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상욱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예산안 2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령 출신 편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갯벌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충청남도 해양 및 갯벌 생태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갯벌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블루카본의 저장소이며 식량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자원임과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관광자원으로 그 활용성이 높은 자원이나 개발과 매립, 해수면의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과 훼손으로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 면적의 2.5%에 달하는 갯벌 면적은 최근 20년 동안 4.19% 감소했으며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어 전체 갯벌 면적의 13.7%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 갯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서해안의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될 만큼 세계적으로 희소한 생태계로 평가받고 있으나 기후위기는 물론 개발 압력으로 인해 여전히 훼손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남의 갯벌 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갯벌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갯벌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갯벌 및 그 주변 지역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갯벌 및 그 주변 지역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갯벌 및 그 주변 지역의 가치와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갯벌관리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갯벌생태관광 육성 및 갯벌생태관광마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갯벌 및 그 주변 지역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갯벌 생태계 보전과 갯벌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미래 자산인 갯벌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기여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요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요권입니다. 충청남도 갯벌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10월 22일 편삼범 의원 등 서른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6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가 보유한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에서 정책적·행정적 의의가 크며 향후 관련 제도 정비와 추진사업 체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갯벌생태관광 및 갯벌생태관광마을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참여 확대와 지역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한 점은 향후 충남형 생태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과 매립, 개발 등에 대비하기 위한 갯벌 보전·관리 기본계획의 체계적 수립과 갯벌생태관광 지원 기준 마련 등 세부 실행 기준 확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요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상욱 국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편삼범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도 갯벌과 그 주변 지역의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갯벌 생태계 보전과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시책 추진도 포함되어 있다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도는 조례 제정 취지와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따라 갯벌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갯벌생태마을 지원 등 생산적이고 건강한 갯벌의 보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상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충남의 갯벌이 다 똑같은 갯벌은 아니잖아요.

예.

서천의 갯벌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조건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유네스코에서 관리하는 갯벌인데 이거에 포함이 됩니까?

이건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잘 말씀 주신 것처럼 서천의 갯벌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고…….

등재 아니죠. 조건부 승인이죠. ’26년도에 다시 승인받아야 됩니다. ’21년도에 조건부 승인이 고창하고 신안하고 순천하고 됐고, 조건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서천 갯벌하고는 여기 포함이 다 되는 거죠, 충남 갯벌 조례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라고 해 봤자 그건 큰 의미는 없으니까.

맞습니다.

실태조사 같은 건 다 할 수 있는 거죠?

예.

법적인 거 아무 문제 없죠?

예.

유네스코하고 아무 상관 없는 거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님, 어제 제1호로 우리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이 됐습니다. 어제 지정된 상황에서 맞게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전상욱 국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몇 시에 브리핑하시나요? 하셨나요?

해수부에서 먼저 발표를 하다 보니까 보도 자료가 일단 많이 나서 저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시키고 계획적인 부분들을 브리핑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으로 다음 주 정도에 구체적인 상황을 발표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고생에, 어떻게 보면 제1호라는 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상욱 국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갯벌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은 편삼범 위원님 등 서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각별한 관심으로 해양수산 발전에 함께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관련 법규에 따라 도시민 귀어 유입 촉진을 통한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맞춤형 귀어 정보 제공과 상담, 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에 사전에 의회 동의를 얻어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위탁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어촌어항공단 충남귀어귀촌지원센터에 위탁하여 8개 사업에 총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도시민 접점 확대 사업 3건에 3750만 원, 귀어·귀촌 인구 증대 사업에 2건 4000만 원,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2건에 2250만 원, 운영비·인건비 등에 1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상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요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요권입니다.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10월 2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민의 어촌 유입 확대를 위한 귀어·귀촌 상담, 정착 지원 등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을 충남귀어귀촌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남귀어귀촌센터는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에 대한 전문성과 조직, 인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민의 안정적 귀어 정착과 어촌 인구 유입 확대라는 사업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귀어·귀촌 유치 홍보·교육·실습, 정착 지원 멘토링,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 단계별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요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상욱 국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은 귀어인 유입과 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사업입니다.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사무의 세부 사항은 귀어 희망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홍보,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연차적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는 앞으로 전문위원 검토 의견 등을 반영하여 귀어인 증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상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왜 우리가 위탁해야 되는 거예요? 법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9년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저희들이 4년 동안 운영을 했었는데 국비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24년도에 잠시 중단이 됐다가 올해부터 저희 도비 2억 원을 가지고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귀어·귀촌을 하고 있는데 여기랑 차별성은 뭐예요?

귀어·귀촌은…… 잠시만요.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예.

차별성이 뭐예요?

답변을 먼저 드리면…….

소장님이 하세요.

귀어귀촌센터는요, 일반 도시민 및 귀어 희망자를 대상으로 귀어 상담, 정보 제공 그런 케이스고,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면 우리 귀어학교에서 어선이든 양식이든 맨손어업이든 신청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현장 교육 그다음에 실습 교육 그다음에 일반 교육을 해서 정착 단계까지 한 다음에, 추후에 내년도 예산이 또 있거든요. 귀어플러스센터가 되면 취업, 정착, 삶까지 같이 일괄 원스톱으로 하기 때문에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예산 때 얘기할 건데 귀어플러스센터가 생기면 이 귀어귀촌센터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귀어귀촌센터,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지금 현재 그전에 국비 4억을 지원받다가 국비 지원이 안 되고 ’24년도에 중단됐다가 ’26년도에 2억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해수국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에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지만 저희 귀어플러스센터가 준공되면 같이 예산을 합해서 운영비 또는 더 좋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추후 더 협의를 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농림부 때 말씀을 올렸는데 좋은 취지입니다, 2020년도에. 그런데 지금 시대에 안 맞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 도가 따라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법률이 있더라도? 역제안하셔가지고 차라리 이런 건 지방에서 알아서 하겠다 제안할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농림부 때 말씀 올렸는데 우리가 귀어귀촌플러스센터도 짓는데 이거랑 또 뭔 차이가 있나 저는 이해를 못 하겠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거 지금 2억이 국비예요?

도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왜 하시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귀어플러스센터는 지금 용역비가 설계비 9400만 원이 섰는데 앞으로 짓는 데는 2∼3년 정도 걸릴 걸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 전에 센터의 운영이라든지 그것들은 플러스센터가 건립되면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추후에 같이 통합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어촌어항공단에 요청해요, 아니면 우리 도에 요청해요?

도에 요청입니다.

도에 요청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해서 그러면 성과가, 20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했고 ’24년도에 안 한 이유가 있을 거고, 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어요?

2024년도에 잠시 유보가 됐던 사항은 국비가 계속 지원이 됐다가 도비로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고 하는 차원에서…….

국가에서는 이게 사실상 성과가 없다 보니까 이제 자강을 해라, 지방에서 알아서 하라는 건데 우리는 필요성이 있다니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과는요?

지금 ’25년도 올해 성과는 전화 상담이라든지 이동 상담소를 230건 정도 운영했고요, 귀어·귀촌 현장 심화 교육을 3회에 걸쳐서 60명에 했고 콘텐츠 활성화에 관련돼서 제작 38건 그리고 온라인 이벤트 5회, 홍보 영상 3회, 광고 7회, 홍보물 제작 3종 등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있습니다.

도시민의 정의는 뭐예요?

도시에 사는 주민…….

도시가 어디예요, 도시가. 도시민이 어디, 도시민의 정의는 뭐예요?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법이 있나요, 도시는? 도시가 어딘가요? 도시가 어디죠?

도시는 충남을 벗어난…….

충남을 벗어나면 도시예요?

예.

관외?

예, 수도권을 포함한 지역.

수도권? 그러면 수도권에서 얼마만큼 콜이 왔어요? 그것도 분석돼요?

작년도에 저희가 199명 그리고 올해에 152명의 귀어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수도권의 도시민들이 콜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대에 안 맞는 이런 정책들은 좀 통합하고 함께 가야지 우리가 플러스센터도 짓는다고 하는데 도비 들여서 이거 할 필요가 있겠냐마는, 하지만 성과 보니까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편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도시민이나 귀어·귀촌이나 내내 다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수탁을 해가지고 어촌어항공단이 지금 우리 수산 사업을 많이 하죠?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굳이, 어촌어항공단에 내년도에 2억을 주는데 운영비가 50%예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해요?

지금…….

제가 다 얘기하고.

예.

왜 이런 현상이 나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395건, 목표 대비 119%, 심화 교육 70명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여기에 정착하고 온 부분이,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가 되고,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공업·어선업 또 어쩌다 양식업 이 사람들이 강의를 하고 강의료로 한 30만 원씩 주나요? 30만 원 주죠?

예.

그러면 그분들이 1시간 강의해요, 얼마 해요?

