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환경교통국 소관 업무부터 직제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남식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 소관

평소 자원순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이 선순환되는 함께 그린 서구, 우뚝 클린 서구 조성을 목표로, 시민과 함께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등 총 6개의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에 1번, 시민과 함께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클린 서구 청결활동으로 쓰레기가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클린가게ㆍ클린상가 465개소를 선정하고 청소도구와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원을 통해 주민 자율 청결활동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형 환경캠페인인 쓰레기 담으며 걷기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청소 업무 이원화 운영으로 구에서는 주요 간선도로, 대형폐기물 및 불법투기 단속을, 동에서는 주택가 골목길 등 이면도로 생활폐기물 정비를 수행하며 현장 민원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6쪽, 먼저 주요 가로변 청결 관리를 위하여 가로환경관리원과 노면청소차, 청소기동반을 투입하여 청소활동을 하고 있으며 양동시장, 유스퀘어 등 청소 취약지 정비를 위하여 주말ㆍ공휴일 특별근무를 실시 청결 유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상무지구 상가 및 유흥밀집지역에 대하여는 365 청결기동대를 운영하고 CCTV, 로고라이트 설치 운영으로 불법투기 단속 및 청소취약지를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고유명절이나 낙엽철 등 시기에 적절한 맞춤형 환경정비로 깨끗한 거리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쪽에 2번,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 체계 확립입니다. 바른 배출, 바른 수거 생활폐기물 처리시스템 구축과 관련 예측 가능한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구축을 위해 청소차량 수거 시간 안내 온리유즈와 재활용품 품목별 요일별 수거제를 4월부터 풍암동과 화정2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영체계 개선용역 결과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을 통한 주민만족도 조사 등으로 주민 편익증진과 도심 청결도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지원으로 서구시설관리공단 생활환경센터의 관리ㆍ협력을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거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근로자 안전을 위한 한국형 생활폐기집 수거차량 3대를 구입 교체하였고, 재활용 수거차량 3대는 현재 계약하여 제작 중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재활용품 선별 대행 지원입니다. 자원회수센터 인근 구거정비공사, 지게차 구입 등 근로자들의 안전과 작업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ㆍ공급 또한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주민 편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에 3번, 생활환경센터 휴게시설 및 주차타워 확충입니다. 가정환경공무관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생활환경센터 휴게시설 및 주차타워 조성사업은 10월 말 기준 85% 공정으로 현재 포장공사를 남겨두고 있으며 연말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쪽 4번,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문화 확산입니다. 먼저 재활용품 보상교환마켓 자원순환가게는 18개소, 148명의 자원순환관리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자원순환관리사 역량 강화 교육, 힐링 워크숍 등을 통해 한 해 동안 추진한 시책 사업과 활동사항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자동수거기 구축 운영으로 주민들 누구나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동 행정복지센터나 공원을 중심으로 자동수거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설치된 42대의 재활용품 자동수거기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생활 속 자원 재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종이팩, 폐건전지를 종량제 봉투와 새 건전지로 교환해주는 현물교환사업을 추진하여 종이팩 9,400kg과 폐건전지 8,095kg을 수거하였으며, 1회용품 모니터링단 운영,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재활용 기피품목 수집장려금 지원사업 등 자원재활용을 위한 다양한 사업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으로 관내 커피전문점 등 다중이용시설과 행사ㆍ축제를 대상으로 컵, 식기류 등 다회용기를 세척ㆍ배송ㆍ회수하는 다회용기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카페 15개소에 11만 2,800개의 다회용컵 지원과, 123차례 행사ㆍ축제에 2만 9,200여 개의 다회용기를 지원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재사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2쪽에 5번, 음식물류폐기물 맞춤형 감량문화 정착입니다. 주민참여형 음식물쓰레기 감량문화 조성으로 자원순환 우수 공동주택 경진대회와 다량배출사업장 감량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수공동주택과 사업장 각 10개소를 선정 후 시상 및 포상금을 지급하겠으며 이러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입 지원 사업은 다량배출사업장 및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25년 10월 말 현재 스마일요양병원 등 7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연말까지는 추가 접수를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종량제 기반시설 RFID구축은 상무금호대우아파트 등 2개소에 13대를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잔여예산은 현장점검 실시 후 부식도가 높은 노후 장비에 대하여 22대를 교체하겠습니다. 이어서 26쪽에 6번, 사업장 폐기물 안정적 관리입니다. 먼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폐기물 처리업소 관리로 폐기물 처리업소ㆍ배출자 허가 및 신고 1,071건을 처리하였으며 154개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2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고발 1건, 영업정지 3건과 병행하여 과태료 24건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 석면함유 노후 슬레이트 철거사업 접수결과 주택철거 53가구, 비주택철거 3가구 중 자진포기 9가구를 제외하고 주택,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47가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스스로 점검제는 관내 폐기물사업장에 대한 자율적 점검제도로서 592개소 대상 중 79%인 468개소가 참여하여 전년 대비 7% 상승하였습니다. 자체점검 결과 부실사업장 및 미제출 사업장은 지도점검을 통하여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으로 청결서구 조성 및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생활폐기물 관리의 안정성과 효율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업무 책자 5쪽에 보시면 시민과 함께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클린서구 청결활동 추진실적을 보면 참여 가게에 청소도구 및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30매 지원하는데요. 요즘 같이 저희도 지역에서 민원을 받아보면 나뭇잎이 너무 많아 가지고 본인들이 하지 않으면서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자기 집 앞에 종량제 봉투까지 줘 가지고 지금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뭐 나뭇잎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시적으로 더 필요하다고는 이런 민원은 없나요?

지금 나뭇잎에 대해서는 가로환경관리원 분들께서 75ℓ 큰 봉투를 가지고 현재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접수가 되면 우선 민원인께 연락을 드리고 현장 가서 확인하고 당일 가급적이면 처리를 하고 그렇지 못하면 한곳으로 모아놨다가 다음 날 새벽에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청결활동하고 있는 가게나 뭐 내 집 앞 청소 쓰레기봉투하고는 상관없이 운영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분들께서 상가에서도 해 주시면 감사한데 상가 주민들께서는 그 부분은 공적인 부분이라고 또 확실하게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상가에 나뭇잎이 너무 많아가지고 민원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특별한 사항인데 30매 가지고 해결이 되나 이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예.

어찌됐든 그분들에게 홍보를 더 해서 내 집 앞은 내가 청소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서구청에서는 조금 적극행정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1쪽을 보시면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재활용품 선별 대행하시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제가 폐기물을 신청해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매뉴얼대로 신청을 받나요?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우선 까셔야 되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을 까시려면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한손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신청하시게 되면 언제, 무엇을, 며칠 날 오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시설공단으로 전화로 직접 연락을 하시면 거기서도 접수를 받아주십니다.

제가 최근에 폐기물을 한번도 지금까지 버려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대형폐기물 버리려고 어플은 안 깔고 시설관리공단에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플을 깔아서 이렇게 신청하면 차례대로 수거를 하신다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과장님처럼 더 나이 드시고 어플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셔야 되는데 그 담당 여직원이 안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직원한테 제 신분을 밝히고 저같은 사람들은 어플 깔아서 하면 되는데 어르신이나 어플을 깔수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한테 전화로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지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플하고 전화하고 이렇게 2가지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직원이 어플 내용만 딱 공지하고 나머지는 공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에서 관리해 가지고 2가지 방법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자원회수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에서도 자원회수센터하고 연계해서 이 내용을 꼭 전달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전달하지 않으면 아마 모르실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놓쳐버리면 사실 어플을 사용 못 하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처리도 하지 못하고 막막한 상태에서 계속 놓여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꼭 전달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업무 책자 11쪽, 대형폐기물이요. 지금 집행잔액이 0원이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향후 계획에 파봉기 투입방식 개선공사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공사는 돈이 안 드는 공사인 건가요? 어떤 내용을 공사한다는 건지 무슨 내용인지 아시나요?

지금 소요예산 60억 5,412만 6,000원은 저희가 자원회수센터에 전출금을 준 예산만 해서 전출금을 다 집행했다고 했는데 실은 거기에는 구비 부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 부분이 여기에는 지금 누락이 되어 있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누락이 돼 있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출금을 했는데 파봉기 투입방식 개선공사는 구비로 별도로 추진하는 공사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지금 안 쓰셨다는 말이에요?

현재 실시설계를 위해서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이미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얼마인가요?

시비 50% 구비 50% 해서 1억입니다.

그럼 1억을 여기에 왜 안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구비도 같이 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전출금에 대해서만 여기 다 작성하고 전출금을 다 지출을 했다고만 표현이 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1억에 대한 금액을 누락하시고 일단 사업 내용도 그냥 개선공사라고만 쓰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단순히 그냥 누락했다고 표현하시는 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안 물어봤으면 이거 그냥 넘어가는 일 아니신가요? 지금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시는 게 조금 당황스럽네요. 이 개선공사는 어떤 내용인가요?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 투입방식……

파봉기 투입방식 개선공사요?

