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임철규 의원 발언

제428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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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긴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후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이 2025년도 마지막 상임위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용만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보여주신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환경산림국은 산불, 산사태, 수해, 재선충 등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탄소 중립, 녹조 대응, 탈플라스틱 등 범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배효길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구승효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서은석 수자원과장입니다. 윤경식 산림관리과장입니다. 김정구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강명효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총괄은 제가 제안설명을 하고,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담당 과장과 원장으로 하여금 설명하였으면 합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예,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용만

김용만환경산림국장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9페이지 환경산림국 2026년도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산림국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108억4,200만원 증액한 9,563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92억6,600만원 감액한 307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170페이지 상단 소각시설 설치 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209억원을 감액한 40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창원·밀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 종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29억9,800만원 감액한 308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171페이지 상단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사업량 감소로 인한 것이며, 112억4,900만원을 감액한 170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1,031억1,000만원을 증액한 4,99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172페이지 중하단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395억1,300만원을 증액한 1,238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하단 수자원과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739억4,500만원이 증가한 1,91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예산안 173페이지 하단 호우 피해복구 국고보조금 1,312억200만 원입니다. 예산안 174페이지 산림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60억1,100만원 증액한 1,085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25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단의 산림재난대응단 사업에 130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5페이지 산림휴양과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600억1,900만원 증액한 951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6페이지 7월 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산림재해 대책비 29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7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3,400만원 증액한 4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400만원 감액한 3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9페이지 환경산림국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743억3,800만원 증액한 1조2,708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정병희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정병희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페이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 대비 309억6,000만원이 감소한 414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경상남도환경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29억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180페이지 한·일 환경기술교류 사업 회의 개최 경비 등을 위해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2페이지입니다. 철새 도래지 주변 서식지 환경 조성을 위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사업에 6억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183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울타리 등 시설 설치 예산에 8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6페이지입니다. 습지센터 및 생태 체험시설 설치를 위한 자연환경 보전·이용 시설 조성 사업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8페이지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에 16억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농 활동 후 발생한 농업용 폐비닐 수거에 따른 수거 보상비 지급을 위해서 8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9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증설 및 현대화 시설을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에 35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0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사업에 81억1,800만원을, 소각시설 설치 사업에 68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배효길 기후대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배효길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2페이지입니다.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 대비 166억1,443만원 감액된 402억1,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 조성을 위해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운영에 17억300만원, 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 분야 운영에 2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3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기후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11억1,600만원, 기후변화 적응 맞춤형 지원 사업에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4억원,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4페이지입니다.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운영 관리비 지원에 1억9,1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에 6억9,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5페이지입니다.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 구제급여 지원에 2억6,200만원,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사업에 114억2,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221억3,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6페이지입니다. 보증 기간 경과 장치 성능 유지관리에 1억3,861만원, 빛공해 방지 계획 수립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6페이지 하단부터 197페이지까지입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지원 사업에 5억5,900만원, 5등급 차량 단속 시스템의 유지 보수 및 홍보를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 운영에 6,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소관 2026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승효 수질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구승효입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73억2,700만원이 증액된 5,915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입니다. 물 관리의 중요성을 위한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해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 1,500만원을, 경남 물포럼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초기 강우 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위한 비점오염 저감 사업에 67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집중 호우 시 하천 하구에 유입되는 부유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를 위한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에 낙동강 수계 1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도서지역에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에 56억4,200만원을, 노후 상수관망 정비 및 노후 정수장 정비를 위한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에 405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도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509억1,300만원, 지방 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에 242억3,300만원, 고도 정수처리시설 설치에 1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의 수질개선부담금을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 운영하게 되어 먹는 물 제조 업체가 있는 시군에 교부할 징수교부금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112억8,500만원을, 산업단지 내 완충 저류시설 설치를 위해 306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부터 206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하수 차집으로 하수 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하수관로 신설 및 분류식화 사업에 955억1,700만원을,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관로 개량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49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 오수의 적정 체류와 하수도 보급률 제고를 위해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에 1,238억5,800만원을,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에 299억1,200만원을,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에 118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지성 집중 호우와 불투수 면적 증가로 인한 도시 침수 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에 529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은석 수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수자원과장 서은석입니다. 수자원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8페이지입니다. 수자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946억2,698만원 증액된 3,054억9,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하천 재해예방 사업에 902억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내 지방하천의 하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억3,400만원, 수해 발생 우려가 있는 소규모 하천 시설 정비를 위한 일반 하천 정비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입니다. 집중 호우 시 범람 우려가 있는 제방 개선을 위한 지방하천 둑 높이기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219억7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 보조 사업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5억원, 노후 배수문 정비 사업에 2억4,500만원, 하천의 통수단면 확보 및 범람 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준설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경상남도 하천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한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예산이 반영된 4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시군 연계 협력 사업인 주민참여예산으로 창원 산호천 도심 내 생태학교 운영에 900만원, 창원 북면 무동지구 소하천변 빛나는 안전 통학로 조성 사업에 6,000만원, 거제 고현천 벚꽃길 범죄 예방 야간조명 설치 사업에 6,000만원, 고성 우리동네 안전 울타리 설치 사업에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친수 시설 관리를 위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에 전년도보다 47억9,469만원 증액된 188억3,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1페이지입니다. 하천 점사용료 징수에 따른 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 7억8,6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7월 16일에서 7월 20일간 집중 호우에 따른 지방하천 호우 피해복구 사업 1,312억287만원은 양천 호우 피해복구 공사에 389억2,35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과 소관 2026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식 산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윤경식입니다. 산림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2페이지입니다. 산림관리과 세출예산은 1,444억1,08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9억2,8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큰나무 조림, 정책숲가꾸기, 임차 헬기 확충, 산림재난대응단 등의 사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순서대로 정책 사업별 주요 세부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임산물 소득 지원을 위하여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업인 단체 등 지원에 6,900만원, 임업 기술교육 및 산림경영 지도 활동 지원에 3,800만원, 산림산업 발전의 학술 활동과 방안 모색을 위하여 산림 비전 포럼에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산림정책 지원에 1억3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유림 경영 정보 DB 구축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3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21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목재 이용 지원에 30억3,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목재문화체험 이용 유도로 목재산업 활성화 기여를 위하여 목재문화체험장에 26억6,600만원, 목재산업 및 목재 수확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목재생산업 등록 관리에 1,365만원, 목재 수확 점검 관리에 2억1,124만원을, 산주 소득 감소분 지원을 위해 친환경 목재 생산에 1억1,206만원,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에 2,82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묘목 생산 지원에 1억4,8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한 묘목 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양묘 시설 현대화에 1억4,8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 상단부터 21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조림 사업에 172억2,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유림 산림경영 모델 단지 조성을 위한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에 30억2,834만원을, 탄소 흡수원 확보와 산불 피해지 복구 등을 위해 경제림 조성에 20억3,158만원, 큰나무 조림에 30억6,636만원, 조림용 묘목 구입에 28억4,991만원, 지역 특화림 조림에 14억4,782만원, 내화수림 조성에 8억1,900만원, 산림재해 피해지 복구 조림을 위하여 29억2,500만원을, 기후위기 대응 밀원수 조림 사업에 9억9,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 하단부터 21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389억4,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운영과 산림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처리를 위한 공공산림가꾸기에 18억9,663만원, 조림지가꾸기, 큰나무가꾸기 등을 위해 정책숲가꾸기에 370억36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8페이지 하단부터 21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임도 시설에 214억4,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경영 기반 조성과 산림재해 예방 등을 위한 간선임도 신설에 93억9,978만원, 산불진화임도 신설에 86억686만원, 작업임도 구조 개량, 임도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임도 시설에 34억1,14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산림자원 보존 관리에 1억4,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보호수 관리와 생활 환경개선 등을 위한 산림 보호 운영 경비에 2,227만원, 보호수 정비 및 유지관리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방지에는 170억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 헬기 운영을 위한 산불 방지 등 도정 수행 임차 헬기에 137억180만원, 산불진화 시범 훈련에 900만원, 산불 방지 대책에 32억7,9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 중간부터 22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에 187억1,1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 병해충예찰단, 산사태 현장예방단을 통합 운영하기 위한 산림재난대응단 사업 편성입니다. 예산서 224페이지 중간부터 22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에 268억7,6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218억615만원, 일반 병해충 방제에 24억6,142만원, 산림병해충 예찰원 대체원 인건비 3,41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6페이지 중간부터 22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백두대간 관리에 5억8,929만원을 편성하여 백두대간 보호 활동과 백두대간 주민 지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27페이지 중간부터 하단 부분입니다. 부서 운영에 꼭 필요한 인력 운영비와 일반 운영비 등 행정 운영 경비에 7,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구 산림휴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김정구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김정구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8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과 세출예산은 894억7,80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33억5,8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2025년 7, 8월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산림재해 대책비 및 땅밀림 복구 사업 등 예산 편성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주요 세부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부터 22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먼저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에 142억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민이 만족하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연휴양림 조성에 51억3,500만원을, 숲속야영장 조성 등 4개 사업에 44억5,250만원, 지방정원 조성에 28억1,97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림자원 보존 관리에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 정비 등을 위해 44억4,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9페이지 하단부터 231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에 22억2,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다양한 산림휴양 분야 서비스 요구에 따라 수목원 코디네이터 등 3개 사업에 7억4,220만원, 숲해설가 위탁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14억8,2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부터 233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소득 지원에 60억6,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임업인의 산림소득 지원을 위하여 산림작물생산단지 등 3개 사업에 38억9,289만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 및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에 18억4,081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하단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 사업에 67억9,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하여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에 65억, 임업직불금 사업 관리 운영 경비에 2억7,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중간부터 23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그린경남 녹지 공간 구축에 140억9,7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녹지 공간 조성 사업 주민참여예산에 2억3,100만원, 도시숲 조성에 20억8,000만원을, 도시 바람길 조성 등 3개 사업에 45억9,8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상단입니다. 각종 개발 사업으로 훼손되는 수목 활용 및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나무은행 조성 운영에 3억8,700만원, 소읍·실내정원 조성에 6억5,000만원, 취약계층 생활 이용 공간 내 녹지 확충 및 도심지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녹색자금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55억1,000만원을,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 평가에 6억2,578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하단입니다. 정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정원산업 박람회에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하단부터 238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연공원 유지관리 운영 경비 및 정비 등에 2억7,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3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에 399억9,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에 10억6,838만원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산림재해대책비에 313억3,796만원을, 땅밀림 복구사업에 75억6,901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하단부터 240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림생태 보전에 5억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등 2개 사업에 1억6,983만원, 대규모 산림복원에 3억3,18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지관리에 2억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석재의 채취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환경피해 저감을 위한 석재채취가공업 환경피해 저감 사업에 1억8,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0페이지 하단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7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효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강명효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2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세출예산은 542억7,267만원으로 전년보다 220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국비 예산이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2페이지 상단부터 24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청사 및 산림박물관 관리에 10억9,9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사 및 시설물 운영 관리에 9,606만원, 산림환경연구원 관리동 이전에 1억2,400만원, 산림박물관 보완 사업에 5억6,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5페이지 중간부터 24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산림환경시험 연구에 1억2,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산림환경시험 연구 운영 경비에 666만원, 산림소득 자원 개발에 1,924만원, 방부처리목재의 야외내후성 평가 시험지 관리에 686만원, 산림자원 대량 증식기술 개발 등 산림시험연구 개발에 7,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 적응 사업과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사업을 통한 산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8페이지 하단부터 25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5억5,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험림 관리에 6,520만원,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에 1억1,153만원, 소나무재선충병 페로몬 유인 트랩 방제에 1억6,500만원, 솔수염하늘소 우화상 설치 등 산림병해충 예찰에 6,000만원, 시험림 임도 구조개량 사업에 1억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1페이지 중간부터 25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약초 재배 등 산림자원 공급 기반 조성과 종자 채취 및 관리를 통한 우량종묘 생산 보급에 1억9,33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2페이지 하단부터 256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수목원 조성 및 관리에 33억1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기·수도요금 등 수목원 운영경비에 1억42만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수목원 관리에 6억6,401만원, 수목원 특성화 사업에 5억원, 숲해설 및 유아숲 지도사 운영을 위한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에 각 6,000만원, 수목원 전동관람차 운영에 6,237만원을 편성했으며, 수목원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에 3억원, 무장애숲길 설치에 14억4,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56페이지 중간부터 258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 활성화에 5억7,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림바이오센터 운영에 2억1,406만원, 스마트온실 관리 등 양묘기술 개발에 2억3,459만원, 생산단지 관리 등 산림자원 생산에 1억3,013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8페이지 하단에서 26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사방사업에 410억8,0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사방시설 조성에 394억4,919만원, 사방시설 유지관리에 6억9,000만원, 사방시설 평가 및 점검에 9억3,59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59페이지 하단에서 26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유림 관리에 11억8,4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숲길 조성 관리에 1억6,000만원, 임도 신설 및 구조개량에 각각 5억6,285만원과 1억7,02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62페이지 중간부터 27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연구원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60억6,32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세출예산은 39억6,701만원으로 전년보다 3억4,307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71페이지 상단부터 27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관리소 운영 및 관리에 5,450만원을 편성했으며, 금원산 생태수목원 조성 및 관리에 8억8,7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태수목원 특성화 사업에 3억원, 생태수목원 데크로드 보수 등 산업안전보건관리에 1억7,5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3페이지 상단부터 27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임산물 재배기술과 희귀특산식물 증식기술 연구를 통한 산림소득작물 시험연구에 1,491만원을 편성했으며, 수목원 코디네이터,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지원 등 산림 서비스 증진에 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4페이지 중간부터 27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금원산휴양림 관리에 12억6,1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금원산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에 5억원, 기간제 보수 등 휴양림 운영에 7억6,01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5페이지 하단부터 276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림병해충방제단 인건비 등 산불 대책 및 산림재해 일자리에 2억3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76페이지 하단부터 27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4억5,8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2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님.

임철규위원

환경산림국 소관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1년간 올 한 해 동안 이해관계자집단, 협회, 관련단체 간담회, 토론회, 워크숍, 일반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여론이라든지, 그다음 예산을 요청한다든지, 그다음 어려움을 토로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부서별로 싹 정리해서 환경산림국 소관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난 산불하고 다음에 물 난리 났을 때 지역에서 고소·고발 사건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고소·고발 사건이 수사 중인 사항 리스트, 다음에 소송 중인 사항 리스트, 간단한 현황, 그것은 3년간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하고 협조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진주, 사천 쓰레기소각장하고 쓰레기 매립 관련 그동안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인 진상락 위원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향후 계획까지 정리를 해서 제출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기후대기과 관련해서 BAT하고 태양유전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런 현장 방문들이 모범사례가 되어서 향후에 여러 가지 관련 정책들을 펼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문한 그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죠? 그 내용도 한 번 정리를 해서 현장 방문 계획도 다시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낙동강 피해 지역 물부담금 관련해서 피해 지역과 수해 지역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도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수질관리과 재해예방하고 생태하천 복원 사업 관련해서 지역별로, 사업장별로 예산 투입,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정책숲 가꾸기 등 산림관리과 소관 마찬가지로 지역별 예산, 주요 사업 내용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휴양과도 야영장, 레포츠시설, 숲 조성 등 지역별, 사업장별로 예산 주요 내용을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해영 위원님.

박해영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운영에 관한 예산이 있을 것이고,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수목을 새로 심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 구분되어서 예산안을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임대 사업, 여름 휴가철에 접수 현황, 고객이 얼마만큼 왔다 가고, 그다음 수익 사업 예산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거기까지 참고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자료 요청하실 위원 있으면,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위원

반갑습니다. 자료 요구 사업조서 38페이지 아프리카열병에 대한 사업, 2023년부터 올해까지 발생 현황을 주시고요. 다음에 사업조서 7페이지 민간단체 2025년도 환경보전활동 지급 내역 주세요. 다음에 요구자료 118페이지 음식점 미세먼지·악취방지시설 지원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악취 민원 발생 현황과 대응에 대해서 추진 절차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요구 자료 사업조서 223페이지 하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관련 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스템과 연동되어 하천의 비율과 적용범위를 제출해 주시고, 경상남도에서 관리하는 하천 중입니다. 또한 소하천 자동수위 계측기, CCTV, 산책로 차단기 등 하천관리시스템 연계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만 산림관리과 산불예방 ICT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AI 산불감지시스템 작년도 사업비 11억원에 대한 진행 현황, 향후 어떤 업그레이드를 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우리 도내에 산불 예방을 하는데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우기수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기수위원

이게 산림정책과에서 하는지, 도에서 지정하는 우수 민간정원,

정구

김정구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입니다.

우기수위원

휴양과에서 합니까? 경남에 몇 군데나 됩니까?

정구

김정구산림휴양과장

81개소,

우기수위원

그 지정 현황만,

정구

김정구산림휴양과장

알겠습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위원

권원만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보상 지원 사업 보면 3년간 우리 농업인들한테 피해 및 피해 현황, 보상 현황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위원

환경정책과에 경남형 자원순환마을 조성 사업에서 공모를 하는데 공모 신청 지역 숫자라고 할까요. 공모 신청 및 선정 지역 내에서 주민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로 환경정책과 똑같은 사업입니다. 기본형이 있고 마을성장형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마을성장형에 관해서 지금 2년 차가 지났으니까 성장형을 어떻게 선정을 하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 여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남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내역이 혹시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전체 금액이 4억 정도 예산 신청을 해 놓으셨는데, 어디어디 사용되는지, 다음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4개 시 있지 않습니까? 그쪽 4개 시에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편성 내역, 여기서는 어떤 부분에 사용이 될 것인지, 자료 요청드리는 목적은 아시겠습니까, 사유는? 이 두 개 기관이 중복되는 사업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들, 비교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나중에 질의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미리 사전 요청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제가 혹시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질의를 드릴 것이고, 이해가 되면 질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요청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병희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 위원님.

