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이선효 의원 발언
구민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건설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영호입니다. 먼저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지향하며 시민 권익 향상과 여수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구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구민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 답변의 시간이 있으니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래도 국장님 전임했던 도시계획과에 계셨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온 신규사업에서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보면 전산개발비 신규사업 5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게 중복이라든가 그리고 기존에 했던 데이터베이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건가요?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이게 이제 2026년도에 데이터베이스 자료가 조금 업데이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업데이트 시키고 유지관리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서버 비용이라든가 클라우드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다 포함된 건가요?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포함된 겁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1년 안에 단가계산을 해야 되거나 거기에 추가 비용이 들거나 5년 안에 그런 일은 없나요?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요? 이 시스템 구축 이후에 5년간 총 사업비가 포함되거나 그렇지 않는다고요?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예.
박성미위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 단가가 광역시하고 비교하셨나요?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광역시까지는 저희가 아무튼 타 시군이나 다른 지역의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검토는 했습니다. 과하지 않게끔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과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작지는 않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작지는 않은데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세세한 부분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어쨌거나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7월부터 해서 본회의 통과까지 하고 엊그제 시정질의까지 했습니다. 국장님이 12월 30일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직원들한테 의견 주셔가지고 시대 흐름에 맞게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 하는 대로 기다렸다가 따라가는 것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 의견도 주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거나 35년 정도 공직에 계시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방송을 듣고 있는 시정부 공무원분들이나 의회에 전하고 싶은 소회의 말씀 있으면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본은 준비 안 하셨죠?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안 했는데 인사말을 하라할 것 같아서 메모는 해왔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여러 퇴임 인사를 하라 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메모를 해 왔습니다. 제가 먼저 구민호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35년 이제 마무리하고 퇴임인사를 하는데 무사히 퇴임하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길면 길고 짧다면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일이든지 참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뒤따른다는 사실인 거 같습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가슴에 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힘이 되어 주신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위원님들과 함께한 시간들 제 인생에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한발 물러나 새로운 삶의 장을 열지만 우리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굳건히 나아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이 그 길을 밝히리라고 저는 생각되어 집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신뢰,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가득 차고 넘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국장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명호남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5, 126쪽이며, 세출 937쪽부터 944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소리
정현주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에서 5000만원 용역비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DB 이관을 하는 거죠? 자료도 올리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도시계획에 대한 고시량이나 면적 자료 수량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랑 분석을 하시고 나서 용역비를 세우신 건가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현재 UPIS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법이 바뀌어서 국토이용정보시스템으로 이관을 해야 됩니다. 그 이관 작업하고 매년 발생되는 도시재정비 때 생기는 사항을 반영하는 용역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있는 이걸 이관을 하려면 이관해야 되는 자료들이 우리가 보통 데이터 전송한다 그러면 데이터 양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검증을 하셨나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다 검증이 되어 있죠.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 액수가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6000만원 이상도 들고 한다는 거 같아서 이게 지금 예산이 적정하게 자료랑 대비 적정성이 있는가 그거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올해 25년도에 많이 한 데가 있습니다. 순천 인근에도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돈이 부족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근데 자료량이 많거나 이러면 거기에 맞춰서 용역비를 제대로 세워가지고 해야지 액수에 맞춰서 금액에 맞춰서 이걸 이관하게 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적정히 산정한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요? 아무튼 자료랑 분석에 따라 이정도면 적정하다 그렇게 판단하셔서 한 거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이 금액은 매년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니까 적정하다라고 보셔서 지금 예산을 잡은 거고 계속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없다고 줄여서 감액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사업량에 맞춰서 예산이 따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우려가 돼서 여쭤본 거고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로 한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전체 통합 플랫폼인 KLIP에 계속 등재를 1년에 한번씩 올려야 된다는 거죠?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계속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온다는 거죠?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을 지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큰 작업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액수도 꽤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여수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넓잖아요. 육지면적도 넓지만 지금 해상면적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이 해상면적에 대한 범위 산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용역비는 저희들이 총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025 도시계획은 23년에 끝났습니다. 5년마다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이 금액은 타 시군에 포함해서 조사를 해서 이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과업범위 부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해양공간계획이나 해양경관이나 항만어항 연계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야 되는데 이게 다 포함 됐습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다 포함해서 용역을 하는 거죠.
정현주위원
그게 과업지시서가 명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니까 우리는 또 앞으로도 계속 해양관광, 해양휴양관광도시 이런 것들로 지금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여수가 갖고 있는 해양, 해면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잘 수립해야 할 거 같습니다. 누락되지 않게 그런 부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혹시나 이 부분에 있어서 과다 지정된 도시계획 시설이나 아니면 이런 문제들은 해결해야 될 거 같고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에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여수에 장기미집행 정비해야 될 것들이 있나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보통 도로가 많이 발생됩니다. 20년이 되면 자동시효가 되기 때문에 매년 해왔습니다.
정현주위원
농어촌도로가 대표적으로 그런 게 많잖아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농어촌도로는 별개입니다.
