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이석주 의원 발언
최정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열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박형열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속적인 여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정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최정필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님께는 환경녹지국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 어디 다녀오셨죠?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브라질 벨렝에 다녀왔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상당히 이동거리도 멀고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내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지금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중점사항으로 편성했던 예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은 우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가장 시급한 것이 12월에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후변화 UNFCCC 기후주간 그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일단 역점적으로 바로 눈앞에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수가 전반적으로 COP33을 향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수소랄지 그다음에 전기자동차랑 전반적인 그런 또 탄소중립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COP33 유치 관련해서 우리 시의 기본적인 정책은 차별화된 정책이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저희들이 COP33 관련해서는 우선 남해안남중권을 중심으로 해서 12개 시·군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는 지금 환경부하고 그다음에 외교부가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내용을 밝히고 있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저희한테 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OP33 유치위원회를 민간주도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 준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안남중권 11개 도시가 같이 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전라남도와 같이해서 외교부하고 환경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우리 남해안남중권이 함께 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탄소중립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이제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국가시책으로 하고 있는 친환경자동차랄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지속가능한 지방정부협의회하고 같이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지금 자세한 내용은 못 봤습니다마는 전년도 대비해서 수소·전기 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한 73억이 감액됐고 그다음에 전기차 보급이 한 33억이 감액해서 106억이 감액됐고 또 작년도 결산에서도 감액이 되고 이월된 것도 있을 건데 그 사유가 뭐 때문에 그러시죠?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이제 당초에 수소차에 대해서 많이 신청을 할 것으로 보조금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수소차는 사실은 우리 시민들에게 인기가 없어진 건가 모르겠지만 많이 보조금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도 저희들이 전기차는 작년 24년도에 예산 내시를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보다 많은 내시가 올라왔어요. 저희가 우리 시비하고 같이 매칭을 하는데 예산액 가내시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와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왔는데 국비가 많이 돼가지고 약간 감액시켰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추진하는 COP33 유치 관련 에너지정책에 조금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근데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시민들한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는 인기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수소충전소가 세 군데가 있는데 아마 거리가 짧은가 봐요, 수소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수소차가 또 새로 나왔거든요. 올해 새로 나왔는데 그게 아마 인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기반시설 확충을 잘 해야죠.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예, 그건 저희들이
하진
송하진위원
충전소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대행차량들도 지금 수소에서 바꾸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예,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기본정책 차별화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성에 대해서 제가 제안 한번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없는 것 같아요.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저번에 존경하는 우리 송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실행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마는 COP33 유치 관련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국장님 애쓰셨습니다.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건강하십시오. 건강해야지 일을 잘하죠.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고, 국장님께 이건 질의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방금 송하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예산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측을 해야 되겠죠.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죠?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었던 예산에 있어서 이월이나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사업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러려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과정에 문제가 없이 결과가 잘 완료가 됐었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보니까 우리 여기 환경녹지국은 평가서를 제가 살펴보면 다른 국에 비해서 상당히 노력들을 하셨어요. 그거는 인정이 되더라고요. 다른 데하고 비교가 되고 충실하게 기록하려고 애쓴 모습이 보이는데 저는 이제 국장님이시니까 국장단 회의를 하실 때 이 점을 꼭 건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평가가 완료되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진이나 초과 달성에 대한 사유 기록은 없어요. 그니까 집행목표, 실행 그다음에 달성률 이렇게만 기록을 하시고 부진했으면 왜 부진했는지, 초과 달성을 했다는 것은 왜 초과 달성을 했었는지에 대한 사유가 분명하게 나와야지 사업담당자가 자기 업무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 정확한 평가가 미흡할 수도 있고 초과 달성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뭐라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본인이 스스로가 제대로 딱 평가를 해가지고 오면 오히려 위에서 격려를 저는 해줘야 된다고 봐요. 하다 보면 미흡할 수도 있죠. 하지만 미흡했던 사유가 이랬다, 자기 고백을 하면서 다음에는 이걸 반영하려고 한다, 그런 것들이 성과평가에 명확하게 꼭 추가되기를 원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예, 위원님 제 생각에는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못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국장님들 있을 때 또 부시장님께도 말씀드려서 사유를 정확히 해서 그다음에 업무에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니까 그것을 진행할 때 물론 일을 열심히 안 한 사람이 페널티를 먹거나 뭔가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건 그냥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당연하게 우리가 녹을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실 때 분위기를 미흡한 것을 막 혼내거나 기분 나쁘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스스로 자성하자, 그러한 분위기를 조직에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예, 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업무 담당자들이 편안하게 못한 거 자기 돌아보고 다음에는 잘해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 지적질로 들어가 버리면 위축될 수 있으니까요. 그 점까지 배려하면서 성과평가가 달라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현태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국장님 잘 다녀오셨죠?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제안설명 하신 것 중에 물론 지금 여수가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건 아는데 세입이 총 전년 대비해서 476억 정도 지금 감액 편성을 했어요, 세출도 마찬가지고. 기후생태과하고 주로 공원과 같은 경우 보면 378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공원과 같은 경우는 보상비입니다. 보상비가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아시겠지만 지방채 때문에 지금까지 썼는데 올해는 94%가 이미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부분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현태
강현태위원
그에 따른?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기후생태과 116억은?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기후생태과도 전기차, 수소차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감액시켜도 특별히 우리 환경녹지국 2026년 사업에는 큰 영향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채경 부위원장님.
채경
김채경위원
아직 여독이 풀리지 않으셨는데 국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께 질문하려고 하다가 어차피 통계적으로 말씀하셔서 우리 금방 말씀하신 2026UN기후변화협약의 행사가 이게 당일치기 하루 행사죠?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며칠, 그거 주간인가요?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예상한 것이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마는 5월 18일부터 5일간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5일간 예산으로 7억 잡힌 건가요, 전체적으로?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부가 총괄적으로 국가적으로 합니다. 저희 시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와 전라남도 그다음에 환경부, 주관은 환경부가 주관하고요. 전라남도하고 우리 시가 같이 하는데 장소만 우리 여수시에서 하는 것이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도비가 2억, 저희가 5억 해서 7억이고요. 국가는 지금 현재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을 8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것이 한 15억인데요.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개별사업비, 개별사업을 이번 환경부 산하의 소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을 기후주간에 넣어서 같이 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국비 8억 내려오면 여기에 플러스해서 간다라는 건가요?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근데 지금 여기 나온 설명서를 보면 여기는 7억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그러니까요. 국비 예산이 아직 확정이, 이번에 통과됐습니다마는 뒤에 내시 되면 같이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추경 때.
채경
김채경위원
전체적으로 이것도 적절하게 아까 송하진 위원님이나 민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적절하게 다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죠?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확실하죠?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남산공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남산공원을 유원지로 지금 변경하려고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저희가 도심 속 시민친화공원으로 하기로 해서 2019년도에 여론조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자연친화형으로 63.3%가 나왔고 관광형이 36.7%가 나와서 그때 방침을 시민친화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완료했습니다. 최근에 관광 활성화라는 목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는 어떤 방침을 갖고 지금 이게 유원지로 되려면 상업시설이나 모든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계획변경이 되면, 이 부분들 방침을 바꾸는 건지 아니면 용역을 하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저희가 이제 이번에 용역을 한 이유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남산공원이 시민친화공원으로 이미 기존에 계획이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단지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그런 방향이거든요. 그니까 시민친화공원을 유원지로 바꾸려는 개념은 아니고요. 단지 시민친화공원인데 지금 올라가는 부분, 장애인들이랄지 또 우리 시민들이 접근할 때에 주차장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것이 지금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원지로 바꾸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최정필위원장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시민단체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 시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가는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방금처럼 그렇게 하는데 우려 섞인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원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간담회나 이런 것들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시정부에서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조짐이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남산공원 조성사업으로 지적공부 정리해서 3억을 또 했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그래서 지적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건데 마무리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 정리가 되면. 근데 자칫 우려 섞인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매듭을 지을 수 있게 시정부가 정확한 방침을 알려주십시오.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새롭게 변화된다면 그것이 관광 활성화인지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우리가 의회에서 계속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도 있게 그 부분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우리 홍현숙 위원님.
