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병영 의원 발언

제428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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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언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2개, 식품진흥기금 및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보건의료국과 관광개발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아울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안건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7_문화복지_4차 1 경상남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28_7_문화복지_4차 2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우기수 의원 외 63명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의원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우기수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도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예순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286호 경상남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7_문화복지_4차 3 경상남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존경하는 우기수 의원님이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위원회에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얘기들 나오고 했는데, 과장님, 앞으로 달빛어린이병원 계속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이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마이크 켜지지 않음)

계현

유계현위원

또 그런다. 예, 그냥 답변하십시오. 마이크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국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계속 확대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헌위원

전체 다 안 되는 거 아닌가?

박인위원

우리는 되는데, 우리는 되고.

박주언위원장

일단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우기수 의원님 좋은 조례안 발의에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병원과 약국은 서로 굉장히 보완적인 관계로 실이 가는 곳에 바늘이, 아니다, 바늘이 가는 곳에 실이 따라가듯이 실과 바늘과 같은 역할인데, 우리 아이들이,

박주언위원장

계속하십시오.

김순택위원

우리 아이들이 달빛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난 뒤에 병원에서 바로 처방해 주는 약을 직접 병원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또 병원 밖에 약국에서 받아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심야에 진료를 받고 귀가를 하면서 약국에 들러서 약을 받아야 되는 게, 그래야 얼른 투약도 하고 복약도 하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좀 어떻게 되겠나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저희가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때 협력 병원과 협의해서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병원에서 진료를 할 때 달빛병원이 있는 곳에는 협력 병원이 진료 시간만큼 보통은 운영을 하고 그 외에 저희가 하는 심야 약국 같은 경우는 새벽 1시까지 하는데 그것까지는 하지 못하지만 그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조제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 시간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크게 차질이 없도록 약국도 협력이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렇다면 장차 이 조례에 덧붙여서 그런 약국에 대한 지원책도 조례상에 보완이 된다거나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저희도 우기수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공부하는 중간에 그 내용을 생각해서 한번 좀 변경을 해 볼까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시기가 좀 늦었더라고요. 다음에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한번 시행하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예, 박인 위원님.

박인위원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새로 제정하는 겁니다.

박인위원

처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정말 이게 만시지탄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서 운영했던 것을 제가 가까이 병원에서 봤는데, 과거에.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특히 아이를 둔 엄마들, 젊은 엄마들 너무 폭발적으로 좋아하셨는데요. 그게 운영을 하는데,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했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응급의료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박인위원

그 법에 따라서 우리 도는 지원을 10원도 안 했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도비가 같이 됩니다.

박인위원

아니, 그 당시에.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과거에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과거에는 수가로 지원되다가 작년부터 보조금과 동시에 제공됩니다.

박인위원

아, 작년부터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보조금하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보조금하고 수가.

박인위원

수가?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의료보험 수가가,

박인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거는 이겁니다. 제가 과거에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호응이 있고 정말로 폭발적인데도 불구하고 병원 측에서는, 병원을 운영하는 쪽에서는 이게 적자인 거라.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받고 운영을 하는데 그 이미지라든지 주민들의 호응은 너무너무 좋은데 이게 적자가 되니까 반납을 해 버리더라고. 안 한다고 지정 포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안을 보니까 필요한 경비를 도지사가, 우리 도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명시를 해놨네, 그죠? 1번, 2번, 3번, 제4조 재정 지원, 명확하게 해놨네, 그죠?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휴일까지 야간 진료에 필요한 경비 등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정하는 범위, 이래 가지고 명시를 해놨는데.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통과가 되면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원 제경비를 지원할 수 있느냐고, 실질적으로 있겠느냐?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실제로 지금까지 올해 예산까지는 저희가 응급의료 지원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박인위원

그렇죠? 내가 조금 기억이 납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그래서 우리가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지금 제정하는 것은 별도의 사업에 따른 별도의 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된다면,

박인위원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된다면,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김순택 위원님 말씀처럼 달빛병원과 협력 약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추후에 담아서 우리 도에 지금 11개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개 시군이 아직 없습니다, 달빛병원이.

박인위원

맞아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전 시군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내년도에는 전 시군에 한 개씩은 달빛병원에 지정될 수 있도록 시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의료기관에 독려하라고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덧붙여 물을게요. 과장님, 우리는 도시와 농어촌 이게 복합 도 아닙니까, 광역자치단체 아닙니까? 부산 같은 데는, 심지어 부산은 상급 병원이나 규모가 큰 병원, 중급 병원, 상급 병원, 대학 병원 등등이 있고 교통이 아주 접근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달빛병원 수가 얼마인지 알아요? 우리보다 많은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경상남도보다. 이 점을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다 잘 명심하시고 이 조례가 제정 통과가 되면, 제정이 되면 이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폭을 넓혀야 됩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제는, 이 조례가 우리가 좀 늦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우 의원님! 이거 다른 지역에는 조례가 만들어진 광역단체가 있죠, 광역지자체?

우기수의원

예, 몇 군데 있습니다.

박인위원

몇 군데 있죠?

우기수의원

예.

박인위원

우리 경남이 항상 늦어. 오늘 의원님이 이거 조례안 제정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하셨고, 국장님·과장님은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가 지원할 수 있는 거를 특별히 유념하고 계시라고 이 회의 자리에서 내가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ㅇ 식품진흥기금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식품진흥기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38페이지부터입니다. 보건의료국장님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보건의료국장 이도완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보건의료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보건의료국 소관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도민의 식품 안전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3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의료국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식당 같은 경우에 원산지를 속이고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해서 하는 이런 경우 단속이나 이런 거는 식품위생감시원이 하나요?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아닙니다. 원산지 단속은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농식품유통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동물방역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식당 같은 데 사용되는 것도,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예.

김순택위원

우리 쪽 담당은 아니네요?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에서 이렇게 뭔가 지출될 사안도 아니네요?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3,600만원으로 식중독 예방, 노후 조리도구 교체 지원한다, 그죠? 이 실리콘 조리도구는 친환경에 적합합니까?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요즘에 친환경으로 해서 실리콘 조리기구가 다 이렇게 보급이 되고 있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니까 나무로 된 조리기구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나무 안에 균이 스며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식중독 유발인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리콘으로 된 조리 기구를 이번에 보급을 내년에 한번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보고 전체적으로 다 전수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신종철위원

실리콘은 식중독 예방에 좀 더 효과적입니까?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조사된 건 있다, 그죠?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예, 가정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 친환경 물질 부분은 이미 검증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이거 교체해 주실 때 되도록, 인쇄를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인쇄도 좀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인쇄가 있거든요. 연도하고 월을 좀 기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쓰실 때마다 2026년도에 언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되면 교체를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예.

신종철위원

적당한 좋은 문구, 식중독 예방을 위한 문구와 함께 연과 월을 써주면 더욱 효과적이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안드립니다.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신종철위원

인쇄도 친환경으로 하십시오.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예, 박인 위원님.

박인위원

과장님, 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 개선 사업량을 보니까 한 300개소 우리 시군에 다 했네요.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예.

박인위원

이게 호응이 좋죠? 자부담이 몇 퍼센티지입니까?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자부담이 30%이고 그 자부담을 일부 시군에서는 시군비를 또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30%인데, 일부 시군에서는 시군비에서 좀 도와주기도 한다?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예.

박인위원

이거 좀 더 확대해야 되겠는데.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사실은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위생환경 개선 사업이. 그전에는 시설 개선 사업 쪽으로 약간의 위생환경, 코로나 시기에 그렇게 되었는데,

박인위원

그렇죠, 시설 개선. 융자해 준 거죠?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예, 융자해 주는 사업하고 사실 조금 중복되는 성격이 있어서 그걸 저희가 검토해서 이 사업은 기금 사업으로 하도록 하고 올해부터는 위생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청소라든가 도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최대 200만원 해서 지원을 하고, 내년에 한번 해 보고요.

박인위원

아, 내년에 처음 한번 시도해 보려고요?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도 현장을 다녀보니까 청소 상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만 청소를 해도 그분들의 위생 인식도 올라올 것 같고,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이렇게 새롭게 바꾸어서 합니다.

박인위원

시군하고 협의해서 자부담은 최대한 좀 줄이고, 자부담을 많이 시켜버리면 하고 싶어도 좀 영세한 데는 엄두를 못 내요. 그걸 좀 감안하시고.