정현주위원
그건 별개고 그렇군요. 그러면 아무튼 도로나 이런 부분들 해서 재정비하면서 대상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장기미집행에 대한 정비도 다시 정리하실 거고 또 혹시나 과다 지정된 도시계획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도 하실 거고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7페이지요. 이거는 제가 액수 이게 잘못 기재돼 있더라고요. 지적하려고 했더니 어제 담당자가 오셔가지고 싹 다 다시 정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요. 24페이지입니다. 지금 시설비로해서 도로조명 점등불량 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25년 정비 건수가 전체 855건에 979등이잖아요. 8월 기준이니까 12월까지 하는 거 감안해서 1200등으로 해서 한 건가요? 매년 똑같이 1200등으로 계산하시는 건가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는 매년 비슷합니다. 보통 읍면동 가로등 여러 가지로 배정을 해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비슷하게 편성된 금액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니까 가로등 터널 등 1200등하고 그다음에 밑에 도로조명 해가지고 유지보수 한 거 100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항상 비슷하다고 근데 그럼 감액이 왜 됐어요?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가까이 대고 답변 해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감액에 3300이잖아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현주위원
매년 똑같이 이정도 양을 유지보수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산이 없다면 본예산에서 많이 적게 편성한 것은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정현주위원
본예산에 지금 편성이 안 됐는데 추경에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거는 계속 유지를 하는 부분이 소요되는 건데 감액을 하셨길래 예산 확보가 이만큼 사업량이 줄어서 그런가라고 그래서 여쭤본 건데 그것도 없이 그냥 예산 깎으라고 해서 깎을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어서 깎으신 거예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감액된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설명서 7쪽에 보면 방금 정현주 위원님께서 질문했습니다마는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비가 10억인데요. 5년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방금 용역비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품샘 기준에 따라 예상금액이 나옵니다. 거기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품샘 기준갖고 하신다. 그러면 전년도에 지금 언제 마무리했습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23년도에 완료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그게 몇 년까지 가는 겁니까? 28년까지 갑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2025로 했죠. 지금은 2030으로 재정비한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2003년도에?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23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23년도에 끝났잖아요. 그럼 24년, 25년이잖아요. 2년 그러면 끝나고 나서 다시 또 내년에 하게 되면 3년이잖아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보통 2~3년 걸립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5년에 한 번씩 한다면서요. 지금 용역이 2023년도에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다시 5년이라 그러면 내년이 아닌 것 같은데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용역 과업기간이 하다 보면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과업기간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다 보면 2년 잡아 놨는데 도의 결정사항 같은 경우는 용역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보통 2~3년 정도 계획을 잡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26년, 27년 그러면 지금 현재 2년 계획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십니까? 한다는 겁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2030목표로 하는 거죠.
옥기
정옥기위원
다음에는 또 몇 년도에 합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그때는 2035로 해야 되겠죠, 계획을.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2023년에 용역비는 얼마였습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8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2억 지금 인상됐네요? 거기에 따른 품샘이 기준이 인상돼서 그리 잡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매년 품샘 단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상승에 맞춰서 저희들이 10억 정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궁금한 것은 품샘 단가가 인상돼서 2억을 증액했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용역발주를 어떻게 합니까? 그 과정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일단 행정절차를 완료하면 저희들은 평가를 합니다. 공개 입찰을 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평가는 누가합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평가는 저희들이 평가위원들을 구성을 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일시적으로 한 겁니까, 평가위원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입찰하면 업체들이 보통 10개 이상 들어오면 들어온 뒤에 저희들이 평가위원을 구성을 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선정하기 위해서 일단 용역발주 공모를 하고 나서 여러 곳이 들어오면 거기서 선정위원을 둬가지고 심사해서 결정을 하신다는 거죠?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한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평가해서 회계과에 넘겨주면 가격을 또 같이 봅니다. 저희들이 이거 선정을 해 주면 평가하고 가격까지 두 개를 해서 낙찰차액 결정이 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어찌됐든 선정위원회하고 같이 한다면 선정위원이 중요하겠네요. 평가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금액적인 부분만 회계과에서 지금 결정하는 것이지 나머지 전체적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대부분 우리 평가에서 1등이 나왔다고 해서 그 회사가 낙찰된 거는 아니고 보통 보면 1등이 아니고 7등, 8등들도 낙찰됩니다. 금액에서 좌우되기 때문에 1등 됐다고 해서
옥기
정옥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크게 관계가 없으니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봤던 것 중에서 뒤에서 생각을 하시고 계셨을 거 같아요. 우리가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 여수시로 봤을 때는 기존에 했던 것들이 있고 이거를 이제 그냥 2차 신규라고 생각하면 되죠? 기존에 있던 데이터에 변환하는 거잖아요. 국토이용정보통합플랫폼을 자료를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그쪽으로 이관을 하는 거죠.
박성미위원
위임을 하기 위한 예산이죠?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박성미위원
우리가 기존에 보면 이걸 활용하는 부서가 어떤 부서가 제일 많습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하면 도시계획 결정하면 전산화를 다 해야 합니다.
박성미위원
전부 다 활용하고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박성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을 보면 그냥 기본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보면 정성, 정량 이런 지표를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런 예산 대비해가지고 활용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검토가 돼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하면 예를 들어 주거지역이 바뀌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걸 전산으로 만든 겁니다. 다 활용한다고 보면 돼요, 이것은.
박성미위원
그러면 정보로 인해서 각 부서에서 이걸 토대로 검토를 하고 활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맞는 것이 중복되는 게 없어요, 혹시? 이거하고 비슷한 타 부서에서 우리가 좀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중복되는 건 없죠, 저희들하고는.
박성미위원
전혀 없습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별개죠.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 5000만원 안에는 아까 궁금했던 행안부 기준으로 정비를 해야 되거나 그런 게 몇% 정도 들죠, 1년마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다시 저희들이 매년 새로 발생이 됩니다. 만약 도로를 하나 결정하거나 그런 수치는 저희들이 알 수 없고 새로운 도로가 나거나 용도지역이 바뀌거나 그다음에 아까 말해서 장기미집행 폐지되거나 그런 걸 다시 전산으로 만드는 거죠.
박성미위원
연간유지관리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1년 비교해보면 1년 동안 방금처럼 변한 거라든가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거 그런 걸 누적된 거를 다시 할 때 이 비용이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 1년에 10%에서 15% 정해진 금액이 있더라고요. 이 5000만원에 포함이 돼 있어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다 같이 돼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포함돼 있고 우리 여수시는 이 금액으로 방금 제가 우려했던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정리가 되는 걸로?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대로 매년 유지관리 차원에서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 또 바뀔 거 아닙니까. 바뀌면 또 다시 전산화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전산화 작업입니다.
