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경제정책과, 전통시장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2일 저녁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익명으로 게시된 한 직원의 글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헌법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도덕, 사회 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 조항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직원 개인으로서 느낀 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기초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해 그 권한을 보장하는 하나의 공식 기관입니다. 개인이 아닌 공적 기관을 상대로 단상이라는 제목에도 명시했듯 단편적인 개인의 생각을 밝히며, 의원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적시해 의원 및 의회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개적폐라는 단어를 운운하며 본인 스스로 밝혔다시피 800여 명의 직원에게 공공연히 공표한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며, 우리 의회의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회와 의원으로서 가진 고유의 권한인 감사권과 예산안 심의권의 권리를 수행하는 과정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추측 그리고 개인적 견해를 공공연히 밝힌 것은 시기상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개인의 생각을 공식 행정망인 공적 시스템을 통해 밝힌 행위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옳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의회에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대응할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를 통해 우리 의원들의 발언은 공적 부분에 대한 심의에만 집중할 뿐, 공무원 개인에 대한 평가나 개별 업무에 대한 진단은 아님을 분명히 전하며,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에서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중구청 소속 전 직원 및 21만 중구민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경제정책과 나. 전통시장과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경제문화국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경제문화국 전체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5500만 원이 감액된 136억 99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36억 9300만 원,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학성 새벽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국‧시비 보조금으로 2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병영성 보수 정비 사업 세부 사업별 규모 및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2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1100만 원이 감액된 227억 60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27억 5500만 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농민수당 및 농식품 바우처 지원에 5억 8500만 원, 학성 새벽시장 공영주차장 주차 타워 건립 28억 8000만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차 보증금 4억 5500만 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3억 원, 태화강 마두희축제 8억 8000만 원, 국가 유산 야행 사업 3억 2000만 원, 함월루 쉼터 문화도시 거점 공간 조성 사업 1억 원, 공공근로 사업 13억 7500만 원,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5억 2000만 원, 청년 도전 지원 사업 5억 8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경제정책과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7100만 원이 감액된 28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에 농지보전부담금 등 7개 사업에 2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에는 국고보조금으로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등 15개 사업에 6억 3500만 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2500만 원, 기금으로 농지이용관리조사 보조원 인부임 등 9개 사업에 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에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 등 61개 사업에 1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3000만 원이 감액된 35억 6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8600만 원, 효율적인 에너지 자원 관리 사업에 9100만 원, 농촌 사업 인프라 구축 및 지원 강화 사업에 25억 8100만 원, 동물 방역 및 동물 보호 강화 사업에 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전통시장과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 9300만 원이 증액된 32억 2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에 젊음의거리 등 9개 고객지원센터 사용료 9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의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학성 새벽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사업에 21억 6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의 학성 새벽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등 2개 사업에 7억 4500만 원, 내부 거래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전입금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1억 4700만 원이 증액된 49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에 4900만 원,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사업에 35억 3800만 원, 소상공인 육성 지원 사업에 1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문화관광과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20억 8300만원이 감액된 61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에 어린이 역사 과학 체험관 입장료 등 10개 사업에 1억 78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의 병영성 정비사업 등 8개 사업에 30억 7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의 태화강 마두희축제 등 27개 사업에 3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 5100만 원이 감액된 105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품격있는 문화도시 사업에 30억 4300만 원, 관광진흥 사업에 9억 8300만 원, 전통문화 보존 계승 사업에 56억 3700만 원, 한글 행복도시 사업에 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일자리정책과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24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7억 7600만 원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마을 기업 육성 사업에 2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의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7개 사업에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2200만 원이 증액된 36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 사업에 18억 6700만 원,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기반 조성 사업에 9600만 원, 기업 도시 육성 및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에 7억 2600만 원, 인구 정책 강화 사업에 9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3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95쪽 경제정책과 소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01쪽 세입 예산은 기금의 발전소 주변 지역 기본 지원금으로 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05쪽 세출 예산은 원도심 야간 경관 조명 시설에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61쪽 계속 사업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총 3개 사업으로 먼저 962쪽 전통시장과 태화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133억 3000만 원으로 태화동 35-1번지 일원 연면적 6313㎡에 4층 5단, 주차면 214면 규모로 2027년 3월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문화관광과 병영성 복원 정비 사업은 595억 9100만 원의 예산으로 동동, 서동, 남외동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2026년도 37억 98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서문 복원 공사 2차분, 종합 학술 조사 계획 수립 등 총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963쪽 울산 왜성 보수 정비 사업은 연면적 5만 9673㎡ 총 사업비 32억 3600만 원의 사업으로 시에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는 학성공원 물길 복원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 추가 발굴 조사 및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 편성은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경제문화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구체적인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경제정책과 담당 입실)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계화입니다. 평소 경제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문화 프로그램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은 2025년에는 반려동물 예절 학교 및 산책 학교 운영비로 201-01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201-03 행사운영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 완화를 위한 인식 개선 교육에 주민 참여 확대와 실외 체험형 교육 강화 필요에 따라 기존 실내에서 추진하였던 교육을 반려견 밀집 지역으로 찾아가는 펫티켓 교실로 운영하고 펫티켓 문화의 날 운영으로 반려동물 교육을 비롯하여 건강, 미용 상담 각종 체험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3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려인 1500만 시대 우리 구 반려친화도시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교육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경제정책과 업무가 분류를 하자면 정말 전문적이거나 아니면 거꾸로 얘기하면 또 크게 구청에서 할 게 별로 없어요. 실제로 우리 예산서를 전체 살펴 보면 거의 농업, 농축산 정책 예산 관련 예산이 거의, 금액은 제가 안 따져 봤습니다만, 3분의 2가 넘고, 나머지 3분의 1이 반려 정책 그리고 기타 지역 상권 활성화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경제정책과의 정책사업 목표로 보면 지역 물가 안정화 관리 그리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 이 정책사업 있으면 단위 사업들이 쭉 있는데요. 지금 예산안을 좀 비교를 해 보면 각종 단위 사업들 이렇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는 큰 상관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물가 조사 관련 요원 인건비 등등 있고, 책자 발간하고, 착한 업소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단위 사업이 공정거래 확립 이것도 계량기 정기검사, 요원 인건비, 계량기 정기검사 홍보물 제작, 시계탑 시설물 유지보수비 이게 다인 거예요. 또 단위 사업을 또 보면 에너지 효율적 이용 및 안정적 공급 해서 LPG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 취약계층 가스 안전기기 보급 사업, 에너지 사업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태양광 주택지원 사업 이렇게 있는데 우리 경제정책과의 본연의 과 우리가 이 경제정책과를 통해서 우리 중구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계획하고, 집행하고 중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런 목표로 경제정책과가 있는데 그런데 예산 편성 이걸 보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농업정책과 정도로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근본적으로 개선을 하기가 실제로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중구청 과 통폐합 파악하고 따로 신설 부서 만들고 할 때 전통시장과하고 분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계시고 뒤에 또 계장님들 쭉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좀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만, 이게 우리 과에 대한 업무 전체 총괄하는 걸 대비를 했을 때 경제정책하고는 거리가 너무나 먼 예산 편성이 되어 버리니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경제정책과 예산을 처음부터 끝까지 쪽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거는 참 제가 뭐라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기획실이나 구청장님이 좀 아셔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가 존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다음 추경 때라도, 추경 때라도 진짜 실질적인 우리 중구의 경제정책 관련 이런 업무들이 조금 개발이 돼서 추경이라도 예산이 조금 반영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따로 대답을 제가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예산서를 쭉 보면서 제가 가진 생각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명녀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울산형 태양광 주택 지원사업에 보면 전년도 예산은 4708만 5000원이었어요. 올해 예산을 보면 시비가 5370만 원, 구비 3000만 원 해서 8370만 원 해 가지고 증액이 3661만 5000원으로 78%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 증액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원 세대 자체를 15가구로 잡힌 예산이고요. 내년도에는 시비 지원이 조금 더 돼서 저희가 30가구를 지원할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 가구 수가 늘었습니다.

