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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경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8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2025-12-03

강경미 의원 프로필 보기 →

강경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오늘 모두 마무리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그동안 질의·답변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미진했던 사항을 전 부서 대상으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 강평을 끝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 시간을 염두에 두시고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동명을 밝혀 주신 후 해당 동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각 국 국장님 포함해서 부서장을 먼저 밝혀 주신 후 해당하시는 분이 답변석에 나오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부위원장

저는 부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부위원장

며칠간 부구청장님도 행감을 다 쭉 지켜보셨죠?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중에 지금 우리 서구의 주된 사업 중의 하나가 천마산 모노레일과 지금 미궁에 빠진 우리 칠보사 사안입니다. 그 사안을 보시면서, 쭉 지켜보시면서 부구청장님이 느끼신 점 있습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두 사업 다 지금 예기치 않은 사태로 인해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고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지연되고 있는 측면에서 비슷한 사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도 지지부진하지마는 칠보사 사건도 이게 지금 끝이 안 보이는 사건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1심에서 우리 구가 패소를 해서 지금 항소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 1심에 패소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1심 재판부에서 사실 우리 서구에서는 좀 납득하기 힘든 결정을 내리신 거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안타깝다는 게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천마산 모노레일 공사 건도 마찬가지지만 칠보사에 우리가 재판하는 과정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게 지금의 결과입니다. 부구청장님도 자료를 보시고 내용을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이 1심 재판의 결과를 보고 지금 칠보사 우리 1심에 하기 전에 땅 계약해갖고 얼마쯤 나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20억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19억 정도 나갔습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남은 잔액도 대략 1억 정도 더 남아 있어요. 그걸 지금 미지급한 상태에서 칠보사 주지 스님이 이 계약이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재판을 갖다가 했고 우리가 3년 동안 계속 서류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1심에서 이사물에 대한 그 모든 게 포함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패소한 거 잘 알고 계시죠?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원치 않는 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다시 2심 우리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2심 재판까지도 민사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그냥 손 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게 아닌데, 거기에 대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항소심이 지금 시작되었기 때문에 일단 항소기일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1심 과정에서도 주지스님 측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추가 협의를 계속했었는데 요구 사항이 우리 서구가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의 요구 사항이어서 추가 협의는 이뤄지지 못했고 1심은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부구청장님이 청장님을 대신해서 거기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2심 항소까지 망연히 기다렸다가 만일에 패소를 하게 되면 그 파장의 여파는 엄청난 거 알고 계시죠?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면 계속 우리가 2심 판결까지 기다릴 겁니까, 그러면?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일단 항소를 한 상태니까 재판 진행 과정은, 재판에는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고문변호사 자문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 따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서구 구민들한테 신뢰를 엄청나게 잃고 있어요, 우리가. 천마산 모노레일도 약속을 못 지켜가지고 주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렸는데 칠보사까지도 지금 주민들한테 우리가 신뢰를 잃어가지고 구민들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제대로 약속 하나 못 지키는 게 지금 구민들하고 우리 서구청의 지금 행정입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아시다시피 정책이든 사업이든 당초 계획했던 대로 원만히 진행되면 제일 좋은데 아시다시피 행정 환경이라는 게 워낙 여러 가지가 존재하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이런 일들이 생겨서 지체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 변호사와 원고 측 변호사 간의 협의 내지는 의논을 통해가지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도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부구청장님, 정말 우리 1심 판결에 자료를 갖다가 타산지석 삼아가지고 2심의 항소도 준비를 잘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꼭 항소 결과를 갖다가 바라보지 마시고 양쪽의 변호사들과 서로 합의해서 좋은 방향을 이끌어가는 게 제 견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공식적으로 항소 된 상태이므로 항소는 항소대로 절차를 이행하고 항소 외에 양측 변호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우리가 1심 판결 패소된 거는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분이 이겼다는 그런 하나의 호재를 들고 다니면서 우리는 이사를 안 가도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고 그 말씀이 소리에 소문, 꼬리를 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항소한 사건은 길어도 6개월 안에 떨어지면 내년 3월, 4월 달 돼야 이 결과 나옵니다. 그전에 조금 전에 우리 부구청장님이 말씀했듯이 항소는 항소대로 진행하시고 또 법률 변호인끼리 만나가지고 좋은 의사가 있으면 타협을 해서 이 사건이 더 이상 파장되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부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부구청장님 보다시피 우리가 지금 모든 공사를 갖다가 많이 하고 있지만 하나하나 지금 부지가 많습니다. 우리 천마산 모노레일 사건은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지금 우리 미궁에 빠진 이 천마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이것도 한번 제가 요 앞에 우리 담당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자료 한번 챙겨보시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행감 중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제가 그날 그 자료를 보니까 98%가 우리 서구청 소유로 돼 있더라고요. 2% 지금 남아 있는데 그 2%는 사실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건물을 짓고 안 짓고는 둘째 문제고 일단 소유를 갖다가 100% 우리 소유권으로 만드는 게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천마복지회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우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2%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이게 다음에 건물 짓고 안 짓고는 둘째 문제고 일단 소유권 이전부터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지금 알아보시면 그 일부에, 밑에 있는 일부가 남아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렇게 이런 것도 우리가 빨리 정리해가지고 소유권 이전해야지 나중에 우리가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때 달려들면 그것도 안 됩니다. 이럴 때 한번 적극 검토하셔서 이 남은 땅을 소유권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우 위원님. 부구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부구청장님, 고생 많습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단일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구청장님께 한번 질의하고 싶네요. 모노레일사업 전반적인 거하고 의료관광특구사업 예산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고 실질적으로 행정을 이끌고 있는 분이 또 부구청장님이라 생각이 들고 해서 기본적으로 부구청장님께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런 사업들을 보고 있는지 사실은 모노레일과 의료관광특구 관련해서는, 특구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서구가 흥망성쇠가 달려 있는 그런 사업들인 것 같아요. 워낙 구가 추진하기에는 좀 버거운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복합전망대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190억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해서 기본적인 예산 추가로만 가지고 사업이 진행됐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거의 470억, 500억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우리 구가 감당하기에는 좀 버겁다. 특히 지금 이 예산을 살펴보면 교부금이 지금 거의 120억을 여기다 쏟아붓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교부금은 우리 구에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2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공약사업으로 1개의 공약사업에 예산으로 하다 보니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합전망대의 모노레일사업은 1차적으로 상부에 복합전망대하고 진입로, 상징 조형물, 스카이워크 그리고 레일 공사, 하부로 내려오면 하부 정거장 거기에 공영주차장과 전용 주차장, 조각공원, 조경, 조명 그전에는 토지 매입, 엄청난 행정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10개가 넘는 그런 큰 공정들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을 오랫동안 살펴보면서 준비를 나름대로 했겠죠. 나름대로 했지만 이 사업이 워낙 하고 싶어서 행정적 기술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 기술을 넣지 않고 실질적으로 투박하게 사업을 했으면 이 사업은 이렇게까지 꼬이진 않고 공기도 늘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있는 그대로 갔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아쉬움이 많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청의 행정 수장으로 계시는 부구청장님께서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꼬이고 예산이 엄청나게 드는 사업들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얼마나 서구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면 이 사업들을 지금 부구청장님께서는 전망대사업을 어떻게 지금 챙겨보고 계십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복합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게 공공건축물이다 보니까 태양광 패널이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조각공원을 야외 공연장 형태로 해서 잔디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둘레로, 둘레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게 되거든요. 태양광 설치하는 게 건축물하고 한 묶음이 돼서 이게 빠르면 내년 2월경에 묶어서 준공 처리가 될 것 같고 하부 승강장은 지금 도급사를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고, 도급사에서 하도급 업체를 그냥 승계해 주기로 해서 원만히 계약이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해서 공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질의의 취지가 그렇게 부구청장님께 세부 사업적으로 이야기 좀 해 달라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이 복합전망대사업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에 본격적인 사업들이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7년을 이끌어오면서 이 사업들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런 10개가 넘는 큰 공정들이 있는데 그런 세부 사업들을 부구청장님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질의가 아니고 이렇게 사업들이 늦춰지고 있는데 이런 원인들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큰 틀에서 지금 우리 서구청이 생각하고 있는지, 부서가 혼자 하기에도 벅차요, 사실은. 7년 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들이 전문직이지만 자기들이 끌고 가기에는 벅차고 의회에서도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대표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부구청장님의 어떤 견해들, 지금까지 이 사업들을 보면서 견해라든가 문제점, 그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방법 이런 것들 지금 큰 틀에서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사실 앞에 우리 시로부터 특감도 받고는 했습니다만 사실 이 구청 단위에서 직접 사업 수행하기에는 좀 큰 사업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사업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아까 행정적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1호 공약 사업이었고 하다 보니까 의욕이 앞서서 좀 속도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예기치 못했던 요인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렇게 좀 사업 진척이 좀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잃어버린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다시 심기일전해서 공기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이 상당액의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본예산을 아직 보지 않았지만 본예산에서도 예산이 있는 것 같고 본예산이 마지막 예산인 것 같지도 않고 내년에도 아마 추경이라든가 기타 더 필요할 때 예산 더 달라고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보도했지만 하부정거장과 모든 어떤 연계된 사업들이 복합모노레일 천마산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사업 부서에서 얘기하면 470여억 원입니다. 500억 원에 육박하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들을 더 추가한다면 거의 500억을 넘어 600억 바라보고 가는 그런 사업들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이런 엄청난 공정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을 우리 서구청에서 당초에 시작할 때 준비는 잘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하기에 만만치 않았고 의회에서도 반대가 좀 꽤 많아서 몇 번 부결도 됐었고 그래서 이 사업이 청장님 공약사업이다 보니 꼭 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가 확고하다 보니 일단 그러면 예산을 줄이고 출발하고 보자, 출발해서 달리면서 필요한 것들을 보충하자, 이런 생각들이 크게 빗나가지 않았나. 차라리 의회에 맡기고 의회를 설득하고 차라리 중투를 받고 차라리 행정적 절차를 정면 돌파했으면 이렇게 행정이 어려워지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라고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처음 출발부터 생각을 좀 잘못했다, 달리했다, 이런 생각도 많이 크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C에서부터 예산까지, 사업을 하기 위한 B/C와 예산 거기가 잘못 시작했다, 차라리 B/C도 좀 박하게 내고 예산도 당초에 했던 410억으로 시작 출발했으면 이렇게까지 사업이 꼬였겠나. 190억으로 시작하다 보니 중간에 다 끼워 넣다 보니 너무 복잡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행정절차도 빠뜨렸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사업들이 진척이 더디고 그러다 보니 예산이 더, 공기가 늘어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 게 아닌가. 앞으로도 내년, 올해 다 지났으니까 내년에도 준공이 묘연하고 2027년으로 잡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공한수 청장님께서 초선으로 등극해서 1호 공약사업이 만약에 3선이 된다면 3선하고 마무리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딱하고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너무 안타깝고 또 분통도 터지겠지요. 직접적으로 예산을, 이런 큰 예산을 주민들에게 당해연도 예산을 매년 어떤 복지라든가 필요한 곳에 다 썼으면 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나 하기 위해서 교부금 현재까지 120억 정도의 예산을 집중 투자하면서 이 사업을 오랫동안 끌고 간다는 것은 서구 주민으로서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 모노레일 사업은 개인적으로는 부구청장님께서도 좀 힘들겠지만 직접적으로 많이 챙겨야 안 되는가, 구청장님도 많이 챙기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도 좀 방문하고 사업 파악도 좀 해서 잘못된 건 실질적으로 사업 부서는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다 듣고 해서 진작부터 챙겨서 끌고 나가는 게 좋았다, 물론 어느 정도 하고 있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지금까지도 천마산 복합전망대에는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열심히 더 자주 방문도 하고 돌아가는 상황을 챙겨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료관광특구사업도 사실은 상당히 큰 사업이고 해서 단일사업이라고 하지만 부구청장님께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이 사업이 법상 5년 추진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 연말이 끝나면 다음 다시 또 5년의 사업이 시작할 건데요. 지금 5년을 이번에 사업들을 마무리하면서 부구청장님께서 의료관광특구사업과 관련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의료관광특구사업은 당초에 금년까지였는데 지난 11월 25일에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변경 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30년까지 연장이 되었고요. 5년 연장되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맞습니다. 5년 연장됐고 연장된 사업들을 더 잘하면 되겠지만 그동안의 5년 사업은 어떻게 지금 자평하고 계십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그동안에는 사실 제도적 기반을 닦는데 주력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향후 5년은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특구가 지정되고 특구사업자들과의 오랫동안 사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특구사업자가 자료를 보면 8군데 있어요. 부산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고신의료원, 삼육병원 그리고 일반 사업자들이 네 분 계신데요. 네 군데가 있는데 ㈜부산티엔씨 그리고 주식회사 리화, 의료관광협동조합, ㈜씨에이치오힐스테이츠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특화사업으로 하겠다는 사업들이 거의 진척이 안 되고 있고 5년 동안 또 그중에 연구 중심 병동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했고 그리고 부산대학교 민간사업자가 당초에는 예산을 얼마를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지요? 옆에서 얘기 좀 해 주면 되겠어요.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특화사업자가 당초에 9개소, 방금 말씀해 주신 민간분야 포함해서 9개소였는데 이번에 변경된 계획상으로는 민간부분은 빠지고 우리 서구청하고 병원 4개해서 5개로 조정이 됐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미래 사업 관련해서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5년, 우리가 했던 5년의 어떤 사업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대학교병원이 민자를 5년 동안 얼마를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사업의 성과를 얘기하신다면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의료 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 중심 병원 추진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환자 유치 해외거점센터 개소하는 사업.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것들이 특별하게 세부적으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좀 큰 틀에서만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부산대학교에서 추진하던 특화사업자가 특화사업을 5년 동안 그렇게 계획했던 대로 하지 못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하지 못했고 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3곳과 종합병원 1곳이 있는데 부산대학교병원을 내가 딱 집어서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병원 네 군데에서 5년 동안 계획을 충족하지 못하고 매우 미흡하게 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글로벌허브메디컬 구축 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이 좀 진척이 되었어야 되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민간 분야 참여도 그렇고 지지부진해서 지금 현재 예타를 신청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싶냐면 우리 서구청이 이런 사업들을 끌고 가기에는 과연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할 수 있는지 우리 서구청이, 그걸 묻고 싶어서 지금 질의한 거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사실 하려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 곳은 행정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익이 없으면 하지 않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익을 막대하게 줘야 되는데 과연 그런 이익들을 줄 수 있는 행정적인 인센티브가 있는지는 내가 발견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매우 성과를 내기는, 이 계획대로 내기는 쉽지 않다, 저는 이 계획들이 특화사업자들이 특화사업을 하겠다고 낸 이런 자료들이 조금 과장되지 않았나, 자료용으로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거의 사업이 없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위원님, 사실 의료특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서구가 하는 의료관광특구사업 안에 서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대학병원 3개하고 종합병원 하나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부하고 정부 국비 그다음에 자기 그러니까 민간이죠, 병원 측에서 내는 재정 이렇게 포함해서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 병원 측과 정부 간의 소통이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1차 사업 때 고신의료원 보면 880억을 민자로 하겠다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 실현 가능한지, 고신대병원에서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지요, 했으면 당연히 좋겠지요, 할 수만 있으면. 그러나 실현 가능하지 않는 걸로 해서 현혹되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안 하는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사업도 천마산 관광 모노레일 사업 이상으로 어려운 사업이고 성과내기가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구청님께서 부서에만 맡기지 말고 꼼꼼히 챙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가 제 질의에 담아 있는 거지요.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고신대병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병원 측 재정여건상 사업이 좀 불투명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걱정하시는 지점을 우리 구청에서 병원 측하고 협의를 해서 중소벤처기업부나 협의를 해서 사업들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이 네 군데를 지금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네 군데 정도가 특화사업자 네 군데가 있고요. 특화사업내용을 보면 이 4개의 특화사업자의 특화사업은 거의 제로입니다, 5년 동안.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사업이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지부진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제로입니다. 관리 자체가 서구청에서 안 한 걸로 보여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뭘 했다고 할 수 있지요? 때만 되면 의료관광축제, 가장 손쉬운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거 의료관광 송도의 축제 그리고 공한수 청장님 해외 의료관광 관련된 해외 방문 딱 이 두 가지 정도인데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게 의료관광특구사업이 사업 추진 주체가 우리 서구청하고 병원 4곳인데 지금 변경된 계획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곳인데,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식산업센터하고 R&D 연구센터 그런 걸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구청 단위에서 의료관광특구라는 이 사업을 띄우기 위해서 축제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의료관광특구가 활성화되면 R&D 시설이나 병원이나 의료관광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서 마케팅활동을 하는 건데 구청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서 시설투자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과거 자기들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 됐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사업 여건이 좋지 않았다는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관광특구사업이 2030년까지 5년이 기한이 연장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여러 이유로 사업이 좀 진행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마는 향후 5년 동안 좋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요, 그동안에 5년 동안 성과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병원 관련해서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는 일반 사업자 네 곳은 사업이 제로라는 것을 얘기하고 이 사업자들이 우리 서구청과 함께 같이 특화사업자로 신청을 해서 벤처사업부인가요, 신청을 해서 같이 됐지 않습니까? 됐으면 우리 서구청에서도 이 사업자를 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민자 예산으로 하겠다고 할지라도, 그걸 했어야 당연히 관리가 들어갔어야죠. 그런데 이 사업자 네 곳은 완전 제로라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5년은 이런 사업자들도 없다는 것이잖아요?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지난 5년간 민간에서 들어오신 4개 사업 주체자들이 사실상 거의 참여한 사업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이 되었고 향후에는 민자로 투자되는 돈은 전부 병원 측에서 국비, 시비하고 병원 측에서 부담하는 돈이 민자로 보시면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그러면 병원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소소한 일들은 특화사업자들은 아예 향후 5년은 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오로지 부산에 우리 서구에 대학병원들만 같이 사업자 파트너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가요?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아니, 지금 현재 변경된 계획상으로는 사업 주체가 5개로 압축이 되어 버려서 민간사업자가 빠졌는데, 예, 필요하다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상의해서 사업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당연히 길이 열려 있겠죠, 우리 서구청이 앞만 보고 가면. 지금 현재로서는 특화사업자들이 이 병원 외에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현재 변경된 계획상으로는,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을 잘할 생각을 해야지, 역량 부족입니까, 끌고 가지 못하고 4개의 특화사업자들을 아예 퇴출시켜버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지 않겠다, 큰 대학병원만 상대하겠다 이것도 사실 문제지요. 그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특화사업자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분명히 부산이나 어디 있을 거예요, 능력 있는 사업자들이. 발굴해서 함께 할 생각을 하셔야지요.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길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5년 동안 거의 사업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위원

