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서대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기획감사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주민복지실․산림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유경입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대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판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서대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팀에 부탁을 좀 드릴게요. 본예산 편성하는데 세부사업설명서 있죠. 그것 만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이것 페이지가 1,2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살펴볼 때 이게 들고 다니기에 너무 무겁고 한데 다음에는 두 세 권 정도로 분권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들고 다니기가 너무 힘듭니다.
동화
이동화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장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4,204억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6쪽, 올해 군정 백서 책자 제작하는 모양이죠? 3,000만 원.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박운표위원
그리고 168쪽에 공모사업 및 성과 관리 유공공무원 시상이 있는데 이거는 시상으로 뭘 줘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지역사랑상품권 줍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쪽에 인터넷 방송 및 사진 DB서버 OS 업그레이드라 해서 신규로 또 올라왔네요. 이건 뭔데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군위뉴스를 인터넷 방송하는데 그 서버를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입니다. 이게 오래 됐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170페이지입니다. 지금 대도시 옥외 광고 하는 곳이 어디 어디에 있어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옥외 광고하는 데가 여덟 군데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대구에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대구도 있고, 서울도 있고, 주로 대구인데요. 지금 저희들 옥외 광고를 주로 하는 거는 택시하고 시내버스, 그리고 급행버스에 하는 랩핑 광고가 있고요. 또 서울 같은 경우는 프레스센터 전광판, 거기에 군위 홍보를 합니다. 또 대구는 지하철 승강장하고 버스정류장 이런 데다 합니다.
장철식위원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효과를 저희들이 수치로 계량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워낙 타 시군들하고 대비되는 경우가 있어서 또 우리 지역의 출향인들이나 외부인들도 군위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홍보라서, 그래서 타 시군보다는 많이 미약합니다.
장철식위원
홍보비 들어가고 하면 효과가 많이 좋아야 되는데 앞으로 좀 좋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172페이지 소송 선임 변호사, 올해 우리 군청에서 소송해서 승소한 사례가 몇 건입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우리 법무청렴팀장님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서대식위원장
팀장님, 발언 건 득하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미해
박미해법무청렴팀장
안녕하십니까? 법무청렴팀장 박미혜입니다. 올해 소송은 20건 정도 진행 중이었고요. 종결된 것 빼고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는 총 9건입니다. 그중에 3건은 일반 행정소송이고, 나머지 6건은 담배소비세 관련 소송입니다.
장철식위원
승소했거나 패소한 거는?
미해
박미해법무청렴팀장
승소한 사례도 있고 패소한 건도 있는데 지금 그 자료는 없는데 제가 혹시 따로 보고 드려도 될까요?
장철식위원
예, 자료는 다음에 주세요.
미해
박미해법무청렴팀장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청렴퀴즈대회 있잖아요. 이거는 해마다 해왔어요? 청렴퀴즈대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청렴도를 국민권익위에서 측정하는데 거기 보면 내부 청렴도가 있고, 외부 청렴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기관장 관심도가 있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청년 시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거는 그러면 직원들 사이에서 퀴즈대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반 직원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장철식위원
이것 작년에 했어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2026년도 신규로.
장철식위원
그리고 세입 부분 151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있는데요. 해마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00억 내지 300억이 발생하는데 올해 100억만 반영한 이유가 뭡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우리 예산팀장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서대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하세요.
동화
이동화예산팀장
예산팀장 이동화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하고 비슷한 금액으로 일단 잡아놨고요. 내년에 결산을 하고 난 뒤에 결산 금액이 나오면 그때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철식위원
해마다 200, 300억 되는데 올해 100억 밖에 안 잡아놨기 때문에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하십니다. 매년 예산 짜시니까 잘 짜신 것 같은데요. 올해는 좀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네요.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57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출금에 38억이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전출 하시는지.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최근 한 5년 정도 계속 적립을 하면서 1,770억 정도가 지금 적립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재난이라든지 민생 지원에 쓰기 위해서 적립해 놓은 겁니다. 내년에는 일단 저희들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지원에 좀 투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380억 정도 세출예산으로 지금 전출금이……
박수현위원
민생지원 쪽으로 예산을 잡으려고 전출한단 말이죠?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그게 어쨌든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한 건 아닌데 군비 추가 확보한 사항입니다.
박수현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늘 재정안정화 기금이 너무 과다하게 적립돼 있다고 사용처를 한번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고민한 흔적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잘 해 보시고 예산 편성하고 또 집행하는데 법적인 문제들도 잘 좀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에 보면 홍보비, 지금 2억 9,800만 원, 한 3억 가까이 증액시켜 놨는데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12월 5일부터인가 지방자치단체장 홍보 자체를 못 한다 하데요? 치적을.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180일 동안.
박수현위원
그래서 홍보를 못 하는데 홍보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저희들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설명할 수 있으면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이게 저희들 본예산 대비해서 2억 9,800만 원이 증액된 건데요.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집행해 보니까 많이 부족해서 3회 추경에 2억 9,800만 원을 확보해서, 그래서 3회 추경 예산 규모로, 올해 집행한 예산 규모대로 하면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증액된 건 없습니다. 저희들 늘어난 게 언론 매체 같은 경우도 지금 75개가……
박수현위원
주로 지면 언론 분야에 많이 지출되죠?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지면 지출되는 것보다 옥외 광고 쪽에 1억 정도가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래서 홍보비가 매년 보니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홍보를 위해서 쓰여 지는지, 아니면 그분들 회사 운영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건지 구분 안 될 때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군비를 투입하는 만큼 확실히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실장님, 내년도에 규모 있는 살림살이 또 짜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언론 매체 2억 9,800 증액된 것, 그러면 이거는 기존 하던 홍보 매체가 그대로 증액됐습니까? 아니면 다른 새로운 것 하나 더 합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새로운 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보니까 2억 9,800이 부족해서, 그래서 추경에 계상해서 전체 2025년 예산 그대로 지금 갈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집행하니까 그 부족분이 발생했다 그 말씀이네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옆에 171쪽 하단부에 보면 청렴군민감사관 실비 보상이 있고, 뒤에 보면 또 감사관 운영 수당이 따로 있거든요. 뭐가 다릅니까? 실비 보상은 누구한테 주는 거고, 뒤에는 같은 4명인데 두 번 줍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같은 분입니다. 저희들 군민감사관으로 위촉되신 분이 네 분이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오실 때 수당 따로 주고?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수당은 회의할 때 드리는 거고.
