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광욱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먼저 4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이어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상당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억 1,61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1억 1,89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1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6쪽부터 417쪽,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111만 4,000원이 감액된 21억 7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장수수당 지원 4,560만 원, 셋째 이상 자녀 아동 양육비 지원금 9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896만 6,000원을 증액한 5억 3,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06만 원을 증액한 16억 7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7쪽부터 449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금 223만 원, 행려사망자 및 노숙인 관리비용 760만 원, 노인 생활 안정 지원비용 1,014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 소유 경로당 개보수 비용 83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현도면 죽전1리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1,800만 원, 수곡1동 새텃말경로당 등 2개소 개보수 시설비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이상 자녀 아동 양육비 지원금 1,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426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00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7,8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881만 4,000원이 감액된 22억 5,3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8쪽부터 479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사업비 400만 원, 행려자 및 노숙인 관리 사업비 970만 원, 장수수당 지원, 효도수당 지원 등 노인 생활 안정 사업비 1,036만 원, 경로당 신축 개보수 시설비 295만 4,000원, 셋째 이상 자녀 아동 양육 지원금 1,08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청원구청 차영호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895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1,3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78만 원이 감액된 18억 9,9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0쪽부터 511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가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사업비 502만 원, 행려사망자 및 노숙인 관리 사업비 552만 원, 장수수당 및 효도수당 2,224만 원, 셋째 이상 자녀 아동 양육비 3,000만 원, 우편요금,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네 분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1조 516억 7,276만 6,000원 대비 1.72퍼센트인 180억 2,648만 원이 증액된 1조 697억 9,92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20억 2,181만 3,000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1조 4,636억 3,730만 9,000원 대비 1.48퍼센트인 217억 1,051만 7,000원이 증액된 1조 4,853억 4,78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20억 2,181만 3,000원으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호우 피해 소상공인 지원, 장기요양기관 특수 체중계 설치 지원, 스마트 빌리지(village) 보급 및 확산 사업, 경로당 개보수 사업 등이 편성되었고, 기존 사업 중 첫 만남 이용권, 보육료 및 처우개선비,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 지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산학 연계 현장실습 지원 사업, 청주 청년 로컬크리에이터(local creator) 도제 사업,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건립,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대체로 각종 국ㆍ도비 등의 보조금을 반영하고, 법정경비 부족분 등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 계상하였으며, 대부분 사업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회 추경인 점을 고려하여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 지원의 합리성과 지원 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2026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계속비 사업의 추진 현황, 명시이월 사업의 미추진 사유 및 자체 사업 감액 사유 등을 면밀히 살펴 본예산 심사에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거수) 예,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한국입니다. 흥덕구청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김구연입니다.

480페이지고요.

480페이지?

480!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관련해서…….

그건 보건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아, 이거요?

예. 저희들은 위생 업무만, 환경위생과…….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가…….

보건환경위원회입니다.

가로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도…….

예, 그것도 보건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한동순 위원 거수) 예, 한동순 부위원장님.

예, 이예숙 위원입니다. 상당구ㆍ서원구ㆍ흥덕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쪽, 주민복지과 환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구ㆍ서원구ㆍ흥덕구 주민복지과에 2022년 코로나19 입원ㆍ격리자 생활지원비 환수 금액이 세입 처리되었네요. 2024년 청주시 구 주민복지과 공고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입원ㆍ격리자 생활지원비 부정수급 모니터링에 따른 환수분을 시행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환수금 지원 내역과 발생 사유와 건수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도 환수할 대상이 남았는지 각 구청별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저희가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았는데 그 이후에 사업주가 유급휴가 비용을 신청해서 지급 결정 당시에 요건이 결여된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금을 환수하는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59건에 1,100만 원가량이 환수 결정되었는데 현재 49건에 대해서 790만 원을 환수하고, 지금 미수납액은 34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환수 계획에 의해서 ’25년 10월까지 1건에 대해서 34만 1,000원을 세입 조치하는 거고, ’25년 9월 22일에 전국 재산 조회를 12명에 대해서 했고. 그리고 11월 13일 5명에 대해서 압류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에 5명에 대해서 압류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가 10건에 대해서 340만 원 정도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독려해서 완납토록 하겠습니다.

