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권안나 의원 발언
김태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으로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6년도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장 및 소장의 제안설명 후 과장의 설명은 생략하고 국별 일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 및 소장의 제안설명 후 국별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춘수 경제일자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수
박춘수경제일자리국장
경제일자리국장 박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과 한 분, 한 분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4개 회계로써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47억 9629만 6000원을 증액한 318억 14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일자리국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16억 6722만 8000원을 증액한 637억 20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68억 7093만 2000원을 증액한 319억 6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으로 기업투자유치과는 381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자리경제과는 931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원머루·정자말 개발사업에 50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여지개발과는 캠프에세이욘 공원 조성사업 등에 19억 822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써 원머루도시개발특별회계에 25억 1000만 원, 정자말도시개발특별회계에 25억 1000만 원, 캠프라과디아도시개발특별회계에 4249만 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억 66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여지개발과 과장님 이번에 공간재구조화계획 관련된 사업으로 올해 워킹그룹을 운영했죠?
영삼
김영삼공여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금액으로 올해 불용 처리했던 금액이 1700만 원인가요?
영삼
김영삼공여지개발과장
예.
김지호위원
불용된 금액의 이유가 뭡니까?
영삼
김영삼공여지개발과장
당초에 워킹그룹을 작년부터 시작했고요. 올해 저희가 1회 추경 때 워킹그룹 사용 예산을 2250만 원 수립을 했습니다. 워킹그룹이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워킹그룹 개최 횟수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용역이 9월에 계약이 되고 착수됐습니다. 그 후에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워킹그룹을 당초에 10회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회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잔액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내년 본예산에는 워킹그룹 횟수를 10회에서 5회로 줄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내년도에도 예산을 성립시켜 놨죠, 과장님?
영삼
김영삼공여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시민들이 우려하는 게 이게 결국은 UBC 사업에 대한 워킹그룹의 단초이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본예산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심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남아있는 금액도 다 소진하지 못했고 내년 본예산에도 UBC 사업을 하면서 그 관련된 워킹그룹 사업을 진행하게 될 텐데 그 점에 대해서 시민들의 우려에 대한 부분들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UBC 사업에 대한 작업 전에 결국 국토부 지정도 있어야 하고 뭐 넘어야 할 산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영삼
김영삼공여지개발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간재구조화계획 및 도시혁신구역 지정에 따른 용역비가 올해 추경에 편성됐고요. 9월에 용역이 착수가 되어서 현재 워킹그룹 내에 있는 가장 괜찮은 교수님이라든지 각종 디벨로퍼라든지 도시계획 파트에 있는 전문가분들이랑 계속해서 워킹그룹을 진행하고 거기에 따라 용역 착수가 된 후에 용역사하고도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이 구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죠, 과장님?
영삼
김영삼공여지개발과장
현재 혁신구역이라는 부분은 캠프홀링워터 부분이 혁신구역으로 지정이 될 거고요. 그에 따른 영향성 검토 부분은 반경 500m 범위 내까지 저희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금 있는 캠프홀링워터 지역 그 공원으로 조성된 지역이 핵심 지역이 되는 거죠.
영삼
김영삼공여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당초에 얘기했던 대로 공간재구조화에 대한 주변 지역이 아니라 의정부 역전 지금에 있는 근린공원, 의정부의 역전근린공원에 UBC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점이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는 부분일 겁니다. 교통영향평가도 마찬가지고 교통의 혼잡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미군반환공여지를 다시 두 동짜리 건물로 짓는 점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타당한지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추경예산 금액에도 1700만 원을 불용 처리해서 남겨놨고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도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는 게 내년도에 어차피 지방선거가 있고 이후에 만약에 시장이 바뀌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판단에 따라서는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영삼
김영삼공여지개발과장
담당 부서장으로서 주어진 책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고요.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영향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역화폐를 의정부시에서 진행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된 사항이 있었고 여기 보니까 예산이 절감이 된 상황이에요. 국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잔액이 별로 안 남았는데 90쪽에 보면 잔액이 12억 7200만 원인가 남아있더라고요, 삭감이 됐어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90쪽이요. 90쪽 끝에서 세 번째 지역화폐 발행지원(도비) 거기가 지난번에 지역화폐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궁금한 게.
부근
이부근일자리경제과장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부근입니다. 당초에 지역화폐 사업이 도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다가 중간에 9월부터 국비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도비 사업으로 했던 걸 잔액을 삭감하고 국비 사업으로 다시 하다 보니까 도비 사업은 삭감하고 그래서 이게 삭감의 내용이 된 거고요. 국비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9월부터는 국·도·시비로 매칭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지역화폐를 의정부가 진행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해 보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부근
이부근일자리경제과장
안타깝게도 지역화폐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려야 하는데 우리 시가 타 시·도보다 예산 편성이 적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못 해서 그 부분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예산 확보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발행 금액이 적다 보니까 신청하면 바로바로 소진됩니다. 이런 부분도 문제점인데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발행 금액 1인당 한도를 조성하는 방법을 찾아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굉장히 불만들이 있어서 이거는 시민들이 알아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러면 2026년도 본예산에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부근
이부근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 본예산은 다음에 본예산 심의 때 별도로 보고드리겠지만 올해 수준으로 20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해소는 안 되는 거죠?
부근
이부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100% 만족은 못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1인당 35만 원 한도로 발행하는데 그거를 줄여서 금액은 적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대안을,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의정부 경제 여건상, 예산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걷고싶은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우현 걷고싶은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지우현걷고싶은도시국장
걷고싶은도시국장 지우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걷고싶은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25쪽입니다. 걷고싶은도시국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억 9463만 1000원을 증액한 636억 491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7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국유재산 사용 임차료로 43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도로조성과는 지방채 이자 상환 등에 190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는 충의로 도로정비공사 등에 3억 6300만 원을 도시정원과는 국내여비에 7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녹지산림과는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사업 등에 207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생태하천과는 생태하천 유지 등에 5억 868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3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금번 수정예산안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636억 4913만 6000원 대비 30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로조성과가 중금오 국지도로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에 2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로관리과는 겨울철 대설 대책비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과가 하천 정비·유지관리 부서 인센티브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걷고싶은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걷고싶은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녹지산림과 과장님 녹지대 기간근로자 인건비가 감액됐죠, 8100만 원. 이번에 녹지대 인건비가 불용됐죠, 과장님 그 원인이 뭐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비가 와서 근로를 못 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일을 못 한 부분을 삭감한 겁니다.
김지호위원
일을 못 한 일수가 28일인가요?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예.
