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순옥 의원 발언

제342회 제3차 기타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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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제협력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국제기획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은경

최은경국제기획팀장

국제협력관실 국제기획팀장 최은경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지금부터 국제협력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팀장님, 국제협력관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은경

최은경국제기획팀장

작년 7월에 조직이 생기면서 시작하였습니다.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은경

최은경국제기획팀장

예.

김기하위원

2026년도 예산이 17억 정도 편성돼서 2025년도하고 거의 동일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국제교류 목표전략이 그대로, 예산이 작년하고 엇비슷한데 무엇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안 되고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최은경국제기획팀장

저희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3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해외 지방정부와의 교류사업이 해마다 계기별로 좀 다르고 해서, 그 유사한 비용 안에서 운영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이번에 새로 증액된 사업이 코이카 공모 선정이 1건 증가되어서 1억이 올라갔고 그리고 해외도민회 파독근로자 초청사업을 3,000만 원 증액하였는데, 다만 저희가 작년에 국제도시훈련센터 청사의 시설 보수를 위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었었는데 그것이 없어져서 비슷한 규모가 되었습니다.

김기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평가 없이 사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국제협력 예산이 효율성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은경

최은경국제기획팀장

저희가 작년에 새로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조직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성과 평가를 행정적으로 한 것 외에 별도로 보고드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존 사업들의 성과를 내실화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성과기반 예산 편성계획을 본 위원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최은경국제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하위원

그리고 각 부서별로 국제행사가 중복되는, 예산안을 봤더니 다는 아니지만 중복되는데 통합 관리를 해서 예산을, 해외에 갈 때 이 부서 저 부서 가지 말고 국제협력관이 작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서 일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은경

최은경국제기획팀장

해외 지방정부와의 교류사업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 해외와의 분야별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도 가지고 있는데 다만 해외에 출장을 가거나 하는 예산은 예산계의 풀예산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 다른 부서의 예산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제협력 관련 팀이 생겼으니까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하나하나 맡아서, 확대해서 한 부서에서 컨트롤하면 관리가 잘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경

최은경국제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하위원

그리고 예산안을 봤더니 국제교류를 여러 도시와 하지만 그래도 동해안에, 동해항에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동해항에 러시아라든가 일본에서 배가 떠서, 또 속초에 크루즈가 일부 가끔 들어와서 운행을 하는데 동해안권의 특색 있는 국제교류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기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동해안권 도시의 특성에 맞는 국제협력 전략을 만들어서, 그런 사업을 하면 관광객들이나, 국제교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최은경국제기획팀장

말씀해 주신 크루즈 부분이나 외국인 근로자분들 관련해서 저희가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위원

지금 어차피 예산이 다 반영됐으니까 2026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끔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최은경국제기획팀장

알겠습니다.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작년 11월인가 그때 도지사님하고 도 의장님하고 해서 돗토리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동해시하고 돗토리현의 사카이미나토시를 연결하는 크루즈를, 배를 타고 갔는데 아주 의미가 깊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를, 자매결연을 맺고 우호 협력을 다지고 있으니까 자주 왕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경

최은경국제기획팀장

예.

엄기호위원

일본 공식 석상에서 본 위원이 양 도ㆍ현의 지사들, 또 의원들 있는 공식 석상에서 파악해 보니까 일본의 돗토리현에 시와 정ㆍ촌이 있는데 개수가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기초단체끼리 우호 협력,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한 7개~8개, 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철원군은 돗토리현의 기초단체하고 접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18개 시군하고 그쪽의 시쪼(市長)죠, 18개 시ㆍ정ㆍ촌하고 하나씩 매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제안을 했더니 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하다가 본 위원도 거기에만 전념할 수 없어서 그랬는데 들어보셨나요?

은경

최은경국제기획팀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엄기호위원

그래서 진행된 게 전혀 없나요?

은경

최은경국제기획팀장

예, 아직까지는 진행된 것이 없고 저희가 철원군에 연락을 드려서 원하시는 지역과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위원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결혼을 해도 보자마자 그냥 결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로 교류도 하고 만나다가 어떤 일을 같이 하자고 MOU도 체결하고 그러듯이 접촉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본 돗토리현에 유리하마초라고 있어요, 유리하마초. 유리하마정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돗토리현이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제일 작은 현인데 유리하마초도 아주 작은 정입니다. 거기하고 교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제협력관에서 좀 나서서 그쪽에 의사를 타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6개월, 1년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표를 2026년도에는 좀 교류를 하고, 우리 철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매결연을 맺지 않은 시군에 의향을 물어서, 이런 게 있는데 좀 교류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있으면 또 그쪽에도 의향을 물어서 서로 성격이 맞고 그런 데를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일본 돗토리현에서 나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기 와 계신 분이?

은경

최은경국제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은경

최은경국제기획팀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기존의 관계, 우호 교류나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들과 또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의향이 있는 도시들을 조사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6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청소년 문화교류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을 보시면 글로벌 시야 확장과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경

최은경국제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유순옥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은경

최은경국제기획팀장

강원하고 히로시마 청소년 교류는 1978년…….

유순옥위원

처음입니까?

은경

최은경국제기획팀장

1978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유순옥위원

그렇죠? 다른 지역하고도 오랫동안 이런 일들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 추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최은경국제기획팀장

학생 추천은 저희가 민간사업, 보조사업자를 통해서 도내 고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 일본어로 간단한 회화가 가능하고 또 홈스테이 제공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저희 사업기간 동안에 사업에 참가 가능한 학생들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유순옥위원

그 기준이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 만들어 준 기준인가요?

은경

최은경국제기획팀장

이전에 계속, 이번에 첫 번째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지만 기존에 하던 사업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입니다.

유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초 회화가 가능한 자, 홈스테이 제공이 가능한 자, 참여 요건 중심으로 봤을 때 취약계층 청소년에게는 어떤 기회가 제공될까요?

은경

최은경국제기획팀장

그동안은 개인 참가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개인 참가비 없이…….

유순옥위원

성과 보고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은경

최은경국제기획팀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유순옥위원

1970년대 후반부터 오랫동안 해왔던 사업인데, 그렇다면 팀장님께서는 현재 케이문화 열풍에 대한 사실적 확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케이문화, 케이팝, 케이컬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변화가 있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은 특정 학생들한테만 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홈스테이가 왜 필요합니까? 과거에는 홈스테이가 필요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설이 공동으로, 양 국가의 학생들이 단체로, 3박 4일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홈스테이 가능자라고 하면 적어도 몇 개의, 농산어촌 지역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특별한 학생이 아니면 참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추진성과 결과표를 보셨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홈스테이가 중요했던, 필요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회화라든가 홈스테이가 가능한 학생이라고 하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사회에서 얘기하는 취약계층 학생들한테는 기회가 가지 않습니다. 안 그럴까요?

은경

최은경국제기획팀장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저희가 요건이나 그간의 성과나 그리고 그 추진방식에 대해서…….

유순옥위원

’70년대에 했던 방식에서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면 이 사업이 어떤 성공을 가져오고,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사업목적에 맞지 않다 이겁니다.

은경

최은경국제기획팀장

유념하겠습니다.

유순옥위원

안 그렇습니까?

은경

최은경국제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유순옥위원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케이문화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그동안 이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변화가 있었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로그램 변경에 대해서?

은경

최은경국제기획팀장

맞는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요건이나 지금 말씀해 주신 홈스테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숙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유순옥위원

이게 자부담보다 강원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원도에 있는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보편적인 모집요강을 내셨어야 되고 위탁을 줘서, 수탁기관이 학생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지역교육청하고 협력할 때 지역 내에 있는 전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모집요강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내년도에 실시하겠다고 하는 예산안에, 지금 말씀하신 회화 가능자, 홈스테이 가능자 이런 것들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신다면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글로벌 인재로 클 수 있는 학생, 강원도가 글로벌 인재를 키우기 위한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왜 안 됩니까?

은경

최은경국제기획팀장

기존 요건을 저희가 좀 들여다보고 수정해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유순옥위원

예, 변경해서, 어디 가나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해외에서 드라마를 보고 한국어를 배운,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 성인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이 시기에 왜 꼭 홈스테이가 필요하느냐 이겁니다. 학생들이 회화가 가능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은 걸지 마시고 본인이 생각해 보고, 학생의 부모라든가 이런 분들이 본인의 아이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아닌지를 선택하게 해 주셔야지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선택조차 해 보지 못하는, 청소년기에 그런 기회를 다 잘랐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은경

최은경국제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위원

국제교류라고 하는 기회의 확대를, 좀 더 많이 펼칠 수 있도록 좀 변화를 가져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은경

최은경국제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위원

시대에 맞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최승순위원장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원주 출신 박길선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은경 국제기획팀장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안 36쪽, 사업설명서 8쪽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해외도민회 지원 관련해서 보니까 ’25년도 예산액 1,020만 원 대비 240만 원이 감소한 7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니까 미국에 10개 향우회가 있고 그 옆을 보니까 나라가 캐나다, 영국, 독일, 그리고 중국에 3개 향우회가 있고 필리핀, 일본, 호주까지 이렇게 있는데 과연 이 예산 가지고 어떤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은경

최은경국제기획팀장

부족한 예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저희가 연초에 도민회에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드리고,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은 강원자치도민회로서 새로 도민회 기나 감사패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어쨌거나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잡으셨다고 하는데 보면 강원도민회가 우리 강원도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유일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인적자원입니다, 그렇죠?

은경

최은경국제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든가,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분들이 현지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민회에 우리 강원도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 그분들을 활용해서 강원도가 앞으로 진출 방향도 잡을 수 있고 하니까 좀 더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최은경국제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그분들도 강원도민회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내가 과연 강원도를 위해서 어떤 것을 도와드리면 좋겠는가,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정책이 실행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경

최은경국제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앞으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촘촘히 살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그럼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순옥위원

팀장님, 최근 5년 동안, 5년 치 교류 학생들 현황, 강원도 내에서 몇 명이 가고 지역별로는, 18개 시군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건데 살펴보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최은경국제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협력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국제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최은경국제기획팀장

감사합니다.

최승순위원장

최은경 국제기획팀장님, 김기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국제협력관실 성과 기반 편성계획하고 유순옥 위원님이 요청하신 최근 5년 치 교류 학생 현황을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음은 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용 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산업국장 박광용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지금부터 산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안전건설위원인데, 국장님을 볼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여기 본회의장에서 보게 됐는데요, 제가 평상시에 햇빛소득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지인을 통해서 직접 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기 사업설명서 139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그다음에 140페이지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과 관련 있는 햇빛소득마을 정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 없는데 제가 책을 보다 보니 태양광과 태양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어서 굳이 연결시킨 거예요. 이것 안 봐도 국장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말씀드려 볼게요.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 사례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주민주도형 햇빛소득마을 500개 조성을 국정 과제로 채택한 사실이 있어요.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숙희위원

여주시 구양리 사례를 잠시 설명드리면요, 2022년에 산업부의 햇빛두레 발전소 시범 사업 지원을 받아서 1㎿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거든요. 그러면 발전 수익이 생기잖아요? 모든 것을 마을협동조합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을식당 무료급식을 운영하고, 또 마을 행복버스 운영, 공동체 복지에 활용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고령화된 농촌지역 마을의 소득 창출과 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농촌 지속 가능 모델로 발전시키고 향후에는 햇빛연금, 그리고 바람연금 형태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정부에서 ’26년도에 100개 시범 마을을 하고 2030년까지 500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제가 책을 찾아보니 2026년도 강원도 예산안에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이 정책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그 부분은 아직 정부 계획이 내려오지 않았고요. 다만 저희도 그와 유사한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라고 주민참여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일정 부분 출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월 얼마씩 배당해 주는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풍력발전단지 같은 경우 저희 도가 97억 정도 출자해서 이미 한 76억의 배당을 받았고요, 아마 내년 정도면 출자한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완료되고, 그 후부터는 계속 소득이 창출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숙희위원

지금 태백에 하고 있는 게 시범 마을이에요?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양숙희위원

거기에 처음 시작한 것이죠?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남에 가면 신안군이라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햇빛연금식으로 군민들한테 일정 부분 소득을, 매월 연금식으로 돌려주는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숙희위원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 좋기도 해요. 저도 알고 있어요. 전남 신안군에 전부 태양광이 들어오고, 거기가 원래는 소금이 되게 유명해서 일본으로 수출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업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어요. 전국 어느 소금보다 월등히 질이 좋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소금을 전부 없애고 태양광으로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제가 알기로 거기가 매립지고 하다 보니, 또 연령도 고령화되고 해서 운영하기가, 사실 소금 같은 경우 인력이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노력을 덜 들이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숙희위원

그 소금을 사려면 기다려야 되고 굉장히 좋았는데, 소득을 위해서 그렇게 대체했을 것이고요. 지금 정부에서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저희도 지금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전체적으로 580㎿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데보다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부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숙희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강원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재생에너지나 햇빛소득 관련 국비 같은 것도 많이 확보하고 시범 지역도 넓히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작하고 있다니까, 그래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 로드맵을 다시 설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구양리 모델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구양리식 모델의 단순 확장이 아닌 우리 강원도 특성에 맞는 강원형 햇빛소득마을을 설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두 번째는 강원도 내 인구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 가지 합리적인 대안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양숙희위원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 성격상 시도 단위의 재생에너지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그다음에 조례를 통한 법적 뒷받침도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경제부지사님이 환경부장관님 주재 회의에 참석했는데 지금 얘기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과거에는 절차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빨리 할 수 있게, 그런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부지사님이 회의에 가셨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양숙희위원

제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정책은 재생에너지 확대, 농촌 소득 기반 구축, 또 지방소멸 대응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강원도가 단순히, 보면 누가 잘한다고 하면 따라가려고 하고, 늦으면 안 된다 해서 뒤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강원도의 지형이나 인구, 농정 특성에 최적화된 강원형 모델을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래야 향후 국정과제 예산, R&D 사업이나 시범지 선정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강원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를 들어 도로변 경사지라든가 이런 데 빈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확인하고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위원

제가 철원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봤는데요, 빈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도로에서 보이는,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그런 곳에도 설치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허가를 내는 것부터 다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환경적으로.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제가 알기로 시군별로 조례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기본적인 거리, 예를 들어 민가로부터 1㎞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시군별로 그런 기준들이 다 마련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민가하고 너무 근접해 있거나 또는 사람의 시야를, 반사되는 문제라든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숙희위원

맞아요, 제가 철원을 예로 들었는데요,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태양광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무너진 것, 망가진 것들을 그대로 방치해 놓은 거예요. 제가 갔을 때 몇 번이나 봤는데 개선이 안 되고, 그다음에 태양광은 주로 농촌마을에 많이 하잖아요, 도시 빌딩에 하지는 않잖아요?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양숙희위원

그래서 도 집행부의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기대해 보고요. 도 집행부라면 산업국이잖아요, 그쪽에 많이 있으니까요. 이와 관련된 정책 변화가 있을 때, 제가 관심이 많아서 저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라고, 보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우리 강원도 태백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 제가 사업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와 비슷한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숙희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박길선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산업이 어려운데 우리 박광용 국장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63쪽에 보면…….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사업설명서를…….

길선

박길선위원

사업설명서가 몇 쪽인지 모르겠네, 다른 게 아니라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지은 것 있죠, 원주 우산동에?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경제국 소관이고…….

길선

박길선위원

이것은 경제국 소관이에요?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그러면 반도체는 국장님 부서 맞죠?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예산안 74쪽하고 사업설명서 44쪽, 한국반도체교육원 설립 및 운영입니다. 준공이 ’26년 12월이죠?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26년 12월이고 ’27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보니까 착공식만 하고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공사에 차질이 없는지?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지금 진도상으로는 15.9% 정도 진척됐고요, 아마 내년 말까지 준공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문제없어요?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길선

박길선위원

반도체교육원을 잘 만들어서, 거기가 반도체 인력을 키워내는 장소 아닙니까?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51쪽에 보면, 의료 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입니다. 내년에 3년 차에 들어서는데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데 큰 무리가 없습니까?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지금 이 사업은 연세대 미래캠퍼스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기본적으로 의료 AI반도체 관련 AI교육이라든가 실험ㆍ실습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의료 AI에 국한된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다른 분야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사실 앞에 ‘의료’ 자가 붙었지만 뒤에 반도체는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좀 더 특화된, 의료 쪽으로 특화한다는 그런 의미고 반도체 전체적인 것을 교육하고 실습하고,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자동차실증센터도 생겼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라대 자동차과가 있잖아요?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다른 분야도 AI에 대해서 특성화할 수 있게끔, 강원도 미래산업이지 않습니까?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그런 인재를 키워내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예산안 81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93쪽입니다. 하중도 관광지 조성 및 투자유치, 투자유치과에서 올린 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470억 9,283만 원을 책정했죠?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위원

언론상이나 우리 도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이 됐고, 언론상에 여러 번 문제제기가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위원

작년 당초예산에도 245억을 출연금으로, 출연금이죠?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출자.