가구 수가, 세대 수가 배로 늘어났다는 거죠?

예.

한 세대당 279만 원 해서 30세대 그렇게 해서.

예, 가구당 총지원비는 1개 가구당 설치비는 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본인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자부담이 43% 이상이 되는데 신청했을 때 조기 마감이 되던가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되던가요?

저희가 한 2차 공고 정도 해서 마감을 합니다. 보통 한 번에는 조금 모자라고….

15세대인데도 한 번 해서는 세대 수가 마감이 되지 않는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면 30세대 정도는….

그러니까 지금 15세대도 한 번 홍보해서는 안 되고 2번 정도 2차 홍보를 했다는데 그러면 30세대 정도 되면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납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202페이지 한번 볼게요. 말벌 퇴치 장비 지원인데 이게 민간 자본 이전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말벌 퇴치 장비 지원이라는 것은 어디로 하는 거예요?

농가에다가 합니다.

농가에?

예.

어떤 장비를 지원하죠? 우리가 장비를 구매해서 지원하나요? 아니면 비용을 드리는….

구매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저희 농업 지원은 다 본인들이 직접 먼저 사업을 하거나 구매를 하거나 하면 그 뒤에 실제 추진한 것을 보고 실적으로 지원을 현금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장비라는 게 어떤 장비예요?

소초광이라 해서 인공 벌집하고 화분사료 이런 걸 지원합니다.

지금 양봉하는, 어디입니까? 성안동 뒤쪽 그린벨트 쪽으로 거기 지금 양봉하시는 분이 ***(01:17:29) 화암? 마을 쪽에 하여튼 그쪽 산에 한 분이 하시는데 또 다른 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저희 한 아홉 농가 정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85페이지인데 제가 아마 한 4, 5년 전에 한 번 말씀드린 건데 중간에 농업행사 지원에 농업 선진지 견학 지원 이것은 예산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한결같이 이렇게 지금 오고, 그 밑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우리 시 전체에서 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400만 원. 이거 우리 중구에서 농업인들이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저희가 농촌지도자회의 회원 자체가 한 80….

아니, 그러니까 지도자회 지도자들 빼고 일반 농업인들.

농업인의 날 행사 말씀이세요?

예.

보통 지금 농업을 해서 주축이 되시는 분들이 농업 농촌지도자회고 거기에 한 80명 정도 회원이 돼 있고, 또 저희 생활개선회라 해서 또 시 농업기술센터에 조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한 서른 분 해서 실제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한 100여 명 정도는 참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시 행사인데 굳이 우리가 계속, 이것도 지금 400만 원씩 계속 지원할 그게 있나? 시에서 그냥 다 하면 될 텐데.

그런데 시에서 모든 행사는 추진을 하는데 참석을 하려면 또 우리 구만의 어떤 단합도 좀 보여줘야 되고, 또 대부분은 울주군이 제일 많긴 합니다. 부스 자체가 울주군으로 쭉 세워지고, 중구 부스는 1개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또 우리 회원들만 전혀 지원 없이 가서 그냥 행사만 덜렁 참석하는 것은 또 사기 앙양 면에서도 조금 그렇고 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참석할 수 있는 경비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울주군 분들이실 건데….

울주군이 제일 많습니다, 북구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행사지원비가 구‧군별로 비율이 좀 달라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400만 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다른 구‧군은 제가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는 면 단위로 다 참석을 하기 때문에 아마 사업비가 훨씬 많을 것으로….

