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심재억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87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26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의 세입예산을 먼저 보고드리고,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99쪽에서 1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보건소 총 세입예산액은 154억 900만 원으로 2025년도 세입예산 137억 5,300만 원보다 16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액은 8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주차요금 수입 700만 원, 증지수입 1억 1,800만 원, 보건의료수수료 6,600만 원, 공중위생관리법 등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2,5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1,0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5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액은 33억 5,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 3,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2,500만 원, 국고보조금등 14억 9,5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18억 2,600만 원입니다. 의약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4억 5,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의료법 등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600만 원, 국고보조금등 2억 2,3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2억 2,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06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국고보조금등 40억 3,3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66억 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세입예산액은 7,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국고보조금등 5,1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651쪽에서 77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380억 8,100만 원으로 2025년도 예산 352억 9,300만 원 대비 27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651쪽에서 6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17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4,600만 원, 보건소 청사관리에 7억 2,000만 원,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400만 원,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1,900만 원,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5억 5,000만 원, 직원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100억 5,700만 원, 보건소 및 보건위생과 기본경비로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665쪽에서 6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66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6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구 건강관리센터 운영, 찾아가는 구민 건강관리버스 운영 등 만성질환 예방사업에 5억 2,900만 원, 구강병 예방사업,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 등 구강보건 관리에 1억 3,700만 원, 건강증진사업 관리에 3억 5,200만 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농식품바우처 사업 등 건강생활 실천 운영에 19억 3,30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운영 및 건강도시사업 등 맞춤형 건강도시 지원에 7,400만 원, 진료지원 임상검사, 초중생 척추측만증·거북목 검진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비 지원, 국가 암검진사업 등 의료검진사업에 29억 2,700만 원, 인력운영비에 5억 6,000만 원, 건강증진과 기본경비에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699쪽에서 7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3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업소 행정서비스 강화,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 응급의료관리,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등 의료업소 관리에 1억 8,800만 원, 시립 어린이전문병원 건립지원에 100만 원, 의약품 안전관리, 보건소 조제실 운영,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 등 의약품 관리에 6,600만 원,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 감염병 예방 교육 등 감염병 예방 관리에 2억 6,1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결핵관리사업 등 감염병 발생 대응에 4억 7,300만 원, 인력운영비 2억 3,400만 원, 의약과 기본경비에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717쪽에서 7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73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모성 보건사업, 난임부부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산후조리경비 지원 등 모성 건강 지원에 22억 6,100만 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등 영유아 건강 지원에 12억 6,0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사업,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등 예방접종 지원에 66억 4,900만 원, 통합 방문건강관리사업,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등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1억 5,000만 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어르신 건강증진에 16억 7,300만 원, 지역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등 정신건강 재활지원에 11억 5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난치성 질환관리에 7억 9,400만 원, 생명존중 문화 조성사업에 4억 900만 원, 인력운영비에 28억 5,600만 원, 지역보건과 기본경비에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소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763쪽에서 77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소관 세출예산액은 10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지소 청사관리에 4억 1,900만 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등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에 2억 4,100만 원, 인력운영비에 2억 8,200만 원, 보건지소 기본경비에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3쪽에서 1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 운용 일반운영비 3,900만 원, 일반보전금 3,000만 원, 민간이전 2,500만 원, 융자금 1억 5,000만 원, 기본경비 200만 원, 식품진흥기금 적립 예치금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재억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의 한정된 재원을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산모 건강관리, 영유아 예방접종, 건강검진, 감염병 예방 관리,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합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수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5페이지 봐주십시오. 보건위생과 소관인데 ‘일반음식점 주방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하반기 구정질문을 통해서 소상공인 주방환경시설 교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였는데 내년도 신규예산에 반영되어 매우 반갑고 환영합니다. 관련하여 이번 사업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우석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음식점 주방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내년에 실시할 주방환경개선사업은 노후화된 주방시설을 개선하고자 3월부터 일반음식점 중에서 공모로 15개∼20개 정도를 선정해서 환경개선비용을 자부담 30%, 최대 70% 한도 내에서 100만 원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원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맞춤형 위생컨설팅을 하고 개선 완료가 되면 전후 비교된 사진을 저희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해서 공개해서 홍보하고 그런 주방환경개선사례를 공유해서 외식문화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그렇게 노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대부분 음식점이 1층에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것이고 해당 건물 2층까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방환경개선사업으로 화재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해서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보겠습니다. 72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인데요.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 암 검진 사업예산이 총 20억 원이 증액되어 올해의 5배가 되었고 강북구 예산은 약 7억 2,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업내용과 매칭비 증액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암 검진이 해마다 한 7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21년도부터 계속 저희들한테 내려온 돈이 4억∼5억 원 이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지급금액이 14억, 지금 한 16억 정도 이렇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조금이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서 국가보조금 가내시가 변경되어서 저희들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의약과, ‘방역 취약지역 소독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4페이지 산출내역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감액되었고, 올해 예산에는 해충 유인살충기 구매분이 있었는데 내년 예산안은 보니까 제외되어 있습니다. 추가설치가 필요하지는 않는지와 기기 유지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문희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해충 유인살충기를 23대를 구매할 예산이 있었고요. 그리고 26년도에는 예산에서 제외된 이유가 올해 치수과에서 서울시로부터 관내 하천 산책로 안전시설물 설치 예산으로 3억을 받았습니다. 그중 일부 예산을 저희가 사용을 해서 해충 유인살충기 50대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자산취득비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기기유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해충 유인살충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는 여름철 이전에 봄에 정상 작동 여부나 수선이나 교체가 필요한지 여부를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요. 그리고 가동 중에도 주기적으로 기기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즉시 수리를 해서 전 기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항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방역 취약지역 소독 관리사업 예산 중에서 공공운영비로 해충유인살충기 수선비 1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충 유인살충기가 내년에 예산이 없는데 혹시 설치장소가 필요한 곳이 나타났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해충 유인살충기가 맨 처음에 설치된 게 22년도이고요. 교체할 만한 장소는 더 이상 저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 설치는 올해 50대를 설치하면서 굉장히 촘촘하게 설치를 했다고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꼭 반영을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다시 그런 장소가 나타나면 해충 기피제 분사기로 대체해도 된다 이거지요?

해충 유인살충기하고 자동 해충 기피제하고는 다른 장소이고요. 혹시라도 꼭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면 추경에 반영을 하더라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158페이지 보겠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아래 산출내역을 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올해 대상포진 백신료로 3,545명분을 편성했는데 보니까 내년 대상포진 백신비는 2,000명으로 줄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예산액이 줄어든 것이 아쉽기도 하고요. 관련해서 올해 실적과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박설아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24년도 하반기에 시작했습니다. 65세 이상 수급자 분들에게 접종하는 것으로서 그분들이 이미 일정부분 접종을 했기 때문에 누적 접종자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접종을 하기 때문에 점차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24년도에 누적 접종자는 4,843명인데 24년도에는 3,417명이 맞으셨고, 25년도에는 2,100명이 맞으셨습니다. 목표가 25년도에 3,545건이었고, 2,100명이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65세 이상이면서 맞아야 되는 분들이 줄었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만 맞게 돼서 줄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취약계층만 무료 접종을 맞고 있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구에도 하고 우리도 하지만 65세 이상은 전체적으로 다 예방접종을 해야 할 상태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타구에서도 일부 65세 이상이 아닌 일반인 분들도 해주는 구가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알아봤는데 24년도 말에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변경될 때는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에게는 무료로 해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백신비는 구에서 부담은 한다 하더라도 시행비는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현재는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아직은 더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인이 일부 부담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쓰셔가지고 65세 이상 일반도 맞을 수 있게, 대상포진이라는 것은 상당히 고통이 심한 것이니까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입니다. 강북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주시는 보건소 담당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질의는 보건위생과부터 드리겠습니다. 13쪽, 14쪽 ‘수산물 방사능 검사’입니다. 일단 이 검사를 하고 계시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계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송우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6년 소요예산 14쪽 보시면 감시인원에 대한 약간 변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 대한 변경이 보입니다. 올해는 두 분이 활동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내년에는 세 분이 활동하시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까? 올해와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사에 대한 횟수는 시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는 상황인데요. 2명을 3명으로 바꾼 것은 큰 변화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현재 62명이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사항이고, 두 분으로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서, 본인이 다른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3명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료를 구입하거나, 시료를 현장에서.

수거.

수거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일단 예산이 줄어서.

거기에 상황을 맞춰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비교증감표에 보면 일단 비어 있습니다. 슬래시로 비어 있어서.

계속해서 변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변동이 없어서?

기타보상금은.

과장님, 지금 1,040만 원에서 780만 원으로 변동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동이 있는데요. 여기 표기가 안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어요.

네, 맞습니다.