박호균위원

올해 470억 9,283만 원을 다시 출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잖아요, 그렇죠?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위원

언제까지 중도개발공사에 출자ㆍ출연금을 계속 쏟아부을 생각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지금 중도개발공사가 안고 있는 총부채가 886억입니다. 지금 정리추경에 반영돼 있는 게, 415억이 반영돼 있고요.

박호균위원

’25년도 정리추경이죠?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26년도 당초예산에 471억 해서 합하면 토털 886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편성하게 되면 중도개발공사가 안고 있는 부채는 전액 상환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균위원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채무 상환도 있고요, 기반시설 유지비 및 발굴조사도 있고요, 세금 및 인건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31억이. 우리가 출자금으로 해서, 물론 세금도 납부해야 되겠지만 중도개발공사에 인건비까지 출자해 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사실 땅을 매각해서 그것을 토대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을 조달해야 되는데 지금 구조가 현재 있는 땅도 전부 해지돼 되돌아와서 부채를, 담보라든가 이런 게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부채 전액을 상환하게 되면 잡혀 있는 담보 물건이나 이런 부분도 해제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균위원

민선 8기 들어와서 채무담보이행 2,050억부터 시작해서 ’25년도 정리추경 때 출자한 금액하고 ’26년도 당초예산에 담긴 470억하고 해서 토털 하면 중도개발공사에 도민의 혈세가 얼마나 들어가는 것이죠?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저희가 대위변제로 2,050억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최초에 출자한 게 98억 있고요, 그다음에 ’24년도에 295억, ’25년 1회 추경에 245억,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정리추경하고 당초예산에 886억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합하면 3,574억 정도 됩니다.

박호균위원

4,736억요?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3,574억.

박호균위원

3,574억요?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위원

예를 들어 이 3,574억을 가지고 우리 도민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발굴했을 경우, 도비가 3,574억이라면 시군비하고 국비를 매칭했을 경우 얼추 추산해 봐도 1조 원 이상의 정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그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도개발공사 하나에, 멀린사와 계약한 MDA, 불공정 계약이 작성됨으로 인해서 3,574억이라는 도민의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도민을 위한 정책 개발을 했을 경우 물론 추산하고 추론하는 것이지만 1조 원 이상의 사업을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국장님도 제 생각에 동의하시죠?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위원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박호균위원

그러면 중도개발공사의 토지를 전부 매각해서, 지금 계약해지로 인해서 변상해 준 변상금도 있죠?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상가2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변상금으로 105억을 계상해서, 당초에 계약금이 58억이었는데 소송 과정에서 패소하면서 47억을 더 부담하게 되면서 총액 105억을 환급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호균위원

그 원인은 지적정리가 안 돼서, 분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이유로 계약해지에 대한 변상금을 지급하는 것이잖아요?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사실 준공 자체가, 언제까지 준공해 주겠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결국 준공 자체도 늦어졌고, 그 원인으로 계약해지라는 게 들어왔고, 그런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박호균위원

2,050억 대위변제를 할 당시에도요, 우리가 2,050억 대위변제를 해 줄 때 수익률을 몇 %로 잡았었죠, 최초 MDA 계약상에는?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30% 정도…….

박호균위원

지금 현재는?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지금은 3%, 27%를 뺀 3% 정도로 해서, 예를 들어 테마파크를 운영해서 200만 명의 입장객이 들어왔을 때 기준으로 해서, MDA 이전에는 68억 정도 됐는데 현재 MDA 구조로 바뀌면서 3%, 1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차이나고 있습니다.

박호균위원

이런 무모한 사업으로 인해서 도민의 혈세가, 3,574억이라는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고, 또 토지를 전부 분양했을 때도 우리가 손해를 보는 구조로 되어 있죠?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현재 매각 대상 토지 금액이 2,500억 정도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출자하는 게 886억인데 그렇게 하고 땅이 2028년까지 정상적으로 다 분양되는 것을 가정하게 되면 500억 정도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박호균위원

500억 정도의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박호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채무 상환이라든가 다른 것은, 예를 들어 채무 상환을 안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담보 실행을 하겠죠, 강제집행을 하거나 하겠죠. 그다음에 기반시설 유지비라든가 발굴조사, 건축물을 하나 또 지어야 되는 부분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세금하고 인건비까지 해서 31억을 도민의 혈세로 보전해 주면서 중도개발공사를 꼭 끌고가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고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거예요?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익 구조가, 결국 거기 있는 땅을 분양해서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수익이 나올 데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출자가 필요한 것이고, 만약에 저희가 출자해서 땅이 분양되면 일정 부분을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충당할 수 있는데 현 상태로는 그게 어렵습니다.

박호균위원

내년도 예산에 470억 9,283만 원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죠?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아닙니다. 상환 기한이 내년 3월 8일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 계상이 돼야 합니다.

박호균위원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강원도에서 반도체 인력 양성하고 계시죠?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위원

전문인력 양성의 목적이 뭡니까?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민선 8기 들어와서 반도체를 지사님 역점 사업으로 새롭게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결국 우량의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인력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옥위원

그렇죠, 기업이 들어올 때부터 필요 인력 공급과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기반을 강화한다고 봅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위원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의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지금 저희 인력 양성 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반도체교육원을 짓고 있는데, ’27년에 실질적으로 운영되는데 그전에 임시적으로 상지대학교에서 매년 600여 명의 인력을 교육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대학교를 반도체특성화대학으로 해서 거기에서도 학생들 대상으로 인력을 교육시키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트캠프도 있고.

유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전문가를 양성하는 시장의 규모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지금 정부도 반도체 인력을 15만 명 정도 양성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는 1만 명 정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순옥위원

강원도가 인재 양성을 했는데 타 시도에 유출된 사례가 있습니까?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현재는 교육을 진행하는 단계로 학생들이 졸업하거나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 아마 일정 부분 충분히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도내에서 인력 양성을 해야 외부에 있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강원도에는 반도체 관련 인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원도로 가도 되겠구나,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력이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사전에 교육시키고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순옥위원

그렇다면 ’27년부터 최대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수요와 공급을 맞춰 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반도체 기업 유치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맞죠?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위원

설명자료 18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사업설명자료?

유순옥위원

예, 반도체 클러스터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이 있습니다. 찾으셨죠?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얘기하십시오.

유순옥위원

반도체 인력 양성 예산 규모나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전문인력 양성 추진, 그다음에 투자유치 홍보기업, 클러스터 테스트베드 구축,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의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만드셨습니다. 성과지표와 목표치 설정의 중요성을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순옥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수집 방법이나 출처를 보면, 두 번째에 반도체 투자유치 홍보기업을 ‘개’로 표시했습니다. ‘개’라는 것은 홍보기업 수를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유순옥위원

그런데 밑에 설정 근거를 보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반도체 기업 홍보 횟수로 나와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홍보기업 수와 홍보 횟수, 분명히 다른데 기준이 뭡니까?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홍보기업 수와 홍보 횟수…….

유순옥위원

설정하고 설정 근거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다.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저희가 홍보를 하게 되면 개별 기업에 가는 것도 있고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하면 많은 기업들이 오거든요.

유순옥위원

그러면 구별해 주셔야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28년도까지의 목표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분야별로? 투자유치 홍보기업 해서 목표치가 점점 증가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일정한 목표치를 설정했다. 목표치 설정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재설정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옥위원

홍보기업 횟수하고 홍보기업 수, 이 부분을 나누어서 자료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유순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님, 보충질의시죠?

박호균위원

(고개를 끄덕임)

최승순위원장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호균위원

박호균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하중도 관광지 조성 및 투자유치(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금)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26년도 본예산에 출자금으로 470억 9,283만 원을 예산에 올렸어요.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박호균위원

조금 전에도 설명했다시피 채무상환이 416억 1,989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기반시설 유지비하고 발굴조사하는 데 23억 6,400만 원, 세금 및 인건비 31억 888만 원, 이렇게 산출기초로 해서 470억 9,283만 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박호균위원

지금 출자금으로 표현을 했는데 채무상환하고 기반시설 유지비ㆍ발굴조사, 세금 및 인건비가 자본적지출에 대한 겁니까?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말 그대로 전체를 묶어서 출자금으로 진행을 한 것이고요. 기반시설 유지비하고 발굴조사하는 건 생숙2 부지의 땅을 내년도에 분양하기 위해서 시굴조사하고 발굴조사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이…….

박호균위원

좋습니다. 지금 기반시설 유지비하고 발굴조사에 대해서는 자본적지출이라고 이해합니다. 출자금이라고 표현하려면 기본적으로 지분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자산을 취득하거나 기타, 예를 들어서 경영에 참여하거나 감사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이 자본적지출, 출자금에 해당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자본 취득 없이 보조금의 성격으로 출연하는 것을 출연금이라고 표현을 하죠?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박호균위원

회계법상 보면 채무상환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자본 취득 없는 비용적지출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박호균위원

그러면 23억 6,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예산이 분리가 되거나 아니면 출연금으로 표현이 돼야지 이것을 출자금으로 표현하면, 채무상환은 회계처리기준에 의해서, 채무상환하고 세금ㆍ인건비를 출자금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단 말이에요. 이 부분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중도개발공사에 이미 투자유치를 해서, 소위 말해서 마이너스로 되고 있는 중도개발공사를 유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채무상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출자금으로 표현해서 예산을 올렸다는 건 도민을 기망하는 행위고 우리 도의회를 우습게 아는 행위예요. 그러면 세금 및 인건비가 31억 888만 원인데 여기에서 세금이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예요?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종합부동산세로 나가있는 게 19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재산세분이 6억 7,00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4대 보험 쪽으로 해서 5억 정도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호균위원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취득세, 공부(公簿) 정리가 다 되면 우리가 취득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취득세가 들어가겠죠?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박호균위원

그리고 소유권 보존등기도 강원중도개발공사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는 거 맞죠?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러면 채무상환을 포함한 이 비용 자체가 전부 다 비용성 지출이지 자본적지출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박호균위원

본 위원은 지금 여기에 출자금으로 표현한 것부터가, 이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우리 예결위에서 470억 9,283만 원 전부를 삭감하고 다음 추경이라든가 내지는, 이게 출자ㆍ출연금으로 정확히 구분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이 부분이 SPC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자금으로…….

박호균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질의 때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계준칙에 의해서 채무상환 또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세금 또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지 않고요, 인건비 또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목(目) 자체를 잘못 세웠단 얘기입니다.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출연기관이 아니라 출자기관으로 돼 있다 보니까 출자금의 형태로 편성이 된 거고요. 이게 잘못 편성이 된 건 아니고, 저희가 금년 상반기 1회 추경도 그렇고 작년에도 이와 같은 출자금의 형태로 편성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박호균위원

그러니까 출자금을 할 때는 명목 자체가, 우리가 이것을 출자금으로 하므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가 경영권을 취득하게 되나요?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지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따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호균위원

아니, 지금 지분 취득의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우리가 출자를 하면서 주식을 취득하면 거기의 경영권도 당연히, 저희 지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박호균위원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으로 470억 9,283만 원을 출자하면 우리가 지분 몇 %를 가지고 오게 됩니까?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그러면 92%~93%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도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균위원

92%~93%?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박호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보면 대부분,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기반시설 유지비나 발굴조사 이건 사실 토지를 구획하고 정리하고 그다음에 유지ㆍ보수하기 위한 자본적지출이 맞아요, 맞는데, 나머지 채무상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본적지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우리 도의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위원님, 당초예산에 편성한 마지막 부분의 상환기간이 5월 31일까지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될 경우에는, 1월 31일도 있고 3월에도 상환해야 될 게 중간중간 있기 때문에 상환이 안 되면 대출받은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본인들 그게 안 됐으니까 땅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도에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면 땅은 공매로 들어갈 테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이 사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형태가 될 테고 결국은 MDA상 협약이 돼 있는, 저희가 이행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박호균위원

뒤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도민의 혈세를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3,574억을 이렇게 쏟아부으면서 근거 없는 예산으로 해서 할 수는 없다는 얘기, 집행할 수는 없다는 얘기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그래서 아까도…….

박호균위원

잠깐만 얘기 들어보세요.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예.

박호균위원

상환 기일이 도래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가면서 원포인트 추경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재원이 조달되거나 또는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도비가 마련이 되면 잔여 부분은 그때 집행해도 늦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지금 당장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거의 471억을 세워서 여기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쏟아부을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박호균위원

우리가 회계처리준칙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건 470억 9,283만 원 전액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가령 예를 들어서 신협에 금융대출 201억에 대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내년 1월 31일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호균위원

아니, 그것도, 이제 시간이 다 되고 마이크가 꺼져서 그런데요. 지금까지 금융비용이 한두 푼 발생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중도개발공사를 MDA 체결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개발해 오면서 우리가 우리 자본으로 다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융회사의 차입금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끌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자라든가 원금상환이라든가 이런 금융비용이 한두 푼 발생한 거냐고요. 지금 12월인데 1월에 금융비용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지금 당장 470억 9,283만 원을 세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그것 또한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금융비용 발생한 건 어디 가서 도민의 혈세를 보상받느냐는 얘기입니다.

광용

박광용산업국장

…….

최승순위원장

박호균 위원님…….

박호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박호균 위원님 정리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호균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멀린사와의 불공정 계약에 의해서 지금까지 중도개발공사에 수많은 도민의 혈세를 쏟아부으면서 아직까지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토지가 다 매각이 된다는 그런 가정하에서도 500억이 넘는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구조상 최소한 우리 도가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지는 자세라든가 또는 도민들에게 사과하는 자세는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에 어떤 계기에 의해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또는 중도개발공사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예상했던 부분보다 더 많은 손해가 나면서까지 지금 현재 중도개발공사, GJC를 끌고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한 계약 자체도 불공정함은 물론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자세 정말 훌륭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도개발공사를 하면서 도의 혈세가, 3,574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됐고 혈세가 투입이 됐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해서 470억 9,000만 원을 다시 투입해야 되는, 긴급성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 도의회에서 다시 한번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산을 봄에 있어서 회계처리준칙에도 명확히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용 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섭 재난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전재섭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대군인 정착지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51쪽이고요, 사업설명서 92쪽에 나와 있네요. 2026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2026년도에는 3억 5,72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작년과 비교해서 보니까 6.3% 정도 증액이 됐어요.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이한영위원

증액사유가 뭘까요?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상담원 한 분 정도의 인건비가 책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 3억 5,0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얼마예요?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밑에 보시면 상담사 인건비는 1억 4,400 정도로 잡혀있습니다.

이한영위원

4명에 대한 인건비고요?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이한영위원

취업역량 강화교육 7,200만 원은 어떤 식으로 예산이 쓰이는 걸까요?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를 들자면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딴다든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아니면 지게차 운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교육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직접적으로 교육을 한다?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거기서 교육을 하는 건 아니고 위탁을 해서 합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한다고 하면 도내에 있는 위탁기관에다가, 주로 하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주로 하는 프로그램이 뭘까요?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가장 큰 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내에서 제대군인을 쓸 수 있는 기업들하고 제대군인들을 매칭시켜 주는 것들이 가장 크고요.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면 그분들 교육도 시키고 자격증도 따게 해서 거기에 취업시켜 주고 연결시켜 주는…….

이한영위원

자격증을 딸 때 들어가는 비용을 7,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개인적으로 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기능사 자격증이 필요한 사람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이렇게 모이면 그쪽으로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한영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라고 있네요, 그렇죠?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이한영위원

이건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지금 공지천 맞은편 쪽에 사무실을 하나 얻어서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얻어서 여기에 상담사분들이 직접 근무를 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이한영위원

그런데 일반관리비ㆍ부가가치세 5,300만 원 이건 뭘까요? 위탁수수료? 어떤 게 포함이 돼 있는 걸까요? 제일 마지막에 5,300만 원이 있잖아요, 일반관리비ㆍ부가가치세 등 이렇게 해서 5,300만 원이 있어요, 그렇죠?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이 관리비는 전기세나 각종 부과금인 것 같고요, 사무실 운영비인 것…….

이한영위원

“인 것 같고요.” 그러면 안 되고요, 실장님.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5,300만 원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어디에 5,300만 원을 편성한 거죠, 어디에 쓰시려고?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아까 말씀…….