현숙
홍현숙위원
국장님께 말씀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공원과장님 혼자서 하시기에는 조금 여력이 어쩌신가 싶어서요. 5분 발언을 통해서 화장실 교체 문제랑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힘든 자동문에 관해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화장실은 정말 여수에서 필요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많이 하거든요, 문제점들을. 그리고 어려운 노약자나 유모차를 갖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까지도 이게 불편해요. 화장실 문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국장님이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들도 문 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내부에는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데 출입문에서부터 막혀버리면 이게 사용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공원이나 이런 데는 혼자서 휠체어를 타고 그렇게 나와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를 해결하기가 힘들다면 이건 관광도시라는 그런 것도 무색하지 않나 싶습니다.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다음 예산 때는 화장실을 예산이 없니, 뭐 이런 거 하시지 말고 이거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공원과장님 하시는 거에 함께 꼭 추진해 주십시오.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염려스러워서.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예,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공원과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현숙
홍현숙위원
예, 점진적으로 해서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저희가 대장을 만들어서 가장 심각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리모델링해야 할 부분은 특히 성산공원 거기는 화장실 정말 바꿔야 돼요, 거기는. 너무 오래됐고 여러 가지로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해가지고 그 부분 순서를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생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희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생태과 세입예산안은 126, 130, 136에서 137, 142, 146, 163에서 164쪽이고 세출예산안은 811에서 831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송하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COP33 당사국총회 유치 관련해서 지금 내년도에 총 예산이 얼마 편성돼 있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COP팀 쪽에 지금 총 예산이
하진
송하진위원
한 2억 4900만원 정도 편성이 됐거든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에서 보면 토론회 심포지엄으로 2천만원짜리가 하나 있고 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연계 COP33 유치홍보 국제포럼에 1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당사국 총회 관련된 것이 1억이 포함된 게 맞습니까? 아니면 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용입니까, 이거?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이건 COP 관련해서 올해도 KBC포럼도 COP 관련해서 한 사항이고 1억은 내년에 별도로 이클레이에서 COP를 더 활성하기 위해서 이클레이 국제포럼을 한번 개최해보려고 1억을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설명서 30쪽에 보시면 당사국총회 유치 관련 국제세미나 포럼 개최 방송매체 등 활용, 7천만원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이게 올해 최근에 한 KBC 미래포럼 그 예산이 원래 9천이었는데 지금 2천이 삭감이 돼가지고 7천으로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올해 KBC 했는데 또 있습니까, 그럼 내년에?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저희가 당사국 총회 유치를 위해서 작년에도 하고 계속 올해도 하고
하진
송하진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좀 중첩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언론에서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론 홍보용인지 아니면 포럼회인지 세미나 포럼회인지 구체적으로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홍보용이란 말씀이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잠깐 우리 COP팀장님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최정필위원장
예, 팀장님 성함하고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 COP33유치팀장 한성진 : COP33유치팀장 한성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좀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3차 당사국총회유치기원 전략마련토론회하고 1억짜리 회의비가 있습니다. 1억짜리 회의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계기후도시포럼이라고 해서 세계지방정부협의회하고 하는 포럼을 1회 차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당초에는 섬박람회 기간 동안에 세계기후도시포럼을 세계지방정부협의회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갑자기 올해 9월에 UN기후주간 이걸 공모를 발표하면서 그 기간 안에 그러면 당겨서 그걸 실시하겠다. 왜냐면 UN기후주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조금 덧붙일 것이 7억 예산 중에서 저희 시비하고 도비하고 합해져 있는 7억 예산 중에서 그것은 주변 부대행사 경비로 들어갑니다. 부대행사뿐만 아니고 주변 경호나 교통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고 8억 국비 같은 경우는 국비직접사업으로 들어가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잠깐만요, 그럼 1억이 기후주간행사에 그때 연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 COP33유치팀장 한성진 : 예, 부대행사로 세계지방정부협의회하고
지금 이게 정리가 안 됐잖아요. 세계섬박람회 연계했다가 또 기후주간 연계했다가 이게? ○ COP33유치팀장 한성진 : 예, 맞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당초 계획은 섬박람회 기간 중에 세계기후도시포럼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후주간에도 예산이 있는데 또 별도로 1억을 한다는 것은 중첩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COP33유치팀장 한성진 : 그 외 부분의 행사비입니다.
이건 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또 홍보영상이 천만원짜리가 있어요,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해서 홍보영상비 쪽으로 5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실까요?
하진
송하진위원
27쪽입니다. 거기에다가 30쪽을 보면 유치홍보영상 공모전이 있어요. 공모전을 해야 합니까, 이것을?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또 공모전도 하고 그렇습니까? ○ COP33유치팀장 한성진 : 홍보영상은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COP라든지 UN기후주간도 마찬가지로 영상 하나 만드는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희들이 약 500만원 정도 선에서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변수가 많아요? ○ COP33유치팀장 한성진 : 이게 시기시기에 따라서, 다만 올해만 보더라도 홍보영상을 하게 되면 VIP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지라든지 표현, 이런 방법들이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COP가 지금 어떤 일반적인 행사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국가정책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내용상에 변경해야 될 부분들.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서 한번, 이렇게 나열식으로 중첩되지 말고 정확히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이것은. 지금 아니라도 해 주세요. 지금 중첩되고 UN기후보고주간행사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섬박람회도 연계해서 하고 이거 애매하잖아요, 지금. 정확히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예산이. 집행을 하려면 목적에 맞게끔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야죠. ○ COP33유치팀장 한성진 : 내년에 세계기후총회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하기로 했는데 그 시기에 따라서 지금 변화의 가능성이 있고 지금 아직 UN기후주간행사가 이번 달에 발표가 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이 있어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시기라든가 이런 거도 적용·반영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보충질의 박영평 위원님 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
과장님, 팀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과장님이 하실랍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말씀하십시오.
박영평위원
예, 똑같이 보충질의입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기후주간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5월 중에 하신다고 했어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박영평위원
5월 중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구의 날이 4월 22일이잖아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이건 UN에서, 저희도 5월 13일로 예정은 하고 있는데 UNFCCC에서 기간을 좀 앞당길 수도 있고 그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박영평위원
외부 손님 초청한 날짜 때문에 확정 못 지은 겁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UNFCCC에서 이건 당사국총회 하기 전에 사전에 논의하는 그거라서 그쪽에서 어떤 시기에서 그때 할지는 아직
박영평위원
왜 그러냐면 왜 제가 여쭤보냐면요, 부산도 마찬가지고 기후환경포럼 같은 거 포커스가 지구의 날을 기준 잡아서 행사를 다 했거든요. 근데 왜 여수만 유독 5월로 정했는지 그 부분이 의구심이 들고 그다음 아까 국장님한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업내용을 보면 여기에 7억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국비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비하고 시비가 7억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형성됐는데 8억이 들어와서 15억으로 한다 했을 때 이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혹시?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지금 기후부에서는 그전에 세계환경의 날 행사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은 본인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게 확정된 사항이 아니어서 기후부에서는 8억을 예산 책정하겠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공모신청할 때 저희가 7억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그 사업비까지 생각을 해서 저희 시가 공모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니까 어쩌면 프로그램 내용에 7억에 대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박영평위원
예산이 국비가 들어오면 15억이 되잖아요, 8억이 되면.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될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COP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영평위원
예-예. ○ COP33유치팀장 한성진 : 그 부분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국비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시로 내려와서 시에서 15억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행사는 회의입니다, 회의. UN기후주간이라는 회의인데 이건 UNFCCC UN기후변화협약사무국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하고 하는 국가하고 UN행사입니다. 여수시에나 전라남도에서는 그 회의장 안을 통제하거나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국가하고 UN하고만 하고요. 그 외에 벗어나서 부대행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획하고 있는 그 행사장 외의 부분, 부대행사 부분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 2022년도에 부산이 기후주간 행사를 했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하고 우리 프로그램은 어떻게 됩니까? ○ COP33유치팀장 한성진 : 그것하고 성격이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수시가 기후보호주간 행사라고 하는 것은 18년 전부터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지역에서 하던 기후보호주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구의 날 전후로 해서 그런 것들을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지역 단위 행사이고 이것은 UN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후부 주관의 최정점에 있는 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서 하는 국제단위 행사입니다.
성격이 좀 다르다 이거예요? ○ COP33유치팀장 한성진 : 성격이 주최 측이 완전 다르죠.
그니까 왜냐면 저는 그래요. 물론 지구의 날이 1966년도에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2009년도에 와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지구의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을 다 행사를 했는데, 물론 UN기후 주체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성격은 똑같잖아요? 방향만 다를 뿐이지? ○ COP33유치팀장 한성진 : 성격과 방향은 똑같은데 이것에 대한 우리가 탄소중립이라는 말 자체하고 지구를 보호하자, 이런 말 자체는 UN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것은 기후보호주간,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것은 우리 시민들의 자체적인 의지나 아니면 지구의 날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자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성격의 행사였다면 이거는 탄소중립이란 말을 만들어 낸 UN에서 지금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기도 UNFCCC에서 전 나라에다 공포를 한 내용입니다. 이 시기 즈음에 하겠다, 우리가 COP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COP도 블루존은 UN에서 관장을 하고 그린존은 해당 국가에서 관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기나 이런 것들은 조율의 대상이 아니고요. UN에서 정한대로 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때 3개의 도시가 사실은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지 않습니까? 고양과 제주와 우리 여수가, 우리 여수가 지금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 COP33유치팀장 한성진 : 예.
