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재두 의원 발언

제428회 제6차 건설소방위원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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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소방본부 및 균형발전단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반갑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038호 도민안전본부 소관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6_건설소방_6차 1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도민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6_건설소방_6차 2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49명 발의)

10시 1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노치환 의원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의원

반갑습니다. 노치환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남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이번 조례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총 쉰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302호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6_건설소방_6차 3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노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6_건설소방_6차 4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소방행정과장님께 질의해야 되겠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방행정과장 한중민입니다.

박성도위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 불안 등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가 지금 증가 추세에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치료를 받거나 또 받은 대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년 소방청으로부터 마음건강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각 소방서에서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소방청에서 실시하는 마음건강 설문조사를 올해 실시했는데 이 통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PTSD는 4.5%,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느끼고 있다 4.5%,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2%,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 6%, 그다음에 습관적인 음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 6.5% 이렇게,

박성도위원

음주로 고통받는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자주 음주를, 매일 먹는 그런 것에 있어서의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 행동장애 중에서 음주 습관 이런 것도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통이 있다 해서 약 18.5%가 이런 장애가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현재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많은 지자체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전체 18개 시군에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지자체만 조례 운영 중에 있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우리 도에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러면 도 차원의 조례 제정이 시급한 사항이다 이 말씀이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부산, 인천, 경기, 9개 시도가 시행 중에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박성도위원

전국적으로?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부산, 인천, 경기 등 9개 시도가 시행 중에 있고 이제 경남도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박성도위원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노치환 의원님께서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를 발의한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쭉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다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게 다 검토가 되었는데 다만 제7조, 행정과장님이나 누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되는 과장님. 제7조2항에서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정쌍학위원

실제 사업 규모와 재정 여건을 고려한 구체적 추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위탁 대상 기관의 자격 및 역할, 심리지원단의 구성·운영 기준 등을 하위 지침 또는 내부 계획을 통해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위원님.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므로 인해서 저희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예방 관리가 한 차원 더 나아지고 개선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일전에 보고드렸던 심리지원센터, 진주시 집현면에 센터를 짓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지금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전담 인력,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전문적인 센터나 전문적인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센터를 하드웨어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되, 거기 있는 전문가분들은 저희들이 계약이나 또는 위탁을 통해서 하되, 이것은 검토를 해 보고 위탁이 좋으면 위탁으로, 계약이 좋으면 계약으로, 아니면 전임 관련 공무원을 뽑으려면 전임 공무원을 뽑든가, 기관용으로 뽑는 방식 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수만위원

저는 조금 의구심이 생겨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로 말미암아 이제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하는 데는 저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비용추계가 미첨부되는 사유서를 쭉 적어놨는데, 결국은 올해 2025년도 기준으로 하면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이나 119안심케어나 찾아가는 상담실이나 등등으로 인하여 이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추계비용으로 하기에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그렇다는 것이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개별 사업으로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 아마 정신건강 이 조례에 의해서는 정신건강 쪽,

정수만위원

개별 사업으로 딱 정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뜻이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포괄적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좀 더 전문화시키고 전담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 조례에 근거해서.

정수만위원

그러면 지금 본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고자 할 때 들어가는 여러 재정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 재정 사항은 기존에 있는 유사 사업에서 그 근거를 찾아서 지원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방식들은 개별적인 사안이고 대상자가 한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저희 소방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서 정신건강 문제를 주안점으로 두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게 되면, 이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도 구체화되면 그때는 예산으로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시점에서는 비용추계 첨부가 안 되지만 향후에 제대로 사업이 되어지면 별도의 신설 사업으로 될 것이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설명서에는 그것은 없고 이래서 비용추계는 안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적을 드린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이 조례안이 확정되고 나면 이에 따른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재정 관계나 이런 것도 별도의 계획을 세우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조례가 소방예산장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방심리지원센터 사업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심리지원센터 예산장비과에서 하는 것은 건물을 짓고 있는,

이치우위원

건물만 짓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그 안에서 운영이나 인력을 구성하거나 하는 부분은 소방행정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이 조례와 이 건물, 만약 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같이 맞물려가는 것이다, 그렇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같이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신건강 계획을 세우고 어떤 사업을 세우게 되면 그 사업을 소방서에서 할 수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리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교육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같이 이용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심리지원센터의 건물을 이용해서도 이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가능하다 이 말이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도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예,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소방행정과에 119안심케어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박성도위원

이 사업하고 연관성은 없다고 봅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119안심케어에 있어서는 주로 육체적인 부상,

박성도위원

육체적?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신 관련되는 치료도 119안심케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비슷비슷한 질문 같고, 그러니까 소방본부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개별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기존 하는 사업을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를 해서 이렇게 기존 하는 사업에서 병행을 해서 하면 안 되나 이런 차원의 질문 같거든요. 그런 의문을 가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것이 타당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병원 한 곳에서 병원을 좀 더 늘려서 의사도 늘리고 병원을 대형화를 시켜서, 장비도 좋은 장비를 더 넣고 이렇게 해서 병원을 대학병원급 수준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을 하면 안 되냐 이런 차원의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개별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면 이 조례를 통해서 이쪽으로 사업을 모으든지. 제 얘기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다, 이해를 했는지.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서희봉위원장

찾아가는 것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우리 소방대원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위원장님,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이 조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간에 있어서 소방공무원들의 특히 신체적인 부상 이런 것에 대해서 치료를 하면서 건강검진에서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해 왔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신건강, 정신 치유에 대해서는 그동안 해 왔던 게 부분적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주안점은 신체 손상, 부상에 대한 치료가 주안점이고 정신건강 문제는 부차적이거나 부수적이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와서 저희들 정신건강 문제, 특히 이태원 사고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소방관들이 겪고 있는 정신 치유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신체 손상에 대한 부상 치유도 좋지만 이제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예방하고 관리하고 치유하는 것을 선언적으로 하는, 또 그것을 중점으로 하는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진행이 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정신건강 부분도 신체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은 다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을 화재 현장에서 겪었던 것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올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것 다 인정을 하는데 개별, 개별 사업들이 많이 흩어져 있으니 하나로 모아서, 아니면 저쪽을 이쪽으로 모으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로 모아서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차원의 질문 같아요. 하여튼 제가 어떻게 보면 전문 분야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런 차원의 질문 같습니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동의하고 그렇게 앞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개별 사업을 이쪽으로 조례를 정하면서 같이 모으든지, 신체든 정신이든 한목에 모아서 어떤 형태든 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동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소방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방본부와 소방서 소관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7쪽에서 230쪽까지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213억원이 증액된 5,46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소방안전교부세는 인건비와 사업비를 포함한 809억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등 국고보조금은 16억1,000만원, 구급차 17대 교체 등 응급의료기금 22억원, 지역자원시설세 도비 전입금 등 기타회계 전입금은 4,594억원, 세외수입은 2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부터 325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213억원이 증액된 5,46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 소방공무원 등 인력운영비 4,111억5,000만원, 소방본부와 18개 소방서 기본경비 121억5,000만원, 소방차량 등 장비 교체와 보강사업 216억8,000만원, 심리지원센터 신축 건축기획 등 18개 소방청사 신축·증축 및 환경개선 사업에 142억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26년도 우리 소방본부 세출예산은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각종 재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소방차량 등 소방장비 보강과 청사 신증축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계획한 소방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 소관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그렇게 하시죠.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이동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서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한중민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쪽부터 235쪽입니다. 2026년 예산은 국비 5억6,290만원, 도비 150억5,96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1,449만원이 증액된 156억2,25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소방공무원 직원 단체보험 13억3,918만원,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5억9,042만원,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장비 구입 2억1,200만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5,297만원을 증액하고 맞춤형복지 제도 시행경비 14억6,812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 8,243만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비 및 여비 7,82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한중민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응구조구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반갑습니다.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입니다. 대응구조구급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응구조구급과는 화재, 구조·구급 등 현장 활동을 담당하는 부서로 출동 대원 및 의용소방대 역량 강화와 사기 진작 부분, 현장 활동에 필요한 장비 구매, 산불 등 대형 재난 대비 원활한 소방용수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36쪽~241쪽입니다. 2026년도는 국고보조금 4억7,500만원, 응급의료기금 7,2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19억원, 도비 33억1,30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억3,603만원이 증액된 57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대형 산불 대비 자연수 흡수시설 등 소방용수시설 설치 예산 3억4,700만원, 산림 인접 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예산 9억5,000만원, 감염관리실 교체 예산 2억5,000만원, 전 소방서 포함 의용소방대 예산은 총 2억2,500만원을 증액하고 반면에 화재 진압, 구조, 생활안전 장비보강 사업은 보유 기준 충족 등으로 사업량이 감소되어 3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응구조구급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오성배 대응구조구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꼭 필요한 중요한 거 한두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거 한두 가지씩만! 과장님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예산장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입니다.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2쪽~254쪽까지입니다. 2026년도는 응급의료기금 19억85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790억원, 도비 4,036억8,49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84억7,500만원이 증액된 4,845억9,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소방공무원 기본급 인상 등에 따른 인력운영비 130억7,620만원과 구조정 건조 사업비 8억3,000만원, 소방청사 신증축과 환경개선사업비 27억1,070만원, 창원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금 28억9,000만원을 증액하고 소방청사 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비 4억1,430만원, 소방 차량과 개인보호장비 교체 및 보강사업비 4억9,9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18개 소방서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1쪽~325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소방서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5억2,030만원이 증액된 299억4,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전센터 주부식비 지원 12억6,290만원, 의용소방대원 활동지원 51억3,160만원, 직원 숙소 임대보증금 17억9,000만원, 주요 교차로 우선신호시스템 설치 6억7,590만원, 거제 장승포와 사등안전센터 증축 3억940만원, 거창 고제 전담의용소방대 건축비 4억6,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8개 소방서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진황 소방예산장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방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방안전과장 김종찬입니다. 예방안전과 소관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5쪽~259쪽입니다. 2026년 예산은 국비 5억7,074만원, 도비 25억7,21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7,361만원이 증액된 31억4,2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지원 3,725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투척용 소화기 지원 6,700만원, 전기차 전용구역 안전시설 설치지원 1,359만원, 노후 아파트 단독 경보형 감지기 보급 3억6,802만원, 소방교육훈련장 교장 및 주차장 바닥 포장 공사 4억8,290만원을 증액하고 화재안전조사 장비 구입 1,327만원, 소방교육훈련장 신임 교육과정 운영경비 1억9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방안전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김종찬 예방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소방감사과장 박승제입니다. 소방감사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0쪽 및 261쪽입니다. 2026년도 소방감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200만원이 감액된 1억7,9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소방감사과 및 예방안전과 사무실 임차료 1억1,340만원을 감액하고 소방 법률고문 운영 수당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감사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박승제 소방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입니다. 119종합상황실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2쪽~265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7,598만원이 감액된 47억7,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신고 접수 시스템 전산개발비 1억1,000만원과 소방정보통신장비 보강사업비 6억9,364만원을 감액하고 119영상신고시스템 증설사업비 8,000만원과 의료지도사 등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에 1억3,3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19종합상황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준 119종합상황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특수대응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입니다. 119특수대응단 소관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6쪽~268쪽입니다. 2026년도 119특수대응단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5억7,965만원이 감액된 17억7,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특수구조대, 119 항공대 구조장비 보강 등 자산취득비 5,478만원, 소방헬기 예비 부품 구입비 3,9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 환경 개선 등 시설비 2억9,300만원, 소방헬기 외주 정비비 1억3,176만원, 항공 보험료 9,3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19특수대응단 소관 2026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견근 119특수대응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체험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윤진희안전체험관장

안전체험관장 윤진희입니다. 예산서 269~270쪽 사항입니다. 2026년 저희 안전체험관 예산안은 5억7,981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2,09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올해 화재 출동 체험 차량 2대 추가 도입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도 시설보강 사업비를 1억9,205만원 감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전체험관장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윤진희 안전체험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책자 217페이지~325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 263페이지~36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위원

소방행정과 과장님.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한중민입니다.

이재두위원

이재두 위원입니다. 신규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장비구입 한다고 했는데, 카달로그 있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이재두위원

그거하고 다음에 대응구조구급과장님, 최근 3년간 보상금 지원 내역서를 제출 바랍니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이재두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위원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비상소화장치 중에 소화전하고 일반 소화장치, 소위 말해 네모 안에 들어 있는 그거 말씀하시지요, 함으로 되어 있는 거.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비상소화장치가 두 가지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각 시군에, 우리 경남에 보니까 한 9,000...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비상소화장치는 635개 정도 경남에 설치돼 있고요.

김태규위원

아니, 소화전하고 다 같이.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그것은 9,994개 정도...

김태규위원

그게 각 시군마다, 각 읍면동별로 딱딱 위치가 다 파악되어 있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그 자료를, 각 시에 읍면동으로 정리를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알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위원

저는 질문하면서 바로 하려고 했는데, 행정과장님에 해당될 것 같아요. 소방본부 근무자들은 주소지 소방서하고 소방본부 연락관 의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래서 본부 직원의 주소지 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소방본부 근무자 중에서 소방위 이상 주소지 현황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주소지 현황,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위원

저는 소방행정과장님 쪽에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선진 소방행정 연수를 갔다 왔잖아요?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이춘덕위원

어느 나라를 갔다 왔는지, 소방연수 현황 간단하게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위원님, 2025년 현황 말씀이십니까?

이춘덕위원

최근 2022년부터.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2022년~2025년까지 현황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정희성 위원님.

정희성위원

정희성 위원입니다. 소방행정과에 전국 소방본부 복지지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유사사업들이 뒤에 많던데, 경남소방심리센터 그러니까 전국의 소방심리센터까지 포함을 해서 복지지원 예산에 대한 규모를 비교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유사사업 다 포함해서.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희봉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혹시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 순서는 소방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먼저 하고 본부 소관 예산안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본부는 과별로 질의를 하시되 소방서 부분은 순서를 정하지 말고 일괄 지역 관계없이 소방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질문이 없는 소방서는 그냥 넘어가고 질문 있는 소방서만 요청을 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군 소방서 질의에 앞서서 큰 틀에서 경남소방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장님께 혹시 총괄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오늘은 아시다시피 내년도 경남소방의 살림살이를 확정하는 2026년도 본예산 심사 자리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무너진 응급의료 현장에서 우리 소방이 나아가야 할 근본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 먼저 묻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5일 자 언론 보도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응급실 뺑뺑이 소방 체계 바꿔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보셨죠?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봤습니다.

정쌍학위원

최근 창원에서는 60대 여성이 응급실 25곳에서 거절을 당해서 87분간 길 위를 떠돌다가 결국 사망했고, 부산의 한 고등학생은 14곳에서 거절당해서 응급 구급차 안에서 1시간을 대기하다가 결국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병상 부족이 아니라 현행 병원 중심 이송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보여주는 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소방노조는 소방이 환자를 실어 나르는 이송 기관을 넘어서 직접적인 응급 진료까지 수행하는 소방응급의학센터로 거듭나야 한다고 11월 24일에 제안한 내용도 본부장님이 알고 계시죠?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러면 이를 위해서 국가가 국립소방의학대학을 설립해서 기피 필수 진료과 전문의를 직접 양성하고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소방은 환자를 병원에 데려다주는 역할을 넘어서 환자를 살려내는 역할로 그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때가 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현장의 구급대원들이 겪는 무력감과 트라우마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소방응급의학센터 구축과 국립 소방의과대학 설립에 대해 경남소방본부가 어떠한 정책적 비전과 예산 반영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소방은 병원 전 단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원 전 단계를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초기 병원 단계까지 확장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도 하나의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선택지 중에 하나가 있고, 그것은 기존의 의료체계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계라든지 보건복지부 다른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고요. 경남소방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예산이라든지 시책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하나의 선택지로서 소방청이나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면 경남뿐만 아니고 지방소방에서 받쳐 줘야 될 그런 역할이 있다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참을 할 생각입니다.

정쌍학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답변하십니다만 비단 이런 현상들이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최근에 일어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내용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경남소방본부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부 차원의 건의를 한다든지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소위 말하는 뺑뺑이의 근본적인 원인은 첫째, 도 단위에서는 병원 자체가 절대적인 숫자가 모자랍니다. 병실이라든지 의사라든지. 병원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하면 좋지만 병원이 개인, 국가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환자 수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대도시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선택의 대상이 적다 보니까 그만큼 이송의 성공률이 낮은 것은 기본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응급처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응급처치를 하고 그다음 단계 진료가 꼭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걸 배후 진료라고 그러는데, 편의상 구급대가 데려가서 응급실에서 하는 걸 1차로 보면 그다음 2차 진료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팔다리가 절단된 심한 환자인 경우에는 1차로 응급실에서 봉합을 해서 그다음에 접합수술을 하는 단계로 바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때 우선에 응급실에 빈자리가 있는지 응급실에 의사가 있는지 이것만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병원이 받아서 1차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연결되는 걸 계속할 수 있느냐, 그 문제 때문에 그걸 못 하면 주로 안 받는 걸로 갑니다. 그걸 못 해도 1차로 한 다음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그게 단순히 응급실에 병상이 빈 게 있고 의사가 대기하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고, 배후 진료가 가능한지 그런 문제까지 다 연계가 되다 보니까 병원에서 받는 성공률이 좀 줄어드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 단위에서는 기본적으로 병원 자체가 적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두 가지 문제는 소방 차원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그게 해결될 때까지 지방소방에서는 그냥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 현재 열악한 여건이긴 하지만 그 여건하에서라도 빨리 우리 도내에서 못 찾으면 부산이나 대구에서라도 빨리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계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상황실 안에 구급상황센터라 해서 병원만 전담적으로 찾아주는 팀들이 있고, 또 우리 경남도에는 소방상황실뿐만 아니고 도청에 가면 의료센터가 있고,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되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이런 데 정보가 우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소방청에서 이걸 해 주는 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해서 안 될 때는 소방청에도 요청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더 이상 우리 구급대원들이 갈 곳 없는 환자를 태우고 도로 위에서 더 이상 절망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도민들이 길거리에서 허망하게 하나뿐인 생명을 잃지 않도록 이제는 소방의 패러다임을 단순 이송에서 치료로 대전환하는 일에 우리 경남소방본부가 앞장서 주시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정쌍학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문제 때문에 본부장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이 213억 정도 증액 편성됐다 그죠?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많은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일단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런데 각 과, 단별로 예산서를 제가 쭉 보니까 증감 내역에 보면 다른 건 일단 다 제쳐놓고 특수대응단 거기에 보시면 소방헬기 보험료가 9,300, 소방헬기 외주정비가 1억3,000, 항공대 빗물이용시설 설치 1억3,500. 이 정도로 감액이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소방헬기가, 우리 경남본부에 소유하고 있는 건 1대밖에 없죠?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1대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보험료가 해마다 들쑥날쑥한 겁니까, 안 그러면 보험사하고 협의가 잘 돼서 보험료를 깎은 겁니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소방헬기 보험료는 종전에는 각 시도별로 따로 보험을 들다가 소방청에서 전국 소방헬기를 묶어서 단체로 드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로 하니까 할인이 그만큼 적용이 돼서,

이영수위원

할인이 됐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이영수위원

그러면 소방헬기 외주정비비는? 1억3,000만원이 감액됐는데.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정비비는 줄어든다고 해서 정비를 소홀히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언제든지 추경으로 가능한 거고, 예측되는, 헬기가 500시간 운행하면 무슨 정비 받고 100시간 하면 무슨 정비 받고 이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측치를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이영수위원

그럼 이 부분도 도 재정 사항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꼭 추경에 한다기보다는 만약에 이것이 부족하다면 추경으로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영수위원

도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한 그런 것은 아니죠?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영수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이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 아까 존경하는 노치환 의원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소방공무원 복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 직이 국가직이죠?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소방공무원에 관한 기본 복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이영수위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여러 가지 규정들이 다 있죠?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이 혼재해 있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셨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죠?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이영수위원