더 많이….

울주군 같은 경우는 면 단위로 1개의 부스가 다 설치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중구 하나로 설치되고 그래서 참석하는 인원 면에서도 이 예산으로는 울주군 같은 경우는 아마 힘들 것 같고요.

하여튼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정책과 사업, 그러니까 이 업무 자체가 우리 농축산 계장님, 여기에 일이 지금 너무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실제로.

축산 업무는 따로 반려동물에서 같이 해서 2개 계에서….

그러면 축산은 반려동물로 당겼고?

예, 정책계.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제정책과가 제 역할을 하려면 진짜 경제정책 관련 상권 활성화라든지 중구의 미래 먹거리라든지 이런 게 연구가 되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안 쭉 봐도 우리가 앞으로 중구의 미래 먹거리 이것 관련해서 연구를 한다든지 조사를 한다든지 현황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안 보여요. 통상 ‘사랑하면 보인다.’라고 하는데 제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안 보여요, 제 눈에는.

저희가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사업을 지금 용역을 착수해서 진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스터플랜 용역이 원도심으로 한정돼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 중구는 중구의 경제하면 원도심이 아마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원도심 중심으로 마스터플랜 수립을 해서 경제가 좀 활력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알찬 사업으로 용역을 추진해서 그 사업이 다시 또 현실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우리가 지금 모든 상권 활성화다, 경제정책이다. 이렇게 하면 다 원도심만 모든 품과 예산과 이런 게 지금 거의 원도심에 다 들어가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크게 나눠서 상권도 우리 병영 상권 저기는 진짜 상인들한테 우리가 구청에서 미안하면서도 고마워해야 하는 지역이에요. 병영 같은 경우에 우리 막창 관련 상권. 그러니까 모든 예산이 지금 원도심에 다 들어가고, 모든 행사, 노력, 품 이 모든 게 집중이 여기에 되는데 자꾸 옛날 꿈꾸시면 안 돼요. 옛날에 원도심이 울산에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울산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로 다 지금 모였는데 이제는 생활권과 이런 것들이 각각 다 변하고 각각의 병영은 병영 상권, 반구는 또 반구 상권, 성남은 성남 상권, 태화, 다운 이렇게 좀 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권에 대해서만 우리가 갖고 가서는 실제로 우리 상권은 남구나 이쪽으로 이미 다 넘어간 부분이거든요. 우리 중구가 어떻게 보면 베드타운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 쪽으로 우리 비즈파크나 지금 저기 어디입니까? 장현동에 세영이노세븐인가?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이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먹거리 그리고 지금 여기 뒤에 혁신도시에 우리 공공기관들 이런 것을 활용해서 어떤 미래 계획을 좀 짜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우리 중구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곧 장현 첨단산업단지가 또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분석 자료가 우리 중구에 있으니 어떤 여러 가지 산업들, 어떤 기업들이 유치가 되면 우리 중구에 좀 도움이 될까? 그리고 기존에 혁신도시 공공기관하고 어떤 연계가 될까? 거기서 인구를 어떻게 유입을 시킬 것인지 이것에 따라서 또 인구가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 봐야 지금 원도심 살리기 또 똑같은 이런 결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분석해 가지고 이런 자료가 좀 나와주면 좋겠는데.

예, 저희가 경제지표 동향 이런 것은 내년부터는 동향 파악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면 보이니까 잘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도운 위원님.

예산서 184쪽입니다. 세부 사업명이 농업 관련 지원사업 다중 분산 편성 휘하에 보니까 사업명이 농업, 도시농업 귀농정착 체험사업 이렇게 해서 동일 목적에 비슷한 목적의 예산이 세부 사업별로 몇천만 원씩 분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 비용이나 운영비 중복 우려가 내부적으로 예산 살펴보면서 좀 제기가 되어서 이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좀 마련되어야 된다고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좀 짚어가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농가 지원이나 도시농업이나 이런 어떤 지원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좀 비슷비슷하고 또 지원을 받는 농업인이 해마다 반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새롭게 신규로 지원되는 농가 정책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혜택을 잘 못 보고 놓치는 사례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사업별 대상자들이 해마다 중복이 되는지 데이터를 갖고 계시는가 좀 궁금하고, 또 미리 이런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대책은 구축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부분은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야만 대부분 지원을 할 수 있는 도시 텃밭, 그러니까 도시농업 업무 외에는 대부분 보조금 사업은 다 경영체에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현황이 이미 관리가 되어 있고, 접수는 저희 업무 같은 경우에는 다 동을 통해서 접수를 하게 돼 있어서 민원인들이 좀 더 가깝게 그렇게 신청할 수 있는 통로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농업경영체?

예.

농업경영체 등록은 지금 1500 농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요? 농가별로 지원이 아니고 농업인 개인에게 지원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부분 농가별로 지원이 되고요. 그러니까 농업경영체는 가구주 기준으로 되거든요. 그 안에 배우자가 또 농업인인 경우에 농업인으로는 등록이 되어 있지만 경영체는 다 가구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별로는 전체죠? 동별로 지원을 한다 하시니까 12개 동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구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자료는 따로 없으십니까?

구청에서는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중복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우려나 이런 것들은 전혀 저희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예, 요즘에는 다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 관련해서 질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의원이 되어 가지고 첫해부터 이게 좀 이상해서 계속 질의를 드렸는데 해마다 예산은 배정되고 불용, 또 그 이듬해에도 예산은 했는데 불용,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두 배나 띄워가지고 또 그 두 배나 뛴 예산이 전체적으로 또 불용했는데 올해도 저는 감액이 되는 줄 알았더니 일부는 아마 편성이 안 될 줄 알았더니 감액이 되어서 일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2000만 원 정도.

