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지훈 의원 발언

제345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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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4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의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지훈위원님부터······ 김지훈위원 질의 없고, 강여정위원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발언대 ······.

강여정위원

제가 지금 페이지를 찾고 있는데 죄송해요, 보육사업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해서 1억 9400 정도 잡혀 있는데,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451페이지입니다. 여기 해당 예산을 살펴보면 총 1억 9422만원 중에 약 80%가량이 서리풀 악동(樂童) 문화공연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전체 사업 정책의 취지는 보육사업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인데 하나의 사업에 예산이 과도하게 편중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해당 공연 관련해서 어떤 만족도라든지 이용자 수라든지 관련된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신은정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 악동 문화공연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추진해 온 문화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 4회가 늘어서 총 12회 운영 예정으로 했는데요. 거의 매달 5월에는 횟수가 좀 더 늘었고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문화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개최 장소는 반포권역과 양재내곡권역에 거리상을 확인해서 심산기념관에서도 일부 하고 우리 구청 문화예술회관에서도 하고요.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 주요내용이 연주도 있고 어린이뮤지컬도 있고 그다음에 악기 공연도 있고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하고 제가 매번 직접 공연을 갑니다. 저녁때 평일 저녁 7시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단위로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참여자가 많고. 그래서 아이들을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보면 정말 친구들이 좋아서 막 같이 소리도 지르고 소통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서 오랫동안 공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만족도가 좋다는 것을 제가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공연을 직접 하는 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대행을 합니다. 저희가 직접 섭외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대행업체를 연초에 선정해서 그 업체가 커리큘럼을 짜서 공연 주제를 ······.

강여정위원

외주를 주는 거예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예.

강여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는 12회로 잡혀 있어서 월별로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공연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월 1회 ······.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월별로 저희가 거의 월 1회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2회를 했습니다.

강여정위원

5월에는 2회를 추진하신 것이고 ······.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총 3회를 했습니다.

강여정위원

5월에는 3회를 하신 것이고?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예.

강여정위원

그러면 12월에도 공연이 이미 진행이 ······.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12월은 15일 월요일 저녁 7시에 올해 마지막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럼 이 회당 공연 1회당 1250만원 정도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에는 어떤 어떤 세부내역들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제가 세부 산출내역까지는 지금 못 하지만 대부분 공연 출연료와 어떤 그런 부분으로 ······.

강여정위원

대행 수수료?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대행업체에 일괄로 주면 거기에서 매회 나오는 공연진들 출연진한테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인건비로 거의 출연 공연하는 데 쓰는 ······.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예.

강여정위원

그러면 직접 공연하는 분들에게 지급이 되는 비용이 대부분인 거예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예.

강여정위원

그러한 콘텐츠는 뮤지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악기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다른 것이고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예, 매번 다르게 주제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그러한 내역들은 연초에 일괄적으로 공유가 되나요? 할 때마다 그때 이런 식으로 공연을 할 것이다라는 게 구청에 따로 공지가 되는 것인가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연간계획은 어느 정도 물론 일부가 바뀔 수 있겠지만 연간계획은 어느 정도 세워져서 이게 예스24라는 티켓 예매를 합니다. 거기에서 사전에 다음 공연을 주민들한테 미리 알립니다.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요. 사전예매 접수를 받고 다음 공연이 언제라는 것 어떤 공연으로 또 하게 된다는 것은 사전에 알리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이게 공연 자체가 진행이 된 것은 몇 년 정도 됐나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7년, 8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강여정위원

그래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예.

강여정위원

그래서 아까 매우 반응이 좋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이게 그렇게 오래 진행된 공연이면 구청에서 나름 계속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그에 대한 아웃풋(Output)이 좋다라는 것에 대한 방증도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것 참여 아동 수라든지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렇게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참여 수는 저희가 인터넷 예매를 하면 현장에서 티켓을 발권 같이 교환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참여 인원은 파악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설문조사에 QR코드로 해서 그것을 저도 이번에는 한번 오랫동안 공연을 했으니까 정식으로 설문조사 문항을 만들어서 한번 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싶었는데 현재까지는 정식으로 조사를 만들어서 한 적은 없고 제가 직접 공연이 끝나고 나오는 가족들의 반응과 제가 직접 느낄 수 있는 현장체험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강여정위원

구청에서는 외주를 주는 것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여기 해당 업체에서 이런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을까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공식적으로 설문조사 문항을 만들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닌데 나중에 예산 어느 정도 정리되고 하면 관련돼서 부서에서 확보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참여 인원은 저희가 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공연이면 개별 사업으로 따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보육사업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와 직접적으로 하위 카테고리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거든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같은 세부사업 안에 보육정책위원회라든가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육사업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로 이 사업을 넣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이렇게 오래 저희 진행된 공연이고 나름 고유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보육사업 큰 틀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연계는 되겠지만 조금 그리고 전체적으로 해당사업의 비중을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조금 부연설명 말씀드리면 저희가 세부사업 개수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어린이집 지원이라든가 인건비 지원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은 보육 카테고리 안에서는 그래도 이 부분이 가장 그래도 적합하다 싶어서 지금 계속 운영을 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알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85페이지 서초 불법촬영보안관 운영 관련해서 어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해 주시기는 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이어서 질의드리면요.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로는 이게 사업의 실효성과 과연 계속 지속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아시고 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계속 운영을 하다가 단속실적이 전무해서 예산낭비 논란 속에서 폐지가 됐잖아요, 관련해서. 혹시 알고 계시지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여성안심보안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그 부분이 제가 폐지가 된지 일부 조금 지원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적은 시간에 짧게 지원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비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굉장히 활성화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이 불법촬영보안관 관련해서는 활성화되어 있고 원래 이게 서초형 생활임금 기준으로 지원하시다가 조금 수당을 인상하셔서 반영하셨다고 말씀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서초형 생활임금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자원봉사에 준하는 그러니까 저희 서초구 자원봉사 조례는 별도의 어떤 산출내역은 없고 서울시 자원봉사 조례를 조금 그래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8년 동안 운영을 했지만 한 번도 인정된 적이 없고 이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기존에 1일 2만원에서 1일 2만 2000원으로 상향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혹은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최근 3년간 적발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실적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기기를 발견한 적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물론 적발 건수가 없다라는 것은 어제 이은경위원님께서도 다행이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대신에 정기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 경찰서에서 신학기가 시작되거나 학교에 같이 합동점검하자는 의뢰도 오고 추석 때 고속터미널 공공화장실 한번 캠페인 같이 점검하는 것도 있고 여름에 수영장 그다음에 최근에는 캠핑장 같은 겨우에서 부서나 어떤 외부기관에서 의뢰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같이 점검을 나가고 계십니다.

강여정위원

이분들도 같이 점검을 나가시는 거예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예.

강여정위원

당연히 적발 건수 등 실적이 없다라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불법적인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아무튼 간에 자체적으로 활성화돼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복도나 공연 공간이 아니라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민감한 공간에서 점검 자체가 실제로 이분들이 그것을 적발할 수 있는 환경이 되나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공공화장실이나 민간 개방화장실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숙박업이나 목욕중앙회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기기를 아예 대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지기 같은 것을 드려서 필요하신 경우 해당 업체에서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단 의뢰하는 정기적으로 하는 화장실이나 이런 것 외에 그쪽에서 의뢰하는 곳에서 어디를 또 해 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탈의실도 만약에 저는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서 의뢰하시거나 이쪽을 해 주십시오 하는 사항이 있으면 가능할 ······.

강여정위원

먼저 의뢰를 주시는 것이지요, 해당 공간에서?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곳 아니면 의뢰가 오면 저희가 나갑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하는 수당 자체가 어떤 식으로 책정되는 거예요? 월에 20일로 잡혀 있기는 하잖아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이게 산출을 보면 저희가 주 5일 활동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활동이시고, 최소 1일 4시간 이상은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2만원인데 이 2만원의 기존 산출은 식비, 교통비, 위생비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그런 점검을 가시니까 저희가 위생비 6000원, 식비, 교통비 합쳐서 1만 4000원 해서 한 2만원 정도로 산정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생비를 이번에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상향하면서 하니까 ······.

강여정위원

당연히 저희 서초구를 위해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 부서 차원에서 그런 금액에 대해서 처우를 알맞게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보안관 운영 자체에 대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뭔가 수치화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사실 사전에 보지를 못해서 활동사항에 대해서 또 정리된 부분이 있으면 이것도 추후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점검 개소 수라든가 이런 것 필요하시면 해당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은 바로 ······.

강여정위원

그게 궁금해요. 이게 장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가시고, 의뢰가 들어온 것도 그게 그때그때 비정기적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이것은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수호천사 기동대 활동수당이 따로 잡혀 있잖아요? 월에 네 분 이틀씩 해서 같은 페이지에 ······.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20명 중에 별도로 기동대를 구성을 했습니다. 별도의 추가 인원이 아니라 이 20명 안에서 활동을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것 외에 굉장히 많이 의뢰가 오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동시에 갈 수는 없어서 주로 이분들이 수호천사 기동대분들의 어떤 추가적으로 활동했을 때 드리는 수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여정위원

이것은 그러면 조금 변동이 있겠네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예.

강여정위원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더라도 그에 따라서 조금 그러면 ······.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활동 일수라든가 그런 내용에 따라 변경은 될 수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이 해당 인원이 바뀔 수도 있고 활동하시는 날짜가 바꿀 수 있는 것이지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인원은 거의 고정적으로 20명 중에 한 네 분이 고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일수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나가시는 사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여정위원

이것은 그런데 이 정도로 예측을 해서 올려놓으신 것이지요, 지금?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럼 이것은 말씀 주셔서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이게 어찌 됐든 보안관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가 기동대로 활동하시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예.

강여정위원

20분 중에서 이것을 별도로 활동을 서로 하겠다고 혹시 하시거나 그런 경쟁으로 인해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을까요?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글쎄요, 이 부분이 그렇게 ······.

강여정위원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시는지?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쉽지만은 않은, 왜냐하면 본인들의 시간을 할애를 해서 별도로 그때그때 의뢰가 있을 때 좀 나가는 사항이라 제가 현재까지 듣기로는 이것을 하고 싶어서 내부적으로 막 그런 게 있다는 것은 못 들었지만 ······.

강여정위원

여기까지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 그런데 ······.

은정

신은정여성보육과장

이 부분은 경력이 많고 잘 하실 수 있는 분 위주로 자체에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딱 어느 분 어느 분 하시라고 그런 것은 아니었고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선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관련해서 해당 자료는 당장은 괜찮을 것 같아요. 추후에 준비가 되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보육과는 이 정도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다음은 시간이 애매해서 다른 분 먼저 질의하고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잠깐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지환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점 감량기기 지원이 얘기가 몇 번 나왔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그사이에 강구한 것이 있으시면 방법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경화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점에 지원하는 감량기기는 일단 소규모 음식점인 약 200㎡ 미만 음식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요. 관내 업소는 7000여개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은 감량기기를 구매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50%를 지원하고 그 50% 금액이 최대 600만원 한도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 기준을 어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해서 일단은 저희가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를 우선으로 해서 그리고 또 감량기 설치 공간이라든가 전기설비 여부 등에 대한 확보 여부까지 확인해서 일단 선정할 계획이고요. 또 선정 이후에도 일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2년 동안은 지도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배출량을 저희가 분기별로 실적 보고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감량에 대한 결과까지도 분석할 계획입니다.

유지웅위원

우선 그러한 내용들은 설치한다고 했을 때 음식점에 통보가 되는 내용들이지요, 이렇게 해야 하는 것들을?

경화

이경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사전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공고 시에 이 내용들을 명확히 명시해서 업체들이 인지한 이후에 신청하도록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리고 위원장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만약에 폐업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으셨어요, 거기에 지원이 될까 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화

이경화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우려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차적으로 저희는 이 기기를 무조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이 50%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음식점에 지원되는 기기 자체가 아주 저렴한 가격은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도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책임성을 갖고 신청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폐업한 경우에 대해서도 2년 동안은 무조건 의무 사용으로 해서 저희가 고지를 하고 2년 이내에 만약에 폐업을 하거나 기기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기기는 대당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경화

이경화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보통 용량이 30kg에서 99kg 정도 됩니다. 30kg 같은 경우가 한 700만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50%까지 지원하니까 자부담을 350만원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경화

이경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자리경제과 아트테리어 사업 개요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보육과에 기금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이 있는데 사업개요하고 비용 지출 내역 좀 한번 제출 부탁드립니다.

오지환위원장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지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장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고 몇 마디 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오지환위원장

김성주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는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제가 전에 위원회 어느 국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는데 위원이 행정적인 부분에서 지적을 할 때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제가 조금 법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보충 설명이 있다면 저에게 꼭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 때나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으면 분명히 있다고 그랬으면 가지고 와야 해요. 보충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스포츠에서 모든 일에 대해서 의도적이었느냐, 의도적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반칙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 자체가 계속 반복되면 반칙을 드려요. 그게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지적하는 것이고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여러 곳에 어떤 운영위원도 들어갔고 심의위원도 들어가서 우리가 법 제도를,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을 분명히 제가 봤습니다. 제가 들어갈 때는 그 규정을 보고 지적해요. 때로는 제가 이것을 지적 안 하고 나온 경우도 있고 그 부분에서 알고 그렇게 했는지 안 하고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심의가 끝나고 나면 다 그 부분을 통해서 어떤 요즘에 시스템이 좋습니다. 다 민원이 들어와요. 저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규정을 찾아보고 이게 잘못 됐네 그러면 부서에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마음을 먹고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하면 거의 다 개정이 됩니다. 우리 위원들 개정 사항보다 훨씬 집행부에서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다시 반복적인 실수가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적하러 온 것인데 우리가 의장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서? 행정은 지적하는 것이고 견제를 하는 것이다 거기에 충실한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때로는 외부에서 불신을 갖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가급적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고 나면 우리가 위원들끼리도 궁금점이 있으면 서로 크로스로 체크해서 질의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꼼꼼히 집행부에서 챙겨주시고 저는 이 부분에서 최근 들어 느끼는 소감에 대해서 제가 신뢰성을 얻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 서초구가 브랜드 1위입니다. 이게 브랜드 1위는 아니거든요. 제가 조금 말씀이 길었다면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고 실수가 있다면 뒤에 계시는 분들도 찾아와서 보충해 주시고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장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잠시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오지환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양재천 수영장에 대해서 요청한 자료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보고 해드릴게요. 여기 다둥이 할인 지원 1억하고 침수 등 운영계획 받았는데 사실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모든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

오지환위원장

몇 페이지지요?