1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전문성도 그렇게, 떨어져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10억, 20억 가공시설 냉동하는 거 그거 보고 거기 도시민이 와서 20억 투자해서 냉동하겠다고, 그 사람들 주어지는 혜택도 없잖아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냉동에서 강의를 받고 그러면 ‘아, 내가 여기 와서 냉동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의지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왔다가 한번 들어보고 밥 주고, 그러니까 와서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착하는 사람은 적다는 얘기죠. 또 어선 하는 사람은 서울 사는 사람들이, 아까 국장님께서 보령을 벗어난 지역이 도시라고 그러는데 천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배 탈 것 같아요? 배 하는 사람들이 －선주들이나 회장들이－ 강의를 해요. 고기 잡고 뭐 흥미롭게 얘기를 하겠지. 그런데 그분들은 역시 그림의 떡이여, 와가지고. 우리가 내내 똑같아요.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중국이나 이런 대륙 가면, 해삼 양식장 보면 홍성·내포만 한 데가 양식장 하잖아요. 우리는 가서 보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이 내포만 한 면적의 양식장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건 별로 없어요. 요는 어촌계 장벽을 얼마만큼 낮춰서 어촌계에 정착할 수 있는지. 도시민들이 오는 것은 먹고 살 만하고 그래도 여기 와서 생활비 정도 되면 정착할 의지도 있어요, 노후 생활에. 어촌계 장벽이 낮춰지지 않으면 이건 안 돼요. 양식이나, 양식도 면허가 돼야 되잖아요. 면허 처분이 돼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그분들이 정착했을 때 면허라든가 가공업이라든가 우리 스마트팜 하듯이 수산도 그런 쪽으로 혜택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만 시키고 그 사람들 왔다가 인원수만 채우고 할 게 아니고 당신이 정말 여기 와서 바지락 냉동을 한다고 하면 5000만 원, 1억이든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만들어야지 교육만 시키고 왔다 가고 실적만 하면 돈 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저는 생각에, 다시 말하면 어촌 장벽을 낮춰줘야 된다.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어촌계에 우리가 기존에 주던 지원금, 예를 들어서 바지락 종패 구입비라든가 이런 거 줄 때 기존에 5000만 원 들어오면 5000만 원을 장고도어촌계에 준다 했을 때, 3명이 장고도어촌계로 왔을 때 그 사람들 몫으로 5000만 원을 더 주면 지역 주민·어민들도 이득 아니에요? 1억을 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간 지원을 해 주겠다 한다고 하면, 보면 지금은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전혀 그 어촌계에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분들이 와서 공동 어장에 들어가서 바지락 채취, 해삼, 전복 이런 거 해서, 배당금 부분은 점차적으로 5년 후에 풀어주든 연차적으로 풀어주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와서 바다를 못 들어가니까 섬에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어촌계 장벽을 낮추는 방법을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촌계는 그렇게 하고, 우리 시군도 그렇고 충남도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섬에 오면 시유지·도유지·도유림 이런 게 있고 하니까 또 그분들이 채소라도 심어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생활 정주 여건을 만들어줘야 그분들이 어촌계를 오는 거지, 섬에 와가지고 매일 그거 해놔가지고 어촌계에서 어장도 못 들어가고 하니까 가서 어촌계 평만 하고 불만 표시만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신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 같은 맥락이에요. 사촌, 삼촌, 형제지간 되는 이런 용어 자체로 따지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편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예.

제가 좀…… 저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연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동의안을 해야 되나 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사실은 더 커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한국어촌어항공단에 대한 불신도 크고 그동안에 사업을 해온 걸 보면서 현장에서 여러 차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서해지사가 올해 우리 내포에서 개소한 부분도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끝에 한말씀 드리자면 이거 귀어·귀촌들,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제가 3년, 4년 쭉 보면 귀어·귀촌하는 분들이 점차 줄어들었어요. 줄어들고 있죠?

예.

데이터를 본 거니까. 그다음에 귀어·귀촌하는 목적이 뭐죠,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목적이? 지방소멸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귀어·귀촌하는 분들의 연령대가, 연령대를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퇴직하고 오시는 분들이 귀어·귀촌을 한다고 한다면 －주를 이룬다면－ 물론 귀어·귀촌하는 청년들만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퇴직을 하시고 귀어를 하시고 귀촌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 또다시 고령화의 중심에 설 수 있는 분들이 오신다고 한다면 과연 귀어·귀촌하는, 우리가 어촌유치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서산 지역에도 귀농·귀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젊은 층들이. 정주 여건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주 여건은 전혀 돼 있지 않고 그냥 귀어하시는 분들 교육해 주고 프로그램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정착을 할 수 있겠냐. 지역 착근형으로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정주 여건이 같이 아니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젊은 청년들이 와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싶어도 어떻게 하죠, 이거를? 그래서 이거 지금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인데, 지금 위탁 기간이 1년이에요?

1년입니다.

1년이에요?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과 편삼범 위원님 질문 속에 국장님의 답이 국비가 안 내려와서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귀어귀촌플러스센터가 지어지기 전까지는 3∼4년 공백이 있어서 이거를 운영하려고 한다.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취지가 좀 더 짙은 것 같은데 1년만 하고 마실 건가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가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어촌어항공단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차질을 빚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도가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공감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1년 그리고 내년까지 해 보고 통합을 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가 개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여러 차례 이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했던 사업들에 대한 불신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 그분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일절 없으시더라고요, 기다렸는데.

예, 그거는…….

