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 활성화를 위한 교육 행사 및 각종 홍보 활동에 필요한 사업과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5조에 기부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 행사 및 각종 홍보 활동의 참여자 또는 공모전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홍보 물품, 지역사랑상품권 및 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6조에 기부자에 대한 예우 조항을 신설하여 군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 초청, 감사장 또는 감사패 등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두섭입니다. 청송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운용상의 미비점을 반영하여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19조에서 행정기구 및 조직 개편 시 부서장 명칭이 농정과장에서 유통정책과장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해 참여자 또는 공모전 수상자에게 기념품이 금리나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는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자에 대한 예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20조 안 제21조 그래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 또는 유공자에게 기념품이나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 그밖에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방향 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예,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윤영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올 한 해 고생했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수고하셨고. 17쪽에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계약 관계라서 더불어 좀 말씀드리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는 저 현동하고 부남 게이트볼장 원청이 있습니까?

예, 도급사가 따로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전부 분리 발주인 걸로 아는데. 원청이 있어요? 그러면은 계약상 이제 준공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준공 시기가 내가 알기로는 11월 7일이 이제 준공 시점으로 보는데 그 계약상에 그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고 계약서를 내가 못 봐서. 그렇게 되면은 11월 7일 저 준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12월까지 지금 한 60% 지금 70%밖에 안 되어 있는데, 그 지체상금 물릴 수 있는 원청이 있습니까?

계약 기간의 이행을 준수 안하면 지체상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상금 물릴 수 있는 원청이 있냐고?

계약업자가.

아니 내 말은 이게 계약 자체가 분리 발주되는 걸로 알거든요. 판넬 뭐 토목 뭐 전부 다 갈라서 분리 발주를 한 걸로 아는데 원청이 있으면은 원래 계약법상 원청이 이제 계약을 하면 수주를 받으면은 계약법상 이제 하청을 40%인가 주게 돼 있죠. 법적으로 그렇죠? 내가 그리 알고 있는데, 내가 현동APC일 때 내가 하청을 줘봤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그리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계약부서에서 분리 발주를 시켜버리면 자체 분리 발주를 시켜버리면 원청이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내가 알기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원청이 입찰을 봐서 그 원청이 하청을 주면은 그 하청이 몇 프로를 이제 주게 돼서 있으면은 그 군에서 돈은 이제 하청 줬는데 직접 지급을 하고 공사비를 경리계에서 직접 지출을 하고 그 원청에서 하청을 주면은 원청의 돈을 받아서 원청에서 하청 주는 업체에다가 돈을 집행을 해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지체상금을 물리려 그러면은 원청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거든. 그렇죠? 그런데 원청이 있는지 그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하도 계약 부분은...

잠시만 잠시만 저 답변을.

의원님 죄송합니다. 부남하고 현동 게이트볼장은 지금 지역 업체가 두 군데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5억을 지역업체 수의계약 했는 건 아니죠?

계약해서 했습니다. 입찰해서 했습니다.

입찰 봤는데 지역업체가 됐다.

예, 두 군데 입찰됐는데

지역업체가 원청이?

예, 지금 지역업체입니다.

그러면은 계약상 이제 준공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에 따른 지체상금 물릴 수 있다.

지금 저희들 공사 중지 좀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공사 중지는 군에서 공사 중지할 이유가 없죠. 업체에 공사를 주면 수주를 받았으면 거기에서 그 시점까지 준공을 시켜주는 게 맞지. 그러면 군에서 업자들 편의 봐주는 거잖아? 그런데 그걸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으로 봤을 때는 뭐가 되나요?

저희들이 하면서 기본적인 공사는 지역업체가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판넬이나 이런 부분이 관급으로 계약돼 있습니다. 관급에서 생산하는데 그게 좀 늦어버려 서 저희들이 조금 오는 시기가 좀 늦어서...

내가 현장에 가서 공사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게 왜 이렇게 일이 더디냐고 물으니까 ‘아이고 좀 분리발주 해서 지금 저짝이 안 돼서 지금 우리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관급 자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급이면 관급대로 원청이 있으면 관급을 원청에서 해서 관급을 해서 시행을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거 분리 발주를 자기들이 했대. 그래서 자기가 이제 판넬을 설치를 하려니까 ‘우리가 오늘 끝내야 되는데 지금 저쪽 뒤편이 덜 돼서 지금 내일이 다시 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무슨 공사가 어떻게 발주를 했길래 공사가 느려지는지 그 느려지면은 늦어지면은 그만큼 그에 따른 상황 저거 페널티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페널티가 바로 지체상금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체상금을 물릴 수 있는 업체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저희들도 지체상금을 물려 보려고 그러는데 뭐 관급 자재 납품하고 이게 조금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럼 관급 자재 납품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게.

그 부분이 이제 그 원래 업체에서...

그러면 공사할 때마다 관급 자재 납품이 늦어져서 공사할 때마다 지체상금 못 몰린다 그러면은 그 공사 계약이 뭐 필요합니까?

아니 그건 저희들도 그거 좀 안 그래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업체에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잘 못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부남에 했는데 저희들 해보니까 안 돼서...

내가 원청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원청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수주를 받은 사람이 업체를 저 내가 이 사업을 받으면은 그걸 이제 공사를 하는 중에 내가 도저히 이거는 뭐 내가 계약법상 공사가 지연이 될 것 같으면은 뭐 그에 따른 사유가 있을 거고, 그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제 지체가 되면은 그에 따른 지체상금을 물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계약상에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계약상에 문제가 없으면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체상금 물릴 수 없는 정도의 계약법상의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 지금 아직도 60~70%밖에 안 됐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이 저 공사가 한 달 동안 지연이 되고 아직도 지금 60~70%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계약법상 내가 이거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이라고 이거 업무가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이거 계약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무슨 공사를 하는 거는 시작을 하면은 명확하게 그 준공 검사할 것을 맞춰줘야 돼요. 정말 특별한 뭐 재난이라든가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해줘야 되고 뭐 지체상금 물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피해를 누가 봅니까 주민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지 마시고 수주를 주면은 그 수주가 원청이 공사를 받아서 하청은 자기가 주는 하청이 있고 군에서 경리계에서 주는 몇 프로의 하청 줄 수 있는 그 프로테이지가 또 있어요. 그거는 자체에서 경리계에서 하고 그 원청이 하는 거는 자기가 하청 주는 일이 잘못되면 원청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하고 계약을 하실 때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계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공유 재산 관련인데 이거 지금 예산서 올해 5,500만 원 써 있네. 그렇죠? 그런데 총 5년간 2억 7,500만 원을 들여서 5년간 이거 필지 2만 2천 필지 정도하고, 851동의 건물 같으면은 이거 당해연도 조사가 다 안 되나요?

