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자치행정국,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상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126억 7373만 원이 증액된 1128억 690만 원입니다. 먼저 249쪽 행정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11억 1412만 원이 증액된 263억 8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249쪽 DB 구축 및 기록물 관리 등 사업을 위한 경비로 7억 4532만 원을 계상하였고, 250쪽부터 행정종합 배상공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등 9억 1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중반부터 253쪽 상단까지는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직원 단체보험 가입, 직원 건강검진 등 168억 25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53쪽 중반부터 255쪽 상단까지 공무직근로자 노사업무 추진 및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한 비용 2억 3033만 원과 기간제근로자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10억 8818만 원 계상하였고, 255쪽 하단부터 256쪽 중반까지 국내외 교류 협력을 위한 경비로 4억 84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0쪽부터 241쪽까지 행정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등 58억 90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쪽부터 270쪽까지 자치분권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65억 6287만 원이 증가된 102억 9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공정 선거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68억 83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62쪽 행정구역 관리 및 자치행정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3억 8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부터 264쪽 상단까지 자치분권 활성화 지원 및 대외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1억 17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부터 267쪽 상단까지는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행복마을 관리소 운영, 마을공동체 지원 및 마을기업 육성 등에 8억 9847만 원을 계상하였고, 267쪽 하단부터 270쪽까지는 자원봉사 도시 기반 조성 및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 19억 6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으로, 모금된 기부금을 활용하여 주민 주도 마을 리빙랩 프로젝트 5000만 원, K-온기마을 프로젝트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인사관리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48억 6848만 원 증액된 745억 7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효율적인 인사행정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4억 5294만 원을, 274쪽 하단부터 275쪽까지 공무원 위탁교육과 직장교육 운영 등에 19억 4815만 원을, 성과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예산으로 9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인력을 위한 성과상여금, 4대 보험 부담금, 연금 부담금 및 건강보험금 등에 720억 40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1억 2826만 원이 증액된 15억 6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281쪽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종합민원 상담창구 운영, 민원부서 직원 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 1억 65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82쪽 하단부터 284쪽 상단까지 고객만족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등록증 발급, 무인·통합민원 발급기 유지보수, 여권민원실 운영 등 10억 13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쪽 하단 시민편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상담프로그램 기능 추가 개발, 콜센터 노후 서버 교체 등 3억 44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61쪽 2026년도 자치행정국 성인지 예산은 총 2개 사업, 11억 3536만 원으로,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 1개 사업에 9억 1651만 원, 성별 영향평가 1개 사업에 2억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과 저희 세부 사업설명서 자료 작성을 되게 충실하게 잘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내용 보면서 기존 거랑 잘 반영해서 잘 사업들을 운영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어서 되게 열심히 설명서를 준비하신 것 같아서.

신경 좀 썼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191페이지고요. 글씨체도 바꾸시고 내용도 되게 자세하게 담으셨고. 노력한 흔적들이 많이 보여요. 제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례도 발의를 했었는데 191페이지 세부 사업설명서 보시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및 괴롭힘 예방 관련된 사업들이 있고요. 추진 근거도 잘 찾아서 이렇게 정말 열심히 넣어주시고 사업 내용에 보면 대상이 용인시 소속 전 직원이에요. 그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들을 하겠다, 매뉴얼도 제작하겠다,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사업 내용들이 자세하게 잘 담겨 있어서 2026년도에는 조금 더 직원들의 복지랑 직원들이 혹시 직장 내 괴롭힘이 없도록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방교육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예방교육을 여러 가지 넣으셨어요. 교육 공연도 하시고, 전 직원 대상으로. 6급 특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직원들도 마음 편하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교육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인식 개선도 할 수 있고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예산 잘 반영해서 운영하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성인지 예산서 잠깐만 확인해 주시겠어요? 성인지 예산서 64페이지고요. 올해 사업에 보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사실 폭력 예방교육은 코로나 때 온라인 교육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폭력교육은 무엇보다 대면 교육이 되게 중요해요. 현장에서 내가 교육을 듣는 거랑 일방적으로 온라인으로 듣는 거랑 되게 달라서 교육방식이 어떤가 되게 고민이 됐었는데 대면으로도 잘 넣어두시고.

예, 대면입니다.

횟수도 되게 많이 늘려놔서 이렇게 다각도로 노력하시고 있구나 생각을 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성인지 예산에 되게 적합한 사업일 수 있겠다고 해서 예산서를 봤고요. 65페이지 보면 사업 대상자, 사업 수혜자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전 직원 대상이 맞는 것 같아요. 사업 대상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났는데 예산은 조금씩 감소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래도 거기 안에 노하우가 쌓이셨을 것 같고요. 문제는 성과목표 보면 2024년도 94%, 예방교육 이수율이에요. 직원들 중에 교육을 얼마나 이수했는가. 2024년도 94%, 실적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간부 공무원 이수율을 목표치로 설정을 했고.

맞습니다.

2025년도에는 추정치인데 혹시 이게 확실하게 결과가 나온 게 있을까요? 2025년도 것 이수율이.