그러니까 투입방식을 저희가 직접 다 가서 보고 그 파봉기에 대해서 계속 그 투입방식을 사람이 들어가서 한다든지 뭐 엉키면 사람이 들어가서 푼다든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때문에 계속 안전 문제로 조금 위험하다. 이런 의견들을 했거든요. 그런 방식을 개선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정형 집게 크레인을 통해서 크레인으로 집어 가지고 파봉기에다 투입하는 것이니까.

아, 차량으로 하던 것을……

예, 그렇습니다.

고정형 집게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과장님…… 이게 그러면 지금 개선공사를 11월달부터 하신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아니면……

파봉기 투입방식 개선공사를 추진하려면 크레인을 설치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서를 작성 중입니다. 실시설계서를 만들기 위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서 용역을 하기 위해 부서에서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공사가 언제 되나요? 어쨌든 이게 명시이월되겠네요?

예, 우선 명시는 시켜 놨습니다.

아, 명시를 시켜 놨어요?

예.

어쨌든 과장님 이게 사실은 시설관리공단 자원회수센터를 상당히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들도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고 특히나 파봉기 투입방식 개선공사라고 쓰여 있으니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 내용을 여기 써주셨으면 저희가 안 물어보는 거잖아요. 특히나 예산도 1억이고 명시이월 시키시고 내년에 사업을 하시는 건데 이 자료에 그런 내용을 안 쓰셨다는 게 상당히 좀 불성실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쪽이요. 어쨌든 차량 구입은 다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재활용 수거차량 구입 제작이 8월 달부터잖아요. 그리고 수거차량 3대는 대금 지급이 내년 상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언제 그럼 제작이 정확히 되는 건가요?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3대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라고 하면 뭐 정확히…… 그냥 6월 달 이전에만 받으시면 되는 건가요? 아직도 뭐 2월 달인지 3월 달인지 대략 그런 내용이 없어요?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한 3월경에는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18쪽이요.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 설치 및 운영에 3개소가 쓰여 있어요. 이게 올해 3개소를 신규 설치하신 건가요?

18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업무보고 책자 18쪽이요. 저희는 18쪽에 이게 쓰여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거점 수거시설 설치ㆍ운영에 클린하우스 품목별 배출 그 아래요. 음식물쓰레기 RFID 설치. 이게 올해 설치 신규 3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요?

양3동, 서창동, 농성1동에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행감 자료 33쪽 보시면요. 올해 추진현황에 2개소라고 쓰여 있어요. 2개소, 13세대라고 쓰여 있는데 이 내용이랑 이 내용이랑 다른 건가요?

33쪽에 있는 것은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RFID고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 18쪽에 있는 것은 클린하우스에 설치되는 RFID입니다.

클린하우스 내에 음식물쓰레기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쓰실 때 클린하우스 내에 있는 거라고 표시를 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자료랑 이 자료랑 달라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위에는 클린하우스 신규 설치 1개고 내용은 위에 써 있어서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이 내용이랑 이 내용이랑 달라서 한 번 더 물어봤고요. 일단은 21쪽이요. 다회용기 관리운영 지원용역이라서 해서 2,000만 원을 아마 다회용기 배송이라든지 이런 거에 쓰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건당으로 용역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2,000만 원이라고만 써 있어서 위에 추진실적은 제가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횟수 당 얼마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회용기를 보관하고 운반까지 이 용역 내용에 되어 있는 건가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내용에 어떤 거, 어떤 게 들어있는 거예요?

세척하고 회수하고 운반하는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용역 자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 안에 횟수나 이런 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분기별로 그분들이 한 실적을 가지고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 되면 그 개수를 확인하고 기성금 지급하듯이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 2,000만 원을 현재 다 집행하진 않으셨겠네요?

아닙니다. 지금 21쪽에 있는 소요예산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비로 먼저 설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설치를 했다고요?

아니, 용역비를 먼저 지급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촉진 지원으로 시비를 받아 가지고 다시 국비, 시비, 구비 해서 50대50으로 나눠 가지고 그 비용에서 다시 용역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다회용기를 또 구입한 겁니다.

2,000에서 그 밑에 쓰여 있는 2,800만 원을 더 쓰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도 현재까지 4,800만 원을 다 쓰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2월달……

이게 1년에 다회용기를 세척, 회수, 운반하는데 4,800만 원 정도가 들던가요? 그러면 올해 4,800만 원이 들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간 계속 한 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건가요?

횟수에 따라서 더 금액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데요. 현재는 올해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한 4,800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나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 때문에 우선 3,000만 원 정도 조금 더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시비 지원이 좀 더 늦어질 것을 예상해서.

관리 운영 지원에 그냥 3,000만 원이 구비로 일단 세워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국회 교육 갔을 때 국회에서 은행나무 밑에 설치돼 있는 게 있었어요. 아망으로 되어 있긴 한데 그게 그 밑에 포대로 바로 빠지게 돼 있더라고요. 원래 기존에 망만 있으면 냄새가 나고 그걸 수거할 때 다시 힘들었는데 그게 바로 포대로 연결해서 그 포대만 묶어서 처리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냄새도 덜 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은행나무를 밟거나 해서 냄새가 나고 이런 것들이 민원이 있잖아요. 구에서도 그런 거 적극적으로 설치하시거나 혹은 그런 것들을 알아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을 되면 항상 냄새나서 저희도 길거리 걸을 때 좀 그렇잖아요. 부서에서 그런 것 좀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먼저 9쪽을 보시면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용역이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신 거죠? 생활폐기물 수집 관련한 용역.

지금……

결과 나왔나요?

지금 용역 결과가……

10월까지 나온다고 했지 않았나요?

나와야 되는데 그 용역 내용 자체가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자면……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장비나 인력 수급 문제……

그렇죠, 장비, 인력 전부 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예, 중대한 그런 부분을 초래하고 있어서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하다 보니 또 용역사는 생활환경센터에서 더 협조를 안 해 준다. 뭐 이런 핑계도 대고 있지만……

저는 늘 궁금한 게 면밀히 검토를 하시는데 10월까지 하겠다고 분명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용역이 10월에 나올 거고 그리고 다른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노조들도 10월달에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집행부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12월인데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나옴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대로 인력이나 노동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면밀히 검토를 좀 미리미리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어차피 행정도 고생하시잖아요. 고생하시면서 일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성과는 나오지 않고 계속 일관성 없는 답변은 안일한 업무로 비쳐질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리고 역시 노조나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서로의 갈등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새로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잘 풀어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 결과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걸 갖고 하는 거잖아요. 예산 들여서 했던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엊그저께 인사청문회한 것처럼 시설관리공단 이 용역이 최대한 빨리 잘 돼서 내실 있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족하니까 지금 자꾸 거기다 뭔가를 추가하고 보완하다 보니까 계속 용역이 늦어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된 용역 결과를 하셔서 최대한 빨리 하셔서 일관되고 명확한 행정 체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되자마자 저한테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노조에서도 그러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6쪽을 보시면 재활용품 자동수거기를 지금 각 동에 설치하고 계십니다. 혹시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를 아시나요?

예.

아, 그래요? 동 말고 그 동에서 어디에 설치 해놓는지……

그 위치가……

어떤 동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한 동은 재활용품 자동수거기를 이렇게 표현하면 뭐 한데요. 꽁꽁 숨겨 놓은 분위기 같은 거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그 동을 갈 때마다 설치가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봤는데 우연히 주차를 하다가 보니까 주차장 뒤쪽에 진짜 거의 숨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주민의 접근성과 홍보 이런 것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설치한다는 건 이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냥 자리만 있으면 설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우선 주민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희가 조금 더 밝은 양지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양지요? 아니, 거기가 음지는 아니…… 하긴 거기가 그늘도 져 가지고 음지긴 하네요. 그거를 이게 예산도 들였고 물론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인가 2대를 따로 설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접근성도 빠르고 사람들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만 더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회용기입니다. 다회용기 관련해서는 관심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업 잘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구정질문할 때 송민철 국장님께서 환경교통국장님이셨어요. 그래서 혹시 어떤 답변을 하신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청사 내 1회용품 반입 제로를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혹시 아시나요?

예.

들으셨나요?

예.

청사 내 일회용품 근절시키겠다. 제로를 만들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정창욱 국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1년 동안 제가 24년도 10월 달에 했으니까 1년이 지났거든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 요청도 좀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개선되고 어떻게 청사 내에 안들어오고 이런 정확한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계측할 게 없어요. 그래서 송민철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저에게 제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때 송민철 국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축제나 어떤 동 행사할 때 사전에 이걸 일회용품을 쓸지 안 쓸지를 먼저 계획하고 그러고 나서 그 행사가 진행된 후에 일회용품 사용유무 아니면 뭐 적정 이거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평가해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게 있나요? 제가 자료 요청할 때는 그게 없던데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아,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예,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일회용품 관련해서 점심시간 때에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해서 했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장애인일자리하고 연계해서 그런 분들이 앞에서 할 수 있게끔 했고 그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크리스트가 어떤 내용인가요?