그냥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4명에서 3명 움직이는 게 큰 변화 아니어서 여기 비교 증감에는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하셔서 저희 의회에 친절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표기를 잘못한 사항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써 주세요.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금 243쪽, 244쪽 볼게요. 보건소의 다양한 사업들이 약간 축소되는 그런 기조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에도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기타보상금 244쪽에 감시원 활동비 횟수를 줄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감시활동에 우리의 중요성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도별로 집행률을 계산해서 식품진흥기금이 현재 세원이 과징금인데 그게 3년치보다 한 37%∼40% 정도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전체적인 예산을 조정한 측면도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이 줄어든 것은 저희들이 3년치 평균 집행률을 봤을 때 거의 예산보다는 한 50%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이 덜 된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한 그 비율대로, 예산 사업비대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산보고때 저희가 꼼꼼히 보진 않았지만 활동 횟수가 덜 활동이 되어서 예산은 저희가 이렇게 세웠어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활동을 덜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을 많이 잡아서 그 부분을 실제적으로 활동한 만큼 예산을 줄인 거지요.

그래요. 그러면 일단 이 감시활동에 대한 저희의 역량이나 그다음에 구청에 구민 복원을 위한 그런 관리체계에는 문제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횟수가 30에서 20으로 줄고 60에서 40으로 줄면 많이 준다, 방문하는 그런 것이 줄지 않나 이런 염려가 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생 점검하거나 그런 활동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근래에 보기 드물게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으셨어요.

다른 또 신규사업도 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도 식품 위생업소 관리에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만전을 기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찾아가는 구민 건강관리 버스’ 27쪽, 28쪽입니다. 올해에 비해서 인력을 여기도 기간제근로자가 올해에는 3명이었는데 2명으로 인원은 줄어요. 그런데 시간외 근무수당이 늘어나서 전체, 그러니까 이렇게 인력체계를 바꾸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3명을 배치했지만 주간에 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성질환관리 인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관리센터에 있는 분들을 낮시간에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내년에도 낮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명을 줄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녁시간 시간외수당을 하게 된 이유는 이분들이 한 명은 야간에 기간제인데 그분들을 주말에 행사나 그다음에 축제 이런 데 찾아가는 버스가 운영될 수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조금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주간에는 만성질환 그쪽 담당인력이 주간에 출장?

투입되어서.

그렇지요. 주간에 투입이 될 수 있어서 조정이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운영하시는 데 큰 무리가 없다면.

무리가 없고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31쪽, 32쪽에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은 예방을 위해서 참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의 예산이 점점 줄어요. 그래서 이게 수년간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는 줄어도 되는 것인지 염려가 돼서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2대구치를 확대 변경, 18세까지 하는 조례까지 개정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계속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많이 사용된 것이 한 1,100만 원 정도, 작년에도 결산이 많이 사용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을 해 봤는데 1대구치에 대해서는 강북구 최근 3년간 수혜율을 반영하였고, 그다음에 2대구치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해서 수혜율을 근거로 저희들이 산출해 보니 이 정도 하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좀 줄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사실 확대 변경을 했는데 저희들이 다양하게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대구치에서는 446명, 그다음에 2대구치는 54명 이렇게 해서, 이게 10월말 기준이니까 아직 봐야겠지만 추이를 봐서 이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돼서 좀 줄였습니다.

그래요. 수혜율은 치과 진료를 본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혜율이라고 하시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협력 의료기관이 53개, 그때 최미경위원님이 말씀하셔서 48개에서 5개 더 증가했습니다. 이 의원에 가서 치아홈메우기를 하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본인부담금을 신청했을 때 저희들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의 그 숫자를 많이 파악을 하신 것이다? 혹시 정말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어서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하게 홍보를 저희들이 진행했습니다. 내년에도 초부터 다시 홍보를 열심히 하고 그 추이를 보겠습니다.

예산이 줄어서 저는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한 치과 진료도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없으시다고, 예산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런 예방 사업에 이런 예산도 줄이시니까 염려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보고 또 증가되는 것이 있으면 또 내년에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것은 하여튼 홍보가 아무래도 관건일 것 같으니까 홍보에 정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를 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6쪽에 시립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지원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하여튼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최근에 나온 언론 보도에 의하면 광진에 또 뭐를 시에서 주신다고 발표가 났어요. 이것이 우리 계획에 영향이 있는 겁니까? 그쪽이 가져가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김문희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1월 28일날 시립 어린이전문병원 건립 관련해서 광진구의 정비사업조합에서 시립어린이병원 부지와 건물 의료장비 등을 기부채납해서 한 80병상 정도로 병원을 건립할 예정으로 보도가 났습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서울시에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봤고요. 동북권역에 대규모의 1개소의 어린이병원을 설립할 예정이었었는데 중소 규모로 쪼개서 2개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동북권역으로 강북쪽에 어린이전문병원이 설립되는 것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래 권역인 광진구에 설치되는 기부채납 부지와 그리고 건물이나 의료장비까지 일체를 다 기부하시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가능한 그런 기부채납할 수 있는 용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민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강북구나 아니면 동대문구 쪽에 원래는 어린이전문병원 관련해서 입지적으로 서울시에서 그 대상지역으로 고려를 많이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서울시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적정부지가 있다면, 그리고 인력수급이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서울시도 이 건립을 위해서는 예산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담을 갖고 계신데 예산 확보부분에서도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장기적으로 판단을 하겠지만 이게 무산되거나 아니면 아예 안 짓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저희도 강력하게 저희 구가 유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아쉽네요. 서울시에서 전임 시장님때 발표된 계획에 대해서 큰 변화를 만드셨네요. 하여튼 개소 수의 변화 그리고 규모의 변화,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변화를 만드셨네요. 강북구민들한테 한 약속을 어떻게 지키실지는 참 궁금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214병상 정도로 서울시가 저희한테 약속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더 큰 규모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조금 더 줄어든 병원, 한 80병상이나 100병상 정도로 줄어든 병원으로 추진을 한다면 조금 더 빨리 추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조금은 있습니다. 큰 병원도 중요하지만 좀 더 친밀하고 또 가까운 위치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2차 병원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전문병원이 강북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하셨던 약속하고는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실망한 강북구민들에게 설명을 잘 하셔야 될 입장에 있으시다고, 지금 현재 결정하신 서울시의 입장을 잘 강북구민들께 설득하셔야 될 그런 과제가 남아 있네요. 그렇지만 저희는 기존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라면서 이 결정에 대한, 그 변화에 대한 정말 책임 있는 해명과 충분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저희 많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결정이다, 주민들께 설명하지 않고 큰 변화를 만든 것 납득하기 쉽지 않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홍보 예산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적은 예산 중에 홍보 예산이 또 감소가 돼서 우리의 의지가 변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에 질의를 드렸고요. 보건소장님도 같이 노력은 해 주실 거지요? 우리 원안대로 우리는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요구하고 계시지요? 보건소장님은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서울시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또 저희 입장을 계속해서 원안대로 해달라고 요청을 계속하고 있었고요. 보도된 사실을 저희도 알고 서울시하고 소통을 하면서 아마 방향을 그렇게 틀으신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강북구 안에 병원이 하나 설립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이즈를 생각하면 그렇게 갑자기 변경을 해서 하는 것에 대한 실망감도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부지나 여러 면에서 저희한테 유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부지가 너무 작다고 하는데, 제가 어떤 병원을 언급하기에는 그러한데 지금 성북구에서 되게 잘하고 있는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병상도 아마 60에서 80병상,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소규모지만 병상 가동률이나 이런 면에서 되게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흡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꼭 그런 부분들을 잘 면밀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 입장을 계속해서 서울시에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여튼 기존의 계획이 있고, 그것에 대한 설명도 발표도 있었고 해서 기대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뜻하지 않게 변경된 그런 내용들이 발표가 되니 주민들의 실망 이만저만 크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결정하신 분들이 나서서 그 과정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있지 않으면 주민들 이 실망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난처한 상황입니다. 저도 많이 화가 나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저희도 고려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저희 입장도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저희 원안대로 진행되기를 일단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의약과장님께는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6쪽, 107쪽인데요. 여기도 저희 사업이 정말 조금씩 축소가 되는 그런 기조인가 봐요. 그래서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 이 사업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적게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삭감이 됐어요. 이게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내용이어서 이렇게 없애신 것인지, 에이즈나 성병이 타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렇게 맞춰서 홍보를 하셔야 되는 그런 특수한 상황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 에이즈나 성병에 대해서 열심히 강북구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작업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줄이신 것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연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금과 시비가 50대 50 매칭사업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비로 일부 소액을 잡아서 같이 추진을 했었는데 사무관리비가 거기에 잡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없다고 해서 에이즈나 성병 예방 관련해서 홍보나 이런 것들을 등한시할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감염병에 관련된 다른 사무관리비로 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핵이라든지 다른 대응할 수 있는 사무관리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같이 홍보라든지 아니면 캠페인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같이 더불어서 펼쳐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절대 염려하시는 사항이 안 생기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자 입장에서는 에이즈나 성병이 사실 외로우실 수 있는 거예요. 또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병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홍보도 부족해서 내가 어디에다가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게 적극적으로 홍보는 지속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까지 예산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에이즈 관련해서는 신속 에이즈 검진 관련해서 별도로 또 예산이 책정돼서 나옵니다. 아직까지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서 보건소 에이즈 신속검사 운영이라고 해서 운영비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홍보비와 운영비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서 저희가 별도로 잡은 구비는 삭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을 해 주시고, 또 아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아끼시는 그런 기조를 읽을 수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6쪽, 117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진행되는데 난임부부 지원 사업들의 형태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추진경위에 보시면 시술 중단 의료비가 지원됐었는데 그런데 내년 26년 예산에는 제가 볼 수는 없어요, 일단 시술 중단 의료비에 대해서는. 시술 중단한 경우에도 의료비 지원은 계속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다른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나요?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박설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단에 대한 시술비 지원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규모자체가 많지 않아서 여기에 표기를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서.