이게 왜 지금 현재 다 추정치라고. 죄송한데 저도 지금 보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95%가 맞거든요. 올해 결과가 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2025년도 95%를 달성할 정도로 열심히 활동을 하셨는데 2026년도 목표치를 85%로 잡았어요. 전 직원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데 85%로 잡은 것은 어떤 이유인지.

이건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은 사업을 기존에도 잘해 왔고 내년에도 더 확장해서 하려고 하면 저희가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보수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자신감 있게 이런 사업을 용인시가 공무원들의 조직문화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목표치를 조금 더 높이셔도 충분히 달성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성인지 예산사업도 중요하니까, 챙겨서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있어서 조금 수정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전에, 지금 일반 금리가 몇 프로인지는 아세요?

정확히는 제가,

보통 이자 2.3%, 2.4% 받아요. 요새 마이너스통장들도 늦어야 2.7%대 안짝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3% 계약하면 지금 행정이랑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철회를 좀 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사인 언제 하신 거예요, 협약서?

꽤 오래 지난 일이라, 저희도.

그러면 한번 해 놓고 그러면 매년 체크 안 해요? 매년 협약서 안 써? 뒤에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2020 몇 년도 할 때는 7%까지 올라간 적 있으니까 이해는 가요. 그런데 그때랑 지금은 금리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그걸 옛날 것 적용한다는 것은 안일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사실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닌데 그건 체크를 한번 하셔서 농협이랑 시 금고랑 협의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213페이지 보시면 11, 12 직원 기숙사 관리비용이 있습니다. 비용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지금 운영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48실 중에 28실 입소했습니다.

그러면 20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규자들이 오면 충원되고 이러는 상황인데 작년에도 그렇게 인원을.

계속 공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실이 많으면 지금 조건이 까다로워서 못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기본 조건이 뭡니까, 거기?

신규자, 독신자인 경우하고 원거리 출근자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경제 여건이 어려운 부분들 또 감안해서 그런 분들도 들어올 수 있게끔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건들을 결과적으로 옛날에 활용이 필요해서 미도빌라를 만들어서. 예산도 제가 보기에도 리모델링까지 해서 꽤 많이 쏟아부어 놨는데 결과적으로 신규 채용자들이 안 들어가고 그렇다 보니까 공간이 남는 거잖아요, 20실이 남는 거잖아요. 행정과장님이 보시기에 내가 저 건물 운영을 하는데 20실 공실이 생겼어. 내가 48실을 가지고 있는데 20실 가지고 있으면 60%밖에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활용 방안을 어떻게든지, 부동산에 많이 알리든지 그 외의 뭔가 방법을 써서 활용 방안을 찾지 않을까요, 내 거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인력들이 들어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장기간, 이래저래 1년이잖아요. 그러면 1년을, 한 2년 정도까지는 활성화 차원에서 조건을 열어놔서 누군가 들어오려고 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칠천여 공직자가 있는데. 삼천몇 명 공직자만 주는 게 아니라 노무직도 주면 되잖아요, 계약직도 주면 되고. 확대 방안을 찾아서 예산은 다 갖다 쏟아부어 놓고 리모델링까지 하고 시설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줬는데,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시설이 안 될 때는 자리가 없어서 난리 나다가 시설 다 해 주고 나니까 못 쓰고 있는 거야. 이거 공직자 문제 아닌가요?

말씀하신 대로 확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공직자만 주지 말고 노무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그 외에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 안 쓸 사람이 어디 있냐고. 1달 경비가 얼마지요? 시에서 지금 내는 게.

저희가 공공요금은 거주하시는 분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쉽게 말해서 월세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비용이 꽤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5만 원 되는 것 아닌가요?

무료입니다.

돈 안 내요? 하나도 안 내요?

예, 안 내시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요금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내고. 그럼 그런 조건인데 20실이 빈다는 게. 용인에 있고 시청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리 내에 있는데 너무 안일하게 행정하신 것 아닌가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확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검토 방안 좀 하셔서 끝나기 전에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 204페이지에 아이와 함께하는 1박 2일 캠프가 혹시 최근 2년 동안 경쟁률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2 대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2 대 1이요. 그러면 선정이 돼서 실제로 참석한 참석률은 100%인가요?

참석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100%로 맞춰갈 수밖에 없는 게 못 나오시면 다시 추가 대기인력들이 있어서 10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사업계획을 보니까 2024년, 2025년 두 해 연속으로 2024년도에는 6월 13일부터 21일이었고요. 2025년도에는 6월 9일부터 20일까지 프로그램 진행이 됐는데요. 2024년도에는 같은 기간에 정례회가 열렸어요, 13일부터 27일까지. 그리고 2025년도에는 또 정례회, 12일부터 27일. 중첩이 돼요. 그래서 이런 직원분들은 혹시 참석이 저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건 파악이 안 되겠지요? 과장님.

사실 정례회 참석이 5급 이상이 좀. 그 부분이기는 한데 감안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 바라고요. 그리고 바로 205페이지에 또 부모와 함께하는 1박 2일이 있네요. 이것도 혹시 경쟁률이 어떻게 되지요?

1 대 1 약간 상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 이렇게.

