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오전에 경제투자국과 청주도시공사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오후에 구청,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가. 경제투자국 소관 제안설명

 ;경제투자국장 이상희입니다. 항상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에서 2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85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조 7,79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투자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94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91쪽에서 198쪽, 경제일자리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3,10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63억 8,000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17억 2,000만 원, 2025년도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 10억 7,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에서 201쪽, 예산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91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주도시공사 출자금 100억 원, 예비비 22억 8,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14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조금 반환금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에서 204쪽, 미래산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74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글로벌(global) 혁신 규제자유특구 조성 10억 원, K-바이오스퀘어 부지 매입 15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에서 206쪽, 세정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납세 편의 시책 3,900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7,4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13쪽에서 19쪽, 예산과 소관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2025년 말 조성 예상액은 2,908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시금고 예치금 429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에서 29쪽,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025년 말 조성 예상액은 7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시금고 예치금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소관 전 부서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1,835억 1,11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1,370억 2,812만 7,000원 대비 2.18%인 464억 8,305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29억 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544억 2,06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187억 3,219만 9,000원 대비 5.77%인 356억 8,840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7억 1,70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17%인 464억 8,305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73%인 356억 8,840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소득세, 청주오스코 이주자 택지 분양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청주시 BMX(Bicycle Motocross) 자전거 연습장 조성 사업 등 특별교부세, 사창시장 아케이드 물받이 교체공사 등 시군 특별조정교부금과 각종 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대체적으로 부서별로 일반운영비와 인건비 여비 등 기본경비와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감액되었고, 기존 사업 중 청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보전금 13% 등을 증액하고, 신규 사업으로 청주도시공사 출자금, K-바이오 스퀘어 부지 매입, 오창읍 모정리 게이트볼장 노후화 시설 개보수 등을 편성하고, 각종 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감 폭이 큰 사업이나 신규 사업에 대해 사업 계획과 추진 결과, 증감액 사유, 당초 예산의 필요성ㆍ적절성 등 전반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등 경제투자국 소관 총 3개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3개 기금의 총수입과 지출 규모는 총 3,184억 4,896만 5,000원입니다. 수입계획에서 예수금, 이자수입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출계획에서는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당초보다 726억 9,446만 8,000원이 증액된 2,931억 4,905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경제투자국 소관 질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응답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해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재호 위원 거수) 네, 최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호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과 조민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04쪽 봐주시고요. 세부내역을 보면 핵심 부품에 대한 수리ㆍ수선 및 재난안전 대응 설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비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

 ;204쪽 상단 수소차 충전소 운영에 대해서.

 ;수소충전소 운영에는 수소충전소 운영비에 안전관리비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포함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까지 집행한 게 11억 3,300이고요. 전체 예산은 11억 6,600입니다. 현재 잔액이 3,300 남아있는 상황이고. 지금 청주수소충전소에 고장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수리ㆍ수선비가 지출될 예정이고 운영비까지 집행하려면 8,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 핵심 부품에 대한 수리비는 대략 어느 정도나 나오는 거죠?

 ;보통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 고압기라든지가 고장이 나면 삼사천 만 원 정도가 기본으로 지출됩니다.

 ;사전 안전관리 점검은 위탁 회사에서 나가서 하나요, 우리 시하고 같이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나요?

 ;이거에 대한 관리는 보통 가스안전공사라든지 그런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운영 부분에 대한 정도만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전소에 안전관리자가 한 분씩 다 지정돼 있죠?

 ;네,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 사고 예방이나 사고가 만약에 발생됐을 때 사고에 대한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하고 있나요?

 ;그런 건 당연히 안전관리자는 자격을 갖춘 분들로 해서 선임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임시적인 조치는 가능하지만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소가 더 이상 안 나오게 차단을 시킨다든지 그런 정도만 가능한 거고…….

 ;그냥 기본적인 거만요?

 ;네, 그분들이 기술적인 부분까지 다 가능한 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거라도 사전에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충전소에서도 안전관리자 교육이라든가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연숙 위원 거수) 예, 정연숙 위원님!

 ;정연숙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6쪽,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기정액 대비 지출액이 20%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데 혹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질의를…….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혁신 창업ㆍ벤처펀드 운용이 있어요. 출자금이 기정액이 5억 5,500인데 20% 정도밖에는 되지 않고 나머지는 다 감액을 했는데 감액 사유가 뭔지…….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이건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같이 있지만 경제일자리과에서 운용하는 펀드라 경제일자리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소관 부서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혁신 창업ㆍ벤처펀드 조합 출자금이 3호 펀드가 있고 4호 펀드가 있습니다. 그게 현재 5억 5,500을 기준으로 해서 출자금 형식으로 했는데요. 투자 형식을 보면 일회성으로 투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나눠 가지고 투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예치금 형식으로 해놨다가……. 저희가 올해 3추에 출자를 한 번 정도 했을 겁니다. 3호 펀드가 2억 5,500 정도 됐었는데 현재는 7,500 정도 투자가 됐고요. 4호 펀드가 3억 4,500 정도 됩니다. 이걸 제외한 나머지 건 다시 예치해 놨다가 하기 위해서 삭감한 겁니다.

 ;이게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하는 사업이 지금 몇 년 차인 건가요?

 ;2021년도에 1호ㆍ2호를 했고요.

 ;’21년도부터 진행을 했고. 그러면 이게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지금 5년 차 진행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계속 발생하는 건가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저희가 한 펀드마다 투자 4년 회수 4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기 전까지는 계속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게 5년 차 정도 되면 당초에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계획 단계부터 경우의 수, 추경이라는 것도 분명 있잖아요. 정리추경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3호ㆍ4호는 내년에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그건 일단 예치해 놨다가요. 예치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넣어 놨다가 투자할 때 저희가 다시 출자금으로 전환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감액된 부분만큼의……. 정액 출자이지 않습니까?

 ;예.

 ;3호ㆍ4호가 차후 내년도에도 이 삭감된 금액만큼 출자가 된다는 건가요?

 ;예, 재투자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출자를 하는 거에 의미가 없다, 실익이 없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그 판단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이건 저희가 도하고 한국벤처투자하고 같이하는 사업이라 실익성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반적으로 이 투자에 회수력이 없다든지 이런 정도라면 같이 상의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2쪽인데요. 반환금 관련해서 국고보조금반환금과 도비보조금반환금 해서 약 2억 가까운 금액이 반환됩니다. 세부 사업을 보니까 2024년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전문인력 포함) 활성화 사업이에요.