예, 1명분은 이미 2025년에 1명이 지정이 돼서 그 1명분은 다음 연도 2년 차로 넘어가고요.

이 부분은 왜 항상 이렇게 안 되는 건지 해마다 왜 이렇게 사업이 잘 안될까요?

신규 부분이 저희가 선정 요구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어느 정도 기준 인원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올해도 한 2명 정도 신규 신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예산편성….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요, 가능성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청년 농업인이 사실 신청이 들어왔다가도 중구에서는 예산이나 본인들 부담이 더 크다 보니까 농지를 울주군에서 주로 구해서 울주군 전출을 사실 2개년 동안 한 2명이….

지난번에 한 번….

예, 1명 했고, 그 앞에도 울주군 전출했었거든요. 2명이나 그렇게 또 포기, 저희 구 입장에서는 포기가 생기고, 실제 지금 신청 중에 있는데 접수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이 사업이 완수가 되어야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늘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늘 반납이 되고, 불용이 되는 사례가 반복되다 보니 실정처럼 느껴지는 것 같고, 평가에서도 늘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힘들다고 하시니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한 3년 차, 4년 차 가니까 좀 마련할 시기가 온 것 같아서 이것도 조금 점검 차원에서 한 번 더 짚어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 전국적으로 이렇게 몇 명 기준 목표량을 정해서 내려와서 다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도 하시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통시장과장 권영삼입니다. 평소 전통시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태욱 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통시장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전통시장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과 소관 2026년 당초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시장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6쪽 학성새벽시장 공영 주차전용건물 건립 시설비 28억 8000만 원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성새벽시장은 울산을 대표하는 새벽 시장으로 시장 일대에 만성적인 불법주정차로 주민 불편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시장이 위치한 인근 지역은 대단지 아파트 입주에 따른 신규 고객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주차장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으로 올해 4월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로 위치는 현 학성새벽시장 공영주차장이며 건물 두 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3층 4단 109면의 주차전용건물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73억 6000만 원, 시비 24억 5000만 원 등 총 122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2026년도 1년 차 사업비로 국‧시비 28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 보상과 건축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비 부분 24억 5000만 원은 추경 또는 2027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며 시장 인근 주차난 해소와 고객 주차 편의 제공을 통한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인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217페이지 빈점포 창업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사업에 전년도 대비 2200만 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처음 시행한 성남 원도심 빈점포 창업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사업은 원도심 내 빈점포를 활용한 소상공인의 창업 활성화를 통해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차료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초기 고정 부담비 감소, 매출 증가 등 사업 효과를 거두고 있고 지원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발생으로 2026년도에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5년 추가 선발한 2차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9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0개월간 임차료 80% 이내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며, 이를 위한 2026년 6개월간 지원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모집 대상자는 2026년 3월부터 10개월간 전년도에 10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하여 월 임차료 80% 이내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고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301-14 기타보상금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30만 원씩 1000개소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연 매출이 2억 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서 카드 수수료 0.4%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중구에 연 매출 2억 원 이하 점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국세청의 자료를 받으려고 하니까 많이 좀 어려웠습니다. 이게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다른 데 국세청 통계 사이트나 이게 2023년도 기준인데 연 매출 1억 이하가 일반과세자가 한 8979개소, 2억 원 이하가 거기에다가 2392개소, 그럼 한 1만 개소 정도가 일반과세자만 해도 1만 개소 정도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한 1000명 정도로 예상을 한 거는 다 30만 원씩 받아 갔을 때 1000명인데 실제로는 한 1500명에서 한 2000명 되지 않나. 1억 원 이하 되는 분들은 30만 원을 다 받아 가지 못할 것 같고,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처음이라서 한 번 실제로 해보면 1000명보다는 더 많은 숫자들이 사람들이 받아 갈 수 있으리 라 생각을 하고 여기에 저희들이 유해업종목 유흥업소나 부동산업 이런 것들은 법에서 가져가지 못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 제외 업종이 있습니다. 유흥업, 주점이나 부동산업 사행성 관련 업종들을 제외하면 전체 인원에서 조금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1만 개 업소 2억 원 이하가 우리가 1억 원 하고 2억 원 해서 2억 원 이하가 1만 개 업소 정도 되는데 현재 제외되는 업종을 제외하고 나면 남는 업종이 몇 개소인지 그거는 파악이 아직 안 된 거고.

그건 이제 국세청에 몇 번을 다녀도 그거는 바로 자료를 제공을 안 해 주더라구요.

그래서 파악이 안 된 거고. 현재 올해 기준으로 한 1000개소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지금 카드 수수료 3억 원을 지금 올린 거네요?

예.

이거 홍보도 조금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이 카드 수수료 지원해 주는 거 현수막을 붙인다든가 나중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거기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1만 개 중에 1000개라 해도 사실은 10% 정도 되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2025년도 국세청에 신고가 4월 말 되면 그 자료를 갖고 이제 홍보를 그 전에부터 한 3월부터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SNS나 우리 중구에 각종 새로 달라진 시책이나 이런 데에도 올려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2억 원 미만 업소보다 신청자가 지원이 적기 때문에 선착순 마감을 하든가 그런 정도로 되겠네요?