그렇지요, 지금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 대 1 거의 20명에 맞춰져 있는데. 이것도 부모님 한 분, 직원 한 분 이렇게 있는데 혹시 이것도 매년 20명만 고정적으로 하시는 게 참석률 때문에 그런가요? 쭉 매해 그렇게 1 대 1을 유지했나요?

거의 비슷한 경쟁률을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많은 직원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부모 두 분에 직원 한 분, 이런 식으로는 검토해 보신 적이.

부모님 두 분이요.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또 해당이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켠 이유는 아이와 함께하는 1박 2일 캠프나 부모와 함께하는 1박 2일이나 직원분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일정과 구조를 만들어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당부 말씀이랑 질문은, 일단 우리 예산서에 보면 국내 여비가 50% 증가했습니다, 기본운영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설명서 말고 예산안에서 보면 257페이지. 기본운영비에서 여비가 작년 올해 대비 내년에 50%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 일단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본경비 부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행정과.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 정원이 늘어난 분이 있습니다, 두 분.

정원이 늘어나서 국내 여비가 늘어난 걸까요? 어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자매도시 부분을 갔다 오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그건 앞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그 내용은요. 그건 앞쪽에 있는 부분이고 지금 257페이지부터 258페이지 부분 말씀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건 정원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직책급 업무 수행경비 같은 경우 4급하고 5급이 지급 대상자가 늘기도 했고요. 그런 두 가지 사항에 의해서 늘었습니다.

예. 이번에 새로 기록물 관리 구축을 위해서 카메라랑 여러 가지 구입하셨잖아요. 여태까지는 공보팀이나 미디어에서 빌려서 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보하고 미디어에는 드론이 없고요, 4차융합과에서 거기에 있는 걸 빌려서 썼습니다.

이번에 새로 구입하셔서 행정과 자체로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만큼, 물론 여태까지 기록 잘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지만 좀 더 잘 담아서 잘 보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당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무인경비 시스템이 올해는 올해 예산을 낙찰차액을 생각했다가 지우고 어차피 3년 계약이니까,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서는 낙찰차액을 지운 상태에서 20% 감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또 3년이 끝나면 다시 또 재입찰을 할 거지요?

재입찰해야지요.

그러면 또 예산이 조금 늘어나기는 하겠네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단 올해까지는 이게 20% 감면할 수 있는 걸로 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예, 올해까지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28페이지에 국내외 교류협력으로 해서.

그건 위원님, 행정과.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13페이지예요. 고향사랑기금 운용, 용인시 기후행동소득 플러스. 이 예산 반영이 경전철 인센티브, 텀블러. 이런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인가 봐요.

예.

기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용인시 기후행동 기본소득이라고 있는데 간략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고자 시민들께서 탄소중립에 관한 활동을 했을 경우에 포인트로 인센티브로 시민들한테 지급이 되는 건데요. 그 활동이 경전철을 이용하거나 텀블러를 이용했을 때 포인트로 지급을 하는데, 그 방법이 GPS 시스템을 활용하고 그다음 QR코드를 인정해서 실적을 받아서 포인트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기본적으로 지역주민 복리와 지역상생 재원인데 경전철 이용혜택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축구장 방문자 텀블러 같은 지급사업은 환경정책 스포츠 프로모션 사업에 더 가깝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환경서포터즈 사업, 심지어 환경정책과에 비슷한 용인시민 환경서포터즈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넓은 의미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해서 환경정화 활동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런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그런 취지에서 고향사랑기금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심의를 통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에 이어서 고향사랑기부제 말씀드릴게요. 기부제 저희가 정책이나 우선순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과장님, 혹시 고향사랑기부제 경진대회라는 게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기부제 궐기대회요.

아니, 경진대회.

예.

거기 보면 타 지자체 우수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지정기부제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용인시가 반도체 산업이나 아니면 미래첨단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인재 육성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어떨지,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들에 대한 육성이나 더군다나 우리 시가 거의 반도체에 특화된 도시기 때문에 그것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내년에 기금사업을 고민해서 그게 내후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그 부서랑 협의해서 아이디어를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지금 말씀드린 육성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그걸 좀 벤치마킹하셔서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병민 위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서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구역 관리 및 통·리 기반 행정 관련해서 성인지 예산 세우고 계시지요?

예.

보니까 사업 대상자가 거의 통·리장님들 되시는 것 같아요. 2023년도부터 쭉 여성과 남성 신규 임명 통·리장 비율을 보니까 2023년도에는 여성이 41%, 2024년도에는 54%, 그리고 2025년도에는 44%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조례에서도 특정 성비가 60% 이상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많이 따라온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남녀 성비가 최근 들어 많이 맞춰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과 목표를 보니까 이게 신규 임명 통·리장 대상 교육 이수 비율이에요. 성과목표를 이렇게 잡으신 계기가 있나요?

일단 신규로 임명된 통장님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123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다 100%는 참여를 못 해서 목표치를 소극적으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성과 성인지 예산을 보고 신규 임명 통·리장 대상으로 교육이더라도 기존에 있던 통장님들도 교육에 관심이 있으시면 좀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해서 목표치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에서는 주로 무엇을 교육하나요?