안 한 것의 원인은 서구청에 있습니다. 이분들의 어떤 그런 책임으로 돌리면 부적절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특화사업자들 다 검증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서구청과 함께 신청해서 벤처기업부에 해서 특화사업자로 선정되었을 것이고 그 특화사업 내용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함께 사업파트너가 됐을 것이고 그래서 같이 네 군데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제로라는 것은 서구청에 잘못이 있다고 봐야죠. 모든 책임들을 특화사업자에게 돌리는 얘기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죠.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특화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린다는 뜻은 아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예, 이런 질의는 잘해보자는 얘기에요, 신경 써서.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소소한 얘기는 기감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김재학부구청장

감사합니다.

강경미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부구청장님께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다. 다른 부서 지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하명희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는 개인 자격이 아닌 주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저희가 구청에서 일어난 전반적인 사업이나 예산에 대해서 미비점을 지적을 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익년도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가 저는 행정사무감사의 본래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직에서 계장님들은 실무를 담당하시고 과장님들은 작게는 3개의 계에서 많게는 6개의 계까지 관리를 하시고 총괄을 하십니다. 그에 대비해서 각 국의 국장님들의 위치가 사실상은 결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국을 총괄하는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4개국의 국장님들께 각각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정영수 미래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하명희위원

창조도시과 제가 질의할 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문제점은 저는 예산 낭비를 지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우리 개인의 돈이 아닌 서구 주민 전체의 혈세 또는 국가에서 우리가 지원받는 보조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며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천마산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다고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하명희위원

우리 예산 40억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게스트하우스뿐만이 아니라 식당도 7회 이상 유찰이 되고 다시 또 입찰에 들어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혹시 제가 찍어왔던 슬라이드 보셨습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하명희위원

보고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일단 저희들이 게스트하우스를 지었을 때 2021년도부터 2023년 준공 때까지 저희들이 설계를 비롯해서 공사에 대해서 추진했었는데 사실 그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공사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우선 먼저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어진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완하든지 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위원님께서 게스트하우스에 일반음식점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거를 사업 선정자를 즉시 구입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계속 유찰함으로써 예산 낭비라든지 행정의 비효율을 지적해 주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4회차에 입찰 공고 중에 있지만 만약에 낙찰이 되면 좋겠지만 향후에 또 유찰이 또 계속된다면 저희들 이 구역이 아미동, 초장동 도시재생구역이기 때문에 마을주민협의체 등을 구성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시재생활성화방안 지역특별법에 따라서 또 수의계약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 접근을 통해서 우선은 일반음식점에 운영 부분에 있어서 빨리 낙찰자를 해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도 방향의 접근성을 한번 검토해 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위원님께서 기둥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지역이 경사가 상당히 심한 지역이고 또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아마 구조적으로 기둥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게 내력기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철거를 하면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철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거는 기둥이 중앙에 있고 하니까 음식점을 운영할 때도 여러 어려운 점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생각을 좀 해 보니까 그 기둥을 디자인적으로 요소를 가하고 그다음에 그 기둥을 이용해서 원형 탁자 같은 거를 제작을 해서 배치함으로 해서 또 그거를 하면 그래도 조금은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국장님, 답변 끝나셨어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하명희위원

지금 위치에 계신 지 1년 5개월 되셨죠?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1년 전 행감에서도 동일하게 앉아계신 거죠?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1년 전에 제가 똑같은 질의했습니다. 똑같이 그때는 내부 사진이 아니라 제가 공사의 하자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신축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하자다, 우리가 공사, 감리 등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 이거는 부실 공사다, 그거를 지적했었고요. 1년 동안 7번이나 유찰되고 객실은 제대로 지금 운영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41억에 대한 손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설계는 도대체 우리는 설계 도면을 어떻게 보고 결재를 해 주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설계 도면을 우리 관급공사에는 내 돈이 아니라고 이거 꼼꼼하게 안 보시는 거예요? 그런 설계로 만약에 이 건물이 지어진다 라고 하면 내가 여행객이라고 하면 이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를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고 결재를 하시고 공사도 철저하게 감독을 하셨어야죠. 애초에 이게 목적이 그거잖아요. 메디케이션의 일환으로 기감실에서 그래서 일곱 군데 의료관광 차원에서 이게 숙박하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환자나 보호자가 숙박했을 때 무장애 동선뿐만이 아니라 안에가 어떻게 하면 편리하고 안락한 숙소를 제공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설계에 당초의 목적을 반영해야 되는 겁니다.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제가 말씀드리자면 처음부터 메디케이션으로 해서 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아미·초장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게스트하우스 조성을 했고,

하명희위원

그래서 지방소멸대응기금 21억 썼잖아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조성을 했고, 그래서 게스트하우스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료관광특구사업을 하면서 메디케이션 이 분야를 좀 접목을 해 보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게스트하우스에 부산대병원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협약을 해서 뭐 어떤 부분을 운영을 하세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그때 부산대병원하고 부산대병원, 새마을금고 그다음에 마을기업하고 서구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게스트하우스에 월별 숙박을 할 때 협약을 해서 지금 현재 부산대병원에서 저희들이 월별 이용률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5십, 지금 작년, 올해 7월부터 계약을 해서 협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한 59명이 숙박을 활용을 했습니다.

하명희위원

국장님, 그거는 원래 있던 게스트, 천마산 게스트하우스1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식당이 유찰된 거기가 아니잖아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그래서 어쨌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분이 아니고 일단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저는 정말 이게 답답하고 화나는 게요. 우리 서구 한 해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4,000억 넘잖아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하명희위원

우리가 추경을 해서 겨우 4,300억에서 4,400억 정도의 규모가 되는 재정이 정말 우리가 열악한 구라는 건 우리가 지자체라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데 그중에서 41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제대로 운영을 하고 우리가 본래의 목적대로 관광객들뿐만이 아니라 의료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투숙을 해야 되는데 1년 전에 똑같은 게 1년 뒤에 또 여기에 앉아서 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진작 1년 전에는 행감 때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2025년 초에는 가셔가지고 기둥 보시고 그러면 여기가 식당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테이블 배치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식당을 하시는 분이나 카페를 하시는 휴게음식점이겠죠, 그런 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충분히 이거를 장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왜 2025년도 초에는 그거 생각을 못 하셨어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게스트하우스를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인테리어만 했었고 그때는 저희들이 일반음식점에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 낙찰된 업체랑 협의해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유찰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된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41억이나 들여서 예산을 낭비한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성화시키는 것이 그나마 그 부분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이야기를 해 보세요. 1인 객실 안에, 1인실 안에 욕실 2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세탁하라는 공간이 객실보다 더 커요. 캐리어를 펼칠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이런 외투를 벗어서 걸어놓을 옷걸이도 없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하고 그렇게 공사를 하도록 방치한 저는 국장님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일단 그때 공사는 사실은 2021년부터 2023년에 준공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에 와서는 그 공사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말할 단계는 아니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하자 보수라든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 보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객실 운영에 대해서 객실 구조 자체가 준공될 당시에 그렇게 좀 비효율적으로 그게 구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구조 내에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지만 그 객실 내에 옷걸이라든지 아니면 소형 냉장고라든지 아니면 서랍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 보완하려면, 안에 집기류 보완하시려고 하면 그 예산은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마을협동조합하고 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고 옷걸이라든지 좀 작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비치토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말씀하신 지금 대안 몇 가지 이야기하셨습니다. 기둥에 디자인을 하겠다, 둥근 테이블을 배치를 하겠다, 금방 또 얘기하신 객실 부분 언제까지, 1년 뒤에 다시 이 자리에서 10대 때 누군가가 저는 분명히 또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거 그거 하실 겁니까? 기한을 말씀하세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물품 비치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냉장고라든지 저희들이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늦어도 내년 1/4분기까지는 그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계획으로 있다고요? 그러면,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내년에 행감장에서는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비치를 해서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런 설계를 해 놓고 설계비를 주시고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잘못된 부분도 발견도 못 하시고 답답합니다. 1년 동안 국장님 뭐 하셨을까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그때 공사할 당시에,

하명희위원

제가 답변하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죄송합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워킹으로, 걸어서도 여행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천마산 게스트하우스가 경관이 좋아서 가고 싶으면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어디서부터 이분들이 대중교통이 안 될 시 어떻게 찾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항상 건물을 지을 때는요. 그리고 부지를 선정할 때는 개인이, 자영업 하는 사람들도 기본 1순위는 입지입니다. 입지하고 접근성, 유동 인구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가 막히게 주민들 왕래가 없는 산꼭대기만 골라요. 여기도 자가용이 없으면 투숙할 수도 없어요. 게스트하우스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나이 드신 분이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투숙을 해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의 기호와 눈높이에 맞게 우리가 모든 것을, 자원을 갖추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관광객을. 대중교통 안 돼, 안에 시설 엉망이야, 전혀 안락하지 않아. 그러면 이게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운영이 잘되겠습니까? 그냥 41억만 날린 거죠. 미래전략국장으로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대안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좀 더 변모된 모습을 갖추고 자신 있게 다시 한번 더 그 장소를 보여줄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부위원장

정회해도 되는데, 우리 안전도시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정회를 좀 하고 안 합니까?

강경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감사 중지 11시 05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현우 위원, 질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우리 안전도시국장님.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어제 제가 우리 건설과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을 갖다가 제가 국장님한테 보충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근 한 60년 만에 충무대로가 완공됐지 않습니까, 그죠?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음, 그래, 많은 또 우리 국비 예산을 받아가지고 어렵게 8차선이 완공되었는데 어떻게 보시기에 느낌 좋죠?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 공사를 갖다가 쭉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도 알고 계시죠?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 주된 원인이 지금 보면 옹벽 보셨습니까?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현장은 한번 가 보셨어요?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안 그래도 저희가 라이닝 옹, 기존 암 절취 구간에 라이닝 옹벽을 설치하고 면벽을 다시 설치를 했는데 기존에 암반에서 나오는 그 지하수 부분이 미세한 부분이지만 지금 뚫고 계속 흘러나오는 부분이라서 지금 미관적으로 조금 저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국장님 이게 미관적으로 안 좋은 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현장을 가 보셔서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한두 군데가 지금 아닙니다. 거의 열 군데 이상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어제 그 제가 PPT 화면을 혹시 보셨습니까?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바닥이, 인도에 바닥이 물에 젖어서 그 대림비치아파트 주민들이 계속 전화 옵니다, 어떻게 공사를 이렇게 했냐고. 그런데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답변은 암벽의 중간에 45cm에 우리가 보강 공사를 하셨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전문가 견해도 문제가 없다고 지금 다 답변하고 계시는데 문제가 있고 없고는 둘째 문제고 육안으로 봐도 지금 물이 흘러내리니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안 그래도 11월 달에 전문가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안전상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판명은 되지만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적극 검토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검토해서 조치해야 됩니다, 저거. 지금 오늘부터 당장 날씨가 영하로 떨어진 거 알고 계시죠?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나 만일에 더 추워지면 옹벽이 얼어버려요. 얼어버리고 지금 바닥에, 인도에 지금 물이 얼어가지고 만일에 지나가는 행인이 넘어졌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 물이 흥건히 고여 있는데 날씨가 추워지고 얼음 얼어갖고, 살얼음 얼어갖고 만일에 지나가는 행인이 넘어져서 다쳤다, 그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당장 눈앞에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이나 내일 새벽에 영하로 떨어지면 그 얼음 얼어버려요. 그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 안전 부분은, 사고 부분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국장님, 우리가 행정이라는 게 모두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또 하다 보면 해놓고 미비점이나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에 대한 보완이나 우리가 또 대책을 강구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불과 된 지, 한 달도 채 지금 채 되지 않는 저 시점에서 옹벽에서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물이 내리고 오히려 벽화가 전부 다 훼손될 정도로 엉성합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견해는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는데 주민들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 행정이 뭡니까?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게 우리 행정의 업무 아닙니까? 제가 봐도 저게 언제 위험을 도사리고 있는데 너무 안일하게 우리 집행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고나 재난은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사고고 재난이에요. 제가 볼 때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의 견해도 중요하지만 저걸 어떤 식으로 후속 조치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비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지금 일단 보행에 대한 안전조치는 그거는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향후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일단은 과장님, 국장님 지금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한 번 더 챙겨보시고 거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물이 다 고여져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그걸 꼭 챙겨봐야 됩니다. 다행히 지금 얼음이 안 열면 그나마 감사한 일인데 얼음이 얼고 이러면 바로 넘어집니다, 그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책임져야 돼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더 강구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벽면에 지금 물 흐름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암에서 물이 고여갖고 계속 흘러나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걸 갖다가 총체적으로 한번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갑자기 비가 내려갖고 거기에 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미 공사가 완공된 걸 옹벽을 뜯어낼 수 없는 거는 사실 현실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공법이 있을 거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법을 한번 찾아가지고 이걸 장기적인 생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야지 단기적으로 이렇게 잠시 이렇게 우리가 뭐 땜빵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는 국장님도 알다시피 차도 많이 다니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보행을 많이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바로 보이기 때문에 안전이나 위험에 항상 불안한 생각을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제반적인 전체 상황을 갖다가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현장에서 보시고 다시 이렇게 후속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도 보행에 대한 문제는 바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던 우리 동대신동 접속옹벽 경관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예산이 사실 우리 특교세하고 우리 전체 5억 5,000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거기에 지금 우리 구비도 1억 5,000이 지금 이번에 또 추경에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공사가 벽화가 보면 지금 충무대로에 있는 벽화와 거의 흡사할 정도로 지금 판이하게 같습니다. 이 공사도 우리가 시공이나 업체에 맡겼을 때 이런 부분을 잘 챙겨보셔야 됩니다.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이 사업 이런 거를 그냥 허투루 보지 마시고 꼼꼼히 챙겨가지고 공사 끝난 뒤에도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한번 잘 챙겨보셔야 됩니다.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국장님이 현장에서 꼭 지시하셔가지고 한 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예, 저는 다른 국 국장님들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손욱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하명희위원