 ;네.

 ;본 위원이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사회적기업 관련한 지원이 직접 지원에서 간접 지원으로 바뀌면서 현실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지 않나라는 발언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지금 전문인력 지원 실적이……. 이게 원래 예산이 얼마인가요? ’24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활성화 사업의 원래 금액이 얼마였던 건가요?

 ;총사업비는 국비 5억 8,000이고 도비 1억 3,000이고 시비가 5,800만 원이었습니다. 총사업비 7억 8,000만 원입니다.

 ;7억 8,000 가운데 거의 2억 까까운 금액이 반납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된 건가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을 일반으로 25개 기업에 했고 전문인력 지원으로 7개 기업에 했는데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수가 좀 적고 또한 채용할 수 있는 취약계층을 구하기가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채용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취약계층을 채용하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기업 수도 적고, 채용 인원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 자체의 숫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반환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과 플러스…….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숫자가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사회적기업들하고 2년 동안 약정을 해서 그 약정 기간이 지나면 줄 수 없는데 그 텀(term)이 나오는 기간에 사업 기간이 걸려 있는 경우도 있고, 사회적기업 수가 주는 것도 있고, 그런 문제들과 취약계층 채용 인원이 없다는 거.

 ;어쨌든 과장님, 제가 행감 때 이 부분을 질의드렸었는데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실적이 ’23년도에는 19개 기업이었고 3억 6,800이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7개 기업으로 급감했고 1억 1,400 정도 됐었고. 지금 그 상황에서 1억 8,600 정도가 반환되는 거고요. ’25년에는 전문인력 지원 실적 자체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아예 없는 상황이고요. 맞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든가 뭔가 간접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영역들도……. 사회적기업들도 계속 줄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이랄까요? 사회적기업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의 영역도 없다면, 수요와 공급이 없다면 사실 사회적기업 관련한 것들은 존립할 수 있는 근거가, 상황/여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이 돈은 예비 사회적기업의 인력 지원에 대해 쓸 수 있는 돈만이니까 잔액이 많이 남은 거고 다른 간접지원비는 저희가 올해도 시비를 세워서 많이 했던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그 ‘취약계층이 없다.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어떤 근거로 그런 데이터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면밀하게……. 이 전문인력 지원에 관한 예산은 없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간접 지원할 수 있는 영역들을 지속 가능하게 부서에서든 경제투자국 전체 차원에서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상조 위원 거수) 예,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입니다. 이경은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정연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인데요.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지원하는 거 그게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이 있고, 취약계층 지원이 있고, 일반 지원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기업에서 취약계층을 채용했을 때 우리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이 나갈 수 있는 건데 아까 답변하신 내용상으로 보면 사회적기업에서 취약계층 취업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는 내용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맞습니다. 사회적기업에서 취약계층을 채용해야 되는데 취약계층이 취업할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거죠?

 ;네.

 ;취약계층 취업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이 자연스럽게 줄어든 거네요?

 ;네.

 ;예. 제가 얼마 전에 사회적기업 모임에 다녀왔는데 최근에 많이 준 건 사실이고. 뉴스를 보니까 내년 중앙정부 예산에는 사회적기업 예산이 많이 느는 거로 보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정연숙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 갖고 계시고 계속 질의도 많이 하시는데 내년에 국비 내려오면 체계적으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 거죠? 이경은 과장님! 혹시 그건 재원 변경 안 되나요? 어쨌든 지출내역이 확정돼서 오는 거니까 우리가 만약에 좀 융통성을 발휘하면 재원 변경이 가능한지. 사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만 고민 살짝 해보십사라고 던져 보는 겁니다.

 ;이번 건 2024년도에 남은 거니까 못 하지만 내년도에 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방법이 있는지 적극 모색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힘들겠지만. 세정과장님께 하나만 드릴게요. 지난번에 사전에 와서 설명은 주셨어요. 지방소득세가 왜 증액이 됐느냐고 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그날도 사실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게 실제 이게 발생주의적 성격이 강한 돈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정리추경에 정리하지 않고 연중에 발생돼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세입이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훈아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실 정확히 예측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렇게…….

 ;최소화를 시킬 뿐이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추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 10년간 지방소득세를 봤어요.

 ;예, 그게 세수 추계 간격이 조금 좁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난 10년간…….

 ;저도 다 봤습니다.

 ;담당 팀에서 와서 한 게 ’15년부터 ’23년까지 2회 추경에 싹 정리가 됐어요. 그죠?

 ;예.

 ;2회 추경에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작년도에만 줄었지 늘은 적이 없어요. 그냥 2회 추경에 모든 것이 확정돼서 정리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5월 법인세 끝나면 2회 추경에 세입 반영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유독 올해만 162억이 늘었어요. 세출 총액에서는 850억 정도가 늘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법인세분은 4월이 지나면 추계가 가능한데 일반 특별징수분이나 종업원분은 월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기존 8년 동안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잘못됐다기보다 좀 관심이 없어서 추가 세입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죠.

 ;추가 세입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반영을 그다음 해 본예산에 지난 연도 수입으로 잡은 거예요 ?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추가 세입이 발생했고 그것이 남아 있는 돈이면 우리가 어딘가에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잉여금으로 잡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가공된 돈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능력이 된다고 하면 우리 시의 현금 발생을 다 확인해 보고 싶어요. 통장 전액 다 해서 과연 이게……. 모르고 지나가는 돈이 너무 많지 않나.

 ;국세가 부과되고 그 자료가 저희한테 한 달 후에 오기 때문에 사실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난 10년간 이래 왔잖아요. 아마 그전에도 그랬을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올해만 유독 지방소득세에서 162억이 더 증액이 됐기 때문에……. 없던 게 맞는 거죠. 사실 세입 추계는 거의 정확해야 되고, 명확해야 되고, 일관적으로 돼야 되는데 갑자기 쭉 똑같다가 작년에는 줄었어요. 왜? 작년에 줄은 이유는 아마 2회 추경 때 세입을 더 과다하게 잡아서 그거 조정하느라고 그랬을 겁니다. 작년에도 제가 세입 말씀드렸었는데. 그랬는데 올해는 또 다른 경우예요. 갑자기 162억이 늘어서 저는 세입 추계에 일관성ㆍ명확성을 기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입이 변하면 그렇습니다. 벌어 온 돈에서 써야 되는데 세출을 짜맞추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이는 거죠.

