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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하복만 의원 발언

제28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3

하복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자

장영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은진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6년 주요 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행정과장 최은진입니다. 26년도 본예산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특별위원회 장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하복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성필 행정팀장입니다. 차화정 후생팀장입니다. 하현주 대외협력팀장입니다. 박보혜 교육협력팀장입니다. 이기성 정보전산팀장입니다. 신주익 통신관제팀장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도입될 농어촌 기본소득을 위해서 기본사회TF팀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번에 같이 참석을 했는데 권홍엽 기본사회TF팀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 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예산서 93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 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를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76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농어촌 기본소득 276억과 다음 페이지 도비 농어촌 기본소득 124억 그리고 제일 아래 전국동시지방선거 공통경비 교육청 부담금 2,1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이 증액한 주요 요인이고 그리고 95페이지 세출예산 보시겠습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에 비해서 718억이 증액했습니다. 먼저 선거 관리 부분은 선거 관리 9억 7,800만 원을 증액했고 그 안에는 선거 관리 기간제근로자 1,100만 원, 선거 관리 일반수용비 2,300만 원, 공공요금 300 그리고 선거 관리 여비 2,000, 선거 관리 업무추진비 5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기타부담금은 선관위에 납부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관리 경비 실시경비로 9억 1,500만 원이 전년에 비해서 증액한 10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라 해서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억 9,92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1억 2,500만 원이 된 이유는 정원의 3.8%를 장애인으로 고용을 하면 약 26명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고용한 부분이 16명 정도 고용을 해서 10명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담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0페이지 직원 후생 일반운영비가 10억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5년도에는 쏠비치 회원권을 매입하는 데 10억 정도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번에는 반영이 안 돼서 10억 정도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구내식당 인건비가 6,2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전년에는 행정팀에 이 인건비가 있다가 올해는 구내식당 운영사업이 되면서 인건비를 후생팀 소관으로 별도로 실어놔서 6,200만 원 정도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03페이지 상단 쪽에 보면 국제화여비로 선진노사문화 테마 연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노조에서 제안한 사항인데 선진노사문화를 해외 탐방을 통해서 연수코자 2,000만 원을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밑으로 내려오면 향우 전문가그룹 간담회 참석 보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우 중에 어떤 전문가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건축을 하거나 문화나 예술 쪽으로 자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렴한 경비로 자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368만 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비로 500만 원을 실어놓았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는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비를 600만 원 그리고 발표회 참석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220만 원을 실어놓았는데 올해 제7회 경상남도 주민자치박람회를 하면서 많은 주민자치 회원분들이 동아리를 운영을 하고 자기 실력을 연마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어떤 무대에 설 기회가 없다 보니 우리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건의가 여러 번 있어서 이 부분은 발표회비로 600만 원, 참석자 지원비로 220만 원 이렇게 실어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단체 부분인데 제일 위에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 김장 나눔을 3,100만 원 해서 100만 원 증액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시면 새마을지도자회의 참석 실비 지급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이때까지 수당이 없다가 수당을 지원해 주라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재활용경진대회 2번하고 읍면체나 화전문화제 행사 그렇게 해서 1번, 총 3번 해서 1만 1,000원씩 해서 1,52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방범활동,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부분인데 이 부분은 방범 간식비와 야식비로 1,5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520만 원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자율방범대에서 체육대회를 개최를 안 하고 있어서 자율방범대와 협의를 한 결과 체육대회비를 삭감을 하고 간식비와 야식비로 추가로 편성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상단에 보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시범사업 성과평가 용역 1억이 있습니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운영을 하면 그 결과도 도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7개 선정 군 모두 다 시범사업 용역비로 해서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1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교육 여건 개선이라 해서 7억 8,586만 1,000원이 증가한 9억 9,370만 4,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쭉 밑으로 내려오시면 작은학교살리기 프로젝트로 해서 5억 2,739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114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서면 작은학교살리기 정비공사 4억 3,000 그리고 서면 작은학교살리기 커뮤니티센터 집기비품 구입 4,500만 원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이 돼서 고교무상교육 지자체 재원분담금으로 1억 7,8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남해 해성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지원이라 해서 1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해성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이 필요해서 1억 정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19페이지에는 스마트정보통신 구현 해 가지고 10억이 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스마트경로당사업이 23, 24, 25 해 가지고 올해 전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10억 정도 감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로고젝터 설치사업이라 해서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어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로고젝터가 길을 가다 보면 빛 같은 것으로 해서 홍보 캠페인 같은 것이 있습니다, 희망 문구나 이런 게. 그래서 창선면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세 군데를 요청을 해서 1,500만 원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행정과 인건비 관계는 21억이 증액이 되어서 총 69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자

장영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한 분당 10분 이내로 질의를 하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이후에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계획 농어촌 기본소득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개 군이 확정이 됐죠?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박종식위원

7개 군이 연천군, 정선군, 청양군, 순창군, 신안군, 영양군, 남해군입니다.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박종식위원

이 6개 군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연천군은 기획감사담당관, 정선군은 기획관 기획팀, 청양군은 농촌공동체과, 순창군은 기획예산실, 신안군은 기획예산과, 영양군은 농업축산과, 남해군은 행정과.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박종식위원

우리 남해군에서 행정과가 담당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이 인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부 부처를 보면 행안부 소관이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에서 했고. 그리고 단지 앞에 시범사업명이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되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도 제가 참 많이 받았는데 이게 농어촌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분들에 대한 그간의 지역 유지를 위한 노고와 인구 유입을 목표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이번에 업무를 맡아서 했고. 내년도에 업무가 부서별로 재분장이 되면 인구청년단에 기본소득팀이 신설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구청년단으로 업무가 이관될 예정에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예. 내년에는 인구청년단으로 직제 개편이 되면 이관이 되는데 이번에는 행정과에서 담당을 했는데 담당은 제가 봤을 때는 행정과에서 담당을 한 이유가 모든 남해군의 기관단체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담당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제 말씀이?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기본소득이라는 업무 자체가 새로 발생을 했고 부서별로 보면 업무가 다 과중한데 새로 발생한 업무는 이게 구분을 꼭 지을 수 없으면 행정과 소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별도로 저희가 단체를 관리하고 있어서 그런 점은 아닙니다.

박종식위원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위원단 결성이 됐는데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소관은 아니죠?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그것은 민간조직입니다.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종식위원

행정과에서는 관리 안 하는 거죠?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식위원

얼마 전에 전국 농어촌 기본소득 뭐 추진된 거 하신 거 부여에서 하신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행정과하고 다 가 가지고 나가서 잘 갔다 오시라고 인사하러 가는 이유는 뭡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이번에 시범사업에 선정이 될 때 추진연대에서 고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이렇게 단체로 간다기에 격려 차원에서 국장님하고 팀장이 나가서 격려를 한 겁니다. 별도의 의미는 없습니다.

박종식위원

물어보는 이유가 옆에 자유총연맹에서 1:1 장애인 모시고 투어를 했는데 거기는 아무도 안 나왔어요, 직원들이. 그래서... (“나갔습니다.” 하는 팀장 있음) 나갔습니까? 누가 나갔습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우리 대외협력팀에서 나갔습니다.

박종식위원

아니, 과에서.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과에서, 그러니까 대외협력팀에서...

박종식위원

아니, 담당 과가 어디입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자유총연맹은 저희가 또 합니다.

박종식위원

나갔습니까?
현주

하현주대외협력팀장

예. 나갔습니다.

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혼자?
현주

하현주대외협력팀장

담당자하고 저하고.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제가 그때 없어서, 출장을 가서 저는 못 나갔습니다.

박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111페이지 세출에 과장님, 기본소득이 국비하고 군비하고. 군비가 21억 5,680만 원 정도가 더 많습니다, 국비보다.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박종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시범사업 공모가 되면 도비, 군비, 국비 부담률이 있는데 국비 같은 경우에는 40%, 도비 같은 경우에는 18%, 군비는 42%로 공모 때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 부담금이 297억으로 되었습니다.

박종식위원

도비도 30% 아닙니까? 도비도 30%를 받아야 되는 게 원래. 맞지요?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지원을...

박종식위원

그리고 30% 못 받았다 아닙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박종식위원

못 받은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군에서라든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주는 대로 받아온 게 아니냐. 30%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주는 대로 받아와서 기본소득 사업만 추진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해 봤습니다. 노력 부족이다, 30%를 못 가져온 것은. 노력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사실 30%였는데 경상남도는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염원으로 이 사업 추진을 멈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도 농업정책과하고 교류를 하면서 예산을 요구를 했었고 저희 군수님도, 도지사님이 남해각에 행사가 있어서 방문을 했을 때 직접 나가셔서 도지사님한테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저는 30%를 노력이 부족해서 못 받았다기보다는 18%를 쟁취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과장님은 쟁취입니까? 제가 볼 때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쟁취입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는 대로 가져와서 우리는 사업을 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도의 공문이 당초에 지원을 못 하겠다고 10개 군에 뿌려졌을 때 다른 군은 전부 다 포기를 하거나 아예 기대를 안 했었는데 저희는 그래도 끝까지 이 부분을 추진을 해서 얻어냈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도지사님께 군수님은 증액 부분을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박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기본소득 지원 조례가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원 곱하기 7명 해서 4회 되어 있는데 군 위원회 아닙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박종식위원

4회는 왜 4회입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군 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를 하면 되기에 4회라고 저희가 정했습니다.

박종식위원

조례에 보면, 제가 조례를 한번 봤습니다.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박종식위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기본소득 정책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쭉 해서 5가지가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무슨 정책 방향이고 목표에 관한 사항을 한다.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지원을 한다 하니까 일반 군민들은 단순한 화전화폐를 월 15만 원, 현금을 15만 원 더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이번 기회에 지원도 지원이지만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 더 많은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홍보나 군민들 인식을 개선하는 데 군 의원님들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박종식위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 군 위원회에서 정책 방향과 목표인데 아니, 기본소득 돈은 내려오면 돈만 집행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분들이 정책이나 방향을 제시한다? 저는 좀 안 맞다고 보는데.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포인트를 두고 활동을 하고 주변 군민들에게도 그런 방향으로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 읍면위원회 활동이 있다 아닙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박종식위원

이것은 수당이 7만 원 5명 해서 우리가 10개 읍면이니까 10개 읍면 해서 12회, 한 달에 한 번 아닙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박종식위원

읍면위원회는 왜 수당이 7만 원입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이게 5명으로 표시를 해서 하는데 실제로 읍면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그 안에 읍면장 그리고 소관 부서 팀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일반 위원들이 3명 해서 총 5명으로 활동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원수가 3명이 되면서 3명 곱하기 10만 원 되면 4,200만 원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박종식위원

이분들의 역할은 뭡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주소만 갖다놓고 남해에 살지 않는 분들은 기본소득을 지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조사 관계나 읍면에서 기타 등등 활동사항입니다.

박종식위원

구성을 보면 마을 대표, 농어민단체, 사회단체인데 이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면별로 우리 면의 그것을 찾아내겠습니까? 이장 말고는.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읍면위원회 활동하실 분들은 보통 마을이장님들은 사실조사를 꼭 할 겁니다, 매월. 하고 나서 대상자를 확정짓는 데 읍면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박종식위원

우리가 봤을 때 5명인데 저도 예를 들어 이장이면 위원으로서 가입을 하고 싶은데 그것은 면장님이 위촉을 한다, 맞지요? 면장님이 하기 때문에...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식위원

소외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3명이 마을이장이다. 그러면 과장님이 예를 들어 우리 마을 정거리 이장이다. 나는 무림인데 정거리 이장한테 가서 누가 왔나 안 왔나 어찌 됐는지 그것을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4,200만 원이고 5명이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안 맞는 것 같고 이것은 감액을 하고 제 생각은 10만 원으로 해 가지고 221개 마을이면 221 사람 아닙니까, 이장님이. 맞지요?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박종식위원

10만 원씩 해서 10개 마을 12회 전 이장님을 다 줘야 돼, 이것은. 그래야 저는 봤을 때 평등하다, 모든 것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지금 이장님들을 이렇게 다 주기에는 저희 예산이 너무...

박종식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야 이장님도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시지, 남해군 발전을 위해서.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이장님들은 기본적으로 월 수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박종식위원

그것 받는 것은 그것 받는 거고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산을 하면 한 얼마 정도 되냐 하면 26억 5,000 정도 되거든요. 지급하십시오, 이거. 4,200만 원 이거 감액하고 1차 추경에 실어서 그것도 지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장

답변.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4,200만 원을 추경이 내년에 언제 또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4,200만 원을 삭감하기보다는 이 부분을 살려두고 활용을 하면서 추경에 증액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자

장영자위원장

예, 시간이 너무 초과되어서 추가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거 안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박종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어젯밤에 12시 전에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통과를 하더라고요, 금액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참 우리 남해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것인데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예산은 예산이고 제가 밤새 한번 뽑아봤습니다. 본 사업의 재원 비율이 군비가 42%, 도비가 18%, 국비 40%로 제시돼 있습니다. 이 비율이 정부하고 도하고 확정 협의된 것인지 아니면 잠정적 비율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정부하고 도하고 협의된 비율입니다.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경남도 재정 변화에 따라서 도비가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비가 삭감되거나 교부가 지연이 될 경우에는 남해군은 부족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대응이나 시나리오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도비가 삭감이 되면 저희는 사실 이 제도를 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 국비가, 증액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국비 증액이 됨으로 해서 군비나 이런 데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차후에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그다음에 군비 42% 부담이 단일 사업으로 매우 큰 규모입니다.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강대철위원

군비 부담분을 어떤 세입으로 증가를 했고 세출 절감을 통해서 확보를 했는지. 또 일회성 재원인지 또는 지속가능한 재원인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우리 부서에서는, 행정과에서는 예산 요구를 기획실에 했고 재원 부분은 기획실에서 정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강대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네 번째로 운영비 관계입니다. 카드 발급이나 정산수수료 또는 행정인력비 등 간접비용까지 포함한 총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 비용이 또한 군비, 도비, 국비가 같은 비율로 분담이 되는지 안 그러면 군비만 하는지.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순수하게 군비로만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강대철위원

다섯 번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금성 지급 방식이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출 방지 등 정책 목표 달성의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성과지표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경제과에서 올해 두 번 민생쿠폰을 지원함으로 해서 200억이 지원이 되면 한 540억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경남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11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4만 대 인구가 회복된 상태로 지금 현재 인구는 4만 200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4만 200명 정도 되면 추가로 인구 증가분에 대한 보통교부세가 정부로부터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그렇다고 보고 여섯 번째 들어가 보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매년 지속할 경우 5년, 10년 단위로 중장기 재정건전성 분석 자료가 있는지 또 이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필수 투자사업의 예산 위축 우려는 없는지 검토한 결과가 있습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재정분석 업무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강대철위원

기획실에 나중에 여쭤봐야 되겠네요.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강대철위원

다음 카드 지급 방식이 사실 우리 고령층이 많지 않습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강대철위원

이게 굉장히 불편을 줄 수 있어요. 한 달 정도나 1년에 한 번 정도면 어떻게 해 볼 수 있는데 이게 다달이 15만 원씩 나옵니다. 이러면 깡을 안 할 수 없어요. 까딱하면 범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굉장히 불편을 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카드를 갖고 다니다가 분실 시 재발급을 하는 절차. 그런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카드 사용이 어르신들이 어렵다고 말씀들을 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은 기우라고 생각을 하고 창선 동대만 로컬푸드 판매장의 어르신들이 본인들의 수입을 위해서 바코드를 찍고 포장을 하는데 처음은 어려워했지만 지금은 능수능란하게 다들 하신다고 합니다. 그게 현금이 카드에 충전이 되고 생활이 조금 펴진다면 어르신들도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실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카드 매수도 많이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서 그런 불편함은 없도록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러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취지와 그 자체는 매우 훌륭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남해로 봤을 때는. 그러나 국비, 도비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를 해 보면 군비 42% 부담이 정말 장기적으로 지속이 가능한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따라서 도비 삭감 대비책, 군비 확보 근거, 중장기 재정 영향 분석을 군민들한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저희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저희도 국비와 도비의 지원율이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보고 시범사업 공모에 응모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마치고 나서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임태식위원

11개 있거든요. 여기에서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사실 한 번도 개최 안 된 위원회가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이 부분은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놔둘 이유가 있습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조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공공갈등 관리가 발생할 여지도 있고 해서 위원회는 유지를 하고 다른 시군도 현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임태식위원

이게 법정 설치 위원회입니까? 조례로써 한 겁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조례로써 하는 부분입니다.