영숙
김영숙위원
실비 보상은?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회의 나갈 때 여비로 드리는 겁니다. 뒤의 거는 그냥 수당이고……
영숙
김영숙위원
여비 따로, 수당 따로 그렇게 줍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수당 속에 여비가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저희들 회의 올 때 주는 출장 여비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데 갈 때……
영숙
김영숙위원
아, 활동할 때 발생하는 여비군요. 저는 비슷한 내용이 두 개 있길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중앙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가실 때 준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175쪽에 일반예비비를 1% 책정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여기에 감액이 됐는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편성 한도가 없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많이 감액이 됐는데 뭐 원인이 있습니까? 26억.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이거는 우리 예산팀장한테서 자세하게 좀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예산팀장
예산팀장 이동화입니다. 예비비가 이번에 좀 감이 된 이유는 행안부에서 예비비 과다 계상을 하지 마라고 권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액을 조금 줄였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일반 예비비는 1% 그대로 책정해야 되고?
동화
이동화예산팀장
예, 1% 이하로 잡고.
영숙
김영숙위원
밑의 이걸 많이 감액했다 그 말씀입니까?
동화
이동화예산팀장
예, 저희가 실제로 그만큼 쓰지는……
영숙
김영숙위원
편성한 것 없잖아요?
동화
이동화예산팀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서.
동화
이동화예산팀장
예, 저희가 몇 년 동안 쓴 걸 검토한 결과 조금 줄여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장님, 우리가 경로당에 중식 제공하는 그 재원은 고향사랑기부금 거기서 합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100% 다 그 재원으로?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일부가 아마 그런 걸로 압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전체 올해 예산 규모를 보니까 지방세 수입은 그냥 예년대로 증액됐지만 나머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그다음에 보조금이 전체 감액됐습니다. 증액은 우리 자체 군비만 증액됐어요. 내부 거래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국비는 전체적으로 국가 재정이 조금 악화되고 하니까 아마 시군에는 조금 감액해서 교부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감액된 건 아니고요.
홍복순위원
감액 숫자를 다른 타 시군하고 비교는 안 해봤지만 보조금이 76억,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58억,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61억이거든요. 이런 예산 편성 전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합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구시에 편입되면서 국비 지원 사업들을 조금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지방교부세는 행안부 교부세 산정 기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시군마다 공평하게 일률적으로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이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민생 쿠폰지원 이 예산으로 거의 100% 가까이 쓰고 있다고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그렇진 않습니다. 380억 중에 64억이 민생안정……
홍복순위원
그렇죠. 나머지 거는 우리 사업에 쓰는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왜냐, 대형 사업이 터졌을 때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군비 부담이 안 되면 우리가 큰 사업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실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유념해 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세외수입도 1,500억 정도 감액됐는데 보조금도 같이 감액됐거든요. 그래서 내부 거래에서 65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했단 말입니다. 이것 예산 편성 면에서 이런 적이 잘 없는데 실장님, 올해는 특별히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불황기입니까, 뭡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드릴만한 사안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면밀하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것 예산 확보에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해서 질의드렸고요. 예산 편성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도 나왔다시피 우리가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서 복지 분야는 예산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9억이 늘었고, 농림 해양수산에 128억이 증액됐는데 이게 약간의 편차가 좀 나는 게 아니겠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산업중소기업에 188억, 그다음에 국토지역개발이 19억 밖에 안 됐습니다. 국토지역개발은 주민들이 원하는 건설사업, 소규모 편익사업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실장님 답변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국토지역개발에는 지금 도로시설 같은 경우는……
홍복순위원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 소규모 편익사업이라든지 우리 지역사업을 매년 하고 있지만 이 예산이 올해 유난히 많이 편성됐어요. 지난해보다는. 그래서 거기 해당하는 부서나 직원들은 애를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답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 예산을 편성했지만 농번기 전에 이걸 다 집행할 수 있느냐, 특히 내년에는 선거가 있어 가지고 이걸 농사짓기 전에 집행이 가능한지, 미리 설계가 됐는지, 그거는 해당 부서에 물을까요?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산 확보가 미리 사업 선정된 데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동절기가 2월 중순까지 가니까 시공 중지 기간 중에 최대한 설계해서 동절기 시공 중지 해제가 되면 곧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산 편성하는데 수고가 늘 많습니다마는 부서별로 형평성 있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예비비가 2025년도에 37억이 지금 감됐거든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홍복순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해 자치발전대상 시상 받았죠?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홍복순위원
이거는 어디서 주최한 겁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그게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라는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은 행안부의 산하기관입니다.
홍복순위원
지방자치연구원에서 기초자치단체 시상을 몇 개 시군에 했습니까? 혹시 파악한 것 있습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이게 매년 하는데요. 부문별로 합니다. 국정 부문에서 국회의원한테 가는 부분이 있고요. 광역 부분에서 광역단체하고 광역 시의원 그리고 기초 부분에는 기초단체하고 기초의원님들하고, 민간도 몇 명 있고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기초 부분에는 몇 개 가져왔습니까?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한 15개 정도.
홍복순위원
전국 15개 중에 우리가 우수상 받았네요. 그렇죠?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그게 부문별 대상으로 해서 명칭이 그렇습니다. 우수상입니다.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우리 군이 우수상 받은 게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거래 홍보망이 단체부터 시작해서 홍보가 너무 열정적입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홍보 못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보니까 현수막 다 붙여놨던데요. 우리 직원들 수고하셨고요. 여기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했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다 챙길 수는 없지만 부서별로 이렇게 편성된 걸 보면 조금 편중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든지 읍면 단위사업, 건설교통분야 이런 것도 면마다 좀 차이 나도록 드러나는 데가 많더라고요. 이런 것도 세밀히 살피셔서 추경에 해도 되고 그런데 본예산은 좀 차등화 둘 것이 아니라 평범하도록, 차이가 많이 안 나도록 그렇게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지금 선심성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도 가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고요. 현실성 있도록, 앞으로 신공항에 대비한 그런 큰 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더욱 주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실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홍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지적도 하셨는데요. 사실 본 위원장도 5분 발언도 했지만 지금 시대가 스마트 시대다, 미디어 시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홍보 분야 쪽으로 보면 옥외 광고 같은 경우에도 거기 지나가는 분들만 봅니다. 맞죠?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서대식위원장
그리고 지역 홍보도 지역 사람들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그 울타리를 좀 벗어나서 전국적으로 좀 알릴 수 있는 홍보 아이디어를 좀 생각하셔 가지고 여러 분야 쪽으로 한번 뚫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홍보비를 제대로 썼구나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십시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장
그리고 법무청렴팀장님은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승소, 패소 관련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실 때 세부적인 내용으로 정확하게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산팀장님도 예산설명서 분권, 그것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동화
이동화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복지실 소관
10시47분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이경숙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202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서대식위원장
주민복지실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장님하고 팀장님들, 세부 사업 설명서 목록이 181개인데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아볼 수 있게끔 목차를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184쪽에 호국보훈 한마음 축제, 이거는 신규사업이죠?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금년 같은 경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호응이 좋다 보니까 내년에도 계속 연결해 주길 원하셔서 세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올해는 군위전투기념공원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뒤에 185쪽에 보면 전투기념 캠핑장 등 해서 쭉 있네요.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조경사업 5,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계속 유지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쪽에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전투공원에 데크 설치돼 있는 그쪽 부분, 사면에 경사가 좀 심하다 보니까 집중호우 때에 많이 노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간 보강 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8,000만 원이 됐고요. 데크 쪽은 세월이 가다 보니까 데크가 자꾸 파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타프를 설치하면 햇빛을 좀 가리는 것도 있고, 이용객들이 타프 설치돼 있는 캠핑장을 원한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과장님, 공사하는 건 좋은데 한 목에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올해 조금 일부 하고, 내년에 또 일부 하고 해야 되는데 보니까 너무 많이 지출이 되는 것 같네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안정성 때문에 급하게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186쪽에 복지회관 리모델링에 1,000만 원, 복지회관 회의실 테이블 구입에 900만 원, 복지회관 회의실 의자 구입에 1,500만 원, 복지회관 냉난방기 구입에 250, 여기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이 복지회관은 구 보건소 그 자리에 사용하고 있는 건데 거기 안에 회의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회의실을 장애인 단체하고 각종 모든 단체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노후화 돼 가지고 여러 가지가 다 고장이 나고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보니까, 한번 가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자하고 테이블도 다 엉망이라서 할 수 없이 좀 교체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운표위원
리모델링해서 새 건물 만들 모양이죠? 그리고 210쪽 경로당 신축에 7억 3,000만 원, 여기는 어딥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석산의 유사골하고 산대 마을입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212쪽에 노인 교양교육 운영지원비에 1,000만 원은 뭡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이거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외에 하는 사업인데 이게 그 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노인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잖아요. 그 사업에 약간 견주어서 사업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노인지회에서 좀 원하기도 하는 사업이고요.