옥남

김옥남식품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보건의료국 소관

10시 3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보건의료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부서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은 국장의 총괄 보고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도완 국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보건의료국장 이도완입니다. 보건의료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의료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44억755만원 증액하여 1,408억7,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전년보다 8억1,967만원 증액하여 659억5,4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등 1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16억5,55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 등 6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12억5,7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33개 사업에 기금 420억9,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3페이지입니다. 의료정책과는 전년보다 44억3,543만원 증액하여 251억9,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지역필수의사제, 지역근무수당 지원 등 9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6억701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 사업 등 12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6억7,2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지 응급실 운영 지원 등 15개 사업에 기금 92억3,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 감염병관리과는 전년보다 1억5,708만원 감액하여 458억2,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2억345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 예방접종 실시 등 22개 사업에 기금 418억2,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6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과는 전년보다 6억9,046만원 감액하여 38억9,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등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억474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급식관리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5억7,2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78페이지, 보건의료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68억2,164만원 증액하여 2,124억6,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44억6,336만원 증액하여 993억6,3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115억9,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0페이지, 도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 증진 사업에 313억8,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7페이지, 정신보건 관리에 479억9,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4페이지, 도내 필수의료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확충 추진 사업에 82억1,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입니다. 의료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40억3,427만원 증액하여 477억7,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공공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345억5,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 의약품 등 안전 관리를 위하여 의약품 안전 관리 사업에 5,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료 관리 사업에 131억8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0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3억56만원 감액하여 595억7,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도내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하여 588억5,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5페이지, 감염병 대응 관리에 3억8,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6페이지, 생활방역 정책 강화에는 1억7,5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0페이지, 식품위생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7,542만원 감액하여 57억4,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이미용 기술 경기대회 지원 등 위생 관리 사업에 6,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1페이지,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유통식품 안전관리 사업에 55억6,6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 식문화 개선 지원을 위하여 식품 안전 관리 사업에 6,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보건행정과에 2021년도와 내년 2026년도 각 연도별 정신건강 복지 지역 계획 용역비 산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2026년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을 위한 현황 분석 용역비 산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보건행정과, 시군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지출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의료정책과, 취약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 관련 사업조서 271페이지, 2024년·2025년 기관별 평가 등급과 지원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염병관리과, 예산 심사 제출 자료 내역이 좀 부실한 것 같아서 내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첫 번째, 사업조서 376쪽, 생물테러 대응 교육 및 훈련 지원 사업 관련 2026년 세부 예산 편성 내역과 증액 사유, 최근 3년간 세부 사업 운영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사업조서 378쪽,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시설 유지비 지원 사업 관련 병원별 최근 3년간 음압격리 병상 운영 실적, 인력 배치 현황 등 세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업 조서 366쪽, 감염병 지역 의료기관 네트워크 운영 사업 관련 네트워크 구축 현황 최근 3년간 운영 실적, 2026년 세부 추진계획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우리가 어제하고 그 앞날 했는데, 자료가 좀 늦게 도착해요.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자료를 보고 담당 과에 질의를 하고 싶어 하는데, 자료 요청을 하면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23페이지 원폭피해자 진료약품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합천 원폭피해자 복지회관 입주자 진료 시 필요한 의약품을 제공하는 사업이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원폭피해자분들을 보면 다 연로하시고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서 많은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원복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도 발의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일단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 이전의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변함없이 그대로 쭉 계속되고 있는데, 그동안 아마 물가 상승도 있을 거고 또 의약품 가격 상승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변수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몇 년 동안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든지 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은 게,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대상자가 자꾸 줄거든요. 왜냐하면 고령화로 인해서. 그래서 약값이 조금 올라가면 또 사람들이 사망자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맞춰집니다. 모자란다고 요구한 적은 없는데, 요구하면 어떻게든지 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또 자료를 보면 2024년도에 1,949건 진료한 걸로 나와 있고 또 2025년 10월 말까지 해가지고 현재 329건이 증가해서 2,278건으로 진료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연말까지 가면 더 많은 인원이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기 자료상으로는 5년입니다마는 그 이전부터 아마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책정이 안 됐겠나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부서에서 적극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규헌위원

정규헌입니다. 사업조서 27페이지 통합건강증진 사업. 이 사업이 12개가 건강증진 사업 1개로 통합된 게 언제입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이게 통합된 것은... 최초 시행연도는 2013년인데 통합된 건 몇 년 안 됐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언제냐고요. 2013년도에 시작됐는데 통합이 언제, 12개가 언제 이 사업으로 통합이 됐단 말입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2023년도부터 통합됐습니다. 2013년도!

정규헌위원

처음 시작할 때부터 통합이 됐단 말이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이게 보니까 예산이 95억2,300여만원입니다, 그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정규헌위원

기금 50%와 도비 15%, 시군비 35%로 돼 있는데, 2025년도 우리 이자수입이 900만원 생겼는데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마찬가지로 이게 돈이 95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점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자가 발생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정규헌위원

그래서 이자 발생이 항상 매년 생기겠다, 그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매년 생깁니다.

정규헌위원

그리고 반환이 313만7,000원, 사업조서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2013년부터 12개 세부 사업을 통합해가지고 지금 행정비용 절감이나 참여자 확대나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난 게 있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그런 것보다는, 이 12개를 통합한 것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인데,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다 하는 건 아니고 그중에 한 개 여성어린이특화 사업은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각각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연관성이 있는데 체계적 관리가 안 된다 해서 복지부에서 통합한 겁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보건행정과에서 다 맡아서 하고 있는 경우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시너지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증명된 건 없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증명된 건 없습니다.

정규헌위원

전체 사업이 사업 분야별로 구성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예산 집행을 할 적에는 어떤 식으로 예산 집행이 됩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이게 시군에 내려갈 때는 통합해서 내려가는데, 물론 보건정책과 것도 우리 과에서 다 내려보냅니다. 내려가면 거기서 세분화해서 보건소에서 각각으로 집행하는데, 내려갈 때는 같이 통으로 내려갑니다.

정규헌위원

그런 식으로.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전체 예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짜가지고 올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그게 전체적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다 하면 각각에서 금액이 다르게 돼 있는데, 물론 여성어린이특화 사업도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집행을 하는 건 보건정책과에서 집행하고 돈은 우리가 내려보내고 이런 상황입니다. 각각 세부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세부적으로 목별로 그 세부 사업에 대해서 집행 기준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다음 질의드리면,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및 콘퍼런스 했더라고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정규헌위원

여기서 사천·양산·거제 등 일부 시 지역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게 맞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우수 지자체로 추진된 구체적인 사안은 어떤 사안들입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그게 각각의 정량지표가 있습니다. 그 정량지표에서 됐고, 그다음에 공공의료지원단이라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정성평가를 해서 거기서도 점수를 내서 합산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점수가 많이 나온 곳을 우수 사례로 하는데, 이것은 정량지표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정성지표도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합니다.

정규헌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된 구체적인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인지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느냐고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그게 구체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12개가 통합으로 가기 때문에 특별히 너희 시는 이걸 잘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잘한 거기 때문에, 물론 사천 같은 경우 심뇌혈관 같은 경우는 특화돼가지고 아주 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시군은, 너희 시군은 뭘 잘했냐, 너희 시군은, 이렇게 표가 나는 건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점수를...

정규헌위원

그걸 따지긴 힘들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래서 잘한 사례를 가지고 조금 부족한 시군에다가 권고를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년 잘하는 데는 그냥 잘하는 대로 놔두는 거고, 또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좀 지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없어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우수 사례 발표라고 해서 전 보건소를 모아가지고 너희 시에서 잘된 것 이런 걸 서로 정보 공유 차원에서 우리 시는 이런 게 잘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암 검진율 같은 경우에는 거제가 1등 하고 있는데 왜 하동은, 자기들은 암 검진하는 게 엄청 어렵다. 왜냐하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명단을 안 줘서 그런데 거제 같은 경우 자기들은 쉽게 받는다, 어떻게 받느냐 이래가지고 서로 정보 공유를 해서 그 노하우를 배워 갑니다. 그런 대회를 꼭 1년에 두 번 정도는 합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또 여기서 보면 도시 지역은 조금 평가가 좋은데 군 지역이 지금 안 좋거든요. 특히 우리 경남은 군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정규헌위원

군 지역이 안 좋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의료의 접근성이 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기본 개념 자체가 정보나 이런 게 많은데 시골이나 농어촌 지역에는 아무래도 정보가 적기 때문에 의료의 접근성 이런 게 약간 문제가 됩니다.