이한영위원

지금 과목을 보니까 일반관리비하고 부가가치세 해서 5,300만 원을 편성해 놨어요, 그렇죠?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이한영위원

저는 5,300만 원이 어떤 내역인지 실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제가 관리비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건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일반관리비하고 부가가치세, 저는 위탁수수료가 포함이 돼있나, 어떤 건데 5,3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저도 제대군인과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한번 해 봤어요. 사실 이분들이 전역을 하시고, 퇴역 후에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정규직 취업보다는 용역회사라든가 하청업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취업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제가 몇몇 분들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적을 보면 교육생 3,600명 중 취업, 창업, 귀농ㆍ귀촌 1,600명에 대한 실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대군인에 대한 정착지원으로 3억 5,000만 원, 3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데 가급적이면, 저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취업될 수 있도록, 상담사님들이라든가 역량을 키우고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가급적 정규직으로 취업시켜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 실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제대군인들은 연금 수령자들이 대부분이라 실제로 정규직보다는 연금을 안 깎이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종이나 그런 업종, 일은 고되지 않고, 그런 업종을 선호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렇다면 방금 실장님 말씀을 듣고 저는 ‘제대군인 정착지원에 3억 6,000만 원씩 도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가 딱 붙거든요.

웃음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인구를 유지하는 게…….

이한영위원

이해됩니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그 끝말은 제가 안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끝말은 안 들었으면 좋았는데, 하여튼 퀘스천 마크가 붙어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왕이면, 또 연금 받는 상한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래도 하청이나 용역보다는 정규직 하는 것이 실적에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위원

발언권을 주신 최승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의 지광천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안 36쪽이고요, 설명자료는 17쪽ㆍ18쪽,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지광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니까, 지난번에 예산 결산할 때 이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거든요. 지적사항으로 됐는데, 이게 법정적립금이잖아요?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지광천위원

법정적립금인데 사실 강원도 예산이 풍족하다면 원래는 법정적립금을 100% 다 세워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강원도가 예산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부분에서 못 세우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결산 심사할 때 2026년도에 추가로 다 세우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실장님께서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법정적립금이, 존경하는 양숙희 위원님이 기조실 할 때 질의하셨는데 1회 추경에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적립금이 늘어난다면 재난부서는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업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응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게 더 좋거든요.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지광천위원

예방하는 게 좋은데,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건, 시군에서 가뭄 대비에 너무 열악하다. 예를 든다면 둔벙 시설들, 이건 사실 큰돈은 아니거든요. 1개 사업장에 1억 정도씩이면 그 일대 5㏊~6㏊는 가뭄해결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으로 내년 초반에 말씀하신 것들을, 시군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말씀하신 사업들을 재난관리기금으로 다시 한번 편성해 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감사하고요. 내년 1회 추경에 마저 세우신다고 하니 올해 내년 당초예산에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예산을 증액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지광천위원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설명자료 92쪽입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는 가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귀농ㆍ귀촌에 대한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시키고 있거든요.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위원

자격증반도 있고 귀농ㆍ귀촌도 있는데, 제가 재작년도에 이 부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도 우리 농업이 어려운데, 귀농 쪽 교육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임산물 쪽, 임업 쪽도 교육을 시켜서, 강원도 일대는 사실 83%가 산지 아닙니까?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지광천위원

산지가 대개 국공유지거든요. 이것을 활용해서 제대군인들이 고향을 찾아가지 않고, 또 많은 자본이 드는 부분이 아니니까 임업 교육을 병행해서 시켰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교육과정은 어떻습니까?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재작년에 말씀하셔서 아마 귀ㆍ산촌 과정을 공무원교육원에 의뢰를 해서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고요. 그게 아마 15명 정도, 20명이 안되게 교육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올해 사업에서는 귀ㆍ산촌 과정을 제대군인분들이 그렇게…….

지광천위원

선호하지 않는다?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아마 올해 사업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지광천위원

그것 잘 한번 홍보를 해 보십시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산양삼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산더덕이나 산도라지 같은 사업들이 실제 소득은 더 높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식을 못 하다 보니까, 요즘 임업 이러면 산양삼만 귀에 확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실제 소득은 산도라지나 산더덕 재배가 훨씬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산림업인데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시고 확대해 주셨으면.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사람이 적다면 산림환경국이랑 협조해서 그쪽이랑 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꼭 찾아보겠습니다.

지광천위원

그리고 실장님은 농업직이시죠?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지광천위원

농업직이면 농업 전문 분야에 가서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가시기 전에 먼저 말씀드렸던 사업들,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가뭄 극복 사업들에 대한 관심,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위원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업설명자료 91쪽 한번 봐주시죠, 군 소음 대책 추진 관련 사업인데요.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말씀하시죠.

엄기호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지난 제342회 정례회 때 5분 자유발언을 “군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 과연 적정한가?”라는 주제로 한 것 아시나요?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엄기호위원

그때 당시의 주 내용이 강원특별자치도의 군사격장 면적이 총 506.95㎢인데 우리 철원군이 193.71㎢로 가장 넓고 보상 금액도 한 60% 정도를 차지할 만큼 피해도 많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엄기호위원

그러면서 좀 불합리한 점은 소음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이 순간 소음하고 항공기 소음 측정 방법하고 좀 다르다, 그다음에 관련 법이 전입 시기에 따라서 감액이 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도 법률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의 판례ㆍ심결례를 보면 소음이나 이런 것에 대한 환경적인 것을 알고 입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감액을 해도 괜찮다는 그런 취지의 판결인 것 같습니다만 진짜 인구소멸 지역에 그런 조항까지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상기획과장님이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참 훌륭한 공직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법을 좀 현실화시키고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군소음보상법이 마련된 것은 좋은데, 마련돼서 지역민들의 피해를 다소나마 보상하는 것은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너무 적다, 그런 게 지역민들의 하소연입니다. 과거에는 지역민들이 무조건 사격장을 폐쇄하라, 이전하라, 사격을 중단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주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민들이 그만큼 깨우쳐졌고, 남북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훈련을 안 할 수가 없지 않느냐라는 게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져서 하는데 그래도 보상은 적정하게 받아야 된다. 여기 예산은 2,000만 원인데 이게 보상하는 예산은 아니고, 그것은 국비로 다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2,000만 원은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니까 심적으로라도 조금 도와드리기 위해서, 뭐 치유나 이런 것들을 하는 예산입니다.

엄기호위원

예, 11월 14일 날 도지사님이 철원에 와서 철원군청 소재지인 갈말 지역에서, 또 동송ㆍ철원 지역에서 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5군단 지역.

엄기호위원

거기 가시면서 시간이 아주 촉박한데 한 5분 내지 10분 정도에 걸쳐서 K9 자주포 사격장 현장을 방문하셨거든요.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사격 현장을 보면서 ‘아, 지역 주민들이 이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구나. 감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실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자치도 차원에서도 비단 우리 철원군뿐만이 아니라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애환을 좀 살펴서 이분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또 법률 상담도 하고 심리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말씀주셔서 저희가 사실은 법 적용 같은 것들도 등고선처럼 했는데, 소리가 잘 들리는 부분은 조금 더 보상받을 수 있게 하고, 그것을 지역 주민과 강원도와 시군이 힘을 합쳐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TF도 만들어서 시군이랑 같이 대응해서 국방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예, 그런 협의하는 과정을 그때그때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얘기해서 관련된 지역의 도의원님들한테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엄기호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순위원장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예정된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박관희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실 소관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옥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1쪽을 보겠습니다. 재난심리전문인력을 운영하는 것 중에서, 실장님, 현재 강원도 내에 전문상담인력이 몇 분 활동하고 계십니까?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잠깐만요, 26페이지…….

유순옥위원

21페이지.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전문상담인력은 73명이 되겠습니다, 교수님도 계시고 대학강사도 있으시고 임상심리전문가도 있으시고…….

유순옥위원

예, 전체 몇 명이라고요?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73명입니다.

유순옥위원

73명.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유순옥위원

이 73명이 18개 시군에 고루 배치되어 있습니까?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몇몇 시군에, 배치가 안 되어 있는 시군이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있습니다.

유순옥위원

그렇다면 거기는 왜 배치가 안 돼 있나요?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상대적으로 이런 분들에 전문성을 요하고 있어서요. 인력들을 골고루…….

유순옥위원

전문인력의 부재로 배치가 어렵다 이 얘기죠?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유순옥위원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1명이 있으신 데도 있는데 그 1명조차도, 인력이 발굴 안 됩니까? 대체할 수 있는 인력도 있지 않습니까?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양성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대신 저희가 재난경험자 회복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현지에 가서…….

유순옥위원

예, 뒷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그렇게 부족한 부분은 현지 출장을 가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유순옥위원

전문인력의 부재로 18개 시군에 골고루 배치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유순옥위원

그렇다면 추가인력을 배출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가능하면 18개 시군에 골고루 배치하는 게 맞기는 한데요, 저희가 재난심리센터뿐만 아니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트라우마센터 이런 데까지 상담을, 재난이나 아니면 트라우마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그런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그쪽도 같이해서, 재난뿐만 아니라 다른 트라우마까지 같이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유순옥위원

관련해서 사례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그쪽에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옥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상담활동이 있고 방문상담을 가실 때 물품을 구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유순옥위원

대체로 이분들의 상담회기는 몇 회기가 되죠?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재난 트라우마마다, 재난에 따라서, 예를 들어 산불을 당하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침수를 당하시고, 그런 것은 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유순옥위원

예, 다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니까 평균 몇 회기로 이분들한테 재난심리에 대한 상담을 하셨는지요, 통계가 있습니까?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수로 치면 400여 회를 했고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순옥위원

개인별로…….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개인별로 한 통계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순옥위원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다. 400건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분야에, 자연재해도 있고 특별한 것도 있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상담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유순옥위원

전체적으로 사례 관리가 돼 있다면 1인이 평균 몇 회기를 했다는 것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순옥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유순옥위원

방문상담일 때 물품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어떤 물품을 구입하십니까?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잠깐만요, 물품 구입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는데요, 제가 잠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유순옥위원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는데 21쪽에 나와 있는 예산의 산출기초입니다.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자료를 찾아봄)

유순옥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순옥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재난을 당하신 분들이 예기치 못하게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례 관리 자료 받아보면 알겠지만 이분들이 자연재난으로 인한 심리 불안을 갖고 오랫동안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유순옥위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어려운 상황을 보듬어주는 사업이니까 좀 더 사업이 확대되길 바라고 사례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자료 제출할 때 몇 회기로 사례 관리가 됐는지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위원

55쪽 한번 보겠습니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입니다. 순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려운 취약계층한테만 이것을 비치하거나 지원하게 됩니까?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주로 집단시설에 계시는 분들을 위주로…….

유순옥위원

어디요, 집단?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유순옥위원

집단이라고, 모여있다 그러면 어디…….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를 들어서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어르신시설이라든지 불편하신 분들 시설, 그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순옥위원

그렇다면 사용을 얼마나 했는지도 나와 있겠네요? 계속해서 그 기관에 남아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이게 불났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위험에 대비해서 배치하고 있는 거라 이것을 배치한 데서 불이 난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옥위원

그렇죠, 그런데 마스크가 유효기간이 있지 않을까요?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3년 내지 4년 정도 됩니다.

유순옥위원

그 정도, 지원 대상 시설의 선정 기준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이용시설에…….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복지시설, 노인이나 아동…….

유순옥위원

복지시설 쪽에 있다, 배부를 했으니까 점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저희가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챙겨보고 있습니다.

유순옥위원

아, 상ㆍ하반기로.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유순옥위원

그래요, 실장님 고생하시는데 단순점검이나 교체주기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유순옥위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겠죠?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챙겨보고 있습니다.

유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쪼록 어렵고 힘들고, 또 화재나 이럴 때는 실제 공무원들도 어떤 심리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그런 사례들을 연구하셔서 자료로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 다음 단계를, 사례 관리하는 데 1회기에 어떤 내용이고 나아가는 단계별로, 그래서 회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상담입니다. 상담 회차별로 사례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관희위원장대리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종호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진종호위원

예산서 47페이지 비상계획과 관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훈련은 뭣 때문에 하는 거죠?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잠깐만, 제가 자료를 펴겠습니다.

진종호위원

예.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화랑훈련은 군부대가 주가 돼서 전쟁에 대비하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하죠?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랑훈련은 합참에서 주도하는 거고요, 충무훈련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전쟁 대비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고 화랑훈련은 합참에서 주도해서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군부대가 주도하면 행정이 도와줄 것이나 같이 해야 될 일들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진종호위원

을지훈련은 언제 합니까?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을지는 매년…….

진종호위원

을지훈련은 뭣 때문에 하는 거죠?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을지훈련은 전쟁을 가상해서 주민 대피라든지 행정이 해야 될 일을 체크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종호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행정에서 해야 될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말씀드리면 전쟁이 나서 군인을 도와주려면 민방위를 동원해야 되는 게 가장 크게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주민 대피도 있을 것 같고, 대피하다 보면 식량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평시에 전쟁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하고 가상해서 대비하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종호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상황별 조치 사항을 훈련하는데, 지금 양곡배분훈련을 하시죠?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진종호위원

도에서 1년에 몇 개 시군이 양곡배급훈련에 참가하죠?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진종호위원

잘 모르시나요?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

진종호위원

좋습니다, 양곡배급훈련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춘천시에는 양곡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죠?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양곡 보급ㆍ관리하는 양정계에서 관리하는 게 아마 제 기억에는 강원도에 20여 개소의 관리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춘천에서는 어디에서 배급을 합니까?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제가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진종호위원

현재 전쟁상황에서 이 양곡배급훈련이 몇 년도부터 시행됐던 겁니까?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

진종호위원

지금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 양곡배급훈련을 한다. 좋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배급훈련을 하는데 이게 현실에 맞느냐는 얘기죠. 교통이 단절될 것이고 폭격으로 인해서 상당히 아수라장이 되고 또 사람이 집결하는 곳에 언제든지 포탄이 날아올 수 있는 전시상황에서 양곡배급훈련을 한다. 계획대로라고 하면, 전쟁이 나면 실질적으로 시민이나 도민들이 양곡을 충분히 수령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간 평화가 지속됐고 훈련하는 것들이 실제훈련보다는 도상훈련 위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대전하고 우리가 전쟁을 가상한 것하고 안 맞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진종호위원

그렇죠, 그렇죠.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다만 저희가 매년 을지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할 것, 이런 것들은 좀 챙겨보고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제가 배급훈련을 봤는데 자, 통신이 마비되면 주민들한테 어디서 어떻게 배분할 것이며 어떻게 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고 어떻게 소란 없이 배급할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여태껏 해왔기 때문에 반복훈련만 하고 있거든요. 올해 훈련을 하면 내년에 더 나아져야 하는데 그러한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일부 말씀, 지적해 주시는 것들…….

진종호위원

그래서 훈련이 준비물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물자보다는 좀 세부적으로 발전된, 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훈련시스템으로 정비가 돼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싶고요. 민방위대 등을 이용하는데,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있죠?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진종호위원

지금 우리 도청 공직자분들 방독면은 어디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개인별로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지하 벙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정원 대비 몇 개나 배치되어 있죠?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아…….

진종호위원

시군별로 방독면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 방독면은 민방위대원도 필요하지만 행정직도 필요한 거죠?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그런데 저희가 하는 사업은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진종호위원

그러면 공직자분들이라든지 일반 시민에 대한 보급계획은 어떻게 돼 있죠?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총무부서나 그쪽에서, 공직자들은 총무부서에서…….

진종호위원

실제 이 부분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 시민이 알아서 방독면을 사서 개별 보유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러면 화생방전에서는 거의 다 전멸이라는 겁니다, 그 일대가. 이 사항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민방위대가 언제 복귀해서 언제 방독면을 착용합니까? 민방위대원들이 군인들처럼 어디 집결돼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각자 생활하고 있다가 민방위대에 들어와야 되는데 화생방이 “내일 화생방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진종호위원

그다음에 주민대피시설 관련해서 예산을 보면 18개 시군에 주민대피시설을 만들어야 하죠?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진종호위원

현재 계획 대비 설치율이 어떻게 되죠?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인구로 따지면 시군마다 인구만큼의 대피시설은 다 있습니다. 다만 접경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대피시설을 만들고요, 접경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주로 대피시설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러면 대피시설이 충분하다는 말씀인가요?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그런데 또 세부적으로 따지면 일부 면 단위 지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없는 지역은 밸런스(balance)가 안 맞기는 합니다. 총 숫자로는, 대피할 수 있는 숫자는 충분히 지정돼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접경지역 쪽의 면 단위에는 아파트 자체가 없어서 실제로 저희가 지원해서 대피시설을 2개 지어놔도 면 단위 인구가 다 들어가기 어려운,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것은 그 지역에 있는 터널이라든지 피할 수 있는 데를 제3의 장소로 지정해서 접근해 보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대피시설 관련해서 비상급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지금 상황에서 비상급수는 접경지역에 충분히 지정돼 있기는 한데요, 예전과 달리 상수도가 보급이 안 돼 있어도 개별적인 관정(管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꽤 많아서 저희가 판단한 게 실제로 피난하는데 비상급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진종호위원

대피소에 다수의 주민이 대피를 하는데, 그곳에서 급수를 해 줘야 하는데 현재 대피소별로 급수시설이 다 안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일부 갖춰져 있는 데도 있고 좀 먼…….