선정이 된 가장 포인트가 뭡니까? ○ COP33유치팀장 한성진 : 제일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해왔던 유치 의지가 제일 강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어필한 게 그렇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모든 행사는 제주도하고 고양시에 편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생태학적으로 좋기 때문에 생태에 관련된 회의나 이런 것들은 제주도에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고양은 시설은 좋지만 접근성과 시설은 좋지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수는 기후변화에 특화돼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여수는 기후변화 관련된 이런 도시를 2012세계박람회부터 여수선언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다, 그런 것들을 어필을 많이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의 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여수는 해양도시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블루카본의 잠재량이 가장 많은 도시가 우리 여수입니다. 또 하나의 우리 여수가 선정된 이유가 바로 국가산단 탄소 배출량이 전국의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의미를 갖고자 해서 아마 선정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사업이? ○ COP33유치팀장 한성진 : 눈에 보이는 사업은 사실
미비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러지 않습니까? ○ COP33유치팀장 한성진 : 눈에 보이는 사업은 거의 여수시 전반적인 행정에 있어서 거의 다 다가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올해 제일 외부, 우리 시 말고 외부에서 이렇게 했던 것 중에 평가받는 것 중에 제일 괄목한 것은 민간산학협의체 운영하는 사항, 위원님들께서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사항들이 꼭 관 주도, 민 주도가 아닌 이렇게 모여져가지고 민·관에 모여서 하는 행동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좋게 좋은 반응으로 평가받고 이런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것들을 아주 좋게 평가받은 사례는 있습니다.
물론 우리 팀장님, 이 부서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질의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탄소중립 COP33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기후생태과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왜 눈에 사업이 안 보인다고 하면 물론 모든 것이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런 거 자체도 사실 탄소중립으로 가는 기조라고 생각해요. 그건 이해해요. 그러면 좀 더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산단에 탄소배출량이 많아요. 그 탄소배출량 많은 것을 어떻게 포집하고 해야 될 건가? 저는 이제 타 부서하고 우리 수산과하고 해양정책과하고 논의해가지고 같이 이 부분의 예산을 포함시켜달라고 했는데 전혀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이야기한 것은 탄소흡수원 있지 않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블루카본, 잘피숲이라든가 염생식물이라든가 갯벌 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추진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으면 다시 한번 추경에라도 하면, 우리가 완도로 실증센터가 가버렸죠, 3개월 전에 결정됐죠? 참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아시죠? 하여튼 그 부분도 해가지고 COP33 유치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해 힘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송하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진
송하진위원
설명서 51쪽에 보시면 신규사업입니까? 생태계 교란 퇴치사업.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게 해서 생태계교란을 퇴치하신다는 말씀이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이게 지금 생태교란식물로 해서 가시상추, 돼지풀, 쑥부랭이가 굉장히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그쪽 주변에 다른 생태계까지 교란을 시켜서 저희가 올해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보고자 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약품처리로 하는 겁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아니요, 제거사업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거를 어떻게요? 풀을 벱니까? 아니면 뿌리째 없애는 겁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사람이 가서 뿌리째 제거할 수 있도록
하진
송하진위원
이거 여간 힘든 작업 같은데 실효성이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해보는 사업이라서 한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한 사례가 있어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타 지자체에서도 일부 하고 있기도 하고 해서 저희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일단은 이게 번식력이 좋아서 다른 식물까지 덩쿨로 해서 타고 가는 사항이어서 그게 100% 했다고 해서 효과가 있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칡넝쿨 제거하는 근삼인가 그걸로 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뿌리째 제거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타 지자체 사례가 있으면 더 검토를 해보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52쪽에 보시면 하천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어요. 측정이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여기 기존에도 하고 있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결과가 이제 계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도 하고 하천수 수질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거기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하천은 1등급이고 2등급이고 3등급이고 이렇게 관리
하진
송하진위원
수질이 그러면 많이 향상됐습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수질이 향상됐다고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특히 연등천 지류 쪽은 어떻습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천별로 기억이 안 나서 그 자료는 상세하게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특히 그러고 우기철에 집중호우가 폭우가 발생했을 때 실제 하천수에 오명수, 불명수가 나타나거든요. 주민들 신고 내용입니다. 이런 것도 연등천에 그때 한번 집중 좀 해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현숙 위원님.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33쪽에 보면 대기환경 개선에 대해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판을 설치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여름이나 겨울에 더욱 더 공회전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단속을 하는데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구간이 있습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보통 차고지하고 주차장, 터미널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면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하면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가해지나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과태료 5만 원 부과
현숙
홍현숙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발견된 데가 있습니까, 적발된 데가?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올해 최근에는 적발된 데가 없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계절별로도 있겠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울 때 계절에 따라서 계획을 세운가요, 단속하는 부분들을?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계절은 아니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것은 좀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여름에는 더우니까 미리 공회전을 해서 에어컨을 켠다거나 아니면 겨울에는 히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서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위원님 0℃ 이하 일 때하고 30℃ 이상일 때는 공회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제외하고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런데 그것도 제한이 있어야 돼요, 어디든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맡아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다면 COP 유치를 하니 어쩌니 하면서 이런 것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꼭 산단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고 전기차나 수소차를 왜 권장합니까?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도 단속 좀 해보십시오, 집중적으로.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대답만 하시지 말고 한번 계획을 세워서 기왕 하시는 김에 그렇게 단속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게 단속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게 몸에 베이게 되거든요. 하면 안 된다는 것, 그것 부탁 좀 드릴라고요.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현숙 위원님 말씀처럼.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보충으로 그냥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당사국 총회든 기후주간 행사든 어쨌든 너무나 애쓰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관계공무원들이 적극 행정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안을 좀 드릴게요. 이번에 올라온 이 서류가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이걸 집중적으로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서 다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를 해 주시냐면 이게 서로 중복사업인 것처럼 보이는 오류를 범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고 이 사업에 따라서 역할이 어떤 건지를 이 사업은 이런 역할이 있고 이 사업은 이런 사항이 있어서 명확하게 분리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기록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선순위도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 가장 이 중에 이 사업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 이것을 정리해 주지 않으면 이 예산이 삭감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아요. 이 사업이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데 그리고 정부가 이 COP에 그렇게 관심을 안 가져주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럴려면 우리가 어떻게 어필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 줄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어떤 경우는 50대 50이고 어떤 경우는 또 예산비율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도가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몰려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건지 도도 약간의 책임이 있어 보여요. 그 점까지 해서 정리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주시면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아까 성과평가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기후생태과가 열심히 하셨는데 그린공동주택 만들기 사업은 사업이 중단이 되어 버린 거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중단된 사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도에서도 그린공동주택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 시하고 중복되기도 하고 그리고 공동주택팀에서 지원 사업이 꽤 많더라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이래저래 중복되어서 삭감이 된 거고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탄소중립 환경강사 양성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게 10% 삭감이 됐죠. 10% 삭감된 사유는 뭘까요? 이게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어떤 운영의 미가 부족했기 때문에 10%가 삭감됐을까요? 이걸 짚고 넘어가야 만이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수긍을 하고 예산을 이대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올해 새로운 사업을 보조금사업을 해보려고 예산이 좀 많은 데서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신규로 하겠다는 사업은 전부 다 배제하고 삭감된 예산은 그대로 삭감을 해서 결정을 해버린 사항이어가지고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신규로 하고 싶었던 사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YMCA에다가 갯벌 관련해가지고 신규 사업을 하나 보조사업을 할 예정이었고 그다음에 푸른 하늘의 날이 9월 달에 푸른 하늘의 날이 있거든요. 기후부 주간으로 하는 행사가, 거기 또 5백만 원을 그 행사를 같이 해보려고 했다가 그게 다 보조사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 정도였어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푸른 하늘의 날은 5백만 원 정도였고 저희도 환경 쪽으로 해서 YMCA에서 하는 사업이 없어서 거기도 5백만 원 정도 책정을 해서 신규 사업으로
덕희
민덕희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었네요. 과한 예산은 아니었는데 그러면 환경강사 양성교육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보기에는 그렇다는 건가요, 그러면?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산조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운영이 미미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저희가 진행하는 것을 보면 어떤 것이 미미했었는지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조정이 필요해서
덕희
민덕희위원
어쨌든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의 진행상황도 그것도 꼭 설명 주실 때 기록하실 때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가 왜 이런 태도를 취했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당사국 총회 말씀하십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예, 유엔기후변화 협약 기후주간 행사 비율이 다릅니다, 비율이. 시비가 엄청 많아요. 도비는 약하고, 나머지는 50대 50인 것 같은데 그런 사유들까지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민덕희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관련된 표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시도비하고 행사부분하고 홍보비 여러 가지 기획 부분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쉽게 볼 수 있게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김채경 부위원장님
채경
김채경위원
금방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억에 대한 세부내역을 뽑아주시고요. 민덕희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잠깐 하자면 3백만 원이 감액된 거에 대한 내용을 들었으니까 양성교육이 몇 년 차하고 계십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2023년부터인가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3년 차 된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예.