청소과에서 하는 업사이클링 내년 우리가 4월에 완공이 되면 6월 달에 정상적으로 이게 운영이 된다, 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일정이 그게 정확하게 맞는 겁니까?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4월 달에 저희들 완공을 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조금 해야 돼서, 예, 좀 시간 걸리고 하면 빠르면 내년 한 6월 달쯤 상반기쯤 될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앞서서 천마산 게스트하우스도 접근성과 대중교통 이용의 애로사항을 지적을 했는데 이건 더합니다. 업사이클센터는 우리가 체험, 교육, 전시 공간 실질적으로 구민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오셔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자가용이 없는 예를 들면 학생들이나 아니면 젊은 세대가 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찾아가야 됩니까, 우리 업사이클센터까지요?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사실은 그 위치가 에코센터 위에 있는 위치로 저도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는 위원님 말에 100% 동감을 합니다. 만약에 개관하고 나면 전시 공간이나 교육 프로그램 참여할 때 이동에 가장 제일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차량 문제는 저희들이 일단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그쪽으로 조금 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이나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를 통해서나 우리가 차량을 지원을 받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가장 우리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명희위원

시가 이 부지 매입부터 시작을 해서 관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우리 협약서도 체결을 하셨죠?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제가 앞서 말, 얘기를 들으니까 협약서 체결할 당시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운영비는 우리 구에서 이렇게 부담을 한다고,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앞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거절을 했겠죠.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운영이라는 거는 우리가 폐관을 하지 않는 이상은 쭉 지속되는 거잖아요.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운영비 감당이 안 되니까 다른 구들이 다 포기한 거를 우리는 덥석 안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협약서 체결을 하실 때 위치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분명히 교통에 대한 걸 짚으셔야 돼요. 우리가 운영하는 대신 대중교통이 용이하지 않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차량은 시가 이거 지원을 해야 된다는 단서조항이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기로 하시고 이거를 정리를 하셨습니까?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그때 당시에 2023년도에 저희들이 유치를 할 때 앞서서 협약서를 그렇게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아마 시에서 내년에 그 업사이클센터에 관한 조례를 만들 예정인데 최대한으로 저희들도 어떤 운영비를, 그 협약서는 저희들이 체결했지만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여러모로 저희들이 노력을 조금 기울이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우리가 셔틀버스, 마을버스나 이런 게 사실은 우리가 아스팔트가 닦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거기까지 들어오는 것도 힘들 거예요.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예를 들면 45인승이 안 되고 중소형 버스가 들어온다 라고 하면 이게 송도스포츠센터하고는 또 달라요. 거기는 회원들이 고정적으로 탑승하는 장소가 있지만 우리는 누가 언제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셔틀버스 운행한다라고 하면 이게 예약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일정한 장소에 5인 이상 내지는 거기 계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버스 운행을 하는 거죠. 근데 버스 운행도 셔틀도 우리가 아무리 지입을 하거나 기사랑 같이 운행을 한다 치더라도 모든 유류비나 다른 걸 다 감안을 하더라도 적어도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은 소요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에 차량을 넣지 말고 우리가 위치상 차량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이거는 시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 맞습니다. 이게 다른 송도스포츠센터나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정해서 어느 위치에서 우리 인근에 이용하시는 분 모시고 오면 되는데 이곳은 정해진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운행할 때도 이게 아마도 정해진 시간이 아니고 수시적으로 운행해야 될 것 같은데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 간곡하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국장님도 알다시피 청소과가 우리 구비 부담률이 그렇게 높은 부서가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가 1지역, 2지역 나눠서 폐기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형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을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렇게 구비 부담이 적은 부서인데 지금 이 업사이클센터로 인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운영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최소 인력이 어제 7명이라 하셨고 그러면 1년 연간 운영비는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한 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한 3억 그리고,

하명희위원

운영비.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운영비 1억, 사업비 1억 해서 한 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매년 인건비라는 거는 해가 갈수록 우리가 호봉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5억 원 이상이 매년 동일하게 지금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조금 그게,

하명희위원

수입이 업사이클 이게 운영을 해서 1인당 소정의 체험비와 우리가 교육, 전시 이런 걸 해서 얼마나 재정 수입이 생기겠습니까?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아마 저희들이 수익 사업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은 우리 과장님께서 올 하반기에도 세종하고 청주시를 다녀왔던데 그것도 보니까 수익 사업으로 운영하기는 어렵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시나 교육 그리고 체험 위주의 운영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우리가 개관을 하고 나면 센터에서 어떤 전시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 산꼭대기에 차를 운행을 해서 주차공간도 대중교통이 안 되어 있는 대신에 주차공간도 넉넉하게 확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전시의 내용을 어떻게 하셔야지만 사람이 찾아올까도 생각을 하시고 다만 그것도 무료 전시가 아닌 유료로 하셔야지 일정의 조금이라도 재정 수입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앞으로 매년 5억 이상이 또 우리 구의 재정 부담입니다. 이 4,000억 안에 이제 5억도 추가가 되는 거죠. 교통이나 안에 내실이 있도록 운영되려고 하면 업사이클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환경제품이나 교육이나 특강이나 어떤 걸 해야지 젊은 세대나 가정주부나 그다음에 시민단체들한테 이게 우리가 매력 있는 센터가 될 건지는 국장님으로서 연구하셔야 됩니다.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업사이클센터를 우리가 운영하기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공무원이 생각해서 하는 데도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이,

하명희위원

민간위탁 주신다고요?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아니요, 인테리어에서부터 저희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전문가 자문도 받고 그다음에 운영을 저희들이 아직까지 세부적인 운영은 안 세운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의 자문과 만약에 필요하다면 또 그렇게 재무능력이 있는 업체에 민간위탁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예, 다각도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내년 상반기에 1분기에 우리가 이게 완공을 앞두고 있다 라고 하면 지금부터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됩니다. 전시와 교육과 체험에 대해서 강사 확보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저희들이 사실 운영비에서 연간 5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걸로 예상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재정에 많은 적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많은 프로그램 운영이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저희 과에서, 저희 국에서도 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센터 개관을 앞두고 곳곳에 현수막 부착하십시오. 우리가 업사이클링 센터 이거 개관한다고 부착을 해야 사람들이 알고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하명희위원

그래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언론도 활용하시고 우리가 5억이라는 운영비를 든 만큼의 성과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업사이클센터가 지어지게 되면 부산시에서는 우리 서구가 유일한 곳인데 부산 16개 구·군과 그리고 우리 부산시 전체 다 홍보해서 많은 또 우리 부산 시민과 우리 서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홍보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명희위원

말씀하신 그대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하명희위원

이어서 안전도시국장님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하명희위원

어제 신성장에서 시설공단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쟁점은 시설공단이라는 하나의 우리 산하기관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부산시설공단과 지자체에서 하는, 기초지자체에서 하는 시설공단은 규모와 조직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 시설공단의 저는 가장 주안점은 모노레일 때문에 만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천마산 복합전망대하고 모노레일하고 그 부분에 대한 차후에 운영 부분에,

하명희위원

그렇죠, 모노레일은 우리 사실상은 행정직으로서는 이게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저게 고장이 난다라고 하면 특수하기 때문에 한국모노레일이나 아니면 이 모노레일을 유지·보수할 수 있는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시설공단이 아니라 차라리 모노레일계가 하나 생기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계 안에 기술자 배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 모노레일이라는 캐빈 안에는 사람이 다 탑승을 하고 있어서 가다가 멈춘다든지 어떤 이게 선로를 벗어나는 사고면 정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술직이 우리가 언제든 유지보수 전화를 했을 때는 즉시 유지보수가 돼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차라리 모노레일계가 하나 생겨서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시설공단 지금 1억 4,000을 주고 우리가 통과가 됐습니다, 예산을 드려서. 그때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용역이라도 한번 받고 싶다, 우리가 이 용역을 한다라고 해서 꼭 공단을 설립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타당성 하신 거죠?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하명희위원

예비타당성 하셨고 본 용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타당성 자료를 보니 저는 진짜 이게 뭘 근거로 계산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직이 10개 사업에 다 넣었습니다, 여기. 지금 송도해양레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민간에 전혀 예산 지원하지 않아서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독립채산제예요. 독립채산제라는 거는 우리와 별개로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도 여기 집어넣었어요. 종량제 봉투도 넣었어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곳곳에 주거지 주차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 넣었어요. 하다못해 암남공원에 매점도 넣었습니다. 인력이 지금 119명, 거의 120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력이 일할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시설공단은. 우리가 일을 하나 할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됐을 때 그리고 이 기관을 하나 우리가 만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재정 수입이 이 용역에 의하면 133억이 발생을 한답니다. 어디서 133억이 발생을 할까요? 이 용역을 맡은 한국지식산업연구원 저는 이 하신 분을 좀 만나보고 싶어요. 추후에 연락하셔서 좀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안 그래도 12월 중에 의원님들 찾아뵙고 용역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133억 중에서 우리가 운영비가 한 해 60억이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정확한 계산을 안 하더라도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송도스포츠센터가 9억 넘게 들어가요. 그러면 그 60억 중에 10억은 송도스포츠센터예요. 나머지 50억 가지고 120명에 대한 인건비 주시겠어요? 유지보수 모든 비용이 50억으로 됩니까? 이 계산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2022년 우리가 7월에 등원을 해서요, 그 첫해에 모노레일 현장에 우리가 현장 점검 갔을 때 당시에 모노레일을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현장에서 브리핑하셨어요. 그때 제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 B/C 분석 어떻게 됐냐고, 원가 이거 우리가 손익분기점 몇 년으로 보시냐고 제가 그때 손 들고 질문을 하셨을 때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12대를 하루 종일 돌려서 입장료 8,000원을 받고 13년을 돌아야지 그 당시에는 우리가 3백 한 7, 80억 썼을 때입니다. 그런데 13년이 걸린다, 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133억이 시설공단 설립하자마자 이 수익이 발생을 할까요?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조금 세부적인 산정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나중에 위원님 찾아뵙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12월에 의회에 이거 용역발표회 하실 거죠?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하명희위원

그때 그러면 이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오실 거죠?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하명희위원

그때 정확한 자료를 133억 재정 수입, 60억 지출 회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 수치가 나왔는지요.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이번에는 지금 저희들 대상 사업 선정하는 부분에 조금 수지타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용역을 했고 나중에 본 용역에서 세부적인 부분을 조금 우리 행안부에서 지정된 업체, 이거 공기업이다 보니까 이 기준에 의해가지고 정확하게 산출이 될 수 있을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거는 본 용역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감당할 수 있는지 역량이 되는 지자체인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모노레일이 지금 우리 공기대로 가고 있습니까? 모노레일 하나 보자고 120명이나 되는 시설공단 설립하고 한 해 60억 이상 예산을 투자를 한다? 지금 우리 5억도 금방 설명 들으셨죠? 업사이클센터 매년 5억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판국에 어디서 60억을 우리가 이거를 그리고 운영비, 인건비는 절대로 국가 보조 못 받잖아요. 우리 부담입니다. 저는 이거는 9대에서 이 공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면 백지화해야 됩니다.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여기 이거,

하명희위원

의원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라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우리가 사업입니다.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지금 대상 사업 중에서 우리가 10개 대상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기존 현행 운영되고 있는 인건비하고 우리가 공단 설립했을 때 운영되는 인건비하고 한 2억 정도 지금 차이 나고, 기존 현행은 한 37억 정도고,

하명희위원

국장님, 제가 답변을 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월에 한국지식산업연구원에서 회계적인 부분, 산출 기준에 대한 보조자료를 다 가지고 오셔서 그때 제가 그분께 업체에 정확하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단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거는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예산적인 부분이나 조직적인 면에서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10개의 단위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한 거니까 국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모노레일 제외하고라도 이게 어디서 얼마큼의 수입이 나오는지 수지결산을 가지고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홍미화 국장님께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화

홍미화행정지원국장

예.

하명희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미화

홍미화행정지원국장

12월 말경으로 6개월 됩니다.

하명희위원

6개월 되십니까?
미화

홍미화행정지원국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행정국 안에 지금 총무과, 문광과,
미화

홍미화행정지원국장

세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세무, 재무 다 들어 있죠?
미화

홍미화행정지원국장

예.

하명희위원

우리 구의 재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의 청사도 포함이 된다 라고 봅니다. 제가 의회에, 우리 의회가 층고가 2층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계단 서너 개를 오르는 2층이 아니에요. 수십 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의회까지 올라오려고 하면요. 제가 의회동에 승강기 설치하라고 5분 자유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미화

홍미화행정지원국장

예.