진종호위원

그러면 전시상황에서 비상급수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바깥으로 나가서 급수를 추진해 줘야 되는 상황이 돼 버리네요.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진종호위원

누가 추진하죠?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그 지역이 전쟁상태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평화가 왔다고 해서 그냥 이것 있는 금액 가지고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정확하게 판단해서 대처하는 방안들이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희위원장대리

마치셨습니까?

진종호위원

이상입니다.

박관희위원장대리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복위원

(거수)

박관희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십시오.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뭘 물어보려고 하냐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분을 묻고자 하는데요, 재난관리기금 사업설명서 121쪽 산불감시원 배치 여기에 보면 말이죠, 산불감시원의 인건비가 최저임금으로 산정돼 있어요. 시간당 시급이 얼마입니까, 알고 계세요?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잠깐만, 제가 좀 펴겠습니다.

김용복위원

121쪽 산불감시원 인건비, 시간당 시급이 얼마로 책정돼 있는지?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최저임금에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죠?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김용복위원

그리고 130쪽의 가축전염병 방역 보조원 지원도 보면 방역 보조원은 시급이 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얼마로 돼 있습니까?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이것도 아마 최저임금에, 그 밑에, 설명자료에 나와 있듯이 생활임금 10,785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그렇죠?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김용복위원

그런데 8시간을 기준 해서 보면 산불감시원 금액하고 방역 보조원 인건비가 차이가 나요. 많이 차이는 안 나요, 한 465원 정도 나는데 이것은 왜 그래요?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각 부서에서 사람을 쓸 때 노동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김용복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럼 말이죠, 생활임금이 조정돼서 시간당 시급이 얼마로 되죠?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김용복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은, 산불감시원하고 방역 보조원들이 힘들게 일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김용복위원

생활임금은 시급이 12,087원이에요. 그러면 최저임금과 한 2,000원 차이가 나는데, 2,000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방역 보조원이나 산불감시원들은 굉장히 시간을, 오랫동안 하는 위험한 직업이지 않습니까?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김용복위원

그럴 때 이 인건비를 생활임금에 적용시켜 줘야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최저임금으로 하나요?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각 부서에서 기금을 사용한다고 산정한 내용인데요,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산불 끄는 산불진화요원과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산불예방활동요원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산불진화요원들은 아마 국비로 세운 것 같고요. 방역 보조원은 아무래도 산불을 조심하는, 예방활동하시는 분들보다는 실제로 가축을 직접 다루셔야 해서 노동의 강도가 세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용복위원

노동의 강도가, 그래봐야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생활임금 12,087원으로 상향조정해서 해 주시면 안 되겠냐…….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예, 이것을 낸 부서가 산림환경국이라 부서와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용복위원

기금을 활용하는 부분이니까, 사실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이런 것이 오면 방역활동하는 보조원들이 굉장히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공히 똑같이 생활임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대폭 늘려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전재섭재난안전실장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김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관희위원장대리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본질의는 다 끝난 것 같고요.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없으면 추가질의까지 다 없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섭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박관희위원장대리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기호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먼저 사업설명자료 84쪽부터 86쪽 문혜리부터 자등 구간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일부 구간은 45%, 48% 됐고 2019년부터 시작한 태봉~자등 구간은 공정률이 77.8%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에 이 세 구간에 100억 정도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경을 포함해서 작년보다는 많이,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지금 진척도로 봤을 때는, 원래 이게 2026년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2027년도에 완공된다고 하는데 ’27년도에 완공된다고 해도 투자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현재 도의 재정사정으로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에 대한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올해에도 확보한 예산이 9월 정도에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세 달 동안은 현장 공사가 진행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선시공을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했고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도 올해 수준밖에 안 돼서, 이렇게 되면 내년에 추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도 의논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사정을 봐서 이 부분은 예산상 보완을 좀 할 계획입니다.

엄기호위원

내년에 추경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제 판단에는 만약 이 사업장들의, 추경에 재원 확보가 안 된다면 7월~8월 정도면 예산이 소진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이 남아 있는데도 공사현장이 스톱이 돼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엄기호위원

더군다나 확ㆍ포장공사하고 터널공사 때문에 지금 태봉 구간에서부터 자등 구간은 우회하고 있거든요, 아시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그렇다면 시간도 상당히 더 많이 소요되고, 또 이쪽으로 우회하는 비상 도로의 위험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본 위원은 매일 거기를 출퇴근하면서 보는데, 지금 공사를 하기 때문에 또 교통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본 위원이 2022년부터 회기 때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시간을 봐도 전혀 단축되지를 않습니다, 공사는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공사를 좀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문혜~대곡간 구간도 480억이 들어가는 공사에 지금 220억밖에 안 돼서 반도 못 했는데 벌써 시간은 한 5년 이상 걸렸고 심지어 태봉~자등이라는 곳은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77% 진도가 나갔긴 했지만 진도가 너무 더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예산부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있고요,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사곡 교차로 도로 회전로터리 설치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시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엄기호위원

본 위원 지역 주민들의 애환이 깃들어진 곳이고 위험도가 높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서명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건의서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건의서를 만들어 드려서 제출을 했고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아주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고, 열심히 사업계획도 수립해서 설계까지 끝난 것 같은데 여기 사업예산 책자에 없는 이유는 뭔가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구간은 위임국도 구간입니다. 위임국도는 도가 유지관리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예산은 국토부에 편성이 돼서 국토부에서 저희가, 사업소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그 예산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도 예산서에는 담기지 않았고요. 해당 사업은 설계가 끝나서 내년도 위임국도 국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엄기호위원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아시나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제가 정확한 예산까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 위임국도의 경우에는 설계가 진행이 되면, 설계를 할 때 사전에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사실상 도로 자체가 국토부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는 국토부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 지난번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설계비부터 포함해서 최종적인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며 또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공사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이런 세부내역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기호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희위원장대리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114쪽, 예산안 74쪽에 보면 미시령 힐링가도 통행량 증대 사업이 있어요, 도로 사업. 이게 보니까 말이죠, 사업비가 6억 원 들어가 있는데, 이게 2016년부터 시작된 사업 같은데 내년도에는 전년 대비 235% 증가한 6억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순수 도비가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난 이유는 작년까지는 도비를 편성해서 보조금을 주고 시군에서 사업을, 각각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도에서 좀 일괄해서 전문기관을 통해 통합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시군비 50%를 받아서, 도에서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도 예산서상에는 6억 큰 폭으로 증액이 됐는데 여기 안에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50%도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용복위원

그런데 말이죠, 미시령 힐링가도 44초 영상제 수상작을 보면, 유튜브를 보면 말이죠, 대상이 346회, 그다음에 최우수상 164회, 우수상이 115회로 조회수가 아주 저조해요. 본 위원이 지금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인제서부터 쭉 나와요, 미시령 힐링가도에 대해 나오는데 도대체 235% 더 증가한 6억을 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네요.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서울양양고속도로보다 미시령 힐링가도가 왜 더 나은지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고, 그러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사업 방식을 내년부터 좀 수정하려고 판단하게 된 계기도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접근했던 방식은 미시령 힐링가도 자체를 홍보하기보다는 미시령 힐링가도를 통해서 가야만 되는 관광지라든가 시군의 축제ㆍ행사들을 홍보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수요가 미시령 통행량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시군이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인제군은 인제군의 축제를 홍보하면서 미시령도 같이 좀 홍보를 하고 이렇게, 저희 판단에 이렇게 산발적인 홍보보다는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저희가 타깃으로 하는 부분도 위원님의 말씀 바로 그겁니다. “고속도로 통행량을 어떻게 미시령으로 돌릴 것인가?” 이게 주요 타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관광재단에 의뢰를 해서 전문 홍보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그 힐링가도를 얘기하면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춘천권이나 서울권에서는 인제 쪽으로 돌아서, 홍천을 돌아서 인제로 해서 고성과 속초로 넘어오는 차량들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보면 서울권에서 바로 직통으로 양양을 경유해서, 양양IC에서 강릉으로 빠지거나 양양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속초와 고성으로 가는 차량들이, 지금 거의 대다수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긴급한 상황, 도로가 좀 막힌다거나 이럴 때만 미시령을 통해 인제로 해서 홍천으로 올라가요, 또 시간도 한 30분 정도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길을 이용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해 가지고 효과가 있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안타까운데, 이 계획을 어디서 잡았는지 몰라도 좀 안타까운 사업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도비, 도가 전부 다 하기 위해 시군비를 매칭해서 한다는 것도 시군에서 제대로 받쳐주겠는가 그것도 좀 걱정이 되네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것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고속도로의 연간 통행량이 1,20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시령 통행료를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한 400억 원어치가, 통행료 400억 원어치가 다니고 있고 미시령 터널은 연간 한 210만 대 정도 다닙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 비해 15% 정도는 미시령으로 다니고 나머지 분들은 고속도로로 다니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미시령 터널이 고속도로하고 경쟁을 해서 우위를 가지기는 어렵고요, 다만 고속도로 통행량 중에 10% 정도만 미시령 터널로 전환을 시켜도 연간 120만 대면 1년에 40억씩 세외수입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꾸준히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꾸준히 했지만 최근 5년간 미시령 터널 통행량 증가에 유의미하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통계를 분석하고 있고 올해 10월 말까지 통행량을 분석하니까 전년 대비해서 미시령 터널 통행량이 약 12.5%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고속도로 통행량은 약 2.4%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시령 터널의 통행량이 약 10% 이상 증가한 이 원인이, 올해 처음으로 증가했는데 이 원인이 무엇인가 지금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무적인 판단은 위원님 말씀처럼 고속도로를 다니던 차량들이 좀 정체가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미시령 터널로 우회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다 하는 이런 인식이 좀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저희가 통행량 증대 사업에 대해 힘을 뺄 상황은 아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트렌드를 좀,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서 고속도로를 다니는 차량의 10% 정도는 미시령 쪽으로 좀 우회를 시키면 미시령 터널의 적자 문제에 조금이라도 개선을…….

김용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복위원

일단 내년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6억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기대 효과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시령 터널 손실보상금은 매년 지급하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지금 3년째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왜 안 하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일단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미시령 터널 사업에 대한 MRG 재정보전금 지원은 예측을 달성하지 못한 적자분을 강원도가 다 보전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도가 판단할 때 이 적자가 발생하는 원인이 도는 아니고 예측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해서 적자 부분의 일정 부분은 사업시행자도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고요. 여기에 대해 이제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당초 MRG 계획에 대해서 재협약을 체결하자…….

김용복위원

MRG 협약은 예금보험공사하고 한 겁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MRG는 당시에 SPC가 설립이 돼서 SPC하고 계약을 했던 것이고 현재는 그 SPC의 지분 전체를 국민연금공단이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하면서 장래에 발생하는 수익분까지도 비용을 다 주고 지분을 인수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국민연금공단하고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유료도로법에 법적인 근거가 생긴 게 이렇게 재협상을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시행청이 재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런 법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법에 따라서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재정지원금을 못 주겠다 이렇게 처분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소송에서 승소하기를 기대합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관희위원장대리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광천위원

발언권을 주신 박관희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의 지광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155쪽 좀 한번 봐주시죠,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입니다. ’25년도 9월 현재 2,074명이 반납을 했잖아요, 그런데 ’26년도에는 1,037명 예산이 선 거예요, 그렇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지광천위원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전체 예상된 수요에 맞춰서 경찰청에서 예산 할당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전년도 실적에 비례해서.

지광천위원

전년도 실적이 9월 현재 2,000명인데 ’26년도에는 1,037명으로 했으니까 결론은 반납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인가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전체 예산 배분은 경찰청에서 국비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그렇게 배분을…….

지광천위원

그럼 이 부분은 도에서 매칭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면?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도가 이 예산…….

지광천위원

그렇게 된 거죠, 국비와 도비, 시군비가 있으니까. 결론은 국가에서 주도를 하고 도나 시군은 매칭밖에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지광천위원

그러면 더 늘어났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럴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을 하면 됩니다.

지광천위원

아, 경찰청에서 추경에 다시 편성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지광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174쪽요, 지방하천 정비, 고길천 상리지구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와 있죠, 현지에서 사업 설명까지는 다 했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현재 착공을 해서, 감리 용역까지 착수는 했습니다.

지광천위원

아, 감리 용역까지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지광천위원

현장 사업 설명을 할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죠, 당초계획과 달리?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지광천위원

그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기로 했어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일단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주민들 의지를 반영하는데, 저는 주민들의 의견이 뭐가 있었는지 상세한 내용까지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 방침은 주민들이, 어차피 한번 공사를 할 때 지역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같이 좀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천사업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들은 아마 현장에서 좀 검토를 할 겁니다.

지광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혹시 추가로 주민설명회를 더 하나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좀, 추가로 주민설명회가 필요한 때는…….

지광천위원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었던 것은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한 설명…….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건지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겠습니다.

지광천위원

예, 그것을 하실 때 그 지역 도의원한테도 사전에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난번에도 설명할 때 저희들은 몰라 가지고 참석을 못 했는데 그 후에 저희들한테로 문의사항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해 달라. 현지에 가 보면 뭐 일부분은 타당한 부분도 있고 일부분들은 또 전혀 타당치 않은 얘기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하게 된다면, 또 현장의 설명은 아니더라도 혹시 도에서 공직자들이 민원해결 문제 때문에 나오실 때에도 사전에 그 지역 도의원들한테 연락을 좀 주셔 가지고, 그 민원은 도의원들도 다 받은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도의원들이 지역 사업에 대해 관심도가 있다는 모습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같이 좀 홍보해 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최근에 저희 건설국에 SOC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의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는데 과거에 비해 최근에 보면 지역 의원님들, 도의원님을 통해 건의가 많이 옵니다. 아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주민들이 도청의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것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의원님들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게 주민들께서는 훨씬 더 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통해 여러 가지 사업의 필요성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는 어쨌든 의원님을 통해 들어오는 내용들이 결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39쪽요, 위험도로 개량 사업입니다. 12억 3,0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지금까지 도로관리사업소 쪽에 우리 지역구 도의원들이 지방도와 관련된 아주 사소한 민원 얘기를 하면 가급적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반영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고 또 실제로 반영도 많이 해 주셨고 해서 사실 도의원들이 지역에 내려가면 군민들께 참 도의원들이 열심히 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서 감사는 합니다. 감사는 하는데, 이 사업은 사전절차인 인허가와 계약심사가 2월부터 3월까지라고 했잖아요. 현재 설계는 다 나왔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12월에 준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아우트라인은 다 나와서 이제 행정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지광천위원

그러면 조만간에, 저희들이 다음주면 의회가 다 끝나니까 원주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 지역구에 또 사소한 지방도 민원들이 몇 개가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현지에 설명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지시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위원

하여튼 우리 건설교통국은 주민들의 가장 불편함을 해소하는 부서입니다. 특히 도로문제, 또 사고다발지역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전달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관희위원장대리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옥위원

국장님, 유순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쪽 한번 보겠습니다. 수도권 강원시대 대국민 홍보입니다. 지난 5월하고 9월에 심리적 거리 설문조사를 하셨네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순옥위원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춘천ㆍ원주에서 수도권 들어가는 데 1시간 정도면 가는데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수도권 주민이 10%대에 불과하다…….

유순옥위원

설문지 체크리스트를 갖고 계시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유순옥위원

지금 말고, 지금 없다면 그것 제출해 주세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유순옥위원

체크리스트 항목에 강원이 심리적으로 먼 것뿐만이 아니라 거리도 멀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설문조사 체크리스트를 본 위원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5월과 9월에 심리적 거리 설문조사를 했는데, 6월에 청계광장에서 강원시대 선포식과 7월에 코엑스에서 강원대결 챌린지&버스킹을 했는데 5월에 했던 것이 6월과 7월에 반영이 좀 됐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실제로 크게 개선이 안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유순옥위원

개선이 안 된 원인은 파악이 되셨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올해 심리적인 거리, 물리적인 거리는 저희가 개선하려고 계속 노력했지만, 그러면 교통서비스가 개선된 것을 수도권 시민들이 잘 알아야 강원도에 출퇴근이라든가 인구가 들어온다든가 산업이 들어오는 파급효과가 일어날 텐데, 우리가 이렇게 교통망이 개선된 것을 수도권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올해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순옥위원

방송을 통해 아셨겠죠, 뭐.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 심리적 거리라는 용어는 지사님께서 제안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챙겨 봐야 되고, 만약 우리가 교통망을 개선해도 이런 인식이 확산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유순옥위원

그렇죠,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이런 접근을 시도했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5월에 그러면 어느 정도 알고 있나 체크를 했더니 10%대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고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 조금 개선이 됐나 하고 10월에 다시 했더니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느낀 것은 인식을 바꾸는 게 이렇게 한두 번 단기적으로 해서 금방 효과가 나는 문제는 아니겠구나 하는 점을 인식했고, 그렇지만 이 심리적 거리가 이 정도로, 10%밖에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도의 어떤 경쟁력에 굉장히 큰 장애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것은 꼭 극복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올해 인식하게 됐습니다.