채경
김채경위원
혹시 강사 양성되신 분들 인원수는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게 해마다 30명에서 40명 정도 양성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하면 100여 명이 넘으시네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계신 게 있나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학교에 나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전체적으로 아니면 일부만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전체 34명이라든지 이렇게 다 나가시기는 뭐하고 분리를 해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지금 100명 30명을 치면 3년 차 하면 120명이잖아요. 120명분들이 양성교육은 계속 하신다고 내년에도 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온 거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그분들을 양성을 하는데 심화교육이 또 필요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단계별로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그리고 해마다 또 기후라든지 환경 쪽이 새로운 게 생기고 그래서 또 심화 쪽으로 계속 신규로 사람만 양성하는 게 아니고 심화교육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 환경이 점점 갈수록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심화과정해서 전문적으로 물론 신규도 중요하시겠지만 저는 기존에 하셨던 분들을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심화과정들, 전문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끔 컨트롤을 잘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37페이지 설명서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관리 이게 2억 88백이 신규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저희가 대기측정망이 14개소가 있는데 거기 신규 아니고 지금 해마다 측정망 운영관리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 이거 잘못 기재한 건가요? 아니면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그 세부사업이 조정을 해서 그게 바뀌어서 전년도를 0으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렇게 보면 계속 몇 년 차 설치된 지 꽤 되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맞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런데 위탁운영 사업비를 이렇게 갖고 와서 이게 여태까지 위탁운영을 안 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작년하고 예산액은 같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된 질의기는 한데 전기 승용차 이런 게 수소차 지난번에 대규모 감액이 됐는데 이번에 편성이 좀 됐어요. 이번에는 감액되지 않게 잘 전용해서 꼭 좀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 금액이 삭감이 됐던데 이 사업이 지난번에도 감액이 됐습니다. 사업의 실효성이 없습니까?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지금 올해도 거의 보조사업은 거의 사업비를 전액 소진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후부라든지 전라남도에서 이것은 좀 그 이후부터는 좀 쇠퇴되는 사업으로 해서 그쪽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사업이 좀 개선이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동별로 잔액이 다른 것 같아요. 신청을 동에서 받고 있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아니 저희가 직접 받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직접 받고 있어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이 남았나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것까지 해서 다 전액 소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제가 문의를 해보니 이미 소진이 됐다고는 하더라고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희한하게 감액이 됐네요. 사업의 효과가 좋은 것 같은데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올해는 좋았는데 또 작년은 신청이 그렇게 100% 다 소진이 되지도 않아가지고 그런 실정을 저희가 기후부라든지 도에 제출을 하니까 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25년에 전액 소진이 안 됐다고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올해는 소진이 되고
석주
이석주위원
25년은 소진이 됐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24년도에는
석주
이석주위원
24년도에는 안 됐고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연도별로 좀 차등이 되네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26년도에는 국비 편성문제 때문에 감액이 된 거다,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8페이지 설명서 야생동물 관련되어서 행감 때 이 부분들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수 최근에 여수뿐만 아니라 장흥에도 오인 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났는데 인재라고 좀 볼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지금 30명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수당을 주다보니까 출동만 해도 4만 원 도서지역은 20만 원을 지원을 해요. 포획을 했을 때는 포상금을 지원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출동할 때 이 부분들이 조편성이 확실히 필요하고 시야 분별이 확실히 좀 필요한데 이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주시라고 했는데 그때 권역별로 필요하거든요. 율촌권역 이렇게 돌산권역해서 인원을 좀 나눠주는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30명이 한 곳에서 집중을 하다보면 사고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게 안전조끼나 여러 가지 안전수칙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녁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좀 더 위험해요. 그래서 불빛이 있는 경우에만 지금 가능하다는 지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잘 안 지켜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또 70세 이상 어르신께서 지금 활동을 하시다가 사고가 난 거지 않습니까? 연령제한도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이게 빈번하게 잦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좀 필요한데 예산을 삭감하기도 그렇고 활동하시는 분들 정확한 로드맵을 주시고 안전수칙을 주셔야 되는데 과에서 이 부분들 마련한 게 있으신가요?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안전수칙은 저희가 해마다 포획단 구성할 때 교육도 하고 포획해가지고 오시고 이럴 때도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고 야생동물협회라든지 그런 단체에 진행되는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쪽하고도 접속해서 잘하고 계시기는 한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저희가 포획단 구성할 때 포획단 분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조편성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같이 의견 나누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그래주십시오. 그분들도 이 부분들을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성을 좀 해서 권역별로 가까운 데 집하고 가까운 데 부분 출동하고 또 돌산에서 율촌까지 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먼 데까지.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이 직접 포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조편성 부분에서 안전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과에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기후생태과장
예.
최정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안은 115, 123, 124, 127에서 128, 130, 137, 142, 164쪽이고, 세출예산안은 835에서 849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강현태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10쪽에 우리 석면피해 구제 급여 있잖아요. 이번에 증감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게 지금 생소하거든요. 우리 시민들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요. 저도 이 민원을 몇 달 전에 받았었는데 과정도 까다롭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시민들한테 홍보가 됐는가요, 이런 부분은?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지금 사실 저희들도 홍보를 하려고 석면피해 인정을 받으려면 병원의 어떤 진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몸이 아파서 병원을 많이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좀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신청을 하면 몇 개월 기간이 또 걸리더라고요, 파악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떤 것인지 어떤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일단 석면이 주로 탄광이라든지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석면이 그동안에 몸에 누적이 되어 있다가 잠복기가 보통 보면 15년, 20년 정도 되더라고요. 오랜 잠복기가 지나고 나면 몸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인제 병원을 찾게 되는데 일단 피해자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찾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의사가 처방을 내려주면 그거라고 생각이 되면 저희들한테 그 신청하고 급여 구제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제출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중앙분쟁조정환경피해분과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최종 심의를 해가지고 등급 판정을 해가지고 저희 지자체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산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거의 충당하잖아요. 90%, 시에서는 10%만 충당을 하는가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이게 환경부 관련 사업이거든요. 환경부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을 준 업무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과정 어떻게 신청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전혀 몰라서 저도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도와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시에서 신경 써서 아프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홍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2쪽에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사업이 있잖아요. 한 2억 예산이 삭감됐는가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이 정도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 신청자가 줄어드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늘어나는 상황입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이 사업을 한 지가 오래됐어요. 매년 하는 사업이라서 보통 보면 해마다 환경부에서 내려 온 물량에 비해서는 90% 정도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래서 삭감이 이 부분은 우리 시 재정이 조금 열악해서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수요가 많이 떨어져서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니고 국비 전체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다 삭감되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국비도 전체 줄여서 내려온 겁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35페이지고요. 우리 다회용기 사업이 있어요. 작년에 3천이었는데 올해 9천이네요. 작년에 저 기억으로는 여자만 갯벌에 우리 다회용기 사용이었던 것 같은데 맞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작년에 갯벌 축제 때 했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낫이나 이런 것 용기들 재사용할 수 있게끔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올해는 어떻게 쓰나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이것은 35페이지 이야기하시는 거죠?
석주
이석주위원
예.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9천이 증가된 게 내년도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섬박람회가 개최가 되잖아요. 섬박람회 기간 동안에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다회용기를 박람회장 내 푸드마켓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일회용품을 안 쓰고 다회용기를 해보려고 사업비를 늘렸습니다. 박람회 기간 중에 해보려고요.
석주
이석주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요, 혹시 뭐 9천의 용도와 저는 과연 이 다회용기를 어디에서 이것을 다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우리 여수에는 다회용기 세척업체가 현재 웅천에 소재하고 있는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한다면 우리 혹시 여수에 어떤 한 군데서 다 소화가 안 된다면 좀 인근으로 확대할 생각은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9천에 대해 어떻게 쓸 건지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게 좀 포괄적인 답변 말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우리가 현재 텀블러 세척기를 올해 두 대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있고요. 일회용품 축제 만들기 해서 우리 섬박람회 행사장 내 다회용기 2개월 동안 사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따른 박람회 내 입점해 있는 푸드마켓이라든지 카페 이런 데 전부 제공하면 그 정도는 지금 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박람회 입점해 있는 카페에다가 다회용기를 지급해 준다고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푸드마켓이라든지 그런 데 있잖아요.
