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2026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류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국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안전건설국 업무에 대해 격려를 보내주시는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 세출 분야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총규모는 1377억 5500만 원으로 기정액 1440억 7800만 원보다 63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집행잔액 최소화와 이월사업 방지를 위해 연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불가피하게 감액하고 시민 편익 증진과 안전한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남원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 금동 노후 주거지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등 연내집행이 불가한 사업비를 감액하여 총 5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중단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하천 응급복구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총 1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보조금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겨울철 대설 한파 대비 지원사업비를 반영하여 총 2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대산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및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의 국도비 미교부로 해당 사업비를 감액하고 환경관리원 인력운영비를 추가 증액하여 총 63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는 비수익 노선 및 어르신 무상교통 손실금 보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비를 증액하고 일부 용역 낙찰잔액을 감액하여 총 10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등 연내집행이 불가한 사업비를 감액하고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를 기금전출금으로 반영하여 총 5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679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1310억 6200만 원보다 369억 2300만 원 28.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출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세권개발추진단’은 투자선도지구 공모선정에 따른 지정 절차 이행 용역비 등 총 1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는 금암공원 숲속 힐링공원 조성, 만인공원 조성, 도시재생사업,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건립 등 주요 도시 기반 조성 사업을 위해 총 23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제설 장비 및 차량 교체, 시설물 정비 및 보강공사, 하천 재해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기반 정비에 총 236억 72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사석, 대곡, 등구평선, 백평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수해피해 복구사업 등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업비로 29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지역축제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사업, 지리산 남원 에코촌 조성사업,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및 도시생태축 복원 등 친환경 도시 조성 사업비로 총 43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구축, 교통약자 이동 지원, 안전 보행환경 조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등의 사업비로 총 23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빈집 정비 철거 지원, 반할주택 사업 부지매입,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및 주거경관 개선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비로 총 230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차장 사업은 불법 주정차의 효율적 단속과 계도 활동을 위해 총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 세출 분야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세권개발추진단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역세권개발추진단 맨위로

역세권개발추진단장 류창입니다. 설명에 앞서 추진단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은 없고, 지금부터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05쪽입니다. 역세권추진단 소관 총예산은 12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투자선도지구 지구지정 용역비 11억 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역세권개발추진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설명이 별로 없네요?

예산이······.

그러면 질의할 내용들이 있나요?

용역비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연결해서 과도한 용역비에 대해서 감사 때 이야기를 드렸고 용역비가 굉장히 과다 계상이 되면서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게 큰 문제가 된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용역도 지금 11억이죠?

12억······.

12억인가요?

예.

총사업비는 13억 5000만 원이에요.

2025년도 올해 지금 1억을 세웠고, 내년에 11억과 영향평가 1억 5000 해서 총 13억 5000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과도한 용역비가 나오면서 그 금액에 맞는 용역이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용역비가 10억이 넘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면적이 40만㎡가 넘고 각종 인허가에 관련된 용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도시개발이랄지, 환경, 재해, 교통이 영향평가에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과업지시서 나와 있어요?

예.

과업지시서 저희에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5년, 26년 2년에 걸친 용역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과업지시서를 보면 나오겠지만 1년 용역이 되든지, 2년 동안 용역을 하셔야 돼요?

다른 지역의 투자선도지구를 보면 2년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이를테면 농지전용이랄지, 산지전용이랄지, 도시계획이랄지 이런 게 다 망라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선도지구로 언제 선정이 돼요?

저희는 2027년 말까지는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급하게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기간도 2년에 걸칠 것이 아니고 26년······ 아! 25, 26년. 저는 26, 27년인 줄 알았습니다. 26년 한 해 동안에 용역을 해야 될 것인데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과업지시서 바로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용역은 26년 말까지입니까?

27년 상반기까지입니다.

27년 말 아니에요? 지시서를 안 봤는데, 27년 말 정도······.

이게 통상적으로 한 2년 정도 저희가 24개월 줍니다. 다음 달에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한 24개월 정도.

알겠습니다. 과업지시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이기열 위원입니다. 역세권 때문에 추진행사도 시작했어요. 이 용역 사업기간을 25년에서 26년으로 해야 할 어떤 사항이 됐나요, 이제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용역 자체를 지난 3회 추경 때 1억을 편성해서 지금 발주를 해서 다음 주 12월 한 20일경에 계약해서 실제 진행을 시작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역세권개발추진단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도시과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백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입니다. 225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5억 8600만 원이 감액된 15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인공원 조성사업의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519만 7000원과 함파우 지방정원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5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도시관리 분야의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비 집행잔액 1억 2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 분야의 미도탕 문화저장소 운영자 미선정에 따른 집기 구입 연내 추진 어려움으로 1억 6000만 원 감액하였고, 금동 우리동네살리기 도랑마을활력센터 건축공사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감소에 따라 시비 2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사업 자문건축가 운영 수당 집행잔액 40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9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총예산액은 전년도보다 63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33억 63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신문광고료 등으로 6600만 원과 개발행위 및 도시관리계획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2900만 원,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도시디자인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만인공원 조성사업비 46억 6400만 원과 금암공원 활성화를 위한 힐링공간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원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 및 금암공원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공원 관리 일반운영비 5600만 원, 공원 시설 유지관리 시설비에 주민참여예산 1억 원을 포함한 3억 원 등 공원 관리에 총 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맨발걷기대회 행사보조금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3쪽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터미널지구 뉴딜사업 종합성과평가 용역비 2200만 원과 신규 공모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2200만 원, 토지매입비 4억 원 등 총 4억 4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억 400만 원과 거점 시설 유지관리비로 시설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입니다. 미도탕 문화저장소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동 도랑마을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민간경상사업비, 시설비 등으로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랑마을 활력센터 건축공사와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1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쪽입니다. 동문밖마을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목재 특화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용역 등 연구용역비와 민간경상사업비로 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문밖마을 거점시설인 춘향골 나무향기 활력센터 건축공사와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5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쪽입니다. 운봉읍 용산리에 추진 중인 지리산 활력타운 기반시설 조성공사 2차분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7쪽입니다. 지리산 활력타운 내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비로 국토부 소관 예산 6억 원, 문체부 소관 8억 원, 교육부 소관 40억 원으로 총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18쪽입니다. 도시과 행정운영경비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금암공원 커피숍 시간 조정 해보시라고 주문을 했는데 어떻게 조정됐나요?