정규헌위원

접근성 때문에 그렇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정규헌위원

홍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권장을 해서 군 지역도 이 부분이 선정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홍보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도심 지역에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정보 공유가 많이 되는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돼서 반상회나 이런 데서 자료를 많이 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시골 분들은 정보가 제한적으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정규헌위원

사실 통합건강증진 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주민들의 건강 수준 향상이나 지역 간 격차 해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좀 더 이 부분을 잘되는 데는 롤 모델로 삼고 또 안 되는 군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수준을 다 같이 확대할 수 있도록,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중요하다면 중요한 사업인데 좀 등한시될 수 있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관심을 가져 줌으로써 수준이 올라가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정규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과장님, 신종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288페이지, 사업조서 110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지금 청소년·아동들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 조기 발견 및 상담 치료를 통해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발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3억400만원 편성돼 있죠, 그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신종철위원

2024년과 2025년에 제시된 등록 인원은 신규 등록자 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적 등록자 인원인지?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이게 사업,

신종철위원

지금 2024년도 502명, 2025년도 534명이 누적 등록 인원인가 하는 걸 묻습니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신규입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면 사례 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일단 정신 서비스가 필요한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성장 발달이 지연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치료하는 그런 개념인데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정신 서비스가, 정신 상태가 좀 안 좋은 사람들 사례를 관리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치료한다는 이런 사례 관리를 하는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신종철위원

학생들이 학업 중인 일과 시간에 집단 프로그램 참여 또는 상담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조정 관리하고 있는지, 또한 학교의 협조 체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아동 같은 경우에 교육청에서는 위센터라고 해서 그쪽에서 별도로 하고, 우리가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업하는 관계지 우리가 직접 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위센터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학교를 안 가는 청소년은 우리 도에서, 시군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학교 학생들에게는 직접 안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학교를 안 가는 청소년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인데, 학교를 안 가는 대신 청소년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종철위원

무조건 학교를 안 가는 학생들이 아니고! 무조건 안 가는 학생 전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금 얘기한 대로 청소년수련센터나 이런 청소년기관에 지금 나가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4개 기관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총괄은 물론 당연히 도에서 하는데 각각의 역할을 해서 너희 학생들은 위센터에서, 너희 청소년수련원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역할을 나눴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정보 같은 거나 교육 같은 자료를 주긴 하는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진 않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면 각 시군별로 배정된 사업비가 주로 어떤 항목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대부분의 사업비 자체는 사례 관리비라든가 등록비, 의료비 같은 걸 지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군별로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사례를 시군마다 가는 사업들에 대해서 사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그러십시오.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어떤 항목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아까 제가 자료도 요청을 했습니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같이 좀 부탁드리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신종철위원

이어서 사업조서 110페이지 부분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부서 기관 간 역할의 명확화와 효율적 자원 활용, 신속한 대응을 위한 연계 강화를 목적으로 800만원이 편성돼 있죠, 그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신종철위원

2025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 학생 정신건강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의 역할 분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청 3개 기관이 따로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서로 정보 공유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공유도 하고 워크숍도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 자체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교육청에는 위센터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상담을 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시군에는 시군별로, 도는 우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역할들이 서로 정보 공유가 안 되면, 그 정보 공유를 하는 자리 워크숍 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종철위원

방금 제가 역할 분담에 대해서 물은 이유는 뭐냐 하면, 저도 1388지원단, 청소년 관련 지원단의 산청군 지원단장으로, 제가 도의회 진출하기 전에 7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군에서,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센터가 있고, 방금 얘기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센터가 각각 있습니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신종철위원

사실 이게 일원화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각각의 학교 밖 청소년 따로 또 학교 안 부분 따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결국 학교에 있던 애들이 학교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학교 밖에 있던 청소년들이 다시 학교로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서로 협력체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유기적으로 협력이 잘 안되다 보면 방금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내가 볼 때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자료에는 도교육청과 간담회·워크숍 연 1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연 1회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최소 연 2회 이상 분기별로는 서로 협의가 돼야만 이게 더 효율적으로 청소년이나 아동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1회씩 하고 있는 걸 내년도에는 횟수를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다음에 내년 6월부터 경남교육청이 운영 예정인 정신과 전문의 직접 개입형 학생 정신건강 거점센터와 협력은 어떻게 되어 갈 것인지?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하는 게 물론 전문의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비전공의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정신 상담을 하는 데 대해서는 정신과 의사라든가 아니면 정신상담원 1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을 투입해가지고 가급적이면, 학교에 그런 전문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나가가지고, 의사하고 같이 동행해서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결국 지금 현재까지는 전문의가 아닌, 그러니까 상담요원들이 해온 것 아닙니까, 그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상담요원이라도 1급 상담요원은 할 수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좀 더 정신과 전문의,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직접 개입해서 할 수 있으면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이겠다, 예산이 좀 더 투입되더라도. 그래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는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개입해서, 앞으로 자라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우리의 미래이지 않습니까, 그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신종철위원

그래서 도와 교육청, 시군 간 유관기관 협력을 확대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김순택위원

정신건강기본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있는데, 정신건강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국가 계획이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보면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김순택위원

내년 용역비 예산으로 9,000만원을 편성했는데 2021년도 직전 계획 수립 용역비는 5,000만원이었거든요. 물가 인상을 감안하더라도 4,000만원이 증액되면 좀 많이 증액됐는데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왔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5,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간 것은 거의 인건비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자체가 워낙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그나마 공보단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대면하고 하는 것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대면으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따로 설문하는 기관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할 수 있는데, 정신보건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분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계획 수립까지 다 같이 하기 때문에 했는데, 대부분 이 자체는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김순택위원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두 배 이상 증액됐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러면 2021년도는 어느 기관에서 수행했습니까, 용역을?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2021년도에는 경남연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경남연구원?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러면 내년 용역은 입찰을 다시 하나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입찰을 하는데 공보단도 할 수 있고, 제가 사전에 알아보니까 경남연구원하고, 전문적인 기관이 아니면, 또 대학에 산학협력단도 할 수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9페이지 보면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것은 현황분석 용역비로 5,000만원이 편성됐어요. 이 현황분석 용역비는 본 계획 수립 용역은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용역을 하려면 1억이 드는데 심의하는 과정에 도의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 설문조사하는 것만 비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보단하고 도가 협업해서 계획을 수립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는 다 1억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러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 순수하게 우리가 할 순 없고 공보단이라고 있으니까,

김순택위원

공보단?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김순택위원

아, 예.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거기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김순택위원

그걸 협업하려면 또 예산은 필요하겠네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런 준비를 위한 현황분석 용역비가 필요하다 그런 거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일단 이해가 되고요. 병원선 대체건조 사업 잘 진행되고 있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병원선 수리를 보면 내년에도 2억이 편성되는데, 검사에 보면 선박 검사는 제1종과 2종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1종과 2종이 있는,

김순택위원

큰 흐름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1종은 어떤 수리고 2종은 어떤 수리입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1종 검사는 선저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게 1종이고, 2종 검사는 선저를 빼고 하는 겁니다. 밑바닥 부분을 빼고 검사하는 겁니다.

김순택위원

내부를 보는 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배의 밑바닥 부분을 보는 게 1종이고 2종은 위에 부분만 보는 겁니다.

김순택위원

위에를 보는 거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추진축 같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김순택위원

올해 2종은 검사를 했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김순택위원

이 배는 어쨌든 내년까지 쓰고 매각할 거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래서 병원선 대체건조를 하고 있는데, 사업조서 13페이지를 보면 향후계획에서 진수는 2025년 9월로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것은 오타인가요? 제가 볼 때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2025년 9월은 착수보고회입니다, 착수보고회.

김순택위원

그게 아니고, 향후계획에서 신조선 상세설계 준공은 2025년 12월, 건조는 2026년 1월, 진수는 다시 2025년 9월로 표시가 돼 있어서 이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오타입니다.

김순택위원

오타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김순택위원

2026년 9월로 봐야 맞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우리는 통상 진수를 하면 그때부터는 뭔가 시범운행도 하고 이러지 않을까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또 시범운항은 2027년 1월부터 3월로 돼 있어요. 이것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이게 보니까 완전히 오타 같은데, 진수는 2027년도 한 4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3개월간은 시범운항을 하고 완전히 정상적으로 운항되는 것은 2027년 4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2027년 4월로?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러면 이번에 만든 조서는 왜 이렇게 날짜를 당겨 놨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어디를 당겨 놨다는...