박성미위원
시스템 구축을 하고 나서 방금 과장님 말씀에는 금액이 포함돼 있다라고 했죠?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구축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구축하는 거에다가 우리 시에서
박성미위원
다시 변형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다른 곳하고 제가 궁금해서 보니까 다른 데는 명확하게 1년 이 안에 금액이 포함돼 있었어요. 3500에서 5000만원 아닌데 우리는 중간단위더라고요. 그 안에 방금 말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유지비용까지도 포함됐습니다. 여기에는 포함이 돼있는데 방금 또 내년에도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유지관리차원에서 같이 해야죠.
박성미위원
이제 변경사항에 대해서 다시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 여수시에 기능차별성은 따로 있나요? 이거를 함으로써.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이건 우리 국토부에서 하는 지침이고 전 시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시군이 다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박성미위원
하는 거는 알겠는데 신규로 이제 올라온 사업에서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럼 이제 제가 궁금했던 그런 10%에 대한 금액도 포함된 거고 다시 또 할 때는 변경된 비용에 대해서 다시 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부 업그레이드해서 변환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한 5년 간 추후된 예산까지도 정리가 된 곳들이 있어요, 보니까. 또 우리는 막연히 이렇게 나와서 세부적인 산출 세액에 대한 그 비용에 대한 세부금액에 대한 것들을 한눈에 볼 수가 없어서 아까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과장님한테 여쭤본 내용이거든요. 혹시 그 세부사업에 대한 그런 것은 따로 지출 가능하죠? 이 금액에 대해서.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타 지자체하고 비교 가능하더라고요. 그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27쪽, 28쪽 연결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서동주민센터에 2억 5000만원 섰는데 그렇죠? 어디는 보니까 도비가 3대 7로 묶어져 왔던데 여기는 순수 우리 시비만 갖고 하셨습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은 국회의원 특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십니까? 좋은 일이네요. 우리 여수가 혜택 받으셨네요. 그거와 연결해서 여서동 구봉산 등산로 사실 이건 엄청 민원이 저희들한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수리해놓은 도로 고장 난다고 해서 했는데 그 옆에 붙어있는 것은 단가입니까? 3000만원 곱하기 98.92라고 있는데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단가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에 98% 부대비 빼고 공사비만 98%다 이 말입니다.
이미경위원
어디를 보니까 전부 다 이런 98.92가 있는데 다시 또 어디를 보면 1.08이 있어서 이게 단가인지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단가는 아니고 전체 금액에 대한 공사비입니다.
이미경위원
공사비. 그러면서 아울러 제가 궁금한 것은 여서동 구봉산 등산로 민원이 지금 많은데 1월부터 12월로 기간을 적어놨어요. 이건 좀 시급성을 요하는데 1년이나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바로 해야죠, 이것은.
이미경위원
바로 해야 맞죠?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이건 잘못 했습니다, 보니까.
이미경위원
그렇죠. 설명서에 자세히 적어놓으시고 이거 민원이 한두 건 있는 게 아니고 의장님한테 했다가 안 되니까 저한테도 하고 누가 이걸 좀 빨리 시설 보수처리 해주나 떠본 것 같아요. 그러나 민원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니까 이걸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상반기에 완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조명등기구 가로등기구 교체사업 교통사고 위험지역 가로등 정비 그리고 가로경관 개선사업이 많이 있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내년에 2026세계섬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명등이나 가로등 교체나 이런 거는 그래도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위주로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는 게 어떤가 하고 그다음에 교통사고 위험지역 가로등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교통량 확대나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교통과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박람회 주행사장 뭐 부행사장이나 엑스포장 말고는 나머지 섬이지만 안전을 위해서 협업을 해서 조금 사업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정남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4, 115, 116, 165, 176쪽이며, 세출 947쪽부터 966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보면 사업비가 거의 다 마을 안길 농로 그런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특히 농로 같은 경우에 예산이 서면 상반기라든가 빨리 좀 서둘러서 했으면 합니다.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왜 그러냐면 설계 후 업자 선정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우리 직원들, 팀장님 고생을 많이 하지만 이걸 빨리 좀 해서 설계라든가 업자 선정이라든가 빨리 좀 주민들은 예산이 올라오면 바로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반기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 주무관님들 해서 힘들지만 빨리 설계라든가 업자 선정해서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16쪽입니다. 페이지 950쪽이고요. 시설비 부대비용이 5억이 이번에 이제 유상매입이 결정됐어요. 이게 22년도에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이었죠?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박성미위원
혹시 늦었던 이유가 따로 있나요? 15필지에 대해서 그거 한 건하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중앙소하천정비사업도 22년도 특별교부세예요. 이것도 6억입니다. 이제 본예산에 올라왔죠?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박성미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지금 보상비는 정부합동 감사 시 지적이 됐는데 저희가 보상에 관해서 협의를 조달청과 했더니 공사완료가 돼버린 경우는 보상협의가 안 된다. 유상하고 무상귀속 협의를 하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분할까지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더니 작년 24년도에 시비 재원이 부족하다고 단계별로 매입이 필요하다라는 예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못하고 금년에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22년도 정부합동감사에 지적했던 비용 15필지가 전부 포함된 겁니까? 9900이면 3000평 정도를 유상매입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일단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때 지적사항에 나왔던 것이 이 예산대비 하면 끝나는 건가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박성미위원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이라는 것은 결국 흐르는 하천에다가 나머지 조금씩 나와 있는 그런 토지를 편입한 거잖아요. 보상을 해서 빨리 정비하라는 뜻이잖아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이미 저희가 공사가 다 된 곳인데 돌산계동천하고 율촌 산수1천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가 마무리된 겁니다. 근데 공사를 하천공사를 하다 보면 국공유지가 있다 보니까 사유지는 전부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하는데 국공유지가 있다 보니까 분할측량도 안 하고 공사가 된 부분인데 정부합동감사 시 지적이 된 겁니다.
