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심정수 의원입니다. 우리 군 내에 전반적인 안전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24년도 호우 피해 복구 마무리와 금년도 마무리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수 의원, 자리로 이동)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정기수 의원입니다. 안전건설국 전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기후 이변으로 인해 전세계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기후로 인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군도 어떤 위험과 불안을 느끼는지를 먼저 고려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안전건설국이 되길 바라면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추진 중인 선제적 정책이나 대응 방안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의원, 자리로 이동)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 전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구태완 국장님을 대신하여 신배광 군민안전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발언대로 이동)

예. 안전건설국장 직무대리 군민안전과장 신배광입니다. 먼저 평소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또한 열과 성의를 다해 민의를 대변하고 금산군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기윤 금산군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안전건설국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국장 직무대리로 이 자리에 서서 안전건설국의 모든 업무를 여건상 숙지하지 못하여 혹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거나 충분하게 답변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사전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해당 소관 과장이 서면이나 구두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의원님의 안전건설국 전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정수 의원님께서 「2024년 호우피해 복구 마무리 현황과 앞으로의 대비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은 2024년 호우피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국비와 지방비를 확보하여 기능복원사업으로 소규모 사업 211건, 중소 규모 사업 283건을 완료하였고, 개선복구사업으로 유등천, 만악소하천 2건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지난 달 경에 사전설계 심의를 하여 조치사항에 대해 보완중에 있으며 2026년 내년도 상반기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 급경사지 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 및 신규 발굴 선정을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산군 관내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업이 진행되어 자연재해에 대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기수 의원님께서「기후이변에 대한 선제적 정책이나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은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담근무자 4명의 인원으로 완전 전담하여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완전 전담은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올해 공주, 아산과 함께 금산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우 및 대설 특보 등 기상특보 발효 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평시, 사전대비, 비상1∼3단계등 5단계로 구분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상 위험 징후 발견 및 기상특보 발효 시 신속히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재난문자 발송 및 예·경보시설을 활용하여 재난위험 및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행동매뉴얼을 개정운영 중에 있으며, 대비 단계부터 복구 단계까지의 행동 요령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현장을 확인하러 다니다 보니까, 복구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 자연석을 많이 쌓았더라고요? 그 자연석이라는 것은 보기는 좋을 수도 있겠고 또 일하기가 좀 편리한 부분도 있고 경비도 예산도 좀 절약되고 하니까 많이 하는데, 물이 강하게 내려때리면은 돌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폭우에 약한 면이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더 있을 걸로 보니까 신중을 기해서 한번 사업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아셨죠?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올해 이제 수해 복구 사업은 이제 자연석 쌓기가 좀 많기는 많은데, 이제 하천법에 보면은 보통 이제 친환경적으로 이제 공사를 하라고 좀 강행 규정으로 그렇게 돼 있고 아무래도 이제 자연석 쌓기가 좀 외관상 경관에도 좋고 하니까, 그리고 올해는 이제 그 찰샇기라든가 밑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좀 더 그전에 비해서 많이 좀 나중에 또 비가 많이 와서 유실이 안 되도록 일단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도 현장 여건에 맞게 그 다양한 공법을 판단해서 의원님의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건설국 전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배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자리로 이동) 1. 군정질문 아-2. 군민안전과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신배광 군민안전과장님과 직원분들의 노력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수난 사고로 인한 2026년도 안전관리자 모집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걸로 겪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천 의원, 자리로 이동)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정기수 의원입니다. 군민안전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드리며 세계적인 기후 이변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폭염 저감 시설 확충과 폭염 대비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살수차 활용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의원, 자리로 이동)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옥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발언대로 이동)

정옥균 의원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신배광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보험에 가입하고 재난을 당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농민들의 상실감은 매우 클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자연재해 보험 사업 지원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의원, 자리로 이동)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 군민안전과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신배광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발언대로 이동)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송영천 의원님께서 「지난 여름 수난사고로 인해 2026년 안전관리요원 모집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난 여름 익사 사고로 4명의, 대전에 사는 대학생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사고 직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중장기, 단기로 나누어 물놀이 안전 사고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금년 여름 6월 15일 ∼ 8월 31일 동안 4개 읍면, 4개소에 13명의 물놀이 관리요원을 공고·모집·채용하여 운영하였으나 제원면 원골에서 발생한 수난사고 이후 4명이 그만두었습니다. 이후 3차례 재공고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예산 7,000만 원 본예산 기준, 7,800만원 대비 1억 7,200만 원이 증가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안전관리요원 모집 방식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외부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물놀이 관리구역 4개소에 총인력 15명을 배치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만, 사고 발생 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어 외부 용역업체가 안전관리 요원을 안정적으로 채용 수급을 할 수 있을지는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의원님께서 각 읍·면별로 추진되고 있는 금산군의 자연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 현황과 읍내1지구 사업같이 지정구간 중 일부구간만 추진되는 사업은 연속성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재해예방사업으로 5개소를 추진중에 있으며, 정비사업 현황은 금산지구, 양지지구, 제원지구, 읍내1지구, 천내지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현재 양지지구는 올해 11월 30일...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계 단계 및 행안부 사전 협의 중에 있으며 28년 3개소, 29년 1개소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읍내1지구 사업은 당초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지정 시 행안부에서 확정해 준 구간만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전체 하천 구간에 대하여 정비하는 사업은 행안부에서 지양하고 있으며, 행안부에서는 지방하천은 환경부 소관으로 관리청인 충청남도나, 해당 시·군·구에서 환경부 사업이나 도비나 군비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 사업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방하천... 도에서 추진하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은 도에서 직접 하거나 시군에 위임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충청남도에서는 재정문제 때문에 많은 곳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기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수 의원님께서 「폭염 저감시설 확충 및 폭염 대응방안 마련」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폭염 대응으로는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보수, 살수차 운영, 폭염 예방 홍보, 무더위 쉼터 점검, 예‧경보 방송 실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폭염 저감시설인 그늘막은 통행이 잦은 금산읍 주요 교차로에 올해 14개소를 신규 설치 하였고, 4개소는 보수를 완료하여 보행자가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살수차 총 2대(읍 1, 면 1)를 폭염 특보 시 금산읍 내 주요 시내 도로와, 추부·진산·복수 소재지를 중심으로 살수를 실시하여 열섬을 완화하고 체감온도를 저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무더위 쉼터인 경로당 344개소, 마을회관 2개소, 공공시설 9개소인 총 355개소를 운영‧점검하였고 금년도 8월에 생수를 2박스씩 지원하여 주민들이 폭염으로부터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폭염 5대 안전 수칙 현수막을 15개소 게시하였고, 온열질환 예방 홍보 전단지 배부, 얼음물 나눔 행사 2회 실시, 폭염특보 시 예‧경보 방송과 재난문자 등을 통해 폭염 예방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늘막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살수차 운영, 폭염예방 홍보 및 예‧경보 체계를 강화하여 폭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군민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옥균 의원님께서 풍수해·지진재해 보험사업 지원 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풍수해·지진재해 보험은 태풍, 호우, 대설,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나 공장, 시설물의 피해를 보장하는 정부 정책형 보험으로 보험료의 55%에서 100%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여 주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가입 실적은 올해 신규 가입 기준 총 866건이며 주택 160건, 온실 452건, 소상공인 254건입니다. 농업지역 특성상 온실 가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광판, 군 홈페이지 게시, 보험사를 동원해서 이장회의 보험 안내 등의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으며, SNS·문자서비스와 마을별 안내자료 제공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취약 계층 및 미가입자 집중 독려로 군민들의 가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그러면 예산이 2억 5천 원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를 선택을 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올해까지는 금산군수가 안전관리요원을 직접 고용을... 근로계약 고용을,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직접 직영을 한 거고요. 내년도부터는 그 외부 전문 업체에 업체하고 이제 계약을 통해서 그 업체가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하시면 그 동네에... 면에 있는 분들은 지금 일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일하시던 분들 다시 쓸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지금 올해 그 사고가 그렇게 이제 나다 보니까... 나고 이제 지금 안전관리요원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 관계 공무원까지 지금 뭐 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수사가... 수사를 하고 뭐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재판까지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번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뭐 4명이 그만뒀고 내년에는 이 사람들도 하려고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쨌든 이렇게 재원이 많이 들어가면 월급이 더 올라갈 거잖아요?