그러면…… 아니, 잠깐만, 국장님 말씀 끊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이 한 사업에 대한 어떠한 불신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서해지사가 개소를 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겠다라든가 이거 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네는 너네대로 의회 위원회에서 이렇게 해라, 우리는 이렇게 간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저는. 그리고 지금 다수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세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전상욱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진배 해양정책과장입니다. 박상용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진성수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정병우 어촌산업과장입니다. 장민규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님, 신영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해양수산국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응원과 지원 덕분에 도비도·난지도 해양관광복합단지 민간투자 1억 9000억 원, 당진항 중고차 수출 물류단지 민간투자 3839억 원 유치, 해양치유센터 개관,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공모 선정 등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산식품 클러스터 예타 통과와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시책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271억 9472만 원보다 77억 2324만 원 증액된 1349억 1796만 원입니다. 재원별 주요 변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71억 9706만 원보다 2억 7580만 원 감액된 169억 2126만 원입니다. 주요 변동 내용은 도비보조금반환수입 2억 6641만 원, 이자반납액 등 기타수입 939만 원을 감액 편성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4억 8900만 원대비 909만 원 감액된 4억 7991만 원입니다. 충남 청소년 해양안전교육 운영 909만 원을 감액 편성 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955억 866만 원 대비 73억 8981만 원 증액된 1028억 9847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수산공익직불제 66억 6581만 원, 해양쓰레기 피해 복구 3억 7800만 원 등 총 78억 7981만 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어촌활력 증진 지원 시범 사업 4억 9000만 원입니다. 보존수입등과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140억 원보다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6억 1833만 원이 증액된 146억 1833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017억 1566만 원보다 39억 322만 원이 증액된 2056억 1888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양정책과는 기정예산 248억 9040만 원 대비 11억 6760만 원 증액된 260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해양쓰레기 피해 복구 지원 3억 7800만 원 등 총 12억 7510만 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주요 감액된 내용은 선박 및 차량 유지비 7500만 원, 선박 공공요금, 보험료 및 제세 1000만 원 등 총 1억 750만 원을 감액 편성 했습니다. 해운항만과는 기정예산 566억 466만 원 대비 40억 989만 원이 감액된 525억 9477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된 내용은 항만 개발 40억 원, 보령항 1·2부두 감정평가 용역 489만 원입니다. 수산자원과는 기정예산 845억 1451만 원 대비 4억 1317만 원 증액된 849억 2768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근해어선 감척 7억 3000만 원, 해양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7877만 원 등 총 10억 6072만 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어촌활력 증진 지원 시범 사업 5억 5300만 원, 어업지도선 정기 수리비 9455만 원 총 6억 4755만 원을 감액 편성 했습니다. 어촌산업과는 기정예산 273억 7876만 원 대비 67억 3427만 원 증액된 341억 1303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소규모 어가 직불제 지원 47억 9440만 원,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지원 12억 3650만 원 등 총 69억 927만 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수산물 냉동창고 지원 1억 7500만 원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기정예산 83억 2733만 원 대비 4억 194만 원 감액된 79억 2539만 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수산자원 분야 국고보조금반환금 4338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된 내용은 인력운영비 4억 4000만 원, 수산물 안정성 조사 452만 원 등 총 4억 4532만 원을 감액 편성 했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8개 사업 총 42억 6520만 원이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이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8085만 원 충청남도 농수산물 스마트팜 특화항만 조성 방안 연구용역 2850만 원, 항만 개발 등 2개 사업 31억 원, 근해어선 감척 보상금 등 3개 사업에 10억 1985만 원,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36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수산자원과 소관 지방 어항 건설로 총사업비는 2141억 8868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6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125억 8653만 원보다 130억 2363만 원 증액된 1256억 1016만 원입니다. 재원별 주요 변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40억 810만 원보다 33억 2996만 원 증액된 173억 3806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 사용료 120억 원, 국고보조금등반환수입 48억 3106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4억 8900만 원보다 1억 700만 원 감액된 3억 8200만 원입니다. 편성 내역은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 2억 원, 충남 청소년 해양안전교육 운영 1억 원, 연안해역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지원 82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810억 8943만 원보다 268억 67만 원 증액된 1078억 9009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주요 편성 내역은 서천갯벌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77억 1500만 원, 간척지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45억 원,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8억 1000만 원이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주요 편성 내역은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지원 44억 9100만 원, 성장촉진 지역 개발 42억 9200만 원이며, 기금보조금 주요 편성 내역은 유해 해양생물 제거 및 관리 15억 1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934억 2868만 원보다 236억 6593만 원 증액된 2170억 9461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양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 276억 106만 원보다 170억 5665만 원 증액된 446억 5771만 원입니다. 주요 신규 사업은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건립 6억 5000만 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 시범 사업 1억 8000만 원이며, 주요 국비 보조사업은 서천갯벌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조성 94억 2150만 원,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67억 3650만 원이며, 주요 자체 사업은 환경정화운반선 및 사무실 운영 6억 2680만 원입니다. 해운항만과는 전년도 예산액 574억 9179만 원보다 176억 9551만 원 감액된 397억 9628만 원입니다. 주요 신규 사업은 지방관리무역항 항만 안전사고 예방에 500만 원, 주요 국비 보조사업은 연안 정비 사업 13억 3800만원, 주요 자체 사업은 항만 개발에 256억 5300만 원 등입니다. 수산자원과는 전년도 예산액 772억 2054만 원보다 144억 915만 원 증액된 916억 2969만 원입니다. 주요 신규 사업은 어촌뉴딜 3.0에 11억 8500만 원, 주요 국비 보조사업은 간척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18억 5000만 원, 청정어장 재생 사업에 15억 원이며, 주요 자체 사업은 지방어항 건설 204억 2000만 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1억 4896만 원 등입니다. 어촌산업과는 전년도 예산액 228억 296만 원보다 91억 2904만 원 증액된 319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 신규 사업은 마른김 가공설비 지원에 24억 원,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10억 5300만 원이며, 주요 국비 보조사업은 권역 단위 거점 개발 70억 100만 원, 청년 어촌 정착 지원 2억 8224만 원입니다. 주요 자체 사업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24억 원, 내수면 양식장 기반 시설에 2억 1000만 원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전년도 예산액 83억 1233만 원보다 7억 6659만 원 증액된 90억 7892만 원입니다. 주요 신규 사업은 충남귀어플러스센터 건립 9400만 원, 주요 국비 보조사업은 연구교습어장 운영 2억 3214만 원, 이동수리소 운영 1억 5800만 원이며, 주요 자체 사업은 수산물 안전검사 체계 구축 3억 4800만 원, 흰다리새우 양식 질병관리 체계 강화 1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4억 9800만 원보다 53억 7700만 원 감액된 31억 2100만 원입니다. 제2기 지역 균형발전 사업이 ’26년부터 ’30년까지 추진되며 총사업비 960억 규모 5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3개 사업을 이번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양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 63억 6300만 원보다 35억 1500만 원 감액된 28억 48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사업은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관광 기반 조성 15억 원, 충남 해양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플랫폼 구축 10억 1700만 원 등입니다. 어촌산업과는 전년도 예산액 6억 1000만 원보다 3억 3700만 원 감액된 2억 7300만 원입니다. 어촌 인구 정착 활성화 프로젝트 2억 7300만 원입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충남화력발전소 지역 유용해조류의 탄소중립 실현 데이터 구축 2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설명이 부족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상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요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요권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 규모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증액분은 77억 2324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보전수입및내부거래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3억 871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반환금 편성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위한 사업비 3억 원 중 8085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는데 이월 사유와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산자원과 소관입니다. 어촌활력 증진 지원 시범 사업을 위한 예산을 당초 16억 5900만 원에서 5억 5300만 원 감액된 1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당초 사업계획에 담겨있는 물품구입 장비, 어촌 먹거리, 정주 시설 리모델링 비용 등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촌산업과 소관입니다. 수산물 냉동창고 지원을 위한 예산 1억 7500만 원을 전액 감액 하였는데 감액 편성 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인력운영비 인건비를 당초 28억 6552만 원에서 4억 4000만 원 감액된 24억 2552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액 사유와 감액으로 인한 연구소 업무 차질 여부 및 반복적 감액 방지를 위한 개선 대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쪽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해운항만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59억 원이 감액된 243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비가 감액된 사유와 내년도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지원을 위해 67억 36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 대비 예산이 약 4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확대의 근거와 앞으로 매년 증가하는 쓰레기 수거에 대한 연간 수거량 등 성과지표 기반의 검증 방안 마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갯벌생태길 조성 사업을 위해 7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탐방로 정비, 단절구간 연결, 휴게쉼터 등 추진계획과 함께 안전관리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해운항만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항만 개발을 위해 256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도 대비 170억 9000만 원이 감액된 사유와 대천항 북방파제 준설토투기장 조성 및 보령신항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특수 상황과 성장촉진 지역 개발을 위해 각각 53억 8012만 원과 4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각 사업이 주로 기반 시설 중심으로 편성돼 있어 정주 여건 개선 및 소득 증대라는 정책 목표와의 연계성을 보다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다수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됨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산자원과 소관입니다. 어구보증금제 회수 관리를 위해 3억 601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도 8450만 원 대비 2억 7560만 원이 증액된 사유와 그동안 현장에서는 폐어구 회수 비용 단가가 낮고 회수 대상 품목이 다양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수거율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해 1억 489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험율 가입 저조 요인은 무엇인지 가입률 제고 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어촌산업과 소관입니다. 먼저 수산물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위해 10억 5300만 원을 신규 계상 하였는데 사업 개요, 세부 추진계획, 시설 운영 및 관리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청년바다마을 조성을 위해 13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청년 일자리 연계 방안과 교육·멘토링 지원 등 청년 역량 강화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청년들이 스마트양식 분석 등 스마트웨어형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주변 주민들과의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충남귀어플러스센터 건립 설계를 위해 9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미 충남 귀어학교가 운영 중이고 귀어플러스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지 않는지, 충남 귀어 유입 규모에 대한 수요 예측 근거와 귀어플러스센터 설치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9쪽 검토 의견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관광 기반 조성을 위해 2025년도 대비 27% 감액된 1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감액 편성 한 사유와 2026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국내 최초 샌드뮤지엄 조성을 위해 제2단계 지역 균형발전 사업으로 3억 3100만 원과 2025년도 제3회 추경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2026년도 사업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촌산업과 소관입니다. 어촌 인구 정착 활성화를 위해 2억 7300만 원을 신규 계상 하였는데 2026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충남화력발전소 지역 유용해조류의 탄소중립 실현 데이터 구축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검토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요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상욱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건은 광역 해양자원순환센터의 국고보조금 잔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태안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됨으로써 환경부가 국고보조금 관리 지침에 따라 반환을 요청해서 반환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림만 관련 국가해양생태공원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명시이월 하는 사유는 내년 12월 용역 준공 후에 잔금을 지출하기 위해서 이월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은 올해 4월 착수 후 8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전문가 자문과 주민설명회를 11월 20일 진행했습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어제 저희가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 고시 됨으로써 그리고 또한 ’26년도 7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을 통해서 차별화된 예타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26년 12월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활력 증진 지원 사업 관련 말씀을 올리면 이 사업은 태안군 남면 원청리·당암리·신온리 일원에 유휴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생활 플랫홈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0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액된 신온리 어촌스테이션 사업은 어촌 체험 및 숙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설치하고자 했으나 마을 주민 간 의견이 상이하고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없어 민간 전문가 심의를 거쳐 최종 제외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면 당암리 복합 스테이션 조성은 계획대로 추진 중입니다. 세부 사업 추진 과정은 올해 10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6년 설계 및 착공 후 ’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산물 냉동창고 지원 관련해 본 사업은 태안군 근흥면에 수산물 냉동창고 2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을 전액 삭감 한 사유는 사업자인 태안 서부선주연합회에서 자부담분 확보가 어렵고 냉동창고 건립 후 운영도 곤란하다는 사유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사업자를 재모집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번 정리추경을 통해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인력 운영 관련 감액 사유는 7월 업무보고 당시에 연구소 결원이 7명이었으며 9월·10월 복직자, 신규자 등 일부 충원을 하여 현재는 4명 결원인 상태입니다. 결원 발생에 따라 인건비 지급이 줄었고 인건비 편성 당시에 책정된 정원·직급보다 낮은 저연차 직원이 충원됨에 따라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직은 핵심 업무에 차질 없도록 기존 인력을 재배치했고 공무직은 대체인력을 채용해 투입함으로써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감액을 줄이고 인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휴직, 장기교육 등 현원 변동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이를 인력운영비 산정 시에 반영해 감액을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해운항만과 세입 관련해 ’25년 대비 감액된 내역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으로 예산부서가 도 세입 여건을 고려해서 발행 대상 사업과 융자 규모를 결정하고 이를 부서에 통보했습니다. ’25년도에는 지방항만 개발로 융자금 70억 원을 발행했으나 ’26년에는 융자금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세입예산 총액이 전년 대비 감액한 것으로 보이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을 제외한 세입은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0억 원 이상 추가 확보 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은 해안가와 섬에 유입되는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년 대비 예산이 약 50억 원 증가된 사유는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추진한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을 ’26년부터 일반회계 사업과 통합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연간 해양쓰레기 수거량 검증은 해양환경업무 지원 시스템으로 실시간 관리·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갯벌생태길 조성 사업은 전체 둘레길 120㎞ 중 단절구간 23㎞를 연결해 가로림만을 조망할 수 있는 생태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5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으며 ’26년 설계 완료 후에 ’27년 착공, ’28년 준공 예정입니다. 갯벌생태길 안전관리 체계는 탐방객 안전을 위해 CCTV와 방송시설을 설계에 반영하고 탐방 쉼터를 생태길 전 구간에 고르게 설치하여 탐방객이 휴식과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며 긴급 상황 시 안전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항만 개발이 전년 대비 감액된 사유는 보령신항만 준설토투기장 및 관리부두 축조공사가 올해 말 준공 예정으로 내년도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26년 상반기에 대천항 북방파제 준설토투기장 조성 사업을 착공할 예정으로 200억 원을 우선 편성하였으며 ’25년 감액 대비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천항 북방파제 준설토투기장 조성 사업은 현재 도내 준설토 처리시설이 없어 항내 퇴적되는 토사를 적시에 처리하기 어렵고 해안 사고 발생도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천항 북방파제 일원에 총사업비 1191억 원, 약 14만㎡ 규모로 준설토투기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령신항만 조성 사업은 신보령 화력 연료부두 및 보령항 3부두 건설 등으로 예측되는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항만 개발 부지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243억 원, 항만 부지 약 42만㎡를 축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21년 공사를 착공해 올해 말 준공할 예정이며 ’26년부터 배후항만 개발을 위한 매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 및 성장촉진지역 개발은 섬 주민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 특성화 사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따라 ’18년도부터 ’25년까지 총 781억 8000만 원을 기투입하였으며 ’26년 총 96억 7200만 원, ’27년 9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옹벽, 방파제 설치, 도로 확포장 등 섬 지역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있으며 녹도 대왕홍합, 가의도 육쪽마늘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해 섬 지역 소득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구보증금제 회수 관련 ’25년 대비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25년 통발어구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했고, ’26년에는 자망어구 및 부표까지 확대하게 됨으로써 증액하였습니다. 낮은 수거율 제고를 위해 현재까지 당진시, 홍성군, 태안군에 반환장을 설치하여 통발어구 10톤을 회수 처리 하였습니다.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은 연내 설치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연안 6개 시군 모두 반환장을 정상 운영 할 계획입니다. 또한 회수 대상 폐어구를 확대하여 회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환장을 추가 설치하고 홍보를 강화해 폐어구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관련 사업은 재해로 인해 발생한 양식수산물과 시설물 피해를 보상하는 임의 가입 보험으로 양식어가가 자율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사유는 매년 재가입이 필요해 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있고 종자와 치어 등 보험 대상이 제한되어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규모 어가는 재난지원금 등으로 최대 5000만 원이 지원돼 이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방비 지원 비율을 15%에서 10%로 감소시켰고 신규 보험 품목 도입과 보상 조건 완화 등을 지속 건의 중입니다. 다음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사업은 수산물 매입·가공·유통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총사업비 60억 원, 지상 4층 규모로 보령시에 건축 예정입니다.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을 통해 유통단계를 단순화하고 수산물 품목·수매 규모를 확대해 연중 안정적으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수산가공품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운영과 관리 방안은 연중 가동 생산 체계를 갖추어 해삼, 꽃게, 김 등 계절별 품목을 가공·유통해 연간 90% 이상 가동할 계획입니다. 전담 인력 구성과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국내외 유통망 확장 등 지속 성장 할 수 있도록 FPC를 운영·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은 귀어 청년에게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 원, 서천군 마서면 송석리에 ’27년까지 건립 예정입니다. 청년 일자리 연계 방안과 역량 강화는 도 귀어귀촌센터·서천군을 통해 김 가공업체와 협력해 일자리, 창업 등을 지원하고 임대형 양식장을 제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도 귀어학교에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송석어촌계와 연계한 어선어업, 김양식업, 맨손어업 등 현장 밀착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변 주민들과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마을 주민과 멘토링을 추진해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마을 내 커뮤니티센터 등을 활용해 주민 화합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충남귀어플러스센터 건립 설계 관련 귀어플러스센터는 귀어 희망자의 준비단계부터 안정적인 정착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목표로 총사업비 40억 원, 지상 2∼3층 규모로 보령시에 설립할 예정입니다. 귀어학교와의 차별성과 센터 건립이 필요한 이유는 귀어학교는 귀어에 필요한 수산업 기초 이론 중심으로 지원되며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 실습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귀어플러스센터는 현장 실무와 주거, 취창업을 중점 지원 하여 귀어학교와 상호 보완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어 인구 유입 규모 예측 근거는 수도권과의 접근성과 어선, 양식업 등 다양한 어업 환경으로 최근 4년간 충남 귀어 인구는 꾸준히 전국 1∼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귀어학교 졸업생 정착률을 고려할 때 귀어 인구는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관광 기반 조성은 만리포해수욕장에 해양레저 안전교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7억 원 규모로 추진 중입니다. 2025년 20억 6150만 원 대비 27% 감액해서 편성하는 이유는 ’25년 제2회 추경의 진행 상황을 고려해 순기조정 한 결과 감액했는데 사업비 15억 원을 ’26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현재 공정률 60%이며 ’26년도 하반기 준공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최초 샌드뮤지엄 조성 관련 본 조성 사업은 태안 신두리 사구 인근에 모래를 활용한 전시공간과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 사업에 선정되어 ’25년부터 ’30년까지 총사업비 192억 원 규모로 추진 예정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26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7년도에 공사 착공, ’30년도 준공을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촌 인구 정착 활성화 프로젝트 관련 보령시 원산도에 귀어·귀촌 종합타운을 조성하고 갯벌체험장과 해상낚시공원 등 어촌 관광자원을 발굴해 귀어 인구 유입 등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 사업에 선정되어 ’26년부터 ’30년까지 총사업비 95억 원 규모로 추진 예정입니다. ’26년 추진계획은 ’26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상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 진행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 시간은 본 질문 10분, 추가 발언 시간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트로. 좀 이따 하시겠어요? 그러면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도의원 신영호입니다. 작년 예산안 회의 때는 장진원 국장님이 계셨는데 올해는 전상욱 국장님이 계시네요. 12월이 지나면 우리 국장님들이 다 부시장·부군수로 나가셔가지고 내년도 사업이 어떻게 될지, 그런데 뒤에 우리 과장님·팀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해수국 사업이 내년에도 잘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작년에 제가 방치 폐선 정리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답변은 올해 사업에 서천 사업을 좀 반영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서천 거 방치 폐선 많이 처리했나요?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됐어요?