박성미위원
역으로 공사 끝났으니까 그 말이네요. 국공유지에 대한 예산을 작년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이번에 올라와서 하는 거고 반대로 된 거죠? 공사는 미리 끝나고 이런 건이 많이 있나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많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전에 사유지뿐만 아니라 국공유지도 사전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하천공사는 재해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아마 설계 당시에 누락됐던 것을 공사 진행 중에 중단할 수 없어서 추진이 됐던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성미위원
따져보면 국가가 해야 되는 게 있고 지자체가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국가공유지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당연히 이제 그 나라가 해야 되는 역할도 있지만 이게 하천이 끝나고 나서 이거를 몇 년 지난 다음에 지적사항으로 돼서 5억이라는 예산이 이번에 세워졌다는 것도 혹시라도 다음에는 우리가 어차피 시비 100%가 들어가는 거니까 국가하고의 지자체하고의 관계에서 좀 안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하천의 정비는 끝났고 국가가 해야 되는 사업을 지자체가 나서서 특히 이제 요즘 재난 안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만약 우리가 예산이 없었으면 계속 연차적으로 지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상매입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지 말고 앞으로 국가하고 풀어야 될 내용은 우리 부서에서 나서서 이런 예산은 정리되는 게 맞지 않을까 국가가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응원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지 22년도에 됐는데 화치동은 이게 왜 올해 6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졌을까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25년도에 이 사업비는 행안부 사업인데 행안부 용도변경 기간연장이라든지 사업내용 변경 같은 협의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늦게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박성미위원
협의가 늦어진 거예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22년도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어. 그런데 이것 또한 행안부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3년이 지난 거예요. 소하천정비를 통한 국가사업단지 내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데 이렇게 3년 동안 놔뒀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사업비에 따라 어느 일정 금액 이상 되면 행안부에서 설계심의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를 사전에 밟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 중에 심의를 얻는 과정에 지적사항이 있으면 다시 보완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늦어지게 된 거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절차상의 이 부서만 문제가 아니고 국가사업을 보면 어촌뉴딜이라든가 신활력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땄어요. 땄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협조를 안 해주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 또한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늦어서 큰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교부세는 3년 전에 받아놓고 그런 절차상의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건 절차는 밟아야 되나 우선순위를 정해서 협상할 때 빨리빨리 해야지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이 돈이 있으면 한참 걸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현철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 129쪽, 세출 996쪽,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 1363쪽부터 1365쪽까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375쪽부터 1377쪽까지, 공업용지 조성사업 위수탁특별회계 1389쪽부터 1390쪽까지,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1403쪽부터 1404쪽까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우리가 아까 국장님 설명할 때 말입니다. 지금 소라면 택지개발 도에서 하는 거 소송은 무슨 소송이에요?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소송이요?
영규
김영규위원
소송 4000만원 있던데.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4600이요? 그것은 죽림지구 기반시설 부담금을 죽림현대젠트리스 지역주택조합에서 개발을 하면서 기반시설부담금으로 65억이 저희들한테 부담을 했다가 저희들이 다시 되돌려주는 돈인데요. 환급결정일이 실은 이자 발생을 저희들이 65억을 받아서 이자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환급 결정일에 바로 저희들이 반납을 해놔서 이자 부분은 저희들이 주택조합으로 주지 않아도 될 4600만원이 시 세외수입으로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으로 4600만원을 세웠다가 이쪽에서 혹시나 지역주택조합에서 저희들하고 소송을 할 경우에는 그 돈으로 저희들이 목을 세워놨습니다. 내년쯤 되면 지역주택조합에서 저희들이 3월 3일 날 통보를 했습니다. 반환할 수 있는 이자금액이 아니다라고 환급결정일에 바로 65억을 저희들이 환급 해줘버렸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인지를 하고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내년에 이 46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들이 예산으로 귀속되는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저쪽으로 취소할 때요?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3월 3일 날 통보를 했을 때 이미 그쪽에서 수긍을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제발 이제 모든 분들이 기술직이니까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소송까지 안 가게끔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해서 소송이 또 있길래 우리가 패소를 다 하잖아요. 거의 다 패소하면서 일을 못해가지고 왜 패소를 했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준비하십시오.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과장님 예산 질의는 아니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하의 날씨로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송도마을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도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해수부하고 원만하게 어떤 협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과에서 집중적으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장현철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남기복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 122, 128, 130, 143, 165쪽이며, 세출 973쪽부터 984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 1600쪽부터 1602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과장님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지금 열심히 우리 여문문화의 거리 재정비하고 있어서 빨리 준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문문화의 거리 활성화 소프트웨어사업 해가지고 지금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수시가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도 어찌됐든 여문문화의 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이거를 시비로 만드신 거 같은데 이게 일회성으로 해서 내년 한번만 합니까? 아니면 진행 상황들 봐서 사업성과에 따라서 계속 연속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성과 판단해가면서 행사효과도 봐가면서 연속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걸 했을 때 공연문화의 질, 수준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요즘 워낙 수준들이 높아지셔가지고 웬만해서는 정말 만족도가 높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공연 이거할 때 할 때 용역주실 때 조금 질적 검토를 면밀하게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효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여수의 문화의 거리 명칭 사용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다른 지역 여문말고 다른 지역 문화의 거리를 말씀하신 건가요?