이제 단가는 좀 더 높게 책정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작년이 아니라... 올해 말고 작년에 같은 경우 그 동네 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 명을 살린 거예요. 왜냐하면, 수통리에서 물에 빠진 두 분, 한 명이 돌아가시고 한 명이 있을 때 보면, 그분이 물길을 알고 뛰어 들어가서 건져서 그나마 산 거거든요. 만약에 소방차가 기다렸으면 아마 그분도... 어쨌든 그 동네의 물길을 잘 아시는 분들이 그 일을 해야 뭘 하지, 딴 지역에 있는 분들은 잘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용역업체가 선정되면은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서 되도록이면 현지 여건을 잘 아는 분이 채용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풍수해 보험을 보니까 우리 추부의 하우스 농가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풍수해 보험을 보니까 육상에서는 풍속이 한 14미터 이상 불어야 되고 산지에서는 한 17미터 불어야 되고 순간 풍속이 25미터 이상 불어야만이, 불어서 피해를 봐야만이 보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풍속 측정기가 금산에 어디 있는지 아세요? 금산읍에 한 군데 있어요. 그래서 금산에서의 풍속 측정기가 풍향을 재는 거 하고, 현지 피해를 많이 입은 추부에서 재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이 혜택을 지금 작년에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부에 풍속측정기를 설치하게, 설치를 원해서 농민들이, 지금 담당 공무원들하고 공무원하고 충분히 이제 얘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추부에서도 가장 바람이 센 신평리에다가 세워 주십사 건의가 있어 갖고, 이번 12월 초에 기상청 담당자를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상청 담당자하고 면담을 해서 위치 선택을 하면은 아마 부지는 군에서 이게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한 100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번에 기상청하고 합의가 제대로 돼 갖고 그 풍속측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갑니까?

예. 저번에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쪽 기상청에서 자체 기준에 선정 여러 가지 이제 자체적인 기준인데 거기에 안 맞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신평리로 못 하고 다른 장소로 한다고 들었는데...

예. 비례리.

예.... 그것도 이제...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농민들하고 유통센터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때 한번 같이 가셔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 참석해서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부지 선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건설국 군민안전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배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자리로 이동) 1. 군정질문 아-3. 건설교통과

예. 박병훈 의원입니다. 먼저 금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용주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대중교통, 즉 시내버스 운영은 유가 보조금 등 각종 재정 지원 규모가 매우 큰 상황이며 사실상 준공영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노선 조정권, 인력 통제권이 군에 충분히 확보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 낮고 교통 서비스 수준도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군이 직접 노선, 배차, 인력을 관리하는 공영제 전환도 하나의 선택지로 제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공영제는 노선 확대, 배차 간격 단축, 서비스 친절도 제고 등 실질적인 교통 복지 증진에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질문드립니다. 버스 공영제 도입에 대한 군의 장기적인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현 시점에서 공영제 전환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공영제를 즉시 도입하기 어려운 현 구조에서 준공영제의 체계 내에서라도 서비스 질 확보를 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훈 의원, 자리로 이동)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김용주 건설과장님과 직원분들의 노력에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외버스 대전역 경유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군도1호 선형개량 가능 여부와 지방도 변경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자리로 이동)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정기수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가뭄 피해 발생 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과 농업용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금산군이 마련한 가뭄 대비책과 농업용수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의원, 자리로 이동)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발언대로 이동)