김지호위원
이 강우량 대비해서 기상 예측이 불가능할까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저희가 3월부터 근로를 했는데 12월 10일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냥 비가 안 오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비가 와서 부득이하게 못 하는 부분이 생겨서 이번에 그 부분을 감하는 것을 계산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금액이 많이 불용이 됐죠, 과장님.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은 데이터를 한번 자료를 요청할게요. 5년 동안 녹지대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집행이 얼마의 금액으로 됐는지 그리고 불용이 얼마나 됐는지 자료 요청하겠고요. 제가 이 질문드린 취지는 뭐냐 하면 불용은 됐지만 현장에서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인력이 감원이 됐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예.
김지호위원
줄었고 이제 녹지산림뿐만 아니라 도로과도 마찬가지예요. 도로과 과장님도 계신데 지금 도로 보행로에 이런 잡초라든가 제대로, 하천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생태하천과 과장님도 들으셔야 할 것 같은데 제초 작업이나 이런 작업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다 보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많은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의 가장 기본적인 운영은 도시의 어떤 쾌적한 환경, 물론 많은 발전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그다음 문제인 거고 시민들이 가장 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은 결국은 내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는 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취지가 뭐냐 하면 인력은 감원되고 불용 처리가 됐는데 시민들이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만족도를 느끼고 있지 않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물론 이 원인은 강우량에 따른 일할 수 있는 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인건비를 사용하지 않은 원인은 있는데 좀 더 본예산을 활용적으로 시민이 원하는 만족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건 좀 고민해 줄 수 있으시겠죠?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 점은 향후에도 이렇게 불용 처리하지 말고 남은 금액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덕
박한덕녹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생태하천과 과장님 올해 굉장히 폭우가 많이 내렸고 내년도에도 기상이변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도 준설공사 그러니까 하천의 기본적인 역할은 결국 하수가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주된 역할이겠죠, 과장님?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내년도 폭우에 대비해서 준설에 대한 대비책들 물론 제가 본예산 심의할 때 동일 질의를 하기는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들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지금 하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말씀하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준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가을에도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동안 퇴적된 준설토들이 쌓여서 합류부 쪽의 유수 흐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로 확보된 예산이랑 경기도에서 내려준 예산 2억 2000만 원 되는 예산을 내년에는 좀 더 빨리 발주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기 전에 한다는 일정을 맞추는 게 아니라 2, 3월에 먼저 발주해서 봄에 먼저 내려준 예산을 소진하고 소진되면 되자마자 다시 경기도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대부분 우리가 지방청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예산을 많이 의존하는 거니까요. 지금 준설 토사가 많이 쌓여있는 게 가장 심각한 곳이 어디죠, 부용천인가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부용천, 민락천 합류부 부용천이 가장 심합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선제적으로 먼저 준설작업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하천의 역할을 시민들이 구분을 못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처음에 당초에는 우리가 중랑천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하천에 대한 여러 가지 용도에 대한 것 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과장님. 그러니까 의정부는 상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류천 그러니까 의정부와 이어지는 노원구라든가 중랑구, 광진구 같은 경우는 ‘어? 우리 의정부는 안 되는데 왜 여기는 되어 있지.’ 하는 차이점이 결국은 하천의 폭인 거죠. 하천의 폭.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의정부는 상류 부분이기 때문에 하천의 폭이 좁아서 물이 흘러가는 하천 주변 둔지를 활용하는 게 상당히 제한될 수 있지만 서울에 인접하고 있는 하천인 경우에는 굉장히 폭이 넓기 때문에 하천 주변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의정부가 왜 하천 주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냐는 부분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죠. 하류 부분은 천 폭이 넓기 때문에 충분히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의정부는 상당히 폭이 좁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제가 그때도 사전보고 하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폭우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하천의 역할을 하면서 최소한 시민분들이 쾌적하게 하천 주변을 걸을 수 있는 정도의 환경조성 정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저도 동감하고요. 하천 본연의 역할인 수재 예방을 위해서 하천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저희 본연의 업무이고요. 우기가 지나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경기도에 요청하거나 공모사업을 요청해서 시민쉼터를 조성, 최소한으로 그 구간별로 해서 시민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지금 서울이랑 비교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과도한 시설을 할 수 있는 비교를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도 안 되고 자연형 하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시민이 즐길 수 있는 하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안 되는 이유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은 폭의 차이예요, 폭의 차이. 우리도 폭이 넓으면 서울시 광진구가 잘되어 있고 광진구나 중랑구처럼 우리도 체육시설이나 풋살장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좁은 폭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기가 상당히 제한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들이 최소한 하천을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는 주변 시설 환경개선과 아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쉼터의 조성들 그리고 군락지의 최소한의 조성. 이 정도가 의정부시에 가장 최적화된 하천을 개발할 수 있는 방향성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가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몇 차례의 폭우를 통해서 늘 항상 씻겨 내려가면 오히려 여러 가지 유지관리 보수 비용으로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았나요, 과장님?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면서 하천을 관리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내년도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방향성을 잡고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이어서 생태하천과에 문의할게요. 질의하는 내용은 민락3교 그게 언제 무너졌죠?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지난 우기 때 8월.
이계옥위원
그러면 언제 고쳤어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한 2주 전에 준공됐습니다.
이계옥위원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의 문제가 어떻게 편성이 되어서 그렇게 됐는지. 시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그쪽에서 얘기하는 시민들의 얘기는 재난비도 있고 다른 데서 요청해서 돌려서 이렇게 급할 때는 사용할 수 있음에도 꼭 국비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공사를 해야 하냐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참 수고해서 잘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이번 추경 때 재난기금 3억 정도 올린 예산이 먼저 받은 금액이고요. 그러니까 수해가 나면 저희가 MDMS라고 해서 수해를 입은 지점에 대한 피해 사항을 입력합니다. 그 국가시스템에 입력하면 경기도 재난기금에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수용을 하면 그런데 수용할 때 또 심의하는 위원회 절차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한 달, 한 달 반 정도 걸려요.
이계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경기도에서 수용을 못 한다고 하면 그 다리는 고칠 수 없나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수용 못 하면 우리 시비로 해야 하는데 한 번 정해지면 경기도에 요청한 상태에서 우리 시비로 중복해서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기다려야 하는 사항이 있고요. 결정만 되면 개산계약이라고 해서 먼저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 절차를 빼고 그래서 그 공사를 진행하면서 집행비용을 계산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서 진행한 겁니다.