보통 우리가 1~2년에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이영수위원

그러면 소방공무원의 특성상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MOU를 체결해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의사를 고용하고 이렇게 하기는 사실은 시스템상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운영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기관 대 기관이니까 MOU 형태로 체결해서 대한민국에 소방공무원이, 경남에 얼마입니까? 한 5,000여 명 되죠?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4,380명 정도,

이영수위원

그것 창원 빼고 그렇습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창원 빼고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창원하고 더하면 오천...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창원이 1,100여 명,

이영수위원

그렇죠?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이영수위원

그러니까 많은, 그러면 17개 광역시도에 따지면 거의 몇만 명 되죠?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6만7,000명 정도 됩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들이고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MOU를 체결해서 국가 의료기관, 또 그런 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이 직무상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일반 건강검진하는 것보다는 체계나 시스템을 더 확충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의료기관들하고 상시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들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방공무원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할 때 일반 국민들이 받는 것하고는 다른 것을 받습니다. 검사 항목도 훨씬 많고 연기라든지 화재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신체 피해를 측정하는 그런 검사를 다 받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아까 전에 이런 조례나 지금 여러분들이 본부 차원에서, 각 17개 광역시도 단위 본부 차원에서 따로 운영하지 말고 국가직 공무원들이고 국가에서 이렇게 일반 공무원들과 다른 특수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체계나 시스템들을 더 확충하고 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그것은 시도마다 검사 항목이 다르고 그렇지 않고 소방청 주관으로 해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이라고 해서 받아야 되는 항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인들하고는 검사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지금 노치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건강검진에서 그것까지는 하지 않고요. 평상시 업무와 관련된 것은 또 별도로, 심리적인 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육체적인 그런 문제를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조금 더 본격적으로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소방병원이 음성에 개원을 합니다. 그게 개원이 되면, 물론 모든 소방공무원이 거기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거리상 문제가 있겠지만 1차적으로 지방에서 받은 다음에 문제가 도출되면 2차적으로 거기를 간다든지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본부장님 말씀 다행이고,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령에 소방훈련원이 있죠?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이영수위원

그게 지금 현재 내년부터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재개발원 형태로 조직개편이 되는 것입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결정이 됐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현재 인원이 25명 정도 있고 학교장이라는 명칭은 정식으로는 아닌데 거기에 최고 감독자가 지금 소방령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직제 개정을 해서 소방서장급으로 격상을 시키고 인원도 조금 늘리고 그다음에 시설도 지금 확충하고 있습니다. 시설 확충하는 것은 직제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전부터 해 오고 있는 작업이고요. 예를 들어서 실화재 연소를 하고 진압하는 그런 장치도 이번 달 23일 되면 다 완공이 됩니다. 그런 장치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기숙사가 아주 열악하고 곰팡이도 많이 피고 해서 그것도 내년부터 착수를 해서 개선할 계획이고, 새로 짓는 쪽으로 개선을 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인적, 물적 개선은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고 절차적으로 정식으로 소방학교로 승인을 받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소방청하고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는데 그 절차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지부진하고. 어려운 이유는 전국에 지금 우리같이 어정쩡하게 만들어놓은 소방학교가 5개 정도가 있는데 해 주면 이것을 일괄적으로 다 정식으로 승인해 주지, 경남만 하는 것은 안 맞다 해서 다른 시도하고 같이 조율을 맞추고 있고, 그다음에 또 소방청에서는 그것하고 별개 문제로 전국에 지금 소방학교가 정식으로 승인받은 게 지방에 8개가 있습니다, 중앙에 1개가 있고. 이 9개하고 지금 어정쩡하게 생긴 5개하고 합쳐서 통합을 하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고, 전체 통합을 하게 되면 예산 절감이라든지 교과과정을 분배한다든지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도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경남소방학교만 승인해 주는 것은 안 맞다 해서 보류 상태에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더라도 일단은 승인을 해 준 다음에 통합하면 그때 통합하는 것이야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 달라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수위원

본부장님, 경남소방본부장으로 오신 지, 언제쯤 오셨죠?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저는 3월에 왔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1년이 안 됐다, 그렇죠?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부터 위원님들이 같이 여러분들하고 노력했던 부분들인데 그것 마무리 짓고 가세요, 다른 데 가더라도.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제가 답변받았습니다.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군 소방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목하시는 시군 소방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규위원

서부터 합니까?

서희봉위원장

시군 소방서부터요.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먼저 산청소방서장님 모시겠습니다. 이현룡 서장님 맞으시죠?

현룡

이현룡산청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산청소방서장 이현룡입니다.

박성도위원

서장님, 올 한 해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해가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산불, 집중호우 겪으시면서 국가 동원령까지 발령이 됐었죠?

현룡

이현룡산청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전체적으로 서장님께서 겪으신 것, 힘들었던 것, 보람됐던 것. 제가 마음속에서 지금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생하셨다고. 그에 대해서 서장님께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룡

이현룡산청소방서장

산불은 제가 경험을 안 했고,

박성도위원

발령 전에, 오시기 전에 산불은 일어났고,

현룡

이현룡산청소방서장

예.

박성도위원

부임하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수해가 있었죠?

현룡

이현룡산청소방서장

예, 폭우하고 산사태가 있었습니다.

박성도위원

폭우하고 산사태가 있었죠?

현룡

이현룡산청소방서장

그때 19일 당일에 산사태가 났었는데 3일 전부터 폭우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19일에 산사태가 동시다발적으로 열 군데 정도 나다 보니까 저희 소방서 인력으로는 대응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본부장님하고 도의 직원들이 신속하게 출동을 했고 그리고 전국 동원령에 의해서 직원들하고 인력이 동원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재난현장이 안정화되었고 구조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하면서 수색을 거의 다 했었는데 마지막 한 분을 찾지를 못하는 바람에 수색이 장기화되면서 44일간 수색과 순찰 이런 것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박성도위원

실종자 한 분은 오랫동안 44일간 수색을 했는데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 그러면 그것은 사업 종료가 된 것입니까?

현룡

이현룡산청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고생하신 서장님을 비롯해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혹한 현장도 여러 가지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룡

이현룡산청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수해 때는 여러 가지 한 마을이 통째로 유실되어서 하루아침에 집을 잃은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 현재 진행상태는 어떻습니까? 별도 임시 가옥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룡

이현룡산청소방서장

지금 현재 이재민들이 선비문화원에 일부 계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친척 집이나 군에서 제공한 거주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도위원

한 마을이 전체 이주를 해야 된다는 보고들을 봤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룡

이현룡산청소방서장

그분들은 서로 의견이 조금 있어서 지금 현재는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살던 마을을 쉽게 버리고 떠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현룡

이현룡산청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현장 그런 데서 소방공무원이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도 있을 텐데 그런 분은 없었습니까?

현룡

이현룡산청소방서장

그때 수해 이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 심리상담을 했었는데,

박성도위원

몇 분입니까?

현룡

이현룡산청소방서장

전체 직원에 대해서 다 했고요.

박성도위원

전체 직원에 대해서 심리상담을 했고?

현룡

이현룡산청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2명이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해서 그 직원들은 본인들이 병원 진료를 받고 싶다 이래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특이사항 없이 근무 잘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직원 관리를 잘해 주시고, 소방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를 받은, 그리고 받고 나서 치료를 받고 있는 두 분의 소방관들께 특별히 본부장님께서 격려의 전화라도 한 통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산청소방서에서 지금 가장 큰 애로가 무엇입니까? 잘 안 되는 것, 건의할 사항이 있다면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현룡

이현룡산청소방서장

지금 산불철도 다가오고 하는데 기본적인 장비들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한데,

박성도위원

장비 부족한 것은 없다? 올해 여러 가지 큰 사고를 겪으면서 정말 이것은 장비가, 안 그러면 피복이, 그다음에 기타 등등 이것은 많이 아쉽고 개선해야 될 점이다 이런 것 혹시 기억에 남는 것 없습니까?

현룡

이현룡산청소방서장

산불 진화를 할 때 소방관들 말고 의용소방대원들도 많이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뒷불 감시나 잔불 정리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장비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안전 장구라든지 이런 게 지급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도위원

그게 가장 큰 애로 사항이었다 그 말씀이죠?

현룡

이현룡산청소방서장

예.

박성도위원

의소대 관리과가 어디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대응구조구급과입니다.

박성도위원

같이 여쭙겠습니다. 의소대 관리를 잘하고 계시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지금 의소대가 9,375명 되는데 만족도도 높고 위원님들 많은 관심 덕택에 처우도 한 발씩 한 발씩 개선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성도위원

산청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아쉬웠다는 부분이 그 부분이니까 의용소방대 대원들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산청서장님, 정말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그것 교훈으로 삼아서 다음에도 그런 일이 혹시 있다면, 없으면 더 좋겠지만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진화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현룡

이현룡산청소방서장

감사합니다.

박성도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연달아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주서장님, 조형용 서장님 모시겠습니다.

형용

조형용진주소방서장

진주서장 조형용입니다.

박성도위원

산청 수해 때 지원을 많이 나가셨죠? 산불 할 때하고. 안 나갔습니까?

형용

조형용진주소방서장

나갔습니다.

박성도위원

나가셨죠? 혹시 지리를 조금 몰라서, 또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한 애로 사항이 없었습니까?

형용

조형용진주소방서장

저희들 산청하고 진주소방서 직원들이 대부분 산청, 고성, 남해, 하동, 합천 이 지역을 다 아울러서 인사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점을 잘 알고 있고 또 정확한 지점을 모르면 센터에 연락을 해서 연락관이 파견되어서 그쪽으로 이동하게끔 해서 출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박성도위원

진주소방서에서도 서장님을 비롯해서 소방공무원들이 많이 가서 지원을 해 주시고 고생을 같이 해 주셨는데, 지금 진주에 청사 신축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것 잘 되고 있습니까?

형용

조형용진주소방서장

청사는 본서 관련해서 10여 년 동안 답보 상태에 있다가 올해 4월 15일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 가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입은 6월 13일에 전체 매입을 했고, 12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렵게, 저희들 매입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게 고물상이 수용이 안 되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게 9월 13일에 합의를 봤습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봐서,

박성도위원

내년 9월 30일요?

형용

조형용진주소방서장

내년 6월 30일입니다. 내년 6월 30일에 철거가 되면 도에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기획 용역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순차적으로 다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성도위원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보상이 안 되어서, 그게 보상금을 많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형용

조형용진주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쉽게 보상이 안 됐는데 거기까지 됐다면 첫 삽을 언제 뜨겠습니까? 행정절차를 거치고 하면.

형용

조형용진주소방서장

일단 내년에 기획 용역을 실시하고요. 2026년에 기획 용역, 2027년에 기본설계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2028년도 6월 정도에 착공에 들어가면 2030년도에 아마 입주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성도위원

아무튼 청사 신축 관련해서는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진주에 소방공무원들, 협력단체,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는 지금 잘 움직이고 있죠?

형용

조형용진주소방서장

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활동을 해 주셔서 잘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의용소방대 애로 사항 잘 귀 기울여서 애로 사항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서장님, 각별히 부탁을 드리고. 서장님, 진주에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형용

조형용진주소방서장

2024년 7월 1일 자로 와서 지금 1년 반, 올 연말이면 1년 반 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청사를 깔끔하게 지을 때까지 계셨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께서 그때까지 그냥 두시지는 않을 것 같고, 아무튼 시에서도 협조가 잘 되고 있죠? 시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형용

조형용진주소방서장

시장님과 그리고 또 관련 부서인 안전관리과 이런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셔서 조기에 땅이 매입되고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박성도위원

이번에 산청에 일이 있고 나서 직접 서장님, 대원들 가서 보고 진압도 하고 하셨는데 가장 아쉬웠던 게 뭐였습니까? 장비가 부족했다든지, 기타 등등 혹시 아쉬움이나 교훈을 받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용

조형용진주소방서장

제가 수해 때 가서 44일 동안 계속 실종자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저희들이 CP, 지휘소를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있는데 보니까 대원들이 더위에 너무 힘들어하고 또 장기간 하다 보니까 CP에 냉장고라든지 얼음제빙기, 커피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본부에서도 지원해 주시고 서에서도 지원하고, 또 특히 의용소방대에서 많은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셔서 부족함 없이 잘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 기관들이 함께 해야 이런 어려움은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성도위원

요새 자연 재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또 대형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 일선 서장님께 언제 내 일로 닥칠지 모릅니다. 항상 긴장해 주시고 산청소방서에 이어 진주소방서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박수를 마음속으로 보냅니다.

형용

조형용진주소방서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수해 때문에 발령받으셔서 근무하신 분도 고생하셨지만, 산불 때 근무하신 분 어느 서장님입니까? 산불 때 고생한 분도 고생하셨다고 격려를 해 주셔야지. 산불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발령이 되는 바람에 후임 서장님께서 또 고생을 하셨네요. 그렇고,

김태규위원

질문 좀 합시다.

서희봉위원장

질문이 아니고 오늘은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인 것 아시죠? 정책질의는 내년 1월에 업무보고 받습니다. 지금 이야기 많이 해 버리고 나면 내년 업무보고 때 할 이야기가 없어집니다. 조금 남겨 놓으십시오. 오늘은 되도록 일선 서장님, 서에 관한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먼저 인터셉트를 당해서 기회를 거의 다 놓친 것 같은데, 거제서장님 오셨지요? 거제시에 지금 제일 현안이 소방서 옮기는 것이죠?

수진

전수진거제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진

전수진거제소방서장

지금 옥포동하고 아주동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심해서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선에서 구하다 보니까 기존 2023년도에 설정됐던 대우조선 부지로 가지고 있던 것을, 시에서 물납 받은 부지가 있습니다. 옥포동 조각공원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이 국가산단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불허 방침이 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두 번, 세 번 찾아갔는데 진행이 못 되고요. 기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던 행정타운 이전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행정타운도 시에서 지금 예산이라든지 다른 사항으로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본서 청사는 답보 상태에 있어서 저희들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초센터가 지금 한 50년이 되어서 연초센터를 이전하면서, 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이전하면서 구조대라든지 거점센터의 개념으로 만들어서 당분간 숨통을 틔우려고 생각하고 있고 본서 청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이 질문은 정수만 위원님께서 해야 될 것인데 오늘 바쁜 일로 자리에 없어서 내가 대신 질의를 하는데 거제가 소방서 문제로 오래됐는데, 이전 문제 때문에. 조금 전에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진주서에도 저도 가보고 했는데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고, 진주서는. 경남 안에서 거제만 지금 서 문제가 남아있죠?

수진

전수진거제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래서 이동원 본부장님 가시기 전에 이 부지 문제를 해결을 해 주고 가면 안 좋겠나 싶어서 내가 질의드렸고, 금방 이 자리에서 답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전망이 어둡다, 결론은 그렇죠?

수진

전수진거제소방서장

중장기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부지 선정하다 보면 나중에 미스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워낙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옥포동, 아주동 지역 내에서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50년, 100년을 갈 수 있는 본서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여하튼 수고 많습니다, 서장님. 자리 돌아가셔도 되겠고, 통영서장님 오셨지요?

길상

박길상통영소방서장

반갑습니다. 통영소방서장 박길상입니다.

김태규위원

서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영소방서에 119안전센터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길상

박길상통영소방서장

예, 지금 철거가 됐고요.

김태규위원

철거 다 됐어요?

길상

박길상통영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예산 확보는 어찌 됐습니까?

길상

박길상통영소방서장

예산 확보도 본부에 되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센터 건립하는 데 공사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길상

박길상통영소방서장

센터 건립하는 데 내년 안에 다 될 것 같습니다.

김태규위원

내년 안에 준공한다?

길상

박길상통영소방서장

예.

김태규위원

안에 장비라든지 보강해야 될 것 이런 것들 준비를 좀 합니까? 장비 그대로 가져갑니까?

길상

박길상통영소방서장

본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기존에 있던 장비들은 그대로 가고요. 지금 봉평동주민센터에 들어가는 부분에 옮긴 장비가 그대로 가고 청사에 감염관리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완을 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여건이 좋은 상태로 근무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태규위원

여하튼 수고 많습니다. 준비 잘하시고 또 그 주변에 관광객들이 많거든요, 거기는.

길상

박길상통영소방서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관광객들 혹시 피해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박길상통영소방서장

예.

김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희봉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위원

이것은 전반적인 소방서장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보니까 하동소방서에서만 냉난방기 교체 예산을 올리셨던데, 제가 알기로는 각 서에 냉난방기 조금 부족하고 힘든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장님들 중에 필요한 곳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거든요.

서희봉위원장

전체 것 같으면 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희성위원

못 올린 이유가 있는 것인지?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저희가 환경개선사업비가 내년에 7억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냉난방기 교체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러면 냉난방기 교체에만 7억인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개선 전체 다,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억 정도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7억 정도 했고 또 부족한 부분은 내년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각 현지 일선에 있는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소방대원들의 삶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소방 서비스가 올라가는 부분인 것이고 그런 부분들 조사를 잘하셔서 여름철이나 겨울철 문제없도록 해 주십시오.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성위원

제가 몇 군데 들은 데가 있는데 다 안 올라온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위원

반갑습니다. 함양 출신 이춘덕 위원입니다. 이동원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내년도 예산 심의 관련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함양서장님, 잠깐만 앞으로. 함양 산악구조대 이전 신축에 대해서 잠깐만,

해성

박해성함양소방서장

함양서장 박해성입니다.

이춘덕위원

예산 묻기 전에 함양소방서장님, 이번에 함양군 관내 23개 초중고 학교 소방안전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했죠?

해성

박해성함양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짧게 점검 사항이라든지 점검을 해 보니까 어떤 점의 문제점이 생기고 개선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해성

박해성함양소방서장

최근 저희 함양 관내 초등학교 두 군데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화재 피해는 아주 경미했습니다만 한 건은 전기 분전반에서 화재가 있었고 또 한 건은 용접을 하다가 난 사고였습니다. 학교 같은 데는 피해는 경미했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전체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방점검 및 또 학교장님을 상대로 화재 예방 컨설팅을 실시를 했습니다.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주로 점검을 해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학교가 대체로 리모델링은 했지만 시골 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노후화가 돼서 상당히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어떤 문제들이 발견됐습니까?

해성

박해성함양소방서장

앞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기 분전반에는, 전기 분야에 대해서 소방관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기 관련 자격이 있는 분들과 같이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여러 번 발생하는 사고입니다만 용접 작업을 하는데 불티가 옆으로 번진다든지 이것은 조금 경각심을 줘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어쨌든 23개 함양군 관내 소방안전시설을 점검한 데 대해서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다른 시군 서장님들도 참고하셔서 여러 가지 취약한 학교, 노후 학교 그런 데서는 소방안전점검을 평소에 선제적으로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는, 함양 산악구조대가 몇 년에 지어서 몇 년도에 신축을 해서 지금 몇 년 됐습니까?

해성

박해성함양소방서장

함양에는 지금 노후 청사가 두 군데 있는데 산악구조대는 1996년도에 최초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노후도 노후지만 80평 정도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그런 데 좀 문제가 있었고, 지금 안의119안전센터는 도내에서 최고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77년도에 1층으로 신축이 되었다가 2층으로 증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건축물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H빔을 차고에다가 보강을 해서 구조안전에 대비를 했습니다. 이번 본예산에는 안의119안전센터는 못 올렸습니다만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조속하게 안의119안전센터도 신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예산장비과장님! 함양 산악구조대하고 안의 지역파출소하고 이전 신축을 2개 다 해야 되는데 올해 산악구조대 한 군데만 내년도 본예산에 해 놨다, 그죠? 앞으로 내년 추경에는 안의도 착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내년 추경에, 안의센터 이전 신축이 시급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요.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본예산에서 보니까 산악구조대도 전체 예산이 40억인데 16억밖에 확보 못 했고 안의는 아예 본예산에 확보도 못 하고 내년 추경에 한다는데, 도의 예산 사정이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보니까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좀 부족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저도 행정부지사님한테까지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추경에 안의도 좀 확보해서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1977년도에 지어진 건물, 여기에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내년 1회 추경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본부장님! 적극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춘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각 지역 소방서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위원

거제소방서. 내가 짧게만 얘기할게요. 지금 예산에 장승포안전센터 증축하고 사등안전센터 증축은 예산에 반영되어졌는데 전에 말씀 주셨던 연초119에 거점센터 구축과 관련된 예산 편성은 올해에 아예 안 됐습니까?