통·리장의 역할과 공동체 이런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입문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인지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목적을 보면 통·리장 교육을 통해 성별에 관계없이 지역 리더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말씀하신 거는 너무 원론적인 교육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많이 도시화된 기흥이나 수지 같은 경우는 약간 덜하겠지만 지금 처인구같이 자연부락 이런 데는 아직까지 그런 감투 쓰는 것은 남자가 해야지, 이런 주의도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여성들이 좀 더 부각, 사회에 진출하면서 그분들의 역할을 좀 더 자세하게 통·리장님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통·리장님들이 어디 가서 또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하고 여성의 리더가 무엇을 하는지 이런 것도 조금은 부각을 시켜주셔서 그분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석률이 너무 낮아요. 목표율 잡아놓은 게 40%밖에 안 돼요, 사실은. 이것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자체는 보니까 2억 18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교육예산은 아니겠지요, 이게?

맞습니다.

교육예산은 아니겠지만 통·리장님들께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성인지 예산으로 담으셨던 것만큼, 그리고 여성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만큼 너무 원론적인 통·리장님의 역할, 리더의 역할 이런 것보다도 사실 여성 참여가 대두되면서 변했던 좋은 사례들, 이런 것도 있으면 교육을 같이 해 주시고 그런 방안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리더십 교육까지 포함해서 커리큘럼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 건데요. 민주화운동 지원이 20% 증가를 했습니다.

잘 못 들어서요, 죄송합니다.

페이지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산안은 263페이지로 돼 있는 거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해서 작년 대비 20%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자료를 보기는 했으나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건 도비 100%로 해서 보조를 받아서 생활보조비나 또는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건데요.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하는 게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분들을 모두 신청을 받아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증서를 받은 사람만이 이 대상자가 되는데요. 늘어난 이유는 특히 생활보조비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100%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다 받으실 수 있는데 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65세가 지나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65세가 되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지역 내에서 저희 시로 전입 오신 분들이 있어서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중위소득 이상인 분들에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생활보조비는 얼마 없고 대부분 65세 이상 명예수당분들이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내년, 후년에도 대부분 그러면 65세가 넘게 되면 또 신청하실 분들이 생길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감안할 때 현재 받는 분들 수에 어느 정도 10%, 20% 정도는 더 감안을 해서 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인원수를 좀 늘려서.

요즘에는 거의 백세시대 해서 65세 이상 명예수당을 신청하게 되면 꽤 오랫동안 저희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해서 예산안 페이지로는 263페이지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설명서에도 있는데 예산안 페이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국내여비를 자치분권위원 공무출장 여비 해서 90% 감소를 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하세요?

이게 저희가 자치분권시민협의회 열일곱 분 정도 계십니다. 그런데 국회나 공청회 참석하기 위한 공무출장 여비인데요. 저희가 3개년 동안 참석한 인원과 그리고 저희가 관차를 좀 배차해서 가기 때문에 여비 지원이 그렇게 되면 50%만 되고 나머지 실비 식대만 좀 지원이 가능해서 3개년 동안 그동안 예산 지출됐던 추계를 보고 저희가 줄여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참석 인원이라든지 실제 드는 비용을 감안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금액을 최대한 많이 줄일 수 있었다는 거지요.

예.

이렇게 적극행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으로는 284페이지인데요.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금액이 전반적으로 늘었지만 일반운영비가 줄었습니다. 축전지 구입이라든지 서버프로그램 운영 구입으로 신규로 증가한 것도 있지만 감소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신규로 말씀주신 대로 무정전 전원장치하고 콜센터 서버 프로그램 구입을 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지만 지금 2025년에 콜센터 민원상담 고객만족도 조사를 9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것을 내년에는 저희 자체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서 비예산으로 진행하는 거라 2026년 예산에서는 빠진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900만 원이 빠졌고. 그다음 보이스봇 이용료가 전에는 계획할 때는 5개 회선으로 해서 조금 많이 사용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저희가 6개월 정도, 8월부터 진행해 보니 3회선으로 해도 될 것 같아서 그 3회선에 대한 예산만 올려서 2025년 대비 920만 원이 감 됐습니다. 그래서 감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앞으로는 콜센터 민원상담은 저희가 구축을 했기 때문에 이 비용은 앞으로 계속 안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이스봇 같은 경우 올해 처음 실행을 해 본 건가 봐요.

예.

일단 실행해서 상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했을 때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줄이셨다는 말씀이실까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관 한재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소통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쪽입니다. 2026년도 시민소통관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05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30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갈등관리 교육, 공무원 협치교육 등 17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협치 강연 운영비 1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2026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을까요?

예.

보니까 소통관에서 민관협치 기반조성 추진 이렇게 해서 성인지 예산안에 담으셨어요. 맞지요?

예.