하명희위원

그 5분 또 자유발언 한 취지의 목적은 장애인, 휠체어나 전동보조기를 착용한 장애인, 목발을 짚고 있는 장애인, 노약자 그 외 모든 불편하신 분들이 의회에 올라와서 누구라도 의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의원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 2층 계단을 누가 오를 수 있을까요? 장애인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미화

홍미화행정지원국장

그때 한번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검토할 때 엘리베이터를 안으로 넣으려고 하니까 화장실을 전부 다 없애면서 여자 화장실, 의회까지 통하는 화장실을 없애면서 전부 다 넣어야 될 형편이었고 또 밖으로 엘리베이터를 빼려고 하니까 화단 부분이나 인도 쪽으로 엘리베이터만큼의 면적을 흡수해 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방향이라 이렇게 두루두루 설치가 조금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하명희위원

제가 엘리베이터 하시는 분한테 개인적으로 오라고 하셔서 한번 공간을 보여드렸어요. 여기가 계단이 2층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아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올라오실 수가 없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설치 못 하는 것이냐 하니 로비 공간이 넓든지 아니면 우리가 게시판 쪽으로 달아내든지 고민을 하면 얼마든지 방법은 있을 거라고 설계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이거 견적을 한번 받아보시라고. 그런데 그 이후에는 1년이 지나도 이야기가 없습니다. 본의 아니게 서구의회는 문턱이 높은 의회가 되는 거예요.
미화

홍미화행정지원국장

저희도 나름 그때 엘리베이터 설치하시는 분한테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 조금 자문을 구했는데 또 그렇게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명희위원

다각적으로 알아보셨습니까?
미화

홍미화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도 엘리베이터 설치하시는 분을 저희가 모셔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하명희위원

한 군데만 알아보시지 마시고 몇 군데를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의 이용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오늘 같은 행감을 하게 되면요, 행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상임위를 하게 되면 솔직히 책자 이거 들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박스를 의회 직원들이 들고 나르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집행부 직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장소에 우리가 이런 가구나 집기류 하나 이동하려고 하면 저 수많은 계단을 어떻게 이거 들고 이동을 해야 됩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이게 없습니다. 물론 건물 이용의 불편함은 기본이고요. 그런데 이거를 왜 간과를 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청사를 우리가 신축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엘리베이터를 말할 시점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청사 기금 우리 언제 만들었습니까?
미화

홍미화행정지원국장

2023년도에 만들었습니다.

하명희위원

2023년에 만들었고 지금 2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 해 적립이 우리가 30억 정도 했죠?
미화

홍미화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금액을 지금 상향하셨잖아요.
미화

홍미화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얼마로 하셨어요?
미화

홍미화행정지원국장

40억 내년부터 적립하게 됩니다.

하명희위원

30억에서 40억이 됐습니다.
미화

홍미화행정지원국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청사 기금 현재 보유고가 어느 정도인가요?
미화

홍미화행정지원국장

지금 3회 해서 90억 넘기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우리가 애초에 1안부터 5안까지 제 기억으로는 이거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때 우리가 선택한 게 5안이었어요. 본관, 서관 그다음에 모든 거를 지금 다 신축하는 걸로 해서 그때 5안이 999억, 약 1,0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미 한 2년이 경과 했기 때문에 늘 우리가 이야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물가 상승분, 그거를 반영한다 라고 하면 천몇백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그죠, 30억, 40억씩 한해 적립을 하면 어느 세월에 1,000억을 맞출까요?
미화

홍미화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그때 한번 저희한테 동래구 청사나 한번 방문해서 거기 기금 적립이나 이런 거 알아보라고 해서 저희가 다른 청사도 한번, 동래구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다른 청사를 이렇게 쭉 건립한 과정이나 기금을 모아온 과정을 보면 기금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다른 청사들도 10년 내지 20년 가까이 적립을 한 경우를 많이 보았고 또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나마 적립을 해 가다가 청사를, 구체적인 계획이 설립이 되었을 때 각종 매각 대금이라든지 또 특교세나 이런 부분을 받아서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어느 정도 이 기금이 적립이 되면 그런 구체적인 걸 계획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런 것도 당연히 우리가 복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기금 존속 기한 아시잖아요. 5년이죠?
미화

홍미화행정지원국장

예.

하명희위원

우리가 한 해 한 번 더 연장할 때마다 심의위도 거쳐야 되고 사전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2년 차면 앞으로 3년 뒤에 당연히 이거 기금 연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화

홍미화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물론 방금 말씀하신 방법도 있지만 어느 정도 기금이 3분의 1은 모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10년을 모은다고 해서 얼마큼 이게 적립이 되겠습니까. 다방면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서울에는 보니까 광진구, 강서구, 강북구 7개 정도의 기초지자체도 지금 신청사 건립을 한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구청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건소도 별도로 떨어져 있잖아요. 의회 건물도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구청, 의회, 보건소 3개 기관은 적어도 한 묶음으로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도 들어간다, 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게 복합청사가 되는 거죠. 우리의 재원이 약하기 때문에 특교금만, 특교금이 약속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LH나 이 부지를 다른 대형 건설사가 그 재원으로 짓고 우리가 기부 대여받는 형식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화

홍미화행정지원국장

이 앞에 그런 사항이 한번 검토됐을 때도 실제로 저희가 분양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상가 같은 거 넣었을 때 주변 상가가 이렇게 쇠퇴화 된다든지 그런 다른 많은 요인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계획 자체를 취소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주변에 있는 우리 주민이나 상가 이런 거를 다 같이 고려하면서 이거를, 청사를 건축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도 같이 있음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복합청사나 서구청은 우리 서구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왜 주변 상가를 걱정하세요?
미화

홍미화행정지원국장

이게 청사가 수익이 나오는 건물이 아니니까 대형 건설사들이 이 수익 나지 않는 건물을,

하명희위원

그거는 짓기 나름이죠. 예를 들어서 국장님, 우리가 50층 이상 고층을 지었을 때 구청이 몇 층이나 우리가 전체 층을 다 쓰겠습니까? 예를 들면 몇 개 층을 쓰고 나머지는 여기가 위치가 좋으니까 호텔이라든지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가고 다른 임대시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걸 감안하시고 지금 서관동이라든지 아니면 본관에 각 부서 사무실 한번 돌아보셨어요?
미화

홍미화행정지원국장

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우리 넉넉한 공간인가요?
미화

홍미화행정지원국장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렇죠, 서류도, 지금 문서도 보관할 데가 없어서 박스로 해서 복도에 재어놓고 민원인이 와도 앉을 공간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우리가 우선시해서 우선순위를 둔다, 라고 하면 신청사 건립도 좀 더 적극성을 띠시고 그 이전에 의회 건물에 승강기 설치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 라고 하니 여러 군데 견적을 받으셔서 의회 승강기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누구든 의회에 와서 의원을 만나고 민원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하명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국 국장님들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는데, 이어서 질의는 중식 이후에 질의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 선언합니다. 11시 44분 감사 중지 13시 29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 시간을 염두에 두시고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손욱희 복지국장님.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국장님, 반갑습니다.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국장님, 우리가 지금 대신동에 우리 실버복합문화센터 건립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최근에 현장 자주 다녀와 보셨죠?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우리도 행감 기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을 방문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조금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은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저희들 지금 현재 공사 진행은 골조하고 콘크리트 타절 4층이 지금까지 건물이 올라갔고요. 하면서 우리 공사 현장 뒤편에, 옆편에 보면 한 집이 조금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담장이 조금 금이 가다 보니까 그에 대한 민원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공사 현장 마주 보는 편에 호운빌라 측에서 조금 소음하고 그다음에 전신주 관련해서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재개발 위치가 되다 보니까 또 재개발하시는 분들하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약간 마찰도 좀 있죠?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해소하고 있습니까?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재개발은 저희들이 당초 사업 시행하고 난 뒤에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2회 개최하고 그리고 재개발 측에서 재개발 구역 사업 타당성 조사하기 전에 일단 저희들이 사업지는 먼저 대상지가 선정되었고 건축과에 재개발 선정에서 저희들 협의가 들어왔을 때 또 우리 부서에서도 의견을 줬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이게 우리가 지금 시비하고 국비 합쳐서 총 한 47억 들어간 거 알고 계시죠?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국·시비 다 포함해서 저희 총사업비가 한 59억 정도 됩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구비가 많이 포함된 거, 구비 얼마 들어간 거 알고 계십니까?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구비가 한 13억 정도 투입됩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이게 지금 어르신들은 우리가 사실 전체적으로 어르신들 경로당 시설이 부족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모든 어르신들 거기 와서 또 여가도 선용하고 그다음에 휴식 공간을 만들기 위한 그런 또 우리가 주된 목적이 아닙니까, 여기 만든 원인이?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민간 거기에 있는, 주위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민원이 크세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앞에 있는 모 빌라에서는 그 건물을 인수하라는 말까지 들리는데 그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그 마주 보는 편에 빌라 측 주민이 한 8세대 정도가 되는데 소음하고 조금 그런 분진하고 그다음에 전신주 문제로 주민들은 매입을 해 달라 하는데 사실 저희들 사업비만 해도 전체가 한 59억이고 민원 입장에서는 그런 말이 있지만 그 내용은, 그 민원 요구 사항은 많이 과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국장님이 가 보셨지만 거기 도로가 굉장히 협소해요, 사실은. 차 1대만 다닐 수밖에 없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큰 그 뭐야, 차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20톤짜리 차가 들어가면 통행이 엄청 불편하고 보행에도 위험한 게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하시는지?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안 그래도 소음하고 그런 분진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 공사 현장에 위원님들도 가 보셨겠지만 저희들 이중으로 안전망을 설치해서 그런 낙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 소음도 최소화해서 큰 소음이 나는 그런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 미리 안내를 한다든지 그리고 토, 일요일에는 또 우리 주민들이 집에서 휴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민들이 집에 계시는 많은 시간을 피해서 그런 소음 있는 작업들은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저희들 인근에 또 초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 신호수를 배치해서 우리 애들 등하교할 때는 그렇게 안전에 또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국장님, 그 말씀 잘하셨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그 주변 학교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침저녁으로 오후에는 학생들이 거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낙하물에 대한 안전재발방지도 사실 좀 했는데도 조금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잘했다고 하지만 조금 불안한 면도 있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히 강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만일에 하나 인사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엄청난 파장이 생기는 거 알고 계시죠?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공사를 하게 되면 소음이나 분진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거를 갖다가 주민들한테 최대한 양해를 구하고 또 소장님과 주민들 간의 화합이나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이해를 구하는 거는 기본 상식인데 안전에 대한 보장은 항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거기 감리라든지 소장님들이 더 잘 하시겠지만 우리 복지과나 우리 주민복지국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챙겨봐야 될 문제입니다.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물론 저희들이 사업하는 도중에 그 인근 민원인들과의 마찰이나 그런 좀 애로사항도 많았지만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 우리 현장대리인과 그리고 공사 감독 등 해서 인근 주민들하고 수시로 소통하고 어떤 현장에서 민원 발생했을 시에는 저희들한테 즉시 보고를 하고 그리고 바로 조치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현장하고 잘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우리 담당 복지국이 잘하고 있지만 사실 그 어려운 여건에서 지금 공사를 하는 현장입니다. 사실 그 공사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민간에 접해진 공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다른 데처럼 산에 있다든지 이러면 분진이나 소음에 대한 그런 애로점이 없는데 여기는 바로 그냥 민가에다가 길 골목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한두 군데의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많이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신경 많이 써 줘서 제2, 3의 사고가 발생 않도록 관심과 또 이렇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공사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빨리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안전에 있어서 공사 현장뿐만 아니고 인근의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도 그런 불편함이 최소화하여 저희들이 공사 기간 내에 완공토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래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담당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샛디산복마을 도심숲탐방플랫폼 알고 계시죠?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한창 기초작업 공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번 올라가 보셨어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언제 가 보셨습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그때 위원님들 현장 확인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공사 착공했을 때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이것도 지금 우리가 구비와 지금 예산 들여가지고 거의 한 60억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간 거 알고 계시죠?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한 51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부지 땅 매입까지 포함하면,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매입 땅이 우리가 10억 정도 더 들어갔거든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래서 한 60억 정도의 공사비 들어갔습니다, 총공사비가.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도 지금 자료를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이게 게스트하우스와 휴게공간, 커피숍 이런 식으로 지금 짓는 게 지금 아까 우리 하명희 위원님이 말씀했던 게스트하우스와 비슷한 모양으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이 사업 진행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일단 저희들이 2025년 7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으로는 2026년 12월에 준공할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공사 준공을 대비해서 저희들 내년 초부터 시설 관리 운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공사 업체가 수창건설과 두산종합건설이 맡고 있네요, 여기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수창건설에서는 어떤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이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BMC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저희들이 현장 소장이랑 통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면 샛디산복마을 도심숲 이 사업이 서구청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일단은 이 사업은 BMC 위탁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위탁해서 추진하고는 있지만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설계라든지 공사 부분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여기 공사가 완공되면 그 건물이 우리한테로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건물은 저희들한테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렇죠, 넘어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될 거라는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예, 저희들,

이현우부위원장

어떤 식으로 지금 플랫폼을 잡았습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내년 초부터 검토를 할 건데 저희들이 이거를 직영으로 할지 민간위탁으로 할지 아니면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기업을 통해서 할지를 저희들이 내년 초부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면 아직 검토는 안 해 보셨다는 말씀입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일단 공사 준공이 내년 연말로 예상돼 있어서 저희들이 1월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아니, 이게 지금 구비도 거의 25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러면 전혀 지금 그런 거는 대비 안 하고 완공된 시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이에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아니요, 완공은 지금 내년 연말이니까 지금 12월이니까 1월부터,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게 국장님, 우리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작과 끝이 있고 시작할 때는 벌써 준비라는 거는 어느 리스트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게스트하우스랑 그다음에 등산객 편의시설로 돼 있는데 게스트하우스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일단 내년 초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현우부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니까 지금 우리가 게스트하우스는 저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 보겠다고 하니까 부실 공사에 잘못돼 갖고 지금 2년 동안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냐면 이것도 지금 만들기 전에부터 어느 정도 초안을 갖고 플랫폼을 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완공된 시점에서 1안과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2안, 3안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는데 게스트하우스를 안일하게 대응하다 보니까 누가 나타나겠지 생각하고 했던 게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세요, 몇 번 지금 유찰도 하고 입찰했지만 또 포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되지 말란 법 있습니까, 안 그래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저희들이 게스트하우스 사례처럼 설계라든지 공사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우선은 BMC에 위탁은 했다고 했지만 설계라든지 공사 부분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저희들이 시설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지금이라도 이걸 갖다가 구상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가지고 완공 다 돼 가서 말입니다, 허둥지둥 마을기업에 줄지 공개입찰 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시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먼저 우선은 이게 우리가 지금 게스트하우스가 초장동 하듯이 그 지역 사람들하고 마을기업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시고 거기가 안 맞으면 우리가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공개입찰로 무조건 방향을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지역 주민에 대한 이익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국장님?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건물을 지었을 때 우리가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런 데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한번 초안을 그려보시고 그렇게 대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장님들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장님들에 대한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과를 지목해 주시고 그 부서장님이 대답할 수 있도록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위원

재무과 진미덕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지웅 위원입니다.
미덕

진미덕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주지웅위원

지난 행정지원국 질의 시간에는 제가 질의 내용이 없었는데 어제 건설과 질의·답변을 듣다가 제가 좀 의문점이 생겨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추가 질의 시간인 오늘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미덕

진미덕재무과장

예.