우선 동 주민센터에 공문은 연초에 다 발송을 했거든요.

체크리스트 양식은 따로 오미섭 위원님한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 주셔야 합니다. 동에다 문서를 줬는데 거기에서는 뭐 사전계획에 일회용품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후에 일회용품을 썼는지, 안 썼는지 아예 안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약속한 게 사전에 축제 때 쓰겠다, 안 쓰겠다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썼는지 안 썼는지를 평가하시겠다고 했고 확인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그러고 또 다행히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하니까 그 자료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회용기 보면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했었는데요. 자원물품 보유현황을 보시면 불투명 다회용컵이 원래는 1만 4,000개가 만들어졌는데 현재 2,900개가 남아있고요. 투명 다회용컵도 역시 2,000개가 있었는데 600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1만 4,000개에서 3,000개 남았고 2,000개에서 600개 남았고 뭐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거의 반토막이거든요. 500개에서 300개, 1,600개에서 700개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수거업체한테 이런 이야기도 한번 했는데요.

수거업체인 자활에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근데 우선은 예를 들어서 100개를 빌려줬으면 수거되는 것 자체가 주민들이 휴대가 편하니까 가져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수거율부터 우선 떨어지는 부분이고 또 자기네가 세척하다보면 이미 이용하실 때 깨진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망실이 많이 된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속 관리하실 건가요? 계속 주민들이 가져간다. 그러면……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1만 4,000개에서 3,000개 남았다는 게 이해되십니까? 2년 사이에…… 1년이겠네요. 2,000에서 600개 남아있고 물론 그 전에는 불투명컵이라서 덜 사용했는데 지금 또 예쁜 컵으로 나름대로 투명하게 만들어서 선호도가 높아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디자인 바꾸셔서 정말 감사한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데 이거 만들고 잃어버리고 그러면 오히려 제작 비용이나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한번 하실지……

사용하는 중에 미회수된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사용하시다 보면 긁힘이라든가 조금 변형이 있을 수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은 또다시 사용하기가 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외하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그렇게 누락된……

아니, 그럼에도 아까 말씀대로 1만 4,000에서 3,000개. 2,000개에서 600개 남았다니까요. 뭐 50%도 아니고 20%, 10% 막 그래요. 그러면 계속 예산 들여서 만들고 관리 안 하고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를 저희들이 다회용컵을 만드는 것은 이거를 많이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컵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근데 관리가 실질적으로 되지 않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혹시 좀 대안을 고민하셔야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뭐 주민들이 가져가신다. 그랬을 때는 정확하게 이 업무를 현재 관리운영비 그쪽에 예산을 주고 있잖아요. 홍보를 정확하게 하셔야죠. 이거는 구청 자산입니다. 그래서 꼭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 어쨌든 관리 방안을 고민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활용 다회용컵 사용하자고 해놨는데 이렇게 다 사라져 버리면 그리고 또 만들어 놓고 관리를 소홀하게 한다면 본래 취지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고민하셔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작년에는 카페가 18개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15개로 줄었어요. 줄은 이유는 혹시 뭘까요?

3개소가 폐업을 했습니다.

아, 폐업을 했어요?

예.

마음이 아픈 일이네요. 그리고 지금 그렇다면 재활용 모니터링단을 활용하셨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활용하셨죠?

재활용품 모니터링단 운영은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추진을 했고요. 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 여부 모니터링은 5, 6, 7 이렇게 3개월 했습니다.

5, 6, 7이요?

예.

그럼 혹시 성과가 있나요? 제가 성과를 한번 달라고 했었는데…… 눈에 보이는 성과가 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별도로 그분들한테 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아니어서 그냥 개도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복명서 쓴 것 뭐 보고전 올렸던 것 이런 것만 위원님께 보고 자료로 그때 드렸었고, 나머지 어떤 구체적으로 뭐 부과를 몇 건했다. 이런 사항들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일회용품 하는 음식점이나 카페나 제과점에다가 그냥 그렇게 홍보만 하셨단 얘기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청사 내에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5월에서 7월까지 이분들이 일하셨다 그랬잖아요. 혹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바뀐 게 있었는지…… 식당이나 카페는 그냥 홍보만…… 홍보 어떻게 하시나요? 뭐 갖고 가시나요?

예, 홍보 전단지 그리고 일회용품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이렇게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이래선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결과를 복명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식당이나 그런 데는 말씀대로 계도 수준이지만 청사 내에는 일회용품 반입 제로라고 국장님께서 선언을 하셨잖아요. 이 모니터링단이 3개월 동안 활동하셨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고요.

그때 당시 모니터링 활동하시는 분들이 교통과 쪽하고 정문 쪽하고 두 분이 앉아 계셔서 직원들이 점심을 먹고 일회용컵을 들고 오지 않습니까?

직원들이요?

예, 그러면 놓고 가셔라 아니면 다회용컵에다 다시 따라서 가져가시라 그렇게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다회용품으로 교체 작업을 해 주셨군요.

예.

일회용을 수거하고 다회용컵 교체 그럼 그 다음에는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계속 부서에서는 물론 회의갈 때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회용컵 사용하는데 그래도 계속 홀더로 가져가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거든요. 마지막으로 그 질의 한번 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제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죠, 저도 제로는 바라지 않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많이 변화가 되어 있고 특히 젊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런 것들도 일상화가 많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하여간 앞으로도 직원들한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이야기해서 다회용컵이라든가 텀블러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내에서 급하니까 커피 사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 매장에 다회용컵들이 있습니다. 아예 주문할 때 다회용컵으로 가지고 오시면 되거든요. 그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문할 때 다회용컵으로 주문하시면 훨씬 좋을 거란 생각 듭니다.

과장님, 그럼 다회용기 컵 관련해서 아까 오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수량이라든지 이런 건 파악을 하셨어요?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문제점도 알고 계셨겠네요. 왜 이렇게 보관이 잘 안 되고 있다거나 이렇게 많이……

다회용컵 사업이 2023년도부터 현재 3개년째 됩니다. 그래서 총 제작한 것이 3만 7,560개인데요. 여기서 현재 잔여 컵이 1만 9,580개고 분실 등 훼손이 총계로 따지면 1만 7,980개입니다. 원수를 다 합쳐 가지고요. 그러면 한 52%는 지금 잔여가 남아있고 한 48%는 지금 훼손이 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불투명컵 1만 4,000개를 만들었는데 3,000개만 남고 나머지 1만 1,000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투명이고 사용도 안 하고 또 이제 내 물품이 아니고 다회용컵이다 보니까 또 세척하는 과정에 스크래치도 있고 해서 그 부분들은 많이 훼손된 것 같은데 또 신규로 만든 투명컵에 대해서는 조금 소지가 용이하고 물품이 예뻐서 이렇게 가지고 가신 것 같은데요. 오미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컵을 제작한다면 거기에다가 이건 우리 구의 자산입니다. 회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 글귀를 넣는 이런 것도 좀 판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작만 해 놓고 관리 감독을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해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제작했던 다회용컵은 얇고 재질이 조금 안 좋았거든요. 자주 깨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은 좋은 재질로 그렇게 제작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다회용컵 관련해서 오미섭 위원님이 제안도 하고 여러 가지 해도 시정이 안돼서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이 다회용컵에 대해서 9대에 들어와서 초기에 제주도를 갔더니 반납보증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회용컵 제작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죠?

하나에 5,000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보니까 1,000원 보증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컵들이 다 손실되는 것보다는 어찌됐든 구청에서 하는 것도 보증제도를 한번 정책으로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냐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9쪽을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개선용역이 있잖아요. 이게 2,000만 원짜리 용역인가요?

용역 말씀하시는……

2,000만 원짜리에요? 맞아요?

정확하게 금액이……

2,024만 원짜리인가요?

소요예산은 2,200만 원……

이 용역 관련해서 혹시 중간보고 언제하셨어요? 중간보고 하셨어요?

지금 중간보고 자료를 가져왔는데 그 자료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용역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원래 7월 21일부터 10월 18일이었는데 현재 중지를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아, 내용이 부실해서요? 중간보고를 진행했는데 그 내용이 부실하니까 과업중지를 내리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그 당시 SRF 반입불가여서 그 당시에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우선은 그런 기간들을 요청도 하고 해서 용역 일시중지를 내렸습니다.

이 용역업체가 그러면 이 과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나요?