주봉한위원

주봉한 위원입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조서 8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군 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부족하여 비위생적이고 비효율적인 처리방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시설은 지속적으로 확충되는 반면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인프라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민원 발생이 계속적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마을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기 보급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주봉한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현실적인 필요성이 매우 높은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특히 이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토대로 향후 도 단위 신규 사업 확대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군 단위 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도 차원의 실태조사 또는 분석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실태에 대해서 지금 시군을 조사한 적은 없는데,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를 통해서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 그다음 감량화 이런 부분에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고, 시군별로 수집 운반 현황이나 처리시설 현황, 이런 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실태조사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인 발생량이나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은 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어떤 식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주봉한위원

시골 같은 데 가보면 식당이, 집단적으로 있는 식당 주변에는 아예 아침에 못 걸어갈 정도입니다, 냄새가 나서. 그런 것들 한 번 실태조사를 해서 처리할 방법을 모색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그럼 실태조사도 한 번도 안 했다면 되겠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조금 큰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수거를 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시장, 군수가 수거 처리를 하고 있고,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안 했다는 말씀,

주봉한위원

읍면 단위 이런 데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금번 시범사업에 설치되는 공동처리기의 처리 용량, 관리방식, 운영 주체 등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이게 마을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기 보급 시범사업은 주민참여사업으로 거창군에서 설치하는 건데, 현재 설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창군에서 아직, 지역을 공모를 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어서 어느 지역이 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처리기는 현재 미생물방식 처리기 또는 아니면 건조 감량기 이런 쪽으로 두 개 중에 선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아직은 장소라든지 이게 결정이 안 되어서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내년에 시범사업 추진 후에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취약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을 위해서 시군과 협력하여 중장기적인 인프라 확충 방안 또는 표준모델 구축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근본적으로 도시 내에는 다 수급 처리를 하고 있고, 단지 이 시범사업도 취약 수거 처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에 있는 거기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좀 많이 나오는 지역, 이런 지역을 선정해서 공동처리기 보급 시범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을 해 보고 성과가 있다 생각이 되면 확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봉한위원

군 단위와 농촌 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오랜 기간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주민 건강과 환경오염 문제까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이 단순히 일회성 설치에 거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에 지속 가능한 처리 체계 마련으로 이어지길 위해서는 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합니다. 꼭 잘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봉한위원

이상입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임철규 위원님.

임철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폐기물 분리 관련해서 배출 도우미 사업이 있더라고요, 있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임철규위원

그것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재활용품 분리 배출 도우미 사업을 2019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분리 배출이 잘 안 되거나 재활용품 배출량이 많은 지역, 그런 지역에 도우미를 보내서 분리 배출 지도나 아니면 홍보, 그다음 일회용품 사용자제 홍보, 계도, 불법투기 예방 홍보 이런 것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제가 보니까 통계에 인원 내놓은 것 보면 숫자가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고용 인원하고 근로 시간하고 기준이 안 맞는 것 같다는, 기준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요사업별조서 68페이지 볼까요. 거기 보면 추진경과해서 2025년도에 도우미가 112명 추진 중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임철규위원

밑에는 보면, 세부 사업이 보면 59명 되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같은 사업 아닌가요, 이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이게 59명은 당초에 계획 세울 때 59명을 했는데, 시군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계획 인원보다 더 많이 채용하고 필요시에 따라서, 더 많이 채용하거나 아니면 적게 채용하고 이렇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당초 계획 숫자를 59명으로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임철규위원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늘렸다가 줄였다가.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매년 다릅니다. 매년 거기에 따라서 추진경과를 보시면 2024년은 115명 했고, 2025년은 112명 했는데, 이게 분리배출 도우미를 사용하는 시군마다 도우미 활동하는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보면 세부 내역하고 실제 채용 인원이 자꾸 달라요, 시군별로.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시군별로 다 다릅니다.

임철규위원

다른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가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시군별로 필요에 따라서, 많이 필요하면 많이 채용하고 별 필요가 없으면 채용 안 하기도 하고, 그다음 한두 명 채용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시군마다 실정에 따라서 맞추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철규위원

그게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거든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홍보활동하고 여러 가지 분리,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 불법투기, 계도 그런 것까지 활동하는 양에 따라서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철규위원

이런 거죠. 어떤 시군은 보면 세부 사업보다 인원을 초과해서 하고, 어떤 데는 미달이 된 데가 있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위원

어떤 데는 3개월 하는 데 있고, 어떤 데는 7개월, 9개월 하는 데가 있고, 다 통일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그게 예산, 시군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남으면 더하고 모자라면,

임철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 지금 거제 같은 경우 4명 계획을 세웠다가 6명을 채용했고, 고성 같은 경우는 2명 채용한다고 해서 1명만 했거든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임철규위원

사업 집행과정에서 이런 계획 변경이 되면 시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하는 부분이,

임철규위원

그렇더라도 그것을 어느 정도는 계획 대비 결과가 큰 차이가 없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이게 어느 정도 전체적인 목적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을 홍보를 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시작을 해서, 그것을 도우미를 뽑아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전담해서 분리배출이 잘 안 되는 지역에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고 이런 사항이라서 필요에 따라서 시군별로 많이 필요한 지역은 많이 신청하고, 많이 신청 안 한 시군은 적게 배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인원도 일률적인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다릅니다.

임철규위원

물론 자율적으로 맡겨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행정에서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일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보완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시군마다 인구 대비해서 투입 인력이 너무 적어 가지고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도우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없는 부분이 있고 또 보조금을 교부해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자체에 대한 정비가 좀 필요하고, 근본적인 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이 사업이 2019년부터 해 왔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보완점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임철규위원

예,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쓰레기 매립장·소각장 관련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 짧게 한 말씀,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지금 진주 광역소각장은 현재 각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협의체를, 시군으로부터 협의체 위원을 추천받아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각 지역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하여튼 주도적으로 우리 경상남도가 나서서 좀 제대로 한번 해 보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철규위원

감사합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다음은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상락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민간단체 환경보전 활동 지원 사업, 우리 감사 때 자료 제출했지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러면 별도로 안 해도 됩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찾으면 되는 거니까 확인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38페이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이게 최근 3년간 발병률이 없지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최근 3년간 발병률이 없는데 2023년도부터 해마다 예산을 국비까지 포함해서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일단 지난번에 울타리는 사업을 아예, 생태계 단절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차단 울타리는 안 하는데 만약에,

진상락위원

울타리도 지난번에 1억5,000만원인가 집행 안 했잖아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울타리 사업은 안 하고요. 만약에,

진상락위원

올해는 울타리 사업 안 한다, 내년도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안 하고, 이게 지금 경북까지는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도 가까이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혹시 차단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전염이 되어 버리면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해마다 경기도 지방부터 해서 와 있지 않습니까? 안 올 때가 있었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경북까지 와 있고요. 우리 도에는 일단 아직 전염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멧돼지를 잡으면 사체 처리비라든지 냉동 창고에 보관했다가 한목에 렌더링 처리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지금 해마다 집행 잔액이 남고, 그죠?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또 왜 늘어납니까? 해마다 집행 안 해서 돈이 집행 잔액이 생기는데,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이게 환경부,

진상락위원

늘어난 금액이 얼마죠? 작년에는 4억8,000에서 내년에는 5억8,000, 1억원이 또 늘어났거든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이게 지금 보면 전국적인 통계가 멧돼지 서식 밀도가 우리 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상락위원

밀도가 높다고 예산이, 이게 아직까지 3년간 발생도 한 번 안 된 걸, 대비를 한다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그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그걸 보고 환경부에서,

진상락위원

3년간 해마다 집행 잔액이 생기는데, 그러면 혹시 경북까지 와 있으니 이걸 한다는 것까지는 또 이해한다 칩시다. 밀도 높은 거 하고 예산 올라가는 거 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지금 발생되지도 않았는데,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 말씀 맞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 도가 서식 밀도가 자꾸 올라가고 있고, 그에 따라가다 보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그에 따라서 작년보다 증액 지원하고,

진상락위원

이게 우리 도비가 얼마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도비가 8,700만원,

진상락위원

8,700만원이네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국비도 당초보다,

진상락위원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환경정책과 올해 전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지금 전체로, 잠깐만요.

진상락위원

올해 대비 내년도.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금년도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진상락위원

아니, 전체 우리 과. 환경정책과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전체 예산요?

진상락위원

예.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414억원 정도,

진상락위원

414억원이면, 내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내년도 예산도 아마,

진상락위원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아, 내년도 예산이 414억원이고,

진상락위원

올해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올해는 당초예산이 724억원입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줄어들었습니다.

진상락위원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저희가 29% 줄어들었는데,

진상락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그걸 지적하고 싶은데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아, 그것은,

진상락위원

아니, 3년 동안에 계속 미발생되는 부분에다 또 증액까지 하면서 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전체적으로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데, 쓰고 싶은 예산 다 못 쓰고 있는데 예산 편성을, 과장님이 과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편성하느냐 이 말이에요. 잘못됐지 않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기후환경부에서,

진상락위원

환경부고 간에,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국비를, 그러니까 우리 도에 멧돼지 서식 밀도가 높다고,

진상락위원

잘못됐다 하고 끝내세요. 거기 더 토 달지 말고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잘못된 거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에서 지금 20%나 삭감될 정도로 쓰고 싶은 데 못 쓰고 있는데 최근 3년간 미집행되고 있는 예산을 계속, 거기에다 증액까지 해서 하는 이 사유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도내에 아프리카열병이 왔다, 그런 거면 그거는 또 이해하겠어요. 이거 또 내년도에 가서 발생 안 되면 전부 다 집행 잔액으로 남지 않습니까? 쓰고 싶은 예산 쓰지도 못하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만,

진상락위원

도비 이걸 다른 예산 돌립시다, 이거 삭감해서. 쓰지도 않는 예산 또 뭐 하러 할 겁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요. 발생이 우리 인접 지역인 경북, 우리 경상남도하고 경계까지 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나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진상락위원

혹시나 모르는, 이때까지 2024년도도 혹시나 몰라서 짰고 2023년도도 혹시나 몰라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거기까지 좋다는 이야기야, 예를 들어서. 왜 증액을 하느냐 그 말이라.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증액이 저희들도,

웃음

진상락위원

웃지 말고 말 하이소.

웃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환경부에서,

진상락위원

농담 삼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환경부에서, 밀도가, 서식 밀도가 자꾸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경부에서 국비를,

진상락위원

해마다 밀도 올라가요. 멧돼지는 계속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지난번에 산불 일어났을 때는 밀도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진상락위원

산불로?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진상락위원

하여튼 예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같이 좀 고민해 봅시다.

웃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유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형준위원

조서 73페이지 경남형 자원순환마을 조성 사업 관련해서, 우리 권요찬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한 내용인데 제가 간단히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주도형 자원순환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 처음 시행했죠? 그래서 2024년도에 8개 마을이 선정됐고, 2025년도에는 14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토털 22개 마을이 선정됐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이게 마을에 활동가를 양성해서 자원, 그 마을에서 문제되는 폐기물 자원순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형이 있고 확장형이 있는데, 기본형인 경우에 처음 시작하는 단체 그다음에 확장형인 경우에는 한 번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1년에 끝나지 않고 계속 추진하는 마을을 확장형으로 그렇게,

유형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다 잘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현재로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정확히 파악하신 거 맞지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유형준위원

22개 마을 중에서 현재 대표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 모범적인 마을 한 곳만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제가 아는 바로는 거제에 도장포새마을회 여기가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뭘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그 설명을 좀 해 달라고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주민 대표가 자율적으로 마을에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걸 지도도 하고 폐기물도 최대한 배출을 억제시키도록 홍보도 하고, 이런 활동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잘하고 있다고,

유형준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저처럼 누군가가 또 질의할 수 있거든요. “22개 마을에서 어디가 제일 잘되노?”, 그래서 그 마을에 벤치마킹 갈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정확하게 좀 내용을 숙지하시고 한번 이렇게 설명해 주면, 그 자료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거제,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여기 보면 에코문화관광,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이런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쓰레기 거점 수거를 만들어서, 수거 지역을 만들어서 그쪽에 폐기물을 모으고, 이런 활동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거제 지역 그 한 곳만 대충, 자료를 좀 요청드립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유형준위원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보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그냥 어려움 없이 하겠지만 보조금이 종료되고 끝나고 나면 이게 자립할 수 있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경제 구조, 즉 수익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마련 안 되면 지속적인 사업이 거의 불가능하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사실상 지원을 안 해 주면 지속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저희가 기본형, 확장형으로 가는 게 조금 잘되고 자체적으로 자생, 단체 활동하면서 좀 잘되면 주민 스스로가 회비를 내서라도 뭔가를 좀, 잘되고 있으면 진행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유형준위원

이게 그러니까 지원을 계속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지원할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지원이 종료되면 문제가 되니까 수익 모델,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이 없으면 이거는 지속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지속한다는 그 자체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익 모델이,

유형준위원

그럴 것 같으면 사업을 뭐 하러 합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아니, 마을 스스로가, 단체가 모여서 우리 마을은 깨끗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문화를 조성하자고 저희가,

유형준위원

문화도 조성하는데 아까 이게 지속적인 사업도, 지속으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형준위원

예, 그러면 수익 모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수익 모델을 어떻게든 좀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정확하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어쨌든 자원순환 그다음에 재활용 이런 부분이 몸에,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문화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 자연스럽게 몸에 체득해서 그걸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지, 어떤 수익 모델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가는 부분도 맞는 말씀인데 그런 사업을 찾기에는 사실상 너무 어렵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러면 금방, 똑같은 얘기 자꾸 반복되는데 도에서 지원을 계속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유형준위원

그러면 자립할 수 있는 뭐가, 그런 여건이 조성 안 되면 이 사업은 내가 볼 때는 지속 가능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걸 한번 계속 보고요. 단체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잘되고 있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지원을 장기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래서 이게 22개 마을이나 되는데 22개 마을이 다 잘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중에 조금 지역 주민의 역량에 따라서 잘되는 마을도 있고 그럴 건데 그런 대표적인 마을을 선정해서, 이걸 벤치마킹해서 그걸 자꾸 확산하는 게 맞지 22개 마을이 다 똑같이 잘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쪽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유형준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일단 보조금 사업인 만큼 성과 기반 후속 지원 제도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나중에, 저희가 보조금을 하기 때문에 그 보조금 가지고 각 순환마을별로 성과 공유회를 하고 해서, 피드백을 좀 해서 보조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확인을 하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도 정말 필요하고 또 주민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이상입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유형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유형준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아프리카열병을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내용에 구체적인 건 먼저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사업량 단가 산정 관리 이게 좀 오락가락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단가가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해서 나갑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시군별로 사업비 예산 배정되어 있는 거 말입니까?

박해영위원

예, 예산 배정해서 처리 결과. 처리 결과가, 지금 현재 이게 처리 결과 아닌가, 참고로 읽어 드릴게요. 우리 주무관께서 이렇게 보내 주신 모양인데 시군별로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네요. 함양군에는 1,517마리, 사천시에는 396마리, 네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데 비용은 똑같네, 그죠? 비용은.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시군의 수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많이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시군비 자체적으로 추가로 더 확보해서 비용이 조금 더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포획 목표, 멧돼지를 잡을 목표를 저희가 정한 건데 2025년도 도 전체 포획 목표가 1만550마리입니다. 그중에 함양군이 1,517마리고, 그런 식으로 시군별로 나름의 포획 목표를 이렇게 정해서 포획을 하다 보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런데 시군별로 우리 도에서 주는 돈은, 사업비는 똑같이 동일하게 줬다 아닙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시군별로 사업비는 일률적으로 주고 있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시군별로,

박해영위원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여기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균특은 통상 관례적으로 국비, 지방비가 50 대 50으로 매칭 사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사업별로,

박해영위원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박해영위원

우리 경상남도 예산 편성 지침에, 전반적으로.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박해영위원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부서별로. 그거는 품의 올릴 때 자부담을 얼마 하겠다, 그에 대해서 품의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걸로 참고가 되는데, 나중에 내가 예산 부서에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받아보는데 이렇게 주면, 이걸 두고 만약에 지적을 굳이 꼭 한다면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시군에는 예산을 좀 더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죠? 이게 뭔가 좀 표가 나야 되는 거지 네 배씩 차이 나는데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같이 지원이 된다, 형평성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지원 그거는 시군별로 약간, 그러면 다음 연도부터는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획 목표 마릿수에 따라서 약간 차등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시군에 좀 더 줘야 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우리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 그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박해영위원

이게 작년 대비, 전년 대비 지금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 이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거는 다회용기 재사용을 하는 시군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초에 2021년도 할 때는 김해시에서만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하고 7개 시군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군별로 지원하는 걸 합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현재 거의 국비 아닙니까, 퍼센티지를 보면. 그렇죠? 이것도 지금,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국비가 50%,

박해영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균특 아니가. 균특하고 도비하고 매칭을 하면 50% 됩니까, 예산서에 보면.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국비가 50%고 나머지 50%가 지방비고 그렇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신청이 안 돼서, 과장님! 우리가 신청 안 된 시군에는 예산을 안 올리고 신청을 한 데만 예산을 편성했나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7개 시군만,

박해영위원

그런데 같은 경상남도에 있으면서, 시군별로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또 말하기도 곤란해요. 지자체 간에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 편성하면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다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같이 우리 경상남도 자치단체에서는, 우리가 단체장 회의하실 때 이럴 때 있다 아닙니까, 그죠? 지사님 회의할 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박해영위원

이 공문을 제대로 보내서 설명을 해 가지고 이것도 똑같이, 이 사업을 안 할 이유가 없고 만약에 국비가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 지방비, 시군에서 참여를 시켜 가지고 배당해서 일을 한다면 이거는 같이 해야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궁극적으로는 전 시군이 다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처음에 시작이 장례식장,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페, 다중이용시설 이런 걸로 하다 보니 도시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금 군에는, 그다음에 각 시군의 의지에 따라서 하고 싶은 시군에서는, 의지가 있는 시군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앞서서 도입하는데, 저희들 궁극적인 목표는 도내 전 시군이 다회용기를 재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걸 사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확산이 되면 전 시군으로 다 확산될 것 같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걸 우리가 접수를 많이 받으면 균특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나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많이 주시면 좋은데 그걸 제가 잘,

박해영위원

국비 지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국비 한정된 건 아닌데, 확보하기 나름인데 시군으로 다 확대가 되면 결국 조금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고 시간 나 혼자 차지하기도 좀 버겁고 이런데, 가만히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례식장이 없는 지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그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박해영위원

예를 들어서 시군 이러지만 각 군 단위마다 얼추 장례식장이나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정주 여건에 필요한 기본 여건은 다 갖추고 있는 게 지자체 아닙니까, 그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박해영위원

이렇게 됐다고 봤을 때 굳이 과장님 말씀하고, 제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접수를, 우리가 도에서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거지, 또 아니면 지자체에서 참석을 안 하면, 굳이 우리가 끌고 가겠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참석 안 하면 페널티를 줄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라도 똑같이 가야 되는 거지 이거 뭐 여덟 곳 참여, 18개 시군에서 8개 지자체가 참여를 한다. 이거는 뭔가, 우리가 예산을 승인함에 있어서 조금 여기서는 지적을 하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지금 큰 시군은 거의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박해영위원

그러니까 좀 더 노력해서, 다들 이번 예산 편성하는 이 시점에서 좀 더 홍보가 되고 또 우리가 권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원만위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169페이지 내가 잠깐만 질의 좀 드려볼게요. 징수교부금 수입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세입을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감액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든 폐기물처분부담금이든 이것은 징수교부금 자체가 교부해서 징수한 금액에 따라서 일정 비율을 징수교부금으로 주는 사항이라서 징수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세입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액은, 그러면 전년도 2025년도 세입 아닙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권원만위원

그런데,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징수라는 게 주민들이 납부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이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 아무래도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권원만위원

특별히 환경이 변화된 그런 게 있어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런 상황은 아닌데 경기가 좀 떨어지면 징수율도 역시 좀 떨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렇게 예측을 한다 이 말이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권원만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27페이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설치비 지원 있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권원만위원

이거는 당초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겁니까? 단기 사업으로, 일회성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이게 계속,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우리 도에 수의대가 있는 경상대 수의학과에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류장이라든지 부상 입은 야생동물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 시설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계류장이라든지 조류들이 날 수 있는 훈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고 하는 데 드는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권원만위원

우리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제가 묻는 말은 이 사업을 5개년 계획,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게 필요로 해서 일회성으로 사업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건지 내가 그걸 묻습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일회성은 아니고요. 일단은 야생동물이 지금 현재,

권원만위원

그러면 일회성이 아니라고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늘어나고 있어서 계속할 사업입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면 2023년도 1억원, 2024년도에 2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그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권원만위원

그런데 2025년도에는 10원도 예산을 요구 안 했거든요. 그 사유는 뭡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게 과목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설치비라는 게 노후 시설을, 기존에 있는 시설이 낡아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매년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운영비하고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권원만위원

내가 그래서 먼저 물었잖아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운영비는 매년 들어가고 설치비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권원만위원

제가 그래서 묻는데 답을 그렇게 하셔 놓고 내가 물으니까 그렇게 답을 해 버리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제가 잘못 알고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면 2025년도는 예산을 요구 안 한 이유가, 방금 이 사업도 그러면 시설 설치를 위해서 2023년, 2024년 사업을 했으면, 그때 준공이 되었으면 이 사업으로 끝나야죠, 맞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권원만위원

그런데 그러면 2025년도에는 10원도 요구를 안 했어요. 다시 2026년도에 와서 다시 2억을 요구했습니다. 뭔가 이것은 사업의 연속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단기성도 아니고 뭡니까, 이 사업은?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이게 재활용시설이 시설을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재활시설, 야생동물을 치료해서 재활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신청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이것 말고 구조관리센터 운영 지원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습니다, 또.

