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정희
이정희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7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부서별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자치행정과,안전관리과,민원지적과,세무과,회계과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예산안을설명하실때해당기금운용계획안도함께설명하여주시고질의·답변은해당부서장께간단명료하게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먼저자치행정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유희전입니다. 2026년도자치행정과예산안에대해서간략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별도기금운용계획안33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자치행정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
간단간단하게몇가지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우선360쪽입니다. 읍·면민생현장방문이있어요. 읍·면순방하는거를말씀하시는거죠?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런데올해까지는1,320만원즉,11개읍·면에120만원정도책정해서수행했던사업을내년에는두배로늘어나네요. 그이유는무엇일까요?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예비적으로좀더편성했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제가생각하기에는당시민생현장을방문해보면꽃이라든가현수막등해서특별히들어갈분야는없는것같은데요. 그러면240만원을읍·면마다책정한근거가있으실거예요. 세부내역산출내역이담겨있는…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이부분은제가별도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예,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입니다. 363쪽인데요. 우리홍성군에서꾸준히진행하고있는이장자녀장학금관련해서이장님들의연세가좀많이되심에도이부분은우선꾸준히진행되고반납금액없이15명씩꾸준히선발되고있습니까?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인원은15명씩은다…인원수까지제가다파악은못하고있지만이부분은생활비장학금으로지급되고있어서일반장학금과는성격이다릅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최근5년간장학금명단제출해주십시오.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다음에363쪽모범이장선진지견학비용이있어요. 모범이장선진지견학좋습니다. 각읍·면협의회장하고아마총무님들22명이가시는것같은데요. 전년도까지는즉,올해는도비가1,200만원정도가반영됐었는데내년도예산에는전혀도비가없습니다. 그래서전액군비로3,000만원을계상하셨는데이유는무엇일까요?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도에서작년까지는아마도민원사업비로추진됐던것같습니다. 그거는제가더확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만약에도비가원래대로항상내려와서매칭되는사업이라면도비가내려오지않으면우리가사업비를계상할수없는거아닙니까? 그래서이에대한명확한근거를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따로설명부탁드리고요. 364쪽입니다. 행정동우회사무실기능보강인데요. 이에대해서뭐를하시겠다는거예요?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지금행정동우회가전세를설정해서사무실을운영중에있는데건물주가건물을비워줬으면좋겠다라고얘기가들어와서이전을해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그래서이전하게되면이전건물에대해서기능보강을해야될필요성이있어서예산을편성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우리홍성군지방행정동우회지원에관한조례가있습니다. 제2조에육성및지원사업에그러면지원을할수있는사업의범위가명확하게제시되어있죠?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1호,군정발전에기여할수있는주요시책자문및민원상담,2호,행정제도개선방안연구,3호,군민의복리증진을위한봉사활동,4호,지역사회현안문제의의견수렴과군정홍보. 자,사무실기능보강관련해서지원할수있는근거가됩니까,안됩니까?
검토하시고나중에답변해주세요.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다음에373쪽입니다. 우리충남학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데요. 충남학프로그램은어디에서운영하고있나요? 대학에서운영하고있나요?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이사업은그동안에공모사업으로진행한거로알고있고요. 청운대에서진행했었는데올해는공모가안돼서사업비는반납을해야되는사안이고요. 내년도에는그래서예산을삭감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제가볼때는이에대해서이사업이정말필요한가. 주민의삶의변화가있는가. 어떤성과가있는가. 이거를좀더분석하셔서제가볼때이거한10여년간아무생각없이계속계상됐던사업인데올해는특히더2,000만원에서1,000만원이줄었어요. 그러면분명히사업에뭔가미스가날것같은데이렇게형식적으로계상하지마시고이에대한성과관리를좀분석하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다음에375쪽에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지원사업이있어요. 그런데이평생교육바우처사업이올해는대폭삭감이됐네요. 말그대로평생교육바우처는좀더열악하고소외된계층들에게교육의여건을강화하기위해서진행하던사업인데이렇게대규모로삭감되면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자격기준이강화되다보니까지원대상자가축소될수밖에없었다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저는7,200만원이던사업이5,800만원이깎여서겨우1,400만원정도되는사업이라면도대체얼마나기준이강화됐길래…그러면이거하나마나한사업아닙니까? 겨우생색만내는사업아닌지.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최선경위원
지원대상이확줄어든거아닐까요? 만약에50명이받던거를지금한10명만주는형태가될것같은데어떻습니까,세부적으로보면?