김성주위원

189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할인하는 금액에 대해서 일부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할인 보전이지요? 인건비는 자체 벌어서 그 수입으로 운용하는 것입니까?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주위원

맞습니까? 그런데 할인 보전이라는 것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여기에서 인건비 나간 비용도 지출계획서가 여기 다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할인 지원이라는 비용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제가 이 비용을 가지고 차라리 민간위탁 비용으로 지원하고 차액 정산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침수 운영지원에 대해서 1억이고 대단히 큰 금액이에요. 사실 우리 스포츠센터에서 운영해서 어디든지 가면 할인 지원 어떤 바우처 제도는 있기는 있지만 이 시설에서 할인 지원 제도 자체에서는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개선 사항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줘서 수영장 운영하면서 저희가 하는 다둥이라든가 아니면 종합이용권을 같이 했었을 때 추가로 할인한다든가 이런 금액에 업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야 하는 금액에서 강제로 내려서 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액만을 저희가 인원수만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인건비 자체를 민간위탁금 전체를 내려주고 정산을 받는다면 전체적인 인건비를 다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성주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운영비 지원이 금액이 증감되고 사실 시설료가 수십억이 든 비용이 들어간 수영장인데 여기에서 연간 6억 5000만원 정도가 증감이 조금씩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에 어떻게 앞으로 운영해서 개선책을 보일 것인가 이 부분에서 연구 대상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다양한 여기 간담회도 하고 합니다. 혹시 간담회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지요?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하신 것 같은데.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예전에 여기 수영장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여름에 단 한 철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운영을 하고 있고 사계절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예산이 6억 5000이라 이게 많다고 그러면 많은 돈이 될 수도 있고 효율성이나 주민들의 이용 만족도나 이런 것을 따지면 잘 쓴 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업체하고도 이야기할 때는 업체나 이런 데에서는 조금 더 지원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저희가 민간위탁을 지원하면서 원하는 것을 다 들어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거기서 최소 한도로 하는 것이 저희가 원하는 할인율에 대한 차액 보전, 이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일단 잘 살펴보시고 조금이나마 여러 위원님들이나 외부에 나가시는 주민들도 그 시설을 보고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제가 알겠고, 잠시만요. 191페이지 서초종합체육관 실내골프연습장입니다. 제가 지난해 이 부분에서 구정질의도 드리고 그리고 어떤 용역에 대해서 여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저한테 자료 가져온 것 보면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주차장이 20면 느는데 그 부분에 공사 금액이 20억 정도 들어간다고 제가 계획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얼마큼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20면 늘려서 효과성이 얼마나 있을까 그 부분에서는 다들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지난해 제가 보고를 받을 때는 그 당시 주차장 증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늘어난다는 부분은 알았지만 설계도를 보니까 그 위치에서 그만큼 늘어서 지금 현재 낮 시간대에는 주차장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 주말 때 체육관 대여, 체육대회를 하거나 외부에서 멀리 왔을 때 주차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대 늘린다고 해서 주차장이 해결이 될까 이것은 우리가 고민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평일에는 23대 늘리는 것에 관련해서 효과성이 주말보다는 떨어질 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차장이라는 것이 요일 평일, 주말을 나눠서 활용도를 추산해서 효과성을 따지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서초구청에도 보면 주말에는 주중에 비해서는 효용도가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을 줄여야 한다 이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주차장은 저희가 기존 면수가 아무래도 이용 인원을 위해서는 늘 항상 적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 얘기가 있기도 했고 저희가 실내 골프 연습장을 만들고 하면 이용도가 늘어나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같이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20면을 늘리는 데 있어서 다른 땅의 용도를 가지고 그 주변이라든지 활용하면 안 될까. 토목공사라든지 건축공사를 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 조립식 아무리 건물을 지어도 20면을 지어서 그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느냐 20면이면 주말에 저는 제가 자주 그 부분에 체육대회 때 가보기 때문에 길에 계속 늘어지게 세우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위치를 보니까 20면 가지고 체육대회 주민들의 만족도가 보이기도 어렵다고 보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 큰 금액에 대한 가성비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사실 체육관 하루 내내 빌려도 거기가 시간당 20여만원 정도 10시간 사용해도 200만원이거든요. 1년 비용 해도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365일 1년 휴일 이용해도 70여일밖에 안 되는데 공휴일까지 그 비용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주차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게 어떤 생산성이 거의 나지 않는 현상이에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모든 것을 이윤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심의를 왜 하십니까? 다 재정 경제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 조금의 의문을 가지고 있고 정확한 해결책을 해야만 우리가 예산심의에서 확답을 가지고 주민을 대표해서 의결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장님께서 조금 위원님들한테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초종합체육관에서도 많은 동호인 체육대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도 자주 방문해 주시니까 그 주변 상황은 저희만큼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주변에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땅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은 어렵고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한 층에 위를 덮어서 그쪽에 주차장을 만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성주위원

혹시 거기에 풋볼장 있잖아요, 풋볼장. 풋볼장이 어떻게 돌아가지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거기 지금 외부 동호인 단체들이 대관 신청해서 시간대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풋볼장 크기하고 주차장 20면하고 크기가 많이 비슷할 것 같은데, 면적으로 따지면 ······.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풋볼장이 저희가 주차장 하려는 면적보다 조금 작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풋볼이 아니라 풋살입니다. 풋살장을 없앤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없앤다는 것은 ······.

김성주위원

거기가 제가 이용하는 모습은 봤는데 거기도 이용률이랄까 그 부분에서는 제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일에는 며칠 이용하는데 거기 지금 1년에 이용을 해서 비용 수입이 나오는 게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풋살장만 제가 따로 갖고 있는 자료는 없어서 그것은 나중에 따로 갖다드려야 될 것 같고요. 평일 낮 이용료를 갖고 얘기하시면 그것은 어느 시설이나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이 대부분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이 평일 낮에 거기 가서 운동하신다는 것은 쉽지 않고 보통 아침이나 주말 때 많이 하시고 풋살장은 청소년들이나 젊은 층들도 하기 때문에 평일 낮에도 대관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주말에 많이 이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체육시설이나 다 비슷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김성주위원

이것을 왜 이야기하냐 하면 종합체육관이 활성화가 안 일어나고 어느 정도 계속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투자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위원들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만 예산이 통과되고 이미 지난해 잘 통과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잘 통과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서초구에서 이렇게 큰 예산 금액이 올라오는 경우가 극히 드문 일이지요. 이보다 적은 금액도 상당히 위원들의 의견을 통해서 통과시키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 시설 통과 이후에도 늘 관리 대상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투자 비용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 다 충분한 의견을 듣고 심사를 통해서 의결하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과장님이 오늘도 심의도 있으니까 충분하게 잘 설명해 주시고, 담당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진다면 좋겠습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들어가십시오.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 잠깐만 계세요. 제가 종합체육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딱 질의드릴 테니까, 지금 이 진행 사항은 우리가 작년에 예산이 통과돼서 지금 진행 사항은 어느 정도 됐고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됐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오지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요청을 드려서 전체 예산의 40%를 올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나머지 60%를 내년에 요청드린 사항이고요. 저희가 올해 배정된 예산 중에서는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게 1억 이상의 설계비가 들어갈 때는 공공건축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진행된 공공건축심의회가 최종적으로 11월에 마감돼서 현재 설계 업체가 11월 이번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와 계약을 맺은 상태로 돼 있고요. 저희가 현재 사용하는 사용은 현재까지는 쓴 금액은 없고 이번에 설계 관련해서 설계 마지막 공모에 올라온 2위부터 5위까지에 대한 설계 시상금이 3500만원 있습니다. 이것 지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설계비로 저희가 예산이 5억 7000 잡혀 있어서 그 관련해서 그 한도 내에서 업체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저희가 계약을 진행해서 이것은 지출이 될 예정입니다.

오지환위원장

올해 들어가는 돈이 ······.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예산서상으로 약 6억원입니다.

오지환위원장

6억 정도,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우선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손용준 과장님.

오지환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

사업별 설명서 228페이지 보면 서초AICT센터 운영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도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30년까지 AI 기업 1000개 유치 등 유치를 하신다고 인터뷰를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유니콘 회사를 빨리 배출할 수 있다, 이런 자신의 포부가 있으신데 과장님 생각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니콘 기업이 보통 기업가치로 1조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기업인데요. 사실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본이라든지 기술 많은 분야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12월 18일 우수기업센터가 개소가 되는데 이번에 30개 기업이 입주를 합니다. 거기 입주 기업 중에서 저희가 CES 3년 연속 혁신상 받은 데도 있고 또 연매출이 100억 이상 되는 기업도 이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많은 지원을 해서 노력을 해서 한번 탄생을 시켜 보겠습니다.

하서영위원

결국 신기술 개발인데 지금 스타트업이 단순히 공간과 펀드 그리고 브랜드만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현실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AI산업 생태계 글로벌 경쟁력 있는 이런 식으로 슬로건을 내거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인재거든요, 전문가. 전문가가 없으면 어떻게 스타트업 회사가 운영되고 신기술 개발을, 유니콘 회사를 만드는 신기술 개발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문가를 어떤 식으로 우리 서초가 AI특구에 들어온 스타트업 회사한테 취업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고 이런 역할도 하는데 이런 역할 프로그램이 있나요?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서영위원

전문가 양성 그러니까 AI 기반 디지털 인재양성 ······.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유지웅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올해 그런 여러 가지 AI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에서 하는 ETRI지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하는 전문가 과정이 또 있습니다. AI 반도체 설계 실무역량 강화교육이 있어요. 이런 교육도 있고요. 또 반도체 설계 전문 엔지니어 양성과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에서 투자하는 사업이고 또 카이스트대학원에서 하는 인재양성 프로그램도 있고 저희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자체에서 저희가 숭실대와 하는 인재양성 프로그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AI칼리지 여러 가지 스마트도시과와 아동청년과 사업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전문성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AI특구에 있는 스타트업 회사들에 맞춤형으로 도대체 AI특구에 있는 회사들이 어떤 부분을 AI 쪽이 엄청 광범위한 분야인데 이런 식으로 어떤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은 없나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

하서영위원

예를 들어서 대학 같은 경우 계약 학과가 있는데 계약 학과는 그 기업이 등록금 50%를 학교에 주면서 50%는 학교에서 내고 아니면 자부담으로 해서 기업에서 원하는 파트 그런 부분 기술적인 파트지요. 그런 부분에 학생을 커리큘럼을 아예 학교하고 어떤 조율을 해서 그 교육을 시키고 100% 취업하는 시스템이 학교는 있어요. 제가 누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스타트업 회사들이 자기가 원하는 디지털 인재를 바로 교육을 우리 서초구 자치구가 시키면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지금 없지요, 맞춤형 교육이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숭실대 AI융합연구원하고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체결이 돼서 국비 지원도 받고 저희 구비도 투입하고 숭실대 자체 예산도 투입해서 인재양성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AI 테크노 융합학과 서초구 관내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등록금도 지원하고 그런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30년까지 1000개 이상의 기업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전문가 양성을 광범위하게 대폭 확대해서 우리 서초가 스마트 도시고 AICT센터가 생기고 그 안에 스타트업 클러스트가 벤처타운이 생기는 그 상황에서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 디지털 전문가 양성이 전폭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핵심적으로 임팩트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AI특구 좋은 결과를 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지역에 지자체에도 AI특구, 반도체 특구, 무슨 특구 또 무슨 클러스터 생기는데 거의 성공 확률이 낮습니다. 우리 서초구도 물론 지역적인 특성상 수도권에 있고 그리고 위치상도 어떤 톨게이트 가깝고 해서 입지조건이 좋지만 그렇다고 성공률이 100%라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인재입니다. 전문가 특수한 전문가 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숭실대 하나로는 부족하고 카이스트 하나도 부족합니다. ETRI도 부족해요. ETRI 저도 알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2013년부터 ETRI가 과기정통부지요, 지금은.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알고 여러 가지 기술을 혁신적인 기술을 배출하고 연구하고 지금 배출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것 가지고는 유니콘 기업을 만들기가 우리 서초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결론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문제점을 많이 제시할 수 있지만 조금 더 특수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것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가 당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특수한 그런 자문단이 필요할 것 같고 이 문제는 나중에 과장님께 따로 저하고도 말씀을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성을 갖고 인재양성,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취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AI특구를 위해서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동청년과 유지연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

과장님, 4차산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지환위원장

페이지 수 ······.

하서영위원

252페이지 4차산업 소프트웨어 과정, 4차산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ICT랑 포함해서 4차산업 혁명 시대 인재양성을 하는 저희 과정을 다 해서 저희가 4차산업 소프트웨어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아니, 4차산업 하나를 무슨 뜻인가?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AI하고 IoT,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4차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으로 해서 기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연결을 해서 융합해서 어떠한 시너지효과 말하자면 일자리도 만들고 교육도 시키고 도시, 행정, 제조 이런 것을 하는 것이 4차산업 혁명입니다. 그렇지요? 어떤 기술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융합해서 어떠한 시너지 효과 도시 발전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행정을 위해서 하는 게 4차산업 혁명 시대라고 하는데요. 지금 4차산업이라 이 프레임이 10년 됐어요. 지금은 변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해서 DX(디지털 전환) 시대, AX(AI 전환) 시대 이런 것으로 소프트웨어 과정, DX 소프트웨어 과정 이렇게 하면 좀 더 현실성이 있고 현재 트렌드에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이것이 아니고 252페이지에 AI칼리지하고 약간 그러니까 AI칼리지가 지금 예산이 이것으로 우리가 AI특구를 서포트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4차산업 소프트웨어 과정하고 통합해서 좀 더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고퀄리티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저는 우리 서초구 AI특구가 AICT센터가 있는 곳에서 이런 교육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이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준이 조금 낮을 수 있고, 물론 어제 과장님 계속 UI/UX 얘기하는데 UI/UX는 AI 어떤 한 부분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더 고퀄리티로 체계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I 개발자 트랙, 디지털 분석가 트랙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바로 취업이 돼서 맞춤형으로 해서 바로 실무로 들어갈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아까 일자리경제과 손용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숭실대 하나로 카이스트 하나로 그리고 그런 지금 편협되어 있잖아요. 그것 하나로 지금 어떠한 전문가 양성이 이것으로 서초구가 어떤 AI특구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그것은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생각은 이 두 사업을 통합을 해서 차라리 예산을 더 확대해서 좀 더 심화과정으로 들어가서 바로 취업을 100%, 120%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지금 저희가 AI칼리지에도 예산이 거의 28억 정도 투자가 되고 있고 그리고 AI칼리지하고 4차산업 UI/UX 사업은 교육 대상자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AI특구가 있어서 AI 쪽으로 집중하는 것도 맞지만 청년들이 요구하는 과정들은 여러 가지라서 저희가 예산의 한계상 지금 두 가지를 운영하려고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걱정하시는 AI칼리지의 내용들 이런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 AICT 우수기업센터에 입주하는 업체들과 교류를 해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영위원

알겠습니다. 서초구 AI특구 성공은 결국 인재입니다.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한 전문인력을 키워야 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서초구의. 그래서 저는 AI 교육을 하는 부서들이 그쪽으로 어시스트를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가입니다. 신기술 개발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유니콘 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그렇게 기반이 다져져야지 베이직이 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서영위원

시간이 좀 남아서 이보민 국장님 안 나오셔도 되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아동청년과 그리고 밝은미래국에서 AI 사업이 지금 몇 개나 되지요?