어렵습니다.

어렵고, 당해연도 어렵고 매년 이제 5,500만 원 세워서 전문기관에다가 5년 동안 계속 이제 조사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5년 동안 할 정도의 물량이 되나 이게? 아무튼 하시다가 이걸 뭐 계획상인 것 같은데, 좀 단축을 시키더라도 많은 필지와 많은 건물을 조사를 하고 이렇게서 2년이나 3년 만에 하면은 아무래도 사업비가 단축되잖아. 그렇죠? 최대한 이제 필지 수를 많은 필지 수를 조사를 해서 5년까지 이거 조사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쪽에 마지막에 내가 오늘 감사하면서 이거 보존 부적합 이거 매각 보고 내 자료를 추가 자료를 내가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그 이제 군에서 꼭 필요한 공유재산에 이거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탈락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군에서 꼭 필요한 토지기 때문에 이거는 매각을 못한다라고 이제 담당 팀장한테는 이야기를 전달받았고 그럼 지금 20필지 2만 제곱미터에 대해서는 매각이 가능한 필지라고 봐야 되겠다. 그렇죠?

지금 그 현장 실사를 다 해야 될 필지고요.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필지가 한 10필지가 되고 또 내년도에 다시 또 들어올 수요까지 가능을 해서 예상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올해 이제 매각 필지 중에 다시 한번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몇 필지가 있더라고요.

보류 대상 말씀...

그거는 제목이 보존 부적합이잖아요. 그렇죠? 보존할 필요가 없는 토지인데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어차피 5년 이상 임대한 사람에 의해서 자격이 부여되니까 그걸 될 수 있으면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에 철저히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미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4쪽에 납세자 중심 세무조사로 공평 과세 실현에 추진 계획에 중간 부분 보면 기획 세무조사가 있는데, 그렇죠? 지방세 착오 누락 방지를 위한 지방세 모니터링 상시 분석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비과세 감면 일제 조사가 있는데, 우리 기획 세무조사를 해서 추가 징수된 금액이나 뭐 성과 분석 관련해서는 있습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10개 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 실사를 다 마쳤고요. 지금 작게는 지금 천 얼마 정도 1,500여만 원 정도 1개 법인에서 받았고, 또 안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30여만 원. 어제 제가 안덕까지 갔다 왔는데 그것도 확인했고 한 1억 원 내외 정도로 지금 추징이 된 상태입니다.

실적은 좀 있네, 그렇죠?

예.

하여튼 군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한 세정 행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과장님 19쪽에 아까 윤영경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게 공유재산법 제44조 제2항에 보면 재산관리관은 매년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해서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고 증감 보고서와 현재 보고서를 작성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죠? 하고 공개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매년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태조사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올해까지는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하나 조사하는 형태로 됐는데 행감 때도 보고 드렸다시피 공무원들이 이제 계속 본연의 일과 병행을 하다 보니 이제 실질적인 그런 조사가 좀 시간도 그렇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문기관과 병행해서 용역을 줘서 그렇게 병행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운영을 장기간으로?

예.

이번에 이렇게 하면 좀 확실하게 되겠네요?

아무래도 지적이나 이런 전문 측량 기술자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더 시간적이나 양을 더 늘릴 수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 공유재산 관리 관련해서 지적 공부나 대조해서 소유권 면적 지목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에 대한 거는 우리 관리 대장을 좀 정비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하던데 하여튼 철저한 실태조사로 지방재정 확충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26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재무과는 전년 대비 5억 7,767만 7천 원, 증가한 26억 3,35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편성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세 정보화 사업 시스템의 운영 유지비에 9,756만 5천 원, 아래 지방세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에 2,16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세외수입시스템 운영관리사업에 5,710만 원, 아래 고향사랑답례품택배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1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안덕면 청소 차량 구입 1억 8천만 원, 임대 농기계 운송 배달 서비스 차량 구입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송군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5,500만 원, 아래 사과축제장 전기시설물 설치공사 3,500만 원, 무인민원발급 창구전용 옥외부스 설치 6천만 원. 사과축제장 임시전기시설 간선정비공사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행정재산 보수비 9천만 원, 군청사 전기시설 수배전반 정비공사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25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권 1,527페이지입니다. 운영 총칙 아래 부분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이 1억 3,775만 3천 원이며 2026년도 수입 3억 1천만 원, 지출 1억 1천만 원으로 2026년도 말 3억 3,775만 3천 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1,530페이지 주요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에 1천만 원, 고향사랑기부금 3억 원이며 1,531페이지 주요 지출 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2천만 원, 답례품비 9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세부 서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403페이지부터 4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윤영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8쪽에요. 이거 사과 축제장 전기시설물 설치 공사하고 사과 축제장 전기 시설 간선 정비 공사하고 같은 전기 관련되는 건데 왜 이렇게 나눠서 했어요?

지금 사과축제장 전기시설물 칸이 3,500은 우리가 매년 해야되는 사업인데 부스하고 각종 식당 부스하고 원 전기 배전반에서 전기를 다 하나씩 하나씩 다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거는 알아요. 아는데 동일한 전기 관련이잖아. 그런데 정비공사는 이거 공사는 별도로 이거 전에도 예산이 이렇게 썼어요? 이거를?

지금 최고 아래 간선정비공사 부분은 지금 사과 홍보관 뒤쪽에서 나오는 배전반이 지금 그 부분은 간선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 축제장 아래 부분은 간선이 기존에 다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도 임시로 했는데 이거를 간선을 영구적으로 하려고...

사과 축제장 관련되는 거고, 관련되는 게 전기잖아요. 그렇죠? 전기 업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그래서 사업명이 다르고 아니면은 사업장이 다른 것 같으면은 이거 분리해도 좀 이상하지 않는데, 동일한 전기공사인데 똑같은 사업장에 들어가는데 이거 분리시키니까 뭐 어떤 남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일까 이걸 뭐 업체를 두 업체가 따로따로 주기 위해서 세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전기인데 또 같은 사업장이고 또 동일한 시점에 그 사업비를 이렇게 다 갈라서 한다는 게 좀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싶어서 내가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뭐 예산 세워서 업체가 2개 업체가 들어가면은 뭐 좋긴 좋지만 이렇게 별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거수)

조찬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417쪽 제일 하단에 농업기술 임대기계 운반서비스 차량 5톤 트럭 이거는 지난번에 할 때 이제 진보임대센터에 있는 겁니까?