박운표위원
그리고 224쪽에 청소년 수련원 운동장 그늘막에 1억, 청소년 허브센터 이전 비용에 400만 원, 청소년 허브센터 상담복지센터 1억 8,500, 여기에 대해 좀 말씀해 보세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군위군 청소년 수련원 운동장 그늘막 조성은 청소년 수련원 쪽에 보면 커다란 타프 그걸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주민 참여 예산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 허브센터로 이전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박운표위원
234쪽에 지역아동센터 조리사 인건비에 1,080만원, 이거는 뭡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저희가 경상북도에 있을 때는 경상북도에서 이게 지원이 됐었는데 대구시로 편입되고부터는 지원이 안 돼서 조리사 없이 직원들이 그 센터에 오는 아동들한테 밥을 해 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가 따로 예산을 좀 세워서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대구로 가서 우리가 손해가 많네요. 경북에 있었으면 지원받을 건데.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 쪽에는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그래도 좀 혜택 보는 게 많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는 국비도 시비도 모두 매칭된 거라서 다 해야 될 사업인 것 같고, 앞에 군비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셔 가지고 의문은 해결됐습니다. 234쪽 세출 부분에 영유아 보육, 여기 보면 보육아동 급식‧간식 보호자 부담 지원, 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보호자 부담금 지원, 차량 운행비 보호자 부담금, 여기 보호자 부담금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이게 자부담이 생기는 부분을 군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모든 사업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
박수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어린이집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보호자가 내야 될 돈을 군위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수현위원
꼭히 그렇게 해야 돼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아동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209쪽에 노인지역 봉사지도원 활동지원, 이거는 시책 사업이죠? 이거는 대구시에서 해 가지고 같이 매칭하는 사업이죠?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대구시에서 일부 부담해 주고 나머지는 군비 추가분이 훨씬 많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것 내용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제가 여쭙냐 하면 우리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영천시 같은 경우는, 전달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노인회장한테 다달이 수당을 5만 원씩 준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이 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니까 그 당시 대답은 확실히 못 해 드렸는데 ‘알아보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게 대구시에 편입되면서 하는 사업인데 영천시에는 자기들 시비를 보태 가지고 좀 더 주는 모양이더라고요. 우리는 1년에 몇 번입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3개월분을 주고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서는 시비가 10%고, 군비가 90%를 차지합니다. 이래서 읍면 분회장님들하고 경로당의 회장이나 총무님들한테. 그래서 읍면의 분회장님들한테는 5만 원씩 12개월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 경로당의 회장님하고 총무님한테는 5만 원으로 해서 6개월 분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수현위원
그럼 올해 이 예산을 확대한 겁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엄청나게 확대를 한 겁니다.
박수현위원
그럼 반영하셨네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내년에.
박수현위원
그럼 그걸 노인회장으로 규정해 놨습니까? 내년부터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내년에 회장님하고 총무님한테 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박수현위원
활동 지원비를 지급하면 홍보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그냥 주는 돈인 줄 알고 수당까지 또 챙기면 곤란하니까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잘 하셨습니다. 올해 예산을 반영했다니까 고맙고요. 그리고 경로당 신청 2개소 착공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위치가.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유사골하고 산대 마을입니다.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박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복지실은 너무 광범위하네요. 181페이지 행려사망자 장례비, 이게 올해 몇 명 있었어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행려자는 없었고요. 공영 장례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이 혼자 계시다가 사망해 가지고 저희가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행려사망이랑 공영 장례랑 조금 다릅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전투전승기념공원을 이야기하시던데 거기는 저희 지역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지고,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번에 안전 사고도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맞죠?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장철식위원
안전 사고가 전번에 일어나 가지고 군위군 이미지가 많이 추락되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 예산은 잘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어르신 효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마을 단위로 준다든지 아니면 단체로 해서 하던데 올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내년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계획은 안 세웠는데 읍면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결할 겁니다. 읍면 똑같이는 안 할 것 같아요. 읍면에서 원하는 방향이 있다면 그 방법대로 해드릴 겁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중식, 이 예산은 전부 다 복지실에서 부담합니까, 여기에 대해 상세하게 좀 설명 해 주세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중식에 들어가는 재료비는 저희가 다 세우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노인 일자리를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철식위원
아직까지 신청 마을은 안 들어왔지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현재까지 신청한 동네는 141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장철식위원
언제까지 신청 다 받습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노인일자리 배치하기 전까지는 계속 열어놓을 생각입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보면 결혼이민여성 친정보내기사업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금액이잖아요. 지금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하면 예산이 좀 상승돼야 될 것 아닙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는 해보겠는데 약간 역차별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함부로 올리는 것도 조금 조심스럽다고 여겨집니다.