이계옥위원
그래서 그 절차를 빠르게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 만에 공사가 4개월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분명하지만 이게 수해복구는 사실 해를 넘기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해를 넘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저도 참 기쁜 마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질문을 받아서 ‘그래,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동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게 아닌가?’ 해서 궁금했고 또 과장님의 지혜로 잘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 또한 예산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알게 됐다는 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정원과도 이번에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특교세로 물놀이장, 썰매장 고산동에 아이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30억을 국비에서 받기로, 정말 어렵게 저희 의정부 지역만 받았는데 캔슬됐다는 얘기를 듣고 참 많이 속상했는데 기획과에서 다 받았다고 전달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 이어서 정원과에서 그 대안에 대한 설명을 아주 철저하게 특교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돌려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고 앞으로의 대안 또한 설명해 주셨다는 점이 감사하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성과 중도에 개설비를 국비에서 받은 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중금오 국지도로 개설사업에 지방채 28억을 받은 게 있습니다. 28억 받은 것을 정부 공공자금 차입금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올해 갚는 것으로 28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자율이 3.43에서 2.713으로 낮춰지기 때문에 예산 절감의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
그래서 받아서 우리 농협에 있는 거 갚지 않았어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이번에 확정되어서 이번에 농협 원리금을 갚으려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28억.
이계옥위원
갚으려고 계상하고 있다. 좋은 소식 잘, 예산 잘 확보하려고 국회까지 오셔서 예산도 확보하려고 노력하시는 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도로과 과장님 페이지 28쪽에 충의로 하는데 지금 지역 주민들이 경전철 공사도 하고 하니까 싱크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가요, 괜찮은가요? 포장하기 전에 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탐사도 하시고 하셨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국토안전관리원하고 7호선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화건설에서 지반침하에 대한 공동 조사를 했는데 약 72개 정도의 공동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다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그에 대한 포장공사를 남겨두고 있는데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문제없다는 거죠?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예.
조세일위원
이게 자꾸 아파트나 이쪽에서 발파공사하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됐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없게끔 해 주시는 거죠?
중현
안중현도로관리과장
충의로 구간은 저희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주의 깊게 관찰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생태하천과 과장님 도비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체육시설 할 때 반려견놀이터 쪽에 아마 농구장, 족구장, 야구장이 있는데 이거까지 다 완료하셨나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저류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세일위원
예, 저류지.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시민안전과 담당이기는 한데요, 반려견.
조세일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아닌가요, 시민안전과인가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예, 시민안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년 만에 되는 것 같은데 부용천 어룡교부터 송산교까지 안 되어 있는데 예산 보니까 40쪽하고 42쪽 합쳐서 다 되는 거죠, 끝까지?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그게 더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면 올해 경기도 유지관리 예산을 저희가 100%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억을 더 받은 게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탑석역까지 연결을 시키려면 10억이 필요한데 내년 예산 5억 5000만 원까지 해서 10억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안 된 구간이 용현교부터 탑석역까지거든요. 그 구간 재포장은 완료가 됩니다, 재포장이랑 호안 정비까지.
조세일위원
어룡교부터 송산교도 안 되어 있지 않아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거기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는 다 끝난다는 거죠?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호안 정비랑 산책로 정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조세일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빨리 좀 해 주세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서두르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조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331쪽이요. 용현동 만가대 중로3-1호선 미개설구간 개설이 준공시기가 미도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기간은 올해 12월까지거든요. 명시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까지 설명해 주세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국토관리청 통신선이 걸려서 그거 이선하는 관계로 사업이 지연됐고요. 포장은 마무리가 된 거고 내년 1월 중에 아마 정산까지 해서 완료할 겁니다. 경기도 통신선 그게 완료되면 곧 준공할 겁니다.
권안나위원
그러면 그냥 대략적으로 대충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언제쯤 완료될 것 같아요?
필우
이필우도로조성과장
통신선이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1월 중에는 마무리될 겁니다.
권안나위원
잘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6쪽에 보면 소하천 스마트계측기 설치 전액 반납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잠정 중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유와 향후 집중호우와 같은 비상상황 시에 모니터링의 문제는 없는지, 대응 방안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지금 3년 전부터 한정된 지역, 일부 지역에 집중된 호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행안부에서 시작한 사업인데요, 50% 매칭사업으로. 2개소를 작년에 설치했는데 올해는 조달청에 등록된 자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송이 되면 경기도에서 더 이상 자재를 가지고 그러니까 경기도에 한정된 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관급자재 구입이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뤄오다가 이 사업은 취소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다시 행안부에서 정비해서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권안나위원
내년에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그건 행안부 사정에 맞춰서 될 것 같습니다.
권안나위원
혹시 변경사항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신민수생태하천과장
문제보다는 지금 계측기에 대한 문제는 시민들한테 안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지금 이런 위험하다는 상황이면 통제를 하고 대피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걷고싶은도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
이구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73억 1160만 7000원 대비 0.16% 감액된 572억 1830만 4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397만 8000원 감액한 500억 17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도로 유지 보수 사업비로 총 4억 원 증액 및 예비비 등을 반영하여 0.41% 감액된 72억 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4쪽부터 180쪽입니다. 도시정책과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으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우수시·군 선정에 따른 도비 보조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신촌로, 망월로 일대 걷고 싶은 거리 간판개선 시범사업 신규 추진으로 당초 기금 지출계획보다 5000만 원을 증액한 6억 1145만 5000원으로 변경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은 위원님 질의에 따라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과장님 이번에 녹양생활복합센터 조성사업 전액 다 반납하는 거죠?
창민
남창민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총 59억인가요?
창민
남창민도시재생과장
예.
김지호위원
국비 49억 도비 9억 8000만 원. 시비가 28%인가요?
창민
남창민도시재생과장
시비 28%입니다.
김지호위원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원인이 어떻게 되는 거죠, 과장님?
창민
남창민도시재생과장
2020년 도시재개발뉴딜사업으로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당시에 82억이었는데 그중 건축비가 60억이었습니다. 평당 79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는 과정에 2022년 2월 24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철근이나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도 불안해지면서 가격상승이 생기면서 우리가 LH랑 협약했던 부분에서 LH가 공사비에 대해서 국·도비 이외에 추가로 시비가 부담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일단 잠정적으로 중지했다가 우리 시 재정이 나아지면 하려고 했었는데, 그 후로 안 되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해서 반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담당 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창민
남창민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쇠퇴한 녹양지역에서 녹양 LH 택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생활 SOC 주민시설이나 주민건강증진센터 이런 걸 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거를 못 하게 되면서 주민들이 숙원 했던 건강지원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2024년 10월에 흥선어울림센터가 준공하면서 그런 걸 이용하거나 향후에 다른 경제가 나아지면 공모사업을 추가로 다시 해서 이 부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 점은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연혁이죠,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문제점은 이거죠. 국비랑 도비 예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행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거고 과장님께서 원인을 분석했던 것 중 하나가 러시아·우크라이나전의 장기화로 인해서 자재비가 상승했다는 거잖아요?