김순택위원

진수는 2026년 9월이고 준공을 2026년 12월로 한다고 이렇게 지금 사업조서에는 표시가 돼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준공은 내년도 말에 준공을 합니다. 그러면 시운전을 보면서 3개월 동안 뭐가 에러가 나는지 전반적으로 검사를 다시, 기술진들이 타가지고 배가 어떤 부분이 에러가 나고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테스트를 한 3개월 동안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정상 운행되는 것은 2027년도 4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택위원

진수 이후에 바로 하는 게 아니고?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러면 진수 이후에 준공까지는 뭘 하는 겁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아니, 진수에 2025년 9월은 아마 오타...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예.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진수는 제조사에서 배를 물 위에 띄우는 거고, 그게 완공된 건 아닙니다. 제조사에서 물에 띄운 다음에 한 2, 3개월 동안 보면서 정상적으로 운행되는지 제조사에서 해서 12월까지 준공 검사해서 준공이 되는 거고,

김순택위원

아, 그 개념인가요?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예, 그런 개념이고, 그다음에 아마 1, 2, 3월은 우리가 시범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순택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고, 그러면 차량 선박비가 18페이지 조서에 있는데, 연료비. 여기 지금 경유를 1,540원 단가로 평가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거든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순택위원

이게 통상 우리가 시중에서도 구입하는 단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단가 계약을...

김순택위원

우리가 농어촌에 보면 농어민들은 유류의 세금을 감면받아서 좀 저렴하게 이용하지 않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김순택위원

이런 공익을 위한 병원선 같은 경우 그런 할인 혜택이 없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저도 그렇지 않아도, 어선 같은 경우에는 50%가 할인되는데 병원선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에도 요청을 해서 어쨌든 공익적으로 우리가 활용되는 선박이고 하니까 선박 유류비 같은 경우는 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적극 건의하고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도 매번 이걸 감면해야 된다고 하는데, 원래 유류 감면은 농민이나 어민들을 대상으로 하지 공익 목적이라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기재부에서, 이걸 복지부에 이야기하면 기재부에서는 공익이라고 해서 다 해주라 한다, 그러면 공영차량도 다 감면해야 되냐 이런 논리로 가기 때문에 감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병원선을 이용하는 데가 네 군데 있는데, 네 군데에서 공히 다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김순택위원

그렇습니까?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예.

김순택위원

지속적으로 한번 건의해 보기를 바랍니다.

국조

정국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263페이지 공공야간· 심야약국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10개소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 규모나 인구 대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참여 약국 수가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도비 사업으로 할 때는 저희가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국가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정부에서 25시까지, 새벽 1시까지 영업하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좀 참여가 저조합니다.

정규헌위원

이 4억3,800만원이 국비하고 매칭사업 아닙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매칭사업이면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도에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발굴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 자체를 새벽 1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약국에서 부담을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약국을 이용하는 도민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 그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증가하고 있으면 우리가 내년 당초 예산에 약국을 좀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10개소가 돼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 신청을 받았는데 17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심의위원회를 했고 13개 정도는 저희가 꼭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3개소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더 증액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정규헌위원

아직 된 건 아니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정규헌위원

이제 더 추가를 하겠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복지부에서 예산을 교부할 때 이 10개소의 부분만 배정을 하고 일부 유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규헌위원

이 사업을 운영 시간 안내라든지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홍보는 보통 약국별로 약사회에서도 하고 저희 도에서도 추가 지정할 때마다 하기도 하고 시군에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내가 만일에 갑자기 병원을 가게 됐으면 약국이 하는가, 안 하는가는 어디다가 확인해 보는 게 제일 빠릅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확인은 보통은 직접 전화를 해 보시는, 인근 집 주변에 있으면 전화를 해 보는 게 제일 낫습니다.

정규헌위원

어디라고 알고 전화를 하고, 그러니까 네이버에 뜬다든지 그런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에 탁 전화를 하면 어느 약국이 하고 있다, 그게 되어야 약국을 찾아가지 약국 아무 데나 전화해서 하는가 안 하는가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보통 명절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사이트에 일단 올리는데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헌위원

우리도 그걸 사이트에 올려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그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약국이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면 훨씬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내용은 다른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산의료원 청소 세탁 용역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내가 받은 게 있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마산의료원이 청소 세탁 용역비가 11억8,600만원입니다. 1년에 11억8,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역 제한을 못 두기 때문에 마산의료원을 운영하는데, 청소 용역을 매년 입찰로 하다 보면 타 지역에서 될 확률이 거의 90%가 넘어요. 95%, 거의 100% 가까이 되던데 타 지역에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 경남에 있는 마산의료원인데 타 지역에서 이 청소 용역을 하는 게 맞나 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금액이 5억원 이상 넘어가면 지역 제한을 둘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역 제한을 둘 수 없으면 그러면 다른 의료원들도 다 이렇게 하느냐 하고 내가 자료를 보니까, 전부 다 고용을 하고 있어요. 직접 고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금액이 10억이 넘어가는 돈인데 이걸 타 지역에 주더라도, 물론 고용 승계를 해서 사업자만 바뀌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정규헌위원

근데 타 지역의 업체에게 우리가 돈 벌어 줄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럼 우리도 직접 고용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우리 지역 업체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위원님 그 자료 요구를 보고 저희도 파악을 했는데 세세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 의료원이 직고용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의료원과 상의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물론 BTL로 의료원을 지은 데는 BTL에서 외부 직원 고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는 거의 한 8~90%가 직접 고용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직접 고용이 대수는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10억이 넘어가는 금액이다 보니까 앞으로 더 병상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이게 줄어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직접 고용, 어쨌든 고용 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 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지 외부에 도움 줄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번 고려해 보시고 이걸 가지고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시든지 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박인 위원님.

박인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174페이지, 287페이지, 예산서 307페이지 소아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도내 24시간 소아응급환자 진료하는 응급의료기관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지원하는 대상이 몇 개소입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3개소 있습니다.

박인위원

그렇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경상국립대병원하고 삼성창원병원, 창원경상국립대병원, 그렇죠?

예.

박인위원

지금 4억의 보조금이 반환이 됐죠? 작년 사업 예산 중에 4억원의 보조금이 반환됐지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아, 그거는 소아응급전문센터라고 양산부산대병원에 가는 예산이 반환됐습니다.

박인위원

아니, 이 세 군데하고 관계없이. 대상이 세 군데라고 했잖아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게 소아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을 하는 대상이 몇 군데냐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박인위원

세 군데잖아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박인위원

그럼 변동이 없잖아요. 작년도, 올해도 이 세 군데를 대상으로 편성했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근데 세 군데인데, 작년도 사업 예산 중에 4억의 보조금이 반환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보통은 저희가,

박인위원

사업조서 174페이지에 거기 나와 있어요. 봤어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박인위원

봤어요? 왜 4억원이 반환됐어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저희가 소아응급기관에 3개소를 지원하는 데 여기에 의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아 전담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의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데 추가로 채용되거나 아니면 교체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박인위원

추가로 채용하거나 혹은,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계속 채용되다가.

박인위원

결원이 되었을 때 의사를 섭외해서 구할 때까지.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박인위원

이 공백에 대한 인건비가 남아서 반환,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하는 것입니다.

박인위원

하는 겁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박인위원

그거 틀림없어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박인위원

그러면 내가 계속 물을게요. 우리 도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종합 병원이 많죠, 그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박인위원

많잖아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박인위원

그런데 창원 지역이 2개다 말입니다, 진주가 하나 있고. 경상대는 진주에 있잖아요, 그죠? 진주에 하나 있고 창원에 두 군데가 있는데 도합 3개소를 지원하는데, 창원 지역 외에, 그러니까 지금 이 3개 지역 외에 다른 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거가 있어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박인위원

얘기해 보세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경증환자들은 아까 말씀하신 달빛어린이병원을 이용하게 되고, 그 중간 정도의 환자들은 이 3개소의 병원을, 약간 종합 병원급 이상의 병원급에서 진료를 담당해 주고 최고 중증인 환자들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양산부산대병원을 이용하게 됩니다. 원래는 우리가 도비 사업을 한 이유가 달빛어린이병원은 경증으로 국도비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양산부산대병원은 소아권역응급의료센터라고 중환자를 진료하게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경증환자나 준중증환자들이 다 양산부산대병원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양산부산대병원은 병상도 한정이 있고 인력도 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역이기 때문에 부산과 인근 울산에서도 많이 환자들이 오거든요.