권원만위원

그것은 알아요. 운영 지원은 우리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인건비나 지원이 되는데, 이 사업은, 방금 하신 사업의 목적이 야생동물 재활 및 사육시설 정비잖아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권원만위원

이것을 2023년, 2024년 하다가 2025년도에는 10원도 요구를 안 하고 있다가 다시 2억 하는 것은, 이것은 저는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이 납득이 안 간다, 그런 부분이 좀.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말씀,

권원만위원

또 뭐 이렇게 가다가 정비, 재활시설이 필요가 없으면 있다가 몇 년 올리면 그냥 하고 그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정비시설이,

권원만위원

그럼 예를 들면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이어가는 것은 단기 사업이라 볼 수 있는데,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이것은 단기 사업입니다. 만약에 정비할 때 없으면 설치비 지원은 없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럼 지금 현재 2025년도 10원도 안 하고 2026년도에는 사업을 뭘 한다고 받아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뭐 하실 건데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자료가, 수술장비 구입하고 재활 사육시설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권원만위원

이 사업비는 제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일단 그 정도 하고, 이런 예산이 아무리 도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일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 계획 수립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쭉 가다가 안 하고 있다가 또 갖다 붙여서 하는 이런 사업은, 성과 2023년, 2024년 성과분석도 되지도 않는 것이고, 당연히 내가 볼 때는 여기는 시설장비거든, 시설 정비해 놓고는. 그러면 이 사업이 연속해서 2023년, 2024년 하고 2025년도에 신청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지, 그것을 끝내고 또 2024년도 10원도 안 가져가고 2025년도 가고 있다가, 2025년도 1년 뒤에 뭔 사업을 정비를 한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되었습니다, 그 부분 관련은 되었고요. 아까 내가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비 지원 사업, 사업조서 81페이지, 그죠. 이게 매년 쭉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부 사업 내역에서 내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중이 4,000톤인데, 지금 영농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데가 실제 보면 농촌, 의령이나 함안이나 하동도 많이 나오겠지만 거의 비닐하우스나 이런 특작을 하는 데서 폐기물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물량을 제가 물어볼게요. 신청 사업량이 어떻게 결정은, 사업량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시군별로?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시군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데가 진주가 880톤으로 제일 많은데, 시군별로 다 신청을 받아서,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합치다 보니 4,000톤인데, 더 있는데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권원만위원

그럼 18개 시군에 이 폐기물 신청한 현황을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권원만위원

그리고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분명히 환경단체에 가서, 저도 쓰레기 폐기물하고 현장에서 수거해서 같이 행사를 했거든요. 행사를 했는데, 의령 같은 경우는 내가 회장한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물량이 엄청 부족해요. 엄청 많아요, 지원이.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청한 대로 갔다니까 이것은 분명히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아, 예산 범위 내에서입니다. 물량 더 많은 것을 다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그래서 묻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물량이 18개 시군에 신청이 되는데, 배정은 왜 이렇게. 실제로 진주시가, 의령하고 예를 들어서 진주시하고 비교를 해 봅시다,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신청한 대로 그 물량이 의령군에서 이것밖에 안 했다면 당연히, 전체 우리가 보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내가 이 행사를 갔을 때는 엄청나거든요. 엄청 방치된 것으로 꽉 찼습니다, 의령에는. 왜 이것을 이렇게 두냐고 하지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주는 880톤하고 의령은 144톤, 내가 그래서 일단 신청 자료를 확인해 보고 다음에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든지 그렇게 할 테니까, 이런 부분 내가 의문이 있어서 확인합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진주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쪽에 농사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부분이 많이,

권원만위원

하우스가 요즘은 하면 비닐이라든지 덮개를 씌우면요, 몇 년을 쓰느냐 하면 최소 4~5년 씁니다. 그런데 의령 같은 경우 비닐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양상추, 양상추는 하우스로 많이 돌아갔죠. 옥수수가 거의 다 노지입니다. 엄청 나오거든요. 낙서면에만 해도 지금 쌓여 있는데, 도로변에 가면 비닐 엄청 쌓여 있어요. 항상 의령은 물량이 부족해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서은석 과장도 의령에 근무해 봤지만 가서 그 너른 들, 옥수수 생산 재배하면 옥수수는 그냥 다 걷어 내야 되거든요. 비닐이 엄청나요. 그런데 당장 보면 의령은 진주가 현실적으로 확인은 내가 할 수는 없지만, 물량 배정해 놓은 것을 보면 너무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점검 정확하게 해 보시고, 현실에 좀 맞게끔 물량 배정을 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특히 우리 위원회 이쪽에는 보면요. 사천, 진주, 창원, 예산이 경제환경 쪽은 그냥 쏟아져 다 가져가는, 실제 창녕이나 의령이나 합천이나 시골 같은 데는요. 경제환경위원회 예산이 진짜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럼 이런 거라도 다른 산업 쪽 예산이 못 가면 하다못해 이런 예산이라도 여러분들 지역소멸, 이 어려운 그런 지역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점검을 했고, 다시 한번 확인 더 하고요. 다음부터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는 그런 쪽에 감안을 하셔서 예산 좀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이상입니다.

권혁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허동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서 118페이지, 아까 이것도 진상락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내용 같은데, 내가 잘못 들었나. 그 118페이지에 음식점 미세먼지·악취방지지설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이죠?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유형준위원

예산을 보니까 올해 1억9,100만원, 내년도에 4,000만원으로 확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감액 이유가 시군별로 이 사업 자체가 자부담금이 일단은 10%가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한 400만원 정도 자부담금이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 3년 이상 의무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3년 이상 유지, 필수조항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가 약간, 사업자의 부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매년 유지관리비용이 30만원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음식점은 실질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압출배출시설에 해당이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방지시설 설치 의무 규제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이라든지, 의무관리비용이라든지, 매년 유지관리비용으로 30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담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자 발굴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물량이 기후부에서 한 20개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업자 의무 규제가 아니다 보니 사업자 발굴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올해, 내년도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3월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니까 고성에서 한 곳 하고 김해에서 세 곳이 수요조사에 응모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9월에 공모 신청하는 단계에서 김해 쪽 세 군데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공모 신청을 안 하고 고성만 하게 되어서, 그럼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는 기후부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고성에 한 곳만 선정되어서 금액이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적게 된 겁니다.

유형준위원

결론적으로 이 사업이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네요, 그지요? 지원하는 사람도 많이 없고, 메리트가 없으니까 예산을 삭감했다?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예,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약간 개선하는 부분은, 제 생각은 이게 사업을 신청하려면 결국은 사업자의 어떤 부담, 비용을 줄여줘야 되는데 그러면 월별 운영비라든지 안 그러면 자부담 비용이라든지, 사업 자체가 전국적으로 한 20개밖에 안 되니 중간에 포기자가 발생하면 다시 또 사업자를 발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방문을 현장에 해서 설득을 해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만일에 하게 된다면 추가 여유분을 같이 선발해서 포기자가 발생하면 그 사람 대체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되면 안 좋겠나,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 보조금 지원 한도가 음식점 1개소당 최대 4,000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러면 음식점 한 곳 정도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경남은?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개소당, 그러니까 고성에서 한 곳만 신청을 해서,

유형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남 전체에서 예산이 4,000만원이니까 한 곳 정도만 하겠다?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유형준위원

자신이 없는 예산인 것 같아요, 그지요? 하여튼 사람들이 지원도 많이 하면 인기가 있어서 경쟁력 높고 이럴 건데, 지원도 거의 안 하고,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국비 보조사업이라서 이 부분을 하면서 시행착오 겪는 부분은 보완을 하면서 할 것 같습니다.

유형준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은 지원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선정 기준이나 형평성 논란도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이 사업 자체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신청이 없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것을 선정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1차 심사, 2차 심사 해서 기후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공모 응모한 음식점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 기준이 악취 민원 현황이라든지, 음식점 규모라든지, 그리고 피해 주거지역의 분포라든지, 다음에 사업의 시급성이나 효과성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유형준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것은 선정기준이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데,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유형준위원

선정 기준이나 그다음 형평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 국비, 도비, 시군비가 다 들어가는 사업이면서 기타, 기타 10%가 자부담을 말하는 거예요?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10%입니다.

유형준위원

그러면 음식점이 자부담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식점이 잘 돌아가고 잘되는 데는 그게 큰 부담이 안 되겠지만, 음식점이 잘 안되는 곳에는 이 10%도 엄청난 부담이 될 것 같아요.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할 때 자부담 비용도 좀 낮추든지,

유형준위원

그래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자부담도 이게 잘되는 식당은 상관없지만 거의 안 되는 식당이 많잖아요. 그런 데는 이 10%가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것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이게 그러면 아까 악취, 미세먼지 등이 많은 고깃집하고 통닭집 이런 데 대상이 되는 거죠?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조리 매연이 많이 나는, 직화구이라든지 그런,

유형준위원

실내에 고기 냄새 많이 나고 이러는데. 그러면 거의 고깃집하고 통닭집이네.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형준위원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런데 냄새를 빼내려면 우리가 말한 덕트인데, 송풍기 배관 설치 이런 것을 하는데 4,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흡착시설이라고 흡착시설, 전기집진시설 이런 게 금액이 좀 비쌉니다.

유형준위원

그게 비싸요?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예, 세라믹필터라든지.

유형준위원

좌우지간 이것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인기 없고 하는 게 설치 이후에 예를 들어서 노후된 부품에 대한 정기적인 교체라든가, 그것도 필요한데 그다음 주기적인 청소 같은 것을 깨끗이 안 해 주면 냄새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설치 이후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이것을 과연 그 업체에서, 그런 식당에서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3년 동안은 저희들이 환경컨설팅 전문업체하고 시군에서,

유형준위원

아, 그것을 해 줍니까?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예, 주기적으로,

유형준위원

3년간?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예, 관리를 합니다.

유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후관리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상락위원

반갑습니다. 유형준 위원께서 조금 전에 음식물 미세먼지·악취방지지설 지원 건이 제가 요구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도에서는 처음이잖아요?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김해시에서는 그러면 2023년도에 이용식 의원이 서면질의하고 설명을 한 것이 있는데, 김해시에서 2개 사업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김해시에서 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김해시에서 음식점 2개소를 했는데, 그 당시 하고 나서 공기희석법에 따른 관능법으로 복합악취 검사를 했습니다.

진상락위원

관능법으로 했을 때,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검사를 했는데, 업체 중에 미진숯불갈비라고 거기가 6,694배였는데 하고 나서 10배로 줄었고, 갈매기대도라고 거기에는 30만배인데 144배로 줄었습니다. 방지시설 설치 효과를,

진상락위원

효과를 봤잖아요, 그지요?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게 거기에 모델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였으면 박수를 받았을 것 같은데요?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그래서 하고 나서 민원도 없었고,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맞아요. 그래서,

진상락위원

지금 우리가 도에서 했는데 지원 수가 그렇게 없는 것은 왜 없습니까?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결국은 설치하게 되면 사업 자체는 너무나 좋지만 이 사업을 설치하는 음식점에서 월별 없던 비용이 갑자기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보통 보면 필터 비용이나 이런 소모품이 월 30만원 정도가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행정기관으로부터 한 3년 동안 관리감독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자부담을 한 400만원 정도,

진상락위원

그것을 해소를 시켜줘야지.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행정에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업체한테 다 맡겨서 되는 게 아니고, 자료에 보면 집진시설이 필터로 하는 시설이 있고, 전기집진기, 그지요?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분말 촉매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미연소된 기름성 부유물이라 할까,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유증기라든지,

진상락위원

여기에 눌어붙거든요. 접착이 되니까 이게 고장이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옆에 환경정책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대기환경 쪽에 가면 부유성 악취 같은 경우에는 휘발성이 있어서 이게 진득하게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사후관리가 필요하거든. 사후관리를 하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제재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기술 지원 내지는 예산 지원도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이게 우리가 3년간 보면 일반 큰 식당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받고 있지요?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2022년도, 그다음 갈수록 2024년도 가면 133건의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데 창원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하면 여러 수백 건이 되겠네. 이것을 미세먼지가 상업지역에, 그다음 젊은 분이나 골목상권에 이런 미세먼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도에서 전향적으로 해줘야 되겠는데. 그냥 관리하기 힘들다, 추가 예산이 들어간다, 그다음 도에서 이것을 만들어놔도 신청을 안 하면 사업을 안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점 설치를 만일에 하게 되면 TMS,

진상락위원

그러면 약 10% 부담하는 이것을 없애면 안 돼요?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그것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자부담을 예를 들어서 아까 4,000만원 5,000만원 들어가면 자부담이 4~500만원 들어가는데, 거기에 달세 내고 뭐하고 힘든데, 또 유지관리비도 들어가야 되니까 기피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예, 그게 가장 큰,

진상락위원

이것을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전향적으로 예산을 잡으셔서 자부담을 소화시키고, 그다음 자부담 그 비용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든지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진상락위원

여하튼 이 부분은 어차피 올해 시작했으니까 내년도는 계속, 내년도 사업이 얼마예요?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4,000만원입니다.

진상락위원

4,000만원?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예.

진상락위원

왜 이렇게 줄었어요? 수요자가 없어서 줄였습니까?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신청을,

진상락위원

아, 신청자가 없어서 줄였습니까?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했는데 전체 네 곳이 들어왔는데 최종 공모할 때 한 곳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던 이유로 왜 그러냐고 시군에 물어보니까 자부담금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의무관리라든지,

진상락위원

신청을 많이 해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놓고,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

진상락위원

개선해야 안 됩니까?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추경에 좀 마련하시든지,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이 부분은 아마 사업자 편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자부담이라든지, 의무관리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개선을 해서 음식점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상락위원

언제부터?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일단은 당장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진상락위원

2027년도부터?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일단은 건의는 해 보고 어느 정도 되면, 여력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일단 이게 우리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놓고 사업을 하는 게 맞는데, 사업비를 4,000만원 이것은 도내 전체 한 군데 정도 하는데,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하려면 제대로 예산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요찬위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별로 차별화를 둘 필요가 있겠나, 도에서 직영하고 그다음 시 지역 네 군데에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시가 어떻다 말씀은 못 드려도 시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에너지 전환 및 촉진 모델 개발 확산 지원, 맞춤형 정책 개발 확대, 이 정도는 그래도 조금 차별화된 뭔가를 센터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나머지는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홍보 인식 전환 교육, 겨우 이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 경상남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연 예산이 4억이 지원되고, 시 지역에는 각 지역별당 2억씩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물론 시 지역에 지원되는 것은 우리 도비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주로 보면 인건비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똑같이 공히 센터마다 다 그렇습니다. 나머지도 사업을 살펴봤을 때 특별하게 차별화되거나 이것을 이렇게 이중으로 운영을 해야 될, 물론 국도비나 시군비나 같이 다 예산이니까 그렇게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일단 과장님 제가 질의 세부적으로 다하면 시간 걸리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지 없을지, 필요성에 대해서만 말씀해 보십시오.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도 탄소중립지원센터하고 시군에 있는 탄소중립지원센터하고는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도 단위에서 어떤 역할은 예를 들면 연구나 지원이나 교육 홍보는 전체적인 틀은 유사해 보이나 대상이 도는 광역 단위로 18개 시군 전체로 대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양산이나 김해나 창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도 단위는 예산이 거의 2억 정도 사업비로 쓰고, 시군에서는 한 1억 정도 사업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때 광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비에 따라서 운영이나 사업량이 달라지는데, 저희들이 광역 단위로 어떤 사업을 하느냐 하면, 전체 도 단위로 하기 위한 정책 브리프라든지 안 그러면 전 공무원이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유튜브 제작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고, 전문 분야에서 하는 사업들은 예로 들면 CBAM 같은 경우에 시군에는 인지 교육이라든지 기본적인 교육을 하지만 저희들은 시범 사업이라든지 심화과정을 저희들이 별도로 개설을 해서 하기도 하고, 약간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 자체가 법적으로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 기능들이라서 또 기후부에서 전체 시도 200여개 정도 지자체 중에 자기들 목표를 한 100개에서 120개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0개 정도가 되고 있는데, 각각의 광역과 시군의 어떤 역할, 자기 구역별로 역할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답변은 잘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쨌든 받은 자료를 분석해 봤을 때는 그 정도 가지고는 크게 경상남도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존재감이라 그럴까, 하여튼 필요성이라 그럴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썩 공감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 정도로는 좀 부족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정책 브리프 같은 경우, 예산 사업비 보니까 500만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2025년도에. 그 정도 가지고서 크게... 토론, 평가, 지원, 홍보, 홍보영상 제작, 거의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차별화된,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4개 시면 경남도내 전체 인구의 한 65%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독자적으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 조금 더 인원이 더 있는 시 지역 한 두 군데 들어가버리면, 실제 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라든지, 어떤 범위 자체가 상당히 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상위의 어떤 센터로써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내어서 하지 않으면 저뿐만 아니고 다음에도 틀림없이 도 탄소중립지원센터가 필요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더 늘려나갈 예정이잖아요. 국가에서 지금 늘려나갈 것이니까, 아직까지는 끝난 게 아니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도 생각을 한 번 해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예, 전문성이라든지 차별성을 강화해서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예, 나머지는 사무관님이 설명을 사전에 잘해 주셔서 특별히 질의 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기수위원

질의가 많아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서 104페이지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 기후변화 적응 맞춤형 지원 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아니, 사업 주체가, 사업비 재원이 좀 다른 거 그거 말고는 크게 다른 게 없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걸 꼭 달리 해야 될 그 이유를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과장님 너무 상세하게 설명,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예, 기후변화 적응 맞춤형 지원 사업은 2019년도에 도에서 처음 도입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 도에서 선도적으로 했는데, 이 사업을 보고 만든 게 지금 국비 사업으로 하는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 사업이 먼저 시행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취약 지원 사업은 기금 50%, 시군비 50%, 국비 사업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을 단위로 공공이용시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6개 분야 10개 사업의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고, 기후 적응 맞춤형 지원 사업은 3 대 7로 하는 도 자체 사업인데 국비 사업에서 모든 수요를 다 감당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 누락이 되거나 하면 도 자체 사업인 기후변화 적응 맞춤형 사업을 하는데, 국비 사업하고 조금 차별화가 뭐냐 하면 국비 사업은 마을 단위 위주로 한다면 이 사업은 다중이용 공공시설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회관을 위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별화가 있다고,

우기수위원

그러면 기후변화 취약계층, 제목을 보면 취약계층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사업명인데 여기 보면 지금 전체 사업이 6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사업량은 186개인데 김해시가 162개고 나머지 1개씩, 거창이 4개인데, 이게 안에 사업 내용은 물론 다를 수 있겠지만 창원시는 1개 사업에 2억4,000이 투입되고 김해시는 162개 사업에, 그러면 개당 한 600만원밖에 사업비가 투입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거제도 1개 사업에 2억원이나 투입, 그러니까 이게 개소당 사업 편차가 너무 큰데 그러면 과연 어느, 김해시와 같이 이렇게 많은 숫자에 치중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시군처럼, 창원시나 거제시처럼 한 단위의 큰 금액에 치중을 하는, 중점을 두는지 그걸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제가 처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마을 단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진례면 송현리·담안리·고모리 이렇게 해서 그 마을 일원을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개소 수라는 게 마을 단위의 가정집에 차열페인트 한 개 한 개, 집 하나하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창원시 같은 경우 1개 이 사업은 뭡니까?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이거는 마산 어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기후대응 쉼터를 짓는 겁니다.