창민
남창민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당초에 우리가 그러면 28% 예산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매칭사업의 우리 사업비용이?
창민
남창민도시재생과장
28% 해서 시비는 23억이었습니다.
김지호위원
23억이었죠. 지금 자재비 상승으로 몇 퍼센트 상승했던 거죠?
창민
남창민도시재생과장
지금 자재비 상승으로 해서 공사비가 27억이 늘었습니다. 공사비 늘은 것에 따라서 감리비도 추가적으로 늘고 땅 가격도 2억 9000만 원 정도해서 3억 정도 늘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총 증액된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창민
남창민도시재생과장
만약에 하게 되면 65억 늘었습니다. 23억에서 65억으로 됩니다.
김지호위원
23억에서 65억이 늘었다. 그러면 지금 퍼센트로 볼 때 몇 퍼센트가 상향 조정된 겁니까? 2배 정도가 넘죠.
창민
남창민도시재생과장
넘습니다.
김지호위원
50%가 넘는 금액이었죠. 이거를 단순히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이게 2020년도에 공모가 지정됐던 거잖아요?
창민
남창민도시재생과장
2020년 공모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사업인데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했다고 한다면 예산 상승 대비했을 때 지금 50% 이상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전에 조금 더 빨리 사업을 진행했다고 한다면 녹양동에 생활지원복합센터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거를 단순히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과 내에서는 조금 더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과장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민
남창민도시재생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좀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전 시장부터 계속 이어왔던 사업이기는 하지만 시장님한테 여기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지 않았을까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거의 국·도비해서 59억을 우리가 반납해야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시장님한테 뭐라고 이 내용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나요, 어떻습니까?
이구
이구도시주택국장
일단 사업 공모를 해서 됐는데 추진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부담해서 해야 하는데 추가되는 부분은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시에서 다 충당하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23억을 충당해야 할 것을 65억까지 충당하려고 하고, 또 아시겠지만 최근 저희 시가 계속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향후에 어쨌든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해야 하니까 시 예산 편성된 것 가지고 일단 땅은 부지를 매입했고요. 공모한 행안부 쪽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예산 때문에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 당초 사업기간 동안에 검토하고 사업기간이 끝나면 반납하라고 해서 지금 반납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여러모로 다 복합적이지만 그 중간에 저희가 재정을 추가로 더 확보하려고도 하고 했는데 워낙 재정이 빡빡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검토를 잘해서 그런 일이 또 재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담당과에도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질의를 하겠지만 금일 3회 추경예산이 증액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불용 처리해서 날아오는 예산들이 많다 보니까 기획 예산부터 꼼꼼하게 처리했다고 한다면 한 톨, 한 톨 모아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에는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이런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집행의 시기가 정확하게 맞물려서 집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구
이구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창민
남창민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도시정책과 과장님 이번에 불용 금액인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1500만 원이 이번에 불용으로 올라왔어요. 원인이 있나요, 과장님?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 차영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랑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매월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참석하시는 분들의 인원수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나고 도시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올해 두 번밖에 개최를 못 했는데 이런 차원에서.
김지호위원
그런데 개최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죠, 과장님 올해 개최를 많이 못 했던 원인이 뭐예요?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위원회 개최는 안건이 있어야지 개최가 되는데 지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안건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만큼 도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가 되겠죠.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예.
김지호위원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부분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 1500만 원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거지만 당초에 이런 것들도 미리 계획을 잡아서 불용금액을 상당히 줄일 수 있도록 아니면 2회 추경에 조금 더 예산을 빨리 반납해서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도 1500만 원 불용됐던 것도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주택과 과장님 동일한 질의입니다. 건축 행정 및 건축물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서 건축사 관리업무 지원 3400만 원을 이번 3회 추경 때 불용 처리를 했어요. 건축사 관리업무 지원 원인이 뭘까요?
종환
박종환건축과장
당초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6000만 원을 선정했는데요. 건축경기가 좀 없다 보니까 당초에 220건의 사용 승인이 날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니 80건 정도밖에 사용 승인이 안 돼서.
김지호위원
당초 계획을 잡았던 게 올해 220건이었나요?
종환
박종환건축과장
예, 220건.
김지호위원
220건이었는데 지금 소화됐던 건 80건이었다, 50%가 안 됐던 거예요?
종환
박종환건축과장
예?
김지호위원
50%가 채 안 된 거예요, 집행된 게.
종환
박종환건축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료를 요청할게요, 과장님. 제가 아마 사전보고 때 자료를 요청한 것 같은데 5년 동안 건축 행정 관리업무 지원에 대한 예산과 집행 금액 잔액까지 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종환
박종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집행도 50%도 채 안 됐다는 것은 이거는 당초 예산에 대한 계획을 잡을 때 실패한 예산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최소 50%도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떠한 생각이십니까?