 ;그 부분은 특별징수분 부분이 조금 많이 늘었는데요. 하이닉스에서 급여가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개인의 소득 부분까지 저희가 파악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격차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보면 2015년부터 지방소득세가 2회 추경하고 3회 정리추경이 똑같이 가요, 똑같이. 그러면 그건 2회 추경 때 다 반영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올해만 정리추경에 반영이 된 거죠. 올해만 정리추경에 반영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반영 시기가 늦었다든지 이런 부분 아닙니까? 저는 이거 반영 시기가 늦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2회 추경을 9월에 했잖아요. 9월에 반영됐어야 됐다고 보는 거지. 그때 충분히 아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나요?

 ;2회 추경 떄는 아마 칠팔월까지는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좀…….

 ;근데 우리가 매번 보면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추경을 두 번 정도 하는데 다 2회 추경 때 반영이 됐는데…….

 ;앞으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질의는 더 이상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투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1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청주도시공사사장 유운기입니다. 평소 공사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8억 8,306만 4,000원이 증액된 683억 3,24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3,819만 3,000원 감액된 552억 8,036만 3,000원이며, 자본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8억 2,125만 7,000원 증액된 130억 5,20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29쪽, 감사안전실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790만 원 감액된 2억 3,565만 3,000원입니다. 지급수수료 및 업무수행 여비 집행잔액 7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에서 32쪽, 경영기획부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억 8,229만 6,000원 감액된 244억 7,6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3억 1,500만 원, 연금부담금 2억 1,000만 원 등 사업예산 5억 8,2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집행잔액 182만 6,000원을 감액하고 하반기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여금 2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체육사업부 소관 체육시설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099만 4,000원 감액된 96억 2,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제초 정비 집행잔액 등 자본예산 4,09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에서 35쪽, 체육사업부 소관 푸르미스포츠센터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549만 6,000원 감액된 7억 9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사업예산 1,080만 8,000원, 푸르미스포츠센터 제초 정비 집행잔액 등 자본예산 46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에서 37쪽, 교통사업부 소관 이동지원센터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271만 원 감액된 49억 6,9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등 사업예산 1,257만 원, 특장차 요금 결제기 앱 미터기 집행잔액 등 자본예산 3,0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에서 39쪽, 환경사업부 소관 소각시설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025만 9,000원 감액된 87억 5,7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각시설 공공요금 집행잔액 등 사업예산 1억 5,995만 9,000원, 자본예산 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에서 41쪽, 환경사업부 소관 종량제봉투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888만 5,000원 감액된 3억 8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 집행잔액 등 사업예산 883만 원, 배송 차량 블랙박스 집행잔액 등 자본예산 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에서 43쪽, 공공사업부 소관 추모공원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27만 9,000원 감액된 30억 7,8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 집행잔액 등 사업예산 1,850만 원, 목련ㆍ장미공원 제초 정비 사업 집행잔액 등 자본예산 8,67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에서 45쪽, 공공사업부 소관 휴양시설 중 옥화자연휴양림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158만 8,000원 감액된 10억 2,3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 집행잔액 등 사업예산 1,038만 원, 옥화자연휴양림 제초 정비 집행잔액 등 자본예산 1,12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에서 47쪽, 공공사업부 소관 휴양시설 중 현도오토캠핑장, 초정행궁 치유마을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515만 2,000원 감액된 14억 4,7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 집행잔액 등 사업예산 3,660만 원, 초정행궁 및 치유마을 제초 정비 집행잔액 등 자본예산 1,85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공공사업부 소관 공동구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50만 원 감액된 2억 1,0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수행 여비 집행잔액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에서 50쪽, 개발사업부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089만 9,000원 증액된 104억 7,6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2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00억 1,33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에서 62쪽, 교통사업부 소관 주차시설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8,577만 6,000원 감액된 30억 1,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4,166만 원, 연금부담금 2,000만 원, 사업예산 8,57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내용 보고를 마치며, 우리 공사에서 계획한 일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주도시공사 소관 질의

 ;유운기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응답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하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 감액 편성돼 가지고 질의가 없으신 듯한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입니다. 이번에 전출금이 한 100억 해서 여기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죠?

 ;경영기획부장 최석렬입니다. 예, 맞습니다. 100억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도시공사로 전환되면서 직원이 안 늘어났나요?

 ;개발사업부 직원 정원을 7명 받았습니다. 7명 중에 현재 개발사업부장하고 직원 4명 해서 5명 충원을 했고요. 2명은 지금 채용 중입니다.

 ;개발사업부 5명은 어느 부서에 소속돼 있는 거예요? 개발사업부가 여기 따로 편성된 게 없는데.

 ;개발사업부 편재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예.

 ;어디…….

 ;49ㆍ50페이지.

 ;49페이지ㆍ50페이지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새로 생긴……. 예산 쓰고 남은 잔액 저기 한 건가요 이게?

 ;개발사업부 보수는 집행잔액 245만 원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고요. 그 뒤쪽에 100억 받은 걸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이번 3차 추경에 100억 들어오고 내년 본예산에 100억이 또 들어오나요?

 ;경영기획부장 최석렬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100억으로 일단…….

 ;100억으로?

 ;예.

 ;매년 100억씩 드는데 이번 연말에 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번에 시에서 100억 출자로 공사에 해주시는 거고요. 당분간 별도 출자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출자 계획 없어요?

 ;예.

 ;기존에 처음에 할 때도 전출금으로 100억 안 들어갔어요? 그럼 지금 여기에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예요? 우리 시에서 매년…….

 ;기존의 공단 파트 같은 경우 순수 연 550억 정도…….

 ;550억이죠?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이 전출금도 거기에 포함될 거 아니에요. 전출금이 포함돼서 사용하는 게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기존의 공단 파트는 전춤금으로 받아서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고요. 개발사업부는 100억 출자해 주신 거를 재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합니다.

 ;그거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공사가 출범하고 청주시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네요. 최 부장님! 그러면 초기 자본금이 100억으로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전출금 하는 거 포함해서 초기 자본으로 할지. 100억으로 하시는 건가요?

 ;네, 100억으로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예산은 아니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수입예산 총괄표에 보면 자본적수입 해 가지고 100억이 들어왔는데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한 이유가 개발사업부도 있지만 그 이면에 따른 말 못 할 사연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수익성을 제고했으면 좋겠다. 공단은 수익 사업을 할 수 없었지만 공사라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개발사업부뿐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적자 사업부의 적자 폭을 좀 줄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운영의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으신가요?