지금 본소에서 원래 건의가 들어왔는 사항인데 기존에 이제 작은 이동수단 가지고는 큰 장비의 장비 부분을 못 하니까 5톤으로 좀 구입을 해달라 그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3개소 중에 진보는 이제 그 기계를 운반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보 임대 센터만 26년도에는 이제 저걸로 배달해 준다고 그때 했는데.

우선 이렇게 시범 운영을 하고 또 안덕 삼남이나 이쪽 부분도 고려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내년에는 진보 이제 한번 해보고 소리를 하길래 그래서 저는 혹시 이제 진보 그럼 거기는 소형 1톤짜리 차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혹시 이제 5톤 같으면은 혹시 예를 들어 한쪽으로 가면서 몇 대를 싣고 가면서 나눠줘도 되고 마지막으로는 꼭 필요한 것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차질 없도록 농가에서 필요한 시기적절하게 운송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은 고향사랑기부금 부분입니다. 1,525페이지부터 1,5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과장 남덕규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문화경제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 한 해 고생하셨고 감사 기간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20쪽에요. 대규모 54홀 공공 파크골프장 조성 이거 원래 계획이 언제 7월부터 군수님 이야기하셔서 지금 됐는데 행정부지사한테 건의해 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28년 개정하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이 공공 파크골 프장 같으면 유료화시킨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좀 그럴 계획으로 지금...

유료화시키면 이거를 어차피 관리하는 운영하는 업체라든가 아니면 산불 피해로 인해서 주민들 같은 주민들이 관리를 하든지 하여튼 업체가 들어와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관리인이 지역민이 되든지 뭐 사업비도 140억이 도비가 30%인데 하여튼 이거 뭐 기간은 좀 남았는데 이것도 청송 골프장같이 이렇게 또 지연되고 이게 지금 대규모 한 54홀 정도 같으면은 규모가 엄청 크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부지 대상 예정부지는 어디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이게 여기에 보니까 골프장 인근이라고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골프장 바로 맞은 편입니다.

맞은 편에. 그러면 대상 부지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됐습니다.

그것도 매입하는 과정, 민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게 또 제가 딜레이 되고 뭐 이렇게 되고 할 확률이 있을까봐 일찌감치 시작할 때 좀 인허가 관계를 먼저 사후에 알아보시고 인허가 좀 빨리 빨리 하고 이제 그다음에 뭐 토지 수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청송군으로 봐서는 뭐 이런 대규모 파크골프장 들어오면은 외지인들이 많이 또 오고 하여튼 경제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추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감사 기간 때 이야기했는건데 액화 석유가스 LPG 공급 확대... 아, 이건 아니고... 아, 이거 2억이네. 군비고. 그렇죠?

예, 작년보다...

예, 이거 한국 LP 가스 협회에 위탁을 주잖아. 그렇죠? 이거 안 그래도 우리 담당 팀장이 전에 그 000 팀장이 있을 때 하여튼 이렇게 여기에 관련되는 업체가 있는데, 통보가 안 되서 또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사후에 내가 몇 번은 내 사무실에 이제 팀장님 불러서 이야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 업체가 누락이 돼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누락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업체를 명확하게 해서 어떤 청문회...인가 하는 것 같던데 이걸?

예, 저희들 13개 업체가 지역에 있습니다.

그거를 뭐 한 사람도 누락... 업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 뭐 자기들 해서 떨어지고 하는 건 방법이 없지만 참가 자체가 안 돼 버리면 문제가 되거든. 그렇죠?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년에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찬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11쪽에 보면 문화예술전통문화전승에 청송문화관광재단 그 안에 보면 혹시 우리 지난번 수석꽃돌박물관도 그 안에 있지요?

예.

그런데 그 전에 그 고인이 되신 회장님 기증한 꽃돌도 있고 거기 가면 반은 수석이고 반은 꽃돌로 돼 있습니까? 어떻게 안에 내장은 어떻게 돼있죠?

예, 맞습니다. 그 상태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도 그게 없기 때문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 물어보는데 그럼 꽃돌 거기는 지금은 뭐 관람객이라 할까? 방문객이 좀 지금도 전에 보다 현저히 떨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의 비슷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 꽃돌 수량도 처음보다는 좀 적죠?

좀 적습니다. 저희도 이걸 매년 임대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지금 전년도도 했습니까? 올해 그러면? 하여튼 안에 가면 좀 너무 썰렁하기 때문에 이왕하는 거 조금 안에 좀 더 채워볼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20쪽에 대규모 54홀 파크골프장 같으면은 우리 실장님 계시면 산림 레저 숲 골프장은 산 30번지고 여기는 30-3번지인데 처음에 그 골프장을 바깥에서 생각하면 골프장을 한다 생각했는데 이러다 보면 사업이 두 개로 하지요?

예, 골프장하고 따로.

별도 사업맞습니다.

별도 사업을 하는데 골프장은 사실 2~3년 전부터 소리를 했는데 어쩌면은 제가 하는 말은 골프장보다 파크장이 이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더 빨리 예를 들어서 뭐 안 되겠나 그런 우려를 하다 보면 주위에서 골프장도 우리가 계속 뭐 한다고는 하지만은 이제 좀 서로가 이제 차질이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는 뭐 실장님 골프장도 빨리빨리 추진 좀 하시고.

예.

파크장도 같이 암만 보면 파크장이 모든 게 빨리 되지 않겠습니까? 시작한다고 하면?