정옥균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용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산 시외버스 정류소 매표소 안 냉난방이 안 돼 여름철 어르신들의 불편 사항이 많은데 설치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추부면 시내버스 정류소 안의 공간 협소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데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의원, 자리로 이동)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심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과 직원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축협 한우프라자와 그리고 세종마트 인근 아인 사거리... 거기에 늘어나는 교통 혼잡으로 회전교차로 건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폭되고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청 쪽에서 직진하여 오리장 사거리를... 신호동을 거치면은 바로 또 ‘먹고합시다’ 오리장 사거리... 아니 아인 사거리... 이를 거쳐갈 때 동시 신호가 바뀌어 과속 차량으로 인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세종마트로 인한 통행 차량의 계속 증가로 인해서 사고가 빈번하고 또 하루 수백 대가 드나드는데 세종마트 출입이 한쪽 차선에만 가능한 문제, 또 그 마트를 진입하기 위해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유턴도 불가능한 문제, 또 앞으로 향후 뉴빌리지 사업이나 상지말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서 차량이 계속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이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주민들이 원하는 회전 교차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남일면 덕천리 교량.... 한 20년 이상 주민들의 민원을 계속 넣고 있는데... 답이 없습니다. 답은 딱 한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다.... 도와 협의를 얼마나 해봤는지, 과거에 민선 초기 군수님은 지금보다 더 예산이 어려운데도 바로 밑에 상동1리와 2리 교량 2개를 한꺼번에 놓아 주셨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 아닙니까? 3개 마을 숙원 사업입니다. 지금 강 건너에 3채가 들어섰습니다. 마을 회의에 참석을 한 번 하려면은 10리 이상을 돌아가야 되고 또 그나마 있던 세월교.... 가 아니고, 그래도 건너다닐 수 있도록 가식으로 해놨던 건, 그런 시설마저 뜯어 없애 가지고... 전혀... 우리 행정의 혜택을 보기는커녕 원한만 사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도에 과연 얼마나 건의를 해 봤는지 답변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자리로 이동)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신배광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발언대로 이동)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병훈 의원님께서 「시내버스의 공영제 운영에 대한 입장 및 서비스 질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24년도 37억, 25년도 40억, 26년도 43억 등 매년 약 40억 가량의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금산군에서는 현재까지 버스공영제를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버스공영제 실현을 위해서는 한일교통 소유의 시내버스 정류소 부지와 건물, 법인 소유의 버스 11대, 140개의 노선권을 인수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를 통한 산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단기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한일교통 측에서 매도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고용 승계 부분도 검토해야 하며, 공영제로 전환하여 운영 중인 타 지자체 확인 결과 직영 운영 시 기간제 공무원 혹은 공무직 신분으로 고용하고 있어 총액인건비제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액인건비제 제도 때문에, 지방공기업이나 공단 등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으며 노선 조정 등의 작업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으로 공영제 시행 시 지방공기업 설치 혹은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위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별도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하여 제도 도입 시 장·단점과 효율적 운영방안을 심도있게 판단·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 상황에서의 시내버스 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노선 확대, 배차 간격 축소 등이 필요하나 이는 차량 증차 없이는 어려운 상황이며 농림부의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을 통해 오지 등 대중교통 열악 지역에 버스를 투입하는 방안이 있으나 국·도·군비 매칭사업이며 운수업체에 운영비를 100%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재정 지원의 확대 없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버스기사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한일교통과 협의하여 고객서비스 교육 등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기사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송영천 의원님께서 「시외버스 대전역 경유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외버스 대전역 경유는 우리 군의 오래된 숙원 사업으로 운수업체 및 터미널 사업자, 대전시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중부고속은 지난 8월 27일 실시한 협의에서 동광장 경유시 주52시간 준수 문제로 차량 증차 및 증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이야기하였고, 트램공사 착공의 영향으로 대전역 동광장의 혼잡을 우려한 대전시 의견 등을 감안, 탑승객이 적은 신흥동 정류장 하루 30명을 기존 노선 내에서 대전역과 가까운 곳에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정류장을 이설하는 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대전복합터미널은 9월 10일 진행한 협의에서 매표권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정류소 이전에 찬성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9월 22일 중부고속과 대전복합터미널과 현장 답사를 통해 승·하차지를 대전시 동구 소제동 280-1번지로 결정하였습니다. 대전역에서 한 500∼600미터 거리가 되겠습니다. 9월 30일 정류소 이전 및 신설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대전복합터미널의 요청이 있어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한 시외버스 재정지원 사업비를 활용하여 5,000만 원을 지원 할 계획에 있으며, 지난 11월 19일 보조 대상사업자를 대전복합터미널로 변경하였으며 지난 11월 28일 사업자에게 보조금 보조 내시를 하였으며, 현재 동구청에 도로점용 허가 관계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조속히 정류장 이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께서 「군도1호 선형개량 가능 여부와 지방도 변경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진악산을 넘어가는 도로는 군도1호선으로 금산읍 아인리에서 남이면 하금리 구간으로 총연장 10.4km 입니다. 군도1호 선형개량과 관련하여 2021년「진악산 터널 타당성조사」용역을 추진하였으나 경제성 등 5가지 항목에 대한 분석결과 경제성 분석 항목 및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군도에서 지방도로의 승격은「도로법」제15조 지방도의 지정·고시 규정에 의한 항목에 해당될 경우 승격이 가능한 사항으로, 지난 2024년에 충청남도와 협의한 결과 도청 소재지에서 군청 소재지로의 도로, 고속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등 관련 항목에 해당되지 않아 지방도의 승격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다시 한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의원님께서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기 사업은 재작년부터 주민 건의에 따라 금산군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비도시지역 내 쌈지공원·주차장에 상응하는 다목적광장 조성 수요 발생으로 마을별 행사 및 영농기철 주민 불편 증가로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편의 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0억으로, 읍면별로 1개소 씩 총 10개소에 대하여 읍면 1개소 당 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다보니, 토지매입비가 과다 소요되는 문제로 시공비가 일부 부족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026년도 내년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지난 11월 25일 경에 수립하였으며, 도시계획상 관리지역 여부, 광장 조성면적이 1,000 제곱미터 이하 여부, 마을 소유부지, 기증부지 사용 권장 등 연내 사업 완료 여부 등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며, 읍면장으로부터 철저한 사전 검증을 통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사업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수 의원님께서 「금산군 가뭄 피해 대비책과 농업용수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가뭄피해 대비책으로 2025년도에는 올해는 한발대비 관정설치 사업으로 중형 18공, 소형 18공, 1억 6,1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026년 내년에도 농업용 지하수 개발한해대책 관정설치 사업을 중형 190공, 소형 10공, 사업비 13억 5,1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용량지하수 시설개량사업을 통해 2026년도 내년에 진산면 지방리･만악리, 추부면 성당리, 부리면 평촌리4개소에 1억 4,000만 원으로 기 개발된 농업용 공공관정에 대해 시설개량을 통한 양수용량을 증대하여 가뭄, 수질 오염 등 비상시 대비 대체 수자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금산읍 상짓말 저수지, 서대저수지 2개소에 사업비 2억 원으로, 퇴적토 준설을 2025년 상반기 추진 완료하였으며, 남이면 역평저수지, 진산면 다리골저수지 2개소에 사업비 2억 원에 대한 퇴적토 준설을 2025년 12월에서 내년도 2월까지 추진하여 저수지 담수용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가뭄에 대한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하고 농업용수를 사전에 확보하는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뭄 상황 정도에 따라 농업가뭄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농작물 생육･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가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번엔 정옥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옥균 의원님께서 「금산시외버스터미널 냉난방기 설치 및 추부 정류소 환경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시외버스터미널에 냉난방시설 설치가 안되어 있어 금산터미널 측에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금산터미널 재정현황 상 금산군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내년도 충청남도의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으로 현재 3,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예산을 활용하여 금산터미널 측과 협의하여 대합실 내에 냉·난방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부면 마전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2023년부터 작년까지 토지매입비 1억 3,200만 원을 포함 총 사업비 1억 7,3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추진 당시 인근 필지인 433-11번지를 비롯한 503-2번지, 503-23번지를 매입 검토하였으나 433-11번지의 토지주의 경우 해당부지에 건축물을 조성할 계획이 있어 매도 의사가 없다고 밝혀 진출입로로 사용할 102 제곱미터만 토지 매입을 하였습니다. 스마트버스승강장 뒤편 필지 503-2와 503-23의 경우 토지주가 매도 의사가 없어 매입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군민의 버스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토지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안전과에서 스마트통신팀에서 사업으로 설치한 스마트쉼터는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헬스케어 키오스크를 보건지소 등 기능에 맞게 다른 곳으로 이전설치하고, 안쪽면에 의자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정수 의원님께서 「아인사거리 - 먹고합시다 사거리 신호 및 세종마트로 인한 통행차량의 증가, 세종마트 출입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거리 신호 체계 조정은 경찰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신호 체계를 연동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경찰서 문의 결과 체계 변경 시 정체 발생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속을 막기 위하여 과속단속카메라 및 과속방지턱 설치 등의 방안이 있으나 경찰서와 현장 실사를 통해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야 하며, 과속단속카메라의 경우 설치 위치 반경 1km 이내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없어야하는 규정이 있어 관계 기관과 함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종마트 출입은 현재는 군청방향 차선에서만 출입이 가능한 상황으로 반대방향 차선에서 진입하기 위해서는 중앙선 절선이 필요하며, 해당 사안은 경찰의 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합니다. 경찰서 및 군청 유관 부서와 협의하여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상리지구 뉴빌리지 사업 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차량 증가 등 교통 관련 문제는 종합시행계획 수립 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를 못해서 다음에 실무...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일면 덕천리 교량 설치 시기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남일면 덕천리, 구 진산대학교 부지 앞의 교량 설치에 대하여는 하천의 관할청은 충청남도이며 지방하천 봉황천으로, 현재 하천기본계획에 교량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업을 위해서는 하천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의 적정성, 기대효과, 관련 부서 협조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 과거 진산대학교를 설립한다는 계획에 따라 교량 설계가 진행 되었다가 진산대학교 무산으로 함께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나 군의 재정여건상 교량설치는 당분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며, 구 진산대학교 부지에 공공 또는 민간 개발사업이 투자되는 등 교량설치 필요여건이 먼저 조성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전역 경유하는 게 28년도까지 트램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아마 27년도 말이나 28년도 초반에 끝날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동광장 뒤쪽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그 전에 가는 동광장 뒤편으로 가야 되는데 그 큰길 쪽으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트램 공사 때문에... 여기 내용을 보시면 52시간하고 트램 공사 때문에,,, 혼잡하기 때문에 기존 노선보다 딴 데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예.