임태식위원

의무적인 그런 위원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러면 별로 쓸데가 없으면 이것은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그런데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서 지방에서도 군민들과 소통하고 좀 더 폭넓은 갈등 관리가 되려면 이런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존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한번 열어서 밥도 드리고 행정에 대해서 의견도, 홍보도 할 겸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지요.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이렇게 놔놓으면 될 일 아니지 않습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 농어촌 기본소득 동료 위원들이 했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총사업비가 698억입니다. 그렇지요?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임태식위원

지금 전입해 온 분들 몇 분이나 됩니까? 기준으로 볼 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지금 4만 200명 정도 인구가 되어 있는데...

임태식위원

현재 선정이 된 분들이 얼마나 되냐 이 말입니다.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3만 9,000대에서 4만 200명대로 올라왔습니다.

임태식위원

차이가 1,000명 되나요?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그 정도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이분들 확정되면 돈 드려야 되지요?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임태식위원

사업설명서 봅시다. 사업설명서 59페이지에 보면 내년도가 690억, 2027년도 690억 그렇게 편성을 해 놨단 말이죠.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임태식위원

사업설명서에.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임태식위원

이것은 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런데 인구가 자꾸 불어나고 하는데 돈이 똑같아요. 돈이 증액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 보더라도 과에서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한번 보세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690억, 27년도 690억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 인구는 불어나고. 방금 인구가 불어났다 했지 않습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임태식위원

계속 불어날 거란 말이죠.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러면 그만큼 그분들한테 돈을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러면 700억도 될 거고 750억도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짜야 되는데 그렇게 안 짜놓고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맞는 겁니까? 이렇게 짜는 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인구수 추계는 원래 농림부에서 지정한 대로 사업계획서도 제출해서 그런데 사실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입이 확충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더 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 말이 아니고 사업계획이 계속해서 가면 돈을 드려야 되는데 700억도 되고 800억도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임태식위원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짰다, 이런 이야기죠, 사업설명서에. 그 이야기를 하셔야 되죠. 그것은 당연한 얘기고. 인정하십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임태식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계획서를 짜면. 자꾸 돈을 드려야 되는데 그에 따라서 돈을 가져와서 조달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조례에 대해서 또 살펴봤습니다. 이 조례에 구성 요건이 있죠?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임태식위원

뭐, 뭐 있습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어떤 구성 요건을 이야기하십니까?

임태식위원

조례를 만드는 데 구성 요건.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조례는 일단 제일 먼저 제정 이유와 그 목적이 나와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게 조건이네요?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조례 제정 요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태식위원

예, 그렇습니다.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목적과 어떤 용어의 정의와 사업의 목적이 나와야 되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나 수당, 예산 마련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발의요건이 있고 형식요건이 있고 성립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발의요건은 2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고 형식요건은 아까 말씀대로 군수의 목적 이래서 비용추계까지도 나와야 되고 성립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사무냐 단체위임사무나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체사무죠?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형식요건을 봅시다. 아까 보면 7명을 부군수로 해서 만들어 놨단 말이죠.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임태식위원

읍면은 5명이란 말이죠.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여기는 5명이고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5명이고. 내가 볼 때 통폐합을 해야 됩니다. 없애고 별 거 있습니까? 돈 가져와서 나눠주는데 확인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 사람들이 중요하단 말이죠.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임태식위원

면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때문에 7명을 부군수하고 해서 정책 방향이니 이런 이야기를 해 놨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요,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기획에서 했는데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형식요건에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구성요건에.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해당하는 분들이 농업단체 대표, 사회단체 대표 이 사람들이 5명에서 3명이라 했죠? 당연직이 2명이고.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읍면위원회.

임태식위원

예.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임태식위원

이 사람들이 와서 사는가 안 사는가 어떻게 압니까? 진주고. 진주에서 200명이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리고 창원이나 이런 데서 와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걸러냅니까? 그래서 아까 박종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그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이장들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221개의 이장들한테 전부 맡겨서 돈을 7만 원 줍니까? 우리 실비 변상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임태식위원

거기 10만 원 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임태식위원

주고 싶은 대로 주고 하는 게 아니고 딱 규정에 맞춰서 줘야 된다는 말이죠, 일이라고 하는 것은. 10 곱하기 221 곱하기 12 그렇게 해서 돈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소송에 말려서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조례를 내가 볼 때는 일부개정조례안을 해 가지고 부군수 하는 그것은 없애버리고 면에서 하는 거 그것만 갖고 하는 것이 맞다. 또 군에서 돈 7명 주고 거기 돈 주고 할 겁니까? 통폐합을 해서 이분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동의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임태식위원

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왜냐하면 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획예산실 실장님하고 경제과장님하고 소관 부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예산 마련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부분, 이런 부분으로 정책 위주로 해서 군 위원회가 꾸려지고. 그리고 읍면위원회에서는 매달 줄 기본소득 대상자를 확정하는 것, 사실조사 관계는 221개 마을이장님들하고 담당 직원들, 마을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인근 마을 이장님 그렇게 3명이 한 조가 돼서 사실조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추진연대 대표 연대 단체가 이장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장지회가. 이장님들이 다 동의한 사항입니다.

임태식위원

아니, 지금 우리 조례를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통폐합은 어렵습니다, 위원님.

임태식위원

조례를 우리가 만들면, 조례 만드는 것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누구 권한입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저희가 발의를 하고 위원회에서...

임태식위원

들어보세요.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심의 의결한 사항입니다.

임태식위원

법률은 국회에서, 행정부에서 하는 거고 조례는 의회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틀리면 일부개정조례안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꾸 밖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우리 안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형식요건에 안 맞으니 이것을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저희가 행정 쪽에서 먼저 발의를 했고 군 위원회와 읍면위원회가 다른 목적으로 운영이 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을 통폐합할 수는 없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조례가 이렇게 내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형식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니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그게 내용이지...

임태식위원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행정에서 한 조례를 가지고 의회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못 합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저는 저희가 발의한 조례는 의회에서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는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참말로...
영란

정영란의장

의회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 의원들이 뭐하는 겁니까? 조례 제정하는 것이고 조례를 심의하는 것인데 그런 얘기를 합니까?

임태식위원

의장님, 지금 제 발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지금 속기록에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우리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밖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그리고 위원님, 저도 답변을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장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오버됐기 때문에 추가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아까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복

장행복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다른 부서와 달리 행정과는 든든한 팀장이 여섯 분이 계시네요. 그렇지요?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팀워크를 잘 갖춰서 업무의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 위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본 위원의 질문에 답은 좀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한 말씀, 한 말씀 하면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9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두 번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여론 및 동향 관리가 있습니다.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확인했습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게 예산보다는 어떠한 동향을 관리하고 여론은 어떤 내용으로 듣습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일상적으로 저희 군에서 발생하는 그런 동향 관리입니다. 재난, 재해 사고나 읍면의 사망사건 이런 부분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행사 위주로.
행복

장행복위원

다음은 10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차출 지급 경비가 있습니다. 마늘축제와 맥주축제가 있는데 마늘축제에 공무원이 450명이 투입되고 맥주축제는 220명이 투입됩니다. 그렇죠?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행사 주체는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실제로 말하자면.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마늘축제 같은 경우에는 마늘축제추진위원회 그리고 맥주축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맥주축제추진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추진위원회는 형식적으로 갖춰져 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공무원을 할 일 없이 투입을 많이 시킵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사실 교통이나 재난 사고에 대비해서 직원들이 투입이 안 되고 일반 민간인들을 쓰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하게 된다? 그것은 나는 달리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음에 얘기하고. 지금 4시간 근무는 6만 원, 8시간 12만 원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주로 이분들이 평일에도 나가서 근무를 합니까? 국경일이나 주말 말고도.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만약에 축제가 평일에 개최가 되면 나가서 근무를 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간은 하루, 이틀, 사흘까지 된다, 그렇지요?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것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6,200만 원 됩니다. 사실 이 행사 주체가 제가 봤을 때 남해군이 실질적으로 관여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습니다. 1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 보면 선진노사문화 테마 연수 건이 있습니다.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2,000만 원 실렸는데 왜 편성했습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공무원노조에서도 선진노사문화 테마를 가지고 해외에 가서 연수를 하고 싶다고 하길래 기획실에 있는 국외연수비에서 일부분을 우리 과에 실어놓은 부분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앞전에는 이런 예가 없었습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이번에 단체 협약을 하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좀 눈에 띕니다, 이게. 과연 지양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될 사안입니다. 다음은 하도 많이 물었는데 오늘 사실 질문이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이슈인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도에서 지원이 안 되면 쉽지가 않다. 다만 나라 쪽으로, 국가 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답을 했죠.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만약 그쪽도 더 이상 지원을 안 해 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달이 나는데. 걱정되는데요.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국가도 지원을 안 하면 당연하게...
행복

장행복위원

국가 40% 되어 있죠. 더, 더 안 되면.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지금 이렇게 막 사업을 90%나 80%, 최종 예산만 남아 있는데 중간에 포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그러니까 도비가 그 부분 부담하고 있는 18%가 해결이 안 되면 저희 군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18%를 추가로 부담을 하거나 해 줘야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50%를 지원해 준다? 이러면 우리가 42니까 8% 더 플러스 되는데 50%가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차이는 8% 입니다마는.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그러면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군 위원회나 이 부분을 통해서 적은 금액으로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행복

장행복위원

적은 금액으로.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숙제가 참 많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도 하나도 없고 계획 설정도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운영 방식도 우리 지역민들은, 특히 면 단위의 연세 많은 군민들은 참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용하는 방법. 늘 언론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잘 간파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13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추진비를 한번 봅시다. 저희들 쪽은 하단에 있습니다마는. 군수, 부군수, 서기관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군수가 12개월 해서 5,500만 원 실려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군수가 한 3,700만 원. 맞습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몇 페이지...
행복

장행복위원

136 하단에.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추진업무경비가 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말고, 5,500만 원 상당 말고 이 외 군수님이 업무와 유사한 활동 등으로 업무추진비 활동비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것은 얼마입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이 부분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
행복

장행복위원

없습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주요 손님이 오신다든지 관광객들이 오실 때 식사도 하시고 상품 등등 많이 전달하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그것은 특별한 사업 목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실과에 편성된 사업비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이 부분도 참고로 과장님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24년도에는, 3년도나 4년도에는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됐습니까? 기억을 합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행복

장행복위원

제가 10년 전후 군수 업무추진비를 매달 체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보다는 지금 절반 정도로 이렇게 감액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혹시 감춰놓은 것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의구심이 들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는 겁니다.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과장님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쪽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원하는데 그 전에 정영란 의장님께서 발언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란

정영란의장

예, 저는 이 심의에 대한 그런 발언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 제가 화가 나서 고함을 좀 질렀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군민을 대변하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의장

군민을 대변하는 겁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의장

군민 대변은 대변자만 있어도 됩니다.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이 예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정감사도 있고 그다음 뭡니까? 우리가 조례 제정을 누가 합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의장님, 제가 아까 확답을 드린 게 아니라 잘 모르겠으니까 알아봐야 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영란

정영란의장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조례는요. 잘못하면 우리 위원들이 일부개정조례 발의해서 할 수도 있어요.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든 조례를 그대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우리가 왜 집행부에서 만들어온 조례를 그대로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했는데 조례 이거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는 처음에 어떻게 해서 만들었습니까? 시범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놓은 거였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렇다면 입법예고를 했지만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받을 때 본인들이 “이거 조금 수정 발의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읍면위원회 넣었다 아닙니까? 맞지요?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의장

해 줬죠?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의장

그런데 거기에도 문제점이 따른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다시 발의를 해서 일부개정조례 발의해서 하면 돼요.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읍면위원회의 역할도 없었고요, 그 조례에. 너무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아직 지침서 안 내려왔지요? 그런 것도 한번 보고 조례를 천천히 올렸어도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그렇고. 너무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아까 형식요건도 맞지 않고 이러니까 다시 다듬어보자는 뜻으로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발언인 것 같아서 제가 화가 좀 났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의장님, 제가 안 된다고 확답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영란

정영란의장

아까 속기록 나중에 가지고 와보세요.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지, 제가 어떻게 의원님들을 무시하겠습니까? 저는 무시한 적은 없고. 그리고 여기 있다 보면 열 분의 의원님들이 저만 바라보고 있는데 떨리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의사표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장님.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란

