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희정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쪽, 사항별설명서 2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국고보조금 1억7831만원, 시비보조금 4806만원이 증액된 189억2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은 긴급복지지원사업, 긴급돌봄지원사업, 사회복지관 운영, 보훈예우수당 등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5쪽～329쪽, 사항별설명서는 97쪽～99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81억4066만원에서 3억586만원이 감액된 278억3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서 325쪽～326쪽, 사항별설명서 97쪽입니다. 긴급돌봄지원사업 가내시 통보에 따라 11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복지관 종사자 통합 힐링워크숍 사업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부족분 반영 및 가내시 통보에 따라 55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실근무 인원수 감소에 따른 봉급을 포함한 교통비, 식비 등 보상금 4억50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6쪽～327쪽, 사항별설명서 97쪽～98쪽, 국가보훈관리 분야입니다.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지원 집행잔액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감소 및 전출입에 따른 인원 변동을 반영하여 2억21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27쪽, 사항별설명서 98쪽입니다. 기존 책자로 발간하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사례집을 PDF 형식으로 제작 배포할 예정으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27쪽～328쪽, 사항별설명서 98쪽～99쪽, 지역복지서비스 강화 분야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증가와 국시비보조금 가내시 변경을 반영하여 긴급복지지원사업비를 2억9581만원을 증액하고 통합사례관리 사무관리비 및 통합사례관리사의 시간외수당 등 인건비 변동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이어서 예산안 615쪽부터 622쪽, 제3차 사회복지기금 추가 편성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제반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1999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재원은 구 출연금, 기금적립금 이자, 융자회수금 등으로 2025년도 말 기준 총 44억1828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9쪽입니다. 금년도 실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공공예금이자 수입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25년 12월 자활사업단 매장 임대 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융자금 1억원을 회수하여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자활사업 계정 분리로 자활사업 계정 예치금 회수액 3억12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본예산 편성 당시 예탁금 회수액을 1억3500만원을 계획하였으나 연도별 회수금이 6천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당초 대비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의 이자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600만원을 증액 반영하여 총 3억4119만원이 증액된 12억14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 지출계획입니다. 수입액이 3억4119만원 증액됨에 따라 동일한 금액을 예치금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번 추경을 보면은 국시비보조금 변동분에 대한 것을 반영을 한 것 같애요.

네네.

그런데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뭐 반영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국․시보조금 하고 구비가 들어갔을 경우에 각 사업비에 대해서 퍼센테이지가 좀 다른데 그건 왜 그러는 거죠?

집행률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업비.

사업비,

사업비에 대한 게 어떤 것은 뭐 8% 어떤 건 10% 이렇게 있는데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돼 있는데 왜 사업별로 일원화돼 있지 않은 건지? 그것은 내려올 때 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네, 당초에 사업을 확정해서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정하거나 이럴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닌 어떤 예우에 관한 것들은 사실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도 많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시에서 책임져야 될 게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 작은 지방 정부에서 사실 5% 뭐 8%, 이 부담하는 게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자립도도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이게 부담이 되는데 내시가 내려온 만큼 어쩔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네.