종환
박종환건축과장
건축경기가 사실 작년도 그런데 올해도 사실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존에 있던 건축허가도 취소되는 게 사실 굉장히 많았고요. 신규 건축허가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예상을 많이 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어떻든 경기가 불경기라는 것은 이미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알고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의 범위가 최소한 집행률이 50%, 60% 이상 넘어갈 수 있도록 조금 더 꼼꼼하게 계획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설사 만약에 계획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는 중간에 불용 처리를 빠른 시간 내에 추경을 통해서 전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종환
박종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조금 전에 김지호 위원님 재생과 김지호 위원님이 얘기하던 59억 국비 반납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정말 절절하게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장 아쉬운 것들을 아까 이구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제가 궁금했던 것을. 왜 그러면 이 시점에 와서 반납을 해야 하나 그랬더니 공사기간 완료기간이 되어야지만 반납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고 보고 과정에서 평당 1000만 원 정도였던 것이 1700만 원 정도가 되어서 갑자기 23억에서 65억으로 시 부담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3억에서 65억으로 갑자기 오를 때까지의 기간이라는 게 있었을 텐데 이거를 이렇게 전체적인 상황을 제가 그날 설명을 듣고도 반복 질문을 많이 했지만 저는 23억이었을 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지 않았는가를 던져보고 싶어요.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창민
남창민도시재생과장
사전에 위원님께 설명해 드렸던 평당 1700만 원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에 공모했을 때는 평당 790만 원이었습니다. 그랬다가 향후에 공사비나 다른 비용이 늘면서 50억이 늘었다고 한 부분으로 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50억 중에 공사비만으로는 27억이 늘어서 평당으로 계산해 봤더니 12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1700만 원 부분은 감리비나 다른 비용들을 전체적인 걸로 해서 잘못 보고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평당 1200만 원이고 지금 말씀하신 공사 지연 2020년 공모사업으로 했지 않습니까? 해서 이 당시에 할 때는 LH랑 협약을 맺어서 LH 녹양 택지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는 거라 LH에서 이 부분을 공사하고 공사가 다 끝나면 그 땅을 저희가 사고 공사를 하고 저희한테 넘겨주는 거였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간에 생기면서 공사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H에서 별도로 50억을 더 달라, 공사비랑 감리비. 공사비는 20억 이상 30억 정도인데 감리비를 21억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국·도비를 추가로 못 받고 우리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사업자 변경을 했습니다. 2022년 12월에 LH가 못 하면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다시 공사 설계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봤더니 공사비는 당초에 LH가 요구했던 평당 1268만 원이었다가 저희가 마지막 검토했을 때는 1200만 원까지 떨궜고, 추가적으로 감리비가 21억 정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15억 정도로 줄여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보고를 했는데 그때 재정적인 부분이 생겨서 아까 시비 플러스 추가되는 65억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2023년도에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하고 향후 진행 상황과 재정 여건을 보다가 결국 2024년 12월까지 사업이 종료되는 건데 연장을 못했습니다. 진행된 것도 없고 공사가.
이계옥위원
가능성도 없고.
창민
남창민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올 5월달에 취소 결정을 하게 되면서 이거를 지금 뒤늦게 반환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대안은, 지금 제가 건강증진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에는 공공주택도 늘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앞으로의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민
남창민도시재생과장
복합센터 같은 경우는 4개 층 중 2개 층 정도를 주민건강증진지원시설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거에 대한 기대치도 많았는데 그 부분은 아직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시비가 충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다른 공모사업을 해서라도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계옥위원
여건이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은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건을 만들어 보세요.
창민
남창민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쪽에는 이런 혜택이 별로 없는데 아까 뭐 흥선동 어디를 다시 대체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필요한, 시민들이 굉장히 요구하고 기대했던 거거든요. 여건이 되는 건 좀 힘들어요. 예산이라는 게 한번 내려가면 치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되도록이면 여건을 만들어서 꼭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민
남창민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 보통 예산이 없을 때는 추경에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포상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올라온 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경기도에서 관리 실태를 매년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서 포상금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게 평가 결과에서 장려상을 받고 그거에 대한 포상금으로 교부를 주겠다고 통보를 받은 게 올해 8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보를 받고 자금교부를 신청하고 해서 이번에 교부된 내용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300만 원이 정해져 있는 금액이에요, 아니면 과장님이 어떤 직원들과 협의해서 주는 포상금인가요? 300만 원이 뭔지.
영상
차영상도시정책과장
전체적으로 500만 원 받은 사항이고요. 그중에 300만 원 정도를 수고한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포상금 쪽으로 사용한 거고 나머지는 여비라든가 그쪽으로 사용한 사항입니다.
이계옥위원
전체는 그렇게 되네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묻냐 하면 어려울수록 이런 것을 해야 한다고 봐요. 경제가 안 좋다고 꼭 해야 할 일을 포기할 게 아니라 힘을 주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한 이유가 뭘까 해서 저는 높이 존경하는 마음을, 어려울수록, 제가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도 좀 딴 얘기지만 어렵죠. 그러나 미래를 심어볼 수 있는 또 직원들을 격려해서 그 격려를 통해서 더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을 기대하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창순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최창순교통국장
교통국장 최창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55만 5000원이 증액된 468억 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특별회계는 1억 7713만 3000원이 증액된 235억 9104만 4000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억 7357만 8000원이 감액된 232억 89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9억 4094만 9000원이 증액된 1538억 6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억 3739만 4000원이 증액된 1070억 66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355만 5000원이 증액된 468억 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는 정부공공자금 차입 추가 확정에 따른 금융채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7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 과장님 이번에 교통계획 수립 및 교통시설 확충하면서 성모병원 앞 교차로 개선 사업 추경예산 이번에 올렸죠, 1억이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당초 사업에서 버스베이 2개를 설치하는 추가 목적사업이 목적이 뭐죠, 과장님?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기존에 성모병원 길로 들어가는 그쪽에 버스노선이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교통혼잡이 굉장히 많이 유발되고 있어서 그 버스노선 일부를 호국로 쪽으로 우회시키는 것으로 해서 버스정거장을 새로 신설하려고 버스베이를 신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버스노선을 새로 신설하다 보면 당초에 사업을 2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충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거기에 또 버스베이까지 설치하게 되면 혼잡에 대한 부분들은 예측되지 않을까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기존에 인도가 굉장히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폭 일부를 축소해서 버스베이를 설치하기 때문에 차선 감소는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그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교통의 흐름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없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가장 복잡한 교통 혼잡지역이죠. 포천지역에서 의정부 들어오는 차량들 그리고 의정부에서 포천으로 나가는 차량들 등 포함하여 혼잡하기 때문에 그런 복잡성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잘 항상 검토하시고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버스정책과 과장님 올해도 많은 버스 정책 사업들이 있고 예산이 계속 지출되고 있는데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올해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과장님?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올해 저희가 7월부터 운영이 시작됐고요. 많은 인원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보다 현재 11월 기준으로 보니까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많이 있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증차도 생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증차를 생각하고 있다. 7월부터 현재 11월 기준 대비하여 사용 승객 인원이 몇 명 정도로 추계되고 있습니까?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이게 7월부터 11월까지 누계로 한다면 민락2지구 같은 경우는 1만 명이 넘고 민락2지구는 1만 7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하루 단위의 이용객 수가 얼마 정도 되죠?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하루 같은 경우에는 민락2지구 같은 경우 115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200명이 좀 넘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버스 운영 지원에 이번에 3회 추경 때 4500만 원 불용이 됐어요. 이 원인이 뭡니까?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이게 지난해 명시이월로 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거로 사용하다 보니까 도에서 9월에 도비하고 시비 부분이 내시 들어온 게 있었는데 이거 변경 내시가 삭감하는 것으로 내려와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호위원
삭감하는 것으로 들어왔다, 이거 예측 안 됐나요?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예?