아마 28년도 정도엔 다시 동광장 뒤쪽으로 갈 수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뭐,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했고요. 어쨌든 지금 결정된 부지도 대전역에서 거리가 한 500∼600m밖에 안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거기서 내리면 그냥 잠깐 걸어서 대전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그 뒤로 가는 게 더....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 군도 1호 선형 잡는 게 경제적인 면에서 효과가 많이 없다고 하신 게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제가 왜 이 선형에 대해서 중요하냐면요. ...(청취불가)... 광장 있잖아요? 진악산 광장에 보시면 밑으로 이제 금산 방향으로 내려오다보면 첫 번째 코너 말고 두 번째 코너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거기가 포크레인도 넘어지고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쪽 부분이라도 선형을 잡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선형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어 아인 사거리... 과속 단속 카메라나 과속 방지턱이나 중앙선 절선을 변화시켜 준다거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인근 상가나 주민들이 오직 회전 교차로를 요구합니다. 그거 하나만 설치가 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과속방지턱 이런 건 아예 꿈도 꾸지 마시고 단속 카메라... 더 이것도 불만이 자극되는 거고 중앙선 절선 하나 해봐야 세종마트 혜택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의 차량 증폭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회전 교차로 하나의... 과거에 저 교육청 옆에 그 아인 사거리... 거기보다 여기가 훨씬 중요한 위치입니다. 앞으로도... 더 해요. 차량이 많아질 수 있고 더 복잡하고 여기가 더 성행...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땅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어떻게...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뭐, 회전 교차로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게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 뉴빌리지 사업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남일면 덕천리 그 교량도요. 맘만 먹으면... 마음을 안 먹으니까,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죠. 하천 기본계획이라도 좀 넣어서 당장 못 하더라도 꾸준하게 노력하면은 이 기본계획만 하나 들어 있다고 하면요, 진산대학 문제가 해결이 돼요. 지금 거기 다리가 없어서 땅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아이고... 여기 다리가 없어서.... 큰 기업 복지시설이라든지요. 지금 항공... 항공대학 실습장이라든지, 기타 무슨 저... 큰 사업을 해보겠다고 와서 문의는 하는데 다리 하나 때문에 깨지고, 깨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동1리 같은 경우는 상동1리 사람들 건너편에 한 사람도 안 살았는데 그때 민선 초기 군수가 놔줬어요. 놔주니까, 이웃 동네에서 반발하는 거예요. 왜 우리 동네는 안 해주는데, 우리 동네는 저 건너편에 사람도 사는데 왜 안 해줍니까, 하니까 또 얼른 해줬어요. 지금 그 뒤로 남일면 덕천리는 꿈도 안 꾸는 거예요. 거기 지금 민가가 세 가구가 늘었는데 또 지금 거기 들어가서 살 사람이 많아요. 다리 하나만 놔주면은, 그래서 최소한 하천 기본계획이라도 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한번 해보시고 또 따라서 도에다가 건의해서 많은 예산, 우리 군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만 한다면은 왜 못 하겠습니까? 도의원 두 분이나 계시는데, 도의원을 붙잡고 하든지 한번 노력해 보세요. 아셨어요?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이런... 이런 데가 금산군 전체적으로 남이면 흑암리 성산마을 앞에도 그... 민가 주택이 한 7∼8채가 있고, 농경지가 많은데도 세월교로만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이제 도시에 왔을 때 건의도 있었고 이런 데가 많은데 그... 어쨌든 이제 하천 기본계획은 충청남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 금산군에서 하는 경우는 이제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불가피하게 하천 계획을 변경을 할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요. 어쨌든 충청남도와 협의해서 하천 기본계획에... 계획을 다시 재수립해서 교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리 건설만 하면은, 많은 발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그 인근에 다리가 없어요. 10리 이상을, 이상을 걸어가야 차를 타고 가야 다리가 있습니다. 그러고 그쪽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길도 만만치 않고... 기본계획부터 한번 노력해 보시고, 가능하도록 한번 해보세요. 아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정수 의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덧보태면... 마을이 세 군데인데 거기 보면 이게 지방 하천이잖아요? 이 세월교를 놓기가 쉽지 않나요?

어쨌든 이제 하천법에.. 가급적이면 하천의 기능을 방해하는 시설물은 좀 안 하는 걸로 돼 있고요. 부득이한 경우에 뭐, 흑암 2리 성산 앞에 이제 거기라든가 뭐 하금리 쪽에 그 소재지인데 거기 이제 그런 데는 이제 부득이 이제 민가도 있고 하니까 이제 세월교식으로 하고는 있는데 그 어쨌든 한 그... 지방 하천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와 협의해서 그 하천 점용 허가를 맡고... 맡아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그런 경우도 보통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할 때 그런 때 이제 같이 이제 껴서 그냥 이렇게 하고, 별도로 그거를 그냥 그것만 하기 위해서 세월교를 놓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봐 주세요. 도에. 왜냐하면 어재2리 압수 앞에도 세월교를 놔주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게, 덕천3... 덕천2쪽 같은 경우는 세월교만 있어도 그 지나날 수 있을 때 농토, 농사 짓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좀 우선 피해 가고, 나중에 도 예산을 더 큰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선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농사짓는 문제 때문에 제일 심하거든요.

어쨌든 필요하긴 한데 도에서도 이런 세월교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이제, 이게 세월교를 놓다 보면 또 이제, 그 놓은 거로 인해서 그 주변 농경지가 피해 우려도 있고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원래 지방하천은 자기들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시군에 떠넘기고 그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자기들이 이제...

신촌1리에서 제원 넘어가는 데도 세월교가 있는데 거기는 괜찮거든요? 하여튼, 하여튼 문의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좀... 예. 관계 부서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배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자리로 이동) 1. 군정질문 아-4. 맑은물관리과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박근희 맑은물관리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 재해 복구 사업 시 자연석 쌓기를 기본으로 설계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군 하천의 급속한 유량의 변화와 빠른 유속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의 재해 복구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자리로 이동)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네. 정옥균 의원입니다. 주민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를 담당하는 우리 박근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 하였습니다. 상수도 보급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지금은 마음껏 물을 사용할 수 있어 물의 소중함을 잊은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상하수도 설치가 되지 않아 불편을 겪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5인 가구 이상 주거 지역들의 상수도 및 하수도 설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의원, 자리로 이동)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심정수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물관리... 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금산의 상수도는 용담댐 1급수라고 생각하고 직접 음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 놓고 먹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쪽으로는 꺼림직한 게 있습니다. 본 의원도 서슴지 않고 생수보다는 우리 수돗물을 열심히 먹고 있는데 과연 믿을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일부 관로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과연 관로를 안전하게 우리가 관리되고 있는가.... 그래서 관로 실태 상황을, 그리고 앞으로의 관로 관리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상세히 답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수 의원, 자리로 이동)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 맑은물 관리과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신배광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발언대로 이동)

맑은물관리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영천 의원님께서 「하천재해복구사업 시 자연석 쌓기를 기본으로 설계하여 진행하는데 우리군 하천의 급속한 유량의 변화와 빠른 유속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의 설계 및 재해복구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하천재해복구 사업시 옹벽블럭쌓기, 자연석쌓기 등 현장여건에 따라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 재해복구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금년도 하천 재해복구사업 시 예산을 절감하며 많은 피해구간을 복구할 수 있는 시공법인 자연석쌓기를 다수 시공한 바 있으나, 내년부터는 하천의 유량 및 유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양한 공법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법상 하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 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강행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고, 지방하천의 소관 부서인 환경부 장관이 개발 보고한 자연 친화적인 공법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시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번에는 최명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의원님께서 「폭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지역에 대해 복구가 늦어지는 지역에 대한 현황과 정비계획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하천은 2024년 호우피해로 인한 지연신고 및 누락으로 인해 현재까지 복구가 늦어지는 지역은 11개소로 복구에 8억 2,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하천은 2024년 작년 호우피해로 인한 지연신고 및 누락으로 인해 현재까지 복구가 늦어지는 지역은 42개소로 복구에 39억 7,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지역 복구는 군 재정을 감안해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재해복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하천 유지관리 자체 사업비 2억, 지방하천 법면확장보도 유지관리 2억,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2억 4천, 읍면에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주민 숙원 사업비 등 가용 재원을 모두 투입해 최대한 내년도 상반기까지 누락된 수해 복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정옥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옥균 의원님께서 「5가구 이상 밀집 주거지역들의 상수도 및 하수도 설치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상수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금산군, 현재 금산군 행정구역 중 진산면 오항리, 남이면 건천리 마을에만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상황이며, 5가구 이상 밀집지역 중 개인이 택지개발한 지역은 60~80% 입주된 지역에 한하여 주소지 이전 및 도로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 징구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상수도 매설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산면 오항리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수도사업인가 협의 진행중으로, 금년 내 공사 발주계획이며, 남이면 건천리는 올해 사업이 확정되어 실시설계용역을 발주검토 중으로 금년 내 용역 발주 계획입니다. 하수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산군 하수도 보급률은 2024년 하수도 통계 기준 82.3%이며, 현재 금산군 146개 마을이 하수도 정비가 완료되었으며, 27개 마을은 하수도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향후 금산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여 국·도비 예산을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정수 의원님께서 「상수도 공급 및 노후관로 정비 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금산군 상수도 보급률은 2024년 상수도 통계 기준 94%이며, 현재 노후관로 관망정비 및 누수탐사, 복구 등을 추진하는 노후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해 금산군 유수율 85%이상 제고를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9억 원의 용역비로 금산 중블록으로 금산읍 제원면 마전 중블럭으로 추우면 진산면 복수면, 금성면, 군북면 부리 중블록으로 군북면 부리면 제원면에 대하여 관망 정비 52킬로미터, GIS 구축 26km, 누수 탐사 복구 300개소 150킬로미터, 유지 관리 시스템 구축을 하는 사업 내용으로 지금까지 지방 건설 기술 심의 및 설계 용역 평가 및 용역을 착수하였고, 이번 달에 기초 자료 조사 추진 및 착수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용역이, 설계 용역이 2027년까지 완료 예정이며 2027년부터 392억의 사업비로 사업 추진을 하여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건설국 맑은물관리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배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자리로 이동) 1. 군정질문 아-5. 도시건축과