예, 지금 조정을······ 그때 주말에 말씀을 하셔서,

주말이 아니고, 동절기·하절기를 놓고 볼 때 동절기에는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 9시부터 6시, 하절기에는 오후 6시가 그때 운동 시간이에요.

예, 그때 무인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무인으로?

예, 주간에는 사회복무요원이 1명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 안내판을 하셔야 돼요, 동절기·하절기 이용 시간을.

예, 알겠습니다.

안내판을 분명히 하셔야지, 기이용하신 분들이 6시까지로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쳐다보지 않는다. 6시에 퇴근하셔서 금암공원 운동을 하시다가 시원한 물이라도, 커피라도 한잔하고 싶은데 문이 닫혀 있어서 안타깝다 이런 말씀 들으셨죠?

예,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동료 위원님께서 만인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과 총예산이 630억이 계상됐어요. 그중에 올해 신규로 만인공원 조성사업으로 46억인가요? 지금 46억이 계상됐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23억, 시비가 23억 그러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 국비·시비 포함 46억 속에 아까 플랫폼이라든지 남원역사 철거 총괄 경비가 포함돼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철거공사에 3억 14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민들이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의회에서 이야기한 부분이라든지 이 역사를 철거하지 않으려면 전체 시비를 삭감해야 맞나요?

아니요. 시비는 의무 부담이기 때문에 시비를 빼면 전체 사업 손을 못 대죠. 국비 집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주시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 성립을 시켜드리면 계획대로 추진하실 거 아닙니까?

신중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신중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 성립을 해주면 집행부에서는 사업 시행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철거하고 별개로 공원은 철거를,

이기열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구역사 건물만 제척을 해놓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시는 게, 우리가 성립을 해줘도 지금 그걸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성립을 안 해주면 그것까지도 결국은 다 철거해야 성립이 되는가 이거 제척해 놓고 해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척해 놓고 해도 됩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하세요. 이 예산을 성립해 드리되 남원역사는 우선 뒤로 미루는 예산으로······. ( 한명숙 위원 위원석에서 -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체가 연결되니까 빼서 갖고 오라고 그래야지,)

제척해서······. ( 한명숙 위원 위원석에서 - 그렇게 하면 당연히 하죠. 그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위원님.)

아무리 빼도······.

진행하십시오.

잠시만요! 여기서 아무리 그 예산을 뺀다고 하더라도 다른 예산으로 또 진척을 하면 되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본예산에 2026년도 예산에 올라온 지금 철거 비용은 계상되지 않은 예산······.

산출기초에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이거는 철거 아닙니다. 3억은 지구대 옆에 목공예 건물 철거 비용이고요.

일단 총괄 예산은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총예산은 300억이고요.

아니, 26년도 사업에.

26년도 예산에 철거 비용은 안 들어 있고요. 지금 철거는 올해 25년도 문화재 조사 비용이 있는데요. 그 문화재 조사를 하려면 철거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 비용 속에 철거 비용이 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 경농위에서 충분히 숙의하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셔야 돼요. 철거를 안 하는 조건에서 이게 성립이 돼야지, 함께 포함된 예산에 성립이 된다면 이 자체도 우리가 예산 성립을 못 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위원님, 여기에 2026년 만인공원 조성사업비의 철거 예산 3억 1000만 원은 지금 구역사가 아니고 구역사하고 중앙지구대 그 가운데에 목공예가 있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 철거 예산 3억 1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물론 설명을 들었으니까 시비 중에, 국비 중에 46억 중에 남원역사도 철거 계획이 있다면 시비 자체를 성립을 못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일단 과장님, 국장님! 남원역사 철거 외에 사업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성립을 해 드리죠. ( 한명숙 위원 위원석에서 - 그게 아니라 잠깐만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 두 분이 같이 하시고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업비에서 예를 들어서 철거를 우리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전용을 해야죠, 저희한테 받으셔야지.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되면 역사를 통으로 세워진 예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통으로 세워져 있더라도 구역사를 철거할 때는 몫이 있을 겁니다. 전용하셔야 될 때 분명히 위원님들에게 전용 허가를 받고 철거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거는 문화재 비용 속에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비용 속에서 하더라도 구역사를 할 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고 철거를 하셔야지 통으로 있다고 철거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같은 맥락인데 예산 심의 때까지 계획 세워서 제출하실 수 있나요, 철거 얼마 등등 해서?

지금 이 속에는 철거 비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철거하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26년도에는 철거······.

예, 26년 예산 속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분명히 방송으로 약속을 했고,

과장님! 그러면 하단에 산출내역이 뭐예요?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지구대 옆에 목공예 건물 있지 않습니까? 파파우드인가? 3억 원은 그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 한 번 올라왔던 계획이 있는데 철거 비용이 7~8억 정도 올라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기를 안 달아놓으니까 위원님들도 지금 헷갈리시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26년도 예산에는 비용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26년도 예산에 446억이 있죠?

예.

기 투자에 210억 있죠?

예.

그 속에 철거 예산 들어 있습니까?

215억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산으로 철거하시렵니까?

이제 그 부분을······.

그 약속을 해주셔야 돼요. 오늘 이거 안 끝나더라도 그 약속을 해주셔야 이 예산 심의 통과됩니다. 다시 보고하실래요, 기 예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고 안 하고 그냥 철거하시렵니까?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철거 결정이 되면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 한명숙 위원 위원석에서 - 결정이 되면? 결정하기 전에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지.)