선효
이선효위원
문화의 거리가 제가 알기로는 흥국상가도 문화의 거리라고 하고 진남상가도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 거 같은데 지금 그거는 관리는 어디서 같이 합니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여문문화의 거리만 관리하고요. 진남상가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요. 경제일자리과에서 진남상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선효
이선효위원
사업만하고 관리는 안 하신다는 말이죠?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문문화의 거리 말입니까? 다른 문화의 거리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진남상가 문화의 거리, 흥국상가 문화의 거리.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그런 쪽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럼 흥국상가 조명은 관리를 어디서 하죠?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흥국상가에서 전통시장사업으로
선효
이선효위원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겁니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사업으로 하지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경제일자리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거는 사업만하지 관리는 안 하신다는 말이죠?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거리와 도로의 차이점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여문문화의 거리도 도로입니다. 보행자 전용도로로 지금 지정돼 있어서 저희들이 여문문화의 거리라고 명칭을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문 지역 자체를 여문문화의 거리로 예전부터 명칭을 해서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법으로는 도로로 돼 있죠?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보행자도로 근데 우리가 그냥 거리로 저희들이 명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을 뿐이지 엄격히 따지면 보행자도로죠?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문화의 거리가 지금까지 지정을 하고 난 후에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지정을 하고 난 후 지금까지 사업했던 사업비 내역하고 연도에서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요청을 합니다.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지금 시의원을 하면서 3선인데요. 문화의 거리 사업비가 올라오지 않은 해가 거의 없을 정도로 하여간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해서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60억 정도 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간간이 시설물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비로 저희들이 세워오다가
옥기
정옥기위원
내역하고 사업비하고 주면 제가 검토 좀 하겠습니다.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문문화의 거리에 소프트사업뿐만 아니라 여기 재정비사업이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올라오는 구간은 과장님이 잘 아시고 위원분들의 궁금증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구간 구별이 돼 있죠? A구간, B구간, C구간 지금 행사하고 사업비가 올라온 것은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A, B 구간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렇죠. 전에 사업비를 세워놨던 곳에 예산편성이 됐던 것을 못 선 것을 제로베이스로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면서 올라온 사업이죠?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못해서 추가로 확보한 게 아니고 예전에 저희들이 60억 사업비를 투입해서 A구간하고 B구간 완료 했었고요. C구간은 하다가 중지를 시켜가지고 지금은 시설물이 1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새로 재정비 사업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미경위원
맞아요.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문화의 거리는 C구간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간 내 사업비는 전에 사용하다가 남은 잔액도 있겠지만 그걸 제로베이스로 만들어서 새롭게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된 구간을 소프트웨어 사업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이 점을 분명히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문화의 거리 소프트웨어사업에 1억 정도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7000만원으로 한 것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겁니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9000만원을 요구 했었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2000 정도 삭감돼서
이미경위원
그런 거예요? 이 부분도 제가 그래도 설명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과정 결과 7000만원으로 결정돼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이 점 궁금하고 그다음에 7페이지 보면 도시재생위원회라고 적어져있고 이것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위원회 말씀입니까?
이미경위원
예.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재생법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재생전략기구를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활성화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럼 센터장을 다시 뽑고 채용하고 그럴 계획이 있는 겁니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위원회하고는 도시재생위원회는 별도고 위원회를 위촉하는 거고요. 센터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센터도 운영하고 있는 곳이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센터에 총 현재는 1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현장지원센터가 남산지구하고 국동지구하고 한려지구 지금 주삼은 끝났기 때문에 3개 지구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그 외에는 광림동에 있는 도시재생센터에 직원들이 상주해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럼 이곳에 다 센터장들이 있는 거예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센터장은 현장지원, 그렇죠. 현장지원센터는 세 군데 센터장이 있고 나머지 팀장들은 센터장 아닌 팀장들은 센터 내에 팀장직을 갖고 있죠.
이미경위원
누가 뽑습니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우리 시에서 시장이 뽑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지금 이 센터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에 포함되는 센터장에 근무하고 있는 센터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지역민과 소통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인데 아무쪼록 주민과 함께 소통이 잘되는 곳에 센터가 있고 센터장이 만들어져서 원활히 돌아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는 제가 또 설명을 거기 구성돼 있는 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점 필요해서 묻고 넘어간 겁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현재 낭만포차 화장실하고 도시재생과에서 화장실 관리는 몇 군데를 하고 계시나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한 군데인데요. 낭만포차화장실 한군데인데요.
박성미위원
그러면 설명서 3쪽에 그렇게 돼있어요, 보면. 낭만포차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화장실 같은 소모품은 개별로 하나요? 아니면 그냥 단체로 구매를 먼저 해놓는 건가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매월 업체에다 구매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혹시 단가라든가 이런 거 보셨어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성미위원
낭만포차에 있는 화장실 한군데죠?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리고 4쪽 보면 전기요금 있어요. 화장실이나 낭만포차 화장실과 광장전기료를 내고 있어요. 같이 내고 있고 낭만포차 화장실 상하수도료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낭만포차 화장실 소모품 구입이 월 65만원이에요. 열두 달해서 금액으로 봤을 때 780만원인데 제가 개방형 화장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맡고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과거에 봤었을 때 여기는 제가 본 단가는 거의 20에서 30이거든요. 여기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런 건지 일괄 구매를 하거나 개별 구매를 하거나 월 단위로 할 때 그 정도가 매번 들어가는지 확인이 가능하신지.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관리인이 있거든요. 청소하시는 분 관리인이 있는데 저희들이 매일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마는 관리인이 화장실 소모품을 관리하고 있는데
박성미위원