 ;사장 유운기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존 공단 수지 부분도 조금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개발사업부도 일반적으로 개발공사가 출발하면 삼사 년 정도 손실 보는 건 당연하다고 흔히들 시중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 경영방침은 당해 연도부터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단기 사업과 장기 사업으로 나누어서 단기 사업에서도 최대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계획상으로는 마이너스를 실현하지 않고 플러스로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단기 사업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공사로 전환이 되면 위치도 좀 달라져요. 공단으로 있을 때야 어찌됐든 지방정부의 산하기관 내지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제는 동등한 위치에서 공사가 운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시랑 갈등 관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체육시설 요금을 상향 조정한다거나 할 때 시에서는 반대할 수도 있겠으나 도시공사가 자생력을 갖추려면 분명히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직원 분들도 그런 입장에서 근무를 해주셔야 돼요. 시의 산하기관이 아닌 청주도시공사 독립된 법인이다. 다만 자본금을 시에서 출자 받았을 뿐이다. 시에서도 그냥 출자하겠습니까? 투자수익을 보고 출자하는 거니까 그런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두 개 지적을 하자면 체육시설은 제가 누누이 시설과에 요금 현실화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대수가 바뀌면서 초창기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해피콜 교통 사업 요금 같은 경우도 인근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저렴하지 않나요? 교통사업부장님!

 ;교통사업부장 연규현입니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슷한 수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이 얼마예요?

 ;2,000원입니다.

 ;2,000원?

 ;예.

 ;이걸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이런 부분은 좀 철저히 검증도 필요하지만. 글쎄요, 지금 2,000원으로 몇 년째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제가 따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요금도 물가 인상에 따라서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택시 타기가 겁나는 세상인데. 저도 복지 카드가 있어요. 누가 그런 얘기합니다. 등록해서 하라고.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걸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고 하니 현실적으로 현실화시켜서……. 저는 도시공사가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이 됐으면 그에 걸맞은 경영이 돼야 되고, 그에 걸맞은 수익 창출ㆍ경영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사장님?

 ;네, 동의합니다.

 ;네,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위탁 받고 있는 게 많은데 유운기 사장님이랑은 밖에서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한번 전문체육인의 눈에서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용역이 됐든 아니면 전문체육인을 채용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사장 유운기입니다. 네, 전문체육인을 갖다 채용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오찬 및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상당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804억 5,36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억 4,14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변동이 없음에 따라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원이 증액된 804억 5,3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산 대비 징수율 실적이 초과된 법인ㆍ지방소득세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김종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민철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898만 원을 증액한 952억 9,9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00만 원을 증액한 5억 2,8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4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야외 운동기구 신규 설치를 위한 시설비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신민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창동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0억 394만 4,000원이 증액된 3,931억 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억 3,14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 사항 없습니다. 먼저 94쪽부터 95쪽, 9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음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음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1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과태료 5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액화석유가스 사업법 위반 과태료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93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소득세 7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징수촉탁 수수료 시효 소멸과 과오납 환급금 등 그외수입 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염창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영호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억 1,151만 2,000원이 증액된 1,237억 5,5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억 5,92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 사항 없습니다. 먼저 93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액화석유가스법 위반 과태료 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93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재산세 항공기분, 지방소득세 3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차영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응답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하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그냥 끝나면 안 되는데. 없으신 거죠?  ; (“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오전에 세정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지난 10년간 지방세 세입 총괄을 보면 지방세 부분에서는 2회 추경에 다 정리해 가지고 정리추경, 즉 마지막 추경―3회가 됐든 4회가 됐든―지방소득세 부분에서는 변동 사항이, 증감이 없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만 2회 추경 때 증액을 했다가 잘못 증액된 부분이 감액된 부분이고 지방소득세 부분이 정리추경 직전 추경에 다 정리가 됐는데 올해 유독 정리추경에 지방소득세 부분 111-9번 이게 162억 증액이 됐는데 본청 세정과에서는 운수업체 보조금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도 제가 보기에는 2회 추경에 될 것 같은데 유독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했던데 각 구청을 보면 서원구만 지방소득세 증액이 없고 청원구는 항공기분이라 그래서 12억이 있고. 흥덕구ㆍ상당구ㆍ청원구 개인분, 법인분 해 가지고 정리추경 때 반영이 됐다는 거죠. 지방세 같은 경우는 사실 2회 추경 되면 추계가 거의 나와서 마지막 정리추경 할 때 우리 시 예산의 세입세출을 맞추는 기준이 되는 거고, 내년도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이건 세무직에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송진호 과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예.

 ;왜 이번에만 특이하게 정리추경에 증액이 됐는지.

 ;상당구청 세무과장 송진호입니다. 타 구청은 모르겠고요. 저희 상당구청 같은 경우는 지방소득세가 2022년도에 142억 그다음에 2023년도에 104억…….

 ;아니,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 그 일련의 과정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언제쯤 확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 그럼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법인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5월에 확정돼서 통상 2회 추경에 가능한데 저희가 지방소득세 중에는 법인소득세뿐만 아니라 종합이라든가 양도소득 그다음에 특별징수분이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하나 갖고는 충분히 징수액대로 세입 추계를 잡는 게 맞는데 타 세목……. 지금도 10월경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이라든가 법인소득은 추가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양도소득이라든가 특별징수 같은 경우는 아직 목표액에 미달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타 항목,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이라든가 특별징수 이런 거에 대해서 세입이 적게 들어올 걸 대비해 가지고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그다음에 법인소득 같은 경우는 1년 중에 수시로 국세 경정이 일어납니다. 그에 따라서 환급세액을 대비하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편성해서 이런 정리추경에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난 9년간은 그걸 안 하셨다는 거예요. 지난 9년간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미리 저간의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올해만 해도 각 구청별로 어디 구는 법인소득세고 어디 구는 개인소득세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되느냐는 거죠. 갑자기 정리추경 때 이렇게 세입 편성된 걸 가지고 세입 편성하는 원칙을 과연 의회에서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는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일련의 언제 되고 언제 되고가 아니라. 그러면 법인소득세분은 연중 발생한다는 말이 경정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개인소득세도. 근데 사실은 4월 말에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우리가 웬만하면 그걸 다 반영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거의 9월 말 정도면 확정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예년과 같이 2회 추경 때 반영이 안 되고 올해만 유독 이렇게 됐느냐. 어떤 원칙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71페이지를 보시면 공히 각 구청별로 법인소득세면 법인소득세가 증액됐다. 개인소득세면 개인소득세가 증액됐다고 해줘야 되는데 상당구하고 청원구는 법인소득세고요. 흥덕구는 개인소득세예요. 실제 법인소득세가 증액이 되려면 흥덕구가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좀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원칙이 서야 내년에도……. 제 이 질의에 깔려있는 건 뭐냐 하면요. ‘세출에 맞추기 위해서 세입을 조정하는 거 아닌가?’라는 확대 해석까지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고 송 과장님은 확신하실 수 있는 거죠?