일단 결정하시기 전에 기 투자비에 그 사업비가 포함이 돼 있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서 시민들과 공청회를 다시 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구역사 건은 앞에서 많이 논의가 됐었고 인지를 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만인공원 조성사업이 얼추 마무리가 된다고 보면 여기에는 지금 나무를 한 몇 본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그게 정확한 본 수가 나와 있습니까?

아직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종 선정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해서 우리 숲 조례에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이거는 별도의 심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건설기술 심의랄지, 도시계획 심의랄지 이런 부분에도 조경 전문가분들이 위원 중에 계시거든요.

우리 남원시 숲 조례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조례보다 더 상위된 심의를 다른 기관이나 전라북도나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서 받기 때문에 중복해서 심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로 매일 봐야 되고 같이 공유를 해야 할 분이 심의위원들이 아니거든요. 외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민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많이 접해 있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된다.

예, 그 부분은······.

이해가 가죠?

예, 저도 남원 사람이고 남원에서 평생 살아야 되고 또 제가 있는 동안에 이 공원이 조성되고 계획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나중에 어쨌든 후대에 물려줄 재산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이나 저나 국장님이나 집행부도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고민하고 수종 선정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의견도 많이 청취하시고 우리가 심기는 심어도 갖고 가실 분들은 또 나중에 후대에 이어가야 되고 또 이걸 공유를 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우리가 선정을 한번 잘못해 버리면 두고두고 골칫덩어리가 돼 버려요.

예,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금암공원은 제 지역구에 있고 100억을 들여서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기대만큼 주위를 다니는,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많이 안타깝고 아쉬움이 있다고 하잖아요. 들어가는 길목들이 사방팔방 국악원 뒤부터 시작을 해서 금수정 올라가는 데서부터 아니면 육교 올라가는 데서부터도 많이 미비하고 어차피 힐링공원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돼 있으니, 예산을 조금 더 세우시더라도 한 번 더 꼼꼼히 챙겨주시고 한 번 할 때 충분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가 조금 더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예산 부서에서는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예산 들여서 했다는데 또 이래?’라는 소리가 또 나오면 애쓰게 일하시는 분들이 보람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그런 소리를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예산이더라도······ 보세요, 들어가는 길목에 아까 육교 밑에 들어가는 데부터 손을 봐야 될 게 많습니다. 다니게는 해야죠. 그리고 다니면서 쉼터도 분명히 앉아서 있게끔 해야죠. 그런데 이거 가면 하겠어요? 예산 들여서 안 하느니만 못하게 ‘또 돈 들여서 했다면서 이게 뭐야’라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되잖아요. 할 때 분명히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이 있을 건데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하세요. 괜히 예산 예를 들어서 2억 있어야 되는데 1억 해서 했다고 하고 나중에 또 언제 하시려고요. 계속 돈만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도시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암공원에 돈은 많이 들였는데 지금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함파우 쪽하고 연계해서 지금 사이즈를 키워서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국장님! 지금 금암공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누가 가요?

그러니까요,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함파우 쪽하고 연계를 해서,

연계를 할 때 금암공원이 어느 정도 되어야 가지, 지금 금암공원만 보고도 이렇게 부족한 점이 많은데요?

저희가 2억을 요구했었는데, 1억만 지금 계상이 됐고요.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보완을 해달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사이즈로 하면 분명히 뒤에 만족도가 떨어져서 아마 애쓰게 일하고 좋은 소리 못 듣게 되어 있어요, 그게 뻔해서.

저희가 설계를 일단 해보고요. 그다음에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문밖마을 재생사업 계속사업이 지금 2개가 올라와서 있어요. 하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운영비일 것 같고 뒤에 사업조서에 보면 242쪽 보겠습니다. 동문밖마을 지역특화 재생사업에 사업내용이 목공예특화 거점시설 조성, 집수리 지원, 놀이터 조성, 골목길 포장, 목재테마 정주환경 정비 등이에요. 산출내역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고,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있어요. 보니까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네요.

예, 맞습니다.

1호 단가가 1100만 원 정도 되고 40호 하신다고 했고, 26년 도시재생사업 지역특화 예산 가내시가······.

예, 도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요.

예, 가내시가 되어 있고 그렇다면 집수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첫해로 하고 내년까지 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 산출을 해서 그다음에 보조금으로······.

집수리를 하면 호당 일률적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100만 원은 최대 금액이고요.

자부담은 없나요?

있습니다. 자부담 10% 있습니다.

자부담 10% 있고 40%를 해주면 건축과에도 집수리하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것은 별도로, 도시재생사업으로 별도로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도시경관을 주로 초점을 둬서 외부만 담장, 벽체, 지붕, 옥상······.

밖에서 볼 때 보이는 쪽만, 내부가 아니라?

예, 그 부분만, 실내 내부 리모델링은 지침상 저희가 사업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요조사를 분명히 했겠네요, 40호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0호는 계속사업으로 2025년도도 했고 내년도도 할 건데 40호에 한해서 하나요, 아니면 올해 했고 내년이 40호인가요?

내년에 40호입니다.

올해는 몇 호 했나요?

올해가 70호 했습니다.

올해 70호 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70호를 하고 있다.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호가 넘는 걸 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이게 건축과하고 중복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아무래도 도시재생이고 담장이나 밖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러면 거기에 맞붙여서 이건 아니지만 제가 그때 용역 했을 때도 동문밖센터 할 때 염려했던 것들 계속 심도 있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박강용 선생님이랑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그 이야기가 되면 저희에게도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금암공원 숲속 힐링공간 조성사업에 피크닉사이트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생소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여기에서 휴식공간도 있고 또 식사 준비해서 먹기도 하고,

예, 도시락도 까먹고······.

그리고 또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화재 위험 때문에 고기까지는 아니고요. 화기는 안 되고 도시락, 간단한 음식 싸 와서 먹는 정도로 지금 저희가······.