산출내역에 못 넣은 것이다. 그러면 계속은 될 예정인가요?

네, 계속 지원합니다.

규모가 줄은 것이다.

중단 건수는 91건이었고요.

그래도 계속 지원은 가능하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줄어든 것은, 필요로 하는 분들은 많아 늘어나고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가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구 매칭사업이라서 규모가 줄어든 건가요? 전체적인 규모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실제 최종 확정내시 대비해서는 그렇게 줄지 않았습니다. 25년도에 7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로 표기된 8억 3,000만 원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또 집행하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전용을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치료비 지원에 부족해서 전용해서 쓰기도 했습니다.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그런데 시비 내려온 것을 우리가 시비를 전용 아니면 구비를 전용 어느 것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이게 시·구비였고요. 같은 편성목 안에서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쪽으로 그렇게 옮겨 쓸 수 있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네요. 일단 사용하고 나서 남은 금액에 대한 거지요?

네.

그러면 142쪽, 143쪽 ‘취약계층에 대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마음이 많이 가는 사업이라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번에는 사업이 달라졌어요. 기저귀만 지원하는 가정이 있고 또 기저귀와 조제분유, 모유 수유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분리를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보통 모유하고 같이 하는 경우들도 있으시고 그럴 텐데요.

분유 지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에 산모가 질병이 있어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하게 되는 것이라서, 기저귀는 기준 중위소득만 지키면 가능하지만 분유는 특정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분들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산은 좀 늘어났는데 대상이 확대된 건가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나요?

20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확대가?

네.

그럼 대상이 늘어나시는 거네요?

네,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홍보가 잘 되셔야 되겠네요?

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어떻게 홍보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임신해서 등록하게 되는 경우에 기본적인 안내를 다 하고 있고요. 때때로 홍보지나 주민센터에 안내하는 그런 게시판이나 이런 데도 안내하고 있고요. 또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6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다.

그 부분도 추가로 더 확대하는 부분도 확실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것은 정확하게 좀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0에서 100%로 늘어나셨어요. 그리고 기존에 이미 아기가 태어나서 돌이 됐어요. 그래도 2세 미만이니까 나머지 1년을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거네요?

네, 기준 중위소득만 맞으면 됩니다.

범위 안에서 해당이 되시면.

네.

이것은 좀 더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저도 같이 홍보할게요.

잘 알겠습니다.

164쪽, 165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저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하는 와중에 저희 구의 부담금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서 제가 깜짝 놀라서 질의드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24년도까지는 백신을 질병관리청에서 일괄 구매해서 각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형태였는데요. 25년부터는 보건소에서 직접 백신을 구매하게 예산을 교부해 주었기 때문에 그 분담률을 구에서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구비 분담률이 늘은 변화가 있었나요?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보시는 것과 같이 국·시·구비였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찾아보세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복지도 마찬가지이고 보건도 마찬가지이네요. 국·시비 분담이 그냥 이렇게 짜여서 내려오면 저희가 “어려워서 못합니다.”를 할 수가 없는 형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님, 우리 정말 복지국도 마찬가지 복지와 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렇게 매칭으로 내려오면 우리 구가 재정 자립도가 낮잖아요. 이런 구가 매칭비율을 맞춰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쓸 돈은 정말 너무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있으신 그런 지역도 있으시지요? 그 어려운 구들은 또 같은 공감을 하지는 않으시나요?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복지부에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많아서 이런 접종 비율이 너무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지 말고 그 비율에 따라서 해 달라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아마 법적으로 형평성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답은 “일단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이렇게 차별화적으로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동감을 하고 계속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매칭비율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지자체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지 않고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는 저희가 감당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저희한테 좀 더 많은 예산을 내려주시는 그런.

요청도 했는데 답변은 안 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하여튼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약간 우리가 그런 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시비 매칭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이잖아요. 시에서 일단 처음에는 인심 쓰시다가 그다음에는 “구도 같이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그 비율이 25개구가 같은 비율을 딱 적용했을 때 강북구의 입장은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보건소장님이 직접 어떻게 대응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모이실 일이 있을 때 꼭 강력하게 어필을 해 주시고, 그것이 정말 감안이 돼서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안타까운 마음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또 질의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고 저도 속상하네요.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애위원입니다. 강북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시고 행감 이어 또 예산까지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먼저 갈게요. 29쪽 ‘구강병 예방사업’ 작년보다 예산이 2,400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구강병 예방사업의 사업내용에는 생애 주기별 구강 보건교육이 있는데 행사운영비에 있던 구강교육 강사료와 교육 운영 물품비용이 작년에 비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구강 보건교육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사무비, 공공운영비, 행사비가 예산 편성이 올해는 안 됐어요. 예산이 다 해서 2,4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 이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질의 잘 이해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자체를 건강증진사업 관리 페이지를 보시면.

몇 페이지입니까?

39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그쪽에 통합하여서.

통합을 했다?

네, 그래서 같이 운영을 하려고 그쪽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을 했는데 증액이 87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예산 삭감한 것은 2,700만 원이 됐고 여기 증액은 875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되어서요, 여기서 어떤 증액을 했단 말씀이에요? 공공운영비에서 어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40페이지 보시면 구강 보건사업해서 1,900만 원 정도 그쪽 부분, 전체적으로 하면 한 600만 원 정도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한데 저희들이 그것을 통합해서 보건소 안에 있는 인력도 있기 때문에 강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내부 인력으로 조정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 보겠습니다.

절감해서 활용을 하겠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1쪽 갑니다. ‘건강한 울타리 마을 만들기’ 여기는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13개소,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 신체활동이나 정서활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건강 형평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13개소로 돼 있는데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20개소로 돼 있거든요. 강북구는 현재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20개소인데 원하는 지역아동들만 참여하는 곳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홍보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 지역아동센터만 여기에 같이 사업에 동참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잘 이해했습니다. 그게 20개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참여신청 이런 여부를 다 조사해서.

참여신청 여부를 받는 군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운동이나 문화예술 그리고 정서지지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지역아동센터 한 13개소가 함께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 동결을 해서 그냥 계속 사업으로 이어가는 것은 맞는데 지역아동센터를 다녀온 아이들이 최근 중고생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센터장님들과 중고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사업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주로 어떤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증이 생겼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19세까지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거지요. 프로그램 대상이 중·고등학교인지, 아니면 초등학생인지?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주로 초등학교를 타깃한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중·고등학생 쪽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역아동센터에도 중·고등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위한 그런 안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개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중·고생들이 많아요. 초등학생보다 중·고생 학생들이 많은데 내년에는 중·고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서 예산도 조금 더 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어차피 명랑운동회라든가 물품 구입도 하고 신체활동, 문화예술 프로그램비가 다 행사운영비로 들어가는데 프로그램 개발을 하셔서 내년에는 같이 중·고생 학생들이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72쪽 갑니다.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에서 2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권자 중 암 검진 대상자에 한해서 암 검진 대상 건강보험 하위 50%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26년도 소요예산 맨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암 검진이 건강보험공단 예탁금이 2025년에 5억 2,0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25억 9,000만 원으로 많이 늘어난 이유, 그리고 국·시비, 구비 비율이 바뀐 것도 아니고 사업 대상이 확대된 것도 아닌데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늘어난 것인지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계속해서 4∼5억 정도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했는데 그 의료기관에다가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돈을 주지 못했습니다. 미지급 금액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이 21년부터 쌓여가지고 현재 14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줄 것이?

의료기관에다가 줄 것이.

우리가 지급할 돈이? 국가가?

네, 암 의료비를 의료기관에다가 줘야 될 것이, 미지급 금액이 그렇게.

그동안에 강북구민이 받은 대상자가 그렇게 많은데 미지급이 14억이 안 됐다.

14억 정도가 있다는 거지요.

강북구민만?

그렇지요, 강북구가. 그래서 복지부와 서울시에 계속해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말하고, 왜냐하면 의료기관에서 민원이 오지요. 검진을 했는데 미지급금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요청을 했고, 그러다 보니 올해는 그것이 저희들한테 증액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변경해서 내려왔습니다.

이게 변경 내시, 가내시로 예상이 됩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동안에 암 검진 받은 것을 누가, 어쨌든 중앙에서 돈이 내려와야 우리도 구비가 책정이 되는 거잖아요. 기금하고 국·시·구비 매칭인데 왜 돈을 왜 안 줘요, 그동안에 안준 이유가 뭐예요? 청구를 안 했습니까, 아니면 왜 지급이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이 답변에 제가 이해를 못해요.