4800만 원이 반영돼서 ’26년도에 방치 폐선 약 31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얼마나 하셨어요, 서천 하굿둑 인근에?

같은 수준으로 파악했습니다.

같은 수준이요? 방치 폐선은 톤이고 감척은 척이잖아요.

예.

그러면 몇 톤이나 하셨어요? 올해도 예산이 들어왔던데. 작년 거 그냥, 작년에 회의 때 했던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작년 예산은 7400만 원…….

아니, 작년에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올해 얼마만큼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 얘기하기 전에.

내년도 예산은 4800만 원인데…….

아니, 내년도 하기 전에 올해 걸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얼마나 하셨냐, ’25년도.

…….

담당 과장님 누구 없으세요?

아니에요, 그거 자료로 주시죠.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김산업팀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김산업팀의 올 한 해 방향이 우량 김, 공동 김망 수선 등 양식 자원 중심이었는지 조미김을 포함한 가공 수출 마케팅 중심이었는지, 1년이 어떤 업무였던 것 같아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김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쪽에만 치우칠 수가 없어서 양식 자원 증식에도 힘을 기울였고요, 조미김이라든지 마른 김에 대한 신경도 많이 썼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건 이따가 예산 때 말씀 올릴게요. 그러면 추경 거 말씀 올릴게요. 추경에 가로림만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이월됐고 갯벌생태길 조성도 내년도 사업에 들어왔는데 이거를, 어제인가요? 고시가 됐는데 그러면 이거 사업 그냥 하는 거예요, 다? 일단 고시되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법률과 상관없이?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에 저희가 예비타당성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오늘 발표된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그런 것들이 국비를 지원받고 또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법률에 의한 지정 고시만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법률에는 지원에 대한 건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은 앞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연구용역에도 담고 국비를 확보하는 차원 그리고 예타를 통과하는 그런 과정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법률은 올해 만들어졌고 그거에 대한 지정 고시가 네 곳인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에 따른 거는 우리가 또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는 기존대로 가는 거예요?

기존대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갯벌생태길 조성 사업은 어쨌든 이거를 대안으로 했던 사업 아니에요?

예.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예비타당성 통과와 국비 확보 그리고 개별적인 사업들을 묶어서 섹터별로 운영을 하는데 일단 가로림만에 대한 갯벌생태길 조성 사업은 지금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둘레길 120㎞ 중에 단절된 23㎞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사업은 알겠는데 이게 사실상 대안 사업이었잖아요.

예.

시작은 대안 사업이었잖아요. 우리 가로림만이 예타 대상이 안 되면서 대안이 됐는데 이거는 그래도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전환 없이?

예.

어차피 예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겠죠?

예.

어구보증금제 회수 관리 내년에 3억 6010만 원 했는데 이게 집행률은 많이 낮죠?

그렇습니다.

충남이 타 시도 비교해서 어때요?

타 시도 비교한 자료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 도와 타 시도는 거의 비슷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타 시도하고 우리가 안 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집하에 관련해서.

…….

집행률을 좀 높이자는 얘기예요.

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선상 집하를 좀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인력인데 전북은 어떻게 가능하고 우리가 안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쪽은 양식을 많이 하니까 그렇겠죠.

위원님 말씀 주시는 타 시도의 사례라든지 우수 사례들을 좀 더 파악하고 저희가 잘하는 것들은 더 격려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집행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예.

얼마나 낮았어요, 올해? 대략 국장님 생각하신 거.

집행률이 상당히 많이 낮았습니다.

‘상당히’라면 한 30% 되려나요?

예.

30%가 맞아요? 10% 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부 시책이니까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충남이 잘해야지 또 다른 사업도 잘 갖고 오는데, 우리 예산정책담당관실 자료는 7.3%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9월 말 기준으로 17.6% 정도. 그러니까 이분들 대안은, 전북은 해상쓰레기를 선상 집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제안을 했길래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한말씀 올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검토보고서 관련해서 다 좋은데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건립, 국비 공모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도 모르겠고 우리 위원님들도 모를 것 같은데. 아까 설명해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대량생산 플랜트는 서천군 장항국가산업단지 내 일원에 해양바이오 소재 상용화 지원을 위한 대량생산 시설입니다.

공장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 그러니까 건물입니다.

아니, 건물인데 공장이에요, 그냥 공장? 해양바이오를 위한 공장?

맞습니다. 해양바이오 소재를 제품으로 상용화하기 위한 대량생산 시설이 되겠습니다.

가공 공장이네요.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가공 공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25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안 가시니까. 어쨌든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라는 게 해양바이오를 가지고 가공하는 공장으로 보면 돼요?

그렇습니다. 제품을 상용화시키기 위한 공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키오스트(KIOST)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범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타당성을 하는 사업이에요, 어떤 사업이에요? 내년도에 총사업비 10억 정도 했는데.

서해연구소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서해 쪽에 없어서 저희들이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걸 설치하는데 4년 동안 30개월 가까이 시범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범 사업을 통해서 본 기술원, 서해연구소가 그런 기능을 실제적으로 수행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초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키오스트가 경쟁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보령도 그렇고 군산도 그렇고 다 심했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충남도가 잘하셨는데, 이거는 시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거 4년은 당길 수도 없는 거예요?

예, 그건 그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부의 정책은 정해놨는데 이걸 4년 동안 우리가, 지금 사실 지역 주민들은 유치를 한 줄 알고 공사를 하는 줄 알아요.

예.

그런데 이게 4년에, 기관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큰 기관에 대한 이전이라든지 연구소를 따로 분원을 설치할 때에는 시범 사업을 가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시범 사업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한 1년 정도 성과를 잘 내주고 지역에 대한 정서를 잘 전달하면 좀 당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예산 절감 아닐까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을 당기면, 어쨌든 키오스트는 국비로 다 건립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100%인가요?