정영란의장

과장님은 그런 거 떨리는 것 없지 않습니까? 아까 박종식 위원이 물어봤습니다마는 사실 농어촌 기본소득 TF팀 행정과에서 가지고 간 이유, 시범사업이 되기 위해서 행정과에서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범사업을 따왔고 이제 따오니까 어디로 넘깁니까? 청년단으로 넘기지 않습니까? 실제로 행정과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과장님이 가장 유능하고 엘리트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업무를 수행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과장님을 아주 높이 칭찬을 하는데 시범사업 되고 나니까 청년단으로 옮겨서 지금 TF팀 하나 구성됐죠?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의장

이제 따고 나니까 돌려주는 겁니까? 끝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지방소멸대응사업을 전략사업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맥락이 지방소멸대응사업하고...
영란

정영란의장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 사업할 때도 전략사업단에서 차고 해야지요.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전략사업단 업무...
영란

정영란의장

됐습니다. 제가 시간 너무 끌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마이크를 주셔서.
영자

장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기본소득 때문에 영 오늘 보니까 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임태식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즉 말해서 의견을 위원들이 제안을 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의논을 하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거기에서 너무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과민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리고 농어촌 기본소득 때문에 물어보는데 아까 도에서 만약에 안 되면 안 된다고 했다 아닙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박종길위원

이때까지 만약에 도에서 부결이 돼서 도에서 예산을 승인을 못 받으면 못 한다고 하시는데 다른 방법을 찾아볼 생각은 안 합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그러니까 18%를 국비에서 어떻게 보전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할 가능성은 있는데 만약에 도에서 아예 이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면 사실상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 군민들이 굉장한 노력을 했는데 도에서 안 된다고 해서 과연 포기를 하면 너무 억울 안 합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많이 억울하겠지요. 그렇지만 선정이 안 된 군에서는 이런 활동들도 합니다. 민생쿠폰 지원을 자주 한다든가 한 번 지원할 때 많은 금액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택해서 시장, 군수님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 두 번 지원을 했듯이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볼 때는 도에서는 통과를 불확실하게 보고 있거든요. 도에서도 난리가 났다는데 10일 아마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일 방망이 두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즉 말해서 기본소득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보면 15만 원씩 하는데 카드형 지역화폐, 체크 또는 선불카드로 합니다. 이러면 카드를 준다 이 말이죠?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마그네틱이 달려 있는 일반 플라스틱 카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종길위원

어르신들은 잘 쓰지도 못합니다, 카드를 하면.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화전화폐나 있다 아닙니까? 이런 방법으로 가는 방향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야 쓰면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실제로 그 카드를 가지고 못 씁니다. 갖고 있다가 사장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꼭 카드를 하지 말고, 행정에서는 카드를 하면 편하겠지요. 카드를 지급하고 쓰면 정산하고 이러니까 편하겠지만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103페이지 보면 선진노사문화 테마 연수가 있습니다. 2,000만 원인데 공무원노조에서 이것을 요구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박종길위원

공무원노조에서 뭘 하려고 요구를 했던 겁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해외의 선진노사문화가 정착된 곳을 탐방해서 그쪽 기관도 방문해 보고 그래서 선진 시책이 있으면 저희 군에 도입코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협의된 부분인데 이 2,000만 원은 당초 기획정책팀에 있는 국외여비에서 일부분을 여기 후생팀 예산에 편성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게 공무원노조 가입된 사람들에 한해서 연수를 가는 거네요?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상단에 보면 돈은 얼마 안 됩니다. 50만 원인가 되는데 홍보영상 제작 해서 간담회 운영 물품 구입 해 놨는데 간담회 운영 물품이 뭡니까?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그냥 일반수용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하거나 홍보 카탈로그 같은 거 이런 거 간담회 개최했을 시에 위원님들한테 나눠 올리는 그런 일반수용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김장나눔행사 할 때 면마다 500만 원씩 해 주라 했는데 그것을 안 해 줍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저희가 예산팀이랑 요구는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100만 원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기존 위원님들 의견대로 면의 세대수를 고려해서 동일 액으로 지원하지 않고 차별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길위원

좀 지원해 주십시오. 다 이야기가 너무 적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해성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지원이 있습니다.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박종길위원

해성고등학교 이사장님 돈도 많은데 뭘 우리한테 돈을 요구합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해성고등학교 기숙사 공모사업을 할 때 군 행정에서 얼마나 지역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가 성적평가표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당초 해성고등학교에서 3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1억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우리가 1억 하고 도에서도 어떻습니까? 국비나 도비는 정해진 게 있습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교육청 쪽으로 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43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밑에 보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도 있고 시군 평생학습기반 고도화 운영도 있습니다.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박종길위원

이게 보니까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인데 500만 원씩 해서 2회 1,000만 원 실려 있거든요.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박종길위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은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배려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희 군에서 경남 최초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23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그림 그리기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 동아리 지원 사업입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칠게요.
영자

장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위원

과장님,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행정과 예산결산 핵심 주제는 농어촌 기본소득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대충 정리를 하게 되면 만약, 오늘 신문기사 봤죠? 경남도민일보.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여동찬위원

저도 봤습니다. 거기서 핵심을 보니까 위장전입, 국비 부족 관련 기사 저도 읽어보고 올라왔는데 만약에 도비 확보를 못 하면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 자체를 못 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인구가 전체 하면 4만 200명 들었습니다.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여동찬위원

저도 어제 저녁에 드디어 4만 명이 초과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은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 도비 18%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을 못 했을 때 그 파장은 우리 군내 사회단체가 전부 선정됐다고 축하광고 내고 축제 분위기인데 이게 잘못하다가, 어제 저녁에 밖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끝까지 선정이 되면 집행부 공이고 안 되면 국힘 군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이거 참 큰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군이 사실 하나로 모아야 되는데 상당히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그것은 과장님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전혀, 만약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그런 이슈, 파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서를 보면 112페이지에 이어서 성과평가 용역비가 실려 있는데 아쉬운 게 이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용역을 해서 우리 군 재정에 만약에 선정됐을 때 자체 재원을 어떻게 부담을 하고 성과가 뭐고 용역을 먼저 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아쉽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전에 준비를 완벽히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 97페이지 예산서 보면 장애인고용부담금 1억 2,500 증액 이유가 장애인을 3.8% 고용을 해야 되는데, 26명을 해야 되는데 26명을 고용하면 1억 2,500을 부담을 안 해도 될 것인데 16명 지금 하고 있는데 26명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역량 있는 장애인이 지원을 안 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업무의 비효율, 업무 능력이, 역량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겁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비효율화라고 보기보다는 장애인 고용 같은 부분은 도 일괄로 고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도에 인원이 많이 응모를 안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 시군에 부담금을 다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동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추가, 장애인 고용을 조금 더 할 계획은 없습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항상 저희는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그다음에 107페이지 내년에 이장가족 화합 한마음대회에 1,600만 원 실어놨는데 올해 이 대회 보니까 저도 여기 출신이라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읍면의 이장단 깃발도 만들고 해서 참 보기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를 만들고 기획이나 예산은 어디서 재원을, 읍면에서 했습니까? 행정과에서 해 줬습니까? 기를.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기는 각 소속 이장단에서 회비를 가지고 기를 제작을 했고 저희는 군기는 읍의 하태환 단장님이 지원을 하셨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그다음에 114페이지 작은학교살리기 이것은 4억 3,000, 전체 우리 군비입니까? 교육청의 부담은 얼마입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교육협력팀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혜

박보혜교육협력팀장

교육협력팀장 박보혜입니다. 서면 작은학교살리기 4억 3,000은 표시는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에 이게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임대주택 착공이 늦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 공모사업이 2년이었는데 원래 재원이 도비 5억 원하고 저희 군비 5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2년이 넘었기 때문에 도비를 다시 돌려줘야 되나 이렇게 도하고 의논을 드렸더니 도비는 돌려주지 말고 회계상으로 이 부분이...

여동찬위원

그러면 이 안에 도비가 포함된.
보혜

박보혜교육협력팀장

도비가 50% 편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동찬위원

도비 표시가 없어서.
보혜

박보혜교육협력팀장

예, 표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영자

장영자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여동찬위원

그다음에 119페이지 스마트경로당을 마무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추가로 스마트경로당을 희망하는 경로당이 없습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전체 경로당에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추가는 없습니다.

여동찬위원

전체? 아직까지 안 된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0개 정도 되는 경로당에 전체 했다는 말입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신주익 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익

신주익통신관제팀장

통신관제팀장 신주익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2023년 시작할 때 전체가 아니라 한 마을에 1개 정도 경로당에 원래 추진을 하고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사용을 안 하는 경로당들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마을과 협의를 봐서 사용을 많이 하는 경로당으로 우선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230개 경로당이 선정이 됐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신청할 때 개소수를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다 보니까 사용 안 하는, 그러니까 어디 마을 같은 경우에는 두세 군데가 있는데 거의 경로당을 지정은 해 놨지만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조금 부적절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은 있는데 사용을 안 해서 못 했다, 잘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장

예. 팀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여동찬위원

마지막으로 기본소득 조례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조례 심의를 했는데 저희들도 읍면위원회 설치 관련해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위장전입 실태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해서 위원회에서는 사실 이장님을 시켜서 그 집에 실제 전기세가 나오는지 수도를 사용했는지 그것까지 다 얘기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조례도 사실 급하게 올라왔고. 좌우간 그 당시 최은진 과장님께서는 이미 이장님들은 수당을 받으니까 이장님들이 전체 실태조사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일단 그 조례는 수정 가결을 해서 통과했습니다. 혹시 그날 산건위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에서 대충 한 것 아니가, 그렇게 오해할 소지도 있지만 그 점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지능형, 방범용, 차량인식 CCTV를 교체를 합니다.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방범용에 차량번호가 인식이 안 됩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방범용은 마을의 도난사고 같은 거 있을 외진 골목에 소재한 가정의 도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거고 방범용의 차량번호 인식 여부는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구체적으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일반 방범용하고 지능형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다음에 방범용이 차량번호가 인식이 안 되는지.
주익

신주익통신관제팀장

지능형 CCTV 같은 경우에는 쓰러짐이라든가 움직임이라든가 군집이라든가 이렇게 특수한 상황을 수집하는 CCTV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냥 일반 방범용 CCTV는 우리가 CCTV 그냥 설치해 놓으면, 경로당이나 이런 데 설치해 놓으면 동영상으로 구동되는 CCTV를 일반 방범용CCTV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방범용 CCTV도 낮에 보면 차량번호가 보일 수 있는데 야간에 보면 빛 반사 때문에 차량번호가 거의 찍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번호 인식 CCTV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으로 맞춰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속도 단속이라든가 이런 카메라들 그런 것들이 차량번호 인식용 CCTV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이제부터는 차량인식용 CCTV를 지속적으로 달아야 되겠다, 그렇지요?
주익

신주익통신관제팀장

그것도 차량인식용으로 CCTV를 달다 보니까 걔는 목적이 차량번호만 찍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화각이 좁고 목적에도 그것만 딱 하다 보니까 목적이 확실히 갈려 있습니다. 기능이 갈려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제가 인식하기에 지능형 CCTV는 길을 가다가 어르신께서 쓰러지면 바로 통제소에 연락이 올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주익

신주익통신관제팀장

그거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이름을 지능형 CCTV라고 명칭을 했는데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그 정도의 퍼센테이지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한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관제요원들한테 저희들이 물어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하기를 원하면 그런 식으로 관제 방식을 정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관제요원들은 인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데 국비를 70%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신청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영자

장영자위원장

예. 팀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현옥

정현옥위원

예산서 114페이지 보겠습니다. 고현 다락방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잘 되고 있는데 예산이 730만 원 줄었다예. 뭔 이유가 있습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고현 다락방에 설치하는 에어컨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현옥

정현옥위원

아, 시설비 충당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115페이지 기숙사 증축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사립이 창선고 해 줬고 금년에 해성고 하면 내년에는 남고 올라오겠다, 그렇지요?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남고도 사실은 제안이 있었는데 남고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자부담 하는 부분을 수행을 안 하려고 해서 그러면 저희 군에서도 지원해 줄 이유가 없다. 학교에서 적극성이 부족하다. 그런 이유로 이번에 지원은 무마됐고. 그리고 한 군데 보물섬고등학교가 기숙사가 노후화가 심하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어쨌든 자부담을 한다면 그 2개 학교도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렇지요?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자부담이 충분하다면.
현옥

정현옥위원

형평성에 맞으려면.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제가 알기로 발표된 게 7개에서 10개 군으로 된 것으로 보도를 들은 것 같은데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군 위원회와 읍면위원회 활동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유를 사실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는데 꼭 2개가 필요하냐고 여쭤봤을 때 군 위원회는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방향이 꼭 돼야 되고 읍면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사실조사에 관계되는 겁니다.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인원을 확정하는 데.
현옥

정현옥위원

221개 마을의 이장을 꼭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홍보가 아직까지 덜 됐고 다달이 이장단회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면장님이나 부면장의 역할이 그런 데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간추려 놓으면 저는 될 거라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제가 조례도 몇 개 만들고 수정도 해 봤는데 만들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 행정에서 나온 조례를 수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례 수정을 할 때 법정다툼에 있는 권한이 있어요, 행정의 권한. 예를 들어서 군수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든지 이러면 법정다툼이 있는 것에 대한 거지, 조례안 수정을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이 그래서 행정과 의회가 견제와 균형을 맞춰가라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분. 임태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위원

조금 논란이 있어서 시간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료 위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도에서 만약 편성해서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다, 자꾸 이렇게 딱 잘라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가. 이것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조정실에서 하시죠?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임태식위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영자

장영자위원장

예. 예산팀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류인수예산팀장

예산팀장 류인수입니다.

임태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용재원을 할 때 800억 가용재원을 쓰겠다, 이렇게 보고를 한 바 있죠?
인수

류인수예산팀장

예, 800억에서 1,000억 정도.

임태식위원

그러면 이게 나가는 게 690억이란 말이죠.
인수

류인수예산팀장

예.

임태식위원

그렇죠?
인수

류인수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플러스 126억이 도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죠?
인수

류인수예산팀장

예, 도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임태식위원

그러면 더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인수

류인수예산팀장

그러면...