유순옥위원

작년 당초예산에는 이 사업계획이 없었는데 추경에 반영해서 이걸 했네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유순옥위원

수도권의 주요 행사장이라고 하는 데는 또 어떤 행사장이었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청계광장에서 강원도 심리적 거리, 강원도가 많이 가까워졌다고 하는 내용을 홍보했고 코엑스에서는 강원도와 비슷한 거리에 있는 수도권 도시들에 동시에 출발하면 어디에 먼저 도착하겠느냐 이런 챌린지를 했습니다.

유순옥위원

’26년도에도 똑같은 행사장에서 할 겁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유순옥위원

’26년도 추진계획에는 수도권에 ‘가까운 강원’ 홍보부스를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주요 행사장이라고 하면 어디를 찾아갈 생각인지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아직 정하지는 못했는데요, 저희들 계획은 수도권에서 하는 대규모 행사장, 경기도가 주최하는 행사장이나 서울시가 주최하는 행사장에 강원도 부스를 들고 가서 그때 수도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유순옥위원

좀 미리미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홍보부스가 짧은 시간에 끝나지 않도록, 우리 심리적 거리 설문조사가 의미 있는 그런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옥위원

105쪽 한번 보겠습니다. 강원권 관광도로 홍보 마케팅이 있습니다. 이게 전국 최초 관광도로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강원네이처로드라고 저희가 관광도로로, 지역에서 자체 설정한 건 저희가 처음이고요. 올해 국토부가 도로법을 개정한 후에 처음으로 관광도로 5개 노선을 지정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유순옥위원

관광도로를 연계한다면 어떤 보완을 해서 우리 관광 상품과 판매 운영에 관련된 홍보를 할 계획이신지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이 관광도로를 통해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만날 수 있도록 주요 관광루트로 생각하고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 도로 자체가 또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가로수라든가 주변의 자투리 공간들을 활용해서, 소위 드라이빙을 하면서 휴식도 하고 도로 자체를 좀 관광자원처럼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순옥위원

앞서 수도권과의 거리나 지금 이 관광도로를 통해 강원도가 관광이라고 하는 쪽으로 활성화를 하도록 홍보까지 겸한다고 하셨는데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어떻게, 홍보 영상 제작을 하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 홍보 영상은 어디에다가 하고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일단은 유튜브에 홍보를 했고 정확한 매체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방송매체에도 광고 영상으로 좀 올렸습니다.

유순옥위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겠네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되게 짧은 시간을 해서, 이 예산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유순옥위원

그럼 예산을 좀 더 넣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너무 짧다면? 횟수를 여러 번 한다거나.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국토부가, 도가 먼저 관광도로를 시작했더니 국토부가 도로법을 개정해서 도로의 유형 중 하나를 관광도로로 만들었고…….

유순옥위원

예, 좋은 의미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올해 처음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관광도로니까 이 도로에 대한 정비, 홍보에 대한 예산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국토부를 좀 설득하는 게 내년의 목표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이쪽 영역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비도 도비지만 일단 국비를 좀 지원받을 방법들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유순옥위원

예, 강원도가 100% 지원하는 거니까 많은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전국 최초 관광도로인 강원네이처로드가 성공적인 강원도만의 관광상품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위원

그다음에 197쪽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국장님 생각에 도시재생 사업은 전반적으로 도시의 미관만 개선하는 것이다, 맞다, 아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유순옥위원

예, 아니죠.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가 굉장히 필요한데 사업들을 보시면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도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사업들 중 소위 사업이 마무리된 지구들이,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못 찾아봤는데 4개소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시에…….

유순옥위원

완료된 도시재생 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순옥위원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옥위원

사업 완료 이후 운영이 활발한 지역 공동체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 사업이? 몇 개가, 지금 4개가 있다고 하셨나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제 기억은 4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순옥위원

거기에 대한 성공 요인은 무엇으로 보셨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 사업이 국토부 주관으로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유순옥위원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최근에 준공된 사업장들은 초기에 시작했던 사업이고 저희들이 실무를 보면서 이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과 방법, 또 기법 이런 것들이…….

유순옥위원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초창기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은 엄청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된 사업장들이, 저희들 걱정이 초창기에 도시재생이라는 어떤 그런 게 정립이 되지 않은 시기에 했던 사업들이라 사후 관리가, 주민들이 사업 이후에 스스로 끌어가기엔 좀 어려운 여건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유순옥위원

예, 국장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 때 다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순옥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관희위원장대리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3시 되고 있고요,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최승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사업설명서 33페이지의 빈집 철거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처음은 아니고…….

진종호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면 단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이게 빈집…….

진종호위원

연례반복 사업이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연례반복 사업,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인데 행안부가 하던 걸 내년부터 도시지역은 국토부가, 농촌지역은 농림부가, 이렇게 재원이…….

진종호위원

그래서 궁금한 것은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는데 사업 자체는 도시지역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도서지역에 있는 군 단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농촌지역도 합니다. 지금 예산 편성상은 계정이 분리돼서 도시지역, 농촌지역, 도시지역은 국토부 국비를 받고 농촌지역은 농림부 국비를 받아서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분리가 됐고요, 농촌지역도 똑같이 합니다.

진종호위원

아, 똑같이 진행은 되고 있는데 부처가 다르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진종호위원

알겠습니다. 46페이지부터 강원형 공공주택이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강원형 공공주택은 전부 다 임대주택만 할 수 있는 거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임대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그러면 이 공모사업에 세대 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몇 세대 이상 얼마 이하 이렇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

진종호위원

그건 없나요? 대략 1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건가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이게 지역마다 범위가, 청년층이라든가 신혼부부 또 주거약자들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니까 100세대 내외의 규모로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이 사업이 지자체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업이 4개소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이미 완료된 데도 있나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북방…….

진종호위원

홍천 북방. 북방이 ’27년도인가…….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올해 하나가 준공이 됐고요.

진종호위원

준공이 됐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태백에…….

진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가 준공이 됐고 네 곳에서 진행이 되는데 향후, 여기에 공모한 지자체가 많나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적극적인 시군도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시군도 일부는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화천도 하는 것 같은데 종료가 돼서 안 보이는 건가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

진종호위원

여하튼 좋습니다.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세대 수 플러스, 지금 여기 보면 보통 사업기간이 5년에서 6년이에요. 세대 수에 비해서 사업기간이 너무 길다는 게 단점이에요. 이 기간을 어떻게 하면 단축할 수 있는지 방안이 있나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사실 위원님, 일반 아파트 건설하는, 일반 사업에 비하면 기간이 엄청 단축된 거고요,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고 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은 소요가 되고 설계에 2년, 공사에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고…….

진종호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행정 소요가 지나치게 길어서 행정 소요를 좀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진종호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기간이 길면 효과를 볼 수 없는 구조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최소한 4년 이내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진종호위원

181페이지, 폐천부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이 18개 시군 내에 존재하고 있는데 폐천 신청절차를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폐천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하천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경우에 선형이 변경되거나 하면서 폐천부지들이 나오고, 과거에는 하천구역을 결정하면서 잔여지 이런 것들을 하천구역에 많이 편입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하천으로 쓰지 않는데 하천부지로 남아 있는 곳들이 많아서 그런 부지들을 일제 정비해서 폐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지금 그렇게 폐천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조사를 안 해도 이미 폐천지역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진종호위원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알고 있으면 빨리 폐천을 해서 그것을 사유화를 시켜 준다든지 그런 역할들이 더 선명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이 사항들이 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요구사항에 비해서.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지적하시는 부분은 잘 이해하겠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하천하고 분명히 떨어져 있는데도 지목상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폐천하기 위해서는 저희 실무자들이 현장에 가서 사실을 확인하고, 그런 절차를 하나하나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진종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18개 시군에 일부 위임사무를 주고 있잖아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진종호위원

그러니까 위임사무를 줘서 지자체에서 그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도에 의뢰를 해 가지고 도에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해 보고 측량해 보고 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폐천을 결정지어서, 이런 행정절차에 의해서 처리하게 되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모든 걸 다 우리 도에서 하려고 하니까 인력이 다 못 따라가잖아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사실 도에서 직접 폐천 현장을 나가기 시작하기 전에는 시군에 위임해서 관리를 했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실제 시군에서 그런 활동에 나름 인력이나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저희 나름은 굉장히 서둘러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필지 하나하나마다 확인하고 또 경계 측량을 하고 이런 절차들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진종호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는데 더 열심히 하라고 하면 넘어질까 봐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우리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항들이라서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진종호위원

마지막으로 지방도 418호 관련해서, 지금 418호 일부 구간이 개통이 안 되고 있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418호…….

진종호위원

인제 기린에서 양양 현부까지 가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진종호위원

그러면 조침령에서 내려와 가지고 현부까지 가려고 하면, 지금 418호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국도로 우회해서 다니잖아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진종호위원

기린까지 이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가 강릉 도로관리사업소잖아요, 그렇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진종호위원

도로가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우회를 해 가지고 기린까지 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도로 관리를 하는 데. 강릉ㆍ양양ㆍ인제를 거쳐야 되는데 말은 쉬운데 사실 거리상으로는 엄청 먼 곳이거든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진종호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도로 관리에 효율성이 없고, 그다음에 최초에 지방도로 지정됐을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개통하겠다라는 그 논리를 가지고 접근이 됐고 거의 대부분 구간이 개통됐는데 딱 일부분만 미개통, 어성전부터 서림리 구간만 지금 미개통되었거든요. 이게 사업비의 과다 소요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노선 변경을 하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새롭게 지방도를 확포장하는 사업들은 도로건설ㆍ관리계획 5년 계획, 도가 수립한 계획 안에 담기고 거기에 따라,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하는데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 그 노선은 지금 5년 계획에 안 담겨 있거든요. 내년부터 앞으로 5년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진종호위원

이 구간은 장기간 방치된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도의 머릿속에는 이 구간의 개통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재검토하고 있는데 상세 노선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아서 그것을 확인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종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승순위원장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이번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된 내용인데 제가 하도 아쉽고 한 내용이라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춘천시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목표로 해서 아마 도에 요구를 했던 내용이 있을 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제목은 돼 있고요. 이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지만 내년도 예산이 한정된 재원으로 쓸 곳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충들이 많으셔서 아마 사업 초이스에서는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전체 예산이 한 4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그중에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도비가 한 2억 1,500만 원 정도 요구되는 그런 내용으로 저한테 보고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아쉬운 마음에 혹시라도 이런 내용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정비는 상당히, 어린 학생들에 대한 안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사업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3개소와 어린이집 1개소 앞에 여러 가지&n bsp;시설 정비, 도로 노면 정비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물론 예산상의 이유가 가장 큰 문제이겠으나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에 도비가 반영 안 되는 이유가, 이번 건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일단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는 전환사업, 국토부, 부처에서 전환된 예산 범위 안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경합을 하다 보니까 누락되는 사업들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역은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했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말씀하시면 사실 재정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으시면 전환사업에 예산이 편성돼서 내년에 시행을 합니다. 하면서 편성된 사업들 중에 시간이 지연되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좀 조정을 해서 사업 대상을 바꿔서 추진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저희도 계속 예산부서에 추경에는 좀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요구는 하는데 사실 재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확답드리기가 어렵고요.

박관희위원

그렇습니다. 특히 실무부서의 입장과 도정 전반의, 여러 가지 도정을 운영하는 부서의 입장에는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른 문제도 아니고 사업 내용이 결국은 미취학 아동,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다니는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더 긴급을 요하는 그런 것으로 보고 내년도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면밀히 살펴주셔 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지역에서, 기초 시군에서 도로 올라올 때 필요한 내용들 또 우선순위들, 예산 재원이 한정돼 있어서 우선순위를 안 다룰 수는 없으니까 그 과정에서 좀 더, 실제 민원인들의 여러 가지 내용들도, 현장에 접근해 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들, 사업에 대한 선택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관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께서도 미시령 통행료 손실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이게 작년까지는 오히려 도비를 시군에 지원해 줘 가지고 했고 올해부터는 아마 전환사업으로 바뀐다라는, 2026년에 바뀐다라는 그런 방침인 것 같아요. 그런데 2025년도 예산을 보면, 먼저 ’18년도부터 20억, 56억, 40억, 5억 7,000만 원, 8억, 10억, 5억, 올해 같은 경우는 3억 6,000만 원이 지원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비 1억 8,000만 원, 시군비 1억 8,000만 원. 그런데 이번 2026년도에는 6억이에요. 그렇게 되면 도비 3억, 시군비 3억인데 그러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이한영위원

증액 사유를 제가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증액된 것은 ’25년도 예산 편성을 ’24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해서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행료 증대를 위해서 노력은, 투자는 계속하는데 효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작년에는 예산을 좀 줄였었거든요.

이한영위원

예산을 줄였다? 그렇다면…….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줄였다가 올해는 ’24년도 수준으로 약간 회복한 겁니다.

이한영위원

그런데 국장님도 1일 평균 통행량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이한영위원

2023년도나 2024년도나 별다를 게 없어요. 1일 통행량을 보면 5,816대이고 2024년도는 5,874대예요, 그렇죠? 2025년도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조금 늘어났다, 다행스럽게도, 그랬는데 예산의 증가 폭을 본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하여튼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사업비 증대만큼,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이한영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이것도 아까 존경하는 김용복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손실보상금, 그러니까 재정지원금이죠, 그렇죠? 초창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2038년도까지 한 3,000억 정도 이렇게 됐는데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 동안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렇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이한영위원

5년 합치면 거의 1,000억 정도가 돼요, 그렇죠? 147억, 157억, 그리고 174억, 186억, 2025년에는 197억 이렇게 되는데 지금 법정 다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이것과 유사한 다른 지자체나 외국의 사례가, 혹시 이렇게 민자로 했을 때 법적으로 가서 결과가 나온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지자체가 시행한 MRG 사업들이 대부분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유료도로법이 개정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유료도로법으로 재정지원금을 미지급할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처음 시행한 게 강원도고요. 그것 때문에 처음 소송이 걸린 것이 우리 소송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원도 정립돼 있는 판례가 없어서 소송도 길어지고 그리고 문제는, 저희 도는 유료도로법 기준에 따라서 법적으로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도가 불리하다고 판단은 안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걱정이, 그렇다 보니까 유료도로법 자체가 시행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위헌 제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유료도로법에 위헌 여지가 있는지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유료도로법이 입법의 의도에 맞고 취지에 부합한다라고 결정이 나면 저희가 상당히 유리한 국면으로 갈 수 있는데 헌재가 헌법 불합치나 인용 이렇게 결정을 한다면 유료도로법이, 저희가 한 행위의 근거가 법적 효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는 있고요.

이한영위원

저도 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치단체와 민간 간의 어느 정도, 이것도 일정 하나의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이한영위원

물론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승소가 나면 좋지만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100% 승소라는 것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면 최근 5년 동안 지급 안 한 금액이 거의 1,000억을 육박, 1,000억까지는 안 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이 났을 때 원금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이자 부분이라든가 이런 재정 손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변호사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도민의 혈세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에서도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그런 법적인 대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위원

지광천 위원입니다. ’25년 3회 추경자료, 설명자료 227쪽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지금 5억 2,000만 원을 감액했어요, 그렇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지광천위원

감액한 이유는 뭐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신청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광천위원

많이 줄었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국토부도 대출이자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신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국비를 편성했는데 실제로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비슷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실링(ceiling)이 좀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 도비도 좀 감액이 됐습니다.