우기수위원

쉼터?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예.

우기수위원

그러면 그게 취약계층 지원 사업하는 그 취약계층에 포함이 됩니까?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이 사업은,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거는 저소득층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모든,

우기수위원

그런 걸 의미한다 아닙니까?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예, 기후변화에 따라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지역의 마을 단위에, 안 그러면 시장이라든지,

우기수위원

과장님, 김해시 같은 경우에 제가 느끼기로는 정말로 순수하게 취약계층 집에, 가정에 해 주는 사업이라고 제가 판단이 되어지고, 나머지 사업은 전체 큰 단위로 취약계층하고 관계없이 다중,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다중이용시설을 집중적으로 하는 걸로 지금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좀 정립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 또 뒤에 기후변화 이 사업도 좀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비에는 1억원이 투입되고 어떤 데는 600만원씩 투입되고, 그래서 이게, 기후변화 이거는 또 제가 조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에 취약계층 이 사업 부분은 좀 분야를 늘려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또다시 한 가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부서, 다른 과에도 좀 이 부분을 다음에 사업 계획서 짤 적에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게, 어제 제가 외국인 근로자 관련 지원센터 이런 부분도 특정 시군에 편중이 되어 있어서 여러, 우리 도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못 본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취약계층도 실제 우리 도내에 다 이런 계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 사업이지만 공모를 하지 않은 시군에도 최소한 1개 사업이라도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도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그냥 시군에서 공모하는 대로 올라오는 대로만 취합해서, 그래 가지고 선정을 해서 한다면 이 사업에 편중 현상이 일어나고, 또 분명히 시군에서 공모를 안 할 뿐이지 우리 도민들은, 시·군민들은 이 사업을 요구할 겁니다, 분명히. 군에서 신청 안 하면 그 해당 군은 또 수혜를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그걸 좀 전 시군이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컨트롤해 줄 필요성이 있다.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환경정책과나 수자원과나 마찬가지로 특정 시군에 편중되는 사업이라면 모르지만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사업은 전 도민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원만위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조서 124페이지 이거 매년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슬레이트 처리 개량 사업 이거,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예.

권원만위원

우리가 경남 지역에 전체 슬레이트 처리 전수조사해서 물량이 있습니까? 전수조사를 우리가, 경상남도에 슬레이트가 얼마만큼 있는지 전수조사한 그 물량이 있습니까?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전수조사를 2021년도에 기후부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예, 우리가 2011년도에 최초 시행을 했거든요, 그죠?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예.

권원만위원

그래 가지고 쭉 보니까 당초에는 사업비가 거의 2,000억원씩 이렇게 갔는데 중간에 예산이 좀 줄고 또 올해는 보니까 조금 늘었거든요. 현재까지 경상남도에 전체 물량이 얼마며, 지금까지 이루어진 성과는 몇 퍼센트 정도 됐습니까?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지금까지,

권원만위원

전수조사한 게 있다며요?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예, 전수조사를 해서 15만4,000동 정도가 됐는데,

권원만위원

15만4,000톤.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예, 그중에 저희들이 철거를 한 게 한 2만1,000동 정도로 철거했습니다.

권원만위원

이거 동으로 합니까, 슬레이트 물량을 산정합니까? 전수조사한 게,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보통 개소라고 하기도 하고 동이라고도 하는데,

권원만위원

아, 그렇게 했어요?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예.

권원만위원

그렇게 하면, 일단 설명해 보세요. 실적이 1만5,400동에서, 그러면 이걸 동으로 칠까요? 톤입니까, 동입니까?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동으로 하셔도 됩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면 1만5,400동에서 지금까지,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아니, 15만4,000,

권원만위원

15만?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예.

권원만위원

15만4,000.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15만4,000 중에 2만1,000개 동 정도 했습니다.

권원만위원

2만1,000?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예.

권원만위원

몇 퍼센트고, 아니, 15만4,000에서 2만 동 했으면, 2만 동이라고 그랬죠?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예.

권원만위원

올해 물량이 얼마입니까? 올해도 보니까 이게 엄청난데, 개소 수는. 올해는 6,000개가,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4,128개,

권원만위원

4,128개소.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예.

권원만위원

이게 14년간, 올해 몇 개입니까?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2021년부터 한 겁니다.

권원만위원

올해 몇 개, 그러면 이게 평균 1년 물량이 4,000동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보네요.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실태조사 이후에 한 15% 정도 철거했습니다.

권원만위원

이거는 사업비가 지특이죠, 그죠?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이걸 전체 물량을 이렇게, 제가 우리 시골 같은 데 가면, 도시는 이런 걸 못 느끼는데 지역 소멸로 인해서 지역에 시골 같은 데 가면 거의, 아직 슬레이트집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슬레이트집이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으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런데 거의 집이 사람은 없고 공가가 되어서 폐허가 되어 가지고 그대로 방치된 시설물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우리 도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하는 사업 시행 같으면 이걸 좀 앞당겨서 우리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좀, 전국 평균을 하면 우리 경남은 상위권에 듭니까, 어떻습니까? 그 데이터는 없죠?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예, 그 데이터는 특별히 없습니다.

권원만위원

예, 특히 우리 경남 지방에는 다른 지방보다 아마 슬레이트가 더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다. 이게 그러면 실제로 언제까지 간다는 얘기입니까?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이걸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잔존 물량을 한 12만3,000동으로 잡았는데, 기후부에서 자기들이 추산했던 자연 감소분을 한 30%로 잡고 있습니다, 매년.

권원만위원

자연 감소는 어떤, 그러면 자기네들이 자진 철거하는 거.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자연 감소는 30%.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그러면 12만3,000동 중에 자연 감소분 30%를 잡으면 그게 한 3만7,000동 정도 됩니다. 그걸 제외하고 나면 8만6,000동 정도가 남는데 그러면 그걸 3년 평균, 저희들이 매년 처리하는 게 한 4,300동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수로 따지면 한 20년 정도가 걸리는 걸로 지금 나옵니다.

권원만위원

20년,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지금 현재 예산으로 가지고 계속할 경우에.

권원만위원

그래요, 과장님 정확하게 좀 짚었는데,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맞습니까, 지금 현실에.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기후부에서는 자기들이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보면 2033년까지,

권원만위원

2033년까지?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예, 주택 슬레이트 전면 철거를 자기들이 목표로 정해 놓았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추진된 현황을 보면 아마 한 2045년, 2033년이 아니라 2045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원만위원

이게 우리가 주변 환경이나 사실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엿가락 늘이듯이 늘어져서 될 사항도 아니고, 또 특히 저는 한번 다녀보면 지역 소멸에 대한, 농가 주택 이런 데 가 보면 사람이 안 살다 보니까 거의 슬레이트가 방치되어서 있는데, 그러면 시군에서도 사실은 이 사업부터, 도에서 사업 시행을 하면서 그런 분야부터 우리가 먼저, 주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조금 낫거든요. 자기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인이 없는 공가에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그냥 지붕이 다 쓰러져서 이렇게 있는 그 자체는 우선적으로 철거가 안 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주를 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어르신은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도시에 살다 보니까 시군에서 담당자가 슬레이트를 철거하려고 해도 동의를 안 해 준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물만 지금 남아 있는 게 가면 더 많아요. 정상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은 저게 슬레이트인지 아닌지 또 구분이 잘 안 되고, 옛날 슬레이트는 거주하는 사람들이 함석이나 다시, 비가 새니까 다 엎어 놓으니까 표가 안 나는데 제가 한번 다녀보면 지금 슬레이트, 공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슬레이트로, 사람이 없는 집은 100% 그게 슬레이트거든요. 그거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도에서 사업 집행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나마 우리가 똑같은 조건하에 사업을 하더라도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어찌 보면 거주하는 사람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만 지금 지역 소멸이, 시골 같은 데 가면 그게 제가 볼 때는 더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이게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덜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나 이게, 2037년, 2045년까지 이렇게 간다고 하면 정말 석면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서 그렇게 사업이 늦어지는 건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늦게 갈 것 같으면 이 사업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낼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만큼 건강에 안 좋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빨리 좀 사업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몇십년을 이렇게 끌고 가서 될 사항은 아니다. 만약에 그로 인해서 사람이 인명피해를, 폐에 이래 가지고 그걸 증명할 수 있다면 사망이, 요즘 사람 한 사람만 어디 사고 나서 죽어도 재해 하고 난리가 나는데 이런 사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방치한다고 하는 것은 좀 모순적인 행정이 아니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좀 당길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무조건 그쪽에서 하는 것만 따라갈 것이 아니고 우리 경상남도만이라도 이 사업을 좀 빨리 앞당겨서 사업을 마무리해 가지고 환경을 좀 맑게 하고, 우리 도민 건강을 위해서 예산 확보도 많이 하시고 좀 당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노력해 주시기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길

배효길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서 181페이지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목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수질자동측정기는 배출 업소가 있는 공장, 저희들 2종 사업장이라고 그러는데 배수 배출량이 하루에 200톤 이상 초과하는 비교적 큰 업체에 수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6개 항목을 자동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측정하면 이게 환경관리공단으로,

유형준위원

아니, 제가 사업 목적,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수질을, 법적인 수질 기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상시 측정, 우리가 상시로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상시 관리합니다.

유형준위원

어쨌든 상시 관리해서 수질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겠다 그런 취지잖아요, 그죠?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유형준위원

설명하신 대로.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이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사업장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런데 제가 들어보기에는, 그러나 실제로는 대기업 단지에 좀,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러한 지적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아, 설치하고 여기에 운영비 지원하고 다른 게, 설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대기업체, 큰 업체들 대상으로 이렇게 설치는 되어 있고,

유형준위원

아, 그러면 이게 설치는,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이 운영비는 대기업하고 공공기관은 지원 안 해 주고 중소기업만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형준위원

아, 그러면 설치는 대기업 위주고,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아까 여기 보니까 중소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지원은 중소기업만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설치는 대기업에 다 되어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대기업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내가 질의 드린 거고,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올해는 9개 업소에 지원해 주는데 폐수 쪽만 보면 25개 업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77개, 하수나 폐수처리장 77개하고, 폐수 25개하고 10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좌우지간 이 측정기기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 쪽에 설치되어 있다.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중소기업 쪽으로 내가 설명하려고 그랬더니만,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사업장보다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중소 사업장보다는 사각지대라고 일컬어지는 아주 작은 영세 사업장 이런 데서 나오는 오염원이 더 큰, 이게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일단 수질자동측정기 TMS 이거는 상시로 이렇게 측정, 수질 나가는 상태를 상시로 볼 수가 있거든요.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면 아, 이 업체가 지금 현재 나가는 수질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걸 상시로 볼 수 있는 거고, 영세 업체들은 이걸 달아놓으면, 사실 이거는 관리 인력이 24시간 붙어 있어야 됩니다.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중소기업, 조그마한 업체들은 영세 업체들은 너무, 인력도 많이 없고 하니까,

유형준위원

어렵습니까?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실제로 이걸 다는 게 상당히 좀 힘이 드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는 24시간 감시를 하기 때문에.

유형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달아놓고 그냥 감시만 하는 건데 그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조그마한 기업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그러니까 큰 업체가 오염을 시키는 오염물질 양이 많으니 오염물질 많은 양에,

유형준위원

아, 많은 데 먼저 하겠다.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감시를 먼저 하는 겁니다.

유형준위원

그런 거는 솔직히 공개적으로 하는 거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숨어 있는 그 조그마한 기업에서 몰래몰래 내보내는 이런 게 더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그거는 아시는 것처럼 지도 점검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군도 지도 점검을 나오고 도에서도 지도 점검을 나오고 또 우수기 같은 때 또 취약 지역에도 지도 점검을 나오고, 지도 점검을 통해서 저희들이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형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규모 사업장의 오염원도 한번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요.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2021년도에 처음 시행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실시간 측정값이 아까 말씀한 대로 기준을 오버한 경우도 있지요?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있으면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래서 오버하는 경우에 액션, 그러니까 행정 조치 같은 걸 취한 기록이 있으면 그걸 제가 좀, 그러니까 기록을 오버한 행정 조치 기록 있으면 이걸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어렵지 않습니다. 시군에 배출부과금을 부과했으면 그게 초과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유형준위원

아니, 이게 2021년부터 2025년까지여서 자료도 얼마 안 될 것 같고,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서 173페이지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작년에 조례가 개정됐죠?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우기수위원

조례 개정에 변동된 내용하고 그 내용의 핵심이,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조례가 최초로 제정이 된 건 2024년 2월 달에 제정됐고요. 이게 이번 9월 달에 다시 개정이 됐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받는 아파트는 40년 이상 된 걸 지원해 주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20년 이상으로 조금 대상을 확대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과장님 왜 대상을 확대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그 당시 40년 이상 된 업체들은 대부분 재개발이나 리모델링 이렇게 할 확률이 많고, 옥내 급수관을 교체하는 거는 좀 적다. 그래서 재개발 대상인데 이걸 옥내 급수관을 교체해 가지고 살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대상을 20년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우기수위원

물론 40년과 20년 차이, 단순하게 수치로 보면 앞으로 배수관 개량 사업을 지원해야 될 사업 대상이 엄청 늘어난 거는, 거의 우리가 배로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고. 그런데 줄인 거는 사실적으로 30년, 40년 되면 그 배관이 녹이 많이 슨다 아닙니까, 그죠?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우기수위원

그래서 녹슨 물 그걸, 우리 도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좀 빨리 녹물이 생기기 전에 배관을 갈자, 아마 그게 조례 개정의 핵심 목적인 것 같습니다.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우기수위원

지금 지원 대상이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보면 전년 대비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도민들의 건강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사업 대상을 늘리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오히려 예산을 줄여 가지고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니까, 시군에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이 사업이 좀 호응이 그다지 많이 좋지 않았던 이유 중의 하나가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분이 거실하고 방에 있는 오래된 급수관을 교체하려고 하면 집을 뜯어야 돼서 집을 비워 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들이 많이 있으니 이 사람들이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 사업으로 신청이 조금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했던 시군들이, 처음에는 이 사업이 워낙,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이니 도민들이 신청을 많이 할 것이다라고 사실 예측을 좀 했었고 저희들도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불편함 때문에 올해는 신청이 좀 저조했습니다. 대상은 늘어나는데 설치 신청은 좀 적어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우기수위원

작년보다 신청 비율은 어떻습니까?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좀 줄어들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집을,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했던 그런 단순한 사유 때문에,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시군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이게 오히려 줄여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대상을 늘려도 아무 의미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이게 대상은 이렇게 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체 공사를 하는 데는, 우리가 오래된 관이 녹이 슬어서 적수가 나온다든지 수질이 안 좋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오래됐다고 무조건 다 갈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아, 녹물이 나왔다 아니면 수질 기준을 초과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조례 개정은 그런 범위를 많이 늘려놓은 거지 실제 사업,

우기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 대상이 확대됐는데 최소한 앞으로 한 5년간이라도 대상지를, 어디 어디 이 사업을 지원해 주겠다 하고 조사된 거는 있습니까?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한 공동주택, 20년 이상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한 40만 가구 정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있는 걸로.