임태식위원

800억 조금 넘는데요.
인수

류인수예산팀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임태식위원

가용재원이 그만큼 있는데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도에서 안 줘도.
인수

류인수예산팀장

가용재원이라는 부분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을 드린다면 가용재원이라고 표현되는 부분들이 다 예산에 편성돼서 사업으로 반영돼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국도비 사업이나 매칭돼서 의무적으로 반영되는 사업비들이 아닌 군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돈들을 전부 포함해서 가용재원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놓고 편성을 하면서 만약 올해 같은 경우 기본소득사업이 1순위라 보면 가용재원 내에서 이 부분을 얼마큼 부담을, 포지션을 잡고 나머지 그다음 순위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들을 정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이라는 게 별도로 우리가 군에서 가지고 있는 비상금 같은 그런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 사업에 편성돼 있고, 쉽게 이야기하면 기존 25년도에 짜여 있던 예산 안에서 우리가 군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그 틈을 만들고 여유를 만드는 작업을 저희가 이번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도에서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군에서 포기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관점을 다르게 해서 군에서 부담하는 돈이 더 이상 늘어나게 되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저희가 꼭 사업을 해야 되면 국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태식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용재원이라는 부분을 저번에 800억이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여유분이 있지 않겠느냐. 한 200억, 저번에 내가 이야기를 드렸죠?
인수

류인수예산팀장

예.

임태식위원

200억 정도 갭이 난다. 그러면 126억 같으면 200억 속에 들어가면 충분히 줘도 될 것이다, 60%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용재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7,040억입니까? 올해.
인수

류인수예산팀장

예.

임태식위원

전부 다 가용재원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전부 예산이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수

류인수예산팀장

예, 그런 의미로 가용재원이라고 하시면 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 있는 그 기금 적립하는 부분이 가용재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통합안정화기금에다 넣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자체가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이렇게 군민들이 가고 있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고 그런데 행정에서 만약 도에서 저렇게 변수가 있었을 때 남해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답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비나 안 그러면 국비를 더 가져오든지.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서 실망을 안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인수

류인수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원이 800억이라 했는데 거기에 여유 자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물어보는데 내가 볼 때는 다른 것을 편성을 안 하더라도 가용재원이 그 정도 된다면 내가 볼 때는 126억 원 커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수

류인수예산팀장

그 부분은 이번 예산 짤 때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은 100억 정도를 다시 적립을 해서 이후 추경이나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대비하기 위한 자금들로 기금을 편성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 돈을 어떻게 보면 넣더라도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사업을 조정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태식위원

세출 전용을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인수

류인수예산팀장

예.

임태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무조건 잘라서 안 된다고 표현하는 것은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인수

류인수예산팀장

도비가 안 돼서 못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의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경우에는 추진하는 데, 예산을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국비를 올리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해야 될 것이고요. 안 된다면 말씀하신 최후의 수단으로는 그렇게라도 진행을 해서 꼭 이번에 선정이 돼서 이미 군민들한테 모든 것이 다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희망을 꺾어서는 안 된다, 그런 요지입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장

예. 팀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과장님, 하나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소통과 성과로 신뢰받는 공감 인사 추진 되어 있습니다.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임태식위원

1년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간 1명 내지 2명을 특별승급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임태식위원

누가 평가를 합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부서 간부원들이 평가를 하고 추천을 해 주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임태식위원

내가 볼 때 이게 계속해서 4급이나 3급 이렇게 쭉 해서 지금 평가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런데 그 평가 말고도 별도로 또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특별한 공적이 있거나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준 직원들이 있다면 사기양양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임태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필요한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잘못하면 우리 조직에 큰 분란이 될 내용이 있다. 내가 볼 때는 아닌데 저 사람을 특별승급을 한다 이러면 취지가 무색해진다. 안 하는 것만 못 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이런 취지는 좋은데 잘 운영이 안 되면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임태식위원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몰라서 그럽니다. 102페이지 부조급여 해 가지고. 부조급여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단어만 이야기해 줘보시다. 내가 몰라서 그럽니다. 102페이지 위에 1억 764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부조급여. 부조급여가 어떤 내용입니까? 단어가.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후생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영자

장영자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화정

차화정후생팀장

후생팀장 차화정입니다. 부조급여는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나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조급여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임태식위원

그게 근거가 358만 8,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딱 어디 근거가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화정

차화정후생팀장

그것은 평균, 우리 인원수 평균 급여입니다. 평균으로 나눠서.

임태식위원

그런데 돈을 많이 받는 분들도 있을 거고.
화정

차화정후생팀장

직급별로 다릅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요. 30명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화정

차화정후생팀장

올해는 7명 정도 받았는데 그것은 그 해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서 임의로 산정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돈들이 7명 되면 돈이 그만큼 남는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1억 764만 원인데 나머지 돈을 편성해 가지고 군민들한테 다른 어떤 내용으로 가야 되는데 사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내가 짚고자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화정

차화정후생팀장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추경 때는 적게 실어서 하든지 그래야 되지, 이렇게 많이 실어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들어가십시오.
화정

차화정후생팀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임태식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105페이지 봅시다. 주민자치 계속해 왔는데 프로그램 강사료가 있습니다. 이게 8,400만 원인데 나는 의구심이 드는 게 특정인을 정해 놓고 이 사람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강사가 여러 사람 바뀝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강사가 여러 사람으로 바뀌고 개설 강좌도 읍면주민자치회에서 다양하게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박종길위원

해마다 8,400만 원이 실렸는데 이게 나는 계속 실리는 게, 안 그러면 특정인을 정해 놓고... 그러면 강사가 대강 몇 분이나 되는지 압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읍면별로 동아리 강좌 수가 적게는 3~4개 정도 많게는 5~6개도 운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이 돈 가지고 얼마씩 나눠주는 돈입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배정을 이렇게 해 주면 강사비를 읍면에서 강사와 계약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칠게요.
영자

장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복만

하복만위원

예.
영자

장영자위원장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만

하복만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관심이 다 많고 우려와 걱정이 앞서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잘 준비를 해서 시범사업이 2년간 하고 성공이 되면 69개 지자체에 전면 실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시범사업이 성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2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군민들한테는 큰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도비가 부담이 돼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군민들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저희도 간절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왜 행정과로 왔느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과가 인력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추진력이 강한 데가 행정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군수님께서도 행정과하고 해서 잘 협업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본소득이 제일 화두인 만큼 꼭 성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질의를 하고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만을 위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계신 모든 분들은 인식해 주시고 과장님, 특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많은 군민이, 전 군민을 동원하셔서 이루셨는데. 도비 결정만 남았습니다마는. 그때는 재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우리 군의 의원들에게 책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때 재원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냐고. 그런 책망들을 의원들에게 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절대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나. 관광진흥과 소관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관광진흥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하홍태 관광경제국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하홍태관광경제국장

먼저 막중한 예산 심사 과정에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경제국장 하홍태입니다. 먼저 새롭게 뛰는 의회, 군민이 감동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장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관광경제국에서도 위원님들의 열정이 남해군내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당초예산 심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특별히 챙겨서 위원님들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올해를 국민고향 남해 고향 방문의 해로 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한 결과 지금까지 없었던 7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성과를 이루었고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의하면 1,000만 명에 조금 못 미치는 눈부신 결과입니다. 이런 성과를 잘 유지하면서 더 나은 결과로 어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배우고 노력하기 위해 내년도 당초예산은 조금 더 철저히 분석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지만 위원님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주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얻은 노하우로 심의하신다면 틀림없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짐짓 지켜봐주신다면 너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정도만 훈육하는 것도 지역의 큰 어른으로서 품격이고 관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쌀알같이 귀중한 업무를 추진하는 관광경제국 직원의 사기를 감안한다면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격려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격려가 많았지만 칭찬과 격려는 우리 국이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에 항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큰 남해를 위해 의회와 협력하여 군민 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나는 생활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장

예. 하홍태 관광경제국장님께서 마음을 담아서 인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관광진흥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연주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6년 주요 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세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입니다. 올 한해 남해군 관광 발전을 위하여 함께 고민해 주시고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신 장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팀 이애다 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 조진갑 팀장입니다. 관광산업팀 서승용 팀장입니다. 관광시설팀 고은주 팀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진흥과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그러면 관광진흥과 26년 당초예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먼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의 세입예산은 111만 8,000원이 감소한 65억 7,7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먼저 재산임대수입 6,848만 2,000원을 증액하여 2억 2,6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한 임대수입 내용으로는 원예예술촌 문화관, 도이처임비스, 동대만간이역 관리위탁료 그리고 스페이스미조 1층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입에서는 파독전시관 관람료를 6,000만 원, 맥주축제 부스 1,100만 원 그리고 아난티 남해 골프장 운영 경상이익 환원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020만 원이 감액되어 60억 7,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6억 5,600만 원이 감액되어 3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작년 편성되어 있던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은 5억 80만 원이 증액되어 22억 3,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작년보다 31억 4,525만 3,000원이 감액되어 173억 8,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산업 진흥 관광 홍보 효율화에 있어서 관광 안내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2억 7,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광안내소 운영에 4,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안내 개보수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광 남해 홍보활동에 3억 9,93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1억 4,600이 증액된 게 아니고 작년 세부사업 2개로 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묶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의 관광 홍보 동영상, 관광 홍보 쇼츠, 관광 홍보 기념품 사업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에 4억 2,925만 원을 편성하여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문화관광 홈페이지 관리에서 2,000만 원, 남해안 관광 활성화사업에서 1억 3,7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남해형 한 달 살이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남해군관광협의회 지원 사업에 1,0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문화재단 출연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1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절 남해 관광 수용태세 개선으로는 7,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일마을 마이페스트 행사운영비로 5,600만 원, 남해대교 꽃피는 남해 행사 운영에 7,000만 원, 고향여행 반반남해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축제 지원에 경남 관광 보물찾기 페스타 이 부분은 어린이날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규모 축제 지원에 있어서 읍면 단위 소규모 축제 지원에 창선 고사리축제 7,000만 원, 다랭이마을 해맞이행사 35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주 해넘이 해맞이 축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독일마을 맥주축제 행사는 7억 1,8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올해까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이 완료되어서 그 예산 부분이 아예 빠지게 되고. 그리고 매년 증가하는 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 등 남해군의 대표 축제에 걸맞은 콘텐츠나 홍보, 안전, 교통 등에 대응하고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에서 이 부분은 116억 3,512만 1,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계획공모형 사업 부분이 빠져서 감액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관광지 개발에서 송정관광지 우회도로 개발,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설사업 시설비로 10억이고 토지매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서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 시설비에 1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스카이워크 조성 사업 부지매입비 18억 7,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스포츠 치유여행 플랫폼 조성에 시설비 23억 5,495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사업에 12억 편성하였습니다. 설천 관광 편의시설 정비사업에 6억 원 편성하였고 소규모 관광지 개발사업 독일문화체험공원 주차장 부지 임차료 700만 원, 소규모 관광지 긴급 유지관리로 5,0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상주해수욕장 전망쉼터 파고라 부분 보수와 기타 보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리지구 해상전망로 정비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관리에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플랫폼 운영에 2억 70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해대교 관련되는 시설 공공요금으로 공공운영비 3,50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남해대교 체험행사, 밤을 걷다 행사 운영으로 각각 2,000만 원씩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해대교 전망대 공원계획 변경 용역으로 5,000만 원, 경관조명 시설 유지보수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관조명 유지보수는 공공운영비에서 아래로 시설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하여 4억 5,008만 8,000원을 관광시설 유지관리에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공공요금 유지관리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독일문화체험센터 관리 운영에 1억 8,384만 3,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3명 보수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독일마을, 원예예술촌 유지관리에 원예예술촌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 6,5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336페이지입니다. 원예예술촌 재료비로 1억 원 편성하였고 시설비 독일마을 관광안내소 옆 건물의 만남의 장소 리모델링 설계비 2,200만 원 되겠습니다. 스카이워크 유지관리로 해서 6,700만 원 편성하였는데 8,514만 원 감액된 것은 리모델링비가 감액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해 바래길 관리에서 1억 9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건비와 바래길탐방센터 사무관리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리아둘레길 웰니스걷기여행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은 국비 증액을 반영하여서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 되겠습니다. 남해대교 웰컴센터 관광문화재단 관리위탁료 1억 1,4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스페이스미조 유지관리에 9,340만 원 편성하였는데 시설비에 있어서 지금 4,000만 원은 외벽 도색이 누수에 따른 누수 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상 누수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캠핑장 유지관리로 3,000만 원 편성하였고 노량 난등골 꽃단지 조성 사업으로 6,48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41페이지 신전숲 관리에 있어서 1억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공공운영비 신전숲 수목시설 관리는 신전숲의 사실은 생육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고 수액이라든지 후계목을 식재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아래 노거수 정비 등은 노거수 되어 있는 그 가지들이 캠핑객들에게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수시로 가지치기라든지 성토부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그런 관리가, 숲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힐링빌리지 운영에 3,210만 원, 동대만생태공원 운영에 1억 1,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앵강수국테마공원 활성화에 저희들이 4,0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소규모 행사 2,000만 원, 조경 및 시설물 관리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산업 기반 구축에 5억 9,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운영에 8,946만 원 편성하였고, 343페이지 다이어트보물섬 풀베기에 2,400만 원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2,000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은 확정측량 후에 실제 실 공사 부분과 지적 라인을 맞추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를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원스톱 관광 플랫폼 낭만남해 운영 활성화에 2억 7,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개발에 도비 2,000만 원 포함하여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다이어트센터 활성화에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웨딩휴양섬 조성 사업에 7,000만 원,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으로 4,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 운영 지원에 관광안내판 노후나 유지보수를 위하여 2,500만 원 반영하였고 시범 설치 2개소에 4,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이순신바다공원에 5억 8,37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그리고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46페이지에 보시면 이순신바다공원 내에 시설비 부분이 추가로 올해보다 1,000만 원 정도 더 반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하천 정비 부분이 내년에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이외에는 행정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남해군의 대표 산업이자 우리 군을 이끌어갈 미래산업이기도 합니다. 남해군의 대외 브랜드 이미지와 소상공인들의 경제는 관광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 사업의 예산이 지역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6년 관광진흥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 드십시오. 업무계획에 보면 첫걸음 남해 웰니스 태교여행. 우리 남해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데 대해서 한편으로 많을 생각을 가졌다 봅니다. 태교여행을 저도 애들이 있어서 한번 따라가 봤는데 근교에서는 부산 기장, 경주, 제주도. 저도 이것을 보고 접근성에 대해서 걱정을 좀 했는데 서울에서 부산 오는 거나 서울에서 제주 가는 거나 경주 가는 거나 거의 접근성을 비슷하다고 보는데 조건이 그래도 안 맞는 것 같아도 그래도 기장 부산은 보면 바다, 호텔 숙박이 잘 돼 있어서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제주도 똑같이 바다하고 커피숍 그렇고 경주로 봤을 때는 경주는 바다가 없어도 이동거리가, 관광지 자체의 이동거리가 좋아서 많이 찾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1차 추경에 실어서 한다 하는데 이 사업비 4,000만 원 가지고 이것을 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이게 사실 자연치유형을 비롯해서 우리 남해군에 유리한 테마를 프로그램으로 발굴하면서 한번 시범으로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아이템을 내게 되었습니다.