정기수 의원입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도시건축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 금산군 한복판에 노후된 곳인 금산읍 상리지구 뉴빌리지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자리로 이동)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발언대로 이동)

정옥균 의원입니다. 지역의 장기적인 도시 조성 사업에 애쓰시는 우리 도시건축과 전해철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빛이 주는 희망,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차선 점등 시스템은 야간 우천 시 차선 구분을 도와줘 안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면 소재지 등 향후 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의원, 자리로 이동)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심정수 의원입니다. 도시 발전을 위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분별한 광고물, 불법 광고물로 인해서 도시 미관 및 교통안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에 행정구역 변경 공청회를 하는 데 현수막을 50개를 달았습니다. 좋은 자리가 부족해서 그런가, 몇 배 힘들고 지정게시대를 찾는데 애를 먹고, 돈도.. 돈도 더 많이 들어가더군요. 그러나, 마음을 굳게 먹고 원칙대로 해 봤는데 결과가 더 좋더라고요? 우리 군민 모두가... 제가 뭐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조금만 마음만 먹으면 불법 광고물을 퇴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정말 눈을 어지럽게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겠는데 과연 하고 있는지, 하다못해 지정게시대를 더 많이 세워서라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문제가 기본인데, 그런 생각도 있는지, 또 행정에서도 마저 불법 게시물을 좋은 자리 골라서 걸다 보니까 아이, 군에서도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군에서도 당연히 하겠죠? 그러니까 민간인들도 서슴없이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에서부터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그런 문제를 자제해 주시고 또, 불법 단속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수 의원, 자리로 이동)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발언대로 이동)

예. 박병훈 의원입니다. 먼저 전해철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통 생활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제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인력 부족 현실을 감안할 때 군이 마련하고 있는 구체적인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 정비를 위해 필요한 인력 확충, 조직 보완, 새로운 집행 방식 도입 등 구조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군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훈 의원, 자리로 이동)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송영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전해철 도시건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리지구 뉴빌리지 추진 시 주변 주차 여건 정확히 파악하여 주차장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자리로 이동)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 도시건축과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신배광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발언대로 이동)

도시건축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명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명수 의원님께서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토피치유 자연마을 조성사업과 신혼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번째「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토피치유 자연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자연 치유마을 확대조성사업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35세대의 요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도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습니다. 작년 2024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97억 원을 투입하여 1‧2단계 사업의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 발주하여 내년 상반기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작년 5월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024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지역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올해 1월에 받았으며,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14억 1,1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설계용역 및 환경, 재해, 국가유산, 건축기획 등 5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신청 예정입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실시설계 완료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하고 하반기에 공사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신혼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한국타이어 사택 부지에 조성 예정인 신혼청년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은 신혼부부, 청년 등 젊은 층을 입주대상으로 최대 88세대 규모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올해 11월 26일 응모했으며, 그 결과는 올해 연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해당 공모사업은 지방공사와의 공동시행을 권장하는 사업으로 공모 사업에 선정된다면 우리 군에서도 충남개발공사와의 위·수탁 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202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정 사업비로는 융자금을 포함한 국비 155억 원과 도시건축과에 배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 141억 원, 그리고 군비 108억 원을 합하여 총 40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참고로 총사업비 404억 원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 기존 건물 해체공사비 35억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최명수 의원님께서 「행복드림센터 추진 지연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행복드림센터 추진 지연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드림센터와 보건소 건축물은 지하층 공유 및 구조체가 연속되어 있어 공정 간 간섭이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은 있으나 구조적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이와 관련 보건소의 조속한 재착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기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수 의원님께서 「금산읍 상리지구 뉴빌리지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부서는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주거 및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자 국토부 공모사업인 ‘금산읍 상리지구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4년 12월 공모로 선정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올해 6월 30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최종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부지 매입을 위한 토지조사를 완료한 후 지난 10월에는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11월에는 감정평가를 각각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본격적인 보상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며, 2027년부터는 기반시설 조성 등 공사에 착수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옥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옥균 의원님께서 「차선 점등시스템은 야간, 우천 시 등 차선 구분을 도와줘 안전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면소재지 등 향후 확대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주셨습니다. 질문 주신 도시계획도로 점등시스템 표지병 설치계획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전건설국 도시건축과에서는 금산읍, 추부면, 진산면 도시계획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도로는 시가지 지역으로 가로등 설치가 되어 있어, 차선 점등시스템 표지병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 주민불편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곳에서 다양한 가능사업을 발굴 검토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정수 의원님께서 「무분별한 광고물, 불법광고물로 인해 도시미관 및 교통안전에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주신 무분별한 광고물, 불법 광고물 설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산군의 불법 광고물 정비 업무는 도시경관팀 담당공무원 1인이 10개 읍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25년에 8,649만 원, 26년에 8,419만 5천원으로 편성·운영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은 24년 3,754건, 25년 11월20일까지 3,55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불법 광고물 근절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광고 수요를 제도권 안으로 유도하고, 불법 광고물이 부착되더라도 노출 효과가 즉시 사라지도록 신속한 제거 체계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불법 광고물의 광고 효과는 노출 시간에 따라 좌우되므로 “현수막을 붙이자마자 바로 사라지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는 도시경관팀 담당 공무원 1인이 10개 읍·면을 정비하고 있고,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기간에는 각 읍면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권 침해 시비 등 다양한 문제로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정비에 인력 및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읍·면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무 위임 규칙 개정을 통한 각 소재지에 대한 불법 광고물 정비 권한을 위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광고물 전문 정비 용역 시행을 검토 및 판단하여 보다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속도 지속적으로 하면서 지정 게시대를 지속적으로 추가로 확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품격 있는 모범을 보이는 시민 의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정당, 행정, 군민, 정치인 모두가 함께 깊이 성찰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행정·단체· 군민 모두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현실에서 모두를 형사 처벌받도록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도 어려운 현실이고, 불법 현수막 중 가장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협하고 보기 싫고 지저분한 불법 개시는 도로변 사거리에 펜스 몸통 높이 위로 높이 거는 것이 가장 지저분하므로 최소한 특히 정치 현수막 등 모든 현수막에 대하여 사람이 통행하지 않는 펜스 높이로만 제시될 수 있도록 정당법, 옥외 광고물 관리법이 개정되도록 금산군의회에서도 자정 결의대회 등 입법을 건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정당 현수막이나 행정 현수막, 단체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으면 그 옆에 붙인 민간인 불법 현수막을 철거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치외법권인 정당 현수막도 현수막 게시 내에서만 걸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협조해 주셔서 깨끗한 옥외광고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로... 통과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에 대하여도 종교, 출신국, 지역 등을 차별하는 내용의 옥외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지정 게시대...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지정 게시대 개시 등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한 내용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므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송영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리지구 뉴빌리지 추진 시 주차장 설치계획 수립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차 구역 신설은 공모 사업 지침에 따른 필수 시설로 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주차장 신설 계획은 총 214면으로 건축물식 주차장 84대, 공작물식 주차장 56대, 커뮤니티 시설 주차장 10대, 민간과 연계사업 주차장 64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에 대한 조정은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종합 시행 계획 수립 시 교통량 평가와 주차 수요 분석 등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차장 설치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공모 사업에 필수 요건이라고 하셨잖아요? 주차장이요.