왜냐면우리순수군비로만되어있어요. 그래서다른예산을깎을게아니라이런것들은…왜자꾸어려운분들의사업을줄여서,축소해서깎아나가는지이해가안돼서여쭤보는거고요. 나중에관련자료로…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제가확인해보고요. 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379쪽입니다. 결성리틀야구단활성화사업이있습니다. 이거는교육체육과에서해야되는사업을왜자치행정과에서하고있죠? 리틀야구단.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교육체육과평생학습이자치행정과로업무가이관됐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체육과관련된거잖아요. 아이들교육으로더분류한건가요? 리틀야구단이면체육과관련되니까체육관광과에서해줘야될사항이아닌가싶어서말씀드린겁니다. 어떻습니까? 특별히자치행정과에서해야만하는근거가있으십니까?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주민자치업무기때문에그렇게해서업무가넘어온것으로알고있거든요.
최선경위원
여기에주민자치사업이라고되어있지않습니다. 표기확인하셔서명확한근거다시제시해주십시오.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마지막입니다. 379쪽에보면이름도야릇한홍북읍심야살롱이라는이상한사업이들어가있어요. 내용을보면뭐이러이러한내용들이있는데이홍북읍심야살롱에대한세부사업계획서및산출내역이담긴예산요구서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됐어요,과장님?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에응시했을때그계획서보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예,홍북읍심야살롱까지다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어쨌든제가여러가지오늘질의를했는데이에대해서명확하게과장님이답변을못해주셔서개인적으로다시다정확히보고를해주십시오. 자료요구한거는자료요구한대로.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다음에마지막한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 물론이거는인구전략담당관소관이될것같은데요. 뭐가문제가되냐면요우리다자녀사업을계속하고있죠,여러가지교육이나복지나이런데부분에서? 평생교육도마찬가지일거라고저는생각하는데자녀가성년이되면그다자녀혜택이일괄소멸되고있는게지금의현구조죠? 가령이런겁니다. 아이가다섯이있는분이있는데그분이아이가16살차이가나요,첫째와막내가. 아이를다섯낳았다고하더라도벌써3명의자녀가20살이넘었습니다. 그러다보니초등학교5학년과중학교1학년이두아이만속하게되면서다자녀의혜택을전혀받지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하다못해한달에쓰레기봉투세장주는것도이번에셋째아이가대학생이되면서혜택에서사라졌다고합니다. 그래서우리는이부분에대해서심도있게검토가필요하지않나. 우리기획감사담당관님도계시고국장님도계시는데요. 실제적으로학업이나취업이나군복무등으로청년의경제적인독립이늦어지고있는데사실정책은여전히20년전기준에머물러있는것같습니다. 아이를낳아라. 다자녀다하더라도이부분은성년자녀가실질적으로부양관계가지속되는경우에는다자녀로인정해주는것이어떨까하는생각을해봅니다. 물론우리홍성군다자녀가정지원조례에따르면18세미만자녀가2명이상인가정을말하거든요. 그래서여기에서오는괴리감이굉장히큰것같습니다. 그래서조례를혹시이런식으로“만24세까지대학,군복무,취준등부양요건이충족되면다자녀산정에포함시켜준다.”이런형태로고민해주시면어떻겠습니까?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심도있게고민이필요하지않나싶습니다.