수진

전수진거제소방서장

시하고 먼저 공유재산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게 결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정수만위원

그래서 이후에 이것은 추경에 올리든가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네요?

수진

전수진거제소방서장

일단 시하고 먼저 협의 단계를 거쳐서, 시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양여가 된 상태에서,

정수만위원

그 당시에는 의논 좀 된 상태 아니었어요?

수진

전수진거제소방서장

일단 부시장하고 말은 됐고요.

정수만위원

구두만 됐고.

수진

전수진거제소방서장

구두만 됐고 행정절차는 아직까지 진행된 게 없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하나 더, 거제119센터와 관련돼서 그 도로가 확대될 거 아닙니까?

수진

전수진거제소방서장

예, 4차선으로 확대됩니다.

정수만위원

4차선 확장되어 지면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하는 데 대한 계획은 소방본부와 협의를 했나요, 어땠나요?

수진

전수진거제소방서장

기존에 거제면에서 동부 가는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됨으로 인해서 주차장 앞부분 자체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편입되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라든지 훈련 공간 자체가 부족해서 거기도, 거제면사무소가 이전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제면사무소가 이전하는 부지가 있는데 그 옆에 지금 농림지역으로 돼 있는데 용도 변경을 시켜서 하는 걸로 시하고는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일단 4차선 확장 공사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관계로,

정수만위원

그 관계가 내년에 예산이 빠져 있어요. 내년 예산에 빠져 있어서, 당장 시행할 것은 아닌데, 제가 염려하는 바는 사실 거제면 청사에 이전하는 계획하고 지금 말하는 것하고가 함께 아울러 가야지 그것이 시기가 나중에 놓쳐지면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수진

전수진거제소방서장

시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정수만위원

이번 예산에 포함이 못 된다 하더라도 그 계획 여하에 따라서는 거제면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전수진거제소방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장님 들어가시죠. 도내 소방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해동부서장님, 잠깐만요. 김해동부서가 새로 신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현호

손현호김해동부소방서장

올해 기획 용역 설계 끝났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준비가 체계적으로 되고 있습디까, 초기 계획대로?

현호

손현호김해동부소방서장

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고 받고 있었고요. 내년도 예산도 설계비가 본부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지역 소방서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시군 소방서 예산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일선 시군 소방서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 예산 심의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이번에 퇴직하시는 서장님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서장님 세 분의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손현호 김해동부서장님, 김진옥 양산서장님, 그리고 김성수 고성서장님. 먼저 손현호 동부서장님께서 발언대 나오셔서, 그동안 공직자로서 노고가 많으셨는데 마지막으로 소감의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현호

손현호김해동부소방서장

김해동부서장 손현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는 서비스가 민간 부문에서는 쿠팡이 아닐까. 그리고 공공 부문은 119가 아닐까 하는 개인적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방이 이런 평가를 받기까지 질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무엇보다 감사를 드리고, 또 서희봉 위원장님은 건설소방위원회도 잘 이끌어 주시지만 지역구 활동도 왕성하게 해 주십니다. 덕분에 우리 김해동부가 재건축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야구선수로 은퇴한 이대호 선수를 국민들은 ‘조선의 4번 타자’라고 존대해 줍니다. 저는 우리 김해동부소방서가 ‘대한민국 소방의 4번 타자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소방을 떠납니다.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가 말씀하시기를 “땀은 근육이 흘리는 눈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동료들과 같이 땀 흘린 많은 시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서희봉위원장

한꺼번에 박수를 드리려고 했더니 의미 있는 말씀을 해 주신 손현호 동부서장님 말씀을 듣고 자동적으로 박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진옥 양산서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진옥

김진옥양산소방서장

반갑습니다. 양산서장 김준옥입니다. 벌써 퇴직할 때가 됐습니다. 1989년도 들어와서 37년 됐네요. 그동안 웃을 일도 많았고 슬픈 일도 많았고 했지만 제가 이 직업을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만족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부탁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처음 서장을 달고 느낀 건데, 서장 달기 전까지만 해도 실제 위원님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서장을 달고, 특히 건소위 위원님을 처음 뵀던 분이 김태규 위원님 통영 근무할 때 처음 뵀었거든요. 그때 김 위원님 하시던 업무들이 어떤 업무들을 했었느냐면 소방정대를 새로 구입하고 정대를 옮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모습들을 봤는가 하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시에 행사가 있을 때 행사에 참석하는 그런 모습만 뵙다가 실제 업무를 같이 해 보니까 ‘아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보고회를 하고 하면서 보니까, 오늘도 법령안 제정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때까지 못 느꼈던 부분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지금은 그래요. 저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위원들하고 대하지만 제가 이제 퇴직을 하고 나면 민간인의 신분으로서 밖에 나가서 소주 한잔하고 싶습니다. 양산에 이 위원님께서도 진짜 양산시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그러실 겁니다. 제가 서에서 같이 근무했던 분은 두 분이기 때문에 두 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봐왔던 도의원이라는 그 영역이 훨씬 넓어졌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 하시는 일들이 시민의 안전, 도민의 안전 또는 도민의 복지 이런 부분들에서 일하듯이 우리도 똑같이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저희들 많이 힘이 되어 주고 응원해 주셨듯이 우리 119소방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서희봉위원장

서장님 감회 말씀을 듣고자 했더니 우리 위원들 이야기만 하시네요.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김성수 고성서장님, 감회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고성소방서장

고성소방서장 김성수입니다. 이런 자리에 설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서희봉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일선 지휘관으로서 한 번도 제 어깨가 가벼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때가 되어서 어깨에서 이런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하고 짐을 내려놓고 제가 돌아갈 수 있는 어머니의 품이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잘 이렇게 직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저하고 35년간 같이 했던 직원들과의 동고동락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와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우리 소방에 대한 애정, 관심 이런 것들이 우리 소방을 더 발전시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고, 특히 제가 진주서장 할 때 따뜻한 손길 보내주셨던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님 특별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연말이, 올해도 달력이 한 장밖에 안 남았는데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일동박수

서희봉위원장

김해동부 손현호 서장님, 양산에 김진옥 서장님, 고성에 김성수 서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더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다른 분야에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과거의 에피소드도 많고 이렇겠지만 특히 우리 소방에 근무하셨던 오늘 퇴임하시는 세 분은 더 많은 우여곡절이 안 있었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진짜 모든 것을 걸고 위험한 현장에 뛰어다니던 그런 모습들이 아마, 많은 것들이 안 떠오르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제 제2의 인생을 펼쳐 나가시게 되는데 바라시는 일 또 소망하시는 일 이루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일선 시군 소방서에 대한 예산 심의는 마치고 우리 서장님들께서는 현장에 다시 복귀하셔서 각 시군 겨울철 재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위원

과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위원님.

정수만위원

사업조서 21페이지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장비 구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예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번에 지금 새로이 하는 것이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2026년부터 시행된다고 되어 있는데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종목 개편의 주요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지금 해마다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는 방식은 제자리멀리뛰기, 왕복오래달리기 등 기초체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6개 종목이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고 소방관이 일상적인 화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일정한 중량을 들고 옮기고 끌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하는 연속적인 것으로 해서 완전히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필요한 측정 장비가 되겠습니다. 일괄 전체적으로 새롭게 장비 세트를 구매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과거에 기초체력을 점검하는 방식이었다면 말하자면 이제 실전 중심의 체력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다 이런 말씀이시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기존 체력검정 방식의 한계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신체나 체력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측정하는 쪽에 중점을 뒀다고 하면, 그것도 필요하지만 실제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얼마만큼 자기 신체를 보호하면서 특히 요구조자나 시민들을 안전하게 구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화재 현장에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쪽에 필요한 체력을 측정해야 되는 것으로 기준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수만위원

한마디로 실전에 대비한 방식으로 바꾼다 그런 말씀이네요?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사업조서에는 순환식 체력검정기구 8세트 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정수만위원

8세트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셨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이 8세트는 이번에 이런 장비들 중에서 6개 장비는 전혀 없는 장비를 이런 체력 측정을 하기 위해서 소방청에서 규격을 만들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를 각 시도가 구입을 하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8세트 정도가 있으면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겠다 해서 지금 현재 8세트를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이 세트를 각 기관,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라든가 소방서라든가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데 어떻게 배치를 하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본부에서 가지고 이것을 어느 장소에 하거나 순회를 하면서 측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소방서에 다 배분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이게 지금 하루에 측정이 200명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집니다. 한 사람당 10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1일 측정량이 나오니까 이것을 가지고 본부 우리 과에서 보관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측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순회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장비들을 그때그때 예를 들어 A소방서에서 B소방서로 이동을 하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이동해서 설치를 하고, 그래서 모든 소방서를 다 못 가니까 동서남북 거점 방식으로 해서 날짜를 정해서 측정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종래에 하던 체력검정 방식에 비해서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렇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렇게 하는 데 무리한 것은 없을까요?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아직 시행을 해 보기 전입니다만 이 방식을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 소방관들은 오래 전부터 실시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이 방식을 하는데, 우리 본부가 주관하고 관리하는 목적도 혹시나 이게 자꾸 관리자가 바뀜으로 해서 측정이 바뀌거나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전담해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정수만위원

어쨌든 연간 체력검정 횟수는 소방관 한 명당 1회다, 그렇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1년에 한 번씩이라는 것입니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정수만위원

체력검정 외에 평상시에 체력 단련이나 훈련용으로 병행 활용하는 다른 계획은 있으십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이 장비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평상시에 훈련을 겸해서 체력 단련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장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트를 예산이 허용한다면 좀 더 앞으로 늘려서 장소나 공간이 허용되는 소방서 위주로 해서 이게 보급이 되어지면 평상시 훈련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수만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상당히 진일보한 그런 계획이라고 봐지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장비 구입사업은 예산 규모는 2억원 남짓이지만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이나 실전 대비 등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됩니다. 소방공무원들의 체력, 건강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력검정 제도에연계한 운영 계획이 세심하게 수립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차질이 없도록 선순환적으로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고맙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김태규위원

저는 사업조서 16페이지 사회복무요원 여기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11월 말 현재 우리 본부에 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각 서에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내년에는 9명이 편성됩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사업량을 9명으로 저희들이 소방청에서 잡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2명이 증원되는데 특별한 사유나 배치 기관이 정해졌습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예산이 2025년도에서 줄어들었는데,

김태규위원

한 1억 줄었네요?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이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25년도 저희들이 사업량을 세울 때 국고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청에서 2025년 세울 때 15명으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섰고, 15명 국고보조에서는 교통비나 피복비 등이 지급이 되어졌고 우리 도비로서는 이 사회복무요원에게 급식비만 지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산이 섰었는데,

김태규위원

도 예산으로 급식비만 지원한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나머지는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교통비는 어찌합니까? 교통비까지도 국비로 다 하네요?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급여, 교통비, 피복비는 국비로 지급이 되고 급식비는 우리 도비로 지급이 되는데, 2025년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15명이 경남에 복무할 것이다 하고 예산이 서고 국비도 지원이 됐습니다만 실제로 근무한 인원은 월평균 해 보면 약 9명 정도밖에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규위원

15명 하려고 했는데 9명만 근무했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이게 저희들도,

김태규위원

그러면 6명분이 추경에 반납된 것입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태규위원

1,100만원 이게? 올해 조서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2025년 같은 경우에 당초에는 15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15명 되어 있었는데 9명만 근무하다 보니까 1,100만원이 반납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조서에 의하면.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조서에서 반납된 정확한 인원은...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15명 근무하려다 9명만 근무하니까 예산이 남아서 이것 지금 추경에 1,100만원이 반납됐네요?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반납이 되어졌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래서 내년에 9명 기준 했을 때 결론적으로 올해하고 똑같다, 그렇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소방청에서도 내년에는 경남도는 9명이 근무를 아마 하게 될 것이다, 배치가 될 것이다.

김태규위원

그런데 이 조서하고 예산서에 의하면 1,100만원을 반납하고 지금 연말까지 2억4,400만원인데 내년에는 왜 1억5,700이냐고 내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인원인데. 내년에 9명, 2명 증원해서 한다면서? 예산이 이리 차이납니까, 1억씩?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내년에는 저희들 9명을 해서 국비, 도비는 위에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계산해서 국비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사실은 인원수에 따라 되는 것 아닙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9명이 근무하려고 했는데 지금 7명인데 2명 증원해서 9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다 아닙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지금 2025년 월평균 해 보니까, 죄송합니다. 말씀을 제가 좀... 2025년 월평균 근무 인원이 11명이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김태규위원

왜 이리 왔다 갔다 합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태규위원

9명 했다가 11명 했다가,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연초 2025년 당초에는 15명으로 해서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태규위원

월평균 하는 것은 배치가 3월에 됐다가 11월, 언제, 지금 사회복무요원 근무기간이 18개월이가, 21개월이가?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21개월인데,

김태규위원

훈련기간 뺄 것이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배치되고 나가는 게 일정치가 않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래요?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래서 월평균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월평균 말씀이 그런 느낌이 드는데 훈련받고 와서, 그 친구들 복무기간이 전체 21개월 아닙니까, 그렇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중에 훈련을 6개월인가, 6주인가?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4주.

김태규위원

4주 받습니까? 한 달 빼고 그러면 20개월 근무를 할 것인데 20개월을, 본부에 배치되면 20개월 근무를 안 합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전부 각 소방서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김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방서든 본부든 그 친구들이 훈련 마치고 와서 배치되면 20개월 근무한다 아닙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1억씩 차이가 나나? 인원은 별 차이도 없는데? 내년에 9명 근무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제가 잠시 착오했던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25년 평균 근무 인원수가 11명이었습니다. 아까 9명이라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이고 11명이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김태규위원

연말까지 추계를 하면 그렇다는 말이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월평균을 내보면 소집해제가 됐다가 반복이 되어지고 정기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김태규위원

정리를 합시다, 정리를. 11명이 평균 근무했다, 월. 예산이 추경에서 1,100을 반납하고 2억4,400이 되어 있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내년도 예산이 지금 9명,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1억5,700만원입니다.

김태규위원

1억5,700이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김태규위원

11명하고 9명 근무인데 1억씩 차이납니까? 이게 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이것은 위에 보시는 인건비, 피복비, 급식비는 국비에서 이렇게 계산되어서 예산이 내려오게 되어 있어서,

김태규위원

아니 내려오는데 지금 2025년도에 월 근무 인원이 11명이라면서요?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러면 내년에 9명 정도 근무할 것이라고 본다 아닙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런데 내 말은 2명 차이인데 이게 예산 1억이 왜 차이가 나냐 물어본다 아닙니까? 1인당 그러면 5,000만원씩 더 듭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이 예산은 지금,

김태규위원

뒤에 자료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분 빨리 과장님한테 갖다주든지 해 보세요.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지금 2025년, 맞습니다. 2025년 당초에는 15명을 잡았기 때문에 2억5,500만원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2026년 같은 경우에는 9명을 잡았기 때문에 1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실제적으로 11명 근무했다면서요? 4명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전체 15명에서 11명만 근무했는데 4명 줄었는데 1,100만원 반납합니까? 반납이 내가 보니까 추경에서 반납된 게 1,100만원 정도 되는데?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위원님, 반납된 것은 도비 1,100만원이 반납되었고요.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위에 보시는 인건비, 피복비, 급식비 등은 지급이 된,

김태규위원

11명이 아닌데 자꾸 11명이라고, 11명 정확한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11명 인건비가 그렇게 되나, 지금.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이 부분은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김태규위원

15명이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인건비하고 피복비, 교통비까지 3개를 국비를 가지고 하니까, 11명으로 하면 이 계산이 안 되는데 자꾸 과장님이 11명만 근무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이것은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위원장님, 이것은 나중에 따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따로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말씀을 나눠보세요. 김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없습니까?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사항이 있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박성도위원

사업조서 24페이지에 있는데 소방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이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도비 100%고 2026년도 예산하고 2025년도 예산 비교하니까 증액이 됐어요.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박성도위원

얼마 증액됐습니까? 5억이 증액되었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5억9,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건강검진 대상자가 증가가 됐습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작년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 홀수년생, 2025년도에는 홀수년생 1인당 30만원을 복지포인트에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분리해서 이 부분도 전부 건강검진목으로 하고 더 이상 복지포인트에서 돈을 주는 것을 하지 않고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박성도위원

증가된 것은 맞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박성도위원

특수건강검진 항목은 무엇입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특수건강검진 항목은 저희 소방공무원은 다 한 번씩 받고 있는데 약 72개 항목 정도가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72개 항목이 있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단가는 약 53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다음에 예방접종은 코로나, 독감 이런 예방접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구급대원들 같은 경우에 환자들과 접촉이 빈번하니까 구급대원들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이해가 잘 가고요. 그다음에 119안심케어 지원사업 있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박성도위원

거기 산출근거가 763명 곱하기 3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2,000만원이네요?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에 비교해서 줄었어요, 약 1,000만원이. 그것은 산출이 왜,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119안심케어가 우리 도에서 실시하고 있고 2025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박성도위원

2025년도 신규 사업으로 올해 두 번째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래서 올해 사업량을 계산할 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약 33%가 남게 되니까 좀 더 정확하게 하고자 고민을 했었고요.

박성도위원

예산이 좀 남았다. 그래서 2,000만원이 됐습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도 특수건강검진 결과 직업성 질환자 23명, 직무 관련 질환자 740명 해서 763명에 대한 치료비인데 이 치료비는 공단에서 주는 것, 실손보험 주는 것 그 외에 추가적으로 드는 개인이 내는 치료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혹시 만약에 2026년도에 큰 사고가 터져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하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일단 당초예산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박성도위원

추가 경비가 필요하면 추경에다가 편성한다 그 말씀이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박성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위원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께서 했는데, 이재두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장비 구입에 있어서 정수만 위원님 했는데, 빠진 것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체력검정장비를 완전 폐기하고 신규로 이것을 합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위원

아예 그것은 체력검정에서 배제됩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지금 완전히 바뀌어서 다른 방식으로 실시를 2026년부터는 하게 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2026년부터 합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이재두위원

그리고 신규 구입 장비는 어디에서, 그냥 배치하는 것입니까? 장소가 있습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지금 이 장비들이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설치가 될 공간이 필요하고요. 이 장비들을 구매해서 일정한 장소에 설치를 해서 소방관들이 와서 측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제가 보기에는 8세트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게 금액이 1세트당 2,650만원입니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2,650만원입니다.