박인위원

예, 맞아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하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 도비로 이 3개소를 그래도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종합 병원급 이상을 선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그러면 이제 물을게요. 예를 들어 거제 등, 거제시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거제 등에 보면 소아청소년과를 두고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왜 제외해요? 쉽게 말해서 지원을 균등 배분할 그런 의향은 없느냐 이거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저희는 단계별로 분산을 해서 한다는 개념을 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역의 아동 병원이 9시, 10시까지 하는 병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을 유도해서, 달빛병원을 일단은 최대한 유도를 하면 국도비로 돈을 지원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이 사업은 도비를 최소화하면서 준중증환자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렇게 사업을 설계한 것입니다.

박인위원

자, 봅시다. 아까 조례를 저희들이 심의하고 가결했는데,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게 전체적으로 정책을, 우리가 정책을 만드는 또 집행하는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 도에서는 생각을 좀 크게, 큰 틀에서 놓고 봐야 돼요. 양산부산대병원에 아동전문병원이 있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그리고 권역센터란 말입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박인위원

권역센터니까 맞습니다. 부산, 울산에서 와도 거절을 못 합니다. 그런데 경증들이 온단 말입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중증이 와야 되는데 경증들이 몰려 버려니까, 그때 지사님하고 같이 그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작년인가 방문을 하니까, 쭉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경증환자들이 몰려 들어와서 그 고급 병원이, 고급 의료 인력이, 그 시스템이 그걸 못 오게 할 수도 없고, 물론 시민들의 의식의 문제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의 문제도 있어요. 조금만 경증인데도 대학병원에 막 쫓아오는 그거 참 인식의 문제도 있는데. 그런 경증환자들이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가거나 그다음에 소아청소년과가 있는 데를, 야간에 진료하는 데를 가거나, 휴일 진료하는 데를 가거나 이게 단계가 있어서 분산이 잘되어야 되거든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위원

그런데 그런 효과를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가, 우리 과에서, 국에서 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정책을 세울 때 촘촘하게 해서, 그래서 아까 달빛어린이병원이 몇 개, 부산이 8개인데 작년 우리는 7개뿐이었지 않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4개를 더 증설해서 11개네, 그죠? 그나마 부산보다는 몇 개 많네요. 많은데, 이러니까 들쑥날쑥 경증·중증 그다음에 지역별 안배 이게 막 흔들린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엉성해요, 엉성해. 엉성하다고. 이거 예산 하나만 딱 봐도 엉성하단 말입니다. 왜? 창원에는 2개 있는데 다른 데는 없느냐 이거죠. 소아청소년과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있는데도 지원은 균등하게 지역별로 안 배가 안 되느냐, 이게 아쉬운 거예요. 이해가시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박인위원

제 말이 이해는 갑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박인위원

그래서 정책을 수립할 때 그런 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창원에만 2개 있단 말입니다. 진주 경상대에 있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서부권에. 그럼 중부권에 있으면, 동부권에 거제 등등 있잖아요. 이런 데도 지역 배분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되게 들고, 그다음에 마무리를 할게요. 상급 병원 큰 병원에, 양산부산대병원 얘기입니다. 그런 데 경증환자들이 좀 못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돼요. 구체적인 방법을, 실효가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거기로 다 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진료가, 동네 병원 응급실 정도에서, 작은 달빛이나 소아청소년과가 있는데 그런 데 가도 되는데 그냥 대학병원으로 막 몰려든다고.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의사가 답답해 죽는, 이런 거는 쉽게 말하면 동네 병원에 가도 되는데 온다 이거라.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식도 문제가 있어요. 부산에서, 울산에서 막 온대. 경남 사람이 아이를 안고 오면 이해가 간대. 이게 부산, 울산에서 막 밀고 들어온대. 그러면 진짜 중증환자 화급을 요하는 소아청소년들은 거기서 진료를 못 받는단 말입니다, 아이들은, 그 좋은 병원에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자원을 배분을 좀 잘 합시다. 그걸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걸 꼭 내가 당부를 합니다. 지원 기준하고 배분 방식에 대해서 항상 재검토하고 숙고를 해 주세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경남에서 운영하는 데 내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많아요. 상급 병원, 종합 병원, 전체 토털하면 한 20개가 넘어요. 20개소가 넘어요, 운영하는 데. 알겠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은 질의하기 전에 아까 달빛어린이병원 조례도 만들고 했습니다마는, 홍보 부분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이 병원을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알기에, 여기가 야간에도 어린이들이 진료한다고 그걸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홍보는 물론 신경을 쓰겠지만, 글쎄 많이 아실까? 어린이를 가지신 시민들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고 있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걸 잘 인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특별히 간판을 야간에도 알 수 있게끔 한다든지 안 되면 그 경비를, 비용을 지원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인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조서 281쪽에 응급환자 이송 헬기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또 운영을 해야 될 사업임에는 분명한데, 이게 2024년도부터 운영을 해서 올해 2025년도 현재 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보니까 한 1억5,000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서 2024년도에는 물론 하반기부터 했으니까 집행잔액이 7,74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2025년도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출동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의사가 탑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소방헬기에서 저희가 협약한 Heli-EMS 외에 경남소방에 또 헬기가 따로 30건 정도 출동 실적이 있어서, 진짜 긴급한 경우는 소방헬기에 바로 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 헬기를 이용하는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 올해는 보니까 한 건이네요, 이용한 실적이.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한 건 맞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본 위원이 10월 말경 지리산 천왕봉을 다녀왔거든요. 그날 부산에서 오신 92살 되는 노인 한 분이 그 천왕봉 바로 밑에 철 계단에서 넘어져 가지고 아주 긴급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마침 지리산관리사무소의 직원하고 같이 갈 기회가 되어서 그때 응급 치료를 하고 붕대를 감아주고 이렇게 해서 한 2시간 정도 소요를 해도 그날 안개가 많이 끼고 비가 부슬부슬 오고 이래서 헬기가 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때 소방대원들도 오고 이래 가지고 인수인계를 해 주고 내려왔거든요. 내려오고 좀 있으니까 6시 무렵 되어서 날이 개이고 해서 소방헬기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 보니까 그때 여성 한 분도 무릎을 다쳐서 같이 있었는데 그 두 분이 그래 가지고 일단 이송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꼭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하는 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건 같은 경우에도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잠시만요. 거제에서 3월에 뇌혈관 질환으로 해서 쓰러지신 분을 한일병원으로 이송했는데, 한 40대 여자분인데 11시 56분에 일단 탑승해서 12시 56분에 한일병원으로 인계한 사실이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그때 그분들은 일단 헬기를 타셨는데, 경상대로 갔는지 안 그러면 타 지역으로 갔는지 어디로,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진주 한일병원으로 갔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아니, 지리산에서 그때 있었던 그분들은,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아,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현

유계현위원

여기 한 건인 거 보니까 그 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저희와 협약한 Heli-EMS를 타지 않고 자체적으로 경남소방본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헬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이송된 것 같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 예산을 보니까 편성 내용에 의사 당직비라 해서 1일 40만원씩 해 가지고 12개월분 1억4,600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건인데 이게 납득이 잘 안 간다 이 말씀입니다. 환자가 매일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건, 한두 건, 두세 건 이렇게 발생하는 건데 이걸 매일 의사 당직비라 해서 1일 40만원씩 책정을 해가지고 1억4,600원을 책정을 해야 되는가. 실제로 예를 들어서 헬기가 오더라 해도 응급실을 이용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응급실에는 항상 응급의사가 대기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의사가 당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별도의 의사 당직비 1억4,600만원을 우리가 책정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지불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사실 처음에 Heli-EMS를 도입할 때 복지부에서는 권역외상센터가 생기면 같이 헬기를 구입하는 걸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헬기를 만약에 우리 도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200억에서 300억가량 헬기를 구입해야 되고, 연 임차 비용이 한 46억 듭니다. 임차를 하게 되면 연 46억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예산을 다 국도비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소방본부와 협의해서 경기북부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수도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고, 특히 또 야간이나 기상이 악화될 때는 출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다가 그렇게 하면 매년 도비를 몇십 억씩 넣는 것보다는 저희가 경기북부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이런 임차를 하면,