 ;세무과장 송진호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세입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그걸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해서 제때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해왔으면 그냥 인정하겠는데 지난 10년간 안 하던 걸 올해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이게 답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그림에서 각 구청에서 하는 건데. 본청에서 어떤 공문이 내려갔을 수 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니까 더 이상 따지지 않는 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9억 8,145만 5,000원이 증액된 658억 4,34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9억 3,860만 7,000원이 증액된 1,576억 1,0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3,291만 2,000원이 증액된 363억 8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지역문화(화합)행사 보조금은 5개 면ㆍ동 행사 미추진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주문화의집 페인트 공사 및 전시실 리모델링 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4쪽, 동부창고 37ㆍ38동 시설개선 사업비 집행잔액 6,487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청주공예비엔날레 행사 차출 지급 경비 집행잔액 3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예클러스터 운영ㆍ관리비 감소로 인하여 8,800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공예클러스터 청소용역비 낙찰차액 95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667만 4,000원이 증액된 180억 6,6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황새 야생 방사 사업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황새 방사장 시설 철거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청주 신전동 고가 행랑채 가설덧집 설치 공사비 4,3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강감찬 충현사 보수정비 사업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비 1,96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8쪽, 문화유산시설 환경 정비 기간제 보수 부족분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것대산 봉수제 행사 보조 사업비는 보조 사업 단체의 사업 포기서 제출에 따라 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체육교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5,080만 5,000원이 증액된 266억 8,1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생활체육 행사 지원 보조 사업비 집행잔액 1,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충청북도지사기 및 도협회장기 생활체육 대회 유치 사업비는 대회 유치 타 지역 변경으로 66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사립유치원 교재ㆍ교구비 사업비는 사립유치원 3개소 폐원에 따른 75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분담금 4억 1,399만 3,000원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사업비 7,2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부모와 함께하는 힐링(healing)캠프 행사 운영비 낙찰차액 100만 원과 우리 고장 체험 사업 완료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3,899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7,718만 6,000원이 증액된 86억 3,9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청석굴 녹지 관리 및 달천 하상 정비 공사 집행잔액 268만 7,000원, 옥화구곡 관광길 녹지 관리 사업비 집행잔액 512만 7,000원, 열린 관광지 화장실 BF(Barrier Free) 인증비 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청주 디저트ㆍ베이커리 페스타(bakery festa) 집행잔액 955만 5,000원, 청주 미식주 페스타 집행잔액 19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2,246만 2,000원이 증액된 487억 5,2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청원 시니어(senior)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청주도시공사 업무대행 사업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주 어린이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청주 BMX 자전거 연습장 조성 사업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주다목적실내체육관 교통영향평가 이행 사업 설계 용역비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인근 통행로 개선 사업 집행잔액 370만 4,000원, 흥덕축구공원 인조잔디 교체 사업 집행잔액 1억 4,500만 원, 오창읍 양청공원 족구장 인조잔디 교체 사업 집행잔액 1,200만 원, 내수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 사업비 집행잔액 257만 3,000원, 청주종합사격장 무기고 증축 및 시설개선 사업비 집행잔액 1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55쪽, 청주정구장 시설개선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오창읍 모정리 게이트볼장 노후화 시설 개보수 사업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주실내수영장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집행잔액 5,7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4,962만 4,000원이 감액된 162억 3,0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부터 257쪽까지, 문예시설과 설비에 대한 각종 안전점검 및 교체ㆍ개선 공사 집행잔액 4,16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7쪽, 문예시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800만 원과 상하수도 요금 집행잔액 1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180만 8,000원이 감액된 29억 3,0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부터 401쪽, 국공립미술관 협력전 집행잔액 1,200만 원, 본관 기획전시 집행잔액 5,951만 3,000원, 대청호미술관 기획전시 집행잔액 1,076만 원, 미술창작스튜디오 기획전시 집행잔액 1,352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401쪽부터 403쪽, 미술관 각종 위원회 집행잔액 539만 원과 미술관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각종 업무대행 수수료, 본관 환경 개선 공사 등 집행잔액 6,59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질의

 ;네, 정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응답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하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이우균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님! 244페이지하고 245페이지에 국도비반환금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3년도 문화도시 조성 사업 해서 집행잔액이 1,722만 1,000원인데 이자가 3,723만 9,000원이에요. 잔액에 비해서 이자가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23년도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23년 1월부터 ’24년 6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한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자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 신청을 저희 시한테 제출하면 시에서는 보조금 교부를 e나라도움 시스템에 예치를 합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자가 사업 완료할 때마다 거기서 정산ㆍ지출을 하게 됩니다. e나라도움에 예치된 이 사업비 금액이 32억 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실적분에 대해서만 지출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1년 6개월 동안 계속 이자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32억 원에 대한 이자가 반영되다 보니 이 금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자 발생 기간을 보니까 3월 1일부터 1년 6개월이 아니라 1년 3개월이거든요.

 ;예, 3개월입니다.

 ;그럼 이게 몇 프로 이자예요?

 ;이자 발생은 일별 잔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변동금리를 적용한대요.

 ;아니,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요새 이자 많이 주면 한 2% 정도 주는데 2%로 한다고 해도 1년 통으로 갖다 놔야 한 육천이삼백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총 이자 발생률이 7,200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보조금 반납하는 걸 보니까 반납하는 데는 2개 합쳐야 4,700밖에 안 돼요. 여기 문화도시 사업도 도비가 1,099만 원인데 이자가 1,030만 9,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합쳐야 한 4,700 되는데 이자 발생률이 7,269만 8,000원인데 나머지는 시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도 지금 이자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시비…….

 ;그럼 이게 세외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동 반납을 하는 거예요?