석주
이석주위원
이거 계수조정 전까지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산출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설명서 14쪽에 보시면 청소대행사업 위탁 운영 관련해서요.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청소차 교체 관련인데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몇 년이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내구연한은 8년 이상이거나 아니면 주행거리가 20만km 이상이면 교체대상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8년하고 20만 이상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야지 교체가 됩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아니요. 두 개 중에 하나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금년에 4대 올라와있거든요. 추가로 몇 대를 더해야 됩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저희 교체대상이 12대입니다. 그런데 12대인데, 이게 워낙 단가가 있는 거라서 올해 저희들이 사실은 일단 급한 8대부터 교체를 하려고 좀 했었는데 예산을 다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무엇보다 이것은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즉시 교체를 하셔야죠. 다른 것은 몰라도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뭔 사고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여수는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더 위험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수소차량이 몇 대나 되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저감차량이 몇 대 있기는 있는데 해마다 저감차량은 구입을 했는데 그게 좀 저감차량을 제작하는 데 좀 소요기간이 꽤 길다 그러더라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길고 우리 지역에 맞지 않죠, 실효성 면에서 지금요. 아직은 시기상조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자원순환 가게 운영 관련해서 지금 센터가 어디가 있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별도로 자원순환센터가 별도로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동식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하나 미평동에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되어 있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자원순환 가게 운영 있죠. 이 부분도 지금 업사이클링 해서 이것도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편성이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소모품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무용품비도 있고 같은 개념인데 어찌 분산이 되어 있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소모품비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행사장에 자원순환 가게를 운영하려다 보면 거기에 재활용품하는데 소모품적인 성격의 물품을 행사장에 많이 저희들이 가서 쓰고 있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도 좋은 정책입니다. 단일사업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하십시오. 또 자원순환의 날도 있더만요. 보니까요.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도 없어요, 지금.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계획도 없거든요. 전반적으로 다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전체위원들한테 해 주세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고 나서 예산 반영을 검토하시죠.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송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저도 자원순환의 날 행사 35백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세부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사업추진 계획이나 아니면 사업성과나 주요 내용 같은 경우를 좀 정리해 주시고 25년도에도 했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그동안은 자원순환의 날 행사를 YMCA에서 민간후원금을 받아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후원금 받기가 힘들어서 올해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도비를 받은 건가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올해는 그렇게 했고
최정필위원장
35백만 원 전체 도비인가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3백 정도 도비 받고 YMCA에서 자부담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것을 내년에 도비확보가 어려워서 내년에 우리 시비로 해가지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를 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박영평 위원님
박영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29페이지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지정기부금이라고 적혀져있어요. 이거 내용이 맞을까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원래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우리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그때 우리 기부를 한 기부금이 있더라고요. 그때 기부를 할 때 우리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기부금을 한 그게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러니까 용어를 국가보조금 보상금 성격이지 지정기부금일까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지정기부금은 잘 아시죠. 국세청이 정한 기금단체를 말해요. 공익법인이라든가 공익법인 이런 데를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해 준 그런 성격인데 지정기부금하고 성격이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보상금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거량에 따라서 농가의 양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평위원
또한 예를 들어서 집하장을 관리한 사람들한테 고생했다 해가지고 보상금을 주는 거예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관리인한테 가는 것은 아니고
박영평위원
인센티브 성격으로 보상이 가는 거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관리인한테는 전혀 가는 것은 아니고요.
박영평위원
관리인한테는 안가지만 관리인 사람한테 집행이 들어가잖아요. 책임자한테 가잖아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현재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평위원
그러니까 공동집하장에다가 관리한 사람 대표로 해가지고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박영평위원
그래서 우리가 국비에서 인센티브로 ㎏당 20원 추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보상금 성격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또한 등급판정에 따라서 140원이 120원이 100원이 가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장려금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지정기부금을 용어가 농어촌사랑 법인 국민운동본부가 이 부분이 비영리 공익 국세청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래서 저는 이 용어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정기부금 단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대한적십자라든가 종교단체 이런 형태로 했는데 여기가 국세청에 어떻게 돼있는가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이 용어를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고요, 살펴봐 주시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비닐수거장려금을 전부 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를 보니까 이것을 우리 지역한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또한 어차피 농촌에서 활용되지 않습니까? 주유권으로 교환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농자재 구입 예를 들어서 생분해필름이라든가 멀칭 비닐로 교환해 준다든가 교환권을 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길래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이 비닐수거의 장려 우수한 마을에 대한 어느 정도 인센티브에 대한 예산을 해줬으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탄소중립, 탄소중립 하지 않습니까? 이 비닐수거장려금도 우리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마을이 상반기든 하반기든 한 번씩 우리가 비닐 수거하는 날을 정해가지고 캠페인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비닐수거를 했으면 어쩔까라는 생각을 좀 제안 드리고 싶어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영평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이석주 위원님 말씀 다회용기 부분 참가하는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가맹업체를 말하시는 건지 아니면
채경
김채경위원
가맹업체든 다회용기를 지원해 주시려는 업체들이 아까 푸드마켓이라든지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내년 섬박람회 때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예산을 잡으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시에서 100%를 지원하는 방법도 좋겠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자부담도 어느 정도 일정비율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시 부담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그게 한번 그때는 좀 부담스런 것이 사실 업체들이 다회용기 사용을 불편해해요, 사실은. 일회용품으로 하는 것을 선호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제공을 해 주는 거라서 아마 자부담까지 부담을 시키면 그 사업이 얼마나 할 수 있을지 그것은 좀 의문이 듭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글쎄요. 우리 시 행사하는 자체가 일회용품 없애긴데 본인들이 그걸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참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를 하시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2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 이게 1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올해 재활용품 수거를 기존에 했던 것을 저희들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했거든요. 동여수권, 서여수권, 스티로폼 세 개 권역을 나눠서 하다보니까 올해 스티로폼 수거에 좀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스티로폼이 매각단가가 많이 낮아졌나 봐요. 그리고 스티로폼을 선별하는 데 수거작업 하는 데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하다보니까 인력문제라든지 어떤 재활용품 단가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증액을 했습니다. 올해 사실은 수거가 안 됐거든요.
채경
김채경위원
많이 수거가 안 됐나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계약이 많이 연초에 안 됐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공동주택들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스티로폼
채경
김채경위원
스티로폼만 그렇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스티로폼을 별도 발주를 안 하고 그냥 동여수권, 서여수권 권역별로 나눠서 성상은 나누지 않고 권역별로 해가지고 수거하는 거로 내년에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냥 한꺼번에 페트병 하는 업체에다가 다 위탁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권역별만 나눠서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인원이 증가가 됩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는 인력이라든지 장비는 좀 더 투입이 되어야 되겠죠.
채경
김채경위원
갑자기 1억이라는 돈이 그대로 해왔던 일들이었는데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아니죠. 올해 그래서 저희들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연초에 계약이 안 되다보니까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한 달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예산에 그리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서 또 추경에 일부를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1억이 는 셈인데 저희들이 추경 때 이 부분을 반영을 해갖고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추경 때 예산 부분하면 거의 이 금액이 나온가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채경
김채경위원
옆에다가 추경 때 얼마 섰다라고 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 갑자기 1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니까 계속 이 금액에서 해갖고 오셨는데 1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증액되면 인원이 팍 늘어났다든가 그러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티로폼 물량이 늘어나서 수거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아는데 그런다고 기존 평균적으로 보면 24년, 25년 거의 물량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닌데 예산이 없잖아요, 여수시가. 그런 것을 하실 때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채경
김채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스티로폼이 지금 수거가 잘 안 됐잖아요. 정말 많이 안 되고 아파트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연초에 명절하고 겹쳐가지고
최정필위원장
잘하신 것 같아요. 스티로폼 단가가 안 맞아서 수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억 정도 증액을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먼저 우리 과장님 적극적인 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평동사무소 옆으로 보면 무단 배출하는 쓰레기 관련해서 계몽도 많이 하시고 미평동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에 의해서 게시대도 해서 깔끔이 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다른 지역에도 그런 게 있으면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것을 못 물어봤습니다. 14쪽에 보시면 문전수거용 삼륜 바이크가 있습니다. 개당 4백만 원입니까? 그렇죠?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건 어떤 용도로 쓰십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음식물 수거 같은 경우에는 문전수거다 보니까 환경사원들이 직접 가서 수거통을 수거해갖고 와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은 골목길이라든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우리 음식물 수거차량이 골목골목을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음식물 수거차량이 이면도로라든지 간선도로에 차를 주차해놓으면 우리 환경사원들이 가가지고 골목에 있는 수거통을 다 수거해와가지고 직접 도보를 하거나 아니면 자차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문전수거용 삼륜 오토바이를 사게 되면 뒤에다가 골목에 있는 것을 모아가지고 운반을 해가지고 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처음 시행입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처음 시행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에다가 배치를 하려고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우리 도시관리공단하고 환경사원들하고 협의를 해봐가지고
하진
송하진위원
시범사업이네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내용들을 표기를 해놔야 될 건데 설명서 밑에만 해놓고 예산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민덕희 위원님하고 저하고 환경미화원 분들하고 도시관리공단하고 과하고 간담회를 진행을 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이 좋은 삼륜 바이크 이 부분들이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수거하는 데 애로점이 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들기도 어렵고 이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골목 같은 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발휘하셔가지고 과에서 이 예산을 잡아준 것 같아요.