장철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꼭 올려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그냥 놔둘 것인지 이것도 한번 연구 검토해 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부터 이 금액인 줄 알고 있는데요. 딴 거는 다 올라가는데 이 부분은 하나도 안 올라가고 그대로 계속 가만히 두니까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게 또 국가 이미지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잘 좀 깊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장철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이 책도, 설명서도 주민복지실이 굉장히 꼼꼼하게 잘 만들었네요. 칭찬드리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음에는 책을 좀 분권해 주면 우리가 보기도 좋고 들고 다니기가 좀 용이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일반회계가 69억 8,000이 증액됐고, 여기는 거의 국시비 보조사업 아닙니까, 이런 거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건 저번에 보훈회관 건립에 국비 7억 확보라 해서 본 것 같은데 여기 편성됐습니까? 아직 내시가 안 내려왔습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산은 금년 추경 때 세워서 했었습니다. 2026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한테 부탁드리면서……
영숙
김영숙위원
마지막 추경 때 편성했다 그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184쪽입니다. 화수의 군위전투전승기념관, 아까 말씀처럼 한꺼번에 갑자기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아까도 답변했다시피 이게 안전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어정쩡하게 손을 대서는 또다시 추경에……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안전을 대비해서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걸 연차적으로 안 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투입해 가지고, 그동안은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이 많이 노후된 거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85쪽에 캠핑장 확장 조성을 한다 하는데 거기는 캠핑장 평판하고 부지를 확보한다 그 말입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부지는 확보해 놨습니다. 여기 세우는 거는 설계를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이건 해야 되겠네요. 거기 캠핑장 지금 몇 개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데크 쪽에 한 30개 정도……
영숙
김영숙위원
저도 가봤는데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은 자기 순수익이잖아요. 우리 군에 세외수입으로 넣는 거는 없지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모든 운영비를 자기네들이 좀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합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상단에 보면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전일제, 이거는 어떤 면에는 안 뽑던데 지금 8개 읍면에 몇 명 뽑습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8개 읍면에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예를 들어 15명이다, 이러면 장애인 일자리 신청을 받는데 군위읍에 있는 분이 합격했다는 이유로 삼국유사면으로는 보낼 수가 없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가까운 지역으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가는 데가, 인력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가까운 지근거리에 보내다 보니까 군위에 많이 신청하면 군위에 일단 우선으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이제 인근 지역으로 준다, 그 말씀이네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본인한테 의향을 물어보고 하겠다면 보내드립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총 15명 선발합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제가 그 인원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199페이지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AI안심올케어 지원, 여기 산출 내용을 보니까 대상자 38명×12개월×9,100원 해 놨는데 +8,400원, 이거는 무슨 산출 근거입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위원장님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서대식위원장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수향
김수향희망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팀장 김수향입니다. AI안심올케어는 앱으로 하는 사업인데 8,400원은 예산을 맞춘다고 적어놓은 산출인 것 같고요. 38명 기준으로 앱 이용료가 월 9,100원 정도 나오고 12개월,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12개월 9,100원은 알겠는데 +8,400원 해 놨길래.
수향
김수향희망복지지원팀장
그거는 예산 맞춘다고 저희 직원이 적어놓은 것 같습니 다.
영숙
김영숙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있잖습니까, 여기에 200여명이 증 되는데 감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사람을 축소해 가지고. 거기는 공동체 사업단이라고 10명을 감했던데 공동체 사업단은 뭐 하는 일인데 사람을 또 줄입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공동체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군위군에서는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올해 했던데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올해 예산만 받았지, 실질적으로 시행을 못했었습니다. 그것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 금액이 나온 거지, 작년에는 초부터 했던 게 아니다 보니까, 후반에 그 예산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계산이 됐었고요. 내년에는 1월달부터 잡다 보니까 인원이 감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계산됐을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하여튼 올해 보니까 많이 늘긴 늘었데요. 역량 활용 노인 일자리가 110명 늘었고, 공익형에 124명 하고 두루두루 해서 한 200여 명이 증 됐데요. 그러면 이 사업이 그동안 탈락된 분들도 많이 또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지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노인 인구가 더 늘었다 보니까 탈락된 인원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어쨌든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정부에 그거는 건의하세요. 부부 같이 해주면서 일반 세대는 탈락하는 것, 그거는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거는 제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0노인부부 다 해주면서 이웃집의 70노인은 떨어지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211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인 친화형 경로당 조성사업이 있죠. 여기 경로당 조성사업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2024년도 2회 추경할 때 이걸 시설비 편성했어요. 편성돼 있는 걸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바꾸데요? 그래서 바꿔가지고 25년 올해 본예산에는 또 자산취득비로 나왔는데 지금은 시설비로 또 바뀌었거든요. 이거는 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이 답변도 위원장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셔도 됩니다.
지혜
이지혜노인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팀장 이지혜입니다.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로 했다가 25년도에 자산취득비로 바꾼 이유는, 노인친화형 같은 경우에는 붙박이 의자를 하다가 25년도에는 식탁이나 의자나 자산 물품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걸 구입을 해 주다가 올해는 저희가 해보니까 어차피 식탁이나 의자는 다 구비가 되어 있고 붙박이 소파 설치를, 구조물 설치를 요청한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세우면서 시설비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부 다 붙박이로 저희가 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아,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로 다시 왔고?
지혜
이지혜노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제 이해가 갑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중식 제공하는 동네 신청 받으셨잖아요. 지금 받고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이것 노인 일자리 사업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인원 수요가 먼저 나와야 되다 보니까 임의로 먼저 좀 받았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단을 구성하려고 그러면 중식지원단 이걸 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여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조금 받았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일자리는 신청 받고 있데요? 동장 통해서도 하고 있던데.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아직까지 시작 안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암암리에 제가 듣고 있습니다. 동장들이 받고 있더라고요. 큰 동네는 세 사람하고……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이것 신청 받을 때는 각 읍면별로 받는데 본인이 신청하러 가셔야 됩니다. 거기서 거동하는 것도 보고 해야……
영숙
김영숙위원
몇 개 동네가 신청할지는 모르겠네요. 여기 일자리에 들어오는 것 맞춰서 하겠네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복지 분야 예산이 올해도 69억 원이 늘었습니다. 대구광역시로 가면서 복지 일은 자꾸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아까 전투기념공원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여기 전투기념사업비는 조경 용역 5,000만 원, 그다음에 사면 타프 설치가 1억 5,0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비 1억 1,000만 원은 뭡니까? 이 공사 설계비에 1억 1,000 듭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금년에 부지 매입했잖습니까? 입구 들어가면서 왼쪽 편에. 거기에 부지 매입했는데 거기다가 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홍복순위원
실시 용역비가 1억이나 들어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임의로 한번 잡았었는데 캠핑장 조성하는 게 아니라 기반 시설만 하는 데도 거의 20억 이상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감당이 안 돼서 설계를 먼저 한번 해보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사업비보다 실시 설계비가 많아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했는데요. 181쪽에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보면 수리 및 평가에 1,200만원 예산입니다. 연차별 연구용역비. 이것 용역을 꼭 줘야 되는 사항인가 싶어 질의합니다.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제 제가 연차별 시행 계획을 보고드렸잖습니까? 이것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중기 계획이 있고,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고 그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아, 이거는 우리 실정에 맞는 용역을 준단 말이죠?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좀 물어봅시다. 지역사회 보장계약 모니터링단 수당이 7만 원에 45명인데 이거는 뭡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보면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실무협의체 밑에 보면 또 분과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분과위원들이 활동하는 그 수당입니다. 분과가 노인 분과, 청소년 분과, 장애인 분과해서……
홍복순위원
분과위원회별로, 이분들이 45명이나 된다 이 말이죠?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예.