 ;e나라도움 시스템에 이 금액이 남아 있고 최종적으로 정산이 완료된 이후에 정산 확정 통보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세입 절차 밟고 세출 편성해서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7,200에서 나머지 한 2,500 정도는 청주시 이자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 2,500 남은 예산은 어디에 편성하는 거예요? 이 자체…….

 ;e나라도움 시스템에 있는 거예요.

 ;돈이 아직 거기에 남아 있는 거예요?

 ;정산 확정이 되면 그때…….

 ;지금 정산이 아직 안 됐어요?

 ;정산돼서 지금 반납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산돼서 반납을 하는데 남은 시 예산 이자는 어디에 편성돼 있느냐는 얘기죠.

 ;이번에 세입 편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자발생률에서 국비 반납이 3,724만 9,000원, 도비가 1,030만 9,000원인데 나머지 2,500만 원 정도의 시 이자는 편성을 어떤 목에 놨느냐 이거예요.

 ;뒤에 보시면 시비 반환금이 있어요.

 ;시비반환금이…….

 ;예, 있습니다.

 ;네? 나는 어디에 있나를 찾다가 못 찾아서…….

 ;잠깐만요. 찾아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것 좀…….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원래는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건 줄 알았더니 잔액보다 이자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드린 건데…….

 ;세입예산 132페이지에 보시면요. ’23년도 문화도시 조성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가 있습니다. 아, 이건 도비네요.

 ;132페이지요? 문화도시 조성 사업 이자 2,100만 원 이게…….

 ;13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23년……. 아, 88페이지예요, 88페이지. ’23년 문화도시 조성 사업 집행잔액 4,831만 8,000원.

 ;이건 잔액이에요, 이자예요?

 ;집행잔액입니다.

 ;아니, 저는 이자를 물어본 거잖아요. 내가 지금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자요?

 ;예. 여기에는 이자가 너무 과하게 많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집행잔액하고 이자하고. 그럼 청주시에서도 이자가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82페이지에 보시면 ’23년 문화도시 조성 사업 이자 해서 2,614만 9,870원 있습니다.

 ;80…….

 ;2페이지요. 기타이자수입으로 있습니다.

 ;아, 여기 문화도시 조성 사업 이자 2,600만 원?

 ;예, 이건 시비에 대한 이자입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화도시 조성 사업할 때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실 거 아니에요, 별도 계좌로?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계좌로 관리합니까?

 ;e나라도움 시스템에 계좌가 별도로 있죠.

 ;별도로 있죠?

 ;예.

 ;도대체 원금이 얼마예요?

 ;32억 원입니다.

 ;32억 원?

 ;예.

 ;지금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 같으시니까 한번……. 별도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건 해소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최재호 위원 거수) 최재호 위원님!

 ;최재호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흥덕축구공원하고 오창 양청공원 족구장 인조잔디 교체 사업 잘 마무리되고 이용 잘하고 계신가요?

 ;네, 공사 마무리해 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에 쓰던 인조잔디 처리하는 부분도 그 사업비에 다 포함돼 있는 건지 아니면 재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김용성입니다. 기존에 있는 인조잔디 위에 덧씌우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예산 반납하는 내용이 되고요. 폐기물이나 철거 공사비 같은 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 덧씌우기로 다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축구장이나 족구장에서 걷어내는 걸 다른 야외 체육시설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체육시설과장 김용성입니다. 저희들이 재활용하는 방안은 운동장 주변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필요하신 데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수공설운동장 뒤쪽에 인조잔디 쌓아 두는 건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생각은 내수공설운동장 주변 트랙에 풀이 많이 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 갖고 깔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꽤 오래 방치돼 있는 것 같은데. 공설운동장 주변에 깔려면/활용하려면 좀 미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깔려고 했는데 그것도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갖고 만약 저희들이 하게 되면 예산이 좀 수반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천에서 야외 파크골프장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티박스나 이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걸 이용하겠다고 하면 가능한 건가요?

 ;네, 저희들이 미호강 파크골프장에서도 필요하다 그래 갖고 일부를 준 적이 있습니다.

 ;환경 차원에서도 그렇고 필요하신 데 있으면 그런 걸 좀 이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신승호 위원 거수) 신승호 위원님!

 ;위원 신승호입니다.체육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 이정미입니다.

 ;예산안 250쪽입니다. 우리 고장 체험 사업인데요. 편성 내용의 사무관리비내역에 버스 임대차 계약 낙찰가액 및 보험료 잔액 반납 3,399만 원이 있는데 기정액 대비 30% 정도의 반납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6년도/내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버스 임차료 금액을 1억 500 계상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30% 반납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저희들이 우리 고장 체험을 학교별로 1학기ㆍ2학기 구분해서 선착순으로 모집을 받고 있는데요. 체험비를 기준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체험비를 기준으로 1인당 2만 원 이하로.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공예비엔날레 쪽을 중점적으로 우리 고장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더니 이게 시내권에 있으니까 걸어서 오는 학교도 있고 또 차를 임차 안 하고 직접 버스를 타고 모여 가지고 관람하는 그런 일이 발생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버스 임차 수요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반납액이 좀 있었죠? 작년에는 예산이 좀 더 많았었죠?

 ;죄송하지만 작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이라 지금 질의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한데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도 일괄적으로 똑같이 계상하셨는데 편성할 당시에 계획이 다 소진하실 계획으로 한 건지 아니면 애초에 과다 계상을 하신 건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에 잔액이 남은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상할 당시에 1억 500을 세운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청주온마을배움터 협약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청주시 교육여비심의위원회에서 교육 경비 보조로 갈 수 있는 게 7억을 세웠거든요. 그에 따라서 계상되는 건데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모집을 더 적극적으로 플러스 몇 프로 해 가지고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거는 본예산 때 다시 한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정연숙 위원 거수) 예,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예산안 244쪽인데요. 공예클러스터 운영 관련해서 전년 대비 미운영 입점사가 3개 사로 증가해서 1억 가까운 예산이 감이 됐는데 이거 혹시 원인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왜 입점이, 운영이 안 됐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거기는 지금 3층은 갤러리로 운영되고 있고 4층은 공예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1층 원더아리아 내에 입점하고 있는 업체가 ’24년도에 3개가 미입점 됐어요. 또 ’25년도에는 입점은 했지만 관리 면적이 한 506평방미터가 감소되었고요. 전반적인 운영비가 감소됐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면적에 해당되는 운영비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어든 금액이 이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6년도 예산 책정은 어떻게 편성했는지?

