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재갑 의원 발언
이재갑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중제9차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홍영기입니다. 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산불특위제9차회의는초대형산불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이시행됨에따라구체적인사항이위임된시행령제정에앞서산불피해주민요구사항을반영한시행령제정을촉구하는결의안채택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바로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산불피해주민요구사항이반영된시행령제정촉구결의안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상정된안건은서면동의가있어의제로성립된것으로초대형산불로한순간에삶의터전을잃은이재민들에게온전한보상을위한한줄기빛과같은특별법이제정되었습니다. 특별법시행에도지원기준이나요건,재건위원회구성에관한사항이대통령령인시행령으로위임됨에따라시행령제정이중요하게되었습니다. 관련하여시행령제정과정에서피해주민들의요구사항이나의견이적극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촉구하는결의안을채택하려는것입니다. 자세한사항은배부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상정된안건에대해서내용을보다더심도있게검토하기위해서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에논의해서수정한부분이있습니다.수정한부분을김순중부위원장께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김순중부위원장입니다. 수정된부분만수정된내용을읽도록하겠습니다. 하나.피해사각지대에놓인주민들을위한지원규정을마련하라. 임업,어업,무허가건축물,시설하우스,소상공인,종교시설,재사,정자등향토유형문화재,우편금융공공서비스(별정우체국)등기존보상대상에서제외되었거나증빙이어려운취약계층,임시거주민,소규모생계종사자등에대한별도지원조항을마련하고,광범위하고다양한산불피해의특수성을고려한기준을설정할것을요구한다. 하나.한정된정부예산의배정우선순위는산림난개발이우려되는사업보다피해주민의실질적보상에집중하라. 정부예산은주민생활안정과지역복원에최우선으로배정하고,산불을명분으로추진되어산지훼손등난개발이우려되는사업은우선순위에서배제하고,사유림의경우소유자법적권한을인정하고산주의의견이반영된실질적보상에집중할것을촉구한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순중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우리가수정한것이있잖아요.여기앞에임업,어업이렇게쭉나오고소상공인,소상공인.앞에는무허가건축물,시설하우스,종교시설,향토유형문화재이게다하나의하드웨어건물이잖아요.근데여기소상공인은뒤에어려운취약계층,임시거주민,소규모생계종사자.소상공인이여기에들어가야될거같은데단어를.그래야이게문맥이맞을거같아요. (○ 김창현 위원 의석에서&–임업,어업다음에소상공인이들어가야되는거아니에요?)
그앞으로가든지뒤로가든가.소규모생계종사자…그러니까앞에거는눈에보이는유형인것이고,뒤에거는취약계층,임시거주민이렇게되잖아요.그러니까소상공인도뒤로가야죠,뒤로.아니면임업,어업도임업종사자,어업종사자이거도뒤로가야되는거고.제생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내용을수정하자고요?
정복순위원
순서를바꾸자고요.
이재갑위원장
소상공인을증빙이어려운취약계층그다음에들어가도록하자,수정해서.
정복순위원
예,임시거주민다음에.
이재갑위원장
임시거주민다음으로.
정복순위원
예,그래야문맥이맞을거같아요.
이재갑위원장
문맥이,그러네요.좋네.그렇게수정할게요.
정복순위원
예,수정하고.임업,어업도이거는유형이아니라여기이업에종사하는사람을뜻하는거잖아요.우리어업피해본게뭐있나요?불나서. (○ 김창현 위원 의석에서&–있어요,몇이있어요.배에불나고이런거있어요.) 예,알겠습니다.이거는그대로.
이재갑위원장
그러면임업,어업도뒤로돌리죠.어려운취약계층,임시거주민,소상공인,소규모생계종사자앞에임업,어업하고소규모생계종사자등에이렇게들어가는게맞겠네.그렇게수정하죠. (『맞나?』하는위원있음) (○ 정복순 위원 의석에서-그게맞죠.앞에거는하드웨어잖아요.) 자,오케이.그렇게수정하는거로할게요.다른의견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자,그러면그대로갑니다.다시정회하지않고그대로진행하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그럼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산불피해주민요구사항이반영된시행령제정촉구결의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상정된안건을모두심사·의결하였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