그럼 시비하고 구비 국비가 아닌 시비하고 구비 있을 때 그때도 저희들이 뭐 40% 이상 보면 사업비가 반영이 되는데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국가 내지는 시에서 해야 될 건데 우리 입장에서 많은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거죠. 그 퍼센테이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맞는 지적이시고요, 신규사업이 만들어질 때 예를 들면 시나 이런 데서 시비 사업을 만들 때 의견을 조회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뭐 타당성이나 목적, 그리고 인제 재원에 관계된 부분을 보낼 때에는 지적하신 대로 재정부담이 크니까 퍼센테이지가 미미하더라도 시에서 이제 제안하는 사업인 만큼 시에서 많이 그 부분을 뭐 100%를 반영해 달라든지 그런 의견을 저희가 보내지마는 사실 이제 그 의견 조회하는 기간 동안에 뭐 제 생각에 약간 요식적으로 의견은 조회는 하나 결과적으로 내려올 때는 저희와 어떤 소통에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구에 대한 자부담은 상위법에 있는 건 아니지만 시 하고의 조율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참 이게 돈이 없는데 여러 가지로 해야 될 일은 많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좀 부서에서 얘기를 해서 어떤 사업 같으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고정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고정비용들은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내시 내려올 때 우리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혜영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150쪽, 사항별설명서 26쪽입니다. 사회보장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482억1594만원에서 11억7606만원이 증액이 된 1493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생계급여, 사례관리 전달 체계 개선,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33쪽～334쪽, 사항별설명서 10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530억489만원에서 11억7301만원 증액된 1541억7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증감내역과 사유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생계급여대상자 증가에 따라 생계급여 사업비 11억7천만원 및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사업비 4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사 공무직 성과금 및 통상 시급 변경에 따라 474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간제근로자 중도 퇴사에 따른 각종 수당 및 집행잔액 5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546쪽～547쪽, 사항별설명서 17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22억6447만원에서 3억2158만원 증액된 25억8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2쪽～553쪽, 사항별설명서 17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기정액 22억6447만원에서 3억2158만원 증액된 25억8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업무 운영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 증가에 따라 관련 소모품 등 사무용품비 55만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관리사 결원 등에 따른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및 요양비 등의 수요증가에 따라 2억6천만원 증액된 23억6400만원을 편성하고 재가 의료급여 사업비는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천만원 감액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에 반환해야 할 보전지출금은 세입에서 증액 편성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그 외 수입,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금 등 7458만원 증액된 87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정책과장 김향순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51쪽, 사항별설명서 27쪽입니다. 노인정책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7900만원이 증액된 2648억80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2219억1508만원으로 1억38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427억8239만원으로 40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노인일자리사업 등 사업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국시비보조사업 조정 사항 반영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7쪽, 사항별설명서 10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8322만원 증액된 2958억50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과 사유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지원 변경 등에 따라 노인인력개발센터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총 1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노인맞춤돌봄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관련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IOT 지능형 안심폰 지원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통신비용 813만원을 감액, 수리비용 81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시설 주변 지역 주민기금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문화정착사업으로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지원 관련입니다.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한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62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할린 한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사업으로 남동사할린센터 전기요금 집행잔액 삭감하여 37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입니다. 종사자 처우개선지원 전액 시비사업으로 성립전예산 포함해 36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개방한 경로당 운영비와 공공요금 집행잔액 삭감으로 24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구립경로당 내진성능 평가용역 및 제3자 검증 용역 준공에 따른 경정으로 70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및 급식비 및 관리자 수당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9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보조금 가내시 반영으로 1억9797만원 증액 편성,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2026년 추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인해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지원팀장 서인해입니다. 장기재직휴가 중인 김연희 장애인지원과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장애인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52쪽, 사항별설명서 28쪽입니다. 장애인지원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8억2220만원이 증액된 849억60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과징금 12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603억1335만원으로 37억656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은 241억8504만원으로 11억3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자립생활센터 행정처분에 따른 제재부과금 발생과 자활근로사업 장애인 연금급여,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사업 등 사업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국시비보조사업 조정사항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5쪽, 사항별설명서 10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7억5504만원 증액된 1005억99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5쪽, 사항별설명서 104쪽입니다. 먼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8억5066만원 증액된 200억73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장애인 연금급여 지급을 위해 7억4487만원 증액하였으며, 장애수당, 기초수급자, 차상위대상자 증가로 인해 장애수당 지급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6쪽, 사항별설명서 104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지원을 위하여 6억4785만원 증액된 99억2184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을 통한 성인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8억1429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1 바우처 지원사업의 감액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8쪽, 사항별설명서 105쪽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입니다. 36억8262만원 증액된 462억6431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인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에 지원대상자 증가,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급 등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0쪽, 사항별설명서 106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3억7391만원 증액된 129억4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인건비 부족분과 하반기 처우개선 기준 변경에 따른 급량비 월 2만원 예상 등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56쪽, 사항별설명서 109쪽, 사회빈곤 자립자활 지원입니다. 1억9948만원 증액된 113억70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가입자 및 기존 유지자의 근로소득 장려금 지급을 위해 2억37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지원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점원 위원인데요, 저는 궁금해서, 지금 대답하시기 곤란하면 장애인 연금지급 있잖아요.

서인해 네.

그게 지금 7억4천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서인해 네.

그 부분에 4인 기준, 3인 기준, 2인 기준이 따로따로 있죠?

서인해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기준으로 선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기 저기 하시면 한번 나중에 제 방에 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서인해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팀장님 저기, 사항별설명서 104페이지 보면요 든든한 동행 방문 장애인등록 서비스인데 여기서 보면은 동행 가족이 없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애요. 그 숫자 파악은 돼 있나요? 우리가.

서인해 독거 장애인가구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서인해 저희가 찾아보면 통계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서인해 네.

정확한 수치는,

서인해 제가,

모르겠단 말씀이죠? 그럼 차량 지원은 우리 구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인해 저희가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예산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자료가 좀 있나요? 동행 서비스나 신규 등록했던 자료가 있을까요?

서인해 작년도에 지원받으신 대상자분들 자료가 있고요, 올해는 아직 지원대상자가 없으셔서 군․구가 공통적인 사항으로 감액되는 상황입니다.