그런데 뒷장에 성별 수혜분석을 보니까 그 안에 사업 대상자라고 나와 있는데 3개년도 것이 나와 있네요. 2023, 2024, 2025년도 나와 있는데 여성과 남성 비율이 쭉 나와 있어요. 2023년도에는 여성이 61%,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53%. 그런데 2025년도에는 이게 100%가 됐어요, 여성 비율이. 남성 사업 대상자가 1명도 없어요. 이게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금년도 성인지사업 대상이 마을 실험실이라는 사업이 선정이 됐고 그렇다 보니까 마을 실험실 운영과 관련된 저희가 대상을 저희 학교에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또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녹색어머니회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 대상자 자체는 여성분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다만 수혜자는 이 마을 실험실을 통해서 나온 그런 안에 대해서는 수혜 자체는 저희 용인시민분들께서 수혜를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 수혜자는 용인시민에서 대상자가 110만 용인시민 전체를 담아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뜻은 부서에서 포부를 크게 잡으셨으니까 그건 이해한다만 아무리 그래도 성인지 예산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담아놓고 사업대상 자체를 여성 100%로 놓는다는 건 사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2025년도에 사업을 하셨던 거니까 그렇다 치는데, 2026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끌고 가실 생각인가요? 일단 문제에 대한 인식은 갖고 계신가요?

사실은 성인지 예산이 예산의 집행을 통해서 수혜 받는 대상자들이 그것에 대한 성별 구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 거라고 저희는 사실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의 집행과 그 집행을 통한 대상자는 조금 이렇게 구분이 되어도 큰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임신에 관련했거나 약간 이런 거면 그건 충분히 공감이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성인지 예산 자체가 남녀들 간의 그런 불균형을 없애고자 도입된 예산인데 그것 자체를 어차피 말씀하셨듯이 2025년도에는 초등학교 학부모님과 녹색어머님 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 특정 성비를 어떻게 보면 겨냥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물론 남성분들도 와서 참여를 하실 수는 있으셨겠지만, 온다고 해서 막지는 않으셨겠지만 어차피 이건 한쪽 성비로 쏠릴 수밖에 없던 사업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 2026년도에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가실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딱히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도 딱히 할 말은 없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마을공동체라고 한다고 해서 사실 110만 전체가 사업 수혜를 어떻게 받는지도 사실은 모르겠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사업은 그런데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사실 2026년도 사업에 대해서 사업 수혜자는 생각을 했지만 사업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실 성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 것은 사실인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가 2026년도 사업을 할 때 남성의 비율을 좀 더 상향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여성 인권 증진,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마을공동체 사업이 100% 여성분들이 들어가서 물론 좋은 결과물이 나왔을 수는 있겠지만 한쪽 성비에 대한 결과물은 사실 부재한 거예요, 이건. 그렇게 따지면 사업 수혜자는 110만 용인시민이 아니라 110만 용인시민 중 50%에 해당하는 여성분들밖에 안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2026년도 사업계획은 물론 부서 사정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잘 고려하셔서 성인지 예산안에 맞게끔 적절하게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민관협치 기반조성에서 협치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협치교육과 관련해서 행사 운영비가 여러 건이 들어가 있는데 2024년도에는 공무원교육이랑 시민 대상 교육이 묶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26년도 예산을 보니까 공무원 대상으로는 교육을 하고, 산림교육센터에서 2025년도 했었고 2026년도에도 교육을 하실 생각이시고. 시민을 대상으로는 갑자기 교육에서 협치소통 강연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산도 2025년도에 공무원 협치교육이 350만 원이었는데 공무원교육은 450만 원이 됐고 시민 대상 명사특강은, 강연은 2025년 1300만 원인데 2026년도 1170만 원으로 조정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2025년도에는 협치교육으로 세부사업이 돼 있어서 통계목에 그렇게 돼 있어서 협치교육 안에 협치소통 강연이 있었고, 찾아가는 협치교육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역에 통·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협치교육을 진행했었는데, 이제 내년도에는 찾아가는 협치교육을 저희가 시행하지 않고 협치소통 강연만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협치소통 강연 비용만 놓고 보면 저희가 금년도에는 800만 원을 가지고 했었는데 2026년도에 1170만 원을 계상을 하도록 돼서 협치소통 강연비가 증액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2025년도 성과가 한 번 특강을 했고 800만 원, 450명 참석했었던 게 800만 원이라는 거지요. 이건 외부 용역 같은 것 주신 건가요, 혹시?

예, 운영과 관련돼서 용역을 주었고 강사분 섭외를 용역사를 통해서 섭외한 사항입니다.

예산안을 보면 예산안 205페이지고요. 사무관리비에 있는 것들은 공무원 협치교육 이런 것은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협치강연은 행사운영비로 들어가져 있고요. 마을 실험실 운영, 협치소통의 장, 협치소통 강연, 협치포럼 이렇게 행사운영비로. 이건 다 외부용역 주려고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나요? 혹시 이걸 다 각각 나눠서 용역을 주는 것보다 전체적인 그림 계획을 세우고 주제에 또 방향이랑 이런 거 같이 설정을 한 다음에 실험실로도 운영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랑 소통의 장 하기도 하고 강연도 하기도 하고 포럼도 하면 좋은데 각각 이렇게 나눠서 용역을 하게 됐을 때 이게 잘 운영이 될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이게 다 합치면 5000만 원이더라고요. 되게 큰 용역이에요. 시민소통관에서 하고 있는 되게 큰 시민 대상 용역인데 이 용역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생활에서 용인시가 시민들이랑 소통하려고, 같이 협치하려고 노력하는구나라고 느껴질 수 있도록 이게 좀 연계성 있게 사업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용인시 주요 재정사업 자체평가에서 협치교육이 계속 D예요. 2022년도가 C였고 2023년도 D, 2024년도 D로 거의 이건 원칙적으로 예산이 미반영이 될 정도로 협치교육이 낮은 점수를 계속 받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내부평가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협치교육을 2026년도에 잘할 수 있을까가 너무 큰 고민이고요. 용어 정비가 돼야 되는 게 공무원 대상은 교육이에요. 그런데 시민 대상은 강연인데 교육이랑 강연을 어떻게 구분할까.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사실 이 강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강연을 하시는 분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왜냐하면 저희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사실은 강연을 하게 되면 강연을 보러 일단 시민분들께서 오셔야 되는데.