 ;그거는 아직 제가…….

 ;본예산 책정된 게 확인이…….

 ;예.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이전에 내년도 본예산과도 연동이 되는 거고. 향후 2층 빼고는 다 공예클러스트 쪽으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 이 업체가 미입점 한 건 1층 원더아리아에서 하고 있는 식당존(zone)입니다.

 ;아, 1층만 해당하는 건가요?

 ;식당존에 입점 업체가 없다 보니까 외부 인원 유입량이 감소됐기 때문에 운영비도 좀 감소했어요. 원더아리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가 전반적으로 감소됐기 때문에 저희도 감액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감소되면 우리한테는 좋은 건가요?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대안을 좀 고민해 보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김용성입니다.

 ;설명자료 259쪽인데요. 다목적 실내체육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7년도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회를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 실시설계 용역비 5,500이 3추에 올라왔는데 실시설계 용역비는 완료하고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전에 지급이 돼야 되는 건가요?

 ;용역 발주하고 용역 납품이 되면 지출합니다.

 ;납품이라면 완료하고 지출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26년 3월에 완료 예정인 거로 추진 계획에…….

 ;’27년!

 ;실시설계 용역요.

 ;아, 실시설계 용역요. 네, ’26년까지 해야 됩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가 내년도 3월 아닌가요?

 ;네, 내년 삼사월 정도일 거 같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3회 추경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본예산에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국제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공기라든가 관련 기관 협의나 이런 문제 때문에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과와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이게 어쨌든 한 달 차이인 거잖아요.

 ;네, 따지고 보면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그리고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반드시 기한 안에 해야 되는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인 거고. 지금 3회 추경이냐 본예산이냐 한 달 차이인 건데 이렇게 긴요긴급하게 3회 추경에 들어오는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인 거고요. 이건 다목적 실내체육관뿐만 아니라 청주정구장 시설 개선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실시설계는 12월에 하고 완료는 2월인 건데 국비나 도비와 매칭(matching)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이건 자체 예산인데 굳이 이렇게 정리추경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는 판단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고민 좀 해보시겠습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정구장 같은 경우도 설계를 하다 보면 빨리 추진이 되는데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하고 1회 추경에 설계내역에 대해서 반영해 보려고 가능하면 빨리 추진한 상황입니다.

 ;이건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해보겠고요. 다목적 실내체육관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 사업 내용을 보니까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설치 362m 이렇게 세부적으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자전거와 보행자의 겸용도로로 고민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심의회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거기에 맞춰 갖고 저희들이 설계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우려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경기가 시작되거나 끝날 무렵에는 시작과 종료 시점에 대량 인파가 몰려들지 않습니까? 뭐 버스로 올 수도 있고, 자동차로 올 수도 있고. 위치가 어디로 선점될지는 모르겠지만 걷는 보행자들도 많을 거고 자전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있을 텐데 겸용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노약자나 어린이, 장애인들까지도 함께 이 체육관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에는 좀……. 그리고 특히나 야간에도 경기나 여러 가지 행사들에 이용될 수도 있는데 겸용도로로 하는 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리해서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겸용도로로 설치를 한다면 안전 설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체육시설과에서 꼼꼼히 이 부분, 특히 안전 부분인 것 때문에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을 향해) 아, 추가로 해도 될까요?

 ;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문예운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7쪽입니다.

 ;문예운영과장 윤남용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관련해서 기정액 대비 감한 예산이 1억입니다. 기정액이 2억 정도 있는데 금액이 굉장히 많이 감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간단한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저희 예술의전당 지역이 워낙 저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시로 물이 차 가지고 심정펌프라는 걸 설치해서 항상 물을 퍼내는데 이게 노후가 돼 가지고 고장이 나 있던 일정 기간 동안 하수도 요금이 안 나갔습니다. 그 기간이 한 7개월 정도 되고 한 달에 1,200 정도 하수도 요금이 나가는데 그게 안 나간 금액이 1억 정도 돼서 감액 사유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불편했겠네요. 그러면 ’26년도 계상할 때는 그대로 가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감하지 않는 거로…….

 ;네.

 ;그리고 이건 시립미술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립미술관장 박원규입니다.

 ;설명서 567쪽부터 9쪽 관련인데요. 자원봉사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신청자 수 감소로 인해서 기획전 ⅠㆍⅡ 그리고 공모전 운영에도 자원봉사자를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하지 못한 거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관장님?

 ;네, 대청호미술관 관련인데요. 시내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자원봉사자 신청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합니다. 본관 쪽은 충분히 확보가 되는데 대청호미술관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운영요원이 필요해서 편성을 했는데 아무래도 위치가 좀 외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시겠다는 분의 신청이 저조해서……. 어떤 거는 예산이 거의 20%도 집행되지 않았는데 행사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셨나요?

 ;결국은 저희 직원들이 다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예사랑 대청호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환경미화 하시는 분까지 안내랑 다 같이 맡아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거는 ’26년도 본예산에는 어떤 식으로 혹시 고민을 하셨는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추가 요청하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거리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요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예산 편성에는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게 기간제요원을 요청하는데 저희는 보통 12개월이 다 필요한데 늘 8개월로 계약할 수밖에 없는 인원이 배정되고…….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그 나머지 4개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용직을 쓸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어떻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자원봉사로 돌리고는 있는 건데. 지금 인사담당관실하고 상의는 하고 있는데 미술관 자체 티오가 자꾸 줄고 있어서……. 금년에도 사실 공무직이 한 명 줄어 가지고 그걸 일반 계약직으로 보충을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술창작스튜디오 같은 경우 전시 도슨트(docent)도 마찬가지로 신청 미달로 미집행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감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또 어떠한 이유 때문인 건가요?

 ;도슨트가 딱 운영되는 게 창작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릴레이 개인전을 2주씩 하는데 2주씩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도슨트 신청자들이 하려고 그러다가도 빠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그렇고. 사실은 입주작가들의 전시회다 보니까 관람객이 본관이나 대청호나 이런 데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도슨트 운영이 좀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는 이렇게 편성이 됐을 거지 않습니까?

 ;네,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인력이 워낙에 부족하기 때문에 편성은 했는데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장님의 고민이 현실적인 부분인 건데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입니다. 조남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최근 언론에 국정원 부지 민관 복합 개발 관련해서 보도된 바도 있는데 작년엔가 그곳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관련해서 위원회도 구성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 저희가 용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용역 말고 위원회 구성은 안 했었나요? 자문위원회 같은 거 한 적 없으신가요?