김지호위원
예측은 안 됐던 거예요?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도에서 내시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수요는 많아지고 증차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금액은 내시의 원인행위에 대해서 도 예산을 반납한다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도에 이런 상황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이번 건 7월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추후에 할 때는 고려해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3회 추경 때 예산을 불용시켰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증차 계획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초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내년도 증차에 대한 대비는 몇 대 정도 증차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필요 수요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현재 검토 단계이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민락2지구나 그쪽이 이용 수요가 많다 보니까 출근시간 때에 만차 현상도 있기 때문에 고려하고.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고려하는 대수가 몇 대 정도.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모니터링을 조금 더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고려하는 예상 대수가 몇 대 정도가 되는 거예요, 두 대 정도 되는 건가요?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예산도 있다 보니까 많아 봐야 1〜2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국장님께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월 1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말 그대로 수요가 응답되는 버스의 운영이 지원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는 부분들 잘 추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철도교통과 특별한 건 아니고 내일 9시 30분?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맞습니다.
이계옥위원
GTX-C 노선 조속 착공 촉구 12월 4일 목요일 9시 30분부터 10시 10분까지 의정부문화역 이음으로 해서 있다는 것 굉장히 시민들이 고마워하고요. 잘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내일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훈
유창훈철도교통과장
예.
이계옥위원
그다음에 버스가 지금 민간버스 운행지원에서 보면 평일하고 휴일하고 똑같아요. 산출내역을 보면 15만 원 13대, 15만 원 8대 이렇게 해서 똑같거든요. 원래 그렇게 똑같습니까? 우리 인건비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 이거는 어떻게 산출되는지. 지난번에 저한테 재정지원 사업에서 훑어보다 보니까 평일하고 이렇게 휴일하고 똑같아요, 금액이.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 하고 나왔는데 인건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15만 원 곱하기 13대. 인건비가 하루에 15만 원이 맞아요?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인건비가 아니고 이거는 저희가 대수를 평균적으로 금액을 추계할 때, 잠시만요. 휴일 대수는 평일은 10대고 휴일은 6대로 되어 있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어차피 운행하는 것은 관계없기 때문에 월 15만 원을 일단 선지급하고 그다음 해에 80%까지의 범위 내에서 정산해서 나중에 부족하다고 하면 더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계옥위원
지난번에 설명을 잘 주셔서 그거는 알아들었는데 금액이 똑같아서, 우리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휴일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원래는 차마다 일정 금액이 수입금이 있어야 하잖아요, 대당. 그런데 이 노선이 비수익 노선이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해 주면 운영을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선지급으로 15만 원씩 지급을 해 주고 그다음 해에 정산결과가 나오면 80% 범위 수준 내에서 저희가 지원한 거기 때문에 금액은 정액금으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계옥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알아들었고 제가 두 개의 차이점이 궁금했던 것인데 다음에 소통하기로 하고요. 하나는 만차 차량이 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 자료를 요청할게요. 버스마다 만차 차량이 있을 경우 사람들이 있는데도 못 타는 차들에 대한 것을 자료 요청한다고요. 자료로 주시면 제가 어디가, 저는 산곡동 이쪽이 만차라는 얘기만 들었지,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다른 데는 만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계획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승수
장승수버스정책과장
보통 노선들이 출퇴근 시간 때에 많이 집중되는 현상은 있는데 낮에는 또 승객이 없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의 노선들이 많습니다.
이계옥위원
만차 차량이 있는 곳만 자료 요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상희 환경자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윤상희환경자원국장
환경자원국장 윤상희입니다. 환경자원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85쪽입니다. 환경자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61억 5741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147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30억 162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338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2쪽부터 199쪽입니다. 환경정책과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등에 54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후에너지과는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등에 15억 825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 등에 1억 898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는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 등에 8억 275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환경자원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후에너지과 과장님 이번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대부분 화물차가 올해 소진이 많이 안 됐죠?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원래 환경보호 내시 금액이 373대인데 올해 200대로 173대 감안하면 조금 저조한 편인데 그런데 전년 120대보다는 많이 그래도 늘은 겁니다, 저희 수요조사 반영해서.
김지호위원
많이 늘기는 늘었는데 올해 지금 소진된 차량이 몇 대 정도 되는 거죠? 화물차만.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화물차만 190대 정도 됩니다.
김지호위원
190대. 당초 계획은 몇 대였죠?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환경부에서 온 건 373대였고 저희 목표는 200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373대였는데 지금 190대니까 50%가 넘었나? 50% 조금 넘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반납하는 금액이 17억이라는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중앙부처랑도 경기도랑도 충분히 소통을 해서 17억에 대한 부분들 매년은 아니지만 올해 이렇게 17억이 반납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물차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든지 아니면 화물차 활용이 안 되면 자가용이라든가 다른 차로 전용을 하든지 이런 방법들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올해 반영해서 승용차도 당초에 600대였다면 800대로 증액을 시킨 점도 있고요. 화물차 같은 경우는 올해 LPG 차량이 인기가 있어서 수요가 저조하다가 하반기에 기아에서 화물차 신차가 많이 나와서 조금 늘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는 좀 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지호위원
아니, 늘었다는 내용은 LPG 차량이 증가한 수요인 거고 전기화물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진다는 얘기인 거죠.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내년에는 이 금액들을 그대로 반납하는 어떤 상황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종호
이종호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 과장님 이번에 장례식장 다회용기 대여세척 지원사업 관련된 부분 올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습니까?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다회용기 지원 사업은 전액 도비로 지원받아서.
김지호위원
도비로 2100만 원.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지원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인데 이게 올해는 사업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저조해서 남은 금액을 내년도에 또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2100만 원 도비를 전액 반납을 했다는 말이죠?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반납이 아니고 명시이월로.