청소용역비도 그럼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용역비는 저희들이 기간제 예산이 지금 올해 저희들이 본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예산은 저희들이 낭만포차에서 별도로 채용해서 기간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 다만 운영비 소모품비는 저희들이 매월 구입해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낭만포차 공용화장실 소모품은 단순히 화장지, 손세정제, 방향제 구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수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하고 비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소용역비까지 포함돼서 이정도 금액인가라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공용화장실 관련된 거는 넘쳐야 20에서 30이에요. 근데 이게 2배인 것은 무슨 차이인지 몰라서 과장님 파악하셔가지고 알려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료가 130만원 월 12개월이에요, 낭만포차 화장실만. 연간 사용료만 해도 1500만원이 넘게 드는 비용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비해서 낭만포차 지도점검 근무자 급량비는 9000원 두 명이 해가지고 열두 달 야간에 근무자 급식비가 9000원 이게 맞아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이렇게 요구했습니다마는 한명만 매일 가고 있습니다. 매일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박성미위원
그러면 일일 수당 외 급량비인 거죠?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생활임금 조례에 맞춰서 주고 급식비만 급량비만 9000원 주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낭만포차에 관련된 화장실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하셔가지고 저희 예산 심의 끝나기 전까지 비교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화장실 관련해서는 개방형 화장실 기후생태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제가 미평에 몇 년 됐는데 기본 최소금액이 30만원인가 35만원 물품 지원이 돼요. 그래서 아마도 방송을 들으시는 시민분들이 봤을 때는 낭만포차하고 아까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마도 지금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는데 하여간 기후생태과나 이런 데 잘 검토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낭만포차 관련해서 10기를 모집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12월 중순경부터 운영자모집 공고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15일에서 20일 정도 모집을 하고요. 서류전형 심사는 저희들이 서류 접수도 모집기간 내에 당일 하루 접수를 할 계획이고 시기는 25일전후로 될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장
12월 중순부터 모집공고 내면서 기존에 9기 때 했던 모집시스템이나 별 차이 없이 그대로 1년으로 해서 가시는 거죠?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1년으로 갑니다. 다만 저희들이 달라질 내용들이 평가항목을 변경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역유형이라고 하죠? 인근 지역, 청년, 일반 시민 그렇게 있고 사회적 약자 구분을 해서 최종적으로 선발했는데 1차를 3배수 이내로 해서 선발을 하고 2차를 음식품평회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변경을 해서 음식품평회는 일반하고 사회적 약자로만 구분을 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지역 청년 일반 시민 총 15분이거든요. 인근 지역은 동문, 한려, 중앙해가지고 각각 한명씩 해갖고 인근지역 3명이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음식품평회 과정에서 음식의 질이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 청년, 인근 주민 할 것 없이 통합으로 해서 평가점수에 따라서 18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전에는 지역구별로 해가지고 선발 경쟁을 했거든요. 지금 합쳐가지고 경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거나 섬박람회를 준비하면서 낭만포차는 관광객들이 안 갈래야 안 갈 수 없는 관광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매출도 많이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의기소침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장소라든지 운영기간, 변경에 대해서 기타 부분은 용역해서 진행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련해서 설명서 34페이지 보시면 1400만원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400만원짜리가 지금 6단 짜리입니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6단 짜리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지금 어쨌거나 현수막이 읍면동별로 두 장씩 걸 수가 있기 때문에 게시대 외에 아무데나 걸 수 있고 그다음에 어쨌거나 내년이 지선이다 보니까 시장 출마하시는 분들이 여수 전 지역에 걸고 있고 명절 때 되면 저희 시의원들 포함해서 정치인들도 현수막 걸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안전사고도 나다 보니까 지침에 있어서 건널목에서 이격거리 그다음에 현수막 높이도 돼 있고 그렇지만 너무 남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최소한 현재 게시대가 설치가 돼 있고 추가로 올해에 비해서 다섯 개를 더 추가를 하셨나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추가로 설치한 전반자동형을 다섯 개 설치했는데요. 교체가 두 곳이 있었고 신설이 세 곳 있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내년에 최소한 저희가 불법현수막을 못 달게 하고 하려면 어느 정도 지정게시대를 확보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재명 정부에서도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그다음에 정당 현수막이 정책이 아닌 정쟁을 유입하거나 타당을 비하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속히 방법이 나올 거 같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 시에서도 기본적으로 지정게시대를 확대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특히나 눈에 띄게 많이 좀 너저분하게 붙여진 데가 예를 들면 돌산대교 들어가면 로터리하고 넘어가서도 지정게시대를 만들어놨으나 그 옆에도 너무 많이 붙이더라고요. 현수막이란 것은 광고 잘 보이는 데 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런 데도 우선적으로 해서 지정게시대 만들어서 만들 수 있는 만큼 만들어서 보기에 여수시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고생하십니다. 저는 반대 생각인데요. 낭만포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낭만포차 용역을 하셨잖아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용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개선에 대한 부분들.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최근에 용역한 적은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가격비 이런 거 안 했어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설문조사를 해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계속 주구장창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국동 수변공원도 플리마켓 들어온 거 아시죠?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내년 초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거기에 플리마켓을 우리가 가내수공업으로 만든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관광과에서 메뉴 한번 들으셨어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예, 봤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주류도 다 판매하고 서대 파지 이렇게 들어온다는데 일반 시민들은 그게 제2의 낭만포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가?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긴 푸드트럭 개념이고 분식 이런 개념으로 많이 판매하는데
용진
고용진위원
푸드트럭이 아니라 컨테이너박스 똑같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식으로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서 제가 일단 중지하는 게 오폐수 처리시설을 하고 진행을 하자 그래서 3월에 오픈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처음에는 간이오수 처리시설을 하고 한다는 거예요, 20리터짜리.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국동수변공원에 프리마켓이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이게 거의 낭만포차로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이 어떻다고 보세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아직 그 호응까지는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관광과에서 주관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도시재생과에서 낭만포차를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요, 지금. 서로 국동수변공원에 낭만포차가 들어온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낭만포차 개념의 프리마켓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가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다 요구하고 있는 낭만포차 확대를 좀, 기존에 있는 곳에서 몇 군데를 이동시키든 이설하든 아니면 신규로 만들든 이 고민은 아직도 지금 예산도 하나도 안 잡혀 있네요, 고민하신다는데 아예 계획이 없습니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용역하려고 실은 5천만원을 방침 결정 받아가지고 했는데 예산 협의과정에서 시 안으로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용진
고용진위원