하진
송하진위원
위원장님이 고생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최정필위원장
제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려서 하여간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덕희 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진짜 적극행정이 여러 가지로 빛나는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도 쉽지 않았을 건데 다양한 부분에서 예산확보를 하셨고 우리 부서 직원 분들도 정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이거든요, 고생하는 분들이.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만족도는 좀 어떻습니까? 지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함께 고민하고 해서 봉투모양도 바꾸고 우리 시정부와 의회가 협업해서 했었는데 만족도는 어때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우리 환경사원님들
덕희
민덕희위원
종량제봉투 시안, 그때는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서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시안은 제가 와서
덕희
민덕희위원
그랬죠. 과장님 하셨죠.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어떤가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일단은 거기에 배출시간 표시라든지 그동안은 글씨로 이렇게 되어서 내용이 많아가지고 얼른 좀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문양으로 한눈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쉽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좋다고들 하고 있습니까?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앞으로도 혹여라도 민간에서 방향성 제시하면 적극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설명서 32페이지에 자원순환의 날 행사는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민간에서 23년부터 했는가요, 행사를?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작년까지 민간에서 했고 올해 저희들이 했습니다. 작년까지 YMCA에서
덕희
민덕희위원
저희가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늘 가서 보면 자원순환의 날 행사 그러니까 축제는 정말 축제답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것은 민간에만 맡기지 말고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하라라고 촉구를 많이 했었는데 또 예산까지 세우시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 수도 있고 특히 송하진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오셨기 때문에 보고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하셔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어느 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고 그때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역 안배하면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오히려 격려 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자료는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일을 너무 잘하셔서 그런가 성과평가에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자원순환과가 딱 100이에요, 100. 이게 목적과 실행과 달성률이 정해진 것처럼 수치가 똑같아요. 이게 완벽하게 하신 건지 이 설명을 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냐면 환경오염 배출업소 점검을 위한 수질 및 대기오염 관리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가동률을 위한 효율적 처리, 종량제쓰레기봉투 판매실적 효율적 처리, 폐기물 수거량 폐기물 효율적 처리 이 내용이 아주 퍼펙트로 100이에요. 이 사항이 어찌 보면 참 일을 잘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수치까지 똑같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할 당시에 이렇게 수치까지 명확하게 떨어지는지?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하시고 저는 실정에 맞춘 느낌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굳이 저는 그럴 필요는 없고 한 대로 계획을 잘 세워서 하면 좋겠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사실 지도 단속 업무가 많거든요. 일회용품이라든지 배출업소 하는데
덕희
민덕희위원
이게 딱 떨어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사실 그것을 어떤 단속을 해서 어떤 행정 그것을 하기 보다는 일단 홍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민원이 생겼다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행위를 하지만 그 외 것은 현장 가면 거진 홍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충분히 일을 안했다고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분명히 퍼펙트하게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성과평가에 나왔던 보고자료를 보고 제가 하는 거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실적은 아주 퍼펙트한데 계획이 수치까지 일정하다라는 것은 약간 느낌이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점을 체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옥주
김옥주자원순환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재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환경관리과 세입예산안은 130, 137, 142, 164쪽이고, 세출예산안은 853에서 862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인건비 관련해서 설명서 26쪽입니다. 환경안전통합관제센터 관리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1억 55백만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감액사유가 뭡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기존에 기간제 쓰시던 분을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직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다가 내용을 설명서에다 해놔야 될 건데, 청소요원 한 명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32쪽 디지털 환경안전통합센터 IOT 센서 현장점검 이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다?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여비를 세워놓은 것은 오류라든가 정보가 안 맞다든가 했을 때 저희 관제팀인 직원이 현장확인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환경 75식이고 안전 73식이 뭡니까? 그건 나열해놓은 내용들이죠?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셔야죠. 오류만 발생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정상적인 것은 위탁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상이 있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가는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센서가 총 몇 개입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지금 여기 기재된 대로 75식하고 73식
하진
송하진위원
사외배관 쪽으로 센서는 몇 개나 됩니까?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사외배관 쪽에 있는 게 구조 건전성 센서 그쪽입니다. 주로 있는 게 배관 관련해서는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반영하시더라도 총괄적으로 점검을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추경에 꼭 부탁합니다.
석재
강석재산단환경관리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단환경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시설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정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시설과 세입예산은 120, 123, 125, 131, 137쪽이고, 세출예산안은 865에서 874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예산안은 1059에서 1566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예산안은 1569에서 1575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식사하셨죠?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설명서 7페이지 한번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이게 지금 2030년까지 운영인데 그런데 지금 반이 감액이 됐어요. 혹시 이유가 뭔가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이것은 원래 1년 치를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 때 6개월 분만 세워놓고 내년 1회 추경 때 6개월 7월부터 12월 달 세우려고 반년 치만 세운 겁니다.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만 세워놓은 겁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표시를 해 주셔가지고 50%가 감액이 되어 놓으니까 대체 이게 뭔 일인가 그동안 운영비를 1년 치로 생각해가지고 너무 과하게 지급을 하셨나 그런 의구심을 들게 하셔가지고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음식물하고 도시형 운영은 내년 1월부터 6월 달까지 6개월만 세워진 사업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표시를 6개월 분이라고 해주셨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드릴 건데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리고 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것도 연계성인가요? 우리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위탁 운영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런데 이것은 25억 26억 가까이가 증액이 됐어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이것은 증액사유는 우리 총질소 저감시설 설치 공사비가 25억이 계상되어가지고 증액된 부분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거 신설하신 건가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래서 운영비랑 해가지고 26억 가까이가 증액된 거라고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증액된 것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채경 위원님이 얘기했던 50% 정도를 6개월 치를 감액을 하고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위탁 운영 부분에는 증감을 했지 않습니까? 6개월만 이렇게 세운 이유가 있나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산이 당초에는 요구를 1년 치를 요구를 했는데 예산팀에서 예산 자금이 부족해서 1회 추경 때 반영해 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6개월만 세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추경 때 그러면 나머지 50% 정도는 반영을 한다는 거죠?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어찌됐든 톤수나 이런 것들 1년 양이 있을 건데 예산을 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민덕희 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성과평가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원시설과 보면 만흥매립장 생활폐기물 처리량에서 당초 목표에 비해서 실적을 살펴보면 28.5%가 성과가 났더라고요, 달성률이. 그 내용 혹시 확인해보셨습니까?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28%?
덕희
민덕희위원
28.5%로 성과가 났더라고요, 이 정도면 이 사업이 미흡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요? 왜냐하면 미흡이나 삭감이나 뭐 중단이나 이 부분에는 또 이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24년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26년도 예산편성 조치 결과를 제가 보고 있는데 만약에 28.5% 정도면 성과가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가요? 미흡에 해당되는가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성과평가 우리가 예산 작업할 때 실과소에서 목표 대비 실적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입력하면서 입력을 안 한 것으로 되어 가지고 성과가 안 된 것으로 됐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입력이 안 됐다라는 것은 목표량하고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쉽게 말해서 성과목표는 생활폐기물처리량이 24년 기준으로 55천 톤을 목표로 잡았는데 실제 넣을 때는 0으로 표기해가지고 실적을 입력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에 어떻게 된 거예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본예산은 그대로 반영됐고요. 원래 목표가 55천인데 실제는 96천 정도했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결과서가 성과보고서 자료가 잘못 온 거예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 입력을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저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요. 아니 누락이 된 거예요?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입력을 직원이 입력을 못한 상태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무리 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정도면 성과가 미흡이라고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예산이 삭감이 몇 %가 됐다, 10%다 20%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없고 여기는 28.5%고 납득이 안 됐는데 이제는 납득이 됐고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입력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쭉 듣고 계시겠지만 저는 성과평가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슨 이유인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직원 분들 독려하셔 가지고 사람이 살다보면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잘못했으면 삭감이 되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예산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점들은 조금 더 유의해서 과장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0페이지에 보면 법정 검사 수수료인데요, 이게 지금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감액사유가 어떻게 되죠?