박종식위원

조건을 보니까 편백휴양림, 상주은모래비치, 앵강전망대, 앵강다숲, 내산저수지. 제가 봤을 때는 조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남해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박종식위원

30페이지 송정 우회도로 개설 사업. 개설 사업을 하는 이유가 교통량 분산을 위한 대체 우회도로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이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설리해수욕장도 여름철에 굉장히 밀리는 부분인데 설리스카이워크 그리고 쏠비치 이렇게 개장이 됨으로 해서 사실은 교통이 많이 집중이 되기도 하고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위험과 불편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리스카이워크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산 쪽으로 해 가지고 우회도로로 내고 마을 쪽으로 내려가는 힐링, 그 펜션 쪽까지 연결되는 구간은 456m 정도 되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내년 경남도의 관광 개발 사업으로 여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 본격 착공해서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종식위원

이 도로가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마을 안으로는 아닙니다. 연결은 됩니다.

박종식위원

연결은 되고?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박종식위원

그러면 보상은 없고 토지 매입만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토지 보상과 함께 매입이 돼야 됩니다.

박종식위원

아니, 건물.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건물은 아닙니다.

박종식위원

건물은 없습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건물은 없습니다. 임야입니다.

박종식위원

아, 임야.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35페이지 기대를 응봉산 남해형 포디엄 전망 공간 조성 사업 이거 참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사업 추진 단계로 봤을 때는 미진한 것 같은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가능성이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사실은 홍익관광개발에서 모노레일이라는 민자사업까지도 신청을 해 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역을 거쳐서 상향 단계 조정만 된다면 얼마든지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종식위원

이 사업이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머물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될 수 있겠더라고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박종식위원

남해에 들어오면 머물 수 있는 관광지가 없어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가집니다.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324페이지 보면 관광 홍보 기념품 구입 해서 4종 되어 있는데 1만 원에 1,500개 4종 이래서 6,000만 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가격도 오르고 숫자도 많이 늘고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이게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부 사업을 관광 활성화하고 관광 남해 홍보활동으로 해서 2개 세부 사업이 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합쳐서 예산은 편성이 되었고, 단가 부분은 현재의 상품 단가가 실제 단가가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밑에 보면 방송매체 홍보 해 가지고 3회에 6,000만 원 되어 있어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식위원

작년에는 2회를 했지 않습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세부 사업이 각각 다르게, 홍보비가 사실은 2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올해는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박종식위원

횟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묶어 가지고.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예.

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336페이지 원예예술촌 운영 초화류 구입에 4회 해 놨는데 4회면 사계절에 한 번씩 바꾼다 하는 의미입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사계절은 사실 겨울 꽃은 좀 그런데 봄, 여름하고 가을 두 번 정도. 주로 여행객들이 많이 오는 철이 봄과 가을이거든요. 원예예술촌의 정원 사정에 따라서 이 부분은 탄력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박종식위원

사실 가보면 좋긴 좋아요. 꽃이 좀 없긴 없더라고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철위원

과장님, 강대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해군의 꽃이 관광인데 관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지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강대철위원

인구도 연례 없이 올해 같은 때는 많이 들어오고 관광객이 들어오고 했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계획 19페이지 반반남해 놀러 와. 여기가 여행 지원금이 3억이고 홍보비용이 4,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강대철위원

이게 보니까 몇 년 전에 제가 남원에 갔더니.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강대철위원

남원에서 이렇게 벌써 시작을 했더라고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아, 예.

강대철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을 것인데 이게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이분들이 여행을 올 적에 어디어디 여행을 할 것인데 거기 들어가는 숙박비라든지 또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올해 한번 시범 운영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숙박을 해야지만 여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올려뒀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숙박비에 대한 절반을 지역화폐를 준다든가 하실 예정입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숙박비는 아직 저희들이 사실 내년의 것은 조금 세밀하게 해 봐야 되는데 올해를 예를 들면 숙박비는 100% 자부담을 해야 되고 그 영수증은 기본적으로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고 그 외에 남해군에 와서 식당, 카페, 그 외의 소비처에 한 금액의 50%를 저희들이 지역화폐로 돌려드렸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게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어렵게 할 필요가 없고 내가 어느 펜션에,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아닙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러면 40만 원짜리 펜션을 가게 되는데 펜션에 40만 원을 지불할 것 아닙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강대철위원

40만 원을 지불하면 거기에 대한 절반을...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강대철위원

20만 원을.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화전화폐로.

강대철위원

예, 화전화폐로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주위의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다시 써라.

강대철위원

써라, 이런 경우거든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어렵게 하면 잘 모른단 말입니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강대철위원

물론 신청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SNS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내년에 한번 시험을 해 보겠다라는 거죠?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강대철위원

처음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또 34페이지에 보면 2억 7,000만 원 군비가 있습니다. 앞의 것은 3억 소진될 때까지 할 거고.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강대철위원

만약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다 소진됐습니다라고 얘기할 겁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강대철위원

예산에 따라서 그렇게 하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래요? 봄에 3억이 다 나가버렸다. 어떡해? 여름, 가을에는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강대철위원

추경에 올릴 겁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추경에도 올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반값여행에 대해서 각 지역마다 너무나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이번 11월에 해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강대철위원

돈이라는 것은 순환이 돼야 되니까 돌고 돌아야 되는데 지역화폐를 줘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가면 이렇게 할 것인데. 이것하고 같이 뒤에 15번에 보면 원스톱 관광 플랫폼 해 가지고 이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5억 7,000, 6억 정도 된단 말입니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강대철위원

이런 것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세출 보겠습니다. 325페이지 맨 위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 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강대철위원

그게 우리 해설사들이 25명이 있지 않습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26명입니다.

강대철위원

여기 25명 되어 있네. 25명인데 이분들을 배치하는 데 심의를 하는 위원들입니까? 심의를 하는 심사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된다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맞아요. 문화해설사분들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평소의 해설에 대한 능력치를 항상 저희들이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심사를 할 때 본인들한테 우리 지역의 관광지에 대해서 해설하는 시간을 5분 줄 테니 한번 해설을 해 보시오, 그런 테스트도 한번 하고 질의, 답변. 최근의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심사위원이 질문을 하면 해설사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일정 점수 이하로 되었을 때는 본인의 근무일수를 줄여서 배치를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강대철위원

도 경남문화관광해설사하고 우리 남해문화해설사하고 총 몇 분이나 됩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지금 예산서상으로 25명, 2명 이래서 27명 되어 있는데.

강대철위원

전체로 다 해서 그렇습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26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대철위원

26명이. 여기서 배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해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배치에서 점수가 낮더라도 아예 그분을 제외시키는 것은 아니고 근무일수를 줄여서 돌아오는 보수가 좀 줄어들게끔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328페이지 독일마을맥주축제가 계획공모에서 돼서 그 돈이 마감이 올해로써 끝나는 거다, 그렇지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강대철위원

내년에 맥주축제 할 때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그 예산...

강대철위원

그 예산 가지고는 안 된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활용을 못 합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군에서 가져와서 할 겁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전액 군비로 해야 되는데 실제 콘텐츠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예산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강대철위원

큰일이네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 329페이지 스카이워크 조성 사업에 부지매입비가 있습니다. 18억입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18억 7,000입니다.

강대철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을 하신 것 같던데 총 몇 평이나 됩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지난번 추경에 저희들이 계약금 2억 500만 원을 편성해서 올해 계약금을 10% 주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18억에 대해서 내년 당초예산을 지금 반영하고자 합니다.

강대철위원

그때 당시 계약금 줄 때 의회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겠다고 이야기를 했나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강대철위원

사전에?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예.

강대철위원

10% 줬으니까 사긴 사야 되겠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330페이지 저희 지역구인데 설리지구 해상전망로 정비 있지 않습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강대철위원

3억입니다. 새로 신규인데 해상전망로라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전에 의원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설리마을에서 쏠비치까지 옛날에 개설되었던 바래길이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옛 바래길?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옛 바래길. 예, 바다하고 바로 있는 옛 바래길에 거기 지금 거의 풀이 무성하거나 데크가 노후됐거나 전망대가 일부 파손이 되었거나 이래서 올해 특교세로 해서 4억 원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서 부족분 3억 원을 내년 예산으로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한 7억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그 구간이 500m 정도 됩니다.

강대철위원

쏠비치에 얘기를 해 보지요. 3억 정도 대서 해 주라고. 말 안 듣던가요? 336페이지 아까 전에 박종식 위원장께서 문의를 해서 저는 질문 안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미조 340페이지 이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가 새고 이렇게 해 가지고 큰일 났는데. 전부 다 그래요. 굉장히 이게 수리하는 데 많이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그냥 임대를 주는 방법으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강대철위원

자기들 관리하고 임대비 좀 적게 받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전기세, 수도세 또는 수리비 이런 거 돈 벌어서 할 수 있는 임대를 해 가지고. 재산은 우리 거라도 방법적으로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고민은 저희들이 해 봐야 되지만 사실 올해 쏠비치 개장되고 저희들이 전시공간이라든지 플리마켓, 미조 주민들 사진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미조 주민들하고 혹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고민을 해 보고 결과적으로는 민간에 위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대철위원

그렇죠?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강대철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복

장행복위원

관광진흥과는 남해군의 눈이고 사람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서입니다. 한번 들여다봤더니 개선할 사업도 좀 있고 더 권장할 사업도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현실적으로 묻겠습니다. 324쪽 하단 부분 옥외광고, 방송매체 홍보, 방송 프로그램 유치가 있죠?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옥외광고 이것은 압니다. 이해가 가고 방송매체 홍보 TV, 라디오 되어 있는데 대략 지역방송입니까? 중앙방송입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사실은 독일마을맥주축제 때는 MBC를 비롯해서 연합뉴스라든지 방송을 적극적으로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면 이것이 라디오 같으면 청취율, TV 같으면 시청률이 좀 높아야 되는데 대충 어떻습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MBC나 연합뉴스나 MBC라디오나 서경방송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청취율이나 시청률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죠. 그런데 TV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때 하단 자막을 사용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하단 자막이 아니고 상단에도 표기가 계속 그 기간에는 홍보가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상단이나 하단이나 자막으로 주로 그렇게 처리합니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 밑에 방송 프로그램 유치가 있습니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예.
행복

장행복위원

5,000만 원이죠?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어떤 방송을 유치합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사실 올해도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있었는데 고향사랑방문의 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EBS라든지 여러 여행 채널을 저희들은 활용을 많이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남해군을 주로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지역이 경남 쪽이 많습니다. 부산, 울산 그런 쪽에...
행복

장행복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효력이 여부가 어떨는지 걱정이 되고 다른 부서에서도 유사한 사업들이 있어 물어보는 겁니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다음 에 뒤 페이지 중간에 관광문화재단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출연금.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17억 5,000만 원 상당인데 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 생각합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관광문화재단은 남해군 관광진흥과하고도 협업해서 열심히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성적표가 있다는 얘기도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관광진흥과와 겹치는 사업들이 많아서 문화재단의 존립 여부가 고심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통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위원님께서 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광이라는 부분이 워낙 범위도 넓고 다양하게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관광의 트렌드라는 게 굉장히 속도가 빨라야 되고 접점을 이루는 부분도 되게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재단의 역할은 행정에서 그런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런 장점들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챙겨주시고요. 328쪽 독일맥주축제 건이 있죠?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제가 늘 짚었습니다. 기간이 3일이죠?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3일이고 이번에 관광객이 어느 정도로 왔습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이번에 6만 4,000명 정도 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산을 한번 훑어보니까 대단합니다. 이렇게 증액되는 예가 없어요, 다른 부서도. 3억 5,980만 원에서 금년 추경에 2억 2,000인가, 3,000만 원인가 증액했죠?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2억 7,600.
행복

장행복위원

그래서 얼마였습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6억 3,600.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죠. 거기에 더 올려서 7억 1,800만 원입니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본인이 생각했을 때 너무 과다하게 편성됐다. 3억 5,900만 원 할 때도 못 한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더블로 올려서 무리수를 두는지 이런 것은 깊이깊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부서마다. 문제가 좀 있다. 강력하게 한번 지적을 합니다. 당시에도 2억 몇 천 같으면 꼭 필요한 축제를 2개 이상 큰 규모의 행사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기억할 겁니다. 이것은 짚어볼 사항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려놨습니까? 조금만 해 보시죠.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조금만 하면 계획공모형 120억 사업이 사실은 거기에서 소프트웨어사업으로도 축제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오르내리공원이라든지 원예예술촌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 예산에서 많이 되었고 또 외국인 증가라든지 안전, 교통과 관련되는 것이 수요가 계속 매년 늘고 있습니다. 사실은 3억 5,900의 예산이 그게 우리 현실에 맞는 예산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래서 올렸는데 참고로 김천의 김밥축제에 이틀간이죠? 15만 왔죠?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한 두 달 전에 하동에 별맛축제 했습니다. 거기도 하루인가 이틀 했는데 5만 명 이상 왔어요. 예산 5,000만 원도 안 됩니다. 이런 축제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돈을 무리수를 두면서 투입하면서 사람 수치에 맞추는 것도 안 맞지만 실속이 없다. 이것은 기획력과 연출력이 대단히 떨어진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예.
행복

장행복위원

34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 보시면 관광안내판 및 관광이정표 있죠?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시범 설치. 위의 것은 5개 장소 대략 어디입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관광안내판하고 노후되는 부분은 사실은 그때그때 파손이 되거나 노후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고.
행복

장행복위원

밑의 것은요? 시범 설치하는 것은.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광이정표를 저희들이 8개소 정도 설치를 했었고, 독일마을하고 유배문학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시범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죠. 참 좋은데 이정표를 세울 때 위치, 용어 사용 등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영어 표기도 안 맞고, 어떨 때는. 한문이 들어가는 것은 한문자도 틀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한글 표기도 안 맞는 수가 있습니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런 것은 어른들이 지적을 잘합니다, 우리는 잘 몰라도. 다음 하나 업무보고 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이 한번 짚었는데 핵심을 짚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지원금 3억 원입니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 어디에 집중 사용할 계획입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관광객들이 오시면 사전에 여행코스, 인원, 이런 여행 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객들이 많이 사용하는 분야는 남해군에는 숙박, 식당, 카페, 이런 쪽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죠. 많이 이용하는 대로 활용을 하겠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런데 왜 3억 원을 정했습니까? 4억도 할 수 있고 2억도 할 수 있는데.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전액 군비로 사실은 처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은 것보다는 이왕이면 올해 중앙정부에 이런 공모사업이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으니 이 3억 4,000만 원으로 시작해 보고 저희들은 그 공모사업으로도 한번 신청을 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모사업이 만약 안 될 경우에는 이 예산 우리 군비인데, 순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 안 합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완도 같은 경우에도 3억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전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예산 소진 시까지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볼 사업이다. 돈만 있는 것 같으면, 그렇지 않아도 국도비 매칭사업도 아니고 순수 3억 4,000만 원. 지금 어려운 지경에 큰돈이죠?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과감하게 연구하고 돌파력 있게 계획 잡는 것은 괜찮습니다. 제가 짚어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것보다 손질이 조금이라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4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30페이지 송정 우회도로입니다. 그렇지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넓이 8m다, 그렇지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임태식위원

제법 길다. 456m고. 40억인데 올해 12억을 편성했다, 그렇지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넓이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있거든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임태식위원

알고 계십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태식위원

대로가 있고 길이 있고 도로가 있고. 그 범위를 알고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8m는 2차로다, 이렇게.