제가 여기하고는 우선 처음 한 업체여서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업체에다 용역을 맡겼으면 사전조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수의계약이죠? 입찰 아니죠? 그렇죠? 수의계약을 진행했으면 과거 이런 비슷한 용역을 했거나 뭔가 비슷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준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지 아세요? 사실 이 종이 하나 때문에 현장에서는 많은 업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2,000만 원짜리가 아니고 이 2,000만 원짜리 용역 하나로 현장에서는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는 없어요. 제가 계속 물어볼게요. 이 업체에서 그러면 이 비슷한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 된 거네요? 그렇죠? 두 번째 물어볼게요. 그러면 중간보고를 받을 때 어떤 부분이 좀 미흡해서 과업중지를 내린 거예요?

내용 중에 우선은 장비와 인원을 무조건 요청했지만 거기에 따르는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쉬고 있는 차들 이런 것들이 몇 대가 있냐, 이런 내용을 파악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과업지시서 맨 처음에 작성할 때 과에서 작성했습니까? 용역업체에서 작성했습니까?

과에서 전년도 했던 자료를 보고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 전년도에 과업지시서 작성은 용역사에서 작성했어요? 과에서 작성했어요?

담당자가 작성을 한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한번 사실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실한가요? 제가 볼 때는 이 추진실적하고 향후 계획하고 2개로 지금 나눠놓으셨죠. 근데 왜 향후 계획 내용이 추진실적 즉 이 용역 내용에 포함이 안 돼 있고 향후 계획으로 빠져있는 거예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이거 시설관리공단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단의 평가 근데 주민만족도평가 설문조사 그리고 현장평가 시민평가단, 서류평가 왜 이 내용이 다 향후 계획으로 빠져 있나요?

아, 이거는 별도의 용역입니다.

별도 용역으로 또 발주를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을 발행하셔 가지고?

예, 별도 예산입니다.

이거를 진행하고 이거에 대한 용역을 또 평가를 한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이게 용역 자체가 다 다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운영체계 개선용역은 생활환경센터의 장비와 인력에 대한 또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판단하는 것이고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은 저희 조례에 따라서 1년에 1번씩 하게 되어 있는……

그러면 이 용역은 얼마짜리에요? 향후 계획에……

1,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용역을 합쳐도 될 것 같은데요.

약간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믹스해도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인력과 장비를 얼마만큼 충원하고 보충하냐에 따라서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즉 주민들의 평가가 나올 것 같은데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은 서류와 관련돼서 적량평가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만족도조사 이런 설문 같은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운영체계 개선용역은 한국형 차량으로 바꾸고 안전사고 발생 이후로 이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추진하는데 있어서 과연 장비는 얼마가 필요하고 인력은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즉 주민들이 받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이 1,200만 원짜리 용역에 포함이 된다는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좋습니다. 진짜 용역 발주할 때 이렇게 좀 안 하셨음 좋겠어요. 과장님, 금액이 2,200만 원짜리고 그렇게 크진 않지만 진짜 이 종이 하나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장직 직원분들은 많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물론 자원회수센터가 시설관리공단이 정상화가 안 돼 있는 상태였잖아요. 이사장님도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공석이셨는데 이제 새로 이사장님도 오셨고 사실 서로 협업을 해야 소통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또 각자의 업무를 밀다 보면 따로 놀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 부분도 공단에서 와서 질의ㆍ답변을 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과장님이 앉아서 계신 건 그에 따른 책임감도 있다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점 유념해서 내년부터라도 공단하고 잘 소통해서 업무 처리를 좀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기후환경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감탄서구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위하여 7개 전략과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그린도시 구현입니다. 2045 탄소중립 실현 이행 체계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4월 기후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기후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은 계획 기간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취약성을 평가하고 건강, 농업 등 6개 분야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용역으로 지난 2월 착수하여 중간보고회 및 2회차의 실무자 회의, 워크숍을 통한 주민 논의 사항을 반영한 보고서를 11월 중에 기후부에 컨설팅 의뢰하였으며, 기후부 협의내용 등을 반영한 최종보고서는 12월 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처 최종 제출할 예정입니다. 7쪽, 탄소중립 환경교육 추진은 기후와 환경의 위기를 인식하고 공동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유아,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인 감탄서구 환경학교, 학교 공연, ESG환경교육 119회 등 에코하우스 탄소중립 투어 프로그램 2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중 만족도조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내년 사업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기후변화 취약계층 이용 시설인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 등 12개소에 쿨루프 시공을 완료하였으며, 장수어린이공원과 치평어린이공원에는 운동기구 그늘막과 쿨링포그가 설치된 쿨링쉼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시원한 도시 조성을 위한 폭염저감시설 설치입니다. 2024년 사업은 제3회 추경에 반영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양3동 행정복지센터 등 3개소에 쿨루프 시공과 서빛마루시니어센터, 쌍학어린이공원, 상무시민공원에 쿨링포그 설치를 완료하였고 2025년도 사업은 서구문화센터와 서구청어린이집 쿨루프 시공사업으로 제2회 추경에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2월 중 시공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탄소중립을 위한 주민참여 기반 확대입니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활성화를 위하여 물의 날 등 환경 관련의 날 이벤트 및 3개소 마을공동체를 감탄마을로 선정하였고 탄소포인트제 우수 공동주택에 공용 부분 LED 교체를 실시하였습니다. 12쪽, 주민이 빈 용기를 가져와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를 내용물만 담아가는 리필자판기를 서빛마루시니어센터와 시영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하고 11월부터 시범운영 중으로 시설 방문객과 인근 공동주택 등에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및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석면 건축물 57개소를 대상으로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 안내, 지하역사 등 318개 다중이용시설의 자가측정 등 실내 공기질 관리 185개소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미점검 시설은 연말까지 점검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부터 17쪽,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확산 방지를 위하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40개소에 대하여 소화기 등 안전시설 구입 비용 지원을 완료하였고, 무공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은 기후부에 6개소를 신청하였으나 2개소가 선정되어 10월 부지사용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한전 등 관련기관과 협의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저소득층 250세대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비 지원 상록도서관과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에 미세먼지 자동흡입메트 설치 도로재 비산먼지 및 폭염 저감을 위하여 주요 대로 및 간선도로에 살수 차량을 운영하여 대응하였습니다. 22쪽, 대기배출시설,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악취사업장은 성실히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체계적인 수질오염원 관리와 안심화장실 구축입니다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위하여 전기안전진단, 비상안심벨 설치 및 불법카메라 점검을 주민,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화장실 청결 관리를 위하여 민간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및 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노후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아울러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지도점검과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대비 순찰 및 방제훈련을 실시하여 수질오염 사고의 사전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27쪽부터 28쪽입니다. 수질개선 및 악취 저감에 사용하고 있는 EM배양시설은 기존 4대와 올해 참여 예산을 활용하여 치평어린이공원에 1대를 추가 설치하여 연간 100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배양기가 설치되지 않은 동에도 매월 배부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차량기지 주변 주민숙원사업으로 유덕동 도시가스 공급 공사는 공급대상 297개소 중 287개소를 완료하였고 협의 중인 7개소 중 4개소도 이번 주에 공사를 완료 하였고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도 해양에너지에 조속한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차량기지 주변 유덕동 친환경 가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290세대 중 272세대에 지원이 완료되었고 건물 노후 등 개인 사유로 미신청 세대는 개별 확인을 거쳐 설치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공급관 공사가 완료된 세대는 보일러 설치 시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융복합지원사업은 25년도 사업대상 164개소 중 150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설비 설치 후 에너지공단 확인을 거쳐 준공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 공모신청 사업은 지난 3월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348개소 사업대상을 모집, 7월 공개평가에 참여하여 선정되었으나 297개소로 사업량이 조정되었습니다. 12월 중 최종 확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원대상자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서 34쪽입니다. 에너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LED조명 교체공사는 저소득층 78세대, 복지시설 4개소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며, 발전소 주변 지역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는 풍서좌우로 도로 가로등 60등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 냉난방 연료를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사업은 대상가구를 수시 확인하여 신청 및 사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7쪽,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입니다. 권역별로 주간 4개소, 직장인을 위해 야간 1개소에 대해서 보상 대상자 3만 2,052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서구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만 9,892건, 85억 5,4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군소음 피해주민에 대해 정확한 보상금 지급에 노력하였습니다. 저희 기후환경과에서는 주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을 통하여 기후위기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윤정민 위원님.

과장님 20쪽 보시면……

업무보고……

예, 지금 전기차 충전소 확대하고 있잖아요?

예.

공공에서도 40개 뭐 신청해 가지고 추진 중이고요.

예.

그런데 현재 전기차 충전소 보면 적용되는 카드가 다 달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도 했었고 공공에서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소는 같은 업체로 해서 카드가 불편하지 않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요금 체계가 환경부에서 기본요금 체계가 있고 그리고 각 설치 회사마다 다른 요금 체계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충전기 설치 사업을 이렇게 해년마다 신청해서 받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확정하는 해년마다 전기사업자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연속성을 위해서 같은 업체가 선정됐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선정하기는 쉽지가 않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특정 카드가 있는…… 공공에서 조사해서 많은 업체를 했으면 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그런 업체에 카드 단일화할 수 있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할인카드 적용률이 크더라고요. 일반카드하고 그래서 공공에서 설치하는 충전소만큼은 조금 그런 역할이 될 수 있게끔 제안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4쪽을 보시면 공중화장실 62개를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예.