맞습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11억 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50만 원까지 지원을 했는데 한 3000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받아 갔었고 그래서 또 추가 홍보를 하고 돈이 남아서 추가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는 5000만 원과 1억 원 이하를 줬는데 이게 신청자가 너무 많이 몰려서 선착순 이렇게 해서 이게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거는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카드 수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소상공인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를 보면 제6조에 창업 및 경영 안정 지원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명시적으로 쭉 나열식으로 되어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카드 수수료 지원을 보면 여기 우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여기 6조에 보시면 저희들이 동구에서 전자상거래 현대화 지원 먼저 시행을 하고 울주군은 이렇게 지원이, 울주군은 카드수수료란 조항이 명백히 들어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현대화 지원 이렇게 해서 이 조항이 동구에도 이 조항을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밖에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 안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 두 조항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들 이렇게,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이게 부족한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보고 하면 이걸로도 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동구에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동구에도 법적 근거 없이 위법적인 사항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고 우리가 이게 법에 보면 여러 가지 이 원칙이 있어요. 법의 명확성 원칙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뭐 법에 보면 형사법이니 아니면 행정법이니, 뭐 행정법이면 쭉 우리 조례까지 내려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 법이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게 포괄적 의미 금지의 원칙, 그리고 확대 축소의 금지의 원칙, 그러니까 이 명확성을 정확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확대 축소해석을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게 지금 딱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애매모호하거나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인 이런 거는 다 법의 명확성 원칙에 지금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지금 되고 진작에 이걸 조례를 개정을 하면 이거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크게 없을 텐데.

제가 위원님 말씀 부정하는 거는….

또 하나는 우리 빈점포 창업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이거는 어떤 항목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거지요?

그것도 이제 제가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거 그밖에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업 거기에 준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작년에 이걸 예산을 받았다고….

이것도 저희 의회에서 놓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근거가 미약하면 카드 수수료 또한 마찬가지일 텐데 왜 조례 개정을 안 하고 이걸 했을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이제 의회에 설명하면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저희들 하고 검토를 하고 동구에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처음에 볼 때 동구에 조항이 있어서 저희들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 아직 시행이 실제 이제 예산을 통과시키고 시행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세청 세무 신고가 다 끝난 다음에 올리니까 내년 상반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부족하면 그대로 한번 울주군처럼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이라는 조항을 명기를 할 수도 있고, 저희들 생각은 동구에서 이게 동구에 위법하다고까지는 생각이 안 드는데 명확하게 하려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내년 상반기에 조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지금 빈 점포도 마찬가지 임차료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소상공인 이거 조례에 빠르게 지금 개정하고 어차피 지금 이 종합소득세나 내년에 5월에 지금 신고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집행도 하반기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추경에 하세요, 추경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소상공인 임차료 같은 경우에도 이게 우리가 올해 이게 임차인 모집하면서도 애를 먹었잖아요. 이게 지금 잘 안돼서.

지금 18개 업체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그랬고, 그래 이게 안 돼서 참 실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게 그냥 어떤 경제적 효과라든지 이게 창업 또는 개업 했을 때 경상 운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건 뭔가 좀 파악된 게 있어요?

파악된 거 있습니다. 우리가 1차 연도 10개소 업체에 대해서 직접 다니면서 업체들하고 직접 조사를 다 했었는데 10개소 업체 중에 7개 업체가 매출이 처음 초기 창업했을 때보다 늘어났다. 그리고 이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한다 그렇게….

아니 임차료를 줘서 매출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찌 됐든 빈 점포도 채우고, 그리고 창업하시는 분들 부담도 조금이라도 하다 못해서 전기세라도….

맞습니다.

뭐 이걸로 세이브 해갖고 내고 부담을 확 줄여주려고 우리가 하는 건데 우리 전통시장에도 지금 다 뭐 하나같이 다 예산 받으면 야시장을 다 해, 야시장. 전통시장 살리고 우리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시키고 카드 수수료 주고 임차료 주고 이거 좋다 이거예요. 어떡하든지 막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는 그거는 인정. 근데 이게 우리가 자꾸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임기응변식의 정책을 자꾸 예산을 들여서 한다.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좀 뭐라 해야 되나, 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지금 다 즉흥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지금 임차료 주고 우리 저기 어디입니까? 문화예술업종들 임차료 또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남아 있는 문화예술업종 얼마나 돼요? 그것도 지원하니까 임차료는 또 올려버리고 관리비로 그만큼 더 때려버리고 지금 그래서 이게 전통시장이든 구도심이든 첫 번째 원칙은 우리가 사전에 이거를 전부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 봐야 돼요. 이게 진짜 살릴만한 곳과 아닌 곳 좀 나눌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살릴 곳 여기에 재원을, 우리 재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좀 더 투입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살릴까’라는 아주 깊은 고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카드 수수료 지원이라든지 특히나 임차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가 구도심도 예를 들면 섹터를 만들어, 섹터를. 식당 거리, 옷가게 거리, 뭐 이렇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섹터를 정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가장 좋은 게 지금 호프거리, 싹 다 비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뭔가 성남동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섹터 무슨 거리를 호프거리, 한 개밖에 없는 호프거리 이름 지우고 여기에 어떤 섹터를 음식거리다 하면 음식점 여기 들어오면 월세도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카드 수수료 지원하고 키오스크 넣어주고, 그리고 우리 다른 부서에 예산 있는 거 안에 화장실을 수리해 준다든지 이런 예산까지. 종합적으로 그렇게 뭔가 도움이 실질적인 도움, 어느 정도 월세 30만 원 이거 받아봐야 이게 지금 투자금이 몇억씩 될 건데 그냥 푼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장기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런 거를 지원을 해야지 그냥 이거 해 봐야 이 사람들 오히려 지금 상황에 지금 경기에 괜히 가게 문 열게 해갖고 더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 제가 부정 아닌 동의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야시장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구역전시장의 999토요시장이라든가 태화시장에 별별야시장 한 거는 그거는 문화관광형사업을 하면서 문화관광형사업 안에서 이제 자기들이 야시장 이런 사업을….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전통시장 살리기의 일환으로 들어가서 우리 예산이 아닌 건 알아요.