이재두위원

그중에서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어떤 특정 장소를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8세트를 이동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 배치한다든가 그것은 불가능한 것 같고. 신규 구입 장비는 어디에서, 배치할 장소는?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지금 이 장비들 중에서 6종은 소방청 규격에 의해서 제작이 되어져야 될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이것 사전에 외국에 미국이나 선진국에 체력검정하는 것 도입해서 벤치마킹하는 것 같은데 혹시 요원들이, 소방대원들이 사전에 검정을 한번 해 봤습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소방청에서 이 사업을 2023년부터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2023년부터 준비를 해 왔는데,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전국 소방관들이 다 적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2023년부터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사람들 측정을 해 보고 해서 시뮬레이션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우리 소방대원들한테 접목해도 이상이 없습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위원

여기 보니까 검정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중량조끼도 있고 고무매트, 라바콘, 중량원판, 카라비너, 카라비너가 뭡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로프에 끼는 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하여튼 이것 신규 장비인 만큼 배치를 계획대로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재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소방행정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확인만 해 볼게요. 사업별 조서 28페이지 선진 소방행정 연수 되어 있죠, 그렇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이춘덕위원

여기에 우리가 별도로 소방교육은 소방교육대로 예산이 있고 선진 소방행정 연수 이것은 어떤 측면입니까? 교육훈련 별도로 있고 소방행정 연수는 연수.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최초 2016년부터 지원이 시작됐는데 5억에서 시작돼서 줄었다가 지금 현재 내년 3억5,000으로 되는데, 크게 사업을 보시면 소방청에서 주관해서 가는 해외연수,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주관해서 가는 해외 벤치마킹 등의 연수, 그리고 우리가 배낭여행이라고 하는 자율직무연수, 그다음에 2주나 1주 이내의 단기로 해서, 주로 선진 외국에 가서 소방행정 관련 기관, 연구기관 등을 돌아보거나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2022년도에는 1,300만원에서 예산이 증가해서 전년도 3억, 내년도에는 3억5,000, 5,000만원 더 늘었다, 그렇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이춘덕위원

저도 큰 틀에서 선진 소방행정을 배워오고 견문을 많이 넓혀와서 소방행정에 여러 가지 그것을 반영을 하고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해외연수를 가면 주로 어느 나라를 가서 어떤 내용을 배워옵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지금 자율직무연수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팀을 짭니다. 6명, 7명 정도 짜서 미주, 유럽을 가기도 하고 또 동남아로 가기도,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가는 경우에 본인들이 가는 곳, 그다음에 가는 기관, 가는 장소들을 자율적으로 정하면 저희들이 가는 곳에 대해서 1인당 보조를 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제 아이디어로는 선진 소방행정을 어차피 갈 바에 미주나 유럽을 가는데 서희봉 위원장님께서도 늘 강조한 바가 있듯이 도민위기안전관리센터인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600억인가 들여서 합니까? 예산이 얼마입니까? 600억?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통합관리센터 말씀입니까?

이춘덕위원

예.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300억입니다.

이춘덕위원

300억 가지고 지을 것이네요?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이춘덕위원

거기에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저쪽에 유럽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두 군데가 있죠, 위기관리센터가?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곳이 핀란드하고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러면 선진 소방행정 연수를 갈 때 어차피 여기에 국외연수,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이렇잖아요, 그렇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이춘덕위원

위기관리센터 거기는 내년도에 적어도 충분히 갔다 오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작년에도 일부 팀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러니까 위기관리센터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시설은 어떻고 그런 데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 와야 우리가, 서희봉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렇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이춘덕위원

거기를 다녀올 수 있도록, 위기관리센터에 가서 좋은 것을 배워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드리겠는데 본부장님, 혹시나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한번 보셨습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저는 지난달에 중국에 갔다 왔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말고요, 위기관리센터. 핀란드에 하고 있는, 미국에 있는.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서희봉위원장

한번 가보셔야 되겠구만. 저희들도 저희들이지만 본부장님하고 담당 과장님하고는 한번 다녀오셔야 안 되겠나 싶은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총책임을 맡은 분이 우선에 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기회 되면 한번 다녀오세요. 또 소방행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위원

아까 잠시 그 부분 연결해서 정리를 좀 합시다, 과장님.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김태규위원

제가 작년 조서를 한번 찾아봤어요. 작년 예산에 대한 조서를 찾아보니까 인상된 게 작년보다 올해 급식비가 2,000 인상되고 교통비 그대로고, 피복비가 2만원 인상됐고, 인건비는 2,000원 줄었고. 보니까 2,000원인데 일단 이게 4명이 차이난다, 그렇죠? 15명을 작년에 보니까 조서에 넣어서 예산을 만들었는데,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11명 근무했다고 말씀하시는, 이게 차이가 인건비가 5,760만원, 피복비가 120만8,250원, 교통비죠, 교통비. 급식비는 우리 도비로 하는 것이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김태규위원

교통비가 277만원이 나와서 토털 6,158만520원이 나오거든요, 4명이 차이가.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런데 반납은 지금 추경에 1,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추경 반납은 저희들 급식비 부분에 있어서 반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집행잔액이 약 9,2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12월에 저희들이 나머지 집행잔액도 지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11명인데 계산이 어떻게... 11명 근무한다고 하더만! 이 기준에는 15명 돼 있고. 과장님, 설명이 제대로 안 됩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월평균 11명이 근무했는데, 작년 예산 편성할 때 15명 기준으로 했거든요. 11명하고 15명하고 금액 비교를 쭉 해 보니까 한 6,158만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데 지금 그게 설명이 안 된다 아닙니까? 아니면 숨겨놓은 4명이 있든지.

서희봉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이해는 했습니까? 15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작년 초에 그렇게 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4명이 줄어들었으면 4명에 대한 돈 육천 얼마 예산 집행이 줄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김태규위원

설명 좀 해 달라고 하잖아요?

서희봉위원장

그래서 지금...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이 부분에서 국비하고 도비로 따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남는 부분은 반납하고 도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 남은 것도 사용하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도비 부분은 급식비만 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나머지 인건비하고 피복비, 교통비는 국비 지원받아서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고 간단하게,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돈이 남아 있다든지 이야기를 해 줘야 넘어가지. 지금 돈 안 남아 있죠?

서희봉위원장

집행잔액이?

김태규위원

거의 다 썼지요?

서희봉위원장

구천 얼마 반납한다면서요?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9,283만5,000원 잔액이 지금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남아 있어요?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간단할 건데 자꾸!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용하고 남는 부분은 내년도에 반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저 혼자 자꾸 발언할 수도 없는 거고, 시간만 가고. 일단 나중에 내가 따로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따로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민 과장님 욕봤습니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대응구조구급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오성배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대응구조구급과는 예산 전년 대비 증감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대응구조구급과는 전년 대비 33.2%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성도위원

금액으로 얼마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14억 정도.

박성도위원

14억 증액이 됐다? 큰 것만 한 서너 개 이야기해 보십시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비상소화장치라고 해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저희 소방력이 도착하기 전에 민가 주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비상소화장치 부분에 있어서 한 13억 정도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박성도위원

전년 대비해서 비상소화장치가 증액이 됐다고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전년도 2025년도 얼마였는데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비상소화장치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 예산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했는데 도에서 통합적으로, 관리 측면에서 도에서 설치하게 됐고 올해 산불 대비해서 국비 지원받아서 9억5,000만원 정도 해서 매칭사업을 하고 그와 별도로 도서지역이라든지 원거리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38개 정도 더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서 3억1,000만원 정도 증액된,

박성도위원

비상소화장치, 예산안 237쪽, 사업조서 71쪽에 있는데요. 2025년도 예산이 총 42개소에 6억8,000여만원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맞습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이 부분은 올해 소방서 예산으로 소방서에 설치했던 26개 하고 그다음에 올해 추경에 16개를 또 설치했고 그다음에 산청 산불 이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4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토털해서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총 42개소는 맞습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총 82개소를 올해 설치했습니다. 맨 처음에 소방서에서 26개를 설치했고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16개를 설치했고,

박성도위원

그럼 몇 개입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42개에다가 그다음에 산불 이후에 국비 지원을,

박성도위원

산불 이후에 40개소를 국비를 지원받아서,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설치해서 82개소를 올해 설치했습니다.

박성도위원

국비 지원받은 것은 여기에 명시가 안 돼 있죠? 82개소라 말씀하셨는데, 올해 2025년도 42개소로 돼 있다 아닙니까? 안 보입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정확하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올 초에 소방서 예산으로 26개를 했고 1회 추경 때 16개를 해서 42개를 설치했고, 그 이후에 산청 산불 이후에 산림 인접 마을에 저희가 40개소를 국비 지원받아서 도비 매칭으로 해서 설치를 해서 총 82개를 설치했습니다.

박성도위원

2025년도 당초예산에 42개소로 되어 있는데, 추경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없는데? 확인이 안 되는데요? 자료 보십시오. 2025년도 42개소 돼 있고, 전부 당초예산에다 확보를 했는데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미스를 했습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하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 정확하게 지적하셨고요. 저희도 이 부분을 늦게 확인을 해서...

박성도위원

전체적으로 42개소는 맞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38개소 할 거 아닙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이후도 38개소로 되어 있는데, 2025년도에 이 소화전을 한번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상황이 발생해서. 2025년도 설치한 소화전 중에서 사용을 한 곳이 있습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현재 비상소화장치 같은 경우 조금 설명을 드리면, 경북 같은 경우에는 1,088개가 있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1,917개가 있습니다. 강원도라든지 경북에 대형 산불 이후에 설치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산림 인접 마을에 비상소화장치가 거의 없는 단계였는데 올해부터 좀 보강을, 올해 40개 보강했고 소방청에서 5개년으로 해서 경남에도 5년 동안 465개를 설치해라 해서 내년도에 95개를 설치하고 그 이후에도 순차적으로 해서 5년간 465개를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적다 보니까 산림 면적은 세 번째가 되는데, 그런 취지로 전적으로 보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실제 올해 사용한 건수는 없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올해는 설치가 저희 경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한 부분도 있고, 향후에 마을마다 설치가 된다고 하면 많은 설치가 예상되고 있고, 특히 예비 주수 같은 경우에 특별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용이 예상됩니다.

박성도위원

예산 편성 단가에 보면 비상소화장치함하고, 소화전이 포함된 것하고 미포함된 것하고 단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당연히 소화전이 포함된 것은 단가가 올라가겠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박성도위원

포함과 미포함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기존에는 비상소화장치 설치할 때 소화전이 있는 곳에만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림 인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화전이 없는 곳이 있으면서 중요한 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소화전을 설치하면서 함도 같이 설치하니까 비용이 한 1,400만원 이상 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비상소화장치 내구연한하고 재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비상소화장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상수도에서 올라오는 상수 압을 이용해서 호스릴을 한 50m짜리 2개 정도로 해서 100m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상소화장치함 인근에 주변 100m까지는 이 호스를 끌고 가서 주민이 직접 끌 수 있는 그런 단계고, 호스릴이 25m가 되다 보니까 일반 소방관들이 쓰는 40m보다 이게 작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더라도 충분히 끌고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소방호스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50m짜리 2개를 연결해서 100m까지,

박성도위원

연결해서 사용하게 돼 있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일단 소방차가 오기 전에 선 조치하는 상황 아닙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맞습니다. 원거리 지역이나 도서 지역, 통영이나 이런 섬 지역에 소방차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박성도위원

그러면 설치 완료 후에 설치 위치 홍보라든지 사용 방법에 대한 주민교육을 별도로 실시했는지 그런 것 좀 안내해 주십시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저희가 점검은 매월 하고 있고 분기별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나 이장들 모아서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렇죠, 교육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급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민 대표라든지 의용소방대원이 이걸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위원

과장님, 이재두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69페이지, 예산서 237페이지, 거기 보시면 민간자원 활용 보상금이라 돼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랍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인근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인근에 있는 소화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용했을 때 그 소화기에 대한 보상하는 그런 개념이고, 실질적으로 올해 43대 정도 소화기 사용을 했고 또 통영 같은 경우에는 욕지지역대에 있는 직원이 연화도에 부상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때 민간 선박을 이용해서 한 명을 구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박에 대한 기름값 정도 줬고, 그런 경우로 쓰이고, 그다음에 중장비 동원도 포클레인이라든지 화재 진압할 때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두위원

만약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오기 전에, 그 소화기가 민간 거다, 우리 도에서 지원한 거다. 그게 구분이 됩니까, 화재가 났는데?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일반적으로 각 대상물별로 소화기가 많이 비치돼 있고,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개인 용도이기 때문에 그런 소화기를 일반인들이 썼을 때 그 소화기 주인이 저희들한테 청구를 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재두위원

당사자가 청구해야만 된다 이거네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유권자가 청구했을 때 저희가 지불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재두위원

청구 안 하면 방법이 없네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청구를 안 하는 경우에는 그 주인을 찾아가서 청구를 하라고 권유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보상하는 것은 물품입니까, 현금입니까? 뭡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현금으로,

이재두위원

예를 들어서 소화기가 3.3㎏ 3만원이다 그러면 3만원을 지급합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일단 현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이재두위원

만일에 건물이 폭삭 내려앉으면 그때는 확인이 불가할 건데, 그게 확인됩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하여튼 사용했던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금액만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예산이 1,300만원이라는 거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위원

100% 도비입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도비입니다.

이재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민간자원 활용 보상금이 300만원이었는데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 600만원 각각 편성됐는데 이 두 가지가 통합되면서 예산이 약간 증액 편성되었는데 두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민간자원 활용 보상 개념이나 민간인 재해 복구, 즉 포클레인 같은 거 동원하는 개념은 동일한 개념으로 저희가 봤고, 그래서 같은 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두위원

그리고 연간 평균적으로 민간자원 활용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소화기는 33대 정도 했고 그다음에 민간 배를 한 번 활용해서 인명 구조를 했고 그다음 포클레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5대를 동원했습니다.

이재두위원

보니까 2023년도 4건 그게 300만원, 2024년도에 8건 그게 1,500만원, 2025년도 8건 해서 1,200만원 정도 보상이 됐네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두위원

앞서 보상금 지급 실적에 비하면 예산 편성이 다소 많은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그때 포클레인이 15대인데 실질적으로 포클레인 4대가 3일간 동원이 됐습니다. 김해서부에서 3일 동안 동원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포클레인 1대당 일반적으로 70만원 정도 저희가 지급하는데,

이재두위원

하루입니까, 시간입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보통 하루 기준으로,

이재두위원

하루 기준 70만원?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그 정도,

이재두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예산 편성과 운영에 더욱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고맙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위원

거제 정수만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20페이지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119시민수상구조대는 밀양,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등 6개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6개 소방서 여덟 장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장소가 8곳?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그렇습니다. 밀양이 두 군데고 함양이 용추계곡하고 농월정에서 두 군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경상남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구조대의 활동 수역에 보면 해수면도 포함되어져 있는데 현재 운영 중에는 내수면만 있는 것 같아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이유가 있나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시군하고 협의를 통해서 좀 더 내실화를 기하자 이런 의미에서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전담하고, 해경이 긴급구조 기관이고 하다 보니까 맡고, 저희 소방은 내수면 쪽에 긴급구조 기관이다 보니까 소방은 내수면만 하는 걸로 그렇게 심의회를 통해서 확정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해수면 쪽으로 지금 확대할 가능성은 아예 없네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해수면은 거제도 세 군데 와현하고 이렇게 2023년까지 운영을 했었고 남해 상주도 철수를 했고 사천에 남일대도 그렇고, 지금은 내수면만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게 효율적입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일단 인력 운영에, 시민수상구조 대원들이 배치가 되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일일이 교육도 하고 점검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작지만 내실화를 기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효율적으로 돼 있고, 실질적으로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시민수상구조대가 배치된 장소에서 사망사고는 발생을 안 했던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인명구조도 사망 직전에 있는 이런 분들도 올해 한 건 구조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럼 해수면 쪽에 소위 운영을 하고 있는 시군하고는 이런 협조 체계가 잘 되고 있나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시군에서도 안전요원이 배치되고 저희 시민수상구조대도 함께 배치돼서 서로가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점심시간 비우지 말고 한 팀은 남아 있고 이래서 서로 협조하고 연락체계도 구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수만위원

방금 조금 전에 해수면 쪽은 아예 시군에서 맡아서 한다면서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맡아서 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아! 제가 방금 이야기한 건 내수면 쪽에서 그렇고 해수면 쪽에서는 일단 소방은 철수를 하면서, 남해 상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구급차가 그 기간 동안 배치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로 해서,

정수만위원

해수면 쪽은 해양경찰하고 연계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 거네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2026년 예산 800만원이 내용을 보면 발대식이나 해단식, 사전 교육, 행사 물품, 임차 구입으로 편성되어 있네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실제로 119시민수상구조대 활동에 필요한 개인 안전장비라든가 구조장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지원합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그 부분도 발대식하고 해단식 그 이외에도 운영 경비가 다 지원이 돼서 보험도 들고 필요한 옷이라든지 선크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정수만위원

그걸 위해서 안전장비나 구조장비를 별도로 구축하고 있지는 않네요? 시민수상구조대 참여하는 사람이 아예 그걸 구비해서 오는 거네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구명환이라든지 구명조끼라든지 다 구매를 해서 주고, 또 8시간 사전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해서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지금 시민수상구조대는 사실은 자원봉사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정수만위원

대원 선발 기준이나 활동 기간 중에 보험가입이라든가 안전관리나 그 뒤에 보상체계 이런 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4명의 시민수상구조대원을 운영했었고 그중에 86명이 의용소방대원이고 나머지 학생과 주민으로 해서 134명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교육을 8시간 했고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가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별도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수난구조요원하고 수변안전요원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수난구조요원 같은 경우에는 5일 동안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저희들은 수변안전요원으로 해서 8시간 교육받고 배치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 차이가 뭐예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수난 같은 경우에는 직접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헤엄을 치고 들어가서 인명을 구조하는 그런 분들을 수난구조요원이라고 하고 수변안전요원은 구명환라든지 로프를 들고 위기에 빠졌을 때 환을 던지고 해서 건져내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수난구조요원이 좀 더 전문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여기에 지금 나타나는 걸 보면 내수면 소방서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해수면 관계는 어떻게 안전망을 구축하는지를 묻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어쨌거나 해수면에서 일어나는 수상구조대의 필요성도 늘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니까 기초 시군하고 같이 잘 협업이 되기를 바래요. 물론 저도 그렇고 소방본부에서도 우리 도민들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급차 순찰을 좀 강화시키고 그런 식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께서 비상소화장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비상소화장치가 두 가지입니다. 소화전이 포함된 게 있고 포함하지 않은 게 있고.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네요, 배 이상 나네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소화전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포클레인 동원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렇겠는데, 조서 70페이지 보면 정비하는 사업이 또 있네요? 소화장치 정비가 있고 소화전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작년, 올해, 내년 사업이 똑같이 되어 있네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정비가 한 13건 정도를, 매년 평균적으로,

김태규위원

이게 소화전을 테스트해 보고 불량을 정비합니까, 아니면 오래된 것들, 예를 들어서 설치해서 10년 된 것들을 정비합니까, 이런 기준이 있을 건데?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소화전을 매월 점검하면서 누수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김태규위원

상수도와 연결돼 있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상수도하고 소화전하고 연결돼 있잖습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매달 점검합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매월 점검하고,

김태규위원

물이 잘 나오는지?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나도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사량도에서 가게에 불이 났는데 소화전을 이용해서 주민이, 그것도 여자분이 불을 끈 사례가 있더라고. 그분이 의용소방대라! 그 여자분이. 혹시 들은 거 없습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제가...

김태규위원

의용소방대 교육을 받은 여자분인데 비상소화장치가 주변에 있었던 모양이라. 그래서 불을 끈 사례가 있어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사업을 보고 ‘이것은 진짜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내가 질의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의용소방대나 아니면 이통장들 교육도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계획도로 같은 경우 도로개설을 한다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혹시 비상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합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그런 부분은 상수도 소화설비라 해서 저희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경우고, 비상소화장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민용이기 때문에 원거리 지역이라든지 도서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태규위원

골목길 이런 데도 많거든. 산 위에 있는, 언덕에 있는 주택들한테는 이게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이 비상소화장치가. 저희 지역구도 사실은 언덕 위에 집들이 상당히 많은데 골목길에 보면 이런 게 필요하더라고. 가끔은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사실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물론 요즘 산불이 많이 나니까 산림 인접 지역에도 설치가 많이 되어야 되겠지만. 차후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언덕 위에 있는 주택가들 그런 골목길에 사실은 소방차가 접근이 안 되거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런 데 위주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내년에는 그런 사업도 좀 하시고, 계획도로 개설될 때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준은 없죠?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런 걸 좀 해야 되겠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비상소화장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없고,

김태규위원

없죠. 이런 건 분명히 설치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어쨌든 우리 경남에 5,200여개의 마을이 있고 그 부분에 비해서 비상소화장치가 635개 정도 있으니까 턱없이 부족하다고 공감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이게 좀 특이한 게, 계획도로 만들면 양쪽에 거의 주차를 시켜버립니다. 저녁 되면 단속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소방차 진입이 거의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장비들이 엄청난 효과를 보는 거지.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힘을 발휘합니다.