명사를 모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강연 자체의 참여율이 저조해 버리면 사실은 이 강연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인지도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한 사항이고요. 다만 여기 행사운영비에 마을 실험실 협치소통의 장, 협치소통 강연, 포럼 이런 것들이 다 협치를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성격들은 차이가 있거든요.

차이가 있는 것은 내용을 알고 있어서 괜찮기는 한데, 이걸 전체적인 방향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게 필요한 게 저희 성과목표를 볼게요. 성과목표에 128페이지고요. 성과계획안에 민관협치 교육 만족도로 들어가 있고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만족도예요. 그래서 참여한 사람이 얼마나 만족 이상을 하는가, 지금 만족도를 보고 있는데. 사실 민관협치 교육이고 이건 공무원 대상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한 칸이 더 생겨서 그러면 명사특강, 명사강연, 시민 대상 명사강연이 구분이 돼야 되는 게 일단 1번이고요. 이것 말고도 사실 시민소통관이 하고 있는 시민참여 플랫폼도 되게 활성화가 되고 있고. 찾아보면 이 시민참여 플랫폼에 청원도 되게 많이 올라와요.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시민소통 활성화에 되게 중요한 성과지표 목표치가 될 것 같거든요. 아직도 민관협치 교육 만족도랑 갈등, 제가 2023년도, 2024 회계연도 결산서 성과 결과 다 확인했을 때 이걸로 계속 유지하고 있고 2023년도에는 소통의 장 운영 건수였는데 건수보다는 사실 만족도가 훨씬 더 성과지표를 고도화하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의 실적을 성과를 잘 반영할까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기는 한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업을 이렇게 변경하게 되고 내용이 수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3년 단위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2024년도까지가 됐고 2025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여기에 되게 좋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부서에서 잘 만들어주신 자료고. 시정평가 성과관리 협치지표. 협치지표라는 게 있더라고요. 협치지표가 교육 이수실적에 따라 부서 가산점도 주고 그리고 협치정책을 제안하면 부서 가점도 주고 여러 가지 성과관리 협치지표도 있어요. 이건 공무원 대상으로 적용하기도 되게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게 좀 더 반영이 돼서 사업들을 할 때 적용이 되면 어떨까. 그리고 여기 협치교육 체계 내실화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사례도 잘 알리겠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협치 제안이랑 교육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좋은 내용들이 활성화 기본계획에 담겨 있어서 이게 시민소통관에 앞으로 녹아들어야, 반영이 정말 되어야 더 시민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 당부 말씀 좀 드리고요. 부서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부사업 설명서 마지막 페이지고요. 협치포럼이 있어요. 페이지는 54페이지고요. 협치포럼 작년에도 12월에 진행을 했고 보도자료는 이렇게 나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 보도자료에 보시면 ‘용인특례시 150만 도시를 위해서 대도시 발전전략을 논의하는 협치포럼’ 그러니까 시 보도자료는 ‘협치포럼을 했다’인데 이게 12월에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 설명서 54페이지에 협치포럼이 들어가 있는데 주제가 ‘12월 중에 운영을 하겠다, 소통으로 시작하는 시민구단의 첫걸음’이에요, 가칭이기는 하지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제가 화면을 띄워놨는데 아마 이것을 12월에 진행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또렷이 쓰여 있어요. 2025년도 용인특례시 협치포럼이에요. 전문가들 초정을 해서 시민구단, FC 중요하니까. 저희도 저희 위원회 자체에서도 FC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의회에서도 FC를 어떻게 보면 용인구단이 잘 운영이 될까에 대해서 연구단체를 1년 동안 운영했었고 저희도 토론회도 하고 있고 한데 날짜 한번 확인해 주세요. 12월 2일 어제예요. 어제 1시 반에 저희 용인시의회가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는 일정으로 잡아서 협치포럼을 하겠다고 했는데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취소가 됐나요?

사실 저기 포스터에 보시면 다섯 분 발제자가 있고 저희가 이 포럼 같은 경우 시민구단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용인FC와 협의해서 용인FC 쪽에서 발제자분들을 섭외를 하는 것을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발제자 선정을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제자분들의 과거 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히 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를 한 첫날에 발제자분들 중에서 정치적인 중립성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가 됐었고 저희가 그 과정에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그런 이력이 있었던 게 사실로 확인이 된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용인FC 자체적으로 창단 준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해서 포럼을 취소는 아니고 보류를.