김지호위원
올해 사업을 못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신청 건이 많이 없습니다. 세척 해서 쓰고 하시는 것들을 귀찮아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김지호위원
저희가 이거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의정부 관내에 세척 하는 세척 업체가 있어요, 현재?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쪽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사용비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례식장 내에서 장례식을 이용하는 이용객 또는 뭐 상주든 포함하여 이거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어떻습니까? 올해 전혀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으니까요.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일회용을 쓰게 되면 바로바로 치워서 새 음식이 나오고 그런 게 신속하게 나갈 수가 있는데 다회용기는 한번 쓰면 또 세척을 해야 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까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우리가 예측이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그냥 사용되지 않으니까 내년에 명시이월한다. 명시이월이 안 되면 또 불용 처리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될 텐데 다회용기 같은 경우는 어떻든 시민들도 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은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내년도에는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이 활성화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타 지자체에 대한 활용 방안들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세요. 서울시나 이렇게 다회용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다회용기에 대한 불편함, 아니면 썼던 것들을 장례식장에서 쓰는 것이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에 대한 부분으로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는 일회용기가 아니라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시대로 우리가 전환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타 지자체는 어떤 활용 방안으로 활성화하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내년도에는 꼭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도농과 과장님 이번에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일부 비용이 반납이 되죠, 9억 정도가.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가 왜 그럴까요, 과장님?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당초 사업비가 내시가 내려올 당시에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던 인구인 4017명을 대상으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경기도에 예산이 너무 많이 내려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많이 했는데도 그대로 다 반영이 됐고요. 이번에 1차분 신청을 저희가 받았을 때 168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분을 지금 10월에 받고 보니 1950명 선이면 가능할 것 같아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 감액을 요청했고요. 다른 시점을 군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김지호위원
이거는 경기도죠. 경기도 내에서는 예산을 좀 과하게 지자체에 내려주는 부분의 문제점 이것도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의 담당 부서에 이 문제점을 전달해서 과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도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것도 나중에 어떻든 행정평가라고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요소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고요.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3월 이상저온 과수 냉해피해 재해복구비 내용에 대해서 이번 3회 추경 때 예산을 150만 원 올렸다는 말이에요.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복구 비용 같은 경우는 연말이 아니라 연초나 1회, 2회 때 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적절한 예산 편성이 된 건가요?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저희가 3월에 이상저온 때문에 실체 조사를 나가서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급하려고 보니 저희가 추경을 하는 사이에 비용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이 추가로 늘어나게 된 부분이고요. 3회 추경에 그 부족분에 대한 150만 원을 이번에 확보해서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비용이 증가했던 원인이 왜 그런 거죠?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이게 농식품부에서 고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복구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이.
김지호위원
산정기준이 변동됐다. 좀 더 올려준 건가요?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올려줘서 그 추가 복구 비용을 조금 더 올려줬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연말에 이렇게 복구 비용으로 내려가는 일은 없겠죠? 이제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계속 검토해 주시고 내년에도 우리 농민분들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심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위원
자원순환과에 질문할게요. 194쪽에 보면 역전근린공원 수도 공사한 거 있죠, 배수공사인가? 수도배관 개량 공사비를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게 된 동기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제가 이거를 처음에 할 때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결과를 피드백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설명을 해 주시고요. 시민들이 그 앞에 있는 것 굉장히 관심 많거든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역전근린공원에 누수가 되어서 저희가 당초에는 화장실 쪽에서 누수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예산을 세우게 됐는데 화장실 쪽이 아니고 상수가 들어오는 관 쪽에서 누수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그 상수관을 교체하는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계옥위원
그런데 그 상수관을 교체할 때 직선으로 했어요, 아니면 돌아서 했어요.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예?
이계옥위원
직선으로 했어요, 아니면 돌아서 했어요? 이게 원래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놔두고 하나의 배관이 있으니까 놔두고 돌아서 갔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어디가 생겼는지를 못 찾았던 거예요. 전달을 잘 받으셨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그때도 그 과에 계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나 제가 분명히 상임위 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피드백을 못 받았고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서 이렇게 많이 들었나 해서 보고 질문을 하는데 직선으로 했어요, 아니면 디귿자로 했어요, 뭐 어떻게 했어요?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그 상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계옥위원
제가 그때, 이거 굉장히 남의 일처럼 처음 두 번째 배관할 때부터 잘못돼서 그다음에 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했는데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예.
이계옥위원
그리고 아까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하는 것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두 분 하시는 말씀 중에 지속가능발전이라든지 의정부시민들이 지금 귀찮아서 잘 안 해요. 모든 분들이 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목숨 바쳐서 할 정도로 열심인 사람들이 있더라고. 친환경 쪽으로 막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하고 매칭을 해서 어떤 보조 역할, 도우미 역할을 해서 활성화시켜야 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하여튼 기후에너지 쪽으로 굉장히 열정을 자기의 어떤 이익과 다르게 나라를 살리고 의정부를 살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같이 협력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인호
한인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과에 1년 동안 하시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던 도시농업과에 막상 와보니, 근무할 때는 저는 팀에서만 했기 때문에 전체를 보니 업무가 정말 많았습니다. 걱정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반려견 놀이터 저희가 설치를 했었는데 또 저류지에 하다 보니 몇 가지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을 했고요. 또 민락2지구에 힐링텃밭 조성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팀장님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팀장님 이하 직원들도 그 땡볕에 나가서 적은 비용에 직접, 직원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도 또 시민들을 위해서 수레국화라든가 양귀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처음이고 그래서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정리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왜냐하면 위원이 또 지적하죠, 예산은 적죠. 적은 예산에 인력도 없죠.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제가 예산 줄여라, 사업 늘리지 말고 줄여라, 줄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늘었어요. 2026년도에는 직원이 집중해서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요즘에는 선별력이 있고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조금만 더 가면 더 좋은 게 있으면 우리 의정부시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찰만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대시설도 있어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하나로 민락IC 쪽에 제가 그 5000만 원 삭감하려고 노력하다 못했는데 거기에 “무조건 가면 여러 가지 시설이 그냥 있겠냐, 그늘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거다. 5000만 원 가지고 하기는 너무 역부족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몇 번이나 드렸고, 우리가 텃밭을 계속 잘 가꿔놓으면 그게 우리 의정부시 땅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내놓아야 하는 안타까움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력 부족으로 잘 감당할 수 없는 부분 등 여러 가지 측면이 좀 있는 것,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귀한 말씀 주셨는데 참고하셔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셔야 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수정
최수정도시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최수열 맑은물사업소장께서 장기재직휴가로 불출석하였기에 김진수 맑은물운영과장이 대리로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진수 맑은물운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맑은물운영과장
맑은물운영과장 김진수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억 1358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1608억 74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3억 1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9억 8671만 7000원을 감액하여 489억 466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4억 2687만 원을 감액하여 1116억 13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해당 부서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과장님 이하 주무관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상·하수도특별회계 관련된 걸 먼저 질의를 할게요. 우리 맑은물운영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수입예산 관련된 것을 보면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있는데 15억이 미수가 됐죠. 그 미수된 원인이 왜 그럴까요, 과장님?
진수
김진수맑은물운영과장
일단은 사업 준공 시기가 내년 12월로 연장됐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잡아놨었다가 이번에 삭감한 거고 내년도 본예산도 사실은 내년 12월에 또 준공이 어찌 될지 몰라서 일단 세입으로 잡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호위원
개발사업이 불투명한 거죠, 당분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진수
김진수맑은물운영과장
아무래도 상당한 기간이 흐르고 있는.