시작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실장님 좀 같이 공유해 서 힘들겠지만 골프장도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랑화폐 27쪽에 보면, 올해는 대형 산불 때문에 마지막에는 20%로 할인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20% 할인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빨리 24년도보다는 빨리 소진됐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난번에는 10% 하다가 제일 먼저. 그다음에 20%인데 올해는 26년도 내년도에는 15%로 가는데 모든 게 힘들겠지만 매년 보면 23년이나 24년이나 보면 거의 12월 초 정도 선에서 소진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20% 하다 보니까 빨리 됐는데 10월 말 또 어떤 금융기관이 10월... 11월 초 정도에 끝났지요? 이거를 잘 감안해서 어차피 한도는 한 달에 50만 원이 정해졌기 때문에 뭐 하여튼 과장님 실장님 잘해서 23년, 24년처럼 거의 12월 초까지 될 수 있도록 잘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경제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예산안 및 기금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문화경제과는 전년 대비 39억 5,306만 1천 원, 증가한 327억 6,91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 등 긴급보수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대전사 시와 국악의 만남 개최 지원 7천만 원, 하단 부분에 경북지역역사인물저작국역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4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전통사찰 수정사 재해복구사업 6억 9,5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송소고택 화장실 건립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5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진보 향교 대승전 보수 2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5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대전사 보광전 공양관 건립에 7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소류정 지붕 및 석축 정비에 1억 3천만 원, 하단 부분에 사남고택복원공사 10억 2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46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보광사 극락전 요사채 재축에 3억 320만 원 아랫부분에 청송향교 담장 및 기단 보수에 1억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제64회 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1억 7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47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체육시설 집기 구입비 2억 원, 하단에 2026 전국 학교 대항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2억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청송 아웃도어 골프 연습장 조성 20억 원, 바로 아랫부분에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대회 7억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0페이지입니다. 청송 대규모 파크골프장 조성에 5억 원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입니다. 청송 풋살시설 개선사업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지원 3억 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지원에 2억 원 하단 부분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22억 4,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48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청송 사랑화폐 할인 수수료 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부남면 LPG 배관망 구축 사업 19억 4,760만 원 하단 부분입니다. 마을 단위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13억 3,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 상권 활력 지원사업에 8억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경제과 일반회계 설명에 이어 다음 1,410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 전년 대비 2억 8,800만 원 증가한 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청송 양수 발전소 기본 지원에 2억 6,56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1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노래산 풍력 발전소 기본 지원에 2,510만 원, 하단 부분에 청송 양수 태양광 발전소 기본 지원에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4페이지입니다. 중앙 하단 부분에 풍백 풍력 발전소 기본 지원에 510만 원을, 풍백 풍력 발전소 특별 지원에 2억 9,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425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신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고요. 과장님 440쪽에 우리 종교시설 활용 돌봄 공동체 지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종교시설이 유휴공간 실태조사는 돼 있습니까?

예.

올해 1개소라고 돼 있는데, 어디입니까?

진보 교회입니다.

예?

진보 교회입니다.

교회?

예, 교회 쪽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돌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 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 혹시 지정됐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황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 때문에 고생 많으시고요. 내년도 본예산은 아닌데 장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진보에 볼링장 가보면 지금 바닥재 관련해서 교체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예산을 아직 지금 못 세우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진보 생활공원 거기도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인조 잔디 이제 교체 시기도 지금 됐다. 그래서 운동하는 동호인들이 넘어지면 다칠 가능성도 있고 최근에 또 인대도 좀 나가는 사례들도 있어서 물어보니까 금액이 한 13억에서 14억 하니까 작은 돈은 아니라는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체육시설 뭐 보강 사업이 되든지 공모사업 쪽으로 좀 신경 좀 써주셔서, 굵직굵직하게 들어가는 돈들에 대해서는 좀 공모사업비라든가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청송하고 진보 쪽에 했었는데 공모에서 지금 떨어졌습니다.

다 공모를 했네. 그렇죠? 그럼 내년에도 하여튼 좀 신경 써주셔서, 이게 장기적으로 너무 또 밀리는 것 같아서, 하여튼 신경 좀 쓰셔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470쪽에요. 하단부에 생활체육공원 시설 보완 개선 사업 5천만 원 써 있거든요. 소규모 파크골프장, 아 체육공원시설 보완. 이거 지금 사업비가 5천만 원 서 있는 거는 불시에 필요한 보완할 수 있는 뭐 시설물이 있으면은 할 수 있도록 예비비가 포함된 겁니까? 이게? 예비로 세워놓고 그때그때마다 발생하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해 주는 거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5천만 원 당장 쓰는 게 아니고 풀베기하고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주변 정비는... 그리고 부남 현동 게이트볼장 그 밑에 음향시설은 지금 현재 사업비가지고 이게 안 되는 모양이죠?

저희들도 해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안 돼서...

예산이 안 돌아오죠?

저희들이 사업비 올해 조금 자투리 남았으면은 저희들이 시설비에서 한번 해보려 했는데...

음향하고 이런 거 동일 사업장인데 이거 예산이 돌아가면은... 뭐 입찰 보고 나면은 그 잔액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그 중간중간 시설이...

목 변경은 뭐 자체에서 하면 되는데.

시설이 조금 더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비도 조금 늘어난 부분이 좀 생겼습니다.

하여튼 뭐 사업비가 부족하면은 더 하더라도 일단 어찌됐든 시작했으니까 우리 군수님이 또 의지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하면은 최고여야 하고, 뭐 시작을 하면은 무조건 잘 돼야 되고, 잘해야 되고. 하는 군수님 의지인데 혹시나 그 공사하고 다 마무리 다 되고 나서 그 사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것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필요한 거 있으면 어차피 수억 들어서 건물 해 주는데 그 사소한 거 돈 몇 푼 더 드는 거는 해주세요. 해주시면, 예산 많은 돈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5억이라는 사업비에 몇백만 원짜리 하나 못 해줘서 전체적으로 또 불미스럽게 사용하는데 불편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사용자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하나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바로 밑에 그 용전천 파크 골프 이거 지금 작년에 작년도에 예산서를 못 봐 그러는데 작년에도 3천만 원 써 있었습니까? 용전천에 제일 밑에, 3천만 원 작년에도 3천만 원 써 있었나요?

예, 작년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3천만 원 내용 중에 보면 페어웨이 구간 티박스 용품 설치인데 그 용품 중에 보면 이거 양 사이드에 공이 나가지 않도록 망 같은 거 치잖아. 그렇죠? 이런 거는 재활용이 안 되나요? 다 재활용 되지 싶은데... 그 매년 작년에 3천만 원, 당초에 3천만 원 써서 그거를 티박스라든가 그다음에 관련되는 용품을 전부 내가 알기로는 전부 재활용이 되는 줄 알거든요. 단, 이제 인건비라든가 장비대는 조금 변동이 없겠지만, 그러면 시설하고 금액 1천만 원 이상은 내가 용품비 들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예산이 남으면은 또 불용처리 돼야 되고 그렇죠? 잘 검토하셔서, 이런 거는 최초에 시작을 할 때 3천만 원 들었으면은 그 이어지는 계속 연중 사업 같으면은 재활용에 관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조금 줄여주면은 예산하는데 그렇죠? 다른 용도로도 조금 예산편성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미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467페이지 보면 장애인 체육대회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올해는 2,700인데 26년 1,500 같으면은 이 체육대회 경비가 모자랍니까?