보조금 자체가 국비로부터 예산이 책정돼서 오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21년도에도 4억 8,400만 원 정도, 그리고 4억 아니면 5억 이 정도로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매칭을 해서.

매칭해서?

네, 매칭을 해서 이 비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그랬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국·시비도 변함없이 그 퍼센티지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매칭비율은 똑같아요. 21년부터 지금까지 매칭비율은 똑같은 것이고.

그런데 보조금이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료기관에다 줄 돈이 계속해서 미지급 금액이 쌓인다, 그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이 보조금액이 증액해서 내려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내려온 거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 거지요?

네, 한꺼번에 내려온 것입니다.

한꺼번에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동안 21년도부터 매칭비율은 똑같은데 중앙에서 돈이 안 내려가서, 결국은 국가하고 시에서 안 내려온 거네요.

네, 그렇지요.

지급을 안 해준 거네요. 한꺼번에 20억이 늘어난 것은 한꺼번에 내려왔다.

한꺼번에 내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미지급이 얼마나 돼요?

이 정도 되면 거의 다 상환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국가가 그렇게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증액을 요청했지요. 그런데 계속 오지는 못했었습니다.

어쨌든 매칭이니까 어느 정도 매칭비율이 내려오면 우리는 구비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런데 안 내려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가 지급을 한다 그 말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구비가 7억 2,500만 원, 맞지요?

네.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그렇게 하라고 해 놓고서 국가가 돈을 제때 제때 안 내려줬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이것이면 다 되겠다 그 말씀을 받아들여도 되는 거지요?

네, 이번에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요청해서 못 받은 금액을 받아서 의료기관에다 줄 수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지역보건과 갑니다. 126쪽입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검사비 내역이 2025년에는 남성, 여성 따로 금액과 인원이 산출되어 있었는데 2026년도에는 합쳐서 전체 1,500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맞지요?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박설아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 2025년도 신규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사업내용이 남녀 검사인원 비율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25년도 신규사업이었고 그전에 남녀 임신 준비 지원사업이라고 그것과 궤를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명칭은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25년부터 시작된 게 맞고요. 남자, 여자 실적은 남자가 385명, 여자가 96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한 명을 신규 채용했는데 이 사업만 전담해서 채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 역할이 무엇인지? 2025년도에 기간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4,000으로 편성이 돼서 근로자 임금으로 해서 한 명 예산을 3,000만 원 책정을 하신 것에 대한.

25년도에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시비 100%로 편성되었다가.

매칭으로 내려왔다, 아까 설명을 해 주셨기는 했는데 전체적인 저출산의 인구 감소로 인해서 국가가 사업비를 많이 부담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구의 매칭 부담을 줬다 이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었는데 올해는 몇 대 몇입니까?

50대 50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여기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다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이어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수고하셨고요. 134쪽 ‘영구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지원사업’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올해 54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요. 2025년도에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이 지원사업이 새로 생겼던 것과 유사한 사업 같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사업을 폐지하고 남성까지 포함해서 다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생긴 것인지?

약간 직관적인 제목으로 아예 바꾼 것 같습니다. 전에는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제목만 봐서는 조금 짐작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직관적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보면 산출내역을 여성 2명, 남성 5명으로 편성을 해놨어요. 남성의 신청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신청자 신청금액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궁금증.

그것은 당연히 탄력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남성이 더 많지 않아요? 남성 신청자가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제가 좀 우려인가요? 그게 아닌가요?

25년도에 보면.

25년도 다른 사업 변경 전 사업이 어땠습니까?

25년도에 사실 2건밖에 없었습니다.

2건밖에?

영구적 불임을 예상한다는 것이라서 사실은 의학적인 사유로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미리 이런 시술을 해서 난자나 정자를 냉동시켰다가 나중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 사실은 짐작을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25년도에도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건수가 별로 많지가 않았다.

네.

어쨌든 사업 내용은 바뀌었지만 계속 이어가는 사업이라 해서 신규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계속 조금 더 활성화를 해서 불임에 대한 걱정이나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어떠세요? 강북구에 지난번에 2건밖에 없었다는데 이런 사업을 찾아오시는 분은 두 명밖에 없었어요?

일단 수혜를 받은 사람은 2명밖에 없었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한 47건 정도 서울시 전체.

25개 전체 합산해서 47이면 많지가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179쪽 갈게요.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지역사회 기반 자살 예방사업’입니다. 예산이 2,500만 원 증액이 된 사업이에요. 179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의 사업 관리비에 차량 임차료가 4개월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또 198쪽 지역사회 기반 자살 예방사업에도 차량 임차료가 5개월밖에 안 세워졌는데, 2015년도에는 12개월로 모두 편성했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 사무관리비, 차량 임차료.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차량 임차료 한 대에 4개월분은 사실 전에 모닝을 갖고 있었어요. 모닝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폐차 수준인데 더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또 구 재정이 좀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는 임차를 하지 못하게, 임차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차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일단은 4개월 분만 편성한 것으로.

차가 오래됐는데.

그런데 수리비가 엄청 많이 나오면 그것을 폐차할 수 있겠는데 수리비는 또 엄청 많이 나오지는 않는 상황이라서 아직 좀 쓸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임차료가 12개월 모두 편성했었는데 줄어가고.

임차가 23년 5월 4일부터 26년 5월 3일까지 되어 있는 게 한 대가.

임차기간이?

임차기간이 남아 있는 게 한 대가 있고요. 그리고 모닝이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나머지 개월수에 대한 편성만 한 것 같습니다.

198페이지 사무관리비 차량 임차료 이것도 똑같이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이것은 어떤 차량입니까? 이것도 모닝이에요? 이것은 다를 것 같은데.

이것은 생명존중팀이라서 다른 건인데요. 이것도 똑같이 응급출동이라든지 필요한 건인데 이것은 한 대를 정수 배정 받아서 저희가, 아직 임차기간이 남아있는 차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한 대를 저희가 구매할 수 있게 정수를 확보해서 한 대를 새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임차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서.

임대를 안 하고 정수 구매 차량으로 하나 구매를 한다면 그 예산은 무엇으로 하실 겁니까? 차량 구매가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차량 구매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어디에 잡혀 있어요?

198페이지 맨 위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199페이지에 두 번째 의료 및 회복비 다음 자산취득비에 자살 응급출동 차량 구매비 4,9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자살 예방 임차료를 이것으로 새로 하고 5월까지 임대하고 이것을 하나 구입한다 그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앞의 것은?

정신팀은 그냥 모닝 사용하는 것으로.

그냥 모닝으로 끌겠다.

네, 모닝 사용으로.

작년에 12개월 하고서 아무리 임차료가 임대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4개월밖에 책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의문이 나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정신 팀은 한 대를 사고 남아있는 임차기간이 있는 차가 있어서 그렇게 쓰고, 정신팀이 모닝을 사용하고요. 임차기간이 조금 남아 있어서 그렇게 쓰고 생명존중팀은 1대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잘 하셨어요. 생명팀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차가 헌 것이다 싶었는데 구입비 예산을 편성하셔서,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정신건강복지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차량 임차료가 사실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1,4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홍보물품인지 사용용품 구매액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늘은 것은 행사하고 캠페인을 조금 더 많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서 늘렸습니다.

캠페인을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캠페인은 거리캠페인도 하고 또 학교에 가서도 하고 행사 있을 때마다 하기도 하고 다양해서 딱 이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어쨌든 25년보다는 캠페인 횟수를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물품 구매를 2,800으로 잡았어요. 지난해 보니까 1,400만 원 잡혔는데 이게 배로 증액이 된 거예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7종으로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다양하게 리플릿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리플릿도 당연히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따로 보고 드릴까요?

따로 보고해 주세요.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해 주세요. 수고하셨고요. 189쪽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지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편성되었는데 183쪽 아래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안에도 민간위탁금으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비가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무엇인지? 작년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없었던 사업이었어요. 왜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편성 이유는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23.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사업비가 계속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서 센터에서 계속 그동안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외부사업비를 확보해 왔는데요. 이제 공모사업도 종료돼서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고 원래 통합해서 이렇게 중독에도 예산을 쓸 수 있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사업비를 보전하기 위해서.

전용할 겁니까?

전용의 개념은 아닙니다.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신건강 중독관리, 그런데 편성 목을 민간위탁금으로 넣어야 되는지, 편성 통계목에서 민간위탁운영비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게 맞습니까?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비 1,0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가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통계목이 이게 맞습니까?

네.

수고하셨고요. 내년에 애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243쪽 보겠습니다.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400만 원 감액을 시켰어요. 맞지요?

보건위생과장 송우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타보상금 2,460만 원이 감액됐어요. 보니까 지난번에 감시원분들 활동비나 신고포상금이 책정되었던 기타보상금이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신고포상 반환금 아예 삭감되어서 없어졌는데 어떤 반환금이었는지, 없어도 무방한 것인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반환금은 저희 과에 편성되었었는데 그 해당 부서가 따로 있어서, 감사담당관이 있어서 그쪽으로 편성이.

해당 부서가 감사담당관으로 갔습니까?