아니 그래가지고 올해 이제 또 학성새벽시장이나 반구시장, 문화의거리에서 문화관광형 사업을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야시장 이런 사업계획은 하지 말고 조금 다른 방향에서 지속 가능한 그런 사업들을 해보자 해갖고 올해는 그런 것들을 제외를 최초의 사업 계획 짤 때부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방향을 바꿨고, 임차료 지원 사업도 저희들한테 지금도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전화 많이 옵니다.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한 연 500만 원 하면서 초기 창업을 한 1년 동안 이분들이 단골을 확보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초기 인큐베이터의 역할은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10개소에서 15개소 정도로 조금 확대하고 처음에 이거를 홍보를 작년에 최초에 할 때는 홍보도 조금 덜 되고 이래서 모집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중구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조금 홍보도 많이 되었고 그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치고 저희들 다른 데는 아직 보세거리나 이런 데는 아직 활성화가 안 됐는데 젊음의거리에는 1층이 제가 한 2년 전, 3년 전에는 젊음의거리가 1층이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층만이라도 우선 빈 점포가 한 군데인가 지금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래서 이 빈 점포 임차 사업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남동에 빈 점포가 지금 채워진 게 거의 70%가 인형 뽑기예요, 인형 뽑기. 이게 상권 몰락의 전조라는 이런 칼럼을 보니까 누가 한번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돈 10만 원이라도 해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지원을 하려 하면 첫 번째는 우리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 부분, 두 번째는 이게 좀 계획을 가지고 이런 예산이나 사업을 들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게 또 하다가 보면 반짝하고 끝나는 사업들이에요.

이게 반짝하고 끝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성남동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이게 빈 점포 저희들한테 ‘벌써부터 내년에도 또 합니까?’ 하고 이제 예비창업자들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당연하죠. 공짜로 돈 주는데 저라도 전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짜로, 아까 말씀하신 1억에 500만 원 받으려고 창업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1억에 500만 원이 도움이, 이분들이 초기에 일어서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장사하시는….

아니 그거 인정한다니까요.

예.

그래요, 그건 일단 알겠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두 분 다 내용은 조금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 이것도 연관된 부분인데 가게에서 ‘아이고 매출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랬습니다.’ 한다고 해갖고 그걸 제가 볼 때는 곧이곧대로 듣고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추상적인 결과만 이렇게 제시하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그러지 말고 앞서 얘기했듯이 정량적 성과지표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2026년도에는 우리가 사업 조건을 공고를 할 때 분기별 매출이라든가 이런 파악을 하기 위해서 매출을 하도록 의무화 시켜서 공고문에다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부족한 부분들 저희들도 와서 조사를 해보면 물어보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매출이 떨어진 분들은 또 장사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일단은 이 조사 결과를 믿고 내년도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우리가 공고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분기에 한 번씩 매출을 한번 보고해 주도록 그렇게 조항을 넣겠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자체 보고 매출만 보는 게 아니고 세무 신고 매출하고 해갖고 교차 검증을 다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정확히 표면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조금 챙겨봐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영호 위원님.

우리 214페이지 한번 봐봐요. 중구 상인연합회 역량 강화 워크숍, 이게 올해 몇 명 갔죠?

올해….

서른 명 갔어요?

서른 명 이상, 정확하게 35명 갔습니다.

그럼 1인당 한 45만 원 치네요.

예, 저희들 직원들도 가고 했으니까 한 사십 명, 직원들 네 명 따라갔으니까 사십 명이니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앞선 부서들도 쭉 말씀드렸는데 1인당 워크숍 비용치고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돈이 넘치니 식대가 4만 원씩 이렇게 1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딴 거 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고요. 216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워터버블 페스티벌 이게 지금 1000만 원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가 뭐예요?

저희 워터버블 페스티벌을 해보니까 상당히 이제 사람도 많이 오고 이렇게 효과가 그날 전체 오는 사람들이 그 순간적으로 하루에 오는 2000명 이상 증가가 되는 걸 저희들이 느끼고 이거를 아까 말씀한 호프거리 이쪽에 서 있지 않습니까? 호프거리 이쪽에서 그래서 사람이 안전하니까 그쪽에서 이 물총 싸움을 제대로 한 번 하든가 하고 그다음에 전야제 형식의 공연도 한번 하자, 저희 늘 광복절 기해서 1박 2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맞춰서 하니까 행사가 조금 전야제 겸 행사를 겸해도 워터버블 행사가 조금 더 규모 있게 원도심, 지금은 상인회 주관으로 KT 건물 그 위주에서만 하는데 조금 더 워터버블을 울산을 대표하는 여름 축제로 이게 바닷가에서 해수욕장에서 하는 축제도 있지만 원도심 내에서 도심지 안에서 이 물총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KT 광장 그 안에서 국한하지 말고 조금 더 넓혀보자, 올해도 이제 퍼레이드도 한번 해봤는데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하는 제대로 된 축제로 한번 키워보자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더 올려서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전야제도….

마두희축제도 제대로 한번 키워봐야 되고, 눈꽃축제도 제대로 한번 키워봐야 되고, 워터버블도 제대로 키워야 되고….

근데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고 그렇겠지만 저희들은 전야제 행사하고 호프거리에서 물총 싸움을 아까 말씀하신 호프거리를, 이제 호프거리를 없애고 우리가 어떻게 뭘 하는 거는 솔직히 행정에서 ‘음식, 이 업종이 들어오세요.’ 하는 거는 잘 안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거리가 있고 이 거리에 어떤 장점이 있고는 저희들이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하고 또 상인들이 해보자고 할 때는 저희들이 행정이 도와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뽑기방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뽑기방도 뽑기방이 있음으로써 기본적으로 유동인구는 저희들 좀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장사가 되면 다른 것들이 연쇄적으로 또 새로운 상권이 그러니까 뽑기방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 다른 상권들이 같이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삼산동 가보면….

아니 근데 뽑기방이 생겨서 유동 인구가 늘었다는 근거는 뭐예요?