주지웅위원

먼저 우리 구의 재정 운용과 계약 업무 전반을 묵묵히 담당해 오신 우리 재무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최근 몇몇 사업에서 발생한 업체의 재정 문제로 인한 공사 용역 중단 사태는 주민 생활과 구정 추진 전반에 큰 영향을 주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 구청으로 들어온 채권 가압류 사실 알림이 총 몇 건이고 이후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덕

진미덕재무과장

총공사가 24년도에 11건이 해지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3건의 공사가 해지됐는데 보통 그 이유들이 채권압류 등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된 것 같고 큰 건으로 말씀드리면 회전식 교차로 같은 경우는 11건이 들어와 가지고 6억 정도 되는 채권압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업체가 부도가 나고 해서 다시 재입찰을 한 그런 상태였고 올해는 아미성당 같은 경우 계약 해지가 되었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니까 11월 달에도 채권 가압류 사실 알림이 몇 건이 들어왔던데 서대신동, 부산여중 앞 도로 개설 공사, 뭐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확장공사 3차 뭐, 이런 식으로 저에게 알림이 왔던데 이후에 별다른 저희가 절차가 있습니까?
미덕

진미덕재무과장

공동어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준공금이 나가고 나서 채권압류가 들어온 상태여서 그거는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1건은 폐기물 같은 경우는 공탁으로 처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면 건건마다 저희가 거기에 대응을 하는 거네요?
미덕

진미덕재무과장

예.

주지웅위원

그러니까 별다른 절차가 있는 건 아니고요?
미덕

진미덕재무과장

예.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약 체결 전 사전 절차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우리 구가 계약을 체결할 때 수행하는 사전 절차, 사전 심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덕

진미덕재무과장

보통 일단 입찰의 경우는 수의계약하고 일반입찰이 있는데 입찰의 경우에는 공고를 올리고 공고를 올리고 나서 최저가 낙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적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억에서 100억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적격심사를 95점 이상 득해야지 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회전식 교차로 같은 경우는 약 76억으로 입찰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어서,

주지웅위원

제가 회전식 도로는 아직 안 여쭤봐서 회전식 도로를 기본에 깔고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되고 아까 적격심사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PQ라고 사업수행능력평가라고 있더라고요. 이 PQ와 적격심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의?
미덕

진미덕재무과장

아니오, 그거는 별개입니다.

주지웅위원

별개입니까?
미덕

진미덕재무과장

예, 보통 입찰의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하는데 계약 금액에 따라가지고 적격심사 점수가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하는 공사는 50억에서 100억 사이 같은 경우는 95점 이상을 득해야만이 그 업체가 정당한 업체라 보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면 점수를 매길 때 이 지표 자체가 정량적 평가랑 또 정성적 평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이게?
미덕

진미덕재무과장

거의 정량적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지웅위원

정성은 없고 다 정량으로 평가를 하네요?
미덕

진미덕재무과장

예, 모든 걸 수치화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면 어떤 지표가 따로 중요한 지표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미덕

진미덕재무과장

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적격심사 같은 경우는 시공 경험, 첫 번째로 시공 경험에 대한 거를 건설협회에서 업체에서 발급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3년간 자기들이 시공한 경험, 그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경영 상태라 해서 이거는,

주지웅위원

재무제표 같은 건가요?
미덕

진미덕재무과장

그거는 신용평가 회사가 우리나라에 1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군데 가서 자기들이 그걸 받아와야 되는데 보통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 같으면 회전식 교차로 같은 경우는 A플러스를 받은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계약 체결 이후에 그 회사 사정이 나빠져가지고 아마 부도에 이르는 그런 상황까지 간 것 같습니다.

주지웅위원

그 부분을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앞서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방금 전까지 말씀하신 신태양건설과 2023년 12월에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불과 25일 뒤인 2024년 1월에 채권 압류가 발생했는데, 이 정도라면 이미 계약 체결 당시에 그 회사 자체적으로 재정적 위험 신호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보였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왜 놓쳤는지 제가 질의 드리고 있습니다.
미덕

진미덕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보통 우리가 시공 성적 같은 경우도 시공 경험 같은 것도 3년간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년을 누적으로 해가지고 봤을 때 그때 당시에 계약할 때 제출한 서류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영 상태 또한 신용정보 회사에서 평가하는 거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 사항들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42조에 보면 적격 심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면 저희가 계약 전 업체의 재무 상태나 채무 상황을 알 수는 없습니까?
미덕

진미덕재무과장

그래서 그거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전국에 10개의 기관이 있다 한 곳에서 주는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주지웅위원

그럼 저희가 업체가 제출한 서류만 판단합니까, 아니면 외부 다른 자료나 뭐 공공 시스템으로 저희가 따로 다시 조회를 합니까?
미덕

진미덕재무과장

그런 건 없고.

주지웅위원

그냥 오로지 제출한 서류와 아까 신용등급 평가 그걸로만 저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미덕

진미덕재무과장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적격 심사에 대한 거는 대강은 우리가 시행령에 시행 규칙에 나열이 돼 있지만 예규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게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되는 그 사항에 따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주지웅위원

아까 말씀하신 시행 규칙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덕

진미덕재무과장

지방계약법 시행령.

주지웅위원

천천히 한 번만, 제가.
미덕

진미덕재무과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

주지웅위원

42조요?
미덕

진미덕재무과장

예.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아직 보지는 안 해서 지금 어저께 제가 질의하는 도중에 의문점이 생겨서 지금 좀 추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느끼는 게 불과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거나 채권 가압류가 들어올 수는 없다고 제가 판단합니다. 그전에 분명한 어떤 신호가 있었고, 재무제표나 그 회사의 서류 조금만 더 보면 제가 볼 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재무과에서는 이 절차대로만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덕

진미덕재무과장

예.

주지웅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등급 평가나 이런 거 믿고 체결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미덕

진미덕재무과장

예,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뭐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마무리하자면 이번처럼 건설 용역 계약에서 발생하는 재정 위험은 우리 재무과 단일 부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마지막 계약의 최종 관문은 우리 항상 재무과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재무과가 중심이 되는 각 사업 부서의 계약 준비 단계부터 사전 체크리스트 그리고 업체의 위험 신호 공유 절차 그리고 사전 심사 강화 지침을 좀 종합적으로 제가 마련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까?
미덕

진미덕재무과장

만약에 법령이라든지 행자부에서 지침을 개정할 때 저희들이 좀 더 디테일한 거를 항목에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지웅위원

의견 정도는 낼 수 있지만 어차피 지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보니,
미덕

진미덕재무과장

예, 그게 현실입니다.

주지웅위원

이런 부분이 또 놓칠 수가 있고 갑자기 부도가 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네요?
미덕

진미덕재무과장

예.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늘 우리 재무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이번 사례 계기로 사전 점검을 조금 더 튼튼히 해달라고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미덕

진미덕재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경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답변석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사도 여쭤봐야 되니까.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는 없으시고요. 다음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위원님 신청하십시오.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부위원장

예, 이수진 문화관광과장님.

강경미위원장

예, 이수진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하시고요. 이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이수진입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우선 올 한 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KBS 전국노래자랑과 또 현인가요제 또 고등어 축제, 전국체전 준비에 우리 주무관님들, 계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밤낮으로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고생한 부분이 많은데 나름대로 적절히 또 우리가 축제에 또 잘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또 약간 미비한 점도 있다고 느껴지고 계시죠? 전체적으로 우리 축제를 맞이하면서 과장님이 느꼈던 점을 한번 총평으로 한번 듣고 싶은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앞서 부구청장님께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금 섬세하게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각 주제마다 컨셉에 맞게 퍼포먼스라든지 주제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이번에 고등어 축제에 보면 폭죽 같은 것도 보면 굉장히 좀 신선했고 또 우리 위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좀 색다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축제 같은 거는 사실 우리가 예산 들여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기획하면 그림이 나오는데 기존적으로 우리가 지금 관광지 같은 경우는 특히 구름다리라든지 송도용궁구름다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현실적으로 지금 송도용궁구름다리 같은 데는 굉장히 지금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죠?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연 한 50만 명 넘어가고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지금은 50만 명 정도는 안 되고요.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든 게 9월에 일기 예보가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9월에 조금 운영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보다는 조금 축소돼서 한 43만, 45만 정도 됩니다, 현재.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현재 10월 기준해서?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10월 말 정도,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럼 아무래도 겨울에는 조금 관광이 좀 줄어드는 편이죠?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그래도 11월 달 정도는 조금 나아진 편입니다. 12월은 조금 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좀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대비해서는 수입이 조금 있다고 지금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유일하게 서구에서 잘한 사업이 아마 용궁구름다리 사업인가 싶습니다. 지금 흑자가 나고 있죠?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뭐 어떻게 흑자는 어떤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외국인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오다 보니까 외국인에 대해서는 수입이 좀 늘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는 한 8,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 8,000만 원의 기준이 전체 우리가 수익금이 얼마 정도 나와 있습니까, 총 수익금이?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총 수입이 지금 현재 잠시만요.

이현우부위원장

과장님, 총수입 그거 하실 때 우리가 그러면 그 총 8,000만 원의 예산은 운영비하고 기간제 급여 다 빼고 8,000만 원 순수입이라는 말씀이죠?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예, 다 빼고입니다. 예, 전체 수입입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제가 얼핏 그때 들었을 때 한 4억 5,000 정도의 수입이라고 알고 있는데 대강 그 정도 나옵니까?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하면 올해 말 4억 5,000은 될 것 같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예, 4억 5,000에서 5억 정도 되는데 5억까지는 안 가고 4억 5,000정도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정도 선인 게 맞을 겁니다.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보면 43만 4,115명이 10월 말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지출액이 한 3억 6,000 정도 되기 때문에 8,000만 원 정도 수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용궁구름다리가 속된 말로 장사를 참 잘했다고 할 수 있고 문화관광과에서도 열심히 한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모 의원님도 지적했지만 입구에 대한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입구가 조금 더 엉성하고 조금 더 럭셔리하게 꾸미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들어가는 초입 부분이 그것도 그나마 천마니가 인형 두 개가 이쪽에 달았지 않습니까?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거기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조금 왼쪽에 하단 부분 같은 데는 꾸밀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까?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암남공원 입구 말씀하십니까?

이현우부위원장

예, 들어가는 초입 부분.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일단 암남공원 입구에 대해서는 해양산림과랑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꾸밀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사 중인 부분이 있어서 임시가설건축물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철거를 할 때에 전체적인 관광지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설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전체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것 괜찮은데 입구 부분이 약간 하단 부분 해양산림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입구 부분을 조금 더 포토존이라든지 그런 것을 신설해 가지고 들어갈 때도 사람들이 거기서 좀 약간 머물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은데 해양산림과하고 한번 의논을 하셔 가지고 잘된 사업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한형석 사업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잘 되고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예산상으로 보면 수입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구에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고 어린이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문화복합시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만족도는 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저도 주말에 올라가 보니까 부모들이 어린이를 동반해 갖고 많이 오시더라고요.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런데 조금 프로그램 같은 게 조금 미비한데 그런 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초대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공연장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시범적으로 많이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공연 관람료를 좀 올렸고요, 그다음에 복합문화공간이라서 시비를 조금 더 받아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공연에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지금 직원들하고 고민을 하고 좀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홍보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더 빨리 공연 프로그램을 짜서 빠른 시일에 홍보해서 관람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우리가 개관한 지가 1년 넘었죠?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예, 작년 9월이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런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위치를 잘 모르더라고요. 한형석 극장은 알고 있는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그게 또 위치가 사실 애매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런 부분은 좀 더 지금 뭐 현수막은 중간중간 많이 붙은 것 많이 봤습니다, 한형석 극장에 뭐 프로그램 같은 것 봤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잘 만들어진 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문화관광과장

예,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경미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문화관광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수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창조도시과장님.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창조도시과장 조미남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르네상스 사업과 새바람 사업 관련돼서 풀리지 않는 대목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구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보니까 8차 년도까지, 8차 년도는 꽃마을 프로방스 조성사업 3개 사업을 하셨고 5차 년도 사업에 복합커뮤니티 건립 18개 사업을 하셨고 그리고 사업을 많이 했네요. 2차 년도 사업은 아미동 고지대 진입도로 건설공사 등 13개 사업들을 굵직굵직하셨는데 2차 년도 사업이 59억 산복도로 사업이고요. 5차 년도 사업은 78억 4,000만 원 큰돈 들여갖고 하셨네요. 암남동하고 남부민동에. 그리고 7차 년도 사업이 동대신동 30억 6,000만 원 사업인데 이 사업이 보통 르네상스 사업이 보통 1년 단위사업이네요, 보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르네상스 사업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아니,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이 부산시에서 계획했을 때 자료를 보니까 연차별로 보면 보통 1년 사업으로 하셨네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1년.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연장을 해서 그게 늘어난 거지 계획은 다 1년 사업이네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7차 년도 사업은 3년 했어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요. 정산은 다 하셨고 2020년 7월에.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3년 만에 정산하셨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 대목에서 이 사업이 당초에 마스트플랜에 있던 체험관 사업을 이 사업에서 다 마무리하셨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체험관 사업을 산복도로에서는 마무리를 한 게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답변이 또 다르네요. 사업 부서 질의 때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 그 플랜에 한지체험관이 있어서 정산을 했느냐 질의를 했더니 정산은 했다, 그리고 한지체험관 사업도 같이 정산이 됐느냐 내가 질의했더니 같이 정산은 다 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답변이 바뀐 거지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린 정산은 사업 준공 그러니까 체험관 건립 준공에 대한 정산이라기보다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7차 년도 사업비에 대한 정산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사업비 질의가 아니고 정산, 일단 정산은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비 정산은 조금 이따 질의할게요. 일단 르네상스 7차 년도 사업 마스트플랜에 있던 한지체험관사업은 정산하지 않았다?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제가,
정재

황정재위원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제가 이해하기를 사업 준공이 되지 않았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아직도 준공이 안 됐어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아니 그 시절에 2019년도에 말씀을 하셔서, 7차 년도 사업이 2019년도까지 있었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한지체험관 조성사업이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질의가 정산자료에 있냐고 질의하고 있지요, 사업 중간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의 마스트플랜에 들어있는 한지체험관 사업을 2020년도에 정산했는데 정산자료에 있느냐, 정산한 때 마스트플랜에 있던 사업을 정산할 때 같이 했느냐. 복잡하게 답변하실 필요 없잖아요.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하고 하면 되지.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정산자료에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정산했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한지체험관은 당초에 있었던 사업은 르네상스 사업에서 다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사업 부서에 질의할 때도 그렇게 답변하셨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명확하게 그렇게 답변하셨고 그게 맞지 않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원칙대로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계획대로는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제가?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컨테이너 넣고 계획했던 대로 정산하지 않았고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르네상스 사업에서 정산을 했다, 중간에 사업은 변경될지 모르지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당초 계획은 컨테이너에 한지체험관을 조성하는 걸로 2016년도에 계획이 되어졌지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1층 신축하는 걸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사업이 변경되었으면 또 다른 질문인데 사업이 변경됐으면 사업비도 변경됐겠네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당초 이 컨테이너 사업하실 때 예산이 얼마였어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1억 5,500여만 원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변경 예산은 얼마입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3억 4,100만 원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혹시 이게 당초 내가 조감도로 표현할게요. 변경 조감도는 가지고 계세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당초에 시에 변경 계획 승인 올렸던 자료는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변경하겠다고 해서 3억 4,000만 원으로 해서 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시에서?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변경 신청해서 그러면 2층 한지체험관을 이렇게 변경하기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아니, 그때 당시,
정재