보류 상태인 거네요.

예, 보류 상태고 창단 이후에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창단 이후면 올해 안에는 이 사업이 진행 가능한가요?

올해 안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소통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본 위원은 소통이라고 생각하고요. 각각의 입장을 되게 존중하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하지만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소통하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소통관이 사업을 하실 때 시민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공무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희 의회랑 집행부랑 원활하게 정말 소통을 통한 협치를 할 수 있게 서로가 함께해서 얼마나 우리가 이 일을 잘해낼 수 있는지를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소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성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쪽부터 210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37만 원 감액된 1억 6612만 원입니다. 감사관의 예산은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 1억 376만 원과 행정운영 경비 6235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사업은 자체감사 실시 5284만 원, 내부통제 기능 강화 2190만 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지원 570만 원, 청렴시책 추진 17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성과계획안을 보면 성과지표 중의 하나가 감사 지적사항 이행률이에요. 그런데 목표를 쭉 96.7% 이렇게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이게 딱히 목표를 96.7%로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게 100% 하면 이행을, 그러니까 그 해에 100% 다 하면 좋은데, 어떤 제도개선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그해에 못 하고 그것이 중앙부처 건의까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그 이행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도 최대치로 하고 있는 수치를 목표로 삼아서 그 이상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수치가 되겠습니다.

말씀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래요. 거의 100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면 지적 당한 당해연도에 다 고칠 수 없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96.7% 정도 잡으면 다음 연도에는 고쳐서 거의 얼추 100%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완이 안 됐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는 있나요?

저희가 보통 기본적으로 감사 확정을 짓고 그것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정 지으면 해당 부서에서는 2개월 안에 그것에 대한 조치 결과나 아니면 향후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2개월 안에 어떤 기본적인 것은 끝나는데 자기네 자체적인 시스템을 아예 바꿔야 되는, 조례까지 개정해야 되는 사안까지 생기면 그런 경우는 거의 1년 정도 조치가 미뤄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은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는 이행감사를 별도로 보겠지만 매년 저희가 반기별로, 분기별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결국 감사에 지적되면 거의 100% 바뀌기는 바뀐다고 판단하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그거예요. 성과지표가 감사 지적사항 이행률이 들어 있어서 아쉬운 게 뭐냐면 사실 공보관에서 세워져 있는 본예산을 보면 당연히 감사활동하시는 데 필요한 경비들은 당연히 들어 있고 그다음 보니까 청렴에 대한 예산밖에 없더라고요. 즉 부정부패, 돈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겠지요. 그런데 이게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관이 사실은 부정부패 저지른 것만 해서 감사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부에 일어난 행정적인 오류에도 지적을 하시고 그걸 시정조치하시잖아요. 그런데 감사관 사업에 아쉬운 게 뭐냐면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행정적 오류나 지적사항, 이런 것에 대한 백서나 이런 부분이 부재한 것 같아요, 교육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음 예산을 잡으실 때 자주 발생하는 지적사항, 책자라든가 아니면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행하셔서 감사 지적사항 이행률만 어차피 100% 달성하실 것 이것만 너무 좇지 마시고 차라리 그런 활동 같은 것을 더 하셔서 아예 이 지적사항 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2026년은 예산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지만 2026년도에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2027년도에는 본 위원이 말한 게 어느 정도 예산안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도 검토하고 그 비예산으로도 저희 자체활동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은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현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보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쪽에서 214쪽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억 9437만 8000원이 증액된 41억 2495만 5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방송장비 유지관리비, 시정뉴스 수어 통역 수당, 시정 홍보영상 제작용 비디오카메라 구입 등으로 2억 9720만 원을 편성하고, 뉴스콘텐츠 저작권 이용료, 언론보도 스크랩 용역비 등으로 5억 20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브리핑룸 관리, 시정 홍보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등으로 35억 256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장비 유지비 등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48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건 당부 말씀인데요. 저희 예산 중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홍보용 도서구입비 지출이 그래도 꽤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종 언론사, 잡지, 주간지 연간 이런 것들을 지금 구입해서 비치해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본 위원이 일단 단가랑 몇 권을 실제로 체크를 해 봤는데 금액은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1만 원, 예를 들어서 월간지 같은 경우는 1만 원, 주간지도 마찬가지지만 만 원에서 1만 2000원 이런 경우도 가장 많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금액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안에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실제로 용인시민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인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건가 아니면 그 내용의 두께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권을 지금 갖고 오려다가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안 갖고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만약에 구입을 하고 어차피 물론 공보관님이 하실 일들은 언론사들과 잘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기왕 만약에 이렇게 구입할 거고 기왕 만드는 거면 조금 시민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내용과 좋은 내용으로 하는, 잘 만들어진 것을 좀 더 많이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부실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면도 있으시겠지만 그냥 단순히 잡지나 책자만 봤을 때를 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다 보니 너무 같은 금액에 조금. 과연 이 2권이 같은 금액일까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조하셔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214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대 언론 홍보 업무추진비 전년도 예산액 1800. 이번에도 1800 동일하게 올리셨는데요, 이 업무추진비는 계속 똑같이 금년도랑 내년도 똑같이 사용하는 금액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13페이지에 보니까 시책 업무추진비 해서 시정피드백 강화사업에 업무추진비 또 3000만 원이 신설이 됐어요. 이것 신설은 왜 된 건가요?