김태규위원

우선 대응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은 다시 검토해 보고 조례를 한 개 만들든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내년에는 비상소화장치가 조금 더 언덕 위에 있는 마을들 위주로 사업을 했으면 싶습니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다시 한번 수요 조사받아서,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성 위원님.

정희성위원

추가적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19시민수상구조대 관련해서요.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정희성위원

보니까 여름철 물놀이 현장 성범죄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예방 가능하다는 그런 이유인데, 그런데 이게 우리 조례상 봤을 때 임무에 이게 있습니까? 궁금해서.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일단 아까 134명 중에 남성이 87명 정도 되고, 남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에 있고 주로 해수면 쪽에 근무를 하면 그런 성피해라든지 받을 우려가 있는데 저희는 내수면 계곡 쪽에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피해가 덜할 것 같습니다.

정희성위원

조례상 근무로 봤을 때는 성폭력 예방활동은 조례에 임무로 명시되어 있는 게 사실 아닌데 그러면 130명이 넘는 조직 자체에 대한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입니까? 보면 지금 수상구조대의 임무인데 우리가 뭔가 본연의 임무 자체가 수상구조에 맞춰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저희가 수변안전요원으로 배치되기 전에 8시간 동안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고 배치를 하는데, 사실 인명구조라든지 이런 분야에 신경을 많이 쓰고 했는데 앞으로 향후에 구조대원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교육을,

정희성위원

조금 뭔가 일률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게 아닌가, 이미 하던 사업에 계속 성인지 라벨만 붙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희성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인접지역 비상소화장치하고 그냥 비상소화장치하고 단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어떤 부분 때문에,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산림인접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가 보통 가지 않는 곳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 자체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함도 설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단가가 1,400만원 이상되고요.

서희봉위원장

아니지, 그것은 비상,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아! 제가 말을 잘못했고요. 산림인접지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배관은 가지만 소화전이 설치가 안 됐던 곳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상수도도 설치를 하면서,

서희봉위원장

상수도 공사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차이가 난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또 하나는 존경하는 정희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줄 알았는데 안 했는데, 의용소방대 현장활동 장비 보강 확대를 하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주로 이번에 벌집 제거를 의용소방전담대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벌집 제거가 용이하도록 사다리를 전 전담대에 배치를 해서 확보를 하는 그쪽이고 그다음에 지역이 아니고 전담대 쪽에 배치를 하는데 벌집 제거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희봉위원장

장비 구입?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의용소방대를 다시 하나 창단해서 운영을 하려는 게 아니고?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24개 전담대에 대해서 장비를 보강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그리고 덧붙여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의용소방대,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의용소방대원들의 역할이 제가 봐도 크거든요. 아까 거기만 불나서 해결된 게 아니고 의용소방대 있는 데는 불이 안 나서 그렇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대원들이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전용차, 방범순찰대차를 하듯이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의용소방대원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본부 차원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 각 지역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해 놓으면, 솔직히 항상 주장하는 것이지만 전시에는 군인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만 지금처럼 평시에는 소방에서, 또 따라서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크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부분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잠깐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서희봉위원장

예.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위원장님께서 11월 13일 행감 때 지적하셨고 11월 20일에 한 번 더 지적하셨고 이번에도 세 번째 지적,

서희봉위원장

미안합니다, 달아서 세 번이나 이래서.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시군 의용연합회별로 차량을 사는 것이 아니고 리스 제도를 한 달에 60만원 정도 해서 대여를 해서 하면 내년 1억2,000 정도 하면 각 시군에 한 대씩 보급이 될 수 있게끔 검토를 했거든요. 지금 본예산에 조금 시기적으로 그렇고 내년 추경 때 혹시 여건이 된다면 그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경남의 전 의용소방대원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알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성배 대응구조구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반갑습니다.

이치우위원

사업조서 16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소방본부 소방심리지원센터 신축 사업의 목적을 보면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 36억이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35억 정도,

이치우위원

35억8,000 얼마 이렇게 되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전체 도비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이게 폐교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폐교 부지를 다 헐어내고 신축을 한다, 그렇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지금 기존에 있던 것은 11월에 건물이 철거가 됐고요.

이치우위원

그런데 투자계획에 사업비 내역에 보면 건축기획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진주소방서 본서하고 양산동부출장소 되어 있는데 이게 용역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건축기획 예산을 잡아서,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건축기획 용역비는 2,600만원 정도,

이치우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로 이해를 하면, 여기 기재는 건축기획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용역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건축기획 용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으려면 40억을 초과하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지금 35억8,000 정도, 36억 정도, 그렇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이치우위원

공사기간을 보면 4년간이잖아요?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게 2026년 2월부터 2027년 11월까지 용역까지가 되거든요. 그게 한 2년간 되잖아요?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총사업비가 36억을 가정했을 때 지금 현재 건축자재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비춰볼 때 이게 설계 용역까지 2년 정도 갭이 있으니까 그 안에 물가상승률이 있을 거잖아요?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만약의 경우 40억을 초과해 버렸을 때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통상적으로 건축기획 용역을 하는 부분은 공사비라든지 면적, 연면적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기재정 투자심의하는 부분은 설계하기 전 단계에 예산 확보하는 단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런데 만약의 경우 이게 우리가 설계가 끝날 시점까지 36억 가지고 이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되지 않고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그런 부분은 건축기획 용역할 때 공사비를 2028년도, 2029년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공사비를 산정해 줍니다. 그러면 설계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재투 심의를 요청해서 재투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공사기간이 길어지잖아요?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치우위원

없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설계하기 전에 받기 때문에.

이치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설계 끝나기 전에 미리 예측이 되면 그것을 재투 심사를 받는다?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기획 용역을 받는 목적이 설계하기 전에 전 단계에서 건축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양산에 동부출장소 부분도 지금 내년에 건축기획 용역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재정투자 심의는 아직까지,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공사 지연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을 믿고, 우리가 이게 갖춰지면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경기도 119건강센터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규모가 540㎡ 되면 163평, 그렇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 전문 강사, 전문 상담사 4명이 상주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경남도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위원님, 혹시 운영에 관한 부분은 소방행정과에서,

이치우위원

행정과에서 합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운영에 관한 부분은 맡아서 하기 때문에,

이치우위원

행정과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 119마음건강센터라고 해서 전문 상담사 4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맞아요.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이분들은 어떻게 근무를 하는지 알아봤더니 용역업체로부터 1년 단기 계약으로 해서 네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 도는 계획상 소방관 2명, 상담사 2명, 관리자 1명 해서 5명이 근무를 하려고,

이치우위원

5명 근무할 계획을 갖고 있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전문 상담사는 2명이죠.

이치우위원

전문 상담사 2명이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명이면 너무 적은 인원이지 않느냐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소방관 2명, 전문 상담사 2명, 관리자 1명 외 각 소방서마다 있는 전문 상담사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김천대학교에서 석사과정으로 동료 상담사를 양성 중에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래요?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지금 6명이 석사과정 교육을 받고 있는데 두 사람이 내년에 졸업을 할 예정이고, 이분들을 저희들이 투입을 해서 함께 동료 상담사로 같이 근무하도록 이렇게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외부 위탁은 안 할 것이죠? 우리가 직접 그분들을 채용해서 이렇게 쓸 것입니까?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지금 그 동료 상담사는 저희 소방관들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특별채용을 2024년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2024년도에 2명을 했었는데 한 명이 최종 합격되었는데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또다시 한 명을 채용 공고를 냈었거든요. 그런데 또 채용 공고를 냈는데 응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또다시 채용 공고를 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은 동료 상담사를 양성해서 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상담실에 있는 전문 상담하는 선생님들이 같이 상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치우위원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우려했던 게 외부 위탁 상담사를 주로 쓰면 자주 바뀌잖아요, 그렇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여기에 소방공무원들 있다가 은퇴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고용을 해서 그렇게 쓰면 더 효과가 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이치우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갖춰집니다. 규모는 우리가 700㎡니까 한 213평 그 정도 되죠, 그렇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이치우위원

지상 2층으로 이렇게 지을 거잖아요, 그렇죠?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규모로 지으면 거기에 진짜 실효성 있는 상담사를 두어서 소방공무원들이 거기에서 심신의 안정을 찾고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예산장비과나 또 예산, 정책에서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효율성 있는 게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민

한중민소방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반갑습니다.

이영수위원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소방예산장비과 소방청사 시설 확충 및 개선 사업입니다. 예산안 243페이지, 사업조서 138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작년에는 11억1,400만원, 18개 소방서 노후 소방청사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이 편성됐고 103개 사업이 모두 진행이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수위원

올해는 이 사업들이 다 완공이 됐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일부 최근에 배정된 부분은 아직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12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완료됐습니다.

이영수위원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사업 수요조사를 계획해서 7억을 편성했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수요조사 후에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이 사항을 보면 예산 편성 후에 수요조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이게 정답이니까, 안 그러면 전자가 정답입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시급하게 환경개선을 해야 될 부분은, 장기적으로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부분은 저희가 인지를 할 수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물이 샌다든지 방수가 안 된다든지 도색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지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수요를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가 배정받아서 소방서로 배정을 합니다.

이영수위원

과장님 말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여기 2026년도 당초예산에는 수요, 이게 예산 편성을 먼저 해 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18개 소방서에 쓰임새 있도록 예산을 쓰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수요가,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갈 데를 미리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 않느냐.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요를 받아보면 거의 18~20억 정도 수요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확보하는 것은, 올해 11억 확보한 것도 60% 정도 그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영수위원

올해는 11억 했는데 내년에는 7억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예산 사정으로 상반기분만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수요가 더 있으면 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이게 예산 추이를 보니까 2023년도에는 소방교부세도 포함이 되어서 예산이 집행됐는데 작년, 올해, 내년까지는 보니까 소방교부세는 전혀 없다, 그렇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소방교부세는 주로 장비 구입으로 하기 때문에,

이영수위원

청사 관리에는 배정이 안 된다?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장비 구입하기에도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3년까지라서 이전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이영수위원

포함된 것이네요?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포함된 부분입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도 당초예산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한 타임 늦게 진행이 되는 그런 사항이다, 그렇죠? 수요조사 후 예산 편성이 아니고 예산 편성해 놓고 수요조사를 해 나가는 것 같으면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한 타임 늦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문제점이 발견되면 수리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영수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는 예산이 거의 20억 정도, 18억, 17억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결국 소방서에 물이 새더라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각 소방서 시설 확충이나 환경개선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하고 마찬가지 말씀인데?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소방서에서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차를 차고에 주차하다가 차고 문이 파손된다든지 아니면 소방청사가 갑작스럽게 훼손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적기에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확보를 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영수위원

지난 현지의정활동 중에 거제소방서도 저희들이 가서 잠시 화장실을 들렀는데 그 당시에 거제소방서장님 말씀마따나 직원들 옷을 갈아입을 공간도 화장실 옆에 같이 있더라고요. 화장실이 협소했던 부분도 제가 목도를 했고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필요충분하게 편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계속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도 재정상이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데 우선적으로 거기에 예산들이 집중 투입이 되어서 최일선에 있는 소방대원들이 그런 옷 갈아입는 것까지 화장실 옆에서 추한 모습으로 비춰진다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결국은 이게 근무 여건이나 쾌적한 환경들, 소방대원들의 복지 부분 그게 결국은 도민에게 양질의 소방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초적인 부분들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필요한 예산들을 사전에 먼저 예산 편성을 하고 수요조사를 하는 방법 말고,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면 충분하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제가 마이크 쥔 김에 본부장님, 잠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행감 때 위원님들이 의용소방대원들 관계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하셨어요. 본 위원은 생각건대 조금 전에 전자에 서희봉 위원장님도 지금은 전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비전시 상태에서는 소방대원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제도나 예산 등으로 인해서 의용소방대의 활동, 인원수 이런 것을 늘려야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군에도 보면 정규군이 있고 예비군이 있고 민방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소방대원들이 정규군이라고 생각하고 또 의용소방대원들은 민방위대원이라고 생각하고, 아! 예비군이라 생각하고 소방청 산하에, 소방본부 산하에도 민방위대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도 필요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읍면동에 보면 인원 제한 수가 있다고 했죠? 50명입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이영수위원

거창 같은 경우에는 읍에 거의 다 인구 대부분이 3분의 2 이상 살지 않습니까? 거기 읍대는 50명 아니라 100명, 200명도 가능한데 면 단위는 의용소방대를 조직할 수 있는 그런 인원수도 안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정규군, 의용소방대는 예비군, 민방위대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그게 아마 수당은 지급이 안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영수위원

명예대원도 있지 않습니까? 봉사라는 게 의로운 용기를 가진 분들이, 많은 국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그것은 다른 의용소방대처럼 처우는 안 되더라도 순수하게 재능기부 차원에서 조직하는 것은 법에 없어도 가능하니까 한번 여론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그런 큰 재난이 났을 때 서로 네트워크가 되어서 조금이나마 화재 진압이나 도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는 데 그런 조직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정책 제안을 해 보는 것입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위원

장시간 예산 심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예방안전과장님. (위원장석을 향해) 예방안전과장님한테 물어도 되는 것입니까? (“다음에,”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할까요? 다음에, 예.

서희봉위원장

이춘덕 위원님 그때 하시고 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위원

반갑습니다. 정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 245페이지, 조서 164페이지 해외 지원 소방장비 국제 운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본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것이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전에 2013년도, 2014년도에 구급차 두 대하고 펌프차 두 대 몽골 쪽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예전에?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전에 있었고 작년에 라오스에 구급차 12대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해외 지원 소방장비가 일단 어쨌든 10년 이상 만에 진행이 된 거네요?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성위원

해외 지원 소방장비 국제운송비는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됐더라고요.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예산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빠져서 공공운영비로 지출을 했었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러면 어떤 공공운영비를 통해서 운송비를 지원했다는 말씀입니까? 공공운영비,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저희가 차량 보험을 청에서 총괄적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그 부분이 작년에 1억1,000만원 정도 남아서 시급해서 그 부분을 공공운영비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정희성위원

소방자동차 통합보험이 지난번 소방헬기 때 제가 한번 질의드려서 소방청에서 일괄 공개경쟁입찰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래서 그 남은 경비를 통해서 운송비를 지원했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두 군데 갔죠, 두 나라. 캄보디아하고 라오스.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올해 말씀하시는,

정희성위원

아! 올해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라오스는 이전에 2024년도에 지원한 구급차량 확인하고 기술 전수하기 위해서 갔었고, 캄보디아는 저희가 차량하고 방화복 지원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갔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산이 1억2,2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선적료 5,400만원, 소방차량 수리하는 비용 5,000만원, 그리고 여비 포함해서 1억2,2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정희성위원

일단 운송비는 5,400만원 정도 들었다는 말씀이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성위원

어쨌든 그 경비들이 전체가 통합보험 남는 금액,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자동차 수리하는, 소방차량 수리하는 비용은 5,000만원은 올해도 잡혀 있었고,

정희성위원

올해도 잡혀 있었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잡혀 있었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러니까 통합보험에 남은 금액은 운송 지원에 들어갔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것입니다. 그러면 통합보험 계약 체결 일자는 대충 어떻게 됩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9월 1일부터 그다음 해 8월 31일까지,

정희성위원

그렇죠? 체결이 그렇게 됐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정희성위원

계획 수립은 일단 6월에서 7월 한다고 되어 있고 체결은 9월에 됩니다, 그렇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성위원

체결이 되고 일단 그 이후에 예산이 1억1,000만원이 남았다는 말인데 그러면,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저희가 소방청에서 보험 계약을 의뢰를 해서 저희 있는 소방차량 대수에 맞춰서 입찰 추정 가격을 정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금액을 예산을 수립을 하고,

정희성위원

예산 수립이 아니라 제 말씀은 따로, 그것은 당연히 지금 올해도 새로운 신종 기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서 증액이 된 것으로 확인은 했고, 제 말씀은 이제 그렇게 해서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남는 금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성위원

그것으로 일단 갔지 않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정희성위원

그러면 뒤에 저희가 추경이 쭉쭉 있는데 거기에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송비 지원에 어쨌든 그것을 예산을 전용했다 해야 될까요? 일단 썼지 않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저희가 통상 보험 그것을 하고 남은 잔액 같은 경우는 각 소방서에 재배정을 하거든요. 공공운영비로 유류비나 이런 부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소방서로 재배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러면 그 재배정하는 것도,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같은 공공운영비,

정희성위원

안에 목에 들어가 있는 것이네요?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정희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여기 운송지원비는요? 국제 운송.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세부적으로 뽑아내서 운송비로 잡은 것입니다.

정희성위원

그게 그러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셨을까요?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

정희성위원

보험금이 일단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예산이 재배정이 되어서 각 소방서에 사용이 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외지원 국제운송에 일단 5,400만원이 사용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저희가 그때 사업을 추진할 때 추경이나 이런 시기하고도 맞지 않고, 적정하게... 급한 그런 것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렇죠, 일단 집행은 하고 보셨죠? 그때 상임위에 얘기가 되었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그때 예산 부분은 보고가 되었습니다.

정희성위원

보고가 되었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이 부분을 어떤 부분으로 활용해서 한다는 부분은 말씀을 못 드렸고.

정희성위원

일단 거기까지 하고, 지금 우리 도에 국제교류 국가가 몇 개나 될까요, 해외사무소가 설치된.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도 단위는 24개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해외사무소가 설치된 곳이?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설치된 곳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하고 한 2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올해는 인도네시아에 줄 예정이죠, 그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죄송합니다, 5개소입니다.

정희성위원

5개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로 선정을 한 것은 예를 들어서 우호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내년 1월에 심의를 거쳐서 수혜국은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수원국이 생기면 그러면 국가가 변경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곳이 있는데. 금액은 일정하게 다 7,000만원이라는 말씀이네요?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가 그 주변에 있고 운송비가 그렇게 차이 안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먼 지역으로 가면 운송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겠죠.

정희성위원

지금 봤을 때 해외사무소가 설치된 곳에 수원국이 선정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 국제운송비 차액을 좀 둬야 되지 않겠나, 어느 정도. 그게 나와야 이 금액이 파악되는 거지 조서상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기준 딱 이렇게만 돼 있으니깐요.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우호 지역에 사무실이 설치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정희성위원

7,000만원을 잡았다 이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그렇습니다.

정희성위원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경남도 소방장비가 국경을 넘어서 타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용에 있어서는 적어도 우리 상임위하고 의회에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험료가 재배정이 돼서 운영비에 들어가는 목은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어찌 됐든 이번에는 국제운송비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희봉위원장

정희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이진황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반갑습니다.

박성도위원

소방본부에 총 8개 과 중에서, 소방서까지 아홉 군데인데 예산이 가장 많이 증액이 됐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184억 증액됐습니다.

박성도위원

184억 증액됐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다른 데는 거의 보니까, 소방감사, 종합상황실, 특수대응단, 안전체험관 전부 감액이 됐어요. 맞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184억 증액된 것 중에서 소방서 예산이 15억여원 되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소방...

박성도위원

소방서 증액된 예산이 15억?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증액 사업 한두 가지 큰 것만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184억 증액된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증액된,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인건비가 117억이 증액됐습니다.

박성도위원

인건비가 117억이다.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증액이 됐고 창원에 소방교부세가 33억 증액됐습니다.

박성도위원

그 두 가지입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소방청사가 27억 증액됐고,

박성도위원

됐습니다. 사업조서 150페이지, 예산안 244페이지 관련해서, 구급차 및 구급장비, 음압구급차 보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내구연한이 도래된 특수구급차 11대 교체가 됐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맞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내년도에 13대 교체 예정입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래서 18억2,400여만 원 그렇게 나오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소방본부 특수구급차, 음압구급차 보유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총 구급차가 124대가 있는데 음압구급차가 14대가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음압구급차가 14대입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특수구급차는요?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특수구급차는 110대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특수구급차하고 음압구급차가 총 124대다.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향후 5년간 내용연수가 도래되는 특수구급차와 음압구급차 현황이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건 아직 준비가 안 됐겠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소방차량, 구급차, 음압구급차와 같이 특수차량이나 고성능 장비 차량의 경우 장비 교체로 인한 운영상 공백, 교체 기간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혹시 없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저희가 구급차가 완성되고 나서 교체하기 때문에 그사이에 내용연수가 지나면 성능검사를 해서 1년 이내에 사용 기한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리는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차가 1대 퇴역을 하면 바로 조달이 된다 이 말씀이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1년 정도 텀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그런 공백 기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그 기간에는 이전에 쓰던 장비를 1년 동안 성능검사를 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소방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량 총 몇 대입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726대입니다.