예. 공모 사업 지침에 필수 시설로 이제 계획이 돼 있어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총 214면으로 해서 건축물식 주차장 84대, 공작물식 주차장 56대, 커뮤니티 시설 주차장 10대 민간 연계 사업 주차장 64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걸 왜 얘기했냐면 축협 식당 옆에... 거기 뭐 기본계획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그 약간 동산 위쪽에 주차장이 돼 있는 걸로 있는데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그 자리가 아닌 이쪽 뭐냐 하면 풍천장어 쪽이나 이쪽으로 이전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못해서 해당 소관 부서장이 별도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광고물이요. 크게 마음먹고 한번 해보세요. 그... 불법 광고물 게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었어요. 없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군민 모두가 협조해 달라는 그런 제안을 던져 놓고, 사정없이 한번 해보세요. 한번씩 마음만 먹어주면 가능하잖아요? 우리군의...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도 안 되는 현수막들이 대부분 불법으로 걸리거든요. 우리 군... 관에서부터 솔선수범하고, 걸리자마자 떼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즉시 한꺼번에 다 떼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한번 실시해보세요.

예. 일단은 의원님의 뜻에 공감을 하고요. 이제 단속 기간을 이제 정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단속을 해서 일제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지저분해 보이는 게 사거리에 그 높이... 위아래로 높이, 위아래로 게시되는 게 가장 지저분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주로 하는 행위자가... 뭐, 정당법에 무제한으로 제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당에서 주로 이제 하고...

정당이 됐던...

예.

비정당이 됐던...

예.

정치 광고 일절... 다 떼세요.

그거를... 정당법에 의한 거는 거는 법적으로 뗄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펜스 높이로만 설치해도 그게 좀 안 지저분하거든요? 펜... 펜스 위주로만? 어쨌든 간에 강력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고, 아니면 조례로 정하든지 해서 떼도록 하세요. 아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배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신배광, 자리로 이동)

정기수 의원입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해주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금산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보건소에서 건강 증진 사업이 12개 분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중에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의원, 자리로 이동)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발언대로 이동)

정옥균 의원입니다. 군민의 건강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채기주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예산을 들여 아토피 치유마을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아토피 환자의 현황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서 진행하는 아토피에 대한 예방 치료 등 정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의원, 자리로 이동)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이어지는 답변 순서에서 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채기주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산 장려금 및 출산 후 산모 신생아에 대 대한 혜택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자리로 이동)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소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현금성 지원을 별로 국가에서 안 좋아하나요?

현금성?

예. 현금성 지원 말씀이세요. 지금 저희가 돈을 주는 게 현금성 지원이 아닌가요?

우리... 뭐 첫째아, 둘째아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혹시 그럼 우리 신혼주택 들어갈 때... 뭐 몇 개월 난 친구들이 먼저 우선권을 준다든가 아니면 뭐 저기 어학연수 갈 때 여기 보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층은 무료로 보내거든요? 둘째나 아니면 둘째, 셋째 정도는 무료로 보낼 수 있는, 같이 협업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어쨌든....

아, 그거... 그 교육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의원님이 뭔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했으니까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채기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업무구상보고 차. 농업기술센터

정옥균 의원입니다. 농업의 기술 보급과 농민의 복지 향상에 애쓰시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기후 이상 이변으로 곡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농사짓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금산은 깻잎이라는 효자 품목이 있어 금산 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안면도 종자를 취급하고 있지만 그 지역의 사정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맞는 종자 생산은 당연히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종자 공급의 불확실성을, 자체 개발 생산해서 깻잎 농가들에게 원활히 공급할 수 있게 준비하여, 안정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터득해서 지원 교육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들깻잎 종자 생산을 위한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의원, 자리로 이동)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발언대로 이동)