아니 늘어나지 않을까, 늘었다가 아니고 삼산에 가 봐도 지금….

그러니까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회성 행사를 통해서 어떤 상권이 활성화된다?

여름이 기본적으로 너무 덥습니다. 더우니깐….

이 부분과….

이게 일반 대형 마트나 이런 데는 여름에 더워도 사람이 가는데, 이게 잘 안 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휴가철 8월 15일경이 여름에 휴가 갔다 와서 다 집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을 마지막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물총 축제 이런 걸 해가면서 원도심으로 사람을 유인을 해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상인회하고 저희들하고 이걸 조금 더 어떻게 활성화를 더 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호프거리나 전야제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돈 올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차라리 괜찮은 가수를 하나 불러 갖고 있잖아요. 그 공연을 해보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활성화에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전야제 할 때 조금 젊은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아니면 애들이 좋아할 수 있는 가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려고 저희들 생각에는 한 2, 3000만 원 올렸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형편상 그게 안 되고 일단은 한 1000만 원만 한번 올려주시면 저희들 워터버블 행사가 그래도 여름 축제 치고는 괜찮다는 소리를 한번 듣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눈꽃축제를 보면 저는 눈꽃축제에 몇 번을 가봐도 이게 이만큼 돈이 많이 들 이유가 있나, 연말연시가 되면 어찌 됐든 성남동에 사람은 몰릴 테고 이 눈에 대한 부분.

예.

거품 말고 진짜 그냥 눈만 좀 뿌려도 이게 엄청난 효과가 될 텐데.

이제 올해 행사의 위원님 말씀하시는 논점을 주안점을 성남동에 오면 예전에 눈이 없다는, 눈꽃축제에 눈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 번씩 들었거든요. 그래서 눈을 최대한 볼 수 있도록 낮에도 눈을 좀 뿌리고, 이게 눈을 뿌리는 것도 돈이 많이 듭니다. 눈을 많이 뿌리려고 하면 그래서 저희들 행사 준비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올해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눈을 제대로 많이 볼 수 있는 행사에 주안점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이 올해 많이 부족하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데 자꾸 예산을 실제로 많이 들이는 게 과연 맞는지, 하여튼 그렇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야 늘 열심히 하신다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1:1:26, 열심히 해서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성과를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다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성남동의 눈꽃축제나 워터버블 페스티벌이나 이렇게 우리가 원도심에서 많은 축제들을 하잖아요.

예.

하는데 사실상 되게 상권들이 침체되어 있어요. 우리가 축제를 하고 정말 예산을 투입한 만큼 어느 정도 그 기간 안에라도 매출을 측정할 수 있다면, 매출의 변화가 생겼다면 그런 데이터를 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물론 하기는 힘들겠지만 신고한 거 있잖아, 전년도 매출 신고할 때 우리가 이렇게 워터 페스티벌 있을 때 8월 매출, 그리고 12월 매출 이런 거 전년도에도 우리가 했기 때문에 볼 수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산출은 낼 수 있거든요. 그래도 그 정도라도 있어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들여도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말 절 모르고 시주한다고 그냥 무조건 예산만 투입하는 이런 거는 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통계자료를 갖출 필요가 있다. 워터버블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보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이면 금액 자체는 어찌 보면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50%가 인상됐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50% 인상을 함으로써 생기는 파급 효과들을 우리가 정리는 조금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항상?

예.

과장님께서 한 2000명이 왔다고 했는데 인구 유인을 해가지고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우리 거의 관변단체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들 물론 왔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행사를 해가지고 얼마만큼 상권의 파급 효과가 있을지 좀 의문은 의문이거든요. 가가지고 공무원들하고 관변단체 와서 그날 차 마시고 식사 함께 할 수 있고 이걸로 인해서 매출이 올라가는 걸 그 기준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했다 하면 뚜렷한 변화가 그래도 조금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공감하고 저희들 지금 저도 이제 의원님 말씀 가장 기본적인 통계나 이런 자료가 있으면 정말 좋을 건데 지난번 저희들 이 자료를 받기 위해서 며칠 전에도 이런 데이터가 지금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우리 태화 상권, 성남동 구역을 지으면 자료가 뽑아지는데 이게 일반 세부 업종별로 뽑아집니다. 한식에서도 탕류, 삼겹살, 찌개 세분해서 뽑아지다 보니까 이 빅데이터로써 이게 큰 업종으로써 안 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빅데이터로 뽑아지면 저희들 별도로 카드사에 이게 소상공인 중기회에서 하는 사업이 6개 카드사하고 그다음에 통신사들 다 해서 자기들은 돈을 주고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자료를 받을 수 없냐고 가서 사정을 하고 하니까 자기들도 개인정보 그쪽하고 문제가 있어서 바로 자료는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날 워터버블 행사나 하실 때 보면 보통 사람들이 개막식에만 저희들 초청 인사가 오지, 개막식 이후에 저녁 6시, 7시까지 애들하고 그 안에 계속 사람들이 계속 바뀌면서 행사를….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정확한 데이터를 보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추이선은 알 수가 있어야 사실은 우리가 축제를 하든지 뭐 행사를 하든지 간에 정말 예산이 증액이 되더라도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급하게는 안 해도 그런 자료들을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홍영진 위원님.

2026년도 당초 눈꽃축제 얼마 올려 놓으셨지요?

당초에 1억 7500만 원.