지광천위원

이것은 국비 지원은 없죠? 도ㆍ시군비라고 지금 서류에 나와 있거든요. 맞죠, 도ㆍ시군비?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지광천위원

제가 왜 여쭙느냐면요, 지원 기준이 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렇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지광천위원

지난번에 신혼부부 한 분이 제가 태백에서 한 의용소방대 체육대회에 갔는데 이걸 문의하시더라고요. 문의를 하셔서 사실 제가 5분 자유발언도 신청을 해놨는데 이 부부 합산 금액을 좀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신혼부부니까, 부부가 공직생활을 하는데 출산 휴가를 갔더니, 출산 휴가를 가면 1년, 2년씩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소득이 줄어드는 겁니다. 소득이 줄어드니, 둘이 부부 합산이 8,200만 원 정도 되니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을, 신혼부부로 한정되니까 이 금액을 좀 상향해 주면 안 되는지 이렇게 문의를 하는데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보편적인 복지를 할 때 조건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아마 개별법마다 조금씩 다른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정도 수준에서 했는데 상임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분들이 왜 신청을 많이 안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신혼부부들이 주택을 전월세보다는 매입을 선호해서 그런가라는 짐작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소득 기준이 신청을 안 하는 주된 원인인지는 한번 좀 따져보고, 그것은 실무팀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광천위원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야 할 게 어쨌든 지금 5억 2,000만 원이 감액됐다는 얘기는, 결론은 현장에서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신청이 그만큼…….

지광천위원

신혼부부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정책을 마련했고 또 이만한 정도, 이 금액 정도는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만큼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책을 수립할 당시에, 아까 중위소득을 정해놓고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개인 혼자 단독이라면 그렇게 안 되겠지만 둘이 부부 합산이다 보니까 8,000만 원이 좀 넘는 가구인데 이런 분들이 하소연을 하고, 또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수시로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매입은 곤란하고 어차피 전세를 살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상향해 주시면 어떤가 하고 건의를 하시길래 제가 이참에 말씀을 드리니까 이걸 한번 심도 있게 관계자들하고, 아니면 청년 신혼부부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시든가 해서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위원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 보니까 지광천 위원님은 보충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위원

본질의에 이어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 일반근린형이 제일 많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순옥위원

골목상권하고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을 일반근린형이라고 얘기하죠?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순옥위원

일반근린형은 주민 공동체 활성화가 가장 커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도시재생사업을 해 왔던 곳 중에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성공적인 지역, 과거 오래전부터 했던 데는 리모델링, 이 안에 다시 들어가야 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일반근린형으로 남아있는 곳 중에 성공한 모델은 몇 곳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지금 딱 몇 곳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반근린형은 주민들이 생활하는 지역 전체적인 환경을 개선하고 상권을 개선하는 건데, 예를 들어 화천은 산타테마공원이라든가 산천어의 집 이런 것을 함으로써 거기에 여러 가지 콘텐츠가, 생활공간 주변에 콘텐츠가 자리 잡으면서 지역이 활성화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

유순옥위원

마을 공동체에 수익이 되는 그런 것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냥 공원 조성만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일반근린형은 수익 사업이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상권하고 주거가 중첩된 구간은, 보통 상권하고 주거가 같이 있으면 굉장히 혼잡하고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변을…….

유순옥위원

순수 미관 정비…….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쉼터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유순옥위원

일반근린형은 그렇고, 그러면 특화재생형이 상권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약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릉에 관광객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북카페 같은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운영하면서 카페에서 차도 팔고, 그런 시설들을 조성하는 것이 특화재생형에 가깝습니다.

유순옥위원

국장님이 파악하시기에 특화재생형이나 이런 데서 영업수익이 창출돼서 동네에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자기네 생활권 내에 재투자한다든가, 이런 교육이나 안내도 되고 있나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지금 그런 사업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성공 사례는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카페를 하더라도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서 종업원으로 한두 시간씩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유순옥위원

예를 들어 카페를 하는 젊은 사람들이나 전문적인 사람들과는, 이웃 동네에 그런 게 있으면, 일단 질에서 고급형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주민들이 영업이라든가 경영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유순옥위원

일자리로 해서 마을사람들이 적은 액수라도 골고루 벌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원센터들의 그런 기능이 좀 약화되고 있더라고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스스로 운영해서, 북카페를 만들어 주면 그것을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하면 좋은데 한 번도 안 해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북카페를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지 교육도 시키고, 예를 들면 커피나 차를 조제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시켜 주고…….

유순옥위원

추가질의는 서면자료 제출을 부탁드릴 테니까 잘 안내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희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위원

유순옥입니다. 사업설명자료 5쪽, 위원회 운영에 관련돼서 질의를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유순옥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정기회의는 월 1회고 임시회의는 수시 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위원

연간 임시회의 그다음에 정기회의 합쳐서 총 몇 번 하시게 됩니까, 평균?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이 연도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유순옥위원

거의 한 달에 두 번꼴이네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통상 25회에서 한 30회 정도 합니다.

유순옥위원

그러니까요. 회의 때의 안건들은 어떤 것들로 하시게 됩니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안건들은 우리 자치경찰에 대한 예산과 인사가 있기 때문에 인사하고 예산, 그리고 기타 주요한 치안 프로그램에 대해서 논의해서 경찰청에 통보해 줄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회의 참석 및 심사수당에 비상임위원 5명이 24회, 그다음에 회의 운영비 및 물품구입비에 1회 해서 12회 이상, 정기회 12번 해서 24번, 회의기록 속기사 비용 포함해서, 어떤 회의는 속기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회의 내용이 비교적 간단한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 속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유순옥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결정하십니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위원

아무리 간단한 것이라도 그건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속기하는 것은 어떤 회의고, 속기하지 않는 건 지금 얘기 들었으니까, 속기하는 회의는 어떤 것들입니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이 속기사를 따로 고용하지 않는 회의들은 안건이 대개 인사라든가 이렇게 서로 토의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로 건수가 적을 때는…….

유순옥위원

그래도 회의 참석 수당은 계속 나가잖아요? 속기하는 것은 4번밖에 안 되고 20번은 중요하지 않은 회의인데 이렇게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중요하지 않은 회의가…….

유순옥위원

중요하지 않은데 속기는 왜 안 합니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아니, 중요도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니고요, 회의의 안건과 내용이 단출한 내용일 때는 저희들이 속기사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이런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회의 내용에 따라서…….

유순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대 같습니다. 자, 6배가 차이 나는 회의를 개최하는데, 속기사 비용은 4번밖에 안 들어가는데 나머지 위원회에 참석했던 수당이나 회의 참석 수는 왜 24번으로 계산을 하시느냐고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위원 수당은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회의에 참석하면 참석 수당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유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참석 수당이 나가는 것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임시회도 한 달에 12번이고, 1월, 2월, 매월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정기회의도 매월 하고. 24번 회의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뭐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특이한 사항이 없는 건 아니고요, 안건이나 토론 내용이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 회의가 있는가 하면…….

유순옥위원

임시회라고 하는 것은 긴급을 요하거나 그럴 때 하는 게, 정기회가 이미 구성이 돼 있는데 임시회를 한다고 하면, 긴급할 때 하는 게 임시회 아닙니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그러니까 주로 임시회가, 긴급할 때는 인사 안건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경찰 인사하고…….

유순옥위원

인사를 매달 합니까, 매달 안 하잖아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아니요,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이 서로 자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을 오래 끌고 그렇게 해서 통보해 주기가 좀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근속승진이라든가 정기적으로 해 줘야 될 인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복잡한 회의 내용은 아니지만…….

유순옥위원

위원장님.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유순옥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산출기초를 보면요, 임시회, 지금 말씀하신 인사라든가 또 다른 특이한 사항이 매월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정기회의는 뭐 하고 임시회의는 뭐 하느라고 매월 임시회가 있습니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저희들이 실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물으시는 그 취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순옥위원

그러니까 왜 운영이 그렇게, 임시회가 왜 그렇게 많냐고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임시회는 정기회를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필요성이 발생해서 할 필요가 있을 때…….

유순옥위원

필요성이 발생할 때 하는 게 임시회지 않습니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유순옥위원

그런데 왜 매월 임시회가 발생이 되느냐고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운영해 보면 거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유순옥위원

그렇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치경찰 조직이 따로 돼 있지 않고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의 일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라든가 예산 모든 것이 국가경찰하고 다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시기에 하기보다는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회의에 다루기가 곤란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위원

예, 속기사 없이 하는 회의에 대해서 회의자료나 기록물 보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직원들이 녹음도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다 풀어서 요약한 내용은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순옥위원

홈페이지에 올리는 게 있고 안 올리는 게 있다 이겁니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아니요, 올리죠, 다 올리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저희들이 회의 내용을 올립니다.

유순옥위원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니까, 본 위원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매월 임시회의가 있고 정기회의가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회의록에 성명이 나오는 부분은 ‘○○○’으로 처리하셔 가지고, 최근 2년 치 회의록 있죠?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유순옥위원

회의록 제출해 주세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위원

익명으로 처리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2년 치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위원

시급한 임시회가 그렇게 많은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7명이네요, 위원회 위원이, 밑에?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총인원이 7명입니다.

유순옥위원

7명이고 6회 하는 것은 또, 위원회 활동은 6번인데 회의는 24번 합니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아, 국내여비…….

유순옥위원

여비 명목으로 쓰는데 왜 7명만 하나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여비는, 요건에 해당될 때 여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정 거리 이상 돼서 이동이 필요할 경우. 그런데 통상 춘천에서 할 경우에 춘천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여비 지급이 필요 없고요, 타지에 계시는 분들은 여비 지급이 필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유순옥위원

그런데 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7명입니다.

유순옥위원

총 7명이 다, 그런데 7명이라고 하는데 춘천에 계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왜 또?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뭐 동해안에 가서 한다든가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여름철 해수욕장이라든가 그쪽으로 이동해서 해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노상 지급할 필요는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 지급할 필요가 생깁니다.

유순옥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6번이라고 딱 계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6번은 저희들이 예산…….

유순옥위원

6번 이상 한 적도 있습니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여비 지급을요?

유순옥위원

예.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그러니까 여비를 지급할 경우는, 일률적으로 얘기를 드리기가 어려운데 위원들이 사는 곳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되면 드리는 거고요, 해당이 안 되면 안 드리는 것이고요, 늘 전원이 다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유순옥위원

그러니까 전원이 다 받는 것으로 계산됐지 않습니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아니, 전원이 다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부만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시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릉에 가서 하면 강릉에 계시는 위원들은…….

유순옥위원

출장 회의한 것도 2년 치 같이 갖고 오세요, 예?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유순옥위원

어딘가의 다른 지역에서…….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아, 여비 지급?

유순옥위원

예, 다른 지역에서 위원회 활동을 할 때 지급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옥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2년 치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위원

7명이서 6번? 위원장님 생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6번이라는 것이 6번 계획을 해 가지고 여비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 산출기초상, 저희 활동상 한두 분은 회의 때마다 늘상 여비 지급 사유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유순옥위원

위원장님 여기 계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유순옥위원

위원장님 여기 계신 지 얼마나 됐냐고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2년 좀 넘었습니다.

유순옥위원

그러면 1년 평균, 2년이 다 돼 간다면 평균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그러니까 평균치에 가깝게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양숙희위원

시간 지났습니다, 시간 초과됐어요.

최승순위원장

예.

유순옥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예.

유순옥위원

위원이 손만 들고 발언하셨는데 위원장님이 그냥 마이크를 끄라고 얘기하십니까?

최승순위원장

마이크 안 껐습니다.

유순옥위원

위원장님한테 의견을 얘기할 때는 허가가 떨어졌을 때 얘기하세요.

양숙희위원

손 들고 얘기했어요.

유순옥위원

손만 들고 얘기했지 하라고는 얘기 안 했잖아요.

최승순위원장

위원님, 진정하십시오.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그때 또 질의하시고요.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저희들이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면 사실 전반적으로, 이게 예결위에서가 아니면 그 해당 상임위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깊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번에 예결위를 하면서 자치경찰위원회 무인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예산서 246쪽입니다, 위원장님. 찾으셨나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자료를 찾음)

이한영위원

굳이 안 봐도 내용은 알고 계시죠?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찾았습니다.

이한영위원

2025년도 대비해 가지고, 2026년도 예산이 얼마죠?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2026년도 예산은 25억…….

이한영위원

25억 4,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이한영위원

그리고 2025년도 예산은 17억, 한 18억 정도인데 당초예산에 비하면 한 42% 정도 증액을 했어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이게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뭘까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자치단체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가 요새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된 이후에 무인단속카메라가 많이 설치가 됐고요. 그런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2년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경찰관서에 이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하고 작년에 이관이 많이 돼서 넘어와 가지고 무인단속카메라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 경찰에서 관리해야 되는 무인단속카메라가.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카메라 숫자 때문에.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물론, 우리 위원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요. 이게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하던 것을 강원도가, 2025년도부터는 이게 전환사업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아, 그게 아니고 이제…….

이한영위원

그것은 아니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기설치돼 있는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한 검정이라든지 회선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자치단체에서 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한 경우에는 2년이 지나면 경찰관서에 이관을 하도록 돼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와 관련해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자치단체가 많이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그것이 2년 후에 경찰관서로 이관이 되면서 이제는 경찰이 관리해야 되는 무인단속카메라 숫자가 늘어나면서 유지ㆍ관리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한영위원

유지ㆍ관리 예산이 많이 들었다, 이렇게 저희가, 좋습니다. 그러면 25억 중에 신규로 지정을 해 가지고 카메라를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구간단속 구간을 정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 편성된 그런 예산이 이 안에 포함이 돼 있나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신규로 3대가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것은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혹시 대상지가 나와 있는 곳이 있나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동해, 홍천, 삼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동해, 홍천, 삼척.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이한영위원

구간단속을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그것은 어떻게, 강원도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구간단속 지정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경찰이…….

이한영위원

경찰이?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면 어떤 식의 절차가 올라가서 경찰청에서 구간단속을 정할까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구간단속에 관해서는 따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이한영위원

저도 사실 장거리 운전자인데 춘천에서 태백으로 이렇게, 저는 태백 출신입니다. 태백으로 가다 보면 제천에서 태백까지 구간단속이 한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것은 좀, 한 100㎞ 정도의 구간인데 이게 너무 과할 정도로 많다라는 그런,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사실 우리 일반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참 힘든 민원입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처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사람이 먼저냐, 차가 먼저냐, 물론 사람이 먼저입니다. 우선적인데 여기에 굳이 구간단속을 이렇게 해 놔야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간에 무인단속장비 구매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내일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어떤 어떤 부분들이, 그러니까 유지관리비가 얼마 정도고, 그러니까 신규로 구입하는 게 얼마 정도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에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녹색어머니회, 그리고 모범운전자회 이런 것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관여를 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이것은 경찰청 소속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업무 협조가 되나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이 협력하는 시민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협력하는 시민단체라는 것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위원장님?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교통과 관련돼서 자원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간단한 안전장비라든가 그런 것도 지원해 드리고…….

이한영위원

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고 있나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그게 전통적으로 경찰서별로 국비로 쭉 지원이 되던 것을 저희들이 전환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혹시 2026년도 사업비가 얼마 정도 책정이 돼 있는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녹색어머니…….

이한영위원

모범운전자회, 예를 들어서 모범운전자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그것은 따로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특히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에는 18개 시군에 다 편성이 되어서, 아침에 아이들의 등굣길이라든가 또 봉사 현장이라든가 그리고 경찰 인력이 좀 부족할 때 이분들이 늘 나서서 경찰들과 함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도를 하는데, 물론 봉사입니다, 물론 봉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철에 따뜻한 방한모라든가 장갑이라든가 방한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시군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좀 고민을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경찰서별로 전통적으로 쭉, 많은 액수는 아니고요, 국비로 하던 예산들이 쭉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표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승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질의에 연속해서 무인단속장비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찬성

전찬성위원

무인단속장비를 3대 구매하는 거죠?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찬성

전찬성위원

그럼 대당 3,200만 원 정도입니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죠?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지금 저희들의 계획은 동해시의 노인보호구역에 하나 설치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홍천의 부사원터널 삼거리에 하나 설치하는 게 있고 삼척의 삼척교 사거리 해서 3군데입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22년부터 ’26년까지 연례반복 사업으로 2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찬성

전찬성위원

본 위원이 춘천과 원주 지역을 이렇게 보면 춘천과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아동들이 많고 또 아파트들이 신설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과속을 방지하고자 하는 요청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찬성

전찬성위원

그런데 왜 없죠, 여기에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찬성

전찬성위원

어린이보호구역과 그리고 아파트 앞.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시가지 내의 무인단속카메라는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 학교나 유치원이나 아이들 있는 시설 쪽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가 돼 있어서 거기에는 대개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꼭 설치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경찰관서하고 행정관서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예를 들어서 한 곳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곳에 비슷한 상황이 많은데. 원주의 혁신도시에 풍경채아파트라고 있습니다. 풍경채아파트 같은 데를 보면, 풍경채아파트가 지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 사이에 풍경채아파트 앞에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과속도 그렇고 신호 위반도 그렇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해서, 원주시랑 경찰 쪽에다 계속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라고 해서 계속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심지어 사망 사고가 얼마 전에 났어요. 그리고 그 사망 사고가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비슷한 사고로 아동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사고가 전국 방송에도 탄 거예요. ‘한블리’라는 전국 방송까지 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생되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시에다가 얘기해도 심의위 쪽만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계속 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계속 마주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하고 경찰이 같이 운영하는, 일반 위원들도 있지만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각계의 의견수렴을 해서 대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도에서 꼭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각 지역별로 운영하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저희들이 한번 현장 확인도 하고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시청하고 경찰관서하고 한번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예, 블랙박스 가지고 방송하는 ‘한블리’라는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망 사고가 났는데, 이것들을 계속 방치하고 있다가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된 거예요. 이것은 인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몇 번이고 반복되는 사고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도 부랴부랴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예산에는 안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그런 경우는 시에 설치돼 있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경찰하고 행정기관이 같이 모여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시 예산으로 먼저 설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운영 후에 경찰관서로 이관이 되고 이런 절차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 지역하고 그 지역이 아닌 지역들, 원주권 내의 지역들, 그리고 춘천권 내, 그리고 적어도 강릉까지는 아동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잖아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찬성

전찬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예산이 없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쪽의 안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다음에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 무인단속장비 구매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조금 더 증액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위원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의 지광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설명자료 5쪽 한번 봐주세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지광천위원

존경하는 유순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볼게요. 산출기초에 위원회 회의 참석 및 심사수당 해 가지고 비상임위원 다섯 분이라고 돼 있는데, 경찰 무슨 위원회인가요, 이름이?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입니다.