우기수위원

저번에 조례 개정할 때도 보면 연간 예산이 한 6억원씩 쭉 느는 걸로,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추계는 그렇게,

우기수위원

예, 추계를 그렇게,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비용추계 그렇게 됐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이 절반밖에 편성이 안 됐는데, 그거는 그러면 단순하게 수요가 없어서 예산이 그렇게 줄었다는,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맞습니다. 이 대상 전체를 다 사업으로 잡아넣으니까 비용추계 6억원이,

우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와 비슷한 사업을, 우리 환경부에서 노후 옥내 급수관 개선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주택과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옥내 급수배관 이 3개 사업이 이와 비슷한 사업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혹시 통폐합할 그런 요소는 없습니까?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설명을 잠시 드리자면 환경부에서 노후 급수관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다가 2022년도에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이 되고 지금 현재로는 사업을 안 하고 있고요.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급수관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대상이 좀 다른 게,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해서 150세대 미만으로 되어 있는 단지들 이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우리 수질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하고 일반 주택을 전체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20년, 연수는 똑같습니다. 20년 경과 된 공용 부분 상수도,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까지 들어오는 공용 부분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해 주는 걸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우리 수질과에서 하는 거는 개인의 집 안에 들어오는 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주택과에서는 급수관하고 다른 시설물도 같이 하는 반면에, 우리 과는 급수관만 이렇게 하는 그런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제가 설명은 들었는데 이게 한 사업장에, 우리 수질관리과에서 하는 사업과 또 주택과의 사업이 동시에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공사비도 많이 절감되는 그런 요소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죠?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그건 국비나 지방비를 지원받은 사업장은 우리 조례에서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국비나 지방비로 해서 사업을 했으면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은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든지 대상지가 많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죠?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우기수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이 줄었다 하는 건, 제가 생각하기로는 불편함도 있을 수는 있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아무리 불편해도 녹물이 나오면 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맞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대상지가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원이 아무래도 많이 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홍보가 되어진다면 그전에는 자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야 될 그 사업장, 주택이 도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야 되겠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홍보가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늘어난 재원에 대해서 또 예산에 대해서 어떤 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은 이게 대상 범위를 확대해 놓았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고,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세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 나가는 게 맞고, 이 사업비를 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더 확충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은 돈이 얼마 안 들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큰 1,000세대, 2,000세대 아파트가 우리 집에도 녹물이 나온다, 옆집 녹물 나온다, 한두 집만 녹물 나온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는 엄청난 예산이 들 건데, 그러면 국비가 투입되면 좋은데 이것은 국비가 투입될 수 없는 사업이고 순수하게 우리 도비 사업인데, 그 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자체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지 않습니까?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우기수위원

그런 부분이 같이 조금 부담이 되어져야만 무분별하게 신청 안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막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예산도 줄 수 있고, 그래서 그분들의 부담률을 일정 비율 20%든지, 30%든지 자부담시키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면서 입주민들이 자부담이 덜한 부분은 그쪽 돈으로 사용을 하고,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비로 하는 것은 이 사업비로 신청해서 하면 입주민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우기수위원

과장님, 지금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없애고 도에 신청하면 지금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우기수위원

그럴 바에야 자기 장기충당수선금을 쓸 필요가 없지, 도에서 당연히, 도로 신청한다는 말이거든. 그것을 좀 막고 우리 예산도 줄이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나중에 신청이 많으면 자부담을 일정 비율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아무튼 조례 전체의 목적이 우리 도민들의 안전한 물 공급, 건강권 증진 이게 목적이니까, 예산을 잘 확보해서 많은 대상자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위원

구승효 과장님 반갑습니다.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진상락위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형준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수질자동측정기가 사업장에 나오는 오염수를 확인하기 위한 TMS를 설치하는 거죠?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이게 예산에 보면 자부담이 40%, 기타가 자부담이라고 봐야 되죠?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자부담입니다.

진상락위원

좀 많지 않습니까?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지침에 국비를 40% 주고 나머지 도비, 시군비하고 나머지 자부담 40%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도비, 시군 합해서 40%하고 자부담은 20%로 한다든지,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하는 게 좋은 것 아니냐 생각,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이게 법상 의무적으로 측정기를 달게끔 되어 있거든요.

진상락위원

되어 있는데 지원해 주는 김에, 40%를 하다 보니 앞에 정책과에 내가 질의했다시피 또 TMS 달아놓으면 매달 관리 감독 받아야 되고 그다음 기록이 잘되었니 못 되었니 해서 감시망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진상락위원

자부담률을 좀 줄여주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대상 사업장 9개소인데, 9개소 전체 다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데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남아도 지원을 못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상락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진상락위원

사실은 하천수 오염을 그거 하려면 불명수 이것을 잘 잡아야 되는데. 사실은 사업장에는 어차피 배출 허가를 내어서 배출을 하고 있잖아요.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TMS 아니라 하더라도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수질 TMS 아니라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확인이 되는데, 불명수가 문제에요. 그것을 지금 도에서 의지만 있으면,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광려천에 하천수 나오는 것을 보니까 그때그때 주민들 신고 받아서 해 보니 구청에서 CCTV가 있어서 잡더라고. CCTV 넣어서 일반 식당에서라든지, 그다음 일반 사업장에서 폐수 처리 하지 않고 방류하는 게 다 잡히더라고요. 그걸 행정 조치하니까 하천 수질이 깨끗해지더라고요. 이게 도에서 이것을 의지만 있으면 이것은 나는 각 시군구 단위에서 단속을 하면 오염이 방지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릴 것은 사업조서 195페이지 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인데, 김해하고 남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창원시가 있었거든요.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창원시는 없습니다.

진상락위원

이 바이오가스화시설이 없어요? 작년도 할 때 내가 봤는데?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바이오가스하고 다른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렇습니까?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진상락위원

이쪽에 질의해야 되는 거네. 이것은 그러면 그쪽 바이오가스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바이오가스가 하수 찌꺼기나 축산폐수나 분뇨를,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바이오가스도 결국은 가축분뇨하고 하수 슬러지하고 다 통합이 되어야만 이게,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음식물 폐기가 있으면 이것만 가지고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거고,

진상락위원

음식물 처리하고?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우리 통합 바이오가스는 가축분뇨하고 음식물 처리하고 하수 찌꺼기를 섞어서 하는 것을 통합 바이오가스라 그러고, 그냥 바이오가스는 1개 음식물,

진상락위원

어렵다, 그지요?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이렇게 달리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정책과하고 차이점이?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음식물 폐기물도 이렇게 통합 바이오가스 사업으로 해서,

진상락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러면 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나갔네. 이게 사실은 예산이 확보되고 아직까지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통합 바이오가스는 아직까지 사업을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아직까지는,

진상락위원

실적으로 해서 시운전하고 정상 가동되는 데 없지요?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진상락위원

바이오가스도 내가 알기로는 창원시하고 이게 그냥 처음에는 수소를 한다, 가스를, 전기를 발생한다 하다가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잠깐만, 환경정책과장님 마이크 켜 보세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수소화해서 하려고 했는데, 수소가스가 과잉 생산된다 해서,

진상락위원

과잉 생산된다?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수소가스가,

진상락위원

많이 되면 좋잖아요, 안 되는 게 문제지.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그러면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굳이 많이 만들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 가격이 떨어지면 수소를 만들어봐야 소용없는 일이니까,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그것을 안 하고, 창원 같은 경우에 결국은 사업 부지를 변경하는 것 때문에,

진상락위원

그게 시작한 지가, 예산 잡아서 한 지가 언제입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때 덕동 물재생센터를 축구장으로 하려다가 시립 테니스장으로 옮기고 이러다 보니,

진상락위원

이런 것을 도에서는 규제라든지, 제재라든지 이것 뭐 조정이 안 됩니까? 예산 다 도비하고 시비도 하고 편성 다하고 나서 3년, 4년, 5년째 이것을 사업을 이래저래 돌리면 어떻게 합니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그게 사업 계획을 바꾸고 사업을 다시 취소했다가 다시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

진상락위원

실은 정확하게 정부에서도 그렇고 시군에도 그렇고 되는 실증 플랜트가 없지요, 우리나라에서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실제로 만든 시설 말씀입니까?

진상락위원

예, 돌아가는 데가 없지요?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이게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조만간,

진상락위원

조만간이라 그러니까 4~5년 전부터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진상락위원

외국에는 있는데,

병희

정병희환경정책과장

예.

진상락위원

이 부분 그러면 구승효 과장님 마이크 켜 보세요. 여기하고 차이점이 결국은 바이오가스를 이용하는 건데, 이것도 그러면 설계를 하고 있지만 언제부터 한 겁니까, 이게?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김해 것 말입니까?

진상락위원

김해.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2023년부터 했습니다.

진상락위원

예?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2023년부터 했습니다.

진상락위원

2023년도, 3년 만에 설계 들어갔네요?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아직까지 사실은 재활용을 하고 폐가스를 활용한다는 것에는 좋은 취지이지만 추후 이런 예산을 잡을 때는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추가적으로 환경부에서 하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게. 그러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안 되는 것을 괜히 해서 전부 다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업이 이래 돌리고 저리 돌리다 보니까 세월이 다 가는 거예요. 창원도 몇 번 돌린 거예요, 저게. 돌리다 보니까, 하여튼 도에서 기준을 잘 잡으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준위원

과장님, 조서 193페이지하고 197페이지, 199페이지인데, 193페이지 하수처리장 확충 관련해서 이것 계속사업이죠?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계속사업입니다.

권혁준위원

당초예산에 299억1,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 개요를 보면 이게 1985년도부터 계속하는 건데, 지금 거제하고 하동하고 신규로 되어 있잖아요?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런데 이게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처리 용량?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처리 용량은 각 사업장별로 다 다릅니다.

권혁준위원

다 다르죠?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런데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거제는 1,000톤이고, 거제 일운 게 1,000톤,

권혁준위원

용량에 따라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맞습니다.

권혁준위원

그게 확인이 안 되어서,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사업조서에는,

권혁준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되고, 다음에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있잖아요, 13억600만원.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권혁준위원

이것은 하수처리해서 재이용하는 것 어떻게 합니까?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하수처리수 재이용 두 군데가 있는데, 김해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저수지로, 김해 맑은물관리센터 하수를 처리해서 저수지로 물을 펌핑해서 그것으로 벼농사에 물을 사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권혁준위원

그럼 하수처리장하고 방금 이야기하신 저수지하고 거리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관로 공사 이런 게 있을 건데?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관로를 다 까는 것까지 해서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포함된 거예요?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합천군 같은 경우는 사업이 여러 번 변경이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합천군 1, 2, 3청사에 화장실 용수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내년에는 사업 착공될 예정입니다.

권혁준위원

하수처리장 확충 이것은 지방자치 시도 단위에 통합으로 하는 거예요, 전체?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아닙니다.

권혁준위원

면 단위는 뒤에 있고, 면 단위 하수처리수는 별도로 있고,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하수처리장이 이게 이렇게 제목을 단 게 500톤 이상 되는 규모는 하수처리장 확충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500톤 미만은 농어촌 마을 하수도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시군에 신청할 때 면 지역에 있다고 면 단위 하수처리장으로 칭하지는 않고, 시군에 신청을 면 단위로 신청을 했을 때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하면 면 단위 사업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명칭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지금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이것도 1995년부터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어느 정도 되었어요, 사업이?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면 단위 6개소 하수처리장 하려고 공사를 하고 있는,

권혁준위원

그렇죠? 완료된 데는?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54개 완료가 되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6개입니다.

권혁준위원

이것도 면 단위에 따라서 인구 밀집도에 따라서 용량이 다를 것 아닙니까, 이것도?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이것은 행정구역상 면 단위에 있는 지역에 하수처리장을 시군에서 사업비 신청할 때 면 단위 하수처리장이라고 해서 신청해서 사업비가 확정되면 면 단위 하수처리장으로 불려서 관리를 하고 있고, 면 단위에 있지만 농어촌 마을 하수도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농어촌 마을 하수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내 면 지역에 많이 있지만 개소 수는 지금 현재 54개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게 작년 3회 추경 때 감액이 된 부분인데, 과목 자체가 자꾸 감액되는 부분인데,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감액되었습니다.

권혁준위원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정확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면 단위 처리장을 만들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 종합 처리하는 이것하고 연결이 안 되죠?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어디 것하고 말씀,

권혁준위원

면 단위 하수처리장 안 하고 면에서 그 지역에 공동으로 쓰는 처리장까지 연결이 안 됩니까?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거리가 너무 멀면 사업비하고 관리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일단 인구가 밀집된 지역은 별도로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혁준위원

그리고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에 대해서 수질과에서 하고 있어요?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권혁준위원

수계 물관리기금, 그것도 이야기해 보이소.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물이용부담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권혁준위원

예.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물이용부담금을 톤당 170원으로 해서 수도요금에 포함되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렇게 되죠.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한 해 2,500억 정도 기금으로,

권혁준위원

2,500억,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기금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는 한 670억 정도 수계기금을 가져와서 하수처리장 설치한다든지, 주민지원사업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에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이게 기금이 깨끗한 물하고 수질개선하고 수계 오염관리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수계관리위원회는 우리 지사님이라든지 단체장들 위주로 되어 있고, 수계관리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수계관리실무위원회는 우리 국장님, 낙청에 국장님, 이런 분들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원만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179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같은 국가 사업인데 김해, 양산은 도비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원만위원

예.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이게,

권원만위원

간단하게 답 좀 주이소.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2017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권원만위원

2017년도?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2017년도 그 당시 우리 도에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위해서 진주, 사천에 우주국가항공산업단지하고 밀양에 나노융합산업단지를 우리 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원래는 조성하는 데 국비를 70%, 시행자가 30% 부담을 해서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행자분을 우리 도나 군비를 30% 대면 분양원가가 내려가니까 국가산단 유치도 하고 우수한 우량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당시 LH하고 진주, 사천, 우리 도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 사업에 한해서 지방비의 30%를 도비를 부담하겠다 해서 협약에 의해서 그 해당 시군만 그 사업에만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원만위원

과장님, 이 사업의 목적은 말씀해 주이소.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초기 우수라든지, 아니면 공단 지역 내에 사고가 나면 사고수, 이런 것들이 하천으로 바로 흘러 나가면 하천 오염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저류를 시켰다가 침전을 시키고 맑은 물은 하천으로 내보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일반산업단지하고 국가산업단지하고 이 사업 4개를 놓고 봤을 때 차이점이 있습니까?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시설은 같습니다.

권원만위원

같죠?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권원만위원

그러면 좋다, 국가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주, 사천 같은 경우에는 도비 9%에 시비 21%, 김해, 양산 같은 데는 도비 없이 30% 전액 지방비로 부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유야 어쨌든 시초에, 2017년도에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우리 도에서 다시 한번 빠트린 게 있는 게 전에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조례에 보면 상하수도 취수, 맞죠, 그죠?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권원만위원

우리 도 차원에서 비점오염 환경영향평가 이런 쪽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면 도비 지원 조례에서 분명히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있죠?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완충저류시설 말입니까?

권원만위원

예, 방금 내가. 이것을 그렇게 대입을 하시지 말고 도비 보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상하수도라고 보면, 환경 쪽으로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됩니까?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완충저류시설은 상하수도가 아니고 우수나 사고수,

권원만위원

환경 쪽으로 봐야 안 됩니까, 환경.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환경이라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 도비를 부담하는 것은 좀, 진주, 사천, 밀양도 나노융합산업단지나 우주항공산업단지에만 국한해서 주는 것이지, 다른 산단에는 도비를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럼 이 두 군데는 지원을 못 하는 게, 아까 처음과 같이. 특별히 그러면 제한적인 게 지침이나 조례 이런 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지원해 주는 거요?

권원만위원

도비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사유를?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보조금 조례라든지, 지방 경비 부담 규칙에 어떤 어떤 시설들은 도비를 몇 % 정도 부담하라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규정들이 있다?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권원만위원

제가 그래서 그 규정이 조례나 어디 지침인지, 내부적인 것인지 제가 확인할 게 없는데,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은 특정 산업단지를 넘어서 도 전체 수질환경안전망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기반시설이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동일한, 제가 볼 때는 목적이 동일한 목적이거든요. 맞죠? 시설도 동일하고, 우리가 이것을 설치하는 목적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사업을 그런 기준 잣대를 대어서 지원이, 도비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납득이 안 서서, 이러한 환경적인 필요성은 내가 볼 때 지방비가, 도비가 지원될 수 있는, 검토해 봐도. 저는 도비 지원 조례에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쨌든 과장님, 향후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도 도비 일정 비율을 부담할 수 있는지, 도비 지원 조례 검토를 해서 대입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산단이나 일반산단하고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시장, 군수의 권한이라고 도비 지원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제가 경험이 의령에 봉수농공단지와 의령 구룡농공단지에 노동자 기숙사를 짓는 사업을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내가 보니까 전액 도비 10원도 없이 국비만 달랑 해서 시군에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도비 지방비 보조금 지원 조례를 내가 적용해서 충분히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서 제가 그때 3억5,000인가, 3억5,000 두 군데 7억 정도를 내가 예산을 확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똑같은 시설에, 똑같은 목적,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성과, 그 목적은 똑같은데 왜 도비를 안 하는 것은 도 차원에서 조금, 너무 거기 기준에 우리가 부담하기 싫어서 발뺌하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제가 맞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도비 보조금 지원 조례에 한해서 이런 사업도 도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 검토를 해 보시고,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산림관리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서 319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 수립 연구용역 사업이 수립된 데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용역 수립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도에서 1997년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이후에 계속 방제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관심 많이 가지시는 중요 지역의 보전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수종 전환 사업 관련, 그다음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 번 다시 30년 가까이 방제를 해 오고 있는데, 다시 정책 방향을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시군하고 관련해서 방제전략 컨설팅 할 때 나왔던 의견들을 반영해서 내년에 연구용역을 하게끔 예산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주봉한위원

방제전략 수립 연구용역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과 8, 9월에 실시한 방제전략 컨설팅에서 어떤 구체적인 결과와 개선사항이 도출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4월하고 8, 9월 동안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산림기술사, 산림 분야의 최고 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사들과 같이 해서 방제전략 지원을 위해서 시군에 현장 방문해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현장을 보고, 그다음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저희들이 했던 게 방제 물량은 늘어나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전체 방제를 못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제 우선순위 선정하는 부분들, 그다음 시군 안전적 지역에 교차 감염이 되지 않도록 연접 지역 방제, 그다음 수종 전환 방제 부분을 적극적으로 산주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하게끔 하는 부분, 그다음 광역단위 방제전략이 수립이 필요하다는 시군의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도 도 단위 방역 계획도 수립을 하고 시군에서도 자체적인 시군 단위 자체 방제전략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의견수렴도 하고 거기 나와 있던 내용들에 대해서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했습니다.

주봉한위원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 또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제안한 수종 전환, 그다음 보호목 집중관리, 지역별 맞춤형 방제전략 수립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이번 용역 과업지시서에 충분히 녹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세부 과업 내용은 크게 여덟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반영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도내에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그리고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 소나무림 보호 대책이라든지, 그다음 남해안권에 있는 우량 소나무림, 그다음 주요 사찰이나 공원 명승지 주변에 있는 이런 중요 소나무류에 대한 보전 방안, 그 외에도 이때까지 방제해 왔던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추가적인 방제 방법에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중앙부처에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도출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종 전환이나 강도 간벌 개선 사항, 그리고 과거 방제할 때 작업해 놓은 훈증 더미 제거 분야들,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담고 용역을 수립하고자 과업지시서도 그렇게 내용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이번에 용역비는 얼마나 듭니까?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8,000만원입니다.

주봉한위원

8,000만원이라도 제대로 하려면 단순한 현황 정리나 컨설팅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 전략 설계가 필요합니다. 경남도가 마련한 과업의 범위가 충분하다고 평가하는지요?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필요로 하는 내용들은 전부 용역 내용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용역하는, 나중에 어느 분야에서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되는지, 용역을 수행할지 모르겠지만 용역 업체만이 이 용역을 수행하지 않고 우리 도내에 있는 전문가들, 학회라든지, 그다음 시군, 산림청, 기술사 이런 분들이 모두 중간보고회 때 의견을 개진해서 충실한 용역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봉한위원

그동안 재선충병 방제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 과거 방제 전략 실패 요인에 대해서 분석할 무슨 계획은 있습니까?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2022년까지는 저희가 발병한 병해충에 대해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까지 택할 수 있는 그런 방제 작업이 이행이 되었습니다만 방제 예산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확산되고 그다음 잔여목들이, 미방제목이 늘어남에 따라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아마 단목 방제보다는 저희가 수종 전환 방제라든지, 그다음 민가라든지, 도로변 쪽에 있는 위험 수목들, 사람들이나 도민들이나 아니면 시설물들, 통행하는 차량들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쪽 위주로 방제를 하게 된다면 아마 전량 방제는 어렵겠지만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도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 과거에 미래 수종에 대한 조림 등으로 인해서 확산 부분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 사업들을 하겠습니다.