방침 결정이라는 것은 시장님 의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예산계에서 지금 삭감을 했다는 거예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됐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건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용역이잖아요. 다른 불필요한 용역을 안 하고 그 용역을 해야 되면 담당 부서에서 끝까지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조건을 달기를 예산계에 용역 풀예산이 있기 때문에 2천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는 풀예산에서는 내년에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것은 소규모 용역비고 5천만원을 올렸으면 5천만원도 고민 많이 하시고 올리신 거 아니에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그 5천만원짜리를 2천만원에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짜집기 하는 예산은 편성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건 여수시가 관광도시로써 위상을 높이고 섬박람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계에서 시장님 방침을 그렇게 삭감했다는 거예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많은 사업비를 요구받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이제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도시재생과에서는 낭만포차의 확대, 이설에 대한 부분들 고민하고 계시는 거네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전문가 용역을 해서 검토하려고 결정에 따라서 개선방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같이 종합적으로
용진
고용진위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담당 부서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했다는 그 말이죠?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용진
고용진위원
그 부분은 노력하신 거 알고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방법을 찾겠습니다. 중요한 정책 결정, 아니 시장님이 방침을 내렸다는 것은 여수시가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필요한 데 예산계에서 그렇게 불필요한 예산까지 다 잡아놨더니 그걸 삭감했다는 거네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제가 예산부서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많은 방침 결정을 받다 보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게시대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COP33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저는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도 정당현수막도 정책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부분에서는 상위법 개정하려고 하는데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명절 때도 확실하게 하시는 게 횡단보도 근처 그다음에 모서리,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게시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제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신설할 곳이 어차피 이게 광고수익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시민들이 많이 달고 싶어하는 곳에
용진
고용진위원
지정게시대는 상업용게시대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시는. 그렇죠, 협회에서?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려면 잘 보이는 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보이는 곳은 뭐냐면 다 사고 위험성이 있는 곳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정치현수막도 진짜 사각지대에는 전 안 붙였으면 좋겠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책현수막도 거기에는 못 붙이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법적으로 정당현수막도 설치 제한하는 장소를 다 지정이 됐습니다. 설치를 못하도록 돼 있는데 정당법 개정 2024년 1월부터 개정이 되면서 현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솔직히 지도·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인력도 부족하고 강압도 있을 거고 근데 저는 여수시가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정당현수막도 횡단보도 근처, 사거리 그다음에 모퉁이, 모서리 있잖아요.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했으면 좋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그건 하고 있습니다. 모서리 길모퉁이 게첨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 하단 높이를 2.5m 이상 높이에 달게 되면 횡단보도 앞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다들 고생하시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저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지정게시대는 제가 볼 때 계속 추구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안전상에 태풍이 왔을 때 자동으로 내려오는 이런 것들로 바꾸는 건 교체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차라리 요즘 LED로 이렇게 광고판 있지 않습니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
여기 우리 시의회 앞에도 있잖아요? 그게 더 나을 거 같아요, 어찌보면. 그렇잖아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민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상업용현수막 지정게시대 LED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진
고용진위원
예, 계속해서 신설하는 건 한도 끝도 없는 거잖아요. 필요하면 기존에 있는 걸 교체하는 것은 제가 이해되는데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LED판 자체가 굉장히 고가 예산 장비거든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요, 그걸로 굳이 하자는 건 아니고 어쨌든 대안을 만들어야지, 계속해서 게시대를 신설하게 되면 이것도 잘 보이는 곳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설하고 또 기존 노후화된 시설이 많다 보니까 교체하면서 신설도 더불어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신설을 하면 어쨌든 교통에 방해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그런 곳에선 가급적이면 설치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읍·면·동에 의견수렴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기 건물 앞에도 부착을 못하고 하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의견수렴해서 적절한 장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의견들 잘 수렴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간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과장님 달 데를 마련해줘야지 불법현수막을 못하게 해야죠. 총동문회부터 향우회, 기타 등등 어마무시하게 많이 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정부에서 가는 방향하고 발맞춰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동호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9, 137, 138, 165, 177쪽이며 세출 987쪽부터 995쪽까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1381쪽부터 1382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988쪽에 보면 공동주택보조금이 한 5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됐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요즘 아시다시피 여수시 재정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실질적인 공동주택 예산 자체가 조금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단지 내에 보안등 전기세 그거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했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것은 예산이 어디에?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있습니다, 저희들.
선효
이선효위원
잡아졌어요, 이 예산?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1억 2천만원 섰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잡아졌어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각 아파트단지 내에 보안등 분전기가 별도로 설치돼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분전기가 별도로 설치한 데에만 지원을 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 데는 별도로 분전반을 계량기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산 범위 안에 예산은 잡혀져 있는데 그 안에 보안등만 별도로 그 분전기 돼 있을 때 그 아파트만 전기세를 지원한다, 그 말이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럼 1년에 한 번입니까? 매달?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1년 치를 1년간 신청이 돼서 분전반 된 데는 1년간 주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매달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 분기별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1년 단위로?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분기 단위로 해갖고 1년 치를 주는데 분기별로 6월 말, 12월 말 이런 식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분전기가 설치 안 된 데가 있어요, 지금 공동주택?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안 된 데가 많이 있죠. 옛날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하나로 있고 별도로 분전기 설치를 그렇게 크게 많이 어렵지는 않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럼 분전기 설치는 아파트 안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예, 아파트 자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아파트 안에.
선효
이선효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공동주택 지원경비 관련해서 지금 매해마다 모집해서 지원하다가 언제부터 지금 5년에 한 번으로 바뀌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재작년부터 그랬습니다.