오지환위원장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민

이보민밝은미래국장

밝은미래국장 이보민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AI 관련사업이 정확하게 개수는 모르고요. 지금 파악은 안 되고 저희 지금 소관 부서들이 주로 분야에서 많이 스마트도시과나 일자리경제과나, 지금 10개 정도 되고 저희 우리 부서에서 지금 다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우리 국장님 열심히만 해서 되는 시대는 아니에요. 좀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일반 기업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한 푼이라도 우리가 절약하고 또 한쪽으로 집중해서 그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다시 어떠한 구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이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인데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사업을 예산을 함축해서 한쪽으로 집중해서 성공률을 높이게 하는 쪽, 그리고 우리 서초구가 스마트도시잖아요. 거기에 브랜드 향상을 위해서 네임밸류를 충분히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AI-X 시대예요. AI 하나가 아니에요. 챗GPT가 AI가 아닙니다. 한 부분이고 그것은 생성형 AI 이것 분명히 아셔야 돼요. 챗GPT가 AI 정통 얘기한 것 아니에요. 한 부분이에요. 생성형 AI 학습 추론 내가 필요해서 내가 공부시키고 내가 입력값을 넣어서 공부하게 만들어서 나한테 답을 주고 그런 것입니다. 정확하게 아시고 AI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각 부서는 AI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추셔서 확산적이고 더 성공률이 높은 사업으로 예산이 더 많이 든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성공률을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이상이고요.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 좀 틀어주세요. 잠깐만 제가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아서 신기술을 제가 그냥 편안하게 보십시오. 한국 버전 틀어 주시고······ 이것은 제 자랑이 아니고 기술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동영상 상영) 그다음에 영어 버전 틀어주세요. 제가 영어를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억양, 발음, 엑센트, 사투리까지도 이게 변형이 돼요. 영어를 너무 잘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AI거든요, 기술. 다 영어로 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것을 제가 틀어드리느냐 하면 이게 오픈AI, AI보이스, 오픈AI로 기술로 한 것이고 이게 하나의 서울로 한 것이 아니고 구글 스피치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GPU MBDI 이 기술 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이게 몇 분 만에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우리 AI특구에서 이런 신기술 개발할 수 있는 회사가 생겨나야 됩니다. MBDI 같은 경우는 헥타콘, 유니콘 다음이 무엇이지요, 과장님? 헥타콘. 데카콘, 헥타콘 이렇게 나가지요? 이것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MBDI 같은 기술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서초구 AI특구에서 이런 회사가, 이런 기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신기술. 그로 인해서 우리 각 부서는 AI 사업을 그냥 해서는 안 되겠지요. 좀 더 자부심을 갖고 전문성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성공률을 높여서 진짜 우리 서초구가 AI특구가 전 세계적으로 네임 밸류를 갖출 수 있는 그런 특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지환위원장

하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태위원부터 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사업별 설명서 146페이지 서리풀청년예술단 구성 및 운영 관련된 내용 질의드리겠습니다. 큰 것은 아니고요. 이게 기수가 원래는 1년에 두 기수가 겹쳐서 진행을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한 기수를 길게 1년 6개월 해서 그럴 예정이어서 예산 자체가 50% 정도 삭감됐는데 혹시 수요 자체가 줄어서 기수를 한 기수만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기수가 운영되는 기간이 1년이라는 기간은 좀 짧아서 연장해서 하려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희영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리풀청년예술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기수를 절반으로 가성비를 높여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구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현행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 지원하는 청년 인원수에 비해서 예산 투입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기수를 줄여서 좀 더 가성비 있게 좀 더 활동을 예산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신정태위원

수요 자체가 변동이 있다기보다는 기존 사업을 굴림에 있어서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조정하셨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희영

최희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155페이지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관련해서 여기 사업 전년대비 증감사유 보면 비예산 협력전시 확대 및 대관전시를 미운영해서 3900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것도 수요라기보다는 사업 자체 효율성이나 기존에 예산이 들어갔던 것이 과다하다 생각해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사업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까요, 감액된 사유가?

희영

최희영문화관광과장

예,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맞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질의드리면 158페이지에 서리풀라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서초3동 열린문화센터 사무국과 서리풀라운지 그다음에 조수미아트살롱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축제 사무국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축제가 많다 보니까 서초가 만약에 여기에서 통합관리 해서 한다면 조금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는 크게 저는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서초유스센터와 서초문화예술센터에 조수미아트살롱 관련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제가 어제 아동청년과에도 질의드렸고 방금 전에 2가지를 질의드렸던 이유는 결국에는 다 예산이, 구 예산이 힘들다는 사유로 삭감된 예산들이 보통은 다 청년 관련된 사업들이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해서 증감에 대한 부분이 사업 정리 혹은 통합 운영, 효율적 운영을 사유로 들어서 삭감이 됐지만 그런 부분이 청년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고 서초유스센터에 서리풀라운지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간은 청년으로서 약간 편치만은 않더라고요, 이것을 보니까. 그래서 서초유스센터가 여기 가 보셨겠지만, 외벽은 특히나 외벽 설치한다고 하신 부분이 벽이 안쪽으로 되어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시지요? 방향이 이렇게 아치형으로 안쪽을 바라보게 되어 있거든요, LED 설치하는 부분이. 그런 것과 그다음에 이게 축제라는 것이 사실 저는 도심 속의 축제는 순천에 순천만축제라든가 그렇게 자연경관이 1년 내내 유지되는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축제가 아니라 도심 속 축제는 1년에 딱 한 번 그 도심 속에서 축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초유스센터에 설치하는 게 다음에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드리기는 하겠지만 여기가 앞서 강여정위원님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고 서초 학생들의 의중이나 여기에 대한 수요자의 변동 없이 이렇게 축제 분위기로 간다면 이용하는 이용자나 그것을 보는 시민들께서 여기 이게 생겼네 하고 살짝 넘기고 그렇게 효율성이 좋다고는 생각이 안 들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 여기에 꼭 이게 설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셔서 예산을 또 준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최희영문화관광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유스센터에 설치하는 LED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좀 다시 드리면요. 정면에서 좌측면이 안쪽으로 되어 보이지만 저희가 부착하려는 부분은 유리 부분으로 평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구조 보강과 일부 건축공사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게 된 것이고요. 축제 하나만을 위한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이쪽 대형 LED를 통해서 서초구에서 하는 모든 일련의 정월대보름 축제부터 해서 모든 축제를 연중 홍보하고 안내하고 주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총괄 기능을 하고요. 또 아울러서 대형 LED를 통해서 서리풀축제, 외부 재원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후원해 주시는 기업이나 업체에 감사의 금액과 일종의 기부의벽 기능을 하는 그런 LED 기능도 크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단순 설치와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축제의 외부 재원 확보, 또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 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장하는 바가 그럴 수 있어서 그러면 솔직히 이것을 한다면 저는 고용복지센터 사거리에 있는 데 있잖아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희영

최희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많은 구간과 장소를 검토했는데요. 지금 서초유스센터가 서리풀 음악축제거리 시작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서리풀축제를 할 때 메인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장소적인 강점이 상당하고 또 축제 이틀 동안은 1층에서 출연진들과 사인회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까지 같이 겸하는 그런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답변이 충분히 된 것 같고요. 다음은 조수미아트살롱 관련해서 저도 궁금해서 이게 맞는가 싶어서 개인을 위한 사무실이나 그런 게 맞는가 싶어서 조금 찾아봤는데요. 다른 데를 보면 문화의거리 이런 것 다 제외하고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건물이 올라간 데를 보면 마포에 박영석산악센터와 영천에 신성일기념관, 대구에 송해기념관, 그다음에 아직 설립은 안 됐지만 전라도 쪽에 김현자기념관이 설립 추진한다고 예전에 한번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다 대입하기에는 사실 상황이나 성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박영석 산악인은 거기에 연고가 있어서 지었었고 신성일 선생님은 은퇴하시고 나서 말년을 보내셨던 것이 영천이어서 영천에서 짓는 것이고 송해 선생님은 북한이 고향이신데 대구에 약간 인연이 있어서 또 대구에 지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조수미 선생님을 우리가 모셔 올 수 있으면 지자체 관점에서는 사실 되게 큰 분을 데리고 오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이것은 사실 한다면 국가 단위 사업에서 해야 되는 것이 사실 규모적인 측면이나 조수미 선생님의 그런 역량을 보면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우리가 조수미 선생님에 대해서 이것을 한다면 아카이브 전시나 이런 것은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사무실을 지원해 준다고 쓰여 있어요. 저는 이것은 조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에 대해서 설명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최희영문화관광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사무실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일부분이고요. 전체 공간이 24평 정도 되는데 조수미 씨께서 국내에 체류하실 때 거점으로 활용하실 공간의 일부 10평 정도하고 입구 쪽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조수미 음악 세계를 콘텐츠로 주민들이 향유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오픈된 공간으로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단순히 저희가 조수미 씨 유명인의 이름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서초구가 가진 음악 문화의 인프라 그리고 정체성이 구축되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단계에서 자연스럽고 또 마땅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조수미 씨가 아까 앞서 지방에 다른 연고나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전국 유일한 음악문화지구로 서초구가 지정이 되었고 예술의전당과 일대 악기 공방이나 연습실 등 공연장 등 포함해서 전국 유일한 클래식 집적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조수미 씨께서도 그런 서초구의 문화적인 정체성 그리고 대규모 공연장이 아닌 반포대로 한복판에서 그런 공연을 10주년째 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경이로움을 표하셨고 그런 서초구의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높이 사서 먼저 저희에게 사업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문화관광과장으로서 마땅히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이 사실 맞는 내용일 수는 있거든요. 조수미 선생님 쪽에서 우리한테 먼저 제안했고 우리가 그렇게 이런 기회가 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해는 하는데 만약에 예산이 넘어간다면 만약에 돼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면 조금은 연계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대사나 우리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은 고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하나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7페이지인데요. 제가 결산 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사용액 대비해서 전입금 자체가 줄거나 전년도 유지 금액하고 비슷한데 사실 사업으로 나가는 비용은 큰 틀에서 계속 23년도, 22년도 이후부터 계속해서 증가하고 증가하는 폭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금 자체를 지금 사실 여기 수치상으로만 보면 잔액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기금 운용 관련해서만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그에 대해서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최희영문화관광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에 문화관광과장으로 오고 나서 기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처럼 점차 수입은 감소하고 지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입을 충당하는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내년부터 종합적인 약간 지출에 대한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주민들의 반응이 적거나 수요자 측에서 크게 호응도가 낮은 사업들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일부는 축소하고 일부는 일반회계로 그렇게 변경을 하기도 했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재원 조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봤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문화 사업들이 대부분 다 수익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체수입 구조를 발굴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 봤는데 저희가 기금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수익이 나는 사업이 유일하게 서초금요음악회가 있습니다. 음악회 수입이 2000만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이 부분도 크지 않은 금액이라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고 쉽지는 않지만 외부 재원도 발굴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출 나가는 항목 보면 다 행사잖아요. 행사이기도 하고 비융자 사업이 대부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융자 사업으로 전환하기에는 갑자기 돈 내라고 하면 누가 축제에 오겠냐는 그런 걱정도 있어서 사실 재정 상황이 어려운데 이 부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는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신정태위원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기금운용 관련해서 러프하게 질의드렸어서 세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여하는 장애인복지계정하고 하나가 자활계정 이 2가지가 있는데 어제 설명 주신 것처럼 전입금이 처음 조성된 2020년도 전입금 이후에는 전입금이 하나도 없고 지출사업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심을 해 보셔야 되는 것이 어제 질의드렸을 때 이것을 합할 수 있으면 계정을 합해서 통합운영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아직은 검토가 안 됐을 수는 있는데 혹시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연

권윤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윤연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회복지기금과 사회복지진흥기금 통폐합을 위한 조례는 2020년 1월 2일에 개정이 됐었고요.

신정태위원

그래서 그 기금이 하나로 합쳐져서 ······.

윤연

권윤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폐합이 된 사항이고요.

신정태위원

그렇지요. 그러고 계정이 나뉜 것이지요?

윤연

권윤연사회복지과장

예.

신정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사실 기금 자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계정을 이렇게 분리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맞는다고 과에서는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윤연

권윤연사회복지과장

각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것은 과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존중할 수는 있지만 하나 걱정되는 것이 자활계정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나가는 것은 시설비잖아요. 큰 게 시설비 6억과 2억 들어가는 것이 시설비와 사업보조로 들어가는 것인데 처음 2020년도에 전입금이 10억원이 있고 그 이후부터 전입금 없고 살살 나가서 2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나가다가 2026년도 계획안에 8억이 잡히니까 남는 잔액이 확 감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론 계획을 세우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 전입금을 수입으로 잡겠지만 이렇게 약간은 위태위태 제가 보기에는, 위태하다는 말이 조금 그럴 수는 있지만, 약간은 이 계정 자체가 위태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답변 주신 부분 포함해서 혹시 같이 이 예산안이 끝나더라도 한번 같이 볼 수 있는 자료 있으면 설명 한 번만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자료 있으시면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연

권윤연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지금 말씀 ······.