최선경위원
예,심도있게고민을한번해주시고요. 이부분은단순한인구전략담당관만의문제가아니라홍성군전체의큰틀에서고민하고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방금전에앞에서말씀을주셨는데요. 이런예산을보니까걱정스럽습니다. 379쪽에홍북읍심야살롱이요. 이게주민참여예산이죠?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죠? 이내용을보니까요. 필요성이에요. 학업또는일에치여주민들간어울리는시간을가지기어려운홍북읍주민들의다채로운활동을통해서로소통하는화합의장을마련하겠다. 과장님,이거살롱이라는뜻혹시아세요? 살롱. 뭔뜻이에요?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대략적으로는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우리과장님은예산이런거들어오고그러면걸러주셔야지. 이게거기에필요성이있다손치면홍성읍은어떻게하고광천읍은또어떡합니까? 공정하지않잖아요,그렇죠?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이부분은도민참여예산으로선정된사업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도민이든나라에서내려보냈든간에이게상식에맞는예산이냐는말이에요.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사업내용이…
영식
권영식위원
이거도민원사업비죠?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거,적당하지않습니다. 이게뭡니까,이거. 학교나퇴근후주민들이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운영한다. 이거예산세우려고그러면홍성의읍·면다세워줘야죠. 이런거를예산이라고세우면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은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말씀잘들었습니다. 저는377페이지관련해서질문드려보도록하겠습니다. 377페이지와378페이지관련이요. 먼저378페이지에홍성공고통학차량지원이제가8대말부터시작해서지원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렇죠?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2022년부터운영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게해서지원되는거로알고있는데요. 지금우리가교통과가생기면서통학관련해서지원얘기가상당히많이얘기가되고있습니다,제언의말도들어왔고. 그런데올해도마찬가지로사실상그체계가용역을줬음에도불구하고어려운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그런데제일중요한것이심화학습관련해서는기존보조금으로만되어있지제가제언의말씀드리고싶은게뭐냐면지금도제가얼마들어오기전에보고받은결과홍주고는어느정도해결되는것같습니다. 그런데홍성에서홍고들어가는친구들에대한방법그리고그해결책은아직도나오지않고있거든요.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우리가교육경비심의관련해서모든것을자치행정과에서하는거죠?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전에교육체육과에서했는데. 그렇다라고하면이부분에있어서통학차량에대한부분은교육청에서교육경비로제안이들어와야만우리가해결할수있는건가요?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우선교육경비는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우리가앞서우리아이들인데우리가먼저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지금몇몇위원님들께서도제언해주셔서내포에서광천,내포에서갈산,광천같은경우는올해4월1일부터,갈산같은경우는올해11월부터마중버스를현재운영하고있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은홍성읍내에있는학생들이홍고를갔을때통학버스를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아까말씀하셨듯이현재교통과에서전체적인용역을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도반영되지않을까저희도의견을내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그답변받기로어렵다라는말이나왔어요. 그래서홍주는해결이됐는데마중버스고뭐이런부분이됐는데도불구하고홍고에대한게개선되지못한다라는부분이나와서그래서제언의말씀을드려보는겁니다. 이부분에있어서선제적으로지금말씀하신것처럼우리아이들,우리지역아이들이어려운상황에있고우리지역에지방세를내는학부모들이어렵다라고한다면선제적으로먼저우리가…교육경비우리가먼저주고있지않습니까? 그랬을때교육청에다먼저손을내미는건어떨까? 우리아이들이힘든부분이니너희들도어느정도부담하고우리하고함께한번해보자. 지금실질적으로예산비교해서죄송합니다. 하지만예산에서하는것이실제예산군이전체100%하는거는아니거든요. 예산교육청에서도30%부담하고지금통학버스운행을하고있습니다. 그런것처럼이부분에있어서우리홍성군도우리가이만큼할터이니너희들도우리아이들을위해서존재하는거니너희들도같이고통분담을함께했으면좋겠다라는것을우리과장님께서한번제안하면어떨까라는생각이드는데이부분함께고민해보시고우리아이들이고,우리학부모님들이힘들어하시는부분이니만큼이부분에있어서고통분담을같이해보시면어떨까라는말씀을드려보고또한교통과와함께상의한번해보시면훨씬더좋지않을까. 그리고2026년3월에계약하는시점에서그아이들에게희망적인메시지를주시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한번드려보겠습니다.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우선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충분히공감하고있고요. 다만,저희들이사전에해야될일은교육청이나홍고또인접한덕산고도될수가있겠죠.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죠.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그래서수요량을파악한부분이있는지도한번저희들이대화를해볼필요성이있을것같고요. 어차피저희들이재정투입을한다면그만큼의수요가있어야만이재정투자에도효과가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사전에저희도준비할사항들을한번교육청이나홍고측과협의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충분히잘하실수있을거라고믿고요. 우리학부모님들의어려운부분에있어서그것을같이해결할수있는방법찾아내주실거라고믿습니다. 이상질문마치도록하겠습니다.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고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 이정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
예산하고는관계가없는데요. 지금보면인구전략쪽도포함될수도있고377쪽에보면이중언어글로벌인재양성도이렇게있고한데저는한가지여쭤보고싶은게우리외국인들도많이전입오는상황이고그러다보면민원도많이늘고체류형관광객도많이오고할텐데혹시역량강화에적어도영어라든지중국,일본어에대한공직자분들의필수적인최소한인력의어떠한민원처리대응방향이조금있습니까?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우선저희들이올해부터지금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고저희직원들도외국어교육에대한수요가있어서올해부터예산반영해서현재운영하고있고요. 사업비는그렇게크지않지만내년에도또예산을반영했습니다. 교육을해보니까영어,중국어,일어이렇게3개어에직원들이많이관심있고1년에3회를운영했고요. 30명정도해서약100명가까이운영했는데지속적으로수요파악해서운영을할계획입니다.