계현

유계현위원

맞습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다,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건 소방헬기는 당연히 그런 형태로 서로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된다 하는 게 맞는 말씀이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의사 당직비 1억4,600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현재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집행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매일 자기들이 근무는 하고 또 번외로 당직을, 집에 가서도 당직이면 출동을 해야 될 순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의료진 사이에서는 일반 진료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헬기도 타야 되는 부담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Heli-EMS는 이때까지 올해 1건, 작년에 2건을 하고 있는데 소방은 연 30건 이상 이송을 하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장점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모시러 가서 혹시 중간에 응급처치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소방헬기 같은 경우는 전문 의사가 없기 때문에 빨리 또 신속하게 올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병원에서는 계속 당직비라든지 인건비를 올려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저희는 그건 안 된다고 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을 소방헬기를 그냥 쓰는 걸로 해야 될지 아니면 이 Heli-EMS를 이용하는 한은 당직을 권유해야 될지 그걸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게 납득이 안 간다는 부분이 어차피 응급실에는 의사들이 항상 상주를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건수가 1년에 한두 건 나는 그건데, 그걸 1년 내내 매일 당직비를 40만원씩 지급한다는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방헬기를 이용한다 그러면, 어차피 소방헬기를 지금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지만, 이 당직비를 지급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의사 당직을 안 하게 되면 출동 의사들이 실제로 대학 병원급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면, 당직을 하는 의사는 내가 출동을 해야 되는 걸 준비를 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응급 수술에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응급 환자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당직 수당을 주면서 대기를 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환자를, 이 사람이 당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좀 빠지고 다른 사람이 일단 응급실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당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다 응급실에서 응급 환자를 진료를 하고 그다음에 또 집에서는 쉬는 의사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가기를, 출동을 꺼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예를 들어서 비상 상황이 발생해서 헬기가 가더라 그래도 그 헬기를 타고 현장까지 가서 환자를 이송해서 이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환자를 태워서 병원에 와서 바로 응급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지, 글쎄 과연 의사가 타 가지고 현장까지 가서 다시 또 와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한번 부서에서도 의논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사가 직접, 물론 생명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극단적인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1년에 1건 내지 2건인데 그것도 의사가 탈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숙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하여튼 이 사업의 취지 자체는 말 그대로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하니까 우리 취지대로 해서 예산이 또 인력이 낭비되지 않고 잘 활용이 되어서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게끔 이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271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으로 금년에 28억8,700만원 전액 국비로 편성됐는데요. 보고자료에 보면 보건복지부 사업 대상 및 사업비가 금년 3월에, 아, 내년 2026년 3월에 확정 통보될 예정인데 이게 가내시가 되어서 확정된 금액입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아니요. 이거는 원래 전 연도분의 응급의료기관 운영비를 평가해서 3~4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때 되면 예산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같은 경우는 전년도 수준으로 일단 저희가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박병영위원

이거 지금 결정된 바가 아니다, 그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보면 2023년 평가결과가 좀 저조해서 국비가 5억이 감액된 예도 있거든요. 그러셨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박병영위원

그럼 2026년도에 평가결과 보면 2024년도보다 2025년도가 결과 자체가 좀 안 좋게 나와 보이거든, 지표상에. 그러면 이 금액도 지금 감액될 수 있는 그런 예상을 해야 되겠네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매년 그 전년도 평가를 하는데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의사 집단행동 때문에 평가 자체를 아직 복지부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병영위원

내년 수준으로 줄거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보네, 그러면.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글쎄, 그렇게 말씀하면 제가 그거 한데, 이게 감액 사례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평가받는 것도 관리를 잘해 가지고, 언제 받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지, 이런 식으로 5억이 떨어진 사례도 있고 그렇다면 계속 그렇게 받는다면 우리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떨어질 수 있는 악순환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걸 과장님 관심있게 좀 봐야 되겠어요, 그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박병영위원

그러면 아직 내시도 안 됐는데 3월에 가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겁니까, 따로?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항상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그때 나와서 추경을 해서 조정을 합니다.

박병영위원

해마다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짤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영위원

예년의 수준대로?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박병영위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또 집행해야 되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떨어졌을 경우에 일선에서는 이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항상 평가를, 지금도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평가결과를 공개할 때 의료기관별로 평가결과를 공개합니다, 시스템으로. 하면 이의신청 기간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군하고 의료기관에서 이의신청을 최대한 반영을 해야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것은 전액 국비 지원액인데 변동금액이 늘어나는 건 이상 없지만 줄어드는 경우 의료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특별히 잘 관리하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주언위원장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의사 파견 사업 있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여기 우리 의료취약지라고 하면 14개 시군, 창원·진주·김해·양산이 제외되고 있고, 그런데 내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의사 파견 사업에 4개 시군으로 해서 거기에 응급의료취약지가 아니라고 하는 창원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마산의료원에 올해도 신경외과 의사 1명이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의사 파견 사업으로 파견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마산의료원은 의료취약지가 아닌데 이렇게 파견된 것은 잘못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9월에 마산의료원에 신경외과 의사분이 갑자기 병가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장기병가를 들어가서 의사 수급이 어렵고, 그다음에 10월에 의사 두 분이 또 사직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창원경상대병원과 진주경상대병원에 의사 파견을 좀 해 달라고 협의를 구하러 갔었는데 마침 창원경상대병원 원장님께서 신경외과 의사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메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취약지를 우선으로 하지만 약간 저희 자체적으로 지침을 변경해서 마산의료원을 넣어가지고 의사 파견 사업을 한 번 한 게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렇게 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이 또 있잖아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이 항목으로 해서 적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였다면?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그런데 지방의료원 의사 파견 사업은 경상국립대와 마산의료원이 MOU를 해서 국·도비를 받는 거거든요. 국·도비를 받는 건데 도비가 50% 들어가는 사업이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경상국립대 진주에 있는 병원만 해당이 됩니다. 진주경상국립대병원은 지금,

김순택위원

진주에만 해당된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호흡기내과, 응급의학과, 정신과 3명을 파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비 50, 도비 50을 받고 있고, 저희가 창원경상대 같은 경우는 의료취약지로 창원경상대도 해당이 되거든요, 파견 사업은.

김순택위원

아무튼 제가 이걸 지적하는 취지는 당초 목적에 맞는 방식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게 적절해 보이는데 그런 게 좀 편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냐? 물론 우리 도민들에게 의사를 파견해서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그 목적 자체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의 목적에 맞는, 그 과목에 맞게 합당하게 집행되는 게 맞겠다는 생각에서 지적을 드리니까 이 문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다음에 응급의료기관에 현금성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즉시 수용 치료하는 것이 고유 책무 아니겠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래서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이 별도로 또 있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비취약지에는 22억원, 취약지는 28억원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있음에도 또 유사한 취지로 현금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이중 지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평가결과 보조금 같은 경우는 국·도비로 지원되고 주요 인건비로, 의사·간호사 인건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현금성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응급의료지원단 6억 예산 중에서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 외에 응급환자 수용을 높일 수 있도록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협의체에서 회의를 통해가지고 결정한 사항인데,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야간에 산모를 받아주는 병원이 많이 없습니다.

김순택위원

산모?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 도에 산모를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이 창원과 진주·김해·양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산모를 받아줄 때마다 3만원씩 예산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 병원에 응급 산모를 수용해 줬을 때 이렇게 3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위원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하고 3차 추경 때 인센티브 사용이 뭘로 쓰이냐 했더니 “응급실 간식비 등으로 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래서 전체 사업비의 약 37%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의료기관당 약 1,200만원 정도로 배분이 되거든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많은 데는 그렇게.

김순택위원

응급실 간식비가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비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간식비도 들어가지만 실제로 병원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도 사용하고 있어서 따로 또 수당이라든지, 인건비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는 병원도 있고 아니면 간식을 일부,

김순택위원

간식비는 일부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김순택위원

인건비로도 지급이 된다고요?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수당으로 해서. 거기 그날 근무했던 인력에 대해서 수당으로.