요거 자료 한번 있으시면 보여주세요.

서인해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오용환입니다. 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장애인 특별운송지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줄 팀장님 계신가요? 네, 나오셔서, 장애인 특별운송지원 비용에 대해서, (장애인시설담당, 발언대로 나옴 ) 마이크 켜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김민석입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55쪽, 사항별설명서 33쪽입니다. 아동복지과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421억8885만원에서 9억2932만원이 감액된 412억5953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발달지원계좌 등 29개 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감액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 내역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1쪽, 사항별설명서 110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액 520억6602만원에서 11억2442만원이 감액된 509억416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아동건전육성사업입니다. 예산안 362쪽, 사항별설명서 110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보조입니다.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5억19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꿈수당 급여지급 사업입니다. 시 변경내시로 사업량이 7,226명에서 6,878명으로 감소하여 3억81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3쪽, 사항별설명서 111쪽,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입니다. 2회 추경 시 감액되었던 12월 부족분을 반영하여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입양비용 지원입니다. 입양기관, 입양알선 비용 지원대상이 1명에서 2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입양대상아동 보호비입니다. 입양대상아동이 2명에서 4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4쪽, 사항별설명서 111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급식단가 인상 및 도시락 전환, 단체급식 이용 아동 증가 등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여 2억80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예산안 365쪽, 사항별설명서 112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임금보전비 집행잔액 삭감 및 급량비 하반기 인상분이 적용된 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1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6쪽, 사항별설명서 112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 지원입니다. 엘림지역아동센터 폐업으로 사업대상 시설이 42개소에서 41개소로 감소함에 따라 1억51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6쪽, 사항별설명서 112쪽 지역아동센터 방학 중 급식도우미 지원입니다. 방학 중 급식 도시락 신청 증가로 인한 사업량 감소에 따라 42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인력비 지원입니다. 단체급식에서 도시락 급식으로 변경된 시설 증가로 사업량이 35개소에서 31개소로 감소하여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6쪽, 사항별설명서 113쪽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급식비 지원 및 관리자 수당입니다. 급식비 단가가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여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7쪽, 사항별설명서 113쪽 학대피해아동쉼터 개보수입니다. 안방의 화장실 누수로 인한 방수 및 배관 보수 필요에 따라 개보수비를 편성하였으며 사업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반영하여 2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지원입니다. 예산안 367쪽, 사항별설명서 113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봄 대상 아동 수 감소와 중앙부처 및 시 예산 삭감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억71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7쪽, 사항별설명서 113쪽 아이돌보미 활동장려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활동 아이돌보미 증가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여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천형 아이돌봄서비스 맞춤지원입니다. 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집행잔액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8쪽, 사항별설명서 113쪽 천사돌봄 신규사업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중 연 960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가정에 대하여 연 80시간 분 이용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100%로 2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변경내시 및 냉난방비 추가 지원분을 반영하여 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임금보전수당 지원입니다. 종사자 18명의 임금보전수당 등에 대하여 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1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급식비 및 관리자 수당입니다. 급식비 단가가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여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9쪽, 사항별설명서 114쪽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복지점수 지원입니다. 시간제에서 전일제 종사자로의 전환 등 인력 변동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여 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검진대상 종사자 수 증가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여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안 369쪽, 사항별설명서 11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는 지도점검 등 필수 출장 수요 증가에 따라 14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시 출장자 월액여비는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미경입니다. 보육정책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57쪽∼158쪽, 사항별설명서 35쪽∼ 38쪽입니다. 보육정책과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17%가 증액된 1105억4294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액의 주요 변경 사항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 사항입니다. 예산서 157쪽, 먼저 국고보조금은 영유아보육료 인상분과 부모급여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9.24%가 증액된 692억5011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5.71% 감액된 408억201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및 감액된 주요 사업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은 373쪽～383쪽이며 사항별 설명서 115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03% 증액된 1287억8965만원입니다. 주요 예산액 변경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운영 및 보육아동지원사업 분야에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올해 7월부터 인상이 되어 39억8597만원 증액하였고 만 3세∼5세아 무상 보육료 사업은 아동의 감소로 21억7671만원 감액하였으며, 인천확장형 시간제보육지원사업은 9월부터 12월까지 시비 100% 시범사업으로 1억3069만원 증액하였고 민간가정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사업은 지원 아동이 감소하여 8억9631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으로 만3～5세아 무상보육 필요경비사업은 올해 7월분부터 소급하여 국비도 지원을 받게 되어서 그 지원액 만큼 구비 예산액 감액 및 지원 아동 수 감소 추이를 반영하여 3억18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으로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은 안정적인 보육을 위한 보조교사 지원 요구 및 연장보육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부족한 인건비 등 6억262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으로 인천형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인천형 어린이집 폐지에 따른 지원 개소 수 