희정
신희정자원시설과장
사무관리비 감액사유는요, 지금 원래 당초 사무관리비는 도서지역에 보면 대형폐기물 위수탁 비용이 당초에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시설과에 편성돼 있는데요, 올 7월 달부터 이 업무를 자원순환과로 이관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최정필위원장
그렇죠. 법정수수료인데 이게 감액될 이유가 없는데 그러지 않아요? 예, 이해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시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예재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안은 115, 120, 126, 129, 131, 137, 142에서 143, 164에서 165쪽이고, 세출예산안은 877에서 913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페이지 64페이지고요. 우리 산림병 병해충 방제 예산이 많이 감액됐더라고요. 지금 병해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액된 이유가 뭘까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2025년 대비 2026년에는 올해는 병해충 예산으로 자체 시비를 20억을 더 세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시 재정여건상 부득이하게 그것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어차피 뭐 우리가 지금 수종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죠. 침엽수에서 활엽수로?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 이 예산을 못 세워도 전환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실은 저희 여수시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최초로 재선충병이 발생한 이래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저희들이 예산 대비 방제하는 데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예산 가지고 적은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방제를 하기 위해서 선단지 돌산이나 화양이나 거기서 섬지역으로 더 확산되지 않도록 그쪽 주변에 수종전환이라든지 그 사업을 하고 또 두 번째는 도심지역에 인가라든지 전선 주변에 죽은 소나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재해위험 목으로 해서 제거를 별도로 하고요. 또 세 번째는 이게 특별히 저희들이 보존해야 될 우량수 나무라든지 공원 주변이라든지 그것을 꼭 보호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예방 나무주사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다각적으로 해가지고 방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한 바로는 작년에는 20억을 세워서 방제 노력을 했더니 큰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이제는 벌목으로 가고 수종전환을 가겠다, 이런 패러다임으로 변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단목방제보다는 예전에는 소나무가 하나씩 죽은 중간중간에 있으면 그것들을 다 제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예산가지고도 다 방제를 못했습니다. 한 50% 정도밖에 방제를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해 되면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더 확산되는 효과가 있어서 지금은 단목방제보다는 산림청에서도 이제 지금은 수종전환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해서 그렇게 정책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20억을 썼는데도 큰 효과를 못 본 거네요, 사실상?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그리고 25년도에는 본예산에 자체 사업비 20억이 있었는데 추경에 매칭 사업비를 못 맞춰서 실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사업비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30쪽이에요. 먼지털이기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20개소 중 사용 중인 것이 17개고 중지가 3개소입니다. 3개소 중지 사유가 뭡니까?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먼지털이를 설치하면 아파트 인근이라든지 민가 주변에는 설치를 해놓고 소음 때문에 민원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중지한 곳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정비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다른 데로 이동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지금 2개소는 이동을 했고 하나는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하여튼 이런 것은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부분으로 이동해서 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요즘 등산로가 우리 여수시가 26개, 둘레길이 7개, 갯가길은 몇 개로 돼 있습니까?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갯가길은 저희들이 담당을 안 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점을 제가 물어본 겁니다. 등산로나 둘레길이나 갯가길이나 다 우리 여수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길인데 일반시민이 조성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안 드십니까?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거기서 사단법인에서 조성을 해가지고 관광 차원에서 관광과에서 관리·지도·감독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푯말이고 잡초 풀 제거도 잘 안되고 있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 부분을 관광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업무 이관을 우리 산림과에서 해서 일원화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지금도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는 산책로는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조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관광지는 그런다 치더라도 이곳은 상당히 구간이 긴 구간인데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서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잘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보시면 산림욕장 보완해서 예산이 99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뭘 지금 할 계획이십니까?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관리사무소에 있는 데에 목교가 있는데 그거 교체하고 그리고 데크 조성해 놓은 것이 아직 오일스텐이나 그런 걸 칠해야지만 유지관리가 오랫동안 가는데 그 유지보수 그런 쪽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미평 봉화산 산림욕장은 잘 조성이 됐습니다. 잘 관리를 하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지금 화장실은 BF인증 중에 계시고 또 운동기구들 있죠?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운동기구가 지금 상당히 정비가 좀 불량한 상태거든요. 그거 민원 많이 안 들어왔습니까, 혹시?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아직 특별하게 민원 들어온 건 없는데 확인하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확인해 보시고 정비 좀 해보십시오. 기초 바닥스테이션도 불규칙하고 그런 면이 많이 있거든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설명서 44쪽입니다. 남도 정원페스티벌 우리 여문지구 같은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조성해서 어떻게 지금 실시할 계획이십니까?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남도가든 정원페스티벌은 2024년도에 여문문화의 거리 재생사업과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저희들이 지금 여문문화의 거리를 리모델링하는데 중앙에 시설물이 있습니다. 분수라든지 개울가라든지 지금 그것을 상가 쪽에서는 전체 설치제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도 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을 어떻게 뭘 할지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러면 정원을 좀 꾸며가지고 사람들이 볼거리도 제거하고 상가 활성화도 하면 좋겠다 싶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내년의 사업은 저희들이 작가정원 같은 경우에는 유명 작가들 작품을 설치하게 해서 공모 예정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혹시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아직은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상가분들이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조성을 지금 거리 중앙에다 합니까?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가운데에다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가운데에다 하시죠?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자기들 영업하는 데도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잘 절충해서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이것은 공모단계서부터 주민들과 간담회라든지 협의회는 여러 번 가진 바 있습니다.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66쪽인데요. 사무관리비에서 산림재난대응단 운영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실은 이게 산림재난대응단은 올해 처음으로 됐습니다. 이제 이름만 처음으로 됐고 그전에는 산불진화대, 산사태관리요원, 산림병해충예찰원 이것이 각자 나눠져 있었는데 산림청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시기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다. 한 번에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해가지고 연중, 포괄적으로 연중 사역하면서 적기적소에 필요할 때 빨리 대처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신규로 올해 생긴 목이라서 없는 것으로 봅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하나로 묶어서?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예.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다른 이름으로 활동을 했던 거죠?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없었던 게 새롭게 증액이 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덕희 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송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TF를 통해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우리도 제안을 했던 사항들이고 한데 또 혹여라도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뒤늦게 듣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잘 좀 챙겨주십시오.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모니터링을 매우 잘하시고 오셨네요. 성과평가 자료를 주셔버리니까 제가 뭐라고 할 말도 없고, 그래도 뒤늦게 수치를 적어오셨네요. 그러면 성과지표 기록할 때는 미처 기록을 못하신 부분입니까?
웃음소리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예, 이해는 됐고요. 우선 앞으로 저는 이번에 성과평가를 직원분들이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점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유아숲만 질의하고 마무리할게요. 유아숲을 보면 성과평가가 83으로 나와요, 달성률이. 달성률이 왜 다른 것은 상당히 100% 이상을 넘겨서 다 성과를 내셨는데 유아숲이라는 것은 산림복지 또 산림교육 차원에서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서비스 같은데 이 달성률이 떨어졌던 사유는 뭘까요? 그런데 예산들은 전반적으로 늘어났다고 보이거든요. 그걸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실은 이게 작년에 유아숲 활동할 때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시작을 늦게 하셨어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그래서 불가피하게 조금 수치상으로는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구성하고 하는데 생각보다 좀 늦게 돼서 오픈이 늦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몇 월에 오픈이 된 거예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4월에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내년도는 1월부터 한다 생각하고 예산이 증 된 부분들이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정상적으로 보통 3월에 합니다. 1〜2월에는 이제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한 달 치 정도가 예산이 증 됐다고 할 수 있는가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증이 된 거예요, 중점적으로?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증 됐다기보다는 당초에 이 사업비는 매칭 사업비라서 똑같은데
덕희
민덕희위원
아, 정해져 있는데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 그 한 달 사업비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 부분들을 플러스 알파를 하다 보니 각 항목별로 목별로 예산이 증 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아이들의 이용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네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 그런 건 아니고 저희 관내에는 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인력이 안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조금 딜레이 된 상태였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럼 이번에는 그러지는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겠네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만족도는 높죠?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만족도는 좋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김채경 부위원장님.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질문드려볼게요. 44페이지 정원 페스티벌, 30억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이게 처음 하는 행사죠?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처음 하는 행사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장소가 여문문화의 거리로 정해졌는데 이 장소를 여기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실은 이 장소는 주민들도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도 검토해 봤을 때 재생사업하고 맞물려서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싶어서 저희들이 선정하게 됐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이 30억이 그냥 축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시설물 같은 거 하실 거죠?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정원 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정원, 전체적으로 정원을 만들 건가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예.
채경
김채경위원
30억 정도면 지금 예산 30억이면 다 태워서 정원을 이쁘게 만들 수 있나요? 가능합니까, 예산이?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유명한 작가들을 섭외해서 하려고 하니까 퀄리티는 높게 나올 겁니다. 지금 이게 정원 페스티벌은 도의 핵심사업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 도가 더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그래서 2021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10억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에 박람회도 있고 이게 문화의 거리가 워낙 연장거리가 1km 정도 길다 보니까 저희들이 10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30억을 저희들이 확보하게 됐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행사를 만들어서 조성을 해가지고 지금 앞으로 사후관리도 계속 우리 공원과에서 하실 건가요? 아니, 산림과에서 하는 건가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 산림과에서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혹시 사후관리를 시행을 했을 때 지금 여기에 보면 섬박람회 기간에 하실 계획인데 며칠 정도 하실, 계속 박람회 3개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지금 2개월.