구민호위원장
23년부터?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24년도부터 지원해 주는 것부터가
구민호위원장
그럼 24년부터는 5년 단위로 한번 했잖아요. 그럼 지금 이 공동주택 지원경비 관련해서 매해 지원할 때 예산하고 5년에 한 번 바뀔 때 하고 금액이 줄었지 않습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그때 당시에 제가 건의를 했던 게 공동주택에서는 매년 받을 때도 만약에 선경 3차에서 5천만원을 받았어요. 5년에 한 번 하는데도 5천만원이에요. 그때 당시에 바뀔 때는 5년에 한 번이니까 최소한 2억에서 2억 5천은 받을 거라고 다들 관리소장이건 입주자 대표들이건 그렇게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매해 할 때 보다 5년에 한 번 하는데 예산이 줄었어요, 시 예산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좀 강하게 제안했던 내용이 뭐냐면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지금 어차피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예산은 일관성 있게 5년 동안은 가야 된다, 그 원칙은 갖고 가셔야죠. 왜냐면 이게 작년에는 25억인데 내년에는 23억이라든지 22억이라든지 이렇게 가면 형평성 논란이 있잖아요. 5년 동안은 시작했을 때 24년부터 5년 동안은 똑같은 일정 금액으로 가서 공개를 해서 모집해서 하는 게 맞지, 지금 또 줄었다고 하니까 그 원칙을 웬만하면 지키셔야지.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하는데 올해 신청분 같은 경우도 큰 무리 없이 신청이 조금
구민호위원장
아니, 그게 무리는 당연히 없겠죠. 어차피 5년에 한 번씩 하니까 그러지만 그 부서에서 기준을 지켜주셔야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5년에 한 번 하는데 그럼 작년에 예산 많아가지고 신청한 데는 좀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고 올해가 예산이 줄면 줄어들고, 이게 들쑥날쑥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 동안은 그 부분을 맞춰주시고 예산팀도 나와 계시니까 그 부분은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래서 24년부터 시작했으면 5년 동안은 새로 가고 또 그다음에 5년이 지난 후 시점에서 이것을 줄이든지 높이든지 해서 또 5년 동안은 일관성 있게 가야지, 형평성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 부분은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우리 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지금 도비로 내려오는 예산들 있잖아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그 도비로 내려온 예산 같은 경우는 5년에 그런 기준하고 관계가 전혀 없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매년 아니면 지원해도 상관이, 도의원이 가지고 오면 상관이 없는 거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그런 것들하고 여기에 맞춰서 하나의 방법을 찾는 것도?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가는 아는데 도에서 온 비용 자체는 어차피 도비에서 오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형평성 문제다, 이래갖고 도비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탔으니까 올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렇게 깎는다는 것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게 자체가 편성이 되는 것이 먼저 신청을 받아갖고 나중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예산 세울 때 ‘아, 이건 안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쉽게 말하면 아파트단지가 먼저 저희들한테 내려와 버립니다, 예산이 선정이 돼갖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실은 과장님 이 공동주택 지원해 주는 부분이 우리 정치를 하시는 분들, 시장이든 시의원이든
구민호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십시오,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게 조금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될 사항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공동주택은 지원해 주고 개인 단독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간에 다 개인 돈으로 다 유지보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래놓고 형평성 문제로 본다 그러면 이건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저는 처음부터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가서 표 한 표 얻겠다고 이런 부분들을 시장들이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해줘버리면 이제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주장을 했는데 매년 갈수록 예산이 늘어나고 올해는 우리 재정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한 5억 정도가 깎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깊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어쨌든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전체적인 부분, 전체 여수시민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아파트 살고 계신, 저도 아파트 삽니다만 사는 사람들도 우리 여수시민은 맞지만 30만 여수시민이 다 혜택이 간다고 그러면 뭐든지 다 해야죠. 근데 이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고민을 많이 좀 해보십시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여기 보면 방금 우리 김종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이게 괴로워요. 저희들이 더 괴롭습니다, 직원들보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거의 다 보면 이분들이 지어갖고 아파트를, 지어갖고 돈만 벌어먹고 떠나요. 그다음에 그 문제점, 옹벽이 절개지가 급경사로 돼 있어요. 왜 근데 그런 것을 그게 조례에 포함이 됩니까? 건축법에 그리 돼 있습니까? 그래갖고 그게 안전 미지대, 재해지대로 가죠. 그걸 또 우리 시에서 떠맡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걸 명확하니 허가 내줄 때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자기들은 돈 벌어가버리고 우리 시에서 모든 것을, 이제 물론 시민의 생명을 보호는 해야죠. 그러는데 그래 놓고 떠난 자와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의 업주한테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데 그게 이제 2, 3년 지나면 재해지역으로 됩니다. 여기도 거의 다 그런 형태예요, 옹벽 뭐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걸 당초 이런 예산이 엄청나게 나가는 것보다도 허가를 낼 때 그런 조건부로 허가를 줬으면 어쩌냐, 그래야지 이런 지출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그 문제는 저희 건축과보다는 뒤에 하는 허가과에서 해야 될 소관 사항입니다. 허가과장님이 계시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근데 왜 또 이런 예산은 또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저희들은 관리 차원에서 처음에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는 다 아는데 처음에 인허가를 내주고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거기서 아파트 자체에서 자기들 원래 의무적으로는 아파트단지에서 자기들이 유지 관리해야 되는 차원입니다. 근데 거기서
영규
김영규위원
그리고 또 사유재산이잖아요, 사유재산.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사유재산입니다. 저희들이 사유재산은 공동주택의 한 일부분으로 해서 아까 말씀한 옹벽이라든지 그런 급경사지를 보수할 수 있는 관계된 예산을 보조금으로 줄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준공된 이후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허가 낼 때 양 과가 협의 안 합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허가 낼 때는 허가과하고 개발행위에 들어가면 도시계획과 이런 쪽, 그다음 사업 규모가 크면 안전총괄과까지도 자연재해 관계된 거까지 연계해갖고 같이 협의를 해서 법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제가 허가과장한테 제가 단단히 얘기할랍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영노 허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 997쪽부터 998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규
김영규위원
조금 전에 뒷자리에 앉아서 들으셨죠?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예, 들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정말 이런 예산들이 다 큰 문제점이에요. 우리 여기 한재 넘어가면 모 아파트라 그래야죠?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나는 처음에 지을 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시·도비가 얼마든 줄 압니까? 몇십억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따뜻하니 돈, 한 평이라도 더 늘려서 급경사를 했어요. 진짜 저기는 누가 봐도 저건 우리 시를 지적하지. 근데 우리 아파트 주민들에게 생명을 안전하기 위해서는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그럼 저분들이 그 정도 돈이 있느냐? 그것도 없어요, 관리비 저축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예산서 보면 거의 다 그런 문제점에서 원인이 된 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뿌리를 못 뽑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과장님, 또 발령 받아버리면 또 다른 분이 오면 안 되는데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는 소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실적인 부분에서 건축이나 공동주택사업 승인 시에 옹벽에 대한 구조적·기술적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재해영향에 대한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은 입주자들이 다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동주택 보조사업이 사실은 대부분이 다 그런 용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합니다.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예, 보다 더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지난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대책이 필요하다.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허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통도로국,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2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