신정태위원

나중에 더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 주실 것은 충분히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서 추가로 나중에 한번 얘기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윤연

권윤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아동청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과장님, 어제 말씀드렸는데도 이렇게 자료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큰 것은 아니고 어제 질의드린 내용에서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드릴 텐데 청년센터 운영 여기 주신 자료 그러니까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된 사업들을 보면 보통은 사유가 크든 작든 다 예산 조정이거나 중복 사업 일몰하거나 지원 자체를 조정해서 축소해서 일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청년 관련된 사업이 수요 자체가 준 측면이 있나요? 아니면 수요는 그대로인데 우리가 어제 답변 주신 것처럼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조금 축소한 측면이 있나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무게가 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수요가 적어서 줄인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적다 보니 거기에 그 김에 저희가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들도 있고 유사한 사업들이 있어서 그것을 통폐합하면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저희가 서울시 청년센터랑 통합을 하면서 사업들이 겹치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줄였던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보면 저희 과 예산 8억이 줄었지만 거기 보면 저희 결식아동이 2억이 줄고 청소년 쪽이 청소년이 감소를 많이 해서 거기에 3억이 줄은 사항입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사업별로 다 감액에 대해서 사유를 가타부타 다 따질 수 없겠지만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구청에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든 말로서 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보여지는 진짜 의중은 수치에서 나타난다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적인 측면에서 조금 통폐합이 필요하거나 일몰될 것은 일몰되고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사유 자체는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향후에 재정 상황이 나아지면 줄었던 청년 관련된 사업도 조금은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예산 자체가 힘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확대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어쨌든 예산으로서 구청의 정책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한번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기존 사업들 많이 안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오지환위원장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추가 발언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하고, 질의 겸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동 행정감사 갔을 때 어떤 소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통합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160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맨 밑단에 보면 통합민원발급기 구매해서 19대 1억 5200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소 이것 구매해서 어디에 설치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박우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우만입니다. 오지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민원발급기는 통상 소요 연수가 6년입니다. 6년이 경과되면 에러가 자꾸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 구매해서 새것으로 교체해서 동주민센터 민원창구에서 민원서류 발급하는 데 설치해서 사용하게 되고 다만 기존에 사용하던 것이 소요 연한이 경과가 됐지만 아예 사용 불능은 아니기 때문에 긴급하게 고장이 나거나 새로 수요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동에 방문하셨을 때 저희가 보관 상태가 불량하거나 뭐 쌓아놓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그 부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정리를 하고 사용이 불가한 것은 폐기처분하고 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이것은 각 동에 지금 18개동에 다 교체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보니까 이미 교체가 돼 있던 데도 있던데 ······.

우만

박우만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19대 교체 예정이고 금년에도 이미 교체를 아홉 군데 했고 금년 말에 4대 교체하고 6년 소요 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교체를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 전체 총 61대 통합민원발급기를 저희 부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이 민원대에 우리 직원분들의 조금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민원 자동발급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소요 연한이 됐다고 해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민원발급기는 지금 어느 동에 가면 1층에 들어가는 입구에 비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안으로 들어와서 민원을 발급받는 사람이 대다수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용 안 하는, 사용이 가능한 민원발급기를 민원실에 있는 데다가 어디에 설치를 하고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안내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창구가 조금 복잡하지 않고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만약에 창구에는 있는 민원을 다른 곳으로 해서 인력이 부족한 곳으로 해서 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그 민원발급기 사용 가능한 것을 잘 교체하면서 수리 가능해서 쓸 수 있는 것은 그런 쪽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만

박우만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통합민원발급기하고 또 무인발급기가 있습니다. 무인발급기하고 그런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실태 파악을 잘해서 조정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총괄 질의를 마저 하고 계수조정과 토론 및 표결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안 153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체육진흥과장님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맨 밑에 하단에 보면 태권도 시범단 사업지원이 있는데요. 이것 어떤 것인지 현황이랑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오지환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 태권도 시범단은 2012년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현재 감독 및 코치 3명 그리고 초·중·고학생으로 돼서 총 34명의 단원해서 3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지원은 저희가 서초구체육회를 통해서 매년 288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연말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감독하고 코치의 코치 수당, 장소 임차료, 단복 및 훈련 용품 구매비 그리고 약간의 단원 간식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시범단은 주 1회 모여서 연습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주 1회 모이고 총 감독, 코치까지 합치면 36명이고, 모이기가 제가 듣기로는 민원인한테 들었는데 쉽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모임을 일주일 한 번씩 모임을 갖기가 어려운데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려면 사업비가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부족하지는 않은지 제가 궁금하기도 해서 여쭤봅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반포동에 소재해 있는 태권도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학생들이다 보니 시험이나 이런 일정이 겹칠 때는 한두 명씩 빠지는 경우는 있기는 하지만 꼬박꼬박 매주 모여서 연습을 하고, 저희 구 행사라든지 이런 데 나와서 시범단 활동을 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부족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원래 3000만원을 예산을 지원해 주었다가 2021년도부터 저도 정확한 내막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시기라 약간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소폭 깎여서 3000만원이었던 것이 2021년도부터 2880만원으로 저희가 약 한 120만원 정도 깎인 상태에서 여태까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협회나 태권도 시범단을 운영하는 감독님이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아이들하고 같이 모이고 하다 보면 운동하면 간단하게 간식이나 이런 것 지원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어렵다 좀 예산을 올려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은 제가 올해도 몇 번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전부터 지원해 오던 금액을 올리는 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약간 조심스럽게 돼서 일단 저희는 예년하고 똑같이 288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실 수 있다면 예전처럼 한 3000만원 정도로 다시 한번 올려 주실 수 있으면 저희는 감사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저도 민원인을 만나서 그런 학부모님께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과장님께 논의를 드리고 싶기는 한데 어떤 이유인지를 제가 잘 몰라서, 코로나 때 2021년도쯤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시점에서는 코로나도 거의 끝났고 제대로 주 1회씩 이렇게 하면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정상적으로 그 이전으로 해 드려도 위원님들이 만약에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어린이들의 태권도가 저희 서초구민 체육대회 때 시범 공연도 봤듯이 매우 훌륭하고 하는 연습량도 많고 하니까 부족하지는 않지만 많은 금액은 아니니까 동료 위원님들도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방안으로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께는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은경위원

저는 사회복지과장님께 그냥 자료만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 많은 금액은 아닌데 감액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인건비가 감액인데 이것 나중에 바쁘시겠지만 예산 끝나고 어떤 사유로 감액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여기 이게 자료 광고에 나온 것을 보면 굉장히 헤어한우리는 일체형 샴푸대를 이용해 커트와 샴푸를 한자리에서 할 수 있어 장애인과 보호자가 만족한다, 만족스럽다는 반응들이 굉장히 하고 월 이용자 수가, 일 이용자 수도 증가하는 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봉사 차원에서나 그리고 봉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감액이 돼서 조금 이유를 알고 싶어서 나중에 차분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추가 발언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질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강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이번에 따로 개별적으로 자료 올려 주신 것 직원 명절 격려품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예산서에는 따로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추가로 올라온 것인가요, 일단 여기 따로 책자 만들어지고 나서?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현재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예산서 ······.

강여정위원

제가 예산서에서 못 찾아서 그냥 올려 주신 자료 참고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직원 명절 격려품 지원 사업 그리고 검토보고서 관련해서는 4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여기 내용 추진 배경에 보면 직원 명절 격려품 지원사업은 매년 실시해 온 기존 사업이나 2026년 신규 예산으로 편성하였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이러한 사업 자체에 대해서 그간은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복지카드 등에 따른 운영 적립금으로 처리를 하셨다는 것인지?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직원 명절 격려품 저희가 상반기에 설과 추석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저희가 복지몰 이용 수익과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때면 일정 부분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맞춤형 복지 적립금이라고 해서. 그런데 그게 저희가 지급을 하다 보니 직원 인원수도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금액도 저희가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로 인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상하고 인원도 늘어나고 이러니 기존에 저희가 맞춤형 복지 적립금으로 이용하던 그 부분이 예산이 좀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부분에서 예산 편성하지 않고 적립금으로 운영하다 보니 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왔습니다. 세입으로 편성하고 세출로 지출하는 부분이 좋겠다, 이렇게 권고가 와서 지금 예산 편성하고 저희가 지출 부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사실 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내려오기 전에 여기 법적 근거도 있잖아요, 저희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그간에는 법적인 부분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해해도 될지?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기준이라는 게 행안부 기준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복지 적립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서 그 부분은 ······.

강여정위원

과거에는 그랬다는 것이지요?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예, 과거에는 계속해서 25개 자치구가 거의 대부분 그렇게 집행해서 했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 추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부족분이 있고 그리고 또 타 자치구 사례를 조사를 해 보니 지금 현재 세입 처리하는 부분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한 15개 구가 세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방향이 바뀌고 있고 운영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권고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세입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세입 처리를 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이것 권익위 권고는 언제 내려온 사항이에요?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익위 권고는 2018년도에 저희들한테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저희가 2018년도에 권고사항이 와도 25개 자치구 사항을 조사를 하니 일정 부분은 권고니까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복지몰이나 이런 수익금을 적립금으로 사용해서 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올해 다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 반 이상이 세입 처리를 하고 세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입 처리를 하고 세출로 또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충분히 이렇게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된 이유는 알겠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사실 법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처리해 왔고 행안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는 나름의 내부적인 지침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권익위 권고가 2018년도에 내려왔고 그런데 저는 권익위 권고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관련해서 운영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나요? 그런 것은 따로 없었나요?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서울시에서는 별도의 지침은 없었고 아마 세입 편성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아마 각 자치구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도 올해 저희가 세입으로 편성한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자치구 의견을 좀 들어봤어요. 그런데 15개구는 편성을 하겠다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10개 자치구는 아직까지도 그냥 이것을 해도 무방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미처리하고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다른 사업들은 서초구가 최초로 하고 선제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는 것이에요, 과장님?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맞춤형 복지제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입 처리를 하지 않아도 저희가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다 보고하고 연초에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내고 또 결산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명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별문제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투명하지 않게 운영이 된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 자체가 아예 세입·세출로 처리가 안 된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여태까지 세입·세출로 편성은 되지 않았지만 행안부에서 운영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준수해서 저희가 적정하게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런데 권고가 2018년도에 내려왔고 그때 한 번 내려오고 한 번도 그에 대해서는 권고가 전혀 없었나요?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예, 추가적으로 내려온 부분은 없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런데 이번에 저희 서초구 입장에서는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운영 적립금만으로는 따로 처리가 어렵겠다 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이러한 내용들을 점검을 해 보고 하니 많은 자치구에서 이미 세입·세출 많이 처리해서 그렇게 많이 바뀌었네 우리도 그러면 이번 2026년부터는 그렇게 원칙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사업 예산편성 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예,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여정위원

어찌 됐든 간에 과거에 사실 이것을 무조건 잘못했다 지적하기보다는 어찌 됐든 간에 권고가 내려왔고 저는 예산편성 어쨌든 명확하게 투명하게 운영이 되지······ 제삼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였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우리 구청에서는 관련해서 운영위원회라고 하셨나요? 그래서 나가고 들어오는 부분이 명확하게 안에서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것은 원래는 예산으로 잡혔어야 되는 것이고 세입과 세출도 명확하게 금액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뒤늦게라도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2026년도에는 법적인 원칙에 맞게 그리고 그런 지침에도 맞게 권고사항에 맞게 잘 처리가 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다른 것들도 사실 이렇게 유사한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행정이라든지 예산 관련해서 문제는 없는지 과거에 다른 권고사항이 있었음에도 우리가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은 없었는지 나름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잘 반영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위원회가 운영되어서 이게 약간 세입·세출 부분에 편성 안 하고 돈을 지출하더라도 그 중간에는 저희가 투명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투명성에 무언가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꼼꼼하게 잘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부분은 직원 명절 격려품도 있지만 우리 직원 복지를 위해서 직원들 대입수능 자녀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어떤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것을 반영해서 이 돈을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결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투명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집행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드릴 것이 있는데 ······.

오지환위원장

거의 질의하실 분이 없어서 계속하셔도 되는데 행정지원과 하실 것이에요? 그러면 신정태위원은 조금 있다가 하시지요.

강여정위원

먼저 하셔도······ 그러면 저 마무리만 살짝 하고 ······.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내 돈이 현금이 300만원이 나가고 300만원만큼 그만큼 들어오고 지출 이게 금액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찌 됐든 저희가 엄밀히 말하면 예산으로 잡지 않고 누락이 된 부분인 것이잖아요, 저희 「지방재정법」의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들어오고 나간 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회에서 명확하게 검토를 하고 그래서 투명하게 집행이 되었다는 부분과 실제로 우리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리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투명하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의미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그 점 감안하셔서 책임 있는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여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과장님께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장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계세요, 또 질의 있으시다니까. 신정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같은 내용 질의이기는 한데 강여정위원님이 충분히 지적해 주셔서 저는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2026년도 예산에는 편성목에는 맞춤형 복지운영 적립금이라 해서 기타 수입으로 잡혀 있었던 것이고 예전에 2025년도 명세서를 보니까 거기에는 이 항목은 없었지만 그간 운영은 되고 있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출할 때는 보통 이게 운영위원회에서든 어디에서 심의해서 지출했다고 하셨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복지 차원에서 지출하셨던 것인가요?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존에 있는 부분도 연간 이 부분에 행안부의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이 돈이 들어오게 되면 직원복지 이외에는 쓸 수 없도록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출할 때는 우리가 연간 계획을 위원회 소집을 해서 회의를 통해서 어떤어떤 부분에 쓰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그 목으로 해서 돈을 지출하고 다 지출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 있는 적립금이 어떻게 어떻게 되었다 결산에 대해서 결산 보고를 하지요, 위원님들께. 그렇게 해서 돈 수입과 지출이 결산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수입 잡힌 것처럼 돈의 흐름 자체는 여기에서 흘렀던 것이네요. 그러니까 계좌도 여기에 적립금이 들어오는 것이고 위탁업체에서 복지업체를 담당하는 곳에서 운영수입금은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2026년도 예산안에 쓰여 있는 그 계좌로 들어오고 거기에서 직원 격려품이 나가는데 다만 그게 명세서안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었고 예산안에는 안 잡혀 있다는 말씀이셨던 것이지요?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2025년도에는 그랬고, 2025년도까지는 그렇게 지출이 되었고요.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편성하니까 예산 지출 어떤 규정에 따라서 돈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신정태위원