김지호위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진수
김진수맑은물운영과장
일단 계획상으로는 내년 12월 준공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지금 미수금으로 잡아놓기는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그렇죠?
진수
김진수맑은물운영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둘 다 연금부담금이 이번에 상수도특별회계에서도 9400만 원, 한 1억.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도 9400만 원 이렇게 반납 금액이 나왔는데 그 원인은 왜 그럴까요, 과장님?
진수
김진수맑은물운영과장
연금부담금이요?
김지호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시겠으면 뒤에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연금부담금.
진수
김진수맑은물운영과장
그 내용은 사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 정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결원이 발생하니까 그 부담금이 줄어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그거를 내년도에는 개선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과장님?
진수
김진수맑은물운영과장
일단은 원칙상 정원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원인행위가 저는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내부적으로 돌아가셔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도 내용을 다시 한 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담금에 대한 반환 금액들을 최소한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진수
김진수맑은물운영과장
살펴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상수도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고요. 수도과 과장님 올해 상수도 사업하면서 신설공사비로 급수계량 교체비 2억 4000만 원 올렸죠. 이거에 대한 부분들, 이 사업 비용이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급수공사비요? 기존에 세출 말씀하시는 건지, 세입 말씀하시는 건지.
김지호위원
세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당초에는 250건 하고 85건을 올렸는데 저희가 건설경기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신청 수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5% 감해서 감액을 올렸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까?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내년도에는 올해와 비슷하게 250건 올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250건 올려도 올해 집행된 게 몇 건이에요?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지금 집행된 것은 총 159건입니다.
김지호위원
159건 그러면 대략 한 60% 집행 50%가 조금 넘는 건데 그러면 이것도 예측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좀 더 예측을 심도 있게 했어야 하는데.
김지호위원
그래야지 단가 범위를 어느 정도의 범위를 맞춰줄 수 있지 않겠어요, 세입이든 세출이든 간에, 그렇지 않나요?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과장님 그 내용 왜냐하면 아까 주택국도 마찬가지고 건설경기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고 경기 상황과 같이 맞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 내에서도 지금의 경기지표 그다음에 경제 상황에 같이 맞물려서 예산 편성을 같이 연동시켜야 하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작년, 재작년 기계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금액에 대한 예산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진
최상진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당부드리겠고요. 하수과 과장님 현장에서 가장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시민들의 불편함을 가장 적재적소에 해결하고 있는 과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 거의 마무리되고 있죠.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이후에 2단계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내용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했고 진행할 계획입니까?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노후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끝이 없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1단계 사업을 했다고 하면 다시 또 노후가 발생하는 시기가 도래해서 또 발생하는 구간도 있고 하다 보니 이게 거진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환경부 쪽에서도 여기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국비 지원도 노후 쪽으로 우선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 것도 구간에 대해서 국비가 확보가 됐고요.
김지호위원
국비가 확보된 게 얼마 정도 확보가 된 건가요, 과장님?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국비가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200억 정도 되고 총사업비 200억 중에 내년도에도 한 1년 치 국비 10억 이상씩은 다 확보가 됩니다. 그거 끝나도 또 다음에 정밀조사부터 새로운 구간에 대해서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새로운 구간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2단계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비사업 2단계인 경우에는 가장 의정부 관내에서 노후되어 있는 지역이죠. 의정부동이라든가 가능동이라든가 이쪽 지역이 가장 주요 지역이 될 거고요.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고요. 과장님 이번에 3회 추경 때 들어온 내용을 질의를 좀 할게요. 올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 국가보조금 1억 6000만 원을 반납을 했죠. 그거 반납한 것은 쓰고 남은 금액입니까, 어떤 내용일까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정산을 하게 되는데 1단계는 실질적 공사는 다 완료됐고 환경부에서 정산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안 남기려고 추가로 남은 금액에서 다 집행을 하고 공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산 과정에서 환경부 쪽에서 인정 못 하는 부분이 조금 발생해서 그거에 대한 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환경부 쪽에서 인정하지 못한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예를 들어 저희가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땅을 파다 보면 노후관이 있는데 옆에 예를 들어 우수관이라든가 구배 안 맞는 것들이 있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조금 추가로 한 것들이 그거는 노후관의 취지에 안 맞다고 해서 정산이 된 상황입니다.
김지호위원
보조금은 방금 과장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같이 연동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하수관로든 우수관로든 간에 관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땅을 타공을 하고 난 이후에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이 문제점에 대한 하수관로를 발견하면서 우수관로의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이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환경부랑도 많이 얘기를 하고 해서 그나마 처음에는 한 10억 정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다 보면 당연히 옆에 것도 보이는데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게 한 10억 정도 됐었는데 환경부를 겨우겨우 설득해서 1억 정도로 맞춘 게 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물론 어느 정도는 수용하고 있지만 이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은 지자체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부처보다는요.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도요. 어떻든 올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도에도 시민의 어떤 가장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상·하수도 관로에 대한 부분들 역할을 잘 담당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김상욱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면 최수열 소장님 이번 회기에 한 번도 안 오시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맑은물운영과장
예, 아마 다음 본예산 때도 참석을 안 하시는.
김태은위원장
본예산 때는 오세요?
진수
김진수맑은물운영과장
그때도 참석을 못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장
퇴직하시기 전에 그래도 한번 얼굴은 보고 싶어서.
진수
김진수맑은물운영과장
전달하겠습니다.
김태은위원장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도 퇴직하시는데 같이 사진 한번은 찍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계옥위원
의석에서 – 제가 질문을 놓쳐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예산이 특별회계에서 정리를 이번에 하셨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거에 대한 쓰임은 어떻게 되는지, 예비비 정리를 좀 잘하셨잖아요. 그러면 쓰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슈화가 된 상황이라.
진수
김진수맑은물운영과장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는 수도사업으로 설명상 태워져 있고요.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민락2처리장 사업에 계속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계옥위원
그러면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의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이런 것에 관계없이 민락지구 처리장 이런 데에 다 배분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됐다고 말씀 주시는 거죠?
진수
김진수맑은물운영과장
예.
이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부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조세일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옥외광고발전기금 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총 4억 8280만 1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10억 1425만 6000원보다 5억 3145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된 세출예산안 총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3601억 340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434억 9987만 원보다 4.84% 증가된 166억 3420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693억 936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652억 284만 3000원보다 1.58% 증가된 41억 9081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며 별도 계수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