그렇죠, 이게 제가 잠깐 조례 발의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와가지고 제가 지금 의견이 이전에 하셨던 내용하고….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그대로 진행을 할까요? 애초에 2023년도 당초에 9000으로 시작하셔가지고 실질적인 집행액은 차후에 1억 5000으로 뛰었거든요. 2024년도에는 1억 5000으로 시작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2억 3000으로 진행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1억 7500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추경에 더 붙고 해서 2억 5000으로 올해 진행이 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당초에 1억 7500 그대로 올라오셨는데 내년 연말에는 이 금액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일종의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과정 중에 우리 중구의회도 모종의 어떤 이런 결과를 도출하는 데 역할 아닌 역할을 했다면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어떤 관례화된다는 거, 예산이 증액을 하도록 하는 어떤 예산 증액 관례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들 지금 2억 5000을 처음부터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도 2억 5000을 올렸다가 예산이 너무 많다 그게 구청에 이렇게 해가지고 1억 하고 저희들 추경에 조금 더 부탁을 드리려고 한번 생각은 그렇게….

증액을 염두에 두고 지금 1억 7500 올리신 거라고요?

예.

더 이상 질의는, 일단 이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나중에 차후에 심도 있게, 깊이 있게 한 번 더 저희 위원님들하고 따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짧은 거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눈꽃축제 예산에 얼마 증액을 했다고 그러셨지요?

워터버블에.

예.

워터버블 1000만 원.

1000만 원이었죠. 그 1000만 원을 집행하는 예산 내용 중에 아까 뭐라 그랬지요? 전야제라 그러셨나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전야제, 호프거리.

호프거리에 전야제를?

아니, 호프거리가 길이가 한 100m쯤 됩니다. 거기서 제대로 된 물총 싸움을, 그 공간이 차도 많이 안 다니고 그러니까 물총 싸움을 하거나, 그런 전야제 행사를 한번….

그러면 행사 기간도 조금 늘리고 행사 장소도 확장을 하고 이런 걸 염두에 두어서 1000만 원 인상을 조금 고민하여서 반영했다는 의견이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호프거리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호프거리 관련해가지고 지금 한 4년 차, 5년 차 되는 사업이 하나 있지요? 호프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국비 예산 받아서 지금까지 쭉 한 4년 차 되는 사업이 있는데 과장님, 뭔지 아시지요?

문화관광형 젊음의거리 상인회에서 진행한….

정확한 사업명은 2022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아 시작된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이라는 공모사업입니다. 전체 맥락은 수제맥주 개발을 기반으로 스토리텔링해서 호프거리를 활성화하고 그래서 골목도 약간 예쁘게 꾸미고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호프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어지는 젊음의거리도 활성이 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사업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국비가 한 3억 이상? 3억 가까이 투입이 됐었고 우리 시비도 업고 구비도 들어가서 6억 가까이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만, 그게 한 4년 차, 5년 차 올해 2025년도로 하면 한 만 4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호프거리에에 6억 원 정도 투입을 해서 이 사업 진행됐는데 얼마나 활성이 됐는지, 좀 정리가 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차후에 어떤 계획이신지 이런 거 혹시 자료 정리가 된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워터버블 때문에 증액되는 사유가 호프거리까지 확장도 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 이게 좀 힘들었던 호프거리를 살리기 위해서 또 이런 다른 축제 예산까지 또 그쪽에 같이 넣어야 되는가 이런 우려도 있고 걱정스러워서 추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은 2022년 9월부터 4월까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가지고 우리가 젊음의거리 입구에 게이트라든가 키오스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목길도 좀 정비를 하고 이제 스마트 점포도 구축을 하고 여러 가지 골목 지도도 제작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업 마무리됐습니까?

2024년도 4월에 수제맥주 페스티벌 이렇게 했었는데 수제맥주를 하는 거는 문화관광형 사업에 했었고, 그런데 저희들이 수제맥주 이 부분들은 호프거리가 침체가 된 원인들은 코로나가 오면서 2차 가는, 맥주 먹는 문화들이 사라지면서….

코로나 때문이다?

코로나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맥주 먹고 이런 그래서 호프거리가 전체적으로 상권이 조금 비활성화가 되면서 그렇게 됐고 호프거리가 얼마나 좋아졌냐 이것까지는 저희들이 좀 파악하기는 그렇습니다.

아니죠, 파악을 하셔야죠. 사업비가 6억이나 투입이 됐는데 파악이 안 되면 안 되지요. 잘 됐으면 잘 된 것, 못 했으면 못 된 것 정리가 되어서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워 갈 것이라는 계획서, 그리고 통렬하게 반성할 부분이 있으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이것이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이 예산이 충원이 돼야 된다는 어떤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펴셔야지.

그 사업에 대한 성과 공유라든가 ***1:12:57(요청?)은 있습니다.

다른 사업비를 끌어다 들여서 그 행사장에서 또 다른 사업을 한다는 거는 조금 말이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차후에 그럼 위원님들한테 다시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유해 주시고요.

예.

이 예산 부분은 저희 차후에 현황이 이렇다는 걸 저희가 조금 들었으니, 차후에 저희 위원님들끼리 한 번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계신가요? 안 계시지요? 과장님, 평가 지표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준비하겠습니다. 저희들 이게 카드 매출을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어떻게 상인회에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제가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보면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재방송입니다. 계속 작년 똑같고 올해 똑같고 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예산 갖고 막 눈꽃축제 어쩌니 뭐 법이 어쩌니 어쩌고저쩌고 마두희가 어쩌니 하는데 이게 왜 자꾸 같은 얘기를 되풀이 하냐면요. 저희가 보기에는 달라지는 게 전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워터버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 딱 서류로 만들어 와서 딱 들이밀고 ‘이러니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두리뭉실하게 뭐 추상적인 뭐를 갖고 와갖고 이게 될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맨날 반복이잖아요 반복. 더 이상 같은 얘기 2번, 3번 하기도 싫고 간단하게 눈으로 딱 볼 수 있게끔 지표가 있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거 한번 고민 한번 좀 해 보십시오.

예, 챙겨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게 더 이익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통시장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과,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