저는 수입이 안 잡혔다, 명세서안상에는, 예산상에는 안 잡혀 있어서 그 돈이 어떻게 어느 계좌로 들어가서 이게 궁금했던 것인데 흐름은 지금이나 내년도나 똑같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돈을 쓸 수 있는 명목이라든가 흐름은 똑같은 양상으로 해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절 격려품 지원, 마음 챙김비 사업도 결국에는 신규 사업이라고 쓰여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기존에 했던 사업을 세출로 잡으셔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세입 되어 있는 부분 명절 직원 격려라든가 이런 것은 똑같이 나가는 부분이고요. 마음 챙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

신정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것이지요?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내년도 처음 하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 예산을 하면서 서초구 예산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직원들한테 가는 복지 전체를 이렇게 나열을 해서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일정 부분 감하고 마음 챙김비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에 대한 전체 예산은 사실은 이렇게 플러스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크게 늘어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신정태위원

예, 그러면 1억 1000 세입 새로 잡힌 그것은 명절 격려품 지원 항목에서 다 나가는 것인가요?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1억 1000에 대한 우리 지출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직원 명절 격려품으로 해서 돈이 나가고 그리고 또 수능 자녀를 둔 직원들한테 그 부분에 돈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 두 사업은 그러면 연속성이 있는 사업으로 봐도 될까요? 아니면 이번 일회성 사업으로 봐도 될까요? 명절 격려품이나 대입 자녀 지원 말고 신규 사업이요. 마음 챙김비 지원 사업.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마음 챙김비는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일단 편성을 하고 나서 효과성을 분석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마음을 좀 여러 가지 악성 민원이나 직장생활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으로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규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효과성이 좋다고 그러면 저희가 계속 사업으로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어쨌든 이것도 복지라면 복지잖아요. 지원 복지이기 때문에 저는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갔으면 좋겠다는 ······.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정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직원 후생 복지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 주시긴 하셨는데 2018년도 권익위 권고사항 내려온 것 중에서 사실 이때 당시에 권고안을 보면 하나 말고 2개가 더 있어서 권고사항이 우리 수입에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수입금 처리에 대한 통제 수단 미흡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 항목이 2개 더 있어서 혹시 그것은 해당이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었고 두 번째가 저희는 복지몰 업체 선정할 때 수의계약으로 했나요? 아니면 공개입찰 해서 했나요?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파악한 후에 제가 ······.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공개경쟁이나 이렇게 가지 않고 협약을 체결해서 협약 부분에서 저희들 직원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항목을 정해서 협약을 체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주민한테 공개해야 되는 비용들인가요? 복지 적립금, 운영 적립금이?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주민 ······.

신정태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올라가야 되는 예산인가요?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태위원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예.

신정태위원

여기 2018년 권익위에 혹시 그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도 사실 당장 예산에 그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한번 이 부분도 권익위 권고사항에 3가지 항목 중 하나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너무 많아서 페이지가, 세입 조치 결과 자체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권고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혹시 그 이후에 2018년도 이후에 집행됐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챙겨 보지 못했는데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만약에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25개 자치구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장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제가 한 가지 ······. 128페이지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128페이지 보면 맨 위에 대학(원) 위탁교육 지원에 200만원 × 15명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14명이었고 올해는 15명인데 이게 어떻게 지원을 우리가 직원들한테 지원을 받는 것인가요? 그래서 이게 확장이 된 것인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오지환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직원들 위탁교육 및 교육 여비 지원 관련이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직원들 전체 대상으로 해서 이런 지원 제도가 있다고 미리 사전에 알리고 그러면 직원들이 내용이 옵니다. 그 내용을 받아서 우리가 적정성을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작년보다 인원이 조금 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인원수를 조금 더 조성하였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받아놓으신 것이 15명이다?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위원장

보통 대학원 가는 데 도움을 주시는 것이지요?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청한 직원들 중에는 대학생도 있고 대학원 진학도 있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그리고 133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역시 수요조사를 해서 책정을 하나요?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민질서의식 실천을 위한 캠페인 전개에 저희 예산상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내용을 사전에 이런 예산편성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상자라든가 이런 추이를 보고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돼요? 고등학생까지예요? 대학생도 되고?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새마을지도자 관련해서 조례를 일정 부분 개정을 했고요. 고등학생일 경우에는 특목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개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함이 되었고요. 그리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상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의무로 지금 국가에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 이외에 특목고라든가 자사고 이런 경우에는 개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 대해서 고등학생은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그렇군요. 36명이면 이것은 올해 파악하신 금액이네요, 내년도에 지원하실 금액?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예, 내년도에 이 정도의 인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부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오지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김지훈위원 없고, 강여정위원이 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못 들어가게 합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과장님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시면 힘드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세부사업별 설명서 129페이지 신규직원 적응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원래 2025년도에는 2회 편성이 되었는데 2026년도에는 1회로 축소해서 감액편성이 됐어요.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규직원 적응 프로그램 해서 여태까지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실제 운영을 하니 굉장히 신규직원들이 들어와서 첫 직장에서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두 번 하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는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사실은 부서별로 감추경을 해야 되는 어떤 사안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가 사업비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추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 내년에 한 번만 하겠다 이래서 예산을 감액편성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렇군요. 저는 이게 2회로 편성이 되었다가 1회로 줄었다고 해서 혹시 2회 하니까 자주 이런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 이런 내부적인 얘기가 있었나 아니면 특별히 만족도가 낮았다거나 프로그램의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나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인데 안타까운 사유로 감추경 되어서, 알겠습니다.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만약에 예산 상황이 좋아진다면 예산을 추가적으로 많이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신규직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

강여정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원래는 7600만원이었잖아요. 2025년도에 올라왔을 때 그런데 2회 편성한 직원 프로그램을 1회로 축소하면 그냥 산술적으로는 이게 절반으로 줄어야 될 것 같은데 인원이 그만큼 많이 반영해서 한 번, 그러니까 원래 하나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 대상 인원을 늘려서 편성하신 것인가요?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2회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2분의 1 정도 편성해야 되는데 대신에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인원당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밥값을 뭔가 하더라도 인원이 많게 되면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딱 반은 아닙니다. 반보다 더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횟수는 1회로 줄일 생각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인원에 따른 것이면 사실 2회로 운영하셔도 대상 인원을 줄이면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신규자가 상반기에 100명, 하반기에 또 우리가 서울시 인사에 따라서 신규 직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상반기에 100명, 하반기에도 100명인데 ‘너 이번에 인원이 100명밖에 안 되니까 너는 다음에 가’ 이러면 애들은 일정 부분 그 다음해에 있는 애들이랑 가야 되기 때문에 교류하는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1명당 55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1인당 혹시 어떤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적응프로그램에는 사실은 1박 2일로 운영합니다.

강여정위원

워크숍처럼 ······.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예, 워크숍처럼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각각 이 55만원에는 상세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1박 2일이면 아침 저희가 한 7시 반 정도 여기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면서 ······.

강여정위원

차량비라든지 숙소, 식사비, 강사 섭외료 이런 것들이 다 포함 ······.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강여정위원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써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신규 직원 적응프로그램 해서 55만원x100명 이렇게만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예산을 보는 입장에서는 어떤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 궁금증이 생겨서 ······.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숙소 및 버스 임차료 258만원, 식비, 간식비, 단체복 제작 1550만원, 문화탐방 체험비 457만 5000원, 행사 진행 인건비, 프로그램 기획 운영비 등 해서 2164만원 이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사실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직장에 젊은 세대분들이 처음 이렇게 새로운 조직에 적용하기 전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뭔가 어떤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유하고 같이 으샤으샤하는 이런 장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저는 이런 프로그램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대신에 단순히 1박 2일 같이 단합대회만 하기보다는 조금 의미 있는 어떤 조직에 대한 어떤 애착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비전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구성이 되게끔 챙겨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현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과장님께는 이 정도로 답변 잘 들었고요. 행정지원과장님께는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여정위원

다음으로는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아동청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아동청년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사실 예산 관련해서 이것저것 말씀을 드리면서 청년취업 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유사한 프로그램이 각각의 지원사업에 좀 산재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조금 궁금한 것을 몇 가지 여쭤보면 일단은 저희 사업별 설명서 256페이지에 보면 청년 해외취업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것 제가 작년에도 질의드렸던 사업입니다. 계속 질의드려도 될까요? 이게 최초에는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운영했고 올해 계속 사업으로 올라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다가 신규 사업으로 편성할 때 제가 이런 것들을 조금 여쭤본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는데 다른 어떤 고용노동부라든지 다른 서울시라든지 상위 기관에서도 이 유사한 해외취업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초구에서도 어떤 서초구에서는 어떤 차별화된 강점이 있는지 이런 사업 자체에 대해서, 그때는 제가 실제로 이게 취업이 연계된 사례가 있는지 그랬더니 아직 사업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 보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일단 지금 계속 사업으로 올라온 2026년 일단 작년에 좀 제대로 운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실적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취업에 성공했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유지연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적 말씀하시는 ······.

강여정위원

맞습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저희가 이번에 해외취업 콘서트를 2회 운영을 했고 글로벌 탤런트 페어에 참여를 한 번 했고 국제기구 커리어 도전 설명회를 한 번 했고 그리고 특화교육을 저희가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 관련해서 위원님이 많이 질의했던 것은 저희가 교육이나 교육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있었는데 실적이, 지금 실전 일 경험에 대해서 해외취업 연계해서 인턴십을 하고 이런 것을 올해 처음으로 하겠다 해서 예산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어렵게 주셨는데 올해 저희가 미국의 비자정책이 까다로워지면서 올해 1년 내내 여러 군데 뚫어보고 했는데 비자 문제로 인턴십은 저희가 이번에 하지 못했고 내년에 다시 해 보고자 내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실제로 인턴십 지원과 관련해서는 그 예산이 쓰이지 않은 것이네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32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하지 못해서 이번에 해외취업 콘서트가 워낙 인기다 보니까 취업 콘서트로 1회를 더 시행했었습니다.

강여정위원

원래는 인턴십 지원하기로 한 것을 콘서트로 이렇게 ······.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예.

강여정위원

그래서 8월 31일까지 집행액을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집행액이 저조해서 그래서 여기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하셨던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운영이 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렸고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추계로 87%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이.

강여정위원

추계로는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예.

오지환위원장

다른 분들은 질의가 끝났으니까 계속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럼 계속 이어서 질의하면요. 이게 본위원이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콘서트를 개최하고 어떤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가시적인 실적 성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계속 사업으로 올라왔기에 그런 실적에 대한 내부적인 어떤 타당하다 이러이런 성과를 보였다라는 근거들이 있는지 제가 사실 궁금해서 그런데 비자정책 때문에, 그런데 꼭 미국이 아니어도 되는 것이잖아요?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저희가 진짜 1년 내내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처음에 재외동포청과 하려다가 거기는 담당이 다 바뀌면서 예산 규모가 확대되면서 안 됐고 산업인력공단과 그리고 타 지자체가 업체와 하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는 비자 문제로 불발이 됐고 저희가 하반기에는 호주 쪽으로 다시 시도를 해 봤는데 그게 연내 사업이 완료가 어렵기도 했고 저희 구만의 특색이 없더라고요. 예산 대비해서 많이 참여할 수도 없고 저희는 저희가 해외 연계를 하려고 했던 것은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한 분들을 연계를 하고 싶은데 호주 분야로 하려고 하니 회사들은 조금 괜찮을 수 있어도 다른 구 같이 돈만 지원하고 실적만 해외 인턴 몇 명 보냈다 이런 실적밖에 안 되는 것이라서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번에 e-스포츠 과정에서 업체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해외 인턴이 저희가 더 쉬울 것 같아서 그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이번에 외교부에서도 새로운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사업을 지금 하려고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인턴을 내년에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이것을 의미 있는 사업을 운영해 보고자 부서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 같은데 뭔가 공공연하게 밝힐 만한 그런 성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부서에서도 조급하시거나 실망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청년 해외취업 지원이면 우리 이 유사한 사업들이 실제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아시겠지만. 그런데 저희 서초구만의 어떤 해외 취업지원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런 차별성과 강점을 잘 살려서 서초구의 어떤 하나의 특성을 반영하는 사업으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쨌든 취업으로 연계가 되지 않으면 사실 이런 콘서트나 설명회나 박람회나 이런 것들이 행사성, 전시성 사업으로만 운영될 여지가 있어 보여서 제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거든요. 막상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해서 이렇게 사업 운영에 활용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청년 취업 몇 명 했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랬을 때 아직까지 1명도 취업이, 그런 구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노력을 했지만 이러이런 사유로 다 불발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게 느껴지고 올해도 다른 대책이라든지 마련을 통해서 사업을 보다 잘 운영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내년에는 그래도 좀 뭔가 실적들이 잘 외부적으로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실적들이 나오고 그리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취업에 성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실제로 3개월, 6개월 후에도 제대로 취업을 하고 있고 만족하고 있고 이런 어떤 다방면으로 도움을 받고 있고 본인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구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고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되고 이번에 또 계속 사업으로 올라와서 관련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떤 식의 노력이라든지 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저희가 어떻게 보면 콘서트, 페어, 설명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전시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옛날에 하던 취업박람회와는 다르게 재직자하고 멘토식으로 해서 1:1로 면접 방법 그런 재직 선배들한테 일 경험을 다 배울 수 있는 것이라서 할 때마다 참여자가 되게 많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불발되면서 이번에 저희가 해외취업 콘서트도 한 번 더한 게 워낙 인기가 많아서 수요가 많아서 한 번 더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해외취업 연계도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청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일 경험이 없다 보니까 다양하게 일 경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해외취업도 여러 군데 해 보고 싶고 그리고 교육도 하는 것이라서 그리고 저희가 해외취업 콘서트지만 다국 글로벌 회사도 같이 하는 것이라서 우리 국내에서도 도움이 되고 해외에서도 도움되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앞으로도 다른 것보다 잘 이렇게 기획하시고 운영을 잘 하시겠지만 아까 1:1 멘토링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중복되는 측면이 확실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서초구만의 본연의 정체성을 갖춘 사업으로 잘 거듭나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254페이지 사업별 설명서에 서초 청사진[청년사회진출] 아카데미 운영 있어요. 사실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초 청사진 아카데미 운영, 청년 취업 연계과정 운영, 취업능력 개발교육 운영 그리고 해외취업까지 약간 청년의 취업지원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조금 이게 어떻게 다른가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때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처음 오셔서 많이 그런 것들이 혼동이 됐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따로 각각의 개별 사업으로 지금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조금 개선이 안 될까요? 성격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방금 서초 청사진 아카데미 운영에서 보면 여기 서초청년센터와 중복되는 프로그램 재편으로 52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셨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서초청년센터의 어떤 사업과도 일정 부분 중복되고 그러면 결국 같은 서초구 관내에 있는 청년에게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부서에서 직접적 운영되는 사업과 청년센터에서 운영되는 사업 이런 것들이 너무 유사한 사업들이 많다 보면 실질적으로 참여 이쪽에서 원하는 대상들이 제대로 이 사업들을 알고 신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저희도 이게 청사진 아카데미가 더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사진 아카데미 1:1 취업컨설팅도 있고 직무캠프도 있고 경제교육, 실전 프로젝트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청년센터가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겹치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

강여정위원

양보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예, 어떻게 보면 저희는 취업 쪽으로 가다 보니까 경제교육 특강 같은 경우는 청년센터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서초구 청사진 아카데미 운영 큰 어쨌든 하나의 세부사업이 빠진 것이잖아요, 이 사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두 가지는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예, 그런데 그럼 큰 사업이 빠졌으면 운영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다 청년들의 취업지원 지자체에서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지원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뭔가 성격이 탁 뭔가 명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작년에도 정리를 좀 했고 올해도 정리를 나름대로 하기는 했습니다. 지금 경제교육은 어떻게 보면 제일 작은 사업이었고 나머지 취업 컨설팅이랑 직무캠프랑 실전 프로젝트는 없어진 것이 아니고 직무캠프에 통합되다 보니까 너무 사업이 많아서 저희가 두 가지로 축약해서 하고자 합니다.

