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강선 의원 발언

제333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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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진천군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부서장의 피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하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도로교통과, 건설하천과, 건축디자인과,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로교통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01분

그러면 먼저 도로교통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로교통과장님은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래

김욱래도로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3일 도로교통과장 김욱래

성한경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래

김욱래도로교통과장

손형민 도로계획팀장입니다. (도로계획팀장 인사) 김민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장 인사) 안영록 대중교통팀장입니다. (대중교통팀장 인사) 전주영 주차관리TF팀장입니다. (주차관리TF팀장 인사) 유은숙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장 인사) 이상 도로교통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한경위원장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래

김욱래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김욱래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조성 및 인프라 구축에 항상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로교통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한경위원장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21쪽 잠깐 볼게요. 보시면 우리 지금 농다리 유료 주차 있잖아요. 농다리 주차장 유료화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농다리 주차장의 유료화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감소하고 있다. 또 주차를 함으로써 주차 수입은 사실 우리 관광 수입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텐데 농다리 유료화를 계속 하실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농다리 주차장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감소하였다는 그런 수치가 지금 나온 게, 이제 나오겠지만 올 1년 동안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 주차로 인해서 관광버스가 덜 들어오고, 관광하는 그분들이 다른 지역을 돌린다는 방향 그걸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농다리 주차요금을 계속 징수하실 건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욱래

김욱래도로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다리 주차장은 문화관광과에서 업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시행 초기에는 주차요금 때문에 지역주민이나 아니면 외지 관광객들이 불평이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좀 어느 정도 정착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주차요금에 대해 갖고 타 지역마냥 어떤 인센티브 쪽으로 그쪽에 주차요금을 했을 때 이쪽 지역 상권에 대해서 주차요금의 일부를 이쪽에 활용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도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강선위원

그것은 담당부서와 잘 협력해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인센티브를 주든지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욱래

김욱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선위원

그리고 하나 24페이지 잠깐 볼게요, 업무보고 24쪽. 우리 장양-미잠 간 연결도로를 할 건데 그쪽에 북진천IC가 제일 궁금한 게 확장이 안 돼가지고 계속 주말이면, 요즘 같으면 굉장한 정체를 빚고 있는데 그게 언제쯤이나 해소가 될 거 같은 생각이 드시나요?

욱래

김욱래도로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양-미잠 간 구간은 현재 도에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가 돼야 어느 정도 사업 시기나 이런 게 확인이 될 것 같고요. 장양-미잠 간 일부구간 북진천IC서부터 일부 미잠교 구간은 현재 4차로로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서부터 2, 3년으로 해서 국비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 구간은 먼저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강선위원

글쎄, 사업 도로 완성이 문제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북진천IC 진입하는 주변에 지금 현재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성되면서 가능하겠지만 그 시점이 북진천이 지금 많이 정체가 되고 있는 그 부분이 도로가 어느 정도, 내년 정도면 가능할까요? 좀 해소가 될까요, 거기가?

욱래

김욱래도로교통과장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지방도 확장에 대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현재 북진천IC에서 국도 장양교차로 올라오는 진입을 하는 데는 차량이 거의 고속도로 본선까지도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갖고는 저희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도로공사 쪽하고도 해서 현재 올해 3억 원 정도, 전체 30억 원 정도 소요가 될 걸로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우선은 내년에 한 3억 원 정도를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진행을 했습니다.

이강선위원

글쎄, 그 부분이 요즘 세종 간 포천 고속도로 개통되면서 그쪽 북진천∼동서울 이게 연결되면서 그쪽이 굉장한 정체를 빚고 있기 때문에, 주말이면. 그래서 그 시기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욱래

김욱래도로교통과장

지금 현재 대전지방국토청하고 도로공사하고 그 사항을 충분히 전달했고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도 국토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금방은 안 되더라도 충분히 전달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강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이 되면서 직원 수에 비해서 많은 디멘딩(demanding)한 업무가 이관되면서 고생 너무 많으신 김욱래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요, 진천읍의 가장 문제점인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볼게요. 31페이지 읍내리 공영주차장. 지금 이것은 언제 완공이 되신다고 그러신 거지요? 올해 완공이 된 거지요, 과장님? 진천읍 공영주차장.