예, 그렇게 뭐 풍족한 편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2,700인데 1,500 해보면 거의 반 정도 없어지는데 혹시 이제 이 장애인분들이 거동도 불편한데 혹시 뭐 잘해서 조금이라도 계수조정될 수 있으면, 보고 될 수 있으면 뭐 되면은 그냥 그대로 하고요. 그래 그거는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거는 저건 아닙니다마는 473쪽에도 보면 청송사과 트레일런마라톤이 사실 뭐 영덕도 같은... 했고 청송은 원래 안 했지마는 26년도에는 계획이 서 있으면은 전에도 지난 올해도 이렇게 했고 매년 가지만은 이왕하는 거 가까운 북부 지역에는 현수막도 좀 빨리 개첩을 해주고... 뭐하면 되지? 다른 시군에는 가면은 그 대회날 가서 홍보 부서에서 실제로 청송 마라톤 이럴 때는 홍보도 하고 있거든요. 그걸 꼭 좀 해주시고 거기도 보면 또 여기 주요 업무 책자에는 9월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게 주요 업무 첫째는 9월이고 여기는 10월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마라톤은 10월에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과축제도 비슷한 시기에 하기 때문에 그걸 좀 꼼꼼히 좀 챙겨드리고요.

알겠습니다.

460... 487페이지 신재생에너지에 지금 26년도에는 8개면 다 하는데 혹시 그 태양광 하는데 선로가 부족한 데가 올해 있다 했는데 그럼 26년도에는 선로는 확보가 다 됩니까?

현재 파천 청송 진보 쪽에는 조금 힘들고요. 저 부남이나 이쪽 삼남 지역 쪽에는 지금 좀 낫습니다. 지금 전에 저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한전에 이제 변전소를 영양 쪽에 설치하는 걸 공문을 보냈었는데, 왔는데 그쪽에도 자기네들이 설치하겠다 하고 부지 확보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데 기간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26년도 또 이거 신청하는 시기에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청송, 진보, 파천이라든가 하고 그다음 삼남 지역 하다가 지금은 전체로 다 이제 26년도를 하면은 지금까지 모인 분들이 또 어쩌면 더 많이 신청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했을 때 선로 보조금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런 문제점 아니겠나?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조금 걱정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거를 어차피 그러면은 이장회의 할 때 하여튼 각 면에 잘 시달해서 크게 무리 없도록 그래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부분 1,403페이지부터 1,4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문화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경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최수도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관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자,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황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올 한 해도 참 고생 많으시고요. 또 2026년도도 청송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고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그 핫플레이스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해서 이게 이제 3년 차 4년 차 들어갑니다. 5천만 원 들여서 그동안에 그러면은 이제 찾아왔던 그 인플루언서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뭐 구독수라든가 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 건가 어떻게 됐나 싶어서.

실제로 뭐 몸이나 이런 걸로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입증이 되었다고는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노출이나 조회수가 수십만, 20만에서 50만 사이 정도 되는 인플루언서나 유명 유튜브를 이렇게 했고 사후에도 자기가 평소에 팔로우나 노출 건수에 맞는 어떤 그런 홍보는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안을 하나 드리면은 이제 3~4년 지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 청송군에 대한 그런 통보가 좀 됐다 하면은 최근에 제가 안동 나가보니까 그 175만 보였다던데 입 짧은 햇님 해서 맛집 찾아다니고 했는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촬영은 못 봤는데 가보니까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한 번씩 왔다 가시면 그래도 이제 그 관광객 찾아오신 분들도 멀리서 좀 많이 온다 좀 되시던데 가능하다면 내년부터는 이제 청송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청송에 있는 맛집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지역을 찾아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싶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나는 유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송의 특별한 어떤 자원 그다음에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에 맞는 어떤 팔로우들 이런 것들을 개인적인 어떤 유튜브 영역에서 해주면 최고 좋은데 그것마저 우리는 어렵고 안 되니 돈을 주고라도 청송을 대표할 만하다 또는 우리 군민들로 봤을 때는 주왕산이라든지 주산지라든지 청송에서는 식상해 있으나 외지인에게는 좀 뭔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조금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을 아직까지는 성과를 논하지 말고 몇 년 정도 좀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의원님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슬로시티 운동 전개 돼 있는데, 제가 2022년부터 이제 4년 차 들어가서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내용이 별 차이가 없고 추진 실적에 그렇게 또 눈에 띄는 게 좀 안 느껴져서 참 이게 아픈 손가락 같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생각은 뭐냐 하면은 이 추진 계획이나 사업 내용을 봐도 그냥 교육에 머무는 게 아니고 한 가지라도 뭔가를 좀 제대로 포인트를 한번 잡아봤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계획 사항에 그러면 슬로시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지역민들의 뭐 한 60%는 슬로시티가 뭔가 한다라는 일깨운 한 해를 만든다라든가 좀 더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야 만약에 실행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그 연말 됐을 때 검토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업무 추진 계획 상황을 보면 내년 연말이 되더라도 이게 잘 됐다, 안 됐다 이루어졌다라는 게 눈에 안 보일 것 같아서, 업무 담당하시는 우리 팀장님이 정말 우리 지역민들이 주체가 되는 슬로시티 운동 전개에 정말 내년 한 개만큼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뭔가를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물며 아니면은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도 우리 청송군이 슬로시티라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는 교육을 집중한다든가 그래서 연도 연도에 그 결과에 대한 수치를, 수치라고도 좀 그렇지만 이제 실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과 보고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감사하실 때도 그렇고 제가 24년 연말, 이 자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겠다 하겠다 하는 계획서는 올라와 있는데, 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세 가지 추진 계획에 꼭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또 26년도에 하겠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슬로시티 사실 저도 지금 11년 6월 25일 우리가 최초 상주하고 같이 인정을 받고 지금까지 ‘니 뭐했노?’ 이렇게 하면 사실 뭐 했다고 이렇게 뚜렷하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9,800만 원 예산 정도 있는데, 그 뜻을 받들어서 어떤 계층이 되든지 간에 청송이 국제 슬로시티고 느림의 미학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 지금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 위에 거를 서 26년도에는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주산지 관광지 조성사업 되어 있는데, 지금 매입되면서 그 판매 관련해서 상점 관련해서 뺀 게 있습니까? 혹시?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시내버스 타고 오시는데 어르신들이 얘기가 주산지 관련해서 이제 판매를 못 하게 해서 나왔는데 또 일부 사람들은 주산지 인근 안쪽 들어와서 사과를 파는데 단속하는 사람이 없다.