네. 서원구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최정선입니다. 저희 서원구는 지금 부정이익 코로나 생활지원비 환수 대상이 총 74건에 1,964만 1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65건에 대해서 1,343만 7,800원을 수납했고, 올해/금년/2025년도에 620만 원 정도가 이월돼서 2025년에, 지난번에 5건에 대해서 134만 2,930원을 납부하였고. 그리고 금회/이번에 31만 890원 3건 납부해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총 8건에 165만 3,820원을 수납했고, 지금 현재 체납액은 9건에 454만 8,480원입니다. 현재 이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 1건에 대해서, 1건 62만 1,780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2건에 대해서 82만 6,500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 예고 통지서를 지금 발송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건은 한 31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무재산으로 확인돼서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흥덕구 과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흥덕구청 주민복지과장 김태웅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코로나19 입원ㆍ격리자 생활지원 부정이익환수금이 총 7명에 383만 2,500원입니다. 개인별 환수 결정이 상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자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를 중복해서 지원받은 이런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환수 처분에 따라서 환수금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약간……. 지금 7명만 환수받으면 모든 환수금이 다 종결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그전에 저희가 몇 명이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서 설명을 못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환수금 반납 대상자는 총 7명에 383만 2,500원으로 다 징수 완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본 위원이 질의한 보조금반환수입이나 부정이익환수금 등은 시에서도 반갑지 않은 세입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보조금 등의 정산과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거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현석입니다. 저희 본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와 그외수입 등으로 기정액 27억 9,693만 원 대비 35만 원이 증액된 27억 9,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시립도서관, 오창호수도서관, 오송도서관, 평생학습관 등 총 4개 관으로 기정액 206억 2,720만 원 대비 2억 5,852만 원이 감액된 203억 6,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부터 366쪽,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87억 4,668만 원 대비 1,740만 원이 감액된 87억 2,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 365쪽, 상호대차 사업 입찰 차액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사 방호 기간제 보수 부족분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서관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흥덕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청원도서관 환경개선 공사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직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2,300만 원, 공무직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직원 여비 부족분 2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67쪽부터 369쪽까지, 오창호수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46억 3,452만 원 대비 1억 3,883만 원이 감액된 44억 9,5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 367쪽 오창호수도서관 소관 6개 도서관 정기 간행물 낙찰 차액 361만 원, 상당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85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청원ㆍ오창ㆍ금빛ㆍ내수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을 각각 426만 원, 341만 원, 567만 원, 3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 4,000만 원, 기본경비 중 급식비 집행잔액 500만 원, 청사방호 피복비 384만 원, 가스ㆍ전기요금 등의 공공운영비 6,9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0쪽부터 372쪽까지, 오송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41억 7,808만 원 대비 2,679만 원이 감액된 41억 5,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오송도서관 7개 권역별 도서관 주 월간지 구입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 4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에서 371쪽입니다. 서원도서관 기간제근로자 국민연금 기관부담금 26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흥덕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흥덕도서관 기간제근로자 국민연금 기관부담금 106만 원, 신율봉도서관 131만 원, 강내도서관 263만 원, 옥산도서관 131만 원, 가로수도서관 3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기본경비 중 급식비 집행잔액 500만 원, 청사방호 피복비 1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3쪽부터 375쪽까지, 평생학습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30억 6,790만 원 대비 7,549만 원이 감액된 29억 9,2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 373쪽, 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수수료 집행잔액 800만 원, 평생학습 플랫폼 유지관리비 239만 원, 청주시민대학 강사수당 1,680만 원, 정규 강좌 강사수당, 강사 선정 면접위원 심사수당, 학습비 결제 수수료 1,44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후 기자재 교체 집행잔액 3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00만 원, 청주아카데미 위탁운영 계약 집행잔액 429만 원, 청주시 평생학습박람회 운영비 및 자원봉사자 실비 6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4쪽부터 375쪽입니다. 평생학습관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36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전기요금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제안설명