욱래

김욱래도로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내리 공영주차장은 현재 저희가 정식적으로 포장공사까지 진행은 안 했고요. 보조기층 포설을 해서 공사는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50면 정도 확보는 했고요. 그다음에 어울림 주차타워는 3층 지붕 부분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 1억 확보를 해서 12월 말까지 마무리 가능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거는 가능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진천읍에 지금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주차 공간 부족이에요,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지난번에 설악추어탕 옆에 공영주차장이 들어가기로 원래는 계획을 했었지요? 토지도 매입하려고 했었고, 예산도 세워놨었고. 뭐가 문제였었나요?

욱래

김욱래도로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악추어탕 있는 데가 옛날 용궁먹골 반대쪽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주차타워를 하는 것을 도청하고 심의를 봤었는데 도청이나 이쪽에서는 아직 하상주차장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용하는 게 낫다 해서 현실적으로 주차타워나 이거는 아직 좀 시기가 빠르다 해 갖고 심의과정에서 조금 더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군비로라도 부지 매입을 해서 임시 노상주차장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를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예산부서 쪽에서 예산문제로 일단은.

기복

김기복위원

다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네요.

욱래

김욱래도로교통과장

네, 답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내구간에 저희가 공한지 주차장에 대해갖고는 내년도에도 계속 자투리 공간이나 이런 걸 확보를 해서 계속 노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야지만 되지 현재는 그 진천읍 시내에 어디 차 하나 댈 자리도 없고. 그리고 풍림아이원이 다 입주를 하면 교통난은 더 심각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천읍의 상가분들이나 하여튼 진천읍 어디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많이들 불편해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노상주차, 자투리공간을 활용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 확보를 해 주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진천읍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과장님.

욱래

김욱래도로교통과장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런 구간에 대해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강구를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용궁먹골 맞은편이라도 심의회 저기는 안됐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면 가능한 방법은 없는 건가요, 과장님? 타워가 들어가 줘야지.

욱래

김욱래도로교통과장

저희가 타워 하는 거는 추후에 일단 저기고요. 저희 부서에서 우선 활용할 수 있는 저기는 이게 주차타워를 하면 사업비도 많이 들고 이용이 좀 사업비 대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보다는 우선은 정식 주차장이 아니라 노상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다가 추후에 어떤 계기가 돼서 국비신청이나 이런 게 가능하다 하면 주차타워를 계획을 하고요.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노상주차장 쪽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확보를 해 나가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가 진천읍에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우리 군의 원활하고 안전한 도로,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서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김욱래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9쪽을 봐 주십시오. 진천 로터리에서 매년 진천군 자전거 타기 대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은 1,500만 원이고요. 이게 좀 증액된 거지요?

욱래

김욱래도로교통과장

예. 당초 저희가 한 1,000만 원 이 정도 하다가요, 올해서부터는 1,500만 원으로 증액된 겁니다.

윤대영위원

본 위원이 이틀 전인가 군정질문에서도 강조했고 현재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온실가스배출로 인해서, 이상기후로 인해서 많은 재난재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친환경 자전거타기, 자전거 친화도시로서의 중요성을 몇 번 강조한 바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우리 담당부서에서 자전거 친화도시로 가기 위한 단기, 중기, 장기적인 어떤 로드맵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욱래

김욱래도로교통과장

저희가 구도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자전거도로 활성화가 인도 자체도 좁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단기에 대한 계획은 사실 마땅한 대안은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중기, 장기로는 혁신도시나 아니면 저희가 활용을 하는 게 미호강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구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여러 협의 통해서 이게 청주까지도 연결되는 노선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이거에 대해 갖고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장기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의 확충 계획은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읍내‧시내권에서는 혁신도시 같은 경우, 계획도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획적으로 다 그런 자전거전용, 자전거를 타기 편한 교통체계를 구축했지만 이런 구도심 같은 경우는 자전거 타기 편한 교통 도로망이 구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욱래

김욱래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윤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도로가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타기에 엄청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것 또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 확보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지만 자전거를 시내에 학생들이나 여성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그분들 자전거타기 편한 교통 도로 체계를 우리가 구축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시잖아요. 그렇죠?