이정윤위원
아직은두드러진성과지표를낼수없죠. 단기간에언어가1,2년해서몇달해서숙련될수있는부분도아닌것이고사실.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이런거는있더라고요. 저희들이몇년전부터오부시하고협약해서올해처음으로인사교류를해서했는데요. 저희홍성군공무원이오부시에가서3개월동안근무를한바가있습니다. 있는데,물론그직원이학교다닐때일어공부를하긴했었지만이번에본인이일본을가고싶어서,회화를하고싶어서지원해서3개월동안열심히했더라고요. 하고나서본인한테3개월동안원어민과대화를했던부분들이상당히도움이되더라라는얘기를들은바는있습니다.
이정윤위원
제가질문드린취지는아실거예요. 관광도포함될수있고계절근로자도포함될수있고여러가지적인부분에서행정과는떼려야뗄수가없잖아요. 그러면이외국어에대한어느정도최소한의대응할수있는인력구조를우리도지금부터라도만들어가야되지않나이게제취지입니다.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저희직원들이또회화를잘하는직원들이몇몇이있습니다.
이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시면제가한가지만제언을드려보겠습니다. 367쪽에보면장애인고용부담금이있습니다. 이것이우리지자체에서는장애인을고용하지못해서어쩔수없는상황에서분담금을내는거로알고있습니다.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정원의3.8%를채용못해서. 그런데제가들은바에의하면이거를상계할수있는방법이있을것같아서제안을드려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중증장애인생산시설에서운영하는기업과용역을해가지고연계고용을할경우에는장애인분담금을감면받을수있는혜택이있다고합니다. 혹시알고계십니까?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그내용은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그래서이게지금현재홍성의료원은이거를실시하고있다고합니다. 그래서어느정도상계하고있다고하는데우리가고용을못해서작년에도1억5,000이라는분담금을냈고,올해도1억5,000을냈고내년에도1억5,000예산을잡으셨어요. 그런부분에있어서조금우리가분담금을상계할수있다면이런방법을추진해보는것도어떠실까. 장애인고용도되고우리홍성군으로써도분담금에대한부담을줄일수있지않을까생각해서제언의말씀을드려보는데한번고려해보실생각이있으실까요,과장님?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우선이거는저희들이저희공무원으로채용해야되는부분이거든요. 그런데그외적인부분을말씀하시는것같아서제가내용을모르니까확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저하고상의해보시면좋으실것같습니다.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한가지만질문드릴게요. 우리지방공무원들수당,성과상여금있어요. 전년도에…몇페이지냐면392쪽에31억5,400정도돼있었는데26년도예산계상은36억6,000,약5억이상이증액됐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좀한번간단히해주실래요?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이부분은해마다인건비가상승하고성과상여금같은경우는지급기준액이직급별로설정되어있는게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과또현원이,인원이늘었기때문에그렇게해서금액이늘었다고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장재석위원
설명이해갑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치행정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최선경위원님께서요구하신이장자녀장학금최근5년간수혜자명단,홍북읍심야살롱세부산출내역포함예산요구서,읍·면민생현장방문사업비산출내역을12월8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안전관리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김현기입니다. 안전관리과소관26년도본예산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한가지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47쪽,22년도보조금부분과48쪽25년도행렬데이터부분이전산작업추출과정에서누락되어의회제출후수정하게된것에대하여대단히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향후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자료작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안전관리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저는한가지만질문드릴게요. 401페이지에보면재난…우리홍보판있어요. 홍성,광천,금마,내포해가지고. 여기보면전년도대비5,500예산증액해가지고올렸네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증액이아니고요.
장재석위원
그러면이게어떻게된거예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이게공공운영비총통으로돼있는부분입니다.
장재석위원
전년도에도5,500.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전년도수준으로편성한거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제가질문드리는건데지금제가봤을때는LED모듈교체라고했어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단가가설치후몇년후에고장나는거예요,보통교체하는시기가?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정확한것은저희가…교체주기는제가정확하게는파악을못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알기로는7년에서10년이상돼야되고밝기저하라든가이게화면에보면막번지는그런질감그런현상이나타나거든요. 그래서모듈을교체하는데그모듈이라는것은가격이비싸잖아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예,비쌉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여기제목에는모듈교체라고했는데5,500가지고는되지않을것같고또6개소라고했는데이것은어떻게보면포함해가지고전체적으로설명하는것같은데.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6개소전체가고장난건아니고요.
