규모 포괄사업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과장님, 제가 일단 질의 안 한 것까지 다 설명을 해 주시는데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감동재 용역에서 이 11개 지난 자료에서 11개 이 장소에도 관리를 다 했냐 그거를...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일반적인 관리는 아니고 수리가 있으면 10만 원 이하의 소모품 교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 부분은 11개소에 대해서 발생한 건수에 대해서 한 내역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동재 용역에서 했냐고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구포시장이 감동재 용역에서도 하고 북구청에서도 하고 이렇게 했네, 자료에 보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그 이제 그쪽에 보시면 우리 구청에서 한 거는 소요경비가 한 10만 원이 넘어가는 거 정도. 그리고 감동재에서 한 거는 그거보다 훨씬 소규모인 그런 소모품 교체 정도 했다 보시면 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부터 용역을 안 하고 그때 제가 행감 때 질의해 드렸었는데 청소하시는 분을 별도로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네 분을 채용해서 6개월씩 하신다 했잖아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근데 여기에 지금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전에 5천몇백만 원 그 위탁금 안에는 관리비만 있고 이 수리에 대한 자재비는 앞 페이지에 있는 이것으로 사용을 했다 이 말씀이죠? 맞습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 용역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용역비 안에 포함됐는데 10만 원 이하는 그 용역비 안에 포함해서 본인들이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 10만 원 이상은 구청에서 해준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이제는 다 북구청에서 이걸 교체를 할 거잖아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이 교체하는 업체가 어떻게 선정합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일반적인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직원들이나 이렇게 할 수 있고 업체를 불러서 해야 될 부분은 그 내용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소규모로 보수할 생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직원들이 가서 교체를 한다고요? 어떤 직원들이?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문짝 같은 거는 담당 직원이 하든지,
분연
손분연위원
근데 이거 보니까 이제 11개소를 한 개당 90만 원인데 보면 거의 다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느냐는 좀 우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걸 어느 한 업체에 맡긴다는 거는 또 특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업체에 맡기는 내용이 아니고 여기에 뒤에 지금 90만 원 해 놓은 거는 산출 방법상 11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 이 정도 금액을 잡으면 1년에 유지되겠다는 그런 개념이고 하나하나의 사업을 반영한 내용은 아닙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이 90만 원도 앞으로 이제 그 지붕 수리라든지 일부를 포함을 하지만 그런 큰 건도 있고 간단한 거 생길 때마다 어딘가 전화를 해서 교체를 요구할 거 아닙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가 전화할 때마다 업체가 다릅니까? 어느 한 군데 정해놓고 하냐고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그 내용에 따라서,
분연
손분연위원
그동안에 어떻게 하셨냐고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소규모 수선업체를 재무과에서 해서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재무과에서 얼마 이상 소규모 수리 업체는 지정을 해 주면 거기에 무조건 다 하네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형태로.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그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금액이 저렴하다 아니면 높다 이런 부분을 누가 판단을 합니까? 그냥 주문만 해서 자기들 견적서 낸 대로 계속 지출이 됩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연
손분연위원
예. 그 부분을 지나간 거는 그렇고 앞으로 어쨌든 이 예산이 헛되이 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수리내역을 그동안에 보면 뭐 변기 커버, 문고리 수리, 잠금쇠 수리, 스위치 교체 뭐 사소한 게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한 업체에 했을 때 좀 부서에서 한 업체에 재무과에서 정해준 업체를, 그거는 재무과에 제가 질의를 해야 될 문제고 이런 것도 전체적인 거는 재무과에서 입찰을 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서에서도 혹시라도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좀 잘 챙겨가면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검토를 해서 예산 낭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설명서 75페이지를 보게 되면 생활 쓰레기 줄이기 시책 해서 일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 추진하신다는 사업명을 가지고 75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셨어요. 산출근거를 보게 되면 텀블러 사용 인센티브 해서 2,000원씩 1,250장 해서 250만 원. 그다음에 카페 다회용컵 지원사업 해서 500만 원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 텀블러 인센티브부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우리 구청 주변에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료를 사게 되면 일회용컵에 주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텀블러라든지 그런 일회용품이 아닌 부분을 가지고 가서 한 번 사게 되면 스티커를, 그러니까 1회 사용 도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10회가 되면 2,000원 정도의 보상을 하는 그 보상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 밑에 다회용컵 지원 사업 해서 500만 원 있는 거는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우리 구내식당에 구내매점에 보시면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다회용컵을 이용해서 희망하는 부분을 하게 되면 그 다회용컵에 일종의 식기세척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운영하는, 그 다회용컵을 사용하게 되면 이거를 수거해서 세척하고 이런 소독하고 이래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용역비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 용역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다회용컵 쓰면 당연히 세척하고 소독하고 하는 거는 사이클인데 그걸 뭐 용역까지 줘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이게 이제 다회용컵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내 자활 그쪽에서 하는 부분이 그...