박성도위원

726대죠. 제일 고가의 장비가 뭐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무인파괴방수차가 제일 고가의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작 중인데 22억 정도 소요되는,

박성도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현재 김해서부에 1대 보유하고 있고 내년 5월 에 1대 더 사천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박성도위원

그다음에 고가 차가 무슨 차입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고성능화학차가,

박성도위원

생화학차요?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고성능화학차입니다.

박성도위원

고성능 생화학차.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고성능화학차인데... 죄송합니다. 70m 사다리가 그다음으로,

박성도위원

70m 사다리차.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13억5,000만원 정도 합니다.

박성도위원

아무튼 장비들 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질의 마치면서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소방정 취항식을 하려고 행사 예산을 조금 잡아놨네요?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소방정대가 한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취항할 때 거기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하면 그쪽 부근일 것 같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잠정적으로...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대상은 어느 정도 할 거며,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대상은 도민도 모셔야 되고 우리 집행부하고 여기에 소방정이 건조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신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도 모셔야 되고, 주변 유관기관도 모셔서 도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홍보 차원에서 진행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시기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시기가 내년 7월에 건조되고 나면 내년 8월쯤 취항을 하게 되는데,

서희봉위원장

내년?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8월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어째 못 당깁니까, 이거?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소방정이 건조되는 시기가 7월이기 때문에,

서희봉위원장

한 두 달만 당겨 보십시오.

일동웃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예산장비과 이진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방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김종찬예방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정쌍학위원

2026년 예방 정책 활동 지원 관련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재안전조사단 운영 참여 수당 문제입니다. 조서 209페이지, 확인되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쌍학위원

2026년 사업 계획을 보면 화재안전조사 대상을 기존 30개소에서 49개소로 약 1.6배 확대 편성했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맞습니다.

정쌍학위원

이렇게 조사 대상을 대폭 늘린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전년도 지적 사항을 반영한 결과인지, 아니면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들이 급증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예방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안전조사는 일반적인 소방공무원이 직접 2인 1조로 가서 안전성 검사하는 게 1년에 한 1만 개 정도 됩니다. 1만 개 정도 되고, 여기 예산 편성하는 것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서 하는 게 전체적으로 한 117개 정도 됩니다. 이것은 공항이라든지 항만, 철도 등 국가중요 기반시설에 대해서 117개가 지금 있는데 이것을 3년에 걸쳐서, 3년에 1회씩 합니다. 예를 들어서 117개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30개를 했습니다. 작년에 발전시설하고 영화 상영관, 공항, 항만에 대해서 했고요. 내년에는 49개 대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철도라든지 지하구 이런 중요시설이 49개가 배정돼 있고, 2027년도에는 38개, 그래서 3년에 1회 하다 보니까, 올해 30개였는데 내년에 49개로 대상이 늘었습니다.

정쌍학위원

1.6배 확대 편성된 부분이 그 부분이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러면 예산 산출기초를 한번 보겠습니다. 1회 조사 시에 외부 전문가 최소 참여 인원을 2명으로 고정해 뒀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정쌍학위원

조사 대상이 확대되면 그 규모나 위험도도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각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괄적으로 2명만 투입해서 건축, 전기, 가스 등 복잡한 분야를 심도 있게 점검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자칫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예방안전과장

49개 중에서 실제로 일반적인 국가문화재 같은 경우는, 절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크게 점검할 게 없습니다. 없는데 그때는 소방관 한 2명 정도만 하고, 만약에 공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철도, 좀 복잡한 시설은 민간 전문가 2명하고 그리고 전기라든지 가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안전공사하고 가스안전공사 그다음에 건축 분야는 해당 건축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섭외를 합니다. 거기는 일반적인 관공서와 비슷한 공사 공단이다 보니까 그냥 기관 협조로 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복잡한 부분도 심도 있게 조사도 가능하고 점검도 가능하고 그러면 형식적 조사에 그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24명을 운영해서, 인력풀을 활용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좋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신축 건물 소방시설 품질자문단 운영 예산입니다. 과장님, 확인되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쌍학위원

2025년 추진 경과를 보면 품질자문단이 46회 운영돼서 600건이 넘는 개선 요구를 하는 등 실질적인 실적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렇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런데 정작 2026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에는 자문 횟수를 2025년 실적보다 적은, 46회인데 2025년도 실적보다 적은 44회로 잡아놨죠? 그렇죠, 과장님?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정쌍학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안전자문 횟수를 인위적으로 축소한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예방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품질안전자문단은 전국 최초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우리 경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이 보면 용도별로 예를 들어 판매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숙박, 의료 이런 용도별로 실시하는 것도 있고 시설별로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는 데도 있고 예를 들어 면적별로 1만㎡ 이상을 법적으로 감리 결과 보고를 오는 대상에, 저희들이 실제로 감리 결과 보고를 갈음하는 대상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을 가야 되는데 이게 법적 사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되다 보니까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선에서. 그래서 좀 더 나은 품질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대상에 대해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1,000㎡ 이하 되는 데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경미한 대상이 많습니다. 이런 데 가니까 건축주분들이 이런 조그마한 데까지 하니까 너무 과하다 이런 의견이 많아서 사실 군부에는 품질 자문 대상이 되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 데는 그것을 감안해서, 큰 대상에는 당연히 가야 되는데 작은 대상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한 6개소 정도 줄여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민원인 입장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과 안전자문 횟수를 인위적으로 축소한 것은 아니다는 말씀이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더 늘릴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민원 요구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좀 줄인 겁니다.

정쌍학위원

좋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 위원도 그렇게 파악했습니다만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군 단위 지역의 소규모,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규모 신축 수요 부족과 또 1,000㎡ 미만 건물의 실익 등을 고려해 운영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맞습니다.

정쌍학위원

하지만 이러한 효율성 중심의 결정이 자칫 안전 사각지대를 만들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군 지역은 몰라도 창원, 김해, 양산 같은 도심지는 1,000㎡ 미만의 다가구 주택, 원룸이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지금 활발하지 않습니까?

김종찬예방안전과장

맞습니다.

정쌍학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시에는. 그러면 기준 상향으로 인해서 화재 시에 인명피해 우려가 큰 도심지 주거 밀집 지역의 소규모 건물들이 자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은 혹시 마련되어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저희들은 일단 그런 대상에는 소방시설 준공이 들어오면 완공 검사를 나갑니다. 현지 담당 공무원들이 완공 검사로서도 커버하고, 그리고 자체 점검 표본조사를 실제로 나가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고 화재안전조사도 병행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소규모 대상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사전 확인서비스라고 이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A 건물에서 영업주가 잘 모를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에 문의를 하면, 확인을 좀 해 달라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건축 민원 부서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이런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올해 2025년 같은 경우는 한 1,300건 정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문, 그런 부분은 좀 기우가 아닐까,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사업인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있죠? 조서 211~212, 확인되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정쌍학위원

산출근거를 보겠습니다. 손전등과 휴대용 소화기를 대원 2명당 1개씩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러면 화재 발생 시 특히 야간이나 정전 시에 2명이 손전등과 간이소화기 하나를 같이 쓰라는 겁니까?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면 개인별 지급이 원칙이어야 한다고 보는데, 예방안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일단 원칙적으로는 1인 1기가 맞습니다. 맞는데 시장에는 다른 상인도 아니고 자기들이 있는 자율소방대, 시장 상인들이 위치라든지 소방시설이라든지 다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는,

정쌍학위원

눈 감고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김종찬예방안전과장

기본적으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은 구석구석에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꺼내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정쌍학위원

아무 문제가 없다?

김종찬예방안전과장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화기라든지,

정쌍학위원

과장님, 크게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지! 조서 212페이지 시군별 지원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주, 김해, 거제 등은 수백만원씩 지원받습니다, 맞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쌍학위원

김해서부, 남해, 하동, 산청은 배정된 예산과 인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전무하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정쌍학위원

그러면 해당 지역에는 지원 대상 전통시장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율소방대가 구성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김종찬예방안전과장

네 군데는 지금 자율소방대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김해서부·남부, 하동, 산청이 자율소방대 구성,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5월에 조례 개정하고 나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5월에. 2025년 5월에 조례 제정하고 나서 전 시군 소방서에 공문도 다 뿌리고, 일단 이걸 할 테니까 자율소방대를 구성해 주십사 이야기를 했는데 이 4개 대상에는 시장 상인들이 고령화되고 또 소규모 점포가 되다 보니까,

정쌍학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자율소방대는 구성 안 됐는데, 두 가지를 본 위원이 질의했잖아요. 하나가 이 지역에는, 지원 대상 전통시장은?

김종찬예방안전과장

그러니까 전통시장 중에서, 전통시장이 104개소가 있습니다. 104개소가 있는데 52개 대상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올해 첫 시범인데 내년부터는 좀 더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쌍학위원

노력이 아니라 똑같이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방정책 활동 지원사업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전 예방의 최일선입니다. 내년도 사업 추진에 있어서 단순히 조사 대상을 늘리거나 자율소방대에 물품을 배부하는 식의 실적 위주의 양적 확대를 경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오히려 예산이 감액된 신축 건물 품질자문단의 운영 공백을 방지하고 또 자율소방대 필수 장비의, 본 위원이 아까 언급했습니다. 눈 감아도 점검이 가능하냐 그렇게 표현까지 했는데, 2명당 하나씩 지급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등 행정 편의가 아닌 현장에서 즉각 작동 가능한 실질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쌍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덕 위원.

이춘덕위원

저도 예방안전과장님한테 연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242페이지, 노후 아파트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올해부터 2028년 3년간 3억6,800만원을, 처음으로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업의 목적, 내용?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이 사업은 올해 부산 노후 아파트에 화재가 나서 어린이 4명이 사망하는 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된 노후 아파트에 다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빨리 대피할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해서 이렇게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춘덕위원

본 위원이 앞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도내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아파트가 75%잖아요?

김종찬예방안전과장

맞습니다.

이춘덕위원

전국에 3위로, 세 번째로 낮습니다.

김종찬예방안전과장

맞습니다.

이춘덕위원

이것은 관계 법령상 한계가 있어서 2018년부터는 6층 이상에는 스프링클러를 다 설치하도록 돼 있잖아요, 법이 개정돼서.

김종찬예방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춘덕위원

법에 사각지대가 있어서 스프링클러가 75%나 미설치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맞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런 측면에서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다, 그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덕위원

노후 아파트에 주로 한다는데 노후 아파트 기준이 뭡니까? 어디까지가 노후 아파트고 어디까지가 새로운 아파트인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보통 20년 이상 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그런 아파트들을 저희들이 노후 아파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소방청 생활안전과에서 해서 국비가 79%네요?

김종찬예방안전과장

국비하고 도비 21% 해서 매칭 사업입니다.

이춘덕위원

이게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만 하고 마는 겁니까? 사업 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네요?

김종찬예방안전과장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단 3년간 해서 사업 효과라든지 보고 그 이후에 더 연장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춘덕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 아파트는 더 많아지잖아요? 아까 기준 20년 이상 이야기하는 거...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전체적으로 경남에 한 29만4,000세대 정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도비를 하든 국비를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본부장님! 이런 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니까 중앙 소방청에 계속 건의해서 사업이 연장되도록 또 우리 도에서도 도비를 확보하는 데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테니까 이런 사업은 정말 중요하다. 스프링클러가 75% 미설치된 현재 상황에서, 도내에 노후 아파트도 많고 감지기 보급 사업 중요하니까 앞으로 차질 없이 해 주십시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춘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영수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예, 간단하게.

이영수위원

존경하는 이춘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최근에 홍콩에 리모델링하다가 엄청난 큰불이 나서 인명 피해가 많았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들은 사실은 아까 전에 20년 된 아파트 기준 같으면 먼저 사전에 실시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경남에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도민들이 얼마인 줄 혹시 아십니까?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지금 창원 제외하고 경남에는 53만 세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창원까지 다 포함하면 67%, 88만 가구가 경남 전체에 공동주택에 살고 계십니다.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이영수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29만4,000세대 정도 이렇게 보급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경남소방본부가 17개 시군에 3년간 물량이 13만8,000세대, 창원시도 3년간 13만2,800세대, 비슷한 세대를 가지고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수위원

경남소방뿐만 아니라 창원소방본부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비율로 보면 창원이 13만3,000세대, 경남소방본부가 13만8,000세대, 5,000세대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경남소방본부가 물량이 적은 것 아닌가?

김종찬예방안전과장

그렇지 않은데 일단 저희들이 이것 처음에 청에서 뽑을 때 화재 예방 통계자료를 보고 뽑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원 부분은, 창원 부분도 아마 그것을 보고 했을 것인데 저희들은 두 번, 세 번 했는데 전체적으로 29만4,000세대 정도 나왔고 창원은 28만5,000세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경남소방본부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6,800, 창원이 3억5,400,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수위원

비슷한 규모로 예산 편성이 됐어요. 경남 전체로 보면 경남소방본부가 더 많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라든지 세대가 경남소방이 적지 않느냐.

김종찬예방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되기 전에 안 그래도 청 담당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자기들도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서 내년, 내후년부터 다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단독경보기 단가가 얼마죠, 개당?

김종찬예방안전과장

8,000원 정도 계상됐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이것 내구연한은요?

김종찬예방안전과장

보통 10년입니다. 지금 배터리가 10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공급함으로 해서 사전에 화재를 조금이나마 도민들의 피해를 줄이자는 그런 측면이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맞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일단 대피가 제일 중요한데 그냥 기존 스프링클러가 없고 노후된 데는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특히 내부에서 알람을 울려줄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것 알람을 울려주면 아마 대피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보고 이렇게 배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영수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도 사업조서에 4만6,000세대 정도 선정을 하셔서 진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시에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맞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래서 3년 동안에 최소한의 피해가, 단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화재도 예방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계적으로 보급할 것이지만 우선지원대상자 선정 등, 왜 그러냐면 또 이게 누구는 먼저 해 주고 누구는 먼저 안 해 주고 하는 그런 민원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계속 잘 관리해서 지속적인 관리 당부와 또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조금 한 말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홍콩에 32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인명 피해가 150명 이상 나고 대형 사고가 발생했죠? 보셨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서희봉위원장

홍콩의 소방은 비교적 선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나서 세계인들한테 충격을 줬단 말입니다.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서희봉위원장

경남에도 고층 건축물이 증가하는 추세라서 자료를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도내에 고층, 준고층, 초고층 건축물 현황, 그다음에 고층 건축물에 발생했던 화재 현황, 최근 3년간. 고층 건축물 화재 예방 관련 소방본부의 대책. 지금 도내에 50층이 넘는 아파트가 있죠?

김종찬예방안전과장

50층이 넘는 것은 한 군데 있습니다. 창원에 한 군데 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30층 이상 49층 이하를 준고층 건물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데 건축물이 층수나 높이에 따라서 용어가 다르더라고요.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서희봉위원장

그래서 갖춰야 될 소방설비도 다른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2010년도에 해운대 오피스텔 화재가 있었고 여러 곳에 그런 대형 화재들이 있었는데 이런 고층 아파트 화재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가지고 계십니까?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지금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사실 고층 아파트 화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스프링클러라든지 피난안전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고층 건물에 화재가 나는 경우가 주로 공사 중이라든지 외벽 가연재에서 용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발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층 건물 관계자와 간담회도 하고 그리고 소방훈련도 실시를 하고 자체 점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계속 홍보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희봉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공사 중인 대형 건물에 화재가 나기 때문에 공사 관계자하고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공사할 때는 특별히 그렇게 하고 기본적으로 기존 대상에 대해서도 화재 시 대피라든지 피난설비를 어떻게 관리를 할지 계속 지속적으로 간담회라든지 소방훈련을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굴절차나 사다리차는 몇 층까지 커버가 됩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그것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 준초고층 건축물 현황이 경남에는 46단지 225개 동이 있고 창원에는 26단지 143개 동이 있습니다. 올해 30층 이상 화재는 두 건이 발생했고,

서희봉위원장

30층 이상 두 건이 났었네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올해 두 건이 발생, 경미한 건입니다. 두 건이고, 저희 사다리차가 53m용 사다리차가 있고 27m용 굴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70m용 사다리차가 있습니다. 27m짜리는 9층까지 전개가 되고 53m짜리는 18층까지 전개가 되고 70m는 23층까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30층 이상 화재가 났을 때는 외부에서는 사다리차를 전개해서 화재 진압하기는 좀 무리고, 직원들이 직접 내부에 진입을 해서 내부에 설치된 옥내소화전이라든지 활용을 해서 진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장비를 가지고 화재 진압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준비가 안 된 상태네요?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외부에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것은 23층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상의 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에 진입해서 내부에 설치된 옥내소화전 등을 활용해서 화재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고층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소방관들이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화재 진압을 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 방법 외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그렇게 해서 화재 진압이 된다면 비싼 장비 들여서 70m짜리 이런 것 구매가 할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 이상의 화재가 났을 때 직접 소방대원들이 투입을 해서 화재 진압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배

오성배대응구조구급과장

내부 진입을 하면 발화층을 위주로 진압을 하고 외부에서 사다리차를 전개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5층에서 화재가 나면 외부로 16층, 17층으로 확대가 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다리차도 나름의 의미는 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어쨌든 간에 최근에 홍콩 화재를 언론을 통해서 직접 보면서 우리도 고층 화재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아마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가 나왔었는데 지사님하고 어떤 회의장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죠, 본부장님?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위원장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소방본부에 장비라든지 화재 진압하는 것 시범을 봤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 고층에 대한 화재 진압의 방법이라든지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현장에 방문을 해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회 되면.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홍콩 화재를 보면서 우리도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과장님.

김종찬예방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방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위원

박승제 과장님.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감사과장 박승제입니다.

이재두위원

반갑습니다. 이재두 위원입니다. 예산서 261페이지 보시면 행정운영경비가 전년 대비 1억1,340만원 감액됐는데 그것을 확인 좀 하려고 하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소방특별회계, 또 일반경비 포함해서 1억1,000만원 정도 감액 배정됐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저희 과와 예방안전과가 작년까지만 해도 도청 외부 청사,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두위원

임대료가 아마,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임대비 및 관리비가 연간 1억1,0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올해 초에 도청 후면에 오래된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예방안전과와 소방감사과가 옮겨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잔액은 올해 예산에서 반납을 했고 내년부터는 그 예산은 필요 없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이재두위원

그때 경남무역회관에 임차료 반환비가 1억 정도 됐네요?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위원

본청으로 언제 들어왔습니까?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올해 3월에 이사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이재두위원

올해 3월에?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예.

이재두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운 공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지금 도청 신관 후면 후생복지관 옆에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본청에?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청 부지 내에 있습니다. 본청 건물은 아니고요.

이재두위원

그러면 사무실 근무환경 상태는 어떻습니까?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기존에 임차 건물에서 직원들이 주차라든지 식사 문제에 조금 애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고 직원들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이재두위원

만족도가 좋아졌다, 옛날에 경남무역회관에 있을 때보다.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위원

식사도 그렇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무 환경을 신경 써주시고 그 대신에 부기를 정확히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두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273페이지 소방공무원 청렴도 향상 워크숍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사업조서에 의하면 2026년 5월 중에 소방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 워크숍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상자 선정 기준은 뭡니까?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저희 본부에 청렴도 업무 담당자와 그리고 일선 서에 청렴 업무 담당자, 그리고 민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수만위원

업무 담당자네요?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2026년 5월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구성을 하죠?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저희가 풀 인원이 잡힌 외부 강사를 모시고 청렴도와 관련해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저희 자체 부서 내 각종 전달사항이나 혹은 청렴도 시책 향상을 위해서 준비하고 같이 고민하고 토론을 하는 자리입니다.