홍복순위원
그러면 읍면마다 다 있는 모양이죠?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읍면으로 구성돼 있지는 않고, 군 단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아뇨, 수시로 합니다.
홍복순위원
수시로 하면 돈 315만 원 가지고는 안 되는데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정식으로 다 주는 거는 아니고 한 번 정도로 모여가지고 할 때.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분야 일이 많지만 통합돌봄지원사업이 내년도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세운 거는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7억 6,000만 원 세웠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거는 주로 어디에 씁니까? 7억 가지고 돌아갑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아직까지 이 사업 자체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저희도 감을 못 잡는데 국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세우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여기 인건비라든지 인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6,600만 원 국비를 받았고요. 그 다음 군비로 해서 6,600만 원을 세웠는데 이 인건비 예산은 재무과에 가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여기 인건비는 주로 정규직이 아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아뇨, 정규직으로 해서 세워 줬습니다. 세워줬는데 이걸 우리가 8명을 6개월분만 국비로 세워줬습니다. 이게 공무원 증원 차원에서 필요 인력으로 쓰라고 보내준 겁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이 인력이 안 차면 복지 담당자들이 더 고생을 하시겠네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앞으로 복지 분야는 자꾸 늘어납니다. 우리 노인 인구가 50% 넘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지원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줄일 수는 없잖아요. 늘기만 늘지.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은 하는데 예산은 어떻게 되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홍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아까 노인중식사업에 고향사랑기부금이 투입된다는 소리가 있던데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저희도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가 할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는 제가 좀 알지 못합니다.
박수현위원
기부 예산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중식사업 예산이 주민복지실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서로 융합시키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주민등록상 인원에 맞춰 가지고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을.
박수현위원
그래서 고향사랑기부금을 어떤 명목으로 그 사업에 투입하는가 싶어서, 아시는 면이 있나 싶어 물어봤습니다. 그것 관계 부서끼리 한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제가 알기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하는 그 사업 자체는, 계속 연결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하는 걸로 좀 들었습니다.
박수현위원
어쨌든 그 중식 사업에 투입한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참고하시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박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실장님, 아까 장철식 간사님이 결혼이민여성 친정보내기사업에 물가 인상 때문에 예산을 조금 증액하면 안 되겠나 했을 때 실장님 답변이 ‘역차별 난다’ 했는데 역차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역차별 난다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국제 이민자 가족이 아닌 다른 쪽에서 우리 국내 사람도 그렇게 안 해 주는데 왜 그쪽 편에만 계속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느냐 하는 이 말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대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결혼이민 여성 친정보내기 사업, 여기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 좀 잠시 나오십시오.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이 사업은 한 가정에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한 가정에?
제 기억으로는 2년 전인가, 3년 전에 500만 원 증액 안 했나요?
그거는 장철식 간사님 알고 계시라고 제가 질의했고요. 그리고 결혼이민 여성분들이 어떤 걸 말씀하시냐 하면 항공료를 쓰고 남는 금액, 우리가 비행기 타 봤지만 장시간 동안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그 남는 금액으로 햄버거라든지 식사 같은 것 안 되냐고 자꾸 묻거든요. 남으면 어차피 돌려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아니 검토는 할 수 없나요?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 범위를 정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10만 원이면 10만 원 받아 가지고 항공료 쓰고 나면 끄트머리가 남는데 그걸 돌려주느니 우리 애들 뭐라도 좀 먹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위원장님, 그 정도는 본인들 경비로 쓰도록 좀 유도해 주십시오.
서대식위원장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어차피 남는 거는 다시 돌아가니까 그걸 그렇게 좀 이용하고 싶다,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주민복지실장
그거는 항공료에 국한하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는 그래도 본인들이 여행 중에 자부담으로 좀 사 먹으라고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대식위원장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산림새마을과 소관
11시52분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림새마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새마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새마을과장 박영철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새마을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서대식위원장
산림새마을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큰 슬픔을 겪으셨는데 마음 많이 아프실 거라 생각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393쪽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에 4,000만원, 신규로 들어왔네요?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지금 우리 군의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이 174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에 중앙부처에서 내려와 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지정을 했는데 예상 외로 너무 많이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도 여름철에 산사태 관련해서 주의보가 떨어지면 거기에 대해 조치를 해야 되니까 주민들이 또 많이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해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사 용역을 다시 좀 시작하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396쪽에 임산물 유통센터 비가림 설치, 이거는 팔공농협에 임대 넣는 거기입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산성면에 있는 팔공농협 임대한 데인데 이거는 대추 농가에서, 보통 가을철에 대추를 기계에 건조해 오는데 100% 건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져와서는 바로 냉장고에 넣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밖에서 좀 건조시킬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비가림 시설을 넣었습니다.
박운표위원
1억 6,000이면 됩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박운표위원
그리고 401쪽에 장곡휴양림 난간대 설치공사 5,000만 원 해서 뒤에 쭉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휴양림 전기증설공사에 1억 3,000,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지금 장곡휴양림은 작년에 건물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전에 한 것 하고는 배관 연결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전체적으로 정비를 좀 하도록, 그래서 전기가 한쪽에 너무 많이 쏠리거나 이렇게 되면 정전이나 이런 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정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지금 장곡휴양림은 아직까지 흑자 못 내죠?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아직까지 흑자는 못 내고 있고요. 작년까지 시설 보강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래도, 올해보다는 아마 수입이 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시설도 이제 새로 했기 때문에 깔끔하고, 그런 면에서 인기가 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405쪽에 어슬렁 대추정원 방수 도색에 5,500인데 지금 물 샙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지금 어슬렁 대추공원을 지나가시다가 혹시 보셨을 텐데요. 그 주변으로 도색해 놓은 게 많이 터지고 색깔이 좀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로 도색 하면서 터진 부분, 그 사이로 해서 비가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외부 보수를 한번 할 시기가 된 것 같아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409쪽에 소송선임 변호사 수임료 및 승소사례금이 9,240만원이네요, 이거는 뭡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지금 소득 금고 자금 대여 나가는 부분이 사람마다 틀린데요. 지금 그분들이 안 갚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해서 그 돈을 전체적으로 다 받도록, 이걸 내후년 정도쯤 돼서 이 소득금고 부분은 다 마무리 지으려고 저희들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393페이지, 앞에 박운표 위원님 질의한 내용 가운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사업, 그 밑에 보면 국비로 4,830만 원이 있는데 이 돈으로는 모자라서 자체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까? 4,000만 원 더. 밑에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하고 똑같은 그 항목인데.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이게 같은 항목이긴 한데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해제 건은 일부 해제하는 건이고요. 그다음 밑에 산사태 우려발생 실태조사하는 거는, 다시 신규로 위험한 지역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하는 것이라서, 이게 지정하고 해제하고 약간 좀 구분이 돼 있는 겁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이것 한편으로는 지정하고, 한편으로는 해제하고 이거는 예산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꼭히 이 4,000만 원 안 세워줘도 되죠?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꼭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주민들한테 사실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특히 여름 하절기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비가 조금만 오면 산사태가, 특히 이 소보 쪽에 재해 위험 발령이 돼 버리면 주민들이 계속 대피해야 되니까요.