황정재위원

부산시하고 할 때, 부산시하고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시하고 산복도로 르네상스 협의할 때는 당초에 컨테이너 박스 건립하는 거를 한지체험관 조성 및 주변 편의시설 정비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증액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증액해서 승인을 받았고 그 승인을 받을 때 조감도나 어떤 사업 건축계획이 어찌 돼 있었어요? 3억 4,000 갖고는 2층 건물 못 짓고 그러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2층이 그때 계획이 되어진 건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계획을 세웠어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한지체험관 조성으로 폐컨테이너 두 동을 활용하고 주변에 식재 및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변경 조감도도 컨테이너인가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예산만 변경됐고 약간 크기만 변경됐지 조감도는 같은 컨테이너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정산 보고에 변경 계획으로 해서 정산을 다 했겠네요? 3억 4,000만 원치 사업으로?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요. 실제로는 그렇게 건축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 건축을 할 때 3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이 컨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와갖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과 별개 사업인 새바람 닥밭골사업 예산 5억 9,000은 언제 이 르네상스사업으로 배정을 받았어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날짜가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2019년 3월에 닥밭골 한지체험관 조성사업 설계 변경,
정재

황정재위원

잠시만요. 제 질의가 그거는 아니잖아요. 5억 9,000의 그 새바람 예산을 이 르네상스사업으로 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몇 년 몇 월 며칟날 5억 9,000만 원을 받았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국토부에 변경 승인을,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 이야기만, 언제 받았냐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한지체험관 관련해 가지고는 닥밭골사업에서 예산을 받기보다는 산복도로사업으로 부지 그러니까 한지체험관을 조성하는 부지로,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예산을 받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고 그냥 다른 이야기,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한지체험관으로는 예산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한지체험관 받지 않았어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르네상스사업으로 받지 않았다?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아니, 닥밭골사업으로는 한지체험관 예산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컨테이너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산 보고 할 때? 그래서 다른 그 예산을 가지고 6억이라는 예산을 넣어서 10억 만들어서 건축을 완공해서, 완공이 됐지 않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질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이 굉장히 핵심적인 건데 사업은 하고 있고 준공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 사업은 컨테이너 박스 두 동 변경사업으로 준공을 했다라고 정산 보고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저희들 관련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 닥밭골사업 이게 연차 년 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저희들 당초에 닥밭골 점빵사업이었던 게,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당초 어쩌고, 내가 당초 물어보면 당초로 답변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질의는 단명하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질의하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겠어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제가 질문을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르네상스사업으로 당초 사업에서 1억 5,000 사업으로 르네상스사업에서 닥밭골 한지체험관을 사업을 하겠다 했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변경해서 예산이 3억 4,000만 원으로 해서 다시 컨테이너 추가해서 컨테이너사업에서 이 사업을 준공하셨다고 했잖아요, 한지체험관을? 그렇게 답변한 걸 내가 그대로 읽어준 겁니다. 본인이,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정재

황정재위원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또다시 설명한다네?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계획은 컨테이너 두 동이었는데 실제로 저희 설계를 할 당시에는 1층 신축으로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설계 언제 했어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2018년 11월 달에 설계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변경은 몇 년 몇 월에 했어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2019년 3월 달에 변경을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당초 컨테이너 계획할 때가 2018년 11월이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컨테이너 변경으로 사업비 변경이 된 거는 2017년 12월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거 인쇄해서 한번 줘 보세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거 인쇄하셔서 한번 줘 봐. 하루 종일 할 것 같은데. 아니 사업 부서 할 때 답변을 해서 이 대목만 지금 확인하고 가는데 왜 사업 부서 질의할 때와 또 그래요? 이 대목은 명확하게 정리해 주지 않으면 질의를 끝까지 할 겁니다. 화나려고 하네요. 그 많은 시간 때 질의를, 답변을 다 했는데 지금 거기서 이 보충질의 때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 다시 똑같은 그 질의로 들어가겠네. 새로운 것을 내가 묻지 않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것을 묻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왜냐, 다 들었기 때문에 부서 질의·답변할 때.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 확인만 해 주면 되는데 왜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의회사무과 직원 서류 전달) 과장님, 질의·답변 충분히 했잖아요, 부서하실 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 그 질의·답변은 하고 싶지 않다니까, 다 했으니까. 이 대목만 그냥 답변만 한 줄 정도만 해 줘요, 그냥. 막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또 처음부터 다시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르네상스사업이 2020년 7월 사업 정산은 다 끝났습니다. 사업 끝났어요, 2020년에.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5년 전에. 그러지 않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다 끝난 상태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다 끝난 상태에서 한지체험관 확인하고 들어갈게요. 당초 계획은 1억 5,000에 컨테이너 1개입니까, 2개입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최초 계획은 1개 동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개 동. 그래서 변경을 합니다. 부산시와 협의해서 답변 내용을 보면. 그래서 2개 동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3억 4,000으로 예산이 늘어납니다.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그렇게 늘어나서 이 사업은 끝났어요, 르네상스사업에서는. 3억 4,000에 뭐 준공하면 되잖아요, 그죠? 계획대로, 변경대로 준공하면 되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준공하면 되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2020년에 정산했고 이 컨테이너 건물 관련된 사업 이걸 가설 건축물이라고 합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컨테이너 관련으로 해가지고는 예, 가설 건축물이라 할 수 있고,
정재

황정재위원

가설 건축물이라고 이제 표현하면 그러면 준공이 아니고 사용승인은 언제, 몇 년 몇 월 며칟날 받았어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제가 드린 자료에 따르면 거기에 컨테이너로 사업을 시행을 안 하고,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사용승인을 안 받았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 아휴, 그러면 그 뒤에 그 말을 내가 질의한다니까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사용승인 받지 않았잖아요, 가설 건축물이니까 사용승인으로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 사업은 다시 변경을, 제3차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1차에 컨테이너 1개 동 1억 5,000, 2차에 변경에 컨테이너 두 동에 3억 4,000으로 르네상스사업을 한지체험관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변경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았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이 대목에서 2020년 정산할 때 정산자료에 이렇게는 안 나와 있겠네요? 그 대목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산자료에는 한지체험관 조성사업 사업 추진으로 해서 공사 건립비 일부가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일부가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에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3억 4,100만 원 산복도로 사업비에서 부지 매입비라든지 기타 용역비로 쓰고 남은 잔액에 대한 공사비가 한지체험관 조성하는 데 들어간 겁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렇게 계획을 다 세웠는데 정산자료에 한지체험관 준공은 이렇게는 안 돼 있겠네요? 이렇게 사업을 안 했으니까, 계획대로,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계획대로 안 되어져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준공은 들어 있는데 이렇게 준공 안 돼 있다고 그렇다고 본다면 어떻게 준공이 됐다고 지금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정산자료에?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제가,
정재

황정재위원

간략하게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정산자료에는 예산에 관한 집행 정산내역만 있어가지고,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이런 현황 건축물 첨부하지 않습니까? 그 첨부도 안 돼 있어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정상적인 정산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정산할 때 이렇게 안 돼 있죠, 정산보고서에는? 정산보고서에 따로 있어요? 봤어요? 정산보고서에도 똑같이 돼 있어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정산보고서에 보면 예산 집행 내역과 사업 추진 현황이 개략적으로 소개되어져 있고 단위 사업별로는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안 돼 있어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부산시에 승인은 어떻게 받았을까? 일반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사업 사진, 조감도 내지는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첨부 안 돼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예, 거기까지만 답변하면 됩니다.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 정산보고서에는 한지체험관에 관해서는 한지체험관 조성 사업 후 해가지고 지금 체험관이 조성되어진 사진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얘기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게 질문 사항도 아니고. 질문은 끝났지 않습니까, 제가? 정산 첨부 조감도 내지는 내용 없다, 라는 애매하게는 돼 있는 것 같네요, 들어보면. 그렇게 서로 이해하면 되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러면 이걸 100% 시 사업인데 정산이 좀 이상하게 되긴 했네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2020년 7월 달,
정재

황정재위원

보통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우리 정산할 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일반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알지만 보통 이렇게 정산하지 않고 시에서도 좀 간과를 했네. 왜냐, 같은 행정청이니까 믿고. 공무원들도 믿고. 짐작을 하지 않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그렇게 충분히 해 줬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답변을. 너무 말 많이 하면 시간도 많이 길어지고 또 옳지도 않아요. 현실이 이런데 자꾸 거기다가 덧칠하려고 하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내가 뭐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편안하게 그냥 있는 대로만 답변하면 돼요. 이것은 르네상스 7차 년도 사업 문제점은 구청에서 발견된 거라고 제가 보여집니다. 그러면 새바람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답변을 잘하면 금방 끝나요. 그러나 대부분 물론 이야기를 하면 숨기고 싶고 이야기 안 하고 싶고 그렇지만 내가 아는 것은 모르면 모를까 본 위원이 아는 것은 있는 그대로 답변을 부탁드려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애매하게 꼬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한지체험관에 6억을, 한지체험관 관련해서 시 사업인데 불구하고 시는 그렇게 마무리를 됐어요. 애매하게 시를 속인 거나 다름없죠, 사실은.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사업 부서에서. 새바람사업은 혹시 보고서 봤어요? 종합보고서 보셨어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봤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다 이해했겠네요. 그래서 새바람사업에서 6억 원이라고 내가 표현할게요, 6억 구천몇백만 원이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5억 9,000,
정재

황정재위원

아, 5억 구천몇백만 원이니까 6억 원이라 내가 표현할게요. 이 6억의 예산은 국비잖아요? 국가 매칭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국가사업이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서 이를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100억 사업으로?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제가 이 질의를 짧게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계획 가이드라인에서 보면 다음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을 금지한다고 딱 돼 있어요. 못 하게끔 다 보셨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나도 보고 있고 이 6억을 이 한지체험관에 쓰는 데 이것을 위반한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 이 새바람 닥밭골 사업은 한지체험관이 없거든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없어요, 가이드라인에.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한지체험관에 쓸 수가 없어요. 명확하게 이 예산을 주면서 이쪽에 쓰지 마라고 돼 있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쓰지 말라고 돼 있어요, 바로 둘째 줄에.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아시고 계시고, 그럼 이 대목에 다른 거 다 안 읽어도 다른 거 읽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마라. 이 줄 한 줄만 딱 읽고도 도시재생뉴딜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에 쓰지 마라, 한지체험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죠?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여러 번 답변했고 방금도 답변했습니다.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한지체험관은 뉴딜사업에는 포함되어져 있지 않지만,
정재

황정재위원

않습니다. ‘않지만’ 하지 마세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가이드라인에, 않지만 다른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잖아, 그 이야기를? 부서 질의할 때.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를 계속 또 여기서 주고 받아야 됩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제가 부서 질의할 때 설명 못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닥밭골사업에는 한지체험관 조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닥밭골 점빵사업이라 해 가지고 한지체험관 조성 부지를 활용해서 닥밭골 점빵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은 저희 활성화 계획에도 포함되어져 있고 그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당초 산복도로사업으로 시작했던 한지체험관사업을 닥밭골 사업비를 추가하여 현재의 한지체험관이 10여억 원을 들여서 조성이 되어졌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새바람사업에 한지체험관은 없는 건 사실이었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신 것은 근거는 먼저 좀 얘기를 해 주시면 법적 근거,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에 어떤 협의에 의해서 승인을 받았다든가 안 그러면 부산시와의 어떤 승인을 받았다든가 이런 대목에서 지침 위반이 없이 이런 예산을 썼다든지 이런 사업을 했다든지 이런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국토부와의 주고받은 공문서, 부산시와의 주고받은 공문서를 부서 사업하실 때 질의를 했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그때 답변을 듣지 못했고, 그런 문서나 그런 협의 내용 관련된 어떤 사항도 내 지금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정회하고 이렇게 따로 한번 설명하실랍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자료는 저희들이 챙겨봤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저한테 지금 다 주실 수 있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정회하고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강경미위원장

예, 준비하실 수 있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자료 있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강경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7분 감사 중지 14시 43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황정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부서 질의 때 충분히 내가 질의했고 그래서 과장님과 계장님께서도 내 방에 와서 설명을 했고 그래서 내가 또 다 필요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오늘은 서구의 모든 간부공무원들이 앉아계시고 불필요한 질의는 필요 없지 않겠어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불필요한 답변을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계속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라, 그리고 필요한 자료가 내가 이런 이런 확인이 필요하다, 정회를 했지 않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때 방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거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공문이 필요하고 그 해명이 또 정당화가 되려면 시 협의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어떤 협의내용이라든가 공문서 없고 부산시와도 어떤 협의내용이나 공문서도 없고 그러면 새바람 사업 하신 분들과 르네상스 사업 하신 분들이 한지체험관 하나 놓고 사바사바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돈 떼내가지고 건축물을 하나 지었다, 이게 지금 빤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잘못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사업하지 마시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왜 마무리를 자꾸 못하게 그렇게 답변을 길게 하십니까? 없는 건 사실인데. 지침에는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마라고 했고 협의내용이나 문서 그런 것들은 없고. 그러면 이해는 해요, 이해는. 왜 이해를 하느냐 사실은 사업을 하다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컨테이너 이런 시비나 국비 사업하면서 컨테이너만 하나 갖다 놓고, 컨테이너 2개 갖다 놓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별로 좀 옳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 안 맞지요,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내가 충분히 그 부서를 대변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침 새바람 닥밭골 사업을 하고 있으니 뭐 이리해서 차라리 건축물을 짓고 해서 중간중간에 맡겨서 번듯하게 건물 한번 지어보자, 라고 해서 한 것 같아요, 좋은 마음으로. 그러나 감사에 걸리면 곤욕스럽죠. 그렇지 않아요? 마무리할게요. 행정은 그렇게 좀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행정 절차를. 이렇게 밝혀지지 않았다면 모르고 넘어가면 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밝혀졌으면 있는 그대로 답변하고, 이런 데에서는, 그래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이렇게 질의·답변이 오가야지. 모든 공무원들이 다 있는 데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어서 되겠습니까? 여기 담당국장님은 누구세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접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 잘 모르잖아요? 이 사업은 사실은 우리 서구청이 동사무소를 닥밭골로 이전하겠다 라고 해서 주민들 반대도 있고 해서 사업을 보다 보니 새바람과 르네상스까지 오게 됐어요, 동사무소 이전 때문에. 동사무소 이전도 옳지 않아요, 지금. 총무국장님한테 내가 질의하겠는데 지금 총무과장님과 총무국장, 우리 미래국장님 다 들으셨지만 미래국장님은 반성해야 됩니다. 현재 국장님으로서 이 사업을 이렇게 됐다는 것 자체에. 그리고 우리 홍미화 행정국장님께 나중에 질의하겠지만 전혀 사업 평가도 않고 사업 현황 파악도 않고 사업을 한 것 같아요, 동사무소를 거기로 이전하겠다고. 문제가 많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지금 우리 서구의 행정이 꼬인 것 같아요. 비효율적으로 지금 우리 서구청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공한수 구청장님도 좀 심기일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들이 질의하고 이래한다 해서 불편해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황정재가 질의하는 것은 그 질의의 무슨 효과가 있거나 열매가 있다면 다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열매의 효과를 가져갑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너무 위원님들 질문하는데 불편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여기 보건소장님 계시네, 간 줄 알았더니. 보건소장님이 좀 기분 좋게 했어요. 보건소에 내가 자료를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왜 내가 요구를 많이 했을까요?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보고서를 보지 않는 것 같아서 나라도 메시지를 좀 줘야 되겠다 해서 보건소에 많은 자료를 내가 요구해서 간략하게 받았습니다, 간략하게. 그래도 안에 알아야 할 사업은 많았어요. 다른 분들은 보통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아, 힘들어’ 그렇게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보건소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디다. ‘덕분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준비한 모든 어떤 업무들에 관련해서 보건소장이 다 한방으로 답변을 다 했다, 나의 어떤 궁금증을 다 풀어줬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세로 좀 우리 다 같이 서구 발전을 위해서 좀 심기일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서장님들 뒤에 국장님들 모두 연일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실 때 황정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얼굴에 너무 노골적인 표가 나니까 저희도 구정을 위해서 함께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가지는 건데 함께 노력한다는 자세로 조금만 더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미남 창조도시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미남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부위원장

유민영 복지과장님.