저희들도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다 보면 좀 청결하고 또 용품들이 있는 곳은 굉장히 기분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공중화장실은 다수가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말 관리는 또 따로 하시는 건가요?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를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하고요. 그리고 동에 3개소 정도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이제 나머지 부분 주말…… 그분들은 평일에 근무하시는 거고요. 주말에는 또 공원과에서 별도로 인력을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공중화장실이 주말에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 민원도 그러고 이제 우리 과에서 주말까지 관리하면 더 공원녹지과하고 협업해서 관리가 잘 되게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안심벨 하고 그 다음에 비상벨하고 다른가요?

같습니다.

같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는 예산을 따로 이렇게 잡아놓은 뜻이 있나요? 소요예산을 보면 공중화장실 비상벨 안전시설 설치, 안심비상벨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비상벨 렌탈하고 안심비상벨 하고 말씀하시는……

예.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이거는 렌탈이고 이건 그냥 설치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6대를 렌탈한 이유는 ……

24년도에 당시에 판단할 때 렌탈하는 게 비용이 조금 더 적게 들 거라고 예상해서 26대를 렌탈했었고요. 그러면서 이 관리비를 시에서 지원을 받는데 시에서 5년 동안 렌탈 비용을 지원해 주기가 부담스럽다. 24년도에 대해서만 렌탈 비용을 지원해주겠다고 시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고요.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설치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로 하면 예산이 그렇게 매년 들어갈 건 아니겠잖아요?

설치할 때 설치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매년 통신비 같은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유지관리비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업무보고 책자는 31쪽이고요. 지금 이게 작년 행감 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명시이월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잔액 반납해가지고 뭐 이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아요. 행감 자료 9쪽을 보니까 2024년도에도 6억 정도가 명시이월된 거예요. 그럼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명시이월된 게 2025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주요 업무에 있는 자료는 25년도 사업이고요. 행정사무감사 6쪽에 있는 자료는……

9쪽이요.

명시이월이 빠진 금액입니다.

9쪽, 명시이월 내역에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6억 1,000만 원 명시이월하셨잖아요?

예.

그럼 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인 거냐고요.

아닙니다, 명시이월된 것은 25년도 여기 사업계획하고는 다른 예산입니다.

이 내용은 다른 예산이에요?

예, 25년도 예산입니다. 주요 업무에 있는 건 25년도 예산이고요……

아니, 주요 업무는 놔두고요.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6억 1,000만 원은 그럼 2025년도 사용하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나요?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한 추진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 쓰여 있는 거예요? 6억 관련해서는…… 6억 1,000만 원 관련해서는 어디 자료에도 지금 없잖아요. 시행 실적에도 없…… 그러니까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실적이 25쪽, 26쪽에 쓰여 있어요. 근데 당초 계획했던 17억만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17억 이거는 2025년도 원래 예산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명시이월된 예산 6억 1,000만 원 내용을 추진실적에 어디 있냐고요.

이거는 주요 업무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6억 1,000만 원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신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에서 올해 하고 있는 거고요. 설치는 전체가 완료됐는데 아직 준공검사……

아니……

김형미 위원님. 제가……

아니, 17억에 관련된 내용은 알겠는데요. 6억 관련된 내용은 책자에 없어서 자, 올해 예산 17억 가지고 255개소 설치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억 가지고는 뭐 몇 개소 어떻게 설치하셨냐고요. 6억 1,000만 원 가지고……

행감자료 25쪽 한번 봐주시면……

예.

행감 자료 25쪽에 보시면 24년도 사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2025년도 올해 예산이 지금 얼마에요?

12억 1,900만 원입니다.

예? 2025년도 예산이 얼마냐고요.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명시……

2024년도 17억이었고 2025년도에 12억이에요.

예, 맞습니다.

25쪽, 26쪽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사업실적에 작년 예산 17억, 255개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올해 150개소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여쭤봤냐면 양쪽 다 현재 명시이월 금액이 빠져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2025년도에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2024년도에 시행실적에 쓰여있든 2025년도에 쓰여있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제 말이 어려우신가요?

24년도 사업에 대해서 주요 업무에 실적이 조금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빠져있다고 하면 끝인가요? 국장님, 이거 맞아요?

아니, 서로 말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25년도 자료는 이대로 있고요. 지금 명시이월되어 있잖습니까? 명시이월……

아니요, 행감 자료만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2024년도 예산이 17억이에요. 그건 맞으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중에서 6억 1,000만 원을 이월시키셨어요. 그건 맞죠?

예.

17억 중에 6억 1,000만 원을 이월시키셨고 2025년도에 아까 집행하셨다고 하셨잖아요. 2025년도 예산 자체가 12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6억 1,000만 원 집행내역이 2024년도에 쓰여 있냐 2025년도에 쓰여 있냐 제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6억 1,000만 원을 2025년도에 사용하셨다면서요.

아직 지출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출 안 되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 6억 1,000만 원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사업실적에 그럼 11억을 써 놓으시든지요. 명시이월 6억은 지금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어려우신가요?

주요 업무에 있는……

아니, 주요 업무 말고요. 행감 자료만 보자고요. 주요 업무 내용은 어차피 12억이니까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버려두고요. 명시이월 6억 1,000만 원을 하셨잖아요. 2024년도 17억 중에 6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25년도에 아직 사용은 안 됐지만 2025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 예산 빼고 2025년도에는 12억이 편성이 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 내용 자료는 앞뒤 내용을 보면 차라리 시행실적 11억에 명시이월 6억은 2025년도에 사용하셨다고 쓰시든지 그렇잖아요. 6억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요. 그럼 그 6억을 올해 사용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이 자료가 25쪽, 26쪽 내용이 틀린 거죠.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관련 팀장님께서 발언대에 서서 소속하고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에너지산업팀장 김지연입니다. 말씀하신 업무보고 31쪽에 있는 25년도 사업은……

업무보고는 놔두시고 행감 자료만 얘기해 달라니까요. 제발……

6억 5,000 명시이월된 예산이 아직 집행은 안 됐고요. 24년도 예산 편성된 부분에서 선급금만 지출을 하고 아직 에너지공단에서 준공이 완료가 안 된 상태라 지급이 안 되어 있어서 25년도 예산과는 별도인 상태입니다.

이게 제가 설명이 굉장히 어렵나 봅니다. 국장님, 그러신가요? 그 내용이 아니라요. 집행이랑 지출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명시이월이 17억 중에 6억 1,000만 원이 됐잖아요. 그것까지 다들 이해하시는 거죠? 6억 1,000만 원이 됐잖아요. 25쪽하고 26쪽 시행실적을 저희한테 행감 자료 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6억이 빠져있는 내용을 차라리 적어주셔야지 맞지 않냐 이 말이에요. 6억은 사용 안 하셨다면서요.

예.

근데 여기에는 17억을 지금 다 사용한 것처럼 나왔잖아요. 아닌가요? 아니, 원래 2024년도 본예산이 제가 이걸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 드려야 되나요. 뒤에 계신 분들 아무도 이걸 이해 못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게 17억이죠? 작년에 명시이월 된 게 6억이죠? 그럼 6억이 붕 떠있다.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억에 대한 그 비용이 어디……

이게 연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24년도를 별도로 하고 이걸 합쳐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6억에 대한 뭔가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이 붕 떠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자료가 안 맞다는 내용이라고요. 맞냐고요. 이게……

여기 24년도 집행 내용에 대해서 추가를 했어야 됐는데 특별히 올해 추진한 내용은 사실 명확하게 없다 보니까 저희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잠시 정회 좀 하고 얘기를 해도 될까요?

김형미 위원님, 25년도……

일단 정회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에게 환경교육하고 계시잖아요. 업무보고 7쪽인데 이거 보면 환경과 관련된 교육들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뒤쪽 추진실적에 보면 5,600만 원이 강사수당 및 학교공연용역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는…… 이게 하나가 똑같진 않잖아요. 똑같진 않죠? 똑같아요?

하나가 아니고요. 강사수당 하고 그……

제 말이 그러니까 이거를 나눠줘야죠. 5,600만 원이면…… 여기 들어가는 강사가 학교 공연을 하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그럼 학교공연비 따로 나가야 하고 이 강사수당은 환경교육하시는 마을활동가 분들한테 주는 건가요?

오시는 강사 분들한테 지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강사분들의 직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은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했고요. 그 분야의……

마을활동가?

마을활동가까지는 아니고요. 환경교육사를 가지고 있는 조금 더 전문적인 분들을 모집했습니다.

환경교육사요?

예.

자원순환관리사는 아니고요?

예, 아닙니다.

환경교육사요?