박수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기 지정해 놨던 걸 해제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뭐 하러 다시 이걸 지정하려고 이렇게 실태 조사를 하느냐 말입니다.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처음에 중앙에서 지정할 때, 이것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게 몇 년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처음에 지정할 때는 약간 일괄로 지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의외로 별로 위험하지도 않는 곳이 위험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그 때마다 계속 주민들한테 대피하라고 문자를 보내고 하니까 그분들도 많이 불편해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제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정하는 거는, 그 외에 또 실질적으로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지정이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신규로 지정을 해서, 이거는 군민들 안전하고 관련된 겁니다. 요즘은 국가에서도 안전에 대해서는 뭐든지 최우선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 산림새마을과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예산 조정 때 한번 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잘 운영하면 예산을 이만큼 안 들여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헬기 임차는 매년 4억이죠? 388페이지에 산불진화 헬기임차 1대. 이거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1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박수현위원
작년인지 언제인가 우리가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한 달 치 더 준 경우가 있죠? 임차비. 올해는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계약할 때 계약서 잘 쓰세요.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래서 꼼꼼하게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상당한 겁니다. 사실 헬기 몇 번 안 움직이고 1년에 4억 준다고 하는 거는, 옛날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영천시하고 같이 할 때는 얼마 줬습니까? 임차비.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그때는 한 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런데 시에서 시비를 4억 원이나 보태주는데도, 이것 8억 예산이라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잘 좀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산림조합에 위탁 주는 사업 중에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산림과에서 산림조합에 위탁 주는 사업 중에.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지금 산림조합에 위탁 주는 사업은, 일단 가장 큰 사업이 뭐냐 하면 숲가꾸기 사업하고 그다음에 임도 사업, 또 사방댐 사업.
박수현위원
그것 100% 다 산림조합에서 하죠, 우리 군은.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는, 이게 일반 개인 기업에도 몇 군데씩 조금은 나눠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수현위원
우리가 대구시에 편입되고는 산림조합이 살판났다 하는 소리가 들리던데 개인 사업자가 잘 없겠네요?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개인 사업자가 좀 없는 건 맞습니다.
박수현위원
굳이 외부의 사람 데리고 와서 할 필요는 없긴 한데 나중에 무슨 충돌이 안 생기도록 미리미리 산림조합하고 잘 조율해 가면서 그렇게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박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철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철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376페이지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방안, 우리가 현장 방문도 했지만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지금 산촌생태마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없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 협동조합에서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진 사례 조사를 좀 많이 해 가지고 다른 곳에서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좀 확인을 해서 일단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을, 그분들하고 협의를 계속 좀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산촌생태마을이 산 속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참 어려운 점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도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한두 군데 잘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 사례 조사도 한번 나가고 해서 내년에는 운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산촌생태마을 모노레일, 군에서 해 준 것 지금 고장 나서 사용을 못하는 것,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아시다시피 모노레일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전이 확보되어야만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그 모노레일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안전성이 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기계로 손님을 맞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지금 현재 그걸 철거하려면 철거비가 별도로 들어야 되는데 나중에 어떤 좋은 사업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다시 현대화 된 모노레일을 설치한다면 설치하면서 그 부분을 좀 제거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철거라든지 그런 계획을 아직까지 세워 놓은 게 없네요?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그 모노레일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고 어쨌든 간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임업 정보지는 어떤 분들한테 제공하는 겁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임업 정보지는 임업인 후계자, 그리고 독립 농가에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385페이지 보면 산불지상감시원 유류대, 이거는 면단위 감시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면단위의 산불 감시원들에게 1일 7천 원 정도의 산불 유류대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식대는 없고 유류대만 지급하는 거죠?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식대는 없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389페이지, 지금 우리 지역에는 재선충 발생하고 있잖아요?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특히 구미쪽에서 넘어와 가지고 소보하고 군위읍에 지금 재선충이 많이 심한 상태고요. 그다음 인근 시군 영천하고 경주 쪽에서 지금 재선충이 넘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철식위원
이거는 앞으로 국가적인 대책을 세워놔야 되지, 군단위 대책을 세워 가지고 재선충이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지금 국가적으로 어떠냐 하면 이게 정책의 방향이 그전에는 나무를 베는 걸로 했는데 지금은 수종 개량하는 쪽으로 예산이 확대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한 게, 그렇게 심한 지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종 개량하는 예산은 국비 지원이 좀 적은데 이게 좀 더 심해지면 그 예산도 우리 군위군에 아마 증가될 걸로 예상됩니다.