 ;예, 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제가 항상 아쉬운 게 국정원 부지도 그렇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하는 거기도 그렇고 시에서 큰 부지가 생기면 민ㆍ관 복합 개발을 통해서 주거ㆍ상업 그다음에 문화ㆍ예술이 액세서리처럼 끼어드는 개념으로 개발 계획이 세워지는 거에 대해서 항상 안타까움이 있는데 다른 도시 가 봐도 우리보다 작은 도시에도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번듯하게 있고. 그런 공공문화 시설은 우리 시민들이 무료 또는 적은 금액으로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같이 똑같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부지와 관련해서 용역이 시행될 텐데 문화예술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물론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의견이 반영되겠지만 한번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에서 국정원 인근 부지를 좀 더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근 부지 전체를 매입해서 부지를 넓게 확보하고 민ㆍ관 복합 개발로 청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근현대전시관을 해보자.’ 해서 내년 6월까지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용역 과정에서 저희 입장을 충분히 설명드려서 미술관이라든지 부족한 공연장, 문화ㆍ예술 쪽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또한 문화ㆍ예술인들의 접근성이 좋게끔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 예산을 보면 복지 쪽 예산이 한 45% 정도 되는 것 같고 문화ㆍ예술ㆍ관광까지 포함해서 한 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복지라는 게 일단 소극적 개념으로, 작은 개념으로 보면 당장 아픈 사람, 불편한 사람 너무너무 가난해서 생활비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한 복지도 복지지만 사실 그냥 일반 시민들도 누구나 다 우울감을 겪고 있고 나름대로 어려우면 어렵다고 본인들 스스로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문화와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은 돈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ㆍ예술 관련 시설이 도시 곳곳에 근사하게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시립미술관만 봐도 예전에 KBS에서 쓰던 건물을 인수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남루한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큰 부지가 나오고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주장을 하셔 가지고 미술관을 번듯하게 옮긴다든지 이렇게 일반 시민에 대한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ㆍ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게 큰돈 안 쓰고도 시민들이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주장을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개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질의에 앞서서 청주시의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뛰다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신 고 김종윤 선수의 명복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빌겠습니다. 그리고 장례 기간 동안 애써 주신 이정미 과장님, 정상미 국장님과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번 정리추경 보면 문화예술과, 문예운영과, 시립미술관이 가장 정리추경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 반납하는 거 빼고는 신규 사업이나 증가가 없고, 문예운영과도 다 사업예산이고, 시립미술관도 사업예산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리추경다운 모습 보였다고 말씀드리고.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아까 정연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정연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이 다 명시이월 시켰어요. 그죠? 말씀하신 게 맞아요. 최종 확정,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게 10일 차이 납니다, 10일. 그리고 집행하는 게 20일 정도 늦어지는 건데 과연 이것이 이렇게 정리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서 할 만큼 시급하느냐는 차원에서 봤을 때 국비, 행안부 특교세 받은 거야 우리가 요구했다고 설명서에도 나오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순수 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다목적 실내체육관 교통영향평가 이행 사업 하나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거 우리가 늦었던 거 아닙니까?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들어갔어야 됐던 사업 아니에요? 실내체육관 처음 설계할 때.

 ;체육시설과장 김용성입니다. 저희들이 체육시설 설계할 때 당시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거기에 대해서 교평에서 ‘이런 걸 보완해야 된다.’ 해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3회 정리추경에 신규 사업 편성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초 계획이 제대로 됐으면 예산이 이 안에 들어가서 지금쯤 하고 있었겠죠. 이건 인정하시는 거죠? 당초 계획에 좀 문제가 있었달까 당초 계획에서 누락됐다.

 ;저희들이 용역과제 심의를 올해 9월쯤 받았거든요.

 ;아니, 당초 실내체육관 전체 할 때 일부분에 교통영향평가 이행하는 게 들어가 있었어야죠.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도 받고 사전에 영향평가 받는 게 맞는데 이거 안 받아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안 받았고 그게 이행이 안 되고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편성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걸 알고도 지나가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청주정구장도 보면 사실 2,100만 원 본예산에 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한 다음에 시기적으로 충분히 늦지 않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청주정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 때문에 선심성으로 세웠다고밖에 안 보여요. 이건 제 말이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모정리 게이트볼장 노후화 시설 설비 이것도 특별교부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미리 요구한 겁니까?

 ;오창읍에서 요구해 가지고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해서? 지금 보면 BMX 같은 경우 특별교부세 3억 받은 건 사업설명서에 우리가 요구했다고 나와요. 편성 요구해서 받은 거고. 근데 이것도 요구를 했는데 준 건지, 그냥 위에서 내려보낸 건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요구한 거 맞죠?

 ;네, 오창읍에서.

 ;알겠습니다. 저희도 3회 추경에 세우고 명시이월 되는 거 참 안타까워요. 다들 표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는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볼 거고요. 244페이지 보시면, 조남호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전통공예촌 용수공급시설 설치는 이제 안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미원 공예촌은 기존 사업자가 사업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6월 25일 사업자 지정 취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8월에 충북개발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기본 구상 변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수공급시설 설치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희도 요청을 했지만 도에서 입장이 ‘오래됐으니까 일단 반환하고 다음에 할 때 해주겠다.’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그냥 반납하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조례 심의하면서 문화예술과하고 미술관하고 협의하라고 했던 업무 이관, 어떻게 좀 협의가 끝나셨어요?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 나왔던 건데 문화제조창 때문에……. 지금 원더아리아가 나갈 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 나가는 거죠?

 ;다는 아닙니다. 하나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일부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월세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 건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시청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청 나오면 거기는……. 글쎄요, 어떠한 수를 써서 활기를 넘치게 할까요? 하물며 상주 인원이 이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럴진대.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국 차원에서 한번 고민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님! 251페이지 보면 디저트ㆍ베이커리 페스타하고 미식주페스타 있잖아요.

 ;네.

 ;집행잔액이 어디서 남은 거예요? 955만 5,000원하고 190만 원. 어느 항목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이 집행잔액은 홍보비랑 인력 운영비 쓴 거 중에서…….

 ;시에서 하는 거에서 남은 거죠? 대행사업비 준 거 남은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이상조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문화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