강경미위원장

유민영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이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우부위원장

과장님 연일 복지에 관심이 많고 우리 서구가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대략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서구 예산 중에 몇 퍼센티지가 복지예산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58%가 좀 넘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거의 60% 정도의 지금 예산이 우리 복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복지국 중에서도 복지정책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지금 큰 사업을 12월 복합문화센터도 건립하고 있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예, 그것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훈회관은 알고 계시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남부민1동에 커뮤니티센터에 보훈회관 지금 어렵게 어렵게 지금 돌고 돌아서 지금 우리 커뮤니티센터를 보훈회관으로 지정된 것 알고 계시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쉽지 않은 선택이었는데 그 건물을 갖다가 보훈회관 확장하기까지 어려움이 참 많았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처음에 어울림센터 남부민1동 새벽시장 안에 공영주차장부터 시작을 해서 그 사업이 또 많은 사업비를 요구했기 때문에 토탈 금액이 그때 130억 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사업이 무산이 되었고 그 이후에 또 저희가 상가를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의회에 도움을 청했었고 그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생각과는 달리 추진이 되면서 그런 우여곡절 끝에 작년에 남부민1동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일단은 지정이 되어서 저희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 와중에 지금 남부민1동 커뮤니티센터에 많은 프로그램이 지금 다른 데 이동하면서 그 민원에 많이 또 힘들었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힘든 거는 저희도 힘들었지만 보건소도 힘들었고 의원님들도 중간에서 많이 난처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지금의 민원 처리는 어떻게 잘 마무리되었습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또 여러 분들이 도움을 주셔갖고 지금 가족센터에서 일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또 남부민1동 주민센터에서 계속해서 연계해서 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중단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이 될 걸로 그렇게 저희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래, 그분들은 원래의 생각은 사실 그 소유가 서구청 소유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로 해서 지금 보훈회관으로 선택했지만 거기에 프로그램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거기에 노래 교실 하시는 분들이나 태권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거기가 또 본인들의 터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느낌에 쫓겨가는 느낌을 받은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뭐 이유를 막론하고 내몰린다, 쫓긴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저한테 이렇게 막 민원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 서구청까지 오셔갖고 항의를 한 거 알고 계시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래서 그분들한테 설명하기도 참 힘들었고 그분들의 생각은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동네 구민들을 위해서 만든 이 터전을 왜 우리가 나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실 설명하기도 참 힘들었고 이해하기도 힘들었는데 그 후에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그 이후에 지금 일단은 작은 도서관은 6월에 진작에 폐관이 되고 저희가 남은 책들 일부를 인계를 받았고요, 그리고 1층 다목적실은 지금 엑티비티 활동을 제외하고는 지금 운영이 가능한 걸로 저희가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남부민1동 하하마을 건강센터는 일단 10월 31일까지는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리모델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나면 다시 일부 엑티비티가 아닌 강의라든지 그런 조용한 수업들은 1층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1층 다목적 맨 밑에 실제로는 활용도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회의실을 보훈회관에서 완전히 전용하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에게 열린 몇 개의 공간이 있는데 거기 1층 회의실이 있고 다만 체육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소음을 심하게 내는 거 이런 거는 좀 저희가 보훈회관하고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자제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경로당하고 마을건강센터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북카페가 완전히 없어진 거는 아니고 보훈 북카페로 해서 나름의 그래도 컨셉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더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갈 계획입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사실 처음 중간에 계획은 1층은 거의 그냥 보훈회관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아주 초기에 계획을 할 때는 그랬는데 실시설계 끝나면서 어차피 보훈회관도 회의실이나 프로그램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일부 확보를 했고 그거는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에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잘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단순히 회의실로 이렇게 하기는 좀 아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또 좋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하고 4층에 북카페도 그냥 단순히 그냥 도서관이라고 하지 마시고 조금 꾸며가지고 일반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열린 공간으로 두 파트로 나누어서 또 카페에서 잠깐잠깐 시간을 또 가질 수도 있고 또 한쪽 코너는 보훈과 관련된 그런 서적들을 준비해서 교육용이나 전시용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이번에 우리 행감 기간에 교육진흥과에서 청소년 사부작을 갖다가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지금 5층, 6층에 상담센터가 그리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리로 이전하고 나면 공사가 바로 들어갈 계획입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12월부터 입찰을 해서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고 그거는 진료교육지원센터가 바로 빠지면 지체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날 우리가 보고를 받기로는 12월 20일쯤 되어서 이사를 할 예정을 갖고 있더라고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이사를 간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공사는 아마 연말이니까 1월 초부터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겠네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입찰 준비를 해서 1월에는 바로 착공이 되어서 저희가 분기 안에 공사를 일단 완료하는 게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게 과장님도 알다시피 사실 어렵게 어렵게 해서 지금 보훈회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도 국비도 사실 처음에 우리가 보훈청에서 예산 받아온 것도 지금 떠내려가고 그거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원래는 3년의 패널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부 결정이 된 시점으로 볼 것이냐, 또 교부를 받은 시점으로 볼 것이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교부 결정이 됐던 시점으로 해서 3년이라는 시간을 좀 당겨가지고 받아보려고 나름 계속 보훈부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 당시 보훈부에서 들어온 예산이 5억이었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5억으로 교부 결정은 됐었고 교부를 직접 받은 거는 2억 5,000이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 하면 여기에 우리가 신청하면 이렇게 될 확률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확률은 반반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직전까지도 했고 앞으로는 받을 때까지는 할 생각이고 또 우리 보훈단체 회장님들도 우리 구만 못 받았다,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서구에 보훈 어르신들이 사실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이제 뭐 많이 돌아가시고 계신 분들이 지금 몇 분 안 남으셨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한 삶을 갖다가 줄 수 있는 게 우리 보훈회관인데 사실은 많이 늦었잖아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많이 늦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다른 구에 가면 다 보훈회관 단체가 9개, 10개가 다 있는데 우리 구만 1개씩 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고엽제라든지 월남전이나 이렇게 다 되어가지고 거기 가보면 너무나 열악하게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지금 벌써 만들어드려야 될 부분인데 이게 늦다 보니까 이왕 늦은 거 다 잘 만들어서 우리 보훈회관 단체회원님들이 거기서 좀 편안하게 휴식도 할 수 있고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과장님이 알다시피 이거 만들 때는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방수라든지 전기 부분은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잘하시리라 믿고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다음 질의는 우리가 지금 서구에 경로당이 지금 현재 비인가하고 합쳐서 91개가 있잖아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여건이 안 맞아서 경로당을 못 만든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막 뛰어다녀도 안 되는 곳은 사실 어려워요. 그나마 우리가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 최근에 몇 군데가 인가가 나서 해 드렸지 않습니까? 신익별장경로당이라든지 대림이편한 같은 경우는 조건이 여건이 맞았기 때문에 해 드리는데 문제는 초장동이나 아미동이나 남부민1, 2동 같은 이런 데는 산복도로 같은 데는 우리가 해 드리고 싶어도 여건이 안 맞잖아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공간이 없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또 공간이 있으면 보면 이게 무허가라든지 대출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물건이 있으면 우리가 해 줄 수가 없잖아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저희도 많이 안타까운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복지부에서는 좀 발로 뛰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사실 저희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각오하고 여러 군데 이렇게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물건이 노유자시설이나 가정집이라야, 주택이라야 되는데 그런 물건을 찾기가 어렵고 또 찾았다 하더라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쪽 지역은. 그래서 마땅히 들어갈 공간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안에서 찾기는 어렵고 인접한 지역으로 좀 확대를 해서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더구나 우리 서구는 어르신들 비율이 거의 그냥 3만 명이 넘을 정도로 65세 이상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휴식공간이나 쉼터 같은 게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창조에서도 이렇게 빈집을 만들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쉼터 같은 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창조하고 한번 의논하셔가지고 한번 강구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창조로부터는 저희가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르신들이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을 또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노유자시설로까지 변경해 주면서 어쨌든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도 행정적으로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그런 배려까지 받고 있고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잘 협력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가지고 어르신들이 좀 지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복지정책과에서 신경 좀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민영 복지정책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민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총무과장님. 동대2동 동사무소 이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예, 동사무소는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이후에 제가 창조도시과에서 국토부 그러니까 지금 회신받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공청회도, 동사무소 이전 관련해서 확정하고 사업 계획하고 예산 확보하면서 주민들이 가장 늦게 알게 돼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공청회 형식을 빌린 거죠?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예, 처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개최할 때 또 궁금한 사항이 많다고 해서 요청이 와서 그때 또 설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이전 관련해서 준비하면서 의회에 예산확보까지 하고 실시설계 계획을 짜면서 그 이후에 주민들의 이런저런 어떤 불만이라든가 궁금증 내지는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향후에, 한참 후에 공청회 형식을 빌린 거 맞잖아요?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그렇게 어렵게 답변하세요? 다 알고 있는 사안을 서로 간에. 동사무소 이전에는 어떤 주민들의 꼭 공청회라든가 승인된 사항은 아니지만 협의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주민들의 불만입니다. 계획하고 확정하고 나서 이전한다고 해서 이게 뭐지 하고 궁금해한 거죠. 왜 그런 절차를 그렇게 놓칩니까?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있지 우리 개인적으로 해서 있습니까? 주민들 동의 받으면 좋잖아요?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응원받고 하면?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예, 받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왜 그런 걸 소중한 걸 놓치십니까? 그래서 더 번거롭고 했지 않습니까?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분위기는 그 반대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찬성하신 분들 저쪽에 산복도로에서 몇 분 모셔다 와서 찬성, 찬성해서 찬성했다 해서 또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성향이. 그래서 그 동네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모르지만. 맞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크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구청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민원을 잠재운 것은. 동사무소 이전하기 위해서 계획을 어떻게 짰어요?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동사무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현재 동주민센터를 신축하는 것 그다음에 또 부지를 한 3군데를 이전하는 거를 방안으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3군데 다 이전을 검토했을 때 또 부지 확보라든지 그런 면이 많이 또 추가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 거기다가 시간 이런 게 좀 많이 절차가 걸려서 그래도 지금 기존에 있는 닥밭골 한지체험관을 증축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비용이 더, 또 시간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렇게 다른 데보다는 적정해서 우리가 그렇게 닥밭골 한지체험관으로 이렇게 일단은 검토를 하였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건축물은 잘 지어 놨지 않습니까, 양지바른 곳에? 그러나 건축물 지금 질의·답변 들었죠?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건축물을 계획하고 준공하는 데도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준공 이후에도 전혀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도시재생에서 요구한 그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하게 방치되어 있고 그걸 채우면 다시 또 우리 서구청에서 내보내는 형식으로 또 사람을 내보내고 서운하게 해서 내보내고 해서 지금 준공하고 지금까지 바람 잘 날 없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평소에 했던 대로 잘 운영되고 했으면 좋았겠죠. 그러나 정말로 한지체험관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어떤 관리 안 되는 곳이 됐는데, 지금도 비어 있지요?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한지체험관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예.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예, 거기 지금 비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가 신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 공공건축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계획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계획을 하면서 내가 질의를 다 드렸기 때문에 알지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항을 다 고려했을 거고 증축이 한 17억 8,000 거진 한 18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좌우간 20억이 넘게 설계했어요, 지금 1층 증축하는데. 거기도 큰 예산을 들여서 참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 자체가. 동사무소 이전은 참 좋은 건데 과연 거기에다가 증축해가지고 그 20여억 원을 2층을 증축하는 게 맞는지, 차라리 다른 곳에 신축하는 게 맞는지, 저도 그게 판단 안 되는데 여기 서구청에서 그래 하겠다니까 위원님께서도 마중물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에도 불구하고 질의·답변을 보면서 이 한지체험관이 어떤 곳인지 지금 짐작이 갑니까? 처음에는 이런 것들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사만 가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예, 그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또 기존의 동주민센터가 지금 누수, 건물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누수 관계라든지 좀 그런 면이 있어서 그래도 이런 옆에 도시재생시설 한지체험관이 있기 때문에 비어 있었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게 또 직원들 근무라든지 또 찾아오시는 분들이 좋은 건물의 환경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기존에 지금 주차 공간도 안 되고 이래서 그래도 그 기존보다는 한지체험관이 더 해서, 좋은 입지라서, 좋은 곳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비어 있으니까 그런 욕심이 나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이사를 가려면 사전적으로 건축물의 현황 파악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질의·답변만 봤을 때는 제대로 현황 파악이 안 됐고 우리가 표현하면 미준공 사업장이잖아요? 아직 그 건축물은 아직 정산도 안 되고 아직 국·시비 이자도 반납 못 했고 국토부 승인도 못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정산 안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표현하면 미준공 사업장 이런 것들, 모든 걸 다 망라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청에서 거기에다가 이 시점에 지금 몇 개월 전부터 동사무소를 이전하겠다고 하는 게 적절한지, 왜 이렇게 알아보지 않고 하는 건지 다 이거 해결하고 나중에 해도 충분히 가능할 건데 왜 행정청은 그냥 밀어붙여도 됩니까? 모든 어떤 주민들은 건축물 하나 짓고 공법이 연결되면 공사 중지 명령에, 과태료에 오만 제재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행정청에서는? 그러나 그 권한을 막강하게 가지고 있는 우리 행정청에서는 자기들 권한도 그렇게 제대로 활용 안 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알아볼 거 알아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절하게. 지금은 저는 이사 가는 게 스톱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을. 다 정리되고 승인까지 다 받을 때까지. 이자도 정리해서 반납하고. 우리 행정청은 그리 안 하고 그냥 다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적정한 법률에 맞는 그런 곳에 우리가 또 특히 공공기관이나 동주민센터라든지 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맞는 규정에 맞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용도도 변경해야 되고 큰돈 들여서 지어놓고 사용도 못 하면서 물론 써야 되겠죠, 언제까지 비워둘 수 없으니까. 그리고 사업 부서에서 다 마무리할 때까지 기다려보고 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용준

반용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주민분한테 주민설명회 못한 그런 거는 조금 아쉽고 그렇지만 앞으로는 할 때는 좀 그런 거를 특히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은 질의 안 해도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미화

홍미화행정지원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용준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반용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기감실장님께 한번 질의할까요?