장재석위원
그렇죠?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개소마다부분부분고장나거든요. 그래가지고거기에따른교체비용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거내용상세내역저한테주시고실은이게기존하고똑같이예산올린것같은데보면문제가뭐냐면똑같이고장났다고하면그장비라든가부품이10내지20%는다상승되고있거든요. 이런것도보면상세계획이런거에의해서올린게아니라고,지금. 전년도예산대비해서교체비예산똑같이올린거는조금무관심하다하는것을제가지적하는거예요. 상세세부내역은저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동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민원사항이될수도있어요. 광천보면광천톨게이트가있거든요. 그러면광천방향으로해서가로등자체가전면안들어옵니다.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확인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리고일부보면광천다리에서상지마을들어가는입구에는그래도가로등이조금켜져있어요. 그대신반대편인홍주미트쪽거기도가로등이전면다안되거든요. 그렇다고그러면홍주미트같은경우는사람들이출퇴근이많고종사하는사람들이많이있거든요. 또아침에는걸어서출근하시는분들이의외로많이있어요. 그래서저번에도팀장님하고얘기하다보니까진단조사하는거부터시작해서막대한예산이필요할수밖에없다는얘기를했는데혹시과장님생각하시는게있으면한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이부분이여러의원님들께서추석때도전화주시고해서저희가확인해봤는데요. 도로공사시에가로등선로가일부파손된부분이있는것같고요. 그다음에전선노후등그다음에지중선로부분이라그부분이결함있는것으로저희가인지하고있고요. 거기에또S자굴곡으로되어있기때문에상당히가로등이뒷받침안된다면상당히위험한구간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가견적을내봤는데요. 가견적금액이2억원정도소요되는걸로알고있고요. 그런데이게실제설계를해보면더나올수있고저희가긴급하기때문에본예산에당연히넣었어야되는데본예산에반영못한부분은죄송스럽게생각하고요. 다만,저희가유지보수예산으로주신금액에서일부한2,000만원정도저희가수의계약범위내에서설계를해보려고합니다,바로1월에. 설계를해서정확한금액이나오면그부분에대해서추경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신경좀써주시고요. 왜그러냐면…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더더군다나광천의얼굴이라는말이에요. 초입이라는말이에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예,맞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다보면톨게이트나오는그부분까지는가로등이서있고그이후로해서4차선광천들어오는방향에서안전그다음에우리조형물있잖아요. 광천전통시장그런부분들은불이있어서그나마나은데일절가로등전체가꺼져있다보니까암흑이라는말이에요. 그래서빨리조치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적극조치하도록더노력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은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말씀잘들었습니다. 과장님,402페이지에군민안전보험관련해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일단감사하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 이부분에있어서기존에계속말씀드렸던부분이추가되는부분인가요? 추가재원에대한게? 기존에있었던부분하고증액되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아마물가상승분도되는부분이고요. 조금더설계를군민이원하는다양한분야로하려고그러면기존금액으로는안될것같아서조금씩현실화차원에서증액한부분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저는또궁금했던부분이등록외국인이그동안포함안되어있었나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등록외국인포함돼있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기존에되어있었죠?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예,되어있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괄호치고설명서에그부분이있어서. 기존에홍성군민만되어있는건지등록외국인에대한부분이포함안되어있었던부분인건지이부분이약간헷갈린부분이있어서…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계속포함돼있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부분을한번여쭤봤던부분이고내용부분에있어서우리가혜택할수있는부분에있어서는섬세하게다시한번체크해주시고요. 혹시나중복되는부분이있다면뺄건빼고들어갈부분은들어가고잘설계해서우리군민들이안전하게생활할수있도록좀더심려있게계획을짜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다시한번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감사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제가하나더질문드리겠습니다. 408쪽에보시면공공질서및안전이있어요,과장님? 하단에보시면LED등기구및유지보수자재가3억인데요 이거하고사항별세부설명서하고약간다른데예산서에나와있는거하고사항별설명서에나와있는거하고조금다르거든요,금액자체가? 전년도금액이. 과장님께서설명하시기는지금2억5,000이더올랐다고하셨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전년대비5,000만원.
정희
이정희위원장
아,5,000만원이올랐다고하시는데이사항별설명서에는전년도에는3억7,000이었거든요. 달라서이거설명좀필요합니다.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제가알기로는전년도는최종금액으로,지금. 본예산금액이아니고.