그럼 어떤 형태로 합니까? 데크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탁자식으로 합니까?

데크도 하고 탁자도 하고 여러 가지 해볼 계획입니다.

화기를 안 쓰게 하려면 장소 마련을 화기를 못 쓰게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지,

저희가 표지판도 붙이고······.

화기를 쓸 수 있게 만들어 놔버리면 당연히 쓰게 되죠. 누가 와서 그걸 말리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사전계획은 서 있습니까?

일괄적인 계획만 세웠고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주민들 의견과 저희 의견하고 같이해서 토론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해서 이게 있었으면 조금 더 금암공원이 활성화가 되겠다,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가서 쉴 공간이 없다······.

몇 개 정도나 설치합니까?

지금 한 10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실시설계하고 주민들 의견들을 더해서 5개를 할지 10개를 할지 그 부분은 설계 과정에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것도 설치할 때 나무로 인해서 햇빛 가림 시설이 가능한 곳 이런 데다 해야지, 광장 같은 데 이런 데보다는 숲속이나 이런 데 돼 있어야 독립된 공간으로써 가족이나 지인들이 공간을 활용하지, 공개된 장소나 이런 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화기를 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도심 안이고 해서.

예, 그 부분은 조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서면 업무보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예, 알겠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업무보고 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사업이 토취장이 없어서 지금 작업을 못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운봉이나 지리산 인근에 토취장 할 만한 데가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흙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아닙니다. 어차피 성토용이기 때문에 토질이 그렇게 안 좋아도 토질하고는 큰 연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흙만 있으면 되는데요. 여러 다각도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간부라 조금 신경 쓰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대부분이 저희 국공유지에서는 없고요. 사유지에서 가지고 오면 좋은데 개간이나 아니면 토지형질변경을 원하시는 개인이 있으면 저희가 인허가 해서 적법하게 흙을 가지고 오려고 운봉 이장 회의 때도 지금 가서,

얘기를 했어요?

예, 홍보를 해 드렸고요. 이장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다고 지금 그러고 계십니다.

거기에 몇 ㎥나 필요합니까?

4만㎥ 정도 필요합니다. 꼭 한 군데에서가 아니더라도요. 한 군데에서 4만㎥를 다 가져오면 그 주변에 또 제3의 피해가, 환경에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대여섯 군데 이렇게 분산을 해서 가져오면 좋겠다는 계획이······.

그러면 지금 상태로 해서 몇 미터나 높아지죠?

미터 수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지금 현재보다는 한 2m······.

3m가량 높아지겠네요.

2m 이상 높아집니다.

2~3m 정도. 안 높이고 할 수는 없어요? 2~3m 높여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서.

높여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수·오수 자연 배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높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 높이고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 밑에 땅하고 높이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모양이죠?

예.

이게 해결이 돼야 시작이 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기치 않은 일이 또 생겼네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이기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713쪽에 연구개발비 터미널지구 뉴딜사업 종합성과평가에 이거 포괄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죠. 713쪽에 22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도시재생사업이 터미널지구 같으면 올해 마무리가 되거든요. 예산이 올해까지 국비 지원이 끝납니다. 마무리 사업까지 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갈 것 같은데요. 사업이 끝나게 되면 종합적인 성과를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용역을 성과평가를 잘 받아야만 다음 신규사업을 또 추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경을 써서 대응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터미널을 이용한 관광객, 버스 이용객들은 우리가 아무리 터미널지구에 투자를 해도 변화를 못 느낀다고 해요. 안타까워요. 이게 성과보고회도 하고 다른 용역을 해서 사업을 많이 하신다고는 하나 오히려 더 구도심 쪽으로 파고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과장님, 터미널지구 주차장도 만들어놓고 있는데 그 주변의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든지 활성화 방법을 아니면 상가 거기를 구도심 상가로 나눌 것이 아니고 상가 활성화도 한번 시켜보는 용역도 한번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이 성과평가보다는 터미널지구 용역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용역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도시과의 업무 쪽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주차장 문제는 교통과와 해야 되고, 상가 활성화는 기업정책과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각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나 저희나 대동소이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느끼는 게 터미널이 지금 앞에 상가가 없고 또 터미널을 이용한 이용객 수도 줄고 그래서 터미널 인도를 좁히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건물 철거를 일부 하더라도 택시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왕복 차에 안 막히는 그런 노선도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거기가 활발하게 교통량도 늘어나고 활발한 움직임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이 도시과의 한계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포괄적으로 용역을 하셔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이 금암공원 숲속 힐링공간 같아요. 어떤 형태의 피크닉사이트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그런데 제가 종합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시민 휴식공간 확충이라는 목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공원에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는 정도에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 드리면서 241쪽 한번 보시게요. 여기도 보시면 동문밖마을 특화 재생사업인데요. 모니터링 용역비, 현장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3억 72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억 7200만 원이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인지, 어떤 계획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창업지원센터는 아직 동문밖마을은 없고요.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건축공사를. 뒷장에 보시면 보조사업으로 해서 이 속에 거점시설 조성 공사비가 반영이 돼 있거든요. 3억 7200은 모니터링 22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소프트웨어하고, 지원센터 프로그램 해서 3억 5000만 원을 주민들을 상대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창업까지도 이어질 수 있게끔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짜고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계속사업이에요?

예, 올해도 3억 2000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제 프로그램이 지역 경제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아니면 정량적 성과 자료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료로 주시든지.

정량평가는 저희가 올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강생들이랄지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실적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연간 3억이 넘게 투입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데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다 100%는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75% 정도는 만족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그 부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니까 금암공원에 관심이 가장 많으시고 또 만인공원, 구역사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금암공원을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면 산책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혹시 차량 대여섯 대 주차할 공간이 있나요?

대여섯 대까지는 아니고요. 작업 차량이나 이런······ 두세 대 정도는 받칠 수 있습니다.