예.

그럼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민간에게 공모를 하면 이분들을 강사로 선정해서……

강사로 선정해서 파견을……

이분들이 학교를 간다는 얘기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를 가시고…… 이건 다른 프로그램인 거죠. 강사들은? 그리고 학교……

이 4개 사업에 대해서 다 배치가 되신 강사님들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교 공연하고는 다르죠?

예, 공연은 다릅니다.

공연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나요? 아까 제가 봤더니……

공연은 파랑새라는 극단에서 지금……

예, 교육 극단 파랑새에서 하고 있네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론 자료를 보긴 했지만 처음에 너무 높아서 여기에 들어가는 강사인지 그래서 이거를 표시할 때는 좀 나눠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했던 데하고 동일한 데인가요?

다릅니다.

달라요?

동일한……

아, 죄송합니다.

같은 데에요?

예.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동일한데인지 다른데인지 그래서 만약에 동일한 데면 뭐 그래도 한 번 정도 했으니까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른 데를 선정하셨다면 뭐가 문제여서 다른 데를 선정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동일한 데라는 거죠?

예.

과장님, 정말 대답하실 때 너무 빨리 대답하지 마시고 좀 숨을 쉬고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하나 더 악취포집기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8쪽입니다. 무인자동포집기 운영실적 이게 지금 광명하이츠나 뭐 다른 데서 워낙 저도 민원을 많이 들어서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월 1회, 시 자부담으로 지금 이렇게 해주는 건가요?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서구뿐만이 아니라 광주시에 있는 다른 악취가 나는 지역들을 합해서 측정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건데 광명하이츠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e편한세상도 들어있어요. 실제적으로 운영개소에 부건빛고을, 매월…… 이쪽만 본다면 부건빛고을이라든지 여기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한국아델리움이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검사 분석자료는 e편한세상하고 광명하이츠만 계속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무인악취포집기하고요. 악취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별도로 오셔서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e편한세상하고 광명하이츠가 선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예? 뭐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오셔서 악취를 포집해서 가시는 장소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e편한세상하고 광명하이츠인거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무인악취포집기는 별도로 기계가 건물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자동으로 포집되는 장치입니다. 좀 다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왜 광명하이츠만 있는 거죠? 적합 이렇게 있고 밑에도 다 불검출, 불검출이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광명하이츠하고 부건, 매월, 한국아델리움 다 나와야 되지 않나요?

여기 무인악취포집기는 연구원에서 이거는 매월 해주시는 데가 검사 자료가 나온 데고요.

위에 거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시료 채취 및 운영개소 4개니까 4개가 다 운영이 된단 얘긴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광명하이츠만 있잖아요?

다릅니다. 위에 무인악취포집기……

알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위에 있는 것은 4개 지정된 거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밑에 거는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2개를 선택하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합니다. 그리고 위에도 보면 자료가 객관적으로 4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 왜 광명하이츠만 해서 적합으로 나와 있는지, 예를 들면 부건은 어떻게 됐는지 매월 건어물은 어떻게 됐는지, 한국아델리움은 어떻게 됐는지 적합한 건지 아닌지 이게 자료가 나와야 하는데 안 나왔다는 거죠.

무인악취포집기는 민원이 있을 때 그때 포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포집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광명하이츠가 민원을 넣었다는 얘기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요?

측정일시가 9월 10일이니까요. 그때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포집을 합니다.

다른 데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을 하긴 하지만 안 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광명하이츠만 이렇게 하신다. 민원 들어왔을 때만?

예.

이거 설치하는데 꽤 비용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비용이 좀 비싸……

근데 들어오는 것만 하다는 건 너무 이해가 안 되네요. 설치를 했으면 거기도 다 했을 것 같은데 민원 들어온 데만 한다. 그래요. 어쨌든 시에서 한다니까 그렇죠? 시 예산이니까 과장님이 이쪽은 모르신다는 거죠?

무인악취포집기를 모른……

그게 아니라 제 말은 광명하이…… 부건에서도 들어오고 한국아델리움에서도 들어와요. 저는 그래서 그걸 알고 있어요. 제가 그쪽이잖아요. 알고 있는데 광명하이츠만 딱 적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쭤본 거예요. 왜 부건하고 한국아델리움은 없는지 근데 과장님 말씀은 민원이 거기만 들어왔기 때문에 해줬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포집기는 다 설치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점검이나 이런 것까지 해서 악취를 포집할 때도 있고 하는데요. 그 무인악취포집기로 포집을 할 만한 민원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악취를 그냥 체감하는 걸로 해서 하나요? 거기가 계속 상시적으로 살고 있고 그런 분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한순간에 선정 기준…… 여하튼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어쨌든 말씀대로 25년 9월 10일 광명하이츠만 이렇게 했고 적합하다고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부건이나 한국아델리움도 계속 민원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준을 과장님 말씀은 봤을 때 뭐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했을 거다. 일단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밑에 악취 취약지역 악취 모니터링도 검사 주기는 월 1회인데 그냥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2군데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러면 예를 들면 모니터링은 어디 어디가 구역인가요? 대상지가요?

주로 악취 민원이 들어오는 곳을 선정해서 드리는데요. 기존에는 e편한세상이나 광명하이츠 쪽이 기아자동차 때문에 악취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이쪽이 들어간 거고요. 연도가 바뀌면 선정 지점들은 시하고 협의해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기 e편한세상 하나고 광명하이츠란 얘기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만 봤을 때는 말씀대로 다른 아파트에도 민원이 많은데 이거 2개만 불검출, 적합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약간의 의문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저도 환경교육 관련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려 그랬는데요. 업무보고 책자 8쪽이요. 아까 강사 모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강사를 지금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현재는 12분이 선정되어 계십니다.

그러면 최초에 몇 분이 신청하신 거예요?

관련 자격증이 있는 환경교육사 가지고 계신 분들을 선정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모집 공고할 때 그 내용이 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나머지 16분은 자격증이 없으신데도 그냥 내신 거예요?

공고를 할 때 환경교육 관련된 자격증이나 교사 자격증 이런 것들을 요구해서 12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머지 16분은 아무튼 신청하셨는데 없으셔서 탈락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12분을 선정하면서 그분들의 교육계획서 같은 것을 받아서 지도안이라든지 뭐 자격증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12분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럼 이 12분이 ESG환경교육 30회, 감탄서구 환경학교 74회, 에코하우스 20회를 다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강사료가 시간당 얼마인가요?

지금 시간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10만 원이고 그러면 1번 가실 때 강사 1분만 가시는 건가요?

보조교사도 같이 가십니다.

그럼 보조교사는 따로 뽑으셨어요?

그 12명 강사 분들 중에서 다른 분들께서 같이 보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12명의 강사분이 1명은 주강사고 나머지 2명 정도는 보조강사로 그러니까 3인 1조로 계속했다는 말씀이실까요?

예, 같이 하고 계십니다. 팀장님 맞나요?

수업에 따라서 한 분이……

여기 앞에 가서 얘기해주세요. 팀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더 빠르겠네요.

탄소중립팀장 박문광입니다. 탄소중립 교육을 할 때 교사 분들은 모집 공고를 내가지고 연초에 28분 지원을 하셨는데 그 중에 12분을 선정했고요. 이분들 선정할 때 공고에 냈었을 때는 지도안이랑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 그 다음에 경력 등을 고려해서 뽑았습니다. 이분들은 교육 과정 운영하는 중에서 금방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처럼 ESG환경교육하고 에코하우스 교육하고 환경학교하고 이렇게 3가지 프로그램을 다 같이 나가시고 계시고요. 예를 들어 에코하우스 교육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도에는 많은 어린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선생님 혼자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가끔 같은 교사분들이 2분이 같이 오셔 가지고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ESG환경교육이나 감탄서구 환경학교는 보조교사가 없으신 거예요?

없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고 싶었냐면요. 일단 강사수당 및 학교공연 용역비가 5,600으로 한꺼번에 쓰여 있어요?

예.

그리고 공연 용역이 2,700만 원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강사수강료가 2,900만 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 12명에 2,900만 원이 지출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저희는 내용을 잘 모르는 거잖아요. 강사수당이 얼마인지 강사 명수가 뭐 12명인지 30명인지 그리고 그분들이 1번에 나가실 때 혼자 나가시는지 2명 나가시는지 물론 그게 부서 입장에서는 별 내용이 아니실 수 있지만 저희는 예산 2,900만 원이 투입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그리고 환경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나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시키면 좋다고 다 하셔 가지고 이게 예산이 편성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진실적에 그런 내용들도 같이 기재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질의도 안 하고 2,900만 원 현재까지 다 사용하신 건가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2,900만 원은 다 지출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10월 31일 그때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달에 지출한 것도 조금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교육 대상에 많이 포함이 돼가지고 보통 1시간 반 정도 계획을 해서 예산 수립을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길면 아이들이 힘들어해서 1시간 정도로 해서 추가수당이 없어서 예산이 조금 많이 남은 부분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물어보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하셔도 되는 건가요?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강사수당이 당초 계획에 얼마였습니까? 원래 강사수당 올해 초에 본예산에 얼마 계획하셨어요?