아, 지금 노점을 얘기하시는...

노점이겠다. 그렇죠.

예, 그거는 민원이 조금 있어서 주왕산면하고 제재를 가하긴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제 가했는데 일부 빠져나오신 분들의 일부는 다시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지금 장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한다 규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러지라고 그분들끼리 얘기를 하시길래 그런 부분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해서 불만이 없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거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좀 접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유통 농산물을 취급하는 데 봤을 때는 저희 관광정책과보다는 그 공간 자체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주산지라서 저희 과에서 아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도로라고 하면 노상적치물은 건설과 소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농산물을 판매할 것 같으면 유통이나 농정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자체가 주산지니까 저희들도 일말의 어떤 책임이라든지 또는 질서 유지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과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변이나 이런 데 이렇게 뭐 자의적으로 과수원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제재를 못 구하는데, 그 공간에 민원인들하고 충돌 그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파는 사과의 어떤 퀄리티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주왕산면하고 같이 해서 제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 그다음에 1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제목이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지질공원 운영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세부 보면 지질공원 해설사 관리 및 해설 프로그램 운영인데.

16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15페이지죠.

15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밑에 보면 지질공원 해설사 관리 및 해설 프로그램 운영 지질공원 해설사 지금 선발해서 교육 운영한 지가 얼마쯤 되지요?

지금 지질공원 해설사가 15년도 14년도에 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 11년 정도 뭐 10년 11년이

국가 지질공원이...

제가 이거도 제안입니다. 뭐냐 하면 가능한지 모르는데 저희들 얼마 전에 제주도에 신에너지 공단인가? 그걸 방문했을 때 에너지만 설명을 드린 게 아니고 에너지의 필요성에 의한 기후라든가 환경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구가 사람을 살 수 있는 지금이 정말 마지막 남은 골든타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체 에너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하고 그런 탄소와 관련해서도 설명을 드리면서 ‘아 이 교육을 참 1시간 알차게 잘 들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과 환경 여러 가지들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럼 그런 교육들이 청송에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보면 지질과 어떻게 보면 기후, 환경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종합이 돼서 세계지질공원이 같은 형태가 갖춰졌다면 교육이 10년 동안 계속 똑같은 프로그램이 지금 돌아간다면 어떤 한계점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육의 범위를 기후와 환경까지도 좀 범위를 좀 넓혀서 운영해 보는 것도 안 좋겠느냐.

예.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걸 진행을 좀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건데 그냥 제가 그냥 생각해 본 건데 그 장난끼 공화국 지금 추후 운영 관련해서 지금 구체적 계획 세운 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공간에 지금 우리 이번 산불로 저 파천에 있는 한지 공장이 지금 다 전소가 돼 버려서 또 전소가 되고 나니까 이제 그 지역보다는 서울이라든가 다른 외지 수도권에서 청송 한지가 굉장히 또 질도 좋고 유명한데 복구를 좀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지 공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과 또 장난끼 공화국에 대한 공간에 대한 게 필요하다면 어떻게 보면 그 공간들이 전시공간과 전시판매, 홍보 교육 이런 공간들은 충분히 될 것 같다면 이게 특별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한지 공장에 대한 그리고 공간은 필요하고 그래서 개인이 갖춰야 될 부분도 있지만 또 군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과에서 협의를 한번 해보시든지 해서 공간 활용을 좀... 영원히 만약에 안 된다면 한시적으로 그 공간이 만들어질 때까지 임시적 사용이 됐든지 아니면 연구 사항이 됐든지 그리고 또 고민했던 일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은 객주문학관도 그렇고 야송미술관도 그렇고 필요성에 의해서 군이 운영이 됐든지 지원이 됐든지 가능하다면 청송 한지에 대한 보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 영역에 비슷하게 또 적용하면 또 좋은 결과물을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의원님이 주신 의견에 공감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한지를 빨리 어떻게 이렇게 복원되는 그 시기까지 또 장난끼 공화국을 리모델링 한다든지 최적화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제가 이 자리에서 시군의 재산을 관리하는 어떤 부서장으로서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자본 형성,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문체부에서도 목적이 있는 사업이었으니 ‘우리가 이제 이러이러한 용도로 활용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절차는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확답드리기는 어렵고 한번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도를 통해서 문체부에서 3대 문화권 사업하면서 장난끼 공화국 중앙청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특별상황을 좀 설명 좀 잘해 주셔서, 하루 바삐 그래도 또 한지 공장이 운영이 좀 되고, 그리고 어차피 시간이 흘러야 해결될 문제인데 누군가는 또 고민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또 묻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공간 활용의 면도 그렇고 또 장기적으로 청송군이 또 자랑스럽게 내놓아야 할 어떤 문화적 가치로 또 볼 수 있다고 보면 충분히 좀 열심히 좀 노력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참고로 황진수 의원님께서 한지 체험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지난해 24년도에 공모사업 59억 사업될 때 백자 사업될 때도 경상북도에서 주관해서 20년도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대학생들, 전문가 그룹들 이렇게 해서 경북 20... 그때는 3개 시군이겠죠. 대학생들 데리고 내로라하는 체험 다 다녔는데 청송 백자하고 한지가 단연 1등을 했습니다. 대학생도 그렇고 전문가 그룹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조금 특화한다고 하면 관광정책과에서 그런 계획이 나오면 하여튼 예산이든 뭐든 좀 충분히 이렇게 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미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11쪽에요. 이색 숙박시설 조성 사업에 지금 물놀이 시설이 당초에 있었는데, 없어졌죠?

물놀이 시설?

그 내가 당초에는 있었는 걸로 아는데?

물놀이 시설하고 자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투자심사 할 때 물놀이 시설이 들어가서 40억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걸 계획에 당초에 심사할 때 그 물놀이 시설이 안 들어가고 했습니까?

물놀이 시설은 중간에 우리가 계획하는 과정에서 물놀이 시설을 넣어서 공모사업에는 선정이 됐습니다. 투심까지는 그때까지는 가져갔는 걸로 아는데...

거기 물놀이 시설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걸로 내가 아는데.

물놀이 시설에 많이 드는 것보다는 이제 지금 대체했던 건 놀이터로 대체해놨습니다.