주봉한위원

재선충병 확산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소나무 위주 산림 구조인데, 본 위원이 강조한 수종 전환 전략의 우선순위 대상지 실행 계획이 연구 범위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수종 전환 시, 이게 수종 전환할 때 유실수는 안 되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주봉한위원

그런데 고지대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저지대, 야산 같은 데, 이런 데는 수종 전환을 할 때 그것을 유실수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까?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일반 과수목을 식재하게 된다라면 산지 전용 신고라든지 산지 전용을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실제 현실적으로는 조금 법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야산에다 그런 허가를 받아서라도 산주가 유실수를 원할 때, 묘목비는 산주가 내더라도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그게 어렵습니까?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일단 개인, 대부분 우리 도내 85%, 86% 이상이 사유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주 본인이 중간 산지 부분 이상이 아닌 완만한 구릉지구 거기에 과수원을 조성하고자 한다라면 굳이 저희 재선충 방제 작업에 수종 전환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산지 전용으로 인해 가지고 과수원으로 전환해서 관리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그래서 수종 전환을 하는데 야산에 유실수를 함으로 해서 농민들의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일단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위원

임도 신설 부분이 내년도에는 보니까 좀 많이, 전체적으로 간선이나 그다음에 작업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버렸고, 산불진화용 임도가 올해 기준으로 배 정도, 그죠? 50억원에서 내년도에도 한 100억원 정도로, 이렇게 50억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정책에 대한 어떤 개념이 바뀐다라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 경남 지역에 대형 산불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일회성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건지,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장기적으로 산불진화임도를 늘리는 쪽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일단 산림경영을 위해서 임도가 필요하다라는 정책 방향은 예전과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뀐 부분은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임도 시설을 해놓고 이번에도 여름에 산사태라든지 이런 게 났을 경우에 임도에 대한 원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일부 주장이 있어서 예산 편성하면서도 저희가 유지관리· 보수 쪽으로 좀 더 기 시설된 임도에 대해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어느 정도 틈을 가지자는 그런 입장에서 신설 임도는 물량이 11㎞가 감이 됐습니다. 당초 올해 같은 경우에는 51㎞였는데 내년에는 39㎞, 40㎞ 정도로 시설이 되게끔 되어 있고, 산불진화임도 같은 경우에는 간선임도 하고 보면 단비 자체가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노폭도 그렇고, 거기에 들어가 단비가 조금 많다 보니까 재해 방재할 수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보강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후변화라든지 요즘 산림 내 연료물질 증가라든지 산 연접지 도시 확장 이런 부분들로 해서 산불이 계속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발생이 된다라면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불진화임도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산불진화임도는 한 15㎞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선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설되어 있는 임도에 대해 약간 보강 부분이라든지 좀 더 유지보수 부분을 집중해서 하고 나면 다시, 시군에서도 많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증가해 가지고 산림경영에 필요한 임도만큼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생각을 하자면, 그러면 임도 유지관리비가 늘어야 되는데 예산은 오히려 똑같은데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저희 임도 예산에, 임도 유지관리 여기 보게 되면 임도가 지금 늘었습니다. 신설,

권요찬위원

아니, 2025년도에 35억원이고 내년도 신청해 놓은 것도 35억4,000만원이고,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이게 많이 증가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 보게 되면,

권요찬위원

똑같잖아요. 많이 증가 안 한 게 아니고,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4,1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권요찬위원

그걸 증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 부분에 감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좀 유지관리·보수 부분 쪽에 중점을 두고 임도 관리를 하자, 그리고 신설하는 임도도 좀 더 안전성이 확보되는 임도로 시설하자는 취지에서 사업 물량이 조금, 서로 사업 간에 변경 이동이 있었습니다.

권요찬위원

일단 임도 유지관리 비용에 증액이 안 되고 오히려 아주 적은 부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미미한 정도 액수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우려하는 바는 산불진화임도가 만약에 산불 방지용으로, 만약에 이렇게 예방용으로 한다든지 나중에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게 된다면, 유지관리 비용은 지금 도에서 한 85% 정도를 분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방 설명하신 부분을 제가 들어봐도 그렇고, 그러면 유지관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확률이 높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신 겁니까?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이게 임도 신설하고 산불진화 같은 경우에는 균특입니다, 임도 자체가. 그러니까 시군에 올라오는 물량에 대해서 반영을, 전체 실링 내에서 예산 반영하고 배정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당해에 바로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임도 설치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시군별로 신설은 얼마큼 하겠다 유지보수는 얼마를 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우리 5차, 이번 연말로 임도 설치 5개년 계획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새로 내년부터 5개년간 다시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유지보수 부분이라든지 신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균형감이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임도 개설이 올해 30.3㎞ 이렇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당장 개설이 될지 아니면 올해 얼마만큼 될지 그 부분은 좀 불명확하지만,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어쨌든지 개설이 되고 나면 유지관리 비용은 도에서 거의 전액을 다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정책의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산불이 좀 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회성으로 투입을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유지관리 비용은, 신설 부분은 사실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액수 자체가 좀 미미하니까, 비율이. 좀 덜합니다. 한 85% 정도는 국비 지원을 받으니까 덜한데, 유지관리 비용은 그 반대의 현상이니까 유지관리 비용에 우리 도는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서 예산 편성을 하신 건지, 그런 부분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도비 85% 되어 있는 이게 전환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도비에 전체 다 들어와 가지고 85%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권요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전액 순수 도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전환 사업비로 들어왔다가 거쳐서 가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된 거다?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권요찬위원

아,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권요찬위원

하여튼 제가 올해 보니까 임도 신설 부분에 있어서 좀 변화가 큰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 드려본 거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잡으실 때 좀 참고를 하십사 그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견실하게 임도가 시설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지역 계획에 반영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원만위원

반갑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아침에 많이 헷갈렸어요. 전환 사업비 때문에 헷갈렸는데, 과장님 이거 한 개 좀, 임도 유지관리 있지요, 임도 유지.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권원만위원

조서 297페이지. 이게 최초 1984년부터 시행을 쭉 해 왔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임도 관리원이 현재 4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권원만위원

위에 다른 구조개량, 유지보수는 놔두고 제가 임도관리원에 대해서만 잠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그러면 이 42명이 경상남도에 언제부터 42명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59명의 임도관리원이 있었습니다.

권원만위원

올해는?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내년도 편성할 때 42명으로 지금 17명이 감이된 상황입니다.

권원만위원

감이 됐어요?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권원만위원

더 늘리지 않고 감이 됐다는 건 이해가 좀 안 가는데, 나는. 작년에 내가 이걸 분명히 또 질의한 적이 있는데,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저희가 시군에 관리원 부분들, 시군에서 부담하는 부분들도 있고 인력관리 운용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군에서 신청했던 내용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아마 올해 운용하고 있는 인력보다는 한 17명이 감이 된 상황입니다.

권원만위원

과장님 임도는 늘어나는데 임도유지관리원 수는 준다, 그죠? 맞죠?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권원만위원

우리가 국도나 지방도로 보면 도로관리수로원이라고 있어요, 그죠?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권원만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예산에 대해서 직접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조서 보면 사업량이 292.5㎞ 되어 있고 42명 이렇게 되어 있네, 예산서, 그죠?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창원시가 11㎞에 8명, 맞죠?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권원만위원

그 나머지 보면 거의 11㎞에 2명씩 쭉 되어서, 정량적으로. 양산시 16.5㎞인데도 2명, 의령군 13.5㎞인데도 2명. 그런데 사업비는 창원시 같은 경우는 11㎞에 8명인데 예산이 1억9,300만원밖에 안 돼요, 맞죠?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권원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양산시 같은 경우는 16.5㎞에 두 사람 되어 있어요, 그죠? 두 사람인데 1억8,950, 그런데 8명이 임도관리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임도관리원 일인당 단비가 1,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죠?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권원만위원

42명 4억2,000. 이 근거가, 이게 어떤 근거를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구조개량 단비라든지 유지보수 단비는 산림청 예산 편성 기준에 단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 유지보수하는 부분이라든지, 구조개량은 말씀하신 대로 ㎞당 6,800만원,

권원만위원

그거는 묻지 않고 임도 관리만, 임도 관리에 대해서만 답하시면,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임도관리원 일인당 1,000만원,

권원만위원

42명, 맞잖아요.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1년 인건비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래 묻잖아요. 42명인데 밑에 사업량에 창원시 11㎞에 8명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00만원 같으면, 42명 곱하기 1,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창원시는 8명 같으면 8,000만원이 돼야 맞는 거 아닙니까?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그런데 창원시에 11㎞ 있는 부분 세부 사업 내역이 유지보수하고 구조개량이 여기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11㎞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는 단비가 450만원이고 구조개량은 6,800만원이기 때문에, 구조개량 사업량이 적고 밑에 유지보수 단비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8,000만원, 1억9,000만원 중에서 8,000만원은 우리 임도관리원 인건비고 나머지가 여기 있는 유지보수하고 구조개량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사업량하고 뒤에 인원 2명이 있으면 여기는 2,000만원이 그대로 인건비로 빠지는 거고, 나머지는 구조개량하고 유지보수에 들어 있는 사업입니다.

권원만위원

시군에 산림자원 분야 기간제 근로자 모집 공고가 지금 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1,000만원 해 가지고 42명에 대해서 4억2,000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거의, 여기 사업조서에는 분명히 2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령군에도 보면 2명 되어 있는데, 의령군에 어제인가 이 공고가 떴어요. 그런데 여기는 도로유지관리원이 1명밖에 없어요, 관리원은.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임도관리원,

권원만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안 맞잖아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그런데 임도관리원 2명을 배정해 줬을 때 기간별로, 운영하는 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2명을 뽑아서 상반기 때 그 기간 중에 다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겨울철에 약간 필요한 부분 인원을 뽑았다가 여름에 이쪽 임도관리원을 조금 많이 뽑아서 배수로 정비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한 번에 두 명을 다 뽑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시군에서 약간 자율성을 두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여기 사천시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2명을 뽑았어요. 일당이, 하루에 임금이 10만300원, 최저임금이에요.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권원만위원

창녕군도 보면 임도관리원 해서 3명을 뽑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예산서 편성해 가지고 예산 재배정해 주는 사업비하고 실제 시군에 가서 인원을 관리해서 뽑는 이런 게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주 하는 업무가 뭐예요?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지금 임도 같은 경우에는, 시설해 놓은 임도 같은 경우에는 별도 용역을 줘서 유지보수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시적으로 배수로 정비라든지 옆에 임도 변에 쓰러져 있는 나무들 제거가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지금 여기 사업 세부 내역에 방금 과장님 얘기대로 하자면 창원시가 8명 되어 있는 게, 임도관리원은 그러면 1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나머지는 다른 사업에 종사자라는 얘기입니까?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아니, 1억9,3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8,000만원은 임도관리원이고요.

권원만위원

8,000만원.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그다음 나머지 1억1,300만원은 유지보수하고 구조개량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사업량 내 유지보수에 있는 구조개량, 유지보수 사업비를 별도로 안 떼고 이쪽 임도 유지관리에 들어 있는 사업비하고 관리원 인건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사업량에 대한 사업비 편차가 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권원만위원

이게 1,000만원 한 사람, 그러면 일인당 1,000만원 같으면 기간이 몇 개월 정도를 근무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그런데 보면 이 인건비를 가지고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5개월에서 6개월?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씩 인원을 나눠서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권원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5개월에서 6개월 근무를 하게 되면 임도 이 사람들의 역할이, 주 역할이 뭡니까? 그러면 5개월, 6개월만 하면 예를 들어서 우수기에만, 과장님 그러면 지침이, 이분들이 5개월, 6개월 같으면 우리가 4월부터, 우수기부터 해서 결빙 해소 지역, 봄부터 해서 언제까지 한다든지 그런 지침도 없고, 무조건 시군에서 그냥 돈 내려주면 자기들 마음대로 5개월 쓰든지 그렇게 임의적으로 이거는 집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임도 같은 경우에 보면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산불 관련해서 그쪽 풀베기라든지 임도 변 위험목 제거 이런 부분 쪽으로 많이 운용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으면 많은 인원을 사역해서 이 업무를 수행하겠지만, 또 봄철·여름철 되면 이게 해빙기에 녹아 가지고 측구 부분에 또 토사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걷어낼 수 있는 부분, 사업 발주를 안 하고 걷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임도관리원들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1년간 전체 운영보다는 거기 시기에 맞춰서 채용을 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원만위원

과장님 제가 길게는 시간 관계상 안 하는데, 실제로 이 사업이 저는 하려고 하면 좀 제대로 하고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효과가 없다고 보고, 효과. 내가 임도관리원에 대해서만큼은 꼭, 내가 보니까 이렇게 운영할 것 같으면, 좀 제대로 하시고요.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권원만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행 1,000만원 정도 해서 임도관리원을 연중 관리인원 해 갖고 운영하라는 취지가 사실상 4개월, 5개월만 근무시키고 나머지 기간은 또 집에 가서 쉬어라. 어떤 젊은 사람이 일자리도 아니고, 나이가 60세 넘어가는 이런 사람이 또 하는가 그거는, 채용하는 조건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구조로 임도 배수, 사면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산사태나 산불 대응이나 이런 핵심적인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려고 하면 연중 한다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하루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몇 ㎞ 정도는 내가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사실적으로 효과가 있게끔 저는 더 늘려야 된다고 봐요, 배로. 그런데 그걸 자꾸, 작년에는 59명인데 올해 42명으로 줄여버리고 또 거기다가 4∼5개월, 4개월도 아니고 5개월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는 하시려고 그러면, 하시지 말고 좀 제대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데요? 이걸 이대로 계속, 1984년부터 이렇게 해오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30년 공무원 했지만 현장 가서 이런 사람이 있는지 눈에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 근무합니까, 이 사람들 근무지가.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산속에서 근무합니다.

권원만위원

산속에서?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일단 시군청에 출근을 했다가,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공감을 합니다. 임도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임도관리원들이 예전에는 한 5명 정도 있을 때도 있었고 지금은 재정적인 여건이 나빠지다 보니까 계속 인원이 줄고 있는데, 특히 임도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큰 구간을 한 구간 맡아 가지고, 전체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구간들은 여기에 있는 유지보수 사업비로 별도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긴급하게 제거해야 될 피해목이라든지 토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거해서 사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수요에 맞춰서 많은 인원을 사역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유지보수라는 사업이 또 계속 같이 진행되어서 긴 구간들이라든지, 노선이 긴 구간들은 또 별도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임도유지관리원들도 시군에서 내년부터는 좀 적정한 인원으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이게 하려고 그러면 좀 제대로 하시고, 왜냐하면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는 얘기가, 사실은 이 사람들, 4~5개월 근무하는 이 한 사람을, 그러면 시군에 한 2명 정도 있다고 보면 그 사람들 관리하는 우리 공무원도, 이 사람 공무원들이 관리해야 될 거, 근평 관리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권원만위원

이거 현실에 맞지 않아요. 누가 이 사람 관리를 하고, 근평은 니 퇴근 몇 시에 하고 나와서 어디 가서 뭐 하냐, 아침에 출근했다가 집에 가서 놀아도 누가 감시, 근평 관리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요즘은 직접,

권원만위원

GPS를 갖고 다니는 건 다 표가 나죠, 그죠?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아니, 기관에서 직접 사역해 가지고 만약에 안전 사고라든지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면 공무원들이 또 책임을 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침 출근할 때 건강 체크라든지 그다음에 낮 동안에 작업을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이분들이 올라가서 다친다든지 이렇게 되면 중처법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형사죄를 물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태 관리라든지 낮에 작업하는 부분에 대해 관리 부분은 시군에서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도는 산림재해 대응의 출발점이자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와 같은 인력 부족, 시군별 운영실태 미점검, 비현실적 단비 기준 등이 지속된다면 임도 유지관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산불, 병충해 방제, 산사태 예방 체계 역시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단비 현실화, 사업량, 기반 인력 재산정, 시군 운영실태 전수조사 등 사업 구조 전반을 재정비하셔서 임도관리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좀 사업을 확대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 간선임도 설치 5개년 계획 수립할 때 그 내용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잘 수립을 해 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유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서 331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원 대체원 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예찰원 대체원 1명 채용한다는 사업이죠? 1명 뽑는다는 사업,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공무직이,

유형준위원

1명을 뽑는다.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공무직이 1명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출산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육아휴직에 또 들어가다 보니까 1년 3개월 동안,

유형준위원

그 인원을 대체하는 인원입니까?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유형준위원

그러면 이분이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새로 뽑는 인원은.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비정규직입니다.

유형준위원

비정규직이에요?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일단 공무직이 출산에 들어갔다 다시 복귀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업무를 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유형준위원

그러면 출산휴가 간 그분은 정사원이고,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유형준위원

이번에 새로 뽑은 인원은 비정규직이고,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유형준위원

비정규직은 정사원이 갔다가 들어오면 퇴사하는 식, 그만두는 걸로,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유형준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끝나셨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산림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4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준위원

제가 간단하게,

허동원위원장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위원

원장님, 지난번에 같이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깊이 있게 말씀 안 드릴게요. 지난번에 저랑 연구실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자료를 보니까 사방댐 사업이 내년도에도 많이 있고, 지금 사방댐 외에도 조합에 관련된 수목 수종 변경이라든지, 임도라든지, 이래저래 사업이 좀 많더라고요. 올해에도 몇백 건 될 것 같은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약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법도 아니지만 규정상이라도 50%까지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그것을 대놓고 주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니어도 경쟁을 하는 것은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 각도로 계약 방법을 고민을 좀 더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그때 대안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 조합에 그렇게 50% 정도를 꼭 줘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조합끼리라도 경쟁을 붙여서, 경남에 조합이 16개입니까?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18개.