김순택위원

저는 이 재원이 응급의료인력의 확충이라든지 어떤 교육, 장비 보강 같은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좀 더 활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소모성 경비로 지출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객관적으로 볼 때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사실 응급의료지원단 인력에 비해서 6억의 예산이 많지는 않은 예산입니다. 하지만, 지원단 위탁을 양산부산대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면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우리 도내 응급실을 다 아우를 수, 35개 응급실을 아울러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아우를 수 있는 약간 당근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응급환자들을 조금 더 수용해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해서 저희가 일단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인데,

김순택위원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개선책이 있다면 적극 개선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란혜

이란혜의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김구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감염병관리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자료가 이제 와놓으니까 볼 시간도 없고, 아는 대로 과장님이 말씀 주시면 되겠어요.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박병영위원

아까 자료 요구했듯이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 있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박병영위원

이게 보니까 이번에 한 13% 증액이 돼 있고, 당초예산이, 그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박병영위원

이게 증액된 구체적인 사유는 뭐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증액된 것은 올해 10개 기관에서 12개 기관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박병영위원

아, 10개에서 숫자가 늘어났다?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박병영위원

이것은 대체적으로 교육 훈련하는 대상입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생물테러를 대비해서 시군 직원들을 모아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의훈련을 합니다. 실제로 보호복 착·탈의라든지 그때 만약에 생물테러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걸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시나리오에 기반해서.

박병영위원

그러면 지금 12개면 전 시군은 아니라는 얘기네?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이게 시군에 10개씩 10개씩 반반 나눠서 저희들이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아, 격년제로!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대규모 훈련과 소규모 훈련이 있는데, 대규모 훈련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리고 나머지 반반씩 나눠서 지금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럼 국·도비 해서 해마다 연중 해 오던 사업이다, 그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박병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다음은 입원치료병상 시설 유지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음압격리병상이 19병상 해가지고 각 병원 배치 현황인데, 이게 지난 코로나 때는 우리가 사용을 많이 했을 텐데,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상시 비상체계 차원에서도 없애지는 못하겠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코로나 발생 감염병 있을 때 말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자료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총 이용 일수가 어떻게 되지? 지금 마산의료원은 아예 내용이 없네요, 보니까. 그 당시는 안 돼 있었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위원님, 사실 이것은 100%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00%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으로 운영을 시작했고, 그리고 국가지정 격리병상은 별관 건물 3층에 위치해 있는데, 기존 운영 중인 격리병상이 본관 5층에 있다 보니까 간호인력 등의 이동에 불편함이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 운영비 절감 요구도에 따라서, 위원님들도 항상 운영비 절감해라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현장 실사 중에도 환자 발생 시에 2024년에는 본관 음압병실을 우선 사용토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2024년도는 제로입니다, 사실.

박병영위원

2025년도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2025년도 같은 경우는 다음 해 2월에, 저희들이 연 한 번씩 실적을 받습니다. 의료기관의 병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실적을 정산하고 운영 실적을 1년에 한 번씩 받다 보니까 아직, 2월에 받게 돼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확인이 안 돼서 제가 한번 보자고 했던 거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다음에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현황 참여기관 이것도 참여기관 역할, 운영 이런 부분이 좀, 이것도 기존 인력을 사용하는 거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이것은 기존 인력을 사용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료 관련 감염병 발생 수준이라든지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 관리에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 감염병 네트워크를 운영 중에 있는데, 중심병원이 있습니다. 중심병원은 양산부산대학병원하고 진주경상대학병원이 중심병원이 되고, 그리고 그 외 참여병원이 총 19개소가 있는데, 이것 같이 운영을 하면서 서로 발생 관리라든지 그리고 예방 관리 활동도 수행하고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정보도 교환하고 교육 훈련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알겠습니다. 당초에 막연하게 이렇게 올라오니까, 내용이 없다 보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참여기관이 뭔지, 역할이 뭔지, 인력 사용 내용도 잘 안돼서 자료 온 것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박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순택위원

독감 유행이 좀 많이 늘었죠, 독감이?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순택위원

백신의 효과에 대한 우려가 많이 커지고 있어요. 접종을 마쳤는데도 감염이 됐다, 그래서 물백신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돌고, 특히 3가 백신이, WHO 권고 이후에 3가 백신으로 전환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 좀 자세한 부분들은 우리가 관련되는 연구라든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좀 불신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4가 백신을 많이 찾는 시민들이 좀 늘었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우리 사업조서 314페이지를 보면 국가예방접종 사업비 올해 예산은 479억4,000만원인데 내년도 33억8,900만원 약 7%를 증액 편성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증액 편성 이유는 뭐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저희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가 반영된 사업량이 증가했습니다.

김순택위원

그렇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출생아 수가 증가했습니다.

김순택위원

예?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출생아 수가 소폭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김순택위원

출생아 수가?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순택위원

성인 65세 이상의 고위험군에 대한 숫자도 증가됐나요?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저희들이,

김순택위원

그 부분은 아닙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65세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파악을 제가 못 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 같은 경우는 증가했고,

김순택위원

사업 대상으로는 65세 이상이 포함되죠, 사업 대상에?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포함됩니다.

김순택위원

인플루엔자?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있지 않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국가예방접종 사업 전체 안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65세 이상이 포함되는 겁니다.

김순택위원

올해 제1차 추경에서 인플루엔자 백신을 4가에서 3가로 변경하면서 단가 조정으로 4억5,800만원을 감액했거든요.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런데 이 3가 백신에 포함되지 않은 B형 독감, 그중에서도 야마가타형 B형 독감 예방, 야마가타형을 4가에서는 포함하고 있는데, 금번 유행하는 독감에서 이 야마가타형의 발생 추세는 보이지 않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금번에는 야마가타형보다는 변이가 일어난 거거든요.

김순택위원

변이가?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추정은 저희들이 3가 백신에서 한 것처럼 그대로 추정을 한 게 맞는데 사실 독감 변이가 일어나다 보니까 저절로 면역이 조금 약해진 겁니다.

김순택위원

그런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러면 지금 3가 백신 접종을 그대로 하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백신의 변경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사실 백신 같은 경우는 그해 유행하는 균주가 어떤 게 유행하는가에 따라서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백신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다시 올해 백신을 새로 만들어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한 번 그해 절기에 어떤 백신이 유행할까를 예측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맞는데, 현재 방어율은 좀 낮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몸속 바이러스를 죽이는 T 면역세포는 변이와 상관없이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김순택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3가 백신을 접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4가 백신으로 전환하지 않고도 사업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으면 중증화는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순택위원

이 독감 유행에 대비해서 도내 의료기관에서 다인격리병실이라든지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 같은 이런 확보 상황은 어떻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저희들 격리병상은 거의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타미플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질병관리청에 확인한 결과 비축량은 충분하다고 합니다.

김순택위원

충분합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그리고 현재 진료라든지 처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저희들이 독감이 확산되더라도 약품 수급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질병관리청을 통해서 국가 비축 약품을 수시로 수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그건 충분하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아까 과장님이 변이에 의한 바이러스, 바이러스의 변이에 의한 부분이 독감 확산에 조금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본다고 하셨는데, 지금 3가 백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 야마가타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없는지, 그런 바이러스로 인한 어떤 독감 유행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파악해서 대처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B형 야마가타 바이러스가 사실상 질병관리청에서는 사라진, WHO에서는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김순택위원

그렇게 보고는 됐더라고요.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도민들 또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천연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구상에서는 사라진 걸로 보고, 지금은 천연두 예방주사는 맞지는 않지 않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순택위원

그런 것처럼 이 야마가타형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고 변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3가 백신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걸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혹시 제가 조금 추가해서 더 말씀드리면 야마가타형은 우리나라에 거의 나오지 않는 거라서 3가, 4가의 차이는 없고요. 보통 저희 백신을 선정할 때는 3월 전에 선정을 합니다. 그래야 9월에 보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만드는 데 한 4, 5개월이 걸립니다. 3월에 결정했을 때는 H3N2라는 것 중에서 J아형이라고 A·B·C·D로 나가기 때문에 J형이 나왔는데 그게 90%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J형에 맞춰서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극소수였던 K아형, J·K 그다음 모델인 K아형 위주로 지금 유행이 돼서 지금 독감의 97%가 K아형입니다.

김순택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그래서 지금 백신의 효과는 원래 한 60~70%가 예방이 되고 중증화는 예방되는데, 지금 백신을 맞으면 아마 40% 정도 예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은 유행하지만 예방접종을 하면 중증화를 많이 예방하기 때문에 백신의 효과는 있는 걸로 그렇게...