네, 그쪽으로 편성된 것이고요. 여기 식품위생감시원의 감시원 활동비가 많이 감액된 것은.

아니요, 식품접객업소 감시원 활동비, 보니까 작년에는 1,000만 원에서 2,000으로 증액된 것 아니에요?

감액된 사항입니다.

감액이에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감시원 활동비와 부정 불량식품 감시원 활동비 합쳐서 1,500만 원 정도 감액시켰습니다.

2개 다 합쳐서 1,500만 원 감액을 시킨 거네요. 그러면 이것은 감액을 해도 활동은 식품접객업소 감시원들 명수는 똑같이, 그러면 명수도 줄인 겁니까?

아닙니다. 명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몇 년 동안에 평균을 내봤을 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보다 실제 활동해서 지급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감액 편성한 것이고요. 감액 편성한 그 예산은 새로운 사업에 주민들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분들의 활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몇 년 동안의 평균을 내서 그 활동이하로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충분히 활동에는 지장이 없는 사항입니다.

활동에는 지장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감시원 활동에서 결과가 어때요? 아직도 부정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업소가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시활동을 하는데 특별히 잘못된 음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이라든지 경미한 사항만 적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니까 횟수도 지난번에는 30회였는데 줄인 거잖아요. 예산 감액도 감사하지요. 절감해서 다른 데 편성해서 쓴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저는 위생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2,400만 원이나 감액을 했기 때문에 약간 우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액한 그 사항은 예산편성 비율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50% 정도 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지출을 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예산은 여분을 남겨두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생 감시는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님, 아동병원에 대해서 한마디 질의를 하고 갈게요. 저는 어차피 아동병원을,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공약을 했어요? 여기에다가 아동병원을 설립을 해준다고 공약을 했어요? 일단 그것부터 물을게요.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시장이 아니라 예전 시장님께서 삼양동에 오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소리이지요. 먼저 전 시장이 공약을 한 것을 현 시장한테 묻는다고 말이나 돼요? 어차피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죄송해요. 공무원들 참 힘들겠다 싶어요. 대통령이 바뀌어도 공무원은 그 입장이 또 있고, 또 시장이 바뀌어도 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 시장한테 물을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 시장이 아동병원을 강북구에 해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강북구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냥 강북구에 아동병원이 하나 설립이 되면 좋겠다. 구민을 위한 건강지킴이를 위해서는 해 주시면 좋은데 설립한 적이 없는데 그것을 현 시장한테 물어야 되고, 또 공무원들이 가서 묻고,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구에서는 어차피 동북권에 광진구에 하나 생기고 조금 축소를 해서 북부지역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대문이나 강북에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우리가 바람이잖아요. 그런 것은 어쨌든 서울시하고 강북구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되겠다, 저는 여야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원칙대로 있는 그대로 말에 대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참 힘들겠는데 거기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면 약간 미안한 감이 좀 있어요. 아까도 사실은 듣기가 좀 거북을 했어요. 약속한 것이 없는데 누구한테 가서 물어야 되나, 이미 시는 상황이 이러한데. 다만, 국가적으로나 시나 구에서도 예산 절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원체 나라 빚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듣기도 안 좋지만 사실 민생지원 쿠폰 같은 것도 강북구에 78억씩이나 부담시키면 안 돼요. 이 말을 또 안 하게끔, 그냥 예산편성을 아주 최종적으로 다 절감을 해서 올린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을 더 넓히지는 못하지만 기존에 해왔던 사업을 그냥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잘한 거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는 미안하고 송구하고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애써주시고 아동병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서울시하고 소통을 하셔서 강북구에 꼭 필요한 만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소통도 열심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북구 구민들의 보건 안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해 드리고요. 여러분께서 내년도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들은 질의하고 답을 받고 해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올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대폭, 보건소 전체 예산이 16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앞으로 내년도 중점을 두고 보건소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적인 부분은 다 어느 구나 우리나라 실정이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은 어려운 감도 있는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꼭 저희한테는 나쁜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더 많이 고심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서도 어떤 것은 감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같이 사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일반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것에서는 절대 삭감이 되지 않게, 예산에 어떤 문제가 없도록 그 부분들은 충실하게 우리 구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하면서 거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년의 저희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솔직히 신규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지만 또 올해 진행 못하는 대신에 아까 말한 것처럼 암 검진도 솔직히 계속해서 말하자면 병원에서 외상으로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구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의료수급자나 보험금이 적은 사람들은 받고 싶지가 않거든요.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기회에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서 저는 좋은 기회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보건위생과, 1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보건 의료정보시스템 유지관리’인데요. 지난해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12월 의료영상 정보처리 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이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에 해당 시스템의 유지관리 비용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예정된 계약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유지관리는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우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영상 정보처리 시스템은 2025년도에 무상으로 유지관리가 됐었고요. 2024년도에 계약을 해서 2025년도는 1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되다가 내년에는 유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25년도에는 무상으로 유지관리가 된 겁니까?

네.

내년도는 예산을 편성해서 유지관리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내용이 무상으로 됐다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년도에는 유상, 올해 무상, 내년에 유상으로.

그런데 25년도에 무상한 이유가 있어요? 24년도에는.

저희가 24년도 말에 계약을 해서 25년도 것이 무상으로 1년 유지관리가 됐던 것이고요. 내년에는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유지관리 예산이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관리에 차질이 없으셨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데는 똑같습니다.

없었어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5페이지는 식품 위생업소, 그다음 7페이지에는 공중위생업소 이런 내용인데요. 예산은 전년도,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일하게 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관리하는 데 혹시 문제가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변동은 없는데요. 식품접객업소가 저희 강북구 내 전체 한 4,500개 정도 되고요.

4천 몇 개요?

4,488개입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가 한 1,463개 정도 되는데 그것을 식품위생감시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또 저희 직원들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방문해서 지도점검할 수 있게 음식과 관련된 안전, 공중위생과 관련된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한 곳도 빼놓지 않고 실시는 다 하는 거지요?

네, 지도 점검하고 저희들이 방문해서 위생 홍보물품 전달하는데 업소당 1곳 정도는 1년에 한 번 정도, 그다음에 또 집합교육하고 인터넷으로 교육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홍보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홍보, 관리 정도는 하고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관리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적발된 과정들이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자체 야간 점검이라든지 기획점검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경찰서에서 적발돼서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먼저 받고서 통보를.

네, 통보 오는 사항도 있고요.

그런 경우 조치가 보통 어떻게 취해집니까?

저희들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관련된 사항이 위법성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바로 행정처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행정처분 이후에 면허가 정지된다거나 취소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대한 사항은 영업정지를 해서 청문을 해서 영업 정지, 영업소 폐쇄 그런 사항도 1년에 2∼3건 정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에는 부족 없이 잘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시는데 부족함이 없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예산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13쪽 보겠습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인데요. 수산물 구입에 대한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300건에서 250건으로 50건 감소한 것으로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방사능 검사결과를 보면 국내산 숭어 등에서 요오드 등 미량 검출되는 건들이 계속해서 있기에 감소하는 것이 옳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줄인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수행에 대한 계획을 저희한테 통보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작년에 비해서 규모를 축소해서 그렇게 통보된 사항이고요.

홈페이지에서 올라온 검사결과를 보면 결과 표시가 ‘적합’, ‘부적합’으로만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세수 기준치 100배 이하, 그러니까 영유아식 육가공품 50 이하, 요오드 100 이하로 검출된다면 허용 범위 안에 있어서 ‘적합’으로 표기를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표기될 것 같은데요. 미량 검출 경우에는 혹시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자체 검사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1차적으로 검사를 하고, 거기에 검사 결과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 기준치 이상 초과시 서울시에 2차 정밀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올해 동안 총 554건을 검사했는데요. 기준치 이상 검출된 사례가 없어서.

우리 강북에는 기준치 이상 사례가 없습니까?

네.

그러면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로 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보겠습니다. ‘강북구 건강관리센터’인데요. 지금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로만 지금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보면 전년도나 예산이 거의 균등하게 많이 올라와요. 이 사업에도 사업하시는 데 어려움 없으실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금액으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센터도 있고 건강버스도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예산은 균등하게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본인도.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제한돼서 올라오는 부분은 강북구에서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군요. 올해의 사업 참여 기념품 1,500개 구매를 하셨어요. 내년에는 200개가 늘어난 1,700개를 구매한다고 돼 있어요. 기념품 수량을 늘리게 된 구체적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참여자가 증가해서 이렇게 올린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대사증후군 등록을 하게 되면 1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왔을 때 그리고 6개월째 그리고 12개월째 그런 기념품을 준비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목표 수를 8,600명에서도 8,800명 이렇게 늘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수를 좀 올린 것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27쪽 보시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작년에 첫 사업을 후반기에 하다 보니까 물었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내용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다음 물음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인들을 위해서 매일 지하철 인근에서 7시부터 9시까지.

그 내용은 아는데 그 시간대에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주로 건강 측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혈압, 혈당, 지질, 당화혈색소, 체성분, 간혹 스트레스 검사 거기에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건강검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예약시스템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어요. 야간 말고 현장에서 접수하는 수와 예약의 수가 어떻게 틀릴까요? 저녁에는 그 자리에 거의 예약으로 다 오시나요?