임성배부위원장
컵을 사도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면?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그걸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왜 용역이라고 해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이 용역비인데 여기에는 수거하는 운반비...
임성배부위원장
아, 용역입니까? 물품 지원입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용역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정확히 용역 맞죠, 그러면?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용역을 왜 하는 거지요? 아니, 다회용컵을 쓴다. 우리 일반적으로 머그컵을 쓰겠다는 얘기인데 그걸 왜 용역까지 하지요? 돈을 500만 원 들여서?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청사에 재활용품을...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재활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 프로젝트 할 것 같으면 물품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갖다 용역까지 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럼 용역을 하겠다라고 했을 적에 목적이 있을 것이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방법이 나올 것이고. 그럼 목적은 뭐였어요, 그러면? 일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가 목적이고, 그럼 이유는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이유는 왜 그러면 그 5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합니까? 아니, 상식선에서 다회용컵 썼으면 당연히 소독하고 세척하고 해서 다시 쓰잖아요. 식당에 식판 우리 다시 쓰고 있잖아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별도의 다회용... 그 일반적으로 이걸 이제... 매점에서 살균이라든지 모든 부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 확보를 위해 이렇게 한 겁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카페에서 다회용컵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세척을 하고 그다음 건조기하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하겠습니까? 거기 수익 나오는 거 구청에 다 갖고 옵니까? 아니잖아요. 자활팀에서 거기서 다 소화하잖아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이제 그...
임성배부위원장
원자재 매입부터 판매되고 난 판매수익금까지 다 구청으로 들어와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단지 이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그거 말고. 지금 그게 아닐 것 같으면 독립채산제잖아요, 카페가.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용역비가 됐든 물품지원금이 됐든 왜 하냐는 거지, 이거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과장님, 427페이지 아래 생활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 그 지난해 113억에서 올해 120억 5,000만 원으로 7억 4,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올해는 이거 사전에 용역도 한 걸로 아는데 환경부 지침 노임단가가 몇 % 반영됐습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노임단가가 지금 해마다 10%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건비 주면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상여금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아니, 지금 질의하는 것만 일단 답변해 주세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10%.
분연
손분연위원
몇 %,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10% 인상됐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10% 인상되면 노임단가랑 똑같습니까, 이제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같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노임단가랑 같이 이제 100% 돼서 내년에는 노임단가는, 그러니까 노임단가 기준에 맞는 인상은 내년에는 없네요? 노임단가가 자체로 오르면 몰라도?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그다음 상여금이 지난해 150% 반영을 한 걸로 아는데 올해는 몇 % 반영했어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올해는 25%로 저희들이 그 심의할 때 결정이 됐고 이 효과로서 예산이 150% 했을 때보다 9억 정도 낮아졌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9억 정도 낮아졌고 그러면 노임단가에 대한 10% 인상에 대해서는 얼마 플러스 됐습니까? 방금 상여금이 9억이 마이너스면 기존 단가 임금은 또 얼마나 더 올랐는지...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전체 그 단가는 6.7%, 전체 임금은 6.7% 정도...