어디다가요?

그 상단 위에다가요.

그러면 대여섯 대는요?

대여섯 때까지는······.

찾아다니면서 받쳐야 돼요, 골목골목이라도. 보세요,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지금 금암봉이 옛날 금수정 아래쪽 보면 제방길만 있었어요, 더라우랄지 이쪽 개발하기 전에는. 그때는 자연스럽게 차량도 받치고 거기 암반이 결국은 금수정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기억하시겠죠?

예.

나름의 여유 공간들이 있고 자연미가 있어서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갔었고 그래요. 음악 나오는 육교 지금 있죠, 현재 설치해 놓은 거? 엘리베이터도.

예, 인도교······.

좌측 변들에 공간들이 있어요, 빈 공간 나대지로 되어 있는. 이런 공간들을 땅주들하고 해서 임시공간으로 주차라도 파킹해서 올라가는 동선을 만들어줘야······ 그런 동선도 안 만들어주고 계속 사업비가 115억이나 들어갔어요. 추가로도 계속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 차량의 이동 동선까지도, 주차까지도 겸해서 하면 주차장 해서 한 3년, 5년간 하면 우선 토지주들하고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일부 땅 정비해서 주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을 확보해 줬을 때 오히려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명소로 찾는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데 주차하는 데가 몇 대 없어요. 겨우 두세 대 올라가는 오르막 S자 코스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 두 대 정도밖에 못 댑니다.

금수정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서 하면 결국은 시립국악원 공간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접근이 어려워요. 거기다 놓고······

아니요.

압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놓고 동선은 육교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선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사고랄지 이런 문제들이 없어요.

주차 문제는 한번 검토를······.

일전에 거기에서 사고도 한 번 나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사고 났습니다. 인명 피해도 있고 그랬어요. 거기 올라가려고 한 게 아니라 노인 일자리 때문에 사고가 났는데 횡단하다가 사고가 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동선을 만들어 주면 훨씬 용이할 걸로 보입니다. 함파우까지 연결해서 하려고 하면 사유지가 있어서 근 5년째, 6년째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만 별도로 놓고 얘기를 해야지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하세월입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구역사 플랫폼은 그때 현장에서 설명 듣고 그랬잖아요. 구역사만큼은 내버려두더라도 플랫폼은 저도 보니까 빔으로 구조물이 되어 있고 새 날개 모양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붕재가 뭐예요?

현재요?

예, 현재.

지금 철판으로······ 석면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왕골 슬레이트예요. 왕골 슬레이트는 사실은 생산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마 시민단체들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옛날에 가까운 식이면 양철 철판이 돼 있었을 거예요, 녹슨. 이런 걸로 아마 50, 60년대 그때의 플랫폼의 열차를 타기 위한 새 날개 모양의 이런 구조물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그 부분들은 아마 얘기를 하면 설득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 왕골 슬레이트더라고요, 석면. 그러니까 그런 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구역사만큼은 절대로 이해를 못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시간을 조금 갖고 하시게요.

위원장님, 절대로라는 건 조금 그렇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하자는 얘기예요.

찬성하는 부분들의 목소리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절대로라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행정에 나오신 통장님들은 행정의 일부분에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찬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구역사 부분은 경주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부도 하고 왔는데요. 갤러리로 쓰고 있습니다, 그 공간들을. 또 보니까 장춘테니스장 인근이 북문 성터였는데 40~50m는 떨어져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역사 철거 문제 때문에 중간에서 참 답변해야 할 부분도 있고 어려운······ 아래, 위에 눈치를 봐야 하고 굉장히 수고하시는 거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의견이라는 것이 더하기 빼기 빼고는 딱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또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제가 가만히 저번에도 생각해 봤는데 옛날에 어머니께서 바느질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느질할 때 자는 가까이 두고 가위는 멀리하라’ 이 말씀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됩니까? 자는 가까이 두고 자꾸 재서 하는데 가위는 한 번 잘라버리면 이을 수 없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깐, 그때도 그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모든 의견이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시민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시장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시고, 행정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미리 그것을 철거해 놓으면 다시 복구는 힘드니까 철거하기 전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참고하셔서 모든 위원님들의 부탁이겠지만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한말씀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맨위로