예, 100%입니다.

그러면 이걸 시간을 당기면 우리는 도비를 절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제가 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만 더 하실까요? 본 질문 하시고 마치죠, 오전.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질의하기에 이전에 앞서 추진 중인 공주의 민물고기 체험관 건립에 대한, 체험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 국비가 확보됐는데 지방비 확보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추후 계획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고 말씀 주셨고 답변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사전에 우리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비가 확보됐는데 도비를 확보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바로 12월 달 내에 충남연구원과 같이 타당한 계획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바로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참으로 아쉽습니다. 이렇게 국비가 확보됐고 4대강 유역 중에 금강에만 없는 민물고기 체험센터를 건립하는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지금 시·군비 매칭이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간의 과정도 상당히 노력을 해 왔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국장님 자신 있게 답변하셨는데 이번에는 꼭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내년 추경까지 믿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이죠.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해양쓰레기 정화 지원 사업이 2026년도에 많이 증액이 됐죠?

예.

얼마나 증액이 됐나요?

50억 원 증액됐습니다.

예, 이게 지금 퍼센티지로 보니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300% 이상 증액이 됐다는데 이렇게 증액을 많이 시킨 이유가 있나요?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50억 원이 증액되긴 했지만 아까 설명도 드렸지만,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추진하는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이 42억 원인데 그 예산을 담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늘어나긴 8억 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종료가 돼서 그렇게 된 거죠. 실질적으로 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 부분은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많이 담지는 못한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8억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은 대부분 수거된 쓰레기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해양쓰레기는 특성상 일반쓰레기하고는, 조금 거쳐야 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로 나온 후에 각 시군을 통해서 그 쓰레기를 정화하고 또 세탁을 한 후에 일반쓰레기처럼 폐기 처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 분산시켜 줘서 그 지자체가 하는 처리 방식대로 소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앞에 해양쓰레기라는 특수성의 일정 공정을 거친 후에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그러니까 특수한 해양쓰레기에 관계돼서 처리하는 업체들이 원활한가요? 지금 저희가 쓰레기를 공급했을 때 쌓아놓지 않고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예, 맞습니다. 공급에 대해서는 부족함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와 이어서 본 위원이 또 말씀드렸던 태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반납이 됐죠, 국비. 자원 재활용 센터 건립이 중단됐잖아요?

예.

이게 아무래도 여기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거한 어구들을 분리하고 또 재활용할 수 있는지 해야 될 이런 센터인데 사실은 지역민들과의 갈등도 컸고 좀 준비가…… 그 과정들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건립이 중단됐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민원이라든지 대상지가 적절하지 않아서 광역 해양순환자원센터는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못 하기 때문에 환경부로부터 반납 요구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고…….

반납되는 예산이었고 그러면 이거는 백지화된 건가요?

예, 백지화된 거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각 시군, 해안을 끼고 있는 연안 시군들이, 그런 지역을 요구하는 데서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적절한 장소가 발생되면 다시 광역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직 요원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방법에 수거 로봇을 활용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 관리 비용은 지금 얼마나 책정되어 있나요?

2000만 원입니다.

지금 사용해 봤을 때 어떤 효과가 나고 있죠?

인력으로 수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기계와 장비 그리고 로봇이나 드론 같은 경우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예, 검증을 못 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난번에 연계돼서 해양쓰레기 발생 차단 장치, 공주라든지 이렇게 있죠, 저희가?

예.

공주, 부여 이렇게들 있는데 그때 효과가 굉장히 있을 거라고 얘기만 했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마련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수거가 되고 있는지. 그런데 여기 종합 검토를 보니까 160톤 이상 수거됐다고 나와 있네요, 실적이?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성과지표도 마련하겠다라고, 그때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하겠다라는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 방안들도 지금 수립이 됐나요?

일전에 위원님이 아닌 편삼범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을 주셔서 지사님께서 직접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주 유구천하고 부여 금천 두 군데에 설치가 돼 있고 160톤 정도의 수거량을 기록했습니다. 박미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이런 효과가 있다면 더 증설하고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도 ’27년도까지 10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네 군데 그리고 ’27년도에 네 군데, 합쳐서 열 군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유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수해로 인해서 사용을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11월 말에 저희들이 다 완료했습니다.

12월 말에 완료?

예, 그래서 재가동 중입니다.

11월 말에 재가동 중?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쓰레기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8억 정도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더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가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 원천 차단이 필요한데 여기에 쓰레기 발생 차단 장치들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단시설을 했을 때의 성과 내용과 그리고 해양쓰레기도 로봇들을 －우리가 인력이 어려우니까－ 이용했을 때, 들었을 때의 효과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지표로 만들어서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산은 좀 줄이고 효과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예산만 늘이는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사항을 유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있는 예산을 잘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걸로 마칠게요, 위원님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인사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쌓이면서 김사드릴 일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수산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높으신 관심과 열정 그리고 따뜻한 격려 덕분에 소임 잘 마치고 이렇게 공직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빌려서 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수산 분야가 다양한 이슈들이 많고 요구 사항들이 많은데 묵묵하게 자기 소임을 다해 주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한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새해에 뜻하시는 모든 일, 위원님들 모든 일 다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농수산해양위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꽃다발을 가장 크게 만들었습니다. 어제 모 어느 과장님보다 더 크게 만들었어요. 나오시죠. (박 수) 제2의 인생길에 과장님 꽃길만 걸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꽃다발 전달) (사진 촬영)

어느 분이 질의하실래요, 위원님들? 다음은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예산서 말고 사업설명서 보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쪽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하고 같은 금액입니다, 거의. 11억 6700인데 똑같이, 그런데 오히려 사업량은 32개에서 27개로 감소했어요. 이렇게 되면 인력이 감축되는 건지, 그러면서 그에 따라 인건비가 상승되는 건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해수욕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서른두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안에서 5개를 해수욕장으로 관리를 않겠다고 해서 지정 관리 하고 있는 해수욕장이 27개로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가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줄었는데 여기 집행 내역에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상승분 때문에 굳이 변동 폭을 주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다음 사업설명서 56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인데요, 도내 연안 지역에 유입된 해양쓰레기 수거와 처리 사업 지원 예산으로 보여지는데, 예산이 400%? 그 금액이 맞죠? 400% 정도 증액인데.

맞습니다.

200%도 아니고 대폭 증액인데 양이 늘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대폭이라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을 조금 올린 부분인데요,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이라고 저희가 이게 통합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양쓰레기가 총 50억이 늘었는데 이 제로화 사업에 포함돼 있는 42억이 그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8억 원이…….

자체 사업하고 국비 사업하고 같이 했다는…….

맞습니다. 통합된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0쪽 봐주세요. 도비가 15%고 총사업비가 15억, 아, 총사업비가 5억.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수산종묘 방류 등 다양한 사업이 혼재되어 있는데 각각 구분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80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80쪽.

해양보호구역 5개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태자원 보존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역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수산종자 방류 등, 이 사업에 다 포함이 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우리 도 해양보호구역은 4개 시군 5개소가 포함이 됩니다. 보령에…….

사업설명서에는 4개 시군 4개소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5개 장소예요?

5개 장소입니다.

그러면 어느 한 시군은 두 곳인 것 같은데 거기는 어디죠?

태안·서산 가로림만이 같이 개소로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2쪽입니다. 항만과 순찰선 운영과 관련돼서 지방 이양에 따라 수리비 및 유류비 부담 증가로 매년 조금씩 증가되었는데 이게 지방으로 이양된 만큼 항만 순찰선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방안을 마련한 내용이 따로 있나요?

지금까지도 해양 순찰선에 대한 운영을 철저히 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진행되어지고 운영되었던 상황을 그대로 예산만 변경한 겁니다.

예,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러면 운영 주기, 순찰의 간극, 시간 이런 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매일 상주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횟수가 아니고 상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사업설명서 238쪽입니다. 거기 좀 봐주세요, 238쪽. 인공어초 관련 질문인데요, 인공어초의 사후관리,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물론 어떤 공사나 사업이든지 간에 감리 감독들이 진행을 할 테고 철저하게 잘하신다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 저희 기본적인 생각 하에서는 보이지 않는 바닷속이기 때문에 이것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냥 이전의 기존 카메라 이런 것이 아니고 적외선 내지는 전파를 활용한, 해양 지도에 정확히 안착이 되어 있는지, 제대로 잘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런 파악까지 되는지, 결과에 대한 감식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담당자 또는 국장님이 가능하시면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조금 겉의 말씀을 드리고 설명이 부족하다면 과장이나 팀장으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충청남도 인공어초 사업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한 40억 가까이 사업을, 고기 집을 설치하는 거고요, 사후관리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말씀 주시는 그런 부분은 그 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신데요, 저희들이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을 해서 실태조사라든지 아니면 효과 분석이라든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할 때 위탁 예산이 있나요? 우리가 사업설명서나 예산에는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 안 보여서, 시설 설치 예산만 있고 사후관리 예산이 안 보여서 사후관리는 비용이 얼마나 들거나 위탁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36쪽에 어촌어장 관리 전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예산은 3억 7500이고 작년도 그리고 2000년도부터 3억 5000에서 4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꼼꼼하게 자세히 살피지 못해서, 예산서 항목만 보다 보니까 사후관리 예산이 없어서 그런 질문을 드렸고요. 344쪽 한번 봐주세요, 사업설명서 344쪽. 어촌산업과의 김 등 수산물 브랜드 강화 지원 사업을 한 건데 4600만 원 5회 지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자세한 내용은 없고 생략돼 있어서.

김 등 충남 수산물 브랜드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사항으로 김 그리고 나머지 충남 수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 증대를 위해 국제박람회에 참여하는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을 해서 브랜드를 강화하고 해외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

제가 궁금한 거는 단위예요. 우리 도가 한 단위가 아닐 텐데, 5회를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단위가 충남을 한 단위로 그냥 묶어서 같이 함께 가는 것인지, 서천도 있고 보령도 있고 김 단위 내용들이 있을 텐데 같이 묶여서 한 단위로 그냥…….