감소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억785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으로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조성사업 분야에서 부모급여 지원대상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2억1394만원을 증액하였고 가정양육수당은 지원 대상 감소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억69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으로 첫만남지원금은 지원 대상 수 감소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2억580만원을 감액하였고 출산장려 증진 분야에서는 첫만남이용권 지원 대상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억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1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장도어린이집 시설 원상복구 공사로서 이는 제2회 추경예산 확보, 2025년 11월 10, 설계용역을 준공하였으며 총 3억425만원을 명시이월하여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 소음 민원발생을 고려한 장도초등학교의 요청에 따라 2026년 1월～2월 겨울방학 기간 중에 공사를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원구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산안 387쪽, 사항별설명서 12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05억2900만원 대비 2.3%인 14억3465만원이 증액된 619억6365만원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예산 중 가정사업계 폐기물 처리대행수수료는 폐기물 발생량 감소 및 낙찰차액을 반영하여 3억8천만원을 감액하고 불연성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수수료는 불연성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하여 3501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대행수수료는 8056만원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 2918만원은 대형폐기물의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하구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집행잔액 51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 운영을 위한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중 집행잔액 219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이는 종량제봉투 판매소 PC 등 업무용 사무용품 구입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8쪽, 사항별설명서 121쪽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예산 중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수수료 2억9380만원과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수수료 1억5324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재활용쓰레기의 발생량이 당초 예상보다 약 300여 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8쪽, 사항별설명서 122쪽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운영 예산 중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 민간위탁운영비 중 정산비 3억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이는 악취기술진단실시 및 음식물 처리 물량 증가에 따른 전력비, 연료비 등 정산비 부족분에 대한 증액 사항이 되겠으며 송도자원환경센터 자원화시설 사용부담금은 송도자원환경센터 반입량이 2024년 대비 약 3,500톤이 감소하여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도로환경공무관 명절휴가비 3559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이는 환경공무관의 명절휴가비는 병가 사용 시 감액하여 지급하는 관계로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환경공무관 정년 퇴직금 13억9677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금년 말 정년퇴직하는 도로환경공무관 10명의 퇴직급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으며 환경공무관 체육행사비 501만원 및 환경공무관 근태관리 장비유지비 495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홍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산안 391쪽, 사항별설명서 12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9억2291만원 대비 1.2%인 2349만원이 감액된 18억9942만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예산 중 공중화장실 상하수도 요금 집행잔액 800만원 등 총 827만원을 감액코자 하며 EM 활용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사업 예산 중 EM환경센터 전기요금 집행잔액 400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리예산 환경개선부담금 우편 발송료 집행잔액 1200만원 등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에서 총 139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92쪽, 사항별설명서 124쪽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예산 중 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 151만원과 행정운영경비 중 출장 여비 집행잔액 339만원을 감액코자 하며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예산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납부를 위하여 758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희정입니다. 지금부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4차 연도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1년 단위 집행계획으로 중기계획의 연동 과정을 수행함과 동시에 변화하는 복지 환경을 반영하고 민․관이 상호 공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본 계획의 수립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인천시 복지정책과로부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수립 일정이 시달된 후 관련 부서로부터 사업별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취합하여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2025년 11월 7일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고를 실시하였고 2025년 11월 18일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검토를 거쳐 2025년 11월 26일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립 과정에 대한 경과보고를 마치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과 방향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방향과 기본 틀을 유지하되 2026년 동안 추진할 구체화 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인 보편 사업을 배제하고 지역사업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복지 부분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환경 등의 다양한 분야의 통합성을 높여 사업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 책자를 참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 전략별 세부사업을 기술하였습니다. 9개 중점 추진사업을 포함한 4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경 내용입니다. 각 부서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결과 폐지 사업 1개와 신규사업 1개가 있으며 37개 사업에 대해 변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폐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쪽 1-4-7,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은 현재 국비 유사 사업이 시행 중이며 사업 실적이 저조하여 인천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는 폐지할 예정입니다. 다음 신규 사업입니다. 1-5-7 청소년 문화축제를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 청소년이 개성과 재능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단순한 복지 지원 중심에서 나아가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문화기반을 조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문화축제 참여 인원을 성과지표로 하고 3,000명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그 외의 37개 사업은 2026년 예산 반영에 따른 사업 예산 조정, 정책 수요의 변화와 정확한 목표 측정을 위한 사업명, 성과지표, 성과목표 변경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사회복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복지 서비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인 만큼 내실있는 사업 추진과 함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