장철식위원
396페이지 보면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이 있는데 우리 군위군 전체 보호수는 몇 본입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현재 군위군 전체 보호수는 60본 정도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거는 해마다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 투입을 합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영양제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속이 비었으면 속 채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장곡휴양림이 이제까지는 흑자를 못 냈다는 거죠?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시설을 잘 했기 때문에 흑자를 낼 수도 있다 이 말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장곡휴양림 쪽에 군부대가 들어와서 사격장이 들어오면 거기에 과연 흑자를 낼만한 그런 입지 조건이 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꾸 장곡휴양림 쪽에 투자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현재 아직까지는, 휴양림이 어쨌든 간에 우리 군위군에서 시설을 해놓은 상태고요. 사격장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주간에 사격이 되고, 야간에는 사격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군위군에서 장곡휴양림 시설을, 건축물을 개선해 놨기 때문에 큰 돈 들어갈 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군부대 오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것도 깊이 생각하세요. 앞으로 장곡휴양림 쪽에 사격장이 들어오면 계속 투자할 필요는, 흑자도 못 내는데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냥 유지만 해 나가다가 사격장 들어오면 그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투자를 안 하는 쪽으로 해야지, 그것도 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공항도시개발과에서 이번에 35억 들여서 일연공원 공사를 하는 줄 아는데요.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이번에 일연공원에 주력하는 사업이 캠핑장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수익이 좀 괜찮게 되는 사업입니다. 투자 대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앞으로 사업 전망이 좀 괜찮고요. 주민들도 사실, 요즘 캠핑 가는 인구가 워낙 많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인건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영업비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투자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연폭포, 지금 고장 나서 사용 안 한 지가 꽤 됐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일연폭포 같은 경우에는 1년 전기요금부터 해서 시설 개보수 하는데 최소 5억 원 이상의 돈이 지금 투자가 돼야만 그걸 다시 재가동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현재로는, 폭포보다는 다른 방향으로도 한번 고민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폭포는 예를 들어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으면 다시 개보수를 하지만 지금 순수 군비 들여서 그렇게 개보수하는 거는 비용이 사실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장철식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거기에 5억이나 들여서, 거기 폭포도 계속 물 흘려 내리는 것도 아니고, 행사 할 때 잠깐 물 내리는 건데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실효성이 좀 떨어집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대추공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몇 번 지적을 한 걸로 아는데요. 대추공원 그 위에 태양광 비슷하게 얹힌 것, 그게 보기 흉하다고 철거를 하든지 좀 조치를 해라고 몇 번 지적을 한 걸로 아는데요. 이번에 도색 새로 하면서 물 새는 데도 수리하잖아요?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장철식위원
작업 할 때 그걸 드러내고 대추 같이 해야 되지, 태양광 턱 하니 얹어놨다고, 그걸 몇 번 얘기했잖습니까? 그것 잘 검토해 보시고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해서 대추같이 만들어 줘야 미관상 좋은 거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누수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천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위로 보이는 창문이 있는데 창문 그 사이로 비가 새다 보니까 작업을 계속 몇 번 했는데도 그 작업이 안 돼서 그걸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좀 개보수를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아이디어를 좀 내어 가지고 보기 싫지 않게, 그게 꼭 누수가 안 잡힌다면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 나뭇잎 모양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사실 이거는 우리가 몇 번 지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장철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6페이지에 주택 피해목 제거 사업에 1억, 이게 올해도 1억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졌네요?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그 예산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과목이 좀 틀린 거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1억이 조금 부족했는데 또 1억밖에 편성이 안 돼 있네요?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 자체 인력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 수요가 많았는데 조기에 소진돼 가지고 많이 해결을 못 했거든요. 해소가 안 됐는데 올해도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추경 올릴 수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나중에 만약에 하반기 돼서 모자라면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 보기보다 굉장히 반응이 좋아 가지고 제가 듣기로도 수요가 다 해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일연공원 말씀하시던데 캠핑장, 거기 실시설계 들어갔습니까? 삼십 몇 억.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아직까지 실시설계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공항도시과에서 공모 사업으로 해서……
영숙
김영숙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378페이지에 큰나무 가꾸기사업, 이거는 뭐 어떤 나무 가꾸기를 합니까, 산에 있는 큰 나무 가꾸기 합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큰나무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소나무가 지금 재선충 때문에 전염이 많이 돼 가지고 방제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럼 살아 있는 거는 다시 또 영양제도 주고 그렇게 합니까? 재선충 방제나 좀 제대로 하면 나무들이 잘 살 수 있는데 가꾸기 사업을 어떻게 하는데요?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지금 소나무 같은 경우에 재선충이 들어오면 예방약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산에 그걸 다 쓰기에는 우리 군의 산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게 우리 군위군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전국적으로 같이 방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소나무 재선충이 전국적으로 지금 막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거의 포기 상태 아닙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전국적으로 이게 심해져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국가에서는 수종 개량 쪽으로 예산이 지금 많이 편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위지역에서는 어떠냐 하면 동부 지역으로 가면, 거기는 송이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위군에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어쨌든 막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송이 채취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냥 포기하는 것보다는 하는 데까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에 헬기 임차, 이게 인건비는 그러면 대구시에서 편성하는 겁니까? 임차에 조종사가 같이 따라 옵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여기에 인건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8억에 다 포함된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슬렁 대추정원 시설 유지보수,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요. 누수 보수에 5,500 잡혀 있던데 이 돈 가지고는 그냥 도색밖에 안 됩니다. 맞죠?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매번 거기 덮어놓은 것 좀 떼라 해도 그게 안 됐는데 눈가림으로 해마다 도색하면 뭐 합니까? 도색 하려고 하면은 전문성 있는 그런 업체를 정해 가지고 위에 비가림 그것도 떼고, 제대로 된 도색을 해야 되지, 흉물스럽게 덮어놓고 밑에 자꾸 칠 하면 뭐 합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보기 싫은 부분을, 타 부서에서 그때 이야기를 좀 듣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서 그 대추공원하고 어울릴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때는 그 사업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시데요. 대추 이파리를 그린다든지, 그런 아이디어가 굿 아이디어인데 거기 보면, 사실 집도 누수가 되면 요즘 표 안 나게 하는 방법 많아요. 약이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런 걸 좀 찾아가지고, 그 흉물스러운 덮개, 그런 걸 안 하고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산림과장님, 가신 지 몇 개월 됐어요?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이제 5개월 지났습니다.
홍복순위원
공부 많이 하셨네요.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 분야는 우리가 국비 따올 수 있는 요건이 많습니다. 현재 국비를 따오는 부분, 큰나무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요청해서 왔습니까? 의무적으로 내려온 겁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저희들 숲가꾸기라든지 일부는 국비하고 시비가 그냥 가내시 돼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 부담이 좀 심한 경우에는 시에 요청을 해서 좀 더 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이런 국비 따올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군비 절약을 위해서 최대한 따오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추 비가림 시설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대추비가림 시설이 우리 자체로 돼 있는 게 있고 산지유통센터에 가는 게 있더라고요.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보조사업 말씀이시죠?
홍복순위원
그럼 보조 사업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현재 대부분의 보조사업은 민간에 다 지원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민간의 대추 농장에 지원하는 거고.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그러니까 대추 임산물 쪽이죠.
홍복순위원
이 비가림 시설은 매년 예산 투입되는 줄 알고 있는데 대추농가 비가림 시설을 하는 데가 몇 농가쯤 됩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
서대식위원장
그거는 담당 팀장님이 세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박주희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박주희입니다. 지금 제가 세부적인 자료는 갖고 있질 않아서……
홍복순위원
그래요? 나중에 다시 말씀 해 주시면 되고요.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식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산사태 위험지구 용역비가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산사태 위험 지구에 우리가 지정 해제 신청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지정하는 용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위에서 승인 나야 합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중앙부처에 올리면 승인 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엇박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이게 같은 장소에다가 해제하고 지정을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군위 서부리에는 해제를 하고, 군위 사직리에는……
홍복순위원
아까 설명은 제가 들었는데 이걸 용역 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방대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는 해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잖아요?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새로 들어온 거는, 또 우리가 지정하려면 용역을 줘야 합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용역을 줘 가지고 실태 조사 그 주변에, 예를 들어 산사태 위험이 있는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용역비가 그러면, 이것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우리가 해제 요청하는 건수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지금 건수가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어디가 위험하다 하는 예상 지구는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홍복순위원
일부 지역에 한해서 용역을 줍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홍복순위원
그것 좀 이상하네요.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대식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주희
박주희산림보호팀장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은 처음에 기초 조사라 해서 산림청에서 일괄 전국 단위로 위험 지역을 조사를 해서 1단계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을 우리한테 단계별로 내려줬을 때, 점수를 매길 때 60점까지를 보고 한 번 더 저희한테 줘 가지고 실태 조사를 한 번 더 하라, 그래서 그거는 용역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 예산이 국비로 내려오는 산사태 취약 지정 및 해제 예산인데요. 이 예산이 사실 조금 부족합니다. 취약지역 지정을 하라고 내려오는 게 저희가 필요해서 산림청에 요구해서, ‘이거는 좀 지정해야 되겠으니 기초 조사를 먼저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지역이 몇 필지가 된다면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조사한 것도 한 수십 필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초 조사에 통과되는 양이 한 한 30～40개 대상지가 되면 한 개소당 용역비가 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랬을 때 예산을 내려줬었는데 저희가 지금 174개의 취약지역에다가 올해까지 추가되면 한 200개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관리도 어렵고 취약지역해제의 기준은 취약지역을 지정한 후에 재해가 안 일어난 게 10년이 지나게 되면 해제 요건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방 시설을 했다 하면 5년이 지나도 해제가 됩니다. 그런 걸 추려봤을 때 한 50개소 이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80만 원×50 해서 4,000만 원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것 해제할 때도 그런 지침이나 요건이 있네요.