예, 그렇습니다. 같이 묶여서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434쪽 봐주세요. 여러 시군에 걸쳐서 개소가 좀 많아서, 이 사항은 제가 예결위 때도 한 번 더 살펴보고 꼼꼼하게 해 보고 싶은 내용인데 자료로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5개 시군만 돼 있고 21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21개소 전체 시군하고 개소별로 내용들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편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입니다. 전상욱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 또 관계 공무원, 한 해 동안 우리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돌이켜보면 ’25년도에는 아쉬운 점도 있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25년 11월 달에 어촌신활력 사업이 세 군데 됐죠?

예, 맞습니다.

삽시도 권역하고 홍성 서부하고 또 한군데는 태안 원북면 일원이 됐는데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런 공모 사업은 우선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의 여건 속에서, 국비가 80%죠? 70%예요, 80%예요?

70%입니다.

국비가 70%죠?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나름대로 잘하는 가경주 자율관리공동체가 정부 포상도 받았고 제가 사는 장고도도 장려상을 받았고 그런 부분에 같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금년도 3월 달에 해양수산 미래 비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게 있죠?

’24년도에 지사님께서 선포를 했고요.

미래를 품은 바다, 블루엔진 충남.

예.

지금 그게 10년간 약 13조 6000억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25년부터 10년간인데 ’26년도 계획은 지금 간단하게 뭐 계획이 있어요?

전체적인 사업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예산서에 담았던,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도정 비전에 해양수산 비전에 대한 내용은 넣었고요, 거기에 세부적인 사업들이 지금 심의하고 계신 ’26년도 예산안에 다 포함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쉬운 점이라면, 7월 29일 날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에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그 부분이 지금 최종적으로 2차에서도 안 됐나요? 발표를 아직 안 했나요?

해수부에서 11월 말쯤 발표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발표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개 신청 지역 중에서 통영하고 포항만 됐고 나머지 7개 지역이 2차 심의를 하는데 아직 발표를 안 했죠?

예, 맞습니다. 2차 심의에서는 한 곳을 선정한다고…….

한 곳이요?

예.

이런 부분이 잘되면 －국비가 1000억이고 그러니까－ 그 지역의 관광 개발하고 연계해서 큰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잘됐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보령시하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잘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은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니까 크게 저는, 뭐 적정하게 계상했다고 생각하고, 과연 우리 충남 바다 해양의 가치는 어떻게 보느냐. 이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해안선이나 갯벌이나 섬을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자원 이런 부분을 우리 수산인들이 함께 고민하고 또 가꿔나가는 충남수산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양수산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충남의 해양수산 수출이, 중국이 1∼2위 정도 되잖아요. 중국은 역사적이나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우리 충남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잠재적인 수출길이 중국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수산물이 국내 식탁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국내산이 거의 없어요, 다 중국분들이 가져가 가지고. 그분들이 경상도나 동해안 가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나는 꽃게, 광어 이런 부분을 전부 독점하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중국인들이 우리 한국 수산물 중에서 서해안 수산물, 충남 수산물을 선호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수산자원을 잘 조성하고 가꾸고 해야 어민들과 함께 소득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계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수산 관계 공무원들은, 제가 시의원 할 때부터 ‘마지막 보고가 우리 충남 바다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역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떤 자원이 조성돼야 되는지, 막연히 행정 탁상공론보다는 현장 방문도 하고 이런 부분, 저는 제가 시의원 할 때와…… 우리 도에 계신 수산 공무원분들이 공격적으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교어촌계 같은 경우도 바지락이 24억, 12억 이런 식으로 가던 것이 금년도에 몇천만 원뿐이 안 될 정도로 되면 거기에 대응도 빨리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함께 대체 어종을, 또 해류도 맞는 건지 실험해 봐야 되고 보급도 빨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종합적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옛날, 전에 따지면 도서개발사업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섬 발전 촉진법에 의해서 특수 상황과 성장 촉진 개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사업의 중요성을 저는 새삼 느끼는 게 －아까 팀장님하고도 말씀드렸는데－ 2027년도 비엔날레가 우리 충남 주도와 보령시가 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둘레길 하나, 어떤 시설을 하나 하더라도 섬비엔날레와 연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계를 안 하면 이거 따로 이 사업 따로 아니죠.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자문을 받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삽시도가 어촌신활력 사업이 100억이 됐잖아요.

예.

제가 엊그제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또 담당 팀장님도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사업을 할 때 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제가 삽시도 먼저 말씀드리면 삽시도에 파크골프를 이 사업비에 한번 넣어봐라. 삽시도는 트레킹코스나 이런 볼거리가 있어가지고 한 3시간, 4시간 거리는 둘레길을 돌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파크골프 치고 나올 수 있는 파크골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시유지도 있고 도유림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면 좋겠다. 그게 소득하고 연결되는 거다. 앞으로 해삼, 전복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체 소득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해 주시고, 우리 도서 개발 섬 발전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비엔날레 예술 총감독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생각을 자문 좀 받아서 이런 사업도, 둘레길 조성 같은 것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관리하는 대천항 준설토투기장에 잡초 있는 것도 우리 시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보령 시장님한테. 어민들이 자기들이 가꾼다고, 이런 부분은 안 맞는다. 나중에 권리 주장하고 또 머리 아프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개발하기 전까지는 거기에다 유채단지든 코스모스를 해서 섬비엔날레 오는, 대천항 오는 사람들한테 경관이라도 좋게 만들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우리 시한테도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섬비엔날레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부분은 해양수산국장님 이하 여기 같이 연계를 해야 된다. 저는 지금 상당히 어렵게 보거든요. 섬비엔날레, 저도 나오시마도 갔다 오고 했는데 주민 의식의 변화가 와야 되는 부분은 나중에 치더라도 행정에서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같이 가면 좋겠느냐 해야 되는데 컨트롤타워 하는 데가 없어요. 비엔날레조직본부에서 이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총장님도 오셨길래 제가 유기적인 체계를 갖고 삽시도 관계, 이거 보면 －우리 팀장님도 아까 얘기했지만－ 중복된 사업이 많이 있어요, 유사한 사업이. 이미 한 것도 계획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게 있어요, 또 현재 진행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섬 주민들한테, 앞으로 섬의 100년을 보는 것은 비엔날레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자꾸 주지를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함께 고민해서 섬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지금 시기적으로 참 어렵고 짧은 기간이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예산은 제가 다 보고 일일이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 겸허히 수용을 하고요, 바다가 마지막 보고라고 그리고 또 우리의 역할들을 고민해 보라는 지적의 말씀,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간 현장 방문이라든지 전문가 의견을 듣고 그런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두 번째, 섬비엔날레 행사와 관련돼서 섬 개발 지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연계시켜야 된다는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특히 삽시도 파크골프장 사업 관련한 검토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 연계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그런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수국장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도의원 신영호입니다. 먼저 오전에는 말씀 못 드렸지만 전상욱 국장님 올해 많은 성과를 내셨습니다.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도비도·난지도 해양관광복합단지 그리고 지사님께서 당진항 중고차 수출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시고 해양치유센터 개관도 하시고 보령의 수산물거점유통센터도 하시고 서천의 해양바이오 산업도 많이 잘해 주셨고, 어제 보니까 국회에서 우리 국립 해양바이오 산업진흥원 예산도 확보하셨고 충남에 없었던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던－ 해양쓰레기 수거선 비용도 확보를 하셨더라고요.

5억 확보했습니다.

확보는 누가 했어요?

국회 예산에 담아서…….

그러면 매칭이 없어요? 100% 국비인가요?

저희도 50%를 붙여야 됩니다.

설계비만 지원.

설계비가 10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카운팅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보령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충남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충남도하고 보령시하고 좀 합쳐서 해야 되겠죠.

보령시가 그걸 확보했다…….

충남선입니다, 충남선. 충남이 50%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령시는 보령이 그걸 확보했다고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짜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사실 일은 보령이 했던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보령이 한 건 맞아요.

보령보다도 저희가 더 했습니다.

보령이 했죠. 오프…… 이따가 말씀을 올릴게요. 그런데 보령이 카운팅을 해놨더라고요, 신규로.

수거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거선, 예. 보령이 한 거 아니죠? 충남이 한 겁니까?

도가 한 겁니다.

도가 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수국의 신규 사업 내년도에 몇 개나 됩니까?

신규 사업 몇 건으로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많아요, 신규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 형편상 신규 사업을 예산실에서 다 담지를 못했고, 단 저희 해수국 예산이 240억 정도 작년 예산 대비 증액이 됐기 때문에…….

아니, 해수부 국비 사업에, 농림이나 해수나 다 중앙부처 사업의 연계인데 신규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앙부처하고 연계된 신규 사업은 한 10개 정도 됩니다.

도의 신규 사업은 없어요?

19건 정도 됩니다.

예산 심의 때는 사실상 신규 사업이 몇 개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어제 농축산국장은 자신 있게 얘기한 게 신규 사업이었어요. 826개의 사업 중에 자기들이 120개의 신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도가 했던 게 오십몇 개, 의회에서 제안했던 게 몇 개 이렇게 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해수국은 내년에 신규 사업이 19개?

19개, 93억 원입니다.

그중에 도가 자체 재원 하는 거는 몇 건인가요? 도가 자체 재원 하는 것, 우리가 지사님께서도 해양에 대한 블루엔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비전 선포도 하셨으니까. 지사님의 비전 선포에 따른 사업이 있나요, 신규 사업에?

그렇습니다.

뭐가 있죠?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한 15건 정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량생산 플랜트라든지…….

아니, 지사님의 해양 비전 선포에 따른 추가적인 사업이 어떤 거가 신규로 반영이 됐는지. 있는지 없는지. 어떤 건지.

블루카본 식물원 조성…….

그것도 공모에 따른 국비 사업이잖아요.