박준위원

거기끼리라도 경쟁을 붙여서 스스로가 자정력을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일 갖다주는데 누가 노력을 하겠어요. 그리고 누가 서비스를 하겠어요. 그다음 그 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질 좋은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댐 건설에 있어서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것은 경쟁을 통해서만이 올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산청에 있다고 그래서 산청조합에 주고, 거창에 있다고 해서 거창조합에 수의계약 줘버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대안책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조합끼리라도 경쟁을 붙여서 발주하는 방법, 그것은 제가 대안을 드린 거니까 그 방법이 옳다, 그르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시고, 조합이나 일반 주식회사나 똑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지, 자선사업을 하는 데는 아니라는 것 말씀드렸고, 특히 조합에 그런 식으로라도 발주를 주면, 이게 몇 % 정도 이래서 지역 환원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체킹을 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 도에서 조합에 이런 특혜를 주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받아서 일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되면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외에 우리 경남도에 자선사업이라든지, 공공이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어려운 결손가정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것을 유도를 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면 우리도 너희들한테 수의계약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더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그것을 한 번 고민해 보시고 한 번 상의를 해 주십시오.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일단 말씀하신, 제안하신 조합끼리 경쟁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다음 공익성 관련되어 있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계약 관련해서 저희들이 요즘 수의계약 관련은 저희들도 부담스러운 것들이기 때문에 산림청 쪽으로 알아보니까 산림청 내부에서도 이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되면, 지금 당장 내년에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괜히 일 열심히 하시고 이상한 눈초리 받는 것은 솔직히 공무원 입장에서도 기분 나쁜 것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투명하게 했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몇억짜리고 10억짜리고 막 줘버리면, 뭐야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시라는 이야기이고, 일반 기업에서도 수익이 나면 사회 환원 사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이런 특혜를 받으면서 그런 사회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도를 해 주시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산림국장님께 총괄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연도적으로 계속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전체 도 중에서 여러 국이 있는데, 우리 환경산림국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료를 보면 거의 24%에서 작년, 재작년이 22%, 2025년도에는 22%까지,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예산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 취지입니다. 취지이고 또 주민들이 참여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어서 그 예산을 참여한 주민들이 만족을 느껴야 되는데, 안에 여러 가지 내용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평가를 보면 엄청 미흡, 매우 미흡, 어떻게 보면 하위 등급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과 평가 방법이 다른지 모르지만 우리 부서에서 평가한 것은 전부 다 우수입니다, 우수. 2023년도에도 그렇고, 2024년도에도. 보통이 하나 있고 나머지 매우 우수, 2024년도에는 7개 중에서 보통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매우 우수, 우수인데. 그런데 평가 등급에는 보면 보통이 매우 미흡, 매우 우수가 미흡, 매우 우수가 매우 미흡도 있고. 2023년에도 그렇습니다. 보통이 다 우수라고 했는데 평가 등급에서는 미흡이 많고 보통이 3개밖에 안 됩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용만

김용만환경산림국장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들을 진행할 때 주민들의 참여도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리고 당초 사업 목적대로 일이 진행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래도 우수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만 예산담당관에서 평가를 할 때는 증빙 자료가 좀 부족하다거나, 주민들의 참여를 한다면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였는지, 거기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져서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그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은 말 그대로 주민 참여가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부족하다면 그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는 있었을지 몰라도 진정한 주민 참여였는지에 대해서 말을 못 해 내기 때문에 미흡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나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나 어떻게 큰 차별성을 가질 수 없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른 부서에서도 주민참여예산들을 쭉 하다 보면 저희가 시군에 예산을 배정만 해 주고 챙기는 단계가 좀 부족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자료를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우리는 우수하거나 매우 우수하다고 생각했는데, 객관적으로 평가한 부분에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으로 판정받았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저희들 잘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극복해 나가는 방법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사업을 챙겨나가고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일을 진행, 단계별로 저희들이 챙겨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은 달게 받겠고요. 앞으로 이 사업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완료까지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기수위원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래도 안에 내용은 잘 파악하고 계시기는 한데, 이게 2022년도 자료는 없지만 2022년도에도 저는 이랬을 거라고 추측은 합니다. 2023년도, 2024년도 자료가 있고. 그러면 이게 한 해 이렇게 잘못된 것 같으면 저도 이해도 할 수 있는데, 여태 수년간 계속 이렇게 잘못되었다면 관련 수자원과도 있고 산림휴양과도 있고 산림관리과도 있고 여러 과가 해당이 되는데, 그 과에서 아주 체계적인 관리를 안 했다는 그 반증이고, 또 이게 잘못된 것 같으면 예산담당 부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을 환경산림국에는 조금은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여전히 그래도 우리 도에서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도 잘못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 해당 부서에서 도 자체사업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더욱더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서 소기의 주민들이 바라는 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이런 아주 미흠 이런 평가, 최소한 보통은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고. 제가 늦게 들어왔더만 순서가 지나가버렸는데, 민간정원 관련해서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41개가 민간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지정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간정원이 지정한 요건이 우리 도민들의 아늑한 녹색공간을 제공하기도 하고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 시군별로 우수한 민간이 운영하는 정원을 도가 지정한 우수 민간정원으로 지정을 해서 우리 창녕에도 한 군데가 있는데. 이게 잘 관리가 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고, 또 잘 운영한다손 치더라도 정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입장료를 받고 하는 그런 부분도 어렵거든요. 나무를 캐내어서 팔지도 못하고. 그러면 경영이 어려워서 어쩌면 타인한테 소유권이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면 타인으로 넘어가서 그게 정말로 위치 좋고 택지를 조성할 그런 자리 같으면 정원을 없애버리고 택지를, 아파트 이런 부분을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도에서는 이렇게 지정을 해 놓았는데, 정원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시도가 매입을 해서 군립공원으로 하든지, 도립공원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한 사례가 있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정말 좋은 공원은 그렇게 할 계획이라도 있는지 그것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정구

김정구산림휴양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간정원을 사들여서 도립이라든지 공립 민간정원으로 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없고요, 저희 도에서도 그런 사례도 없고. 사실 저희들도 우리 도에서 정원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도 제정, 2000년도에 제정해서 민간정원들한테 인건비라든지 안 그러면 시설 보완비 이런 것을 지원해서 활성화하려고 예산담당부서하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실 예산 자체가 확보되지 못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산림청에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어느 정도 민간정원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올해 예산을 찾아보니까 우리 도에서 지정한 우수 민간정원에 대한 준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정구

김정구산림휴양과장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렇지요?

정구

김정구산림휴양과장

예.

우기수위원

그런 부분도 이미 우리 도에서 우수하다고 지정을 해 주었으면, 물론 그분들도 관리를 하지만 도에서도 조금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소유자가 더 관심을 가지고 정원을 잘 운영할 것이고, 지금 어디든지 가면 도에서 지정한 우수정원이라고 그게 지정만 받으면 자기들한테는 큰 브랜드 가치도 높여지는 그런 상승효과가 있기 때문에 엄청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녕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도 대대적으로 달고. 그렇게 정원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질의드려 봤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에서 지정을 하고 관리, 관리 감독은 우리 도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구

김정구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행정적으로 관리만 하지 말고 재정적으로도 지원을 좀 해서 관리가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김정구산림휴양과장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권원만위원

질의는 끝났고 국장님께,

허동원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께, 권원만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권원만위원

예.

허동원위원장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원만위원

간단하게, 국장님. 어쨌든 올해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집중호우와 산불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청이나 함양의 이번 산사태에 그것을 저번에 현장에서도 현지 감사 하면서도 내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거론을 한 번 했는데, 지금 현재 안전과에서 하는 재해위험지구라든지 이런 사업도 많이 있지만 산에 대한, 임야에 대한 이번에 산청이나 합천 같은 데 크게 산사태가 난 데 보면 위험지구로 지정된 데는 한 군데도 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데, 거기 났다 아닙니까, 그죠?

용만

김용만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지만 우리 경남은 거의 보면 산지가 의령도 마찬가지거든요, 그지요? 산 밑에 농경지는 당연하지만 주택, 이런 부분이 바로 산 밑에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는 마을이 많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환경산림국장

예.

권원만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한다든지, 올해 산사태 난 경험으로 자료를, 용역을 발주해서 그 원인도 분석을 하고 그렇게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재해를 입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환경산림국장

저도 특단의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려버린다면 정말 눈앞이 캄캄합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결국 이랬을 때 우리로서의 대응 방법은 도민안전본부에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하실 수 있게, 재산 피해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주민 피해는 안 생기게 신속하게 대피시키는 게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만에 하나 이번보다는 덜하더라도 산사태가 우려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신속하게 대피를 해야 될 것이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산사태 취약지구 점검 예산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적어도 1년에 두 번 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곳은 위험한 지구다 하는 표시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따로 주민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킬 수 있게 대피 체계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전체적으로 주민대피령이 떨어지면 전체적으로 대피를 해야 되겠지만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국장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여태까지 재해는 거의 하천으로 인해서 하천 범람이라든지 이렇게 인명피해를 크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올해같이 우리가 이런 산사태로 인해 인명피해가 나는 게 드물지 않습니까, 그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하천에도 보면 아마 폭우가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시스템이 의령은 그런 데가 없는데, 경보 시스템이 다 되어 있거든, 큰 계곡마다 그지요?

용만

김용만환경산림국장

예.

권원만위원

큰비가 오게 되면 사이렌이 울리고 대피를 하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마 되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산림도 마을 뒤에 급경사지나 이런 부분이 있는 마을은 그런 경보, 방금 말씀한 경보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서 위험지구를, 그런 산사태를 폭우가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경보 시스템을 알려준다든지, 방금 우리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빨리 대피하는 게 최우선 아닙니까, 그죠?

용만

김용만환경산림국장

예.

권원만위원

우리 주민들이 빨리 대피를 할 수 있는 경보 시스템 정도는 도입해서 그런 것을 하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용만

김용만환경산림국장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권원만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위원

내용 자체는 보면 수질관리과 내용이고요. 전반적으로 10여 년 동안 계속 문제가 이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눈에 안 띄었었던 게 좀 이상하리만치 생뚱맞은 예산이 하나 있어서 한 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과장님이 좀 해 주시고 나중에 전반적인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비점오염 저감 사업 이게 예산서 200페이지네요. 검토보고서에도 하도 간단하게 해 놓으셨기에 의회에서도 이 내용만 가지고는 이것을 들여다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46.8%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예산으로 봐서는 증액된 것만 보이고 앞에서 계속 이월이 되고 재이월이 되고 장기 미집행이 되고 이런 내용이 쭉 있어요.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맞습니다.

박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을 246.8%나 증액을 해서 편성한 이유가 뭐죠?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2022년부터 올해 2025년까지 창원천 유역에 여과형 비점오염 사업, 스포츠파크 그린빗물 사업, 진해구청의 그린빗물, 마산운동장 그린빗물, 양산 북정 빗물저류시설, 이 5개 사업들이 설계변경이라든지 토지 보상 협의 지연, 재원 협의, 설계 변경, 이런 행정 절차의 이유로 감액이 되기도 하고 사업비가 편성이 안 되기도 하고 해서 계속 넘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개 사업, 이 중에서 창원 스포츠파크 그린빗물 사업하고 진해구청 그린빗물 사업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고, 나머지 3개 사업은 올해 전부 전공이 될 겁니다. 준공되면 그동안 안 넘어왔던 예산들이 다 와야 준공을 할 수 있으니, 이 3개 사업이 올해 마지막 준공 연도입니다. 그래서 준공 연도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확보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준위원

사실은 비점오염이라는 게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 생소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특정, 딱 집어서 어디서 무슨 폐수가 나온다, 어디서 뭐가 나온다, 이게 정해지지 않고 빗물이라든지, 아니면 농사짓는 오염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걸러내는 것 같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는데. 예전에는 제가 보면 수질오염, 하천 살리기 이래서 EM이나 흙공이나 이런 것 던지면서 하천 살리기 하고 이런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 근래에는 그런 게 안 보이더라고요.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박준위원

그런 것하고도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게?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이나 이렇게 오염물질이 밀집되어서 배출되는 것들은 폐수처리장이라든지, 하수처리장 같은 것을 모아서 처리한 것들은 점오염이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비점오염은 특별한 배출구 없이 흩어지는 것을 비점오염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수질오염원 중에서 비점오염이 차지하는 부하량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이런 점오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들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 앞으로는 농업비점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한 이런 비점 사업들을 좀 해서 전체적으로 낙동강 본류로 들어가는 오염물질의 부하량을 줄이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치고 좀 전에 답변 주신 것 중에, 이게 이월, 재이월, 장기미집행이 되어 있었던 게 올해 그러면 이백 얼마입니까? 67억2,800만원이 증액이 되어 편성되면, 내년에는 다 정리가 가능한 사업입니까?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2026년도에 사업기간이 마지막 기간이라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북정 빗물펌프장에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었던 게 양산시에, 이게 부지가 협의가 안 되어서 부지 매입을 못 해서 지연이 많이 되었던 건데, 이제 부지 매입 다 해서 사업 착공해서 이것도 완성을 할 거고요. 그다음 창원천에 여과형 시설 이것은 설계는 다 끝이 났는데 아시는 것처럼 2024년 10월인가요,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는 바람에 기후부에서 국가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것을, 올해 이것을 지금 예산을 책정하면 내년에 이게 다 소진될 수 있는 사업이냐고요?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맞습니다. 준공 연도라 다 소진이 가능합니다.

박준위원

이것을 왜 여쭈어보냐 하면 2022년도에서 2024년도에 사업한 것을 2022년도에 보면 36억8,000만원이 넘는 데에서 4억9,000만원 집행해서 집행률이 13.7%밖에 안 돼요. 사업이 전혀 안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맞습니다.

박준위원

그다음 2023년도에도 보면 예산이 44억5,000인데 12억밖에 집행, 예산 집행률이 28%에요. 그다음 2024년도에도 보면 집행률이 42%밖에 안 돼요. 그런 데다가 올해 또 다시 이렇게 하면, 계속 누적되었던 게 마지막으로 오고 있다는 이야기시잖아요, 그죠?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준위원

이것 도비하고 국비하고의 분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7:3이고,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이고,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이게 그러면 앞에 연도, 앞에 연도 2022년에서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분담 비율이 되어 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비점은 5:5입니다. 국비가 5이고 지방비가 5, 5:5이고, 양산시 같은 경우는 비점오염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양산시 같은 경우는 국비가 70% 내려오고 이렇게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준위원

왜 제가 여쭈어보느냐 하면 2022년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국비와 도비를 5:5가 되었던 7:3이 되었던 계속 해 와서 누적을 시켜놓았었던 거잖아요, 계속.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박준위원

이것을 국가 사업을 갖고 온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원래는 국가 사업하고, 국비하고 지방비하고의 차이가 19.몇%입니까? 19.78%, 20% 정도 돼요, 그렇죠?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박준위원

8:2 정도 된다 아닙니까?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박준위원

그런데 이것을 5:5로 우리가 예산을 가져오면 그만큼 지방재정의 예산이 많이 묶이는 거예요. 지방재정에도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국책 사업을 따오더라도 원래는 8:2 수준을 따와야 우리 지방에서 대는 재정이 부담이 안 생길 건데, 5:5짜리 가져오면 우리 지방비에서 벌써 30%를 재정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을 몇 년 동안,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3~4년 동안 계속 이 돈을, 예산을 묶어놓았다는 이야기예요. 예산의 효율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건데, 다행히 내년에 이게 다 집행이 된다 하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봐요. 다행이라고 보는데,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아니, 예산은 따놓고서 집행률은 10몇%, 20몇% 이거밖에 안 되는 걸 2022년도에서부터 여태까지 끌고 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산을 묶어 놨다기보다는 올해 예산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감을 해서 깎고 다른 사업에 쓰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적으니 마지막 연도에 못 받은 사업들이 한참에 오다 보니까 많이 증액된,

박준위원

아니, 그러면 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다른 데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란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아닙니다.

박준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그러니까 반납을 했다는 이야기죠. 못 쓰는 사업, 못 쓸 것 같으니까 연말, 예를 들어서 연초에 확보를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변경이라든지 토지 보상 협의 지연이라든지 행정 절차, 기술 검토라든지 재원 협의,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못 쓸 것이 예상되면 사업비를 감을 해 가지고 다른, 반납을 하면 다른 사업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써 왔고, 사업비를 가지고 있다가 계속 그냥 사장 시킨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게 사업비를 못 받으니까 마지막 연도에 사업비가 다 오는 바람에 이게 올해,

박준위원

그러면 국비를 반납했다는 말입니까?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국비도 반납합니다.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박준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는요?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도비도 내나 감을 합니다. 국비 비율만큼,

박준위원

도비는 그러면 감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회 추경에 감을 하면 우리 감하는 것만큼 다른 사업에 이 도비를 잡아서 다른 사업에, 잘되는 사업에 이렇게,

박준위원

무슨 회계를, 예산을 그런 식으로 전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업 것이면 이 사업에 써야지 이걸,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반납을 하면,

박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반영 안 하면 안,

박준위원

일반적으로 회계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걸 빼 가지고 왼쪽 주머니로 옮겨 놓았다가, 왼쪽 주머니에 있던 걸 다시 오른쪽으로 옮겨 놓는 것하고 그게 뭐가 달라요?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사업 과목으로 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준위원

하여간 일단 제가 걱정했었던 부분은 해소가 됐고, 만약에 이게 내년에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246.8%나 증액시켜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이게 만약 내년에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저는 이거 예산 삭감할 생각을 했었어요.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박준위원

했었는데 지금 내년에 이 사업이 집행 다 된다고 하니까 저는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거는 저하고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박준위원

이거 자꾸 예산 편성해 놨는데 나중에 또 내년에 가서 무슨 일이 생겨서, 설계가 안 돼서, 현장이 안 맞아서 이거 또다시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 삭감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는 얘기죠.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내년에는 다 지금 준공으로 해 갖고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박준위원

그렇게 해놓고 내년에 또,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개 사업별로 보면 창원천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 기본계획 때문에 이게 사업이 안 됐던 거고, 국가하천 기본계획 수립이 내년 3월 달에 마무리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로 승인받아서 공사 착공하면 되는 거고,

박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내년에 집행 다 될 거라고 보고, 제가 갖고 있었던 의문점은 풀렸으니까 더 이상 관여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년에 제가 이 자료 그대로 또다시 한번 챙겨볼 겁니다.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박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과에 대한 질의는 다 했고 국장님께 총괄해서 정책이나 건의,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아니, 우리 박준 위원님이 과에 대한 질의를 너무 많이 하셔서,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제가 이걸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국장님 낙동강 녹조 발생 많이 되잖아요.

용만

김용만환경산림국장

예.

권혁준위원

그런데 부산 사하구에 하굿둑 있죠? 잘 아시잖아요.

용만

김용만환경산림국장

예.

권혁준위원

그게 ’87년 11월 1월에 준공됐거든요. 그런데 그 하굿둑 설치 목적이 뭔가 하면 옛날 농경사회 때 김해, 양산, 밀양 쪽에 바다 염분이 많이 올라온다고 해 가지고, 그다음에 농업용수가 부족하다 이랬는데, 그래서 막아 가지고 수문이 10개란 말이에요. 지금 1개만 개방하고 있는데 이게 하굿둑에 하다 보니, 요즘은 밀양이나 양산이나 김해나 거의 농사를 안 지어요. 전부 산업화가 다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있다 보니까, 수문을 막아놓으니까 강하고 바다에 어류 어종들의 이동이 막혀버리고 그다음에 습지도 손실되고 수질도 악화되고, 물이 항상 고여 있으니까요. 하천 폐지도 가속화되고 지하수도 오염되고 지반도 침하되고, 여러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 도에서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1개만 수문을 열지 말고 10개를 다 시간제로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옛날에는 양산 지역이나 김해 지역 사람들이 여기서 어업권을 확보해서 생활했단 말입니다, 고기도 잡고. 그것마저도 지금 없어져 가지고 생활이 많이 폐쇄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물이 고여 있으니까 당연히 낙동강에, 양산 물금취수장 같은 부분에도 녹조 발생이 나는 이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안 흐르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부산하고 어떻게 협의를 좀 해서 시간별로 하루에 물을 한 번씩 개방해 주는 그런 방법을 부탁을 드릴게요. 합의 한번 잘해 보세요.