정수만위원

올해 외부 강사의 경우, 2025년도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예, 있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 외부 강사의 경우에는 어디 소속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분이 강사를 맡으셨죠?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부패방지 관련해서 외부 변호사를 전문 강사로 초빙했습니다.

정수만위원

만족도는 괜찮던가요?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예,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해 주셨습니다.

정수만위원

사실 교육 대상자 100여 명이다 하는 것은 전체 소방공무원 대비해서 미미한 숫자잖아요, 그렇죠?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저희가 매년 하고 있고 그리고 소방공무원 대부분이 교대근무자입니다, 현장 활동 근무자. 즉 민원 업무 담당자나 혹은 청렴 업무 담당자는 소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년 하기 때문에 전년도와 다른 인원이 참석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어떤 경우에는 전년도에 했던 사람이 또 참여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향후에는 교육 대상을 확대하거나 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등 교육 내용을 개선할 계획은 없으세요?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여건만 된다면 상하반기 2회 개최한다든지 또는 기간을 늘릴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직원들의 준비라든지 혹은 당면 현안 업무도 서에 돌아가면 있기 때문에 장기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이하게 판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담당자가 이 청렴 연수를 받고 나면 해당 기관에 갔을 때 2차 전달 연수를 하나요?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예, 소속 부서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에게 전달 교육을 하라고 반드시 문서로 지시를 하고 그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올해도 그 결과를 받으셨나요?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사실 청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만 부득이하게 거기에 청렴 담당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궁극적으로 조직 구성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청렴 문화 향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점에 조금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과 실천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예, 그런 부분을 좀 더 유념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는 등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치우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치우위원

공익제보시스템 운영 위탁 관리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운영을 위탁 관리한다는데 어디에다 위탁 관리하죠?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이 시스템은 저희가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니고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이라는 단체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 구축한 시스템을 저희가 사용료를 내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치우위원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 됐죠?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지난 2024년부터 저희가 계속해 왔습니다.

이치우위원

2023년이 아니고 2024년부터 했는데 우리가 도비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그렇죠?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400만원을 잡았는데 집행이 또 400만원 됐네요?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집행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치우위원

일단은 집행이 됐네요?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예, 올해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집행이 됐다면 분명히 여기에 대한 어떤 내부 비위라든지 불합리한 관행에 의해서 이런 것을 제보가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건수는 몇 건이며 어떤 내용입니까?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매년 10건 전후로 나오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15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건당 포상액이 어느 정도 나오죠?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이것은 포상이 아닙니다.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저희 업무에 관해서 불만족스럽거나 혹은 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될 경우에 익명 신고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치우위원

익명 신고를 하면 그것 포상은 없다?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위원

익명 신고를 했는데 우리가 총건수가 몇 건이라고 했죠?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매년 10건 정도, 올해는 15건 정도,

이치우위원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주로 복무 위반 사례나 혹은 상급자에 의한 갑질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보가 들어왔으면 시정은 어떻게 됩니까?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저희가 비위 행위 정도에 따라서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거나 혹은 특별교육, 시정조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이렇게 해 보니까 어때요? 체계가 어느 정도 바뀌었습니까?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매년 순회 교육을 한다든지 사례 중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매년 10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도 일부 직원들의 경각심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것을 계속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이치우위원

이것은 예민한 사항 같아서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감사합니다.

이치우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위원

과장님, 조서 272페이지 법률고문 운영에 대해서 확인만 좀 합시다. 조서에 보면 법률고문 2명에 월 50만원 해서 내년 예산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특별히 2명으로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저희가 지난 5월에 이 조례가 개정될 당시에 조례안에는 5명 이내로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도에도 고문변호사가 있고, 그래서 일단 올해가 첫해니까 우선 2명을 해 보고 그리고 향후에 이분들이 연임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연임하면서 더 필요하다면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더 늘릴, 조례에 나와 있는 5명 이내까지 확대해 볼 계획입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월 50만원 수당이 도 본청이나 다른 부서에 법률고문들이 있을 때 그쪽 분들하고 수당이 비슷한 수준입니까? 어떻습니까?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같습니다.

김태규위원

똑같이 적정하게,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그 자료를 근거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태규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12월에 법률고문을 위촉한다 되어 있는데,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지금 현재 찾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찾고 있어요?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저희 업무가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김태규위원

다른 청에 법률고문들이 하는 업무들이 어떻다고 봤습니까? 월에 50만원 같은 수당 주면서 업무량이 많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적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많을 수도 있을 것인데 다른 데 한번 알아보셨을 텐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도에는 아무래도 사건 사고가 많은 편이고요, 사업부서가 많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그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전문성이 필요하다 보니까 좀 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또는 선지식이 있는 분을 위촉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

김태규위원

하실 분들은 많죠?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어떤 분,

김태규위원

변호사들 하실 분들은 많죠? 어떻습니까?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저희가 암암리에 찾아보고 있는데 하고자 하시는 분은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암암리에 찾아서 됩니까? 공개적으로 찾아야지. 암암리에 찾으면 되는가?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너무 많이 몰릴까 봐요.

웃음

김태규위원

다행입니다. 적은 것보다 많아야 선별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승제

박승제소방감사과장

아무래도 법적 전문 지식을 갖춘 분을 위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태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희봉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게 없습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위원

조서 279페이지 보면 AI 인공지능 신고접수시스템 있는데 여기 보면 계획이 2025년도까지 계획을 잡아놨다가 내년에 한 번 더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 해 더 예산을 편성한 게.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일단 저희 현재 119 신고 녹취 음성에 대한 음성 인식률이 올해까지 추진한 사업 결과로 90% 정도까지 향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95%, 96%까지 향상이 더 필요하고요. 핵심적인 사업 내용은 기존에 저희들이 2024년에 외국인 신고에 대해서 실시간 채팅 번역 서비스를 구축해 놨는데, 채팅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적시성이라든지 신속성이 부족해서 올해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4개 국어에 대해서 실시간 통역 기능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추가되는 사업비가 1억9,000 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1차부터 4차까지 이 사업을 하면서 주로 하는 사업 내용이 음성인식 속도 단축이라든지 경남 사투리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4차가 올해까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게, 인식하는 AI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치 정보라든지 사투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저희들이 119수보요원들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지표에 60초 이내 화재 출동 지령률이 있거든요. 이게 사업 전에 저희들이 75% 정도였는데 작년까지 81.7% 정도로 7% 가까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단지 외국인들 신고 들어오는 게 통역이 안 되어서 그런 시간 단축이 어려운 것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내년에 예산을 편성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종합상황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준 종합상황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19특수대응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특수대응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체험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체험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마치면서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소방본부가 밖에 외청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도청 안에 본부가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소방본부가 외부에 있는 그런 광역단체가 전남, 충북, 경기, 부산, 대구, 창원도 소방본부가 따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 입장에서 소방본부라는 조직은 별도의 조직으로 외청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말입니다. 외청에 있는 것과 지금처럼 도청 안에 있는 것과 차이점이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장단점은 있습니다. 도청 안에 있으면 다른 실국과 교류가 더 원활한 점은 있고요. 또 반대로 단점은 조금 소원해 질 수가 있는 것이고 장점은 또 밖에 나가 있으면, 밖에 나가 있는 소방본부들이 1층에 소방서를 주로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적인 어떤, 소방서와 소속, 직할 소방대를 소방서라 그러는데 연계 관계, 지휘 체계 이런 게 조금 더 현장성이 있고 경남소방 같은 경우에는 직할 소방서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진주소방서나 김해서부소방서 이런 게 직할 개념이긴 한데 그쪽까지 우리가 출동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창원도 창원소방본부죠?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서희봉위원장

소방본부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 위치가 도청 안에 있냐, 밖에 있냐 그 문제하고 창원소방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서희봉위원장

관계가 없습니까?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예, 관계없습니다. 별개 문제입니다.

서희봉위원장

하여튼 저는 일반인일 때 엄연히 소방이라는 조직은 외청에 별도의 조직을 두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단점이 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향후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외청이, 사무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서 오늘 질문을 한번 드려 봅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점점 밖으로 나가서 설치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서희봉위원장

그렇지요. 만약에 별도로 공간을 두게 되면 독립성도 키울 수 있고 우리만의 어떤 시설이고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도 좀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도청 내에 거주를 하게 되면 도청에 소속된 조직처럼 거기에 뭐랄까, 자율적인 운영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균형발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균형발전단 소관

17시 06분

계속해서 균형발전단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균형발전단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단 업무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균형발전단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입니다. 저희 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2억8,200만원이 감액된 525억8,6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상단 부분 남해안권발전특별법안 제정 촉구를 위한 남해안권 종합발전 기획홍보에 9,000만원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등을 위해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2페이지입니다. 지방 인재의 취업 준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개최에 3,000만원,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경남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지역융화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제품 제작 등 입주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기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에 1억6,000만원, 클러스터 내 기업유치 및 성장 지원을 위한 경남혁신도시 입주 기관 임차료 및 이자 지원 사업에 5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기업의 창업과 정착 활성화를 위한 공유오피스 조성 지원사업에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27년부터 10년간의 지역개발계획 사업 규모를 확정하기 위한 제2단계 경상남도 지역개발계획 용역비 9억원, 낙후지역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국토교통부 국비 지원사업인 지역개발지원 4개 사업에 67억2,400만원,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지역수요 맞춤 지원 5개 사업에 3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고요. 거점 육성형 지역개발계획에 따른 말이산고분군 우회도로 개설에 1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부자의령 상생협약 프로젝트에 12억원, 둥지와 모이를 잇는 별천지 하동 사업에 3억원, 투자선도지구 2개 사업에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유치 토론회와 기획홍보비를 각각 1억원씩 편성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자치분권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 자치분권 열린 포럼 등 지방분권 공감대 형성 및 역량 강화 사업비로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 및 도시 취약지구 개조 66개 사업에 각각 215억7,300만원, 35억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회계는 전년보다 18억1,700만원이 증액된 119억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분야에 산청 행복문화센터 건립 및 함안 책마루 조성 사업 준공을 위하여 각각 17억5,000만원, 8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시설 지원 분야에 통영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과 남해 삼동 공설운동장 조성 사업 준공을 위해 각각 8억7,500만원, 8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밀양시 남부권역 노후 상수관로 교체에 18억원, 213페이지입니다. 고성읍 노후 상수관로 교체 사업에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단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정혜년 균형발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예산안 책자 199페이지~213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 243페이지~25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00페이지, 균형정책 기획홍보비 신규 사업으로 1,000만원 편성했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박성도위원

맞습니까, 보고 계십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보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국가균형발전 중요성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홍보비 1,000만원, 맞습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렇죠, 인쇄물하고 유인물 제작비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현수막하고 배너 등의 홍보물 제작비인데, 현수막 몇 장이고 배너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인쇄물과 유인물은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과 그다음에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대국민 안내를 하기 위한 책자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인쇄물들을 지금 공공기관 2차 이전인 경우에는 국가가 정책을 발표하는 시기 그리고 남해안권 특별법의 경우에는 저희가 제정 촉구를 하는 중요 시점마다 유인물을 제작할 예정으로 있어서 정확한 수치까지는 산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

박성도위원

정확한 수치는 계산 안 해 보고, 500만원만 하면 안 됩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규모마다, 저희가 작게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특별법 제정과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 정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대국민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박성도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3페이지에 경상남도 지역개발계획 수립. 총사업비가 얼마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용역비는 총 10억원으로 2회 추경에 1억하고 이번에 남은 잔여사업비 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박성도위원

9억원이 사업비입니까, 용역비입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용역비입니다.

박성도위원

용역비 맞습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럼 이것은 손을 못 대는 돈이네! 그다음에 예산안 204페이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과 그다음에 205페이지에 공공기관 2차 이전 기획홍보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토론회는 1억원이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박성도위원

토론회 개최 경비는 1억원이고 홍보 경비 이것도 1억입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이게 약간 중복성이 있어 보이는데, 토론회 개최 경비에서 시설 대관료 및 임차료가 4,500만원이에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컨벤션홀에 대규모 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알아보니 4,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박성도위원

1회에 임차료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든단 말입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큰 규모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위원님. 지금 강원과 경북 같은 경우에는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내년에 국토부에서 이전기관을 확정한다면 저희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군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서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그분들이 다 참여한 대규모 궐기 대회 형태의 토론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모 있는, 저희 경남 내에 최고 규모를 자랑하는 컨벤션홀에서 진행한다는 게,

박성도위원

어디 컨벤션홀입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창원 세코에 있는 컨벤션홀에서 규모가,

박성도위원

창원 컨벤션홀 1회 대관료가 4,500만원이에요?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저희가 확인했을 때 그랬습니다.

박성도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해)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나 많이... 그건 내가 이해가 좀 안 가서 질의를 드렸고, 이것도 신규 사업 아닙니까, 그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다음에 홍보비. 영상 송출을 비롯해서 홍보비도 도비로 1억이 나간다 그죠,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이것은 여러 가지 영상 TV 광고도 있을 거고 공항, KTX 역사 등에, 이해가 갑니다만 토론회 개최 경비 이것은 내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대관료가 1회에 4,500만원! 깜짝 놀라겠는데요? 확실히 맞습니까, 알아봤습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저희 담당 파트에서 직접 컨벤션 대관료를 확인하고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박성도위원

(확인 후) 그렇게 돼 있네요. 전시관이, 대관 시스템 대관 요금 안내, 전시장이 1일 5,000만원. 컨벤션홀 1회 사용료... 그거 아닌데... 사이즈마다 다르다. 그래도 4,500만원짜리는 없잖아요? 날짜에 따라서, 휴일에는 대관료가 비싸고 그런 것도 있나요? 내가 본 자료하고는 차이가 좀 많으니까 한 번 더 검토해 보세요.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성도위원

우리 위원님들 앉아 계시지만 1회 대관료가 4,500만원이다. 그거 이해를 아무도 못 하실 것 같은데.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위원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우리 경남도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규모 있는 대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회의 형식을 통해서 중앙정부에도 우리 경남에 어떤 기관을 가져와야 되는지를 말하고,

박성도위원

설명은 그 정도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께서 본 위원이 준비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아마 그 부분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남해안권 종합발전 기획홍보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장님 확인되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정쌍학위원

2025년 2억원에서 2026년 9,000만원으로 무려 55% 삭감됐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작년에 2억원을 가지고도 전국적인 이슈화가 쉽지 않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9,000만원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산출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전히 TV 광고, KTX 역사, 신문, 버스 광고 등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단장님! 9,000만원 중 절반인 4,500만원으로 TV 방송광고를 하겠다고 잡으셨는데 요즘 방송 단가로 볼 때 실질적인 노출 효과가 있는지 본 위원은 의문이 좀 든다는 말씀이고, 4,500만원이면 지상파 프라임타임 광고 한두 번 내면 끝나는 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차라리 TV를 포기하고 그 돈으로 구독자가 많은 시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거나 국회 주변 옥외광고에 올인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예산이 좀 줄어들었으면 과감하게 매체를 줄이고 효과가 확실한 곳에 집중해야지 이렇게 구색 맞추기식으로 찔끔찔끔 편성하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단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위원님, 저희는 사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도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젊은 층부터 나이 든 층까지를 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줄어든다면 어쨌든 집중화를 통한 활동도 필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집행할 때 그런 부분에 효과가 더 높은 부분에 집중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기 산정의 안일함을 이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지금 현재 국토위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계류된 지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정쌍학위원

1년이 넘었는데 이것이 기재부 반대에 막혀서 위기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홍보 전략은 법안소위가 열리는 그러니까 2월이나 4월 임시회 기간에 맞춰서 여론을 주도해야 할 특정 시점에 기재부와 국회를 압박할 수 있는 서울이나 수도권을 타깃으로 홍보에 집중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사업조서 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홍보 활동을 내년 2026년 1월~12월까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언급한 2월이나 4월이나 임시회 기간에 맞춰 집중적으로 여론을 주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 활동을 보면 2026년 1월~12월까지 아주 포괄적으로 계획을 잡아뒀다. 물론 사업조서에는 포괄적으로 1월~12월로 적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내부 방침까지 그렇게 안일하게 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 조사 내용만 본다면 연중 홍보를 하겠다는 건데 국회에서 법안 논의도 안 하는데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시기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국회에서 법안 논의도 아예 안 하는데 아무 의미 없이 버스에 광고 붙이고 또 TV 트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고,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예산 낭비의 표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단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소위가 열리는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 경남도민의 의지나 필요성 등을 적극 어필할 수 있도록 그 시기에 맞춰서 활동하게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정쌍학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균형발전단장님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한 거 아시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작년에.

정쌍학위원

발의한 게 2023년 6월입니다. 벌써 햇수로 4년째, 저희 임기도 다 돼 갑니다. 임기도 다 돼 가는데 벌써 햇수로 지금 4년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단장님?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정쌍학위원

다가오는 2026년은 특별법 통과의 골든타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별법 통과가 절실한 만큼 홍보 콘텐츠의 전략적 통일과 또 국회 일정에 맞춘 과감한 예산 집중을 통해서 단순 집행이 아니고 법안 통과라는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행 계획을 세밀하게 잘 수립해 주시기를 오늘 특별히 균형발전단장님께 당부드립니다.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주요 사업으로 생각하시고 저희도 발맞춰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조언 귀담아듣고 내년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쌍학위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정쌍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수만위원

보충 질문...

서희봉위원장

보충 질문, 정수만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수만위원

방금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보완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2억원으로 잡았던 예산을 내년에 9,000만원으로 줄였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위원님, 저희가 2억을 요구했습니다만 도 전체 예산 사정이 좋지 못하다 보니 9,000만원으로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정수만위원

2억원이었으면 2억원 다 쓰려고 했는데 부득불 줄어들었다, 그런 말씀이세요?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정수만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집행하는 위탁 사업입니다, 그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정수만위원

이 재단을 위탁 기관으로 선정한 구체적 사유가 있나요?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저희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에 해당이 되어서 언론에 대한 홍보나 활동을 할 때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법상에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법령적으로 어쩔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정수만위원

그러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만약 특별법이 최종 폐기되는 경우 투입된 홍보 비용이 정책 목적을 아무 달성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위원님, 이번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과라는 것이 저희가 목적한 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남해안특별법이라는 것은 저희가 남해안의 발전이 수도권에 대비되는 제2의 경제 축으로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이것은 이번에 폐기되더라도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렇다면 이 홍보라는 것이 남해안에 특별법이 필요하다, 과도한 규제는 지금 좀 풀어줘야 된다라는 것들은 계속 도민에게 알려주고 이러한 것들이 제도가 필요한 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이 나름의 성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실질적인 것은 우리 도민들이 간절한 여망을 갖고 있다라는 것보다 사실은 중앙에 있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솔직히 제일 절실한 거 아닙니까, 그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정수만위원

그러기 위해서 정쌍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정치인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적절히 홍보를 해서 어쨌든 다짐을 받아내는 것이 더 중요할 듯 싶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철저하게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나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감사합니다.

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쌍학 위원님과 정수만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용역하고 이런 예산 다 중요하고 우리 도에서도 열심히 하는데 정치권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특히 특별법 제정이나 이런 걸 통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5년 걸릴 거 10년 걸리고 20년 걸립니다. 내가 어저께도 이야기했는데 북극항로 개설에 대한 특별법을 우리 경남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은 아무도 발의 안 하고 포항, 부산, 제주, 여수 이런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한단 말입니다. 용역은 또 해! 북극항로 개설에 대해서. 이게 비슷한 이야기거든요. 진해신항에 북극항로 하자 해서 이 지역구 의원들이 움직이지도 않는데 이거 쉽겠습니까?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라 지금! 맞죠, 단장님? 그 이야기는 그 정도 하고, 균형발전단에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단이 언제쯤 생겼죠? 균형발전단이 생긴 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균형발전단 명칭은 이번 7월에 단으로 명칭이 되면서,

김태규위원

균형발전단으로 바뀐 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올 7월입니다.