건설과장 박동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도 건설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49만 2000원 감액된 253억 25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입니다. 행정안전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사업 중단으로 국비가 7000만 원 삭감되면서 2025년도 공사 추진이 불가하여 국비 포함 1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운봉읍 람천 제방 잡목제거사업입니다. 운봉읍 람천 고수호안 통수단면 확보를 위한 도비 2000만 원을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은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21쪽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 대비 6억 576만 7000원이 증액된 236억 72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유지관리입니다. 설해대책에서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 초과와 염분으로 인한 부식으로 차량 교체가 필요하여 2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2쪽 도로시설관리에서 인건비는 굴착기 기간제 보수 3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차량수리비 및 차량보험료 인상률을 고려하여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3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주요 도로변 잡목 관련 민원 증가와 교통안전 위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잡목 제거사업으로 2억 원을 증액하고 주민참여예산에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량 조사에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시군도 및 지방도, 국지도 교통량조사에 대한 참여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상관리입니다. 소송 관리에 2000만 원, 미지급용지 보상에 2억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24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2024년 주민참여예산에 따른 산내면 소재지 가로등 LED등 교체 사업이 완료되면서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이는 가로등 스마트원격제어시스템 구축 공사비로 26년도 사업 마무리 단계로 국비 1억 원을 포함한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도비 2억 1400만 원을 반영하여 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해소 관련 보상은 3억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중소도로 유지관리 사업에서 시설 및 부대비로 노후화도로 개선 및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습 침수도로 배수로 정비사업은 집중호우에 대한 측구 및 배수로 막힘 민원 증가에 따른 이를 해소하고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식정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3차분 추진에 의해 시비 10억 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지역시도 사업입니다. 평촌~강기 간은 2022년 9월 착공하여 추진 중인 장기계속공사로 노상 성토 및 다짐, L형측구 시공 등 4차분 공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7쪽 농어촌도로입니다. 배촌선은 생태통로, 토공, 한전주 이설 등에 필요한 공정 추진을 위해 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는 농어촌도로와 도로파손, 싱크홀, 배수 불량 등을 신속히 보수·보강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정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교량 유지관리에서 시설비로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보수보강을 위해 도비로 1억 2000만 원을 확보한 것을 포함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제3종시설물 지정대상 교량 146개소에 대한 3종시설물 지정 여부를 판단하여 체계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 교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8쪽입니다. 교량 및 터널 내진보강공사입니다. 도산교의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이 부족하여 보강이 필요함에 따라 도산교 내진보강 공사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2종·3종시설물 41개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025년도 3종시설물 교량이 10개소에 28개소로 18개소 증가하여 2026년도 안전점검 예산을 1억 원 증액하여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지역 도로 유지관리사업은 법정도로 재포장 및 과속방지턱 정비, 노후 교량 철거 등 시민들의 안전 확보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1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 하천관리입니다. 하천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천제방을 위해 하천 유지관리사업 10억 원, 하천 준설사업 10억 원, 하천 잡목 및 수목 제거 사업 5억 원, 주민참여예산을 1억 3000만 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30쪽 기성제 유지관리는 전년과 동일한 도비 6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국가하천 재해예방 및 친수시설 환경정비에 필요한 국비 10억 5064만 2000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731쪽 수해복구사업은 2025년 7월에서 8월 집중호우로 하천의 재해복구사업을 위해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도하소하천 사업구간 1개소에 추가되어 전년 대비 3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보조사업에서 고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교량재가설 8개소, 하도준설 등 치수의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비 도비 7000만 원, 시비 3000만 원을 반영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2쪽 친수공간 정비사업입니다. 통합하천 정비에서 요천 통합하천 정비사업은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과 홍수에 안전한 도심 명품하천 조성, 특화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설계비와 사업비 등 도비 3억 원과 시비 7억 원을 반영하여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광한서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전북도 주관 2024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공모선정 사업으로 사업 추진 완료를 위한 도비 5억 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 기본 경비입니다. 기본 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446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우리가 매일 걷고 주행하는 그 길이 안전해야 일상이 안전합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년도 추경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 없습니다.

없습니까? 추경 말씀해 주세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에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거 있죠?

예.

예산이 지금 삭이 됐어요. 보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다가 행안부에 사업을 중단하라고 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현재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자체가 행안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행안부 주관으로 행안부를 감사원 감사를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현재 전체적인 보류와 일단 사업 추진은 불가한 입장으로 해서 저희가 국비는 반납할 계획으로 지금······.

하천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에 있어서 이게 필요한 사업 아닌가요?

여기는 소하천의 개수사업이 아니고 수위계와 계측기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현재 감사원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현재 행안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중단했으면 좋겠다’ 해서 현재 반납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반납하면 국비, 시비로 해서 하는데 저희는 사업을 했잖아요.

사업을 한 건 아니고요. 예산과목을 잘못 지출하다 보니까 일부 이 예산에서 나가버렸거든요. 그 당시 안전재난과에 있을 때 이 사업 예산을 수정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지출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예산과목 변경이 어렵다 하다 보니 현재······.

그러니까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해서 그런 사업을 저희는 시비가 지출된 상태이고 그러면 목 변경을 해야 되는데 재정과에서는 목 변경이 안 된다고 하고,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집행하다 보니까 지금 다른 목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됐는데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별문제는 없어요?

특별한······.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예, 다른 사업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추경입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추경 조서 112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운봉읍 람천 제방 잡목 제거 성립 전 집행했던 건가요?

아니요. 성립 전으로 사용을 해서 결재는 맡고요. 현재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간단체에서 하도 요구를 해서 도에서 한 2000만 원 갖고 왔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도 돈 1000만 원 보태서 더 확장해서 하실 생각을 해야지, 그냥 가져온 것만 가지고 이렇게 땜질식으로 해서는 해마다 나무는 크죠. 또 거기에 아카시아 나무가 자생을 해요. 이런 것은 손질을 안 해 주면 금방 볼품없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지금 준비를 한 거 아닙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잡목으로 인해서 유수 흐름 지장 우려도 됐고 경관 훼손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를 하다 보니까 현재 운봉 화수리 엄계교에서 합동교 구간만 일단 임시로 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추경 때 저희가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요. 이거 해보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추경 때 건설과에서 손을 넣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조서 보겠습니다. 조서 249쪽 지방도 861호선 잡목제거 사업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달궁하고 산내 토비스콘도까지 이어지는 잡목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실상사에서 마천 경계까지의 구간도 가 보셨나요?

거기 위치는 현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일단은 현지 확인하고 시급한 구간을 먼저 선정해서 일단은 달궁삼거리에서 토비스콘도를 먼저 저희가 하고, 도에서는 달궁삼거리에서 육모정 부분까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 구간을 먼저 하고 아까 말씀하신 구간은,

육모정 구간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상사에서 마천 가는 경계까지의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부분까지 그러니까 말씀드린 부분이······.

거기가 왜 그러냐면 애매한 구간일 수도 있어요. 마천은 함양군하고 남원시하고 경계 구간이라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늘 그쪽으로 지나다니는 분들도 적을 것이고 거기가 오히려 861호선보다도 더 수림이 우거져 있더라고요. 차량이 지나가면 걸리는 정도로 돼 있어요. 이 사업을 하시면서 구간은 그리 길지 않으니까 병행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식정마을 우회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준공입니다.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26년까지 7개년으로 해서 내년이 준공 기한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전체 120억 중에 53억이 투자가 됐고, 내년도에 10억이 계획돼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2026년도 10억, 2027년도 30억 9500만 원을 확보하려고 일단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1년간 연장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각적으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든지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예산이 30억인데 이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할 수 있습니까?