지광천위원

자치경찰위원회, 전체가 몇 분이죠?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일곱입니다.

지광천위원

일곱 분, 그런데 여기에 다섯 분만 주는 것은 두 분은 당연직…….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상임위원입니다.

지광천위원

당연직 빼고 다섯 분이라는 얘기죠?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지광천위원

회의를 24번을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먼저 말씀하신 내용으로 유추한다면 월 정기회 1번, 임시회 1번.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임시회는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닌데요, 대략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광천위원

어쨌든 24회니까, 12번, 12번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여기 경찰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무엇이죠?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아, 자치경찰위원회?

지광천위원

예, 위원회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회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광천위원

아니, 내용이, 어떤 경우에 심의를 하는지?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아, 그…….

지광천위원

회의를 여는 것은 어떤 심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여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심의위원들한테 심의를 받는 내용이 무엇무엇이에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나 인사, 그리고 그때마다 필요한, 예를 들어서 여름 해수욕철이라든지 지금처럼 연말연시라든지 특별한 치안 수요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요 회의 내용이 됩니다.

지광천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회의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를 들어 한 달에 임시회 한 번, 정기회 한 번 한다면 그걸 묶어서 한번에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긴급사항들은 아닌데?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임시회가 열리는 것은 긴급한 경우라기보다 정기회까지 기다리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인사라든가 또 국가경찰, 지금 자치경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국가경찰인데 그분들이 때가 되면, 1년에 두 번 정기승진, 근속승진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런 때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정기회 때까지 기다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인사 순기에 맞춰서 임시회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임시회하고 정기회 때 회의 안건, 어떤 안건을 심의했는지 제가 표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광천위원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 자치경찰 인사를 한다면 1년에 몇 번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는 여름 휴가철에 교통사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회의 같은 것 한 번 할 거고, 그다음에 동절기 전에 회의 한 번 할 거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 회의를 한다고 하면 1년에 두세 번, 내용은 많지 않은 부분들인데 이 업무를 가지고 스물네 번을 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질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회의록을 보면 알겠지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회의 안건을, 언제 언제 회의를 했고 그때 안건이 어떤 건지는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광천위원

회의록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자료 받아보면 답이 나오죠, 답이 나오는데 저는 굳이 스물네 번씩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자료 받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지광천위원

그다음에 수당이 22만 원으로 잡혀있죠?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회의 수당 말씀이신가요?

지광천위원

예, 거기 보면 5명, 24회, 22만 원.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지광천위원

그런데 4년 전 제가 안건위 있을 때 이 문제를 지적해서, 강원도 전체 회의 수당 예산이 평균 10만 원으로 잡혀있고 2시간이 초과했을 때 5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15만 원으로 잡힌 데는 많지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10만 원으로 다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 22만 원으로 편성돼 있는 건 뭐죠?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참석 수당이 10만 원이고요, 심사 안건이 있을 경우 심사 수당이 또 10만 원 있습니다.

지광천위원

심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2시간 안에 다 끝나는 회의예요. 회의록이 나오면 다 알게 돼 있어요. 회의록에 내용이 나오니까 이게 2시간용인지 3시간용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위원회 자체에서도, 38쪽의 무인단속장비 지원사업에 보면 수당이 10만 원으로 잡혀있거든요, 38쪽에. 38쪽 보면 신규 설치 및 불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3회에 10만 원, 10만 원 잡혀있거든요. 강원도청 회의수당의 98%~99%가 다 10만 원이에요. 그렇게 하고 2시간이 넘어가면 5만 원 더 올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22만 원이라는 내용은 약간 석연치 않고.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 참석 수당과 심의 안건 있을 때 심의 수당 10만 원 이렇게 하면 그게…….

지광천위원

그러면 2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지광천위원

그런데 여긴 22만 원 잡혀있잖아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그러니까요, 속기사 비용 이런 것들이…….

지광천위원

그다음에 3쪽 한번 보세요, 3쪽.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3쪽요?

지광천위원

예, 3쪽은 25만 원씩 잡혀있어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3쪽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광천위원

3쪽의 산출기초 첫 번째 자치경찰 도민참여단 운영 수당 25만 원,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아, 도민참여단?

지광천위원

예,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실무협의회 운영 수당 25만 원.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이건 그 회의가 아니고 다른 회의, 성격이 다른 건데요,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회의가 아니고…….

지광천위원

성격이 다르더라도 회의 수당은 회계실무편람에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금액은 어떻게 어떻게 돼 있다고 나와 있는 건데, 회의 성격에 따라서 인사 할 때는 25만 원이고 예산 심의할 때는 20만 원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그건 그렇죠.

지광천위원

자치경찰 장수는 몇 장 안 되는데 이 안에 수당이 3개가 있는데 3개 다 금액이 달라요. 하여튼 회의한 회의록하고 수당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위원

설명자료 29쪽 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활동입니다. 범죄예방교실 운영이 1,110회입니다, 6만 1,415명. 이 1,110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건 좋은데,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는데 1,110회를 어떻게 운영하셨느냐고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이건 각 경찰서별로 관련 기관하고 같이하는 협의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연찬 이런 것도 있고…….

유순옥위원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에 각 경찰서마다 운영을 한 자료가 다 있겠네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각 경찰서마다는 자료가 다 있습니다.

유순옥위원

자치경찰위원회에 있죠?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세부내용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가경찰일 때부터 국비 예산을 받아서 각 경찰서별로 자기네들이 하던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순옥위원

경찰서별로 하는데 학교폭력 예방 활동이라고 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자료로 올라왔잖습니까, 다 취합한 것을 여기에 올린 것 아닙니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경찰서별로 예산 주고 예산 집행하는데, 자료를 받으면 저희들이 세부내용은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유순옥위원

예산을 내려줬으면 받으셔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그래서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그건 저희들이…….

유순옥위원

당연히 필요하죠. 범죄예방교실 운영을 1,110회 하면서 6만 1,415명이 참여했습니다. 많은 인원이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는 데 참여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참여를 했는지, 각 경찰서마다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했으니까 자료를 받으셔서 합계가 있으니까 그동안의 추진실적이라고 여기에 올리셨잖아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맞습니다.

유순옥위원

그런데 왜 있을 수도 있다, 여기에 없다고 하는데…….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들이 활동별로 보고받은 건 아닌데요,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받아서 어떤 사람들이 참석했고 몇 회를 했는지 각 경찰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순옥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청소년 경찰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193회고 3,973명인데 청소년 경찰학교는 18개 시군에서 다 하는 겁니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청소년 경찰학교는 춘천ㆍ강릉ㆍ원주경찰서에서 하는 것이고요.

유순옥위원

예?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춘천, 원주, 강릉 세 군데에서 합니다.

유순옥위원

세 군데서만 한다고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유순옥위원

왜 세 군데서만 합니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거기가 원래부터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것 말고 다른, 전체적으로 하는 건 청소년 정책자문단인데 이건 각 시군 경찰서별로 다 있습니다.

유순옥위원

춘천, 원주, 강릉을 뺀 나머지 15개 시군에서는 청소년 경찰학교 외 다른 사업으로 이와 같은 활동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유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자료 빠른 시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복위원

위원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해서 범죄예방 및 자율방범활동 체계 구축 지원사업이 11페이지에 있어요. 방범요원들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 시군의 경찰서에서 방범요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죠?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김용복위원

방범요원들이 야간이든 주간이든 안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방범요원으로 활동할 때 신원조회나 이런 것을 다 받아가지고 요원으로 활동합니까?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기본적으로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주십사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시군에 이렇게 보면 방범요원들끼리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방범대원으로 활약을 할 수 있을 때는 범죄사실증명서라든가 아니면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방범활동을 해야만 제2의 사고를 예방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것 확인 좀 해 주세요.

명수

조명수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수 위원장님, 유순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위원회 운영 관련 최근 2년치 회의록, 출장내역, 학교폭력 예방 활동 관련 세부사항, 그리고 이한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모범운전자 관련 지원현황, 그리고 지광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위원회 회의록 및 수당 지출현황을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훈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오승훈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마지막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76쪽부터 82쪽에 걸쳐서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사업에 그래도 꽤 많은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25년 3월 임시회 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한 것을 알고 계시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일선에서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안전지킴이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약간의 보람을 느꼈고 그분들한테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의용소방대 소방활동 지원이 76쪽에 있는데 예산이 2배로 증가됐고 또 옆에 77쪽에 기동장비 지원에도 76%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작년에는 당초예산이 2억 3,900이었다가 4,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태백하고 양양에 순찰차 지원한 부분이 감액된 상황입니다.

엄기호위원

감액이 됐는데, 올해 대폭 지원했는데 또 감액을 하면 어떻게 되나 그런 걱정을 하는데, 이건 순찰차 지원이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이건 전액 도비로만 하는 겁니까?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시군하고 매칭해서 하는 겁니다.

엄기호위원

매칭해서 하는 거고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엄기호위원

여기 지원조건에 도비 100%라고 돼 있는데 매칭해서 하는 거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엄기호위원

알겠습니다. 81쪽에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작년에는 예산이 아예 없었고 올해 세워졌는데, 이게 2008년부터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작년에는 왜 예산이 없었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이 부분이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작년도에는 기술경연대회 관련해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엄기호위원

그러면 경연대회를 어떻게…….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에 태백에서 했었습니다.

엄기호위원

태백에서 했는데 도에서는 지원을 안 했습니까?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도에서 했었습니다.

엄기호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이건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도 자체적인 예산은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건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없었던 겁니다.

엄기호위원

아, 매칭하는 사업, 알겠습니다. 82쪽은 의용소방대 산불진화 보호장비 지원인데 새로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엄기호위원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76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예산이 1억 9,000 정도로 많이 늘어났잖습니까?

엄기호위원

예.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내년부터 저희가 의용소방대 산불특수진화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76쪽에 있는 예산은 그분들 활동을 위한 소집 수당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82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분들이 현장에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헬멧이라든가 방역마스크, 그다음에 방화장갑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엄기호위원

특수대원은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임명을 하게 되나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위원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별도 특정한 자격이 있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고 연령대가 젊으신 분들 중에서 각 소방서별로 40명 정도씩 운영할 예정입니다.

엄기호위원

그러니까 18개 시군 소방서별로 40명?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40명.

엄기호위원

의용소방대원들이 실제 산불 진화에 참여하려고 하면 위험한데 이분들 안전교육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다친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보험 같은 것에 가입돼 있나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지금 보험은 가입돼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보험 가입 예산이 별도로 확보가 돼 있습니까?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확보돼 있습니다.

엄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에서 안전지킴이로서 의용소방대가 열심히 하고 있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다른 조직보다 특히 지원을 아끼지 않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위험에 노출됐을 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기호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백의 이한영 위원입니다. 예산집 139쪽을 보니까요, 찾으셨습니까?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찾았습니다.

이한영위원

태백소방서 신축과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총사업비가 140억이라고 나와 있네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지금 설계를 마쳤고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는 그런…….

이한영위원

설계는 마쳤고 공사업자는 선정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인가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그것 진행되는 내용을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면 완공을, 공사기간이 몇 년이라고 보고받으셨습니까?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금년에 착공을 하게 되면 ’27년까지 사업이 완료…….

이한영위원

’27년 언제 정도예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27년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

이한영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140억인데 60억 정도의 사업비가 기확보됐고 이번에 52억 하면 한 112억 정도, 나머지 30억, 중간에 에스컬레이트(escalate)되는 것을 생각하면, 조금 더 추가로 들어간다고 하면 40억~50억 정도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 계획은 있으십니까?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사업 진행 경과를 보면서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2026년도 추경 때, 착공이 돼서 ’27년도에 상반기 안에 마무리가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2026년도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놔야지만 공사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지역구가 태백이다 보니까, 지금 사실 구(舊) 고용노동부 건물을 임대를 해서, 지금 소방관님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있어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소방차도 개인 사유지에다가, 소도 쪽 보면 개인 사유지에 보관을 해서 출동대기를 하고 지금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우리 소방관님들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지금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원래 착공시기가 12월인데 공사업자가 어떻게 선정되는지 나중에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보겠습니다만 빨리 공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우리가 목표했던 2027년도 안에 소방서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리고 태백에 강원소방학교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이한영위원

혹시 연간 교육생이 얼마나 될까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한영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방학교 관련된 예산은 지금 얼마나 편성이 돼 있나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올해 들어서 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그게 39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이…….

이한영위원

어떤 시설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실화재.

이한영위원

실내 화재?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아니…….

이한영위원

실화재라는 게 뭘까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실제 화재처럼 화재를 내서 소방공무원들이, 교육생이 들어가서 실제 화재를 진압하는 그런 훈련시설입니다. 그 예산이 39억 편성이 됐기 때문에 예년보다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하여튼 임용되는 소방관님들 말고 일반인들도 거기에서 교육하는 것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가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저는 강원소방학교의 임관식, 임용식이라고 하나요? 졸업식, 임용식 이렇게 하는데, 그게 1년에 두 번인가요, 한 번인가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한 번입니다.

이한영위원

7월인가에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안 빠지려고 해요. 거기 가면 교육생들이 임용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고 오는데요. 우리 태백만 놓고 본다면 이분들의 숙소라든가 잠자리라든가, 어차피 24시간 근무잖아요, 그렇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이한영위원

상당히 열악하게, 이게 아마 우리 태백뿐만이 아니라 18개 시군들이 다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도지사님의 권한이 있지만 강원소방본부장님도 각별하게, 우리 의회에도 어려운 점 말씀해 주시고 또 도 집행부에도 어렵다는 것들 얘기해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 데 많은 힘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교육생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위원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 출신의 지광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부임을 언제 하셨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9월 22일에 했습니다.

지광천위원

9월 22일, 이제 3개월 돼 가시네요, 그렇죠? 3개월 채 안 됐네.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두 달 넘었습니다.

지광천위원

업무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나름대로 노력 많이 했습니다.

지광천위원

기존에 공직생활하시면서 하시던 업무니까 여기 오셔도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을 거니까, 저는 사실 전반기 2년을 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있었습니다. 우리 마흔아홉 분의 도의원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소방직 공무원들은 내 생명보다는 국민의 생명을 더 지키려고 내 생명까지 버리는, 버린다기보다는 내 생명의 중요성보다 국민의 생명을 더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부터 각종 부분에 대해서 관대하게 다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설명자료 18쪽을 한번 봐 주세요.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나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심리상담을 거칩니다. 심리상담을 거쳐서 심리상태를 파악해서 심리상태 안 좋은 직원들을 선별해서 그분들에게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으로, 설악산 생태공원 탐방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지광천위원

혹시 거기 가셔서 교육 같은 건 안 받으시나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짧게 1시간~2시간 오리엔테이션 같은 건 할 수는 있어도 그런 것 없이 주로 힐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광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냐면 2년 전에 이 얘기를 했거든요. 소방직 공무원들이 화재진압부터 각종 현장에 투입됐을 때 우리가 봐서는 안 될 부분들까지 다 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인다,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행정도 격무부서, 민원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쌓인다고 해서 힐링캠프라는 명목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기준으로 하는 건 힐링입니다. 힐링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교육 같은 건 일절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가서 상담사들하고 대화하면서 쌓였던 것 풀고, 2박 3일 동안 마냥 즐기다가 그동안 쌓였던 것 다 털고 와서 근무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원했거든요. 원했으니까, 지금 예산도 보니까 ’25년도보다 증액이 조금, 너무 적지만 그래도 그나마 증액이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여기 참여 대상자가 145명에서 150명으로 늘었는데 150명 정도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적습니다.