세부사업이 올해는 대중매체 활용 시정홍보로 2952만 원 편성된 게 있었는데요, 그게 5월 13일자로 조직개편되면서 세부사업이 시정 피드백 기능강화 쪽으로 올해 2026년도에는 그렇게 세부사업으로 편성돼서 3042만 원이 편성됐는데 기본적인 시책예산 사업비에 4급 예산이 있을 때는 90만 원이 더 증액이 돼서 플러스 90만 원이 돼서 3042만 원 편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본 위원은 동일한 목적으로 보였는데 차별적으로 차별된 예산인 건가요, 업무추진비가?

업무추진비 성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게 따로 편성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올해 2025년도에 저희가 대중매체 활용 시정홍보하고 시정홍보 시설물 운영관리, 대 언론 시정홍보 강화 이렇게 3개 세부사업에서 편성이 됐던 거고 내년에는 피드백 기능강화 쪽에 3042만 원, 그다음 대 언론 시정홍보 강화 좀 전에 말씀드렸듯 1800에 편성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 2가지 업무추진비 기능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담당관 이상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미디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쪽입니다. 2026년도 미디어담당관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361만 1000원 증액된 23억 72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시정 소식지 발송 비용으로 28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중 집합장소 매체 활용 시정홍보 예산을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방송·음향시스템 수선 유지비를 1800만 원 감액하였고 부서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30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에 얹어서 시정소식지 관련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보고했을 때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이사했더니 계속해서 전 주인 집에서 신청한 시정소식지가 계속 날아옵니다. 사실상 그때 대화를 나누어봐서 알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은 사실 담당관 쪽에서 마련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단체로 일괄적으로 보내는 택배도 사실 그만큼 필요한 건지 이제 한번은 체크해 볼 때가 된 것도 같습니다. 그만큼 수량도 그렇고 택배물량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발송되는 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정소식지를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줄여나가면서 e북식으로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한번에 다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되 대신 진짜 이사를 가셨거나 아니면 구독을 취소하고 싶거나 그리고 간행적으로 나갔던 부수들, 50부, 100부 이렇게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를 하셔서 그런 신문소식지 물량과 택배비용 절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인데요. 40페이지 보니까 인터넷 시정홍보라고 해서 SNS 활용한 것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 자치행정위원회가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사업이 몇 개 없던데 이 부분 그래도 시민서포터즈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도 실시하시고 그리고 과업 내 성인지 과업을 반영하도록 명시를 해 놓으시는 게 목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미디어담당관 쪽이 제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성과계획안 좀 보겠습니다. 성과계획안 150페이지인데요. 찾으셨을까요?

예.

보니까 이번에 2026년도 신규 지표로 해서 ‘콘텐츠 중심 SNS 활성화 실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측정 산식을 보니까 구독자 수더라고요. 이게 SNS가 용인시에서 운영하는 전반적인 SNS가 맞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손바닥소식지, 당근 이렇게 총 7가지 정도의 구독자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2026년도 목표가 거의 41만 4000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시에서 운영 중인 7개 SNS 구독자를 지금 2025년도 12월 1일 기준으로 총 몇 분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미 이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넘어섰지요? 지금 71만, 거의 72만 명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주신 자료는 72만 명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71만 9272명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주신 자료는.

저희가 드린 자료인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 주신 자료.

그게 지금까지 누계, 숫자가 그 정도는 안 되거든요. 47, 48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오기가 있었던지 그런 것 같습니다.

오기가 있던, 뭐가 있던 그건 둘째 치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자체가 벌써부터 2025년 12월인데도 2026년도 계획을 2025년도 구독자보다 적게 잡으셨어요.

제가 좀 성과계획 예산할 때 제가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전에 유튜브 구독까지 여기에 포함시켰었는데 유튜브 구독은 뺀 부분이고, 또 보통 채널구독 인원이 일반적으로 늘어나기는 하지만 또 간혹 줄어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는 좀 더 보다 높게, 보수적으로 잡지 않고 높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디어담당관 쪽에서 하시는 일들이 보통은 SNS 이런 관리잖아요. 유튜브를 운영한다든지 나머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것을 운영하시는 부분들이 크니까 일단 40만 명으로 잡아놨는데 사실 주신 자료에 유튜브까지 더하면 거의 100만 명은 될 것 같아요. 유튜브가 몇만 정도 되지요?

유튜브가 3만 2600.

3만 2000이면 75만 정도가 되겠네요, 76만, 주신 자료로만 치면. 그런데 유튜브도 그렇고 SNS 운영도 그렇고 어차피 그 두 부분이 제일 크게 미디어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제일 큰돈을 성과지표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2025년도에 이미 뛰어넘은 수치를 2026년도에 잡았다는 건 약간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셔서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각 구청,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 여러분 그리고 속기사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