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입니다. 박물관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쇄박물관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457만 원이 감액된 4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6쪽, 운영사업과 소관입니다. 운영사업과는 기정액 대비 6,617만 원이 감액된 23억 3,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공공요금 중 운영사업과 납부 금액을 제외한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납부분 6,46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북(book)카페 기간제근로자 사직에 따른 인건비 미지급분 2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4대 보험 관련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학예연구실 소관입니다. 학예연구실은 기정액 대비 1,600만 원이 증액된 24억 2,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25년 특별전 추진 시 유물 미대여에 따른 특별전 대여 유물 보험료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6년 제11회 직지상 시상을 위한 행정비용 조정분과 환율 상승 추세를 반영하여 6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질의

네. 본부장님,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거수) 예,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국입니다. 시립도서관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고요.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923페이지고요. 청주고인쇄박물관 1전시관 개편 관련해서…….

네.

제안평가위원회 수당 120만 원 정도 이게 비교적 좀 소액이고 지급 시점도 예측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급이 지연돼서 이월된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저희가 제1전시관이 시설한 지 좀 돼 가지고 낡아서 다시 개편하려고 설계비와 제안평가비, 사무관리비를 세웠습니다. 이 와중에 저희가 지금 프랑스국립도서관 BnF(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소장 직지 원본 전시를 국내에 전시하는 거로 협의 중에 있었는데요. 그 전시 중에……. 아니, 협의하는 과정에 혹시 BnF에서 고가의 전시 사양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협의 과정에 둔 다음에 설계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시설계비 2억 3,000만 원도 이월된 게 같은 이유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적지 검토 및 사업 일정 조정을 언급하셨는데 그래도 저는 이게 사업 계획 수립 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아닐까요?

제가 ’97년 1월에 고인쇄박물관 와서 2001년까지 직지의 유네스코 기록유산을 등재하면서 좀 느낀 게 외국과의 업무, 특히 직지 원본 같은 경우는 BnF가 소장하다 보니까 그쪽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리스크(risk)를 줄이는 게 관건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든 간에 2001년에 직지를 등재한 이후에 저와 제 후임자들이 계속해서 BnF 전시를 요청했었는데 10년 전에 2016년이 한불수교 140주년에 해당돼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고려특별전을 하면서 BnF에 직지 원본 대여를 요청했는데 그때 그쪽에서 거부 사유 중의 하나가 ‘압류면제법이 한국에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전시 사양이 자기들하고 맞지 않는다.’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저희가 아시겠지만 내년이 한불수교 140주년이고, 후년이 직지 간행 650주년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누구보다도 직지 원본이 전시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서 그런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내년도로 옮기는 게 어떤가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당초 사업 계획을 잡는데 BnF 측이라 할지 외국과 사업을 진행할 때는 예측이 수월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서 추진했던 게 당초에 프랑스 대통령께서 올해 한국을 방문하는 걸로 돼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내년 상반기로 대통령 순방이 연기되다 보니까 그런저런, 이런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좀 판단했습니다.

여러 사정은 공감이 가는 바인데 명시이월을 시키면 다음에 또 명시이월 시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게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면 내년에 어떤 특이사항이 생긴다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안에 저희가 협의하고, 만약에 안 되더라도 상반기 결과도 있지만 하여튼 내년에는 저희가 바로 설계 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월 방지에 관련된 대책은 따로 마련한 게 있으세요?

어떻든 간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기본적으로 1전시실이 노후화돼 가지고 개편은 하고 있는데 이왕 하는 김에 BnF 소장 원본 전시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는데 하여튼 별문제 없이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혹시 있을까요?