지광천위원

적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지광천위원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될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쌓인 부분들 해소가 안 되면 사직으로 들어가거든요. 사직으로 들어가고, 사망사고 났을 때 가보면 저희들은 진짜 고개 돌릴 정도예요. 그런데도 이분들은 그것 다 처리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스트레스 해소해야 하는데 이러한 힐링 프로그램 가셔 가지고 다 털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예산을 아끼지 말아라,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지광천위원

또 하나, 48쪽 한번 봐 주세요. 인명구조경보기 보강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현재 보유량이 1,236대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지광천위원

지금 부족분으로 1,021대가 부족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광천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은 240대밖에 안 됐거든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지광천위원

이런 데에 돈을 아끼면 안 되는 겁니다. 화재 진압하러 들어갔는데 극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 대원을 먼저 구조를 해야 할 판인데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의 상황이 된다면 결론은 국가가 대원을 버리는 꼴인데, 이런 데의 예산을 아끼면 안 된다니까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지광천위원

부족분은 무조건 채워야 돼요, 이런 부분은.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인명구조경보기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해서 한번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사항은 곤란하기 때문에…….

지광천위원

이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하여튼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광천위원

예, 이것 하셔야 됩니다. 사실 저희들 현장에 가면 우리 소방공직자들, 옛날 목조 주택들, 슬레이트집, 아주 다 무너진 집들에 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가보면 그것 빨리 진압하려고 안에 들어가서 슬레이트 깨내고, 그 화마 속에 들어가서, 저는 하지 못하게 해요. 내버려둬라, 여러분들이 꺼도 마지막에는 포크레인 가져가서 싹 긁어낸다,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소방공직자 한 분 인명에 문제가 생기면, 방송에 나오면 국민들이 우울해져요, 이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소방공직자 여러분들의 장비 부분은 정말 아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혹시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면 예결위에 와서 읍소도 하시고 해당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외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하십시오. 이 부분은 꼭 챙겨야 됩니다.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지광천위원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이 소방 현장에서 많은 소리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이번 기회에 좀 새겨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다음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위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 우리 강원소방 직원분들 1년 내내 고생 많이 하는 것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소방본부에 금년 한 해 고생했다는 찬사를 보내면서 이것은 예산서에 없는 건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 고가사다리차가 있긴 있습니다. 있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김용복위원

한 20대가 있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복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얼마 전에 홍콩의 대형 아파트 화재 사고 때도 보니까 고층 아파트입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30층에서 49층 이하의 중ㆍ고층 아파트가 24곳이 있는데, 춘천 8곳, 원주 7곳, 강릉 1곳, 속초 6곳, 삼척이 2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68m급 사다리차가 원주에 딱 한 대뿐이 없어요. 이게 22층까지뿐이 못 간답니다. 그럼 그 위에 있는 불은, 소방헬기로 끌 수 없는 곳에 사다리차가 들어가서 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사업비에 고가사다리차를 1대 정도는 더 예산에 넣어서, 원주ㆍ춘천권에 1대가 있으니 영동권에 1대라도 예산을 포함시켰어야 되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그게 없어요. 그래서 본부장님.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김용복위원

이것을, 사실상 이게 지금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언제 어디서 어떤 화재가 발생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는 안 들어갔더라도 1회 추경이든 추경에 삽입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돼야 돼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김용복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 장비는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 장비로 인해, 이 장비가 없어서 중ㆍ고층 아파트에 물을 쏠 수가 없고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복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왜 이게 안 들어갔을까, 1대의 가격대가 얼마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최소한 춘천권에 1대, 춘천에 8군데가 되니까 춘천권에 1대, 원주권에 1대, 강릉ㆍ속초ㆍ삼척권에 1대 해서 최하 2대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다시 한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에 고가차가 20대가 있고요, 굴절차가 17대가 있습니다. 그게 도내 고층 건물에 비해서 적정하게 배치가 돼 있는지를 살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복위원

이런 부분들은 소방안전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좀 지원받아 가지고 차량을 구입할 수는 없나요? 그런 것도 한번 따져보고, 그래서 가능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지원받고 도비가 거기에 포함돼서 하면 더 빠르게 구입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고가차라든가 소방 장비에 의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고층 건물에 사시는 분들이 소방시설을 활용해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도 열심히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복위원

제2의 홍콩 아파트 화재처럼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게끔 사전에 방지를 하는 것도 하나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복위원

잘 좀 준비하셔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합시다.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김용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위원

유순옥 위원입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면, 소방본부의 인력 현황을 잘 알고 계시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유순옥위원

부족하죠, 인력이?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하여튼 저희 소방력 기준에 비춰보면 부족합니다.

유순옥위원

현원하고 정원하고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차이가 납니다.

유순옥위원

18개 소방서하고 그다음에 119특수대응단, 그다음에 119환동해특수대응단, 소방학교까지도 현원하고 정원하고 다른데 모자라는 인력은 어떻게 보강이 되어야 되며 왜 부족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그러니까 부족한 이유는 육아휴직이라든가 본인 질병휴직으로 인해서 인력이 현원하고 정원하고 차이가 생기는 거고요. 저희는 현장 활동을 하기 때문에 부족 인력을 채울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고, 다만 구급대원 같은 경우에는 민간 쪽에서, 응급구조사라든가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대체인력으로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9명을 대체인력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유순옥위원

아, 대체인력으로?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유순옥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현원하고 정원하고 맞는데 육아휴직이나 개인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현원이 정원하고 다르다, 이렇게 봅니까?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직도 같은 현상일 겁니다.

유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일선 소방서에서 모자라는 인원은 어떻게, 대체할 수 없습니까?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급대원들은 민간에서 자격증 자가 있기 때문에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화재진압 대원이 육아휴직을 가면 민간에서 화재진압에 대한 자격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유순옥위원

아,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가 없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유순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전찬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민간 영역에서 스프링클러 공사를 한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을 합니까?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찬성

전찬성위원

그렇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찬성

전찬성위원

그런데 교육청 예산을 보면 교육청 예산에서 소방시설 보수 해 가지고 이번에 250억 원을 올렸습니다, 교육청에서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찬성

전찬성위원

그런데 기존에는 120억 정도의 수준에서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교육청에서 이례적으로 두 배를 더 올린 겁니다. 이게 스프링클러를 교체하거나 아니면 새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데, 내진보강 사업도 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두 배 규모로 해서 약 300억 정도의 예산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금액이 잡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검사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인데 소방 영역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민간 영역에서 사업들을 받아서 할 텐데 그것들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매년 스프링클러 부실시공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정작 작동해야 될 때 작동하지 않는 그런 부실시공이거든요. 오히려 이것은 예산 투입을 안 하느니만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실시공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차원의 시각에서 보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소방 시설들을 보완한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그것은 교육청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학교의 각각의 시설들이 노후화되어 있으니까…….

찬성

전찬성위원

소방 쪽에서의 시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노후화되어 있으니까 교체 작업을 하시는 건데 다만 교체 작업이라든가 공사를 할 때 그것을 적정하게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잘 선정하면 부실시공 같은 것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그렇죠, 그런데 자체적으로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전국의 다른 도에 있는 업체들이 올 텐데, 지금 어디 언론이나 이런 데에 보면 이 업체들을 구하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노동자들이 와서 대신 시공을 하고 가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설계를 제대로 해서 시공만 제대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왔다고 해서 그분들이 시공을 잘 못 하는 건 아니고…….

찬성

전찬성위원

그래서 부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 기사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ㆍ감독 차원에서 소방본부가 바라보고 있는 시각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우리 소방에서는 교육청이라든가 다른 민간에서 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 어떤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다 끝나고 나서 완공검사 서류를 제출하면 저희들은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만 관리ㆍ감독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찬성

전찬성위원

한 사례를 보면 서울시 A건물의 1층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나오는 부분의 헤드가 설계도상에서는 3개가 설치돼야 하는데 실제로는 도면과 달리 이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모 소방서가 해당 건물의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도 당부를 좀 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설계를 하고 시공을 했고 그다음에 감리를 할 때 그게 제대로 됐는지, 3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감리업자가 잘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분을 체크를 못 한 측면이 있고 또 그것을 그대로 소방 쪽에다가 완공검사를 제출했을 때 저희가 그것을 거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그렇죠, 지금 용산 사례를, 아니, 모 소방서 사례를 보면요.

웃음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찬성

전찬성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아무튼 우려도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저희가 100% 다 나가서 검사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나가서 검사를 하기는 하는데 그중에 아까 그런 사례처럼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찬성

전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한, 이것은 인기 발언일 거예요, 아마. 소방관서 제설 작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예산 사업설명서에도 없고요, 만약에 관련을 짓는다면 청사경영관리 이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부장님,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소방학교나 18개 소방서, 그다음에 119특수대응단, 119환동해특수대응단 두 곳의 제설 작업을 할 때 별도의 제설 장비가 없이 대부분 소방공무원분들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현재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세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제설 장비가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양숙희위원

그렇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화물차 앞에 제설 장비를 부착해서 쓰는 것을 한 18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동 형태로 할 수 있는 제설 장비를 한 37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부족합니다.

양숙희위원

예, 맞아요. 소방관서의 제설 작업이 소방 출동이나 아니면 교육훈련 공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제설을 다 끝내고 앉기도 전에 출동이 걸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또 출동을 가야 되는데 미처 제설 작업을 못 했어요. 그런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됐고요. 지금 특히 강원 영동권에는 이상 기후 현상에 따라서 폭설이 예고 없이 막 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 제설 장비를 활용해서 제설을 한다면 환경과 복지 차원에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강원도공무원교육원에서는 제일 좋은 5,500만 원짜리 있잖아요, 그 트랙터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어느새 노후가 돼서 이번에 또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전문 제설 장비 예산 문제를 잘 감안해서 임차가 좋을까 구입이 좋을까, 뭐 119안전센터까지 같이 지원을 할 수 있을까, 또 우선적으로 동해안에 위치한 관서를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예산 항목을 만들어서 할 건지, 아니면 청사관리 비용에 포함해서 추진할 건지, 이런 모든 것들을 직원분들하고 먼저 잘 상의를 하고 협력을 해서 합리적인 대책을 만들고 그다음에 대책이 수립된다고 하면,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본 위원에게도 전달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제 겨울이잖아요, 그러면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예전보다 더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제가 소방공무원분들이 제설 작업을 하는 것을 눈에 띄게 자주 보게 되거든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나이가 어릴 때는 소방관 아저씨, 그다음에 좀 컸을 때는 소방관 오빠, 지금은 소방관 아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안 좋아서 이런 의견을 내게 됐고요. 본부장님 생각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저도 관서를 방문해서 장비를 보고 물어보니까 제설 장비라고 해서 ‘아, 이게 강원도의 특성을 반영한 장비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고 눈이 많이 왔을 때 그 장비로 적정하게 제설을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잘 살펴보고 지역대까지 필요한지…….

양숙희위원

살펴보고 하면 저희도 더 호응할 것 같아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숙희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이 트랙터는 5,000만 원이고요, 차량 부착형 1t 화물은 800만 원, 또 이동형 400, 그렇게 비싸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소방학교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트랙터 같은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양숙희위원

맞아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소방서나 센터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에다가 부착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양숙희위원

수작업할 때 많이 수월할 것 같거든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 필요하다면 시군하고 협조해서 제설하는 데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숙희위원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양숙희위원

예, 오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순위원장

양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위원

박호균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항상 이렇게 주의 깊게 보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소방본부의 도내 공동주택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여기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공동주택이라 그러면 보통 대규모 공동주택, 대단지 또는 중소단지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200세대 이상을 대단지 공동주택, 대규모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세대 이상이면 고층이 될 수도 있고 초고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소방본부에서 전혀 관리를 안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얘기는 아마 보고받으셨을 거예요, 계단실 관련해 가지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박호균위원

계단 관련해 가지고 불법적치물 최근에 한번 단속해 가지고 53건인가 적발해 가지고 주의 조치한 내용 알고 계시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박호균위원

계단실은 항상 보면 그것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 신고포상 제도라든가 이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박호균위원

반영을 못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도 긴축예산 기조상 예산과에서 반영을 안 받아줬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계단실은 예를 들어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했거나 또는 도난이라든가 아니면 강력 범죄가 발생했을 때 소방관이 진입을 하기 위해서, 특히나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가 침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계단통이잖아요, 그렇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박호균위원

엘리베이터는 화재 발생 시에는 주민들에게도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라고 그렇게 홍보하고 계시고 교육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계단통은 주민이 대피하는 공간이자 우리 진입 요원들이, 소방관이나 또는 경찰관, 아니면 큰 테러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군인들이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계단통이잖아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위원

여기에 불법적치물이 그동안에 많이 쌓여져 있어 가지고,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겠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박호균위원

타인이 와서 남의 아파트 계단통에다가 적치물을 쌓아놓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박호균위원

그런데 그게 홍보가 부족했어요, 인정하시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박호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소방관 인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고 또 인원이 수시로 이렇게, 공동주택 세대수가 많잖아요, 단지 수도 많다 보니까 그것을 다 이렇게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적발해 가지고 1차 과태료 100만 원, 2차 과태료 200만 원, 3차 과태료 300만 원 이렇게 매번 과태료를 물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인력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주민신고포상제를 운영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동의하시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박호균위원

이게 홍보만 제대로 되면 우리 도민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공동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건물에서는 이게 곧 생명과 같은 통로거든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호균위원

이것을 그동안에는 간과했더라도 이제는 그로 인해서 대형 참사가, 그냥 어느 정도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대형 참사로 번지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박호균위원

이번 당초예산에 담지 못했다면, 국민신문고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소방본부에서 신고를 받고 거기에 합당하면 출동을 해서 계도를 하고 계도해서 이행이 안 되면 단속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것 맞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위원

그럼 우리 소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앱이라든가 아니면 사이트 이런 것은 갖고 있는 게 없나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하고요, 아니면 신고도 되고 문자도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호균위원

보통 보면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린 이후에 제가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도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대처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감사하게 느꼈고,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본부장님을 볼 기회가 없어서 이런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해당 과에서 빠르게 대처하고 또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결과물을 신속하게 보고해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의 모범이 되는 공직자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결론짓겠습니다.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주민의 안전에 누수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박호균위원

그러면 예산을 수립해서 앱을 개발하든가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1회 추경이든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우리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 소방관들이나 경찰관들, 또는 군인, 공직자들, 그리고 공무를 수행하는 분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균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신고포상제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모든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불법적치가 되면 신고해서 저희들이 나가 봐서 불법이면 포상금도 주고 그런 제도를 했을 때에는 이게 좀 활성화가 돼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자제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너무 무분별하게 운영이 되고 일명 파파라치, 비파라치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양상되다 보니까 그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축소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8개 대상물에 대해서만 신고포상이 적용되다 보니까 신고하는 사람들도 적고 또 신고를 받아서 나가 보면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신고포상제 금액을 지급을 못 하다 보니까 금액이 계속 감액돼서…….

박호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전수조사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소방청에서도 소방대상물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균위원

예, 그렇습니다.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그래서 그런 검토가 끝나고 나면…….

박호균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를 해서…….

박호균위원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전수조사를 못 하기 때문에 신고되거나 아니면 제보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만은 관리하고 감독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박호균위원

이것은 소방법에 분명히 정해져 있는, 관리ㆍ감독 권한이 소방본부에 있습니다.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박호균위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다 나가긴 나가는데요, 보면 그게 대부분 대상이 아니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몇 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서 보면 규정상 대상이 아니어서 그냥 계도만 하고 돌아오는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신고포상제 금액이 자꾸 감액됐고…….

박호균위원

그중에서도 대상물이, 진짜 불법적치물이 있어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은 정말 큰 인재로 번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사전 예방 차원에서라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소방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균위원

그리고 불법적치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적을 했을 때 신속하게 해 준 우리 소방본부 공직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호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승순위원장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훈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해 주신 예결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각 상임위별 1명 이상으로 하여 모두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본 위원장과 지광천 위원님, 사회문화위원회 박호균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위원님, 경제산업위원회 박관희 부위원장님ㆍ김용복 위원님, 안전건설위원회 류인출 위원님, 교육위원회 엄기호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제4차 회의를 개의하오니 10시까지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4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