주희
박주희산림보호팀장
예.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리고 406쪽에 거기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 개소 수가 정해졌습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아직까지 장소는 정해지지는 않았고, 자연 발생 유원지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임의적으로 그냥 개소 수 정했습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홍복순위원
실태 조사는 여기 산림새마을과에서 안 하죠? 산림 쪽에 있는 것만 합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이것 이동식 화장실은 새마을 쪽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산림에 하는 게 아니고. 보통 하천변이라든지 관광지 있잖습니까, 그런 데.
홍복순위원
그래서 기본 조사가 안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실제로 조사가 돼 가지고 꼭 교체해야 될 게 몇 개인지 이게 나온 후에 여유분을 더 주든지 해야죠. 그게 아직 조사가 안 됐네요?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아직까지 조사가 좀 안 됐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9쪽에 소송 선임 변호사 수임료 및 승소사례금은 새마을융자금 때문에 소송을 하는 사업 같은데 이 소송비가 9,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융자 신청한 분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환하는 금액이.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아직까지 미회수 금액이 원금이 4억 7,700이고, 이자가 1,700만원이고, 연체 이자가 한 3억 2,000 정도 해서 7억 9,600 정도, 한 8억 정도 됩니다. .
홍복순위원
그러면 새마을 소득융자기금이, 종전에는 이분들 생활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뭐라 해야 되나요, 결손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그런데 현재 남으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중에서 아마 몇 명은 그렇게 결손 처리를 할 수는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어느 정도 지역에서 살면서, 그래서 금액이 몇 억이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보통 2,000만 원, 1,000만 원 이 정도 금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갚을 수 있는데 안 갚는 거 하고 진짜 갚을 능력이 없어서 못 갚는 거하고는 저희들이 좀 구별을 했으면 싶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어느 정도 갚을 능력은, 그래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걸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 위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요. 나중에 보고 진짜 안 되는 분은 결손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한 사람이 최고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2,000만 원입니다.
홍복순위원
2,000만 원 되는데 꼭 이렇게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해 가지고 받아야 되는지, 능력이 되면 그분들 설득을 해서 받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지난 건이 아니고요. 벌써 몇 년이 지난 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직원들도 독촉 전화도 많이 한 부분이거든요.
홍복순위원
현재 최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사람 당 최고 높은 금액이 얼마 입니까? 연체이자까지 합해서.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연체 이자까지 합치면, 최고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은 안 됐는데요.
홍복순위원
그거는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새마을 융자금을 가지고 가셔 가지고 지금까지 법적으로 소송해서 우리가 회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그분들의 재산 상태라든지 이런 게 정 그런 것 같으면 전에는 결손 처리를 했는데 변호사를 사서 하겠다니까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것도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소보면 복지회관 보수공사 탁구장, 이 금액이면 완결 처리 됩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지금 소보면 복지회관의 탁구장 바닥이 일반 마루가 아니고 장판이 깔려 가지고 좀 미끄럽다든지 해서 사고가……
홍복순위원
그거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시려면 또 중간에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완벽하게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홍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제가 매번 산림새마을과 소관 때마다 한 번씩 얘기한 것 같은데 숲해설사 채용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올해 없죠? 숲해설사.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지금 숲 해설사 채용 비용은 없습니다.
박수현위원
옛날부터 숲 해설사를, 우리가 휴양림도 있고 하니까 운영하는 게 안 맞나 몇 번 건의하고 했는데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대식위원장
박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몇 가지만 물을게요. 소보복지회관 마루, 이거는 복지실 소관이 아니고 새마을과 소관입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거기 복지회관이 옛날에 새마을 쪽에서 건물 지은 거라서 저희들 새마을 소관입니다.
서대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변호사비, 이게 새마을소득사업을 위해서 특별회계가 있을 건데요. 일반 회계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특별회계에 편성해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차 보전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사용이 좀 되는 부분이라서 그걸 넣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일반 회계에서 보면 사무관리비, 이렇게 좀 작은 금액으로 했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서대식위원장
그럼 특별회계에도 편성해도 되죠?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서대식위원장
맞죠?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서대식위원장
이것 잘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이동식 화장실 설치 문제 그거는 놀이터에 해도 됩니까? 아기들 놀이터.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그런데 저희들 새마을 쪽에서 하는 거는 자연발생 유원지라든지 이런 쪽에 설치하는 경우……
서대식위원장
그럼 이 놀이터 쪽의 설치는 어느 과에 얘기해야 됩니까?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어린이 공원이면은 예를 들어 도시계획 쪽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서대식위원장
공항도시개발과?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서대식위원장
그리고 산사태 실태 조사하시는데 소보 산법에서 서경 넘어가는 길 고속도로, 영천 상주고속도로 넓게 지나가는 부분, 거기 왼쪽으로 옹벽 보면 주민들 얘기가 불룩하게 튀어나오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거기 실태 조사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예.
서대식위원장
작년에 산불 진화대원하고 감시원에 대해서 이동희 팀장님한테 거기 선발하는 기준을 한번 생각해보라 했는데요. 기준이 65세 이상인가 뭐 있죠, 있는데 이게 지금 또 민원이 뭐냐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불 진압하는 데는 안 가시고 젊은 분들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분들이 말이 많아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내 나이가 65세인데 72,73세 되신 분들이 불 끄러 안 올라가고, 자기한테만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억울하다는 거에요. 돈은 같이 타는데. 그래서 이런 선발 기준을 좀 고칠 수 없느냐 라고 제가 1, 2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더 검토해 보세요. 이것 계속 시끄럽습니다.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산림새마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새마을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