정희
이정희위원장
추경까지다해서한금액이3억7,000이고.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본예산에는…
정희
이정희위원장
이거는본예산만한것이기때문에그렇군요. 어제도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도말씀드렸듯이이게본예산으로만하다보니까약간뭐라그럴까요? 기재하는거에약간있는것같고저희들이의문점을갖고가는것같습니다. 이부분은빨리시정돼야될것같은데,알겠습니다. 그래서달라서여쭤봤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관리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장재석위원님께서요구하신재난예방홍보전광판운영사업비세부산출내역을12월8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1시0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민원지적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박종연입니다. 민원지적과소관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해사항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민원지적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지적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세무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세무과장김명호입니다. 2026년도사업예산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소관에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회계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회계과장김재식입니다. 2026년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회계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홍성군신청사건립452쪽궁금한거를좀여쭤보겠습니다. 이게신청사건립하는데이비용이든다는얘기죠,10억이요. 그렇죠?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죠? 그런데여기필요성에보면“청사노후및공간부족에따른사용자불편해소”라고돼있는데요.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아,그거는다른예산입니다. 그거는신청사예산이아니라현청사에대한관리비입니다. 현청사방수라든지아니면창문수리,도색이런계통의예산입니다,5,000만원.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이게잘못된거아니겠어요? (담당 팀장 답변석에 자료 전달)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질문을다시한번말씀해주시면다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452쪽에홍성군신청사건립예산이10억돼있잖아요. 그런데그필요성밑에보면“청사노후및공간부족에따른사용자불편해소”때문에이거10억이필요하다고그랬는데아니,신청사건립하는데이게무슨얘기인지잘이해가안가서좀질문드립니다.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전체적인신청사건립예산이있는데기금을쓰고기금부족분에대해서는또예산도같이편성을해야되는데요. 지금이제당초에저희들이내년도에전체적으로600억정도예산이필요한데기금외적으로본예산이투입돼야됩니다. 그런데기금에서는323억인가를투입하고나머지부족분을일차적으로그예산에서편성을해서진행을하고이제나머지부분에는추경에확보해서진행할계획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답변내용이그게아닌데…이랜드마크를조성한다는건뭐예요?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그냥신청사건립한다는얘기입니다. 신청사건립비에예산을,본예산에10억을계상한다는얘기입니다. 기금도들어가고본예산도들어가는얘기죠.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그러면랜드마크를,뭐를조성한다는얘기예요?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신청사자체를말씀…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그런데그러면예산서를이렇게만드시면안되는데,사용설명서,그렇죠? 이렇게설명서를하면이게말이앞뒤가맞지않아요. 신청사건립하는데무슨노후및공간부족해서…이렇게설명서를하시면이게전혀설명이맞지않은거같아요. 잘못된거죠,이거요?
웃음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저희들이작성할때는신청사로가니까이제이런,이런거를해소하고이렇게한다그런뜻으로말씀을드린겁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이게뭡니까? 사항별설명서이거하실때좀정확하게해요. 왜냐면이설명서만드는것은예산서에조금궁금한거라든가여기에다설명이안들어가니까그내용을위원님들이알기쉽게써놓는거잖아요.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신청사이렇게…이게뭔뜻인지모르겠어요,이자체가. 그렇죠?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이거를시정좀부탁합니다.
웃음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위원님,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
다시권영식위원님께서질문하신내용을정리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신청사건립10억원을신청사건립기금,즉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편성하지않고일반회계에편성한이유가무엇인지. 그거에대한명확한답변이필요한겁니다.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저희들이기금으로확보한금액이전체적으로이자까지하면800억정도됩니다. 그런데어차피우리가청사를다짓다보면나머지부분은1,000억정도저희들이계상…처음에예산액이1,000억정도되니까요. 나머지부분은이제군예산투입이돼야되는건데지금재정안정화기금뭐,통합운영을하다보면서기금자체가다넘길수없는입장이고하다보니까예산의일부를세우게됩니다. 어차피군비가나중에는필요한부분에대해서일부지금10억을계상하는겁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요…저는예산편성이너무이상해서다시한번여쭙겠습니다. 176쪽계속비사업조서를한번보십시오. 보면청사운영관리라는정책사업밑에청사신축및관리로홍성군신청사건립사업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2022년본예산에서우리총사업비및연도별투자계획을변경했어요. 그래서당초에는810억정도로계상을했다가부족하니까130억을증액시켜서변경을합니다. 그래서결과적으로는940억이됩니다,맞죠?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그대로지금2024년도는지출을안했고요. 계상은해놨지만안했습니다. 그다음에2025년도는마이너스지출이됐죠? 왜냐면여기보도록할게요. 2025년도에는당초에예산액은53억만세워놨는데지출을200억을하게됩니다. 그래서마이너스147억이나오는거죠? 우리계속비조서에보세요. 자,그러면2026년도입니다. 우리2026년도에신청사가완공예정으로지금열심히달리고있죠? 진행하고계시죠?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그렇죠.