임태식위원

2차로?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2차로.

임태식위원

그렇게만 합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임태식위원

몇 번 길 안 합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임태식위원

12m 이상은 대로고 8m 이상은 길이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2차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사실은 도로 분류에 대한 것보다는 2차로면 왕복으로 차로가 되는 것이고 8m가 되어야지만 중앙선이 그어진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어쨌거나 8m가 앞으로 차량이 붐빌 테니까 대로를 크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까지는. 사실 이 부분도 내년 사업 확보한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보니까 중기지방계획도 반영이 되고 투자심사도 해야 되겠고.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투자심사하고 다 통과되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새로 시작을 하면 흐름도가 있지 않습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임태식위원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렵니까? 흐름도에 대해서 어디부터 시작하는지.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중기하고 투융자심사가 사전 절차로 제일 먼저 이행이 되는 것이고, 국도비라든지 예산을 확보하려면 군비로 부지매입비는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2억 5,000을 확보를 해 놨었거든요, 실시설계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는 도에서 인정을 해 주고 사업비를 신규 사업으로 반영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를 마무리하는 지점에서 주민설명회 거쳐서 주민들 의견 반영하고 난 이후에 실시설계 확정을 짓고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절차가 됩니다.

임태식위원

그렇습니까? 나하고는 좀 생각이 다른데. 처음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기본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토지 보상을 하고 그래서 공사 착공을 하고 그게 흐름도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실시설계로 바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기본설계를 안 하고.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기본설계 및 타당성 용역일 경우에는 사실은 도로사업 같은 것은 기본 용역 및 타당성 용역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 용역을 하는 것은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는 사업 그리고 공모사업 할 때도 기본 용역, 타당성 용역을 거쳐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본 용역을 해야 되는 그 사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임태식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이 땅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그분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물론 그런 것을 아까 말씀대로 하는데 기본설계를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을 하고 실시설계를 그대로 함으로써 그만큼 민원을 줄이는 그런 뜻으로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설명회를 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뭔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특히 이 구역은 송정관광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송정관광지 내에 도로 개설을 하는 내용이라서 기본 용역은 사실은 생략된 부분이고 주민설명회를 하는 이유는 주민들께서 직접적으로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택이 도로에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또 도로를 개설했을 때 물길을 어느 방향으로 낼 거냐, 배수로는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도로의 배수로는 어디하고 연결되느냐, 이런 정도의 현장의 주민들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기본설계가, 제 생각입니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임태식위원

혹시 설계변경을 위한 하나의 그런 어떤 내용으로 생략을 한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 남파랑 동굴 둘레길 조성 사업 이것도 실시설계 착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이것도 기본설계가 빠졌단 말이죠.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포함이 되지 않는 겁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아니요. 이것은 24년 6월의 추진 경과를 보시면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가 있었습니다, 벌써. 그 절차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래서 실시설계에 바로 들어간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실시설계도 사실은 용역비가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바람입니다.

임태식위원

예. 그다음에 39페이지 송정 대관람차 해 가지고 한다, 그렇지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135억 들여서 하는데 어찌 보면 다이어트보물섬 있죠?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임태식위원

거기에 상당한 곤욕을 치뤘지 않습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임태식위원

계약을 잘못해서.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임태식위원

이것도 어떤 그런 내용이 안 있겠나 싶어서 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사실은 이 부분도 민자와 협약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경상이익을 몇 퍼센트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토지의 매매계약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임태식위원

예. 그러면 좋고요. 그다음에 개발 사업 MOU 체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임태식위원

MOA라는 게 있거든요. MOA하고 MOU 차이.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금방 생각이 안 납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임태식위원

자꾸 MOU라고 하는데 MOA라는 말이 있거든요. 용어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고 MOU보다는 MOA가 더 디테일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임태식위원

기속력도 있고. 이것은 기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이것은 없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면 MOU를 체결할 것이 아니고 MOA를 체결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수정을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좀 봅시다. 324페이지 경남문화관광해설사 해 가지고 25명이다, 그렇지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런데 경남문화관광해설사 되어 있는데 도비가 왜 없나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전환사업으로 해 가지고 남해군의, 예를 들면 예산상 이게 포함이 돼 있는 것이지, 도비는 지금까지도 도비 포함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경남문화관광해설사라고 명칭을 붙일 게 아니고 남해관광해설사, 이렇게 붙이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이 부분은 사실은 경남 전체 다 일괄 공통입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서 바꿀 수가 없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327페이지 창선고사리축제가 있단 말이죠. 7,000만 원이 내년도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원래는 올해도 8,000만 원을 실어서 했거든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예.

임태식위원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런데 왜 1,000만 원이 줄었습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이것도 사실은 작년 예산서상에, 말하자면 행사사업보조, 보조금은 보조금심의회를 거친 그 금액을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5,000만 원으로 실려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보조금심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8,000만 원을 올렸는데 사실은 다른 축제나 다른 사업들에 증액이 없었음에도 창선고사리축제는 실정상 그게 안 맞다. 5,000만 원은 진짜 어렵다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사실 증액된, 보조금으로서는 증액된 그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서에서는 8,000만 원을 올렸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요. 축제위원장이 와서 설명합니까? 보조 심의할 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축제위원장님은 안 오십니다. 부서에서.

임태식위원

그래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예.

임태식위원

옛날에는 보조금 하면 과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올해는 아니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렇습니까? 현실감이 떨어질 텐데 말이죠.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임태식위원

시간이 다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는 뭡니까? 국민고향남해 방문의 해로 했다 아닙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2026년도는 혹시 뭐로 할 것인가 정해진 것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는데 내년에 치유관광에 대한 법이 시행되는 해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군의 여건이 힐링이나 치유하고 부합되기 때문에 치유관광에 관한 테마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예.

박종길위원

고민하다 끝나버리면 안 된다 아닙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독일 맥주축제 보면 행사 대행 용역비가 4억이나 이렇게 됩니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이렇게 많이 줍니까? 업체가 이때까지 계속 한 업체가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제안서평가라 해서 매년 바뀌기도 하고 올해 13회였기 때문에 재작년, 그 해 전에는 연속으로 한 업체가 있었고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다 제안평가에서 각각 다른 업체로 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4억이면 과한 것 아닙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거의 4억이 올해하고 비슷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박종길위원

적정한 수준이다? 4억이면 평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할 수 있는, 용역업체한테 줄 수 있는 금액이 4억 정도 된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맥주축제가 사실은 예산서상의 금액으로만 보자면 금액이 많이 인상됐거나 또는 금액이 많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사실은 맥주축제가 대표 축제로 굉장히 인지도가 높습니다. 재방문율도 높고 만족도도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콘텐츠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예산이 꼭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왜 이렇게 과하다고 생각하냐 하면 그렇다고 유명 연예인들이 오나 이런 것도 아닌데.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자체인데 많이 실려서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리고 설리마을에서 올라오는 길 3억 실렸다 아닙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별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오솔길을 내놨거든요. 나도 두 번 옛날에 왔다 갔다 했는데.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볼 때는 해 가지고 3억을 들여서 도로를 정비를 한다 해서 활용할 사람이 있을까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기존에도 바래길로 활용이 되었는데 가장 강력하게는 설리마을에서 어촌계나 마을이나 이런 쪽에서 쏠비치의 관광객들이 산책으로 해 가지고 얼마든지, 제주도 같으면 바닷가 쪽에서.

박종길위원

먹고 즐기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만들자. 설리에도 최근에 고깃집하고 업소 상가가 2개인가 새로 만들어졌더라고요.

박종길위원

상주 애인데 내가 잘 아는데 장사를 잘합니다. 잘 되고 있고 한데.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빨리 만들어 주라고 그럽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자기들도 대든가.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설리마을에서.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위원

예.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관광진흥과는 직원에 비해서 사업량도 많아 가지고 상당히 과가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 문제점 및 대책에 스카이워크 길이하고 폭을 주민들이 더 확대해 주라고 건의를 반영해서 지금 사업비를 변경을 하는 겁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사업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남아 있는 사업비가 78억에서 80억 정도의 스카이워크 사업비가 있는데 저번에도 현지 확인 오셔서 스카이워크의 폭이 너무 좁다. 한 3m까지는 해야 된다 말씀도 있으셨고 주민들도 그런 의견을 내셨는데 그 폭을 넓혀 가지고 사실은 산출을 해 보니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폭을 어느 지점까지 규모를 그대로 하고 또 좁히는 데는 좁혀야 되고 그렇습니다. 현재 실정입니다.

여동찬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잔여 금액에서 사업이 종결되지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여동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폐교 활용 서면 중현인데 중현발전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이 뭡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건의한 내용이 실제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활성화될 거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도 충분히 행정에서 미리 대비를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인근하고도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글램핑장의 동수라든지 물놀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여동찬위원

조성되면 민간위탁은 그쪽 중현지구에 위탁을 줄 예정이지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확정은 아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여동찬위원

아무튼 사후가 다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여동찬위원

그다음에 32페이지 별이 빛나는 밤 앵강공원에 내년에 수국을 1만 5,000주, 그라스 1만 주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수국을 직접 입찰을 할 겁니까? 조경회사에다가 위탁을 할 겁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올해 전체 다 식재는 끝났습니다.

여동찬위원

끝났고?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끝났고 물을 주고 꽃을 따고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이 남아 있고. 그리고 앵강공원에서 행사를 저희들이 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여동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 힐링빌리지 이게 민간투자자가 아직 안 나타납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주택 부분은 사실은 요즘 워낙 원자잿값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움에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그러면 주택 부분 어떻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주택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사업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여동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24페이지 해설사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경남도해설사 우리 군 전체 26명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가 정년이 70세.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여동찬위원

옛날에 조례, 심재복 과장님 할 때 조례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여동찬위원

조례는 그러면 연령 제한이 없습니까, 지금?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예.

여동찬위원

큰일이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그런데 하동에 연령 제한을 둬 가지고, 예를 들면 70세 이상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적용을 했는데 인건위원회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여동찬위원

아, 그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그만두라고 얘기도 못 하겠네. 젊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남해 공부를 많이 해서 해설사를 하고 싶은데 안 뽑아준다고 그런 분들도 있고. 오늘 통영으로 워크숍 간다고 하는 것 같던데.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그리고 328페이지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 계획공모를 해 가지고 기간 내, 계획공모 기간은 끝나고 사업이 끝이 안 나는 것은 어찌 합니까? 자부담으로 합니까? 혹시나.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계획공모형 사업은 하드웨어사업은 올해 다 끝났고 남아 있는 것은 추모공원 올라가는 진입 공사 부분만 지금 남아 있고 소프트웨어사업은 재단에 사업비를 일부 이월을 했는데 이게 축제비용은 올해로 전체 종료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그 계획공모형 사업으로는 어떻게...

여동찬위원

군비로 해야 된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335페이지 원예예술촌 지금 관리를 총괄 1명, 시설 관리 3명. 이 네 사람이 전체 관리가 됩니까? 원예예술촌이.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사실은 원예예술촌이 넓기도 넓고 해서 4명 가지고는 어려움은 있으나 그래도 잘하고 계십니다.

여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에 위탁 준 데는 아직 안 들어왔죠?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정기 소방공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여동찬위원

파독전시관 저도 얼마 전에 가봤는데 시설도 깨끗하고 참 잘해 놨는데 같이 간 일행들이 해설사님이 따라와서 설명을 잘해 주면 좋을 것인데 설명을 안 해 주네, 이렇게 합디다. 그것은 요청을 해야 되죠?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요청을 해야 됩니다.