예산서상으로서는 지금…… 잠깐만 예산 책자를 좀 봐도 되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 예산이 섞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당초 본예산에서는 따로 작성하시고 작년 본예산 설명하실 때도 따로 얘기하셨잖아요.

환경학교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한 750만 원 정도 되어 있었고, ESG환경교육 강사수당은 한 450만 원 정도 그리고 에코하우스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에코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에는 따로 강사수당은 표기하지 않고 여기서 같이 운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라고 하시면 어디서일까요?

에코하우스 강사수당으로는 300만 원 정도 예산서에 따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거를 더하면 1,500만 원이네요? 근데 원래 당초 본예산은 1,500만 원이었는데 현재까지 쓰신 건 2,900만 원이신 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강사수당 및 학교공연용역비라고 쓰여 있고 학교공연용역비는 2,700만 원이고 그러면 강사수당이 2,900만 원인데 본예산에서는 1,500만 원으로 돼 있던 걸 2,900만 원…… 그럼 이 1,400만 원은 어디서 나신 거예요?

위원님 여기가 저희 팀에서 예산서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교육을 교육으로 하나로 묶어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묶어서 보고드린 부분은 있습니다. 조금만 저희한테 여유를 주시면 여기에서 강사수당이 얼마가 있었는데 지급이 됐고 나머지는 어떤 부분으로 지급 했다는 걸 서면으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정리하셔야겠네요. 지금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ESG감탄서구 환경학교, 에코하우스, 학교공연 이렇게 써주셔 놓고 밑에 있는 강사수당 2,900만 원은 다른 사업 강사수당까지 쓰여 있으시단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사업이 뭐 감탄학교라든지 에코하우스라든지 별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한꺼번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사업별로 구분해서 그 부분들 행사실비, 운영비 등 별도로 분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료는 행사실비가 아니고요. 행사운영비로 나갑니다.

예, 행사운영비……

일단은요. 어쨌든 현재 부서에서 준비나 답변하시는 게 참 준비가 많이 없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료를 잘 써주셔야죠. 그렇지 않나요? 추진실적은 이렇게 써 놓으시고 소요예산 이렇게 써놓으시고 뭉뚱그려서 이미 써 놓으셔놓고 “아니요, 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내용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러면 오늘 행감이나 이거를 왜 합니까?

저희가 한꺼번에……

일단 성실하게 자료 다 준비해 주시고요. 이거 관련돼서 정확히 예산이랑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30회, 74회, 20회 써 놓으셨는데 이 이외의 그럼 강사수당이 또 나간 게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내용까지 같이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런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자료 정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교육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묶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을 만큼 자료 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세세하게 작성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여기 위원님들한테 같이 주시고요. 뭉뚱그려서 합쳐서 누가 하라고 했나요. 과장님? 그러면 그거 과장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거 말고요. 과장님, 임기응변식의 사실과 다른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신뢰성을 잃습니다.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답변을 하시는 건 신뢰성을 잃어요. 그리고 과장님의 업무에 임하는 태도가 그 과에 방향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위치에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근데 과장님이 쉽게 발언하는 그 답변 하나에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은 뒤에가 안 보이겠지만 제가 뒤를 바라보는 이 시각에서는 과장님이 내용 파악을 하지 않고 던지는 그 단어 한마디에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십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시면 기후환경과는 보충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러면 기후환경과는 보충감사를 진행하는 걸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보충감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을사년 한해에도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시는 가운데에도 저희 부서의 교통행정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 착한도시 서구를 실현하기 위해 운수사업의 적정한 관리로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 등 6개의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소속 직원 모두가 열성을 다해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4쪽, 운수사업 적정 관리로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입니다. 택시, 전세버스 등 여객자동차 관련 586건의 인ㆍ허가 등을 처리하였고 시ㆍ구 합동으로 일반택시회사 8개소를 점검하고, 자동차대여사업 5개소에 대해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7개소의 일반화물 운송사업체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법규를 위반한 업체에 개선명령을 하고 운행정지 2건과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이용불편신고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부당요금, 승차 거부, 불친절 등 총 375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증빙자료 등으로 위반 사실이 명확한 3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반 입증자료 부족 등 주의가 요구되는 153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친절ㆍ안전 대중교통 1번지 서구 만들기 추진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10월 말 기준 개인택시기사 847명, 일반택시 25개 업체에 1,046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업체가 각 1개소씩 소재하고 있습니다. 당해 사업은 운수사업종사자와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친절ㆍ안전운전 문화 확산과 이들에 대한 자긍심을 드높임으로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계획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안내와 함께 친절ㆍ안전 운수종사자 선정을 위한 포스터, 전단지 등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던 중 지난 9월 중순 경, 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규정된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 수여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또한 이러한 표창ㆍ포상이 공로에 대한 치하의 성격을 띠며 반대급부 즉 대가가 명확하지 않은 상금, 상품권,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주는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기부행위의 예외에서 제외되므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통지가 있어 부득이하게 본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 내년부터는 운수회사와 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친절ㆍ안전 운수종사자와 운수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여 표창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행 지원입니다. 지난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마을버스 무료환승에 따른 손실보조금은 전액 시비로서 총 1억 3,810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교통유발부담금의 합리적인 부과ㆍ징수입니다. 금년도 부과대상 시설물 2,800여 개소에 대해 지난 6월부터 7월 두 달에 걸친 현지 전수조사를 통해 사용 용도와 면적, 공실현황 등을 정확하게 조사한 후 그 중 2,300건에 47억 3,480만 3,000원을 부과하여 10월 말 기준 78.36%인 37억 1,058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율인 83.35%보다는 낮지만 독촉고지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 내 소재한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환급 및 경감이 필요하다는 오광록 위원님의 제언과 광주시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2023년과 2024년분 1,552건, 9억 100여만 원의 환급 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부과분에는 이 경감률을 반영해 부과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쪽, 엄격한 자동차관리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국민신문고나 문자하랑께를 통한 주민 신고 건은 물론 풍암자동차 매매단지 일원 등 자동차 무단방치 취약지역에 대한 10회의 자체 현장점검과 함께 단속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총 31대를 적발, 이 중에 24건을 자진처리 조치하였고, 3대는 강제 견인, 4대는 현재 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0쪽, 무단방치차량 신속 처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단방치 취약지역 자체점검 및 단속결과 적발건수를 포함하여 10월 말 기준으로 총 337건의 자동차 무단방치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225대를 처리 완료하였고, 112대는 진행 중으로 처리율은 67%로써 지난해 같은 기간의 49.2%에 비해 향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자동차 무단방치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시민의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차량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진처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미처리된 차량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강제견인 및 폐차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동차 무단방치와 의무보험 미가입 등 법규 위반차량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한 교통안전 확보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 52건과 무보험 운행 149건 등 총 201건을 수사하여 처리하였으며 이중 157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44건은 2,55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 징수하여 자체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 자동차관리사업 관리 강화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정비업과 자동차매매업에 대한 신규, 양도양수, 변경 등 51건의 등록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중고차 매매단지가 있는 만큼 중고 자동차의 불법 운행과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정비업과 매매업소를 대상으로 분기별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등록취소 1건을 포함해 총 42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운영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이 시스템은 자동차 검사안내문 및 검사지연과태료 고지서 등을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여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고 기존 지류 고지서를 받지 못한데 따른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스마트폰으로 발송되는 고지사항은 자동차검사 사전 및 유효기관 경과 안내, 검사지연과태료의 사전, 본부과, 체납고지 등 4종으로 지금까지 정기검사 사전 및 검사지연, 검사명령서 등을 44회 또 검사 과태료 사전ㆍ본부과ㆍ체납고지 안내문을 12회 등 총 2만여 건의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15쪽의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강화 부분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말 기준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는 3,103건에 5억 2,232만 4,000원을 부과하여 2억 72만 원을 징수해 38.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납부독려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기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조속한 검사 시행과 검사지연과태료 납부 대상자들의 자진납부 안내,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 등을 절차에 따라 빈틈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올해 검사지연과태료 부과 건수 3,103건은 지난해 3,366건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어 전자고지 시스템의 운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4쪽, 신속ㆍ정확한 차량등록 민원 처리입니다. 금년도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등 민원 처리는 단순 제증명을 제외한 24만 7,7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만여 건보다 7,700여 건이 증가했으며, 이륜차 관련 민원은 작년과 대비해 600여 건이 감소한 4,399건을 처리하였으나 이륜차 검사와 관련한 업무가 우리 부서로 이관되어 이달부터 본격 추진하게 됨에 따라 이륜차 민원 처리 건수가 상당 부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차량등록 관련 민원 만족도조사 결과, 상반기 96.12점보다 소폭 상승한 96.76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친철하고 정확한 자동차 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건설기계 관리 점검 강화입니다. 지난 1월과 7월,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해 사무실 및 주기장 확보, 보증보험 가입 현황을 점검하여 총 19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9회에 걸친 불법 주기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38건 중 8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 30건은 자진이동 등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17쪽,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일제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말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62대에 대해 검사명령, 정비명령을 내리고 이중 미이행 17대에 대해서는 직권말소 예고통지를 하는 등 안전한 건설 작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엄격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초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로의 이전을 앞두고 있는 저희 교통행정과 26명의 전 직원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는 말이 있듯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더욱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한 업무 처리로 신뢰받는 자동차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2026년 붉은 말띠 해인 병오년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말의 기운처럼 진취적이면서 열정과 따스함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업무 책자 6쪽을 보시면 지금 서구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 760번, 1개 노선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2개 노선인데 1개는 안 하는 거고 1개만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이 풍암SK뷰, 금호2동, 운천역, 광천터미널, 양동시장으로 마을버스가 운행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불편 민원은 없나요?