김순택위원

효과는 있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한 60% 이상으로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예, K아형을 지금 만들려면 또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때 되면 또 K아형 유행이 지나가고, 어떻게 보면 내년 봄 되면 또 독감이 어느 정도 유행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시차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예측을 실패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순택위원

어쨌든 유행이라든지 흐름 또 바이러스의 변이 이런 부분을 우리가 100% 예측은 못 하더라도 상당하게 예측도 하면서 또 대응하는 그런 정책적 유연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김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과장님, 신종철 위원입니다.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신종철위원

예산서 317페이지, 사업조서 382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대응 홍보사업비 관련입니다. 지금 5,000만원 편성되어 있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신종철위원

2025년도에 추진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전광판, 인플루엔자하고 코로나하고 동시 접종 전광판 광고가 총 3개소에서 실시한 걸로 돼 있다, 그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신종철위원

각 전광판의 세부 위치하고 게시 기간, 송출 시간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진드기 매개 감염병 같은 경우 저희들이 전광판 광고는 2025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주교 사거리에 했고 그다음에 LG베스트샵 창원역점에 했습니다. 그리고 서김해IC 했고, 그다음에 진주교 사거리 여기는 1개월 동안 했고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그다음에 경남일보하고 경남신문에서 10월 8일부터 12월 7일까지 전광판 광고를 진주교 사거리에 했고, 2개월 동안. 그다음에 경남대 월영광장에 1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LG베스트샵 창원역점에 2개월간 전광판 광고를 했습니다.

신종철위원

방금 진주교 사거리에 1개월 하고 또 추가 2개월, 그러면 3개월 했단 말입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보통 농번기 있지 않습니까, 9월부터.

신종철위원

별도로 하셨다, 그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신종철위원

송출 시간대는 보통 언제였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시간대는 전광판 광고는 계속 쭉, 항상 나오게 돼 있거든요, 흘러가게끔.

신종철위원

하루 종일 한 건지, 아니면 어느 시간대에 중점적으로 했는지를 묻는데.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시간대는 정확하게 제가...

신종철위원

다음에 혹시 그런 시간대도 차량이 좀 많이 다닐 때 이럴 때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죠, 그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시간은 정해진 게 아니고 하루 종일 나오는 겁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전광판에 계속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아무래도 통행량이 더 많을 때 좀 더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 3개소 전광판 외에 혹시 기타 관공서에 설치한, 지금 우리가 관공서에 보면 전광판이 많잖아요, 도에도 마찬가지.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신종철위원

그렇게도 감염병 홍보에 활용하고 있으신지?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저희들이 관공서에는 지금 활용을 안 했고, 배너라든지 아니면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리플릿이라든지 포스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신종철위원

방금 얘기드린 대로 기타 관공서에 설치된 전광판에도 감염병 홍보를 하면 좀 효과적이거든요. 여기는 돈도 안 들잖아요.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여기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신종철위원

사업 성과를 보니까 383페이지, 2024년도에 이어서 2025년도에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인플루엔자-코로나 예방접종 관련 홍보 실적만 게시되어 있습니다. 기타 감염병 예방에 대한 홍보를 다양하게 추진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이 홍보사업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것,

신종철위원

사업 성과를 봤을 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감염병 예방에 대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기타 감염병에 대해서도 하고 있다는 거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기타 감염병에 대해서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특정 질환에만 국한되지 않고 균형 있는 예방 효과가 필요할 것 같고, 향후 아까 얘기드린 대로 관공서 전광판, 온라인 매체, 지역 언론, 의료기관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서 시기별, 대상별 맞춤형 감염병 예방 홍보를 좀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312페이지, 사업조서 336페이지부터 341페이지에 있는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사업조서 336페이지에서 341페이지에 보면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 사업에 보니까 총 8억3,6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또 에이즈협회는 우리 도비로써 한 6,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게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또 에이즈협회에서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영역이 따로 어떻게 구분 지어져 있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정기검진하고 그리고 환자 등록 관리라든지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예방협회는 그야말로 예방과 관련돼서 홍보라든지 그리고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도 같이 그런 일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지금 에이즈협회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중앙동 오피스텔에,

계현

유계현위원

아, 창원에 있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창원에서 우리 경남과 울산을 다 관장하고 있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에이즈협회에서 예방교육을 한다든지 하면 여기 창원으로 와서 다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지역에 가서,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아닙니다. 각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계현

유계현위원

아, 시군별로 다니면서?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협회에서 같이 교육을 시키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 자료를 또 보니까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 사업도 보면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실적이 많이 낮습니다. 물론 10월 말까지 자료입니다마는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의 실적이 많이 떨어지고, 또 노인 성매개 감염병 예방 사업도 역시 보니까 사업 성과가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10월 말 기준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계현

유계현위원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비교해 보면 2024년보다 오히려, 지금 두 달 남았는데 작년 성과만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죠, 그 결과를 보면.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조금 못 미칠 것 같은,

계현

유계현위원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안 그러면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다소 부진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실 올해도 에이즈 예방의 날이, 아래께 월요일이 에이즈 예방의 날이었었거든요. 에이즈 예방의 날에 각 시군에서도 그렇고 협회에서도 그렇고 홍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좀 많이 합니다. 거기 실적들이 좀 많이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남은 월말까지, 연말까지 그걸 하면 작년도 정도 수준하고는 비슷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렇게 보면 위탁 관리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죠? 2002년도부터 하고, 또 노인 성매개 감염병 예방 사업은 2018년도부터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 위탁 관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안 그러면 보건소라든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위탁 관리하는 게 장점이 뭐가 있는지?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에이즈예방협회 울산경남지회가 계속 에이즈 예방과 관련해서 익명 검사라든지 그리고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하고 또 별도로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보기에 노출이 안 되거든요, 보건소하고는 좀 별개로 다르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장점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협회 같은 경우는, 에이즈 관련 협회는 성매개 감염병이라든지 협회는 우리 도내에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쪽에 위탁을 했고 그리고 환자들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익명 검사라든지 또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점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노인 성매개 감염병 예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각 지역마다 노인회가 구성이 잘되어 있고 각종 교육들도 있고 하니까 그러한 기회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사실 노인 성매개 감염병 경우는 성병 예방 전문강사를 노인 상담원 교육을 시켜서 양성을 해서 이분들이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교육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에이즈 환자 발병률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습니까, 연도별로.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에이즈 감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611명에서 경남 같은 경우 2024년도에 695명으로 증가했고 그다음에 저희들 올해 10월 말 현재 723명 정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증가를 한 것 같은데.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10월 말 현재 723명.

계현

유계현위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이게 보면 젊은 층에서 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너무 성적으로 좀 개방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하여튼 우리 보건소라든지 협회에서 예방교육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리고 우리 개인이, 특히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 조치 같은 거는 잘되고 있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현

유계현위원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환자분들로 인한, 매개로 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행태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죠?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상담원들이,

계현

유계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에이즈에 감염된 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접촉으로 인해서 혹시 감염이 된다고 그러면 그 전달되는 과정을, 이런 걸 파악을 정확히 할 수가 있습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데 상담하고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 일단은 보건소에서 그 접촉자를 신고해서 검사를 하게끔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서 결국 에이즈 환자가 늘어난다는 말은 에이즈 환자가 매개가 되어서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관리가 지금 제대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상담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계현

유계현위원

상담보다도 그 에이즈 환자 관리,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환자 관리는 저희들이 등록 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관리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환자 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결국 그 환자로 인한 어떤 매개로 인해서 환자 수가 늘어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늘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서 그 관리 부분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그걸 어떻게 철저하게 좀 더 관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환자가 아닌 우리 일반인들을 예방교육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감염된 환자를 어떻게 관리를 해서 정말 이분들이 더 접촉으로 인한,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현재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하고 있는 데도 그렇게 늘어나는데요.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그것은 신규 환자들이 지금 발생하는 거거든요.

계현

유계현위원

신규 환자가 늘어나는데, 신규 환자가 그냥 늘어,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근데 젊은이들이, 예방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외국에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또 서로 접촉을 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하는데,

계현

유계현위원

그럼 기존의 환자들로 인해서 접촉하는 것보다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외국에서 온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까?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접촉해서 발생, 거의 다 접촉을 해서 이거는, 거의가 아니고 모두가 접촉을 해서 발생하는 경우거든요. 철저하게 저희들이 등록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신규로, 그리고 에이즈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발생을 하는 게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이 되거든요.

계현

유계현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에이즈 환자를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이 개발되거나 그런 경우는,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치료약 개발은 아직 안 되어 있고 그냥 계속 만성 질환처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하여튼 계속 또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구연위원장대리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