예, 3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딴, 내년에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지사님께서도 관심이 많고 그런데－ 신규로 어떤 사업을 중점으로 하겠다,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은 이거고 우리가 신규로 했던 건 이거다. 지사님께서 비전 선포도 했고 우리가 새롭게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내년 사업은 가장 중요한 게 이거고 해수부 사업에 연계된 사업들은 －계속되는 사업들은－ 다양하게 많지만 내년에 우리 충청남도 해수국은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지사님 늘 말씀하시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당진의 클러스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1단계·2단계·3단계로 구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진 게 잘 돼야 되겠죠. 그게 아마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이 들고, 사업설명서 책자 주셨으니까 이걸로 조금씩 볼게요. 서해권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도비는 6000만 원 정도, 서천군이 1억 4000 정도 하는데, 2억 정도 해서 용역을 하는데 이거 우리 해양바이오 용역하고 겹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한데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24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입니다.

사업설명서 24페이지요.

겹치는 거 아닐까요? 서천군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가요? 우리 충남에 용역 하고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마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거겠죠?

예, 이 사항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민선 8기 공약사업이고 서천군하고 같이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하고 다른 거죠? 다른 거겠죠. 발전계획이겠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 사업 중에 40페이지 방사능 검사, 이거 국비인데 이런 건 국가에 요청을 해서 이제 그만하자고 좀 하세요. 지금 방사능 안 나오는 거 다 알고 있고 역제안 좀 하셔서 이런 건, 솔직히 금액도 1500만 원, 1000만 원 내가지고 하는 건데, 그리고 막말로 해수욕장 하려면 전체 다 해야지 보령하고 태안만 하는데 형식적인, 너무 보여주기식 정책 아니겠어요? 수산물안전센터에서 다 하고 있는 방사능 검사 이런 예산은 국가에서 하니까 따라야 되지만 역제안으로 이런 건 다음부터는 일몰하자고 주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더 검토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수상레포츠타운 조성 사업인데 서천군 사업이네요.

예, 맞습니다.

금강하구변에 수상레포츠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작년에 시작된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2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4년도에 집행된 게 뭐가 있죠?

지금 현재 11월 달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고 내년도 3월 달에 착공하려고 ’26년도 본예산에 잔여 사업비를 담은 것이 되겠고요, 도비가 7억 5000이고 군비 17억 5000을 담은 사항입니다.

실시설계 끝나면 이거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요?

예.

이거 금강환경유역청의 평가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다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받았다?

예.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받았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잘 됐기를, 같이 우리 위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예.

페이지 78페이지인데 우리 정광섭 위원장님 계셨으면 좀 불편했을 텐데,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위임 관리 지원하는데 이거 도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관리를 하고 있는 태안군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에 이렇게 계속 지원 요구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도한테는, 우리가 지난번 해외 국외연수 갔을 때도 호주에 해양치유센터인가요? 그분도 태안 유류피해 극복에 대한 거는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렇지만 이게 시기가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될까? 그리고 방문객이 얼마나 됩니까, 이거 방문객? 방문객 데이터에 잡힌 예산입니까, 아니면 매년 늘 이렇게 줍니까? 작년하고 예산은 똑같네요.

방문객은 매년 차이는 있지만 7만 명에서 8만 명 정도 수준이고요.

7만에서 8만이 된다고요,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이?

그렇습니다.

대단하네요.

그거는 상징적으로 있어야지.

태안은 이걸로만 가지고 해도 모든 사업이 되겠는데요?

예.

1년에 7만 명이 온다고요?

7만 명에서 8만 명 사이고 ’25년도는 현재 다 집계가 안 된 상황에서 6만 1260명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이거 더 지원해야 되겠네요. 이걸 더 키워야 되겠는데요? 7만 명, 8만 명이 온다는 건 시군에서 대단한 기관인데요?

예.

이거 앞으로 더 지원해 주셔서 더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가 더 지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만 명, 8만 명이 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기념관입니다. 앞으로 더 키워서 지원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연안 정비 사업 관련해서 해양항만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 이게 이번에 국비가 너무 많이 감액됐는데 －저도 많이 요청을 드렸었는데－ 국회 통과된 건 어떻게 됐어요? 좀 더 늘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주신 거는 이런데.

전체적으로 해양수산국이 이번에 국비 확보도 많이 했고요, 저희들이 당면 사업으로…….

아니, 어제 통과된 걸로 보면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서천 도둔지구 연안정비에 최종적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아니, 확보는 됐는데 금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20억.

20억밖에 안 됐어요?

예.

국가가 좀 너무하네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나머지 질의는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박미옥 위원입니다. 오전의 해양환경쓰레기에 이어서 해양환경도우미 운영,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66쪽입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해양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또 해양환경도우미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예.

6개 시군에서 여름철 한 8개월 정도 기간에 도우미가 운영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해마다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1년부터 쭉 이렇게 해 온 내용을 보니까 그 인원수하고 실제 예상 인원하고 －산출 인원하고－ 실제 운영된 인원들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근거로 이 예산을 산출하셨나요? 여기 올해에는 40명 기준 시간당 1만 320원씩 100시간 8개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올해는 40명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는 산출 인원이 90명입니다. 그 전년도에는 또 23명이에요. 해양환경이 해마다 바뀌는 건 아닐 테고, 그렇죠?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쓰레기의 양이라든가 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관심도로 봤을 때는 인원이 오히려 늘어야 될 텐데 어느 해는 많았다가 어느 해는 적었다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혹시 자료 갖고 계신 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24년도를 보면 －3년 전이죠－ 산출 인원 23명인데 실제 운영은 45명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25년에는 또 산출 인원이 90명인데 실제 운영은 43명이에요. 올해는 또 40명을 산출 근거로 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계산 추계는 뭘 근거로 해서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이거는 여름철에 해수욕장을 운영하는데 해양쓰레기 수거라든지 관리 인력을 사용하는 데 따른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연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시군에서 요구하는 인원에 조금씩 차별이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요, ’21년도에 74명부터 해서 말씀 주신 대로 조금씩 조금씩 줄고 있어요.

그런데 또 작년에는 90명이에요. ’24년에는 23명인데 ’25년에 90명, 요구가. 이렇게 들쭉날쭉한 거는 뭐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는지, 이게 지자체의 요구에 의해서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우리 충남도가 도비를 붙여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근거가 있겠죠?

예. 도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하여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요구도 조금은 파악을 잘못한 것 같고 도의 예산이 확보가 덜 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이게 지금 보니까 2024년에 2억, 그러니까 우리 총계가 작년하고 올해는 똑같아요, 이 사업비가. 그렇죠?

예.

어떤…… 이게 지금 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이 산출 근거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의 금액도 중요하지만 특히 사람을 쓰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해마다 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무슨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건데 이게 ’24년에는 23명, ’25년에는 90명, ’26년에는 40명. 그런데 또 실제 운영 인원은 23명 기초 했다가 운영은 45명 했고 ’25년에는 90명 했다가 운영은 43명밖에 안 돼요.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자가 누가 해 보시죠, 답이 안 나오니까.

박미옥 위원님이 계속 반복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답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시기 쉽지가 않아요. 저 뒤에 계신 분들이 빨리빨리 토스를 해 주셔야죠.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해양환경팀장 원종철입니다. 지금 각 시군별로 인원을 뽑아서 운영하는데 어느 곳은 3개월, 5개월, 8개월 이렇게 개월 수가 좀 달라서 이게 인원으로만 했을 때 같은 금액이 아니라서 단가는 똑같이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근무하는 기간이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들쭉날쭉한데, 그러면 시군의 요구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어요. 그 근거는 뭐예요?

그 예산 내에서 시군에서 인원…….

안 되면 반납하면 된다 이런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 인원을 10명 뽑아서 그 10명이 일하는 시간이 다를 수 있고 어떤 곳은 20명을 뽑아서 근무하는 기간을 집중적으로 짧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아까 기간이나 이런 거 다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사업비는 똑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원은 시군의 요구에 따른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편성은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예산을 똑같이 편성한 거는 추계를 지금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 내에서 배분을 해서 맞춰서…….

해마다의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사업 대상도 똑같고 바닷가가 면적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군 실정에 따라서 기간을 좀 달리하고 인원을 달리하는 부분이고 쓰레기…….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자꾸 반복되는 질문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가 지역별로 6개의 시군이 있어요. 여기에서 해마다 바다의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이 8개월 정도 일을 하고, 예를 들어 우리 도에서도 어디는 몇 명, 몇 명 이렇게 바다의 환경에 따라 정해서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인력을 하는 게 맞지, 그분들이 3명 했다가 내년에 30명 했다가 이런 거를 그 수요에 맞춰준다는 거는 우리 도가 지금 정책 잘못하고 예산 잘못 쓰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시는 것처럼 제가 한 번 더 정확히 파악을 해 보고요, 말씀 주시는 것처럼 산출 근거라든지 인건비가 제대로 책정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근거가, 여기에 대해서 시군이 요청을 할 때에도 필요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몇 명을 여기에다 넣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일괄적인 예산 편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답변이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아무튼 그 내용을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이 있어요. 늘 여러 번 지적됐던 내용이지만 역시나 올해도 이 예산 집행이 많이 안 됐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예.

그래서 내년 예산이 획기적으로 많이 줄었네요. 지금 보니까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74쪽.

하여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런 사항은 작년도에 과잉 책정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준 거고 실적률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345명 중에 300명이 넘게 검진을 했고, 이건 저희들이 자부합니다만 전국 도에서 1등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됐나요? 저희 예산이 작년에 많이 해서 준 건가요?

작년 대비 5000만 원이 줄었는데 그 예산은 작년도에 좀 과다 책정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 줄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검진율은 몇 %나 되죠?

지금 390명 중에 325명을 실시해서 83% 정도 했습니다.

지금 실적이 아주 좋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좀 우려를 했지만 예산을 줄인 거는 과잉…….

그렇습니다.

과다 계상이 됐다 이런 말씀인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성농업인보다도 어업인 검진율이 상당히 높네요.

높은 편입니다.