그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예약시스템을 도입한 이유는 버스가 사이즈가 작고 그리고 1대 1로 검진 후에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고 싶어서 시간을 확보하고 예약을 해서 검진을 해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약해서 오시는 분이 홍보도 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장소가 변함으로 인해서 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약시스템을 이용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현장에서 오시는 분들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야간에도 그런 내용이지요?

네, 야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예약을 하지 않고 현장에 막바로 방문한 분들이 더 많다 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홍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지금 버스 광고 등 홍보는 어떤 내용으로 하고 계실까요? 버스 광고는 홍보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가 어떤 홍보를 하시는 것인가요?

아까 제가 홍보가 부족했다고 했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약시스템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장소가 확정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조금 미약했다 그런 부분으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사실은 버스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홍보는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수막, 소식지, 언론 보도, 마을버스 광고, 주민자치 다양하게 SNS, 보건소 홈페이지 이런 것으로 많이 했습니다.

알겠는데요. 제가 지금 궁금했던 것은 버스광고 등 홍보비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마을버스에다가 홍보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버스 어디에다가 하느냐?

마을버스입니다.

우리 강북구 관내에 있는 업체 마을버스 전체적으로 하는 내용인가요?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센터 야간에 운영하는 데 그곳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 노선을 이용해서 그런 버스를 주로 많이 이용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속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홍보가 중요한 것 같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약접수가 저조한 것으로 얘기가 나온다면 이것도 병행해서 같이 해야 되겠지만 최대한 야간에 찾아오는 분들 직장인들을 위해서 야간에 운영을 하신다라면 홍보가 더 많이 실행이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같이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고요. 실제 이용인원은 몇 명 정도가 되는지가 사실 제일 궁금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면 주간은 767명 했고, 야간은 786명 했습니다. 6월에는 시범 운영해서 7월부터 실시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1년이 안 되는 그런 기간이네요.

네, 총 1,553명 정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신경을 더 쓰셔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하나 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모세관 구매 예산이 기존에 12통에서 60통으로 약 5배 또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모세관은 어떤 검사에 사용되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모세관 검사는 간이검사이기 때문에 혈액검사를 이용하는 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3쪽 보시겠습니다. ‘이튼튼 스쿨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몇 곳에서 하고 있습니까?

질의의 요지가.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몇 곳에서 하고 있는지? 학교 아까 쭉쭉 이야기하셨지요?

점심시간에 확인해 본 결과 12개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올해 2,500명 실시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수학급 선정 이 과정, 우수 학급은 어떻게, 아까 동료위원인 최치효위원님께서 물어봤던 내용에 덧대어서 제가 요구한다면 현재 몇 곳에서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하고 우수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별도로 하신다고 아까 오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다 같이 이것을 포함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35쪽 보시겠습니다. ‘아동치과 치료 지원사업’인데요. 현재 운영은 위탁 쪽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동치과 치료 지원사업이 어떤 것인지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 운영을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하느냐,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느냐 이게 궁금했거든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감사때 제가 치과에 대한 것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기계 여기에 같이 사용되는 기계입니까?

이동식 기계는 구강진료때 하는 장애인 진료입니다.

장애인에만 사용하는 겁니까?

네, 장애인 진료입니다.

그것은 장애인에만 쓰고 아동 쪽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아동에 있어서는 구강검진을 통해서 예방치료를 보건소에서 먼저 할 수 있는 것을 시행하고,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53개소 그런 병원으로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6년도 소요예산 박스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아동 치과치료 지원 업무추진 및 지역협의체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일을 하는 협의체입니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습니다. 협의체 운영인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치료비 지원인데 40만 원 미만은 그냥 저희들이 의료기관에다 직접 주면 되지만 치아의 치료가 좀 더 많아져서 4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치료 의원이 한 7명 정도로 구성돼 있어서 그분들이 OK 했을 때 치료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오케이 해야만 지원을 하는 그런 지역협의체이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까? 이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잠시 휴식 가능할까요?

네. 위원장님 원하시는 대로 하시지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2시 3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직전에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역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운영을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지, 아니면 의견을 다른 쪽으로 이관하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을 다시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답변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예방서비스를, 예방치료를 먼저 하고 예방치료를 할 때 구강검진을 통해서 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을 지역 치과 의료기관에 의뢰해서 치료는 치과 의료기관에서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과 치료를 받은 후에 저희들이 치료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43쪽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인데요. 우리 강북구 금연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신경 써주셔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연 관리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조례도 개정을 하고 이후에 청소년들에 대한 흡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흡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45쪽을 한번 보면 박스 제일 위에 사무관리비인데요. 제일 우측 하단 ‘금연 지도 점검 및 단속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차에서는 어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금연 단속원들이 외부 단속을 하면서 이용하는 차량입니다.

금연 단속을 위해서 출동하는 차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하루에 얼마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시간은 이분들이 주로 외근을 하는 상황이고 내근도 할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출동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될까요? 외근으로 나갈 때 사용하는 차량이라는 거잖아요.

네,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에 밖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쪽에 금연지도 점검 차량 충전요금이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논리대로 한다면 사실 이거 가지고 충전요금이 감당이 됩니까? 이것으로 봤을 때는 전혀 사업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금연 지도점검 차량은 오후에 아마 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나가서 가만히 서 있지는 않고 운행을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공공운영비 금연지도 점검차량 이게 여기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계속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게 계속 차량을 운행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까지 나가고 그 주위를 걸어 다니면서.

그 차는 그냥 세워놓고?

그렇지요. 그러면서 음식점이나 공중이용 시설을 멀리 멀리 나가면서 지도 점검을 할 때 그럴 때에는 조금 더 먼 거리를 가게 되고, 그러지 않을 경우 어느 부분에 또 집중 단속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하고 있는 시간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주차할 수 있는,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이 내용,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금연지도 점검차량 충전요금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만으로 봤을 때에는 사업이 계속 이게 되고 있냐 의문점이 좀 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료는 일단 전기차량인 것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는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여다보면 이 차량 얼마나 운영하고 있는지 미터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요구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하면 자꾸 의문이 좀 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연결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연 순찰대 금연활동 사례비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한 40명 정도를 금연순찰대로 세워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 쪽으로 나가서 흡연실 이런 곳에 금연클리닉 사용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부착하고 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또 흡연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계도 정도는 할 수 있고 홍보를 할 수 있지요. 그런 일을 하는 분입니다.

그렇군요. 과장님이 설명을 하는데 여기 보면 시급을 표시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표시를 한 것이지요?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순수 자원봉사자로 40명?

네, 그렇습니다.

해서 10일 해서 3개월 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거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6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런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이것은 확인을 더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에 53쪽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여쭤봤는데요. ‘걷기지도자 양성교육 및 활성화 사업’ 주민참여사업으로 아마 이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이 걷기지도자 양성교육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게 들어온 건가요?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책정이 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니, 26년도에 하기로 한.

26년도에. 현재는 하지 않지만 내년도에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도자 양성과정이잖아요. 지도자 양성을 해서 어떻게 이분들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혹시 내용이 없을까요? 그냥 지도자 양성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저희가 구비 들여서 지도자 양성을 했으면 구에서 어떤 활동을 하겠다거나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걷기 실천율이 우리 구가 적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걷기지도자 양성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아직 못했지만 일단은 지도자 양성을 해놓고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은 걷기동아리에는 보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 놓은 것은 걷기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걷기모임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도자가 함께 많은 사람들을 참여 유도를 해서, 또 교육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걷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도하면서 많이 걷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안은 생각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각 동에 걷기협회가 구성이 되면서 리더들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리더하고는 상관없이 걷기에 대한 지도자 이 내용인데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여기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에서 제가 물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5쪽 한번 보겠습니다. ‘농식품 바우처’인데요. 카카오채널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 요금이 편성되었는데요. 해당 채널이 안내 홍보를 위한 알림 채널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주민과의 상담이나 문의 대응이 가능한 양방향 소통 채널로 운영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정보통신 카카오채널을 이용하려고 했던 이유는 농식품에 대해서 달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구매하고 나서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 수 없는 분들에게 제철 식재료 정보나 레시피 이런 정보를 공유해서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을 해서 안전한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교육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세웠을 때 참여 독려하는 그런 부분으로도 소통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채널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십니까?

이 부분은 농식품 바우처에 대해서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서 하고 나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나서?

그렇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상담이나 문의 대응이 가능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거였어요.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하고는 좀 틀린데 주민과의 상담이나 문의 대응이 가능한 양방향 소통채널로 운영을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의 물음이었어요. 그것에 대한 답은 없으실까요?

양방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그게 가능할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가능할 수는 있지만 실무 쪽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68쪽 보겠습니다. ‘초·중생 척추측만증 거북목 검진사업’인데요. 우리 관내에 거북목 환자라든가, 초·중생을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척추측만증하고 거북목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척추측만증이 몇 명이고, 거북목이 얼마인지 그것을 질의하신 거지요?