최선경위원
예,그러면약1,000억원중에서2026년도에대부분의예산이써져야될거같은데,제생각엔?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런데2026년도계속비사업을보겠습니다. 얼마를예산편성을했냐면596억을편성을했다가변경을합니다. 그래서261억을깎아요. 그래서고작2026년도에334억을편성을해놓고있습니다. 그러면330억가지고나머지준공까지별문제없이진행이가능합니까?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지금저희들이일차적으로8월에추경을계상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아까말씀드렸듯이금년도에총지출액은600억으로계상했고요. 그다음에8월까지추경을…지금이제군예산자체가없으니까8월까지할때우리가반드시필요한금액을계상했을때는400정도가필요했습니다.
최선경위원
과장님,그러면계속비사업은연속사업으로우리가예측을하고,계획을하고다음에부족하면얼마를더넣어야되고,빼야되고하는전체적으로바라보는사업비조서죠?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런데추경에반영할걸생각하면차라리여기에600억이됐든700억이됐든넣어놓고가야되는게맞지않겠습니까? 그래야지모자라는예산을확보하기위해서더노력하고다른예산,즉다른사업을좀줄이더라도신청사에들어갈사업비를대폭확보해야만된다는당위성과근거가되지않겠습니까?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예,저희도그거는예산부서하고그거관련해서많은협의도하고했습니다. 그래서이제하다보니까저희들이어쩔수없이323억만…
최선경위원
334억입니다.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예,334억만…
최선경위원
제가볼때는100%뻔하게부족한공사비예요.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예,그래서저희들이지금여기에서있는자체는,저희들이8월까지는공사를하면서필요한금액이400억이라고아까말씀드렸는데그400억정도는…
최선경위원
지방채발행해서또메꾸면되겠고.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확보를해주는거로했다가나중에또마지막작업하면서좀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한70억정도준상태고…
최선경위원
어쨌든계속비사업조서는우리가그냥넣었다,뺐다장난으로대충“아,이정도면되겠다.”가아니라명확하게저희의회에보고되는그런자료입니다. 그래서결국은2027년도에전체적인예산을잡아놓은것이361억을나머지하겠다는의미로되어있는데제가볼때우리홍성군에서이청사신축하는문제가어쩌면가장큰현안사업중에하나일거라생각되고,저희가수원시를한번방문해봤는데수원시의회가이공공에서하는사업임에도불구하고우리충남자활센터처럼중간에업체가부도가나면서조금공사가중단이돼서겨우겨우지금준공을하고있는상태였습니다. 그만큼우리1,000억이상들어가는이사업에전체적인그림을좀그려나가야되지않겠나하는아쉬운생각이들고요. 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 우리옥암주차장조성사업을회계과에서하고있어요.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예.
최선경위원
원래대로따지면이사업은주차장관련된주차장및주차장사업특별회계이런사업에서해야되는거아닐까요?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이제그사업자체를…저희들이접근한게청사와관련돼서청사내청사주차장을확보하는사항으로해서회계과에서…
최선경위원
그러면직접공사,발주그다음에감리또시공이잘되고있는지이검사도우리회계과에서직접하실겁니까?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예,회계과에서다할겁니다.