강여정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서초청년센터도 잘 프로그램이 구성돼서 운영이 되어야 되겠지만 잘 소통하셔서 각각 부서와 해당 센터의 기능에 부합하게 보다 많은 대상들에게 이런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연

유지연아동청년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아동청년과장님께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고요.

오지환위원장

잠깐만요.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 지금 김성주위원 오셨는데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

오지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사업별 설명서 161페이지에 아·태 사법정의 허브 조성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난해에는 한 3억 664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예산이 거의 1억 가까이 정도 감액이 됐네요? 왜 감액이 되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지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

박우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태 사법정의 허브 예산이 전체 총액적으로는 줄어든 이유는 금년도까지는 향나무 상징공간 조성하고 서리풀 라운지 조성하고 BI 개발이라든가 종합안내판 설치 등 기반시설이라든가 시설물 설치를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 왔고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주로 콘텐츠하고 주로 주민들 체험 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총예산은 일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김성주위원

말씀 중에 체험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우만

박우만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는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대검찰청에 대한 우리 주민들,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견학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내년에는 주민들이 좀 더 친근하게 사법정의 허브를 경험할 수 있도록 SNS 인증을 통한 챌린지 인증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 있고 사법정의 허브 전체 일대를 또 주요지점을 둘러보는 트레킹사업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지난해 몇 회 주최해서 참여 인원이 얼마지요?

우만

박우만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견학 프로그램은 금년도에 한 31회 정도 해서 한 710명 정도 참여를 해서 매회마다 많은 우리 주민들이 신청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우리 주민들도 참여하는 모습을 봤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든지 주민 반응에 대한 조사된 게 있습니까?

우만

박우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참여한 우리 학생들이나 해서 자리에서 이렇게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사 운영비로 해서 9000만원 잡혀 있는 것 중에 학술추진대회 제가 한 번 정도 빠지고 다 참여한 것 같은데 올해는 하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진행했습니까?

우만

박우만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2024년도 1회, 2회 학술대회를 개최했고요. 금년도에는 법무부와 함께 헤이그 국제사법회의(HCCH) 국제학술대회를 우리 세빛섬에서 공동 개최를 했습니다. 그 대회를 저희 학술대회로 대체해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했고, 전반기·후반기, 전반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우만

박우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전반기에 했고 하반기에도 저희가 또 법무부하고 같이 저희가 국제행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 별도로 금년 하반기에 학술대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성주위원

비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만

박우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학술대회 개최 진행한 프로그램은 앞서 말씀드린 국제사법회의 개최하는 비용으로 일부 사용했고, 또 상반기에 향나무 상징공간 조성하면서 일부 예산이 모자라서 관련 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아니, 예산이 그 행사로 쓰게 되어 있는데 학술대회로 돈이 올라왔는데 다른 쪽으로 비용을 지출하면 되나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제가 1회 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 2회 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셔야지요. 그간 특히 일자리경제과에서 모든 재정 경비를 관리를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우만

박우만자치행정과장

1회는 2023년도에 했고 2회는 2024년도에 했고요. 금년에 학술대회 대신에 저희가 국제사법 행사를 같이 법무부하고 공동 개최를 했습니다.

김성주위원

2회 하면 전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는데 하반기에 한 번 한 것은 제가 기억이 없어요. 세빛둥둥섬에서 한 것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것 같고 하반기에 한 번은 보통 반반 두 번 하는데 한 번은 안 한 것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추진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만

박우만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 번 했고 하반기에 저희가 우리 법무부하고 같이 ICN 국제회의를 같이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저희가 다른 사법정의 허브 사업에 집행을 했습니다.

김성주위원

여기에는 학술대회에 쓰기로 되어 있는 것인데 다른 데 집행하면 되나요? 안 그렇습니까?

우만

박우만자치행정과장

저희 전체 사법정의 허브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김성주위원

이 학술대회는 우리 여기 사법의 정의 팀이 있는데 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뭐지요? 이게 외부에 다른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세미나를 주최하는 것이지요, 주민들이 참여하고? 맞습니까?

우만

박우만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학술대회는 사법정의 허브의 발전을 위한 관련 전문가 변호사라든가 각 기관의 대표라든가 또 관심 있는 주민들이 참여하시게 되고 매해마다 특정 주제를 정해서 우리 사법정의 허브 활성화와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국제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주로 토론을 하고 그것 관련해서 주민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저희 아·태 사법정의 허브가 국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법정의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좋은 계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세빛 할 때는 못 가봐서 그러는데 좀 행사를 국제대회면 국제대회답게 그리고 내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초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향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사법의정의 추진하는 팀도 있기 때문에 좀 명확한 자료라든지 변화가 됐으면 좋지 않나, 처음에 제가 이 학술대회 처음 진행할 때 상당히 우리 우리 위원님들이 찬반이 갈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렵게 진행이 됐는데 그 부분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어떤 참여도 있지만 전문 기관에서 오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학술대회다운 계획으로 변화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갈 때마다 느끼는데, 느낌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에 변화가 없습니다만 내년에는 알차게 좀 더 주민여론조사라든지 실태조사도 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만

박우만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지난번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의견을 주셨지만 저희 아·태 사법정의 허브가 국제사회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법정의 중심지로서 발돋움하고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학술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국내 법조계라든가 국제 법조계에 많이 홍보가 되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대법원이라든가 법무부 쪽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일단 국제대회 유치를 목표로 해서 계속 진행하고 그런 부분들이 학술적으로 보완이 되고 충분하게 새로운 방향성이 제시가 돼야 된다면 내부적인 학술대회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처음에 만들 때부터 어떤 의견이 많았냐 하면 그 당시 행사 자체가 우리 구에서 하기에는 버겁지 않느냐 그래서 국제적으로 나가서 크게 법무부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의견도 제시했었던 부분이 있고 예산을 통과하면서 그런 의견도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해외에 있는 인근 재단인가 우리 유치한다는 아마 국장님들의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분명히 말한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우만

박우만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국제 사법기구 유치는 저희 구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라든가 외교부라든가 서울시라든가 각종 법무단체, 국제법률기구들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시작을 했지만 그런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국제기구 유치를 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특정한 어떤 국제재판소를 현재 유치하려고 특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권 관련 특히 저희가 AI특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률사회에서도 AI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과 시도들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연계하는 방안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서 저희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기구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건의 하나 드리면, 짧게 하고 마치겠는데요. 내년에는 이준 열사가 있는 헤이그에 있는 동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정확한 전에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그런 재단을 유치하겠다는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서는 이어서 그런 학술대회를 정확하게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떨까 관련성을 제목을 가지고 그 부분에 건의드리니까 한번 추진해 보세요. 충분한 비용도 있고 유능하신 분들 다 있는데 계속 이 안에서 벌써 4년 차 접어들고 있는데 계속 시간만 가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우만

박우만자치행정과장

계속 그동안 저희가 성과를 측정해 왔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내년에 좀 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지환위원장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님 없고, 이은경위원님 끝이고 신정태위원님, 그러면 강여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저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일단은 먼저 사업별 설명서 237페이지에 지역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인데요. 여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소상공인 상생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이것 저희가 공개채용 5명 해서 근무 기간은 인당 10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10개월로 책정이 된 이유가 있나요?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은 저희가 양재1동에 양재살롱관이 있습니다. 양재살롱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일자리 사업입니다. 양재살롱관에 ······.

강여정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10개월만 일하고 그만두시는 것이에요? 다른 분으로 신규 채용되는 것이에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딱 10개월만 ······.

강여정위원

혹시 왜 10개월만 이렇게 단기계약으로 체결하시는 것이에요? 어디 근거가 있는 건가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근거가 아니고 저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매력 일자리 사업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중에 저희가 기간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로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10개월 근무하시고 그냥 더 이상 해당 사업 참여는 종료가 되시는 것이고 다른 일자리로 이동을 하시나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여정위원

이게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10개월 하고 또 다른 데서 10개월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쪽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요. 다른 데 또 지원해서 거기서 근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강여정위원

여기서 어레인지(arrange) 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공개채용으로 매년 5명씩 채용을 하시나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기존에 5명씩 딱 10개월 근무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신규 인력을 채용해서 그분이 10개월간 5명이 또 근무를 하시고 ······.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강여정위원

이게 지금 몇 년간 운영이 되어 온 것이에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3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이것도 전액 구비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강여정위원

이게 그런데 사실 소상공인 상생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소상공인 매출 향상이나 경영 개선으로 실질적으로 이게 이어질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조금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매년 해당 10개월씩 5명씩 신규 채용해서 이분들 계약기간 종료되면 또 다른 분이 신규 채용이 되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양재살롱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양재천에 활성화 측면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쪽에 카페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팝업 운영,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이분들의 역할이 상권에 SNS 콘텐츠 제작 이런 부분하고 또 사업 모니터링, 행사 운영지원, 다양하게 그런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실적도 있었고요.

강여정위원

이분들을 새롭게 채용하셔서 저희 구 차원에서 양재살롱관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홍보나 SNS 제작 지원 이런 것들도 이분들이 하시는 것이지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역 상권하고 연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연령대가 어떻게 되지요, 주로?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연령대는, 잠시만요. 그것은 다양한데요.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

별도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어찌 됐든 간에 지역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단순히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게 어찌 됐든 지속되고 유지되는 구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해당 사업 취지에 맞는지 이게 실제적으로 소상공인 상생 이러한 목적과 부합하는지 이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그리고 그렇게 기여를 하는 것인지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이게 이분들이 어떤 역량이 부족하고 이런 차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라서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10개월간 단기계약 체결해서 이런 경험을 쌓았으면 이게 또 구 차원에서 다른 소상공인으로 연결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재살롱관을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여성일자리주식회사가 그런 일자리 창출 부분에 특히 경력 단절 여성들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잘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여정위원

그런데 아르바이트처럼, 왜냐하면 어쨌든 지자체 차원에서도 저희가 2년 이상 이분들을 고용할 경우에 법적인 의무라든지 이렇게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그 한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는 한데 매력 일자리 사업이 지금 몇 개월인지 알고 계시나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력 일자리 사업도 하루에 8시간 근무하면서 ······.

강여정위원

근무 계약기간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최대.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최대가 18개월 아닌가요, 지금 현재?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강여정위원

몇 개월이에요, 지금?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한 10개월 정도,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것 말고 이게 원래 최대 18개월까지 지원할 수가 있지 않나요? 그것 최대치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18개월 맞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전에 제가 정확하게 계약기간을 기억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해당 매력 일자리 사업 자체가 원래 이게 22개월이었나요, 예전에? 그때 아마 꽤 이것보다 더 긴 기간 지원이 되다가 이런저런 행정적인 법적인 제약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발생해서 최종적으로 18개월까지 최대한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해당 사항 인지하고 계시는가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시에서도 관련해서 이것저것 질의한 것 보니까 이게 서울 내에서 상인들을 시장에서 근무하는 브랜드 매니저 있잖아요, 시장 매니저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에는 장기간 근무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됐다가 이게 기간 자체가 줄고 나니까 계속 그분들은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일을 좀 적응하고 도움이나 된다 싶으면 또 교체가 되고, 교체가 되고 이런 애로사항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인데요. 그런 부분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기간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이번에 조금 연장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래서 그게 십몇 년 동안 아마 지속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강여정위원

그사이에 기간들이 많이 변경이 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도 10개월 단기 계약기간으로 계속 이렇게 운영이 되고 사람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진짜 이 사업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 부분에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조금 ······.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깊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잘해서, 알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번에 아주 고예산이 편성된 우리 야심차게 준비하고 계시는 서초AICT 조성 및 활성화 운영 관련된 고액의 예산이 편성이 돼서 통과가 되면 이에 맞춰서 집행이 될 텐데 제가 다른 것들은 일단 조금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지 그리고 기획 단계에 있는 것인가요? 안에 콘텐츠라든지 어떤 우수기업들을 유치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나온 사항들이 있나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면서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12월 18일에 저희가 개소식을 합니다. 나중에 또 초청을 드릴 것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우수기업을 모집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일단은 저희가 30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출액이 상당한 그런 기업들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일단은 공간 부분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 예산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강여정위원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여기서 오래 이 장소에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강여정위원

저희와 지속적으로 협업하는 구조로 가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유치했다고 끝이 아니라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들과 계속 소통하시고 논의하시면서 예산이 잘 집행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면 서초AICT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이것은 231페이지에 여기 보면 홍보영상제작 및 브랜드활성화 등 해서 2200만원 잡힌 부분 있는데 이것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번에 서초AICT 운영센터하고 우수기업센터가 유치를 하는데 그것 관련해서 운영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저희 서초AICT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 관련해서 저희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여정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서초가 양재AI특구하고 ICT진흥지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통합브랜드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합브랜드를 만들어서 다양한 운영센터의 역할이라든지 AICT 우수기업센터 여러 가지 그런 특구와 관련된 종합적인 콘텐츠를 제작해서 ······.