네. 박병훈 의원입니다. 먼저 홍선주 과장님 그리고 이은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농업교육관 조성을 통해 라이브 커머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 구축만으로는 실제 농가에 도움이 되기 어렵고 중요한 것은 이를 활용한 실질적인 판로 확대의 성과입니다. 이에 라이브 커머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농가의 팔로우 확대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현재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훈 의원, 자리로 이동)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홍선주 기술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군 치유농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향후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인삼 농사가 노령화로 재배 면적이 줄고 있어 인삼 산업의 미래가 불통합니다. 그 대책으로 청년들이 인삼 재배에 뛰어들어야 함에 따라 청년들이 인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사관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자리로 이동)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정기수 의원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과 과장님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길거리... 금산군의 꽃 경관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금산군에서 사계절 꽃 경관 조성을 위해서 육묘하우스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매입을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와 사업 목적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의원, 자리로 이동)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김홍기 소장님을 대신하여 홍선주 기술지원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홍선주, 발언대로 이동)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홍선주입니다. 평소 금산 농업 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김기윤 의장님과 정옥균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옥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들깻잎 종자 생산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들깻잎종자 수확시기에 서리피해로 인해 노지재배의 경우 등숙률 저하로 충실한 종자생산이 어려워 1중 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2024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특성상 들깻잎 종자생산은 채엽 대비 약 40%의 소득으로 농가들의 관심이 미미하며, 자가종자 생산만으로만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종자산업법에 의거 판매는 종자판매업으로 등록되어야 가능하기에 접근성이 떨어져 우리군은 자가사용 및 자율교환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농가의 소득 안전성을 위해 꽃피기 전까지 잎을 수확하여 주된 판매소득을 확보하고, 이후 종자생산을 하는 채엽·채종 병행모델을 실증시험을 채종재배 농가 대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실증시험이 성공하게 되면 자가채종 농가의 안정적인 종자생산을 위해 기술지도에 힘쓰겠습니다. 박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디지털농업교육관 조성으로 구축된 라이브커머스 시스템이 농가 판로 확대에 실제로 기여하도록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중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라이브커머스 운영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농업인대학 내에 농산물 가공창업과정, 귀농귀촌 과정과 농업인정보화교육 과정에도 라이브커머스 관련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 할 계획입니다. 교육 과정은 기본 과정 6회, 심화과정 6회 등 2 과정 12회, 40명 내외 교육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기본 과정의 프로그램은 기초 마케팅, 라이브 커머스 2회, 스토어 개설 등으로 구성하고, 심화 과정은 원활한 방송 진행을 위한 연기 교육 및 스피치 교육, 농가별 스토어를 활용한 실전 방송 실습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라이브커머스 전문교육과정 수료자 중심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방송실 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접 생산한 농산물 및 가공품을 홍보·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연구회, 농산물가공연구회 등 유관 연구회 및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라이브커머스 방송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우리 군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으로 우리 군은 23년 4월「금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3년부터 25년 치유ㆍ체험농장육성 지원사업 6개소 1억 9,700만 원, 치유ㆍ체험프로그램 기반조성 4개소 1억 1,000만원 사업을 추진하여 10개소의 농촌체험치유농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장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험 농가 60명 대상으로 농촌체험치유연구회를 조직하여 활동 지원하고 있고, 회원 중 40여 명은 농촌체험치유농장을 활발하게 운영중이며 현재까지 치유농업사 2명, 농촌체험학습장 품질인증 8농가를 배출하여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4년 3개과정 27회 추진한 농업사회복지연계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25년도에는 치매안심센터 어르신, 지적장애인, 지역아동센터, 발달장애인 등 5개 과정, 41회 추진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관내 농업인 15명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진입을 위한 심신통합 치유프로그램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5년도에는 농촌체험 힐링팜 페스티벌을 인삼축제기간인 9월 26일 금산세계인삼축제장 주무대 잔디광장에서 진행하여 계획 인원 400명 대비 참가인원은 1,000여 명으로 성황리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치유농업 시설기반조성 사업과 더불어 체험객의 지속적인 방문을 위한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촌체험 플랫폼과 연계 홍보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사회적약자와 퇴직자 등 참여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 확대하고 관내 유관 기관 및 지역사회서비스와 협력하여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장은 농장의 여건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장주의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농업기술센터는 농장과 농장주의 역할을 점검하고 협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년 조례가 제정되었기에 조례를 바탕으로 그동안 치유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실 있게 치유농업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여주신 「인삼재배농가 노령화로 재배면적이 줄고 있어 인삼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하여 그 대책으로 청년들이 인삼재배업에 뛰어들어야 함에 따라, 청년들이 인삼재배기술을 배울 수 있는 사관학교」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삼재배농가의 고령화와 노동 강도 증가 등으로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인삼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청년층 유입과 체계적인 기술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매해 1월에 추진하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과 연중 시행되는 품목별 상설교육을 통해 인삼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교육 참여율은 해마다 감소하는 등, 기존 교육체계만으로는 청년층 유입과 기술 전승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청년농업인과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인삼 기초기술 교육을 확대하고, 토양·병해충 관리, 재배기술, 수확 등, 재배기술, 수확 후 관리 등 현장 중심의 실습형 프로그램을 포함한 청년 맞춤형 인삼기술 교육과정을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삼산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 그룹과 선도 농가,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인삼 전문가 양성 포럼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교육 수요, 인력구조 변화, 산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삼재배 기술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인삼재배 인력양성 시스템 도입 가능 여부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청년층의 인삼재배업 진입을 적극 지원하고, 금산 인삼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지원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스마트 농업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추진 계획 등 스마트 농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으로,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2024년부터 잎들깨, 딸기, 상추, 단호박 등 4개 품목에 스마트농업실용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총 47회, 847명의 교육생을 양성하였습니다. 관내 스마트팜 선도농가와 연수생 7팀을 연계해 지역 농업 환경에 적합한 현장 중심의 실습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2026년도에는 스마트농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스마트농업실용교육 공통과정 20회, 원예농업인 스마트팜 전문교육 5회, 스마트팜 선도농가 현장실습 2팀을 운영하여 스마트기술역량을 향상시켜 스마트농업 확산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스마트농업은 시설 또는 노지의 작물 재배 환경에서 자동화된 장비‧시스템을 활용하여 재배관리 안정성을 높이고 생력화를 통해 농업의 경영적, 운영적 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 토경 대비 스마트 농업 도입 효과를 작목별 생산성과 소득 향상 기준으로 깻잎은 46%, 딸기는 35% 이상 증가 효과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노지 스마트농업의 경우 현재 지중 및 자동관수기술과 드론을 활용한 파종, 병해충 방제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존 노동력 투입 대비 70에서 80%의 생력화 효과를 통해 농업인 고령화에 따른 대안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산군 잎들깨는 양액재배면적은 5ha, 농업인 20명으로 총 면적대비 1.2%이며 딸기 재배면적은 14.8ha, 40농가로, 딸기 재배농가 대부분이 스마트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사업 및 지속적인 면적확대로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계절 꽃경관 조성을 위한 육묘하우스 토지 매입을 추진하는데 매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와 사업 목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으로, 사계절 꽃경관 조성을 위한 육묘하우스 토지는 데크산책로 꽃길조성 7km 및 금천대교, 금빛시장 데크길 이색포인트 조성을 위한 꽃 육묘 하우스입니다. 부지매입 하고자 하는 토지는 금성면 의총길 493번지로 면적으로 3,101㎡에 비닐하우스 4동, 콘테이너 시설, 중형관정 및 스프링클러 등 꽃 육묘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매년 계절에 맞는 사피니아, 맨드라미, 메리골드, 국화 등 7만 본을 육묘 재배하여, 데크길에 생육이 좋은 화분으로 수시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총길 493 토지는 꽃육묘를 위한 중형관정으로 인한 용수확보, 이상기후로 인한 침수위험성이 적으며, 농업기술센터와의 접근성이 확보되어 꽃육묘하우스 용도로 적지입니다. 기대되는 효과와 사업목적으로는 매년 지불하는 토지임차료 250만 원 절감과 시설 이전비 6,000만 원 등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사계절 꽃육묘 후 타 기관 등과 협력하여 꽃 경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채종포 관계인데요. 그동안에 많이 얘기 나눴잖아요?

예.

그래서 어 한 번 실패해서 그만두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 금산 깻잎이 주 종목이니까 실패가 거듭될수록 저는 성공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하우를 축적하셔갖고 자가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부의장님이 관심 가져주신 대로 저희 금산군 깻잎 농가가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종자 생산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치유 농업... 이번에 축제 광장에서 했을 때 되게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이런 거를 삼계탕 축제나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삼계탕 축제 아니면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 더 왜 그런 느낌이 들었냐면 저도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딴 체험하고 틀리게 그 선생님들이 웃고 있으시더라고요. 밀려도 짜증도 안 내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저게 어떻게 보면 하는 사람이 즐거우니까, 하는, 선생님이 즐거우니까, 그 뭐, 선생... 애들이... 뭐라고, 고객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체험객.

체험객들이 되게 즐거워서 기다리시더라고요. 짜증도 안 내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더 늘렸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그분들한테 많이 열어줄수록 자기 또 고객으로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체험객 치유가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삼 축제 기간 때 했던 그 프로그램은 400명을 계획했는데 현 방문객은 천 명이 넘었지만 좋은 효과를 얻었고요. 그런 프로그램이 여러 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삼 농가 재배... 청년들이라고 딱 찍은 건 얘기한 건 아니고요. 제가 그전부터 얘기했던 게... 한 55세대까지가 지금 붕 떠 있더라고요. 인삼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이게 지금 금산군이 제일 시급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거를 좀 인삼약초과하고... 인삼약초과에서 50억 정도 지원하는 거가 있으니 이런 쪽으로 좀 젊은 친구들이 유입할 수 있게 정책을 좀 많이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인삼 시장이 지금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제가 이걸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30대, 40대, 50대 초반까지... 인삼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전에 졌던 친구분들이 다 포기를 했어요. 이분들을 다시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이 꼭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정책을 추진하는 인삼약초... 인삼약초정책과와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또 긴밀히 협조해서 모든 좋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그런 농업인들 교육과 또 사업에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선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홍선주, 자리로 이동) 1. 군정질문 카. 금산다락원