최선경위원
우리시설직관련된직원들도다계십니까?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예,건축,토목다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큰무리없습니까?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이주차장사업이지금굉장히흩어져있어요. 보면명동상가주차장은경제정책과에서지금막주차장만들고있고요. 지금옥암주차장은물론청사와관련돼서회계과에서또주차장을만들고있고요. 지금교통과에서는일반회계에서약60억정도를특별회계로전출을해서주차장특별회계로약100억이상되는주차장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홍성군이올해2026년도에이어마어마한주차장사업이동시에진행되고있어요. 그래서과연뭐가중요하고,뭐가시급한사업인지를알고서이러는것인가라는생각을안할수가없습니다. 왜,한정된재원,그렇지않아도지방채를발행해야될만큼우리가불안정한재정구조를갖고있다는걸염두에둔다면참고민할부분이많은거같습니다. 어쨌든옥암주차장사업도신청사와맞물려서명확하게,동시에준공이될수있도록공기정확히맞추십시오.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은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덧붙여서말씀한번드려보겠습니다. 저도똑같은생각이어서사실상신청사관련해서는일반회계가아니라신청사건립기금에서편성되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은동감하는부분이고요. 또한지금실질적으로설계변경이기존의원청사에대한…신청사원래설계변경이자주바뀌는이유가무엇인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그부분에있어서이비용이추가가되는건아닌지라는생각이드는데우리과장님설계변경왜자주바뀌는지여쭤보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이제공사를진행하면서요필요한…예를들면시설이라든지이게이제처음에당초설계할때미처반영못한게이제공사를하면서하나둘나타나고있습니다. 그중에서도우리가예산을반영해줘야,설계변경을해줘야될거아니면업체에서진행할거이런거를협의하면서계속진행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최근에설계변경된게어떤부분인가요?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최근에는특별한거지금아직까지는나타난게없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특별한게없습니까? 제가본건있는데요?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어떤…
은미
김은미위원
안전문제로보았을때도보고했을때옹벽설계는왜최근에바뀌었습니까?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그내용은제가파악을아직못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우리가주차장관련해서도여러번이거는작년,재작년부터시작…작년,올해실질적으로그런데왜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가옹벽부분에대한부분생각을전혀못했나라는생각이들거든요. 우리가주차장을이쪽으로하냐,저쪽으로하냐하면서얘기가상당히많았던부분이거든요,그렇죠? 그리고그런설계변경에있어서충분히우리가이해를했었다라고저는생각이드는데왜갑작스럽게설계변경을해가면서이비용이추가가되는부분이있고일정에지연이되는부분이있는지,공사일정에. 그래서저는조금우리홍성군에서제일큰사업중에하나인데,그렇죠? 맞죠,과장님?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왜이런부분이있는건지도무지저도이해가안되는부분이어서우리회계과,홍성군전체로보았을때는제일큰사업에서설계변경이자꾸바뀌게된부분에있어서는좀문제가있다라는생각이사실듭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다시한번짚고가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동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올해공용차량으로해서5,200만원예산이섰네요. 그러면혹시면단위에서내구연수가대충어떻게돼요?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보통저희들이7년인데요. 보통10년다넘고했는데저희들이금년도에한5대정도는사실은확보를해서교체해드렸어야되는데지금재정여건이어려워가지고저희들올린것중에서가장시급한…이제구항같은경우는벌써작년도에폐차를했습니다. 그래서대체차를줬다가그차도고장난거고,지금가장심한홍동하고두군데만일차적으로…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그러는거예요. 왜냐하면하시는공무원들이불안해죽겠대요. 왜냐면차가가다서지않을까? 의구심이많이든다는얘기가있어서,솔직히직원이운전하는거예요. 하다가서거나만약사고가난다고그러면문제성이더커진다. 그래서자료좀하나요청하겠습니다. 혹시읍·면단위차량내구연수좀한번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제가한가지만제안의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자치행정과에도말씀드리기는했는데요. 계약관련해서는회계과에서하기때문에한번좀말씀드려보고싶습니다. 우리가장애인고용부담금이있는거를아시죠,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장
그래서저희가3.8%를채우지못해서25년도1억5,000,26년도1억5,000의분담금을도에다가내게끔돼있어요,그렇죠? 그런데본위원이좀알아본바에의하면장애인고용관련된그런기관하고용역을주든가어떤용역같은거를하게되면이장애인고용분담금을어느정도2,30%정도상계할수있다는그런제도가있다고들었습니다. 혹시알고계시나요?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제가그내용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그래서지금시행하고있는곳이홍성의료원이라고합니다. 그래서혹시그런부분좀파악하셔서우리가장애인고용을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자치행정과과장님하고말씀드렸을때마다장애인들이응시를안한다. 우리가채용하고싶지않아서가아니라응시도안하고자격조건이안돼서고용분담금을계속낼수밖에없는상황이다라고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아까제가제안한말씀대로그런계약이체결되거나한다면장애인고용분담금을어느정도상계시킬수있지않을까제안을한번드려봅니다. 그래서자치행정과장님하고좀상의를하셔서이런부분좀개선할수있는방향이있으면좀찾아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회계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신동규위원님께서요구하신읍·면공용차량별내구연한및내구연한도래현황을12월8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오늘부서별예산안설명·청취는이것으로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다음제3차회의는12월4일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산회