강경미위원장

기감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부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실장님.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부서 질의 때 의도치 않게 질의를 못 했어요. 왜냐하면 위원장님께서 마무리를 좀 빨리하는 바람에, 그래서 길게 질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핵심만 해 가지고 넘어가는 형식으로 답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배상금 집행 현황을 보면 세부적으로는 묻지 않을게요, 오늘은. 현황을 보면 5년 동안 우리가 배상금이 거의 27억입니까? 27억에 소송비용이 5억이죠? 5억 정도 됩니까? 그래서 합치면 35억을 배상금 내지는 변호사비로 지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배상금이 거의 27억이면?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배상금은 31억 9,000만 원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31억,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행정적인 어떤 그런 과오로 주는 게 배상금이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주민들에게 써야 될 예산들을 이렇게 수십억씩 배상금으로 이렇게 많이 주는 게 적절한지 아니면 대책은 무엇인지.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여기서 가장,
정재

황정재위원

10만 구민들과 같이하고 있는 우리 서구가 다른 20만, 30만 하는 구 이상으로 지금 이렇게 배상금이 나가고 있어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정재

황정재위원

예, 답변해 봐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지난 5년간 저희들이 배상금 나간 금액이 한 31억 가까이 됩니다. 소송비용까지 합하고 이러면 한 32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송도에서 몇 년 전에 발생한 그 사건이 거의 주를 이루다시피 합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은 일어났으면 안 됐으면 좋았을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이 벌어지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 배상금 금액이 컸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 단계 때부터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언급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언급 안 했으면 저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 건은 아주 큰 대형 사고였죠. 그러나 이런 어마어마한 사고를 내고도 지금 총 배상금과 소송비용을 합해서 거의 35억에 가깝습니다. 이런 예산을 하고도 우리 공한수 서구청장님은 단 사과 한번이 없었습니다, 서구 주민들에게. 다른 어떤 구정질문 관련해서는 서구신문에 구정질문 반박 기사를 내는 분이에요, 서구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예산을 쓰면서도 그러면 서구신문에 사과문 한번 올려보세요. 의회 의원들이 구정질문하면 노란 줄 그어가지고 반박 기사 내고 서구신문에, 그런 형태의 행정을 하면서 이런 큰 예산을 쓰면서 그러면 사과문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구신문이 자기 개인 겁니까? 그걸 딱 짚어서 이야기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서구신문에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큰 예산 관련해서 단 사과 한마디 있는지. 그러나 의원 질의에는 반박 기사를 냅니다, 한 페이지를 다 해서. 아니라고. 불쾌합니다, 그런 답변이. 배상금과 손해 관련해서 소송비용 줄일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물론 공무원 여러분도 다 애로사항이 있고 다 하겠지만 그래도 행정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집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배상금 관련해서는 질의를 이걸로 마치고요. 의료관광은 우리 구의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지금 2,000억 이상을 투입해서 서구를 먹여 살리겠다고 하는 사업들인데요. 오늘은 그날 참 질의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오늘 질의는 많이 하지는 못하고 예산만 한번 보겠습니다.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굉장히 예산 자료를 어렵게 줬더라고요. 한참 걸렸습니다, 이거 파악하는데. 거의 합계가 2,000억이에요, 지금. 우리 1차 연도 계획 사업이 총예산이 얼마였나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계획 예산은 2,074억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차 연도의 계획 2025년도까지, 2,000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예.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저희들 국·시·구비, 민자 합해서 2,074억 3,200만 원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좋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지금 특구사업이 중증 치료 중심의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과 의료 R&D 역량사업을 위한 연구단지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광 힐링사업 이렇게 크게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중에서 중증 치료 의료,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해서 우리 서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A-B사업인데 이 자료를 보고 지금 읽고 있습니다. A-B사업에 장기체류형 의료관광 게스트하우스 건립 추진사업에는 이 사업이 35억이에요, 그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35억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35억인데 집행액은 60억으로 돼 있는 게 이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이게 계획 금액인데요. 집행액은 60억 2,400만 원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60억 2,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23억 원.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지금 이 자료로 설명을 하면 이 자료에 맞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본인 자료하고 제 자료가 다릅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아니오, 아까 말씀하신 게 계획 금액은 35억인데 집행 금액은 60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계획 금액이 아니고 이거 계획 금액이라고 되어 있고 그냥 예산 집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걸 액면 그대로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5억과 60억.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 35억 8,800만 원을 계획 금액으로 잡았었고요, 그다음에 집행 금액은 60억 2,40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확보 금액이 아니고 계획 금액입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계획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5억 8,800만 원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는 그냥 예산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예산 35억 되어 있잖아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계획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계획 금액입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계획 금액으로 이게 자료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과 집행이면 확보 예산으로 보지, 이걸 계획 예산으로 보겠습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이 자료가 계획 예산이 집행 예산하고 같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확보 예산이 올라와야지.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확보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저는 이 자료만 보면 확보 예산, 예산 얼마, 집행 얼마면 그 예산이 확보된 예산을 집행했다고 보지, 이걸 계획한 예산이고 집행 예산을 그냥 집행 예산으로 이거를 읽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를 보시고 말씀,
정재

황정재위원

기감실에서 준 자료를 제가 정리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주셔가지고. 사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계획 예산이 어디 있어요, 지금 세부사업을 보고 있는데? 지금 통 2,000억 예산을 본 게 아니고 그 속에 세부사업을 보고 있는데 그 세부사업 속에서도 계획 예산이고 밑에는 집행 예산이고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이 집행이 됐으면 그 외의 예산은 확보 예산 아니에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자료가 다 틀리는데, 읽으면서 다 체크해 봤는데 대부분 다 그래요, 지금. 지금 예산은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하면 집행은 20억씩하고 이랬더라고. 예산을 5억 확보 했으면 집행은 6억 했고 예산을 1억 확보 했으면 집행을 1억 5,000을 집행했고 다 자료가 그래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계획하고 실적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주든지 해야지 이것은 지금 추진 실적 자료잖아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추진 실적 자료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추진 실적 자료를 계획 예산에 넣어서 주면 어떡합니까? 확보예산과 지출예산을 줘야지.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드린다고 드렸는데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다 그렇거든요, 사업 자체가 다 그래요. 지금 빨간 걸로 제가 체크해 놓은 게. 순 그러면 엉터리 자료에요, 지금 이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최초 그러니까 저희들 계획 세울 때의 계획금액하고 지금 저희들이 2024년까지 추진한 추진 계획하고 추진 집행 금액하고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추진 금액,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확보 금액, 집행액 이렇게 그러면 3개로 분류해야 되잖아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못해드린 것 같고,
정재

황정재위원

확보했기로 했다 하면 50억 확보했다 집행은 50억 했다 이렇게 돼야지 그러면 자료가 그렇게 나와야지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또 하는 것도 맞지도 않고. 이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산하고 집행부분하고 이렇게 다 넣어드렸는데 이게 조금,
정재

황정재위원

꼼꼼히 봐서 이런 거를 본 거잖아요. 이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저희 부서에서 만들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거 지금 대표님께 이렇게 보고하면 이거 알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총괄 자료는 저희들 예산하고 예산 금액하고 집행 금액하고는 나눠놓은 게 있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추진 실적을 주면 그런 자료를 줘야지, 이렇게 엑셀로 만들어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확대해서 그렇지. 쪼깨낳게 줘 가지고 그리고 예산 금액도 다 다르잖아요, 예산과 집행이. 의회에 올 자료는 최종자료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기 때문에, 그러면 확보 예산 얼마 해서 집행 얼마 했다 그 자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이거는 예상 금액이 얼마고 지출금액이 얼마라고 이렇게 주는 게 의회에 주는 게 이게 맞아요? 이런 자료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 저희들 정리를 해서 드렸는데 착오가 있었다면 저희들 다시 작성을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 확충 사업은 집행률이 160% 나옵니다, 이 자료 보면. 그리고 2,074억 예산에 지금 5년 동안 실적이 집행률이 24%입니다, 24%. 그렇잖아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5년 동안 집행률 24%. 그러면 예산도 거의 확보 못 하고 이것도 준 게 예상 계획이잖아요, 그러잖아요? 2,074억이 예상, 우리가 유치하고 싶은 예상 가격이죠? 확보한 예산이 아니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2,074억은 처음 최초에 저희들 계획서 만들 때 계획 금액이었고,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계획 예산이잖아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2025년까지 아니 2024년까지,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확보한 예산이 얼마예요, 도대체?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추진한 실적은,
정재

황정재위원

확보 예산. 확보 예산에서 추진한 실적을 봐야지요. 이런, 이게 그러면 정상 자료가 아니에요. 5년 동안 확보한 예산은 총 얼마입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저희들 의료특구사업 관련해 가지고 확보한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 일단 구청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총 말고, 총 확보한 예산.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지금 저희들 집계를 못 했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2,074억은,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처음 최초의 예산,
정재

황정재위원

확보하고 싶은 예산이잖아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쉽게 얘기하면?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계획 예산이지요.
정재

황정재위원

5년 동안 확보하고 싶은 예산이 2,074억이면 실질적으로 확보한 예산은 얼마인가?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확보 계획 예산은 2,074억이었는데 저희들,
정재

황정재위원

질의가 안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질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가 정상적인 자료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재원별 추진 실적을 예산 자료인데 이게 우리가 계획했던 2,074억을 확보하겠다고 계획했던 계획 자료를 주면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이런 자료가 왜 필요합니까, 보고 때 필요하지.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2024년 말까지 509억 원 저희들 집행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확보 예산은 얼마냐고, 그러면?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확보 예산은 저희들 다시 집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074억을 확보하겠다고 계획을, 사업량을 세웠잖아요, 5년 동안?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2,074억 원 확보 못 했을 것 같고 그러면 얼마 확보한 지도 모른다, 그런데 500억 정도는 지출한 것 같다.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구에서 확보한 사업비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구 사업은, 세부 사업으로 들어가서 내가 질의하고 싶은 얘기고, 지금은 구 사업 세부 사업 들어가서 질의할 형편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에 2,074억을 5년 동안 해서,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 조금 말씀드릴,
정재

황정재위원

확보해서 사업을 번듯하게 잘해 보겠다 해서 계획을 했는데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담당실장님이 5년 동안 확보한 금액은 모르겠다,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 게.
정재

황정재위원

양해합니다.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병원에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자료를 요청하기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를 들였느냐, 이렇게 요청을 할 때 협조식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정확하게 추출이 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도 5년을 결산할 때는 그 정도는 나와야지 않겠습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다시 병원들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정재

황정재위원

진짜 병원들하고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병원이 일을 하고 있는지 특화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확인도 못 하니까.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물론 병원하고 아는 부분은 아니지만 한번 저희들 나름대로 병원과,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총액 예산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이고 참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해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이런 예산확보자료를 주고, 이 자료는 보고 받을 때 다 자료가 있습니다, 2021년도에. 결산자료를 달라는 데 이런 자료를 주고.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병원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좀 이때까지 확보한 금액을,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협의할 게 아니고 사업이 올해 마무리잖아요, 12월 달에?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마무리인데 무슨 협의를 해요? 결산해서 얼마나 사업량을 했는지 봐야지, 그리고 얼마나 일을 했는지, 8개 사업자들이. 보고 결산을 해야지. 새로운 사업을 한다면서요? 그런데 결산도 안 하고 어떤 사업을 한지도 모르고. 2,074억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얼마 확보된지도 모르고. 그러면 뭐,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사업적으로 한 내용들은 있는데, 그런데 그 금액을 얼마나 국비를 얼마를 확보하고 시비를 얼마 확보하고 이 금액에 대해서,
정재

황정재위원

체크를 해야지요, 체크를. 우리가 주도해서 끌고 나가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 개인사업자들이 돈이 안 되면 안 하겠지요, 이익이 안 나오면. 다 개인사업자들인데. 서구청이 적극 나서서 독려하고 끌어주고 가야지요. 그래서 자료도 보고 협조하고 자주 만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 하려면?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은 저 개인적으로 단언컨대 모노레일 사업보다도 훨씬 어려운 사업입니다.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벤처하는 분들이 와서 그냥 뭐 건물 지으면 올 줄 압니까? 세부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노레일 사업은 시간만 되면 다 됩니다. 돈만 주면 해요.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러나 이 사업은요, 간혹 안 오고 또 어떤 분들은 대출만 받고 그냥 나갈 것이다, 이 근처에 오지도 않을 것이다, 인프라 구축도 안 되어 있다,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너무 많다. 담당 부서를 총괄하고 있는 분이 5년 동안 사업이 얼마나 됐는지도 마무리하면서도 주민들에게 답변을 못 한다니 참 걱정이 큽니다.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병원과 협의해서 저희들 매뉴얼화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주민들에게 걱정 그만 끼치고 사업 잘 좀 살펴보세요.
부영

박부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부영 기획감사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부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 준비를 위해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6분 감사 중지 16시 09분 감사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서구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세심하게 듣고 살피며 열정적으로 감사 활동을 펼쳐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적극 임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서구청이 추진한 각종 구정 시책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 상황 및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의 공정성, 민주성, 효율성을 제고하며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그리고 질의·답변 등을 통한 감사 활동 결과에 대하여 종합 평가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구정의 효율성과 사업성과 등을 검토 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의 사업 추진 및 행정 운영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접수된 주민제보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민원인에게 안내를 철저히 하여 주민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밤낮없이 연구하고 직접 발로 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재학 부구청장님 이하 서구청 66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총 9일간의 긴 여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여 주민 행복과 서구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4분 감사 종료 출석위원( 6 명) 강경미 이현우 황정재 주지웅 김병근 하명희 출석공무원( 40 명) 부구청장 김재학 행정지원국장 홍미화 미래전략국장 정영수 주민복지국장 손욱희 안전도시국장 김병석 보건소장 양태인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총무과장 반용준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재무과장 진미덕 민원봉사과장 정상훈 창조도시과장 조미남 일자리경제과장 옥두성 교육진흥과장 정경희 해양산림과장 이상희 복지정책과장 유민영 생활지원과장 이미경 가족행복과장 김현아 청소행정과장 서정희 환경위생과장 이주영 구민안전과장 임경진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건설과장 조영래 교통행정과장 김종성 건축과장 김필선 토지정보과장 박길수 보건행정과장 김경이 동대신1동장 하은숙 동대신2동장 문연화 동대신3동장 손승미 서대신1동장 최은미 서대신3동장 사공순옥 서대신4동장 정현조 부민동장 김소연 아미동장 곽혜련 초장동장 이명희 충무동장 이경희 남부민1동장 윤성한 남부민2동장 박혜정 암남동장 정명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