이색 숙박시설에 물놀이가 지금 또 가족 단위 많이 오고 하는데 애들이 오고 하면은 물놀이 시설은 지금은 어느 호텔에 가도 다 있고 지금 대세고 상당히 중요한 건데 빠져서, 지금 향후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 지금 추진 실적을 내가 쭉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양원 철거가 10월에 철거 준공이 됐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올 12월에, 그런데 행정절차가 근 1년 3개월 동안에는 시간이 행정절차만 그냥 보냈는데 이것도 도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공모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사업이면 이제 2026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 편성이 돼서 올해 마지막 올해... 내년이지. 내년에 이제 준공이 돼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거 행정절차에서 근 1년 3개월 버리고 이걸 올해 내년 1월에 예산편성이 되면 이거 좀 진행이 빨랐으면 내년 한 6월이라도 준공이 가능했을 텐데 왜 1년 넘게 동안 이게 행정절차로만 해도 중간 보고회 뭐 착수보고회 이런 시간을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그럴 뭐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착수보고회, 중간 보고회 과정에서 변경 사항이 많다든가 아니면 그런 요구사항이 많다 이런 거 아니고는...

법적인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그 행정절차가 너무 이렇게 한 달 저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씩 소요가 되니까. 그러면 지금은 거의 뭐 문제점이 다 해결되는 겁니까?

지금 해소되지는 않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감할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어떤 시설의 진출입이 다른데 거기가 지금 편도 2차선 그러면 왕복 이제 그럼 4차선이지 않습니까? 도로 환경이. 그러면 진입할 때는 감속 차량이 나와줘야 되고.

가감차선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나올 때는 가속 차선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테이프상 그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가감차선이 안 나와서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렇죠?

일단은 그렇고, 그다음에 이 사업의 제목이 이색 숙박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덜렁 이런 사각형 건물 지으려 하니 못 해서 그 설계하는 회사에다가 조금 이렇게 이색적으로 좀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계획관리 지역 내에 우리가 구상했던 어떤 기본 설계안이, 계획관리 지역에는 5층 미만. 그런데 우리가 설계했던 거는 5층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현재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1년 3개월 이상 뭐 추진해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도에서 약간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정은 24년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너끼리 주물딱 거려서 시군에 있는 운영업체 주지 마라’ 그래서 도에서, 이 사업 50억을 대준 도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서울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 그다음에 큰 어떤 리조트 이런 걸 운영하는 회사하고 컨소시엄 해서 설계 단계부터 건축 단계부터 자기들이 관여해서 완공이 되고 나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7, 8개월 정도 시간을 끌었습니다. 도에서 결정을 못 해 줘서.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자신 있게 26년까지 사업 기간 돼 있는데, 1년을 연장하겠다 하는 얘기는 도에서 1년 정도 우리한테 결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1년 무조건 연장받을 수 있어서 이렇게 1년 연장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다. 그렇죠? 나는 이거 행정절차에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서 그래서 내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행정절차에 문제가 좀 많았다. 그렇죠?

그래서 소노벨도 접근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도에서는 메리어트 호텔 그다음에 큰 서울에 있는 회사들하고 접근을 했고 저는 소노벨하고 주왕산관광호텔하고 두 군데 접근을 했습니다. 했는데, 운영에는 관심이 있고 투자에는 관심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결정을 못 받았...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가감차선이 지금도 안 나오는데 향후에 나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그래서 대안은 가감차선은 대안을 만들어 내놨습니다. 거기에 주왕산 쪽에서 나와서 교량을 바로 건너자마자 보면 좌측편으로 제방둑 옛날 말길이 되겠죠.

말길이 되겠죠.

거기에 기존에 있는 도로를 타고 들어가는 거는 아마 법상으로 가감차선이 없어도 되는 걸로 그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태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우리 사과 축제 때 5일 동안 우리 연예인들 왔잖아요. 그 경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다니면서 뭐 사람들이 주민들이 대부분 묻더라고. 저한테.

4억쯤 됩니다.

연예인들한테 지출한 게?

연예인들한테 지출한 게 아니고 그 공연하고 무대 설치하고 이런 데 연예인한테 했는 것도 뭐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제 세계유교문화재단 예산에 1억 5천, 그다음에 소통과에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오늘은 좋은 날 거기에 또 1억 5천, 이틀 공연은 축제 예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연계 사업으로 땡겨서 3억 정도 녹아 있고요. 4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알고 있지. 그거는 우리가 금액이야 9억 9,500만 원 갖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5일 동안 거기에 무대 설치부터 해서 뭐 연예인들 부르고 이렇게 하면은 실제 다른 데 어디 쓸 돈이 있겠습니까? 없지. 그런데 이제 제가 물은 이유는 이제 주민들이 궁금해하니까. 연예인들 뭐 이름 있는 연예인들 다 왔는데 또 다른 시군에 의원들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막 이렇게 연예인들 많이 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시군은 그렇다 치고, 다른 시군도 많이 물어요. 저희들한테 많이 묻는데 군민들이 물었을 때는 대충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모른다.’ 하니까 그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냥 얼굴 보면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고 과장님들이 했기 때문에 ‘돈 좀 많이 들었겠네’ 하고 치웠는데.

4억 4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금액이 4억 4천.

4억 4천? 무대하고 전부 연예인들하고 다 해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저께 저희들이 사과 축제 때문에 문체부 평가를 화상으로 받았는데 어제도 이와 같은 똑같은 얘기가 사실은 좀 나왔습니다. 자기가 토요일날 와서 하루 종일 있었는데, 팜플렛 보니까 연예인 공연도 많고 그게 감점요인인데 그래도 얼마쯤 되냐고 저희한테 물으셔서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4억이고 3억 정도는 다른 부서에 군비이긴 하지만 다른 부서에 녹아있는 예산 연계행사로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결국은 7억이다. 그렇죠? 7억 3천이다. 그렇죠? 연예인하고 무대하고?

아닙니다.

그 합쳐서?

네.