채경
김채경위원
2개월 동안 하는 거죠?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행사는 그때하고 그리고 행사 끝난 후에 정원 조성된 것은 계속 존치해서 산림과에서 관리할 겁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유지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하실 거죠?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당연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하여튼 큰 금액을 들여서 하시는 만큼 사후관리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도시재생도 한 축에 들어가니까 여문거리가 활성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십시오.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특별히 우리 여문거리 조성사업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30억이 작은 예산은 아니고 시비가 50%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섬박람회 기간 동안 축제를 열거고 거기서, 그게 한 15억 정도 들어가죠? 그리고 또 조성비가 한 15억 정도 들어가고 하니까 작은 예산은 아니에요. 15억을 두 달간 행사를 해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실 있게 잘 꾸리십시오. 어찌 보면 15억 정도를 2개월 정도에 꾸준한 축제를 연다는 것이 정말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하는 목적이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문화의 거리를 다시 활성화하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자체들의 장기간 축제에 대한 장단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잘 파악하셔서 과에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정원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전반기에 제가 개도에 해양문화정원 관련해서 용역을 해서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산림과에. 그래서 우리가 시예산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거기에 산림청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까지 예산을 국비 확보하는 방안까지 용역결과를 통해서 조성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를 했었거든요. 좀 잘 활용했으면 해서 우리 산림과에 그 자료를 넘겨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오래전 일이라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단기간에 제가 생각했던 건 사실은 박람회 기간 동안에 우리가 국비 확보를 해서 해양정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2의 틈새시장을 노렸던 건데 아마 지금 그 계획이 반영은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산림과에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재
서예재산림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고맙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세입예산안은 116, 120, 128, 137쪽이고 세출예산안은 917에서 934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하진 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예, 과장님 설명서 55쪽에 보시면 레일바이크 부지 있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아직도 매입이 안 돼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매입이 안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0억 편성된 것이 지금 부지매입 비용입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매입하고 나서 우리 공원과에서 뭘 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관광과에서 할 계획이십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관광과에서, 저희가 토지매입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그다음에 사업은 관광과에서 추진하기로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관광과에서 이게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선정돼가지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 선정이 돼서? 그러면 빨리 하지, 왜 이렇게 늦었어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고요. 이게 소송이 걸려가지고 저희가 매입을 못했는데 이번에 소송에서 승소해서 지금 용도폐지까지는 돼서 예산만 저희가 확보되면 매입은 가능합니다. 근데 총 50억이 필요한 데 10억 했는데 이것은 계약 체결하고 매년 예산이 요구가 되면 합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매년 이렇게 분할 상환하기로 했다고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 지금도 레일바이크 측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지금 12월 중에 철도관리공단에서 대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레일은 철거하지 못하고 그 한 레일이 30m인데 33m 정도를 잘라가지고 만약에 대집행을 해도 레일을 연결해서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1차 취한다고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이거 지적을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횟수로 봐서는. 지금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계속 소송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번에 공단에서 승소해가지고 대집행 계획을 지금 12월 중에 수립해가지고 대집행한다, 1차 대집행은 아까 말했다시피 33m 정도를 절단해가지고 운영을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빨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운영하다가 또 관광객이 사고 나면 우리 여수 이미지 먹칠 아니겠습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70쪽에 보면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상환, 우리가 발행액이 819억이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매입하는 것이 얼마 정도 매입했습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94%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거 금년도에 다 매입 가능하십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2026년 상반기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여기에 대한 상환 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내년도 사업 중에 국가지질공원 관련해서 공원과에서 핵심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질공원 지정을 언제쯤이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저희가 원래는 2026년 말까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박람회가 있어서 최대한 박람회 전에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추진하려면 200가지의 조건을 저희가 이행을 해야 되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저희가 요구한 예산은 다 편성은 안 됐습니다마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해가지고 저희가 당기면 9월까지 안 그러면 물리적으로는 사실상 용역기간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 용역사하고 협의해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원래 그러면 예산 규모에 대비해서 몇 퍼센트 반영된 겁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13억을 요구했는데 3억 정도 섰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10억이 부족한 데 1년 안에 되겠습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일단 추경에 지금 더 편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왕 하시는 거 심혈을 기울여서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홍현숙 위원님.
현숙
홍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려 그러는데요. 설명서 54쪽, 여수지질공원 명소 5개소는 어디고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15개소 요청을 했는데요. 5개소만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 1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치도를 위원님한테 카톡으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현숙
홍현숙위원
설명하시기는 좀 그러신가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아니요, 대상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자료가 정리 돼 있어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자료를 바로 드리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현숙
홍현숙위원
예-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착수보고서 자료를 보면 여수도서 국가지질공원 안으로 5개 지구, 그리고 열두 섬으로 제시됐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수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준비 업무는 잘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지질명소로 지질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지금 증명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숙
홍현숙위원
기준은 어떤 기준인가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지금 보면 CIS 기준 국제적인 학술가치가 한 개 이상이 있어야 하고요. 5개소 이상에 가치를 가진 곳만 되면 저희가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곳이 열다섯 군데였어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근데 저희 시에서는 열다섯 개 정도가 가능성이 있다 하고 예비 명소로 적금도 해갖고 열여섯 개 정도는 지질명소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되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과장님 설명서 세입 1페이지에 웅천친수공원 야영장 운영에 따른 수입 있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이게 지금 25년도에 예상 수입금이 지금 7천만원이긴 한데 보면 전년 대비 예상 수입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우리 웅천친수공원 야영장 같은 경우는 거의 여수의 자랑이라고 할 정도로 이게 조성이 잘되고 관리가 잘되는 시설인데 세입이 감소된 사유가 있을까요? 이게 이용자 불편과 관련된 세입 감소일까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일단 폭염하고 그때 당시에 집중호우가 와서 조금 이용기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좀 줄었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관련해가지고는 불편이 없도록 데크나 이런 것들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작년에 폭염하고 가장 성수기 때 와서 감소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전에도 지금도 혹시 예약이 안 돼서 미리 하고 이런 정도로 붐비지 않나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렇지는, 그 정도로 붐비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조금 예전보다는 조금 예약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예상 수입금이 8300 이건 예상한 금액인 거죠? 8300만원이란 건?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내년에 섬박람회가 있어서 혹시 추정치를 올해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섬박람회가 있어서 더 찾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올려서 잡았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돈을 많이 벌겠다고 이렇게 목표치를 높게 잡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시설개선비에 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불편한 거 있으면 저희가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고 더 살펴봐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전남에서 내놓을 만한 장소도 좋고 하기 때문에 계속 디벨롭 시켜가지고 우리 여수의 명소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과장님 그 야영장에 우리가 작년에 데크를 추가로 리모델링하고 철거하고 다시 설치했는데 지금 감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개선이 필요한 데 그때 당시에 저도 질의를 했던 게 전기시설만 시민들이 요구를 했어요. 그 부분들은 지금도 안 되는 거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이게 저희도 수지분석을 하는데요. 겨울에나 여름에 사용할 때 편리성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겨울까지 하기 위해서 설치하면 이용률이 떨어지고 거기에 따른 효과분석을 하면 이게 또 지금도 전체적으로 보면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설치하면 또 이용요금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런 것들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단이 있어가지고 현재까지는 단점이 더 많이 부각돼서 못했는데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검토의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설로 하시는 야영장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전기시설이 다 있고 불편함이 없게 원스톱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부대시설이나.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비용을 5만원씩 받아버리는데 저희는 만원, 5천원 이렇게 해서
최정필위원장
그러니까요, 저희는 비용은 낮지만 지금 대세가 그런 식으로 전기시설을 다 하는데 그때 당시는 안전사항 때문에 어렵다는 점 답변을 받았거든요. 근데 생각이 좀 바뀌셨다면 과에서, 개선할 수 있다면 아니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으면 관리만 잘 되면 전기시설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서.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검토를 한번 해서 논의를 한번 하시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해서 제가 대신 여쭤볼게요. 34페이지하고 46에서 47, 기간제근로자 예산서가 거의 30% 이하로 삭감된 사유하고 푸르지기하고. 이게 좋은 건데 왜 이렇게 예산이 줄어서 그럴까요, 돈이 없어가지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저희 그 시설들은 늘어났는데요. 예산 현황에 따라서 지금 감액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죽림지구도 택지개발이 되면 거기에 있는 공원들도 저희가 무상 아니, 추가로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덕희
민덕희위원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예산이 줄어서.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래서 이건 추경에 저희가
덕희
민덕희위원
아, 다시?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우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우선, 예.
덕희
민덕희위원
예, 무슨 이유인지 알겠네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그래서 조금 줄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줄은 것은 아니죠?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푸르지기도 하여튼 봉사도 많이 하시는 곳인데, 알겠어요. 그리고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공원과가 대민봉사를 정말 잘하시는데 성과는 왜 이렇게 기록을 일부러 안 하셨어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아니요, 기록을 안 한 게 아니라 이석주 위원님이 작년에 저희 행감 때 저희 지표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지표 수정한 다음에 지금 결과값이 안 나와가지고 저희가
덕희
민덕희위원
지금 그거 연구 중에 있는 건가요?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예, 그 지적하셔가지고 저희가 성과지표를 다시 새롭게 해서
웃음소리
덕희
민덕희위원
적극행정을 하고 계시는 중이시군요.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부진하고 초과달성, 그 사유나 이런 것들도 꼭 기록을 하셔가지고 잘하고 계시니까 자랑을 충분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
박민수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일정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