네. 박병훈 의원입니다. 먼저 이기순 다락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지난해 프랑스 출장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장 빌모트와의 만남을 강조하며 다락원 발전 다락원 발전 연구 용역을 근거로 1,000석 대공연장 등 대규모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는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어떤 단계까지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군의 인구 규모, 이용 수요,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업은 현실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대규모 문화시설은 건립비뿐만 아니라 매년 막대한 운영비가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다락원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다락 아트밸리 조성 사업은 충분한 검토도 없었던 하나의 이벤트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다음을 질문드립니다. 출장 이후 군이 장 빌모트와 진행한 후속 조치가 무엇인지, 금산군 재정 상황에서 해당 사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계획인지, 군수의 초기 발표가 단순한 의지 표명에 불과했던 것은 아닌지, 현재의 추진 여부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프랑스 출장과 다락원 발전 연구 용역을 통해 우리 군이 추진하려고 한 사업에 대해 보다 책임 있는 설명을 요청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훈 의원, 자리로 이동)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이기순 다락원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산다락원은 노후화로 인한 군민 안전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체계적인 시설 점검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자리로 이동)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의 문화와 예술 향유를 위해 애쓰시는 이기순 다락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락원은 여러 가지 수강생들에게 여러 가지 예술 분야, 문화 분야를 수강을 하고 계시는데요. 중간에 방학이 좀 있어서 그 방학 수업이 없이 수업을 진행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예산 반영을... 이를 어떻게 하면 예산과 그 다음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지, 또 실현 가능한지 여부와 예산 외에 운영상 제약이나 문제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의원, 자리로 이동)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산다락원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기순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다락원장 이기순입니다. 금산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김기윤 의장님과 정옥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다락원 소관 질문 3건에 대하여 준비한 답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박병훈 의원님께서 다락원 발전 연구용역 이후 실제 진행된 사항, 내부검토내용, 현실적 추진가능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락원 발전 연구용역은 금산다락원 개원 20주년을 맞이하여서 단순한 시설유지를 넘어 미래 20년을 대비한 복합기능 고도화를 목표로 2024년 12월에 완료된 연구용역입니다. 다락원 소관 용역의 주요 내용을 보면, 비호산 근린공원과 연계하여서 다락원 공간을 확장하고, 금산다락원 도서관 신축, 컨벤션센터 건립을 통한 문화 관광 학술 복합클러스터 조성안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실제 진행된 사항 및 내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용역이 완료된 후에 즉각적인 착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현실화 과정에서 발생한 필수적인 검토 단계 때문입니다. 먼저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다락원 공간 확대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시설물의 입지 부지 매입을 위한 사전 감정평가 및 가격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과정에서 토지주가 시세 대비 과도한 매입가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예산 투입은 군 재정에 막대한 부담과 혈세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여서 해당부지 매입을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산다락도서관 건립 위치를 당초 매입 예정지에서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정원 부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재정여건과 현실적 추진 가능성에 대한 입장입니다. 규모와 재정여건상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의원님의 고견은 매우 타당하고, 집행부 또한 이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진방향을 “확장”에서 “내실화”로 재설정하고자 합니다. 1,000석 규모의 대형 컨벤션센터 건립은 막대한 초기 투자비와 유지 관리비가 수반됩니다. 현재의 긴축재정 시기와 2026년도 예산 상황을 고려해볼 때 무리한 군비 투입보다는 국·도비 공모사업이나 민자 유치 등 선정 시까지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드러난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이는 비현실적인 예산 집행을 막고 우리 군의 재정에 맞는 “최적의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군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협의·결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송영천 의원님께서 금산다락원의 노후화 대비 전체적인 시설 점검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다락원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법정 의무 점검 현황과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 체계를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설 운영의 핵심인 전기, 소방, 통신, 승강기 분야입니다. 사고 위험 방지를 위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 용역사를 통해 5월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받아서 위험 요인이 발견되는 즉시 보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한 법정 점검 이행 현황입니다. 가스 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연 1회 전문 기관의 정기 검사를 실시하여서 가스 누설 제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락원 건물 및 시설의 전체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 2회 정기 안전 점검을 통해 동절기, 하절기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있으며, 특히 생명의 집, 노인의 집, 청소년·장애인의 집, 문화의 집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 실시에 관한 지침에 의거해서 군민안전과에서 지정하는 민간 전문가에게 2년 주기로 시설물 주변의 집안 침하와 이로 인한 건물의 기울음, 균열 상태, 누수 상태, 구조 부재의 변형 상태, 철근 부식, 콘크리트의 박리 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시기가 도래하여서 저희가 정밀 실태 조사 결과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서 3년 주기로 도시건축과에서 지정한 건축물 관리 점검 기관의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다락원 건축물 8개 동과 금산 시네마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 화재 안전, 건축 설비 등 정기 점검을 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도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금산다락원은 건물의 내구성과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에서 규정한 주기별 점검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매년 시행하고 있는 크고 작은 시설 보수는 점검 결과에 의거하거나 또는 예상치 못한 수리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시설에 다방면에서 염려해 주시는 만큼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문화시설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기수 의원님께서 다락원 프로그램이 방학 없이 연중 운영이 가능한지와, 연중 운영을 한다면 예산 이외에 운영상의 제약이나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산다락원에서는 크게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금산자치종합대학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은 4개 분야에 75강좌를 방학 없이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금산자치종합대학은 8개 부서에서 8개 대학을 운영 중이며, 그 중 평생학습관인 저희 금산다락원에서는 5개 대학, 29개 과정을 2월 수강생을 모집하여서 3월 학사일정을 시작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여름방학과 겨울 방학이 있는 금산자치종합대학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산자치종합대학은 당초 각 분야별로 전문화 및 특성화를 위한 학습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대학 학사일정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 금산자치종합대학을 연중 운영할 경우에, 다락원 소관 학사 일정만 판단해 볼 때, 강사비와 운영비 등 추가예산 1억 1,000만 원 정도가 확보되어야 하고, 타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커리큘럼도 역시 동일한 운영 체계로 변경 유지하기 위한 관련 부서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저희가 현재 기간제 1명이 금산자치종합대학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프로그램 일부를 함께 담당하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연중 운영하고자 한다면, 기간제가 아닌 공무직으로 전환시켜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자치종합대학의 학사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중 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이 사라지게 되고, 비슷하거나 동일한 강좌로 간주 될 수 있어서, 평생학습프로그램과 동일한 기준의 수강료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서로 비슷한 영역의 프로그램은 하나로 묶고 서로 차별화되도록 금산자치종합대학의 커리큘럼의 정체성을 재검토해서 재편성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 1명이 충원되고 많은 주민들이 희망을 한다고 하면 저희는 방학없이 금산자치종합대학은 연중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원장님 설명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노후가 좀 심각하죠?

일단 20년이 지났으니까요.

리모델링을 하던가 이래야 될 상황이 아닌가요?

리모델링은 전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리모델링 했어도 물 새는 데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저는 처음에 얘기했던 게 용역을 주시던가 뭐 해서, 단계적으로 시설 재투자를 해야되는 상황이면 금액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그 다락원 건물은 법에서 규정한 주기별 점검과 또 정밀 안전진단 결과를 볼 때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크고 작은 수리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시로 이제 수리는 하고 있지만 정밀 안전 진단 결과를 볼 때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정밀 안전 진단 시 중장기 보수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는 전문가의 판단이 있을 경우에 그때 저희가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 더 건의하고 싶은 게요.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저희 소강당 있잖아요?

소공연장이요?

예. 소공연장. 소공연장 옆에 보면 전시관이죠, 거기가?

예.

전시관?

예.

근데 우리가 금산에 보면 예식장이 없는 거 아시죠? 뭐, 여러 단체들, 어떻게 보면 취임식이나 이런 게 할 데가 없어서 결혼식도 다 대전에 가서 하니까....

네.

그 곳을 리모델링 하셔서... 컨벤션센터, 한 200석에서 300석은 충분히 나오겠더라고요? 그 공간. 그리고 왜냐하면 소공연장에서 할 수 있는 공연은... 선유원, 되게 잘 지었잖아요? 그 지하 겸 1층, 그 공간에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를 어쨌든 금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결혼식이나 아니면 취임식이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상도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선유원에 있는 그 공연장은 그 공연 시설로서 기본 설비가 다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여론을 제가 듣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소공연장이나 대공연장이 뭐 이렇게 예약이 다 꽉 차 있을 때는 그쪽으로 이렇게 권유를 하는데 그쪽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갤러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갤러리를...

그러니까...

결혼 예식장으로 또...

갤러리를 2개 하고 이제 소공연장하고 터서...

예....

어쨌든 확, 좌석을 더 확보하고 하면 소공연장의 역할도 하고 컨벤션센터의 역할도 하고 결혼식의 역할, 세 가지, 네 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목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간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서 건물을 지어서 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드는데 이거는 조금만 구조 바꾸고...

다용도로 사용...

예. 다용도로 할 수 있는 거 하시면 충분히 다락원의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아 네. 저희 전문 감독님들과 한번 상의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다락원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다락원장 이기순, 자리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