욱래

김욱래도로교통과장

예, 공감합니다.

윤대영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군에서 계획도로가 좁다는 그런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어떤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는 자전거를 타야 되는 이유는 충분한데 거기에 행정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면 계속 자전거를 타는 인원이 줄어들 수 있고, 또 자전거 친화도시로 가기 힘들고, 또 탄소중립으로 가기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 도로는 쉽게 얘기하면 3m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3m인가요?

욱래

김욱래도로교통과장

차선폭이요? 예.

윤대영위원

폭이.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30cm 정도 우리보다 적게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위주로 자동차가 편하게 달리게끔 도로교통 시설이 되어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작은 차가 다닐 수 있게끔. 큰 차를 끌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환경 친화적인 그런 교통 체계를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 국가적인 정책일 수도 있겠지만 지자체에서도 그런 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지금 현재 진천읍에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통 체증이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시내에 있으면서 ‘이 차가 이 시간대에 왜 이쪽으로 다닐까?’ 일정시간 많이 체증되는 시간이 있어요. 정체되는 시간이 있는데 이 차가 왜 외곽에 도로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다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연구를 해서 자전거타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다 하는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렇지만 우리가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긴 호흡에서 그걸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어떤 생활에서 개선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가기 쉽지 않다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급작스럽게 이런 대책을 내놓기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자전거친화도시로 가야 된다는 충분한 명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욱래

김욱래도로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군도나 요새 부지계획도로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통행에 지장 없게끔 하고는 있는데요, 시내구간에 대해 갖고는 실제적으로 기존에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옛날에 70년대 후반에 개설이 된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8m 도로로 개설이 된 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인도를 줄여갖고 인도 한 쪽, 한 방향 인도를 해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자전거도로 확보가 현재로서는 불가한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 시내부분에 대해 갖고는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약에 확보를 못하더라도 최소한 자전거타는 데, 이동을 할 수 있는 데 그런 턱이나 이용할 수 있게끔 안전 보장하는 쪽으로 계속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고요.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로드맵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섬세한 행정적 뒷받침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욱래

김욱래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대영위원

행감자료 28쪽 한번 보겠습니다. 전군민무료버스 실행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행복택시의 거리제한이나 그런 부분에서 완화가 되어 있는 건가요?

욱래

김욱래도로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택시가 저희가 5세대 이상 10인 이상 정류장에서 700m 이상이 될 경우 행복택시를 운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39개 마을에 대해 인구수에 따라서 월 150회에서부터 월 90회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일부 초평 쪽하고 일부 문백, 마을명을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요 그렇게 초평 일부하고 문백 일부 지역에서는 이게 한도가 만약에 150회, 90회 되는데 이게 조금 초과가 미리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1월 1일서부터 31일까지 150회면 24∼5일경에 벌써 횟수가 마감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외에는 크게 문제되는 건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윤대영위원

지금 택시업계에서는 거리제한을 700m에서 500m로 풀어달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욱래