강여정위원

특구와 관련된 홍보 제작 지원인 것이지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여정위원

안에 입주 기업에 대한 홍보 관련이 아니고 거기는 개별적으로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요?

용준

손용준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강여정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는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지웅위원 없으시고 김성주위원 있으십니까?

김성주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

오지환위원장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여기 190페이지 서리풀물놀이장 등 운영 있지 않습니까? 여기 2억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해 세 군데에서 운영한 것이 연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운영한 것 말씀하시나요?

김성주위원

그렇지요, 올해.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올해 2025년 7월 26일부터 8월 22일까지 28일 운영을 했고요. 입장료는 어린이하고 성인 포함해서 총 1만 74명입니다.

김성주위원

거기에서 입장료 수입은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입장료 수입은 1383만원입니다.

김성주위원

1만 명이 왔는데 인원이 우리 얼마씩 받지요? 2000원, 3000원씩 받지 않습니까?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포는 규모가 있어서 이쪽은 3000원씩 받고 있고요. 서초 용허리공원은 2000원, 방배 뒷벌공원은 1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허리하고 방배 뒷벌공원은 성인은 풀장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입장료를 따로 안 받습니다.

김성주위원

그 인원은 성인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이 성인은 반포에서도 입장료를 내신 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산출적으로 생각했을 때 1만명 정도면 ······.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아니,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입장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보호자로 왔어도 저희가 숫자는 같이 카운터를 합니다.

김성주위원

카운터하고 비용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지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예.

김성주위원

그렇게 하면 계산이 맞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1만명이 왔는데 거기에서 어린이들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0% 정도 됩니다.

김성주위원

40%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어린이는 유소년입니다. 저희가 어린이, 청소년, 성인 반포는 이렇게 3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000원, 5000원, 7000원 이러는데요. 이 어린이는 초등학교까지인 아이들이 현재 4000명이고요. 중학생 이상은 저희가 성인에 포함해서 카운터를 했습니다.

김성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운영해 주시고요. 그 수입에 세입으로 전환 기금이라든지 세입으로 들어왔습니까?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이것은 세외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성주위원

과거에는 처리가 미숙한 부분이 있었는데 잘 처리하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여기 다목적체육센터에서 제가 신규 타당성 용역이 올라온 것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지금 상당히 큰 체육관이 다목적체육관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서초구 체육관의 특성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 그간 다른 데 없었던 타 지역에서 없었던 생각하는 시설을 구상하는 것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타당성 조사 4억을 들여서 하면서 거기에 세부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좋을지도 검토할 예정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거기 지으면서 기본적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테니스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것도 흡수를 해야 되고요. 다목적체육관이 지금 있고 저희가 구상하기로는 일단 수영장을 그 안에 넣고 싶어서 그쪽도 같이 한번 연구해 보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건너편에 다목적체육관을 지을 때 제가 아마 스케이트장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스케이트장을 넣으면 아마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전체적인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탁구장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해야만 용역을 올렸을 때 비용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어떤 수영장을 넣는 이유는 비용의 지원에 대해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넣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는 어떤 대단히 입지적인 부분이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차별화된 시설을 넣는 것이 좋지 않나, 또 요즘에는 체육시설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외로 변화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가끔 질의를 드리는데 의견도 내는데 그런 부분을 가미한다면 좀 다양하고 특별한 체육관이 되지 않을까, 이미 금액도 1000억에 육박하는 정도로 금액이 잡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담당자들이 가지고 있는 식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설계를 뺄 때도 용역을 뺄 때도 확실한 의견을 가지고 오지. 우리 구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지 못하면 용역도 어떤 트렌드에 맞는 부분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의견도 듣고 미팅도 많이 하시고 세미나도 다니셔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시설이 들어오면 어떨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의견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포종합운동장에 기존에 추진하다가 대심도터널 공사 때문에 중지한 건이 있기는 한데 그 당시에도 저희가 거기에 스케이트장 같은 게 들어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기존에 거기도 수영장은 있었고요. 저희가 건물을 짓고 운영을 하고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권역에서 가까이 오실 수 있는 주민분들이 가장 설치되기를 선호하는 시설이 어떤 것일까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준비할 테고요. 서울시에서 다른 데 이런 비슷한 규모로 짓는 시설에 어떤 어떠한 종류의 시설을 드는지는 저희도 계속 꾸준히 체크해서 좋은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재천 수영장 제가 여기 자료를 받았는데 188페이지에서 보면 지난해 운영을 해서 어린이들, 성인 입장료 수입이 1억 2255만 8200원이네요. 사실은 이게 1년 치 거의 계절별로 운영해서 수입 들어온 게 맞으시지요, 맞습니까?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죄송하지만 어떤 수입을 말씀하십니까? 서리풀 물놀이장은 저희가 ······.

김성주위원

그것 말고 ······.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통으로 위탁을 2억 4000을 주고 저희가 세외수입 받습니다. 그런데 ······.

김성주위원

그것 말고 ······.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양재천 수영장은 저희가 따로 수익을 저희가 받는 것은 없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양재천 수영장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우리가 ······.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어떤 자료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

김성주위원

양재천 수영장 입장료 할인분 등 보전 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오전에 말씀하신 부분 ······.

김성주위원

이 부분은 여기에서 보면 수입이 올라온 게 1억 2255만 8200원입니다. 그리고 보전 금액이 9100만원인데 ······.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저희가 할인 보전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따로따로 나가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름 것입니까? 아니면 ······.

김성주위원

여기에 지금 자료를 준 것을 보면 8월 27일 자로 결재가 났고 ······.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여름에 양재천 수영장 운영한 것 말씀하시나요?

김성주위원

예, 맞습니다. 지원분이 보전비로 9100만원 잡혀 있는 것인데 이게 제가 보니까 총 인원 계산해 보니까 수입이 이렇게 올라왔네요, 보니까. 1억 2200만원 정도가 이 부분에 보전 금액을 9100만원 한 게 맞는 것이지요?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1억 2000을 요청했고요. 저희가 그전에 맨 처음 시행할 때도 양재천 여름 보전 금액은 9100만원 한도 내에서만 해 주겠다고 저희가 얘기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9100만원이 1억 2000 넘게 들어왔지만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보전을 안 해 주고 9100만원만 했습니다. 다만, 8000만원 나간 것은 그것을 하면서 저희가 여름에 수영장이 통상 5주를 하는데 요새 날씨가 덥고 하니 저희가 조기 개장하고 늦게 폐장을 했습니다. 그게 일주일 먼저 열었고 이주일 늦게 폐장하면서 3주간을 업체 계획보다 더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직원 외에 그만큼 안전요원은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쓰는데 그 아르바이트생들의 인건비를 저희가 3주 동안은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5000만원을 선지급해 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3주 동안 운영한 것에 대해서 갈음해서 4000만원을 쓰고 10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1000만원까지 빼서 8000여만원을 저희가 보전해 준 것입니다.

김성주위원

이것도 우리 여기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운영비를 거기에서 나오는,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운영비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올라오는 비용이. 운영비를 빼고 지원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총 보전해 줄 금액이 이것이었는데 이것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성훈

김성훈체육진흥과장

예, 입장료 수입만 가지고 저희는 보전 여부를 따집니다. 거기 내부에 있는 또 추가 시설물이 있거든요. 그것 사용료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게 없습니다.

김성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서영위원님 안 하시고 끝나셨고, 신정태위원님 끝나셨고,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일단은 서리풀라운지 등 조성·운영 신규 사업인데 부서에서 따로 제출해 주신 자료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일단은 축제 사무국의 경우에는 여기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2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서초유스센터 관련해서도 비주얼 콘텐츠 운영하는데 2억 정도 지금 편성을 하셨고 조수미아트살롱은 별도로 따로 여쭤볼게요. 일단은 축제 사무국 같은 경우에 여기 면적을 보면 약 76평 정도 됩니다. 251.62㎡니까 대략적으로 76평 정도 되는데 그때 제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로는 기존에 재단에서 축제팀으로 일하시는 인력 두 분과 저희 자체적으로 근무하시는 직원 한 분, 그리고 한 번씩 축제 주관자분과는 일주일에 1회 미팅하는데 그분이 주관하시는 분이 상주하시는 공간 마련해서 총 4명분에 대한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76평이면 너무 넓은 것 아닌가요?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희영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3동 신청사 11층에 들어갈 축제 사무국 전체 면적이 76평은 맞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축제 사무국 공간으로 사용할 면적은 한 10평 남짓 됩니다. 나머지 공간 한 25평 정도는 자원봉사센터가 이전을 하게 되고요. 그 나머지 화장실이나 그런 공용 공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유가 있는 벽면을 활용해서 축제 카테고리별로 미디어를 통해서 축제 안내 또는 사전 신청, 회의나 기타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체 해당 평수고 이 중에서 실제로 여기 올리신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그에 일부라는 것이지요?

희영

최희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강여정위원

이게 조금 명확히 구분이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조수미아트살롱 같은 경우도 서초문화예술회관 일부라고 해서 이것은 26평 정도로 명확한 공간에 대한 면적이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공간의 경우에는 전체 면적 대비 일부가 어느 정도 면적인지 기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전체 면적 이 평수가 해당 이번에 활용하신다는 그 면적인가 헷갈려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축제 사무국으로 활용하시는 공간은 약 10평 정도로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

희영

최희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강여정위원

거기에서 총 근무하시는 분, 상주하시는 분은 최대 4명 정도 컨트롤타워처럼 운영하신다는 것도 맞나요?

희영

최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추후 후반기에는 한 4명 정도이고요. 축제 일정에 가까워질수록 좀 더 많은 한 10명 이상 근무하고 회의를 하는 공간으로 사용합니다.

강여정위원

10명 이상 10평이면 너무 좁지 않나요?

희영

최희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올해까지 계속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최대한 만약에 11층에 구축이 되다 보면 복도 공간에 저희가 테이블이나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서 그렇게 잘 효율적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이 2억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어디 어디에 사용이 되는 것인가요? 인테리어에 들어간다고 보면 될까요?

희영

최희영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10평 남짓 되는 사무실에 대한 비용이 3000만원 정도이고 그리고 저희가 11층 로비 벽면을 활용해서 약 200인치 정도 LED 스크린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5000만원인데 이 스크린을 통해서 사무국을 찾아오셔서 축제 참여 신청을 하신다든지 기획을 같이 논해 주실 분들, 관련된 영상을 쉽게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카이빙 공간으로 영상 공간을 활용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1억 20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축제의 주요 카테고리 5개를 각각 미디어로 만들어서 축제를 각각 안내하고 홍보하고 직접 화면을 보면서 참여 신청도 사람이 특별히 옆에서 돕지 않더라도 화면을 가지고 모든 축제 각각 카테고리별로 충분히 인지하고 본인이 참여 신청할 수 있지를 판단하고 또 신청까지 할 수 있는 그리고 축제 관련돼서 기관들과 협의하고 교육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 미디어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결국 영상을 제작해서 송출하는 것은 축제 사무국에서도 하는 것이고 서초유스센터에서도 하는 것이네요? 좀 다른가요, 콘텐츠가?

희영

최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콘텐츠가 다릅니다. 유스센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에 저희가 콘텐츠를 넣는 개념인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실감미디어를 활용해서 축제의 다양한 콘텐츠들을 직접 예를 들면 무대 위에 공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360도 구현된 공간에서 그런 체험하는 느낌을 갖는다든가 그런 특화된 콘텐츠를 저희가 만들어서 유스센터 1층 실감미디어에 구현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말씀드린 이쪽 미디어는 유스센터에서 만들어낸 그것을 여기에 가능한 범위 이내에서 송출도 하지만 그것과 별도로 축제의 기본적인 영상이나 기타 자료들을 여기에서 송출하고 구현합니다.

강여정위원

콘텐츠는 차이가 있지만 결국에는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송출하는 것은 거의 유사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희영

최희영문화관광과장

예.

강여정위원

그래서 저는 어찌 됐든 많은 고민을 하시고 이렇게 신규 사업을 기획하셨겠지만 조금 요새는 유튜브라든지 기타 다른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런 홍보영상이라든지 얼마든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굳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 목적으로 이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축제 영상을 홍보하는 것 자체가 이게 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이루어지고 이 사업 자체를 유지하실 생각인 것이잖아요? 이것 이벤트성으로 지금 하시는 것은 아닐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희영

최희영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 재정 상황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 저희가 이런 신규 사업을 요청을 드리는 데는 그만큼 저희가 많이 심사숙고했고 일회성, 소비성 사업이 아니라 투자의 성격이 강하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제 10년의 성과와 그간의 노하우 또 시행착오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10년 축제를 내다보면서 최소한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또 그 시스템들을 뒷받침할 물리적인 공간과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래서 일단 이번에 각각 세 가지 예산 올리신 것은 처음 설치에 들어가는 그리고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예산만 올리셨는데, 이렇게 신규 사업 처음에 최초에 편성하실 때 중장기적으로 운영비가 어느 정도 반영이 운영비가 소요가 될 것이다라는 것들도 같이 내용이 설명이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장에서 한번 설치하고 끝이 아니라 이미 센터라든지 어떤 공간이 설치가 되고 나면 매년 이렇게 또 소요되는 그런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명확하게 추계가 없다 보니까 조금 예산 자체가 어느 정도 타당한지 진짜 지속 가능하고 공공성에도 부합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희영

최희영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 계시고 제가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부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게 인건비입니다. 축제 사무국 서초3동 신청사 11층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도 인건비는 필요하지 않고요. 기본적인 공공요금 수준은 저희가 예산 산출에 요청을 드린 사항이고 그다음에 라운지 서초유스센터 그 부분은 별도 운영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는 시설, 실감미디어라는 그 시설을 활용해서 저희가 콘텐츠를 넣는 부분인데 이 콘텐츠 자체에도 저희가 매년 서리풀축제나 기타 지역 축제들을 진행하면서 영상 촬영을 하게 되는데 그 촬영된 영상을 최대한 실감미디어로 구현을 해서 활용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하게 필요치 않은 그런 예산을 저희가 편성한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강여정위원

그 비용이 전혀 안 들어요? 매년 어찌 됐든 영상 자체를 이렇게 새롭게 편집해서 이 안에 넣어서 송출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될 것 아니에요?