사실 마을버스라는 게 시내버스가 안 다니는 곳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로서는 마을버스 증편까지도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고 수익 부분에서도 마을버스 운행 측에서 상당히 그 부분이 많이……

지금 시에서 예산을 하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증편한다면 수익이 난다는 얘긴가요?

예, 큰 수익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불편이 그렇게 크다 보니까 그런 필요성도 있지 않나 하는 주민들 의견이……

주민들 민원이 지금 서창 쪽은 마을버스 관련해서…… 우리가 증편을 하게 되면 시에서 예산을 추가로 더 지원하는 건가요?

지금 버스 1대가 대략 한 2억 5,000에서 3억 가까이 되는데요. 그 중에 구비 부담이 한 반 정도 돼서 증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시민의 어떤 불편 해소 차원이라면 시와 충분히 협의해서 구비 부담을 줄이면서 또 시민의 불편을 감경시킬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러니까 서구 예산은 좀 줄이더라도 시에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예,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서창 그쪽은 민원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증편해달라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증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위원회 성 비율 맞춰주신 거 감사합니다.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맞춰주셔서 그리고 하나만 간단하게 주정차…… 제가 쌍촌동이다 보니까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차량이 계속 보입니다. 그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도를 하면 예를 들면 뭐 오른쪽에 있었을 때 계도를 하면 왼쪽으로 가고요. 여기서 계도를 하면 다른 쪽 골목에 또 주차되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그 뒤로는 안 가보셨군요?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처리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진처리라는 게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옮겨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거의 2년을 아까 말씀대로 이쪽 도로에 있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그 다음에는 반대쪽에 또 돼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쪽 또 돌아가는 우회도로에 반대쪽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운전자가 있다는 얘긴데 그 차가 정말 그렇거든요. 그러면 운전자는 있다는 얘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움직여라, 이것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분이 그러면 이리저리 옮기는 것을 어떻게 강제할 수 없다는 얘기신 거죠?

자친처리 명령을 했는데 그걸 응하지 않고 한 자리에 오랫동안 말씀드린 대로 방치가 되어 있으면 방치차량으로 처리가 가능한데 뭐 1m 움직였든, 옆에 골목으로 갔든 상태는 비록 안 좋더라도 운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일 때 사유재산을 저희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자진처리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처리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아무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 번 더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저도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8쪽을 봐주시면요. 시설물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을 11월에 추가로 집행 예정인데 집행잔액이 생각보다는 많이 남아있거든요. 56.3%가 집행됐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위에 보면 시설물 전수조사 사업을 현재 7월부터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인건비 지급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인건비 지급 외에 별다른 뭔가 요인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간단하게 설명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은 이분들의 인건비 부분이 일부 남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건수가 많기 때문에 우편료 이 부분이 추가로 독촉고지라든가 이런 게 나가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아까 교통유발금 환급대상자들에 대한 또 환급 안내를 꾸준히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서 우편요금이랑 그런 부분이 포함된 금액이고요. 부과대상 전수조사는 딱 6월 1일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채용 과정에서 뭐 6월 중순 이렇게 되기 때문에 6월하고 7월…… 본격적인 조사는 조사 과정에 대한 설명도 해야 되고 교육이 좀 필요해서 7월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업무보고 책자 8쪽가 아니라 6쪽이요. 과장님이 운수종사자 아까 포상금 얘기해주셨어요. 이게 2024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때 얼마였죠?

작년에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3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을 못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35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필요하다고 하셔서 250만 원 더 증액해서 600만 원, 사무관리비 400만 원 해서 예산을 세워 드렸고요. 근데 이게 뭐 선거법 관련해서 못 하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럼 그 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내용을 모르시고 편성을 하신 건가요?

당초 2023년도 사업을 시작할 때도 제가 전해 듣기로는 선관위라든가 주민자치과 또 감사담당관실 통해서 이런 부분의 선거법 위반 여부는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답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했던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에 당장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마 선관위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들여다본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원래 포상하시려면 관련 조례가 있어야 되고요. 관련 조례가 없으시면 지급을 못 하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작년에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본예산 때 지적을 했어요. 관련 내용을 되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안 해주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심지어 올해는 선정 사업이 중단됐다고 하시니까 좀 아쉽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럼 185만 원은 어떤 거에 사용하신 건가요?

185만 원은 당초 선정을 위해서 선정 안내문하고 선정에 필요한 책자 또 친절운전, 안전한 승차 안내가 적힌 안내문을 제작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내문은 제작을 하셨지만 배포를 못 하셨겠네요? 혹은 배포까지는 했지만……

배포까지는 했습니다.

배포까지는 했지만 사실 이게 큰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185만 원 예산을 그냥 버리신 셈이네요. 사전에 검토나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 일부 내용이 들어가 있고……

설문조사요? 무슨 설문조사를 하신 건가요?

소요예산이 이용안내서 및 홍보물 제작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185만 원을 사용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안에는 운전종사자로 하여금 친절하게 승객을 안내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또 승차객들은 버스에 승차를 했을 때 손잡이를 꽉 잡아라든가 이런 안내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일부에가 친절 안전운수종사자 선정을 위한 QR 이런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리후렛을 만드시면서 대중교통 이용안내서 만드시면서 어쨌든 운수종사자 포상…… 선정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신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책자나 브러셔나 리후렛을 배포하시는 건 좋은 일입니다만 그래도 작년에 저희가 예산 세워드렸는데 이렇게 사전에 검토나 이런 게 없어서 하셨다는 것은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요. 24쪽이요. 대부분 미수납액이에요. 부서에서 노력을 안 하셨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책임보험 같은 경우도 46억 중에 미수납액이 44억이 맞습니까? 이게 진짜……

예.

과년도까지 다 포함해서 46억인 거예요? 아니면 올해만 46억인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책자 26쪽을 보시면 킥보드 관련해서 제가 5분발언도 했고 구정질문도 했는데 현재 시정되는 부문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죠? 교육도 3개 학교밖에 안되고 서구에 그 많은 중ㆍ고등학교가 있는데도 그리고 업체에 전달하는 수준에 그런 행정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킥보드 관련해서는 주차장 만들 때부터 제가 계속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이 되겠냐 또 타는 아이들이 주차장에 주차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업 계속 확대하셔서 예산 낭비하셨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애들이 헬멧도 착용하고 또 주차장에 넣을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행정에서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지금 3개 학교밖에 교육이 안됐어요. 근데 학교에서 학원가는 애들이 이 킥보드를 이용하는 거예요. 안전에 노출이 된 우리 청소년들이 그러면 교육도 내년에는 좀 확대하셔야 되는데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하나 좀 궁금한데요. 지금도 운전면허증 없이 운행할 수 있나요?

간단하게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5쪽을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부분이 있어요. 추진실적에 주월초부터 시작해서 쭉 나왔는데요. 서구청과 관련된 자료 보면 예를 들면 광천초, 농성초, 화정초, 운천초 미끄럼틀 방지, 난간 개선 요청 그 다음에 육교 우레탄 보수 및 미끄럼 방지개선 요청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검토 중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건 지금 여기 안에 들어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 중이라는 게 뭘 검토하시는 건지 그리고 언제까지 될 수 있는 건지 또 그 밑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보면 조치예정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조치예정이면 언제까지 조치를 한다는 건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시고……

교육청 자료인데 혹시 없으신가요?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요청은 저희 과 게 맞습니다.

그럼 그것만이라도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다시 한번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료 한 번 보시고……

예, 김태진 위원님.

제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돌출형 물방울차선이 야간에 차 미끄럼방지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제안해서 설치가 됐는데요. 실제 효과가 어떻다고 하는 건지가 궁금하고, 만약에 이게 실질적인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면 시범 쪽으로 1, 2곳을 선정해서 추가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설치 이후에 현재 이용자들의 반응이나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좀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