김욱래도로교통과장

앞전에 택시업계에서 500m로 완화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갖고요, 저희가 타 지역이나 아니면 조례 개정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것에 대해 갖고 행복택시 지원도 지원이지만 무료버스 시행으로 택시업계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그래갖고 저희가 올해 택시 광고를 추가적으로, 원래 저희가 165대에 대해서 전액 광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0대에 대해 광고료를 추가로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기간도 9개월씩 지급하던 것을 12개월로 증액을 해 드렸고. 광고료도 지금 당초 5만 5,000원에서 6만 5,000원으로 반영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카드 수수료도 저희가 당초에 지급을 안 해 드리다가 8,000원 이하만 지급을 해 드렸었는데 8,000원 이상 부분에 대해 갖고도 전액 지원해 드리고. 그다음에 콜비에 대해 1,000원씩도 일단 지금 현재 전액 지원을 해드리고. 저희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를 하고 실제 지원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제한 500m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갖고는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전군민 무료버스를 과감하게 실행함으로써 교통복지실현 차원에서 군민한테 많은 행복을 주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전군민 무료버스에서 한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거기 피해 입는 업종에 대해서는 거기에 예산이 편성돼서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고통받지 않게끔 하는 것도 우리 행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거리제한도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완화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욱래

김욱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대영위원

한 가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먼저 해 볼게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있지요? 34쪽 봐 주시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가장 본 위원이 진천읍에 거주하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진천농협 앞에서 예술문화회관 구간 있지요? 신명약국. 진천농협 앞에 신명약국에서 지금 준공 예정되어 있는 예술문화회관, 그쪽 구간이 아직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구간보다도 그쪽이 시급한데 예를 들어서 예술문화회관,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시어울림센터가 내년 2월 중에 다 준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교통량이 반대쪽 도로해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시내 쪽에서 들어가는 교통량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구간이 빨리 집행이 급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아직 여기 보고서에는 안 올라와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욱래

김욱래도로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보고서에는 안 올라가 있어도요, 저희가 일부 내년에 신명약국 있는 데 사거리에서 하천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약간 하천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반영을 일부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 갖고는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고민이 지중화사업 2단계가 롯데리아에서 신명약국 있는 구간이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사업 2단계 사업이 내년 2월에 발표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하는 걸로 방향은 잡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만약 회전교차로를 해 놓는다 쳐도 만약 지중화사업 2단계가 반영이 된다면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해갖고 저희도 일부 예산 생각을 갖고 거기에서 지금 하천변에서 사거리 있는 구간은 예산을 반영,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 갖고는 좀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 중입니다. 진행을 할 겁니다.

윤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건의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느꼈던 부분은 군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부분인데, 도로가 크게 나누면 국도, 지방도, 군도로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욱래

김욱래도로교통과장

예.

윤대영위원

그런데 관리 주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도에 잡초가 무성하다거나 교통섬에 잡초가 무성하고 쓰레기가 많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관리주체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욱래

김욱래도로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주체 때문에 제초작업이나 아니면 쓰레기 해 갖고 민원 발생되는 게 사실 많기는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국도구간이어도 시내구간에 대해 갖고 저희가 실제 불편하신 거는 주민들이 불편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간은 아니어도 실제 제초작업이나 이런 거는 시내구간에 대해 갖고는 저희 도로관리원 통해서 실제 제초작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약에 대해 갖고는 이게 보은국도나 아니면 도로관리사업소 해서 한번 가능할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대영위원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은 군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에서도 발 빠른 대응을 하신다고 하지만 군민들께서 판단하실 때는 상당히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처리가.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게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이거는 우리 관리가 아니고 그래서 서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전에 피해를 보는 사람은 군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예를 들어서 대규모 큰 정비는 관리주체에서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일상적인 청결이나 잡초제거, 그런 쓰레기 청소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하는 방법을 서로 협약을 맺어서 나중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서로 미루고 있는 거거든요. 서로 미루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군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인 대처라 그럴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쾌적한 도로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욱래

김욱래도로교통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관련‧관계 기관 협의를 한번 진행을 해 보고요. 저희도 만약에 올해도 그렇게 계속 진행을 했지만 내년에도 도로 국도나 지방도에 시내 전 구간에는 다 못하더라도 시내 구간, 인도 구간이나 이런 데는 지금 진행하듯이 도로관리원 활용을 해서 국도나 지방도 관계없이 그런 부분은 계속 저희가 제초작업이나 이런 거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