희영

최희영문화관광과장

어떠한 시설이라든지 기본적인 운영비는 들기 마련이고요. 특히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축제를 저희 구의 세금으로만 충당하기에는 볼륨이 많이 커졌고 외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좀 더 효율적인 홍보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스센터 벽면에 대형 LED를 설치한 이유도 일종에 기부의벽 기능을 활용하기 위함이라는 말씀도 저희가 드렸고요. 그런 측면에서 소비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투자성을 지닌 그런 프로그램 사업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어찌 됐든 민간 투자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홍보 목적이 가장 크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희영

최희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강여정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서초3동 열린문화센터 축제 사무국과 서리풀라운지까지는 이것은 위원님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느냐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는 그런 의견들이 다르실 것 같은데 그것은 변론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조수미아트살롱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어떤 아티스트든 너무너무 위대하고 훌륭한 아티스트라고 생각해요, 조수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성악가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러한 아티스트와의 협업은 정말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 타 지자체 관련해서도 위원장님이 설명도 해 주시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따로 별도 보고는 없어서 제가 따로 찾아봤어요. 그런데 남진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인이 사비로 지었습니다. 본인의 공간을 지자체에서 어쨌든 홍보라든지 지원을 해 줬고요. 본인이 직접 사비를 따로 투자해서 지었고요. 그 외에 아까 신정태위원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민간에서 민·관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 중에 이런 사설 공간으로 전액 구비로 그러한 공간을 마련한 사업 자체가 없었어요, 제가 찾았을 때는. 그래서 협업은 어떤 방식으로도 적극 장려되어야 되고 조수미 성악가분이 서초의 위상을 알리고 제고하고 이런 부분들도 기여할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은 되지만 우리가 전액 구비로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 이게 공공성, 타당성 측면에서 부합하는가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제 주변에도 조수미 성악가분들의 팬은 많은데 그분이 먼저 제안을 하셨으면 이분이 어느 정도 재정에 기여하시고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왜 우리가 공간 자체를 전액 구비로 편성해서 지원해야 되나 좀 ······.

오지환위원장

잠깐만요.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더 하실 것 많으면 잠깐 정회를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도 많아요?

김성주위원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잠깐 ······.

오지환위원장

강여정위원 아직 많습니까?

강여정위원

저는 이것 관련해서만 하면 끝입니다.

오지환위원장

그러면 김성주위원부터 먼저, 왜냐하면 시간이 다 지나서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김성주위원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한테 하시는 것이에요?

김성주위원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 조수미아트살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고 기념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히 지방을 다니면서 유심히 꼭 들러 보기도 하고 서초구에 기념관 하면 심산 김창숙 독립운동가의 기념관이 있고 윤봉길기념관이 있는데 윤봉길기념관은 넘어 갔지 않습니까? 보훈부로 넘어갔나, 그렇지요? 넘어갔고 김창숙기념관은 우리 서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그 부분에서 보면 심산기념관 같은 경우는 원래 국비로 돈을 받고 기업에서 투자를 하고 금방 말씀하셨지만 개인 가족 측에서 아마 비용을 일부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조수미 예술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 주변에도 성악가가 널린 것 같아요, 유능하신 분들이.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사실 개인이 우리 공공의 어떤 시설을 이용할 때는 나중에 또 어떤 불만의 목소리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사실 그분이 제안한 것도 있다고 그렇지만 사실 제일 좋은 게 예술가들이 서초구에 제안을 했더라면 더 좋은 방향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모든 우리가 공공의 시설은 지금도 저희도 은사님을 국립현충원에 안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예술가들이 건의를 했더라면 우리 서초구에 있는 분들이 좋은 이미지도 남기고 공공성도 부합한다고 보는데 개인이 어떤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개인의 역량 부분은 매우 유명하지만 조금 본인의 비용도 조금 참여를 하고 했으면 무난하게 되지 않느냐 생각도 저는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건의드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혹시?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문화관광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수미아트살롱 말씀드린 부분이 조수미 씨 개인의 홍보를 위한 기념관도 아니고 별도의 어떤 건물을 조성하는 부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수미 씨가 가진 문화 예술적인 자산을 서초구가 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서 저희가 투입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일종의 전략적인 문화자산 확보 사업이고요. 지금은 우려들을 많이 하시고 아직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서 우려가 크시겠지만, 나중에 보면 그 효과가 문화뿐만이 아니라 조수미 씨 한 분을 저희가 이쪽 작은 공간에 거점을 마련해 드리게 되면 문화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관광, 산업 전반에까지 미친 효과가 경제적인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예술가들이 먼저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은 어떤 게 더 우선일지 모르겠지만 조수미 씨가 먼저 제안하셔서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예술가분들이 추대를 했으면 공공에 있는 목적을 가지고 다양성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충분히 유명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는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서초에 다니면 조금 이름이 유명하지 않지만 그래도 얘기를 들어보고 하면서 그 부분에서 역량을 갖춘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명예의전당도 만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서초구민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아서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것이니까 곰곰이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향후 이 공간을 만들게 되면 유지비용도 들고 변화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시작했는데 향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당사자하고 얘기를 나누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 보면 어떨까. 분명히 지금 최초거든요. 개인의 이름을 따서 우리 서초구에 사무실을 만드는 경우가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다른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개인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향후에 이런 또다시 이런 더 유명한 분이 요청한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대응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만큼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희영

최희영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 없으시고, 그러면 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해 주세요.

강여정위원

10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아서 저도 질의하는데 말이 빨라지고 과장님도 답변하시는 데 힘드실 ······. 그래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윤이상기념관 아시지요? 통영에 있는 것 그것도 세계적인 작곡가 그분이 통영 출신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어떤 지자체 같이 민간이 협업해서 특정 유명인의 그런 공간을 조성하거나 하는 사업들의 경우에는 재정 부담을 어느 정도 몇 대 몇으로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것은 여쭤보고 싶어요. 조수미 성악가가 서초구에서 태어났다거나 여기 어떤 연고가 있다거나 이번에 서리풀뮤직페스티벌에 재능기부를 하신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구민분들이 바라볼 때 아주 훌륭하고 이런 아티스트가 서초구와 같이 함께 일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다 이것이에요. 서초구가 큰일 했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이분이 활동 거점으로 활용하는 공간을 전액 구비로 세금으로 그것을 조성해 준다고 했을 때 반응은 어떨 것이냐, 이것은 또 다를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 똑같은 말하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리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제가 잘못 이해를 했다거나 아니면 부연 설명이 있으시면 그것에 대해서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역성과 공공성의 근거가 전혀 없다. 서초구의 연결고리가 서리풀뮤직페스티벌 오셔서 아주 위대한 공연을 한 번 해 주신 것 외에는 그런 어떤 연결될 만한 고리가 없다. 그리고 조수미 성악가 측에서 먼저 저희 구에 같이 서초구에서 일을 해 보고 싶다고 제안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민간이 먼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안한 사업이라면 본인의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자료를 기증하거나 조성비를 일부 부담을 하거나 어찌 됐든 간에 민·관에 있어서 부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오갔는지. 그리고 이게 몇 년간 운영을 할 것인지. 진짜 이분이 언제까지 활동을 하실지도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일단 설치를 하면 이게 나중에 활동기간이 혹시라도 나중에 종료가 되면 철거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가 아니면 중간에 전시물 같은 것 교체하고 음향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부담하고 그런 것에 대한 교체라든지 유지관리비도 우리가 전액 다 부담하는 것인가 그것은 저희 지방재정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운영비 추계도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제가 앞서 설명을 요청드렸던 2가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외에는 추가적으로 드는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인건비가 들지 않고 처음에 설치 예산 이외에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사전에 그런 비용 추계는 마련된 부분은 일단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혀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어쨌든 개인의 브랜드를 활용한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이런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엄격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어디에도 동일한 선례가 없다. 우리 지역 출신도 아니고 어떤 저희와 연결고리가 없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구민의 상식과 형평성에 맞는가. 너무너무 훌륭하고 위대한 분이다. 하지만 그분의 이름을 따서 우리 서초 내에서 공공 공간에 우리 세금으로 100% 왜 투입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갖는 구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제가 실제로 열 분에게 여쭤봤는데 조수미 다 너무 좋아하세요. 하지만 이렇게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점을, 모든 점들을 종합할 때 이것은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저것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공공성이라든지 어떤 재정 타당성 측면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좀 부가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최희영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성이 부족하고 이번에 서리풀축제에서 공연했던 것 외에는 서초와의 연결고리가 부족하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오전에 다른 위원님께 설명드릴 때 전국에서 유일한 음악문화지구인 서초구의 문화예술 인프라와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보고 조수미 씨께서 저희에게 먼저 선제안하셨다는 말씀 먼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한 가지를 굳이 또 말씀을 드리자면 중고등학교를 서초구에서 거주하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서초구는 거의 서울시 전체 도시 중에서 서초구에 가장 애착이 크고 본인의 고향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선제안 콘텐츠 제공 부담을 같이해야 되지 않는가, 조수미 씨가 사무실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부담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재차 말씀드리지만 1억 2000만원이 온전히 다 조수미 씨 개인공간, 개인만 사용하는 개인공간이 아닙니다. 안쪽에 일부 진짜 개인을 위한 공간이 있겠지만 입구 부분에는 오픈된 공간으로 조수미 씨에 대한 음악 세계를 여러 가지 콘텐츠를 통해서 주민들이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문화 자산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준비 중이고 이렇게 조수미 씨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신다면 사무실 조성 비용 이상의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모레 2차 미팅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진행이 될 것이고 몇 년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비용이 장기적으로는 많이 들지 않겠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독립 공간이 아니고 서초문화예술회관의 일부 공간을 할애해서 조성할 예정이고 따라서 별도의 큰 관리비는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추가 지출은 전시품을 교체한다거나 아니면 전시 내용을 리뉴얼한다거나 그런 대형 갱신을 할 때만 필요할 것으로 보고 3, 4년 단위로 관리 체계를 갖추면 과도한 비용 부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해를 거듭하면서 조수미 씨 관련된 조수미아트살롱 프로그램이 주민 수요에 반영해서 확장이 될 때 그때 어느 정도 운영비 규모가 커질 것이고 그 시기에는 구의 예산 투입 외에 또 서초문화재단을 통한 외부 재원 확보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가 국내 사례가 없는 점도 우려를 해 주셨는데 사례가 없는 부분을 저희 서초구가 처음으로 사례를 만들어서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 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해 보면서 운영을 해 보면서 주민들에게 조수미 씨가 얼마나 문화 예술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만족도를 높여 주시는가에 따라서 그 판단이 좌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예산편성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답변 끝나셨나요? 답변 우선 잘 들었고요. 부서에서도 나름 야심차게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업이 가능한 형태는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사적공간으로만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나중에 문화예술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같이 조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일단 공간의 이름에 조수미라는 이름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희영

최희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강여정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일단 공간을 조성하고 이것을 운영하는 가운데 점점 더 주민분들한테도 홍보도 하고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만족도 조사를 그때그때 하겠다고 하시는데 사전에 저는 그게 일정 부분이라도 수요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때 만약에 초반에 계획과 다르게 뭔가 우리가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충분한 그런 기대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이 사업을 계속 지속을 할 것인가, 중간에 스톱을 할 것인가 그때 고민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예산 운영의 일반적인 원칙에 부합하는가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팬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후원을 많이 받으실 것인데 이런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하고 이렇게 좋은 의미로 쓰이는 공간이라면 팬분들이 사실 후원금을 걷어서 직접 조성을 해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사례들은 사실 많이 있어서 개인 사비를 들이거나 팬분들이 후원을 해 주시거나, 그래서 이 정도 훌륭하신 아티스트 분이시면 그런 형태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다 말씀드리지만 구비를 전액 부담하는 이 구조가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아마 저도 드릴 말씀 다 드렸고, 답변해 주실 부분 다 들어서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실 사항은 없으실 것 같고요. 앞으로 예산 혹시 통과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문화행정국장님께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화천에 감성마을에 가면 돌아가신 이외수 작가의 집필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화천군에서 이외수 작가를 위한 집필실을 만들었는데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지금 관광자원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생전에 국민의 상식과 맞지 않게 마약도 하시고 좀 그런 것도 있기는 했지만 어찌 됐든 그분의 공을 기리고 하면서 어떤 그런 한적한 산골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기리고 또 그분의 공을 활용해서 관광자원으로서 쓰고 있는데, 저희도 그분이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게 했던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음주 운전까지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곳에 예산이 투입되는 데 있어서 잘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장

답변해야 됩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각 국의 국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핵심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행정국장부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해 주십시오.

보민

이보민밝은미래국장

밝은미래국장 이보민입니다. 올해 예산안은 저희 밝은미래국은 중소상공인 또 AI 전문가와 기업들, 청년 그리고 현장의 많은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저희 전 직원이 함께 고민하고 검토하면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심의 과정 중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발전시킬 예정이며 위원님들과 함께 더 배우고 더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밝은미래국을 향한 조언과 애정 어린 관심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순

권복순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권복순입니다. 오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다시피 우리 사회는 고령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1인가구 그리고 돌봄 인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저희 주민생활국은 내년도 예산이 구 전체 예산 54%에 이르는 4924억원에 이르는 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법정 의무경비 확대 부분이 증가되었기에 저희 주민생활국 전 5개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정말 처음부터 꼼꼼하게 원가분석하고 불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졌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고 조성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장

이종장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먼저 청렴한 서초 또 사건사고가 없는 깨끗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련

최예련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최예련입니다. 구 행정과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섬세하게 짚어 주시고 응원과 격려 말씀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을 포함해서 가결해 주시면 저희가 소중하게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지환위원장

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각각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신정태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증액분을 말씀드리면 홍보담당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1)일반수용비 2)신문, 간행물 등 구독료 3)통·반장 일간 신문 구독에 2400만원을 증액하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과 서초종합체육관 실내 골프연습장 조성 등 총 2건에 41억 4360만 6000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 예산 차인잔액 41억 1960만 6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장

방금 신정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신정태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정태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답변하고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 안건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김성주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 20 명) 문화행정국장 서경란 밝은미래국장 이보민 주민생활국장 권복순 감사담당관 이종장 홍보담당관 최예련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오-케이민원센터장 이정미 일자리경제과장 손용준 아동청년과장 유지연 교육지원과장 윤형기 기후환경과장 김성희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복지정책과장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권윤연 여성보육과장 신은정 어르신행복과장 이주영 청소행정과장 이경화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성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