여동찬위원

마지막으로 341페이지 신전숲 관리에 2,500만 원을, 이것은 올해 처음 실었습니까? 앞에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앞에는 사실상 숲 관리보다는 초화류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이었는데 올해 어떤 현상이 있었냐 하면 노거수들이 되다 보니까 가지들이 계속 떨어지고 그리고 일부 이게 너무 촘촘하게 있다 보니까 서로에게 생육에 지장을 주는 바람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베어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해서 대체 수목을 식재를 해야 이 규모화 돼 있는 신전숲을 우리가 잘 보존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신전숲 관리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여동찬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경업체가 해야 됩니까? 나무가 혹시 재선충 쪽은 수액도 주고 하는데 나무의사가 있습디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나무의사. 예, 그분께 자문을 구해 놓은 상태거든요. 나무 수액도, 약도 줘야 되고 가지치기도 해 줘야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여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 한번 볼까요? 로컬 축제라 해서 남해군에 있는 축제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 그렇지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고현에 있던 축제가 2개 다 없어졌어요. 그때 어떤 이야기였냐 하면 예산에 비해서 성과 위주로 가다 보니까 새우축제하고 둑방축제라고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에 발맞춰 어떤 게 없어졌냐 하면 상주 섬머페스티벌도 없어졌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연히 다시 부활이 되고 했는데 내년에 새우축제라도 넣어주십시오. 어찌 생각합니까? 이거 한 사람에 의해서 없어진 거 맞잖아요. 강성인 한 사람에 의해서. 제가 실명을 얘기해 드려야 됩니까, 이 자리에서?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제가 미리 준비를 했거나 고민을 한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릴 텐데 새우축제에 대해서 예년에 어떤 반응이 있었고 기초자료를 준비를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현옥

정현옥위원

행정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견을 수렴을 할 때 꼭 강한 사람들 부러지는 사람들 그런 의견을 자꾸 들어서 없앴다, 세웠다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정말 이런 것은 잘못된 겁니다. 없애려면 싹 다 없애버려요. 차라리 독일마을 맥주축제 하나 하고 다른 거 싹 다 없애버리고 마늘축제하고 2개만 한다든지 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개인감정에 의해서 싸운 것 가지고 없애버리고 의회 와서 이야기하면 없어지고 또 의회 오면 살려주고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새우축제 한번 생각해 봐주십시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면 좋게 나갈게요.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30페이지 송정 우회도로 개설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이것을 왜 관광진흥과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송정관광지 내에 있는 부지가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관광지 내에 있는 도로가 남해군에 거기밖에 없겠습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관광지로 지정돼 있는 데는 송정관광지 하나 있거든요.
현옥

정현옥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남해대교도 마찬가지고 다 관광지 안에 있는 사업들을 할 때는 도로팀에서 다 하는데 꼭 이것을 맡아서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관광단지 이런 식으로 지정이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구역이. 그 구역 내에는 관광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이게 몇 번째 사업입니까? 관광과에서 도로 개설 사업이.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도로 개설 사업이 그래도 송정으로 가는 도로도 관광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래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남해군에 전체적으로.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1페이지 보시면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좋습니다. 앞으로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원계획 변경도 해야 될 거고 문화재 현상변경도 해야 될 거고. 굳이 7년 뒤에 또 데크시설을 해야 되는데, 내구연한이 7년이라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과장님?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이게 데크라고 해도 그래도 내구성이 오래가는 그런 자재를 쓰기 때문에...
현옥

정현옥위원

내구성이 가장 오래가는 데크는 몇 년입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은 10년은 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이게 20 몇 억이죠? 데크만. 거의 다 들어가잖아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50억 정도.
현옥

정현옥위원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되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한번 내구성이 강한 것으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이것도 한 사람의... 한중일화해공원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데 차라리 방월둑에 삼도수군기라든지 이런 것을 둑에 꽂아놓으면 훨씬 더 반응도 좋고 관광객이 오다가 딱 보면 바로 보이는 것인데 그런 것도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조선 수군기 있지 않습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차피 지금 바래길은 어느 정도 다 돼 있는 거고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파독전시관의 해설사 운영을 동료 위원들께서도 물어봤습니다.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오후 1시부터 1시간 간격으로 30분 단위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파독 광부, 간호사. 그 연세 드신 분들, 독일에서 오신 분들.
현옥

정현옥위원

금방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해설사들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실제로. 그러면 이거 노인 일자리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사실은 배치심사 때도 저희들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렵게, 현장을 올라가면서 해설을 해 본다든지 이런 테스트를 어렵게 하는 부분을 내년에는 미리 공지를 해 가지고 그런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또는 테스트할 때 점수가 얼마나 나오느냐 하는 기준점을 꼭 나이 외의 어떤 실력이라든지 다양성 이런 부분들을 테스트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차라리,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차라리 파독전시관에 근무하는 해설사들 다 빼고요. 이분들로 차라리 다 채운다든지 해 가지고 그러면 더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문 닫아버리고 이랬던 그런 기억들도 좀 있고 한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개혁을 하려면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324페이지 말입니다. 광고가 나가지 않습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합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유치를 하면. 이 저작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요즘에는 예산을 주더라도 저작권은 작가면 작가, 그런 분들한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면 홍보 자체가 군민들 스스로는 홍보가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돈을, 저작권료를 돈 100만 원 더 주더라도 저작권료를 우리가 갖고 와야 뒤에 계신 관광과의 팀장님들이나 또 일반인들 SNS로 통하는 이런 사람들이 홍보를 해서 더 많이 홍보가 돼야 되는데 동영상을 가져와도 어떻게 홍보할 방법이 없어요. 개인 유튜브라든지 SNS에 올리면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작권을 남해군이 갖고 와야 되는 겁니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제작하는 것은 남해군이 있습니다. 제작하는 것은 남해군한테.
현옥

정현옥위원

저작권, 저작권.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 동영상을 뒤에 있는 과에서 유튜브로 다시 올릴 수 있는 저작권을 가져올 수 없다 아닙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제작 의뢰를 했을 때는, 말하자면 올해 고향 방문의 해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했으면 그것은 남해군에서 어느 채널이든지 쓸 수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예.
현옥

정현옥위원

저작권을 우리가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그게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345페이지 바다공원 내 야간 경비가 들어 있습니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야간 경비, 예. 2명이 있으십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9시부터 12시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확실합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시설팀장님께 물어봤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하고 있어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가지고.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아, 하고 계십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낮에 근무하시는 분이 다시 밤에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별도 인원이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6페이지 바다공원에 또 여기 누수가 나오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공사를 하고 나면 누수가 안 되는 건물들이 없습니다. 과장님은 어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동료 위원들도 5분 발언도 하고 이러는데 무슨 공사가 끝나고 나면 항상 누수가 건물에 생깁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이게 건물이 사실은 누수를 잡는 게 제일 어렵기도 하고 누수 없이 하는 공사가 제일 중요한 공사라고도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사실 기간이 소요되면 누수는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참고로 가정집을 지으면 누수 나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집을 한번 지어보십시오. 내 집에 누수가 생기는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뜻은 알겠지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여기 또 야외 광장, 그런 조건들이.
현옥

정현옥위원

하나만 여쭤보고 의견 한번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해군에 전체적으로 여러 곳에서 버스킹을 하고 있습니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물론 적은 예산으로 많은 분들에 즐거움을 주고 있는데 제가 본 버스킹의 현장들은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캔들콘서트입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 콘서트 외에는 50에서 100명을 넘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거리도 마찬가지고 곳곳에 버스킹 자체가, 행사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말고 좀 다르게, 저는 색다르게 접근할 방법을 과장님이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복만

하복만위원

예.
영자

장영자위원장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만

하복만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독일마을 맥주축제 있지 않습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계획공모형 예산으로 해서 작년에는 3억 5,900인가 들었다고 말씀하셨죠?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그 예산까지 합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그래도 약 7억 5,000 정도는...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하고 별반 예산이 증액되었다. 물론 증액은 되었는데 계획공모형 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증액된 것 아닙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면 증액...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증액이라고 사실은 보기는 어렵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증액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줬으면. 이게 뭐냐 하면 3억 5,900 해 놓고 그 이상으로 올라오니까 동료 위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영자

장영자위원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명확한 정리를 해서.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더 이상 안 따질 것인데. 그다음 335페이지 원예예술촌 유지관리가 있는데 5억 3,300이다, 그렇지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 밑에 시설 관리 및 환경 정비하시는 분이 총괄 관리하고 시설 관리를 4명이서 하고 계신다, 그렇지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원예에 관해서.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사실은 원예예술촌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풀을 뽑거나 풀을 매거나 전정을 하거나 꽃을 심거나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노동의 강도가 다른 기간제 인력보다는 높다고 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도 이런 데는 시설물을 관리를 하는 데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수목도 전정하고 꽃도 심을 때는 어떤 식으로 심어야 되겠다, 이런 게 필요한데.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사실 안 맞는 것 같아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뽑을 때.
복만

하복만위원

예, 뽑을 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입장료를 받을 겁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입장료는 내년 당장 받을 계획은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도 5억 이상 들여서 꽃도 심고 초화류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소액이라도 받아야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검토는 저희도 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입장료 받으려면 또 인건비 2명 더 플러스가 돼야 되거든요.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소규모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소액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유지관리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340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량 난등골 꽃단지 조성 사업이 있는데 농지 임차료가 700 정도 되는데 10필지다, 그렇지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면적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면적이 7,315㎡ 정도 되거든요.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한 2,000평 정도 조금 넘는다, 그렇지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관광객들이 여기 좀 옵니까? 사람들이.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꽃피고 할 때 이 부분은 남해대교하고 노량상가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길목에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필요한 사업이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위원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38페이지 남해 힐링빌리지 조성 사업 해 가지고 장포입니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이거 경상남도 감사에 걸렸죠?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힐링빌리지.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뭐, 뭐 했습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힐링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자 부분을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이자를 부과해야 되는데 남해군에는 왜 이자를 부과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구해 본 결과로는 공유재산법상으로도 분할 납부하게 하더라도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계약은 했지만 점유를 하거나 상대, 그러니까 업체 측에서 활용을 하거나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고,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 그러니까 허가를 받도록 협약서에 돼 있는 것만으로도 남해군이 점유권이라든지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자 부과에 대한 부분은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시설 지어놓은 데 분양 관계.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분양 관계?

임태식위원

내가 볼 때 지적을 2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주택. 주택에 대하여... 그런데 그 부분은 조치사항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지적은 했는데 이행하라는 조치사항으로는 안 내려왔습니다.

임태식위원

이런 것이 정말 피로도가 굉장히 쌓여 있거든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한다, 한다 해 놓고. 원래 일본마을로 해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속도감 있게 돼서 피로도를 풀어주는 것도 행정의 일이다. 감사 지적을 당하고 이런 것이 매스컴을 타고 이러면 신뢰가 그만큼 깨지지 않습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임태식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이 부분은 사실은 공공 부분은 사업이 완료가 되었는데 민자와 협약해 가지고 민자에서, 민간에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진도가 늦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사실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감사 지적 안 당하도록 해 주시고.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예.

임태식위원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위원

과장님, 346쪽 영상관 시설장비 유지에 8,300만 원이 전체 실렸는데. 346쪽.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여동찬위원

지금 영상관 입장료 안 받죠?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안 받습니다.

여동찬위원

장비를 아직 교체를 안 하고 응급복구 유지만 계속해 가지고 사용을 할 겁니까? 옛날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문가가 그럽디다. “한 20억 정도 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것은 너무 심하고. 지금 화질이나 음향이나 영상 자체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디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여동찬위원

그래서 보면 기간제가 있고 해설사가 근무를...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합니다.

여동찬위원

하는데 시설도 안 좋은데 사람만 배치해 놓고 뭐하네, 말이야.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아, 예.

여동찬위원

그래서 시설을 제대로 투자를 해서 제대로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예.

여동찬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영상 제작하고 시설 개선 두 가지가 동시에 다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중앙부처에 신청도 사실 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빨리 그 사업비 확보해 가지고 이순신 영상관이라는 시설 자체가 굉장히 우리 군으로서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리뉴얼을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도 다이어트센터 344페이지하고 37페이지 보면 웨딩휴양섬 조성 사업 추진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강대철위원

거기가 도비가 3,500, 군비가 3,500입니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강대철위원

7,000만 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정이 된 거다, 그렇지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강대철위원

20명 이렇게 해 놨거든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강대철위원

350만 원 곱하기 20명 이렇게 해 놨는데 350만 원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웨딩, 화장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해 가지고 영상으로 제작해서 홍보하겠다 하는 취지도 하나 있고. 거제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소득계층의 그런 분들 리마인드 웨딩이라든지 또는 결혼식을 못 올리고 있는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섭외를 해서 결혼식을 올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던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이어트센터를 활용해야 되는 과제가 있으니 그 부분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널리 홍보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대철위원

결혼식 장소다, 이 말이죠?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강대철위원

접근성이 제일 문제입니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강대철위원

20명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강대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관광진흥과에 많은 질문도 있었고 답변도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남해군에 많은 축제가 있고 많은 관광지가 있고 이런데 사업들을 실행할 때 관광객이 오지 않으면 우리들의 잔치밖에 안 되니까 과장님이 잘 신경써주시고. 그중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업을 해도 많은 축제를 해도 남해군에 사시는 분들이 친절하지 않으면 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친절매니저 이런 분들 계시니까 잘 활용하시고 또 홍보나 교육도 많이 해 주시고 하는 부분 관광이 더 번창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남해군관광문화재단 심사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남해군관광문화재단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잠시 자리에 기다려 주시고. 이어서 남해군관광문화재단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태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6년 주요 업무보고와 출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반갑습니다. 남해관광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용태입니다. 남해 관광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영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재단 팀장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혜경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조정인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이보흠 미래콘텐츠사업팀장입니다. 구현진 바래길문화팀장입니다. 이창환 관광자원TF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선미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설명은 내년도 관광문화재단 업무계획하고 예산 순서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재단 내년도 계획입니다.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예산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에서 예산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드렸을 겁니다. 그것을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는 출자출연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출연금액이 전체 17억 5,100만 원입니다. 전년과 같고 밑에 출연기관 개요와 직급별 현황은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기관 세부 추진 사업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예산 편성 개요입니다.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전체 세입은 33억 9,397만 3,000원으로 남해군에서 출연금이 17억 5,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 4,300여 만 원 그리고 위탁사업비가 1억 2,173만 2,000원 그리고 자체수입이 11억 4,800만 원입니다. 위탁 집행잔액은 DMO 집행잔액하고 웰컴센터 위탁 돈이 남은 것 3,0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시면 재단 운영이 전년도에 비해서 4% 증가한 11억 109만 2,000원입니다. 그중 인건비가 8억 1,652만 6,000원, 운영비가 2억 8,4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관광 사업은 이쪽에 보시면 관광마케팅 홍보 프로그램 운영과 관광 상품 기획 운영은 관광마케팅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마케팅은 2억 8,400만 원으로 전년과 같고 관광상품 기획 운영은 5,190만 원이 준 1억 210만 원입니다. 미래콘텐츠사업팀에 전년도보다 1억 2,800이 늘어난 2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 바래길 활성화사업에 보시면 22%가 준 3억 5,5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새로 문화콘텐츠사업으로 9,000여 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바래길문화팀은 4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자원 보조사업으로 웰컴센터 위탁사업비가 전년에 비해서 3,000여 만 원이 준 1억 2,173만 2,000원이고 계획공모형 사업은 올해 예산이 끝남으로써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자원시설팀 시설 운영에 설리스카이워크가 116만 원이 준 3억 8,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물미해안전망대는 올해 새로 개장을 해서 내년도에는 3억 7,152만 원이 편성이 됩니다. 독일마을 기념품점은 780여 만 원이 준 2억 9,29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웰컴센터는 3,200만 원이 준 7,788만 원이 편성이 되고 예비비는 1,532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 예산은 전체 8억 1,652만 6,000원입니다. 4% 증가를 했는데 대표이사와 팀장, 직원, 기간제 기타 퇴직금 충당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인건비 산출 근거와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운영비 예산은 2억 8,456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성과급이 3,000만 원, 사무관리비가 4,899만 5,000원, 공공운영비가 3,764만 1,000원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113만 원 증가한 1,482만 원, 여비가 600여 만 원 증가한 4,305만 원, 업무추진비가 576만 원, 수선유지교체비가 1,496만 원, 연금 부담금 등 해서 이것은 744만 원이 증가된 7,272만 원, 자산취득비 600만 원, 기타 1,062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업비 예산입니다. 먼저 관광마케팅 사업 예산입니다. 관광마케팅팀에서는 남해 관광 브랜드 마케팅을 위해서 남해 관광 디지털 마케팅에 1억 1,100만 원 그리고 관광 소통형 이벤트 보상에 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8,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관광 네트워크 구축에 6,000만 원 그리고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 지원 2,500만 원 편성해서 전체 8,500이 편성되었습니다. 남해관광산업 육성 발전에 1억 8,21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는 남해관광 홍보활동에 8,000만 원, 남해관광 상품 기획 운영에 1억 2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미래콘텐츠사업팀 사업 예산입니다. 미래콘텐츠 개발 운영 사업비로 2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는 미래콘텐츠 개발에 8,700 그리고 미래콘텐츠 운영에 1억 1,300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바래길문화팀 사업 예산입니다. 전체 4억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남해 바래길 소프트웨어사업에 1억 1,500이 편성이 되었는데 바래길 소프트웨어 운영에 6,500 그리고 판매용 기념품 제작 구입에 3,000, 남해 바래길 전용 앱 유지보수에 2,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해 바래길 하드웨어 관리에 1억 8,700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드웨어 운영 관리 1억 8,700입니다. 여기에는 관내 안내 사인 제작하고 풀베기, 노면 정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해 바래길 주민참여형 사업에 5,300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지킴이제도 운영에 5,300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지킴이 활동비하고 피복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콘텐츠 활성화에 9,000만 원인데 여기에는 남해 쓰담 문화 플로킹에 4,000만 원, 체크인 남해 아이디어톤에 5,0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자원시설 운영에 전체 12억 4,635만 7,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설리스카이워크 운영에 3억 8,230만 원. 여기에는 근로자 인건비 그리고 행사운영비, 자산취득비 그렇습니다. 물미해안전망대 위탁 운영에도 3억 7,152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인건비와 사업비, 자산취득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독일마을 기념품점 운영에도 2억 9,292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웰컴센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7,788만 원 그리고 웰컴센터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 1억 2,1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하고 퇴직급여, 연금 부담액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문화재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위원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단의 문제점과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문제점에 보면 지역에서 원하는 주민 체감과 가시적인 성과 창출 미흡 그리고 작은 사업 과다로 사업 성과와 군민 체감 결여로 되어 있는데 대표님이 생각하고 있는 큰 규모의 프로젝트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다시 한 번. 뒤에 잘...