용만

김용만환경산림국장

예, 저희들도 연구해 가지고, 이건 검토를 좀 많이 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벌써 생태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 의논해 보고, 한번 부산하고 의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보이소.

용만

김용만환경산림국장

예.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정책질의 시간이라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원산휴양림의 운영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10대 때부터, 한 8년 정도 전부터 이렇게 관리를 해 왔습니다. 했는데 자료를 이제 갖다 놓았으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는 못 드리겠고, 항상 금원산휴양림에 민원이 들어오는 게 거기에 좀 가서 쉴 수 있도록 예약을 하고 싶은데 예약이 안 된다, 그러면 담당 부서에 전화하면 자기들 하는 말이 똑같아요,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대통령이 해도 안 됩니다.” 전산에 입력이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와도 안 된다, 그 말은 8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아요. 이 말씀이 나온다고 봤을 때, 지금 데이터를 한번 보면 자료에 의하면 1일 사용료가, 숙박시설에 사용료가 4만8,300원이네, 그죠?

용만

김용만환경산림국장

예.

박해영위원

그러면 인근에 의령, 우리가 엊그제도 갔다 온 자굴산휴양림 있죠?

용만

김용만환경산림국장

예.

박해영위원

거기하고 여기하고 가격 비교를 하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거창에 여기는 운영 자체가, 가동률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허동원위원장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십시오.

용만

김용만환경산림국장

담당 과장,

박해영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주말에는 100%가 넘어가고요. 평일에는, 성수기에는 100%가 넘어가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70∼80% 정도,

박해영위원

그렇죠?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박해영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왜 가까운 데는, 얼마 전에 우리 연찬회도, 교육도 의령에서 받고 왔습니다. 거기하고는 한 세 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거기가 싸단 말입니다, 그죠? 국장님 이런 것도 눈여겨봐서 그렇게 해야 되고, 제가 몇 번 이 민원을 받고 전화를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 보고서 자체도, 밑에 이거 어느 분이 했는가 모르지만 수입 현황에 보면 단위가 뭡니까, 단위가. 한번 읽어보세요.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천’ 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해영위원

그렇죠?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박해영위원

우리 경상남도 공무원 이따위밖에 안 됩니까? 어제도 모 국에 그렇게 숫자가 틀려 가지고 내가 예산 심의 거부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속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 늦게 오는데 천원도 모르고 단 단위도 모르고 이렇게 의회에 말이지,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니까, 오늘 처음이면 내가 이런 말 안 하겠어요. 어제도 방송 보신 분이나 공무원들이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예산 거부, 심의 거부하고 제가 나갔어요. 조기에 자리를 이석했단 말이요. 이랬는데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얼마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천원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용만

김용만환경산림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불찰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상세히 봤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해영위원

위원장님! 이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 이거는, 어제 연속해서 왜 나한테만 자료가 이렇게 들어오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 말이야, 어제도 이야기하면 부하 직원들 시켜가지고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부하 직원들 하고 말 따먹기 하겠습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괜찮다 해 주지. 해놓고 오늘도 자료 보니까 이 모양이라. 나도 읽지를 못하겠어요. 하여튼 예산 심의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아침부터 요구해 놓았는데 이제 턱 가져와 가지고, 그것도 숫자가 틀리게 이렇게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의회, 우리 예산 심의하는 의회 위원회 위원님들을 바지로 생각하시는 건지 뭔가 모르지만 이건 너무 했습니다, 이거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그제 계속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자료 오류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질의의 내용을 받아서 오류 된 자료를 가지고 또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결국은 자료 오류로 결정이 나는, 이렇게 되면 심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집행부에서 앞으로 자료 제출이나 여러 가지 서류 작성에 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오류가 없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수질관리과장님에게 간단하게 할게요. 5분 발언한 건데 우리 예산 내역에 없어서, 칠서정수장 있지 않습니까?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진상락위원

정수장·취수장 개선 사업 아시죠?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진상락위원

노후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잡힌 게 있습니까?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그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이라서 우리 도 예산에는 잡히지 않고 국가에서 바로 하는 사업이 되어서 지금,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소위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사업비 자체가요. 그래서 사업비 일부가 이번에 들어간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이거 한번 좀 챙겨봐 주시고,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진상락위원

이게 창원시 입장에서 볼 적에 500억원 이상이 되어서 예타 때문에 500억 이하로 해서 지금 나머지는 자부담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래서 그만큼 지금 안타깝게, 빨리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100만, 함안까지 다 하면, 우리가 그 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도에서 신경 한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국회부터 시작해서 기후부까지 몇 번 가서 건의를 드렸고,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몇 번 올라가서 방문해서 건의하고 해서 사업을 빨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진상락위원

다음 회기 때는 이 문제가 좀 좋은 소식이 들리도록 한번 환경부를 찾아가든지, 같이.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창원시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효

구승효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진상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지금 우리 환경산림국의 업무가 도민의 안전이나 여러 가지, 올해 산불 또 극한 호우 관련해서 이렇게 국비도 많이 내려오고 또 많은 예산을 요청하셨을 것 같은데 올해 어느 정도 예산을 요청하셨습니까?

용만

김용만환경산림국장

지금 저희 도비 부담분을 완전히 확보를 못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얼마를 요청했는데 도에서 얼마를 받아줬냐고요. 모릅니까? 뒤에 누가 아는 사람 없어요?

용만

김용만환경산림국장

요구액과 반영액을 정확하게 지금,

허동원위원장

아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그러니까 올해 도에서 굉장히 긴축 예산을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용만

김용만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그래서 우리 환경산림국이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요구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반영이 많이 안 됐죠? 안 됐죠?

용만

김용만환경산림국장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예, 그다음에 국비는 많이 내려왔죠?

용만

김용만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그 국비 내려온 거에 도비 매칭됩니까?

용만

김용만환경산림국장

전액 매칭을 못 했습니다.

허동원위원장

못 했죠?

용만

김용만환경산림국장

예.

허동원위원장

그러면 도민의 안전과 지금 현재 해야 될, 지금 도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용만

김용만환경산림국장

...

허동원위원장

아니, 제가 그러면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기본소득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용만

김용만환경산림국장

예.

허동원위원장

지금 지방 재정이 도민의 어떤 안전이나, 최소한의 안전이나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확보해야 할 예산이 충분한가요, 턱없이 부족한가요?

용만

김용만환경산림국장

충분하지 않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우리가 도민의 안전을 위해 국비 내려오는 거에 매칭할 도비도 없어서, 지방의 재정이 지금 고갈이 나서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환경산림국에서는 정말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만큼은 반드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만

김용만환경산림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그리고 지금 산불과 수해의 복구 관련해서 집행률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예산 내려온 거.

용만

김용만환경산림국장

지금 올해 예산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집행이 되었고요. 올해는 사실 응급 복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허동원위원장

수해 난 거에 대해서는 다 복구됐습니까? 집행 다 됐습니까?

용만

김용만환경산림국장

지금 설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현장을 가 보셨잖아요.

용만

김용만환경산림국장

예.

허동원위원장

아수라장이에요. 전쟁터잖아요. 그래서, 아니, 최대한 빨리 복구를 해서 어쨌든 수재민이나 이재민들의 삶터나 이런 걸 빨리 복원해 줘야 될 행정의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용만

김용만환경산림국장

예.

허동원위원장

지금 벌써 꽤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해서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은 건, 물론 설계도 해야 되고 절차에 대한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좀 더 서둘러 주시고요. 빨리 수재민·이재민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예산 확보에도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환경산림국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허동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7시 12분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태형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태형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경예산안 심사 등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에도 저희 연구원이 도민들에게 조금 더 나아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석조 총무과장입니다. 김영록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김혜정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정인호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정성욱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원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1억3,900만원 감액된 12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검사·시험 수수료 3억8,000만원, 식중독균 추적 관리 사업 등 국고보조금 3억5,800만원,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에 대한 균특보조금 6,600만원, 잠복 결핵 검사 진단 등 기금 4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원 소관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1억1,300만원 감액된 159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2억9,600만원 감액된 9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연구실 환기 덕트 설치에 5,400만원, 연구실 바닥 균열 정비 공사에 9,300만원, 공용 차량 구입에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5페이지입니다. 연구 역량 강화 사업에 2,300만원, 연구원 직원 보수 지급을 위한 인력 운영비에 85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0페이지 감염병연구부 소관입니다. 감염병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1억300만원 증액된 22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감염병 진단 검사 및 연구에 2억4,100만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실험실 진단에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1, 292페이지입니다. 에이저 확진 검사 수행을 위한 지역 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에 6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3, 294페이지입니다. 질병 감시 및 조사 연구에 5억2,900만원, 잠복 결핵 검사 지원에 6,400만원, 급성 호흡기 감염증 병원체 감시에 9,600만원, 하수 감시 체계 구축에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5, 296페이지입니다. 식중독 관리 및 조사 연구에 2억5,700만원, 식중독균 추적 관리 사업에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8페이지 식약품연구부 소관입니다. 식약품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1억9,800만원 감액된 10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식품 검사 및 조사 연구에 1억4,100만원, 건강기능식품 합동 단속 등 사후 관리 강화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9, 300페이지입니다. 잔류 유해물질 검사 및 조사 연구에 9,500만원, 방사성물질 검사 및 조사 연구에 3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1페이지 창원 내서 농산물 현장검사소 운영에 1억3,700만원, 진주 농산물 현장검사소 운영에 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3페이지 물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물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1억8,800만원 증액된 13억8,7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하천, 호소 수질 환경 오염도 검사 및 조사에 1억2,200만원, 하수·폐수 및 침출수, 축산폐수 오염도 조사에 2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4, 305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정수 등 먹는 물 수질 검사에 6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6, 307페이지입니다. 토양 오염 실태조사, 폐기물 검사 및 조사에 1억1,400만원, 수질 미생물 및 수생태 조사에 2,900만원, 환경 분야 시험 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에 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기환경연구부 310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9,000만원 증액된 20억3,7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실시간 유해 대기물질 및 악취 오염도 조사 연구에 9,900만원, 시료 채취 차량 개조 등 악취 실태조사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1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및 장비 유지 관리에 14억6,400만원, 대기측정망 교체 등 대기환경측정망 설치·운영에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2, 313페이지입니다. 실내공기 오염도 검사에 6,400만원, 환경 유해인자 조사에 2,700만원, 대기배출시설 및 유류 중 황함유량 조사 연구에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2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와 관계없이 일괄로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일괄로 진행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고 싶은 부서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정책질의가 되어서 제가 원장님께 직접 질의 드리고 세부적인 답변은 우리 부장님들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토양 오염에 대한 실태조사, 앞으로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관리 계획이 있습니까?

허동원위원장

마이크가 안 눌러진 것 같은데요. (“좀 가까이”하는 위원 있음)

박해영위원

아, 멀어서,

허동원위원장

화면이 안 나오는데,

박해영위원

켰는데.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매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고, 만약에 실태조사를 해서 조금 문제가 안 되는 곳은 샘플링 지점을 좀 줄이고, 문제가 되는 곳은 좀 더 여러 번 확대를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사실 미래세대를 위한 관리 계획이라기보다도 계속 그것을 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미래세대를 위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되게 확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못하고 예년에 하듯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난 한 해 우리 경상남도가 포함되어 있는 창원시에 원전산업단지 총규모가 1조원에 달하는 부지를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고 국토부에 올렸는데, 재검토 의견이 지금 내려왔어요. 소위 말해서 광산이 있었던 지역이라. 그래서 토양이 오염되었으니 산업단지 조성이 부적격하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110만평 중에서 한 40만평을 제척하고 재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거든, 혹시 원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해영위원

이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통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냄새나 환경이나 오염실태, 이런 것만 보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은 광산을 그동안 30년, 40년, 50년 되었죠, 대부분. 이렇게 되었는데 토양이 오염되어서 공장용지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었다고 봤을 때 그동안에 거기에서 나오는 도랑 살리기 운동도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해영위원

도랑에서 내려오는 물을 동물도 먹고 또 그게 유지수가 되어서 사람이 음용수로도 쓰고 농업용수로도 쓰고 이렇게 안 됩니까, 그죠?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해영위원

이렇게 되었다고 봤을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적격이라는 판단이 나왔을 경우에 무엇이 어떻게 되어서 포함이 되어서 공장용지가 안 된다 이렇게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아직 분석을 안 해 보니 얼마나 중요하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토를 달고 있는 내용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국가가 그 지역민들한테 건간에 대한 보상을 해라, 이렇게 요구도 해 봤습니다. 이것을 다툼을 계속한다면 사실은 지방 의원 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계란으로 바위 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해영위원

알고 계시죠? 창원에 원전산업단지 100만평, 아무 결격 사유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도 부적격 판단이 나왔다 아닙니까, 그죠? 단지 광산에서 나오는 토양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본 위원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40년이 되었는데도 풀이 나지 않아요, 거기.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우리가, 우리 경상남도에서 바로 연구를 착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은 광산이 많은 강원도 지역이나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우리가 법률이나 규제방법을 연구해서라도 우리 경상남도의 토양을 살려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폐광 쪽 오염 관련되는 것은 환경부에서 직접 용역을 발주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관련되는 부분을 빨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그렇지요?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해영위원

그래서 환경부라 하면 중앙부처에서 각 지방에 시군 단위까지, 마을까지 현황 파악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해영위원

뭐든 우리가 지방에서 요구하는 안이 요구서가 올라가거나 서류로 작성되어서 이렇게 올라가서 그래도 환경부에서 하든, 국토부에서 하든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편성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 중요한 시국에, 창원의 제2 창원산업단지 5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야무진 꿈을 가지고 야심 차게 신청한 원전산업단지가 단지 토양오염,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 하나로 부결입니다. 부결되고 또 일부 제척을 하고, 재심의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죠?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해영위원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에도 탄광이 많이 있을 거다, 이 말을 드리는 것은 바다나 육지나 기본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해영위원

항만기본계획이라든지, 철도 같은 경우에도 기본계획을 5개년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데 토양오염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아마 중앙부처에서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해영위원

일구어내서 우리가 일 좀 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조사 결과를 다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도 힘을 보태어야 될 일이 있으면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총무과장님, 대기 및 악취 오염 검사를 위한 노후차량 교체한다고 해 놓았거든요.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3,930만원인데, 지금 대기환경 측정 차량은 몇 대입니까?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차량은 전체 총 9대가 있는데, 대기 부분도 이번에 교체하는 것 포함해서 한다면 2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야간에 운행 중에 동료들의 안전에 담보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오래된 차를 교체하고자 하는, 이번에 친환경 차를 도입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3,900만원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권혁준위원

구입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다 측정할 수 있는 것까지, 그 정도 여력이 차가 됩니까?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혁준위원

예.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일단 시군에 대기측정소가 한 군데 이상으로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기오염 측정차량이 출동을 해서 측정을 하고, 거기에서는 환경기준물질만 측정을 하고요. 다음에 산단 같은 데 독성물질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시프트메스라는 아주 정밀 고가의 기계를 써서 분석을 하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현재 여건상 웬만한 것은 커버가,

권혁준위원

커버됩니까?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고정식 말고 이동식,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고정식으로 커버를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커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작년에 부족하다 해서 1대 더 예산해서 사라고 했는데. 그리고 위험물 안전캐비닛 있잖아요. 이것은 캐비닛 1대 620만원 되는데, 이것 어떻게 됩니까? 이것 표준 인증 받은 캐비닛입니까?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이 물품은 정수물품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난 5월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을 때 용역업체 쪽에서 방사능이라든지 강염기성 물질을 보관할 수 있는 안전캐비닛을 마련하라는 충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리 동료들의 실험 연구실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62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안전을 좀 신경을 쓰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신규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권혁준위원

우리가 시약을 보관하고 이런 부분은 국내에는 인증 획득되는 표준이 없어요. 그런데 유럽 규격에 보면 EN14470-1이라 해서 그런 표준이 있습니다, 캐비닛이. 그런 캐비닛을 사게 되면 화재가 발생해도 30분 이상 불이 나더라도 거기 보관된 인화성 물질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저희들이 구매할 당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시방서라든지 각종 제안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연구원에 캐비닛 1대 가지고 됩니까, 부서가 여러 부서인데.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지금 캐비닛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독극물, 강염기, 강산성 이런 부분을 별도로 보관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캐비닛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관련 부분이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에서도 그런 권고가 있었고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사실은 연구부에서 그것 필요한데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를 총무과에 반영해서 일단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연구실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보통 보면 캐비닛을 안 하고 보관소라 해서 별도로 인화성 물질은 별도로 하고, 또 가연성하고 인화성은 별도로 하고, 오래된 시약 이런 것도 누출을 방지하는 것은 여러 종목마다, 품목마다 다 별도로 보관을 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인데, 아무튼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끝으로 김혜정 식약품연구부장님께서 곧 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와 고생이 참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의회에 출석인데, 소회 말씀을 한 번 듣고자 합니다. 김혜정 부장님, 앞으로 단상으로 나오셔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식약품연구부장

식약품연구부장 김혜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인사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1990년 사천군에서 보건직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1991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건연구사로서, 그리고 35년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신종플루, 코로나19, 방사능 문제까지 많은 어려운 고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함께 해 온 동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큰 힘이 되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원의 검사 인력과 전문성은 도민 안전의 기본입니다. 부적합이 없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안전은 검사를 멈추는 순간부터 흔들립니다. 우리 연구원이 지속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공직 생활을 떠나 또 다른 방식으로 저의 하루를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건강하고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동료 후배 여러분. 함께 근무하면서 맺었던 소중한 인연들, 깊이 간직하고 떠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부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만 12대 우리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만큼 보건환경연구원의 가치와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 시절이 없었다 생각하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많은 요구와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낌없이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좀 더 도민들에게 다가가고 실질적인 어떤 도의 기관으로서 연구기능까지 아울러서 앞으로 우리 도의 도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그런 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 부장님 말씀을 받아서 지원하고 도와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회의중지

18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권혁준 위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 심의에 필요한 부서, 제출 자료와 답변 수치 간 불일치, 기본 데이터 오타 등은 예산 심의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향후 모든 수치, 기본 정보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것 등 총 스무 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_4차 1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방금 권혁준 위원님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스무 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권혁준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권혁준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권혁준 위원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 스무 건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 의결과 관련해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산업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18시 30분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산업국장 윤인국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고 반영해서 도민들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 어제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 오류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준

조현준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조현준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내년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12월 2일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당초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관련 자료 제출 내용에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되어 박해영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와 불편한 점을 끼쳐드렸습니다. 경제통상국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자료 준비에 세심함이 부족했던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책임 의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용만

김용만환경산림국장

여러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내고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사례 없도록 저희들, 제가 눈 똑바로 뜨고 열심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동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은 도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