지금 작년 집행률이 16.5%밖에 안 돼서 우려를 했는데 올해 그러면 국장님이 이거 시행을 잘해 주신 거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또 저희들도 관심을 가져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건 참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여성어업인들이 취약한 여건에 놓여 있는데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서 114쪽에 컨테이너화물 유치 인센티브가 있어요.

예.

이게 지금 항만을 많이 이용, 컨테이너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제도죠?

예, 맞습니다.

이 제도는 어떻게 잘 좀 시행이 되나요?

말씀 주시는 것처럼 컨테이너화물 유치 인센티브는 대산항의 전년도 컨테이너화물 처리 실적에 따라서 업체별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잘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행률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이걸 많이 활용을 안 하나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작년 예산보다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석유화학 침체라든지 컨테이너 주요 수출품들이 중국 수출에 대한…….

물동량이 준 거죠?

예, 줄어서 그렇게 된…….

석유화학 산업 침체라든가 대산 쪽에 활용하는 컨테이너들이 많이 준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24년도 예산 집행이 미흡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좀 깎였습니다.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 되면 깎는 게 맞는데 이런 방법들이 활용이 잘될 때는 좋지만 이렇게 현장에 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물동량에 변화가 생겼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방안은 뭐가 있나요?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서산 대산항에 대한 문제라든지, 국가에서도 위기적으로까지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저희 도에서도 선사, 화주를 초청해가지고 워크숍도 개최를 했고 거기에서 나오는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위기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인센티브도 주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것이 효과를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잖아요.

예.

우리가 이거보다는 좀 더 효과적인 사업 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매년 한 13억 정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선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좀 더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52쪽에 수산물 소비 확대 판촉 지원이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수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판촉을 많이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도 좀 깎였네요. 우리가 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판촉 지원은 오히려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감액된 사유는 시군에서 수요량이 좀 감소가 됐던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지역 축제 및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직거래 판매 장터라든지 지역 행사 연계, 수산물 홍보부스 운영 그리고 체험 행사라든지 그 지역 특별관 운영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시군에서 수요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수요가 조금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축소되거나 잘 안하고 있다라는 얘기일 수 있는데, 그렇죠?

예.

지역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때 홍보가 오히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기존보다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 도가 －소극적으로－ 이런 판매 확대 촉진에 관계되는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독려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국장님?

위원님의 지적은 당연히 저희들이 수용을 해야 되고 수산물 소비 확대 촉진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군에서 감소했다는 이유로 예산을 좀 감했는데 조금 소극적인 행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판로 개척이라든지 판촉 확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보면 서산·보령·서천 같은 곳에는 이게 지금 수요가 없는지, 그쪽에서 올리지 않았으니까 없다고 판단이 된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6억 예산에 충남 수산물 대축제 이런 걸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대축제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하던 축제도 지금 축소가 되고 있고 홍보가 덜 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또 의미가 있는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어진 예산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의 수요가 감소한 만큼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그런 지원의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소극적인 행정을 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요, 이런 부분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수산업은 어쨌든 －우리가 농업도 마찬가지지만－ 생산 그리고 수산업을 하는 분들의 판로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먹거리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하게 우리 수산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는 거고 우리 충남도 해양수산국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점점 늘려가야 될 판국에 예산이 줄고 있고 또 지역에서 올리는 예산만 이렇게 목 빼고 바라보고 있는 거는 소극 행정입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지적 말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282쪽의 어항 정비사업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

충남에 국가어항은 몇 개나 있나요?

국가어항이 10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담당자 아시는 분 안 계셔요? 속기록에도 남고 하니까…….

해양수산국에서 충남의 국가어항이 몇 개인지를…….

10개입니다.

10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해양수산이니까 어항은 몇 개인지를 알고 계셔야죠.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방어항은 몇 개입니까?

28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어항은 어업의 핵심 기반 시설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정비 사업이 늘 이어져가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은 아주 필수가 되는 어업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6년도 예산을 보면 도비가 5억 5000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80페이지에 어항 보수보강 사업하고 286쪽에 소형어선 인양기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어항 보수보강은 선착장, 선양장, 물양장 등 노후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고요,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는 태풍이나 풍랑특보 발효 시에 육지 피난 등으로 인해서 소형어선 인양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양기를 설치하는데 어땠든 어항을 정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쨌든, 말은 다르죠. 태풍이나 이런 피해를, 소형어선 인양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보강 사업이에요, 어항. 그러면 이 사업이 혹시 중복되는 부분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사업이 중복되는 기능이 있기는 한데요,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사업은 국비 지원을 계속 받았다가 전환 사업으로 된 사항이라 나중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 오전에 얘기하실 때 국비 지원을 받다가 끊겨서 지방비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 얘기하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똑같은 우리가 하던 사업이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했어요. 그런데 크게 실효성은 없었어. 그래서 끊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계속 또 이어가야 되지 않냐고 도비를 내리는 경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꼭 중복이 되는지 필요하다라는 거, 다음에 한번 설명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여기 산출 근거에 서천 지역만 제외되어 있는데 서천 지역에는 특별히 이런 문제가 없는 지역인가요, 어항 정비 사업에?

어항 정비 사업이 요구하는 양은 워낙 많고 또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아니면 시군별로 구분을 해서 하기 때문에 서천군이 빠진 건 내년도 예산에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 외에 서천만 빠져 있으니까 여기는 신청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이 지역은 이미 정비가 잘되어 있는 건지.

그렇습니다. 정비가 다 된 거고요.

아무튼 여기 중복 사업이 안 되도록 예산을 잘 챙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284쪽에 태안 원예치유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태안 방포항 환경 관리 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예.

2억 5250만 원인데 아무튼 태안 원예치유박람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행사 전에 이 사업비가 잘 쓰일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국장님, 몇 가지 꼭 챙겨주십시오.

답변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이 또 질문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위원님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하고 박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해양쓰레기 전용 수거선 설계비 5억 국비 확보하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어구보증금제 회수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월액 포함해서 국비 기준 집행률이 －물론 9월 말 기준인데－ 9.5%예요, 2024년에는 집행률이 7.3%고. 실제 집행률이 9월 말 기준 9.5%였는데 혹시 현재 기준 집행률이 나와 있나요?

현재까지는 27%고요, 9월 말 기준으로 9.2%가 맞습니다.

9.5%

예, 9.5%인데 이거는 전국이 거의 마찬가지인 수준이고요, 저희가 두 번째로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는, 작년에는 7.3%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게 이유가 있는 건지, 그러면 예산을 할 때, 그런데 또 내년 예산은 또 올 대비해서 3배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작년도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 저희는 예산을 세워서 시군으로 보내줬고 시군에서 어구 교환하는 시기가 2∼3년 정도의 주기기 때문에 다 지출을 못 해서 시군에서는 조금 이월을 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이 집행률 자체…….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국장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2024년도에는 7.3%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아까 23%?

27%입니다.

27%?

예.

그런데 올해 예산 대비 내년 예산은 또 3배가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3배면, 지금 27% 집행했는데 3배 예산을 증액해서 집행 가능해요, 내년에?

예산은 3배가 증액했는데요, 이거는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이월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태 생산 시설, 설명서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김에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사업들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도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산 지역에 연간 한 300억 수익을 내고 있는데 액수로 따지면 김에 비해서는 정말로 작습니다만, 그 지역을 이끌어가는 감태 산업이 3개 어촌계에 굉장히 획을 끊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태 생산 시설에 지원을 좀 그래도 꾸준하게 해 줘야 된다. 사실 제가 꾸준히 말씀드려서 도비 2700만 원이 올라간 건데 이거 갖고는 아주 정말 태부족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거든요.

먼저 지난번에도 위원장님하고 어촌계 분들 만나서 대화를 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예산 인정을 하고요,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고수온 때문에 서산에 감태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걸 갖다가 판매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어촌계의 고령화와 그다음에 지방 소멸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사실은 많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감태 산업은 사실 우리가 그래도 끌고 가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좀 기울여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이 수산물 소비 확대 촉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게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밑의 돌 빼서 윗돌 막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데 충남 수산물 대축제 지원 해서 6000만 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보면 수산물 소비 확대 판촉 지원에 －아까 박미옥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또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수산물 소비 확대 판촉 지원은 아산·당진·태안 3개 지역을 가지고 사용하는 예산이고, 지금 충남 수산물 대축제를 하겠다는 건 전체 15개 시군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선택과 집중으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할 때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할 때는 좀 과감하게 지원해 주자.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충남 수산물 대축제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400페이지 여성어업인 쉼터 조성 사업인데요, 이게 2개소거든요. 어디인지는 제가 알아요. 그런데 국장님, 소형 모듈이라면 이게 몇 평짜리죠? 과장님, 어촌과장님.

예, 10평에서 12평 정도 됩니다.

10평, 12평이죠?

예.

안 넓습니다, 10평이면. 그래서 기존에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하러 왔었죠?

예.

그러면 이 2개소에 여성어업인들이 몇 명이나 되죠, 1개소당 인원수가?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인원을 아시지 않더라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형 모듈러로 놓으면 이분들이 과연 제대로 쉴 수 있느냐. 차라리 한 개를 하더라도, 늦더라도 하나씩 제대로 해 놓자. 이 10평 가지고, 제가 모듈러의 10평 정도 규모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전에 먼저 이렇게…… 아마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소형 모듈러라도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은 제가 감사한데 이렇게 하기가 어려울 때 같은 예산팀의 힘을 빌려서라도 하나를 해도 좀 제대로 해 놓자라는 차원에서 이거를 좀, 어쨌든 여성어업인 쉼터 조성이니까 모듈러 사이즈를 좀 키워서라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예산은 사실 안 하느니만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할 때 제대로 해 놓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2개로 시작을 하지만 계속적으로 －국장님－ 이 사업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진배 과장님 나와계시죠?

조진배입니다.

조진배 과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러 위원장실 오셨을 때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린 건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 두 건은 반드시 관철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신영호 위원님. 잠깐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금산 출신이신 김복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