김태규위원

올 7월이고, 그러면 균형발전과였습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균형발전과였습니다. 관광개발국 산하에 있었습니다.

김태규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쭉 보면, 균형발전특별회계에 들어가 보면 재미있어요, 이게. 전체 타이틀을 보면 산청을 빼고 나머지 9개 군이 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군 10개 중에. 그리고 조그마한 시들 통영, 사천, 밀양 여기에 지원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 이게 우리 균형발전단에서 할 사업은 아니에요. 체육관 짓고 노후 상수도 관로 바꾸고 이런 게 균형발전단에서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본청에 과가 다 있지 않습니까, 도로 개설부터 해서. 조금 부족하게 예산이 내려가는 작은 군들이나 시들을 위해서 좀 배려해 주는 사업 같아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단장님?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지역균형발전 사업 자체가 낙후도가 높은 상위 70% 시군을 대상으로 낙후된 부분들을 다른 시군과 유사한 수준으로 올리자는 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김태규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운동장 만들어주고 체육관 만들어주고 도서관 만들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것들인데, 우리 균형발전단에서 이 사업을 잘할까 아니면 체육지원과나 아니면 상하수도 이런 것은 전문 토목 분야에 있는 분들이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해서 내가 좀 의아합니다. 내 지역구 일도 한 두 가지 되는데.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위원님, 잠깐만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김태규위원

예, 짧게 말씀해 주세요, 짧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제3단계 균형발전사업을 시행할 때 어느 분야에 할 것인지 시군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상수도 시설 낙후도가 11개 시군을 봤을 때 평균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적극 건의를 했고, 전문가들의 검토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3단계는 이 세 가지 분야에 맞춰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사업조서 70페이지 보면 노후 상수관로 정비 사업이 있는데 유수율 때문에. 이런 걸 볼 때 균형발전단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상하수도 공사를. 도로과에서도 이런 거 하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환경국 소관으로 수질관리과에서 진행하는 노후 상수...

김태규위원

관로공사 이런 거. 수질은 또 다르지!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상수관망 정비사업,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이 수질과에서 수도법에 따라 정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균형발전단에서 하니까, 또 사업이 많아요.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하는데 하여튼 이게 작년부터 시작을 했더만, 그렇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올해부터,

김태규위원

이왕 시작한 것 차질 없이 마무리 잘하시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자면 통영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이 있는데 이것 시작됐습니까? 어찌 됐습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시작되어서,

김태규위원

단장님, 지금 진행이 어찌 되어 갑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지금... 잠시만요.

김태규위원

사업비는 2024년부터 내려갔네요? 도비가 7,500만원 내려갔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2024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지금 어찌하고 있습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지금 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올 11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체육관 시설과 같이 연계해서 보조 구장으로도 활용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아무것도 안 되어 있던데?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아직 착공은 지금,

김태규위원

착공 안 됐던데?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저희는 확인한 바로는... 죄송합니다.

김태규위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던데? 그것 확인하셔서,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공정 한 번 더 확인해서 챙겨보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이게 2024년도에 시작했으니까 2026년까지 사업이, 그렇죠?

서희봉위원장

단장님, “올 11월” 했습니까?

김태규위원

예, 11월,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11월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지금 12월이면 벌써 착공이 된 것 아닙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죄송합니다.

김태규위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착공을 했다니까 내가 지금,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추진 현황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규위원

지금 동네에 차만 많이 대놨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빨리 확인하시고 2026년까지 차질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김태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다리시던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균형발전단이 생기게 된 계기가, 목적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여기 목적에 나와 있는 대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낙후지역의 종합적·체계적 개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균형발전단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이치우위원

그러면 경남에 보면 18개 시군이 있어요. 창원시도 포함되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18개 시군에 들어갑니다.

이치우위원

들어가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이치우위원

그러면 창원시에 대한 지역사업 발굴도 여기 균형발전단에서 해야 되죠, 그렇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이치우위원

그러면 균형발전단은 창원시의 낙후지역이라든지 종합적인, 체계적인 것을 창원시와 협의해 본 적이 있어요?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위원님, 2단계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 시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향후 10년간 낙후지역인 성장촉진지역과 거점지역에 창원시를 포함해서 수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예정에 있다?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12월 계약을 하면 이후에...

이치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정에 있다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특례시, 창원을 보면 특히 진해 동부권을 보면 항만 있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이치우위원

항만 배후도시잖아요. 또 가덕신공항이 그 인근에 생기죠, 그렇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이치우위원

그런데 겉은 정말 화려해요. 정말 화려하고 큰 도시로 인식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창원특례시라는 굴레 안에 갇혀서 특히 진해 동부권에는 보면 지금 신항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너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균형발전단에서도 다음에 창원시와 협의를 하면 현장에 가보시고 그런 점을 파악을 해서 한번 신경을, 사업계획에 넣으라는 것이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지금 거기 보면 특히 진해 동부권은 행정이 경상남도, 창원시, 경제자유구역청 이렇게 삼원화되어 있어요. 오죽했으면 주민들이 행정 사각지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겉은 화려한데 속은, 지금 현지에 가보면 동부권의 인구가 6만이 넘어요. 거기에 주민들이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복지관도 없다니까. 그런 것을 몰랐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이치우위원

인구 6만 같으면 웬만한 군의 두 배 정도 인구입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연령대가 창원시에서도 그렇고 경상남도 안에서도, 창원시에서는 가장 평균연령이 낮아요. 40.2세예요. 그렇게 많은 인구가, 젊은 층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도 문화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복지시설이 없다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유출을 한다. 인구가 유출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균형발전단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맞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위원님.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확인하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치우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어디 가보면, 진해 동부권 가면 진해신항, 부산신항 아주 거창해요. 실제적으로 가보면 그런 기본적인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을 간과하지 말고 꼭 기억했다가 2차 계획안에는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창원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챙기겠습니다, 위원님.

이치우위원

거창하게 앞으로 경상남도의 미래 먹거리, 창원시의 미래 먹거리는 신항에 다 있다고 이렇게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해요. 그래도 그나마 민선 8기에 와서 그렇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획안을 세우고 하는데, 균형발전단에서도 이것을 필히 유념하시고 꼭 2차 계획안에는 진해 동부권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여기 조서 보면 하나도 없잖아요. 창원시라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이 사업조서 안에 보면, 그렇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취약지구 균형사업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치우위원

진정한 취약지구가 거기 있다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치우위원

거기에는 주민들이 생계 터전까지 다 내준 상태예요, 항만 바람에.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신항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해 줘야지.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꼭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치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

이재두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두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조서 24페이지하고 예산서 203페이지 경상남도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용역. 이것 원래 경남의 낙후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으로 법정 용역이죠? 해당 용역의 필요성, 사업의 대상과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 및 지원법에 따른 법정 용역이 맞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위원

도내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인데 사업 대상 시군은 어디에 있습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저희 전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18개 시군?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이재두위원

총사업비는 얼마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용역비로 10억원입니다.

이재두위원

10억이죠? 도비가 100%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전액 도비로 진행이 됩니다, 위원님.

이재두위원

2026년도에 예산은 9억인데 그것도 도비 100%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기반 시설 관련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18개 시군의 여건을 분석하고 2단계 지역개발계획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 사업 내용들을 돌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시군과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앞으로 10년간 18개 시군에 있는 기반 시설, 지금 국토부에서 지침을, 얼마 전에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만 당초에는 기반 시설에 생활SOC까지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이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생각을 해 봤습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지금 성장촉진지역으로 해당이 되는 11개 시군의 경우에는 국토부로부터 국비를 저희가 확보받을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거점지역의 경우에는 국비가 전환사업비로 되었기 때문에 도 예산부서와 적극 협업을 해서 보다 많은 사업비를 10년간 받아올 수 있도록 시군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2025년 2회 추경 때도 해당 예산이 있었죠? 2025년 2회 추경 때 해당,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1억 있었습니다.

이재두위원

1억이 있었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이재두위원

당시 9월에는 용역 발주할 계획인 줄 알았는데 사업조서를 보니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아직 계약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재두위원

왜 계약이 못 됐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위원님, 이게 전체 일반 용역에 8억이다 보니 사전적격성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가 일상감사와 이런 절차를 거쳤고 그다음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하기 위해서 공고를 통해서 11개 업체의 자료를 받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절차까지를 마무리하는 단계가 11월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회계과에 저희가 가격 협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12월 첫째 주나 다음 주 중에는 아마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두위원

용역 착수는 언제 합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착수는 지금 계약이 완료되면 바로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월 중에는 반드시 착수해서,

이재두위원

11월 중에, 11월 지나버렸는데?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죄송합니다. 12월입니다.

이재두위원

확실합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이재두위원

용역 완료 시점은 2026년 12월인데 중간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언제쯤 됩니까? 예상하는 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저희는 8월에 중간 보고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종 보고는 12월이고요.

이재두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용역 진행상황을 도의회와 공유해 주기를 바라고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재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위원

균형발전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확인하기 전에 경상남도 균형발전단이라는 조직의 명칭 자체가 균형발전단이다 보니까 기대도 크고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실제로 조직과 인력,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아주 협소하다. 그런 가운데 기대가 너무 많아서 단장님이 감당하기에 애로점이 많은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 갑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투자선도지구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고성하고 통영하고 두 군데는 신청 승인이 되어서 지구 지정이 되고, 고성에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오고 이렇게, 그 과정을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고성, 통영, 함양, 지금 절차가 진행되는 것.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지금 저희 투자선도지구는 총 5개소입니다. 함양의 경우에는 이커머스 전략산업 물류단지고요. 지구 지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투자선도지구의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토부 공모에 선정이 되고 나면 지구를 지정하는 절차를 국토부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양군이 선정된 이후에 지구 지정을 위한 서류들을 준비를 해 왔고, 이 부분들은 신청을 준비해서 내년 6월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덕위원

내년 5월이나 6월에 지구 지정 그것을 한다, 그렇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이춘덕위원

그러면 여기에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투자선도지구 지정 신청이 12월에 된다고 하는데, 지금 12월인데 신청은 어찌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지구 지정을 하기 위한 조사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과 실시계획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시군하고 저희 도와 계속 협의를 해 가면서 내용들이 보완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녹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춘덕위원

용역 중이네요?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위원

이게 그러면 12월에 신청은 하고 어쨌든 내년 5월, 6월 되어야 그게 결과가 나오네요, 그렇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아닙니다. 지구 지정 신청을 내년에 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러면 이게 투자선도지구 지정 신청, 그러면 이것 지구 지정을 신청하면 승인 가능성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지금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다는 것은 투자지구로 지정을 해 주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만 지정을 하기 위한 절차들을 밟아나가는 부분이라 시일이 조금 걸릴 수는 있으나 지구 지정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춘덕위원

그러면 경남에 투자선도지구가 고성, 통영, 함양 이 세 군데가 지금 야심차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함양 같은 경우에는 이커머스 물류단지 이런 게 사업이 되어 있는데 사업의 추진 과정, 비전, 미래 전망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물류단지는 LH가 주도적으로 단지를 조성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LH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다른 민간 기업보다는 확실한 재정력을 가지고 그에 대한 마케팅이라든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전망은 밝다고 봅니다. 어쨌든 보다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함양에서 그 부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협업해서 기업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어쨌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상세한 것은 다음에 별도로,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질의를 별도로 할게요.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충 질문 간단하게 한다네요.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내년도 당초예산안 설명 쭉 하시면서, 지금 현재 예산안 200페이지부터 207페이지, 212페이지에서 213페이지 총괄 예산표 중에 세출예산안 한번 보십시오. 일반회계를 빼면 내년도 당초예산이 52억8,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다, 그렇죠? 9.1% 정도, 그렇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이영수위원

지금 현재 단장님이 균형발전본부장님 직무대행도 같이 겸하고 있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균형발전단 예산을 포함해서 균형발전본부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삭감됐어요?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죄송합니다. 균형발전본부 전체에 대한 예산까지는,

이영수위원

그러면 전체 올해 당초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수위원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출예산서 보면 전년 대비해서 20% 이상 증감된 내용 중에서 아까 전에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께서 남해안권 종합발전 기획 홍보가 55% 삭감됐고 다음에 지역개발 지원 56.4%, 부자 의령 상생 협약 프로젝트 47%, 다음에 남해 삼동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54.2%, 남해군 봉성·난음지구 상수관망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순증액 2억씩 이렇게 해서 남해만 특별하게 증액이나 또 순증됐던 이유들은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위원님, 저희가 남해에 맞춰서 순증이 된 것이라고는, 우연히 그렇게 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지적해 주신 남해안권 종합발전 기획 홍보비는 전체적인 도 예산 사정 때문에 삭감이 된 부분이 있고요. 지역개발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10년간 사업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준공이 많이 되다 보니 2025년에는 9개 사업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4개 사업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이 금액이 줄어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수위원

부자 의령 상생은?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부자 의령 상생 협약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지금 교부되어 있는 사업으로 해서 어느 정도 공정에 이르렀기 때문에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영수위원

남해 삼동 이것은 54%까지 증액됐어요.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남해 삼동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의 경우에도 올해 준공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 있어서 잔여사업비가 모두 다 지급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남해 봉성·난음지구 상수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내년부터라도 노후된 상수관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신규로 2억원 정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수위원

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남해군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아닙니다. 도비 지원 부분으로 저희 도 예산 부족 부분입니다.

이영수위원

이것은 시군비 매칭 사업 아닙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시군비 매칭 맞습니다. 군에서는 전액을, 10억을 전체 요구를 했습니다만, 5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이영수위원

남해군이 재정자립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그것까지는 제가,

이영수위원

경남도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그 뉴스 정도는 봤습니다. 최하위,

이영수위원

대충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이영수위원

아까 전에 내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하시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 단장님이 지금 입에 붙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도비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셨서요, 그렇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이영수위원

남해군 같은 경우에도 재정 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주는 민생 1차, 2차 지원금, 그리고 남해군이 또 별도로 민생지원금 10만원씩 지원했어요. 이번에 또 공모사업해서 아시죠? 농어촌기본소득. 남해군이 연간 지방세 수입이 6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돈 준들 이 사업들을 해 나가겠습니까? 돈이 있던가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남해군하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여러분들이 자꾸 도가 지원해 주니까 다 엉뚱한 데 돈 쓰는 것 아닙니까? 다른 도민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희생을 하면서.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저희 내년에 예산 편성, 교부할 때 군비가 100%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교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자기네들이 자체 돈이 있으니까 갖다 뿌리고 다른 17개 시군은, 균형 발전이라는 게, 옛날에 처음에 제가 들어올 때 서부발전본부장이었죠? 발전본부 산하에 서부발전과로 있다가, 균형발전과로 있다가 균형발전단으로 지금 승격이 됐는데, 경남에 18개 시군이 있습니다, 18개 시군. 18개 시군이 고루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명칭도 안 바꿨습니다, 그렇죠? 제 말씀에 같이 동의하시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시군에 재정이 열악한데 막 갖다 뿌리고 도가 또 이렇게 돈 갖다줘서는 안 됩니다. 균형 있게 줘야 돼요, 균형 있게! 자기네들이 자체 있으면 자체 돈 가지고 하지, 뭐 하려고 지원해 줘요? 능력이 되니까 그렇게 뿌리니까, 나머지 열악한 데 다른 데 많아요, 사실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단장님, 아까 저하고 오고 가는 대화 중에서 혹시 단장님께서 실수한 발언 없습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토론회 대관 단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저에게 쪽지를 줬는데요. 4,500만원인데 이것은 1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5회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산정을 한 건입니다. 말씀을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도위원

장소도 아직 결정이 안 됐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창원 컨벤션센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제가 아까 깜짝 놀란 게 맞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박성도위원

단장님께서는 1회 사용료가 4,500만원이다. 저는 촌에서 살아서 그런 큰 금액의 행사를 주도적으로 못 해 봤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어요. 균형발전단에 한민주 담당이 있습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성도위원

밑에 직원이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박성도위원

장소도 미정이고 참석 인원은 약 200명으로 되어 있어요. 200명을 모아놓고 5회에 걸쳐서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아까 단장님은 1회에 걸쳐서 한다 그랬는데.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죄송합니다.

박성도위원

강사 수당 5회, 임차료도 5회, 인쇄비도 5회, 소모품도 5회, 연 5회를 계산해서 1억을 계상했다. 맞습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잠시만...

박성도위원

맞습니다. 제가 여기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뒤에 직원분들은 아무도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계십니까? 1억 예산을 올려놓고 이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못 해요?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업무 연찬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래서 4,500만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연 5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한여름에 못 할 것이고 겨울에 못 할 것이고 그러면 두 달에 한 번씩 한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공공기관 2차 이전 중요합니다. 그러나 200명 모아놓고 5회를 한다는 것은 이것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연 3회 정도로 해서 2회 정도는 삭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의 잘못입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는 것은 내년에 경남도가 역점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 사람들의 의사를 결집시키고 중앙정부와 국회 이쪽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가 타깃으로 필요한 기관들을 설명하는 자리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의 잘못한 부분은 앞으로 열심히 더 연찬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 1억원은 꼭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공공기관 2차 이전, 공공기관이전추진단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담 조직이 만들어진다면 저보다 더 열심히 집중해서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도위원

앞으로 의회에 오실 때는 좀 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숙지를 해서 실수가 없도록,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더군다나 내년도 당초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 소홀히 하셨다 인정하시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죄송합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뒤에 계신 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별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앉아 있어요? 단장님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나 위원님들이 돌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배석을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빨리 설명도 해 주고 옆에서 그것을 하시라고 참석한 분들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서 단장님이 엉뚱한 이야기를 해도 그대로 앉아 있고, 뭐 하려고 거기 앉아 있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인 것은, 예산 이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다 알고 오셔야 되고, 위원님들이 그 외에 자료에 없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준비 안 된 질문이니까 또 파악이 안 됐으면 잘 모르니까 따로 설명을 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나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예. 예.” 이것 그렇게 답하셔서 저희들이 ‘아, 이것 꼭 필요한 사업이구나.’ 그렇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판단되겠는가.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서희봉위원장

죄송하다 할 게 아니고 여기 어디 지금 심심해서 있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저녁 6시가 넘도록.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돌아가셔서 뭐라 하세요, 뒤에 계신 분들.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제가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열심히,

서희봉위원장

그것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잘못 이야기하고 있으면, 뒤에 어느 분이 담당입니까? 뭐 합니까, 거기 뒤에 앉아서! 단장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잘 보조를 해 줘야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마치면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겠습니다. 창녕 영산 무형유산 전수교육장 조성사업 있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서희봉위원장

이것 예정대로 1월에 건축설계 공모, 실시설계를 추진할 수 있습니까?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 죄송합니다.

서희봉위원장

지금 단장님 제대로 파악되겠나. 설계비는 얼마입니까? 잘 모르시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죄송합니다.

서희봉위원장

기간도 잘 모르고,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설계 용역은 지금 추진을 했고 내년 11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희봉위원장

내년 11월?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예.

서희봉위원장

내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그러면 한 달 만에 그게 공사, 전체 이게 사업비가 얼만데 그것,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균형발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 원활한 토론과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회의중지

18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위원

이영수 위원입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남도대교 유지관리 3,000만원 감액 등 총 5개 사업 8억9,800만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을 첨부 조서와 같이 제안하고, 부대의견으로 도민안전보험은 여의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겪는 도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8개 시군이 운영하는 시군민안전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시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이 축소되거나 지역적 특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시군과 충분히 협의할 것 등 9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6_건설소방_6차 5 부대의견 및 수정조서

서희봉위원장

이영수 위원으로부터 토론에 나왔던 말씀처럼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영수 위원이 동의하신 9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이영수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9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삭감의 수치상 오차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해서 천성봉 본부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반갑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이 도민을 위한 정책에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위원장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