제가 한 가지만 좀 걱정이 돼서 우리 20페이지 보면 지역 특성 살리기 사업 약수탕 있잖아요. 어차피 지금 산불만 안 났으면 내년 초에 되면 다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2년 연기를 한다. 그렇죠? 2028년까지. 2년 연기하는데 지금 이게 약수탕이 지금 심각한 게 약수탕 지금 특별재생지역으로 해서 지금 한 490억 있잖아요. 그거하고 승계해서 지금 약수탕이 어떤 부지가 안 나오면 옛날에는 업소가 많아서 달빛 내려앉은 달기약수거리 활성화 사업을 하지만 현재로 봐서는 식당 8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다 되면. 지금 지으려고 하는 사람도 부지가 애매모호하거든요. 선산도 그렇고 경남도 그렇고 보신당 초막도 그렇고... 그래서 군에서 해줄 수 있는 하천부지는 안 되더라도 구거 같은 경우는 군에서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실장님. 그렇죠? 그거를 해서 식당이 가능하면은 좀 숫자가 들어설 수 있도록 그거부터 우선 해놔 놓고 이 사업이 같이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걱정스러워서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가는 의원 있음) 조금만 있다가 하십시오. 지금 두 분 화장실 가시는 분. 예,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차피 뭐 다 있으니까 간단하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관광정책과 2026년 본예산은 축제 업무 지원 및 관광 분야에 1억 4,759만 2천 원 증액, 관광개발 및 진흥 분야에 2억 2,814만 2천 원 증액, 생태 및 지질관광 활성화 분야에 1억 515만 원 감액, 식품공중위생관리 분야에 2,450만 원 감액하여 2025년 대비 2억 4,608만 4천 원 증액한 총 136억 5,539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고는 통상적인 업무와 지속 반복적인 예산 이외에 예산 증감이 있는 사업 예산과 신규사업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2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청송 관광 홍보 영상 제작에 2천만 원, 관광 핫플레이스 만들기 프로젝트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4페이지 중간부에 산소카페 청송 정원 활성화 프로그램에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6페이지 상단부에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조성에 1억 5천, 밑에 관광서비스 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상단부에 축제 평가 학술 용역에 2,200만 원, 그다음에 세계 유교문화 축전에 3억, 하단부에 축제 추진위원회 사무실 이전에 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상단부 중간쯤에 해맞이 행사에 3,500만 원, 하단 중간 부분에 제20회 청송사과축제에 9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중간 부분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에 천만 원, 하단부에 26년 웰니스 관광상품 개발 지원에 1,1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8페이지 상단부에 주산지 왕버들 수세 회복 및 보식사업 유지관리비에 2천만 원, 주산지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12억, 장난끼 공화국 중앙청 산불 피해 복구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0페이지 상단부에 주왕산 관광지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용역비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2페이지에 상단부에 청송백자 체험관 화장실 증축공사에 6천만 원, 주왕산 관광지 정수장 여가지 PLC 교체공사에 4천만 원, 아랫부분에 경북 이색 숙박시설 조성 사업에 30억, 청송백자 관광지 거점 조성 사업에 31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4페이지 상단부에 청송문화관광 자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환 사업이고 신규 사업입니다. 12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6페이지 중하단부에 외씨버선길 홍보 및 유지관리비에 1억 5천, 세계지질공원 탐방 안내소 운영 지원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8페이지 중하단부에 지질공원 홍보 및 교육 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4천만 원, 하단부에 지질공원지질지형가치발굴학술용역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0페이지 지질 탐방로 유지보수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2페이지 중간부에 이미용 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1,050만 원, 하단부에 음식 메뉴 개발 교육 컨설팅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6페이지 하단부에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억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0페이지 상단부에 스마트HACCP구축 보급 지원 사업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2페이지 상단부에 K외식산업 기반 구축 지원에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안전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 책자에 1,473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2025년 말 조성액은 1억 4,349만 원, 수입은 2405만 원, 지출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6년 조성액은 1억 4,5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익 재원은 1억 원, 정기예탁에 따른 이자수입, 과징금 징수액이 재원이 되겠습니다. 1,478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이 되겠습니다. 가연성 쓰레기 봉투 지원, 불연성 쓰레기 봉투 지원, 모범 음식점,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해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식품안전관리 차량 임차료로 1,200만 원, 이렇게 지출되는 재원으로 식품안전기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501페이지부터 5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조찬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32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이미용업소 영업장 시설개선 지원 사업하고 이쪽에 또 업무보고에 주요 업무 추진 책자에 19페이지 보면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똑같은 겁니까?

어디 업무보고에 있는 거하고 지금 예산안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같은 겁니다.

업무보고에는 군비가 70% 보조에, 지원에 5 군데인데 여기는 3 군데로 해서 3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신규 다르고 영업장을 새로 하는 게 있나 싶어서...

아, 의원님 그거는 제가 설명드릴 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업무보고 시점하고 예산안 내는 시점하고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의원님들 배려해 주셔서 다섯 군데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속 계획은 해왔습니다마는 대상 업소가 56개소인데 3~4년 정도 하다 보니까 연간 2개 이상 못 했습니다. 올해도 2개 정도밖에 못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5개를 해주려고 하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은 3개로 줄였습니다. 방법이나 체계는 똑같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이 업무 책자에 보고 나도 저도 질의하려 했는데 아 그러면 업소는 예를 들어 8개 읍면 50 몇 개인데 실질적으로 매년 5개를 지원 공사를 하는 줄 알았지만 5개를 안 하네요?

5개를 하다가 신청자가 없어서 올해는 하라 하라 그래도 2개밖에 못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신청이 없어서 못한다.

그게 제가 이 업무하고는 다르지만은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렇다 하면은요, 우리가 사실 식당도 보면 우리가 모든 거 저 환경이라고 하는데 식당도 서비스고 미용업소도 서비스인데.

예.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 청송 8개 읍면에 다녀보면 아직까지도 뭐랄까 뭐 촌에 구멍가게도 담배를 판다든가 필요한 그 동네에 필요한 구멍가게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어제 청원에도 이제 들어가다가 도로가에 있길래 진짜 박카스 하나 사러 간다고 며칠 전에 내가 문을 열어 보니까 사실 거기도 서비스 업체는 맞잖아요. 그렇죠?

예.

실장님 그러면 이제 저는 안 그래도 계속 이게 신청하는 사람이 업소가 많은가 생각했지만 그러면 이 사업이 혹시나 저거 되면은 다음에 보고 아직까지도 촌에 보면 구멍가게가 꼭 필요한 데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동에 몇 개 있었지만 지금은 건너건너 한 동네에서 있는 데 가보면 그 들어가는 문도 못 열 정도로 그 어떤 게 필요하기 때문에 놔두거든요. 그리고 한번 감안을 해주고 저는 여기 업무책자는 5개소고 여기는 3개소이기 때문에 아 이게 신설인가 싶어서... 그래서 질의 해봤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그런 현상 때문에 사실 줄였고 그다음에 의원님이 주신 슈퍼 관련은 제가 지역경제 쪽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위생이니까 우리 부서에 있는 거고, 만약에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저보다는 지역경제 쪽이 더 맞을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부분 1471페이지부터 14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