네, 지금 현재.

대략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비해서.

대략?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인데 일단은 척추측만증과 거북목이 다 조금씩 상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5년 결과가 1,975명 중에 126명, 6.38% 그리고 척추측만증은 1,530명이 검사를 해서 24명 그리고 1.57% 작년에 비해서는, 작년은 거북목이 1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척추측만증은 5.58%, 그러니까 조금씩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학생들일 것 같아요. 초·중생 학생들인데 검진 후에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검진만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상소견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보건지소에서 운동프로그램을 한 5번 정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이 있는 사람이 참여한 참여율이 30% 미만으로 많이 낮았습니다. 지원 자체도 적고, 그리고 학생들이 주로 초등학교만 조금 참여하다 보니, 올해 겨울부터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상소견자에게 자세 교정운동 링크를 보내주거나 그다음에 카톡으로 상담이 가능한 이러한 식으로 이상소견자에게 온라인으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이상소견자들에 대해서는 방향을 명확하게 우리가 제시를 해줘야 된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전에는 30% 정도밖에 하지 않았다, 참여율이 적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검진에서 소견만 받아놓고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하면 이 검진을 왜 해야 되는지 그 후속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물은 것이니까요.

아까 그 부분은 대면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지금은 이상소견자에게 온라인으로는 검진결과지와 아까 말씀드렸던 자세 교정운동 링크나 카톡으로 상담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참 커가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소견이 발견되면 즉시즉시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과로 가겠습니다. 의약과인데요. ‘우리 아이 안심의원’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1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하고 올해 10월말 감사 직전까지 보고했던 것까지를 제가 요구를 한다면 혹시 안심의원 찾은 환자가 얼마나 될까요?

의약과장 김문희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 우리 아이 안심의원 운영 건수를 보면 8,018건이고요. 그리고 25년도 우리 아이 안심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의원에서 넘어오는 것이라서 약간 집계가 늦어서 9월 30일까지 집계가 되어 있어요. 9월 30일까지 3,754건입니다.

지금 보고대로라면 9월말까지인데 3분기까지 한 3,900명 정도라고 하면 전년 대비 환자가 물론 없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이용률을 저는 보는 것인데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진료 건수가 약간씩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나 청소년까지 만 19세 미만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성인까지 다 이용하는 건수를 합쳤을 때도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은 저희도 홍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용 건수가 약간 줄고 있고, 그런데 그와 반해서 약국 같은 경우에 야간에 운영하는 약국은 이용 건수가 오히려 더 늘어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양쪽을 다 적극적으로 홍보는 해 드리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의아한 부분도 있습니다.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9월 30일까지라고 하니까 다음에 분석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전년도 환자가 8,000건, 예를 들어서 25년 현재까지는 3,000건 이런 보고가 아니라 분석을 해보니 이런 게 있다라고까지가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분석을 해서 과장님한테 알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왜 이렇게 건수가 줄었는지, 그리고 또 이용 연령대라든지 아니면 질병이라든지 좀 더 파악을 해서 연말까지 지켜보고 내년 1, 2월쯤에는 분석 결과가 간략하게나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83쪽 보겠습니다. ‘자동 심장충격기 보급 관리’인데요. 소모품 지원 쪽인데 지금 우리 심장충격기 보급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숫자가 지속적으로 변동은 되고 있는데 12월 1일 기준으로는 438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급장소가 보통 책임자라고 해야 되나요? 책임자분이 교육을 받고 활용을 하게끔 보통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쪽에도 많이 보급이 돼 있어요. 제가 경로당을 방문하다 보면 이런 것을 보급해 줘서 참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세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사용할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꼭 한번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을 집중적으로 또 설치를 해 달라는 서울시가 특교금을 내려보내는 바람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설치를 해 드려서 관내 경로당 중에서 48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듯이 저희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경로당은 직접적으로 모든 경로당을 방문해서 관리자분들을 집중 교육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이용자분들 대상으로도 필요시에는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전체 48곳을 다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하여튼 교육이 잘 돼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 상황에 따라서 잘 대처를 하는 게 맞는데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어른들이 이야기하기가 “우리가 활용하기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전시품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은 교육으로 그냥 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단은 교육을 전반적으로 전체 다 시켜드리고 월별로 관리자분들이 또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점검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긴밀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내용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잘 사용하는 게 맞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85쪽 ‘웰다잉 문화 조성’인데요. 웰다잉 쪽에 보면 재료비 및 홍보용품 구매비 큰 액수는 아니지만 어떤 내용일까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냥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라고 되어 있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웰다잉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 12회를 진행했습니다. 전문 강사분들이 오셔서 프로그램을 하실 때 무슨 자서전 쓰기라든가 아니면 꽃그림 그리기 행사처럼 재미있게 유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하시면서 필요한 소모품들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6쪽 보겠습니다. ‘시립 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지원’인데요. 앞서 존경하는 유인애 선배님께서 말씀을 또 하셨었는데요. 이 사업 당연히 우리 강북구에 어떤 사업이든 시행을 해서 유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동일하게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전 시장님의 약속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통 현재 주민들이라든가 잘못 여기에서 발언하는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현 시장이 약속을 했는데 어기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 그렇지요? 어찌됐든 현 시장님도 전 시장님의 사업이지만 잘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지 이것을 마치 안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혹시라도 질의를 한다든가 답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가 않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하나도 집행되지 않아서 그러한지 3분의 1로 감액 편성을 하셨어요. 어린이전문병원 유치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진전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건소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진전된 사항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공식적으로 나온 발표나 이런 것들은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저희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까 보건소장님께서는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또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었고요. 소통을 하면 뭔가 결과물이 자꾸 도출이 되기 위해서 소통을 하고 만나고 하는 것이거든요.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오전에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난주 금요일 서울시가 공공기여 활용해서 공공기여, 공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활용해서 광진구 자양제5재정비촉진구역 내에 80병동 규모의 어린이병원 건립하기로 확정했다는 보도 아까 아시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 지역의 유치사업에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도 이 기사가 뜨기 전후로 여러 번 전화나 유선 문의도 했었고 또 관련자 분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아까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규모는 축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도 확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동북지역의 어린이병원을 짓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업이 사실 진전이 없는 가운데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역시 재개발·재건축 과정에 공공기여 등을 활용한 어린이전문병원 유치방안 검토가 이제는 현실이 돼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들과 협조해서 이 사업이 이어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에서 추진하는 것도 공공기여로 토지라든지 아니면 부지라든지 건물이나 의료장비까지 다 기여를 받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이와 유사한 건이 있는지, 그리고 또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온 건이 있어서 미아동 791-2882번지 재개발단지 사업 관련해서 저희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었고 서울시와도 소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예전에 약속을 했던 그 장소가 아니더라도, 장소는 큰 이슈가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공공을 빌려서라도, 적은 규모의 병상을 갖더라도 유치하는 것이 먼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나서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 부서만으로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재개발·재건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타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분명히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은 다 똑같은 마음이신 것이고요. 그렇다면 가장 가능성 있는 것, 그리고 시에서도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또 같이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아까 광진구 사례처럼 저희도 재개발·재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하고 소통을 지금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보건소장님, 우리 보건소에서만 힘을 가지고 안 된다 하면 충분히 다른 부서에 협조를 해서 같이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지역을 불문하고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공을 이용해서라도 할 수만 있다면 하시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누구 탓을 하고 약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네, 저희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다른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많은 구민들이 필요로 한 사업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97페이지 하나 보겠습니다. 과장님, 보건소에서 결핵환자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103페이지까지 계속 연결되는 내용인데, 우리 강북구에 보면 OECD 가입국 중에서 결핵 발생 우리나라가 2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 이 자료 보고 정말 놀랐거든요. 사망은 5위로 또 나와 있어요. 이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우리 강북구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최근 혹시 3년 내에 결핵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로 신고된 환자 등록 건수로 보면 큰 변동은 없는 상황이지만 이게 좀 줄어야 되는데 그 추이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것 자체는 사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서기를 바라고는 있지만 한 3년 정도 추이를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또 가장 큰 문제는 결핵환자 중에서도 고령자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저희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한 25% 정도가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감염되신 분들의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르신 위주로 해서 찾아가는 결핵 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가 중요할 것 같다 이런 결론이 이것을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지금 보면 25%가 65세 이상이고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관리를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의약과 쪽에서 더 많은 신경을 쓰면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판정을 받았을 때, 보통 보건소에서만 이런 판정 받는 게 아니라 병원 같은 데에서 받아서 통보를 받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결핵 판정을 받았는데 우리 보건소로 요청이 오면 보건소에서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십니까? 제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구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결핵환자로 판정이 됐을 경우에도 저희 구로 이관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 발견된 환자라고 하더라도 거주지가 타 지역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보건소로 보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에 있는 보건소에서 해당 관리자를 등록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해당하는 등록 관리자에 대해서 전체를 다 보건소에서 치료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편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지속적으로 약을 먹고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고 객담 검사라든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인 관심과 그리고 전화 문의라든지 아니면 그런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사무관리비도 예산이 상당히 감소를 했어요. 그렇지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다 묻고 들었는데 감소한 이유 있습니까?