박종식위원

대표님이 생각하고 있는 큰 규모의 프로젝트 사업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생각하고 있는 것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큰 규모라기보다는 행사를 할 때 우리 직원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 군민들이 많이 참석하는 그런 쪽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 특히 교육이라든가 버스킹, 문화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거 할 때 재단에서 홍보활동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크게 그리고 바래길문화팀에서 하는 부분도 봄, 가을로 바래길 걷기행사를 더 크게 해서 군민들이 남해에 사시면서 문화예술과 그런 부분을 서로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관광재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식위원

대표님, 문제점 및 지적은 참 잘해 놨습니다. 설명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주요 업무 성과에 보면 재단에서는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예.

박종식위원

나 등급에 대해서 만족을 합니까?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제가 생각하기로는 부족합니다.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나 등급을 받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90점 이상 가 등급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문체부에서 DMO 공모사업을 5년째 하고 있는데 거의 재단에서는 DMO 공모사업을 연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예.

박종식위원

이번에 성과도 좋았는데 DMO 공모사업을 해서 남해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한번, 이게 참 도움이 됐다. 큰 도움이 되더라 해서 대표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저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생플랫폼에서 교육도 하는데 관광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오시라 해 가지고 바깥의 관광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이고 어떻게 하면 홍보를 잘해서 많이 알릴 것이냐에 대한 그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확장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앞에도 재단에 대해서는 문제점도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본부장에서 대표님으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예.

박종식위원

열정을 가지고 군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철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세출예산 총괄표 빨간 표시되어 있는데. 미래콘텐츠 개발, 관광 사업에서. 마케팅팀이죠?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미래콘텐츠사업팀에서 하는 겁니다.

강대철위원

그렇죠. 25년도에는 7,2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예산이. 그런데 대폭 178%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올린 이유, 어떻게 할 것이라는 구상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미래콘텐츠사업팀에서 그동안 주로 한 것이 계획공모형 관광 개발 사업을 했습니다. 즉 독일마을 주변에 돈을 더 투입을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120억. 소프트웨어사업에 한 60억, 하드웨어에 한 60억 해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문화콘텐츠사업이 그쪽으로, 미래콘텐츠사업팀이 그쪽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7,200은 올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한 것이고 계획공모형 사업이 올해 예산이 다 내려와서 마무리되거든요. 마무리되면, 그러니까 올해 편성된 20억 4,100만 원은 올해로 끝나버리고. 그래서 이 계획공모형 사업은 올해 예산이 편성이 하나도 안 됩니다. 안 되고 이런 사업이 없으니 미래콘텐츠 개발사업비 한 2억을 좀 더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역 현안 해소를 위해서 지역 시설이나 유휴 공간을 조금 더 콘텐츠를 발굴하는 그런 사업을 해 보자 해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알겠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독일마을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지금 물건에서 독일마을까지 올라가는 데 중간에 보면 독일마을 국기가 있고 독일마을 입구가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예.

강대철위원

입구에서 왼쪽으로 뭡니까? 펜션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오른쪽으로 큰 도로로 해서 사무실 주차장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거기에 보면 경사진 땅이 있어요.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예, 있습니다. 좌측에.

강대철위원

예, 좌측에 경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풀베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땅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독일마을에 있는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좀 추상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다가 주차도 하고 독일마을의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쯤 거기에다가 모형이라도 갖다놓고 주차장도 계단식으로 해서.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외교부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쪽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한 번쯤, 다른 데서 고흥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도 한번 해 가지고 투자를 독일 쪽에서 할 수 있을는지. 안 그러면 남해군에서는 전부 그것을 협조를 해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획기적인 그런 방법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 봅니다. 한번 알아봐주시고.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지금 물탱크가 설치도 되고 있는 것 같고.

강대철위원

예. 물탱크 옮기는 것은 별거 아니니까 그런 것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니까 새로운 독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경제적인 아이템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놓고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계단식으로 해 가지고 차도 댈 수 있는 그런, 입구니까 그쪽에서 올라오는 차량들도 있거든요. 아래, 위로 관광객들이 와서 즐기고 갈 수 있게끔 이색적인 그런 것도 한 번쯤 생각을 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얘기를 드려봅니다.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나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위원

기획위는 출연안을 했기 때문에 내용은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억 4,300 이것은 어디 쓰려다가 못 썼습니까?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집행잔액인데...

여동찬위원

이게 집행잔액입니까?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예.

여동찬위원

사업을 못 한 게 아니고?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사업을 했는데 남은 돈. 경영지원팀의 대외비가 조금 남았다, 뭐 그런 겁니다.

여동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에 판매수입이 8억 3,000만 원. 주로 어디 어떤 물건을 많이 팔았습니까? 판매수입이 어떤 겁니까?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여기에는 굿즈라든가 지금 보면 물미해안전망대 들어가면 1층은 남해 관광업을 하시는 상품을 갖다놓고 거기에서 수수료만 좀 떼고 팔아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상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고 2층에서는 커피하고 음료수 등 그런 것이 많이 팔리고 있고.

여동찬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품이 아니고 우리는 수수료만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 물건입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아서, 판매수입이.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다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동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

정현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표이사님. 올해 남해군 관광객이 몇 명이나 방문했습니까?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그 통계는 관광진흥과에서 아마 통계를 내고 있는데 700만 명 정도 이상 들어온 것으로.
현옥

정현옥위원

10월까지 600만 명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얼마 정도, 올해보다 몇 퍼센트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우리는 700만 이상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옥

정현옥위원

700만?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예. 하여튼 경기적인 측면도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홍보활동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어쨌든 할 일이 많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설리스카이도 마찬가지고 설리스카이는 이미 흑자로 전환했다니까.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기념품 판매, 물미해안도로를 비롯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활기차지겠다, 그렇지요?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하고 다른 아이템을, 콘텐츠를 만들어서 많이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뒤에 과장님 계시나요?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있네. 출연안 심의할 때 화장실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예산 올렸습니까?
연주

이연주관광진흥과장

그 목으로는 못 올렸는데 최대한 수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빨리 해 주시다.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우리가 있는 예산을 가지고 11월, 12월은 주 한 번씩. 매일은 못 하고 주 한 번씩은 화장실 청소를 하도록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그렇게 해서 빨리 보수를 해 주시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복

장행복위원

축하를 드립니다. 공식적인 자리는 처음인 것 같은데. 아까 제가 관광진흥과장님한테도 한번 이것을 어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새로운 기획과 연출이 필요하다. 그리고 창의성도 필요하다. 지난번 성적도 업적도 있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 봤습니다마는. 그러나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고 봐지고. 인건비 보니까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대표이사님이 8,680만 원이죠? 임기공무원 5급 상당 수준이다, 그렇지요?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예.
행복

장행복위원

나머지 팀장 쭉쭉 이렇게 있는데 대표이사님 생각에 조금 세다는 느낌은 안 듭니까?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인건비가요?
행복

장행복위원

급여가 많다. 생각에. 왜냐하면 그동안 40년 가까이 정년퇴직하셔서. 다른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업자가 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드리면 더 일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까? 표가 나게.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저는 사실은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집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책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 편성이?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여기에서는 다른 재단에 비하면 약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오히려 약하지 않나?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예, 생각하는데 제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적다, 많다 뭐...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죠. 잘하실 거라고 믿고 나중에 이것은 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지요?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예.
행복

장행복위원

성과를 내주십시오.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위원

저는 보충도 아니고 처음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에서 재단에다 출연금을 17억 5,100만 원을 줬다, 그렇지요?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예.

임태식위원

줬지만 지금 예산을 다루는 것은 우리가 삭감을 해도 된다, 우리 권한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의회에서 말입니까?

임태식위원

예, 지금 예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예.

임태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17억 5,100만 원을 줬는데 여기에 우리가 삭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삭감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일단 동의안이...

임태식위원

그것은 편성권에 대해서.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임태식위원

편성권에 대한 동의를 해 준 거지, 의결권에 대해서 동의해 준 것이 아니다. 맞으시죠?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 한번 봅시다. 소통과 협업 강화를 통한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 해 놨는데 지금 관광문화재단의 인원이 17명입니다.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지금 14명입니다.

임태식위원

재단이 아니고 관광진흥과.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예, 예.

임태식위원

17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보니까 14명입니다.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예.

임태식위원

좀 있으면 과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되겠네요, 인원이. 아까 보니까 한두 명을 더 채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아닙니까?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예.

임태식위원

그리고 연봉제가 아니고 호봉제로 바꿔야 되겠다.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제가 들어가 보니까 연봉제로 하고 있는데 표에도 보면 연봉제를 할 때 직급별로 하한제와 상한제가 있습니다. 하한선과 상한선 사이의 연봉을 정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한선에 기준을 두고 상한선 곱하기 150% 이내에는 제가 연봉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 150% 넘어가면 이사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규정상 되어 있는데 150% 이내에서 연봉을 책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 연봉을 할 때는 하한선을 한다 해 놓고 경력과 성과를 보고 더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세밀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 부분을. 다른 시에 보면 거의 호봉제로, 그러니까 대표이사까지는 연봉제를 하고 어떤 곳은 팀장까지는 연봉제를 하는 데가 있고 호봉제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혼합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출발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런 게 있으면 개인별로 해 가지고 업무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예.

임태식위원

그에 대해서 주고 잘한 사람은 많이 주고 못한 사람은 적게 줘야 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동의를 합니까?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예.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예산서가 올라왔네요. 쭉 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짚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억 4,309만 1,000원인데 이 말은 세입을 많이 창출을 해 가지고 쓴 게 적었다, 이런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돈이 3억 4,000이라는 내용이 나옵니까?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전체 내용을 각 팀별로 파악을 해 보니까 크게 많은 것은 없는데 관광자원팀의 독일마을 기념품 상품 매입비를 과하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1억 정도 많이 잡은 부분이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따라 그것을 과하게 잡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상품 매입비가 어떤 때는 샀다가 관광객이 많이 오면 다 팔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남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금액이 뭐랄까, 매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불용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임태식위원

예?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예, 예.

임태식위원

불용이다? 그러면 불용이라는 것은 자금에 대해서 실제로 써져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사장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사장이 됐다기보다는 집행잔액인데 계획으로 전산개발비를 한 1,000만 원 해 놨는데 800만 원 쓰고 200만 원이 남은 그런 것, 집행잔액으로. 전체 사업비가 불용이 아니고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우리 출연금이 그만큼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익이 발생이 돼 있으니까.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예.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17억 5,100만 원인데 자꾸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아요, 출연금이.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예.

임태식위원

평균 잡아봤습니까?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전년도와 같은데 크게 늘어난 사항은 아닙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씩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출연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을 계속해서 많이 하시고 이래서. 그래서 대표님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호봉 관계가 나오는데 이런 호봉을 받고 다니시면 그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인건비가 100% 중에서 24%입니다.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예.

임태식위원

인건비가 많아서 될 일은 아니다.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업만 많이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사업만 많이 벌여놓으면 사람이 물론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필요 없는 인건비가 들어간다면 그것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그래서 제가 우리 재단의 부서 목표로 정한 것이 유연한 조직도 돼야 하지만 수요자 중심으로 하자. 성과를 우선으로 하자고 우리 목표에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만 할 것이 아니고 군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성과를 내자, 그것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재단을 만들어놓은 이유를 충분히 알 겁니다.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공장도 없고 남해는 관광으로 먹고살아야 되니까 역할이 아주 클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예.

임태식위원

여러분들이 해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재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응답을 통해서 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관광문화를 위해서, 남해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과, 문화체육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출처 경남 남해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