내년 상반기 대통령이 순방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정상 간 의제를 만드는데 저희가 정상 간 의제 부분에 직지 원본 전시가 들어가면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라 간 명예가 걸린 걸 수도 있고, 직지와 청주시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관련 예산을 잘 챙기면서 사업에 신중과 노력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일단 이상입니다.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73페이지고요. 저희가 지금 청주시민대학을 ’23년도에 시작해서 ’24년ㆍ’25년 이렇게 진행해 왔잖아요. 보니까 ’23년도에는 215명 모집에 374명 접수, ’24년도에는 300명 모집에―2배 이상 돼서―618명 그다음에 ’24년도 2학기에는 286명 모집에 477명 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해가 거듭될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25년도에도 보면 1,046명이 지원해서 29.1대의 역대 최고 경쟁률이 나왔다는 기사까지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시민들이 시민대학에 대한 수준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찾으시는구나.’ 했는데 이게 지금 끝나고 나면, 강좌 100시간 이수하고 나면 명예학사 학위가 수료되잖아요, 그죠?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삼백칠십 청주시민대학……. 예산안은…….

373페이지 보면 2024년도에 사무관리비가 1억 3,900 세웠다가 1억 3,700 쓰셨는데 당초예산에 1억 7,000을 올리셨어요. 그리고 또 평생교육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대비해서 10프로가 아니라…….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시기적인 문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사업 계획을 수립하실 때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저희도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대개 보면 5프로나 10프로 해서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서 노력하고자, 성과를 내고자 하시는데 왜 여기서 1억 3,700 정도밖에 안 썼는데 갑자기 1억 7,000까지 본예산의 기정액을 세웠을까? 그래서 결국은 못 써서 삭감하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폐강 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유도 얘기하셨는데 그런 사례를 겪으셨으니까 면밀하게 예산 수립할 때 꼼꼼하게 세워줄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예숙 위원 거수) 네, 이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 위원입니다. 학예연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예산안 377쪽이고요.

네, 확인했습니다.

기획 및 특별전에서 ’25년 본예산 사업 설명서상 특별전 유물대여가 전제된 계획으로 본예산에도 보험료 약 500만 원이 편성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추경에서 타 기관 소장 유물 미대여로 보험료 삭감하셨거든요.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저희가 매년 특별전을 기획하면서 주제를 정한 다음에 저희 박물관 소장뿐만 아니라 타 기관 유물 중에 맞는 것을 저희 특별전에 유물을 대여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유물 보험을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동안 구입한 유물 중에 해당되는 유물이 좀 있고 그다음에 가능한 아동 친화 박물관으로 하다 보니까 유물 전시와 더불어 체험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타 기관에서 유물 빌리는 것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감액 신청하게 됐습니다.

아, 그런데 보험료가 2024년에도 500만 원 편성하셨고요. 2025년에도 500 했다가 내년도 예산을 보면 100만 원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산출 근거가 어떻게……. 명확한 산출 근거라든지 이런 거는 없는 건가요?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현재 저희 박물관 소장 유물 전체에 대해서 할 때 한 0.18프로 정도 들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없을 경우 요율이 떨어지는데 기획특별전 같은 경우도 저희가 0.18프로 정도로 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개인 소장 유물을 빌리려고 하다 보니까 0.18프로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100만 원이 나와서 그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럼 내년에는 여기에 맞춰서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시는 박물관의 핵심 진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확보 가능한 예산을 기획과 예산과 집행 단계에서 일관되게 작동하셔서 시민들한테 보다 완성도 높은 전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또 박물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한국 위원 거수) 아, 있으세요? 예,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국입니다. 관장님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설명서가 아니라 행감 자료 보면서 발견했던 건데요. U-정보도서관 인프라 강화 사업이 뭔지 알고 계시잖아요, 스마트도서관 관련해서?

잠깐만요.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입니다. 학예실장님, 우리 고인쇄박물관에서 제일 비싼 유물이 뭐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지금 보물 지정된 걸로 아는데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와 가지고 어떤 유물이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 왜 여쭤보는지 아시죠?

네.

몰라요? 아시죠?

예.

예산 심의가 내려 있어서 그거 좀 상의해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화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실장님, 박물관에서 가장 가치가 있다? 물론 보물 이런 것들을 가치로 환산하긴 좀 어렵지만 이런 것들은 파악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아, 지금 제일 비싼 유물을 말씀하셔 가지고 가격적인 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서관평생학습본부, 고인쇄박물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5일 금요일에 열리는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에 상정된 부서 예산안과 함께 예산안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