혹시 결핵 예방 및 관리에 사무관리비가 줄은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결핵 예방 및 관리의 사무관리비는 줄었고, 그리고 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도 조금 줄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에 사무관리비가 줄은 것은 버스 광고나 캠페인 같은 경우에 그 금액이 오히려 약간 늘어났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나 가운 구매비, 보수교육비 같은 것들이 약간씩 줄은 상황입니다.

또한 수리 건수라든가, 아니요. 이것은 예산이 788만 원가량 또 지출이 되었어요. 그럼 부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묻습니다. 올해 예산이 788만 원.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 예산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어찌됐든 올해 예산 중에 788만 원 가량이 지출됐는데 이게 부족한 것은 아니냐 해서 제가 묻습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제 보수나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월별로 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무관리비나 여비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족하지 않게 저희도 되도록이면 촘촘히 짜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알겠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예산을 잘 편성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일부 또 남은 것도 있었더라고요. 12월 2일날 전용을 위해서 교부금 일부 반납 처리하셨잖아요? 반납 처리하셨지요? 확인은 안 되셨습니까?

24년 예산 반납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예산 일부가 남아서 어제 12월 2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12월 2일 전용을 위해서 교부금 일부 반납 처리를 또 하셨어요. 그러면 남은 금액은 어디로 전용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일부 남은 금액.

지금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의 24년도 예산 중에서 일부가 반납 처리된 건에 대해서는 기간제 3명의 인건비가 약간 남았고, 그리고 의료 및 회복비에 환자 입원비 중에서 가족 접촉자 검사비가 약간 남았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검진비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일부 또 남은 금액 어디로 전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일부는 환자 입원비 같은 경우에, 입원 명령을 내렸을 경우에 저희가 그 환자에 대해서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98쪽 소요예산에 하나만 더 보는데요. 사무관리비에 면접 심사위원 수당이라고 돼 있는데 1명이에요. 1명이 두 번을 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1명이 면접심사, 어떤 면접심사를 하십니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 관리 관련해서 기간제 분들을 뽑는데요. 보통은 내부위원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없고 외부위원만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위원은 1명을 위촉하고 내부위원이 2명이나 3명 정도가 같이 면접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부는 3명 정도?

네, 외부에서 한 분.

당연히 보건소 관련자들이 참여를 할 것이고 외부인을 한 분 섭외하다보니까 이분이 한 명으로 두 번을 실시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하나만 과장님에게 묻겠는데요. 지금 태교교실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태교교실 우리 과가 맞지요? 태교교실은 어디 과이지요?

태교교실 지역보건과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쪽에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3쪽을 보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유축기 구매 대수가 5대에서 10대로 늘었어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박설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모유수유기는 대여가 활발한데요. 이것은 노후된 유축기를 수리하고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수리 건수 예산도 5회에서 10회로 또 증액을 했더라고요. 유축기 고장이 잦은 편인지, 그리고 소독비나 보증금 등을 별도로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독비나 그런 것들은 따로 비용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축기가 아무래도 사람이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부품 중에 일정부분이 노후돼서 수리가 필요하고 또 교체도 필요한 상황이라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전에 숲 태교교실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 텐데요. 지금 숲 태교교실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숲 태교교실은 24년도 대비해서 올해 1회를 더 늘려서 4회를 운영했습니다.

24년보다?

24년도에는 3회 밖에 이용하지 못했는데요. 25년도에는 4회에 46명 운영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산 유아숲 체험원 등에서 더 확대를 해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요청을 했어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와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확대해서 숲 태교교실을 북한산 유아숲에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아 숲체험원 환경이 상당히 개선된 곳이거든요. 이런 곳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사업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12쪽 하나 묻고 가겠습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제가 유심 있게 봤어요. 122쪽입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에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홍보하기에도 민감한 부분이라서 25년도에 2명 지원했습니다.

25년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50만 원씩 해서 2명 이렇게 지원했다 이런 내용은 있는데, 어찌 됐든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당연히 또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데 24년도 2명 정도, 올해는 아직 나와 있는 것은 없으신가요?

24년에 1명이었고, 25년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2명 지원했습니다.

25년도에 현 기준으로 2명이었고 전년도에는 1명이었다.

네.

그래요. 어찌 됐든 이 부분들도 우리가 청소년을 보호해야 된다면 사전에 또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고 이후에 또 발생된 것에 대해서도 보호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116쪽, ‘난임부부 지원’인데요. 25년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 및 범위 확대 출산당 25회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시술 중 단위 의료비 지원,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이란 신혼부부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사실혼 관계증명서를 받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도움을 주고 있을까요?

사실혼을 어떻게 증명서를 받느냐는 말씀이신지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보건소에서 사실혼 관계증명을 할 때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전용 사용할 정도로 예산이 남았는데요. 다른 곳은 난임부부 시술 예산이 부족하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해요.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의 집행률이 높은 편인지, 낮은 편인지 이것만 그냥 말씀해 주세요.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본예산은 편성된 예산으로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는 25년도에 7억 9,000이었습니다. 26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고 그 7억 9,000 중에서도 735만 원을 선천성 대사이상 치료비 지원에 전용한 건이라서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25년도와 26년도 예산이 큰 차이는 나지 않고요. 현재는 100%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126쪽 하나 더 보겠는데요. 25년도 예산에는 인건비 편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26년 예산에는 기간제 근로자 임금이 편성되었어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갑자기 편성된 이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24년도에도 기간제는 있었습니다만 시비 100%로 기간제 근로자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이고요. 25년도에도 기간제가 있었는데 시비 100%로 기간제 예산이 나갔고요. 26년도부터는 1대 1로 가도록 예산이 변경돼서 잡게 되었습니다.

매칭사업으로 가게 돼서 잡혔다?

네, 매칭으로.

잘 알겠습니다. 131쪽 보겠습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존 생식시설 지원사업’인데요. 올해 몇 명이나 혹시 지원을 받았는지 설명해 주시면, 몇 명 정도 그것만 답해 주세요.

25년도에 3명 지원 받았습니다.

3명이요?

네.

그러면 1회당 최대 100만 원 지원인데요. 100만 원씩 지원한다고 실제 혜택을 받는 인원이 10명 기준보다 많이 적어질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산도 지난해와 동일한데 더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인지?

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25년도에 확정내시가, 지금 여기 보시는 당초 예산액은 본예산이고 실제로는 감액돼서 349만 3,000원이었습니다.

감액을 해서.

실적이 25년도에 3명, 24년도에 0건이어서 확정내시 자체가 300만 원대로 감액되어서, 349만 3,000원으로 확정 예산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185쪽 보겠습니다. ‘정신응급 병상 운영’인데요. 구비와 국비가 50대 50 매칭인데요. 25년 최종 예산액을 보면 구비가 57, 국비가 43 정도로 집행이 되었다고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전용해서 사용했는데 초과된 비용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응급 병상은 원래 365일 곱하기 3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던 건인데요. 실제로는 병원에서 27만 원으로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책정을 할 때 일괄 3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27만 원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서 예산이 따로 부족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업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전용해서 사용을.

전용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혹시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지요?

185쪽 정신응급 병상 운영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비, 구비가 50대 50 매칭인데 25년 최종 예산액을 보면 구비가 57, 국비가 43 정도로 집행이 되었다고 적시가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전용에서 사용을 또 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5쪽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 예산 중 자살 응급출동 차량 구매비 4,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나 자살 위기 상황 발생시 보건소가 단독으로 응급출동 차량을 운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있거든요. 자살 위험 상황의 경우 대부분 119 또는 112 경찰에 신고가 먼저 이루어지는 구조이므로 보건소가 별도의 출동체계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소방·경찰과의 협업 대응체계 강화가 더 효율적인 방식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또한 구청과 보건소는 자살 위기상황이 1차 신고 접수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 구매하려는 차량이 실제로 응급출동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목적의 차량으로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사전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서와 경찰이 같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협업 대응입니다. 자살팀에서도 같이 나가서 요원이 그 대상자를 설득한다든지 그런 상황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 차량이 필요해서 구입을 한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 명목을 바꿔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이해가 안 되셨을까요?

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이것을.

응급 출동 건수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4년도에 85건을 출동했고요. 25년도에 52건 10월말 기준으로 실제로 출동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내용이 하나가 더 있어서, 보건지소장님, 가만히 앉아 있다가 오늘 돌아가시려니까 멋쩍지요?

지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보건지소 한 말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튼튼탐험 프로젝트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213쪽 어린이 튼튼탐험 프로젝트 말씀하시는.

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산지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4∼9세 어린이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주로 교육사업입니다. 보건하고 그다음에 올바른 건강 보건쪽에 교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선제 영양사 한 분이 그 교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갑자기 감소한 것 때문에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리자면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고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아주 거의 다 삭감하듯이 이렇게 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본 예산안은 보통 한 해에 600만 원 정도 드는 것이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시설 개선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2025년도에만 늘어났던 것이고 감소된 부분은 그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자 하는 많은 사업들이 내년도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잘 챙겨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