분연
손분연위원
아니, 아까는 금액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이것도 금액으로 말씀을...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1인당 월급이 640〜50만 원 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는 690만 원 정도, 6백9십에서 6백9십몇만 원 정도 선이 될 것 같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40여만 원 인상이 되네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그거는 그러면 상여금 9억 마이너스, 전체적인 9억이지. 그거 마이너스 반영해서 40만 원 정도 인상이 되네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노동자 입장에서는 또 노임단가는 정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또 상여금을 그렇게 적게 받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발이 있지 싶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우리 전체적인 사회 여건이나 또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이나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들을 그 같이 다 포함해서 고려해서 결정되어진 금액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설득을 해서 큰 무리가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근데 올해는 그 광열비라든지 일부 지금 용역에서 배제시킨 부분 예산이 뭐 뭐 있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그 수도광열비 같은 경우에는 편성기준이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수도광열비를 일부 전체의 수도비나 광열비에서 일부분 편성했던 것을 그 기준에 조금 부합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전체에 다 감액을 하고 일반관리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생활폐기물이 일단 북구에서 또 자원순환과에서 상당히 크게 차지하는데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또 나름 개선 안 된 부분도 여전히 그 문제로 남고 있어요. 지금 기업이윤은 몇 %입니까, 올해?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지금 기업이윤은 현재 그 7.8%로 지금 했고 작년에는 8%였습니다. 그래서 이 7.8%로 하게 된 이유는 작년에 비해서, 작년 이윤을 동결하는 수준에서 물가 상승률만 반영해서 금액으로 확인해서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7.8%로 됐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매년 이 부분이 삭감이 안 된 적이 없는데 앞에는 잘 몰라도 최근 몇 년은 항상 이윤에서 몇 %를 삭감을 한 걸로 알아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그 과장님은 여기 몇 % 만약 삭감을 하게 된다면 과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심의를 할 때 이윤 부분의 상승은 거의 동결시키다시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일어나면 아무래도 기업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은 부산시 16개 구군이 가지고 가는 어떤 상승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뭐 아무래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일단 앞에 과장님도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설명서 83페이지 보면 서부산권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사업 올라와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타당성조사 해서 수수료 분담금을 우리가 지금 편성을 했는데 2,340만 원을, 여기 참여하는 대상은 어디 어디입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우리 북구하고 사상하고 사하하고 세 군데 구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 부분을 할 적에 어떤 틀을 만들어놓고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구상되어 가고 있는 현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현황이라 하시면 어떤 내용의 현황을...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니까 별도의 법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투자금에 대한 보장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 지금 사상 쪽에 설치를 해놔 놓고 나서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졌을 적에 결론적으로 사상 들어오는 거는 사상에서만 책임지고 북구 거하고 사하 거 같은 경우에는 거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아,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3개 구에서 협약의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고 구체적인...
임성배부위원장
그 협약서가 작성이 됐습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언제 작성했습니까, 협약서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협약서 내용에 따르면 일단 비용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향후에 어떻게 그...
임성배부위원장
협약서 유효기간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부분은 없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약 협의회에서 필요한 부분은 그 정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그 협약서를 가지고서 우리가 분담금을 내고 건립을 추진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몇 년도까지는 존치를 한다 라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9년까지로 되어 있고요.
임성배부위원장
그거는 건립하는 기간이잖아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건립하고 나서.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별도로 다시 정해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립비용까지는 현재 우리 그 재활용품 반입량 기준으로 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우려했던 거는 계속적으로 같이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쓰레기가 나오는 거 재활용 쓰레기도 마찬가지이고 음식 폐기물도 마찬가지고 자원을 안 만들게 되면 전부 쓰레기예요. 자원을 했을 적에는 그 자본이 생기는 거지만. 그래 했을 때 그 즉 다시 말하게 되면 사상에서 나오는 발생량이 많아졌을 적에 거부할 수 있다고는 생각 안 해 보십니까?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 시설물을 설치를 할 때 그 양을 서로 맞게 배정을 해놓은 겁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양은 맞게 했는데 과다가 나오고 하다 보면 모자랄 적에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만약에 그런 부분이 되면 행정기관 간에 다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임성배부위원장
그 다툼이 되었을 적에 그 다툼이 일어났을 때 가장 기득권을 가지는 데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26%밖에 안 돼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26%라는 거는 이 처리용량에 따라서 우리가 26%의 지분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권이 있다라고 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언제까지는 이 기준에 의해서 간다라는 조항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지금, 협약서 안에.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면서...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앞에, 그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이 빠졌을 적에 그게 가능하겠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협약 내용을 맞도록 이렇게 조정을...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 협약서에 그 기간이 포함이 되고 이 예산이 집행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거 없이 그냥 예산부터 집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포함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포함시키고 지출을 해야 되겠죠. 그죠?
정석
이정석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강증진과·덕천지소,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