일단 노력해 보겠습니다. 특별교부세도 저희가 건의를 해서라도 일부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리는데 평촌~강기 간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업체의 부실로 인해서 공사도 지연되고 예산도 더 증가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도 지금 10억밖에 예산 책정이 안 돼서 언제 끝날지 이게 암울하기도 합니다. 거기를 지나다니는 시민들의 불편을 생각하면 이런 사업들은 우선 먼저 마무리하고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건설과도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사업보다는 사업들을 우선 마무리해야 주민들께서도 불편이 그만큼 감소될 것이라 생각하고 도로라는 게 시민들께서 편하시라고 만들고 통행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인데 수년, 10여 년 가까이 이렇게 도로가 건설이 안 돼서 불편을 겪는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공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책임은 아니지만 남원시 예산에 대한 문제겠지만 예산 배정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77쪽 한번 봐주세요. 고죽천이 남원 지방하천으로써는 1순위로 손을 봐야 할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1년 12월까지 마무리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예.

27년 이후에 119억인가요?

예, 119억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나눠서 쓰겠다는 예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6년도에 예산 잡힌 것은 시설설계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1억으로 책정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이 돼서 31년도에 마무리가 된다, 그렇게 해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상 그렇습니다.

이게 마무리가 되고 나면 두 번째로 가야 할 사업이 어디예요?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료 빼서 그 순번으로 지금 잡고 있는 데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를 마무리하고 가로수를 식재하죠?

예.

예를 들어서 도로가 마무리되면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제가 이번에 파악을 해보니까 숲 조례가 남원시에 있어요. 그런데 적용을 안 하고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지역에 필요한 수종은, 지역에서 기후 변화에 적응하고 잘 자랄 수 있는 수종은 누구보다도 그 지역에서 오랜 세월 대를 이어서 사시는 분들이 제일 더 잘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탁상에서 수종 선정해서 민원 처리가 돼야 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현상이 이뤄지더라고요. 조례를 준비하다 보니까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적용이 전혀 되지 않아요. 앞으로 제가 있는 한은 조례를 항시 체크하면서 제대로 가는지를 봐야겠어요. 지역민하고 의논을 하자고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데도 일부 부서장으로서······ 그러다 보면 오해가 돼요. 왜? 나무 키운 목상들하고 또 결탁하지 않았나, 맞지 않은 수종이 오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운봉고원에서는 대봉감도 안 되고 단감도 안 돼요, 기후가 춥기 때문에. 추운 기후에 적응돼서 잘 자라는 나무는 지역민이 더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대왕참나무를 갖다가 떡하니 심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수종 갱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손질하려니까 2억 정도 예산이 나와요. 3~4년마다 손질할 경우 같으면 막대한 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오죽하면 수종 갱신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한 번 잘못 선택해 버리면 ‘우리 시 재산이 내 재산이다’라고 생각해야지, 그냥 ‘시 돈이니까 다시 한번 또 캐내고 심으면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 잘못이 아니지만 조례에 그래도 만들어져 있던데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에 맞춰서 일이 진행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를 신규로 내든, 보수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가로수하고 갓길 식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산림녹지과에서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부서가. 그렇지만 저희도 일부 나무 식재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마무리할 때 우리 건설과 도로 부서에서 나무는 심잖아요.

그 부분은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얼마 전에 이관이 됐죠. 그렇죠?

아닙니다. 건설과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나 산림녹지과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 건설과, 산림녹지과의 나무 식재는 3개 부서가 맞물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거 과장님 꼭 신경 한번 쓰십시오. 월동 준비하면서 염화칼슘 살포할 때 기사님들이 내려와서 이거 수동식으로 하자고 그러면 귀찮아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압식이든지, 유하식이든지 선만 연결해서 내렸다 올렸다 앉아서 할 수 있는 장치만 해놓으면 가운데 중앙분리대, 원형 꽃밭 거기는 딱 막아주고 지나가서 없을 때는 올려주고 살포하고 그런 식도 깊이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현재 중분대 식재 부분을 최소화, 염화칼슘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식재가 고사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의할 수 있도록 일단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분리대에 식재된 것도 잘 자랄 수 있게끔, 보편적으로 보면 원형 로터리나 중앙분리대가 잘 안 자라요, 염화칼슘이 겨울철로 막 가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55쪽 보겠습니다. 금동로 대로 아스콘 재포장공사 신규사업이 있어요. 여기가 노인복지관 앞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도로 개설된 지가 10년이 지났고 6차선인데 4차선으로 되어 있고 장기간 미포장으로 노면 노후화가 되어 있다고 해요. 거기가 차량 이동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다는 걸 저도 매일 이용하면서도 그랬는데 아스콘 포장이 6차선에 장기간 미포장으로 되어 있고, 노후화가 굉장히 심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데 1억 가지고 돼요?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동로(대로1-4)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왕복 6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3차선, 3차선으로 돼 있어서 2022년 9월에 저희가 3차선만 포장을 했거든요. 재포장을 했고, 2010년 5월 포장하다 보니까 한 십몇 년 하다 보니 상태가 너무 노후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 교통사고 우려뿐만 아니라 통행에 불편이 우려돼서 필요한 구간 한 255m 정도 되거든요, 양안으로. 양안 1, 2차선만 해서 1억을 투입해서 내년에 필요한 구간만 먼저, 시급한 구간 먼저······.

시급한 구간만?

예.

저는 요천에서 서문까지 원래 그걸 보고 ‘이게 사업비가 가능한가’라고 사업의 필요성에 비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적게 세워졌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힘들게 세운 사업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항상 건설과에다가 요구하는 게 시민의 도로 유지·보수하는 데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그런 뜻에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써 주시고요. 258쪽 보겠습니다. 식정마을 관광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계속사업인데 이게 7개년 사업으로 내년에 끝납니다. 내년에 끝나는데 그래서 120억 사업으로 기 투자가 53억 됐고, 올해 10억이 세워져 있는데, 내년에 끝나나요?

내년에는 사업추진을 완료할 수는 없고요. 현재 국비는 46억 1300만 원을 다 확보해서 지출을 했고요. 시비 부분이었거든요. 시비가 한 73억 8700만 원인데 현재 내년도 10억 정도 하고, 2027년도에 한 30억 9500만 원 정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시비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특별교부세 10억 정도를 건의해서 최대한 예산 집행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내년도까지는 어렵고요. 2027년도 1년 연장해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시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연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시민들의 요구가 많았고 사고 위험률이 많아서 우회도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획했던 것보다 지지부진한 것 같고, 보니 사업기간은 내년인데 이게 가능할까 싶어서 물었고, 이게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이 많은 만큼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가 부족해서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에서 안 내려줘서 못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은 알지만 너무 오랜 계획이고 계획대로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을 텐데 그런 데도 시민들하고 소통하시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평촌~강기 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2017년부터 2027년까지 11개년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장기 계속 공사하는 사업이고 내년에 사업이 끝나는데 이것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촌~강기 간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2026년도가 아닌 2027년도에 마무리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 확보해서 아니면 다른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2027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 시비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 의회에서 안 세워주면 국장님, 시비 가지고 마무리해야 하는데 저희가 열악한 재정 알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갖고 온다든지 애는 쓰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시비가 태워지지 않고는 완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로는 정말 저희 힘줄하고 같고 혈관하고 같아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항상 시민의 안전한 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십분 저희도 공감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이렇게 터덕거리고 있다는 게 안타깝거든요.

그건 저희도 역시 안타깝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도로하고 하천을 같이 보기 때문에 안전한 시설을······ 마찬가지 생각이고요. 그런데 남원시 재정 여건이 조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재정 여건이 정말 어렵다면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안 써도 될 그런 부분에 예산이 가서 있고 저희가 일할 때 보면 속이 상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난 감사 때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경제농정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건설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에 비해서는 내년에 예산이 더 많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더 이상 여기서 길게 이야기하기가 그래서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죠.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은 일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시비를 안 내려주니 일을 하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272쪽 보겠습니다.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을 해요. 친수공간은 거기에 뭘 하려고 용역하시려고 해요?

저희가 원천천 화초 정리는 완료했거든요. 이 사업이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이 완료됐는데 사후환경영향조사 평가 용역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준공 후 3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친수공간까지도 다 끝났는데 이 친수공간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또 3년 동안 해서 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친수공간 용역이 뭐지? 내가 모르는 또 뭔가를 하려고 하나’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었군요.

예, 공사 완료 사후 대기질뿐만 아니라 소음, 악취 그다음에 수질 등 그런 부분을 평가해서 3년 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평촌~강기 간은 정말로 26년도에 끝내볼 수 있는, 내년 하반기 들어가기 이전 추경 때라도 사업비 세워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 지금 10년째 끌고 있는 거예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윤지홍 위원님 매 업무보고 때 얘기하시죠. 사실 과속카메라가 위험 때문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해소가 돼요. 그러니까 2년 공사 기간 남았는데 26년 연말까지는 완료를 한번 해보세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낙찰 계약이나 이런 차액들 가지고, 국장님! 필히 그 부분은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를 더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봐서 노력하겠습니다.

국비 확보한다고 그러면 하세월이고요.

저희들이야 올해, 내년에 다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6년 상반기 일 마무리되면 차액 부분들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세우면 되고요. 식정은 기한 내 해도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평촌~강기 간만큼은 내년에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천천은 법적사항이라 용역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궁장현 있는 데 이번 여름에 자전거도로 꺼졌죠?

예.

담당 팀장님 누구신가요? 잠깐 나오셔서 왜 거기 자전거도로가 침하되고 파괴되고, 지금 완료는 하셨는데 완료까지 과정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하천관리팀장 채윤호입니다. 원천천 공사하면서 자전거도로가 꺼진 부분은 기존에 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에서 와류라든지 이런 현상들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파손됐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와류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더 올려서 보에서 흐르는 물에 피해가 없도록 보강을 많이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그러면 이후로 문제는 없습니까?

예, 앞으로는 더 이상 문제없도록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도로변에서 내려온 물들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어요?

그 물 같은 경우도 저희가 관을 자전거도로 밑으로 빼서 하천 쪽으로 다 유도도 했고요. 일부 구간들 그렇게 유도해서 완료했습니다.

육안상 보기에 안 싫은가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현장을 가고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용역사 불러서 전체 기술적으로, 현재 임시방편이 아닌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해가 안 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도로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배수관을 밑으로 해서 미관상 보기 좋게 미관상을 최대한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기존 취입보 부분이 있어요. 낙차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와도 넘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와류 현상으로 해서 세굴이 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기술적으로 많이 보강해서 많이 올렸습니다. 승상을 해서 그 이후에는 특별한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교량이 이백 초동 쪽으로 넘어가는데 교각 부분에 자동차들이 많이 부서지고 있는데 보니까 규제봉도 제거하고 선제적으로 우리 팀장님이 잘해주셨어요. 그 외에 큰 차들은 문제가 없을까요, 우회전 시?

그 부분은 대형 차량 부분에서는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있는데 현재 차선도 개선하고 일부를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진출입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도록 최대한 노력은 했는데요. 대형차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량에 대형차가 안 지나갈 수는 없는데, 교각 부분이라도 완화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추후에라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원천천이 지금 보니까 완료가 되고 명소화가 13km나 되고, 자전거길이 6km 정도 되고, 취입보, 교량 이렇게 시설을 해놨는데요. 많은 분들이 운동 코스나 산책 코스로 이용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가 어차피 사후관리 용역비 세워 놓으셨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꼼꼼히 세워주시고 잘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기~평촌 간 그거 2개만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